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7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계속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겠는데, 오늘은 처음에 민주공화당의 장덕진 의원 나와 질문하십시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요다음에 발언하세요! 먼저 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안보에 관한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별도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조차 보이는 오늘날입니다. 이제 이 국제정세나 안보문제는 그것이 국외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어려운 국내 문제를 처리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이나 때에 따라서는 미국이 먼저 결정한 다음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따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 결국 이 안보문제나 외교문제는 우리의 사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보문제 외교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지난 1세기 전의 우리의 어려웠던 일을 회상해 보고 싶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전환점에 이르러서 우리의 선조들이 무딘 현실감각과 약화된 국력 때문에 쓰라린 망국의 비애를 우리는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분단의 쓰라림도 사실은 그때 우리의 지도자들의 판단 착오로 이런 것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오늘 세계사의 전환점에 다다라서 만일에 우리가 또 한 번 잘못 판단한다고 그럴 때는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는 선조가 될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길러 온 피나는 노력들을 역사는 기록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달픈 역사는 우리에게 냉철한 현실감각과 지대한 안목으로서 이 외교․안보 문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어려운 문제를 서로 상의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찾아보아야 되겠읍니다. 오늘 본인이 질문하는 몇 가지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길을 발견하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먼저 저는 외무부장관께 우리의 외교자세의 기본 문제를 가지고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국 이래의 우리의 대외관계는 외교교섭만이 거의 있었을 뿐 사실상 외교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미의존 외교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외교교섭만으로서도 우리의 현상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미국이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 이를 충고하거나 암시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따르더라도 괜찮았다는 그런 때였읍니다. 그러나 여기 중대한 변화가 왔읍니다. 그 첫째는 1969년 이후 미국의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은 각기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여야 한다는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외교는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처리해야 할 책임에 직면했다는 문제 하나와 또 하나는 그동안 미국이 대중공 봉쇄정책을 골격으로 하는 대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외교교섭만으로서 우리 국민의 복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이러한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의존도 아니고 고립된 독립도 아니요 상호보완과 의존과 협조의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존과 추종의 외교에 종말을 고하고 대원군 이래 10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의 자주외교를 펴야 할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는 우리의 정책은 무엇이며 이러한 외교정책은 과거 우리의 외교정책과 근본적으로 어디가 다른가를 외무부장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최근에 미국과 중공이 서로 해빙무드를 통해서 가까와지는 이런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과연 이러한 현상이 우리 한국국민에게 우리 국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손실을 주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한번쯤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어제 외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미․중공의 접근은 그것이 아시아에 평화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적인 조건을 붙여서 우리는 환영한다 이런 말씀만 하셨읍니다. 거기에 아무런 예측과 또는 그것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는 이러한 중대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단단히 따지고 알아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일반이 알기로는 미국이 중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정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중공은 소련에 대해서 커다란 공포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만 국경에 56개 사단의 소련군대와 몽고군대 합해서 100만 명이 주둔해 있고 중공의 핵공격력이 성장하기 이전에 혹시나 소련이 예비적 공격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공은 소련에 대해서 이런 커다란 공포심을 없애는 방향의 하나로서 자유세계에 특히 미국과의 접근을 통해서 이런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둘째로 중공은 이제 초당적 강대국으로서 성장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자유세계로부터 경제원조 내지는 기술원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둘째의 이유고, 세째로 문화혁명 이후에 흐려진 대외적인 이미지를 이번에 좀 더 씻기 위해서 드디어 닉슨을 초청하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미국의 입장으로 보면 월남전쟁의 종식과 미국 내에 있어서 군비삭감…… 그다음에는 내년에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에 미국하고 중공이 저렇게 접근한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읍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미․중공의 접근이 과연 우리 한국에게 어떤 점에서 유익하고 불리하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미국과 일본이 이번에 접근을 통해서 최소한도 중공이 북괴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남침을 하거나 또는 무력도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같은 안보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경제 내지 정치적으로 더욱더 유대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주4원칙이 대만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우리와 일본과의 경제관계는 더욱더 유대가 공고히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북괴로 보아서는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화될 가능성이 있고 대중공과의 교역량 자체도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6개년 경제계획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아서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번 미국과 중공의 접근은 북괴로 하여금 그 입장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입장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이번에 미국과 중공의 접근이라는 이런 새로운 국제적인 현실에 직면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외교적인 정책의 역점은 어디에 두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50년 또는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의 운명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우는 이 외교정책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아서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정책은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아울러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미국의 대중공 봉쇄정책에 기반을 두는 안보외교였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안보외교의 거점은 미국이었고 또 한일관계정상화 이후에 있어서도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는 일본으로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과 중공이 접근을 통해서 적어도 중공을 적대시하던 이런 관념은 변화를 가져왔읍니다. 이것에 대처해서 우리도 우리의 안보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시점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국방에 미국과 일본에 못지않는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중공과 소련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안보외교의 기반을 소련과 중공까지도 확대해야 될 이런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우리는 북방민족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이런 위협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도 대중공․대소의 안보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절실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읍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과 일본이 저렇게 접근함에 따라서 아시아에는 일본 미국 중공 소련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시아와 태평양만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장벽 뒤의 북방을 봐야 되겠읍니다. 한쪽만 봤던 우리의 눈을 전 세계로 돌리는 긴 안목의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산진영이라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대시하는 그런 고정관념은 1970년대 세계사에서는 이미 낡은 관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단 하나의 적은 북괴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자유우방과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대소․대중공과의 어떤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역사적인 요청과 현실적인 인유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1970년의 외교의 방향의 하나로서 자유세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우리의 명제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적인 김일성집단을 우리가 파멸케 하는……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중공․대소와의 관계 정상화를 기할 수 있는 어떤 전제적인 작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편의상 북방정책이라고 부르겠읍니다. 이 북방정책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중공․대소와의 관계 정상화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유일한 적인 북괴로 하여금 스스로 무력도발을 억제케 하고 동시에 북괴로 하여금 대중공․대소와의 관계를 단절을 시키고 동시에 북괴에 자유의 물결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임으로써 적어도 우리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을 강구하자는 것이 바로 저의 북방정책의 골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북방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이제 미국과 중공이 접근하고 동시에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아시아에서 미군의 철수과정을 통해서 아시아의 미국 일본 중공 소련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다극적인 상호균형과 견제의 국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이 하나가 되겠고, 둘째는 일본과 미국은 북괴의 폐쇄성을 타파하는 데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점이 또 하나이고, 세째로는 우리와 중공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공이 한국에 있는…… 언젠가 있을 미군 철수가 끝나면 중공으로 볼 때 그들이 한국을 잠재적인 적국개념으로 보았던 그 적국이라는 것이 배제가 된다는 점이고, 여기에 하나의 그 단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난 4월에 일본 나고야에서 있었던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중공이 이미 싸우기로 되어 있던 캄보디아와 월남과는 싸우기를 거부했읍니다. 그들이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이유였읍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아무런 이의 없이 우리와 대전했고 이것 때문에 북괴와는 이데오로기 전쟁을 했고 급기야 육탄전까지 있었던 그런 것이 프라우다지와 모스코바통신을 통해서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공이 한국에 대해서만은 월남이나 캄보디아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와 소련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소련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우리 한반도가 어떤 경우도 중공의 어떤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일본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소련은 중국이나 또는 중공, 일본과의 상호 견제하는 그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소련은 어떤 경로를 밟아서든 우리와의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미 우리 공관에 일부 전달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또한 단적인 하나의 예로서 지난 사하린에서 있었던 우리 한국국민을 보내는 문제라든가 동성호의 선원을 그들이 우리가 직접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냈다는 사실은 적어도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럴 때에 우리 외무부장관께서 일본을 통해서나 어디를 통해서라도 정말 고맙다 그러니 이번 일을 우리가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기에 있는 동성호 선체나 선장도 보내 달라 이런 전문 하나쯤 일본으로 보냈으면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의 대국다운 그런 태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근거하에서 저는 북방정책만 여러분에게 제시했읍니다마는 물론 이런 북방정책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한두 가지의 선결문제가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물론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선결문제는 우리의 해빙정책을 진행함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으로서는 가령 중공이나 소련이 한국 내에 있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한다고 그럴 때에 이 미군 철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주국방 문제만 완전히 굳혀지고 우리가 자담할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미군의 철수 문제는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가 중공이나 소련에 대해서 북괴의 침략을 견제하라 막으라 하는 우리의 그 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만일에 우리와 정상화 문제가 나올 때에 중공이나 소련이 이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런 북방정책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정체적인 관례로 보면은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장차 100년 200년 대계를 앞에 놓고 볼 때에는 이것이야말로 이 정책의 수립은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오늘 1970년대 우리의 외교정책의 하나로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내에서나 학계에서나 또는 정계에서나 두고두고 논의의 초점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서 그의 소신을 또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째로 이번 미국과 중공이 접근정책을 취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당장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남북한 동시초청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외무부장관께서 정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현재로서는 남북한 동시초청 문제는 우리가 저지할 수 있고 또 저지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읍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분명히 이것이 저지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정부의 뜻대로 이것이 저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중공의 유엔 가입이 정말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읍니다마는 국제해빙의 기류에 따라서 저렇게 쉽게 풀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남북한 동시초청 문제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만은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정세의 흐름이라든가 그 움직임은 강대국의 의지와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약소국의 명분이나 논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아 왔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까지 취해 온 정부의 대유엔정책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립국이나 기권하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든 이번에 우리에게 찬성표를 찍어 달라는 이런 식의 우리의 그 외교적인 노력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동시에 또 하나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쯤은 한번 다시 따져 보아야 되겠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남북한의 대화의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언제인가 남북한의 대화의 문제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또 우리의 생각이고 국제정세가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남북한의 대화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올 것이고 또 우리의 통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차제에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지녀 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정전위원회의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로저스 소장이 지난번에 그 자리를 그만둘 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대화의 장소가 판문점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일개 육군소장이 자기의 뜻으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정부의 정책이 로저스 소장을 통해서 발표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대로 놓아두게 되면 우리 남북한의 대화의 장소는 우리가 원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문점에서 남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왜 유엔에서 남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니시아티브를 잡아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남북한 대화의 장소가 판문점이 될 바에는 차라리 유엔이라는 곳을 택하는 것을 저는 정부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판문점이라는 곳은 지난 18년 동안 북괴가 독무대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은 곳입니다. 또 우리가 설령 판문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북괴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국제정세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유엔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유엔에다가 북괴를 끌어들일 때에 어떤 이점이 있겠느냐, 각기 보는 바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북괴를 유엔에 끌어들일 때에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상 유엔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광분하고 있는 전쟁준비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난 10년간을 그들은 총예산의 30% 이상을 국방비에 써 왔고 작년 11월의 전당대회에서는 전당대회 그 자리에서 당간부의 3분의 1을 군인으로 대치했던 사실 등은 그들의 사회구조나 권력구조가 모두가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되었읍니다.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북괴를 유엔에 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만일에 불법으로 전쟁을 도발했을 때에는 국제기관으로부터 또는 각 나라들로부터 규탄을 받고 응징을 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적어도 북괴의 전쟁도발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그들이 국제기관에 들어옴으로써 많은 교류와 많은 교섭과 서로 왕래를 통해서 북괴의 심부까지, 평양의 골짜기까지 자유화의 물결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북괴라는 것이 폐쇄성 때문에 아무도 자기와 다른 나라를 비교할 수 없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과 북괴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읍니다. 그러나 자유화의 물결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유가 무엇인가를 심어 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 자기의 허구성 이런 것이 노정됨으로써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가 얼마나 나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엔이라는 곳은 우리는 20년 이상을 드나들었읍니다. 따라서 유엔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많이 배웠읍니다. 또 거기에는 많은 우리의 친구들이 나와 있읍니다. 