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관한 정부의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국무총리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읍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셨읍니다. 이미 보도가 되어서 아실 줄 믿습니다만 ‘최근 중공의 유엔가입을 비롯한 제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괴뢰의 남침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 양상들을 정부는 예의 주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온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비상사태를 극복할 결의를 새로이 할 필요를 절감하여 이에 선언한다. 첫째,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둘째로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요소를 배제한다. 세째는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해야 한다. 네째는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수행에 자진 성실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여섯째는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안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 우리나라의 사태를 비상사태라고 보시는 데에서 이와 같은 사태에 처해서 우리 국민과 또 정부가 같은 차원에서 오늘의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정세를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비상사태에 임해야 되겠다는 국민에 대한 호소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사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적이 남침할 아무런 징후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는 이도 있고 또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하고 희망적으로 보는 이도 있고 또 상당히 위급한 그러한 사태에 있다 하고 보는 이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 현 시국을 판단할 수 있다고는 하겠읍니다마는 내외정세 변동과 추이에 따르는 이와 같은 정세 판단에 대한 배반성이 재래하는 우리의 일체의 태세상의 혹은 인식상의 혼란성은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배제해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사태판단을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도 하십니다. 즉 여기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도 오지 않고 청천이 계속이 되어서 호수가 증수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 그러나 호수 북쪽에서는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호수의 물은 점점 위험수위에 가까울 증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호수가 위험수위를 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호수증수를 보거나 알거나 느끼는 사람이 그 호수제방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 위험수위에 임박해서 제방이 터질 가능성이…… 위험성이 보일 때 그것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 제방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대피 혹은 필요로 하는 인원의…… 물자의 동원 그래서 만약에 제방이 무너졌을 때 대비하는 일련의 사전조치를 하게끔 하는 것이 마땅한 행위라고 본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이러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 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의 조치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본다 지금 자꾸 그 호수의 수위는 늘어가고 있다 높아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느 희망과 비가 상공에서 오지 않고 해가 뜨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한다거나 희망만 가지고 여기에 대비를 하지 않을 때 또 그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일단 제방이 터졌을 때에 구제받을 수 없는 사태로 되는 것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위와 같이 잴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종합적인 국제정세의 평가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에서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여기에 대해서 1차적인 최고의 책임을 지녀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물론 대통령이다 또 대통령에게 헌법에서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절대로 면할 수도 없거니와 또 누구한테도 절대로 그러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이 비상권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대로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것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고 자유인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침해하지 않고 또 제한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 사태를 수습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우선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사태를 나와 같은 차원에서 느끼고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로 하는 모든 태세와 준비를 갖추어서 붕괴를 미연에 막아야겠다 제방의 붕괴를 미연에 막아야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이번 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한 사태가 점점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희망만 가지고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안했다가 남침을 받아서 나라의 운명이 결단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대비해서 적이 남침을 못하고 대비한 효과가 그런 면에서 지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대비를 하고서 남침이 미연에 막아진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지만 하지도 않고 뚜드려 맞고 받았을 때에 그 책임은 그때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았자 도리가 없게 되어 버리고 마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모든 사태에 응할 수 있는 정신적 체제상의 모든 준비들을 국민과 같이 해 나가야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데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하셨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전에 호소를 하고 또 경고함으로써 적의 침공을 미연에 막는 일련의 긴장된 우리들의 태세를 확립하자는 것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가급적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 태세를 완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박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통치에 관한 이와 같은 결심과 사태 선언으로서 국민에게 호소한 이와 같은 조치는 우리 국민된 도리로서 대통령의 조치에 뒷받침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느 통속적인 정치적인 배려나 혹은 정치적인 측정에서 국가의 비상사태를 올바르게 다스려 나가겠다는 사심 없는 박 대통령의 제반조치에 대해서 그와 같은 정치적인 한 측면만 측정을 가지고 여기에 운위되어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호소에 병행해서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구사를 하고 모든 국민이 대통령의 시국 판단의 그 차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한 조성을 해 가면서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이 적으로 하여금 침범을 야기하지 못하는 일련의 태세를 갖추어 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보고를 드렸읍니다.

여야가 협의를 한 결과 일단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되었다니까 일단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홍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라고 하지마는 나는 질의라는 것보다도 이 박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에 관해서 우리 당의 견해와 태도를 여기에서 천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 이 정국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안정시키느냐 하는 이 견지에서 우리는 인내할 대로 인내하고 양보할 대로 양보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주야겸행으로 이번 예산국회를 무사히 치루어 나가도록 우리는 참 노력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의외에 어제 박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언을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이미 천명한 거와 같이 뜻밖의 일이며 우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상사태 선언에서 박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최근 중공이 유엔가입에 따르는 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에 앞서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그리고 미국의회에서 논란되고 있는 외원법안 등 일련의 사태는 우리에게 자주국방 자주경제의 자립경제의 중대각오를 새로히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되게 주변정세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이왕에 거듭 거듭 경고한 바와 같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정세에 편승해서 북괴는 간첩남파와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안보태세 강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하는데도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 다만 문제는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추이가 전연 예기할 수 없었던 의외의 사실이었던 것인가 이와 같이 의외의 사실과 같이 가정한다든가 또는 이런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갑작스러운 박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만이 국가안보상 과연 유일무이 필요적절한 조치였던가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주장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중공의 유엔가입은 벌써 2․3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기정의 사실로 부각 인식되어 왔던 일이며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면 북괴가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주장 선전해 왔던 주한미군의 철수 언커크의 해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등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나올 것은 예지의 사실이며 닉슨 독트린 역시 해외 파견군대의 철수 및 수원국가에 대한 점차적인 원조의 삭감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다 같이 충분히 알고 있는 터이다. 더우기 북괴의 남침기도가 최근에 약간 고조되었다고는 할지언정 새삼 오늘에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사태가 불원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예기하고 여기에 대한 빈틈없는 방위책을 미리부터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 왔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부정부패의 일소, 일체의 특권․특혜의 배제, 빈부격차의 축소 등으로 내정의 과감한 쇄신과 자유민주주의의 활달한 신장을 통한 민주역량의 배양과 국민총화만이 북괴를 제압할 수 있는 첩경임을 누차 제시해 왔으나 공화당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충고를 외면하고 심지어 중공이 유엔에 가입해도 한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말로써 스스로 안일과 타성에 젖어서 비안보적인 소비와 전시 위주의 정부투융자를 비롯해서 반안보적인 성질의 대외차관의 남발로 외자의 막심한 압박을 걸머지게 하고 중농정책의 실패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 등 오늘의 모든 사회불안이 과연 어디에 연유되고 또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 대통령이 밝힌 정부의 시책을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뒤늦게나마 조속히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는 데에 대해서만은 우리 당으로서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구실삼아서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다든가 언론 결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해서 정권안보를 위한 전체주의화 하려는 일체의 기도에 대해서는 이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을 뿐더러 이와 대항 결사 투쟁해 나갈 것을 명백히 해 두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이 결과적으로 안보 면의 효과보다 민주사회의 영양소인 건전한 비판세력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자유를 속박 제약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침묵이 반목과 무언의 항쟁을 더 가열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우리들은 확신하고 또한 우려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이 백 보를 양하여 북괴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결의 천명이 필요불가결하다고 한다면 동 선언 제1항으로서 족한 것이오. 따라서 우리는 박 대통령이 6개 항목에 달한 비상사태 선언 중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은 안보를 핑계한 정권안보에 주안을 둔 반민주적의 유예조치라고 규정하고 동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다시 거듭해서 말한다. 우리는 지금의 형편에 있어서 어떠한 비상사태라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든가 헌정을 중단 혹은 방해하려고 하는 행동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는 결연히 우리 신민당은 일어서서 결연히 투쟁해서 수호할 것을 여기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양일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기본방침을 우리 당 소속 대표의원께서 방금 연설을 통해서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밝힌 바가 있읍니다.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총리 이하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나는 8대국회가 개원 이래 김종필 총리의 자신 있고 패기만만한 각종 연설이라든가 혹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박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총리의 그 설명은 그 어딘가 본인도 자신을 갖지 못하고 그저 박 대통령 이름을 빌려서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적에 김종필 총리 자신도 이 비상선언에 대한 어딘가가 자기 자신이 생각할 적에도 자기 의견과 합치되지 않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총리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한 바가 있읍니다. 첫째로 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전문 그다음 6개 항목으로 된 제1항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그새 우리 국회에서나 특히 공화당 정권이 수립 후로…… 오늘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첫째, 5ㆍ16을 일으킨 그 자체도 명목상의 반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반공이라고 해서 한강을 넘어와서 오늘 따라서 매해 국방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데 한 푼도 깎지 않고 요전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일단 제출된 후에 다시 국방장관이 요청을 해 가지고서 서울 주변에 방공호를 판다든가 제1선을 막기 위해서 50수억을 요청했어도 다소 이론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지금 다시 와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때는 소홀했는데 이제는 좀 더 정신을 차려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인가 어느 면에 우리는 예산 면이나 정책 면에서 과거에 소홀히 한 것이 있는가 소홀히 했다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이 있다면 정부의 책임이 아니냐 그리고 이북에는 북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이제사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 후 이날에까지 계속해서 이북에는 공산당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같은 동족이면서도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가 틀렸기 때문에 자유를 수호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골육상쟁을 해 왔어. 오직 공산당을 막는 유일한 우리의 체제는 자유와 평화야 이북의 집단 다시 말하면 독재정권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야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정부가 이것을 부르짖는 것은 무엇이냐 아침에 국무총리가 이것을 말하기를 호수에 비유를 했어 그러면 나도 호수에 비유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한 호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데는 이남이고 그 이북은 호수 북쪽은 이북이라고 가정합시다. 