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김택기 의원입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세계 경쟁 속에서 이기려면 중앙은 물론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방화 전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급히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산업자원위원회 김택기 의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劉容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복수업종 연합회가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연합회 회원인 모든 지방조합에서 업종분할이 이루어져야만 연합회 분할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연합회의 분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연합회의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업종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연합회 분할이 초래할 연합회의 난립이나 영세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연합회 분할을 이 법의 공포...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태백․정선 출신 국회의원 김택기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심한 한나라당에 대해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지 말라’ 그리고 ‘모든 정치인 욕 먹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崔燉雄 의원이 SK로부터 대선자금으로 100억 원을 현찰로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심규철 의원을 내세워 우리 당 정대철 의원이 SK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얘기를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자기 당의 어떤 의원에게 들었다는 흑색선전으로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발언 당사자가 한나라당의 법률구조단장이라는 점에서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되었고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발언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총리께서는 오전에 지난 6년간 규제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양적 규제완화를 했고 이제는 질적인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총리가 주재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초로 정부 부처의 규제를 통합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98년입니다. 그때 등록규제 수는 총 1만 718건으로 나와 있고 현재 등록규제 수는 7793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수 감소율이 27.3%로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오늘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한 것은 총리의 착오입니까?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더구나 부처별 규제 증감 현황을 보면 기업 활동에 별 관련이 없는 부처의 규제는 대폭 줄었습니다. 반면에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동부의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상황을 읽어 드리면 공정위 규제 건수는 98년에 75건, 지금은 161건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는 548건에서 57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노동부의 규제는 335건에서 36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덩어리 규제를 철폐하지 않는 한 규제완화는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전에 질적인 규제완화에 집중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업 활동과 관련 있는 부처의 덩어리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더 집중하는 것이 질적인 규제완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자원부가 지난 4월에 266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222개의 규제를 개혁과제로 확정했는데 오늘 오전에 총리께서는 “총리가 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연내에 종합대책을 세워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산자부가 개혁과제로 확정한 222개의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내에 이것은 해결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최근에 경제5단체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개혁과제 39건을 취합하여 건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경제5단체의 요구 역시 연내에 해결할 예정입니까?

그동안에 몇 차례 규제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주요 규제들은 성역처럼 요지부동입니다. 절차만 몇 가지 없애는, 일종의 건수 줄이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눈 가리고 아웅 식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업에 관련된 부처의 규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강화가 자꾸 되는 이유가 결국 공무원들이 인허가권을 자신의 고유권한인 양 착각하고 그 권한유지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우선 하고 공무원을 앞세운 개혁을 통해서 부패를 없애고 규제를 철폐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봉급의 경우 공무원생활 25년째인 중앙부처 국장의 연봉이 6000만 원을 갓 넘습니다. 그런데 한전 발전회사의 25년차 부처장의 연봉은 8500만 원이 넘습니다. 민간인 삼성전자 이사의 연봉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상대적 빈곤감을 갖고 있는 공무원에게 명예와 사명감을 먹고 살라고 강요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생계를 안정시켜서 인허가권을 통한 부정비리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류 대기업 수준에는 맞추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공기업 수준까지는 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임금인상이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돈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에 따라 성공할 확률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기초가 되는 부분에 돈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와 세제개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54개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44개를 개선했습니다. 올해 다시 41개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의 경우는 무노조, 저임금, 토지 무상임대, 세금 감면 등의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세계의 투자자금을 빨아들이는 하나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마다 ...

그러면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세제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오전 답변에서 “법인세가 중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중국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외국 기업에 대해 현재 중국이 15%, 한국이 27%의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인하를 하면 같이 따라 인하를 한다는 생각이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법인세도 높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경우는 싱가포르는 22%를 과세하는데 우리는 36%를 과세합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중국과 싱가포르는 비과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종 부담금, 부가세, 목적세가 더해져서 다른 나라보다 실질 조세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외국인 투자가 늘 것이라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