따라서 북괴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그들을 상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차제에 우리가 세계 각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어떤 의미에서 구걸하는 그런 것보다는 또 그 정책이 시한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차제에 우리의 대유엔 정책, 다시 말씀드려서 남북한 동시초청 그것을 저지하려는 우리의 정책을 한번 일신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점에서 이 대유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정부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외무부장관께서 소상히 그 견해를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지난 8․15에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 역사상 우리의 가장 염원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8․15선언을 발표하신 바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물론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년에 통일된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후손에게 통일된 조국을 남겨 주고 싶다고 하는 우리의 염원 때문에 이 박 대통령의 선언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과 갈채를 보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8․15선언이 발표되고서 거의 1년이 지난 오늘날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진전이 있었으며 어떤 결실을 가져왔으며 정부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나 또 많은 의원들이 알고 계신 대로 우리는 그 뒤에 그 정책이 어떤 진전이 되었는가를 거의 모르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도 모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정책의 집행이나 실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박 대통령께서 밝히신 대로 우리가 선결조건을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건 이행하는 그런 강요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인위적인 장막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겠고 선의의 체제의 경쟁을 한다고 그럴 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만 모처럼의 역사적인 이 통일방안이 그대로 이룩된다고 보아서 8․15선언 1주년이 되는 오늘날 이것을 위한 좀 더 확고한 자세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없는지 외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섯째로 반공교육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해방 후 20여 년 동안에 반공교육이 우리에게 반공의식을 고취하고 적어도 우리가 반공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그 공로가 다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한두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읍니다. 그 단적인 예로서 한 20일 전에 모 대학교 교수님들과 저녁을 같이하는 자리가 있었읍니다. 그 자리에서 함경북도 북청에서 나오신 그 교수님 말씀이 통일 문제를 얘기하다가 사실은 내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하루는 난데없이 국민학교 5학년에 다니는 자기 꼬마가 저녁을 먹다가 ‘아버지, 아버지는 언제 자수했읍니까? 갑자기 무슨 말이냐’ 하고 다시 물어보니까 그 국민학교 5학년에 다니는 그 학생의 말이 이북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빨갱이이고 아버지는 이북에서 나왔고 따라서 아버지는 빨갱이가 아니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 보니까 분명히 자수했는데 그 자수한 자수가 언제 했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또 하나는 어느 시골의 국민학교 애들이 간첩이 붙잡혔다는 말을 듣고서 전부 가 봤읍니다. 갔다 와서 국민학교 선생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무엇이냐? 왜 어떻게 해서 간첩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하고 얼굴이 거의 비슷하고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생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애들이 배우기는 빨갱이라 하는 것은 얼굴도 새빨갛고 눈코도 이상하고 좀 잘못 생긴 줄 알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생긴 것이 웬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반공교육을 이런 식으로 시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미워하고 전쟁을 하는 것은 김일성과 그 추종세력입니다. 그 이외의 이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선량한 동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읍니다. 따라서 오히려 그들에게 증오의 교육보다는 사랑의 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라고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넣어 줄 때가 오지 안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통일된 뒤에 이 나라의 주인공에 대해서 적어도 그렇게 올바른 지식을 넣어 주어야만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그들이 올바르게 통일된 조국을 끌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 반공교육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여기 문교부장관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곱째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에게 보다 안전한 우리 국가를 지키는 데 퍽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존치는 절대적인 명제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인정하고 있읍니다. 다만 하나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읍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이때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나 또는 하나둘의 기관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학자 또는 이에 관계되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검토한 다음에 이것이 건의가 되면 정부의 정책을 세우는 데 한층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발표하거나 토의하거나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우리 국가의 안보에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일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읍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우리 국가를 지키고 우리의 보안을 튼튼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키면서 동시에 변천하는 국제정세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법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저의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마쳤읍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통일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드는가를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전 국민이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 하나로 묶어져서 국민의 총화를 가지고서 나간다면은 절대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통일정책을 끌고 가는 데에는 많은 위기가 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위기라는 것은 그 말이 표현하듯이 위험과 기회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극복하고 그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전개할 수 있지 않느냐? 한 나라가 구성되는 데에는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와 자신입니다. 우리 사회를 건설하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것은 회의주의자나 현실에 안일한 자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서 과감하게 도전한 자에 의해서 역사는 이룩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통일이라는 이 민족적인 과업을 완수하는 데 정부로서는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여기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질문해 주신 장덕진 의원 감사합니다. 총리에게 질문하신 반공교육의 재검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자고로 ‘해라’ 하는 교육이 아니라 ‘말아라 말라’ 교육입니다. 뭐든지 하지 말라 이러한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행동이 규제된 교육이었었음은 여러분께서도 공감을 가지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교육은 의당히 많은 분야에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해라 하는 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공…… 이제까지는 담벼락을 쌓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하지 말아라 접근하지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듣지도 말아라 이것이 반공교육이었읍니다마는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싸워야 한다, 자유를 이렇게 스스로 수호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덕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그릇된 인식이 어린아이들에게 갖게끔 반공교육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고 시정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울진에 들어왔던 무장공비들을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하러 가려다가 무참히도 학살당한 어린이의 경우도 있읍니다. 어느 단면에도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잘못 가르친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오늘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뚫고 나가고 있는 저력은 사실은 공산주의자들과는 같이 살 수 없다 하는 생활로서 반공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그 근저를…… 저력이 또한 나라를 지탱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그러만 잘못된 교육은 알아내서 시정을 하면서도 ‘말라’ 교육에서 ‘하자’ 자유를 수호해 나가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정신력이 필요한 것이다. 공산주의의 정체를 나름대로 옳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갈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사실 지금 문교부에서도 이와 같은 전반적인 교육 문제를 이제 검토를 새로운 각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고 장 의원께 답변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평소부터 존경하는 장덕진 의원으로부터 외교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관계가 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질문을 하시게 되었고 또한 답변을 하는 가운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 국회 내 뿐만 아니라 국회 밖에 있어서도…… 국내외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오늘 아침 외무부에 가 보면 미국에 있어서도 이 국회의사당에서 외교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는 것이 자세히 보도가 되어서 반향이 나오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방국가 또한 모든 나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질문의 첫째 요지는 건국 이래 외교교섭은 있었지만 정책이 결여되어 있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근본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건국된 후에 우리가 건국된 환경과 모든 점에 있어서의 또한 당시의 미군정으로부터서 그 후에 국련 결의에 의해서 우리가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4, 5개월 지난 후에 북괴의 침범으로 말미암아서 2차 전쟁 후에 처음 보는 크나큰 전쟁을 끝내고 우리가 늘 숨가쁜 생활을 해 가기 때문에 외국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근본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움직임의 폭이 가장 적은 폭을 우리가 걸어왔고 거기에 대한 교섭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정책이 없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많이 주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리의 방침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이야말로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우리의 국가의 안전과 우리의 국가의 이익을 어디까지나 수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장 의원께서는 1960년대부터서의 동서냉전에 관한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금에 와서 닉슨 대통령이 중공에 가는…… 이 계기로 말미암아서 급변하는 새 정세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보기에 19세기 말엽에 있어서 미국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수호조약을 맺으라고 할 때 그때야말로 근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 선배들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오는 역사는 우리에게는 가시덤불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외교문제에 관해서 중대한 질문을 하셨고 또한 비상한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 정부의 외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닉슨 대통령이 북경에 가는 데에 대해서 대체로 누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니시아티브를 취했느냐, 주은래가 먼저 오라고 했느냐 혹은 미국사람이 먼저 가려고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간 재외공관에 있는 모든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미국과 중공과의 지금 일어날 이 회담은 쌍방이 둘 다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장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시다시피 중소 간의 분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한 현재에 있어서도 소련과 중공이 상당히 무력을 군대를 집결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 관계가 개선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중공 자체가 소위 문화혁명을 지내서 있었지만 아직 산업구조라든지 기술 면에 있어서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말하면 일본과 독일이 그 무력에 있어서는 아직 무장은 하고 있지 않지만 독일에 있어서는 제한된 무장이 되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무장은 되어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나라가 되어서 국제사회에 등장했다는 사실도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새 아시아에 있어서의 정세에 의해서 중공은 미국과 얘기하기를 원해 왔고 미국도 또한 월남전의 장기화 또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닉슨 대통령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중공과 얘기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평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점을 얘기한 것도 사실로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재외공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은 내용이올시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닉슨 대통령은 북경에 간다는 것을 성명을 벌써 발표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취할 태도는 무엇이냐, 또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답변하시다시피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이 완화되어서 북괴가 우리에게 무력으로서 도발하는 그러한 행위가 적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긴장완화를…… 긴장이 완화된다고 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조건하에서 우리는 이것을 환영한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이 태도에는…… 어저께도 제가 오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회담이 결과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 점이올시다. 최근까지 외신보도나 혹은 우리 재외공관에서 오늘 모든 보고를 갖다가 전부 종합해 보면 전 세계에 있어서의 많은 언론인이, 또한 국제정세에 대해서 판단해 온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예상을 많이 신문에 발표하기도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적인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낙관적으로 닉슨 대통령이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또한 그러한 반면에 있어서의 상당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읍니다. 전번 주일 런던에서 출판되는 권위 있는 잡지 에코노미스트에서는 이번에는 핑퐁외교로부터 마작외교가 될 것이 아니냐, 핑퐁외교 적에는 불과 몇 분 내에 결과가 나타나지만 마작외교가 된다면 밤을 새워 가면서 교섭을 해야만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영국사람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핑퐁으로부터 마작’이라는 제목하에서 닉슨 대통령의 북경 방문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읍니다. 좌우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각국에서 그 예상을 모든 면을 종합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많이 쓰고 있읍니다마는 원체 중공과 미국과의 관계가 그동안 상당한 장기간에 긍해서 없던 관계고 또한 이 교섭이 지금까지 이러한 교섭이 별로 선례가 없는 교섭이 되기 때문에 이 예상에 대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이 결과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사실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시점에 있어서는 여기에 관해서는 모든 가능한 방향을 가정해서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비해 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올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의 방침은 무어냐 하는 질문이십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정부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먼저 대미외교를 강화해 가겠다는 것이올시다. 이것도 간단히 어저께 답변드렸읍니다마는 닉슨 대통령이 북경을 가서 아세아에 있어서의 평화에 관한 모든 문제를 갖다가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아세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간의 지내 온 역사적 환경과 또한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형편과 모든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우리나라 문제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우리의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단계적인 방도를 우리는 연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중공 주변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생활이념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국가 특히 ASPAC에 있는 각국과의 간단없는 의견교환과 또한 소식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협의를 해 간다는 이런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8월 하순에 서울서 개최될 ASPAC 상임이사회에 있어서의 각국 대표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것도 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좌우간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로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이러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계속하여 갈 것이올시다. 세째 질문 가운데 소련과 중공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는 어저께 총리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국제조류에 너무 성급하게 영합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이런 점이 말씀하신 중에 포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조류는 사실 급속히 급변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중공과 소련 특히 중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6․25전쟁 당시 불법하게도 많은 숫자의 군대를 우리 한반도에 투입시켜서 우리의 통일을 좌절시킨 까닭에 국련에 있어서는 침략자로서 낙인을 받았읍니다. 이것이 한국전쟁 당시에 일어난 일이올시다. 그러나 그 후 급변하는 이 국제조류에 있어서의 우리 입장은 우리에게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동으로서 분명히 될 때 그때에 있어서 우리의 방침은 신축성 있게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장 신중하게 다룰 생각이올시다. 아직까지 중공이 북괴와 소위 상호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소련이 또한 북괴와 상호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있읍니다. 먼저 북괴와 소련이 맺은 이러한 조약은 저희들에게 해로운 것이올시다. 중공이 북괴로 하여금 북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력으로 도발하는 행위를 저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그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경을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를 변경할 그때에 있어서는 그 정세에 따라서 우리는 신축성 있게 다룰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근본목적에 있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외교방안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국가안전보장을 위주로 하고, 둘째는 우리 국가이익을 보호해 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일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가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북괴를 국제사회에 있어서 고립화시키자는 것입니다. 현재 북괴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사실 고립화되고 있읍니다. 또 공산진영 내부에 있어서도 우리의 제한된 정보에 의한다면 상당히 고립화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북괴를 고립화시키고 소련과 북괴와의 관계, 중공과 북괴와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북괴를 도와주는 이러한 모든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선결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 문제로 우리가 고려할 문제라고…… 이것이 방침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말하는 단계적으로 말씀하는 국교수립에 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소련과 중공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고 적대행위를 포기한 그 후에 즉 이러한 행위를 먼저 포기한 후에 그 후에 우리는 고려할 문제라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상대방의 모든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본 후에 그 후에 우리의 태도를 신축성 있게 다룬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떠냐,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현재까지에 있어서는 북괴와 중공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나온 걸어온 길과 역사적 환경과 또한 우리에게 대해서 악의에 찬 선전을 하고 있는 모든 사실을 감안할 때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 국교수립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질문하시는 중에 동성호에 관한 우리 어부의 석방에 관한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우방 몇 나라를 시켜서 모스코바의 소련 당국에 이 배를 석방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선원들을 빨리 돌려보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섭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선장과 선체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 있읍니다. 