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2차 회의

어저께에 이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박병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선행해야 할 것이 언론창달이고 민주발달이라는 이 원칙을 문공부장관은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박 의원님의 의견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언론을 창달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국력을 그만큼 튼튼히 하는 것과 또 우리나라의 내실을 그만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공산집단과의 대결이 종전과 같이 무력대결의 양상을 띠건 또는 대화 있는 대결의 양상을 띠건 건에 그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우리의 소망대로 제대로 이루어져서 북한의 동포들이 우리를 찾는 경우가 있을 때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떳떳하게 보여 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유와 평화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제가 소관하고 있는 언론창달 행정에 더욱더 주력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관제여론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저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관제여론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또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어저께 한국신문인협회에서 7․4 성명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저 자신 그것이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고 알았읍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그동안에 많은 민주적인 훈련을 통해서 설사 이러한 관제적인 여론이 조작되는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거나 그것을 수긍할 수 있는 단계에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KBS에 야당 아워를 설정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KBS는 국민의 방송이며 국민을 위한 방송임을 지향하고 있읍니다. 제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국민의 방송이 되고자 정당토론회를 통하여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바 있었읍니다. 그 후 국회가 폐회 중에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형평한 출연은 잠시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보도 면이나 그 이외의 여러 교양프로를 통해서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나오신 실적이 있읍니다. 앞으로도 더욱더욱 많은 각계각층의 우리 국민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을 더욱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히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에는 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원 김영선입니다. 박병배 의원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서독 간에는 전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하한 기도도 없었읍니다. 현재 동서독 간에 있어서는 영토의 통일이나 정치권력의 통일을 포기했다고 하는 소리는 누구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민족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데 통일정책의 기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느꼈읍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광범한 접촉과 교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그네들의 통일정책의 기본은 민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을 두고 있는 것을 느꼈읍니다. 끝으로 박 의원님께서 통일원과 저 자신에 대해서 편달해 주신 말씀 감사하게 듣고 또 이것을 명심해서 더 충실한 통일원과 통일원의 직책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이철승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이철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또 앞으로 우리 신민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읍니다. 동시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당장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 소속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같이 합쳐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남북공동성명 3항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하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답변하기를 이것은 단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즉 북한 쪽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비정치적인…… 예를 들면 문화교류라든가 체육단체교류라든가 하는 등등의 이러한 교류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모순이 있다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5항은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7월 4일 기자회견을 배경설명과 기타 부수적인 설명에 있어서도 이미 평양과 서울 사이에는 직통전화가 가설되어서 시험통화가 되고 있고 또 통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3항의 합의사항은 북쪽의 성의가 확인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데 반해서 5항은 벌써 실천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간추려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이 직통전화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지금 통화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북쪽과 통화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는 남쪽에는 이후락 씨 북쪽은 김영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통화내용을 관제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누구의 책임하에서 이 통화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북한 박성철은 남한에 있어서의 미군은 당연히 철수되어야 되느니 또는 어제 총리가 이 자리에서 설명한 대로 일선 전방에는 여전한 대남불온방송이 계속된 데 대해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이 직통전화를 통해서 항의한 사실이 있는가? 또 여기에 대한 저쪽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조절위원회는 각각 책임자가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를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을 한다 그랬읍니다. 이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며 어떤 내용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는가? 우선 5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구성의 내용 멤버 가령 예를 들면 여야당이 추천한 실무진 인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통일원에서 말하는 범국민적 기구로서 각계의 대표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인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이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의 총체적인 관리 국가의 이 조절내용에 대한 통제 검토 분석 이런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크게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사람의 자의에 의해서 남북의 통일문제가 이렇게 무원칙하게 무궤도하게 무책임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했읍니다.

다음에는 박병배 의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사회 하시는 의장께 요청을 할 것은 지금 제가 무슨 자료를 읽느라고 회의장에 조금 늦게 들어오면서 별실에서 들어도 외무부장관이나 차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직접 본인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안 했대요. 기회를 부여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성국가가 7․4 사태가 나던 날까지는 어디어디였고 난 뒤에는 어디어디였다는 것을 위시해서 또 가장 긴요했던 그 이러한 무드 이것이 헌법이나 기타 현행법이나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서는 언어도단일지라도 모두가 이왕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조정을 했으면 뭔가 얻는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국가민족을 위해서 있어야 해요. 그래서 김일성이네가 지금 동경이나 워싱톤 측에 갖은 아부 갖은 교태를 다 부리고 있는 것 참 껍데기는 코리언 피플의 일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창피한 노릇이고 우리들은 이미 일찌기부터 본 의원이 주창한 것은 벌써 5년 전입니다. 김일성 이외에는 우리는 체제와 관계없이 국제조류에 맞추어서 교제의 폭을 넓혀 가자 한 이상은 김일성이네는 결사적으로 이것을 참 한국을 욕을 해 가면서 그동안 방해한 실적이 확연하니까 너희가 이 7․4 정신을 존중하려면은 그 구체적인 실적을 뵈기 위해서 소련하고 중공하고 한국하고 간에 어프로치를 너희가 주선을 해라 그러면 너희 지금 동경 워싱톤 못 가서 안달할 것 없이 우리가 그것을 해 주마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이것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답변을 생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장관이 안 나왔으니까 외무부차관이 목소리도 작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렵거든, 총리를 보좌를 해서 이것이 국책으로 작정할 일이지 일개 관료가 작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외무부 소관사항을 명백히 답변을 해 줘요. 답변을 어떻게 아주 그냥 전연 한마디도 안 하고 까먹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 더 붙일랍니다. 모스코바사람들이 종래 쭉 주창해 오는 동방정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아시아에 모스코바 측 아이디어로 하는 안보기구를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떠들고 있어요. 여기에 현재까지는 우리 우방인 동남아 각국이 흔들흔들해서 동조하는 것이 많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우리도 가담할 수가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평소 소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 하나 더 답변 생략한 대신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어저께 경애하는 김 총리가 답변하신 것을 종합을 하건데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고 아침 지상보도도 전부 마찬가지이니까. 이 7․4 사태라는 것은 초보적 입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으로 무슨 금방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을 금방 고치고 제도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정정을 해 주십시오. 교과서를 고친다고 어디 났지만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김일성이네의 남침태세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런 짓거리를 그만둘 것이라고 믿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두고 보아야 알지만서도 국방부 의도도 포함해서 보건데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연고로 비상사태나 국가보위법 이런 것을 아직 해제할…… 해제를 건의할 생각은 없다. 요약하면 이런 정신으로 답변을 해 주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나 같은 그 헌법이나 우리 당의 그 현행 당책 당헌을 준수하는 경직된 노선에서 물으니까 사실은 뭐가 있는데도 답변을 안 하시는가 싶어서 나로서 일을 한번 중간결론을 내고 다음에는 좀 신식 주창을 하시는 우리 당원들이 몇 분 나가셔서 질의를 하시도록 순서가 되어 있는 만큼 어제 일에 대한 결론을 이 우리 헌법 우리 당책 당헌을 사수하여야 할 직책에 있는 사람이 혹시 또 몰라서 저번에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총무 사회하에 재확인을 한 우리 당의 공식노선을 그 정부 태도하고 종합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제1항 이것은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총리도 동감하신 대로 평화통일을 먼 장래에 하기 위해서 초보입문의 작업을 착수한 데 불과하지 그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지금 시중에는 공산당이 무엇인가 제일 잘 아는 이북5도 도민회의 성명서…… 커다란 성명서를…… 남한에 와서 실업에 성공하신 분이 많으셔서 돈이 많으니까 그런 큰 광고를 내셨겠지요. 내가 개별적으로 알기는 이북5도 도민회같이 공산당을 철저히 아는 분네로 구성된 단체가 없고 이분들은 이 7․4 사태에 대해서 본 의원하고 똑같은 의구와 침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광고 속에도 김 총리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고방식은 하나도 없어. 그 광고 읽는 사람은 아 공산당 제일 잘 아는 5도 도민회 생각에도 금방 통일이 되는가 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북이 북괴가 말입니다. 북괴가 자유민주통일을 수락할 요소가 손톱만치나 있나? 절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적색통일을 용인할 리는 절대 없는 것은 나도 확신하고 총리도 동감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적색으로도 통일은 안 되고 백색 자유민주주의로도 통일이 안 되면 통일이 될 수 있는 것, 저런 식으로 해서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은 볼그족족한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볼그족족…… 이북은 빨갛던 놈이 빨간색이 좀 엷어지는 것 모양하고 우리 한국은 하얀 자유민주주의가 조금 볼고소롬해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념의 혼동을 가져오는데 이 반공체제가 무너지고 60만 국군의 설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대목이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나는 없다고 답변하실 줄 알고 나도 또 그렇게 확신하지만 이 지금 매스콤 조작 문공부장관이 교묘한 조작 테마도 다른데 자기들 무슨 혜택 주듯이…… 그거야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가 정구 치는 양반도 있고 문학하는 이도 있고 하니까 데려다가 양념으로 했겠지, 내가 야당 아워 하라는 것이 그런 것 하라는 것입니까? 총리가 말하듯이 반대를 옳게 하는 이 우리 반대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라 하면 이게 응당 장려되어야 하니까 야당 아워 주라고 했는데 이 말재주로 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백색통일도 이북은 안 받을 것이고 북괴가 안 받을 것이고 적색통일은 우리가 죽어도 못 받는 것이고 하니까 도색통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것을 명쾌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 어제 신문을 보고서 내가 흔쾌한 미소를 금치 못했읍니다. 대통령께서 그린 차관보가 왔는데 ‘이것 잘 되게 생겼오? 공산당하고 말하는 것 이것 잘 되게 생겼오?’ 하고서 그린 차관보가 하니까 ‘공산당하고 말하는 것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떻겠는가 하는 것은 저기 파리에서 실컷 하고 온 하비브 당신네 대사한테 물어보시오’ 하고 애들 문자로 오리까에시를 붙였다는 것이 신문에 나 있읍디다. 그러면은 그 양반은 옛날부터 7․4 사태 나기 전에 내가 인식한 것이고 똑같은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감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발견하고서 그러면 그렇지 하고서 내가 기분이 대단히 좋았읍니다. 그런데 어제 김 총리가 답변하는 전부를 들어도 또 똑같아. 이 박 대통령께서 감각하는 것하고 김 총리가 감각하는 것하고 100% 똑같다는 말이야. 똑같으니까 결국은 긴장완화는 안 되었어, 7․4 사태 여기 도장 찍었는데도 긴장완화는 안 되었단 말입니다. 비상사태 국가보위법 해제하도록 안 되었고 또 여기에다가 도장을 찍었어도 우리 한국 쪽은 성실성을 발휘해서 지키려고 요란 떨고 지금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이네는 이것 지킬 뚱 말 뚱한데 안 지킬 공산이 99%나 된다는 인식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단 말씀이야. 우리는 현상으로는 장래에 무슨 10년 뒤나 15년 뒤에 어디 국제평화협회에서 상금이 오는가는 몰라도 어제 답변들은 바로는 우리는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김 총리가 이후락 부장도 저그번에 그런 소리 하드구먼서도 유엔이 외세가 아니다, 무슨 2개의 한국을 인정한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정부 당로자로서 참 논리상 그것은 견강부회로밖에는 안 들리는 답변을 하시는 심정도 양해합니다. 그런데 남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국제관계는 남이 문제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가령 극단적으로 각료가 여기에 와서 생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폭력을 휘두를 것입니까, 어쩌겠읍니까? 이렇게 보충질의하다 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거기서 판단하고서 또 정치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건 불란서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먹힙니까? 일본이 먹힙니까? 우리는 이걸 함으로써 이런 것은 2개의 코리아, 최소한도 폴리티칼 앤티티를 우리 정부 측에서 확인한 것은 완전히 기정사실화했고 외세 인디펜던트 코리안 에포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포지션이라는 말은 인쇄소 하는데 조판한다는 개념서부터 뭐 벼라별 게 다 있어 강제 또 사람 좋은 것을 이용해서 사기 해 먹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무것으로 적용해도 예를 들면 일본사람이나 미국친구들이 우리를 좋은 의미로 도와도 요새는 긴장완화 찬성한다고 자기들 정책에 맞으니까 자꾸 떠들으니까 주한미군 감축도 없고 무슨 원조도 하고 어쩌고 떠들지만 이것은 행정부의 일개 몇 사람이 하는 소리고 그게 줄어들 건 뻔한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손해만 가고 말았으니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 둘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물으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어리석은 오늘 현재까지 질의응답에서 나타난 이 어리석은 문제를 발상을 해서 박 대통령 인식을 흐리게 하고 김 총리 인식을 흐리게 하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오늘날에 이르게 한 게 지금 엄벙뗑하고 통일원장관도 합니다만서도 내각이나 이 김 총리가 지배하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게 잘된 것이면 공이 어디에 있는가, 잘못된 것이면 정치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김 총리 직접 지휘하에 있는 내각인가? 