제16대 국회 제243차 회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인 투자 증대를 위한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5시부터는 차관이 대리 출석하도록 의장이 승인했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남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옛날에는 살아 진천, 죽어서 용인 그랬는데 요즈음은 살아서도 용인, 죽어서도 용인 출신 통합신당 남궁석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쏟아 내는 말들이 너무 거칠고 그래서 오늘 저는 깨끗한 용어로 30분을 보내 볼까 합니다. 걸쳐 있는 영역이 넓고 국가의 포괄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늘 수고하시는 총리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자, 그것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21세기 후진국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보화 사회로 가자는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해 온 사람입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그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가 안 가면 안 되는 필수조건이기는 하지만 일단 가서 보면 바로 그 언덕이 행복을 주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굉장히 무서운 얼굴이다, 그 무서운 얼굴을 오늘은 예보를 하고 그 대책을 말씀드리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자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계청 조사 결과 9월 말 현재 실업자 수는 73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자 수는 73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실질적인 실업자 수를 몇 분류 더 해야 됩니다. 하나는 1주일에 18시간 미만 일하는 사실상 실업자들이 지금 한 70만 명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것이 59만 4000명, 그리고 몇 번 취직하려고 갔다가 안 되어서 취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10만 5000명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의 실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지금 4년제 대학생이 180만 명 있는데 그 중에서 휴학한 학생이 55만 명입니다. 55만 명 중에 32만 명이 군복무 때문에 지금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만 명은 졸업해 봤자 취직이 안 되니까 졸업을 미루고 있는 실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통계상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보태서 보면 현재 실업자 수가 165만 9000명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청년실업자 130만 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면 토털 165만 9000명이다, 같은 숫자를 같은 기준에 의해서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1년간 실질실업자가 24만 3000명이 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실업자를 73만 명으로 보고 미래에 대처할 것인가, 지금 대학에서 졸업을 미루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165만 명이라고 보고 실업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실업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청년실업대책이 중요하다……

청년실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데……

예, 그래서 정부로서는 청년실업대책을 국가적인 과제로 삼고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여성 등과 같은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 실업의 물결이 무슨 물결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것은 취업박람회, 1회적인 여성취업대책,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무서운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아직 감지 못 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태풍 매미가 올 때 정확히 예보해 주고 정확히 대책을 세우면 피해가 작을 수 있듯이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대량실업의 물결을 미리 알고, 그 시대를 알고 미리 진을 쳐야 되는데 그 진을 치는 어떤 정책도 지금 정부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을 오늘 제가 총리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세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오늘 제 질문하고 관련 있는 기사들입니다. “잘못 세운 토지이용계획 탓에 공단 500만 평에 잡초만 무성”, “공단 500만 평 만들어 놓고 지방에 잡초만 무성”, “57만 평 부평공단 입주업체 5개뿐”, “내년 서비스 적자 사상최악 170억 달러”, “대학생들 연수․유학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못 하고 1년간 어학연수를 가고, 1년은 중국 갔다 오고 1년은 미국 갔다 오고 하는 것이 사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취직이 안 되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다가오는데 정부는 이 시대를 예보하지도 못하고 있고 대책도 못 세우고 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대책 프로그램이 없느냐 하면, 2004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획예산처장관도 계시고 경제부총리도 계실 테지만 우리 경제의 테크노크라트들이 미래사회를 전혀 모르고 있다, 내년도 실업대책예산이 3860억 원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서는 이 큰 물결을 막을 수 없다, 미래를 예측하고 세운 예산이 아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업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실업 특히 청년실업에 대해서 정부가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뒤늦었지만 금년 하반기에 와서 총리 직속으로 청년실업종합대책팀을 만들어서, 또 청와대 민생점검회의에서도 청년실업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해서 현재 금년 중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4년도 예산이 벌써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 속에 이러한 대량실업의 물결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 세운 대책이 없다, 이것은 평범한 대책이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 그 대책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대량실업의 문제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자꾸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대로 먹고살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빈곤층으로 밀리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의 문제가 곧 사회의 모든 갈등의 뿌리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문제로 전진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쪽, 그 대책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165만 실업자 중에 일을 한다고 분류된,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교수진의 38%인 3만 3000명이 시간강사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미국에 가서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1주일에 9시간 시간강사 노릇을 하고 한 달에 받는 월급이 60만 원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월급 60만 원을 받고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들에게 무슨 혼이 있겠느냐, 혼과 정열을 쏟아서 국가 미래를 얘기하면서 대학생을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사회적으로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어느 선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월급을 한 달에 12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가 둘이고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시간강사 노릇을 하는데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120만 원만 돼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의 38%인 3만 3000명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육이 과연 이렇게 대학교육이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

그 점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경험 말씀하세요.

제가 명지대학의 책임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학에서 강의전담교수제를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주일이면 세 대학, 네 대학 돌아다니는 시간강사들을 한 대학에서 몰아 주면 1주일 동안 그 대학에만 나가서 강의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전담교수를 공채해 가지고 3년 기간으로 해서 200만 원을 강사료로 보장하고 강의전담교수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지금 여러 대학에 보급되어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노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한 대학에 가면 다른 대학에서는 또 새로운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대학에 가서―워낙 실업자가 많으니까 그것은 논의할 생각은 없고―여하튼 지식인들에 대한 최저월급이 60만 원선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일하는 지식인에 대해서 120만 원은 줘야 되겠다…… 그것은 최저생활보장기금으로 4인 가구인 경우 9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완전히 일 못하는 사람은 4인 가구가 한 달에 90만 원을 받는데 나가서 일하는 지식인이 한 달에 60만 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두 대학이나 세 대학 가는 사람은 괜찮고 최소한도 이런 지식인에 대해서 월수 기준으로 120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저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토하는 방향은 그러한 시간강사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도개선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이 좋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다양한 시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소방안으로 첫 번째, 우리가 제조업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 4월 통계입니다마는, 중국에서 한국인이 고용한 중국인 근로자 수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단순히 임금만 싸서 나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대해서는 공장부지 무료임대, 이것 검토해야 됩니다. 이미 미국 독일 중국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자체가 공단을 조성해서 땅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양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방자치단체가 “한 50만 평 정도 땅은 무료로 주겠다. 고용을 1000명만 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혁명적인 조치이고 개혁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 해 주고, 원 포인트 행정서비스 해 주고…… 지금 중국에서 60만 명을 고용한 우리 기업이 단순히 임금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니고 노사분규, 열악한 행정서비스 때문에 나갔다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공급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공급을 무료로 해 줘라……

무료로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상암에 디지털․미디어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외국인의 일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키 테넌트 에 대해서는 아주 장기저임의 임대산업단지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앞으로 경제특구에는 그러한 방법이 원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경제특구로 만들어도 좋은데 ‘어떤 지역’ 해서 차별을 두지 말고 지자체장이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아주 싼 공장부지로서 렌트베이스로 하겠다 하면 이런 데에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3D 직업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서 외국인 40만 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일을 잘 리모델링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바꾸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외국인을 쓰고도 약 20만 명의 빈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만 명의 일자리 중 대학 졸업한 청년이 맡을 수 있는 사무직이나 관리직 이런 일자리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최근에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조사를 했는데 5만 4000개의 일자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5만 4000개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말하자면 근무환경을, 작업환경을 근본적으로 쇄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금융지원을 해서 리모델링하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요인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숫자도 늘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책 부문은 좀 줄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선 경찰 소방서 보건소 집배원, 이런 곳의 인력을 줄이는 작업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일자리 줘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집배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경찰관, 소방인력,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인력은 확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봉사 서비스를 위한 사회적인 일자리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외 진출 훈련센터를 만들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내보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해외에 훈련센터 같은 것 하나 만들 용의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해외 취업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학력 청년 위주로 평화봉사단을 파견한다든지 IT 인력을 해외인턴사업에 보낸다든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요원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양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담당기관으로서는 KOICA라는 데도 있는 것 같고,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실업자 증가 시대에 내년도에 3800억의 예산을 짠 현재 경제팀에는 이 해결책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하나 구성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국무총리실 밑에 특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놨고 또 청년실업대책협의회도 구성․운영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남궁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민․관 또는 일자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흡수하는 특별위원회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때는 남궁 의원님, 바쁘시더라도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일이라면 국회의원 그만두고서라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약간 개선하는 안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역할을…… 지금 정부의 CIO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CIO의 개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는 전반적인 CIO는 역시 정보통신부장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e-Government에 대해서는 누가 CIO가 되어야겠느냐? 행자부장관이냐? 그것은 조금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 것인데, 행자부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중심에 있습니다. G2G, 정부와 정부 간은 됩니다. G2B, 정부와 기업 간은 행자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G2C, 정부와 일반 국민하고는 각 부처가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국무총리께서 CIO가 되고 정보통신부가 사무국을 해야 됩니다. 신기술이 거기를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이기는 하지만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까,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가 있었지요? 권위를 총과 칼, 리더십을 가장한 폭력으로 해결한 때도 있었지요?

예.