이것이 우방국가를 통한 계속적인 우리 주장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어저께 이 문제에 말씀드린 중에 동구라파에 있어서의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방침을 세워서 착착 동구라파에 있는 나라들과 통상에 관해서는 진전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네째 질문으로서 남북한 동시초청 문제…… 유엔에 있어서의 제지할 자신이 있는가, 이것도 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남북한 동시초청 문제는 유엔에 있어서의 한국 문제를 다룰 때에 절차 문제로서 일어난 것입니다. 즉 한국 문제를 다룰 때에 누가 이 한국 문제를 다루는 데에 대표해서 참석하는가 하는 이 문제올시다. 소련 및 20개국이 공산진영에 동조하는 유엔 나라들이 남북한을 동시에 무조건 초청하라는 그런 주장을 해 왔고 미국 일본을 위시한 우리 우방 또한 18개국에서는 북괴를 초청하는 데는 한 조건을 붙여야 된다, 그것은 먼저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을 한 후에야만 참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먼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을 하라는 것을 조건을 붙이고 있읍니다. 매년 이 초청안의 문안을 보면, 자세히 초청안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해에 따라서는 약간 그 표현에 있어서 차를 많이 내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도 국제정세와 또한 회원국의 각자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 점에 관해서는 그 표현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정세에 맞는 문안으로서 이 초청결의안을 낼 작정이올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장은 먼저 이 유엔에 있어서의 한국 문제를 토의하는 데 북괴가 참석하려면 먼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해서 그 토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는 그런 토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와서 순전히 유엔에 와서 한 선전장소로서 이것을 이용한다면 곤란하다, 이것은 건설적이 아니라는 이런 우리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매년 통과되어 왔읍니다. 작년까지 그 표의 차에 있어서는 대개 14표 15표 이러한 차이올시다. 설사 유엔에 있어서는 그 표의 차에 있어서 매년 한 2, 3표 차가 났다 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각 나라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변경된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금년도에 있어서는 물론 중공이 금년에 가입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또 중공 역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 주장과는 달리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벌써 세계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외교관을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벌써 정부로서는 훈령을 내서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읍니다. 8월 초순경에 뉴욕에 있어서도 우방 각국 대표들이 서로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도록 그런 모임을 가진다고 하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초청문제에 있어서 매년 문안이 달라 왔다는 사실과 또한 그 당시 국제정세에 대해서 알맞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금년에 있어서도 그 문안 자체가 약간 변경될 것은 말할 수가 있읍니다. 그는 그 당시까지 가서 그 당시에 검토해서 각국과 해결해서 결정되는 문제올시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유엔을 통해서 한국통일안의 결의를 우리의 목적에 합당되도록 얻으려면 먼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시킨 후에 참석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매년 유엔에 우리 문제를 이렇게 상정하는 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느냐고 하는 말씀이십니다마는 이것은 벌써 우리가 3년 전에 4년 전에 재량상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매년 이것을 상정 안 하더라도 관계치 않다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산 측에서는 우리가 제기하는 것보담도 소위 외군철수안,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의 철수안을 금년 총회에 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미군철수안과 둘째로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언커크를 해체시켜 버려야 된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국련에 늘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토의된다면은 우리의 주장하는 유엔을 통한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방안 이 방안까지 우리는 매년 같이 토의하는 것이 좋다,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토의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토의하는 것이올시다. 반드시 우리가 매년 고집해서 할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객관적 정세가 상대방이 소위 외군철수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맞서서 대결해 간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 왔읍니다. 좌우간 이러한 모든 것이 유엔 내에 있어서도 많이 정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없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한 그 방침에 관해서도 늘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마지막으로 8․15선언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도 8․15선언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만일 북괴가 우리에게 무력도발 하지 않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무력도발을 하지 않고 이런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도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북괴는 작년 8․15선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8․15선언 한 것을 유엔에서도 전부 알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읍니다. 또한 북괴가 이유 없이 이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8․15선언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가진 북괴와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댔자 하등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안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령 공산지역 내에 있어서도 가장 호전적으로 이름난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마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계속되는 한 우리가 정치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기가 힘든 입장이올시다. 북괴는 어저께 선전으로서 또한 늘 상투수단으로 쓰는 평화공세를 갖다가 하는 방법으로서 자기들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먼저 북괴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갖다가 하는 행위를 즉각적으로 정지하고 이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강 부족한 점은 지금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장덕진 의원께서 현하 국제정세의 급변에 따라서 국내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등에 관해서 학자를 비롯해서 여러 국민 간에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한 토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까닭으로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의 제 규정이 그 자유토론 보장의 필요성에 역행된다. 그러니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중 이 통일정책의 자유토론, 자유보장이라는 필요성에 입각해서 장애가 되는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이런 질의가 계셨읍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의 입법목적은 북한 괴뢰집단 즉 반국가단체의 공산통일 또는 무력통일, 이와 같은 그네들의 침략정책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국헌을 보위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활발히 변천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다소의 영향이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국가의 국헌을 반국가단체의 그것으로부터 보위한다는 필요성에 하등 변천이 초래되지 않는 이 마당에서 우리의 법체제만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원래 이 두 법의 입법 당시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까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예시해서 반공법 제4조의 찬양 고무 동조 등 행위의 구성요건을 주관적 요건 내지는 객관적인 구성요건에 그것을 좀 폭을 좁혀서 해당 행위를 좁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자유토론이 보장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고 입법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읍니다. 그것은 토론의 자유는 보장됩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헌을 북한 괴뢰집단의 직접 내지는 간접침략으로부터 보위한다는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까닭에 본인은 아까 결론을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일정책에 관해서 우리 국민이 활발히 토론되어야 될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로지 우리나라의 이익에 입각하여 토론될 때에는 환영될 문제이겠읍니다. 이런 때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저는 운용의 묘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전보다도 더 범죄 성립요건의 해석을 엄격히 해서 그 스페이스만큼 자유토론의 보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법원을 비롯해서 각급 법원은 국제정세의 변천에 따른 반공법의 해석에 이동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갑니다. 법원의 태도도 그렇고 또 저희 법무당국으로서도 이제부터는 이 법의 해석을 종래에도 그랬읍니다마는 더욱 엄격히 해석해서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면 우리 국헌의 보장도 되고 또 상당한 정도까지의 국민의 통일정책에 대한 토론의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정책이 견지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읍니다. 말씀하시지요. 박 의원! 내려가 계세요. 김수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병배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장덕진 의원 님이 지난 선거 때 우리 당이 내세워서 이게 국기를 흔든다고 역적으로 몰렸던 4대국 안보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한 2년 전까지 북괴하고 중공하고 북괴하고 소련 관계가 정상화된 뒤에는 나는 딱 그쳤어! 그전까지 현 정부에 연습을 좀 해 보는 게 어떠냐, 몰래 하라고 한 소련이나 중공에 대한 민간 어프로치를 하라는 것을 인제 정부 외교로까지 하라고 비약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실로 개인으로 감사한 뜻을 표해 둡니다. 그런데 지금 장덕진 의원 님은 국회의원이니까 내버려 두고 싶으나 국회의원도 이것만은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일도 지금 책상 위에는 막 칼 알버트 미국 하원의장 이하 수많은 여기 문답하는 양반들이 미국이 제일이라는데 우방의 국회지도자들이 오시는데, 이 장덕진 의원 이 박병배마냥 야당도 아니고 여야 의원 중에도 제일 못난 철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 현 정권의 핵심에 가까운 사람으로 자타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분네가 듣기에 따라서는 까딱 잘못하면 까딱하면 우리 야당 의석에서 듣고 여러 선배 동지들이 이것은 국기변혁이다 하고 이것이 여당의 전략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사법 파동을 야당이 못 하게 초점을 바꾸기 위해서 하지만 당리당략 소용없어! 나라가 망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밝히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변변치 않은 제가 나와서 몇 말씀 정부의 소신을 좀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어제 국무총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국의 옳은 좌표를 설정해 가지고서 능동적으로 신축성 있게 앞으로 대외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점잖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장덕진 의원님 이 주창한 것과 같은 그런 것인가 아닌가, 이 양반이 여당하고도 핵심적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이것이 서로 짝짝궁을 해 가지고 야당 사법파동 질문을 묵살하기 위한 당리당략 속에 국기를 변경하고 국체를 변혁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완전히 알고 넘어가야 하겠으니까 본 의원이 정상적 질문은 내주에 하기로 하고, 제일 알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물으려고 합니다. 부득이 서론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김용식 외무부장관 귀하 그대는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분명코 이승만 박사를 모시고 외교관의 출발을 해 가지고 여러 번 수행도 했을 것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왕년에 미국 가서 상하 양원 합동 본회의 석상에서 당시 미국의 저널리즘이 절대 배격하는 소위 호전론을 했어! 그가 그대들마냥 시리에 아부하고 외국 여론이나 대한민국의 존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인기를 취하기 위해서 아무 데나 따라다니는 그러한 식을 할 줄 몰라서 그 어른이 안 하던가? 미국서 그 소리를 하고 나서 대우가 격변을 했어. 자기들 정책에 안 맞으니까 역대…… 근년에 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 주한 미대사가 어떻게 되어서 자꾸 영전을 해 가는가, 주한 미대사는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이익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대 한국대사만 하면은 영전을 해 간다 말이에요. 그대들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국민을 팔아먹으니까 내가 이 좌석에 계신 그분의 명예나 인권옹호를 위해서 이름은 지적을 안 해요. 귀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던 모 여당 요인이 한탄하는 것을 모 신문사 좌담회 석상에서 내가 직접 들었어요. 뭐라고 한탄을 하더냐? 포터 대사가 이번 영전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은 이 감군이라고 미국이 굉장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았던 감군을 그 양반 표현대로 하면 아무 반동 없이 반작용 없이 끝내게 했다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사람이 공신이야. 하니까 파리 수석대표로 간다고 한탄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도대체 이 예수교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교하고 구교하고가 통합운동을 하는데 그럴듯하게 되어 갑니다. 그럴듯하게 되어 가는데 신교의 본질이 변경되는가 구교의 본질이 변경되는가 그대들은 공산주의하고 반공국가하고 본질이 변경되어서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의 본질이 이것이 변경되어서 요놈이 조금 이렇게 기울고 요놈이 조금 기울어 가지고서 이것이 합쳐서 불그스럼하게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밝히세요. 되지도 않은 소아병자 자칭 인텔리들이 우리나라고 외국이고 이런 사념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차차 자유화돼 간다, 자유민주주의는 차차 분배이론에 있어서 사회주의화해 간다, 그러니까 이놈이 인제 일 보 진보를 하면 요놈이 똑같아져 가지고 양쪽 반쪽이 없어져 가지고 똑같아져서 혼연일체해 가지고 우주에 불그스름한 이런 것이 정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세계평화가 된다, 이런 넉떨어진 소리를 도대체 현 정부에 있는 외무부장관 자신도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안 믿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젯점의 초점이고 북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북괴를…… 먼저 요점부터 얘기를 하면, 북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한반도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의 합법정부로 헌법에도 그렇게 써 있고 여태까지 그렇게 행세해 왔고 나는 그런 줄 알고 여지껏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소련하고 중공하고 민간 어프로우치를 해 보라는 것은 일본 놈이 중공한테 NT무역 하듯이 백성들이 반정부단체가 혁신정당이 제멋대로 가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이익에 맞으면 놔두는 것이에요. 권리 쥔 놈이 놔두는 것이에요. 일본 여당인 자민당 의원이 후지무라가…… 후루이 기요시가 가서 좌등 정권 욕까지 해 가면서도 일본이익에 맞도록 뭘 해 가지고 오면 놔두는 것이에요. 특별히 보아주는 것이에요. 아까 신 법무가 얘기하듯이 운영의 묘로 보아주는 것이지 이것이 그 일본의 좌등 정권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귀하가 지금 되풀이 답변하는데 북괴가 유엔의 권위 권능만 인식을 하면 뭐가 어떻다, 동시초청도 좋아.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 이것을 밝히든가 정부가 그만두든가 내가 국회의원을 그만두든가 무슨 수를 내야 되겠어요. 몇 가지 추려서 얘기를 할랍니다. 장덕진 의원 질문을 그대로 인정을 했으니까 미국하고 중공하고 접근하는 것이 전쟁억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붙여 본다, 이것은 신민당 4대국 안보론이 꼭 맞았다는 것을 찬성해 준 것이니까 이제 그만두고 우리는 그것을 희망하지만 그렇게 안 되고 그것이 반대로 돼요. 반대로 된다 말이야! 일본 내각 조사실에서 분석한 것이 정부는 여기에서 횡설수설 장군 멍군 해야 소용없으니까…… 제1문 이것을 합시다. 키신저 북경 방문이 발표된 24시간 내에 일본 좌등 수상이 자기 부하한테 받은 분석서 카피해 온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대들이 정부의 총리고 외무부장관이면 외무부장관은 부하한테 받은 분석서가 뭣인가, 총리는 뭣이고 이것을 그대로 읽어요. 이것이 제1문이야. 내가 읽어 줄께. 키신저 보좌관의 북평 방문은 차우 세스크 루마니아 국가평의회 의장이 행했다는 정보가 진실일 것이다, 얼마나 귀신같이 맞냐 말이야. 둘째, ‘키신저 보좌관은 파키스탄에서 북경으로 간 것 같다는 보도도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아야칸 대통령의 측면적 지원도 있었다고 믿는다’ 고대로 이거 맞았지. 둘째, 닉슨 대통령의 방중 의도에 대해서는 대개 세 가지 점이 있다. 제일이 한국 문제야. 제일……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분열국가의 문제 월남과 특히 월남과 한국 문제를 평화적으로 처리하여야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배후에 있는 중공과 대화의 자리에 앉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는 판단…… 둘째, 포스트 베트남을 생각할 때 중공과 소련이 얘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공과도 대화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만 긴장완화가 된다고 판정한다. 세째, 미국 내의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민의 욕구불만을 누르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파격적인 수법을 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네째, 그러면은 중공 측 의도는 뭐냐? 작년 12월 모택동이는 에드가 스노우 기자에게 닉슨하고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언명했다. 그런데 그때도 목적이 명백하지 않으면 안 만난다는 중공 측의 일관된 태도를 명시한 바 있다. 닉슨 초청을 결정한 그 이면에는 미국이 미․중공 관계에 있어서 기본문제가 되어 있는 대만 문제 등에 대한 명백한 자세를 먼저 언질로 주었다고 판정하여야 한다. 이거 잘 들어요. 다섯째, 그러면 닉슨 방중 실현까지 스케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 필요 없으니까 그만두고…… 여기 그대가 낙관을 하고 희망한다는 것이 절망이 된다는 걸 읽어 줄게. 미․중공 쌍방이 국제적 특히 미국은 일본 국민정부 한국 월남 소련 이 나라에 대해서고 중공은 북괴 월맹 캄보디아,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압력을 가하느냐? 중경교섭방식이라는 장개석 선생이 미국사람 압력 받아서 국공 합작해 신세를 조지고 대만으로 간 중경방식으로 하라고 이게 할 것이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명백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런데 귀하는 어떠한 근거로 미국하고 중공하고 접근이 그렇게 우리가 야당이 떠들을 때에는 나라 팔아먹는 놈이라고 욕을 하던 현 정부의 외무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미국하고 중공하고 붙는 것이 바로 김일성이 눌러서 전쟁 안 해 주게 되어서 편안하게 살게 된다고 희망을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 얘기야. 김일성이가 중공 시키는 대로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이것 좀 얘기하란 말이야. 그다음에 내가 그사이 주장해 온 진의는 아까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만두거니와 그대들이 어제 뭐라고 여기서 보고를 했느냐 하면 비적성국과 광범위하게 수교를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입장 곤란하니까 아까 뭐 중공하고 소련하고가 태도를 변경하고 어쩌고…… 태도 변경할 귀하 모양 무외교상태, 민간도 관청도 무외교상태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할 것은 비적성국이라는 게 어디어디인가 내가 이름을 지적할 테니까 이 OX식으로 답변을 해 보아요. 중공이 비적성국인가? 그대들이 말하는…… 소련이 긴가 알바니아가 긴가 루마니아가 긴가 동구 각국 체코슬로바키아가 긴가 유고슬라비아가 긴가 하노이가 긴가 북괴가 긴가? 그대 말대로 한다면 북괴도 국가 같으니까 나는 북괴를 절대로 국가로 인정 안 하는데, 쿠바가 긴가?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본 의원이 민간외교를 위해서 내일 외무부로 여권신청을 할 때 여기서 어디어디다 해 줄란가? 요걸 명백히 얘기해 줘요. 그러고 현 정권 또 현 외무부로 이런 국민만 철없는 대학생이나 선동하는 데 효과를 써서 국가혼란을 하고 이적행위의 결과가 오는 이런 허튼 수작을 하는 현 외무부로서 그대는 비적성국 중에 어디하고 외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한 군데라도 좀 대란 말이야. 내가 거기 갈 테야, 한 군데라도…… 이것이 국민을 사기해 먹는 오늘날까지 외교라고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인제 죽도 밥도 안 되겠으니까 신민당 박병배 하던 소리를 거꾸로 그대로도 아니고 거꾸로 쳐 가지고 야당이나 때리고 국민 농락이나 하려는 것이지, 그대가 1년 내 그대가 떠드는 비적성국가 중에 현 외무부로서 수교 가능한 데가 어디인가? 프라이어리티 완 투 쓰리 셋만 들어요.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당은 끝끝내 오늘은 사법 파동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내버려 두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문답이 오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나라에 다 가요. 