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2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북공동성명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수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민당의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되도록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남북공동성명서 제7항에 보면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통일을 이처럼 무력 아닌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염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자기 말대로 1970년 12월에 중앙정보부장에 부임한 이래 자나 깨나 이 염원을 달성시키기 위한 북쪽에 대한 문제를 분석 판단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정력을 기울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마침내 이번의 이 7․4 공동성명의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말하는 것처럼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그 배경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제일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보다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보다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들 국회의원들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보다는 더욱 그것을 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거구민을 통해서 매일처럼 그것을 실감하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국회의원들은 이 통일에 대한 엄숙하고도 막중한 사명감을 우리는 느끼고 생활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이 온 겨레의 염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한 일비지력이라도 하기 위해서 신민당에 소속하고 있는 불초 이 김수한 의원이 7월 안으로 또는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김일성이나 아니면 노동당의 대변인을 비롯한 노동당 간부 요인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에 본 의원의 북한행을 정부는 허가해 줄 용의가 있으며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선해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국무총리는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공동성명서 제3항을 볼 것 같으면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김수한 의원의 평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3항의 규정은 이것은 사문화를 말하는 것이냐…… 또 본 의원이 정부의 허가 여부없이 이와 같은 민족적 염원을 성취시키기 위한 열성에서 제3국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평양을 갔다 왔다고 할 때에 본 의원에 대해서 반공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만일 반공법을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이후락 정보부장의 평양행에 대해서는 반공법을 적용하지 않는 정부가 김수한 의원을 대한민국의 합법 정당의 그래도 국회의원이 또 대변인이라는 당직을 가지고 있는 뚜렷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만이 반공법을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법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의견을 제일 먼저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성명의 성격과 효력에 대해서 나는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의 합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형식상으로는 남한의 이후락 씨 북한의 김영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합의문서 말미에는 여러 의원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후락 씨의 상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바로 대통령 박정희 씨를 말하는 것이고 김영주의 상부는 두말할 것 없이 김일성입니다. 이것은 이후락 씨 김영주 두 사람이 합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박정희 씨와 이북의 김일성이가 합의한 문서라고 받아들여서 조금도 과언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 제71조를 보면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바로 이번 이 공동성명서는 헌법 제71조에서 말한 이와 같은 조약에 해당하는 것이냐 동시에 이것이 국제법상 통념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조약적인 효력의 것으로서의 쌍무적인 이행의 의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락 정보부장은 7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은 쌍방의 약속이라고 그랬읍니다. 약속과 조약은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책임 있는 명백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제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말하기를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5월 22일 신민당의 간부 몇 분이 저를 찾아와서 북괴 대표들이 서울에 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서 첨가해서 말하기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미안합니다마는 국무위원들도 몰랐다고 그랬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의 국무위원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대한민국의 국위에 관한 문제를 알아서는 이것이 누설될 염려가 있는 그와 같이 사상적으로나 또는 이념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비밀을 누설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에 있다는 말입니까? 또 신민당의 간부들이 구체적으로 내 얘기를 하면 그날 양일동 씨 또 정헌주 씨 홍익표 씨 정성태 씨 불초 이 사람 이렇게 국무총리를 심방했읍니다. 본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적한 이 모든 분들이 해방 이후 또 일제 때는 그리고 일제침략으로부터 조국광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민족투쟁을 했던 분들이고 해방 이후에는 반공대열에 서서 건국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러한 사람들한테 이제 이와 같은 통일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할 때에 적성국 내지는 저 북쪽을 이롭게 할 그와 같은 위험한 성분의 사람이라고 간주해서 말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본 자유민주당에 소속하고 있는 구노라는 의원이 연초에 소위 일본의원단을 이끌고 단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바가 있읍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2월 21일 일본 재팬프레스클럽에서 귀국보고 기자회견을 했읍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구노 씨는 말하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 레벨에서 남한정부와 북한정부 사이에 모종의 중대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설명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총무단과 더불어서 3월 11일 여야 총무회담을 개최한 자리에서 지금 사회를 맡고 계시는 장경순 부의장이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고 공화당 현오봉 총무를 비롯한 전원이 있었읍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바로 이 구노 발언을 인용하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 자민당 의원이 북쪽을 갔다가 와서 민간도 아니요 특정인도 아닌 정부 레벨에서 남북한에 모종의 중대한 적십자회담이 아닌 다른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을 대표한 국회로서는 의당 이 문제를 모든 문제에 우선해서 즉각적으로 국회를 열어서 따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본 의원이 받은 인상으로는 지금 사회를 맡고 있는 당시 그 자리에 입회했던 장경순 부의장은 많은 경악을 표시했읍니다. 현오봉 공화당 총무도 깜짝 놀랬읍니다. 공화당 총무의 말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읍니다. 그럴 수가 있겠읍니까? 어쨌든 얘기가 이렇게 대서특필된 사실이니 이 진상을 빨리 알아서 우리들에게 알려 주기를 바란다’고 그랬읍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다시 총무회담이 재개되었읍니다. 그 자리에서 현오봉 공화당 총무는 어제 신민당 측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터무니없는 사실이더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81회 임시국회…… 우리 신민당 의원만으로 열고 있었던 임시국회 당시에 이미 평양에서 대표가 서울에 와서 투숙하고 있었고 우리측 대표가 평양을 갔다는 얘기가 항간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부를 가리자고 하는 결의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분들이 국무총리를 심방을 했읍니다. 그것이 5월 22일입니다. 그 후로부터 며칠 후에 아니 그 20일 전에 이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평양을 가 있었읍니다. 우리 신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를 심방했던 불과 며칠 후에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박성철이가 당당하게 입성하다시피해서 서울에 유숙하고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국무총리에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 이 자리에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국무총리도 몰랐다고 그랬읍니다. 국무총리도 몰랐다고 한다면 중대한 위법행위다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86조에 보면,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포고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조약안 법률안과 대통령안 등등 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한다 하는 규정이 17항에 걸쳐서 나열이 되어 있읍니다. 지금 지적한 설사 1항이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책 정부의 일반정책의 1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2항의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여기에는 분명히 해당되는 일이 아니겠읍니까? 