지금 우리가 권위를 다 버리고 나니까 우리 사회가 좀 혼돈처럼 보이지요? 이 사회를 수습하는 길을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발 성숙한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위기를 그렇게 극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계속 보장되어야 됩니까? 거기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도의 면책특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책특권에도 어느 정도의 룰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인데 이 자리는 항상…… 꿈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문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서구 출신 정문화 의원입니다. 방금 남궁석 의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꿈은 있습니까? 미래는 보입니까? 총리께서는 방금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국무위원에게 묻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는 질문이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사회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가진 사람, 배운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나이든 사람은 배제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 할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되는 사회입니다. 이 상황에 정부는 말로 모든 일을 하려 합니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하는 말이 각각 다릅니다. 말이 순식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공허한 말잔치에 국민은 불안할 뿐입니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희망도 꿈도 미래도 없이 이 나라로부터의 탈출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알고 있는지조차 궁금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를 생각해 보면 암담할 뿐입니다. 공장은 멈추거나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누어 먹을 것은 줄어드는데, 나누어 먹자는 목소리만 높습니다. 일자리 없는 청년은 많은데, 일할 사람 찾기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2～3년 내에 다 망한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 경제가 반드시 회복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국민에게 당분간 희생해 줄 것을 제안하십시오. 특히 한때 청춘을 바쳤고 대통령 당선의 기반이 되기도 했지만 현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조에 호소하십시오. 외국인 투자 부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 대통령 임기 동안만이라도 노동조합에게 투쟁 중단을 요청하십시오. 아니, 간청하십시오. 대통령의 재신임이다 뭐다 할 것이 아니라 그 각오로 국가 회생을 위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 호소를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새로운 노사개혁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 의원님의 뜻도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는 비전과 청사진은 보이지 않고 말만 가득한 것이 많습니다.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열만 조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은 허상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의결했습니다. 총리, 이 세 가지 특별법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와 불균형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 시정되리라 보십니까?

지금 계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습니까?

지금 로드맵은 위원회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총리,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해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근본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제출 법안에 보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근본 목표는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을 규제하는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표현을 강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 말씀도 어느 한쪽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이 법의 정의에 낙후지역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도권 내의 백령도, 덕적도, 옹진 또 휴전선 접경지역, 이런 데는 저개발지역, 낙후지역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은 비수도권 지역이라 할지라도 균형 발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법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지원법 등 개별법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냐 하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쓰고 있는 돈을 모아 가지고 다른 데다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포함시킬 작정입니까?

지금은 각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았고 시행령 할 때는 말하자면 접경지역과 접해 있으나,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별되어 있지만 이것은 같은 낙후지역으로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이고 상생의 기본 취지라면 균형을 의미하는 표현인 국가 전체의 균형보다는 지역 균형을 표현하는 것을 직접 서술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수도권을 너무 소외시킨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도권, 비수도권 전 지역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약 5조 원 돈을 가지고 두 가지 계정에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연간 5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그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것으로 충족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낙후지역까지 다 포함되는데……

충족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몇 년 정도 가야 그대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까지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원칙과 방향, 로드맵 이런 것만 마련되어 있지 거기에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지역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특성에 맞도록 균형 발전 계획을 전국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심의해야만 지금 질문하시는 데 답을 드릴 수 있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정부가 이 법을 만들어 국회에 내놓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계획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정부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는 현재 격년으로 열리고 있고 최근에 성공적으로 끝난 부산모터쇼를 고양의 한국국제전시장 개관 기념으로 열리는 서울모터쇼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2006년으로 6개월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을 왜 미룹니까?

서울모터쇼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민간 행사입니다. 차기 모터쇼를 2005년에 고양에서 열리는 한국국제전시장 개관 기념으로 개최하기로, 그것은 민간 주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것 때문에 6개월 미루다 보니까 이것이 시기도 틀려지고, 계절도 틀려지고, 준비하는 것도 틀려지고 하는데 오히려 지방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왜 간섭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부산모터쇼와 서울모터쇼가 2005년 같은 해에 열리기 때문에 아마 산자부가 조금 시차를 두려고 조정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주최자의 뜻 또 지방자치단체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그냥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기획예산처는 동남권 클러스터 관련 예산 700억 원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에서 완전히 삭감해 버렸습니다. 총리, 이 예산이 왜 깎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라고 합니다. 준비가 먼저 된 데는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 질의서를 받은 뒤에 제가 관계 부처에서 보고받은 것입니다만, 기획예산처에 확인한 결과 부산․경남의 경우는 4개 시․도 2단계 전략산업육성사업이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될 계획이고, 울산의 경우는 2002년부터 9개 시․도 전략산업육성사업이 이미 지원되고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 측면에서 말씀하신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못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잘 되고 있고 할 수 있는 데는 먼저 시작을 해야 클러스터도 발전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클러스터를 해 나가야 될 측면이 있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클러스터 얘기가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얘기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학․연 협동사업을 활성화해서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은 대통령, 청와대 정책수석, 경제부총리 등이 서로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리가 3개 특별법에 대해 발표하던 그날 산자부 고위 관계자가 삼성과 쌍용 공장 증설이 연내에 허용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총리가 밝히던 그때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같이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한 원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수도권의 문제를 검토하는 시기는 전국적인 지역 균형, 국가 균형 발전의 틀, 말하자면 입법이 되는 시점에 같이 검토를 해야겠다는 것이 첫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수도권 내에 입지하려고 하는 공장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고 했을 때는 당연히 비수도권인 지방으로 이전해 가는 것, 지방에 입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도권이냐 해외 탈출이냐 했을 때에는 정말 이것이 국가경제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의해야겠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가서, 연말쯤 가면 입법과 동시에 그것을 검토하는 시기에 왔다는 것이 산자부의 견해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해외로 가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것이 낫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방에 보내면서 중앙과 지방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꼭 수도권에 있어야 하는 것이냐, 지방으로 갈 수 없는 것이냐,그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LG필립스의 LCD 공장 파주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 줄 때도 국무회의에서 그 점을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2005년 APEC 정상 및 각료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몇몇 도시가 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 70%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의는 지방도시 중 회의인프라와 경쟁력을 가진 도시에서 열려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장을 지냈습니다마는, 지역․지방 거점도시에서의 컨벤션은 상당히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지방도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선정위원회가 심사기준에 의해서 개최도시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재 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자문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소속하에 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자문기구 형태로는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의 정부조직법을 고쳐 가지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70년대 중반에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그 예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직접 집행업무보다는 자문기능을 하면서 정책을 입안,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서가 따로 있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것은 집행부서를 지금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부처가 맡는 것이 저는 집행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개 법안의 통과와 그를 통한 정책집행보다 더 시급한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그 중에서도 특히 유통과 물류 분야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분야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치논리에 휩싸이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부산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 좋은 예입니다. 세계 3위의 운송능력을 자랑하던 부산항은 두 번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로 인해서 상하이, 선전항에 이어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 48개 크레인 중 11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3류 항만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 항인 상하이항은 현재 대규모 신항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2020년까지는 현재 부산항의 3배에 이르는 대형 항만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부산항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부산항에 2011년까지 30선석의 항만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을 해서 상해라든지 주변 항만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우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까지 제대로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자만이 두드러집니다마는, 앞으로는 민자시설, 또 컨테이너부두공단이 투자하는 시설, 정부가 투자하는 시설, 이렇게 해서 3자가 협력을 해서 2011년까지 30선석, 차질 없이……

張丞玗 신임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임하면서 2007년까지 끝내겠다, 앞당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것은 뭘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6선석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것은 5선석입니다.

6선석일 것입니다.