물론 이북에서 즉 북쪽에 있는 호수에 비가 설혹 온다 할지라도 평소 제방을 잘 쌓고 그 홍수를 막을 만한 제방시설이 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야 또 그것도 그렇지마는 과연 이북에 그 비가 오고 있느냐 없느냐 비가 오지도 않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위험이 있다고 그 제방이 금방 터질 것이라고 거기에 모든 제방 아래 사는 농민을 피난시켰는데 실지로 비가 안 와 그러면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예전에 어린 소년시절에 제가 읽은 책입니다마는 한 산기슭 아래 조그마한 촌락이 있는데…… 아마 총리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 책…… 거기에는 밤이 되면 늘 늑대가 와서 가축을 물어가 그래서 동네사람이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날마다 저녁마다 늑대를 지키는 사람을 놔두고서 다른 사람은 잠을 자고 있어 그러면 늑대가 오면은 늑대가 온다고 소리치면 동민이 다 나와 그런데 그 애가 하루는 그 늑대를 지키고 다른 사람은 다 고이 잠을 자는데 달은 훤히 밝고 심심하니까 부러 거짓말을 했어 늑대가 안 나오는데 늑대가 나온다고 소리질렀어 동네 사람이 다 나와 봤어 늑대가 실지로는 나오지 않았다 말이야 그것도 한 번에 그쳤으면 그만일 것인데 두 번 세 번 하니까 실지로 그 애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어 나중에 실지로 늑대가 나와도 동민이 그 놈이 늑대가 나왔다고 소리쳐도 동민은 일어나지 않아 그 놈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런데 정부는 금년 들어서 유난히…… 정부라는 것은 국민을 편히 살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데 사실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불안을 선동해 이 선동자는 바로 정부야 과연 학생을 제압하는데 위수령까지 발표해야 되었든가 하는 그런 사례…… 지금도 위수령이 해제가 안 되어 있어 학원에서는 철수했지만…… 또 이번에 우리 조금 전에 당수가 밝힌 바 있지만 나는 여러 신민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에 나는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예산도 그래 이것은 허겁지겁 가장 국회의원으로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예산심의를 특히 소홀히 했어 그것은 어쨌든지 법정기간 내에 다 통과시켰어.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그 예산을 잘 집행해서 국민이 어떻게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사느냐 하는 문제야.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벌써 비상사태 선언이다. 나는 얘기하기를 외무위원회에서나 총리 개인하고 외무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할 적에도 만나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우리 한국은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고 그 첫째는 중공의 유엔 가입 등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것을 씻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외무부장관이 이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했읍니다. 그랬든 분들이 제일 첫째가 중공의 유엔가입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련의 사태는 국제적인 사태는 이 2․3년 전부터 우리가 예견했던 것이에요. 따라서 정부가 지금 얘기하듯이 이북의 김일성이 금방 쳐들어올 것처럼…… 나는 확실히 여기에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적어도 이 땅에 명목상이라도 유엔군이 여기에 있는 한 절대로 전면적인 전쟁은 일으키지 않는다 나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지금 그것은 월남에서 볼 수 있고 캄보디아에서도 볼 수 있읍니다. 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다 꺼려합니다. 또 명목상 미군이 가는 것을 바라고 있읍니다. 만일 여기에 지금 전면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적에 과연 김일성이에게 어떤 소득이 있느냐 과연 남침해서 남한을 대한민국을 정복할 수 있느냐 나는 여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들은 외교를 통한 한국 고립을 가져올지언정 지금 당장에 전면전쟁은 일으키지 않는 것을 왜 자꾸 정부는 일으킨다고 하느냐 금방 쳐들어올 것이냐 그러면 내 자신이 몰라서 그런 것인가 쳐들어오면 지금 항간에 유포된 듯이 정부나 박 대통령이 임진강 물이 어름이 얼면 금방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나는 여기에 소신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만일 전면전쟁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외교적으로 실패를 하고 유엔에서나 혹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고립될 적에 이 땅에서 명목상으로나마 유엔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 그러한 사태를 논의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나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까 호수를 비유해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지금 이북은 비가 오지 않아! 그러면 어째서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있느냐 말이다. 그럼으로써 지금 경제계나 일반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읍니다. 나는 오히려 이것은 안보라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과거에 모든 공화당의 실정 무질서한 차관 거기에 나타나는 기업체의 부실화 과중한 세금 빈부의 격차 농민은 못살게 되고 도시도 그래 사회의 불안은 그 원인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사회불안을 은폐하기 위해서 안보라는 그런 명목을 갖고서나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몇 가지 귀절을 보면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보위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가 있는 반면에 국민으로 하여금 안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만일 그러면 대통령이 보는 바와 같이 금방 이북에서 남침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견지에서 이런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이것이 맞지 않고 내가 그렇다고 영구히 그런 요인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 겨울을 계기로 해서 이런 사태가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공포감을 주고 이것이 사실이 아닐 적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대통령이 질 것인가 공연히 평지풍파를 일으켜 가지고서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경제는 파탄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되어 있어. 내가 생각할 적에는 정부는 학생의 데모라든가 언론의 자유 모든 집회는 그야 총칼로 막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파탄이라는 것은 총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론과 모든 것이 합리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라 이런 점으로 보아서 도리어 그 경제적 파탄이나 모든 사회불안은 역시 행정부가 해 놓고서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서 그 오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북 김일성이를 빙자해 가지고서 이러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거짓말하는 늑대를 지키는 얘기를 했읍니다. 행정부가 너무 신경질적이 아니고 또 이런 것을 서로 긴박한 사태를 자꾸 남발하면은 참말로 긴박한 사태가 올 적에 국민은 거기에 동요를 해 국민은 그것을 믿지를 안 해 이럴 적에 그야말로 중대한 사태가 올 적에는 정부시책에 호응하지 않습니다. 금년 들어 몇 번이냐 말이야 국민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그다음 내가 또 해괴망측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으면 자기 의사나 표시했으면 될 텐데 그것을 왜 남에게 전가하느냐 말예요. 여기 대한민국에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공화당하고 무소속 두 분이 있읍니다마는 여당으로는 공화당뿐인데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은 공화당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욕할 리가 없고 당리당략이라고 하면 신민당을 가리켜서 얘기할 텐데 신민당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긴박한 사태의 인식을 모르고서 당리당략에서 움직인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체면도 있고 자기 위신도 있는 것이지 무엇이 신민당이 이번에 잘못했느냐 무엇이, 제8대에 와 가지고 신민당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길래 모든 사태를 당리당략으로 운운하고 있느냐 말예요. 나는 이런 점으로 볼 적에 행정부는 이런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 같으면 스스로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10년 동안 반공위주로 하고 모든 것을 경제건설이라고 하면서 일면전쟁 일면건설을 해 왔어! 그러면 국민이 아무 소리를 않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가 물러날 줄 알아야지 이제 와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말예요. 또 하나 총리 좀 잘 들어주십시오. 이 비상사태 선언은 언제까지 가느냐, 여기 규정이 되어 있어 이 6개 항에는 안 들어 있지만 담화문에 보니까 이 선언은 ‘북괴가 남침의 의사를 버리도록까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공산당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모르지만 공산당이 자기의 주의를 선전하느라고 자기의 세력을 전파하려는 것이 공산당의 생리이고 그 사람들의 가장 인간사회에서 저주를 받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최소한도로 이 사태라는 것은 영속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적어도 이 나라가 통일되도록까지는 이 비상사태를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인가 참으로 박 대통령의 의도는 뭐냐 그 말이에요. 괜히 대통령이 생각하니까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자기 의견 하나 개진도 못하고 그저 손 싹싹 비비고 ‘각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로서 국정을 살펴가는 그런 국무총리나 장관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가는 것이냐, 이것이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 나라에 적어도 통일되도록까지는 이 비상사태가 그대로 갈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3항에서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해야 한다’ 그러면 무책임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있는 사실을 부정부패 부실차관기업체 지금 도산상태에 있는 80％가 부실에 처해 있고 국민이 못살고 세금을 낼 길이 없고 이런 것을 있는 대로 보도하는 것이 그것이 무책임한 것인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무책임한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대한민국 안에서 정부의 시책에 맞지 않는 그런 보도를 할 적에는 이것을 전부 안보상 문제가 될 것이다. 다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나라에 언론이 없어 민주주의는 언론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최고야 그러면 언론은 이 나라의 언론은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공교롭게도 어저께 짤막한 신민당 대변인의 보도를 내가 보았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1판이 난 후 2판부터 그나마도 없어졌어 이것은 부당하다는 비상사태 선언은 부당하다는 것을 어제 신민당 대변인으로서 밝혔는데 그것이 어떻게 1판에는 있고 2판부터 싹 없어졌다 말이야. 확실히 언론의 위축이 아니냐 말이예요. 그러니 과연 정부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저놈도 독재하니까 나도 독재하겠다는 심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딴 뜻이 있는지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공화당정권 공화당정부는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서 정권을 유지하자는 그런 속셈이냐. 그런 것을 속을 탁 털어 놓고 얘기를 한번 해 보라 이것이예요. 또 하나 ‘모든 국민은 안보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시대에 일본 동조영기 라는 일본 육군대신이 있읍니다. 그때에 일본 내에는 여러 가지로 양론이 있었어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군부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미․영․불 이분들이 선제를 할 것이다. 그러면 만주땅을 소련이 진주하고 그래서 일본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그래서 일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부의 세력이 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쟁위주로 하고 그래서 세계 2차전쟁을 야기시킨 결과 일본은 망했어. 그러면 이 모든 국민은 안보위주의 가치관을…… 이 가치관은 무엇이야. 이 가치관은 무엇을 가치관으로 얘기한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시국관 그것 말씀이고…… 그리고 제6항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립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헌법에 보장된 이 자유를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박 대통령의 일개인에게 반상하라는 소리입니까? 무슨 소립니까? 어떻게 된 소리입니까? 유보란 뭔 소립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북괴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장무기는 이북과 대결할 수 있는 것은 자유야! 민주주의야!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있는 데에 우리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의 일부를 유보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독재국가가 아니냐 말이여! 독재국가! 그러면 이북이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도 이북과 같이 그러한 독재국가 체제로 편성한다는 소리냐! 이북에는 자유가 없고 언론의 자유가 없고 모든 것이 없어! 그러면 그런 것인가 이것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어! 우리의 귀중한 무기는 대한민국의 무기는 저 총칼보다 센 것은 이 땅에 자유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하는 그 힘이 가장 큰 것이야! 그것을 잃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북괴와 대항하는 힘이 스스로 자멸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이 6개 항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국민을 위협하고 자기의 실책을 음폐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지나지 못한 것이여! 지금 이 사태서 이런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한 그러한 싯점이 아니다 이렇게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정부 스스로가 철회해야 하는 것이고 일시나마라도 국민에게 불안감과 공포감과 모든 사회질서를 위축한 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본 의원은 여기에 나오신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시기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간하고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말씀해서 이러한 사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따라가서 대통령의 의도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책무는 아니야! 이런 점에서 나는 6개 항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하고 여기에 내가 모르는 점을 내가 질문을 했읍니다. 과연 이 행정부는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것보다는 나는 오늘의 이 사회불안과 모든 문제는 행정부가 마땅히 져야 돼! 행정부 스스로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행정을 쇄신하고 국민총화를 이룸으로써만이 북괴를 막을 수 있는 것이야! 저는 행정부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멀어질 적에 그것은 드디어 이 나라 운명을 재촉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평지풍파를 일으켜 가지고 국민이 겨우 그래도 안도하고 사는 판에 이러한 시국선언을 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싯점이 그러한 시국선언을…… 비상시국 선언을 선언할 만한 그런 사태라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판문점에서는 이북적십자와 회담을 맞이하고 있느냐 그것이예요.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느냐 말이예요? 금방 전쟁이 터질 것같이 하면서 그런 짓을 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예요. 이런 점으로 봐서 나는 다시 내가 6개 항에 대해서 질문한바 있어서 거기에 답변을 듣고 다시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이 비상시국 선언이라는 것은 국민을……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불안의 도가니 속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것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 사뢰고 제 말씀을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이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의 이동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당적인 편견 없이 이 자리에 나타났읍니다. 평소에 안보문제 외교문제에 관심을 가진 한 개의 국민으로서 한 개의 학도로서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보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걱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오늘 야당 당수인 김홍일 선생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양일동 의원님의 말씀을 경청했읍니다. 