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서울 양천을 출신 오경훈 의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盧武鉉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열린우리당이라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제1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004년 3월 2일에 盧武鉉 대통령 불법 사전선거운동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난 2003년 12월 30일에 실시키로 했던 盧武鉉 대통령 불법 사전선거운동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가 합의제 기관이고 선관위 회의 소집...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高建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을 출신 오경훈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희망을 잃은 30대와 40대, 우리 사회의 허리요 버팀목인 3040 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면서 대한민국이 3040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3040 세대가 대한민국에 바라는 바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병들었을 때 의료보장이 잘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학교에만 보내도 안전하고 밝고 맑게 자라도록 잘 지도해 주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열심히 일하려는 우리 세대에게 일자리 문제만이라...

지금 답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요양제도을 위해서 2007년 이후 의료보험비를 더 내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자기 본인 부담도 또 있는 것이지요?

나머지 30%가……

그러면 결국 50%…… 건강보험료가 실질적으로 더 인상되는 것이고, 조세도 그때 되면 얼마큼 세원이 더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결국 그것도 우리 납세자들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 부담은 본인 부담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물론 그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 납세자들 또는 치료를 요하는 분들 가정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욱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국립치매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가 아주 낮아서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방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할 적절한 시기를 완전히 놓쳐 버려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 국립암센터의 경우를 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밝고 맑게 키우기 위해 3040 세대 학부모들이 간곡히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여 우리 아이들을 음란물로부터 지켜 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적인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 그 이후 실제적인 정부 차원의 별다른 노력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문화재단이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이 받는 스팸메일의 30%가 음란물이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스팸메일의 절반 정도가 음란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2만 9896건의 스팸 및 음란메일 관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들 중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 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손주들 문제, 우리 아이들 문제로 생각하고 강력히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 제가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직접 들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워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취업이 어렵다는데 선배님들을 힘든 사회 환경 속으로 떠나 보내는 저희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은 재학생 대표인 고등학교 2학년생이 고3 졸업생 선배들에게 보내는 송사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저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청년실업 문제를 걱정할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나 정치권은 도대체 무얼 했단 말이냐’라는 무언의 질책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모두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구동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우...

환경노동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야생동․식물보호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야생동․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위기의 정도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 및 II급으로 구분하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먹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高建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을 출신 오경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으로서라기보다 30․40세대 가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 39세, 우리 나이로 40세인 본 의원은 감히 이 땅의 수많은 삼사십대, 이른바 30․40세대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오늘 이 질문을 젊은 의원이 하는 물정 모르는 푸념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이 시대 30․40세대의 좌절과 분노의 목소리로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 국무위원들이 과연 이 땅의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 드렸는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

대한민국에 대한 30․40세대의 뜨거운 애국심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총리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떼인 돈이 지난 5년간 무려 47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세채권의 결손처리금, 국책은행들의 대출 관련 결손처리금, 비금융 투자 및 출자기관 손실액, 건강보험 결손처리액 등등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나랏돈이 이렇듯 낭비되었는데 이 중 일부만 제대로 관리했어도 납세자들이 분노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세금으로 낸 금쪽같은 돈입니다. 단돈 한 푼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만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도 무려 수십조 원의 세원이 더 확보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걷는 과정에 문제점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걷은 돈이라도 제대로 쓰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장관께서는 정부의 예산운용 과정이 과연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공공서비스를 되돌려준다는 원칙에 걸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만일 지금까지 그러한 원칙에 못 미쳤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납세자 중심의 예산운용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도의 것입니다. 이것만이라도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장관께 거창한 주문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 전체에 만연하고 있는 음란성은 이미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인터넷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니까 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이 섹스 흉내를 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장관은 예산이나 다른 핑계를 대실 것이 아니라 30․40세대의 납세자들이 자기 아이들만이라도 마음놓고 키울 수 있도록 음란물과의 전쟁을...

제가 장관께 여쭌 것은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단편적인 대책들에 대해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종합적이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여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국무위원들께서도 손주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더욱더 종합적이고 확고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강력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高建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납세자들을 진실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표로 정치인을 심판합니다. 소비자들은 불매로써 기업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정부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다만 속으로 분노할 뿐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성장의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