남북한이 25년 만에 이토록 중요한 공동성명을 합의 발표하는 이 이상의 중요한 정책이 정부 안에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헌법에 명명백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국무위원도 몰랐던 일입니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비밀보안에 관한 사항에 앞서서 정부는 아무리 그 내용이 옳고 아무리 그 동기와 정신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정부 스스로가 범했다는 것을 총리로서는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하고 이 점을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국무위원 이런 사람을 믿고 국민이 따라간단 말입니까? 이 정부를 믿고 국민이 따라간단 말입니까? 우리 신민당은 누차 지적해 왔읍니다. 정부가 3개 있다 그랬읍니다. 청와대의 비서정부, 중앙정보부 정부…… 김종필 국무총리가 영도하는 이 중앙청 정부 이 3개의 정부가 있다고 그랬읍니다. 이 3개 정부 가운데 어느 정부의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높으냐 하는 것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7월 4일 기자회견에서 이 배경설명을 하면서 시종 이번 이 평양행이나 또는 이 합의공동성명을 마련하기까지의 일에는 대통령의 분부를 받들어 대통령의 뜻에 좇아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라고 시종 말하고 있읍니다. 나는 많은 접촉은 없읍니다마는 내가 내무위원회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기관장으로서 이후락 씨를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듣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서는 대단한 아이디어 메이커요 또 두뇌가 명석하고 또 애국심도 대단한 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개인 이후락 씨의 능력 여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평양의 김일성이나 또는 김영주나 북한의 요인을 만나게 하는 또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대 착각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적격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법을 보면은 중앙정보부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첩을 잡아내는 기관의 책임자입니다. 간첩의 남파를 항상 간단없이 경계하고 간첩을 적발해야 할 사람이 바로 중앙정보부장의 직책이요 중앙정보부법에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간첩을 잡아내야 할 사람으로서 간첩을 바로 양성해 가지고 남파시킨 총지령책임자하고 만나고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우기 아이러니칼한 문제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7월 4일 기자회견에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북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평양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북을 비방하겠느냐 하는 말을 했읍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몇 사람이 갔느냐 평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는데 어느 정도 받았느냐 김일성이와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누었느냐 여러 가지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것을 본 의원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생하게 제가 보았읍니다. 이후락 정보부장은 대단히 겸손한 태도로 평양을 가서 김일성이를 만나고 온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북을 비방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여러분, 이후락 씨는 지금도 중앙정보부장입니다. 이후락 정보부장이 이 말을 들으면 분격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평양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겸양하게 이북을 비방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국가보안을 담당하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오늘 이 시각에 적격이겠느냐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평양을 다녀온 사람이 김일성이가 만일 간첩을 계속해서 남파시킨다고 하면 이후락 씨가 잡아내기가 대단히 민망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 간첩을 잡아다가 다루기가 대단히 이후락 씨는 입장이 난처한 문제가 아니겠읍니까? 나는 과거는 어떻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오늘 이 시각서부터는 그 중앙정보부장의 직책을 면직시켜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개인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하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평양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이제 누누이 지적한 것처럼 이북을 비방하기가 난처하다고 하는 사람을 중앙정보부의 책임자로 두어서 국가안보에 추호도 지장이 없다고 국무총리는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또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금 신문을 보면 어제 어떤 의원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8․15 때와 거의 같은 감격의 무드, 통일의 무드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장식되고 있읍니다. 이 통일을 이번에 이후락 씨의 남북성명서를 지지하는 협찬과 감격과 그리고 장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기대 속에 어제도 저물고 오늘도 저물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 어떤 신문을 보니까 모 종교단체에서 벌써 전폭적인 지지성명을 내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를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반공을 국시로 하고 이 반공을 지상의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반공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수단방법을 가지고서 이론을 제기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메카시즘한 반공에 대해서 건전한 반공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때로는 용공이라고 몰리고 때로는 억울하게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씌워서 옥창으로 끌려갔던 사실이 비일비재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는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반공적인 매카시즘한 반공이, 이제 용어를 바꾸면 매카시즘한 통일로 지금 그 180도 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후락 씨가 이번에 김영주와 합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는 곧 통일을 반대하는 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자는 통일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반민족적 분자로까지 낙인을 찍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듣는 얘기로는 3선개헌 당시와 마찬가지로 머지않은 장래에 도하 각 신문광고란에는 각종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 각종 직장단체에서 이후락 선생의…… 씨의 이 성명서 내용을 말하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선생의 이 북한행과 이 공동성명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지지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부질없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자를 반민족적 분자로 엄중 경계합니다. 이와 같은 그야말로 3선개헌 때와 마찬가지의 지지성명과 위협성명이 머지않아 도하 각 신문을 장식하리라는 얘기가 지금 본 의원이 입수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만일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을 가한 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들은 얘기이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심지어는 과거 휴전협정을 지지성명 했던 조병옥 씨에 대해서 가해진 박해와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심지어는 테러를 한다 심지어는 집에 데모대를 보낸다 이와 같은 일까지를 서슴지 않는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사실에 가깝다고 하는 기우를 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7월 4일 이후락 씨의 성명이 있은 다음날 그날 그리고 다음날 여러분들 집에서 텔레비를 보셨을 줄 압니다. 텔레비 대담 하고 있는 몇몇 인사들 물론 우리 각계의 전문가들 언론계 종교단체 각계의 유위유능한 분들이 나와서 통일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경청을 했읍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회 안에는…… 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국회 안에는 과거에 반공에 혁혁한 공로를 가지고 있고 실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선배 의원들도 있읍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욱더 그 통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부지기수로 있읍니다마는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정치인 한 사람 그 텔레비에 초대가 되어 가지고 자기의 의견이 피력되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읍니다. 또 그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대담을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다소나마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아직 듣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전체가 25년 만에 일일천추로 갈망하던 민족적 염원이 이제 그 돌파구를 찾은 양 온통 환호성으로 떠들고 있읍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읍니다. 여러분, 일본을 가 보셔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요즈음 일본 정계는…… 요즈음은 좀 약간 가라앉았읍니다마는 한때는 너도 나도 중공행 버스에 뒤쳐질까 해 가지고 중공을 논해 가지고 중공행을 주장하지 않고 주은래를 말하지 않는 자는 곧 비인테리요 비정치인이요 시대착오인 수구세력으로 몰려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읍니다. 모든 일본의 재계가 주은래 4원칙을 받아들이고 너도 나도 한국에서 자유진영에서 봇짐을 싸 짊어지고 중공으로 중공으로 달음질치는 것을 우리는 추잡스럽다고까지 생각하면서 바라보았읍니다. 