제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비상사태 선언을 이루기까지 된 이 어려운 시국에 대한 개념이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는 데 대해서 역시 안보문제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꼭 같이 애국적인 견지에서 걱정을 하고 타개책을 강구한다 하는 자부심을 가졌읍니다. 어제 비상사태 선언이 있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어려운 시대성에 부합되는 높은 총괄적인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행을 국가의 비극을 사전에 막아보자 하는 예방조처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어제 선언은 정부와 국민의 총화와 단결을 촉구하는 애국적인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독트린은 법을 설정한 것도 아니고 법을 말살한 것도 아니고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일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 어려운 국제여건 속에서 이 나라는 이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하는 각성을 촉구하는 선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대단히 험악하고 어렵습니다. 또 잘못 다루면 우리 국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내포되어 있읍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길은 충분한 대비책밖에 없읍니다. 지나친 사대주의 낙관주의 비관주의 또는 설마 전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안일주의가 전쟁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손자…… 중국의 유명한 전쟁학자 손자가 말하기를 적이 아니온다고 믿지 말고 자신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대비책을 믿어라 했읍니다. 오늘날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모릅니다. 북괴가 남침 안 하리라고 하는 보증수표를 우리가 못 가지고 있읍니다. 침략은 우리에게 메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약하고 우리에게 헛점이 많고 하면 침략을 유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이 여야를 떠나서 애국적인 견지에서 단결을 하고 국민을 통솔하고 계몽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북괴에 대해서 침략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주국방의 태세가 마련 강구되었을 때에 비로소 전쟁은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국민이 먹을 것 다 먹고 놀고 사치할 것 다 사치하고 난동부릴 것 다 난동부리고 자주국방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전쟁을 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결과는 전쟁을 유인하는 결과밖에 마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처럼 국제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없읍니다. 지정학상 그렇게 우리는 숙명으로 태어나 있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는 눈물에 젖어 있읍니다. 한국이 국제정치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처럼 국제정치에 무관심하고 미숙하고 등한시하는 나라와 국민은 역사의 동서양에 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말하기를 외교란 30년을 앞을 내다보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강구된 대책이 국민의 단결과 총화로서 밀고 나가야만 그 나라 국운이 개척된다고 했읍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30년 아니라 3년, 3년이 아니라 3주일도 앞을 내다 못 보는 불행한 역사가 몇 번이고 되풀이했읍니다. 임진왜란 이조 말엽 그와 같은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불행과 불명예에 젖어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이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읍니다. 이걸 타개하고 해결해야 할 주인공은 미국도 아니고 국제연합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통솔하는 대한민국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닉슨독트린도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세를 갖춘 민족을 도와주는 것이 닉슨독트린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미국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까진 우리나라 안보 우리나라 국방은 미국에 의존해 왔읍니다. 그와 같은 의존심 사대주의적인 의타심이 우리 몸에 아직 박혀 있읍니다. 탈피 못하고…… 저는 저의 20년대를 미국에서 보냈읍니다. 여기에 야당 의원들 속에도 제가 미국에서 같이 지낸 분들이 여러 분 있읍니다. 저는 미국의 위대성 민주주의의 위대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피부로 느끼고 감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저는 한국 내에서 손꼽는 친미주의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도 자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고민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미국외교는 병든 외교입니다. 미국은 고민합니다. 인종문제 불경기 반전운동 히피이즘 몬로이즘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은 월남전쟁을 통해서 미국사람들의 전통적인 프라이드에 큰 충격을 받고 있읍니다. 미국사람들은 스스로에 회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미지의 세계인 아세아에 가서 싸우고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느냐. 제가 알기에는 물론 앞으로 미국은 한국과의 기본유대관계를 존속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미국이 영원히 우리를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항상 깊은 유대관계를 갖도록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에 처해 있던 미국과는 다른 미국입니다. 미국은 과거와 같이 우리의 희망에 부합되도록 소신껏 우리를 도울 수 없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도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1970년대에 임한 미국의 고민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얘기를 했읍니다. 제2차적으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 의존했던 세력이 국제연합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국제연합도 많이 변질했읍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목격했읍니다마는 국제연합의 창설국가이고 이사국가인 자유중국을 추방할 때 비극을 여러분 목격했읍니다. 중국이 자유중국이 국제연합에서 쫓겨났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이 원래 헌장정신을 위배하고 국제정치의 관례를 파괴했다 하는 사실이야! 대단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자유중국 케이스를 통한 국제연합은 우리가 무조건 믿고 국운을 맡기고 따라가기에는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국제기구가 되어 버렸읍니다. 둘째로 국제연합은 이번 공산중국의 이사국 가입을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은 과거와는 달리 희박해졌고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중공 소련의 영향력은 강해졌고 날이 가면 갈수록 강화될 것입니다. 세째로 정의에 입각해서 헌장정신에 의거해서 원칙적으로 국제문제를 다루어야 할 국제연합이 이번 자유중국 케이스를 보니까 그때그때의 역학관계의 작용 그때그때 무드에 따라서 무책임하게 남의 나라 국운을 다루는 곳이 바로 국제연합입니다. 이 국제연합은 여러분 과거와 같이 전적으로 믿고 우리의 안보를 의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내용은 북괴문제입니다. 북괴는 대결에서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공전을 위한 국제조류를 대단히 지능적으로 역이용하고 있읍니다. 중공에 업히워서 북괴는 스스로의 지위향상 한국의 국제정치상에 있어서의 고립을 위해서 대단히 지능적으로 이미 활동을 개시하고 있읍니다. 북괴의 희망은 북괴의 노력은 국제연합 중공을 유엔을 통해서 UNCURK 해체를 희망하고 둘째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하려고 해도 중공의 양해와 타협이 없이는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불행사가 있을 때에 유엔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중공의 양해와 타협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읍니다. 북괴는 화해 무드와 군사적인 긴장완화라는 명분을 통해서 미군철수 국군감축 일본재무장 등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북괴의 희망은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적으로 약화시켜 놓은 다음 그다음 무장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 가지고서는 만일에 정규전쟁 기타 방법의 무장수단이 채택된다고 하면 20일 아니라 이틀 동안에 큰 불행사가 터질 것입니다. 북괴는 무장통일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준비가 완비되어 있읍니다. 또 이와 같은 무장통일을 위해서 북괴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미국이 아까 야당 의원 특히 양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양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요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읍니다. 미국사람들은 주로 보기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써 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첫째로써 역사적으로 입증해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에 미국사람들은 꼭같은 이야기를 했읍니다.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수 없도록 국제정세가 되어 있다는 까닭에 결과적으로는 미군이 철수하고 국군을 약화시켰읍니다. 그 결과 한국전쟁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과오가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의 과오, 우리는 피의 댓가로서 희생해야 합니다. 오늘날 북괴 외교상에 있어서의 자주노선 대단히 과소평가되고 있읍니다. 미국사람들은 말하기를 소련 중공의 양해 없이 북괴가 감히 어디다 대고 전쟁을 할 수 있느냐. 북괴 자주노선은 동서양 학자들의 통합된 결론이 과소평가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북괴는 최소한도 대외정책에 있어서 특히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무장 배경을 통한 공산통일을 위해서는 자주적인 노선을 택할 수도 있읍니다. 또 그와 같은 노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인 실력이 가장 권위 있는 소식통에 의하면 완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북괴가 희망하는 것은 오늘날 한 개의 국제조류가 되어 있는 두 개의 한국도 아니고 현황동결도 아니고 평화적인 공존도 아닙니다. 북괴희망은 하나의 한국 공산통일 그 방법은 파괴적 군사적 수단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 다 같이 알고 느끼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긴 연설조의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의 지도자이신 여러 의원님들은 단결을 해서 국민을 계몽해 주시고 국난을 타개할 수 있는 총화를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이 강력하고 현명하고 효율적인 지도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국난을 맞이해서 타개하는 길은 ‘스트롱 엘라이던트 스테이불 리더쉽’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통한 역사적으로 입증해 온 기록인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정치적인 단결을 통해서 국민의 총화 자숙 언행인 것입니다. 세째로써 정부도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강력한 현명한 리더쉽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국정의 쇄신 개혁에 대담하게 과감하게 자세를 갖추어 주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국가에는 항상 시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상에 가장 어려운 가장 뜨거운 시련에 부닥쳤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단결과 총화를 통해서 극복하면 우리 역사의 내일은 빛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 역사의 내일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어떠한 말이 그렇게 와전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임진강이 결빙이 되면은 적이 쳐들어온다. 하는 얘기는 정부의 누구의 입에서도 나온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상황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군가가 와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기는 북한 괴뢰집단이 6ㆍ25 사변의 실패를 도리켜보고 또 자신들의 변질된 전략전술을 토대로 해서 또 내외의 여건 등을 감안한 하나의 남침 개념이 하계에 남침보다는 동계 남침이 유리하다는 하나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전쟁하면은 항상 해빙이 된 늦은 봄부터 결빙 이전에 가을까지가 호기라고 보는 종전의 고정관념은 매우 상황판단에 위험스럽다 하는 소개를 제가 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이 진상이고 임진강이 결빙하면은 남침한다 하는 것은 아마 와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엔군이 한국에 체류하는 한 전면 전쟁은 없을 것이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군이 이 땅에 남아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유엔군이 1개 사단만이라도 남아 있는 한 이것은 결정적인 억제력이 된다. 전쟁 억제력이 된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여러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여러 사정은 미국이 그렇게 무기한 하고 한국에 그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은 언젠가는 나머지 1개 사단도 돌아갈 것이라는 상정을 놓고 우리는 지금부터 대비를 해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하고 몇 번 답변을 통해서 정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군이 북한 괴뢰집단의 무력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으로 믿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를 줍니다. 뭐냐 하면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 거의 전면전쟁을 벌이고 있읍니다만 원조해 주려고 선적 중에 있는 무기도 선적을 중지시키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어떤 전쟁을 하든 간에 뒤에서 말만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오늘의 여러 사정들을 두고 볼 때 인도나 파키스탄의 경우는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동에서 서로 쭉 뻗어서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로 옥신각신할지도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광대한 국토가 아닙니다. 또 여러 사정도 그렇게 어제와 같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사정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점점 우리의 호불호를 불구하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에 넣고 오늘을 생각해 볼 때는 남을 믿고 의지하기 이전에 어떠한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낼 수 있는 준비는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는 답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언젠가 돌아가더라도 또 유엔이라고 하는 저 국제기구가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에게 보여 주고 있듯이 뭐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입으로만 왔다갔다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이 시기에 철저히 준비를 갖추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 비상사태 선언에 뒷받침이 되고 있읍니다. 또 양 의원께서는 비정을 엄폐하는 수단으로 비상사태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졸렬한 생각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을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저희가 그렇게 비정을 누적하고 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저희들은 이 4년 동안 국민에게서 국정을 맡았읍니다. 그 책임을 수행해야 됩니다. 잘 되고 못 되고는 야당 여러분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충고도 주시고 지적도 하시고 하십니다마는 책임은 공화당에게 있읍니다. 잘하고 못하고 4년 후의 심판은 공화당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정권이 책임 있게 이러한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준비할 것을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태도표명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잘못한 것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런 잘못을 엄폐하는 수단으로 이런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나라에 이 민족의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잘 못되는 일이 소홀해서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 민족의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을 만드는 우리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해서 국민에게 경고와 호소를 드린 것입니다. 