내일모레 오는 미국 하원의장 이하 그대들이 전부 친미를 한다는데 그 양반들 오다가 비행장에서 잘못 내렸나 하고서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한마디 해 두는 것인데 북괴에 대한 인식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은 국무총리한테 금방 취임한 양반 또 ‘향당은 막여치’니까…… 뭐로 치든지 벼슬만 빼놓고는 나한테 후배되는 사람이니까 많이 괴롭힐 생각은 없는데요. 근본만 한마디 좀…… 이럴 때 국회가 안 열린 것을 내가 통곡을 한 점이야. 정전위원회 유엔 수석대표를 한국사람으로 한다 하는 로저스 소장이라는 미국 정부의 앞잡이 되는 양반이 뭐라고 횡설수설 주워 지껄였다 말이야. 주워 지껄였는데 이것을 진보 좋아하는 진보가 뭐 하는 건가, 모르는 한국의 이즘은 변경할 수가 없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야. 한국이 없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모르는 우리나라 일부에서 대환영을 하는 무드를 짝 일으켰다 말이야. 국무총리! 귀하는 무슨 연고로 순진하게도 이런 데에 말려들어 가 가지고서 일개 소장이…… 마이켈리스 8군사령관도 그런 공식보고도 없고 나야 그런 거 아니다 하고서 바로 이 신문 똑같은 면이 취소를…… 부인을 했는데 일국의 재상으로 앉은 중대한 몸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 하면은 ‘정전위원 대표의 한인문제를 검토할 때다. 세계조류에 따라 외교전환 국방문제 자주적 처리도 마이켈리스 사령관은 미 정책변화 전연 없다’ 이렇게 돼 있읍니다. 외무부장관한테 문서로 답변 자료를 받으십시오. 외무부장관이 국무총리를 보좌할 것은 무어냐 하면은 이 로저스 소장이 외신기자한테 밝힌 데에는 5단계가 있어. 5단계……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이것도 이거 사람 잡는 소리인데 내 라디오방송, 텔레비방송이나 신문 좌담회 난을 읽었는지 모르지마는 이것도 이게 사람 잡는 소리야. 우리나라는 이게 통곡하고 국상 날 일이라고…… 이것이 유엔군 없애려는 코리아나이즈 해 가지고서 유엔군 없애고 너희 멋대로 김일성이가 15년을 떠들어 오는 게 김일성이를 예언자 시켜 주는 이게 우리나라에는 큰 탈 나는 소리인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 다음이 또 두 가지가 있다 말이야. 로저스가 떠들은 5단계 방안, 그 나머지기 두 단계 방안을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정보를 캣취해 가지고 국무총리를 보좌를 했는가? 이 두 단계 방안 나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은 모른다 말이야. 이게 뭐야, 이 두 단계 방안…… 나머지기 두 단계 방안이 무어라고 외무부장관한테 국무총리는 보고를 받으셨나? 높은 사람이 바빠서 일일이 모르니까 외무부에서 아마 보고를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호의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둘째, 국무총리는 이 정전위원회 대표가 한국인이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인식한 것 그대로 논리상도 이거 모순이고 논리상도…… 이승만 박사는 정신이 없고 넋이 나가서 정전 끝끝내 반대하고 한미방위조약 얻고 뭐 군사원조 얻을 것 다 얻고도 끝끝내 안 한 게 이승만 박사가 잘못했다고 귀하들은 생각을 하는가 도대체…… 그런데 귀하들은 신식이고 진보가 되어서 유엔군이 수석대표를 벼슬이 좋아서 한국사람이 가서 앉았다가 보따리 싸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갱진일보해서 유엔군 해체결의안이, 또 언커크의 해체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언제로 보는가? 금년으로 보는가, 내년으로 보는가? 끝으로 북괴에 대한 인식입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김원만 선배의 특별한 양보로 또 김수한 동지의 특별한 양보로 경고만 오늘은 하기 위해 나온 것이니까 이것으로 끝내는데 마지막 결론 이것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어요. 북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또 전 국민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아까 장 모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잘못 받아서 내가 잘못 착각하는가 모르지만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고 그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우리고 여기에는 추호의 변경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추호의 변경도…… 그런데 그대들이 근자에 하는 소리는 그만두고 어제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투 코리아, 1개의 대한민국과 1개의 북괴를 별도의 정부로 인정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5․10선거에서 제헌국회를 뽑아 가지고 저기 계신 모윤숙 선생 이하 여러 애국자들이 불란서로 미국으로 쫓아다니며 유엔의 결의를 획득해 온 그 근본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장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귀하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했으니까 8․15선언 얘기 좀 할까…… 국가원수를 경애하는 나머지에 내 가급적 이것 노터치하려고 했는데 장덕진 씨가 대통령을 좀 건드리라니까 건드려야겠어! 8․15선언에 대해서 북괴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11월 2일 조선노동당 제5회…… 이것 일본문서니까 일본문서로 그대로 읽어. 조선노동당 제5회 대회에 있어서 김일성 보고로 ‘박 아무개 제안은 정치적 모략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미제국 침략군과 박 아무개 정권을 그냥 두고서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생각도…… 야마시 선전으로 생각도 할 수 없다…… 남조선 인민의 혁명투쟁을 강력히 지원해서 미군을 축출하고 박 모 정권을 타도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할 것뿐이다’ 이것이 북괴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유엔총회의 그 무엇을 어떻게 해? 권위 권능을 인정하라는 것은 그대들의 선배가 유엔의 권위 권능을 인정하라는 것은 대유엔전략으로 하는 소리지, 그래 김일성이가 내일이라도 오늘 이 시간이라도 그 대한민국의…… 유엔 권위 권능을 우리 인정하겠읍니다. 그러니까 미국 놈 다 쫓아 보내시오. 유엔군 깃발 내리시오…… 거기 따라간다 말이에요? 아까 그대가 답변한 그거야 그대로 한국의 간판을 내린단 말이야? 이것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당 여러분, 우리들이 뭐 할려고 국회의원 되었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가 없는 것이에요. 초당파란 이것을 가지고 초당파라는 거야. 나라가 아무것도 외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외국에서 바람만 불어오면 훌쩍 벗고서 판티까지 벗고 어쩌자는 것이에요? 북괴의 본질이 뭐냐, 북괴의 법적 위치가 뭔가, 우리 대한민국이 북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어린애들 떠들듯이 대화가 가능하고 이것하고 좋게 지내서 회색정권이라도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인가? 명백히 답변해요. 미안합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의 보충질의가 있읍니다. 김수한 의원 말씀하시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이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실 적에 간혹 듣기 거북스러운 그러한 말씀이 있읍니다. 그런 점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서 앞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의장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사회를 맡고 계시는 장경순 부의장은 오늘 오전 첫 회의의 사회를 맡지는 않았읍니다마는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 본 의원의 유감의 뜻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사규칙상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충질문이 다른 다음 질의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요 또 우리 국회의 관례입니다. 물론 국회법 제92조인가 의원에 대한 발언의 허가권은 의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국회법에 준용해서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지 의장이 발언권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의원의 발언을 자유로 묵살 또는 허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보충질문에 관한 우선 여부에 관해서는 국회법에 명문규정이 없읍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명문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를 법으로 준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장! 지금까지 이와 같은 예가 있었던가, 어째서 오늘 본 의원이 첫 번째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발언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하고 공화당 의원에게 발언을 주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놀란 것은 어제까지는 여야 의원이 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두 사람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은 두 사람의 질문을 묶어서 한꺼번에 답변을 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두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정부가 답변을 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상하게도 어제까지의 관례를 깨뜨리고 공화당의 장덕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바로 다음 질문자의 질의를 묵살한 채 한 사람 질문하고 한 사람 답변했다 이거예요.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제가 보충질문이지만 야당의 경우는 박병배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장덕진 의원이 질문한 데에 정부가 답변한 것처럼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이 있어야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 야당의 경우는 두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것을 묶어서 정부가 답변하도록 의장은 사회를 하고 공화당의 경우는 한 사람이 질문하면 그때에 한 사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편파적인 국회운영은 7대에서는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소위 제헌국회 이래 가장 의회정치의 황금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의장 스스로가 자처한 8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편파적인 운영은 용납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어째서 이와 같은 편파적인 국회운영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장은 책임 있는 해명을 해 주실 것을 먼저 요망을 하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의장께서……

아까 의장께서 사회를 보실 적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를 다녀와서 잘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국장한테 좀 물어보았더니 어저께 야당에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공화당에서 먼저 발언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먼저 들었는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김수한 의원에 대해서 발언을 먼저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김수한 의원한테 먼저 주려고 했는데 신민당에서 박병배 의원한테 먼저 질의를 하게끔 발언권을 주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충질의 발언요청이 조금 나중에 들어왔다고 의장이 인정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민당에서 발언자를 갖다가 순서를 쭉 적어서 이렇게 주는데 신민당에서 발언자 조정을 해 가지고 의장한테 언제든지 이렇게 내는 대로 이렇게 발언을 주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할 적에 김수한 의원이 내가 질의를 해야겠다, 이 말만 했더라면 먼저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해하고 들어가셨읍니다 분명히…… 그래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 부의장! 지금 그 답변은 마치 오늘 의사진행의 잘못이 우리 신민당 자체 내의 발언 조정이 잘 안된 데서 빚어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놀라고 또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국회 개회 벽두에 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했더니 산회 선언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제 질문에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해서 발언신청을 정식으로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내가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자에 우선해 가지고 마땅히 본 의원에게 발언을 우선적으로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그와 같은 발언신청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여당 의원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또 하나 답변에 누락이 있는 것은 여당은 어째서 한 사람 질문하면 한 사람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을 하고 야당의 경우는 어째서 두 사람이 질문을 해야 정부가 답변을 하고 야당 의원 두 사람을 공화당 의원 한 사람 몫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어째서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적에 제일 첫 번 발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같이 인정을 해서 한 사람 질문을 하고 답변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아마 의장께서 오늘 아침에 백 의장께서 올라오셔서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시는 동안 그렇게 착각을 일으켜서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발언권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내가 여기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잘 모르겠읍니다.

더 이상 시간관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깊이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편파적인 운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경고를 합니다. 처음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변칙이 때로는 있었읍니다. 우리 신민당 국회의원들이 불과 여당에 비해서 4분지 1 정도 열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칙 속에서 비분강개하면서도 도리 없이 모욕을 모멸을 감미해 왔지마는 8대 국회는 이제 그게 안 통한다는 것을 의장께서 잘 명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위원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읍니다. 국회의원이 진지한 질문을 하면 국무위원은 이것을 잘 메모를 해서 머리가 좋은 분은 메모를 하지 않더라도 전자계산기적인 그 좋은 두뇌를 가지고 머리에다 외워 두었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 나와서의 국무위원의 취할 바 태도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어제 본 의원의 질문 가운데에 법무부장관은 한마디로 먼저 말해서 이번 이 사법부의 공백을 빚어내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성케 하고 또 많은 물의를 자아내게 했던 사법부파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외국의 예를 나는 인용까지 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책임정치의 도의와 원칙을 내대로는 역설을 했다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기억하면서 장관은 물러갈 용의가 있느냐 하는 부분만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자리에 오래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그와 같은 집념의 발로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 29일 날 사법부 파동에 관한 대정부질문 우리 야당 측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서 그 당시에 다른 의원이 물러갈 용의가 없느냐 그랬더니 회의록을 보면 물러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읍니다. 물러갈 때가 아니다 이 말은 29일, 7월 29일의 상황에 있어서는 물러갈 때가 아니다, 나는 이 말은 빚어지고 있는 사법부 파동을 수습을 해 가지고 이것이 다 수습이 되면 물러가겠다, 나는 이와 같은 어휘로 나는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어제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당 정운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회의록을 보면 신 법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만류를 하고 우선 책임은 총리에게 있으니 이번 이와 같은 일을 계기로 해서 검찰도 반성을 하고 다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회를…… 이렇게 운운하는 얘기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 말이 국회에 나와서 물러갈 용의가 있느냐 그랬는데 신 법무는 물러갈 때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고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으면 신 법무는 물러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국무총리가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물러가겠다는 뜻을 철회하라고 종용한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 한 회기 동안에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의 답변이 이렇게 엇갈려져 있읍니다. 어느 쪽입니까? 우선 법무부장관은 이 사법부 파동에 대해서 물러갈 모든 책임을 지고 깨끗이 인책 사임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부분과 국무총리의 어제 회의록에서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이것이 어느 말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지방검찰청 이규명 검사가 제주도로 다시 출장을 갔어요. 제주경찰서장실에다가 이범렬 부장판사가 데리고 놀았다고 하는 소위 호스테스 둘을 데려다 놓고 갖가지 위협적인 언사를 쓰면서 취조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 있느냐, 또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이냐고 내가 질문을 했읍니다.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알았다, 국무총리는 전연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다 하는 것을 어제 답변을 통해서 시인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어제도 역설을 했읍니다. 적어도 사법부 파동이 일어나서 온통 세상이 뒤집히다시피 하고 있는 이때에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 공관을 심방해서 중대한 얘기를 주고받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법무부장관은 표면적으로는 사태수습을 하고 무엇인가 국민에게 미안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처럼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는 다시 검사를 내려보내 가지고 경찰서장실에다가 호스테스를 불러다 놓고 이와 같이 취조를 하고 또 판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한 이와 같은 사실을 법무부장관은 최소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어떠한 파국적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제 이 자리에서 시인한 것처럼 국무총리 자신이 전연 몰랐다 이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검찰관의 현지 재수사를 할 정도의 사태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무총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서 검사를 현지에 내려보내서 증거를 보강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하고 물었어야 옳을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말한 것처럼 일면에는 수습한 것처럼 하고 일면으로는 다시 판사를 얽어매려고 하는 증거보강을 위해서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도전행위적인 이와 같은 재수사를 실시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제 총리는 바로 이 모 검사가 제주경찰서장실에서 취조를 했다고 하는 시간이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을 심방하는 전날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넘어갔읍니다. 법무부장관은 어째서 이와 같은 재수사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던가, 국무총리로 하여금 비로소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도록 지금까지 은익하고 있었던가, 만일 본 의원이 어제 그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전연 없었던 것처럼 쓱싹하고 말았을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총리 이하 관계국무위원에게 나는 당부합니다. 7대 국회 때는 장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다가 야당을 얼마나 깔보았으면 답변은 고하간에 동문서답은 고하간에 질문한 야당 의원에 대해서 희롱까지 했어! 이제는 그것이 안 통합니다. 나는 안 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장관들은 답변을 통해서 그러한 애매한 동문서답하는 이와 같은 답변의 태도를 지양하고 이제는 책임 있는 구체적인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경고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하신 가운데에 국무총리에게 질문하신 부분만 답변드리겠읍니다. 로저스 소장 발언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어떠한 의도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로저스 소장 발언에 대한 저의 코멘트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민주공화당 당원들이 모여 있는 훈련하는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민주공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개회에 앞서 필요로 하는 상호 간의 의견교환 내지는 준비를 하는 회동한 자리에서 정부 측의 몇 가지 중점적인 태도를 밝히는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권당인 공화당 당원끼리 생각을 나누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자들이 듣고 보도를 한 것을 아까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거기에서 제가 얘기한 내용이 신문보도에는 정확하게 그대로 전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읍니다. 그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한 것을 그대로 되풀이해 보겠읍니다. 