대한민국에도 이제 머지않아 우리 정계에서 우리 학계에서 언론계에서까지 통일에 대해서 이후락 씨의 성명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곧 비인테리요 낙후적인 수구적인 정치세력이요…… 이와 같은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심히 염려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판 매카시즘적인 통일폭풍 이것을 이후락 씨를 중심한 정부가 이 폭풍의 진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 국민에게 휘몰아 씨우리라고 하는 파다한 항설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락 씨가 이번에 공동성명에서 합의 본 또 그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달성시킨 통일에 대한 이외의 토론 또는 비판 이런 것은 곧 반민족적인 반통일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이런 일방통행적인 사태는 없애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3선개헌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광고성명을 통해 가지고 온통지지 전폭적인 지지 운운의 그와 같은 일종의 광난적인 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제 이 자리에서 이 공동성명서의 내용 가운데 일찌기 우리 신민당이 지적한 바 있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국헌 및 국가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천만한 부분이 허다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1항에 ‘쌍방이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말은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쪽의 김일성이나 또는 주은래가 지금 입만 열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일이고 7․4 성명이 있은 후에 북쪽방송이 한결같이 우리가 평소부터 주장하였던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있다고 그 사람들은 온통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이고 우리는 결코 외세를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이후락 씨는 배경설명에서 유엔까지를 외세로 규정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단정을 했읍니다. 이날 본 의원은 그와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얼핏 몇 년 전에 있었던 한일협정을 상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일협정 기본조약 제3조를 놓고 대한민국은 유엔결의 제195조3항에 의거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한다. 유엔결의 195조3항은 휴전감시위원단의 유엔선거감시위원단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의 유일무이한 합법정부다 하는 말로 이것은 해석이 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읍니다. 이것은 일본이 오늘날 공공연하게 이제 기정이 사실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읍니다. 2개의 코리아의 소리를 남기기 위해서 마련하였던 간교스러운 조문입니다. 이때 한일협정 때 정부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했읍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 자리에서 강조를 했읍니다. 본 의원 그 당시에 불민합니다마는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의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낱낱이 비판해서 정부에 경고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상 한반도에 있어서의 2개의 정부가 있다고 하는 것은 2개의 코리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니 이것은 그 소지를 처음부터 없애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역설했읍니까?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했읍니다. 오늘 몇 년이 지난 오늘 역사는 어떻게 판정하고 있읍니까? 문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합니다마는 무릇 이와 같은 협정이나 약속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이런 문서는 상호 해석상의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일에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명확한 표시가 이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속문서라도 붙여서 훗날에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하는 이와 같은 다짐을 분명히 받아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무총리의 얘기를 들으면 믿음직스러운 점이 없지 않읍니다마는 이 협정은 쌍무적인 것입니다. 북쪽 김일성이가 과연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이른바 보편타당성과 최대공약수가 이 자리에서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위험천만한 부분이 허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이와 같은 한일협정을 1개의 산 예로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이 협정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분규가 일어날 때 해석상의 모호애매한 사실로 말미암아 쌍방이 문제가 일어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송원영 의원이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했읍니다마는 간추려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으로 발전되어 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현재에 상주하고 있는 언커크는 해체되는 것인가 이것은 계속 그대로 둘 것인가 언제까지 언커크는 그 기능과 활동을 한국에서 한다고 보는가 휴전감시위원단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가?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면은 너는 그러면 이 합의 내용을 원칙적으로도 반대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동독과 서독의 경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서독은 소련과 지금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면서도 서독에는 나토라고 하는 막중한 연합군의 세력이 항상 평화를 위협하지 못하는 힘의 견제로써 동서 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고로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외세를 배격하고 어떻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것으로 해서 동독이 어떻고 서독이 어떻고 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나토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빚어질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도 정부는 깊은 염려와 여기에 대한 신중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이제 이와 같은 몇 가지 사실, 정전위원회의 해체 언커크의 해체 여부 지금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어제도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일본은 심지어는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하는 닉슨․사또 소위 공동성명을 근본적으로 변질시켜야 할 단계가 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미국은 벌써 7월 4일 재빠른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에 대한 지원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은 이제 남북공동성명의 결과로서 얼싸 좋다고 언제 어떻게 봇짐을 싸고 달아날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감안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는 더욱더 책임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되겠고 본 의원은 또한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평양방송을 앞으로 국민에게 듣게 할 것인가 못 듣게 할 것인가, 못 듣게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남북공동성명 제3항에 지적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각계각층이 북으로 남으로 오고 가고 하는 이 판에 또 가게 한다고 합의한 이 판에 자유대한민국에서 북쪽 방송을 계속해서 국민에게 듣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 이후락 씨와 김영주 씨 간에 합의된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해서 본다고 한다면 밀봉되어 있는 남쪽에서 북쪽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밀봉된 다이알을 뜯어야 할 것이고 더욱이 북쪽은 대한민국의 자유방송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그 봉해진 다이알을 뜯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더우기 언론과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변인으로서 분명히 이것은 밝히고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될 사실입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평양방송을 누가 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의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실로 이 자리에서 서글픈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후락 씨 두 사람의 나라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명시된 것처럼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주권은 국민 속에 집약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후락 씨 두 사람이 좋다 하면, 이 배를 타고 모든 것을 믿고 따라오너라, 믿고 따라왔읍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되어진 이 남북공동성명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후락 씨와 북쪽 김일성이나 김영주 간에 어떤 이야기가 어떠한 각도로 얼마만큼 발전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읍니까? 