또 이 선언에 즈음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 중에 ‘당리당책에 의해서’ 운운을 신민당을 가르켜서 한 일이고 또 신민당이 잘못한 것이 뭐냐고 반문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당리당책에 의해서 어떠한 생각의 기준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그 희망은 비단 신민당에게만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런 위치에서 볼 때 여야 마찬가지라고 보는 데에서 그와 같은 하나의 나라에 영도자로서 희망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 비상사태는 언제까지 끌고 갈 작정이냐 물으셨는데 이 비상사태는 우리가 능히 정신적으로나 체면에서나 혹은 실질적인 방위수단 모든 면에 걸쳐서 여하한 북괴의 도발에도 이것을 분쇄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지도록 우리는 허일 없는 진행을 해야 하겠다는 그 정신 상태를 지속해야 되겠읍니다만 이 비상사태는 오직 우리가 그와 같은 만반의 태세가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갖추어진 태세가 적에 의해서 이것이 포기되거나 좌절을 보는 날까지 사실상 이것은 어느 형태에 불구하지 않고 생활 면에서 지속을 해야만 할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언론을 또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 그 3항에서 안보논의를 삼가하라고 해야만 된다는 지적은 이것은 언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을 억누르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언론은 사회의 공기이고 또 언론은 자유 이전의 사회의 공기로써 교육성도 지니는 것이고 책임 있는 것을 환기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읍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때에 많은 나라의 원수 혹은 대표가 축하 차 이 나라를 방문했었읍니다만 그때 한 나라의 수반이 되는 분이 자신은 나이가 70이고 정계에 투신해서 50년이라는 세월을 정치를 한다고 하고 한 나라의 재상도 되었지마는 그러나 아직도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도 보면은 대학을 갓 나온 기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깊으게 판단하고 인식하고 알고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써 댄다 그것이 결국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하느냐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지가 않다. 이것은 자기가 재상으로서 있으면서 늘 고민거리의 하나다. 하는 술회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오늘날 사실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말의 관념에 비해서 얼마만큼 사실상 무책임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반성해 볼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회 같은 데에서도 사실상 면책권이 있다 하지마는 말 한번 잘못하면 의원 상호간에 주의를 하고 혹은 취소를 하고 사과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되어서 활자화 되었을 때에는 똑같은 활자로 취소를 해 주어도 이미 그것은 되살아나지 않는 상처를 입는 수다한 경우를 보면서 이것이 개인의 경우도 그렇고 단체의 경우도 그렇고 국가나 민족의 경우는 더욱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국가의 안위에 관한 한 안보 면에 있어서는 언론이라 하더라도 무한정의 자유나 그런 것이 보장되기 이전에 양식과 언론다운 그러한 태도를 스스로 다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올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5항에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언필칭 자유다 민주주의다 합니다. 자유 싫어하는 사람 여기에 어디에 있읍니까? 또 민주주의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유나 민주주의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생활로서 영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누리려면은 참되게 누리려면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침해하는 침범세력을 우선 막거나 혹은 침범이 덤벼올 때 분쇄할 수 있는 의당히 수반되는 의무 책임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영구히 우리는 자유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민족이 된다 이러한 가치관을 다시 서로 확인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자유다 민주주의다 한다고 그래서 공산당이 쳐들어오는데 나는 자유를 사랑한다 나는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한다고 공산당이 오다가 그 자리에서 서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자유나 민주주의를 우리가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공산당으로부터의 위협을 우리 스스로가 물리치거나 도발을 했을 때 격퇴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 하나의 오늘의 우리 국민의 의무나 책임감이 바로 지금 서로 확실히 다져야 할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6항에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한 거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마는 여기는 저희가 사실상 아까 이동원 의원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북한 괴뢰집단은 500시간 훈련들을 합니다. 저희는 군사훈련을 학교에서 겨우 4년 동안에 180시간 합니다. 북한 괴뢰집단은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갖은 방법에 의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저 침공할 준비만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아침 여덟시에 출근해서 점심 한 시간 쉬고 저녁 다섯 시까지 여덟 시간 일하면 그다음에는 자유롭습니다마는 북한사회는 밤 열한 시가 될 때까지는 자유가 없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면서 교양을 받고 집회에 나가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대비합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읍니까? 우리 쳐들어올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 것 다 놀고 얘기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떠들어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물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입니다마는 민주주의나 자유가 갖는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공산당하고 싸울 때 가장 결정적인 취약점이 바로 또 민주주의고 자유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월남에 우리 군대가 가서 내일모레 개선 제1진이 돌아옵니다마는 월남에서 저와 같이 우리 군대까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원인을 살펴볼 때에 베트콩은 24시간 쉬지 않고 침투해 들어오는데 아침 9시나 되어야 일어나서 점심…… 1시가 되면 3시까지 시아스타라고 해서 낮잠을 자고 그리고 저녁 때 서늘해진 5시 이후에 가서 일하는 척하고 9시나 10시쯤 되어서 저녁 먹기 시작해 가지고서 새벽 2시까지 저녁을 먹고 그때야 또 자고 하는 생활을 하는 월남사람들이 그 베트콩이 24시간 침투해 들어오는 침투력을 막아낼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군대까지도 지원을 가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아주 거의 국토가 빨갛게 물들었던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볼 때에 우리가 자유나 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에는 여덟 시간 일할 것을 한 시간 더 해서 아홉 시간 일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이것이 혹시 적에게 들어가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지나 않나 해서 그러한 양식에서 덜 얘기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그렇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는 상호간에 더 긴장하고 문제의식을 지니고 가치관을 정립을 해서 이 어려운 때 대통령의 영도에 기대를 하고 신뢰를 갖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 나라를 그와 같이 다져서 후회 없도록 하겠다고 선두에서 호소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호응하고 뒷받침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나라 이 국민의 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자유의 일부도 필요에 따라서는 유보할 결의를 한번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때 판문점에서 회담은 왜 하고 비상시는 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밖으로 해빙무드 긴장완화 여기에는 융통성 있고 적응성 있게 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변천하는 그와 같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국토통일을 하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참된 우리의 선량한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런 진심으로 판문점에서 인도적인 면에서 우선 이야기를 해 보겠다는 적십자회담에 정부는 이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갑니다. 또 우리가 선량한 그런 것은 비록 공산당이 그것을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응해 온다고는 치더라도 그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공산당은 다른 것은 다 수단이고 목적인 딱 부산까지 적화통일하는 것이 공산당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알고 거기에 응해 가면서 대외적으로 우리의 참뜻을 시현하고 공산당에게는 아주 길고 시간이 걸리고 지루한 그러한 나날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진의가 너희처럼 싸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런 데에서 끈질기게 인식시켜 들어가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복이 있겠지마는 2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이 실마리를 그대로 계속 붙들고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느다란 실을 붙들고 이야기 좀 했다고 해서 북한 괴뢰집단이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평화무드에 젖어서 내일이라도 통일이 되나 보다 이야기가 성립되나 보다 하는 식의 허황된 생각에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이러한 우거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 없이 팽창할 대로 팽창한 북한 괴뢰집단의 남침의 그 준비를 능히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우리가 확립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데서 한쪽으로 얘기하면서 한쪽으로 그와 같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호소가 이 선언문이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술이 그렇습니다. 편타 편담 한쪽에서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뚜드립니다. 또 한쪽에서 공격하고 한쪽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전술이 반복되는 것이 공산전술입니다. 그런가 싶으면 때리고 때리고 한쪽에서는 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민주사회라는 것은 맞으면 시끄러워집니다. 막 떠들어댑니다. 아무 얘기나 막 합니다. 국론이 분열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런 때 또 때리고 덤빕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규합이 되어서 대항을 하면 그다음에는 또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편타 편담 또 타타 담담 이와 같은 공산전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걸음거리가 판문점에서 회담으로 나타났고 내부의 총단결을 촉구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이겨 나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자는 비상선언으로 나온 것이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하라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데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통치에 관한 절실한 호소에 국민된 도리로 마음으로부터 호응을 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나라의 안전 보장에 국민이 모두 총화의 전진과 대비를 하자는 결의를 새로 다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있었던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홍일 의원께서 마치 전체주의로 가져갈 것 같다. 혹은 헌정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냐 의회민주주의를 중단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단 불허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안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측면에서 고정관념에서 당과 당 사이에 들여다보는 그리고 정계의 대상…… 정권에 대한 그러한 관념에서 보시지 마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차원을 박 대통령이 가지시는 그러한 안보의 차원에 합치시켜서 튼튼한 그러한 안보태세를 확립한 뒤에 정쟁이 있더라도 있도록 이것만은 총화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부터 희망하여 마지않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오늘 바로 12월 7일 미국 날짜로 치면은 일본이 1941년 예고 없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했던 날입니다. 공산당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습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괴뢰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전략이나 장비가 하루아침에 잘못하면은 우리의 모든 땀 흘려서 이룩한 이 나라 가꾸어 놓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면과 말과 달리 언제든 김일성이가 ‘보단’만 누른다면은 기습을 감행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 없으면 맞고 재기불능하게 됩니다. 맞더라도 기습을 당하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쳐들어가 가지고 속된 말로 때려눕힐 수 있는 모든 정신적으로나 체제 면에서나 실질적인 안보태세를 갖추어야만 저는 된다고 확신하는 데에서 박 대통령의 우선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비상사태 선언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고 힘을 보태 주실 것을 호소를 드리고, 닉슨 미국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닉슨 독트린을 펴서 지금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 나가듯이 박 대통령이 이제 비상사태 선언을 하시면서 국민에게 우리의 모든 안보를 위해서 다듬어 나가자고 호소하시는 이 한국식 스타일의 박 독트린을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고 더불어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빌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유옥우 의원 질문이 있겠읍니다.

유옥우올시다. 오늘 어제 있었던 비상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이것을 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동안에 많은 세월을 이 단상에 올라와서 말씀도 많이 했읍니다마는 오늘과 같이 내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서서 이야기를 한 적이 과거에 없었읍니다. 참으로 이 시각은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마음의 가짐 속에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숨겨 놓고 겉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해서는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극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내 어두운 생각을 괴로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를 토로해 가면서 몇 가지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아주 가볍게 여러 가지 답변을 했읍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나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무총리의 답변 그대로라고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비상사태 선언이라 하는 이러한 선언을 하지 말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다든지 자기 시정의 방향을 소신을 밝힌다든지 하는 정도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국내외에 이렇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해 가지고 비상선언이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그 의도가 어디 있는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첫째로 내가 국무총리께 물어보겠는데 이번의 이 비상사태 선언 이것은 법률적인 어떠한 효과를 갖느냐…… 효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헌법이라든지 다른 법률…… 어느 법에 의해서 이러한 이를테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선언을 할 수가 있느냐 또 이 선언은 이 비상계엄하고 성질이 어떻게 다른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번에 우리 예산을 참 법정기일 내에 통과하고 어딘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에서 흐뭇한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허전한 생각도 들고 이랬지마는 앞으로 우리 국사를 다루어 나가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서로 이해해 가면서 하는 이러한 정치 풍토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소득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 마음속으로는 정부도 이번 이 8대국회 예산국회를 끝마치면은 적어도 국민이 지금 뭣을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급히 해결할 문제가 뭣이다. 