발표하고 갔다 온 게 이 부장이니까 인식은 온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보부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지금 자랑하고 까딱하면 대학교수니 누구니 데려다가 스페샬 스타디 그룹을 만들으니 그런 어떤 특수한 그룹에서 이게 연구해서 건의가 된 것인가, 이 공이 있던가? 당신들이 말하듯이 잘한 것이면 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말하듯이 잘못한 것이면 여기 도의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발상해 가지고 이 추진한 데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이 질문의 둘째이고, 세째로 제일 우리 국민으로서 답답한 것 어제 김 총리 답변을 듣고 대단히 여러 가지 안심되는 점도 있었는데 국내 체제나 무엇이나 변경은 아니 된다니까 추호도 경계태세를 약화를 안 시킨다 하니까 안심되는 점도 있지만 제일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또 현 정부가 그래도 쭉 주창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놈들이 무력남침 무력전복을 하려는 야욕을 포기하라, 이 보장을 하면은 얘기도 해 주고 무엇도 해 주마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8․15 선언 이래 쭉 주창해 온 거야. 그것 옳은 것이에요. 우리 당도 전폭적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당은 무엇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느냐 하면 우리 당책이 비정치적 남북교류를 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김영선 장관이 독일 얘기하듯이 그렇게 동질성을 회복을 해야 김일성 사진 보고 울지 말고 김일성 사진 보거든 아 저 사람 혈압이 180에서 256인가 얼마랍디다. 그런데 저게 불안해서 죽지 않나 하는 걱정이나 해야 하고 감각 동질성을 회복하면 박 대통령 사진 보면 아 참 얼굴도 훌륭하게 생긴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이 동질성이 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가령 박병배가 지금 얼굴을 보면 저놈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어도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가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이 동질성을 회복을 하면은 동서독모양 되는 수가 생기고 그때에는 통일이 되고 국력배양이 그동안에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이 소리는 싹 없어지고 이 중간단계 이게 10년이 걸리든가 5년이 걸리든가 해야지 이게 옳은 통일이 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데 이번 7․4 사태에 이게 어디로 다 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달아난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근본정책을 이제는 보장 안 받아도 김 총리도 보장 못 받았다니까 보장 안 받아도 좋은 다른 무슨 근거가 있는가? 그것보다는 상호 사뭇 경계해 가면서라도 우선 말이라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임시 전도로 하는 것인가 이게 뭐 한 겐가? 이 둘 중에 한 가지 어떤 쪽인가를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제 그 김 총리 답변은 원만하고 온건한 답변으로 들었는데 보도가 정확하게 보도가 되었을 테지만…… 우리같이 콤프렉스가 있는 야당 입장에서 보도를 읽으면은 이 7․4 사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건전하면 용서를 받고 그냥 독자가 읽으면은…… 무책임하고 불건전하면은 혼구녁 나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 보다가 정부 말단직원인가 하면서 잡혀갔다는 이런 신문보도도 났읍디다만서도 이러고 이번에 경찰국장 회의에 내무부장관이 무엇이라고 지시했는가 모르겠지만 경찰국장 회의에도 잡아 조진다는 소리만 전부 했어. 세 군데에서 경찰국장 회의 했다는 것도 폭력단 뭐 하면 잡아 조지고 뭐 하면 잡아 조지고 그러니까 당신네가 7․4 사태 선동해서 헛좋던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공갈이 지도하는 식인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 정치영역에 관한 얘기만 할랍니다. 무책임한 비판은 철저히 규제한다고 답변하였는데 무책임한 운운이라는 그 무책임의 한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반대면 반대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열거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아니고…… 우리들은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도 소용없으니까 일반국민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비판 반대를 하는데 무책임의 한계는 어디냐, 어디까지면 유책임이고 어디까지면 무책임이냐? 끝으로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립시다. 뭐냐하면은 김 총리가 어제 명백히 말씀한 대로 남북대화…… 정치적 대화의 초보입문에 불과하고 7․4 사태가…… 본 당으로서는 우리 당으로서나 본인으로서는 위헌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생각하는 이 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 조치에 대해서 김 총리 자신이 경계를 하고 현 정부가 경계를 하듯이 앞으로 까딱 잘못하면 저자들한테 속기만 하고 우리는 손해만 와요. 온다면은……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안 한다는데 지지단체의 찬성문만 자꾸 신문광고만 커다랗게 나고 우리 신민당하고 생각을 같이하는 단체는 돈이 없어서 신문광고도 못 낸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놈들한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또 내가 어제 지적하다시피 한 달도 안 가서 이제 당신들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를 거짓말쟁이를 만든다고 김일성이네가 아 그따위 그때 공동성명을 해 놓고서 이 싸우스 코리아가 미국한테 뭐 해 달라고 한다 영국한테 어떻게 하자고 한다 이게 외세요청이 아니냐 유엔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당신들이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수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한국은 민주주의국가야. 이북하고 이 북괴하고 우리가 틀리는 유일의 누구도 부인 못 할 강점이 자유민주주의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시하는 여별의 효과도 있고 또 우리 국헌을 수호하고 우리 국가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야당은 필요에 따라서 영 이번 질의를 통해서 납득이 안 가면 원외 국민운동으로 이 반대투쟁을 해야겠다 지금 생각 중입니다. 원외 국민운동으로…… 그거 좋다는 국민이 많은 것 모양 되어 있는데 우리 보기에는 그것은 잘못 판단한 양반들만 그렇지 옳게 알으면 반대할 국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잘 모르면 계몽도 해야 되겠고 국민이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원외 국민운동으로 이걸 반대투쟁을 발전을 시켜야 할 게 아닌가 하고 우리 당의 간부들이 지금 스타디하는 중이야. 여러분들 답변이 충분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납득되어서 이것 우리 국익에 이롭다고 하는 결론이 날 때에는 별문제지만 그 반대의 결론이 날 때…… 그러면 한 가지 간단한 예만 들읍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일본 역대 정권담당자 외상들이 그 망신을 국회에서 당하고 그 괴뢰움을 당하고 그것이 쇼로 했읍니까? 일본 사회당을 위시한 야당의 모든 반여당투쟁 반정부투쟁이 오끼나와 반환 하나만 가져도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하나만 가져도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대등의 파트너쉽 확립이라는 문제 하나만 가져도 일본 국가이익에 얼마나 막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아마 김 총리 이하도 부인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 문공부장관의 교묘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악의에 차고 음험한 매스콤 조작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 오도되고 있는 정부의 진짜 의도, 김 총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고 초보에 불과하고 앞으로 저놈들한테 속을 공산도 많고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하는 적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국민을 진짜 계몽하는 데 우리들은 이 원외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바이니 애국적 견지에서 비상사태 국가보위법하고는 관계없이 이 7․4 사태에 대한 반대 원외 국민운동을 당신들이 폭력으로 금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실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문화공보부장관한테 하나만 들어서 총리가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제저녁에 집에를 갔더니 스타 앤드 스트라잎스라는 미 군대 기관지가 우리 집에 그동안 배달이 되었는데 거기에 타이프에 친 편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영어로……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문화공보부장관님께서 금지를 하셔서 인제 너희들한테는 이것을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알고 돈 찾아 가거라 하는 얘기입디다. 그러면 도대체 스타 앤드 스트라잎스가 정치관계 신문이 아닌 것은 유식한 문화공보부장관이 잘 알 텐데…… 뭐 할 짓이 없어서 이런 것까지 하느냐 말이야. 이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길게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해제해서…… 한국에서 스타 앤드 스트라잎스 난 누가 경영하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사람…… 중간공급 하는 사람을…… 그런데 그것이 무슨 돈벌이하는 것 배가 아파서 그럽니까? 여기 주한미군 없으면 큰 탈 난다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 그 기관지에 뭐가 흐르고 있나 하는 것을 한국사람이 봐서 뭐가 나빠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이것을 회복시킬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첨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조금 전에 박병배 의원께서 외무부차관 답변을 안 시켰다 말씀이 계셨는데 의장으로서는 어저께 국무총리가 종합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았읍니다. 다시 외무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시키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이철승 의원의 질문이 있읍니다. 질문할 사람이 많고 그래서요 종합해서 답변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경애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이런 이 민족의 지상명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몇 말씀 질문을 통해서 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하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퍽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 신중한 이런 시기라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정세의 추이와 다극화되어 가는 국제 해빙무드 속에서 한반도에도 역시 그 바람이 외면하지 않고 우리 한반도에 해빙을 촉구하는 그러한 시의에 맞추어 이번에 남북공동성명을 통해서 박 정권의 대표와 김일성의 대표가 만나서 통일문제에 접근을 했다는 데 대해서 이 민족의 통일 새로운 통일궤도에 진입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 사람은 항상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주창해 나온 사람으로서 이는 그 접촉에 있어서 이 부장이나 박 대통령의 용단과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사람은 항일과 광복 20년을 산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염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생전에 조국의 통일을 이어야 하겠고 우리는 한 많은 두만강에 가서 우리 회포를 풀고 백두산 상봉에 가서 우리 자손의 유구한 번영을 기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마지막 남아 있는 소망일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계시는 총리나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도 다 같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 한반도의 분단 이것은 외세에 의해서 분단되었기 때문에 흔히 우리 통일과 분단의 해결은 외세에 의해서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분단된 이 한반도의 재통일이나 분단의 해결은 민족의 우리들의 자체의 역량과 우리 내부의 문제로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접촉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작금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특히 공동성명에 나타나는 내용을 가지고 크나큰 쇼크를 가지고 정부에 질의를 할 때에는 의당히 이 나라의 통치권자인 박 대통령이 이 이상 중차대한 문제가 없을진데 직접 국회에 나와서 우리한테 그 경위나 배경을 그 포부와 경륜을 얘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당사자인 이후락 부장도 당연히 나와서 우리끼리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 열심히 답변을 하시고 있지만 작금에 답변하는 사항과 지상보도와 사회형편을 볼 때에 정부의 취하는 자세를 볼 때에는 그토록 우리가 기대했던 희망을 걸었던 이 통일의 접촉에 대해서 무엇인가 어두운 회색의 구름을 안겨다 주지 않는 것이냐 하는 이런 저으기 걱정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집권층의 대표들끼리 접촉해서 이룩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정권만이 유일하게 독점해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민족 전체 국민 전체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4반세기의 단절을 가져왔고 민족의 동일성을 운운하지만 그보다 못지않게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은 사회제도의 이질성에 크나큰 장벽이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민족의 최고의 당위성 명제를 가지고 환상적인 감상적인 명제만 가지고 이룩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밝혀야 할 한계와 내용이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이 공동성명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만일에 이 공동성명을 액면대로 피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에 있어서는 추진역량이 없고 결실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잘못하면 우리의 통일이라는 무지개는 또 우리의 강토통일이라는 우리의 민족적 염원은 사라지고 말아 버리고 도리어 통일한다는 그러한 좋은 의도 밑에서 역사적으로 중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야당과 나는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밝히고 여러분과 의논해서 앞으로의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지금까지 우리 야당이 여기에서 비상선언을 철회해라 혹은 보위법을 철회해라 또 차관문제 부정부패 무슨 문제를 해결해라 사회정의를 실현해라 이와 같이 야당이 제안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여기에서 거꾸로 연역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공동성명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다루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통일을 밀어 나가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나는 이번에 이왕에 저지른 것 물은 엎질러진 것 공동성명에 밝혀진 것 이것을 성의와 성실을 통해서 성취시켜야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민족적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 공동성명이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지적해서 중복될 그러한 염려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이 공동성명 내용이 퍽 엄격하고 신중하고 그런 의미에서 많이 규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내용이 너무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실려 가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 공동성명은 정부가 답변하는 것이 대통령의 통치권의 행사의 연장으로서 이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통치권의 행사로서 이후락 부장이 월북을 해서 김일성이를 만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나는 대통령의 통치권도 대통령이 국법을 국헌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하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우러난다는 헌법에 의해서 초법적인 초국헌적인 처사를 대통령이나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이 공동성명은 백보를 양보해서 통치권의 행사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국민대표기관인 우리는 의례히 우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분은 조약 이상의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나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 조약 이상의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나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사사오입 헌법 때 규정한 국토보전과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이런 중대한 사항으로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실정법상으로 여러 가지 국민투표의 절차 등 여러 말이 있읍니다마는 나는 이 문제는 먼저 이 남북공동성명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민족정통주체세력들이 남북통일작업의 추진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총리께 김일성이는 김일성 왕국이오. 김일성 체제는 여러분이 여기서 구차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잘 알 줄 알기 때문에 거기는 자유자재로 김일성의 명령에 전 국민은 동물과 같이 체제상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마는 우리는 그런 체제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국내적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고 범국민적인 민족정통세력에 뒷받침을 해 주어서 그 세력이 국민총화를 배경으로 해서 남북통일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고 언론에 비판을 주고 충분히 국론을 통일하는 그 과정에 설득체제와 비판의 자유를 조성해 주어 가면서 국민의 의사로서 이 공동성명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그와 같이 중대한 문제고 그런 성의와 그런 노력이 없어 가지고는 우리는 김일성 체제를 이기고 통일의 우리의 희망 통일의 비둘기를 우리가 간직할 수가 없다고 나는 확신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제일 문젯점이 제1항의 ‘외세의 의존 없이 평화적 통일을 한다’ 1항은 원칙입니다. 