아무도 없읍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알 것은 알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 대한민국이 박정희 씨나 이후락 씨 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우기 통일문제를 다루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째서 이것을 전부 감추고 보완하고 비밀하고 심지어는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조차도 모르게 하면서 덮어놓고 따라오너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빼놓고는 누구나 과오가 있는 법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컴퓨터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두 사람의 수중 속에 전 민족의 운명을 맡겨 놓고 우리가 그냥 따라가고 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나는 이것을 개탄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무총리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국회가 산회하면 대통령을 면담해 주셔서 오늘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위험천만한 운전방식이다 이 내용을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정말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올려 가는 것처럼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열망인 이 통일을 성취시키기 위한 국민총화와 국민총의를 집약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와 같은 비밀외교는 비밀밀담은 이제는 지양을 하고 일광욕을 통한 떳떳하게 태양빛 밑에서 이 사실을 국민에게…… 국민과 더불어 아니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적어도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사실을 하나하나 알리면서 사전 사후에 신중한 숙의로써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진언해 주시기를 나는 전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이 자리를 통해서 국무총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루한 시간 두서없는 본 의원의 질문을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나는 원래 당명이 이 질의가 다 끝나면은 맨 나중에 종합을 해서 우리 당으로서의 평가를 얘기하라고 해서 그런 사명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을 변경해서 지금 나오게 된 것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물으려고 합니다만서도 현 정부가 지금 우리 당 김수한 동지가 조금 예고편을 하듯이 무슨 필요에서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공동성명인가 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고 그런 정당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고 이러한 식으로 전심전력을 들여서 몰고 있다는 그 의심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당이 참 힘도 없고 선전력도 부족하고 한 정당이니까 언론계 여러분들한테도 대단히 미안하게 무력한 것을 부끄러이 항상 생각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우리 당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이 청하면은 언제고 드리는 우리 당의 강령이 있고 우리 당의 정책이 있어요. 그 당책으로는 물론이고 정부가 떠들어 온 국시나 국책으로 보아도 여기 지금 내놓은 공동성명서로 끝날 리는 만무한 것이고 거기에 무슨 비밀보따리가 있을 것이다, 미국서도 얻은 보따리가 있을 것이고 김일성이한테도 얻은 보따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따리를 우리가 알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서 그 질의하는 순서를 신식바람을 잘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 분들을 먼저 질문 전에 내세워 정부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한 것이여. 분명히 지적해 둘 것은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국헌을 문란한 행위이고 이 공동성명서에 나온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국체를 변혁하는 혐의가 농후해. 글자 그대로 어떤 법률학자한테 물어봐도 그런 것이니까 우리 당은 우리 당이 새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당에 써 있는 강령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당면정책으로 보나 무얼로 보나 이것은 전면 반대할 밖에…… 자동케이스로 전면 반대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일개 정당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우리 헌법하고 정면충돌을 하니까 이것은 국민 된 자는 반대할 밖에 도리가 없다, 우리 의원총회에서 명백히 이것을 재확인을 한 것입니다. 저는 신민당의 정책위원회의 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서도 저희 당에 말하기를 변전무쌍한 국제정세에 대비해서 국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민당 안에도 우파가 있고 중간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이런 국제문제에도 이렇게 해야지 억지로 고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평소 생각해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측에서 무슨 애국적인 보따리가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 보따리를 내놓게 하기 위해서 우선 그 좀 원칙적으로 평화통일 싫다는 사람 누가 있읍니까? 평화통일은 우리 당책이요 그것은 비정치적인 남북교류도 우리 당면정책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원칙으로는 찬성을 한다 하는 전제하에 박병배 모양 나는 직책이 아까 말씀드린 직책이니까 공식태도를…… 개인태도는 개인의견이 있으면 개인의견으로 구분해야지 공식태도로는 왜정 때 저자들이 헌법의 방껜 을 추밀원이라는 기관을 두듯이 우리 당책의 방껜 노릇을 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나중에 나오고 그렇지 않고 좀 후렛시블한 분들이 좀 그 보따리를 나오게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어제까지 이것은 순전히 언론정책을 언론탄압 강요 유도에 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밖에 본 의원뿐이 아니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밖에 없는데 심지어 어떤 일선 언론인 같은 분네는 아예 우리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하면 아예 이 데스크에서 미리 기어서 그렇다고 하는 참 처량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먼저 그 제일 주테마로 삼아야 할 것 우리 헌법이나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이 공동성명은 글자 그대로 이것이 상충되는 데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동성명문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당 공식태도는 절대로, 아까 김수한 동지가 얘기하듯이 지지단체를 강요해 가지고 장난을 하든가 테러를 하든가 찬성 못 해요. 절대 반대라는 것을 명백히 여기에 얘기를 해 두는 것입니다. 명백히…… 그런 것이고 제일 중요한 대목이 여기 무슨 사술이 있느냐 하면 평화통일 참 좋은 소리라구요. 우리가 밤낮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동성명이라는 문서 쪼가리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 국민한테는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하면 금방 평화통일이 되는 것으로 자꾸 반영이 되니까 들뜬단 말씀이야. 평화통일 되는 것으로 들떠…… 그런데 그것을 읽어 보든가 자세히 읽어 보든가 또 국제정세나 북괴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네는 이것으로 평화통일 되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소위 유식층은 거의 없어. 내가 평소에도 동료로서 의석에 앉아서 존경해 마지않지만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 대해서 충심으로 엊그제 참 존경하고 애착을 느낀 일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화당 의원총회 하셨다면서요? 이것을 발표하던 날 아침에,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한테 여기서 얼핏 들으니까 이 내용을 브리핑을 듣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올린 분이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계시더래. 그게 신식 양반들이지.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엄숙하고 침통하고 이러한 표정으로 시종을 하시더라는 얘기를 듣고 이러한 공동성명서를 만들게 된 것을 보면 우리가 공화당은 보수정당이 아니고 혁신정당이 되었나 하고 의아하던 생각이 싹 가셔서 하하 우리가 평소 생각하듯이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도 대부분 우리하고 똑같은 입지조건에 서 있고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다 해서 참말로 새삼스럽게 이런 시끄러운 때니까 존경하고 애착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려 두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 국무총리께서는…… 장관들도 여기 나온 이상 이따 필요한 답변을 좀 들으렵니다만서도 염두에 두고서 답변을 해 줄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또 식자가 또 외국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이 공동성명서를 보고서 직감하는 것도 그렇고 컴퓨터에 걸어 보아도 그렇고 평화는 멀어지고 통일도 아득해졌어. 여기에 현저해진 것은 분단이 있을 뿐이고 분단이…… 삼팔선의 고정과 분단이 있어! 문구는 뭐라고 사기를 했든가 말았든가 분단과 공존은…… 공존은 김일성이가 또 무력남침이나 전복행위 요새는 안 해요. 그러나 그가 무력남침이나 전복할 때가 왔다고 판정할 때까지의 임시적 공존이 이게 될 수 있다 하는 것만 명백해진 것이야. 이런 것인데 본질이 이런 것인데 평화하고 통일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것하고 아무 상관…… 공산당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세계 공산당 역사…… 공산당하고 협상을 해 본 나라 이 가까운 그 국공합작 미국사람 압력에 의해서 국공합작을 했다가 신세를 조진 장개석 총통 이하 모시고 있는 이 양반들한테 가 물어봐요. 이러니까 이 공동성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면 민족분열 삼팔선 고정 이것밖에 없는 것이야. 그리고 더 악질적이고 더 우리에게는 손해 가는 무력침공이나 이 내부 전복교란 국제적 고립 이것은 날짜가 좀 2년 후가 될지 5년이 될지 이때에 연기가 되었구나, 정부가 작년에 쳐들어온다더니 작년에는 안 쳐들어오고 우리가 반대해도 작년에 쳐들어온다드니 작년에도 안 쳐들어온 것이 이 5년이고 6년이고 연기를 했구나 이런 것이고,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우리 행정부 수반이신 대통령께서도 또 거기 앉아서 지금 행정부의 이것을 답변하러 나온 김 총리 귀하 자신도 통일은 75년 어쩌고 이런 지꺼리를 안 했오. 75년 후반부 문제라고 연설하신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단고정뿐이지 평화하고 통일하고는 원수진 이 문구를 협정서인가 이게 조약인가 뭔가 법적으로는 이따가 따집시다마는 이 지꺼리를 해 놓고서 이 순진한 국민한테다 와! 내일모레 평화통일이 되어 가지고서 금방 평양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옛날 거기 있던 사돈의 팔촌을 만나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식으로 이 선동을 하는 이 저의가 무엇입니까? 중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점은 그것인데 순서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고 답변을 사람이니까 우리들이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서로 말을 잘못 표현할 때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여러분들을 책하러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오늘 아침 신문 보셨겠지만 어제 우리 당 몇몇 유지들이 당수 초청으로 세종호텔이라는 데서 이 시국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 봤는데 신문에는 무슨 전당대회 하냐 안 하냐 하는 회의 모양 되었더구만. 전당대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소리도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대로 하면 이 의석에 앉으신 5선 6선 하신 해방 직후부터 우리나라의 이 상태 국가유지론을 내가 만들은 것이지만 이 국가유지 누가 정권을 잡았든가 말았든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생을 바치다시피 한 노선배 중에서는 이 남북문제 이 공동성명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정당이고 나발이고 이것은 다 망한 거요. 