이 점을 알아차려 가지고 모든 국정을 쇄신하는 방향으로 나와 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희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언에 나온 것을 보면은 정부가 응당 해야 할 일을 정부는 그 책임을 국민한테 돌리고 마치 괴로운 국민들이 있어 가지고 안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지금 안보가 중대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북에서 언제 기습을 해 올지 모른다 낙하산부대 같으면 한 5000명 갖다가 서울에 갖다 넣으면 서울이 마비상태에 든다. 이러한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비책을 평소에 강구해 가지고 이러한 침범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그래 가지고 온 국민들이 발을 뻗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3000만이 다 생각하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 야당도 물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태세를 누가 갖추어야 됩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정부는 뭣을 했는데 지금 그러한 위험이 있다 그것이 필요하다 하면서도 이번에 예산을 낼 적에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도리어 국회가 국방예산을 증액해 주니까 뭣을 이것을 갖다가 이 수도방위권 방위하기 위해서 쓰겠오 하는 식으로 이러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정부가 그러한 필요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고 위급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낼 적에 혼자 국방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국민이 다른 일은 못 하더라도 우선 살아놓고 보자 수도를 방위해 놓고 국토를 방위해 놓고 보자 이러면 이북의 남침을 막을 태세를 먼저 갖추자 하는 식으로 이 예산부터 내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을 안 내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증액해 주고 이러면서도 국민이 협조를 안 하니까 이 안보가 곤란하니 어떤 조치를 해야 쓰겠다 하는 이러한 식으로 정부가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리어 이 반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북의 남침을 막는 데 있어서 힘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가 바로 그것이 취약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서 안보라고 한다치면 광범위해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안보는 무엇보다도 국방력을 우리가 충실히 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민심의 안정이야. 그래 이러한 선언을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시중에서는 곧 보따리를 싸야 되지 않으냐 하는 식으로 전전긍긍 상태에 몰아넣고 있어! 명동의 사채금융시장이 완전히 문을 닫았어. 투자가들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해! 이래 가지고 더우기 불황에 허덕이는 이 경제계를 갖다가 이렇게 마비상태로 몰아넣고도 이것이 안보가 되느냐 그것이에요. 민심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총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국민이 현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신임을 하고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이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내가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 일이 걱정이 되어서 얘기예요. 그래 여기에 보면 이 안보위기에 대해서 이를테면 취약점이 될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는다 불안의 요소를 배제한다 2항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이 불안요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지금 사회불안을 용납 않는다고 그랬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국민한테…… 내가 알기에는 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수술을 해야 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경제에 대해서 아주 실망적이야. 또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국민들이 극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 적어도 안보태세를 강화하려면 국민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납득할 수 있는 정도까지 스스로 해 나가는 이러한 이를테면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니 사회불안을 이를테면 제거한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어떻게 수술을 하고 무엇이 사회불안이…… 무엇 무엇이 사회불안인데 그것을 정부로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간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야 우리 국민들이 이를테면 납득하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따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불안요소를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불안요소는 무엇이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하니 설명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한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3항에 가서 언론 얘기야. 내가 정치생활 하면서 쭉 계속해서 야당을 해 왔어요. 역대…… 이 집권당 역대 위정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언론을 항상 문제 삼아. 그런데 이 언론 물론 개중에는 무책임한 언론도 있어. 그러나 이 민주사회에서 이 비판할 수 있는 세력 이것을 건전한 비판을 이것을 완전히 봉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안보가 될 까닭이 없어! 내가 그 실례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내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서 내가 야당에 정책위원장으로 있을 당시부터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공이 유엔에 가입을 해도 우리나라에 별 영향이 없다 또 가입할 시기는 그렇게 빠른 시일에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아마 이런 얘기를 저번에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며 우리나라에 불리하다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한 3년 4년 전부터 한 것 같아! 그러면 3년 4년 전서부터서 중공이 이를테면 유엔에 가입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를테면 불리한 사태가 온다 하는 것쯤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때부터서 적어도 10년 집권을 하는 공화당 정부가 10년 동안에 있어서 장차 우리나라에 오고야 만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대비책을 쓰고 그래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현실화 되었을 때 당황 안 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벌써 서 있어야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면 국방 면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이 이 대비책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고 쓰게 만들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마치 통제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저 정부에서 얘기한 것이나 발표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은 그 사태가 오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쓰겠다 대처해야 쓰겠다 이러한 정신적인 준비도 하나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오는 데에서 오늘날 이러한 폐단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사실을 그대로서 국민한테 알려 가지고 국민이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건전한 언론을 육성해야 되고 도리어 활발한 언론을 용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보정치 해 가지고 사실상 언론을 갖다가 지금 반신불수의 언론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오늘날 이 당황하는 사태가 오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론 때문에 안보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언론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어떠한 입법조치를 해 가지고서 완전히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런다면 지금 다른 어떠한 방법을 써 가지고 언론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벌써 어제부터 내가 듣는 바에 의한다치면 언론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침을 놓았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서 벌써 오늘 언론계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김이 빠져버렸어! 아주 맥이 빠져버렸어! 이래 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그래 언론은 앞으로 어떠한 규제를 더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소상하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국민은 안보수행…… 안보상 책무수행에 자진 성실해야 된다. 도대체 이 얘기가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국민과 같이 정부에 협력 잘 하는 국민은 세계에 아마 없을 것이에요. 간첩이 지금까지 그렇게 남파되어 오지만 경찰이나 정보기관에서 잡는 것보다도 우리 국민의 자진 신고에 의해서 거의 다 잡아왔어! 농촌에 있는 그 많은 굶주린 백성들이 아무 말 않고 지금 따라오고 있어! 도시의 실업자들이 그렇게 많지만 언제 소란 한번 안 일으키고 지금 따라오고 있어!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한테 대해서 마치 그 국민들이 책임을 안 하는 데에서 안보가 안 되는 것과 같은 그 책임을 국민한테 돌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위정자라고 그러면 이 난국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이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야!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무엇을 협력 안 하기에 이 책무 수행에 자진 이를테면 성실해야 된다…… 도리어 이것은 국민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오늘날 사치풍조를 이렇게 일으켜 가지고 온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보고 있는 이것은 누구가 만들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 10억 불 수출하는 나라가 20억 불 이를테면 수입을 해 가지고 1년에 10억 불의 이를테면 적자를 내 가면서 모든 사치품을 들여다가 그래 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허황하게 살게 만드는 그래 가지고 공산당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정치를 누가 했느냐 말이에요. 정부가 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부가 방향을 바꾸어야지 국민 보고 도리어 너희들이 돈만 쓰고 사치하고 다니니까 너희가 나쁘다는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적반하장이에요. 이런 데에서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6항에 대해서 아까 국무총리가 가볍게 답변을 합디다. 내가 가장 내 마음속에 어두운 점이 이 항이야 이 6항이야. 과연 내가 솔직한 얘기로 이 단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몇 번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근심스러워. 내가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내가 이 단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이 6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돼. 우리 헌법에 저번에 3선개헌을 했읍니다. 그 3선개헌 부칙에 보면은 시행한 날짜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 당시에 공화당의 목표는 이번에 한한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요새 들리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다. 헌법 개정한 날부터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외에 벌써 계엄령을 선포해 가지고 태국과 같은 그러한 사태로 몰고 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부가 이 헌정수호에 대해서 또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를 해 주어야 이 국민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구한 억측을 안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에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이를테면 생각이 나게 되리라 하는 생각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 헌정수호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정권의 평화적 교체에 대해서 아무 이론이 없다는 소신을 이 기회에 명백하니 해 주셔야 이번 이 사태에서 나온 이것하고 그러한 이를테면 이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는 것하고 오해가 없도록 되지 않을까 해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신도 모든 일이 지금 스케쥴을 짜 놓고 스케쥴대로 착착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의아심이 풀리지 않아…… 그런 데에서 앞으로 안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고 헌정을 수호해야 되고 바깥으로는 공산당을 막아야 되고 이런 데서 나는 비록 야당에 적을 가지고 있지마는 공화당 신민당 안중에 없어. 어떻게 해서 이 내우외환 이것을 극복하고 막아가면서 이 나라 이를테면 장래를 그릇치지 않은 방향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만약 내 생각이 억측으로 끝난다고 하면 아주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서 스케쥴대로 딱딱 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헌정을 짓밟는 이러한 사태가 만약 온다고 그럴 때는 안보고 무엇이고 없어! 이북에서 공산당들이 춤추고 좋아해! 우리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그때야말로 중대한…… 야당이 살고 여당이 사는 것이 아니여 죽는 것이 아니여! 다 같이 우리는 이 비참한 운명에 빠지고 만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국방력을 우리가 튼튼히 해 가지고 막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비록 우리 야당도 이 정부나 여당 못지않게 협조를 하고 있어. 내가 역대 서너너덧 번 국회에 있지만 국방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한번 깎아본 일이 없어! 이번에도 야당이 증액동의 정부에서 안 내놓았는데 수도권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데 야당이 반대를 안 했어. 오히려 앞장을 섰어! 이만하면 이 정부가 이 국방을 위해서 국민의 협력이 모자라고 야당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협력을 했어!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풀리지 않는 의아심 헌정의 장래가 걱정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내 자신도 자신이 없어!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박병배올시다. 사실은 우리 당에서 발언 신청하신 분이 10여 명이 넘으시고 이 중대한 문제니까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 되신 입장에서도 이 진상을 알아보아야 되겠다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시간이 자꾸 경과되고 기본 핵심이 우리 당 당수께서 이미 명쾌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핵심의 언저리만 맴돌지 정확무비하지 못하고 하니까 네가 당직상 명색이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있으니까 가서 마무리적으로 결론을 내라 하는 당명이 조금 전에 내려서 나왔읍니다. 그런 것이 서두이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은 그 한 이틀 전의 예정으로는 어디 바깥 나라로 좀 가게 되어 있는데 신양이 있어서 지금 주저하던 동안에 이런 깜짝 놀랄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입이 있으니까 나가면은 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야기도 해야겠고 그것보다도 나가는 것이고 무엇이고 집어치워야 할 것이 아닌가. 내 개인으로서는 이 국회의원 노릇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것도 좀 작정해야겠어요. 그런 견지에서 국무총리께서 또는 필요하면은 한두 장관께서 정확하게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월 6일 비상사태 선언 국가비상사태 선언 우리 당수께서 이미 밝히신 우리 당 1차적 방침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께고 내 개인 소견부터 말씀드리면 이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말입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여기에 앉으신 각료 여러분한테 내린 것이라면 이것 참 만시지탄이 있지마는 이것 참 옳은 말씀이다 하고 나는 100％ 찬성을 할 뻔했어 여러분한테…… 왜 그러냐! 안보가 오늘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내지 요즈음 취임한 사람이라면은 그 전임자가 자기직무를 태만히 했던가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이 대상이 국민으로 4항 5항이 전부 국민 국민 이렇게 되었어요. 