로저스 소장의 발언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든 간에 일응 어느 시기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는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언은 비록 일개 수석대표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어느 그런 시사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시기에 이르른 듯하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이런 얘기는 로저스 소장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고 있는 일련의 변형에 처해서 집권당에 책임 있는 의원들끼리 일응은 얘기를 교환해야 할 성질이 내포되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끼리 앉아서 얘기한 내용일지라도 보도가 된 다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주관적인 평을 혹은 사의를 다듬을 수는 있겠읍니까마는 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저스 소장의 발언이 저는 지금도 퍽 음미해 볼 만한 뜻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휴전협정은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도 아니고 야전군사령관끼리 휴전을 잠정적으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가령 이러한 휴전내용에서 유엔군사령관이 한국사람 아니라 누구라도 관계되는 참전했던 나라의 대표로 하여금 수석대표로 임명을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누구를 수석대표로 유엔군사령관이 임명을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엔군사령관이 혹 한국대표를 수석대표로 인정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겠다 하고 판단을 했을 경우 한국대표로 하여금 수석대표가 되어 달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우리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와 같이 우리 호불호에 불구하고 많은 변형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신중히 검토하고 지니고 다듬어 놔야 할 그러한 시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하고 그날 의견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 유엔군사령관이 5명 중에 한국대표로 하여금 수석대표 임무를 맡아 달라고 했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북한 괴뢰집단을 그 지위를 인정을 하고 혹은 국가나 뭘로 인정을 하는 결과는 아니라는 해석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북괴의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쿵저러쿵하느냐 하시는 걱정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북괴의 국내법상의 지위를 볼 것 같으면은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북한에도 미치는 것이겠읍니다. 또 헌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국토수복 후의 국회의원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북한지역은 미수복지역으로 간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지역은 미수복지역입니다. 그리고 미수복지역에서 공산괴뢰들이 우리에게 대항하고 있읍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수복을 할 경우 전쟁을 일으켜서 압록강이나 두만강까지 쳐들어가서 이 반항하는…… 미수복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항을 하고 있는 이 공산괴뢰집단을 격퇴하거나 섬멸하기 전에는 다른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미수복지역을 수복을 한다는 대한민국의 국책이 그대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괴뢰집단 괴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력으로 압록강까지 쳐들어가서 이것을 없애겠다 한다면 이야기할 필요 없읍니다. 그렇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미수복지역을 수복해야겠다 한다면 미웁지만 괴뢰집단 괴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지 않겠읍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괴뢰집단하고 때가 오고 여건이 갖추어져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이야기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을 괴뢰집단을 그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주 규정할 수 있는 좁은 해석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북괴와 이러구저러구 어지럽게 되어 간다 하는 뜻의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신 박병배 의원께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읍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각자 서 있는 각도에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룩해 보려는 의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공산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갖는 적개심이나 혹은 이것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강인한 의지만은 박 의원 못지않게 모두 가지고서 이 나라의 문제를 현실적으로나 혹은 내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아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제조류가 표면적인 아마 급속도로 변천해 나가는데 덮어놓고 경솔하게 영합한다거나 혹은 모든 여건들을 신중히 검토함이 없이 거기에 뇌동한다거나 성급한 부응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국제사회가 고고하게 한국이 서 있다고 그래서 그 고고성을 인정해 주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반공을 하되 종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반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명실공히 승공을 해야 되겠다, 피동적인 데서 능동적으로 이겨 나가야 되겠다고 확신을 합니다. 반공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이제까지 저희는 다칠세라 혹은 뚫릴세라 해서 막고만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피동적인 반공은 이제 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대로 고고 를 인정해 주지 않는 바람으로 사뭇 우리한테 엄습해 오고 있읍니다. 가다듬었던 우리들의 결의가 이제 반공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 공격해 들어가는 공공의 자세에 가까운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야기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은 뚫고 들어가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격파하는 이와 같은 일종의 공동적인 능동적인 반공태세를 혹은 행동을 추진해 나가야만 이 변형기에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할 옳은 땅에 서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조심성 있게 조류에 접근하면서 우리 길을 옳게 모색해 보자는 정부의 방향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중한 태도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속도가 빠른 변천이 사실상 저희에게 더욱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유를 안 줄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의 예지를 모아서 또한 박병배 의원께서 걱정하시다시피 모두 생각들을 옳게 다듬어서 그릇됨이 없는 걸음걸이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어저께 그런 문제를 또한 제기를 했읍니다.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옳게 걸어가는 데는 이끄는 것보다는 문제를 던져서 모든 논의를 통해서 그 논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옳은 정책을 집약해서 추출, 이를 시행해 나가는 새로운 스타일의 영도가 필요한 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저도 신중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그렇다고 한다고 북한 괴뢰가 태도를 표변해서 대한민국에 무력도발을 하지 않고 유엔의 권능을 당장 인정을 하고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그러한 태도로 전환을 해 나가면서 점차 세계적인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또한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은 우리의 원하는 통일에의 길을 시간을 좁히고 앞당겨 줄 수 있도록 몰고 나가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신 점 충분히 명심해서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답변을 끝낼까 합니다. 그 이외에 로저스 발언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로저스 발언이 저희들의 좀 관심을 끄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의 전기 기회 혹은 그러한 그 움직임을 저희한테 워닝 해 주는 것으로 중요성을 갖는 것이지 여기에 대표가 이 방안이 있다 저 방안이 있다 무엇을 제시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관심거리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 나중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세요.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배 의원께서 절실한 질문을 몇 가지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것 성의 있게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도중에 포터 대사의 영전에 관해서 포터 대사가 여기에 있는 중에 한국에 있는 미군 감축에 관해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에서 주장할 것을 충분히 주장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내어서 그분이 영전되어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었다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 만일 제 질문이 내용과 다르면 즉석에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포터 대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직업외교관으로서 많은 나라를 다녀왔고 또한 모든 나라를 다니는 가운데에 훌륭한 업적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파리에 영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부 잡지에서 혹은 일부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미군 감축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영전해 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그분들의 추측이지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도에 있어서는 포터 대사는 교섭에 있어서 상당히 그 방면에 있어서는 각지의 경력으로 보아서 가장 파리회담의 적임자라고 국무성에서 인정되어서 이번에 영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것이올시다. 이에 관련되어서 그 질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교섭이나 대하는 면에 있어서 충분히 주장할 것을 주장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 정부로서는 일반국민이 확신하는 바로 충분히 미국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우방국에 대해서 이를 철저히 우리가 설명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사실상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 두는 것이올시다. 둘째에 있어서는 북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발표를 보면 북괴에 대한 견해가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듯이 질문해 왔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북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이것은 불법집단이라는 것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불법집단 이외에 제가 보태서 북괴가 어떻다 그런 답변이 없읍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올시다. 이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는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면은 유엔에 오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올시다. 유엔에 있어서 한국 문제 토의에 있어서 초청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우방인 18개국이 과거 10여 년에 걸쳐서 이 초청안을 냅니다. 그 초청안의 내용에 있어서 북괴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주장이 현 정부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1960년 10년 전 벌써 유엔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더욱 정확히 말씀드리면 11년 전 유엔정치위원회에서는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라고 그런 용어를 벌써 써 가지고 있읍니다. 11년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벌써 권위와 권능을 북괴는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외무부장관이 되어서 새로 북괴가 권위와 권능을 인정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올시다. 이것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그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다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과거 10여 년 동안 유엔 기록을 보시면 잘 아시겠읍니다. 또한 가사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해 가지고 유엔에 온다고 해서 그것이 나라로 성립된다든지 한 정치단체로 성립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불법집단인 것은 의견에 변동이 없읍니다. 반드시 유엔에 한 대표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라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설명 안 드리더라도 충분히 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괴가 불법집단이라고 하는 이외에 제가 거기에 별다른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세째, 키신저와 주은래 간의 회담에 대해서 일부의 반응을 들어 보니까 낙관이 아니라 비관이라고 했는데, 왜 외무부장관은 무슨 근거로 닉슨 대통령이 주은래를 만나는 데 대해서 희망한다고 하느냐 하는 이유올시다. 제가 어제 40여 국에 걸쳐서 각국의 반영과 또한 각국의 성명한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제 나름으로서는 충실히 거기에 대한 각국의 반영과 그 내용까지 말씀드렸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분명히 원고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원고내용을 보면, 중공이 북괴의 호전성을 견제를 해서 한국에 있어서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 이것을 빨리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앞으로 수개월 후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긴장완화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고 하는 성명이 각국에 제가 알기에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한 나라를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성명이 다 나왔읍니다. 각국의 외무성에…… 성명은 전부 환영한다고 나왔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성명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것은 자유진영에 있어서의 각국을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공산 측의 반영은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고 들었읍니다. 노서아를 위시해서 노서아와 가까운 공산국가들 또는 공산집단들이 닉슨 대통령의 북경 방문에 관해서는 이것을 전부 반대하는 비난하는 성명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환영한다 하고 또한 내용에 있어서는 중공이 북괴로 하여금 긴장을 완화시켜서 북괴가 다시 도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희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희망할 줄 압니다. 이 희망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북괴가 북괴의 힘만으로 우리에게 대해서 곤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6․25 당시에 있어서도 중공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일을 방해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중공이 북괴에 대해서 북괴의 불법한 것을 중공은 인구가 7억 5000만이나 되고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중공이니까 북괴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러한 도발행위를 못 하도록 해 달라 하는 희망을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희망하에서 닉슨 대통령이 북경에 가서 주은래를 만나면 이런 결과로서 이러한 긴장완화가 났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한 것이올시다. 그 외에 다른 의미로서 말씀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다음 질문으로서는 알바니아 체코 유고 큐바에 대한 공산국가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여행하는 데 대해서 어떻다고 하는 그런 비적성국가냐 아니냐 문제올시다. 우리나라 여권법에 의하면 어떤 나라를 간다든지 안 간다든지 하는 점이 없읍니다. 다른 나라 예를 볼 것 같으면 그 나라 중에 제한하는 나라가 있읍니다. 어느 나라는 그 국민은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권법에는 제가 알기에는 아직 그런 제한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행목적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선 여행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동구라파, 우리나라하고는 통상을 우리가 해 보자는 그런 우리가 정부의 방침을 세우고 다른 유고슬라비아라든지 여타 몇 나라에 대해서 착실히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물자를 수출해서 우리의 무역을 더 증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우리 상인이 그곳에 가는 것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환영하는 바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행에 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또한 그 나라 자체가 우리 국민을 대접할 적에 우리가 신변의 안전을 갖다가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러한 나라 같으면 우리가 여권을 발급하는 데 또한 이것은 제한을 가하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무사히 갔다 올 수가 있고 또한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여권을 발행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권에 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올시다. 그다음 지금 질문이신 이러한 나라가 비적성국가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올시다.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적대관계를 하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썼읍니다. 적성이라는 말을 안 썼읍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행동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축성 있는 태도를 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읍니다. 적성이라는 말은 제가 안 썼읍니다. 그러면 뭐를 적대행위로 생각하느냐 하는 이 문제이겠읍니다. 질문은…… 적대행위는 우리나라의 안전에 관해서 위협을 주는 나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적대행위를 가진 나라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우리에 대해서 위협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데는 우리의 역사적 사실과 현재 우리의 처해 있는 형편으로 보아서 분명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대행위라는 말이고 적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적대행위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안전에 대에서 위협을 주는 나라는 적대행위라고 이렇게 답변드린 것이올시다. 그다음 8․15선언에 대한 북괴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고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면 대화가 가능한가 이 점이올시다. 이 8․15선언에 대해서는 북괴는 거부를 했읍니다. 아마 공산권 내에 있어서 북괴처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집단은 별로 없읍니다마는 북괴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읍니다. 유엔에 있어서의 압도적 다대수로…… 이것은 중립국을 포함해서 압도적 다대수의 국가가 북괴를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해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북괴는 그러한 결의안이 통과되면 일주일도 못 되어서 성명서를 발표해서 유엔이 뭐냐, 유엔이 무엇이기에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성명을 평양에서 발표를 해서 이것이 뉴욕에 발표가 되면 각 대표들이 이것은 참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성명이 나온다고 늘 보고 있읍니다. 저희들 8․15성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도발행위를 하지 않고 또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해서 한다면, 유엔에 참석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올시다. 결과에 있어서는 북괴가 이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물었읍니다마는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유엔에 북괴는…… 북괴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성립 안 되었고 또한 북괴의 성격으로 보아서 모든 회합이나 국제회합에 가면은 그곳을 모든 선전장으로 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이상 다섯 가지 조목으로서 박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셔서 제가 답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로저스의 5단계라고 하는 말씀은 신문에 났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읍니다. 공식으로 이것이 로저스의 얘기가 미국 국방성으로 나왔든지, 혹은 제8군으로 나왔든지 유엔군으로 저희들 귀에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바가 없읍니다. 다만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이고 그 후에 로저스가 4단을 가졌는지 5단을 가졌는지 또는 6단을 가진 것을 전 모르고 있읍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신문에 날 적에 미국 측에 알아보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 사람은 한 개인에 불과하고 벌써 휴전회담 수석대표가 아니고 이것이 떠난 후에 발표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있다 해요. 보충질의는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고요……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는 작일 이 사람에게 요번에 발생된 소위 세칭 사법파동에 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다짐하셨읍니다. 제가 참 여러 날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나와 서게 되어서 아마 그 문제를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김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저는 제 심경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지난 6월 5일 짜 법무부장관에 임명을 받았읍니다. 그때 그 사령을 받는 자리에서 저는 기쁜 감정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었읍니다.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인격을 도야하지 못했으니까 큰일을 다룰 수가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소관사무에 관해서 위에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국무위원의 입장으로서 행정부에 소속한 국무 전반에 관해서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 내가 사람답게 진퇴를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읍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어찌 저 혼자의 생각이겠읍니까? 그날 저와 같이 사령을 받은 동료 국무위원도 같은 심경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 이래 국무위원에 임명되었던 여러 선배 제위께서도 저와 똑같은 심경을 가지셨지 않을까 추정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도 제가 어떻게든지 책임을 이리저리 피하고 그리고 국무위원의 자리에 아무 하는 일 없이 오랬동안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공직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이치가 서야 됩니다. 