예, 7선석입니다. 부산신항에 7개 선석을 2007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 투입을 지금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인데 해수부장관이 2007년까지 완성하겠다고 한 것은 7선석을 완성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되기는 전체를, 2011년 것을 2007년까지 앞당겨서 완성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듣는 사람은 전부 그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다음, 부산항에 선적되는 화물운송을 신속히 해결하려면 서둘러 경부고속철도가 인력수송을 담당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속철도는 벌써 착공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의 신칸센이 건설에 5년 반이 걸린 것에 비하면 이미 2배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처음 6년을 잡은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처음 정부의 계획은 6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0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당선되자 기존 노선을 재검토하자고 8개월을 허비하더니 최근에는 계획에 없던 중간역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기왕에 몇 개 역을 더 신설하자고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총리, 고속철에 들어간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 공사가 끝날지,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갈지 총리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도에 이 경부고속철을 1, 2단계로 구분해서 완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내년 4월에 1단계 사업을 완성해서 개통을 시킵니다. 4월에 개통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단계 사업은 2010년, 당초 1998년에 세운 계획대로 2단계 사업을 완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중간역의 신설 여부는 기존 노선상에 검토되는 것이고 노선변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일정에 차질은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 즉 단순히 지역별로 사업과 예산을 나눠주기 식의 정책은 곤란합니다. 자원의 배분과 더불어 자원의 활용 전략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것을 뺏어서 다른 쪽에 주는 방식의 정책, 한쪽에 이것을 주었다고 다른 한쪽에 저것을 주는 방식의 정책으로는 균형도, 발전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지역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논의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지방이 지금 잘하고 있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살려 나가야 합니다. 형평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희생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에 서울과 비견할 수 있는 거점을 선정해서 발전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하면서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정부와 더불어 선배․동료 의원들께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 초반에 현 정부의 말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정치는 말의 잔치일 수도 있지만 정부는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말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총리를 비롯한 우리 국무위원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정부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토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꿈을, 그리고 미래를 보여 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에서 온 개혁당 소속 유시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주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그리고 중증환자의 경제생활 안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제 신상발언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金武星 의원께서 저를 친북 좌익 세력이 국회에 침투한 사례로 비방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인간적인 면에서 이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이 사안이 당에 들어온 제보를 대신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존경하는 洪思德 총무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당을 대표해서 崔秉烈 당 대표께서 사과하시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까지도 저희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구당 사무실에는 저를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출입국 관련 공문서를 통해서 金武星 의원이 저를 비난하신 것이 근거가 없다는 그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 도저히 자신의 부작위를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의 그런 무책임한 유언비어 수준의 발언들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주로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가 도대체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金武星 의원을 개인적인 감정 하나 없이 형사고소할 생각입니다. 검찰에서 이 헌법 조항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지키는 경우에는 이 면책특권 조항이 어디까지 국회의원들을 보호해야 되는지를 확정짓기 위해서 제 경우를 헌법재판소까지 한번 밀고 가 볼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여러 날 고생하시는 터라 좀 죄송한데요, 그래도 이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관련된 문제라서 총리께 여쭈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2월 2일 盧武鉉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셨을 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부모를 모시고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는 다 귀하게 여기지만 부모를 모시지는 않지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부모를 모실 줄 알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지난 시대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모든 것을 자식교육에 투자하였고 또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하신 결과 오늘 우리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세대는 아마 연금제도를 잘 해 나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반 정도가 아직 연금제도 속에 포섭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것을 잘 정리해 나가면 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노후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노령에 계신 분들이 문제입니다. 연금제도가 그동안 발전되지 않고 준비가 부실했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그때부터 연금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계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계층에 따라서 1인당 월 3만 5000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60만여 노인 어른께 3만 5000원에서 5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2145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답변인데요.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약 590만 명, 그 중에서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 수혜자는 90만 명 정도입니다. 약 500만 명이 국민연금제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노인수당의 경우는 이른바 취약계층의 노인들께만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국민연금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젊은 세대가 자기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었을 때 찾아 먹는 이런 제도인데, 제도 도입 당시의 첫 세대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자기들 노후만 설계하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일종의 불효연금이다 이런 비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노령에 들어가신 분에 대해서는 결국 국가예산으로 경로연금이나 다른 대안 제도를 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국가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 들어 있는 세대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의무자가 약 1690만 명이고 그 중에서 지역가입자가 약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 명 가운데에서 납부예외를 인정받은 사람이 432만 명, 벌써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240만 명, 합쳐서 무려 670만 명으로 전체의 3분의 2가 사실상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그런 사각지대에 들어 있습니다. 총리, 이것 아시지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소득과 복지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내년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한 2년 동안 납부예외자와 체납자, 장기체납자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는데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사각지대와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정부가 태만히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로 분류되어서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가입자들 중에서도 실제 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최대한 발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의 공유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영자의 소득 파악에 좀더 노력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나서도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별도의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선책들은 이미 지난 몇 년간 다 실시해 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도입 당시의 첫 세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현행 국민연금, 안 그래도 보험요율은 올리고 급여는 깎는다고 그러니까 국민적 저항이 큰데, 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층으로 되어 있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를 다층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인데 이 기초연금은 일정연령이 된 분들 예컨대 65세 이상이 된 분들에게는 무조건 드립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로 보고 소득대체율을 20%로 가정하면 월 20만 원 정도씩을 조세로 재원을 조성해서 드리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현행 노인수당을 비롯해서 없앨 수 있는 여러 사업을 감안하면 내년을 예로 들어서 연 7조 내외면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 놓고 2층은 국민연금인데 현행 9% 정도의 보험요율을 유지하고 중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율을 하향조정합니다. 그리고 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제도를 유지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임의선택권을 주는 것인데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기업연금을 더하면 한층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지난해 대선 때 후보들 사이에서도 제안이 나왔던 것인데 이 큰 틀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현행 경로연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년 중에 노인소득과 복지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하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질문인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너무 커서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간 300만 원으로 한정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 주는 본인 부담 총액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에 약 1163억의 예산, 보험재정의 0.6%로 10만 명의 환자, 가족까지 30여만 명에게 긴급하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의지는 있습니다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께서 한번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셔서 이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결론을 단언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말씀하신 취지대로 경증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는 줄이는 대신에 지금 말씀해 주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본인부담 총액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 이것은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부담 정도라든지 또 도입 범위 등과 관련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히 하시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요.

제가 단언은 못 드리겠습니다. 재정에 관한 문제라서……

다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타기 위해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2002년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윤재봉 씨가 리프트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 5월 10일 오후에도 동대문운동장역 5호선 환승장에서 이규식 씨가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빈발하고 있는데, 만약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 선량한 시민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신의 신체를 실질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거나 또는 그것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제가 아까 앞서 인용해 드린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중대한 일상적 헌법 위반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 위반 여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연히 장애인들의 이동․교통권은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있을 때 장애인전용버스를 처음으로 창설해서 운행을 해 보았고 또 그것이 앞으로는 저상버스로 바뀌겠습니다만, 또 철도와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전부 설치하는 것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부분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써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좀더 장애인의 통행권 보장에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몇 단계에 걸쳐서, 어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7년까지 기초적인 수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관해서 장애인단체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면 보건복지부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물어보면 대중교통 문제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라고 그러고, 총리실에 문의하면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라고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데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주로 보건복지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건설교통부가 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을 운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통권에 관한 시설을 설치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 건설교통부가 책임을 지고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역시 일의 책임은 건설교통부에 있는데 편의증진법에 관련되어서 보면 공공기관 이런 데 전부, 예컨대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이라든가 기타 등등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율이 98% 넘어가서 과징금 내는 데도 거의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건물 같은 데 몇 개를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당 얼마를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또 이용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개수만 제한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큰 건물에도 하나밖에 없다든가 이런 비현실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63빌딩 전체에도 장애인화장실이 하나만 있으면 기준 충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통계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편의시설 설치율과 장애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체험적인 설치율 사이에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혹시 장관께서 고민하시고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자체는 보건복지부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기준 자체가 현실에 맞게 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는 그 중에서 주로 교통에 관련되는 시설 같은 것은 기준을 잘 만들어도 실제로 시설하는 것은 저희 건설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관련 예산 요구를 한 것을 보면 예컨대 내년도 예산 중에서 부산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 예산으로 약 38억 3900만 원을 올렸다가 기획예산처 조정 과정에서 다 삭감을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연말에 쓰고 남은 예산이 2002년도에는 905억, 2001년도에는 1723억, 2000년도에는 2076억, 이렇게 남았습니다. 편성해 놓은 예산을 못 쓴 것이 이렇게 1000억, 2000억씩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정말 꼭 필요한 승강시설 설치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 이것은 노력 부족이라고 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성의 부족이라고 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예산이 삭감된 것하고 사후에 여러 가지 사업에서 불용액이 난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45억을 장애인들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용도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 사정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금년에도 불용액이 날 텐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점은 국회 예산심의권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불용액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처음부터 심의받지 않은 새로운 사업에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점은, 유사한 사업의 경우는 전용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은 한번 예산처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도 항상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남기지는 않겠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연내 사업실시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주로 도로 같은 경우 보상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불용액이 좀…… 불용액보다 주로 이월액이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장관께서 자기 자신이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련 사업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예산 요구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할당하시느라고 몹시 고통이 많으시리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을 보면서 너무 냉혹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부산 지하철에 약 38억 정도의 내년도 승강기 설치 예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라 버린다는 것은 좀 아무리 상황이 그렇지만 너무 냉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어떠십니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승강장 개선 문제를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총 사업비 속에 승강장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고, 기 확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이것은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시설 보강은 운영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대신에 국가가 운영하는 국철…… 철도청이 운영하는 철도 또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부터 100억 이상씩 넣어서 국가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이미 고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100억 이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하철 부분을 반영 못 한 것은, 기왕에 운영하는 부산 지하철에 대한 시설 보강은 부산시가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분담했습니다.

논리는 제가 수긍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 지하철이나 서울 지하철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맡겨 놔 가지고 잘 안 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재정도 빚을 내서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수단조차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상황을 생각할 때 저는 아무래도 너무 피와 눈물이 모자란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이 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뵌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새 혈액 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언론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혈장보관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혈액수가 인상해서 충당해라’ 이렇게 해서 다 잘라 버린다는 것도…… 역시 국가의 혈액 관리에 대한 책임을 보건복지부도 회피하고 있고 예산 당국도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혈액원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1차 추경에 핵산증폭검사장비 38억을 지원했고, 내년 예산에는 혈액검체보관소건립비 30억 중에 절반인 15억 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혈장운영보관비 40억을 내년 예산에 요구한 것을 반영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혈장을 6개월간 보관했다가 결국 제약회사에다가 매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약회사가 그것을 원료로 약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이것은 제약회사와 혈액원이 주고받고 하는 거래가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파는 혈액수가를 조금만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98년 이후 5년 동안 혈액수가를 한 푼도 안 올렸고, 우리 혈액수가가 세계 다른 나라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10%만 올려도 돈이 한 15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제약회사 쪽으로 부담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 투자나 이런 쪽은 지원하되 단순한 운영과 관련되는 것은 정상적인 가격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제가 논쟁할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는데, 정 안 되면 제가 기획예산처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할 테니까 앞으로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후하게, 너그럽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름의 정책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께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더 냉혹한 자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원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경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책 세우고 예산 집행할 때 어려움에 처한 부모님, 이웃, 장애인들을 보살펴 주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晃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 출신 한나라당 金晃植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철의 장막, 죽의 장막 하던 공산권도 경제에 걸림돌이 된다면 사상까지도 집어던져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8개월 동안 ‘격식 파괴’, ‘탈권위주의’를 빙자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을 마구 쏟아 놓아 혼란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한 신뢰성 상실로 우리 경제를 망쳐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들에게 “막 가자는 거냐”며 얼굴을 붉히고, 정치권을 말도 안 되는 ‘잡초’로 비유하고, 언론을 향해서는 “내가 박해받고 있다”, “짓밟고, 조지고, 횡포를 용납 못 하겠다”며 소송까지 벌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제언론인협회는 스리랑카 같은 수준인 ‘언론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해 버렸습니다. GNP 2만 불을 넘어가는 우리나라…… 2만 불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 12위 무역대국을 고작 GNP 860불 국가와 비교되는 치욕스러운 처지로 전락시킨 것―취임 후 최대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급기야 모든 국민이 간첩으로 알고 있는 송두율을 상해에서 귀국한 독립운동가 金九 선생님 돌아오듯 반겨 맞았고, 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자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 아니다”라고 하며 사상 대립까지 조장하고 나섰습니다. 집권한 지 3개월도 안 된 지난 5월에는 갑자기 “대통령 못해 먹겠다” 하고, 8월에는 또 “안 물러난다”고 하고, 이제는 “재신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꼭 선무당이 굿판 주무르듯 아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보듯’ 하고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이제 우황청심원을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임 후 내내 물의와 파장을 일으킨 대통령이 그 많은 말들 속에서 경제문제 언급한 것은 딱 한 가지, “법인세 인하문제,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盧武鉉 대통령은 경제는 시간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15일을 전후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재신임을 받은들 실업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외국인 투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중국으로 떠난 중소기업이 한국에 다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경제 재신임부터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한․칠레 간 FTA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행기금이 확보됐습니까?