다 망한 것이니까 전당대회는 뭐 하려고 하냐, 전당대회는…… 그것 다 소용없고 이것을 이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 우리 대한민국 손해 안 가도록 가령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한 것을 회복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무슨 잘한 보따리가…… 박병배 주창대로 있으면 나는 그랬다고…… 설마 이후락 씨가 그 아주 꾀 많고 콤퓨터라고 소문났는데 비밀보따리가 있을 테지 그걸로 속았겠나 나는 지금도 그렇게 주창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보따리가 있으면 그놈을 얼른 알아보고서 우리가 안심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교과서에다가 무엇을 어째요? 이후락 씨라는 분네가 협정을 했으면 협정 당사자로 그 사람 직책하고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아까 김수한 씨가 말했으니까 내가 되풀이 안 해요. 협정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속마음이야 어떻든지 지키려고 노력을…… 속마음도 그래야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자세는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무엇을 하는 나라인데요?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이 글씨 쓰고 도장 찍어서 대한민국 본질이 변경이 됩니까? 어째서 문교부장관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평소에도 김 총리하고 친하다니까 김 총리가 종합해서 답변을 하시오만 무슨 교과서를 얼른 뜯어고치고 북괴 욕을 안 해! 나 욕해야 하겠어요. 나 욕이 아니여!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한다 말씀이야! 북괴도 똑같은 것을 한답디까? 아까 우리 당책에 명시된 방송청취망도 저자들이 라디오 다이알까지 고정을 해 놓고서 그러고 다른 얘기는 못 듣게 하는 저 밀폐사회에서 대한민국 박 대통령 존경하고 김종필 총리 존경하고 이 민주주의 좋은 게다 하라고 교과서 한답디까? 대서특보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시오. 선생들이 질문을 받고 답변할 수가 없는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졌으니……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악센트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해서 미안합니다. 상의적으로 까놓고 상의적으로 얘기합시다. 또 한 가지 우리 당에서 일어난 일을 답변을 듣기 위해서 얘기하면 어제 산회 후 바로 여기서 우리 당 의원총회가 있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했다면 좋지만 거기 갔다 왔다는 이후락 씨를 불러서 얘기하며 질의응답하자는 것도 안 한다는데 각료만 데리고 자꾸 해서 무엇 하냐 그러니까 최고책임자가 박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출석요구를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 내가 그랬읍니다. 나를 위시해서 몇몇 분들이 순서적으로 하자, 지금 누구 뭐 높은 사람 먼저 데려오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지금 나라가 깨어지게 생겼으면 그것은 안 깨지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령 국무총리한테 들을 수 있는 소리 다 듣고 또 이후락 씨한테 들을 수 있는 소리 다 듣고 그래도 납득이 안 갈 때에 그때에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라든지 각료들을 부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까 며칠이 걸리든가 여러분들 얘기를 먼저 듣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이후락 씨 얘기 대통령 답변 등 무엇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현행법규가 용서하고 합의가 가능한 것을 다하자 이래서 일단 중지를 하기로는 했는데 어제는 처음 나오셔서 김 총리도 여러 가지 머리도 정리가 안 됐을는지 몰라요. 여기서 일어난 것 봤지요? 그러니까 필연코 어제저녁이나 오늘 아침에 이후락 씨 이하 우리 상식 같으면 대통령 각하를 당신들이 모시고 이 국회 분위기가 이렇고 질문하는 방향이 어제로 보면 이런데 이후락 씨 나와라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고 했으니까 우리가 답변하려면 이런 것은 알아야겠다 해서 완전히 재복습을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들 답변 내용이 충실하면 나도 이것으로 그칠 것이고 안 하면 또 해야겠어요. 보충질의를 몇 차례고 해야 할 텐데 나뿐이 아니고 우리 당 발언하실 분이 한 열 분이 지금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당신네가 불성실하든가 거짓말 답변을 하면 대통령 출석 거기까지도 겨냥이 가는데 그것은 당신들이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알아서 우리는 뭐 지금 느닷없이 그 양반 신문 TV에서 밤낮 보는데 여기다가 모셔다 놓고서 얼굴 새삼스럽게 볼 필요가 없어요. 당신네들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만 다 알려 주면 그것으로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생이…… 당신들은 집권자라 정보도 있고 모든 것 다 직접 일도 한 사람들이니까 알았느니 몰랐느니 나 그런 창피한 얘기도 안 할랍니다. 의례히 알았을 테지 모를 리가 있오? 그런 것이니까 야당이나 이 국회의원을 애들 문자로 개똥같이 알아서 여기서 얘기했다가는 비밀 누설될까 무서워서 안 했겠지, 설마 국무총리가 중앙정보부장 하위에 앉아 가지고서 당신의 존경하는 성격으로 보아서도 그런 사태가 나면 대번 보따리 싸 가지고 퇴관하고 성명서 내든가 무슨 난리가 나지…… 나는 알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사전에 참획하고 알았고 모든 것을 보고하고 어제 와서 한탕 당해 보았고 하니 그러면 오늘은 아주 탁 까놓고 그렇게 비밀이라 비밀회의에서 비밀을 요하는 부분은 비밀회의 해 달라면 우리 당은 하시든지 응하렵니다. 그러니까 비밀회의도 좋고 아무것도 좋고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1문, 제1문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시오. 이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읽은 사람들의 특히 공산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본인의 견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통일이니 조절이니 조절이라는 말은 우리도 쓰지요. 나라고 통일이라는 말은 따로따로 하면 우리도 쓰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 문구 이 원칙 이게 전부 북괴베이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 안 하실 수가 없을 것이에요. 북괴베이스요.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사상도 박성철이…… 우리 남한신문에도 또 일본신문에는 더 크게 났지만 박성철이 뭐라고 했읍니까? 김일성 뭐 영명한 인민의 원수 원수 인가 무엇인가 모르지만 그러한 김일성 동무인가 무슨 장군인가의 대남3원칙 그러니까 인민해방전쟁 이론을 밑에다 깔고 있는 광고요 대남3원칙이 안 있소! 그것을 남쪽에서 완전히 받아먹어서, 그러니까 욕 안 하기로 했으니까 표현을 그것을 이쪽에서 남쪽에서 수락했다고만 했지만 그것을 옛날 그자들 욕하는 식으로 하면 전면 항복해서 닉슨이 북경 갔을 때 김일성이네가 뭐라고 했읍니까? 백기를 들고 항복하러 간다고 하던 꼭 같은 것을 표현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하간 원칙적인 것은 전부 저쪽 주창대로만 되었고 설마 협상인데 그렇지 않을 테지, 이쪽에도 무엇인가 주창한 것이 있을 테지 하고서 이 대한민국 쪽에서 주창해서 먹은 것이 무엇일까 하고 가지각색으로 찾아보니까 전화 놓자 한 것은 아마 여기서 했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아닌……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오. 이런 것 가지고 안 되니까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오. 그리고 둘째로 국헌문란 대목으로 들어갑시다. 국헌문란 대목이 어떻게 해서 오늘 신문에는 김 총리가 어제 우리 당 국회의원 질문에 2개의 한국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국민을 계몽하려면 이 국민이 궁금하고 또 알아야 할 것을 보도해야 하는 거예요. 교과서 고칠 필요 없어요. 교과서 지금대로 하고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이것을 대서특필시켜요. 그래야지 국민이 머리가 돌지 않아! 나라가 안 망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무총리니 장관이니 사진 누가 모르나 그것만 디립다 하고 당신들 거짓말 답변만 하는 이것이 나라 망하는 시초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 투 코리아 문제 기억을 간단히 회상합시다. 옛날 판문점회담 여기서 당신들이 오늘도 핑계 좋은 김에 그린 팔고 안 나왔나 키 큰 김용식 씨가 어째 안 보이지만 이 판문점회담 할 때 실사 속기록을 읽어 보시오만 내가 국가 위해서는 진보파 한 사람이에요. 중공 소련하고 수교하라고 뭐 하고 비적성공산 어쩌고 하는 것도 다 찾았고 그런데 당신들은 늦게 하고 몇 해 뒤에 내가 하라고 하면 그때 해야 되는데 한 3, 4년 뒤에 하고 역대 정부가 당신 전임자 시절에 무능하여서 방고수를 삐게 해서 전부 못 쓰게 만들어 버리고 이제 끝장이 완전히 결정판이 내린 것인데 그때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북과 인도주의라도 대화를 한다면 인도주의는 우리 당의 당책이니까 좋다, 그런데 인도주의라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일본사람들이 대번 교류를 증진하는 명분을 할 것이 아니냐, 아니라고 여기서 큰소리 탕탕 하고서 열흘도 안 되어서 당시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 고 김학렬 씨가 일본 가서 무슨 꼴을 당했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항차 인제는 완전히 2개의 한국이 아니야, 2개의 코리어지. 어제 어떤 분도 말씀하듯이 DPRK를 로저스가 왜 썼느냐고 외무부는 떠들고 있더니 느닷없이 하룻밤 사이에 DPRK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박성철이라는 사람의 외국인용 타이틀을 당신네가 박아서 배부한 것인데 여기에 무엇이라고 써 있읍니까? ‘세컨드 바이스 프레미어 성철박’ ‘엑팅 온 비하프 오브 디듸터 영주김’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컨드 바이스 프레미어’ 제2부수상이라는 우리말로 하는 것은 제2부수상이라는 것이 주식회사 미인비어홀에 그런 관직이 있읍니까? 2개의 한국이 아니라니 신세계백화점에 제2부수상이라는 자리가 있나요? 제2부수상이라는 것은 DPRK의 제2부 수상인 거예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하고 문답을 하지 말아요. 우리는 공동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되고 김일성이네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자는 것이 본인이 질문하고 답답해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든가 여기가 폭력단체집단도 아니고 점잖으신 국회의원들이니까 분통이 터져도…… 이제 터지다 다 터져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면 실력행동도 할 테지만 그것을 듣고 앉았다고 칩시다. 이거 서양사람에게 먹힙니까? 일본사람에게 먹힙니까? 아프리카사람에게 먹힙니까? 2개의 한국…… 외국사람이 볼 때 당신네 견해는 2개의 한국이 아니라고 하지만 외국 한국을 떠난 국제사회에서는 2개의 한국을 자진해서 확립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면 어떤 근거로 안 하십니까? 