거기에 김일성이의 종래 쭉 부르짖던 평화 자주민족의 통일 이런 3대 원칙 이것이 그대로 이번 공동성명에 한 자도 다름없이 채택이 되고 받아들여졌읍니다마는 민족이 단결하는 것을 대전제로 당위성을 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이념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해서 민족의 단결로’ 이렇게 표현이 됐읍니다. 물론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의 전쟁 냉전의 사회는 지양되었다. 이데올로기는 종언을 고했다. 그리고 국리 내쇼날 인터레스트 국리를 위해서 모든 국가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세상이다.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제도 이념과 제도를 초월한다는 이 조항이 대단히 문젯점의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제도가 이 4반세기 이상 공산주의체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이 대한민국의 그동안에 누더기 같은 헌정사를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체제인가는 내 장담하고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최후까지 노력하는 이런 우리의 성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남한의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제도의 승리를 통해서 통일을 가져오지 않을 것 같으면 통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민족의 단결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뉴욕타임스의 제임스 레스턴이 주은래를 만나 보고 오고 그가 오늘날 유명한 필봉을 가지고 아티클을 쓸 때에 내가 유심히 읽어 보았어요.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지났다. 또 국리를 위해서 줄달음질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동서의 문제 남북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제도 대 제도의 대결이다. 체제 대 체제의 대결이다. 이렇게 레스턴이 쓴 바가 있읍니다. 우리는 이북의 체제와 이남의 체제 이 제도 대 제도의 대결인데 이것을 초월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초월을 어떤 방향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의 이 공동성명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무지개요 비둘기와 같이 이렇게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양 하지마는 내용을 더 심각하게 파고 들어가고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 귀감 삼고 장래를 내다볼 때에 이것은 통일을 위해 접근하는 성명이 아니라 우리의 분단을 영구 고정화하는 성명이 아닌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일을 지향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하에서 우리 분단을 영구화 고정화하는 그러한 성명을 이걸로 표시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크나큰 우려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이 남북접촉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설명이 있겠읍니다마는 졸속하지 않느냐, 성명 자체도 졸속하고 접촉하는 것도 졸속하고 이래 가지고 교각살우로 졸속해서 안 한 것만 못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한 국무총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독일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독일은 통일원장관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전독성 이 독일문제를 다루고 거기에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문자를 안 쓰고 독일 전독성 이것이 전후부터 성립이 되어 가지고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할슈타인원칙을 근 20년간 표면에 내세우고 대연정이 끝나는 69년까지 그네들은 속으로 인도적인 접촉을 동독과 다했다 이거예요. 또 사회적인 접촉을 다했다 이거예요. 가령 전쟁보상금이라든지 서로 왕래문제라든지 서신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20년간 표면에는 단독행사를 하면서 동독을 부인하고 그러면서도 20년간 그래서 접촉을 했다 이것이에요. 마치 우리는 남북적십자회담이 예비회담을 1년 걸려서 이제 본회담이 되고 본회담에서 충분히 우리가 알아 가면서 우리 자체의 방향감각 운동감각을 의식감각을 정비해 나가면서 국민의 뒷받침으로 이것이 발전해서 정치회담이 되고 이것이 발전해서 우리 민족통일의 과정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5월에서 6월로 아무도 모르게 정부의 고위층도 모르게 이것을 처리해 버렸다 말이에요. 5월과 6월 사이에 벼락으로 이것을 은밀하게 처리해 버렸는데 그것도 키신저 같은 사람은 죤슨 정부 때에 하버드대학 교수로서 불란서에 가서 호지명이가 불란서에 망명할 때 친구들을 만나고 드골 대통령하고 연락을 하고 루마니아다 혹은 카나다다 드골 대통령이다 그 개인 공적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64년 66년 거듭 월맹과 접촉하고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닉슨이 대통령 되니까 안보담당보좌관이 되어서 넘버 투맨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중공과 먼 27년간의 대립에 먼 양극에 가교를 놓는 역할을 했고 미소회담을 성공시키는 데 정지작업을 하는 역군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가서 거기에서 정치협상무드를 만들고 협정을 하고 대통령이 가기 전에 국내의 지도자와 갔다 와서 상의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그 키신저와 같이 가 가지고 이와 같이 엄연한 어마어마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면 이것은 이 공동성명은 양 통치권자의 대표, 가령 이게 정상회담의 대리회담 최고정상회담의 대리회담이나 다름없는 이런 회담을 해서 정권과 정권의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공동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국민투표나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와 같이 독일만 하더라도 20년 걸렸고 이번에 백림조약이라든지 통행협정이라든지 독소 독파의 협정도 3년을 걸려 가지고 겨우 마무리를 했고 여야 간에 심각한, 국론의 심각한 분열 조합 찬반양론에서 합의를 보아 주고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러한 독일의 경우 지금도 독일에서는 동독을 인정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20개 조항을 내놓고 뒤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읍니다. 독일과 동독은 그와 같이 20개 조항을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독일의 경우와 한반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보상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크나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독일은 물론 미군의 상당한 주둔이 있고 미국의 군사적 부담이 있읍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고 그네들은 안보상에 있어서 독일은 일단 유사시에 무슨 사태만 나면 미국이나 또 NATO의 국가가 자동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부실기업이 많고 차관에 허덕여 가지고 어떤 방안이 서지 못한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인구도 많고 정신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서독이 월등히 유리한 점…… 지정학적으로도 그래요. 경제적 정치적 안보상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한반도만은 불행하게도 이 가장자리 국가로서 주변 국가에 있어서 어려운…… 이북보다 여러 가지 면에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문제의 처리나 처사는 정치는 특히 타이밍이 문제다. 타이밍을 잘못해 놓으면, 만일에 그때 김구 선생이 그러한 타이밍이 아니었더라면 남북협상에…… 나도 남북협상에 김구 선생이 가실 때 학생의 몸으로 쫓아가서 팔을 손을 붙들고 말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이 절대 공산당의 전략은 공격 타협 전술의 적에 대해서는 멸시를 하고 전략적인 적에 대해서는 미소를 띠는 전략적인 변동 없이 전술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이런 그런 때에 아주 저급한 교조적인 아주 도전적인 공산체제의 김일성한테 그때 우리 민족의 거목인 김구 선생을 학생의 몸으로 가서 말리고 그랬읍니다마는 그 타이밍이 문제다 이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이 형식적 발표내용이 근사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타이밍이 너무나 졸속하지 않느냐? 나는 여기에서 밸런스 시트를 여러 우리 의원들이 질문해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남북접촉과 공동성명의 밸런스 시트를 한번 내어 보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야당이기 때문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 문제는 밝힐 것은 밝히고 따질 것은 따져서 충분히 알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소망을 이룩할 수 없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밸런스 시트를 따져 볼 때에 가령 간단하게 여기에서 김일성의 저급한 그 집단이 중․소 대립에서 할 수 없이 자주노선을 취하다가 주체성을 선전하고 그 국내에 있어서 모든 경제건설이 벽에 부닥치고 국제적 지위가 한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격하되어 있고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김일성이가 국제적 지위를 동등하게 가져오게 되고 투 코리아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강변을 하고 변명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는 김일성이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공격 타협 협상 남북협상 이런 것은 그 타이밍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김일성이는 자기들 이념…… 자기 제도 밑에서 통일하려고 그러고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밑에서 통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는 자기 정권은 자기 생전에 놓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 통일을 해 가지고 자기 정권을 내놓으려고 김일성이가 통일을 하려고 할 리가 만무해요. 영구집권을 김일성이는 통일이라는 이름 밑에 끌고 나가려고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김일성이는 자기 공산주의체제 밑에서 남한을 어떻게든지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전략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엊그저께 적이 되었던 사람까지도 원용을 하고 그 적의 세력을 이용을 하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가 미군 철군을 기대하고 있는 것 미군이 철군하도록까지…… 지금은 도저히 전면전쟁을 할 수가 없다, 또 게릴라전쟁도 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미군 철군 또 유엔군의 깃발을 내리게 하고 유엔에 가입을 하고 또 한미안보조약 군사조약 한미의 전통적인 유대강화 군원 경제원조 일본의 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균열을 가져오게 할 뿐만이 아니고 그네도 역시 일본과 접촉을 해서 기술과 모든 수입을 해서 경제건설을 해서 숨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 시트로 보아서 조금도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되었다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로동신문을 여기에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김일성이가 얘기한 평화 자주 민족통일 이 안은 4월부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남북 간이 정치협상을 하자 이런 제목으로 몇 년 몇 월…… 4월부터 다 있읍니다. 똑같이 공동성명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또 해리슨이 이북에 가 가지고 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15만에서 20만으로 감군을 하자, 그 돈을 경제건설에 쓰자, 또 나아가서 10만 이하까지도 감군해서 병력을 유지하자, 그런 전제는 미군 철수가 전제다. 여기 로동신문에도 그렇고 해리슨 기자도 미군철수가 전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차관에 신음하고 있고 원리상환에 신음하고 있고 또 미군은 어떤 핑계만이라도 있으면 한국에서 지상군을 가져가려고 하고 군원은 대폭 줄어들고 경제원조는 없어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여기는 자주적으로 접촉했다고 하지만 5월에서 6월에 벼락치기로 접촉한 것은 반드시 여러 가지 압력과 종용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숨을 돌리고 시간을 벌어서 우리의 국민총화로 기반을 닦기 위한 전지작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군의 문제라든지 군원의 삭감문제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경제건설이라든지 한일협력문제라든지 모든 이 취약점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벌어 가면서 자주적으로 안보 국방 경제건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면서 이 타이밍을 가지면서 이런 남북접촉과 그 협상을 해 나갔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또 하나는 털만 더딘이라는 뉴욕 타임스의 기자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 슈프림 내쇼날 콤미티를 만들자, 또 해리슨하고 만난 것도 그래요. 김일성이가…… 이 조절위원회를 만든다고 성명에 밝혔읍니다마는 슈프림 내쇼날 콤미티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은 결국은 또 연방제를 하자, 거기서 남북의 민족대표자 회의를 열자 이렇게 김일성이가 제안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전부가 이 조절위원회다, 이런 구상을 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만일에 우리가 이 정권의 대표와 정권의 대표가 만나서 우선 이것을 이렇게 밝혔지만 우리 국민이 반대하는 합의를 보고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이냐, 찬성을 못 할 합의를 가지고 왔을 때 국민한테 물어보든지 국회에서 따져야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런 밸런스 시트에 있어서 크나큰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따지고 여기에 대해서 밝히고 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내놓고 수습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여기 공동성명의 제2항에 보면 상호 중상을 하지 말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리고 이것을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우리가 서로 중상을 말고 신뢰를 회복해서 그러한 기틀을 만들어서 남북의 통일에 저해되는 일은 조금도 하지 말자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안의 식구들끼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런 민족 앞에 서약 조약 이상의 무서운 서약을 했으면서 우리 집구석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집안끼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오늘날 세 번째 야당이 국회를 소집하고 이런 비상사태 비상시국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하고 의논하려고 단독국회를 열었어도 응하지 안 해! 이번 국회가 무슨 형태로 열렸든지 간에 국회는 열렸어도 답변은 역시 천편일률적이야. 저간에 오늘날의 이 상황이 달라지고 새로운 궤도에 통일의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방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의 답변은 비상사태 선언도 고치질 않겠다, 또 반공법도 안 고친다, 국가보안법도 안 고친다, 그대로 나간다 이런 얘기는 이것이 설득이 될 수 없고 또 오늘날 언론을 탄압하고 저간의 언론 신문에 돌아가는 것 보고 광고가 나오는 것 보면 아마 북쪽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그 흉내를 내 가면서 탄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럴 때에 먼저 이 야당을 이렇게 질식상태로 몰고 가고 국민의 설득 체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우리끼리 피차 대화하는 길을 저해시키는 이런 정치 작풍과 풍토를 근본적으로 시정해서 우리 여야 내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신뢰정치를 하는 그런 바탕을 만들지 않고서 무슨 힘을 가지고 어떠한 원동력을 가지고 이북과 약속한 것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잘못함을 분장한 하나의 체면유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보기에 내부적으로 요 작금에 총리나 정부의 처사나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볼 때에는 과거보다 더 조이고 목을 졸라매고 더 탄압을 내부적으로 결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정부가 되어서 요즈음에 전 세계가 찬양을 하고 있고 여론이 국내적으로도 전 여론이 이번 처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과 용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점진적으로 받아 준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과연 이것이 성의 있게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싹이 보이느냐 할 때에 전연 안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 야당과 국민은 지도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보기를 루우마니아가…… 어느 정부의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디다마는 루우마니아가 취한 태도, 국내에는 독재를 강화하고 백성의 민권을 유린하고 억압을 철저히 하고 국제적인 외교는 여유 있게 진보적으로 탄력 있게 해서 그 외부의 세력을 좋은 외부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는 몽둥이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정권 안보와 정권 소위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루우마니아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진실로 통일하려는 성의를 보여 주지 않고 외부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힘을 가지고 빈사상태에 있는 민권을 마구잡이로 유린하고 야당을 파괴하고 정보정치를 더욱 강화시켜 가지고 루우마니아 스타일로 내부는 탄압하고 껍데기는 진보주의고 아주 훌륭한 미사여구로서 찬성을 받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애드벌룬을 올리고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어제 신문을 볼 것 같으면은 중앙통신의 보도에 이북의 로동신문에 있어서 국회의…… 소위 이북의 인민회의와 우리 남한의 국회가 같이 회합을 하자 이런 안을 제의해 왔읍니다. 저네들은 자꾸 앞질러서 성급하게 끌고 나가도 그네들 그 성의를 나는 대단히 의심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성의라는 것은 우리의 수십 수백만 국민을 김일성이 때문에 희생을 시킨 나로서는 내가 죽기까지는 그의 기만적 정책이라든가 그의 교조적인 저급한 민족반역적인 생각을 나의 앞에 아무리 미사여구로서 말해도 내가 믿을 수 없읍니다. 