저희들은 특별법으로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회에서……

아니, 확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현재 내년 예산에서 100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조 예산을 했는데 안 됐지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FTA가 몰고 올 파장…… 농어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물어보는 말에 얘기를 분명하게 해 주세요. 올해 국회에서 통과가 무난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해 줄 일이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됐는데 통과되기가 그렇게 무난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모두 준비가 안 됐는데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 또 한일 간 FTA 한다고 하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게 현재 대통령입니다. 이러니까 외국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정책, 대한민국이 현재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부장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청년실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 실업자가 73만이고, 약 절반 이상이 청년실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정부는 현시점에서의 실업대책은 역시 청년실업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총리실에 청소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대졸자들 30만 이상이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은 20만 이상의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빈자리 중에서 대졸 청년실업자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자리를 조사해 본 결과 약 5만 4000개의 사무직과 관리직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프로그램을 세우고 있는데, 대졸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모델링 비슷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금융․세제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복지를 확충하고 능력개발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성해 가지고 내년부터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실업문제가 야기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사실 정부의 관심이 좀 늦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대충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 실업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5% 정도의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약 2점몇 %밖에 안 되지요?

3%가 조금 미달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수해복구비를 집행해서 3%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과감히 규제를 해소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은 곧 기업의 재투자를 유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위해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6대 전략과제’를 설정해 가지고 공장 설립 절차에서부터 영업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금 개혁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33일 걸립니다.

호주에서는요?

호주는 조금 더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은요?

제가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3일입니다. 비용 면을 한번 볼까요? 호주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미국 뉴질랜드, 아마 한 20불에서 100불 사이이고, 덴마크는 무료입니다. 우리나라는 1776불입니다. 규제개혁이요? 아예 없애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어느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만들고 외국 투자자들이 여기 와서 기업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규제개혁을 할 때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경쟁국 수준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또 기업계의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공장 증설을 경기도에 해 주기로 했지요?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왜 검토를 하지 못했느냐 하면 검토하는 시기는 국가균형발전법, 즉 지역 균형발전의 큰 틀이 마련되면서 동시에 검토를 해야겠다, 그것이 균형에 맞는다는 판단을 했고, 앞으로 검토할 때는 수도권에 꼭 위치해야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안산․반월․시화공단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체 수를 대충 아시지요?

예, 산업자원부에서 반월․시화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해외 이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저임금에 따른 단순 가공공장들은 해외로 많이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고기술 중심의 공장은 대부분 국내에 그대로 남아 있고, 실제로 반월․시화공단 등에는 신규 업체가 계속 다시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입주 업체 수는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못 아셨습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물론 반도체, LCD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첨단산업도 지금 보따리를 싸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잘못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장 위주로 한다지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아까 저임금에 따른 단순 가공공장이라고 그랬는데 전자산업도 단순 가공공장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 최대의 투자 유치국이 된 이유를 아십니까?

물론 중국은 임금과 토지비용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배울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임금보다는 중국 정부가 기업인을 영웅시하고, 기업은 ‘중국을 움직이는 마차’로 그 지위를 격상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재 정부나 공무원은 기업 하는 기업인을 업자 정도로 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 의식도 있고, 특히 일반적으로 반기업 정서를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규제와 개혁의 대상, 범죄집단으로 치부하면서…… 이것은 곧 정부와 사회가 반기업 정서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과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계․학계․연구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인 사기진작 T/F팀까지 만들어서 지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총리께서 외국에 나가실 때 의전 받으시지요? 의전받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예.

간단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외국 나갈 때 그 의전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100인 이상 정도 고용을 창출하고, 일정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인들한테는 사업을 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면책도 주고, 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신바람을 일으켜야 기업이 장사도 하고 재투자도 하는 것이지, 만날 규제개혁위원회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언제 그것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눈앞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규제개혁도 옛날과 달리 기업인들이 참여해서,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받아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성장률을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

KDI가 최근에 2.6%를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당초 제시했던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연초에 받은 것 한 반 토막 정도 나온 것이지요? 예상치의 반 토막, 그렇지요, 한 5% 잡았으니까?

작년 말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16조 원이 날아가는데 이게 아마 우리 사회복지예산보다도 좀 많고 거의 국방예산에 육박하는 예산입니다. 세계경제는 오랜 터널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꾸만 하향곡선을 그리지요?

경기순환적인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국내외적인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금년 들어서 몇 가지가 집중된 그런 것들이 경기순환적인 위축요인을 더 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설비투자나 투자가 좀 부진한 원인이 아닙니까?

예,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집약해서 답을 낸다면 기업의 설비투자를 확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투자를 하려니까 돈이 좀 없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연속이라 안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전체적인 여건으로 보면 그런 불확실성을 덜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시중에 떠도는 한 400조 원을 투자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400조 원 전체가 부동자금이 아니고 6개월 내의 단기결제자금인데, 단기자금인데, 기업들이 통상적인 결제용으로 가지고 있는 돈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대체로 한 60조 정도가 예년에 자금 등이 선순환을 이루던 때보다 좀 과다하게 단기자금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또 자본시장으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지금 펴 나가고 있습니다.

한 400조 원 중에서 어디 투자처를 몰라 가지고 단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제자금 말고. 60조는 잘못 보신 것이고, 여러 조사기관에서 보면 한 300조, 400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사기관이 당초에 잘못 발표를 해서 나중에 조사기관 스스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60조 정도라고 하는 것은 99년도에 주가가 1000포인트를 이루고 설비투자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의 6개월 미만의 단기자금과 GDP와를 비교한 비율을 금년에 적용하면 379조 중에서 한 60조 정도가, 한 5～6%가 좀 단기자금이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기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겁니까?

단기자금들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그래서 폭등하고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재투자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IMF 때 우리 비실명채권을 발행해서 제도권으로 돈 끌어들인 것 있지요? 뭐 어떻게 과감하게 해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세울 수 없습니까?

이번에 10월 중에 종합부동산대책을 만들면서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정책을 좀더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강남 지역의 가격이 급등해서 버블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자금이 늘어나는 것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들도 함께 포함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부동자금을 빨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 경기 활성화나 부동산 투기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빨리 좀 하세요. 사후약방문이 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10월 중에 발표할 겁니다.

부총리, 어른이 아이에게 돈을 좀 주어 가지고 사탕과 과자를 많이 사 먹어서 이빨도 썩고 배탈이 나면 어른 잘못입니까, 애들 잘못입니까?

기본적으로 어른에게 잘못이 있겠지만 아이들도 그렇게 안 하도록 했어야 되겠지요.

아니, 철이 없는 애한테 돈 주면 과자 사 먹지요. 그게 어른 잘못이냐, 애들 잘못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지…… 말씀해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그것 뭐 일반상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른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가계 대출과 카드 장려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켰고, 그 뒷면에는 엄연히 신용거래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들을 담보로 한 것 맞지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무슨 담보로 하는지……

두 번씩 하면 시간 지나가요. 정부는 가계 대출과 카드 장려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뒷면에 엄연히 신용거래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들을 담보로 한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그런 정책을 쓸 수야 있었겠습니까? 그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카드 사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무방비로 나눠 준 카드가 그 사람들 뭘……

그게 정부가 나눠 준 게 아니라 카드회사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 카드정책은 어디서 만듭니까?

카드회사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제도와 그 감독행정을 잘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돈을 준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고, 영문도 모르고 과자 사 먹은 아이들인 국민들에게만 도덕적 해이라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정부에게 책임이 없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몰아닥친 경제 한파는 경제시책과 가계의 신용불량이 몰고 온 서민 IMF로 규정할 수 있지요?