이것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중대문제라 저도 여기서 보았읍니다마는 이후락 씨 기자회견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신문기사에 보도되는 것도 그렇고 이 외부간섭 어쩌고 하는 거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것이 김일성이네 일본언론까지 내세워서 떠드는 주체사상으로 해 가지고서 남한 고립화시켜서 거저먹는다 하는 이것이 쭉 해 오던 주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엔이 여기에 관계없다, 그런데 박성철이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오늘 국내신문에도 대서특서 났으니까 그만두고. 이 원문이 어떻게 되었느냐? ‘First unification shall be achieved through independent Korean efforts’ 인디펜덴트한 코리언의 이 코리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한국민이라고 할 테지만 저놈들은 조선인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 efforts without being subject to external imposition or interference’. 당신들이 영어 더 잘 아니까 내가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전을 이 늙은 놈이 오늘 새벽에 국내에 있는 사전 외국사전을 끌어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는 것을 당신들한테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베껴 왔어요. 그러니까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오. 네가 무식해서 그런 것이지 가령 옥스퍼드사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유엔은 관계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든가 별도 비밀문서에 유엔의 권위권능을 김일성이가 인정하기로 딱 찍은 것이 여기 있다 이렇게 살짝 보아라 하고 뵈여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놈 쓴 것 하도 종이가 여러 개라 빠뜨렸으니까 시간관계상 들락날락 안 하고 인터피어런스라는 것을 보통 간섭이라고 방해라고 이렇게 하시겠지요. 임포지션이라는 용어 이것이 참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에요. 사전에도 그렇고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아도 그렇고 이 임포지션이라는 단자의 원 의미는 저장이라든지 무슨 과세 세금을 과세하는 부과 무슨 이런 등등 의미가 있다면서요? 명철한 윤석헌 씨 보좌를 좀 받으십시오만서도……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거꾸로 해석하고 옆으로 해석하고 해도 유엔 북괴가 이때까지 철저히 배격을 해 오던 유엔 권위권능이라는 그러한 해석을 할 여지는 한국사람이 저희 집 안방에서는 그러는가 몰라도 허무하다는 게 이것이 중평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 활자 뒤에 뭐가 숨어 있는가? 다른 활자가…… 그렇지 않으면 비밀협정이 있는가? 이것을 내 주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이 2개의 코리어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현 정부가 이때까지 공언을 해 왔고 우리 당도 이것을 주창을 해 온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는 북괴를 고립 무력화시켜서 와해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은 동포 간의 동질성…… 오늘 현재는 동질성이 아니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비정치적 교류를 일정 기간 해서 우리 국력이 압도적으로 컸을 때 서독 대 동독의 비율보다 더 했을 때 싹 그냥 자진해서 통합이 되도록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당신들도 떠들어 왔고 우리들도 떠들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짓을 덜컥 해 놓음으로써 미국은 감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주적으로 했다는데 그런데 감사한 건 미국 국무성이나 닉슨 대통령 선거운동 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미국 상원…… 미국의 대외정책군원 이것을 절대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풀부라이트 위원회를 위시한 상원의 비둘기파 중간파 우리 편들던 매파까지도 이렇게 되었으면 더 원조 주고 한국 지원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반대논조를 퍼뜨린단 말입니다. 엊그제 미국 갔다 왔다는 유재흥 장관한테 이따 물을랍니다만서도 그러니까 일언이폐지해 가지고서 이것 해 가지고서 미국한테 무슨 얻어먹는 일이 있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대미관계가 이제 지금 요것 저희에게 우선 눈앞에 유리하니까 환영하고 감사하고 브레이 국무성 대변인이 떠드는 그것 말고 반년이나 1년이나 2년 뒤에를 봤을 때에 무슨 잇속이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큰 대목은 총리가 해 주셔야 하니까…… 그리고 아까 어떤 분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동케이스로 언커크 UNC 주한미군…… 박성철이 지금 떠들기 시작하는…… 이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미방위조약 없애라고 나서요. 벌써 김일성이가 여러 차례 한 소리입니다. 저희도 소련하고 중공하고 한 조약 안 할 테니까 한미방위조약 하지 마라 일본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일부가 벌써 어제부터 떠들고 나서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 외무성도 지금 중간조치로 그 폴리티칼 엔티티…… 내가 작년 예산 때부터 이 낯설은 말을 내가 외교전문가도 아닌데 여기에서 자꾸 떠들던 것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중간 조치로 이번 외무부 방침이 임시조치로 해 나갈 때까지…… 대한민국정부가 DPRK에 대해서 폴리티칼 엔티티…… 정치적 실체물로 인정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한 일본 야당세력은 지금 무엇을 주창하고 나서느냐 하면 한일방위조약…… 당신이 욕보아서 했다는 한일협정 이것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새로 투 코리어로 새로 하라는 것 공공연히 이제 시작을 했다는 말씀예요. 이건 이런 거고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얘기이니까 결론적으로 일본사람들 경제…… 미국의 후퇴에 따라서 일본의 경제협력을 얻어서 어떻게 한다고 오늘날까지 주창해 오던 현 정부로서 이 투 코리어를 해서 일본사람들은 아주 편리하게 되었어요. 당신들이 항의인가 뭔가 하는 것도 안 당하게 되었고 저희 멋대로 데리고 놀게 되었으니까 편하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에는 무슨 이득이 있는가? 수출입은행자금 벌써 신임 정권 담당자 다나까 가꾸애이가 수출입은행…… 펄펄 우리가 뛰던 그것 북괴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가니 이 투 코리어 당신들이 이 공동성명 해 가지고 일본정부하고 미국에서 생각할 때 무슨 이득이 있는가? 기타 불란서를 위시한 구라파지역 자유국가하고 무슨 이득이 있는가? 당신들이 잘했다니까 이득 있는 것을 좀 가르쳐 주어요. 그럼 우리 찬성할 테야! 나라가 잘된다면 찬성하는 것이지 무슨 잔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이득이 있는가, 외교적으로 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김 총리가 조심해서 답변해 주실 것이 하나 있읍니다. 어제 일본에서 온…… 정치하고 한국정치하고는 전연 관계없는데 남의 땅에 가 살려니까 일본 국회의원 친한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포양반을 어제저녁에 잠깐 만났는데 일본에서 후꾸다파…… 이번에 떨어진 예상외의 대패를 한 후꾸다 현 외무대신파에서…… 그 중견간부한테 들은 소리인데 한국에서는 한국 현 정부 여당은 그래도 자기 성의를 알아서 자기를 잘 지지해 주는 줄 이때까지 믿었더니 누가 무슨 원수를 져 가지고서 이 공동성명 발표인가 하는 것을 꼭 그날 해 가지고서 그렇지 않아도 김일성이네는 후꾸다 같은 한국 편만 드는 사람보다는 다나까 같은 저쪽으로 기우는 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아침저녁 축수를 하는데 꼭 골라서 하루 이틀 늦어서 무슨 큰 탈이 나는 것인가…… 원망스럽다…… 설마 후꾸다가 떨어지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본사람이니까 말은 그렇게 점잖게 하더랍니다. 왜 하필 나 죽으라고 그 앞날 발표를 해 가지고서 이 지경을 만드느냐…… 100표는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개탄을…… 망하게 생겼다고 하드군요. 그 사람은 어제 시작하는 것만 보고 왔는데…… 어제 오후 비행기로 와서…… 벌써 망하게 생겼다 하는 것을 그저께 저녁부터 복전파에서 알드래요. 그래서 제일 타격이 이 한국정부에서 하필이면 이 날짜에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좌중에서 얘기가 한국정부에서는 그것 모르고 했을 것이고 김일성이라면 이놈들이 알고서 그 날짜를 맞춘 것인지 모를 일이라고 복전파에는 프로 코리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속설이 세상에 떠드는 소리에 국가이익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감정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시중의 속설에는 옛날 닉슨 씨하고 험프리 씨하고 싸울 때 우리 정부 측에서 그랬나 어디에서 그랬나 좌우간 우리 한국사람 측에서 엉뚱한 떨어질 험프리 편만 드는 체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표도 없는 놈이 싱겁게 남이 싸우는 데에 가서 그래 가지고 닉슨 씨가 감정이 나빠 가지고 우리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나는 황당무계한 일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지식층에 퍼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시, 사또, 후꾸다 선거에 있어서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야당이니까 누가 정권을 잡든지 말든지 그쪽하고 관계가 없어! 이 사람도 알아 두고 저 사람도 알아 두고 하면 그만이지만 당신들은 정권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 하나 얘기를 하면 당신네 귀에 당신들은 나를 무슨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로 보는가? 통 나는 여당 정부 양반들하고 얼굴을 대할 기회가 없으니까 가르쳐 줄래야 가르쳐 줄 수도 없지만 이것은 암만 해도 당신들이 후꾸다 일변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올 정월 말에 와 가지고서 간접 루트로 통고를 했을 것입니다. 다나까가 일생일대 전 생명 전 재산 전 능력을 걸어서 이것을 도전을 하는데 꺼떡하면 삐딱한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두라고 사전에 분명히 통고를 해 주었을 텐데 엊그제까지 봐야 이번에 하세가와 씨인가 누군가가 와서 당신들 얘기 잘 들었을 줄 믿는데 최근까지 좌우간 외부에 비치기는 후꾸다 일변도로 현 정부 사이드에서는 한 것같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본 총재선거를 원체 자주적으로 했다니까 이후락 씨 발표는 이것 뭐 아무 미국사람하고 상의 안 하고 자주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말할 것은 없읍니다만서도 자주적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는 이따가 내가 물어볼 판이고…… 너무 자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 총재선거에 현 정부가 또 외견상 그렇게 되기를 간접적으로라도 바랐던 복전 씨 망하는 걸 계산할 새는 없었던 게 사실인가? 고의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혹 그런 소리가 안 나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요, 복전파가 총재는 떨어졌어도 금방 망하는 것은 아니여. 