저는 사법권은 독립되어야 마땅하고 또 그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요번 파동을 통해서 더욱 간절히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8월 1일 일요일 민복기 대법원장을 그 관저로 예방하고 이 사건을 수습하는 방향에 관해서 진언을 드렸고 또 성의껏 저의 성의를 다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앞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바가 있읍니다. 또 작일은 그간 정무보고라고 하고서 경과의 말씀을 드리는 그 끝에 저의 소신의 일단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시 확실한 생각을 말씀드리거니와 사법권의 독립과 그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겠읍니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권의 보장을 뜻하는 까닭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법이라는 것은 생각컨대 소위 협의의 사법부, 다시 말하면 소송법상이던 또는 법원조직법상의 관청인 법관만 존재가 되고 그 권익이 보장되는 것으로서 우리 사법에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그런 나름으로 그 지위가 보장되고 또 정당한 직무의 행사는 보장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관도 또한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에서 우리 전국 법관에게 참 양손을 가슴에 얹고 그리고 심각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올렸읍니다. 그렇지만 제 부하이고 제 통솔하에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안 했지만 사실 검사도 정당한 직무집행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저의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번 사건에 있어서 저는 법원이나 검찰이 다 같이 반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독 검찰만이 반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는 지금 이 마당에서 인책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오로지 사법권의 권위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제 지혜와 노력을 다해야 할 때다, 또 반성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다음 이 파동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규명 검사는 제주경찰서장실에서 이 파동의 전제가 되었던 이범렬 부장판사에 대한 동침관계 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적 행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어제 총리께서 이 수사의 날짜는 제가 정부의 훈령에 따라서 대법원장을 뵙고 본건 사건에 대하여는 더 이상 검찰로서 수사를 진행시키거나 또는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읍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기 이전의 행위라는 말씀을 올렸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양해가 계실 걸로 압니다마는 검사는 그 종국적 수사를 마치고 종국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해야 될 권능과 직무가 있읍니다. 이 이 검사는 이 부장판사에 대한 독직사건을 수사 중에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자기가 생각컨대 소추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고 수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수사가 세론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국회에서 소관 국무위원이 질의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는 중단돼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역시 행정권은 다른 독립된 국권에 의해서 예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3권은 모두 독립하고 상호 견제하는 위에 고도의 조화점을 발견하자는 것이 권력분립주의의 원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그것은 종국적 처분이 내리기 전까지는 그의 직무행위입니다. 그것이 설혹 우리 국회의 의사 내지는 사법부의 요청에 부응되는 처사가 아니었다 치더라도 그것은 참아서 관용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시 2분 전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2시에 오는 8월 11일에 개최할 한미의원간담회 준비를 위한 회합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민당에 박병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얘기를 할 테니까 예스 노 ‘예, 안 그렇소’ 이렇게 두 마디씩 답변을 해요. 뭐 몸부림치는 동백아가씨 유행가 모양 다듬고 어쩌고 얼르고 달래 보고 이런 것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국민은 지극히 무식하니까…… 나는 유식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무식한 국민을 대변하니까 횐 거냐 까만 거냐 명백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일문, 로저스 소장의 발언에 대해서 훈련원에서 식구끼리 사담이 인용되었다니까 그 답변은 가합니다. 그런데 귀하에게 묻는 일문은 지금 정부의 자세 또 김 내각이 첫 성립을 했으니까 김 내각의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 사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내가 잘 모르겠어서, 또 우리 국민이 대단히 궁금하고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니까, 이 우리 반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귀하가 어떻게 과거에 결정을 했는가 하면 소위 당신들이 만들었다는 혁명공약 제1항을 읽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당 민주당 정권이 전부 반공 잘못 했으니까 이것 두들겨 부수고서 재정비해 가지고 제대로 반공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철학 이게 변경이 되었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드…… 동네사람이 미니스커트 입고 판타롱 입고 하니까 나도…… 하는 그 무드 얘기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근본 본질이 변경이 되고 또 북괴의 본질이 변경이 되어서 그 애들하고 얘기를 그렇게 쏼라쏼라 말로 좋게 해서 악수를 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분홍빛이 여기 될 수가 있겠는가, 현 정부가 기도하는 바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고 저놈은 저놈 나는 나, 굴복 평화적 방법 나 개인으로서는 할 수만 있으면 무력이라도 해야지 반란집단이 분명하다면 무력이라도 해야지 그런데 그놈이 곤란하니까 말로만 안 할 뿐이요 좀 덜할 뿐이지, 기회가 안 와서 한탄이라고! 마, 할 수만 있으면 무력으로라도 이거 통일해야겠는데 그 식이 잘 안 먹어 주고 그대들이 10년을 자주국방을 한다고 했는데 자주국방이 안 됐어!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쉬운 대로 평화적으로라도 이것을 해 볼까 하는 전술전략으로 써먹는 것은 좋은데 이 기본철학과 기본 에스프리는 변경이 안 된 게 사실인가, 그냥 무드조성상 하는 소리인가? 일본 신문에 커다랗게 나가고 국무총리 취임 이래 한국에 국무총리의 무슨 기사가 일본 각지에 1면 톱에 7단으로 났는가, 이거 한국 그 말이 아름다워서 일본사람이 그렇게 편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일본 국가이익에 맞아요. 아까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근본 이적지는 무력적으로 해도 안 되니까 평화적 방법으로 반란한 불법 괴뢰집단을 수복하기 위하여 대화가 필요하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화는 협상으로 가는 게야. 언제인가 그 대화라는 것은 자동윤리로 협상으로 가는데 그럼 이게 옛날 김구 주석이 이용당하고서 망한 거하고 어떻게 틀리게 됐는가? 김일성이 정권이 김일성이 사고방식이 틀렸는가, 김일성이 체제가 변경이 됐는가, 이 현 정부하에는 김구 주석이 망하듯이 이용만 당하고 망하고 남한이 교란만 당하고 마는 게 아닌 그 뾰족한 방식이 뭔가? 이거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그리고 또 무례하게도 김용식 외무부장관이 6단계가 있나 7단계가 있나 모른다, 그대의 대국회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9월부터 좀 차근차근히 따지기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듭 묻는 거여. 이 3단계까지는 이미 지상에 발표가 됐어요. 본인이 외국 신문기자한테 입수한 바에 의하면 5단계 나머지 얘기 모른다는…… 귀하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른다는 신문 못 믿는다는 그 4단계는 뭐냐? 한국사람을 유엔군 수석대표로 떡 앉혀 놓는 것까지 해 놓고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미국사람은 나가다 안 나가다 쑥 빠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북괴하고 거기 중공이 와서 구경을 하든가 말든가 북괴하고 대한민국 그 수석대표라는 사람하고 단둘이 하게 만드는 게 4단계야. 5단계는 뭐냐? 유엔군 보따리 싸 가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코리아나이즈는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박병배가 잘못 들었느냐? 몰랐다면 모른다는 사람한테 참말로 모르는가? 박병배가 잘못 듣고 귀하의 이 외무부에도 정보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들은 것으로는 어떤 것인가? 난 거듭 모른다고 그런 뻔뻔스러운 대답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해 줘요. 그리고 국무총리한테 아까 묻기를, 국무총리 대통령이 벼슬이 높으면 자기가 전부 하는 것 아니니까 내가 우방의 정치인이 참 정리로 하도 딱해서 빌러준 문서까지 읽어 줬어. 한국의 CIA에 비밀이 있다면 타국의 CIA에도 여하한 문서도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공개석상에서 읽는 것을 원치 않을 게요. 하지만 부득이해요. 부득이하니까 일본사람은 20시간 내에 이 보고서가 왔다 높은 사람한테 귀하는 최소한도 중앙정보부에 엊그제부터 욕 자꾸 얻어먹는 그 나쁜 짓 하는 건 욕을 얻어먹어야 하고 기껏 본무가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중앙정보부도 그럼 중앙정보부에서 낸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됐느냐 읽으라구 했어. 읽으라고…… 이거 국민의 요구입니다. 읽으시오. 외무부에서는 뭐라고 분석 보고를 했는가? 뭐라고 분석 보고를 했길래 현재의 지상에 보도됐듯이 우리 정부태도가 전진적 참 좋아하네! 전진적이에요. 대단히 전진적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는 전진적이에요. 그 이유를 내가 묻는데 결론적으로 투 코리아의 정책을 정부는 감연히 채택하기로 했나 안 했나 이 얘기입니다. 투 코리아의 정책, 미국이 작정을 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일본도 작정했다고 생각해요. 이 장덕진 씨하고는 견해를 180도 달리하는 걸 유감으로 생각하지. 내 자신이 구술했던 것을 정식으로 질문하려고 구술했던 것을 기록한 것을 한마디만 읽어 줄 테야. 우리 유엔총회에서 일어나는 동시초청 문제에 있어. 작년에 14표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그때에 반대를 해 주었던 터키가 터키 기권했던 세라리온, 릴레, 쿠웨이트, 카메론,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이 25차 유엔총회 이래 중공 승인 국교 수립키로 했어! 작년에 반대투표한 다른 나라들이 금년에 모두 반대투표를 한다고 해도 이를 이들 중공승인국 등의 향배와 외교방침 여하에 따라서는 동시에 초청안 부결은 절대로 위험하다는 게 이게 상식이라구요. 절대로 위험해요. 절대로 위험한데 올해 위험선을 면했다고 합시다. 올해 이거 통과해요. 올해 면했다고 해도 내년에는 통과된다 말이야. 내년에는…… 그럴 때 뭐 불법집단이래도 유엔총회에 와서 연설은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거 묻는 것 아닙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으로 한국의 외무부장관한테 묻는 것은 이런 일련의 사태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면 투 코리아를 결국 인정하게 된단 말이야. 아까 내가 물은 요지가 이거 아니여! 중경교섭방식으로 미국이 설득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중경교섭방식으로 한국 까불지 말고 너희 요새 전진적으로 해서 귀하 참말로 미국 국무성 고위층 관리인가 누구한테 지금 석간 보니까 원숙한 외교관으로 칭찬을 받아서 경하합니다. 미국사람 이롭고 한국 걷어차는 데 유리하면 원숙한 외교관이 되는 거요. 왜? 미국은 한국을 위해 존립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데 원숙한 외교관 귀하가 말이지 일본과 미국이 이 투 코리아를 인정해라, 그 외에는 돈도 못 꾸어 주고 못 봐주겠다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와요. 그것이 지금부터 삼백몇십 일 안에 틀림없이 온단 말이야!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적대국가, 적성국가하고 적대국가하고 나는 필요 없어. 잘 모르겠는데 비적대국가 좋아요. 비적대국가하고 외교를 한다고 동네방네에다가 방송을 했으면 그것이 어느 나라인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박병배가 여권신청을 해도 김용식 씨 비위에 의해 가지고서 이것은 비적대국가가 되어서 내주고 이것은 적대국가가 되어서 안 내주고 한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여야 국회의원은 당신 눈에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배후에 있는 삼천만 민족과 이 국가의 운명이 그렇게 우스운 것이 아니야. 명백히 답변해요. 비적대국가가 어디어디인가, 지금 프라이오리티 남바 원, 이 원 투 쓰리 세 군데만 이야기하라고 안 했오? 중공에 대해서 북괴에 압력을 넣어 주기를 기대한다면 중공한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논법으로 한다면 더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엊그저께 한일협력위원회라는 데를 본 의원이 갔었는데 여기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다 동감할 거예요. 여당 의원들은 여기에 있어도 말을 못 해서 그렇지 한일협력위원회라는 데는 무엇 하러 따라다니느냐 하면 여기에 암만 해도 귀하 같은 외무부장관이 나오는 정부가 나는 못 미더워서 감시하러 따라다녔어. 이제부터는 못 가겠어! 왜 이제까지는 꼭 북괴의 호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보기 싫어 죽겠는 일본사람하고도 좋은 체하고 지내자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당 측에서 싹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실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끌 사정이 아마 있는갑제! 그래서 우리가 집권당이 아닌데 참 제 나라 정부가 실리를 얻는다는 데에 굳이 반대할 수가 없어서 회장 이하 몇 분한테 항의를 하다가 말았어요. 쑥 빠졌어요. 이렇게 실리를 좋아하는 현 정부가 지금 비적대국가에 대해서 외교를 할 방침이라고 총리 이하가 전 세계에다 다 선포를 했어요. 일본신문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5단 6단으로 냈어. 내가 일본 외무대신이라면 내가 좌등 일본총리라면은 불원해서 한국 정부한테 이거 해요. 북괴, 너희들 말로는 북괴라고 하는데 우리 일본사람 눈에는 북조선, 이 인민공화국인가 공산공화국인가 하는 것이 이것이 적대국가가 아니다. 김일성이가 우리한테 적대행동 안 한다고 일본인민하고 조선인민하고 밤낮 친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외교하려고 하는 데에 양해해라. 잘 들어요. 잘 들어! 양해해라 이럴 때에 귀하가 무얼로 여기에 대항을 할 것인가, 무엇으로 여기에 대항을 할 것인가? 이렇게 뭐 희떠운 소리를 하려면 집권자로서는 요건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이것을 전부 알아 가지고 뚜들겨 맞추어서 거기에 대항할 충분한 만반의 태세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린애가 느닷없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듯이 남이 미니스커트를 입는다 하니까 판탈롱 위에다가 미니스커트 입어서 그것이 돼! 이런 식으로 어쩌자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으켜 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하면 우리 한국정부는 외교도 잘못 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 투 코리아나 할랍니다. 사실은 그것이에요 하고 탁 까놓고 얘기를 하던가, 안 그러면은 비적대국가니 어쩌니 하는 것도 야당의 어떤 의원이나…… 집권당이 아니니까 그게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렇게도 얘기해 보고 저렇게도 얘기해 보고 또 이런 정책도 세우고…… 내가 밤낮 얘기하는 것이 외교는 당신들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하면은 용공주의조차도 정부의 전매품일 비적대국가가 어느 나라인가 하는 것도 외무부장관 혼자 제멋대로 작정해야 하고 이런 놈의 민주국가가 어디 있소. 문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투 코리아를 하기 싫거든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근본방침이 아니고 북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게 대한민국의 기본방침이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중공이고 소련이고 당신들이 필요하면 아무 데도 좋으니까 몰래 하란 말이에요. 몰래몰래 하는 게요. 몰래…… 키신저가 북경 가는 데 당신들한테 무어 사전협의를 충분히 했어? 귀하가 일본 매스컴이 한국 매스컴 모양 통제받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까 일본 매스컴에서 또 국회에서 떠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3시간 전에 일본 그렇게 극동에 미국의 파트너라고 떠드는 일본수상이 연락받은 것이 3시간 전이에요. 언제 연락받았는가 얘기 좀 해요. 이것은 정식으로 답변하시오. 언제 연락을 받았는가? 일본수상이 대사가 없고 어쩌고 해 가지고 연락 착오로 24시간 전에는 가르쳐 주었는데 도달한 것이 그랬지만 좌우간 실질상은 3시간 전 미국 측에서 이렇게 보낸 것이 약 24시간 전이에요. 귀하같이 외교 잘하는 사람이 언제 연락을 받았는가? 그리고 더 급한 당면한 민간외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의장실에서 내일모레 오는 우리 우방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혹 말, 말끝에 나오면 이런 것이 우리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고 메모 같은 것을 해 주셨는데 여기 귀하가 답변한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가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 아마 정부에서 한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외려면 상대방이 멍텅구리 소리를 해도 듣고 말면 좋지만 미국사람들이 그렇게 멍텅구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 또 질문이 나와요. 그때 내가 무어라고 설명해야 옳은가 하는 것을 좀 물어봐 두어야 되겠다 말이에요. 중공 문제에 대한 2항이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하면 한국의 국가이익은 물론 이 지역 약소국가의 국가이익이 강대국의 정치적 편의주의의 흥정도구로 이용됨으로써 그들의 장래를 희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 그것 누가 몰라?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알아요. 이것 됩니까? 어떻게 해서 됩니까? 이 얘기 키신저하고 주은래하고 만나는 것도 몇 시간 전인가 몇 분인가 연락을 받아 주어서 특혜로 그것도…… 가르켜 주어서 처음 알은 귀하가, 또 로저스 소장의 4단계 5단계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귀하가 무슨 재주로 외교를 해서 이 파워 폴리틱이 국제권력정치가 이 조그마한 놈 희생하는 것을 어떻게 막는 것인가, 이 방법을 가르켜 주어요. 그래야지 우리도 떠들기가 좋으니까…… 그다음에 특히 한국의 참여 없는 한국 문제의 토의는 있을 수 없다는 점, 아까 읽어 준 일본 내각 조사실 분석이 전부 맞았는데 그것이 이제까지 공포된 것이고 전부 맞았다면 나머지 것도 틀림없이 맞는데 한국 문제는 중경교섭방식으로 그 프라이어리티가 베트남, 대만, 세째 번이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맞을 확률이 99%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귀하가 미국 미국 들먹거리는데 미군철수 문제에 대해서 선 보장 후 감군이 우리나라가 무엇을 주창하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정확하게 한번 좀 여기서 답변해 보아요. 또 주월국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한일협력위원회에 가셨던 여당 분들한테 물어보아요. 일본사람이 거꾸로 걱정을 해. 일본사람이 주월국군 얼른 안 가져오면 큰일 나는데 말이지, 자기들 듣기로는 또 미국 압력에 눌려서 못 가져온다면서 이것 얼른 가져오지…… 일본사람 측에서 거꾸로…… 창피해서 갈 수 없어요. 언제 주월국군 언제 철수를 시작해서 언제 완료하나 답변을 해요. 또 국군 감축하라고 미국에서 압력이 온다고 외국신문, 한국신문에 자꾸 난 것 이것 어떻게 했는가 이것 걷어찼는가? 세째, 섬유교섭 얼마나 멋지게 성공을 외교를 잘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결론을 낼랍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뜻을 우연히 같이하는 언론기관이 있었어요. 오늘 석간 중앙일보 사설을 읽으십시오. 이것은 국무총리나 외무부장관에 대한 충고예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대들 취임을 해서 얼마 안 된 사람을 내가 욕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도 아니고 그 태도 그리고 그렇게 무례하면 안 됩니다. 무례는 우리 쪽이 당신들한테 무례할 수가 있어요. 외국신문에 무엇이라고 났던가, 6단계고 7단계고 나는 몰라요. 여기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하면 요점만 읽으면 요즘 이 우리 정부나 국민은 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오로기 및 사회체제에 반대를 걷어치운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반공국가와 공산국가와의 평화공존은 공산주의 이데오로기 및 사회체제에 대한 평화공존을 절대로 의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등등 결론이 우리는 이 점을 잘 인식하고 공산국가에 대해서까지 수교범위를 넓히겠다고 할수록 우리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사상 면에 있어서 투쟁은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강을 건넜다는 양반들이 해 가지고서 인제 와서 여당 의원이 야당 사법파동의 핵심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술적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는 엉뚱한 신민당 박병배가 4년 전에 북괴가 고립상태에 있을 때 완전히 녹이기 위해서 떠들던 중공 소련을 들먹거리게 하고 교과서까지 씨불여 대 가지고 국무총리라는 양반이 반공교과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인제 반공교과서를 고쳐요? 이것이 얘기입니까? 국민은 어디 가서 무엇을 믿고 살라는 것인가? 이 회의록 이전에 아까 훈련원에서 사담으로 하셨다니까 말할 것 없지만서도 신문보도, 우리나라 지도자가 무엇이라고 보도를 했는가? 반공교과서 개편, 반공법 운영개선 운용의 묘 한다고 한 소리가 개선이라고는 날 수 있어요. 반공교과서 개편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에 나간다 말입니다. 세계 각국에 나갔을 때 당신들한테 올 포상은 무엇이냐 하면 투 코리아 하자는 것이 지금부터 삼백몇십 일 안에 틀림없이 온다 말이에요. 투 코리아 투 코리아,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가 안 막는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국제 좋아하니까 국제적 압력이 올 때는 곱게 김일성이하고 판문점에서 악수해서 여기다가 분홍색 정권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 명백해. 핵심은 꼭 하나뿐입니다. 그 점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나는 인제는 보충 안 해요. 그것 안 해 주시면 또 해야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화당 총무단의 고등전략에 의해서 사법부 파동에 대한 질의는 김빠진 맥주가 되어 버렸읍니다. 그러나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또 앞에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 답변 내용이 성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점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신민당 의원들 질문 중에 국무총리는 답변을 하시기를 사법부 파동은 검사가 그 직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다가 야기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단히 대수롭지 않고 경미한 사건과 같이 답변을 하신 것을 듣고 나는 참으로 유감의 뜻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나는 평소에 김종필 총리는 도량이 있고 또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젊은 정치가의 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기가 흔들리는 이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일개 검사가 자기 직무에 충실히 하다가 보니까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인은 생각하기를 검사나 검찰총장 선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일선에 있는 검사는 꼭두각시놀음밖에 한 것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 지시자는 누구냐?