내가 죽은 뒤에는 우리 자손은 모르겠어요. 그네가 국회와 국회끼리 만나자고 하는 그것이 벌써 통신에 나왔어요. 로동신문 사설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냐, 국회는 국회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를 뽑아야 할 것이냐, 이것 없이 조절위원회에 맡기고 정부에만 맡기고 우리는 탄압만 받고 국회는 공전만 해야 할 것이냐, 빈사상태의 대의정치로 끌고 가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이승만 박사 때에는 가능한 한 지역에 선거를 해서 그 정부를 나는 과도정부라고 생각했읍니다. 이 사람이 이 박사하고 멀어진 이유는 본인이 이 박사를 대통령으로 모시는 데 수훈갑으로 제1등 공신으로 모신 사람의 하나지마는 이분이 정부를 딱 수립해 놓고서 정부 내각 구성이라든지 행정 하는 것을 보니까 반민족적인 사람들 친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그 논공행상도 신상필벌도 없이 정부조직을 해 나갔기 때문에 이 이승만 씨 그 정권은 과도적 정부로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빈부의 차이를 없애고 신뢰받는 정치를 통해서 이것이 과도정치로서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남북통일 하는 정치를 하여 주십사 하고 지지했던 것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형무소도 50일간 잡혀갔다 나와서 그분하고 하직하고 나온 것이 오늘날 20여 년…… 이런 사태에 있읍니다마는 그 이 박사 때 북진통일을 그 어른이 주장했읍니다. 북진통일 해서 부지깽이라도 가지고 나가자고 북진통일 주장했어요. 그러나 당시에 조병옥 박사나 장면 선생 신익희 선생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유엔을 모체로 하고 유엔에서 탄생된 독생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 그래 우리 야당은 평화통일이 염원이고 전 국민이 여당 여러분도 평화통일을 가지고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그 민주당 정부에…… 한강을 넘을 때 여러분이 말씀한 것이 우리는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고 하고 그 쿠데타를 합리화시키는 데 제1의적으로 반공을 내세웠읍니다. 그러면 그때의 반공과 지금의 반공과의 기본정신은 많이 변동이 없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의 발전, 정치적 형태의 변화, 국제정세의 유동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국무총리께서는 또 이 정부는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그것을 변경 않는 것이냐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용의가 있다면 이 사람은 정훈교육에 지금 모순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다가 군인을 만났더니 군인 자체 내에 있어서 대단히 당황하고 있어요. 또 과거의 반공진영도 대단히 당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환상에 있어서는 찬의를 보이고 있어요. 착잡한 어려운 입장에 지금 놓여 있읍니다. 그 지휘관이 정훈교육 하는데 지금 삼팔선에서 마이크를 달아 놓고 갖은 얘기를, 이북에서 못 할 얘기 아주 급진적인 얘기 안 될 얘기 자꾸 이 심리작전을 더 강화해 나갈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나는 크나큰 우려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6․25 사변의 피 어린 경험을 가진 우리 세대와 40대 30대까지도 그 반공이라는 그 사상 그 체험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갔지, 장면 정부나 박 정권이나 이승만 정권의 그 선정에 의해서 선처에 의해서 우리가 국력을 이렇게 유지하고 평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모한 자만한 태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6․25 사변을 겪은 우리들이 반공이라는 그리고 정신적 지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자식들만 해도 반공 제1의다 반공이다 승공이다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교육의 기본방침이나 교육헌장에도 있읍니다마는 정훈의 기본방침이나 모든 면에 이 정부의 반공을…… 혁명공약 제1조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것을 뜯어고쳐서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한다는 그렇게 방침을 고쳐서 거기에 따른 모든 정훈과 국민교육 국민사상통합 국론조정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은 반공국시 제1의적이란 그런 정신을 여기서 빨리 개선하고 참신하게 불식해 가지고 좀 더 보다 차원이 높은 개념의 높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의 국시의 제1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어야 한다…… 슬로건만 가지고 구두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국시를 제1의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몸소 우리 국민이 생활화가 되고 의주 이북까지도 방방곡곡까지도 우리 정치하는 전체 분위기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생활화가 되어서 터득해서 김일성대학 훈련 밑에서 공산주의체제의 사상 밑에서 훈련된 사람들하고 우리의 훈련된 청년들하고 만나서 언제든지 자유민주주의가 능동적으로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그 물결이 이북의 의주 이북이나 방방곡곡까지 파급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나는 우리 야당은 내정개혁, 모든 문제의 열쇠는 내정충실이요 내정개혁밖에 없다. 내정충실과 내정개혁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내 생각으로서는 소박하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빈부의 차이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해소시키고 비판체제 설득체제를 강화시켜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것이 이것이 내정개혁이고 내정충실인데 야당이 내놓은 몇 가지 안이 있고 제안이 있으면 여당이 내놓은 안과 제안도 국회에서 내놓고 통과시키고 우리 야당이 내놓은 안과 좋은 법안이 있으면 그것을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그 민족이라는 당위성과 지상과제만 슬로건과 같이 구두선으로 놀지 말고 행정부의 행정권의 강화와 영구집권을 위해서 우리가 부정부패를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여당의 비난만 하기 위해서 비판만 하기 위해서 정권만을 감정적으로 혹은 선동적으로 여당을 비난해서 정권을 획득하는 목적으로서 정부의 부정부패를 우리가 논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통일…… 민족통일의 지상과업을 목표로 하는 부정부패를 없애라 빈부의 차이를 없애라 모든 세대 간의 격차를 없애라 비판체제를 확립시켜라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설득체제를 통해서 우리 자체의 대화를 조성시켜라 그런 분위기로서 신뢰 있는 크레디트빌리티를 회복해서 신뢰정치를 가지고 나가야겠다는 것은 정권을 뺏고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민족통일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내정개혁 없이는 내정충실 없이는 이제 말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이번 공동성명은 그 목적을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통일이라는 것을 우리 생전에 보고 죽을 수가 없고 이것이 10년이 갈는지 20년이 갈는지 잘못하면 박 정권 시대 공화당 정권 시대에 좋은 미사여구로 남북통일이라는 그 신기루 같은 무지개 같은 그 구호를 열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성취도 못 하고 이리떼가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 주는 그런 결과만을 가져올 때에 이것은 공화당 정권이나 우리 야당 정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적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철저히 다루고 따져 가지고 여러분과 더불어 남북통일 하는 데 추진력을 만들자 그런 것을 우리 국민대표기관에서 새로운 맹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공화당의 모윤숙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신뢰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본회의 의정단상에서는 처음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 발언도 무슨 여성문제라든가 혹은 문화문제가 아닌 남성들만이 다루기에도 거창한 남북공동성명에 관해서 내가 입을 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황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너무 미천한 내 의견을 여기에서 피력한다는 데에 대단히 죄송함을 느끼기는 하나 또한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에 내 머리 속엔 대단히 착잡한 감회가 맴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일평생 동안 내 사상이나 혹은 내 교양이나 국가이념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국제회의나 이러한 모든 것을 국제회의나 혹은 여러 모로서 동반해서 귀뜸을 해 주고 국토통일의 어떤 나팔소리가 들릴 때 혹은 국토통일의 어떤 행진곡이 울릴 때 흥분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정돈하고 네 사상을 가다듬어서 김일성 정권과 맞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던 고 김활란 박사와 유석 조병옥 박사의 열띤 음성이 지금 제 귀를 스쳐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해방 이후에 이 단상을 지나가는 모든 그 열띤 반공열사들의 목소리도 제 귀에는 지금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읍니다. 수많은 반공론자 혹은 수많은 평화론자 이 모든 국회의원이 이 의정단상에서 완고한 반공론자로 혹은 어떤 때는 평화론자로 국민의 비판을 받아 가면서 이 의정단상을 울렸던 과거의 모든 인사들의 소리도 지금 제 귀를 울리고 있읍니다. 이분들은 다 통일의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한없이 모색하고 한없이 싸우고 갔읍니다. 우리는 그 계승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속자요 우리는 그들의 지속자로서 의사당 안에서 입을 모아 가지고 이 거창한 문제를 재토의하게 됐읍니다. 이러한 모든 우여곡절 속에 갈라진 남북의 두 백성은 허리가 끊긴 채 한쪽은 공산 이데올로기의 피를 가지고 한쪽은 자유민주의 피를 육성시키면서 삼팔선에서 건너다 볼 수도 없고 넘어도 갈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헌법 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자라 왔읍니다. 왜 안 보고 싶었겠읍니까? 왜 안 만나고 싶었겠읍니까? 왜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싶지 않았겠읍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슴에 멍이 들도록 참았읍니다. 그러면서 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족을 찾았읍니다. 민족을 불렀읍니다. 민족이여 오라 민족이여 만나자 민족이여 이야기하자 우리는 한없이 이북을 향해서 목이 터지도록 불렀읍니다. 대답이 없었읍니다. 거기에는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반신불수가 된 이데올로기의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한 사회의 어떤 그 병폐만을 우리한테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민족은 한 민족이로되 이 민족은 변질된 한 부분의 민족이었읍니다. 인간은 자기 몸뚱이에 한쪽 발에 병이 났을 적에 독충에 물려서 팔이 부어오르고 다리가 부어오르고 썩어 올 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서라도 성한 한편을 살려 가지고 그 생명력으로 남은 썩은 한편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생명의 본능입니다. 민족 그 자신도 썩어 들어오는 한쪽 반신을 민족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통일을 주장한다든가 덮어놓고 만나자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너무나 시기상조의, 너무나 일찍 부르짖는 하나의 우리의 어떤 부르짖음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모든 연구와 토론 속에서 27년이 흘러갔읍니다. 이 변질된 민족 변질된 한 상반신이 되겠는지 하반신이 되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절반의 변질된 민족을 언제 우리가 수혈하는 혹은 우리가 무슨 신통한 약이라도 있어서 살릴 길이 있을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과제요 민족통일의 염원이었읍니다. 우리는 세계정세의 변천과 더불어 주위의 어떤 파동에 의해서라도 우리의 잃어버린 반신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었고 우리의 소원이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 우리는 6․25를 겪어야 했고 우리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수많은 간첩을 우리는 목도해야 되었고 청와대의 문 앞까지 달려온 간첩을 거기에서 우리는 잡아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수난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이북에 있는 민족을 부르는 혹은 북쪽에 있는 민족의 등허리에다가 어떤 동침이라도 놔서 혈맥이 통하게 하는 한 작용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없읍니다. 오히려 찬성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또 이 환영의 내부에 있어서 저의 감정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민주의 엄연한 정신 밑에서 이 삼천리강토를 통일해야 한다는 그 염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시작을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요즈음에 일어난 남북공동…… 그 원칙, 통일원칙의 다섯 조문이 우리 눈앞에 주먹덩이만씩 한 활자로서 나타났을 적에 이것을 수행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이후락 정보부장이라고 했읍니다. 어떤 의원은 하필이면 왜 공산당을 잡아들이는 이후락 정보부장이 이북에를 갔느냐? 그러나 저는 여기에 반론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범을 잡으려면은 범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 범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을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산당의 생리와 공산당의 두뇌와 공산당의 움직임과 공산당의 음모와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사람은 이후락 정보부장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런 해석에 의해서 이후락 정보부장 외에는 허심탄회하게 평양을 갈 자가 누구냐 그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중년신사의 과감하고 용감한 대담무쌍한, 어떻게 보면은 참 슈퍼맨 같은 초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탄하여 마지않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주뼛주뼛하고 우리가 눈치만 보는 이 모험의 테이프를 끊었읍니다. 끊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쫓아가 본 일 없고 꿈도 못 꾸다가 나는 놀란 사람 중에서 놀란 사람이니까 다섯 조목을 쭉 읽어 볼 적에 어떻게 혼자 간 사람인가, 몇 사람이 같이 갔는가, 또 그 문구를 볼 적에 글을 쓰는 나로서는 약간의 어떤 회의와 약간의 어떤 이상한 감을 억제할 수 없어서 저는 이 의정단상을 빌어서 국무총리에게 번번이 나오는 외세문제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마치 외세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고 시도를 했다가 들켜서 물러앉은 것처럼 혹은 외세에 의해서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외세의 팔에 매달려서 통일을 하려고 했던 과거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통일을 하려고 할진대는 외세가 없는 외세에 의존이 없는 통일을 하자 이런 그 첫 조목이 나왔을 적에 문서라고 하는 것은 당자와 당자 사이에 앉아서 귓속말을 한다든가 손을 잡고 의논을 쫓아 모든 것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적에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면 김일성 또 그 김영주라는 사람과 마주앉아 있었던 우리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는 이 외세의 의미의 판단을 어떻게 하였건대 공동성명에 외세의 의존 없이 통일을 하자는 문구가 적히게 됐는가, 저는 긴말로 여기에 항의를 한다든가 저항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써 있는 이 문자적인 외세를 확고하게 합리적인 면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요 우리 모든 국민의 또한 희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이 외세라는 문구에 다리를 걸치게 된다든가 혹은 이 외세라는 문자 때문에 엎어진다든가 혹은 주뼛주뼛한다든가 하면 이것은 공동문서의 위신상 재미가 없기 때문에 진실로 이 외세라는 문자를 처음에 썼을 적에 김일성하고 합의된 외세인가, 혹은 김일성이의 외세하고 이후락 부장의 외세가 따로따로 어떤 존재가 머릿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외세를 공동성명서에다가 기록을 했는가? 만약에 이후락 정보부장 머릿속에 있는 외세가 유엔군이나 UNCURK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김일성 주장에 동조를 했다면은 저는 여기에 의의가 없읍니다. 합의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내가 믿건데 우리 이후락 정보부장은 이 자기가 생각하는 외세는 유엔과 UNCURK가 아닌데 김일성이가 생각하는 외세는 또 무엇인지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밝힘이 없이 각각 다른 외세를 머리속에 생각하면서 여기에다가는 같은 글자로 같은 의미를 내포한 어떤 외세를 기록한 것인가, 유엔이나 UNCURK를 의미하지 않는 다른 외세라 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긴 외세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 외세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했으며 그 내막은 어떤 힘을 내포한 외세를 말하는 것인가? 어제 총리께서 말하기를 유엔과 UNCURK를 말한 외세가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을 했읍니다. 유엔과 UNCURK를 내포한 외세가 아닌 그 외세의 모습과 그 외세의 어떤 형태를 외무부장관께서도 여기에서 확실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이 첫 조항은 단독성명으로 따로따로 나왔어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동성명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세는 당신과 나와 각각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 따로따로 이 조목에 대해서는 단독성명을 내자 이렇게 하고 왔었더라면은 우리가 오늘 이 긴 시간에 외세라는 문자를 붙들고 이러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과거에 유엔총회에서 유엔을 통한 합법적인 정부를 승인받아 온 꼬래비 대표입니다. 또 우리가 대화의 광장을 앞으로 열려고 할 때 비신스키가 팔레로세라고 하는 그 궁전 안에서 조병옥 박사를 보고 이승만이 개야 할 적에 발언권도 없는 조병옥 박사는 이 스타린의 개야 하고 삿대질을 하고 덤볐읍니다. 여기에 조병옥 씨의 주체성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주체성은 이런 결정단계에서 공산당과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져 보았읍니다. 또 이러한 모든 투쟁의 모습이라든가 수법은 조병옥 시대에 있었을 법한 것이지 이것을 천대 만대 끌고 가면서 비신스키라든가 그로미코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삿대질을 하는 것만이 반공의 수법은 물론 아닙니다. 