일본 보수 원류는…… 일본사람이 왜 쎄냐 하면 이 보수 원류는 건재하게 일본국과 더불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분통 터지게 말이지 크라운 프린스가 저 지경이 되어 있으니까 역분되게 내동 친다고 하는 놈이 복장 찔렀다는 소리는 우리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운명을 위해서 안 듣는 것이 좋겠으니까 노파심으로 한마디 곁들여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게 좌우간 이후락 씨 발표를 보면서 뜻있는 사람 아닌 백성이 느껴도 다 똑같이 느낀 게 몇 가지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비상사태 선포를 해 가지고 우리 김일성이 생일잔치를 서울서 할 뻔한 것을 막았다! 악센트가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제일 포인트 하나가…… 국방장관 잘 들으시오! 국방장관에게 묻는 것이여. 그리고 결론 이 총괄은 김 총리가 해 주시고…… 그러면 그런 게 하나…… 또 한 가지는 구차한 대목 내가 볼 때 이후락 씨가 말하길…… 이것 비밀이 있어서 그렇지 그 똑똑한 이가 뭐 잘못해서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하고 아직은 믿고 있읍니다. 이따 비밀보따리를 이따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꼭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전쟁이 나게 생겨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성명하고 평양 왔다 갔다 하는 방식밖에 없다 하는 게 그 유일무이한 명분이야! 전쟁을 억제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주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주저하신 끝에 영단을 내려서, 그러니까 건의한 분네는 아마 이후락 씨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지 미국사람이고 영국사람이고 뭐 다 소용없다, 이 세 가지 점을 제일 악센트 높이 거시기를 했고 맨 끄트머리는 또 한 가지 우리들로서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한참 연구하게 하는 악센트 있는 대목은 제도와 법률을 그…… 없앨 것은 없애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래야 되겠다…… 순서상 국방장관한테 가기 전에 제도와 법률…… 순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 김 총리가 종합해서 답변을 하시오! 암만 귀하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장관한테 하려고 해도 이것 어디 물을 장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법률과 제도라는 것을 우리들 상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공법이니 우리 당 당책인…… 보안법이니 등등 일련의 구시대적 법률 이것을 당신네들 이제 북괴하고 월맹 빼놓고는 비적성공산국 하나도 없지 않아요? 외무차관! 비적성공산국…… 아니 적성공산국이 누군가 이따가 답변하세요. 작년에는 불행히 요거냐 요거냐 하고 물어도 회피를 했는데 그제 신문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제는 2개…… 큐바도 아니라고 하니까 2개밖에 안 남았어. 국가는 어디인가? 그러니까 본 의원 해석이 옳은가? 북괴하고 그 월맹만이 적성국가인가 공동성명 이것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것도 아닌가 오늘 현재의 비적성국가는 어디인가? 이 공동성명 나오기 전에 적성국가가 어디고 이 공동성명이 나온 후의 대한민국의 적성국가는 어딘가? 우리 정치하는 사람과 국민도 그 문제는 알아 두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인 줄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학설이 있다고요! 그런 게 아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신민당이 89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대정당이 엄연히 우리 한국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애국반공국민들과 더불어 이러한 국헌문란 국책변혁의 혐의가 농후한 것을 찬성할 수는 도저히 없는데 한 보따리가 나오기 전에는…… 이것을 전부 찬성하는 데로 몰아대 가지고서 국내체제를…… 국내체제를 이름만 자유민주주의이고 저쪽은 공산주의지 좋게 말하면, 전시체제야! 나쁘게 말하면 독재체제로 이것을 뚜들겨 바꾸려고 하는 게 제도와 법률이라는 용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우리 당내에도 잔뜩 있고 국민한테도 잔뜩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당신네들 정보 사찰하는 사람들이 또 정권유지에 헌신하는 분네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진보적 대학생들 이번 이것 나오는데 제일 먼저 그 양반들이 참 환호성을 올리리라는 것이 상식이야. 민비 니 뭐니 그 단체가 있지 않소. 그 관련자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첨예한 진보적 학생들 이런 경향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 그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느냐? 이것은 모택동이가 백가쟁명 하라고 실컷 떠들어 놓고 나중에 때려잡듯이 지금 떫은 소리 잘못하다가 죽는 수가 생기지 않나 해서 하두 당해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단단히 보고 시작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주창하는 소리니까 이것 찬성한다고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다는 이 비극적인 한국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론적인 것을 김 총리가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하듯이 국방부장관이 이번에 코로라도주 스프링필즈에 가서 레어드 상대방 국방부장관도 만나고 또 워싱턴 측 소리를 들어 보니까 미국 하원의장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서 국회의원들도 하원 식당에 초청해서 여러분 교환을 하고 했다니까 깜량대로 욕은 보았어. 더운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기를 즐기는데 만나서 보따리를 제대로 가지고 와야 하는데 보따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달러만 쓰고 오는 사람이 많아서 탈이니까 평소 유능한 유재흥 씨가 좋은 보따리를 가지고 왔으리라고 믿고 그것을 물어보아야 하겠는데 먼저 물어볼 일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서울에서 잔치를 안 하게 되었다, 이 사고방식에 귀하가 동의를 하시는가? 왜냐하면 작년에 임진강 어름이 풀리기 전에 김일성이는 꼭 쳐들어온다고 귀하가 여기에서 증언을 해서 내가 옛날부터 잘 아는 친구 간이고 해서 여기에 나와서 귀하를 역사적 죄인을 안 만들기 위해서 할복 문답을 한 일이 있어. 김일성이가 안 쳐들어온다는 것은 아니다, 온다는 것은 내가 온다는 사람인데 올겨울에는 안 온다, 지난겨울 말이야 내년 꽃 필 때까지 보아서 오면은 내가 배 갈라 죽으마 그러니까 안 오거던 너 배 갈라 죽을래 하니까 귀하가 현명하게 그 정신으로 한다는 것이지 뭐 꼭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더 나만 떠들 수가 없어서 말았읍니다. 그러면은 박병배가 본 것이 옳았고 우리 당에서 본 것이 옳았지, 안 오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안 오게 되어 있는 것이야. 작년 겨울에는 안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비상사태를 했으니까 안 와!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은 비상사태의 선포를…… 빨리 철회해야 해요. 현 정부나 국가를 위해서 내 그 설명은 총리한테 할랍니다만서도 비상사태 선포를 해 가지고 백성 땅 빼앗아서 군용지나 뭐 뺏고 보상금 안 주는 데는 이로울는지 모르지만 김일성이 쳐들어오는데 올봄까지 안 쳐들어오는데 비상사태가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없었다고…… 비상사태를 안 했으면 꼭 쳐들어오게 되어 있었다고 귀하는 과거를 회고해서 증언할 용기가 있는가? 아 지금 생각해 봐도 오부오부였다고 생각을 하는가? 박병배 의원 귀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안 오는 것을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엊그제 그런 남의 말꼬리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김 총리 다시 보좌관 시켜서 확인해서 조심하시오. 어제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거 하고서도 삼팔선에서 저놈들이 자꾸 욕하고 그런다고 어제 답변하셨지요? 절대 그런 일 없읍니다. 나는 삼팔선은 직접 안 가 봐도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어제 조사를 해 봤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저놈들은 저희가 유리해서 지금 볼일이 있으니까 요새 욕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허튼수작을 보고한 사람이 장관이면 경질을 시키고 보좌관이면 고치십시오. 그런데 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동성명을 했다 하는 이 합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 분명코 밝혀 두어야 해요. 국방부장관 생각에 김일성이가 이 공동성명을 안 했으면은 남침을 정식으로 개시하게…… 금년 내에 개시하게 되어 있다고 귀하는 군사적으로 판단을 했는가? 내 주장을 얘기하면은 김일성이는 2, 3년 안에는 떡을 해 놓고 빌어도 잘 안 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놈도 원체 국민만 억압해 놓고 국민도 배도 고프고 옷도 여기 판문점 오는 그 북괴여자를 그 복색 변경되는 것을 보시면 알지만 억지 체면치레 그것도 제복이라고 위에는 하얀 것 밑에는 걸레조각 같은 시커먼 것 북괴 치하에 있는 우리 여성들은 그렇게 하고만 살아왔는데 요새 자꾸 국제바람만 불고 사람 죽겠으니까 지금 저놈들 용어로 인민소비수준의 향상…… 조금 엿 좀 먹이게, 응! 이거하고 이 투 코리어 해 가지고서 일본사람 감아먹고 필요하면 미국사람도 감아먹고 세계 각국 다 감아 먹어 가지고서 경제부흥을 하려는 게 저놈의 계획이지 지금 올 내년에 여기 어리숙하게 쳐들어와 가지고서 귀하들같이 외교 잘하는 사람이 미국사람 바짝 붙들고 있는데 하노이꼴 당하려고 생각하는 그렇게 바보는 아니야. 그런데 귀하 견해로는 또 귀하가 가지고 있는 군사지식으로 또 군사정보로 또 미국 가서 펜타콘 책임자까지 만나고 오시니 거기서 모든 종합한 것을 봐서 김일성이가 올 내년에 쳐들어오게 특히 올 상반기에 쳐들어오게 돼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당신들 국방부장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얻어 온 보따리가 무엇인가? 솔직하게 군사기밀 몰래 그냥 국방부장관실에 앉아서 바람이 훅하고 한번 피리 불듯이 불면은 침략군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 무슨 비밀무기를 가져왔으면은 그 무기성능은 얘기 안 해도 좋아요. 성능은 얘기 안 해도 좋으니까 귀하가 이번에 가서 국방부장관 연례회의를 해 가지고 얻어 온 게 뭔가 하는 그 대략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비밀이 아니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미 국무성 브레이 대변인인가 하는 사람이 어쩌구저쩌구 수징코리아 하는 상을 주는 것인가 뭐를 주는 것인가 반대급부로 해 주는 건지 몰라도 무슨 헛소리야! 무슨 미군철수 안 하고 거시기를 안 해 주고 군사지원을 계속하고 어쩌고 하는데 나는 국무성 대변인이 그런 것 해 줄 근력이 없는 것을 귀하와 더불어 잘 안단 말씀이야! 그런데 이적지 이런 것 안 할 때도 미국 국회와 행정부 분위기가 저 지경이어서 우리 현대화 5개년계획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제대로 안 됐는데 더군다나 이 공동성명 이런 짓까지 해서 아까도 얘기하듯이 미국이 제일 우리에게 불리한 움직임을 하는 것이 상원하고 용공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불을 붙인 듯이 이제 몰아대는데 뭐 하려고 저희들끼리 해결한다는데 말로 인디펜덴스 코리언 에퍼트로 해결한다는데 왜 거기에다가 병정은 주느냐 무슨 돈을 주느냐 하고서…… 요번 지금…… 요새 아마 미국 국회 잠깐 쉬고 있는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시작할 것입니다. 나 이 문제만 끝나면은 또 보따리 싸고 좀 가 봐야겠어요. 망하는냐 안 망하는냐를 알아야겠으니까! 