내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신용불량자들에게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채로 자살, 강도 등 사회적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린 신용불량자들에게, 어때요? 정부에서 한 2, 30년 장기로 분할 상환한다는 대책 등 피부에 와 닿고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정책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신용불량자와 관련한 대책은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사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신용카드가 과다 발급되고 유통되는 데 책임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원칙을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이것을 수습하고자 할 때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 때는 157조를 투입해 가지고, 공적자금 투입해서, 위기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신용불량자 문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운영해 나가야 할 전체적인 금융질서와 연결되어 있고 4000만이 다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질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돈을 갚는 데 20년, 30년 장기저리로 해 가지고 만들어 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문제도 결국은 금융기관들이 채무 재조정에 따른 부담 정도를 고려해서 금융기관들과 채무자들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지, 정부가 틀을 만들어서 모두 해결해 주는 식으로 가면 우리가 농어촌 부채 탕감이 가져온 여러 가지 부작용도, 그것은 아주 제한되고 정부의 정책 실패로 연결된 것입니다마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신용불량자 문제는 전 국민이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 해결 원칙, 자기 책임 원칙하에서 처리해야 하고, 정부는 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신용불량자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선에서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정부가 개입하고, 책임 회피할 때는 업계에다 미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께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결정하셨지요?

예, 원칙을 결정했습니다.

월남전 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격상된 것 인정하십니까?

예.

이라크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를 말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파병 원칙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 앞으로 천문학적 투자가 이루어질…… 이라크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목숨을 버리고 지켜야 되는 그 땅에 가서…… 파병을 하면 경제적인 실익을 따져야지요. 그것 전혀 없이 무조건 파병 결정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직접적인 이익을 계산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대하는 이익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월남전에서는 주둔 비용까지 미군에서 댔는데 이번에 주둔군 비용을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돈 내고 가는데 실익을 찾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파병을 결정해야지 무조건 간다, 가고 나서는 추상적인 것 갖고 나온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그러한 실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결단코 파병은 안 됩니다.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수적으로 나오는 경제적 이익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적인 논리가 우선 앞섭니다.

경제논리로 하자면 우리 한반도의 안보 환경과 경제 환경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바로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 환경과 안보 환경에 있어서의 국익을……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앞장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핵하고 연결시키니까 미국의 눈치를 봐서 허겁지겁…… 유리한 것 협상할 수 있었는데 협상을 못 하고 파병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경제적 실리 하나도 못 따지는 것 아닙니까?

제 답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익을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재건 사업에 참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 이러한 여러 가지 국익을 생각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하는, 또 유엔 결의하에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국가 위상문제를 종합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꿩 잡는 게 매’입니다. 어차피 파병이 결정이 되었으면 그다음에 뒤에 따라가는 프로젝트를 철저히 만드셔서 피 흘리는 우리 젊은이들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그것은 조사단도 보내고 철저히 추진해야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도시 전체의 98.4%가 그린벨트인 하남시의 실정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문만 열고 나오면 완전히 지뢰밭이에요. 모든 시민들이 매일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다닙니다. 30년 동안 묶어 놓았다가 이번에 일부 해제시키고, 안 시킨 거 있지요? 맞지요?

예, 수도권은 지금 부분해제 지역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3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이 집은 풀리고, 이 집은 안 풀리면 갈등 안 일어납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金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여러 가지 해제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자연환경의 보존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등급을 매겨서 보존가치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 다 헐어서 골프장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맨땅은 그린벨트로 묶어 놓은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라는 것이 무조건 산이라고 해서 다 그린벨트가 아니고, 그린벨트의 목적은 도시의 과도한 연담화 같은 것을 막는 이런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그린벨트를 묶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 가지고 해제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린벨트가 98.4%인 하남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 버리는 게 어떠세요?

지금 하남시의 어려운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무허가 건축물을 세 번이나 양성화시켜 준 적이 있지요?

과거에 양성화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왜 한 번도 양성화 안 시킵니까?

그 점은 결국 준법정신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고통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같은 그린벨트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한 번 양성화했을 경우에 그와 같은 기대감으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을 때 그런 문제를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양성화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세 번 정도 양성화시켰지요? 그것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최근에는 양성화된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오는 과정에서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준법정신의 고양이라는 면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권을 누리고 살 수 있게끔 토지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운을 걸고 경제 살리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모든 공무원은 CEO가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세상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취직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수입은 날로 줄고 있습니다. 그 흔한 외식 한 번 하기도 이제 힘겹게 되었습니다. 기업인은 부도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직장인, 노동자는 해고 사태에 겁을 집어 먹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기업 도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초들은 경제 살려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것이 정치입니까? 이것이 경제입니까? 지난 1년 새 신분이 갑자기 상승한 여기 계신 국무위원 몇몇 분, 그리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몇몇 특수인사들을 제외하고 1년 전보다 형편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은 모두가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졌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에서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국민의 얼굴에서는 웃음과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세상 사는 재미가 있는 법입니다. 1년 전보다 형편이 나아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국민은 ‘서민 대통령’ 뽑았다고 좋아했는데 서민가계만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 1년 사이에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습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오늘의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정말 이상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을 넘어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 준 당을 버렸습니다. 떠나면서 당을 갈기갈기 짓밟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적전 분열입니다. 자살행위입니다. 표 많이 얻어다 준 사람들을 역적으로 몰아 가며 매장시키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DJ 정권 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이상하게 DJ 핵심측근, 민주당 중진들만 골라 가며 감옥에 넣었습니다. DJ 측근 잡으려고 대규모 사정이 시작되었고, 심지어 사석작전까지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치를 쇼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자꾸 바꿉니다. 생각마저 자꾸 바꿉니다. 틈이 있을 때마다 깨끗한 정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측근 비리가 무더기로 터지면서 재신임 정국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이상하게 하니까 국민은 불안해하고, 불안하니까 움츠립니다. 국민 모두가 잔뜩 움츠리고 눈치만 보는데 어떻게 경제가 잘 되겠습니까? 지난 8개월 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정치, 코드 맞춤 인사, 표적 사정뿐이었습니다. 정상이 아닌 이상한 정치가 정치인․기업인․노동자․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치 행태는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을 닮았습니다. 개혁정책은 중국 문화혁명기의 말기 증상과 비슷합니다. 국민 인기에 영합해서 정권을 연명하는 포퓰리즘, 개혁한다면서 기존 질서를 무조건 때려 부수기만 하는 문화혁명의 말기 증상이 참여정부의 상반된 2개의 얼굴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이상한 정치를 바꾸어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이상한 정치를 확 바꾸어 내지 못하면 어떤 경제정책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인기영합주의 정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국가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배신의 정치를 믿음의 정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코드 맞춤 인사를 타파해야 합니다. 등소평과 같은, 코드가 전혀 다른 경세가를 등용해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표적 사정을 그만두고, 믿음과 포용의 정치를 실천해야 됩니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정적을 포용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측근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서 국민 앞에 공개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검찰은 표적 사정은 당장 그만두고, 대통령 측근 비리와 대선자금 비리 수사에 전념해야 됩니다.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양심 고백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합니다. 정부는 개혁정책의 초점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려내지 못하면 정권의 위기가 오고, 국가 위기가 옵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나는 경제 살리기,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전략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따 경제부총리와 심층 토론하겠습니다. 이상한 정치를 바로잡고, 내가 제시한 경제정책 과제를 실천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정치를 정상적인 정치로 바로잡지 못하면 제2의 아르헨티나로 추락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각성을 촉구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질문을 하면서 총리께 많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치불안이 경제위기의 핵심입니다. 이상한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정치불안은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치불안의 핵심과제들을 질문합니다. 대학에서 정치학 공부를 하셨지요? 그리고 행정관료로서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예, 대학에서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치를 잘 이해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6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상한 정치를 한다고 지적했는데 최근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참여정부가 이상한 정치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오늘의 정치를 정상적인 정치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상한 정치로 보고 계십니까? 이런 정치로 나라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외적으로는 북핵 위기와 이라크전쟁, 대내적으로는 노사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제침체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리더십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펠레와 같은 우수한 선수는 수많은 선수들의 집중적인 태클, 마크를 뚫고 골을 넣는 것입니다. 집권 초기에 무엇이 나빴습니까? 국민 지지도가 80%, 90%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등에 업고 열심히 했으면 잘 될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한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얘기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정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런 이상한 정치가 계속 가도록 방치하실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측근 비리에 대해서 정말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재신임해 주신다고 하면 국정을 대대적으로 쇄신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정치는 불나방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에 뛰어 드는 것하고 같은 형국입니다. 왜 재신임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정치는 불신의 벽을 넘어서 배신의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배신의 정치는 우리 사회의 가치질서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이 없겠습니까?

질문의 뜻을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배신의 정치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치질서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혼란, 혼돈이 만연되어 가지고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신의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총리가 ‘배신이다, 아니다’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답변을 듣는 국민들은 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도움말을 드리지요. 측근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도록 하세요. DJ 정권, YS 정권도 측근 비리와 함께 몰락했습니다. 측근 비리를 못 캐면 정권 유지 못 합니다. 두 번째로 벌써 옛날이 되어 버린 표적사정은 당장 그만두고 보다 새로운 뉴스거리, 측근 비리와 함께 대선자금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사는 길이 있습니다. 또 배신의 단초가 되는 민주당 분당 사태에 대해 盧武鉉 대통령이 민주당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탈레반은 자숙시키고 나머지 비자발적인 배신자들은 민주당의 품안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재결합시키는 것도 저는 배신의 정치를 타파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혁명 과정에서 철저하게 파괴된 중국이 살아남은 것은 코드맞춤인사를 포기하고 코드가 전혀 다른 사람, 주자파인 등소평을 기용해서 오늘의 경제대국, 정치대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도 단일코드 중심의 인사정책을 타파하고 코드가 다른 인사를 기용하는 인사정책을 쓰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정부는 널리 인재를 구하는 인사기본정책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실천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기는 거품입니다. 거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인기에 영합한 정치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역사에 남은 위대한 정치인은 모두 인기주의를 배격했습니다. 총리가 앞장서서 인기영합정책을 배격할 수 없겠습니까?