다른 수법이 나와야겠읍니다. 다른 수단이 나와야겠읍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이 방법과 이 수법이 오늘날 이후락 정보부장을 통해서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났읍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섯 가지의 조목 안에 질문할 것도 많고 여러 의원들이 앞으로도 질문을 할 테니까 저는 한 가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더 있읍니다만 제도를 약간씩 개선해 가겠다, 나는 이 문구도 조금 위험한 문구 같은데 그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도라니 제도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문구에 나오는 제도가 정치제도인지 가족제도인지 사회제도인지 원 무슨 제도를 말하는…… 거두절미하고 불쑥 제도개선이라고 하니까 항상 이 공산당 그 침해에 놀란 가슴이 이것 무슨 소린가 하는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건지 그 눈치라도 조금 챘거든 이건 누가 대답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총리께서 이것도 좀 어떻게 생긴 제도인지 어떤 모습을 한 제도인지 어떤 의미를 가진 제도인지 좀 알으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후락 정보부장이,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아이러니컬한 혹은 어떤 낭만적인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평양에는 우리가 모르게 갔던 양반이 일종의 암행어사 격으로 가신 양반이 어찌해서 그 거창한 일을 다 치르고 와서 자유의 집에 와서 비로소 아찔했느냐, 이것은 기자회견 때 아찔했다는 말을 두 번 그가 했읍니다. 나는 그분이 나보다 연배가 아래고 그래서 누나와 같은 그런 감정으로 끔찍이도 고생을 했구나, 말 못 할 무서운 고생을 했구나. 그러나 이 아찔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여자가 아찔병에 걸리기가 쉬운데 대장부인 더구나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라든가 정보를 수집하는 대장부 이후락 부장이 어찌해서 아찔병에 걸렸든가? 그러면 이 아찔했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들을 적에 나로서는 이것은 생리적인 아찔인가 혹은 물리적인 아찔인가 혹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오는 아찔인가 이 아찔의 종류를 아찔의 내막을 중앙정보부장에게 좀 물어서 대답해 주시면은 좋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아찔이라는 상황이 인간에게 다닥치는 때에는 혹시 그넷줄을 단단한 줄 알고 나무에 매었다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약한 그넷줄인데 모르고 뛰다가 낭떠러지기에 떨어졌을 때에 아찔해집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아찔입니다. 또 혹은 평양에서 무슨 잡수신 음식이 내내 어느 길 어느 골목을 통해서 판문점까지 이르렀는지는 내 모르겠거니와 가슴에 체증이 생겼다가 자유의 집에 돌아와서 그것이 뭉퉁 활명수도 안 마셨는데 떨어졌는지 그 어떤 아찔이 그를 지배한 건가 이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또 우리는 흔히 친구나 애인을 데이트하자고 다방이나 어떤 은근한 장소를 택해서 만나자고 했을 적에 시간을 보고 벽을 쳐다보고 해가 언제 넘어가나 하고 모진 기다림 속에서 기다릴 적에 내가 생각하고 나타나야 할 친구나 연인이나 동지의 얼굴이 아닌 어떤 흉악범의 얼굴이 별안간에 다방 한 구석에 있는 내 앞에 와서 마주앉았을 적에 신경에 경련이 일어나고 아찔해집니다. 이런 이 아찔의 종류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이번의 이 자유의 집에서 우리의 이후락 부장이 느낀 그 아찔은 생리적에서 오는 어떤 아찔인가 정신적인 충격에서 오는 아찔인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그 양반이 기자회견 할 적에 앞으로 여러분이 가면 평양을 잘 알 것이다 하고 자기가 본 평양은 슬쩍 뒤로 감춰 놓았읍니다. 그러나 저는 기자들을 가라고 해 놓고 자기는 자유의 집에 와서 대중앙정보부장이 아찔해지는 이 길을 우리의 순수한 기자들이 갔다가 자꾸자꾸 아찔병이 걸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의 수습책으로 활명수를 가져갈 것인가, 혹은 비타민 A․C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조차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제는 여하간 모험의 테잎을 끊었으니까 삼천만이 같이 정신 차리고 이 끊어진 테잎의 문을 열고 모험의 광장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지마는 이 아찔병에 대해서는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수습책을 알으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그저께 앉아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건대 이 참 중차대한 이 5대 원칙이 나오기 전의 답변이나 5대 원칙이 나온 후의 답변이나 도대체 별로 그 신통한 답변이 별로 없고 이 5대 원칙에 근거한 어떤 대답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은 이런 점은 그냥 웃어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이 원칙이 발표된 후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무총리로서의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망하던 2개의 한국은 진실로 하나가 될 것인가? 우리가 열망하던 한국은 진실로 자유의 바탕과 혹은 민주의 바탕에 의해 선 굳건한 반석 위에 하나의 한국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숙제입니다. 또 이 2개의 한국은 전제할 수 없는 유엔에서의 보장되어 있는 합법정부에 의해서 혹은 유엔의 감시단에 의해서 남북총선거가 이루어지면은 변함이 없다고 외무부장관께서는 말했읍니다. 그러나 유엔감시단은 외세에 속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외세에 속한다면 또 김일성이가 이것을 외세로 해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어떤 대답으로서 여기에 대화자로서의 모든 입막음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이 지금에 와서 재삼 하나의 습성적인 답변이나 하나의 우리가 습성적인 해석으로 넘어갈 문제가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우리는 세계의 승인을 얻은 합법정부로서 2개의 한국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의 한국으로 똘똘 뭉쳐 가는 작업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데 있어서 이 원칙 발표 속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다는 말은 어떤 것인지요? 이것은 또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이 문자에 쓰여 있는 사상이라 함은 이때까지 우리가 지켜 오던 반공사상을 토대로 한 국시를 상대해서 이루어 놓은 어떤 사상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동문서에 당사자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된 사상이란 대체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것인가? 또 이 초월한다는 의미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사상을 초월해야만 남북이 합작하고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모습도 없고 성격도 없는 한문 글자 그대로의 사상이 여기에 적혀 있읍니다. 이것도 좀 풀이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실로 해빙무드라 해서 세상이 세계가 들떴고 닉슨 대통령이 북경에를 갔고 모스코바에를 가서 혹시 허드슨강이나 혹은 양자강에 해빙무드는 왔는지 모르나 한강의 해빙무드가 반드시 대동강의 해빙무드라고 해석해도 옳을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의 대상으로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해빙무드가 결코 나의 해빙무드는 어떤 때는 될 수 없는 때도 있읍니다. 하물며 이북의 사회는 세계의 게릴라를 양성하는 본부가 되어 있읍니다. 시리아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고 멕시코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고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벌떼같이 쏘다니면서 그 나라를 전복하는 데 세계에 그 손발이 뻗혔음에도 불구하고 대담무쌍하게 우리는 이 테잎을 끊었읍니다. 어깨는 무겁고 눈은 그야말로 아찔해 옵니다. 우리는 해야겠읍니다. 전진해야겠읍니다. 의논해야겠읍니다. 내 자신을 상실하면서 통일을 하자는 통일원칙이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주체로 한 대한민국의 주체사상을 살리기 위한 이 5대 원칙에 저는 절대 찬성하면서 또 이것을 밀고 나가는 데 절대 협조자로 임하면서도 이 속에서 일어나는 퀘스천, 해이 고민 이런 것은 정부로서 풀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일찌기 레닌은 말하기를 전쟁 없는 세계의 제패, 전쟁이 없는 게릴라로서 인간세계를 다 정복을 해야만 소비에트 러시아의 노동자 농민이 흰 빵을 먹을 수가 있다고 했읍니다. 이 소비에트 러시아 노동자 농민에게 흰 빵을 먹이기 위해서 게릴라작전은 지금 시작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게릴라작전 속으로 우리는 대담무쌍하게 태극기를 들고 전진하는 찰나에 있읍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우리끼리 먼저 이해와 타산이 맞아 가지고 동시에 우리는 같이 단결해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한배를 탄…… 한배를 타고 건너가야 할 이 항해에서 우리는 진실로 이 중차대한 성명을 환영하면서도 이따끔 아찔아찔해지는 데에 이 생리적인 어떤 상황과 또 정신적인 약간의 해이성 이런 것을 반갑게 풀어 주시는 데 인색하시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은 민족 자신의 사상의 바탕이 같았을 적에 사고의 방식이 같았을 적에 옷 입는 거와 모든 것이 그대로 형식만 같았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민족을 찾는 절규를 우리는 과거에 해 보았읍니다. 실로 피는 물보다도 진하기는 진하지마는 이북 민족의 일부 피는 그들의 피는 이데올로기의 피요 그들의 피는 공산 악당의 정복욕과 야망으로 채워진 물보다도 약한 정의 앞에서는 물보다도 약한 피를 가졌던 그들입니다. 진실로 피는 물보다도 진했던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적에 이 물보다도 약했던 동족의 피를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고 하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영혼의 합작 메아리의 합작 혹은 정신의 가치를 불러일으키는 합창소리 이런 것을 작곡할 자는 누구며 이를 컨덕트 할 자는 누구인가? 박정희 대통령의 이 초자연적인 용기와 모험력과 결단성을 신앙해야 되겠읍니다. 이 신앙이 만약에 흔들린다고 할 적에 우리 자신이 흔들리고 우리 국토가 흔들릴 것입니다. 우선 믿고 따라가면서, 해이점을 밝혀 주시는 데는 인색하시지 마시고 나 비록 공화당 의원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모든 국민이 하고 싶어 하던 얘기, 물어보고 싶은 얘기를 의아점을 대신해서 여기에 나와서 기탄없이 문제를 제기했고 얘기를 했읍니다. 이런 데 대해서 기탄없는 대답을 겹쳐서라도 겹치는 그 속에서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시를 쓰다가 어떻게 되어서 그 운명의 발길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사당 한구석에 와 앉았읍니다. 그러나 현재도 시를 쓰고 있읍니다. 시를 구상하고 있읍니다. 많은 반공시를 썼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시를 쓰면서 반공과는 죽음의 사형대에 올라갈 때까지라도 공산당과는 어떤 의견이든지 호락호락 합치는 데에는 거부하는 한 시민으로서 나의 마지막 소리를 여기서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김상현 의원 질문하세요,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이올시다. 본 의원은 이 남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남북 간에 작성되어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읽어 보고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소감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대단히 훌륭한 작품을 작성했다, 그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까지에의 용기와 결단을 가진 집권자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대단히 경의를 표했읍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남북 간에 접촉을 하고 우리 남북통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의 흔적이 첫 스타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대단한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와 같은 희망과 그와 같은 장래에 대해서 기대는 바로 무너지고 오늘 이 자리에 본 의원이 서 있는 것은 비애와 희망의 교차점에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여야 의원 앞에서 국무총리에게 몇 말씀의 질문을 꾀할까 하는 것이올시다.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진 본 의원이 비애를 가지게 되느냐? 나는 이 통일문제는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집권층에 의해서만이 통일은 이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올시다. 또 이 통일문제야말로 정치적인 조작이나 음모로서 이용되고 악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정치적 음모나 조작으로 이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민족의 비극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제가 비애를 느끼는 것은 이후락 부장의 그 배경 설명과 김종필 총리의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 내용을 듣고 이것은 정치적 조작이나 음모로서 끝마칠 가능성이 짙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단히 비애를 느끼는 사람이올시다. 본 의원은 그 공동성명의 작품문서를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누가 이북에 들어갔느냐 절차가 어떠냐 방법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성공적으로 남북 간에 접촉이 시도되었다는 그것을 나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권 하나의 행사로 이후락 부장을 평양을 방문하게 했다는 그 사실 나는 그와 같이 이후락 부장이 평양을 방문한 것을 그 자체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을 대표한 사람과 대한민국을 대표한 사람이 공동선언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세계 앞에 발표하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부수상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의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 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이 이북에 가서 북한의 김일성이를 만나고 나는 이와 같은 공동선언문이 나타난 것이나 북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서로 왕래한 이 사실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하나의 큰 정치적인 혁명이 도래했다고 나는 확신한 사람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는 하나의 큰 정책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필 총리는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다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나는 일국의 총리로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 나와 가지고 이와 같은 허구와 기만에 찬 답변을 시종 한다고 하면 그러한 답변을 본 의원은 듣고자 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먼저 제가 총리와 집권층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내에 있어서 특히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 정세문제의 크나큰 견해의 차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민당에서도 본 의원과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선배 의원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특히 본 의원은 오늘날 세계의 정세와 극동의 정세 이 한반도의 정세에 있어서는 적어도 금년이다 내년이다 하는 이와 같은 상황과 기간 내에 있어서 전쟁이 북한에서 절대로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날 집권층에 있어서는 지난 선거 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위기의식을 조장시키고 작년에는 비상사태 보위법을 통과시키면서 작년 겨울에는 금년 봄에는 북한에서 전쟁이 도발해 가지고 6․25와 같은 참혹한 전쟁이 일어난다, 모든 준비를 다 끝마쳤다, 김일성이의 회갑을 서울에서 쉰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보위법을 통과시켰읍니다. 우리 신민당에서는 북한에서 그와 같이 무력도발을 하지 아니한다, 국제정세가 무력도발을 하게끔 용납되지 않게 되어 있다, 나는 가장 큰 우리들의 불행이 이와 같은 전쟁이 나느냐 전쟁이 날 수 없다는 크나큰 견해 차이가 우리들의 큰 불행과 비극을 지금 낳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총리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집권층에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종필 총리나 국방장관이나 이후락 정보부장이 이북의 김일성이가 작년에 금년에 전쟁을 도발해 가지고 6․25와 같은 사태로 해서 전쟁을 도발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 야당이나 국민보다도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고 입수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전쟁이 난다는 이와 같은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그 저의가 이 민족의 비극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오늘의 공화당의 불행이 거기에서 나는 탄생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과연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했읍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도 날 수 있고 내일도 날 수 있다, 우리가 이북에 공산당이 있는 한 전쟁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이의 회갑날만이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에서 말하는 봄철이 되어 가지고 또 공화당에서 말하는 어름이 얼면은 이와 같은 철기를 따라서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365일 촌시도 빼놓지 않고 전쟁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거리에 다니면서 당신은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할 때 나는 내일까지 살 수 있다는 그와 같은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도 언제나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막연한 하나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집권자가 그것을 악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게 하고 우리 국민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이와 같은 집권자야말로 이것은 민족의 이름으로써 지탄을 받을 집권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위대한 정치가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정치가냐 과연 위대한 정치가는 어떠한 사람이 위대한 정치가냐 국민의 능력을 계발해서 국민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만이 나는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집권자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국민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만이 위대한 정치가인 것입니다. 