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보부장이냐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총리는 수사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에서 한 일이지 고위층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답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가지 반증을 들어서, 도저히 일선검사로서 또는 검찰총장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일을 범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반증을 들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현직판사에 대한 영장신청의 내용을 보면, 수회사건입니다. 이것도 현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여비를 보조하고 숙박비를 보조한 정도입니다. 물론 부패한 한국사회에서 슬픈 사실이지만 저 일선에 있는 경찰관에게 어떠한 사건을 의뢰했을 적에도 지방출장은 고사하고 시내에서 해결해야 될 어떠한 사건도 수사비를 주지 않고서는 경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과연 이러한 정도의 여비나 또는 숙박비 정도의 대접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느냐? 또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과연 유리알같이 깨끗해서 이러한 향응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었겠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아도 그 대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지금 수사를 의뢰하는 데 있어서도 여비를 보조해 주고 숙박비 정도를 그 사건 담당변호사가 부담을 해 준 것은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고 의례적으로 되어서 아주 제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법을 알고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는 판사가 과연 이 사건을 사건으로 취급해서 이러한 파동을 일으켰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반드시 상당한 압력이 가세됐다고 하는 것은 알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총장이나 검사의 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시하는 의미에서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정되어 있어요. 엄금하고 있어요. 만일 사전에 공표한 자가 있다고 하면 이는 엄단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잘 아는 검찰관이 어떻게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그 사건 내용의 전말을 소상하게 공표했느냐 이것이에요. 도저히 이것은 검사 한 사람의 권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째의 이유로는 사생활에 한하는 극히 비밀을 요하는 푸라이버시에 한하는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 가지고 야비하게도 비양심적으로 이 사건을 이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공표를 했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법원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국민에게 불신을 조장시키자고 하는 악의에 찬 사전계획과 사건연극에 의해서 연출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검사의 손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반증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서는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무시하고 수차에 걸쳐서 같은 사건을 가지고 영장을 신청을 하고 교부할 것을 강요한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검사 한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검찰총장의 지시로만이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배후에는 반드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더우기 그 판사는 자기가 담당한 사건의 공판을 단 하루를 앞두고 야밤중에 2차에 걸쳐서 영장신청을 강요한 이 하나만 보더라도 저의가 어데에 있었다고 한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배후조정자 지시자는 과연 누구냐,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 국무총리는 내가 책임이 있으니 내가 물러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몇 번 하셨어. 또 그러지 않으면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으로서 이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냐 경찰국가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경찰국가가 아닌 민주국가라고 하면 삼권이 분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국민을 대변하는 이 국회는 행정부에 예속하는 시녀로 전락시켜 놓고, 사법부에는 법관들이 주장하고 있는 7개 항의 말을 빌리지 아니하더라도 음으로 양으로 갖은 압력을 다해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세인공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공화당 정권은 정권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이 일념에서 중앙정보부로 하여금 무소불위, 무불간섭의 능력을 주어 가지고 정부 위에 정부로서 군림해 가지고서 갖은 횡포한 짓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어냈다고 하는 사실을 총리 자신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우기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15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냐? 야당 국회의원들의 전화는 24시간 도청을 하고 있어요. 전화가 있으면서도 이 전화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당 국회의원, 여기에 앉아 있는 국무총리 자신까지도 중앙정보부의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확실히 경찰국가요 독재국가라고 하는 것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주발전의 암적 존재가 되고 모든 국민의 원성의 적이 되고 있는 이 중앙정보부를 과거…… 어제 질문하신 여러 의원들의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과연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하겠다고 하는 일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암적 존재를 해체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다짐해 묻습니다. 세째로 박 대통령께서는 사법 파동에 대한 것을 수습한다는 묘안으로써 법무부장관을 불러다가 지시하기를 사건은 전부가 불문에 붙이고 백지화시켜라 이런 지시를 했읍니다.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군주시대의 군왕도 아닌데 어떻게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을 백지화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더우기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을 이렇게 특혜조치를 했을 경우에 국민에 주는 영향은 어떠하며 국민에게 주는 준법정신은 어떻게 되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고려해 본 일이 있느냐? 더우기 이렇게 특권층에 특혜를 줄 경우에 과연 이 나라를 올바로 통치해 나갈 수가 있는 자신을 총리는 갖겠느냐 못 갖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헌법 9조에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특권층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가 없어! 특권층이라고 해서 면책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런데 총리는 답변하기를 그것은 법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해결하라고 위임한 것이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 무슨 법령에 의해서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을 중단시키고 그래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위임하는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 그거야.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한만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짐의 말이 곧 법이니라’ 하는 군주시대의 군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어떻게 사건 도중에 있는 수사 도중에 있는 이 사건을 백지화시키고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명령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야.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고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총리는 이러한 일이 왕왕히 거듭될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이 앞으로 모든 국민을 올바르게 통치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점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째 번 질문으로서 금번 사법 파동을 야기시킨 주역들을 국사범으로 처리, 엄중 처단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그 이유를 들어서 얘기해야겠읍니다. 본의든 본의 아니었든 간에 민주국가에서 최후의 보루요 양심의 보루라고 하는 이 사법부를 이토록 권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신을 조장시키고 공신력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어! 그러므로 이것은 국내에만 아는 문제가 아니고 외국신문에 이 문제를 대서특서 보도한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건이 얼마나 지대하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확실히 반국가적 행위를 본의든 본의 아니든 간에 범했기 때문에 이 주역들은 전부 다 국사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둘째 이유로서는 이 사법부를 이렇게 권위를 손상시키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손상시켰어. 저 북괴 김일성 도당은 수천의 간첩을 보내고 수많은 자금을 살포하더라도 입수할 수 없을 만한 좋은 선전재료를 북괴에게 제공해 주었어! 이것은 본의든 본의 아니든 간에 적을 이롭고 한 이적행위를 한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이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처단을 해야 돼! 행정부에서 전가의 보도와 같이 애용하고 있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들에게 국사범으로 엄중 처단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서 어저께 정운갑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무책임정치에서 좀 책임정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공화당 정부의 수립 이래 한 번도 책임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 오히려 어떠한 과오를 범했든 간에 박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다했으면 국민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전시켰어! 엄중 처벌해야 될 과오를 범한 사람도 영전시킨 일이 비일비재해! 이렇게 책임 없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부만 하고 자기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어떠한 범법행위를 하든 이런 행위를 하든 간에 그를 옹호하고 그를 중용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사태가 자주 파생되는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입니다. 어저께 김수한 씨가 일본의 경우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자유당 시절만 하더라도 큰 교통사고가 하나 나더라도 교통부장관은 책임지고 물러섰어! 쌀값이 올라도 농림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겠는데 공화당 정부는 같은 동료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무작정하고 그를 옹호하고 그를 두호하고, 그를 중용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혼탁한 사회가 이루어졌고 법을 무시하고 윗사람에게 잘만 보이면 된다고 해서 심지어 선거 때 말단공무원들까지 그러한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차대한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에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러한 부끄러운 사태를 빚어내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법무부장관더러 물러나라고 하니까 물러날 때가 아니니까 못 하겠다, 국무총리는 그것은 법무부장관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 문제다 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를 수습하는 것이 더 선책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를 수습하는 데에는 더 과오를 범한 사람이 물러난다고 해서 수습되지 않을 바 없어!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수습이 안 돼. 그러므로 좀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정치를 해서 또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정권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이 나의 간곡한 부탁인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야무야하게 내가 질 문제니까 장관은 아무 책임도 없다고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어물어물 넘기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믿고 있고 알고 있던 김종필 씨는 좀 더 확실한 남자답게 ‘가’면 가, ‘부’면 ‘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번 사법파동을 야기한 이 원인이 박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이번만 한 번을 나에게 정권을 맡겨 주면 책임지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공약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판사의 여비 얼마 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을 들추어내 가지고 이렇게 온 세계가 다 떠들썩하도록 만들은 이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한 부정부패의 근절방법의 일환이냐? 또 총리는 취임 제일성이 서정을 쇄신하겠다고 국민에게 공약하고 어저께 말씀에도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국무총리가 주장하는 서정쇄신의 방법의 제1차 사업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이 국무총리께서는 유감스럽게도 금번에 야기된 이 사법부 파동을 마치 몇 사람의 특정인을 위한 구명운동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애! 또는 많은 판사들이 전부가 사표를 내는 것을 이것은 마치 몇 사람의 동료를 위해서 동정적 시위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 이 병폐는 작금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공화당 집권 이래에 누적되어 있던 병폐가 빙산의 일각 정도로 지금 노정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러한 착오를…… 착각을 해 가지고 경솔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기 가 흔들리는 중대한 문제라는 이 점에 더 착안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서 총리와 장관 답변은 ‘깊이 반성합니다’ 법무장관 몇 번이고 거듭했어! 또 총리는 잘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연구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몇 번이고 하셨읍니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을 행정부에 요청한다고 하는 이 자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외국사람들이 행여나 알까 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기의 권한을 자기 스스로가 행사하지 못하고 변변치 못하게도 행정부에 보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법부 장이야말로 양심이 있고 부끄러움을 안다고 하면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 나가야 될 중대한 사태이지마는 오죽해야 눈이 멀겠느냐는 말과 마찬가지로 오죽해야 양식이 있고 인격을 갖추고 있는 지성인들인 판사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행정부에 권익옹호를 요청했느냐 그것입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능히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겠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인 얘기만 했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한 바 없어 좀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하겠읍니다. 요새 검찰이 횡포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누구의 힘을 믿고 하는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사건구성이 될까 말까 하는 이러한 희미한 사건을 가지고 이러한 파동을 야기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작금양일에 있어서 취재하러 나가는 기자들에게 폭언을 가하는 검사가 있어. 너 이놈 재미없어 언젠가는 잡아넣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하는 이러한 폭언을 감행하고 있는 검사가 있어. 이것은 누구의 힘을 믿고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러한 검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아직까지 취하지 않고 있다면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김종건 검사인가 하는 사람은 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감정 있는 바 없읍니다. 그러나 일벌백계주의로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검사들이 안하무인격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한다고 하면은 이 앞으로 무서운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공화당식으로 박 대통령식으로 무슨 죄가 있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부하이기 때문에 그대로 또 중용하고 그대로 또 그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마는 내 나름으로는 시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한 말씀 더 여쭈어보겠읍니다. 요새 신문에 보니까 50세 이상의 공무원은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해서 무조건 축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공화당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세대교체라고 하는 미명으로서 이 나라의 장유유서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이 나라의 윤리와 도덕을 땅에 떨어뜨려 놓고 이것도 또 부족해서…… 50세라고 하면 이 사람은 반생 동안을 이 국가를 위해서 멸사봉공한 공무원인데 이러한 유공자에게 상은 주지 못할지언정 늙었다고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인도상으로 보더라도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것이에요. 공자님 말씀에도 50에 지천명 한다고 그랬어. 50세부터 일할 수 있어. 외국의 국회에 가 보시오. 백발이 성성한 전부 노인들뿐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모양으로 젊은 국회의원들 보지 못했어. 그러면 유능한 공무원, 숙련공이 되다시피 한 이 공무원들을 죄다 쫓아내려고 하는 이것은 헌법유린이오. 인권침해요 공무원법 위반이야. 어떠한 근거하에 이러한 짓을 하느냐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국무총리가 지시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장관이 자기 딴에는 잘해 본다고 해서 한 일이냐? 만일 국무총리의 지시가 없이 잘해 보겠다고 해서 이러한 대과를 범한 지방장관이라고 하면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에 따라서 또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에 간략하게 드리겠읍니다. 반공에 대한 철학 추호도 변동 없읍니다.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에 따르는 일련의 사태분석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보고서는 원하시면 원본 한 부를 보여 드리겠읍니다. 여기에서 낭독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외무부 것도 원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겠읍니다. 신문 활자를 보시고 오늘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가운데 ‘반공교과서 운운’하고 인용을 하셨는데 분명히 저는 반공교육 방법이나 내용에 언급했지 반공교과서 개편 운운은 한 일이 없읍니다.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원만 의원께서 아주 정중하게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여덟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소위 사법파동이라고 일컬으는 이 물의에 대해서 저는 검사가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좀 지나쳐서 본의 아니게 이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을 사건을 경시해서 혹은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표현드린 그 어휘 하나하나 그대로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또한 누구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해서 검사들이 이와 같은 수사를 하지는 안 했읍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사건에 관련되어서 검사들이 사건의 주요성에 비추어서 강제수사까지 하려고 했던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검사들의 본연의 일에 속했던 일이 과도히 진전을 본 것이지 누구의 지시나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서 손이 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고의로 이런 것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일까지 세간에 알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기각된 영장의 신청을 또 재차 신청을 한 행위는 고약한 행위가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법관에 의한 영장신청 기각은 재판의 일종이지만 기판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은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하나의 원리에서 재청구를 한 걸로 압니다. 다음에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냐 경찰국가냐 도대체 중앙정보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도청을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주는데 이러한 일을 없애고 민주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에 관한 최소한도의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할 때에는 국가안보에 저촉되는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압니다. 