앞으로 정부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을 성실하게 열심히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재신임 국민투표가 최고의 인기 위주 정책입니다. 그 밖에도 미지근한 노동정책, 신행정수도 이전, 주5일근무제, 이라크 파병 문제, 전부 인기정책입니다.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이데올로기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경제 살리기는 상극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갈 수 없겠습니까?

정부는 박병윤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살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5대 전략과제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이고, 동북아 경제중심, 균형발전, 기업의 구조개혁, 노사개혁, 이 5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액션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분야별로 짜는 대로 그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데올로기와 경제정책을 분리하자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2만 불 달성을 위한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적사정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사정을 하겠다면 DJ 핵심 측근, 민주당 중진, 호남 지도자만 겨냥했는데 다음 표적은 누구입니까?

저는 표적사정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물론 검찰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수사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입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어느 것이 표적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충분한 증거도 없이 정치인을 비리의 중심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수사는 어디에서 배워 온 것입니까? 특히 외국에 빌딩을 샀다, 개인구좌에 3000만 달러를 입금했다면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까발린 검찰의 수사 방식은 정당한 것입니까? 외국에 빌딩을 갖고 있다거나 개인구좌에 3000만 달러가 들어갔다면, 이런 것을 슬슬 흘리고 있는데, 금방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지 확인을 하고 발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제가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아보시고 그런 것은 좀 문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항간에는 “참여정부가 사정을 너무 많이 해서 힘이 너무 빠졌다”고 하는 우스개 소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정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표적수사라든지 그런 사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단서가 예를 들면 SK글로벌 사태로 인해서 SK 비자금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수사의 단서가 돼서 정치자금 수사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것은 검찰의 당연한 수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표적사정이라는 것을 현시점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YS나 DJ 때는 사정하면 인기가 올라갔는데 참여정부는 사정을 해도 인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기와 사정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좌우간 정부는 묵묵히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성실하게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盧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몽땅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데 핵심 측근 중에서 비리와 연루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도술 비서관과 梁 비서관 이외에 비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신문보도에는 수두룩합니다만서도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거론 않겠습니다. 개혁한다는 소리는 요란한데 무엇을 개혁한다는 것인지 국민은 알지 못합니다. 여기 방청석에도 많은 분이 계시지만 이 정부가 무엇을 개혁하고 어떤 액션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개혁의 목표, 집행 방법, 액션플랜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여정부는 개혁의 국정목표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이렇게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열두 가지의 핵심 국정개혁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노사개혁이라든지 과학기술 중심 사회의 구축이라든지 이와 같은 12개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각 국정과제별로 로드맵을 세워서 발표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구체적인 액션프로그램을 지금 작성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화 개혁 3대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개혁 목표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국무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이 아니지요. 개혁은 구호를 단일화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다음, 말 많이 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말수를 크게 줄이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복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盧 대통령의 소박하고 탈권위주의적인 그런 방식이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총리로서는 그런 소박하고 탈권위주의적인 스타일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갖는, 그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라크 파병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하고 사단 규모로 해야 됩니다. 사단 규모로 해야 원유나 건설공사 같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빨리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현지 조사단을 이달 내로 파견해서 현지 조사단의 보고와 또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참작해서 부대의 성격, 규모, 시기를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치를 바로잡지 않으면 경제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부총리, 다음에 서로 연구해서 나라 경제 살리는 방안을 연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政夫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趙富英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마산 합포 출신 金政夫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너진 국가경제, 특히 이번 태풍피해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생각하면서 실로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들이 앞장서서 복구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전 金大中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태생적 어려움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온 것처럼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리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초래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결코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새 정부 출범 초부터 주어졌던 최악의 국정환경 조건을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정권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IMF의 혹독한 시련기에도 직장을 잃은 아픔 속에서 국민들은 지금처럼 정부를 불신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대내외 경제 여건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소신 면에서 책임총리는커녕 안정총리의 역할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의 경제파탄, 내각혼란, 공직기강 문란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재신임을 자청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데 대해서, 경제가 어려운 데 대해서 총리로서 내각을 이끄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서 사회갈등을 하나씩하나씩 해결해서 현재 사회갈등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씩하나씩 사회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경제 살리기에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총리께서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물러나겠다. 그러나 국정에 차질이 없어야 되므로 현시점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안정총리로서의 무능력, 무소신이 확실해진 이상 현시점에서 과감하게 용퇴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운영에 조금이라도 공백이나 혼란이 없도록 전 국무위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이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선다면 언제든지 물러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재신임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재신임절차에 대한 협의와 또 국정의 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는 정치권의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자리를 물러설 수 있는 그러한 건의를 대통령께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총리, 재신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이라도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재신임 때까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또 차질이 없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무거운 책임을 제가 느끼고 그렇게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책임총리라고 하는 책임총리의 의미가 분권형 대통령제하에서의 그러한 책임총리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시점에서는 좌우간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국정이 추호도 흔들림이 없도록 재신임 절차 때까지 책임을 수행해야겠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상당히 현란한 말솜씨로 이리저리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손발이 맞지 않는 각료를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손발이 좀 안 맞았지만 몇 달 동안 손발을 맞춰 왔습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입니다. 그동안 여론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관계나 유엔안보리 결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해서 파병을 결정했지요?

예.

그런데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했는지 총리가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우선 대통령께서는 10월 17일 시민단체 대표와 재향군인회 간부들을 만나기 전에 9월 중순에 종교계 원로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부산․울산․경남 지역 언론사 합동인터뷰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시민단체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NSC와 관계부처는 자문위원, 국제 전문가, 시민단체, 이라크 현지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수십 회의 간담회와 의견 청취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은 10월 13일부터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고 또 파병의 당위성을 부각시켜서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국익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파병의 원칙을 결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여론을 살피면서 확실하게 왜 파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파병을 해야 되느냐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병과 관련된 제반 요소를 고려하고, 국민여론을 그동안 수렴했습니다마는, 종국적으로는 국익, 한미관계, 유엔안보리의 결의, 이와 같은 것을 종합 검토해서 이라크에 전후 평화 정착과 복구 지원을 하는 평화․재건 지원 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리, 미국으로부터 혹시 파병을 전제로 다른 조건을 제시받은 것 없습니까?

파병의 요청을 받고 파병 개념에 대해서 협의는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1차 파병 때 우물우물하다가 시기를 다 놓쳤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시기를 잃었고, 방법을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지난번 1차 파병 때 본 의원은 개인적인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투병을 1개 사단 이상 확실하게 보내서 우리의 국익을 살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규모로, 어떻게 파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단이 갔다 온 후에 국회와 상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라크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이라크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파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혹여 우리 젊은이들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세계 3대 축은 더 이상 우리의 성장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발전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政夫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외관계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 나라를 상대로 하는 로드맵은 표현상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다만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이 동북아에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을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전략요소들을 서로 결합하고 연결되는 내용으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전략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입니까? 중국은 이미 탈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정치․경제 대국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국은 그렇게 나약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오히려 앞서면 앞섰지 뒤쳐지지 않는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에만 우위를 보인다는 안이한 시각을 경계하고 지금부터 차분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전적으로 金政夫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하며 앞으로 경제정책 전반적인 과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전략들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투자한 기업들의 기계나 원부자재 등이 그 중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상층부는 우리와 일본 미국이 지금 같이 투자하여서 그 과실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중국에 대해서 기술적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 경제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 성인남녀 11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부동산이 77.3%, 금융상품이나 주식은 각각 11.4%와 8.2%로 나타났습니다. 10억 원이 생길 경우에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자가 무려 84.8%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부총리는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토의 부존 여건이 토지가 부족하고 인구가 많고 빠르게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주택보급률은 낮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은 아직도 주택보급률이 90% 초반이고 서울은 80% 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이런 요인을 이루었고, 여기에 덧붙여 정부가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들을 충분히 잘 세우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대책을 언제쯤 발표할 계획입니까?

10월 중에는 발표할 계획입니다.

방금 부총리께서 이야기한 근본문제를 외면하고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무차별적인, 혹시 세제를 동원하는 발상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문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것도 강남과 같은 특정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고, 같은 강남 지역도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것은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보급률을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빠르게 115% 수준까지 높여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운용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까지 10년 시간과의 싸움이 부동산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기적인 현상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으로 세제, 금융, 주택 분양 정책, 교육 여건 개선 정책 등을 종합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과연 대책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대책을 국민들이 과연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내용의 대책을 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 특히 지난 9월 5일날 부동산대책, 나온 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 전부 백화점식, 나열식입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좀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번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종합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각 부문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 중에서 현시점에서 택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전체 부동산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해서 믿음을 주고, 또 현 단계에서 더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 다음 단계에서 취할 정책까지 한꺼번에 제시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경제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우려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 부동산 투기가 80년대와 같이 전국의 토지 가격이 오르고 또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은 1년에 평균 3배나 뛰는 그런 식의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 수도권 그것도 강남 지역에 국한해서 아파트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버블 붕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성이 수도권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기에 차단해서 이와 같이 버블이 붕괴될 때 충격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부동산대책을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는 세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제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가세 부분의 특례제도는 우리가 한 20여 년 운영해 왔는데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지요?