오늘 현 이 공화당의 모든 집권 이후의 그 상황을 보면은 국민의 능력을 계발하고 국민을 위대하게 만들려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이 아니라 국민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국민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치체제는 이것은 독재자가 아니면 무능한 정치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나는 김 총리에게 오늘의 이 집권자들이 과연 독재자냐 무능한 정치가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기를 부탁하는 사람이올시다. 우리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모든 세계가 극동의 정세가 온수지대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수지대 안에 빙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나는 이번에 정부에서 PR하고 이후락 부장이 얘기하는 소위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북에 갔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후락 부장이 가 가지고 막았다, 이와 같은 것을 과정해서 PR한다고 하면 이 정부야말로 또 하나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후락 부장이 가 가지고 무력도발을 갖다가 서로 하지 않겠다는 공동성명을 만들은 것은 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줄인 것은 사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도 오늘 현재까지는 옳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장이 이북에 들어가 가지고 북한의 대표자들을 만나게 된 것은 김일성이가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전쟁의 도발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중앙정보부장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래는 전쟁이 도발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중앙정보부장이 들어가 가지고 전쟁도발 이것을 막고 나온 것같이 이와 같이 우리 국민에게 기만한다는 것은 나는 현 정권이 허구성에 찬 정권의 일면을 그대로 드러낸 하나의 산 증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가 과연 본 의원의 견해와 일치하다고 이 자리에서 김종필 총리가 답변하리라고 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모든 민족통일의 성업이라는 것을 하나의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돌파구로서 만들어야지 어떤 특정인이나 정권의 돌파구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나는 본 의원이 적어도 이 민족통일의 성업을 가지고 정치적 조작이나 음모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총리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돌파구로서 또 우리 민족의 통일의 성업의 하나의 발전적인 계기로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말로만이 국민총화 국민참여 이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국민총화이고 어떤 것이 민족적인 발전의 계기로서 민족의 성업을 이룩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현 정부의 청사진을 우리 국회에게 여야 의원에게 국민의 대표기관에 제시가 분명히 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면 중요한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북한에 이후락 정보부장이 가 가지고 또 북한에서는 김영주 소위 당의 조직지도부장인가 하는 사람과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시한 조건의 내용은 무엇이었는데 어떤 것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제안한 내용은 무엇이었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받아들였고 어떤 것은 우리가 거부했다, 이번에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전환을 가져온 것은 과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정책이 절대전능적인 반공으로서 우리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화하지 않았읍니다. 이번에 이후락 부장이 북한에 다녀옴으로 해서 정부가 2개의 한국을 인정했다 안 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은 여기에서 얘기하나 안 하나 국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북한을 하나의 정체로서 인정한 것은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과거는 일방적인 우리들의 태도였지만 이번에 이후락 부장이 북한을 다녀옴으로 해서 우리 정부의 대공 대 북한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 되었다는 이와 같은 크나큰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일방적이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이요 쌍방적이었다, 하나의 이와 같은 크나큰 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정했던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일방적이었던 것도 쌍방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이후락 정보부장이 북한에 가서 이후락 부장의 주장대로 그 7개 조항인가 하는 공동선언문이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정치인을 떠나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어도 김종필 총리가 우리 국회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하나의 비밀에 속한 사항이 된다든가 우리가 적어도 국회의원이 국정을 책임 맡고 나아가는 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어떤 것을 주장했는데 어떤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이와 같은 우리들 주장의 내용조차도 기피하려고 한다고 하면 나는 총리가 국회에 출석할 필요 자체도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나는 못 박아 두면서 내가 김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저께 워싱턴 포스트지의 스텐리 카노라는 기자가 글을 쓴 것이 나온 것을 보니까 대단히 이제 방금 모윤숙 의원이 아찔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것을 보고 아찔한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 기사를 보면, 박 대통령이 하나의 평화조정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해 가면서 75년도 선거에 재출마의 계기를 닦을 가능성이 높다.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조정자라는…… 하나의 민족주의자라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75년도에는 다시 출마할 기반을 닦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불길한 기사를 보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 외국의 기자가 쓴 것을 가지고 제가 이 국정단상에서 이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말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에 대단히 손상이 가는 것이고 우리 국가에 크나큰 권위의 명예에 대해서 이것이 이로운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거에 혁명을 같이해 가지고 목숨을 같이하는 김종필 총리에게 내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김종필 총리는 아마 누구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을 가까이 보좌하고 있는 분이올시다. 집안으로도 친척이 되는 분이올시다. 이것이 만일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고 그런 오해를 받는 국가원수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이와 같은 기사가 앞으로는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김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대신해서 박 대통령은 75년도가 마지막 임기다, 이 나라에서 어떤 사람도 헌법에서 보장된 만 4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에 나갈 수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만큼은 다시금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그 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못 박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현 집권당과 현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것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 이런 크나큰 하나의 통일작업을 이룩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것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김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이 정책의 변화는 틀림없이 가져왔는데 이 부장이 평양 방문하고 이후 오늘 지금까지 정책의 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정부에 대한 기만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를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밝힐 것은 나는 이후락 정보부장이 텔레비전 회견을 통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을 얘기하면서 김일성을 얘기할 때에는 수상이라는 말을 안 하고 김일성이가 김일성이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대단히 걱정을 했읍니다. 나는 이후락 부장이 평양에 가 가지고 김일성이를 만나면서 김일성 도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는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괴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는 또 협상도 되지 않는 것이고 공동선언문도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후락 부장은 내가 알기에 김일성 수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상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마 했을 것이 아니냐, 그 가능성은 모르겠읍니다.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좌석을 같이한 사람이 아니고 본 의원이 이후락 정보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다, 그것은 대단히 높은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은 떳떳하게 긍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모든 외교적인 노력 또는 국가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장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또는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적과 만나서 협상을 하고 적을 장군이라고 부르고 또 수상이라고 부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시비하는 사람은 아니올시다. 그런데 내가 좀 더 대담하고 대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박성철이를 갖다가 부수상이라고 하면 김일성이를 수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남북 간의 조절을 위해서 조절위원장으로 된 정보부장 이후락 씨라는 사람이 김일성이다 김일성이다 해 가지고 자기 자식같이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에 이 회담이 성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나는 가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진실로 이것을 민족통일의 계기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와 이후락 정보부장이 그와 같은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김일성 수상을 만나니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좀 더 이와 같은 명백하게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나는 그와 같은 정보부장에 대해서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솔직히 느꼈읍니다. 또 나는 이것이 우리가 남북 간의 접근이라고 해 가지고 이 나라의 통일의 계기로 만들고 전쟁도발을 막고 대화를 나누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적어도 그와 같은 것은 인정을 해야만 나는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대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도 본 의원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좀 더 떳떳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사실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반공법 국가보안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대로 살아 있는 이 상황에서 이후락 부장이 평양에 간 것이 통치권의 행사이니까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리 통치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을 초월할 수 없다는 우리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나는 그것은 제대로 합리적으로 정부 여당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의 행사가 어떻게 헌법을 초월해서 헌법에 우리 전문에 있는, 5․16 이후에 헌법 전문을 고쳐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5․16 혁명이념을 계승한다고 그랬읍니다. 헌법 전문에는 5․16 혁명이념을 계승한다고 그랬읍니다. 아까 이 자리에서 이철승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5․16 혁명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제1조에 반공을 국시로 삼는다는 것이 5․16 혁명의 이념이올시다. 그렇다면은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5․16 혁명 그 혁명으로 인해서 집권하고 있는 현 정권 이것은 그 당시와는 많이 퇴색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퇴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소위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이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볼 때 하나의 정치적으로 크나큰 변색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 아니냐?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철승 의원이 구체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나는 이후락 부장이 평양에 다녀와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하고 이러므로 해서 그것을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정부 여당에서 대단히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의 공동선언문에서 그와 같은 7개 항의 내용이 이것이 반민족적이다 이것이 없기를 다행이지 만약에 거기에서 어떠한 합의한 내용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민족의 반역자로 해서 대단히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사항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남북 간의 협상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국체를 변경시킬 수까지도 있는 대단히 중대한 것이올시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분명히 이번에 이후락 부장의 평양방문은 우리 국내에 하나의 큰 정책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런데 과연 김종필 총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변혁이나 변화가 아직도 없이 종전과 같은 사항에 놓여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총리가 양심을 가지고 정치인의 신념을 가지고 나는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이번의 이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첨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미국이다 일본이다 이와 같은 큰 나라에 비하고 또 중공이다 소련이다 비하면은 대단히 적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된 이후도 한국은 국력에 있어서 그와 같은 소련이나 중공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약소국가가 아니냐?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가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우방이지마는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상과 이념이 다른 중공과 소련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가지고 중공과 소련으로 하여금 이 한반도 내에서 전쟁도발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견제시키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이 한국 정치인들의 또 한국의 집권자들의 가장 큰 외교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올시다마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과거 여러 사람, 미국에서 본 의원이 미국에 있는 전문적인 이 극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교수들 몇 사람도 만나 보고 또 여러 가지 미 정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을 보는 바를 제가 경청도 해 보고 특히 일본에서 과거 대사를 지낸 라이샤워 교수를 만나서 내가 약 2시간 동안 얘기하는 가운데 중소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중소문제는 대한민국의 우방으로까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도 극동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라이샤워 교수의 얘기였읍니다. 나는 라이샤워가 어떻게 생각하고 닉슨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중공이나 소련이 호전적이고 이 한반도나 대한민국의 도발적인 그와 같은 행동은 견제시키는 그와 같은 작업이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본 의원의 정치적인 하나의 신념이올시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중공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 소련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으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우리들은 적어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연방공화국에 대해서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이념의 토대 위에서 문화적이고 또는 다른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통일 이후라도 이 민족적인 안보까지도 그런 차원 높이 설정해서 우리들의 노력을 보다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총리에게 묻는 것이고 본 의원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바이올시다. 