또 다음에 세째 번째는 대통령이 어떠한 권한으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을 백지화하고 사법부에 넘기자 이랬느냐, 이것은 어떤 특권층을 만들거나 혹은 특혜를 예를 만드는 그런 것하고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이것도 어제 제가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것은 이 사건이 물의가 일어나서 시끄럽게 되었을 때에 아셨읍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것은 이와 같은 혐의가 있을 경우 직접 검찰에서 손대는 것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대법원장께 알려 드림으로써 대법원장께서 사법부 자체에서 처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협조가 소망스러웠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이라도 검찰에서는 손을 떼고 대법원장께 처분을 일임해 드리는 것이 사법부의 존엄이나 혹은 그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이와 같이 가서 대법원장께 말씀을 드리라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진의를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사법권 침해를 감행한 자, 이거 모두 국사범으로 해서 처단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마는 법원 당사자들이 처벌 문제 이런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실정법상 명문에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행위가 그 성문규정상에 범죄구성 요건에 엄격히 해당되어야 하나 이런 이번 경우에는 그러한 처벌을 할 근거규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하간에 이와 같은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에서 몇 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일련의 원인과 혹은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일 그 결과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할 일 모두 다듬어서 처리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항상 공화당 정부는 책임을 질 줄을 모르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영전하는 사례도 있는데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해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제도 저는 법무부장관이 자기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을 때에 국무총리가 감독의 불철저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일천해서 그러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이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는 데 전념하고 사의를 번의해 주기를 바랐다는 얘기로서 무마를 했읍니다. 이것은 차후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면서 이번 일이 귀감이 되어서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말씀하시는 책임을 수행할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 이번 판사 구속영장신청을 위요한 이와 같은 일이 소위 부정을 시정하고 서정쇄신을 하려고 하는 일차적인 사업이냐 이러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답변을 드립니다. 서정쇄신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우리들 행정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듬어야 될 자세들을 다듬고 거기에서 정부의 편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편의가 위주가 되는 봉사자세를 가다듬자 하는 것이 서정쇄신의 기본정신이라고 말씀을 올렸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서정쇄신이나 부정 시정에 직접 일환이 되는 일이 아니라 반공법이나 보안법에 저촉되는 이러한 내용이 사건에 연유된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와는 별도의 것이고 이것이 일환이나 혹은 일차적 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가운데에 이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질의를 하고 따지는 뜻은 몇 사람의 구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먼저 모든 본연의 위치에 본연의 자세에서 삼부가 모두 그 권한과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민주국가다운 체제가 확립된 바람직한 상태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배려와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되풀이됩니다마는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진의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 다음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부가 정립되어서 상호견제나 상호규정을 해 가면서 한 국가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사법부에만은 있어서 안 될 어느 작용이 전연 없을 수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사법부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사법부 자체에서 의연하게 배제해 나가면서 유지하고 확립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참된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그와 같은 문제를 지적할 요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법부가 필요로 하는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있었던 것과 같은 사법권을 침해했다든지 혹은 그 존엄성을 해쳤다든지 할 의심을 받을 그러한 행위가 행정부에서 없도록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법부의 존엄성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옳게 보호 보장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법부로서의 독립이 행정부의 성의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다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50세 이상 되는 공무원들을 권고사직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번 사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면서 이 문제를 잠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것은 모두 내무부장관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입니다.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대로 자기가 맡은 내무부의 기강과 내무부의 모든 체제가 내무부장관이 생각하는 그러한 범주에서 유지가 되고 효율화된 움직임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무부장관의 생각으로서 일련의 인사들이 다듬어져 나가고 있읍니다. 50세 이상의 공무원만 유독 적출해서 강제로 사직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많이 과장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동되었거나 혹은 승진된 사람들 많은 수효가 50세 어느 사람은 60세 가까운 사람도 있읍니다. 50세 이상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사유를 하나하나 밝힐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결코 나이 먹고 늙었다고 그래서 쫓아내는 그러한 안이한 혹은 삐뚤어진 생각에서 내무부의 인사가 이룩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제 답변을 끝낼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박병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보충질문이 계셨읍니다. 제가 아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박 의원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서 간단히 해 달라는 말씀과 또는 될 수 있으면 예스 혹은 노라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간단히 답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혹은 그중에 설명 중에 다소 시간이 가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문에 있어서는 외무부장관은 외무당국은 휴전회담 대표인 로저스 소장이 이른바 4, 5단계에 대한 내용을 아는가 하는 이 문제올시다. 이것은 오전 중에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 사실…… 이어서 이 4․5단계에 대한 내용은 박 의원에 의하면 첫째는 미국사람들이 한국사람을 휴전회담의 수석대표로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봇짐을 싸고 다 가서 이른바 코리아나이제이션을 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인데 대체 이 일을 갖다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올시다. 저는 이 질문이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며 또한 절실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중대한 관계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신문지상에 발표될 때 저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서울에 있는 분에게 이 사실내용을 물은 바 있읍니다. 물었더니 미국대표의 말은 이 로저스 씨는 현재 휴전회담 대표를 그만두고 미국에 벌써 가 있고 일개 개인의 자격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분이 말한 데 대해서는 별로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있읍니다. 따라서 일개인이 이와 같이 말한 데 대해서, 또한 미국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그 후에 알아보니 로저스 씨가 미국 내에 가서 국무성이나 혹은 국방성이나 혹은 그 외에 정책에 참여하는 지위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당국으로서는 이분의 말이 그렇게 무게가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즉 한국인 수석…… 한국인이 전부 수석대표를 하고 미국사람은 봇짐을 싸고 간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는 이거올시다. 누차 어저께도 제가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 북괴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우리의 방위체제는 여기에 대한 완전 합의가 되어 있읍니다. 키신저 씨가 주은래와 만나서 얘기하는 거의 같은 시간에 서울에서는 한미, 한국과 미국 간에 연례안보회의가 개최된 바 있읍니다. 그 당시 코뮤니케를 갖다가 보셔도 아시다시피 만일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은 즉각적으로 한국과 합동해서 여기에 대한 저항을 개시한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이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어저께 보고를 드린 바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힘을 합해서 북괴의 침략을 대항해 간다고 하는 이 점에 관해서는 한미 간의 공동방위조약 또한 그 후에 누차에 걸쳐서 미국과 한국과의 협의사항 이 모든 점을 보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를 하지 않는 바이올시다. 또한 대체로 미국사람들이 이 아세아에 와서 그 외에 닉슨 대통령이 아세아에 오는 길에 괌도에서 발표한 이른바 닉슨 독트린에 가서 이와 같이 물의를 많이 일으킨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대한민국에 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미군이 파견되었고 또한 한미 간에 공동 방위조약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또한 미국 조야에서 한국이 언제나 북괴의 호전성에 의해서 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세아 지역과 달라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조금도 미국이 한국의 방위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담당해 간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둘째로 투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투 코리아 정책을 채택하는가 또한 이것을 정부는 인정을 하는가 또한 미국과 중공이 얘기를 한 후에 미국이 금후에 있어서 이 투 코리아에 대해서 한국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 한국이 있다고 해서 설득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 정부나 또는 우리 국민이 확신하는 바는 우리는 투 코리아는 2개의 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간 중공 문제를 중국대표권 문제로 인해서 미국 조야에서 분단국의 소위 일괄 유엔가입 문제가 많이 논의된 바는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이 2개의 한국개념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계속 반대할 것이올시다. 그 외의 질문으로 일본이 북괴와 관계를 맺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정부로서는 이것도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일본이 북괴와 접근하는 것을 막을 작정에 있읍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일본이 북괴와 접근하는 것을 막을 작정에 있읍니다. 또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본이 금후 우리나라와의 관계와 또 자유주의 진영의 위치로 보아서 북괴와 무슨 외교관계…… 소위 외교관계라는 것을 맺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것을 막을 작정이올시다. 그다음 대체로 비적대국가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나라 이름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아침 오전 중 제 답변 요지를 보면 대개 아실 것이라고…… 저는 답변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즉 다시 말씀하면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주는 행위가 적대행위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갖다가 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지 않는 나라 이 나라는 상당히 수효가 하나둘뿐만 아니라 몇 개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 50년대 이후에 있어서의 순전히 한 이념으로써 우리의 방침을 정하던 그때와는 달라져서 가령 공산권 내에 있어서도 이것이 일원화되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공산권 내부에 있어서도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블럭과 또는 중공을 블럭으로 하는 그룹과 또한 중공과 소련이 서로 대항하는 관계에 있는 이러한 다원화된 60년대 말 70년대에 있어서는 옛날 생각하던 이름만의 그 당시의 관념과는 국제관계가 복잡화된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비적대국가가 어디냐 하는 이 질문에 관해서는 가령 말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동구라파에 있는 나라와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관계 같은 것을 우리가 맺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 볼 때에 비적대국가가 어느 국가이며 또한 적대국가가 어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개념상 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박 의원께서는 구체적으로 소련이나 중공이 우리의 적대관계에 현재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지금 질문하려는 말씀이올시다마는 여기에 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중공은 한국전쟁 당시에 있어서 불법하게도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의 일을 방해한 나라올시다. 이것이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17년이 지난 옛날이올시다. 그러나 그 후에 있어서 중공이 북괴에 대해서 우호 상호조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조를 한다, 또는 북괴의 도발행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준다 하는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만일 중공이 북괴를 도와주는 태도를 버리고 또한 북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도발하는 행위를 버리고 태도를 변경해서 나올 그때에 있어서는 우리는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소련도 마찬가지올시다. 지금 또 한 가지 보충질문을 의석에서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전부 답변드린 후에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여권 문제에 관해서는…… 그다음에 물으시기를 키신저의 북경 방문에 관해서 언제 통보를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키신저가 북경을 갔다고 하는 사실은 키신저가 갔다 와서 발표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워싱톤 이외에는 다 모르고 있은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키신저가 주은래를 만나고 왔다고 하는 사실은 그 후에 갔다 와서 저희들에게 내용을 경위를 설명하기에 알게 된 것이올시다.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만 모른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닉슨 대통령이 북경에 간다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저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워싱톤에 있는 주미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발표하는 시간 전에 저희들이 안 바가 있읍니다. 시간은 동일 날짜로 같은 날짜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제가 알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미국 이외에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에 연락해 주었다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 후에 발표가 나온 것이올시다. 여섯째, 강대국의 흥정을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하는 말씀이올시다. 즉 다시 말하면 강대국의 흥정은,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강대국의 흥정은 미국과 중공 간의 관계 이야기 가운데 한국 문제가 나와서 이를 흥정으로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일반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라린 역사를 가진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우리 한국 우리의 참여 없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하는 여하한 움직임에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어떻게 반대를 하겠느냐 하는 그 얘기올시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 우리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점에 반대를 하고 나온다 하면은 이만큼 충실히 발전된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이 옛날처럼 그렇게 흥정의 대상이 되어 가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방 미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에 관해서도 국회 또한 국회를 통해서 일반국민에게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분명히 해 둘 작정이올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옛날처럼 흥정의 대상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언제 주월국군을 철수하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서 우리는 간단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어저께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질문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을 해 가지고 얻어 가지고 허가를 얻어 가지고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 국회법에 엄연히 이 발언을 갖다가 두 번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좌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질문한 그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그러한 감군문제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 감군문제는 지금 질문의 요지는 우리나라 국군의 감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미군의 감군을 질문하신 것입니까? 알겠읍니다. 이 감군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군의 감군문제 이것은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은 국군문제는 이것은 논의된 바가 없고 다만 지금 질문의 요지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군의 감군문제 그에 관련해서 선 보장 후 감군, 이 문제가 현재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국방부장관이 안 계십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에 있어서는 우리 국군의 현대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번 연례안보 한미 간의 안보회의에 있어서 논의가 되었고 착실히 여기에 대해서는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께서는 중앙일보에 대한 사설을 인용하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지금 사설을 보았읍니다마는 우리 국내에 있어서 이 사설에 있어서 국제정치의 움직임은 미국이 중공에 대한 평화공존 모색이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투쟁을 포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는 중대한 오산일 것이다, 그리고 첫 번 이 사설 가운데에 이처럼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어떤 나라와도 국교를 맺겠다는 대원칙은 분명히 찬성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런 전제에 마지막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투쟁은 계속된다고 하는 이것은 박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침에 제가 답변한 것을 갖다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읍니다마는 저도 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정치문제에 관해서 북괴는 언제나 대화를 하는 것을 자기의 선전으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항한다고 하는 이것은 특히 유엔에 있어서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지도 않고 작년 8․15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하등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채로 또한 계속해서 무력도발을 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북괴하고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대항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을 아침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중공과 소련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 여권을 신청하면 외무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하는 그 질의올시다. 먼저 소련에 대해서 만일 박 의원께서 소련을 가시겠다고 한다면 그 목적의 내용이 뭐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들은 후에 작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2년 전 국련에서 우리 국련 국제기구의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방면의 전문가를 모스크바에 보내서 참석하라고 그래서 국련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러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의미로 여권을 내서 국제연합에 관계된 회의이기 때문에 냈읍니다마는 소련당국은 이것을 거부했읍니다. 그 당시…… 만일 박 의원께서 소련을 가신다고 하면은 그 내용의 목적이 뭐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 본 후에 작정하는 것이, 그 후에 답변을 하는 것이 신중한 답변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이 역시 오전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아까 김원만 의원께서 질의를 해 나오시다가 이 사람에게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질의하신 것은 단 일점이었읍니다. 그것은 거번에 취재기자에게 폭언한 검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한 질의었읍니다. 이 사람은 그 사건이 발발하자 바로 검찰총장에게 엄정히 조사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읍니다. 검찰총장은 아마 조사를 할 것이고 처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검찰총장과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은 각각 법조기자단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올립니다.

지금 현재 5시 2분 전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읍니다. 이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