하하 그러면은 이것은 정부는 전부 다 잘했는데 국민이나 또한 야당이나 언론이 뭐 대단히 잘못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감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들 인식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총리께서 자꾸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면 어떻고 하는 그 얘기 내가 정리해 드리지요. 우리 당에서도 그 사이 누차 얘기도 있었고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정무회담이라면 우리 당 집행기구로는 최고회의입니다. 거기에서 늦게까지 논의를 했고 오늘도 의원총회를 했읍니다만서도 이런 것이에요. 김일성이가 올 겨울에 오느냐 내년에 오느냐 내후년에 오느냐 이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여기에 온다고 하는 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틀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당신들이 얘기하는 안보가 국방에 관한 것이라면 전쟁 나는 데 관한 것이라면 거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만 유엔군이 있을 때에는 안 오지 않겠느냐 소규모로 찝적거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 개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 안 해요. 그러고 나와 뜻을 같이하는 분네가 우리 당에도 선배․동료 중에 여러 분 계십니다. 김일성이는 본래 미친놈이니까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말이요. 그러니까 안 오는 날 안 올 값에 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니까. 이것은 이 국가비상사태 선언 중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정신 이 글 속에 나타난 것은 우리 당수께서 아까 말씀 안 했읍니까? 안보태세 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 또 맨 끄트머리에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는 데 대해서만은 우리 당으로서도 하등에 이의가 없다. 이의가 없는 것이야! 김일성이 쳐들어오는데 전쟁 났을 때 누가 뭐 잘 싸워서 이겨내야지 거기 딴에 얘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얘기는 덮어두자 말이야! 그것도 우리가 하면은 우리는 권리를 써 가지고서 나쁜 짓을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순수한 우려로 들리지만 정부 측에서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이것만 하면은 그것도 곧이 들리지만 다른 것이 우리 눈에는 시원치 않아 보여! 시원치 않아 보이는데 그 소리만 자꾸 유행가 소리 흘리듯이 떠들어 대싸니까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듯이 저것은 하는 소리이고 저 배후에 무슨 꿍꿍이속이 다른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만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것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명쾌히 좀 해 주셔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선행 조건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대통령 자신이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나는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여기에서 독재체제보다는 훨씬 우월하고 더 능률적인 제도라는 신념을 갖고 있읍니다. 또 공산체제에 대응할 최선의 체제가 바로 민주체제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읍니다. 이것 참 100％ 옳은 말씀이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어디서 짭짤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내 개인 풀이를 먼저 해 드리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당론이 아니고 내 개인이 맨 처음에 이것을 보고 먼저 선뜻 느낀 것은 아하 이것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1.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이것쯤은 돼야 당연해.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이 아까 무슨 이동원 씨인가 이 양반 질문하는 줄 알았더니 누구한테인가 훈시만 디립다 하고 질문은 하나도 안 하고 내려가더니만서도 그 식으로 누구든지 지금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 아닙니까? 모택동하고 닉슨하고 만나면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닉슨이 말려들 것이 뻔한 것이고 거기서 좋지 않은 결과 즉 김용식 대 지도자께서는 절대 염려 없다지만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염려 있는 결과가 올 것이 뻔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여기에 구라파 그때 IPU입니까 같이 가신 분들은 여야 의원들이 다 느끼듯이 미국이 너무 독선적으로 게릴라 외교를 해서 각국이 열국이 신용이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기운 센 나라는 다 돌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란서 카나다 일본 어디 어디…… 그런데 우리들하고 혈맹이라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모르지 하비브 대사쯤 통해서 김용식 씨나 김종필 씨한테 안심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응당적으로 나는 그것이 저 사람네 형편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어째서 안 하나 하고 속만 썩이고 보고 있지 옛날 모양으로 하라고도 안 합니다. 하지만 응당 예의가 있다면은 호놀룰루쯤이고 어디쯤이고 해서 박 대통령쯤 좀 뵙시다 해서 뭐라고 쑥덕거려야 하는 거야. 이것이 예의상…… 예의상도…… 그런데 코 싹 씻어 버린단 말이야. 이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견제를 해야 해. 견제는 해야 하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대외 예방전쟁의 목적에서도 무슨 소리인가 정부로서 한마디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1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2까지도 억지로 이따…… 깜박 잊어버리고서 책상에 놓고 왔으니까…… 내가 외우고 있으니까 도하 유력지 사설을 내용을 읽어드리지요. 안보상 취약점이 될 사회불안을 용납치 않으며 또 불안요소를 배제한다. 도하 유력지가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불안요소나 사회불안이 안보상 취약점이라 하는 것은 부정부패 일소 안 하는 데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소한다고 아마 정부는 결의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한다. 하고 딱 하고 토를 달았다 말입니다. 우리 민족을 지도하는 도하 유력지 사설이 오늘 신문 보십시오. 그런 것이니까 그런 의미라면 이것도 좋아요. 나 개인은 여기까지도 좋아요. 세째 번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해야 한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또 좋습니다. 무슨 식이냐, 미안하지만 이름을 지적해야겠어! 김일평이라는 코네티커트대학인가 어디 무엇인가 교수가 있어. 이 사람 저번에 여기에 무슨 우리나라 유력한 단체에서 하는 데 와서 뭐 연설했다고 신문에 났읍니다. 안보전문가로…… 내가 이 양반 연설하는 것을 동경서 들었어요. 동경서 안보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서 들으니까 우리 한국사람하고 인도네시아 인도사람까지 전부 우리 한국사람하고 똑같은 인식과 각도에서 얘기를 해 주는데 이 김일평 대 선생님이라는 이 미국 대학교수께서 주창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닉슨과 키신저 하는 것이 꼭 옳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동경이라 이 사람이 외교성이 있는가, 일본한테 섬유를 가지고 말썽을 붙이고 달러를 가지고 말썽을 붙이는 것만은 잘못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네모도 입뻬이’나 ‘가네야마 입뻬이’나 어디 일본사람인데 인쇄가 잘 못되어서 김일평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분명코 종자는 한국 종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떠들게 한 것은 당신들이지 야당도 아니고 언론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했다면 또 여기까지도 또 좋아요. 그런 점에서 했다면 내가 지적하는 점에서 했다면…… 그런데 4항 5항 6항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4항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민은 안보상 책무수행에 자진성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우리들이 밤낮 떠들듯이 간첩 하나라도 국민신고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국민들 안보상 직무를 다른 것…… 당신들이 소비가 미덕이다 하니까 자주 합성섬유를 울긋불긋한 옷 입게 된 것이고 원자재 갖다가 횡류해 가지고서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 국민이 김일성이 밑에서 살려는 사람은 아마 간첩 빼놓고는 하나도 없을 것이여! 이런데 일반론 규정이 되었고 또 그다음에는 모든 국민은 안보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나는 역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한테 가치관 우리나라 우익이 없어! 형태와 마음은 우익인데 이론 우익이 없다 우리나라 국가주의 뭐하는 것이냐 이론을 써내라고 벌써 몇 해를 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문교부장관이나 문공부장관이 인책사직을 하든지 할 일이지 국민이 제기랄 것 국민학교도 못간 사람이 수두룩하게 국민 중에 있는데 어떻게 무슨 가치관을 어떻게 확립하라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맨 끄트머리 6조 이 어마어마한 소리는 6항 이것은 이따 합시다. 이러니까 우리는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당수께서 아까 명시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김일성이를 두들겨 주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하는 데에는 하등의 이의가 없어 우리가 앞섰었어. 그런데 그것뿐이냐, 그렇지 않고 요놈을 핑계대 가지고 국민을 억누르고 자유민주주의 아까 얘기한 어떤 신문의 사설의 그 맨 말미에 이런 소리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희생한다고 해 가지고서 뭐 못쓸 짓을 한 역사가 허다하게 후진국가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그 유력지의 사설 결론이었는데 그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이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명백히 말씀한 것대로 이대로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 근본적인 위협이 오는 것이냐 이것을 알면 오늘 질의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은 아!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김 총리 한마디만 좀 추어드릴 일이 있어요. 아까 의석에서 어떤 우리 당 나보다 조금 높은 당직자 되시는 분이 들으신 정보를 들으니까 건뜻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편한 대로 대통령께서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시고 권위가 있는 직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한테만 디리 떠다미는 악덕이 있더니 이번에는 신문의 보도를 보아도 여당이 정부 여러분들이 사전에 여기 참획을 한 모양이에요. 그것은 신문을 보아서 대충 짐작을 했더니 아까 어떤 분 말씀에 의하면 여당인가 정부인가 어딘가는 모르겠어. 그것을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 저런 것 할 것 없이 이것 참 김일성이 쳐들어오면 큰 탈이니까…… 된통 그냥 가령 계엄사태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한보가 잘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철없는 의견을 한 세력도 있다는데 김종필 총리를 위시해서 몇몇 분들이 지금 단계가 그럴 단계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쓰겠느냐 해 가지고서 이런 안으로 기울어져서 이것을 위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이 선언문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신은 정말로 민주국가 국무총리야! 그러니까 그것은 참 잘하신 것이니까 그런 앞으로도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이 철없는 사람들 그런 생각할 수 있읍니다. 나도 옛날 철이 없던 때가 있어! 유명한 부산정치파동 때 내가 치안국교육과장이라고 순사를 가르치는 직책을 하고 있었는데 아! 전쟁하고 있는데 국회서 드립따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관리이니까 조금…… 조금이 아니라 조금 이상으로 이 박사적인 생각 프로 이 박사적 사고방식을 했는가 모르지…… 그런데 전쟁을 해 가지고 남의 나라 병정이 와서 모두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내쟁을 저렇게 해 가지고서 하면 되는 건가 하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 어린 관리로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었다고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다 파장에 정치파동인가 끝난 뒤에 뜬금없이 대통령암살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경남경찰국장 자리를 더럽히게 된 결과가 있읍니다만서도…… 그러니까 철없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는 못 하리요. 귀하는 귀하한테 1문 얘기합니다. 들은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반대를 했거나 찬성을 했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비상사태 선언문기초에 국무총리가 참여를 하셨는가 이 국무총리가 참여를 해 가지고서 이 글자 한 자 한 자를 국무총리가 보통 신문에 보면 전 국무위원이 제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무총리 이하 여러 각료들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 올려서 결재를 맡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이 제1문입니다. 그다음에 제2문은 뭐냐 하면 이것은 아무리 읽어 보아도 총론이에요. 형법으로 보면 형법이나 민법이나 법률책으로 보면 총론이 있고 각론이 있어. 이 총론 대충 이런 것이다 하는 이 방향을 설정을 하고 각론이 인제 살인죄를 진 놈은 이렇게 하고 가령 절도죄를 진 놈은 이렇게 하고 국가 변란을 하려고 한 놈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각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 여기서 아 이것은 우리 당수치고…… 여기에 비상사태 선언하고서 여러 가지 서술이 있고 또 여기에 1개 항에서 6개 항까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지침이 뭐가 어떤 것인가 신문이 무슨 뭐 군사기밀보호법이 나오네 무슨 오늘 저녁 때 신문 보니까 양곡관리법이 나오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가령 법률을 낼 것이면 법률 이름이라도 열거를 해 주고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 그러니까 이 각론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더 긴 말씀 안 드릴랍니다. 간단명료히 법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면 법안은 이런 거 이런 거 항목은 이런 거 이런 것이요 내용은 이런 거 이런 것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항목별로 한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질문을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1항은 2항은 가만두고 1항은 우리 당수께서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명시했으니까 그만두고 2항서부터 합시다. 2항 안보 취약적인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고 그 요소를 배제한다 하는 대목에 대해서 우리 당수께서 이런 인식을 명백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부정부패의 일소 일체의 특권 특혜의 배제 빈부격차의 축소 등으로 내정의 과감한 쇄신과 자유민주주의의 활달한 신장을 통한 민주역량의 배양과 국민총화만이 북괴를 제압할 수 있는 첩경임을 누차 제시해 왔으나 이 우리 당 당수 김홍일 선생님의 인식이 우리가 안보 인식이 귀 당 당수 선언문에 동의하듯이 귀하도 동의를 하시는가 안 그런 것인가? 국민만 눌러 제끼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우리 김홍일 당수님께서 누차 제시하셨고 우리 당 의원들이…… 또 우리 당수께서 종합하셔서 오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귀하도 인식을 같이 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여부를 명백히 해 주세요. 그 인식만 같다면 그것 제거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회불안을 제거하는 것이니까 2항은 그것으로 그칠랍니다. 3항 이 언론문제에 대해서 결론에서 이것을 물으려니까 말이 난 김에 명백히 할랍니다.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도 그렇고 언론은 비판을 하는 것이 언론이고 찬송가 부르려고 언론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예요. 또 야당은 반대하기 위해서 야당이 있는 것이에요. 영국같이 엄연한 왕제도하에서 폐하의 야당이라는 ‘히스 매지스티스 오퍼지트’ 폐하의 야당 그 사람이 하는 여당에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도 폐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대영제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야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특히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언론이 비판하는 능력을 제거해야 안보가 된다고 하면 말 다 한 것이에요. 또 야당이 반대하는 기능을 못하게 해야 안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하고 견해가 다른 것이에요. 견해가 다르니까 우리도 우리 갈 길을 가야겠읍니다. 비록 그 길이 암흑과 절망과 실의와 자멸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원칙을 위해서 그 길을 가야겠다는 것을 우리 당수께서 아까 여기서 비통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 것이니까 언론의 비판 야당의 반대 이 본질을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해석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 그것이 상식인데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명백히 말씀한 그 정신을 받들어서 현 내각도 똑같은 결의로 이 비상사태, 비상사태가 비상사태니까 대내 대외로 선언을 했을 뿐이지 그 근본 원칙에는 지금도 아까도 조금은 말씀합디다만서도 절대로 변명이 없다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안보책무 성실수행이라는 것 이것 나 긴 얘기 안 할랍니다. 