예.

어떻습니까? 이것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는 작년 2000년 7월에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제도로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이 간이과세제도도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전부 일반 과세자로 통합운영을 해서 근거 과세와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운영해 가고 있는데 정부도 단계적으로 간이과세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소규모 자영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에 국한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과표를 계속 양성화해서 일반 과세제도로 전환을 해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간이과세제도나 과세특례제도는 대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 못 합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지금 전체 사업자의 47%에 달하는 180만 명이 간이과세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부가세 세수의 1%밖에 되지 않는 3000억입니다만,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여러 가지 장부 작성이라든지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납세 협력 문제라든지 또 일반 과세자로 돌아갔을 때 갑자기 세금이 평균 3～4배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과표를 양성화해 가면서 특례자들을 일반 과세자로 빠르게 전환하는 그런 유인장치를 강구해 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간이과세제도, 과세특례제도의 폐해가 엄청납니다. 자료상들 …… 지금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가 보십시오. 세금 내고 싶으면 마음대로 내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작성해 가지고…… 이러고도 조세 정의가 설 수가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가세의 간이과세제도 문제는 부가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세금의 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결국 이 사람들의 과표가 양성화되지 않으면 소위 자영 사업자들의 소득세가 양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세정의 아주 커다란 고질적인 폐해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金政夫 의원님 지적을 앞으로 받아들여서 국세행정이나 제도에 있어서 과세기준을 양성화하고 더욱 근거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특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총리, 지금 부가세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많지요? 특히 영세율 면세에 대한 문제점 좀 정리해서 이제 고치세요. 그다음에 소득세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세 과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포착은 말하자면 근거 과세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근거 과세의 확립을 위해서는 기장을 유도하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을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거의 대다수가 추계과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 유도를 통해서 그것을 빨리 확산시켜서 근거 과세를 확립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무기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0%에서 20%로 작년에 올렸고, 또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 옛날에 적용되던 소득기준율, 지금은 경비율이라고 합니다만 이와 같은 증빙 없이도 인정되는 단순경비율을 점진적으로 내려서 기장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세금 계산상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세정 풍토를 만들어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표준소득률도 좀더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기장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인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총리, 우리나라 세무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납세자의 불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당면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민과 근로소득자를 위한 조세경감에 대해서 특별공제제도와 아울러서 간단하게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급여액의 일정액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총금액의 일정액을 계산해서 공제해 주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방청석에서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좀 크게 말씀하십시오.

그 근로소득공제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교육비라든가 의료비와 같은 항목공제제도를 또 특별공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특별공제 중에 교육비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특별공제가 좀 부족한 것은, 일반공제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비율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일반공제를 평균 1조씩 늘 세수감소를 일으키면서 인상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거 과세와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특별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하나의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바꾸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특별공제를 보다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근로소득자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자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디 가셨어요?

장관님께서 해외출장 시간이 되어서 차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로 묻고 싶지 않은데요.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을 통합해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만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관께서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의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개선사업비는 작년에 227억 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을 포함해서 816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관, 지금 지방 중소도시의 재래시장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비중이나 문화적인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 금액은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부분은 지방경제의 한 축이 되고 있고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이라는 측면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물류비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현재 우리 물류비용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육상교통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육상교통, 해운교통이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류비가 일본의 2배, 미국의 1.3배로 높은 반면에, 물류시스템은 조금 전에 장관이 얘기했듯이 관할 부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근대적인 육상운송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장관님,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답안을 보고 계십니까? 장관님이 전에도 해수부차관을 하셨는데 그 능력은 어디 가시고 새삼스럽게 노트를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물류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다행히도 부산․경남 지역의 신항만 건설이 예정보다 한 1년 8개월 앞당겨져 가지고 2006년 1월에 개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작년 말까지 1조 3898억 원이 투입되어서 전체 공정의 15%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심항만 역할과 물류 배후기지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로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산신항이라든가 이런 허브항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산을 비롯한 주변 물류기지가 특히 중요하고 이런 데 대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산항은 대형 선박과 컨테이너 화물 증가에 대비해서 부산신항의 내항으로서 특히 동남해안권 종합물류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끝났지요?

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데 경제특구가 성공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 대한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로서도 마산항은 어차피 부산항의 적체화물을 분담해서 처리하고 또 배후공단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일단은 3만t, 10척이 접안할 수 있도록 지금 항만개발계획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가 아닌 국가에서 직접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을 마치고 이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께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어 구절을 한편 인용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貢問政. 子曰 : 足食, 足兵, 民信之矣라, 자공이 정치에 관해서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식량을 충분히 마련하고 무기를 충분히 마련하고…… 백성이 위정자를 믿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必不得已而去 하면 於斯三者何先 하니 曰, 去兵이라. 자공이 묻기를 “이 중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하니까 공자께서 “무기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자공이 묻기를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됩니까?” 하니까 공자께서 “식량을 버려라. 왜냐? 자고로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있어 왔으나 백성이 위정자를 믿지 않으면 정치를 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 만장하신 유권자들이 와 계십니다. 국회는 항상 싸우는 모습만 TV나 신문에서 보셨을 테지만 오늘 보니까 얼마나 진지하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국론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태백․정선 출신 국회의원 김택기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심한 한나라당에 대해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지 말라’ 그리고 ‘모든 정치인 욕 먹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崔燉雄 의원이 SK로부터 대선자금으로 100억 원을 현찰로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심규철 의원을 내세워 우리 당 정대철 의원이 SK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얘기를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자기 당의 어떤 의원에게 들었다는 흑색선전으로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발언 당사자가 한나라당의 법률구조단장이라는 점에서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되었고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발언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정치권에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용서받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꼭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입니다.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네 가지를 한나라당에 요구합니다. 첫째, 심규철 의원은 정대철 의원에게 들었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을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밝혀야 합니다. 오늘 연합뉴스에 보면 李柱榮, 洪準杓 의원도 누가 이야기했는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당당히 밝혀서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심 의원은 정대철 의원을 명예훼손 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 그리고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음해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공식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해야 합니다. 속기록에서도 삭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 崔燉雄 의원의 100억 원 수수설을 물 타기하기 위한 한나라당 차원의 음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崔秉烈 대표가 나서서 공식 사과를 해야 합니다. 崔燉雄 의원 100억 원에 대해서도 崔 대표가 본인이 직접, 대변인을 시키지 말고 공식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崔燉雄 의원 100억 원의 사용처를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책임질 일이 생기면 李會昌 씨는 본인이 말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심기일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덩어리 규제를 철폐해야 투자가 살아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으로 주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민간공동위원장하고 같이 맡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오전에 지난 6년간 규제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양적 규제완화를 했고 이제는 질적인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총리가 주재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초로 정부 부처의 규제를 통합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98년입니다. 그때 등록규제 수는 총 1만 718건으로 나와 있고 현재 등록규제 수는 7793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수 감소율이 27.3%로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오늘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한 것은 총리의 착오입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97년 총리 당시에 민간으로 구성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규제개혁기본법을 그때 제정했습니다. 그 기본법은 98년 4월부터인가 시행되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은 사실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만 4000건에서 7400건으로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더구나 부처별 규제 증감 현황을 보면 기업 활동에 별 관련이 없는 부처의 규제는 대폭 줄었습니다. 반면에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동부의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상황을 읽어 드리면 공정위 규제 건수는 98년에 75건, 지금은 161건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는 548건에서 57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노동부의 규제는 335건에서 36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예, 특히 공정거래 관계 규제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덩어리 규제를 철폐하지 않는 한 규제완화는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전에 질적인 규제완화에 집중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업 활동과 관련 있는 부처의 덩어리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더 집중하는 것이 질적인 규제완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10대 전략과제를 정했는데 그 중 6개 전략과제가 기업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4월에 266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222개의 규제를 개혁과제로 확정했는데 오늘 오전에 총리께서는 “총리가 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연내에 종합대책을 세워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산자부가 개혁과제로 확정한 222개의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내에 제가 마치겠다고 한 것은 소위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덩어리 규제, 6대 전략과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산업자원부가 4월에 266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222개의 규제개혁과제를 건의해 온 것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즉시즉시 해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107건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이미 개선키로 조치가 됐습니다.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반은 됐습니다.

연내에 이것은 해결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07건은 해결이 됐는데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검토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사항에 따라서 연내에 해결하는 전략과제에 관련된 것은 연내에 해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연내를 넘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경제5단체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개혁과제 39건을 취합하여 건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 경제5단체의 요구 역시 연내에 해결할 예정입니까?