나는 과거 총리가 소련과 외교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가지고 발표한 것을 기사를 통해서 들었읍니다.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데 이 정부의 외교라는 것이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 나라 앞일을 과연 이 공화당 정권에게 맡겨서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을 유지해 가면서 우리들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 3월에 우리가 잘 아는 PEN 클럽 대표들이 정을병 신상웅 등 해 가지고 세 사람이 인도로부터 초청을 받아 가지고 뱅글라데시를 들어가게끔 3월에 인도를 경유해서 뱅글라데시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 떠났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정부가 뱅글라데시의 입국을 거부하고 그것은 우리 한국정부의 관리의 대표도 아니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아니요 하나의 PEN 클럽을 대표하는 사람이 뱅글라데시를 들어가는데 그것을 방해한 이와 같은 처사를 볼 때 나는 대단히 이 한국정부의 외교적인 미래성에 대해서 단견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서 불안한 감을 가졌읍니다. 불과 3개월이 되지 못해 가지고 이 정부는 뱅글라데시를 승인하고 만 것입니다. 나는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이 중소에 대한 앞으로 접근 시도가 과연 대한민국에 유익한 접근 시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선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나는 정부 당국자들이 진지하게 이것이 연구되고 검토되어서 노력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북한에 있어서 오늘 정부가 2개의 한국을 인정했다 안 했다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북한을 하나의…… 인정하고 말았다는 것을 내가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적어도 앞으로 이 북한과 대한민국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남북의 통일에까지 그것을 발전시키고 추진시키려 하면 시기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을 DPRK라는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형태로서 인정을 해야만이 그와 같이 통일은 보다 발전적으로 모색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정부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는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오늘날 현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내외적으로 정치적인 변화 정책적인 큰 전환점에 서 있는 이 점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할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요 거기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야 될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본 의원은 이 정부가 통일논의에 있어서 과거에 이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서 언제나 폐쇄적이고 봉쇄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여당과 야당 의원 가운데도 많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의 지금에 와서도 이 통일노력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정부의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 폐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그와 같은 종전의 방침과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 통일하자는 것이지 진지하게 통일문제를 하나의 추진시키겠다는 의욕이 없다는 산 증거가 아니냐, 통일문제가 어떻게 해 가지고 밀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읍니까? 통일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음모로서 이것이 변질될 수가 있읍니까? 적어도 우리 민주국가는 개방체제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통해서 여기에서 합리적인 것을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이 민족의 성업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에 대해서 그 논의와 노력에 대해 가지고 개방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제일 먼저 묻는 바이올시다. 특히 나는 이 점은 우리나라 헌법 제9조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헌법 9조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하는 이 대원칙을 가지고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총리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혼란론이…… 통일논의를 갖다가 개방하면 큰 혼란이 온다, 총리가 제가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변은 그와 같은 과거의 답변에 의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통일논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막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현재 정부와 본 의원 사이에 또는 우리 야당과 지식인들 사이에 크나큰 견해 차이가 또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 의원 잠간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1시올시다. 이 질문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 의원도 그 점 잘 이해를 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통일논의를 혼란이 온다, 우리 야당과 언론과 지식인은 또 많은 국민은 통일논의는 오히려 혼란을 막는다, 이와 같은 견해차가 우리는 순수한 입장에서 이 정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와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앞으로 이 통일문제가 적어도 어떠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우리 민족이 바라는 그와 같은 통일론으로서 전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부가 말하는 그 혼란이라는 뜻이 학생들이나 또는 신문에 의해서나 야당 정치인들이 통일논의를 개방적으로 함으로써 혼란이 온다는 그와 같은 하나의 단견적인 생각에 대해서 나는 시정할 그와 같은 시기가 왔다. 이번에 이후락 부장이 평양을 갔다 온 것도 지나치게 이것은 진일보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현 집권층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적은 혼란이라도 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 집권자들이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언젠가는 집권자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박성철과 누구와 만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매스콤을 통해서 여야 정치인을 통해서 국민에게 인식을 시켜 가지고 만약에 평양을 이후락 부장이 아닌 김후락 부장이라도 다녀왔다고 할 때 우리 국민은 그렇게 혼란이 오지 않는 것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놀랄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나 학생이나 야당 정치가나 언론이 아니라 정부 여당에서 집권자가 통일논의를 개방하지 아니하고 있는 집권자가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이후락 부장이 아닌 누가 평양을 간다 하더라도 현 집권층에서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을 시켰다고 할 때 과연 오늘날과 같이 국민이 당황하고 국민이 아찔하게 생각하고 놀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총리의 견해로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위 우리가 정부가 혼란을 막는다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우리들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라든가 출판의 자유라든가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이와 같은 우리의 기본,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고 우리 국민으로서 최대한도로 보장되어 있는 이 기본까지 정부가 억압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정치질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연목구어라는 그와 같은 말로서 현 집권층을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이라는 것은 탄압이 있고 억압 가운데에 혼란이 있는 것이지 개방을 해서 인식을 시키고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혼란을 막는 것이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국민에게 인식시키면서 이 통일문제를 개방을 해 가지고 좀 더 이 집권층에 몇 사람이 아닌 야당의 지도자들이나 언론계나 학계의 지식인들이 통일논의에 참가하고 그 노력에 행동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오늘 다른 선배 의원들도 여기 나와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북에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인민 무슨 기관이라는 기관에서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와 또는 정당 사회단체와 우리가 한 테이블에 만나서 얘기를 하자, 나는 이것은 국무총리에게 얘기할 말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한 가지 있어서 정치나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니시아티브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게끔 이니시아티브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은 나는 지혜스러운 정치가요 지혜스러운 국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두부터가 안 한다 안 한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유익할 것이냐 하는 것을 취사선택해 가지고 북한에게나 일본에게나 소련에게나 중공에게나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유익한 방법을 우리가 제안해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적극적 자세가 나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북에서 지금 정당 대표가 만나서 얘기하자는데 대한민국 정당단체가 많은데 대한민국에는 사회단체도 많은데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북에서는 그런 제안이 오고 이후락 씨는 평양에 갔는데 우리는 묵묵부답으로 눈치만 보고 앉았다, 이것은 객관적인 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대정부질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은 우리 국회 여야 의원과 또는 우리 야당의 선배․동료 의원과 별도의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음에 제가 크게 문제를 삼는 것은 우리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동질화 작업을 한다는…… 통일이라는 것이 사상과 민족을 초월해 가지고 이념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대동단결하자, 아마 이것이 이번에 이후락 부장이 공동성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우선 사상과 이념이 다른 북한과에 우리가 대동단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 높은 뜻은 좋은 일이지마는 사상과 이념이 다른 북한과의 대동단결하기에 앞서서 사상과 이념이 같은 이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 국민과 우리의 집권자와 야당과 여당과 전체 우리 국민의 동질화 작업이 우선되어야만이 통일에 접근하는 선행이 되는 것이다…… 통일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1차적인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김종필 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우리는 동질화 작업이 안 되었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동질화 작업이 없더라도 북한의 이념과 사상이 다른 북한사람과 동질화 작업은 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 내에서 여당 야당 종교와 사회단체와 그 모든 성격을 떠나서 모든 우리 국민의 동질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국민총화를 가져와서 그래서 국민의 힘의 배경으로 사상과 이념이 다른 북한과의 동질화 작업 또는 민족적인 대동단결이 가능한 것인지?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내가 물으면서 과연 김종필 내각은 4․27 선거 이후에 총리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적어도 오늘까지 이 급진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남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마당에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의 동질화 작업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는 구체적인 예를 우리 여야 국회의원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동질화 작업인가, 야당을 탄압한 것이 동질화 작업인가? 나 이것 묻고자 하는 거예요. 언론을 탄압한 것이 동질화 작업인가? 정부가 얘기할 때 언론을 탄압한 일이 없다, 야당을 탄압한 일이 없다. 나는 우리 당의 정무회의 부의장으로 계시는 윤제술 선생께서 4, 5년 전에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읍니다. 적을 상대하더라도 진실로 대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는 대단히 마음속으로 감명을 받은 사람이올시다. 적을 상대하더라도 진실로 대하자, 하물며 같은 사상과 이념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집권을 했다는 사람과 집권을 하지 못했다는 사람, 집권은 누구 때문에 집권이 있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집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적이 아닌 우리에게 탄압을 하면서도 탄압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허구에 찬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나는 이 동질화 작업은 이루어져야만이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의 작업에 우리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선행되어야만이 앞으로 구체적인 노력은 거기서 발전할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선행되어야만이 민족 자주적인 입장에서 통일문제는 추구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 총리! 오늘날 빈부의 차이가 극심한 이 상황하에서 동질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부의 차이가 이와 같이 극심한 이 상황하에서 동질화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의 상황이 있는 데에서 동질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읍니까? 우리가 부정부패를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지 못하면서 사회정의를 만들 수가 있고 우리 국민 간의 동질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읍니까? 나는 그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과연 동질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위기 조성하면서 비상사태를 선언해 놓고 보위법을 만들어 놓고 이래 가지고 과연 동질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읍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 중요한 문제를 내 총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에 작년 10월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서울대학 학생들이 내란음모를 해 가지고 박 정권을 폭력으로 타도하기 위해서 내란음모를 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중앙정보부가 발표해 가지고 구속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신문에다가 뭐 천관우 씨가 혁명위원이요 함석헌 씨가 혁명위원이요 김대중 의원이 혁명위원장이요 신민당의 각 계보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혁명위원으로 해 가지고 박 정권을 폭력으로 타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체포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발표해 가지고 발표한 지 20일만인가 얼마 후에 소위 비상사태가 선언되고 하여튼 보위법이 통과되고 그랬읍니다. 나는 거기에 본인 자신이 법정에 출두해서 법정에서 진술을 듣기도 하고 저도 변호인 측의 증인으로 해서 거기에 내가 참관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1차 판결이 났는데 내란음모사건은 전연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전원 무죄가 되었읍니다.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은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해 가지고 고문을 해서 비상사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작된 연극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북의 김일성이 법정에서 판결이 났다면 모르지만 대한민국 법정에서 그것이 엄연히 판결이 났읍니다. 그러면 죄 없는 학생 그 학생들은 지금도 형무소에 있읍니다. 어떤 부문에 들어가느냐? 서울대학 학생들이 데모할 때에 맥주병에다가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던졌다, 그 총포화약단속법인가 무엇인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한해서 유죄를 받고 내란음모사건은 무죄를 받았읍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그것은 과연 이 나라가 어떤 집권으로 연장하고 정치적인 조작을 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학생들을 갖다가 내란음모로 해 가지고 고문을 시키고 죄 없는 학생들이 형무소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가야 되고 이와 같은 정부가 되고 그와 같은 집권당이 된다는 것은 그 집권당을 위해서 과연 현명한 일이냐? 