여러분 쪽에서 다 아시니까 그 가치전도를 우리 사회의 가치전도를 시켰고 특권 또 황금만능 소비는 미덕이다 해 가지고서 어린애들이 전부 고고춤만 잘 추어야 똑똑한 모양 되어 가지고 무식한 부모도 그것을 오히려 찬양을 해요. 손님 오면은 애들 고고춤 잘 춘다고 구경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유식계급 중에 있는 이런 참담한 나라니까…… 이렇게 만들은 것이 정부 책임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가령 알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미시마 유끼오’가 하나 있읍니까? 여러분들이 정부에 계시면은 계신 것만큼의 책임을 느껴요. 우리나라의 ‘미시마 유끼오’가 하나나 있냐 말이야! 어떻게 교육을 했고 어떻게 문화공보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보비상사태 선언이니 하는 이 나라에서 어떤 놈 공산당 하나 때려죽인다든지 부정축재자 하나 칼로 찔러 죽인다든지 하는 의기를 가진 청년이 어디 있냐 말이야. 가수한테 버림받고서 복수한다고 싸가지 없는 놈 맥주병으로 뭐 가수 얼굴을 긁었다나? 웃을 일이 아니예요. 웃을 일이…… 그러니까 이 국민이 안보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문교부장관이나 문화공보부장관이나 이 양반들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러면 새로운 대책은 뭔가 지금 구상 중이신가 아니신가 이것 국민한테 전가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안보위주의 새 가치관 확립 내 개인으로는 이것 참 흔쾌한 이 표현입니다. 요 표현이 왜 그러냐, 내가 몇 해 전부터 뭐라고 해 왔어. 우리나라에는 국가주의 이론이 없어. 공산주의 이론은 있는데 어떻게 된 놈의 나라가 국가주의 이론은 없다고…… 지금 내가 구식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한국학생이나 젊은이 중에서 양복 입기 싫거든 도사 같은 옷이나 입고 우리 구식옷 중에서…… 그리고 막걸리 먹고서 젊은 때 술도 먹는 것이니까 막걸리나 먹고 합기도나 한다든지 이런 그 국가주의를 신봉하는 젊은이가 좀 있어야 하는데 민주주의니 자유주의니 하고 또 불란서 무슨 주의 ‘쉬르리얼리즘’ 뭐 실존주의 별 주의 하는 사람은 다 많아요. 참 멋쟁이, 파리나 뉴욕에 가서는 멋쟁이 노릇할 청년이 많은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유구 반만 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우리들 떠들고 있는 이 본원의 핵적 존재 이 사람들에게 이론적 구성을 해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 여기 당신들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가치관 새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고 당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들 자각해서 대통령 의도를 국민도 받들어야 하지만 당신들이 더 먼저 받들어야지 국민이 어떻게 다 받들어 혼자……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기 각론을 내가 일반적으로 물었지만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해 줘요. 그것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6항입니다. 이것 제일 그 우리 당이 국민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그 야당 정치인들로서 우리 당 선배․동지들이 또한 우리 국민이 제일 우려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대목이야.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훈시조항으로는 좋아요. 훈시조항으로는…… 훈시조항으로 그거야 전쟁이 났을 때 자유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딴 얘기하니까 그러한 의미의 훈시조항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 후에 있다가 언론조항 법률을 낸다든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 민주공화국 헌법에 있는 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면 큰 탈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전시에 지금 준전시니까 어떤 신문의 표현에 의하면 전시는 아니고 준전시보다 한 발자국 앞섰다고 인식하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일단 유사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미리미리 각오를 해 가지고서 조금 긴장상태를 하라고 하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시끄러워 가지고서 예산을 12월 2일은 안 넘긴다든지 이런 것이 그 최악의 경우인가 이 최악의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명백히 국무총리는 우리한테 답변하심으로써 국민한테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 두 가지는 지금 각종 법안이 지금 예고편이 나오고 있어. 오늘 신문을 보면 어제 군기보호법 무슨 징발보상법 개정을 한다든지 양곡관리법이다 이 양곡관리법을 언뜻 읽어 보면 일본시대 국가총동원시대가 다시 왔나 하는 이런 착각을 갖게 합디다마는 그러니까 연내에 우리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하려고 준비 중인 법안이 있나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들은 당신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이 좌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 책임하에 우리 당내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해 가면서 이러 이러한 것도 참작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다오 하는 의미로 얘기할랍니다. 어제 오늘 우리 당에서 당내회의를 하는데 일부에서 그 회의에 참석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신문에 보면 중진회담도 했고 그동안 또 무엇도 했고 총무라고 하는 대야 창구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당직자들은 무엇을 알 것이 아니냐 도대체 이 비상사태 선언이라고 하는 이 막연한 훈시 누가 봐도 이것은 훈시로 들리지 그 이상 법률로 안 보이는 것은 나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그렇다 치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해라 그런데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들이 창피하게도…… 왜 김 총리는 한번 왔었으니까 짐작하시겠지만 중진회담인가 경진회담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 외무장관이 와서 자기 소관사항 브리핑해 주었고 국방부장관이 와서 한번 브리핑해 주었고 중앙정보부에 가서 영화 본다는 날은 나는 지방에 출장 가서 모르겠읍니다만서도 그리고 네 번째 와 가지고 총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김일성의 태세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뚝 끊어져 버렸읍니다. 우리는 의견을 한번 얘기할 기회도 없었는데 이렇게 해 놓고서는 느닷없이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당수께 예의를 지켜서 그 공화당 백남억 의장과 현오봉 원내총무하고 두 분이 가서 이것을 수교하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하는 것을 서로 담화를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정무회의에서 당수께서 보고해 주신 것 우리 알았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의가 아니라 그것은 통고입니다. 통고이지 상의가 아닙니다. 신문기자한테 10시 7분에 발표하는데 10시에 가서 다 인쇄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잘 부탁합니다 하는 인사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이 어디가 상의입니까? 이런 것이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겠어요. 반대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찬성을 옳은 것이면 찬성을 하기 위해서도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현정부에…… 여당도 우리하고 마찬가지야. 입으로만 마지못하니까 딴 소리 하지 여당도 대부분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알 것은…… 제안할 필요가 있으면 가령 외무위원회에 여당 위원장이 있고 야당에는 간사가 있으나 외무위원회 위원장하고 야당 간사만 알으란다든지 양당 원내총무만 알으란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비밀보장합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매사를 이런 당신들이 우리 오죽해야 우리들이 원칙적으로는 이 안보자체에는 이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당 당수께서 귀당 당수 겸 또 국가원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고 현실이 그렇고 하니까 이의 없다 소리를 두 군데까지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이러면은 이분한테 사전에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야겠는데 이것이 비상사태 선언이라면 너무 액센트가 강하니까 표현을 달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든지 당신들 좋아하는 국회에서 결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든지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든지 이러면 이 받아들이는데 외국에도 거국일치로 받아들여지고 국민이 보아도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불쑥 해 가지고서 말입니다. 불쑥해 가지고 겨우 갱진일보한 것을 아까도 얘기한 것 모양 여당 간부가 예의상 가서 이렇게 되었읍니다 하는 것이 안 한 것보다 잘했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 놓고서 꽝하고 이렇게 때려 가지고서 항간에는 내가 치사하니까 긴 얘기 안 하겠는데 별 소리가 지금 다 있어! 비상사태 정보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잘 들을 테지만 별 해괴망칙한 소리가 지금 다 떠돌고 그냥 국회가 내일모레 금방 문 닫고 신문사가 문 닫는 것 모양 이렇게 해서 그 효과는 이적행위야. 김일성이나 좋아질까 하나도 국가안보상 유리할 것이 없고 현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는 여야가 다르니까 오월동주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국가안보 면에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배…… 이 배 꺼꾸러지면 같이 죽는 것이지 별 수가 없는 것이여! 그러니까 귀하들은 우선 국무총리라는 직책에 계신 만큼 귀하가 선두에 서서 앞으로 더 좀 이 진상을 뭐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김일성이가 이렇게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이랬오 한다든지 이 정확한 안보실정에 대해서도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 국회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분네들한테 가급적이면 전 의원들이 주지 철저해서 인식이 같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안보를 진실로 우려한다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 요망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당에서는 이론이 없는데 이것은 요식행위로도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하겠으니까 수고스럽지만 법무부장관 하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비상사태 선언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글짜 그대로 대통령께서 이 현실이 이렇게 엄숙한 위치에 와 있으니까 국가의 행정부의 수반 겸 국가원수로서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결심을 새로이 해야겠다 하는 훈시를 하는 교서라고 할까 무엇이라고 할까 표현은 다 많지만 좌우간 이것은 훈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률상 문제인가 우리 당이 이해하듯이 그렇지는 않고 대통령께서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을 대내외에 분명코 선포를 하시는 그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미진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한 말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끝으로 국무총리한테 거듭 강조를 해 둘 것은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의미라면 좋은 안경으로 쓰고 보면 괜찮게 뵐 수도 있고 우리 당 당론이 결정이 난 것이 아니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 우리 당 당수께서 말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안보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거기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오히려 앞서부터 경고를 해 온 것이니까 그것은 똑같고 그것을 빙자해서 딴 장난, 정권안보를 한다든지 인권유린을 한다든지 민권탄압을 한다든지 한다면은 우리는 저사투쟁을 해야겠다 이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제일 액센트를 명백히 두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은 언론은 비판하는 것이 사명이고 야당은 옳게 반대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우리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귀견도 여기에 100％ 동의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아까 최악의 사태라는 것이 어떤 때를 지칭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유옥우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지금 박병배 의원께서 마지막 물으신 것하고 유옥우 의원께서 제일 먼저 물으신 것하고는 내용이 같습니다. 즉 이번 비상사태 선언을 어떤 법의 근거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서 이런 선언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용서해 주신다면 이따 법무부장관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국방예산 이것을 정부에서 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회에서 증액을 하도록 했던 것은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을 달게 받겠읍니다. 사실은 북괴가 물론 전쟁준비를 늘 언제든지 침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늘 갖추어서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아주 결정적으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준비가 차원 높게 되어 가지고 그 전술 전략마저 변경을 가져와서 그 개념을 재확립했다는 것을 알은 것이 확인한 것이 8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더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이 좀 흐르는 가운데 내년도예산에 정식으로 반영을 시키지 못했었다는 것을 예결위에서 제가 해명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같은 해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양해하시고 증액을 오히려 국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퍽 감사를 올린다고 했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저희들의 고충을 해명 겸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불안에서, 결국 이와 같은 사태선언 등등으로 해서 오히려 경제계를 위시해서 불안을 더 조성하고 있지 않느냐 또 경제계는 위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것은 모두 국민들이 정부 하는 일을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앞서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이런 점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 또 이 노력은 계속 힘을 들여서 그와 같은 신뢰를 마음으로부터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국가의 비상사태는 시간 지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고 이 아이러니한 면도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한쪽으로는 그와 같은 신뢰나 혹은 국민들의 같은 이해 속에서 이 비상사태를 넘겨야 되겠다 하는 호소를 이번 선언에서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비상사태 선언 2항에서 불안요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안요소는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이 불안요소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회 구성하는 다양한 그러한 것이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불안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오로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그 영도력에 모두 자진해서 흔연히 힘을 보태고 또 믿음에서 협조하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자세설정이 사회의 어려운 때 불안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불안요소는 하나하나 지적을 한다면 많이 있겠읍니다마는 통털어서 즉 내외 어려운 때 우리가 흔히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약한 그러한 면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조리 혹은 불안요인 이런 것들을 정부나 국민이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없애고 상호 납득되는 그러한 데서 이 어려움을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호소라고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항에 가서 언론의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해야 한다 하는 것은 결국 언론을 봉쇄해 버리자는 게 아니냐 진정한 그러한 비판을…… 안보를 빙자해서 눌러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사실 이 항이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구만 가지고서 넘겨짚어서 앞질러서 생각하거나 혹은 논의한다거나 혹은 넘겨짚어서 미리 운위한다는 이러한 사실들이 사실은 사회 불안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언론의 자율적인 이 시국에 맞는 자율적인 하나의 안보논의를 건전하게 벌리는 양식을 기대한다는 그러한 뜻이지 여기에서 언론의 어떠한 본연의 언론이 갖는 것을 봉쇄한다거나 혹은 억누른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엔에 중공이 가입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예측했었을 텐데 지금 와서 당황하는 빛이 보이는 게 아니냐 그렇게도 지적을 주셨는데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었다고 그래서 당황한 게 아니라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어서 일련의 그 유엔 속에서 벌려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자는 얘기지 유엔에 중공이 가입된 것을 정부가 작금에 와서 갑자기 문제시 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언론을 봉쇄한다거나 혹은 탄압하기 위해서 일련의 무슨 규제나 입법조치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언론의 자율적인 그와 같은 언론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해 달라는 자율성에 기대를 건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대로입니다. 