예, 경제5단체는 저희가 분기별로 건의를 받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39건은 3/4분기의 건의과제인데 그 중에서 16건을 이미 개선조치 했고 나머지도 10월말까지는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규제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주요 규제들은 성역처럼 요지부동입니다. 절차만 몇 가지 없애는, 일종의 건수 줄이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눈 가리고 아웅 식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업에 관련된 부처의 규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강화가 자꾸 되는 이유가 결국 공무원들이 인허가권을 자신의 고유권한인 양 착각하고 그 권한유지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경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반드시 공무원의 규제권한을 갖고자 하는 의지에만 달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규제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우선 하고 공무원을 앞세운 개혁을 통해서 부패를 없애고 규제를 철폐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예를 들어서 봉급의 경우 공무원생활 25년째인 중앙부처 국장의 연봉이 6000만 원을 갓 넘습니다. 그런데 한전 발전회사의 25년차 부처장의 연봉은 8500만 원이 넘습니다. 민간인 삼성전자 이사의 연봉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상대적 빈곤감을 갖고 있는 공무원에게 명예와 사명감을 먹고 살라고 강요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생계를 안정시켜서 인허가권을 통한 부정비리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류 대기업 수준에는 맞추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공기업 수준까지는 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지금 민간 중견기업 수준까지 올리는 5개년계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달성되면 민간 중견기업 수준에는 근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처우개선은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임금인상이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돈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에 따라 성공할 확률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기초가 되는 부분에 돈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와 세제개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54개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44개를 개선했습니다. 올해 다시 41개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의 경우는 무노조, 저임금, 토지 무상임대, 세금 감면 등의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세계의 투자자금을 빨아들이는 하나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할 것입니까?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고충을 일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이 규제를 일괄 해결할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건수 면에서는 규제가 많이 축소되고 폐지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나 금감위와 같은 안전성 규제는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규제가 한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 투자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핵심적인 규제들, 수도권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규제가 복합되어서 일어나는 것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하는 여건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받아 와서 참여정부에서는 그런 규제들을 실무자한테 맡기지 않고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필립스의 TFT․LCD 파주 공장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풀어 낸 예입니다만, 앞으로도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축소하고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세제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오전 답변에서 “법인세가 중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중국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외국 기업에 대해 현재 중국이 15%, 한국이 27%의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10년간, 7년은 100%를 면세하고 나머지 3년은 50%를 면세해 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인하를 하면 같이 따라 인하를 한다는 생각이십니까?

지금 중국이 검토하고 있는 25%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외국인 내국인 가리지 않고 모두 25%로 통일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반대를 해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법인세율이 주변 경쟁국 특히 중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실기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법인세도 높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경우는 싱가포르는 22%를 과세하는데 우리는 36%를 과세합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중국과 싱가포르는 비과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종 부담금, 부가세, 목적세가 더해져서 다른 나라보다 실질 조세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외국인 투자가 늘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소득세 부담은 중국이 45%까지 최고 세율이고 우리가 36%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낮고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소득세도 면세폭을 크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감면폭을 줄이면서 소득세율도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단계적인 세제감면,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 중국과 같이 무더기, 덩어리 규제를 철폐하고 과감하게 세제를 줄여 줌으로 해서 외자 유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복잡한 조세제도를 단순화하고 조세감면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는 건너뛰고 전기요금을 인하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입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지난해 한전은 3조가 넘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한전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6개 발전자회사들은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부채비율을 보면 한전은 51%입니다. 세계 일류기업인 삼성전자와 한국 최대기업인 포스코와 맞먹습니다. 더구나 선진국 전력회사들의 부채비율은 200%가 넘습니다. 특히 미국의 듀크전력은 281%에 속합니다. 그보다 5.5배 이상 한전의 부채비율이 낮습니다. 또 설립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발전자회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77.5%입니다. 자산규모가 5조 원 이상인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68%인데 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왜 이렇게 경영 상태가 좋은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성과에 관해서는 산자부에서 용역을 발주해 전문 회계기관이 원인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은 다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봉책인 말씀이고요, 90년대 후반 이후 이자율, 환율, 연료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82년부터 90년 기간에는 유가하락 등으로 원가절감 요인을 반영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무려 아홉 차례나 전기요금을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원가가 낮아졌음에도 요금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회사들이 과다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8.9%였습니다. 발전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21.7%입니다. 발전회사의 이익률 21.7%는 국내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3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체 법인보다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말 그대로 폭리입니다. 공기업이 이런 폭리를 취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함께 조치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다만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용 요금의 원가회수율이 101.6%로 전체 요금의 평균 원가회수율 106.4%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요금체계 개편계획에 의하면 현재 산업용 요금은 단계적으로 올려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기하고 주택용과 일반용은 내리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정반대 짓을 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리의 에너지가격이 세계적으로 전체 원가 구성 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에너지 가격을 싸게 했을 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겉으로만 알고 계신데 산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형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돼요. 산자부 자체에서는 전기요금 인하를 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총리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과다이윤이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한전이 발전자회사에 주는 연료비의 정산단가가 있는데 이것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상태에 있는 발전기에도 지금 용량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입찰이라고 그러는데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고 있어도 돈을 줘요. 부총리께서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자회사의 영업이익률 21.7%를 한전 영업이익률 수준인 9% 정도가 되게 정산제도를 개선할 경우 전체 전기요금은 약 9.5% 정도를 인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2조 원을 절감하여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낮출 경우 22%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9.5%만 인하하게 되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금 8477억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1%포인트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붙여 놓은 이 참고자료에 조사분석을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와 이미 얘기를 했고 산자부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검토되면 부총리께서 단호히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기업의 생산원가가 낮아집니다. 원가가 낮아지면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로 이런 점들을 기업을 위해서 국가가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자부 국정감사 시에 본 의원이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폭리를 전기요금 인하로 돌려서 기업들이 원가를 절감하는 데 지원해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산자부 단독으로 하기에는 힘이 부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부총리께서 정말로 기업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만이라도 기업이 원가를 낮출 수 있어서 기업 살리기에 앞장서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총론으로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비상시국입니다. 단계적인 접근방법으로 규제를 푸는 이러한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감동할 만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택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경제문제는 핵심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데 모아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요금 인하 문제를 포함해서 산자부와 함께 깊이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高建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을 출신 오경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으로서라기보다 30․40세대 가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 39세, 우리 나이로 40세인 본 의원은 감히 이 땅의 수많은 삼사십대, 이른바 30․40세대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오늘 이 질문을 젊은 의원이 하는 물정 모르는 푸념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이 시대 30․40세대의 좌절과 분노의 목소리로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 국무위원들이 과연 이 땅의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 드렸는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가를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나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가를 묻기 전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나를 물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저와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 하나 둘 이민을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홈쇼핑에서 캐나다 이민 상품을 내놓아 우리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받은 것은 순식간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굿바이 코리아’의 열풍이 막연한 바람에서 공개적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려는 대열의 맨 앞줄에는 저와 같은 세대인 삼사십대가 단연 주를 이루지만 세상에 갓 나온 20대도 적지 않습니다. 외람되지만 오륙십대는 단지 때를 놓친 듯 보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왜 이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합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이들에게 애국심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도 뜨거운 애국심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떠받쳐 온 애국자들입니다. 오륙십대 이상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근면․성실, 근검․절약으로 대한민국을 경제기적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삼사십대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결혼패물까지 선뜻 내놓은 국민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친 국민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나, 이것만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충성스러운 국민들에게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해 주었는가를 자문해야 합니다. 30․40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는 우리에게 별로 해 준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병들어도 의료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자신들의 일자리 문제만이라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을 밖으로 내모는 이유가 이 나라엔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30․40세대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인구 구성비로 보거나 생산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 나라를 먹여 살리는 납세액, 그리고 초․중․고 학부모 수 등 갖가지 지표를 놓고 볼 때 30․40세대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중심이요 허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24%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일본보다 높은 것입니다. 준조세까지 합한 국민부담률은 30%를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이미 우리 국민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국가에 내놓은 돈은 선진국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보다 세금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가 100원 늘어날 때 세금은 113～123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위기를 벗어난 직후인 2000년도에는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수가 증대하였습니다. 아마도 OECD 국가 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만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 쏟아 붓는 민간 부담률도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도 세계 1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는 가족복지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은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30․40세대가 힘들게 번 돈으로 선진국 수준의 세금을 낼 동안 국가는 과연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단 말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역시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온갖 조치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이 폭등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소한의 희망조차 없어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세계 2위의 이혼율은 가족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살사이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아이들은 폭력과 음란문화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자 효율성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고시 준비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45세 정년이라는 데서 붙여진 ‘사오정’ 얘기는 이미 옛말이고 이젠 정년이 35세라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권 등 노조가 강력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대다수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버는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의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한 달 수입으로 도저히 생활비 충당조차 안 되는 한계가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계 빚은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이미 수백만 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직장 내의 여성 차별과 육아의 어려움을 이겨 내야 하는 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듯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어 보지만 이 또한 이내 낙담하게 됩니다. OECD 국가 중 학교 앞에서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단연 1위라는 수치는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음란 메일을 날리는 포르노사이트 수는 사실상 세계 1위입니다. 중고생의 음주․흡연 비율도 세계 1위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초등학생에게까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두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눈앞이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폭력과 음란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사랑하는 두 딸을 키워야 하는 한 아빠의 심경을 여러 국무위원들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그 많은 세금을 어디에 다 썼기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바로 이런 점에서 30․40세대 가장들과 분노를 함께합니다. 이민 가려는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심지어는 이중국적을 위해 원정출산 가는 것도 비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라면 미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두려워합니다. 기업들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한 정치인이나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한 기업은 설 땅이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진실로 납세자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실히 일한 30․40세대가 유리지갑 소리를 들으면서 꼬박꼬박 낸 세금이 선진국 수준입니다. IMF 위기 후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들이 돈 많이 버는 전문직 종사자보다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꾹 참은 것은 그래도 정부가 쓰는 것만은 제대로 쓰겠지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조차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세금을 내면서 기대하는 것은 유럽 선진국처럼 복지 낙원을 만들어 달라는 식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안전․의료․실업 문제 등에서 최소한의 기대를 걸고 있을 뿐입니다. 총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30․40세대가 자기들이 내는 세금만큼의 공공서비스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인 30․40세대의 분노와 좌절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