나는 적어도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법상에 있어서 2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인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바로 보좌하는 2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보부가 김종필 총리의 말도 중앙정보부는 듣지 않는 것인지 나 그것을 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필 총리는 적어도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현 내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총리 입장에서 과연 중앙정보부의 각종 행패 그와 같은 탄압 그와 같은 고문 테러행위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어떻게 노력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나는 해소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내의 동질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은 것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나는 그 동질화 작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명목뿐이요 이것은 정치적 조작을 위한 하나의 통일을 구호로 내세우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구호로 내세워서 실질적인 별도의 음모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불행한 나라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 면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각 방면의 모든 분야에 우리가 절대반공이라는 절대전능적이라는 반공의 개념에서 우리의 문교정책이나 우리의 모든 경제정책 우리의 모든 사회정책 모든 정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총리가 뭐라 하던 간에 정책의 전환과 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온 이 시기에 앞으로 이 나라 경제정책 면에 있어서나 또는 문화정책 면에 있어서나 교육정책면에 있어 가지고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대북한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자주성을 가진 정책 전환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국민 앞에 발표할 것이 그러한 청사진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직통전화가 가설되어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후락 부장하고 이북의 김영주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하고 어떤 말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긴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는 전쟁이 나면 난 줄 알고 전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이 미묘한 상황에 놓여 있읍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이 나라의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는 우리가 이 박사 때에는 북진통일을 위한 국방 또 전쟁도발을 막기 위한 국방 이와 같은 완전한 절대반공 절대전능적인 반공이라는 입장에서 국방의 개념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 국군이 언제나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또 실지로 그와 같이 이북에 갔다 왔다고 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닌 이 상황에서 국군은 더욱 여기에 대한 강력한 국방체제를 강화해야 되지마는 나는 정훈 내용에 있어서나 군인정신 면에 있어서 국방의 개념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훈 면에 있어서 국방의 정훈 면에 있어서 또는 우리들의 국방의 이념 면에 있어서 달라져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국방이라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자유의 수단으로서 자위의 수단으로서 국방의 개념으로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북한에 쳐들어가기 위한, 무력도발을 하기 위한 국방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을 하기 위한 국방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한쪽은 우리 민족 간의 동질화 작업을 뒷받침하는 국방으로서 평화를 지키면서 우리들의 자유와 자유를 지키는 이와 같은 국방으로서 국방의 개념은 나는 전환하는 데 조심스러운 정부의 타진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우리 대한민국의 수립에 대한 그 근본에 대해서 정부 총리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수립 선언 이후에 금일까지 우리 한국정부는 그 유엔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승인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화된 얘기를 쭉 해 왔읍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는 과거 이 박사 때부터나 쭉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유엔은 한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승인하였다. 대체로 이런 점에서 쭉 얘기를 해 왔읍니다. 이것이 국토통일원 1969년 11월 발행 ‘한국통일에 대한 방안의 변천과정’ 22페이지에 그렇게 지적되어 있읍니다. 소위 이와 같은 근거가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올시다. 그런데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총회결의문 제195조3항의 내용이 우리 정부가 이 통일원에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즉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고 또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인정하고 동 정부는 한국에서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국토통일원 1969년 11월 발행 ‘한국통일방안의 변천과정’ 57페이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라는 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건강 진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확하니 우리들을 알고 우리들을 파악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국회는 그러한 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해서 과연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여기에 그 영문과 불문으로 된 총회 결의문 그것을 본 의원은 어학실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학실력을 가진 분을 통해서 번역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영문으로는 많이 번역된 것이 얘기되고 있으니까 불문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얘기하겠읍니다. 그 조항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한반도 주민의 다대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권위와 관할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합법정부이며 이 정부는 한반도에서 이 자격을 가진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마 과거 얘기 되지 않은 얘기라고 해서 저도 심각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오신 여야 대표 의원도 많이 계시고 또 외국을 많이 다녀오고 계시지만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은 삼팔 이남에서만이 정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는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자유국가로서 우리의 우방국가에서도 그와 같이 얘기하는 나라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의 결의, 우리 한국의 통일원에서 1969년 11월 발행의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57페이지에서 기록한 그 문장 그대로가 본인이 말씀한 대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고 또 한국민이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승인되었음을 인정하고 동 정부는 한국에서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 유엔 감시위원단이 협의할 수 있었고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은 그 당시에 북한은 감시 내의…… 협의가 되지 못해서 그 당시 우리가 삼팔 이남에서만이 협의하고 다시 말하면 감시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것이 유엔총회에서 이 지역 내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유엔총회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중공이 유엔의 의석을 가지고 참여한…… 이와 같이 유엔의 판도가 변질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우리 정부의 이 대유엔대책문제가 또는 정부의 대통일대책문제가 가장…… 이것이 크나큰 또 하나의 불씨와 또 하나의 이것이 크나큰 문제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이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아전인수로 해서 우리 자신들의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원문을 성실하게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 유엔은…… 이 유엔에서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그 곳에 있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한반도에서 합법정부라는 얘기이지, 북한에까지 협의하고 감시할 수 없는 지역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라 하는 주장은 유엔의 결의문에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한다’, 헌법 부칙 제8조에는 ‘국회는…… 통일된 이후의 국회는 별도의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독일과 달라서 많은 쟁점과 불씨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 독일은 기본법이 있고 연방헌법을 따로 만들어 놓았읍니다. 독일은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이 되면은…… 헌법을 새로이 만들어 놓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아집과 독선에 과거의 이 나라의 집권자들이 사로잡혀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그래 가지고 욕심만에 의해서 그 현실을 갖다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대단히 앞으로 이 민족통일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내의…… 대한민국 내에서 하나의 큰 논란과 시비와 쟁점의 대상이 되고 남을 문제다,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지혜스럽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나는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 의원은 정책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에서 대통령은 앞으로 이 통일문제를…… 이런 대통령의 심복이라는 소위 대통령의 측근이라 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통일문제를 다루지 말게끔 김종필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내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의할 수가 없다면 본 의원이라도 대통령을 내가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좀 주선도 좀 해 줄 용의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일문제는 적어도 각계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어떤 불행을 막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대통령으로부터의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통일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 인사가 적어도 중지를 모아서 대통령을 갖다가 여기에 건의하고 지혜를 짜내서 도와주는 이와 같은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김 총리는 대통령께 건의해 가지고 적어도 대통령 소속에 통일에 대한 대책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남북조절위원회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남북조절위원회는 적어도 조절위원회가 현 집권당만이 몇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하기는 너무나도 부담이 크고 너무나도 민족적인 문제가 된다, 이것은 범국민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만이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못 된다 이래서 여기에는 소위 국회 여야가 추천한 사람이든 여야가 대표로 나가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총리의 입장에서 이 남북조절위원회에……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사람이나 또는 여야 의원들이 그 조절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나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옛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과연 정치의 구분이 무엇이냐 물은 데 대해서 공자는 말씀하기를 정치의 기본이라는 것은 첫째는 신 이요 병 이요 식 이라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그 셋 중에 하나를 뗀다고 하면 어떤 것이 없어야 되겠읍니까? 다 있어야 되지만 뗀다고 하면은 그럼 밥은 없어도 된다…… 식 은 없어도 된다…… 또 하나를 떼려면 어떤 것을 떼어야 되느냐? 병사는 없어도 된다…… 양병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의 는 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수천 년 전의 얘기를 지금까지 정치하는 데 하나의 근본으로서 정도로서 우리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김 총리 현 내각에 대해서 김 총리와 현 내각은 나는 총사퇴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제안하는 것입니다. 나는 경제가 불황이 되었다 언론이 탄압이 되었다 또는 우리가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부정을 뿌리 뽑지 못한다 대외외교정책의 실패를 했다 이와 같은 많은 얘기를 들어 가지고 내가 현 김 총리 내각과 내각이 사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 내각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올시다. 바로 우리들의 정치인이 국민에게 가장 희망을 주어야 되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된다, 신의가 없고 허구성에만 차 있는 이 내각은 사퇴해서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만 하드라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바른 건의 하나 못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바른 길을 가게 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가서는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만이 청와대에 들락거리게 하는 이런 내각은 우리의 민족통일의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도 나는 이것은 방해의 세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얘기하는 국민총화를 말하지만 오늘날 국민총화를 가장 저해하는 내각이 김종필 내각이올시다. 중앙정보부의 횡포를 막지 못하는 이와 같은 허수아비 내각은 나는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중앙정보부가 총리 상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2인자는 대한민국의 총리요 현 총리인 김종필 씨가 오늘날까지는 대한민국의 2인자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 하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국회에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에 야당에서 중앙정보부장의 출석을 동의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적어도 국민을 위한 내각이라면 야당이 주장하지 아니하고 여당이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이후락 정보부장을 김종필 총리의 권한으로서 이 자리에 자진출석을 시키는 것이 하나의 현 내각의 국민에 대한 국회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자료로서는 과연 왜 김 총리는 물러가야 되느냐 하는 점을 내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오늘까지 야당이나 여당 의원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의 총리가 왜 물러나야 된다는 하나의 좋은 참고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정책의 실패보다도 가장 큰 문제요 이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하나의 총화를 저해하는 세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현 내각은 물러섬으로 해서 새로운 기풍을 조작시켜 가지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오늘날의 이 모든 민심을 파악하게 할 수 있고 오늘날의 이 모든 억울하고 억압된 사항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지혜스러운 총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원수가 비상사태가 옳지 않다, 보위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기조차도 못 하는 이런 내각은 나는 더 이상 지탱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나 이것은 현명한 처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총사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결론으로 국회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나는 이 문제는 이 통일에 대한 남북회담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되는데 본 의원도 말석을 차지해 가지고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앞으로 통일에 대한 진지한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국회 내에 항구적으로 상설기구로서 통일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을 제가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본 의원이 신민당에 소속하기 때문에 신민당의 의원총회를 거쳐서 신민당을 통해서 제가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혜스러운 여야 의원들이 어떤 것을 합의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상설기구로 국회 내에 통일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전문적이고 또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이것은 우리가 의무다 국방이다 내무다 해서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민족통일의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절대로 소외될 수가 없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국회 내에 통일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의 두서없는 말에 대해서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1시 35분이나 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의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