현재로서 그 입법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은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풍김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그러한 아무런 저의도 여기에 뭐가 표현된 것은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그와 같은 자각과 인식을 희망을 하면서 정부와 더불어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 하나의 올바른 인식을 가져달라고 여기에 호소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4항에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임수행에 자진 성실해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안보에 대한 국민 각자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런 책임이 일상생활의 타성에서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 선언과 더불어서 국민에게 각자가 국민된 도리로서 가지고 있는 당연한 안보상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인식을 한다면 그런데서 자진해서 그러한 안보 면에 필요로 하는 협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호소입니다. 사실 서서 와 같은 그러한 국민들이 모두 개병이지만 현역이 없고 그 국토에 국민들이 그 모두 책임수행에 어느 나라도 침범 못 하는 이와 같은 국민의 안보상에 자진 책임수행이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영역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계기…… 이와 같은 사태선언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책무와 위치와 가치를 한번 다시 몸에 굳건히 지녀달라는 그런 호소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6항의 최악의 경우 자유의 일부를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된다 운운하는 것을 퍽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 단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일이 며칠이나 되느냐 하는 할 수 있는……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이 비상사태 선언을 하시면서 담화 속에 헌정 테두리 안에서 헌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듬고 인식을 새로이 하고 결의를 확실히 해서 이 국가의 비상사태에 처하고 이겨 나가자고 하셨읍니다. 그대로입니다. 액면……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 완곡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무슨 스케쥴을 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박 대통령께서 염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없는 것이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자신이 국민에게서 맞고 있는 그 안보상의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 이것은 지체 없이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은 사태를 정확히 알아 가지고 여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민주주의나 헌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참고 또 힘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 가야 되겠다는 그 참뜻을…… 표현이 어떻게 되었든간 그 참뜻을 그대로 받아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김일평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여기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직 저는 잘 모르고 있읍니다. 과히 괘념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 사람 얘기한 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읍니다. 또 역시 유옥우 의원께서 물으신 것하고 또 중복되는 점들이 있읍니다마는 중복되는 것은 조금 간략하게 해서 답변을 올려 보겠읍니다. 이 비상사태 선언이 결코 무슨 안보를 핑계 대서 국민을 억누르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런 복선 없이 그분이 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그 충정에서 이와 같은 호소를 하고 일차적인 경고를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 사태선언의 기초에 참가를 했느냐 선언문 기초에 참가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직접 참가하지는 안 했읍니다. 또 1항에서부터 6항까지 세부지침이 뭣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세부지침은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로 짜서 우선 1차적으로 행정부가 어떻게 해서 국민들에게 옳게 봉사를 하면서 그런 봉사 속에서 이 비상사태 선언에 맞는 그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더 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알려 올리겠읍니다. 2항에 있어서 내정에 과감한 쇄신을 하고 그러고서 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김홍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습니다. 그렇게 또 해 왔고 해 갈 것입니다. 3항에서 언론이 비판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야당이 반대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지적하시는 것 전적으로 그대로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가 처해 있는 사태 여하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양식 있는 하나의 태도설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지 이 본연의 비판능력이나 야당이 갖는 반대권리를 억압하거나 이것을 억누르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안보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적을 생각을 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여기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읍니다. 간단한 예입니다마는 극히 상식적인 것이면서도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월남에서 최신형 무전장비를 저희가 돌아오는 우리 부대들이 지니고 돌아옵니다. 가령 이런 새로운 통신장비를 보강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국민들에게 그만큼 안도를 주겠다고 한다면 월남에서 최신 통신장비를 우리가 지니고 개선하는 부대들이 돌아온다 그만큼 우리는 장비가 보강이 된다 이런 정도로 그치면 됩니다. AMPRC…… 무슨 몇 형…… 어데서 만들어진 무슨 무선기 이렇게까지 보도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읍니다. TV건 라디오건 혹은 신문이건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범위가 크고 작고 간에 우리가 언론의 자유와 혹은 국회에서 면책특권이 있다 하는 데서 사실상 그런 데서 우리가 정도에 지나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자율적으로 우리가 양식껏 누려나갈 수 있다면 하는 호소이지 거기에서 뭣을 눌러 놓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거기에 어느 정도의 행정적인 규제가 갈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처해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그러한 사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에서 정확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4항에서 사회정기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데서 국민들이 책임수행에 자진 협력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은 1차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물론 정부가 그러한 사회 건전한 기풍이나 건실한 우리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못 해 놓은 책임은 1차적으로 저희들에게 있읍니다. 정부에게 있읍니다.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차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지만 사회선배나 사회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기성인들이 또한 반성할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 또 예를 들어 보겠읍니다. 제가 유심히 TV 같은 것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합니다. 또 신문도 남달리 구석구석 정독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카드놀이를 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어느 좌담회 어느 TV인터뷰를 보고 어느 글귀를 봐도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대학생이 캠퍼스 내에서 무슨 카드놀이냐 하고 혼내 주고 타일러 주고 하는 그런 선배의 이야기 못 들어 봤읍니다. 그것은 고사하고 학생들이 무슨 욕구불만이 있으니까 카드놀이 같은 데로 발산하겠지 아 그것은 그것대로 무슨 이유가 있어 하고 학생들을 옹호하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타이르는 선배나 기성인들이 없었읍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반성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생들이 알면 뭐를 얼마나 압니까? 사회경력이 얼마나 있어서 사회라는 것을 압니까? 모른다면 가르쳐 줄 책임이 기성인들에게 있읍니다.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정부가 무얼 잘 못한다 이러한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이 시국을 조금 더 좀 옳게 인식을 해서 처해 있는 데서 각자가 갖는 책임이라는 것 국민된 도리라는 것을 인식을 하도록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대통령의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정확하게 그대로 자기의 가치나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국민된 도리를 인식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안보 면에 자진협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곧 하나씩 둘씩 사회정기를 이룩해 나가는 터전이기도 한 것이다 해서 이 항에 이와 같이 선언을 담겨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5항의 가치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고정관념적인 자유나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이념적인 그런 하나의 관념에서 맴도는 것보다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안보를 우선해야 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 시기에 맞는 그런 가치관을 지녀서 대처해 나가자는 그러한 호소입니다. 이것도 저는 사족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늘 얘기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아무리 문명이 고도화되고 문화가 고도화된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유지해 나갈 만한 힘의 뒷받침이 없을 경우 그 문화나 문명의 고도화 자체가 자멸을 촉진한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음미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자유나 민주주의를 누구나가 갈구하고 생활화를 원하지만 그러한 갈구에 앞서서 우선 위협을 막아내는 책임과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 그것이 보존될 수 없다는 오늘의 우리들의 이 한국국민들의 우리 민족의 가치관을 정립을 해 달라는 그러한 대통령의 요망입니다. 그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읍니다. 또 6항에 담겨져 있는 자유의 일부를 유보할 결의를 가지고 우리의 이와 같은 처지를 타개해 나가자고 한 것도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호소요 또한 요구고 훈시…… 다 포함되어 있읍니다. 대통령의 통치에 관한 국민에 대한 요구요 훈시요 호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무슨 법안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있읍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 회기 중에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좀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군사에 필요로 하는 그 세 가지 법입니다. 하나는 징발법 중 개정법률이고 또 하나는 군사기밀보호법 또 하나는 군사시설보호법 이것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또 안보상 꼭 국회에 알려야 할 일들을 인식을 올바로 같이하기 위해서 앞으로 알려줄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렇게 하겠읍니다. 또 저희들은 사실은 뭐든지 상의를 드리고 뭐든지 흐뭇한 바탕에서 우리나라의 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딴에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개중에는 그러지 못할 성질의 것이 또한 있읍니다.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답변드리고 이 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순수한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힘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앞서 박병배 의원께서 또 유옥우 의원께서 총리와 저에게 요번 선언된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은 행할 수 있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또 그 효력은 어떠한 효력을 갖는 선언이냐 다시 말하면 이 선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헌법상 그 지위를 첫째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졌읍니다. 둘째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국군조직법상 또 헌법상 국군의 총사령관으로서 국군을 통수할 지위에 계십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은 그 지위가 명하는 바에 따라서 당연히 국가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이며 집행권자라고 하여야 되겠읍니다. 또한 대통령은 공공복리와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국토를 방위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최종적이며 직접적인 책임과 이에 따른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대통령의 직책 중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야 할 일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고 또한 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으며 전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대통령에게 일련의 긴급권 즉 계엄선포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처분권 등을 규정해서 부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 이전에 모든 법적 성격의 권한행사는 당연히 대통령이 행할 수 있고 비상사태 선언은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국가 안보상 위험도의 측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비상사태가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위험도의 측정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또 그 위험도의 측정에 따라서 적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도 바로 대통령의 안보상의 일차적인 책임에 속한다고 하겠읍니다. 헌법상 설정된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그것이 비록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잠정적으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체제에 부분적이나마 기능의 정지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헌주의 기능의 부분적인 정지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번에 비상사태가 선언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최근에 중공의 유엔가입을 비롯한 제 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괴뢰의 남침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평가한 결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시점에 처하여 있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은 대통령으로서의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과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비상사태를 극복하여 나가는 방책을 천명하고 모든 국민의 애국심과 양심에 호소한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은 비록 법률적인 명령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이 선언에서 천명된 방책을 애국심과 양식으로서 스스로 준행함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합니다. 헌법상 통치행위는 대통령 권한과 의무에 속하므로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본 선언의 실효를 거두는 데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요번 선포된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의 법적 성격과 그 내용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보고드렸읍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