그러니 당신이 여기에서 거짓말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 크게 말하면은 외무부장관대리가 답변할 것은 언커크 UNC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방위조약 한일협정 폐기하자는 데 대해서 대처할 그런 것이 예상되는데 동의하는가? 오늘 내일은 아니라고 해도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이거하고 국방부장관은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더 지적을 못하는데 그러한 사태가 또 오느냐? 벌써 시작했어요. 여기에 국방부장관으로서 실지 대처할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며 박병배 말이 옳다고 생각하나 옳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대처책은 무엇이고 박병배 말이 틀렸고 미국 군원이 내년보다 올보다 3배쯤 불고 주한미군이 한 2개 사단 더 오고 하는 무슨 비밀보따리가 있으면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한테 몇 가지 추가할 것은 현재까지 북괴하고 우리하고 당신들은 이것을 보기는 봤겠지만 당신들 두뇌에 나 개인 인신공격할 생각 없으니까 말할 것 없는데 거기 출입기자들도 외무부에 오래 있는 말단직원들까지도 이 사람은 벼슬을 할 건가 여기서 기밀비나 전부 훔쳐 놨다가 이민을 갈 건가 알 수 없다는 고급관리도 있다는 평이 있읍니다. 당신들이 외교를 어떻게 성실하게 잘하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가서 퀴즈로 맞추어 보고 거기 사람들한테 비밀투표 한번 시켜 봐, 그러면 대번 나올 것이야. 그런데 이 외무부로서 말입니다. 외무부로서 내가 신문에 난 것만 계산을 하면은 저 크메르입니까 칠레 등등 해 가지고서 네 나라를 북괴한테 뺏겼어요. 삼백육칠십일 동안을 양쪽 스코어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도 먹은 게 없고 당신들 비적성공산권하고 뭐 하고 중립국 뭐 하고 떠들어대더니 북괴가 가 먹고 있는 나라를 뺏어 온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우리하고 좋게 지낸 것을 빼앗긴 것이 네 군데란 말이야! 이 식으로 스코어가 전개가 되어 가면은 고립은 이쪽이 고립되게 생겼어. 내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그 북괴 고립화 지금 지나간 얘기를 한번 결산을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니까…… 공동성명 나오던 전날까지 북괴 고립화를 위해서 당신들이 그 많은 달러를 쓰고 사람을 보내고 해 가지고 외교를 해서 스코어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디는 북괴편 든다, 여기는 이렇게 되었고 하는 것 영사관을 북괴가 대사관으로 쫓아내고서 북괴 영사관이 있는 것을 쫓아내고 우리가 대사관을 놓게 되었다든지 이 유엔 회원국에 관한 스코어 표를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답변하라고 그것은 기정사실 그대로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공동성명이 나온 뒤에 앞으로 그 시기 무슨 영향이 온다고 생각하는가?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금 한표욱 씨라고 나는 여러 수십 년 못 만났읍니다. 자유당 때 그 양반이 워싱턴 참사관 할 때 자주 만났는데 한표욱 씨가 유엔서 욕을 본답디다. 그런데 한표욱 씨한테 교제를 받은 외국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한표욱 씨한테 너 투 코리아 해서 공존할 테니까 편들어 달라는 말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 달란 말인가 하고서 따지면은 그것은 그냥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가지고서 무턱대고 잘 봐주시오 그런데 무턱대 놓고, 무턱대 놓고 잘 봐주시오 그런다는 것인데 여기 이제 투 코리어는 완전히 이 영어문서가 증명하듯이 공동성명서에 양쪽 ‘Upholding the desires of their respective superiors’에 의해서 희망 지시 이런 것 전부 포함해서 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이게 완전히 되었으니까 이러면 이제 이게 투 코리어가 완전히 되었어요. 완전히 되었으니까 이것이 유리한가, 앞으로 당신들하고 있는 북괴 대 유엔회원국 쟁탈전 하는데 얼마나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 전망을 좀 얘기를 해 주시오. 가을에 유엔총회 시작할 때까지 눈앞에 보이는 전망 그리고 내가 제일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째서 당신들은 분수고 분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혼자 전부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나, 여러 해를 두고 당해 오는 것인데 이 우리 야당이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박병배가 4, 5…… 5, 6년 전부터 말하듯이 북괴하고 정치교섭이 급한 것이 아니라 중공하고 소련하고 그놈을 했어야 해! 당신들이 북괴의 고립화나 승공통일이나 자유민주통일을 바랐다면은……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진전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뭔가 하느라고 주물딱거리고 말로라도 했겠지요. 그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못 하고 있는데 이 언젠가 이것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요? 나는 노력해도 안 되니까 단념한 것으로 아는데 결론만 좀 들려주시오. 결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결론이 내가 생각…… 내가 판정하듯이 당신들 그동안 노력의 성과가 무능했던가 태만했던가 실패했던가 안 된 것이 사실이니까…… 여기 외무 책임자로서는 당신이 생각할 때 이 공동성명에 넣을 게 있었다면 어차피 이런 엉망진창으로 성명…… 협정을 하려면은 김일성이 창피하게 주체사상 찾는 놈이 왜 동경 가서 일본사람 또 미국기자 데려다가 갖은 애교, 미 제국주의자 일본 군국주의자 미워 죽겠다고 30년 해 온 놈이 그렇게 추태를 부리느냐? 그렇게 소원이면은 우리가 부쳐 주마. 너 이러이러한 네 전쟁범죄 사과하고 김일성이한테 해야 할 것은 이거야. 여보시오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6․25 사변이…… 이 한국동란 일으켜 가지고서 우리나라 다 망해 논 이 남북한을 전부 못 쓰게 만들고 인명을 이렇게…… 너희 전쟁범죄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버르장머리 안 한다고 하고 또 너 못 믿어. 거짓말만 하는 놈이니까. 하니까 앞으로 너희하고 약속을 하면 몇 가지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하는 것 몇 가지 하자, 가령 소련하고 너는 소련한테 운동하고 우리는 미국한테 운동해서 여기에다 핵전쟁 억제조치를 갖다 놓고 너희가 붙든가 우리가 붙든가 한번 딱 쌔려서 붙은 놈이 먼저 잡아 죽게 이렇게 하여야지 이놈아 서로 믿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몇 가지 조건을 하여야 하는데…… 그 얘기는 두었다 하고 당신이 외무장관이 지금 생각할 때 말입니다. 김일성이 너 그렇게 추태 부리지 말고서 우리가 그렇게 일본사람 보는 것이 소원이고 미국사람 보는 것이 소원이면 우리가 그거 해 주마. 해 주니까 너 공수동맹 맺고 저희끼리 중공하고 소련하고 그 지랄하는 거 왜 방해…… 왜 너 이놈아 원수같이 지랄을 하느냐 그러니까 중공하고 소련하고…… 너는 거짓말 하는 국제선수고 우리 대한민국 거짓말 한 일 없으니까 네가 먼저 소련하고 중공을 대한민국에 부쳐라 그러면 사흘 내에 이 부장 자신이 가든지 우리 외무장관을 시켜서라든지 너희 일본하고 미국하고 부쳐 주마 이것이 자주지 주체지, 네가 이놈아 일본 동경 가 가지고 대한민국 욕이나 하고 교포사회 교란이나 하고 이것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붙었어야 옳다고 보는가?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도록, 계속 이 공작을 누가 담당하는가 모르지만 이후락 씨가 하는 거라면은 국책으로 이것은 떳떳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공동성명을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이드를 볼 때에는 이것은 떳떳한 것이에요. 왜 치사하게 서로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나하고만 친하자 이것이 뭔 소리여! 소리가! 나는 이 공동성명을 반대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당도…… 그러나 당신들로서도 좀 무엇인가 잇속 있는 것을 하란 말이에요. 잇속이 있는 거…… 내가 거기에다가 하나 더 동조를 해 드리는 것이니까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달성을 해 볼란가? 하도 안 되니까…… 답변하시오. 그리고 벌써 또 난리가 났어! 나 이 교포문제를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여기 교포의 정치적 분규에 그 아는 체 하는 것도 나 같은 부덕하고 무능한 사람으로서는 원치 않는 바라. 나는 외국에 부득이한 여행을 해도 그렇게…… 특히 우리 교포가 많은 일본 교포양반들은 본국 정치에서 내가 공헌도 못 한 사람이고 해서 잘 만나지 않고 접촉이 없읍니다. 일체 언급을 안 했는데 큰일 날 일이 생겼어! 국내는 공동성명 잘했다고 둥둥 뜨게 만들어 가지고서 김일성이 사상전 심리전이 완전 굴복하는 상태를 만들고 있고, 문공부장관 잘 들어 두세요. 이것 정부 당신한테 갈 거요. 나중에…… 그리고 일본 교포사회를 어떻게 만들었기에 그 새 민단 분규만 가지고도 이적지 중앙단장이라는 것도 영 못 하고 그냥 양파에서 별 추태를 남의 나라에서 연출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이게 조총련하고 민단하고 함께 한다며? 이 공동성명서 성과가 그겁니다. 당신 교민사업 외무부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성과가…… 신문 보시오. 일본신문이고 우리 국내신문이고 민단하고 조총련하고 함께 한대요. 인제…… 이 공동성명 정신을 받들어서…… 함께 해 가지고서 뭣이 될 것 같소? 나 창피하니까 더 긴 이야기 안 하렵니다. 함께하는 것은 좋아. 함께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 애국동포들에게 무슨 플러스가 올 것인가 무슨 마이너스가 올 것인가 또 대한민국에 무슨 플러스가 오고 무슨 마이너스가 온다고 생각하는가 이것 좀 이야기하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데 문공부장관한테 가렵니다. 문공부장관 당신 어제부터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듯이 또 아까도 내가 이야기하듯이 언론통제를 하는가 지도하는가 모르지만 정부조직법으로서는 중앙정보부는 그런 것 안 하게 되어 있고 당신이 언론을 주무하는 장관이오. 그러니까 일응 당신한테 물어보아야 되겠는데 언론을 통제하는 권리가 당신하고 중앙정보부장하고 몇 %씩 갈라 있소? 이것을 명백히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소. 그래서 당신 부분만큼 그러니까 그게 그 정부조직법을 당신 답변 여하에 따라서 고쳐야 하겠소. 언론 소관은 중앙정보부로 옮기고 그러면은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자리는 지금 같은 식으로는 안 돼. 국무위원으로 중앙정보언론부장관 어쩐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한마디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당신은 남북의 정부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전하는 역할도 당신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북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일 선행하는 것이 언론창달이 민주발달이라는 이 원칙을 당신이 똑같이 나와 더불어 생각을 하고 있나? 그렇지 않고 언론을 통제해 가지고서 어떤 그때그때 철 있게 하는 때도 있다고 당신들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철없이 나라 못 쓰게 하는 방향으로만 자꾸 억압 통제를 해 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모양으로 자꾸 이 잘못된 공동성명을 지지 강요까지 하고 각 단체에다가 돈 주어 가지고서 억지로 거시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박병배나 신민당원 모양으로 옳은 반대하는 사람은 저놈 통일방해자라고…… 누가 통일을 방해해요? 이러한 식으로 엉뚱생뚱하게 국민을 사기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간다는 건데 이러한 정책이 있든가 말든가는 그만두고 현실이 있다는 것을 귀하가 인식을 하라. 우선 인식문제야. 민주주의와 언론창달이 우리가 승공하는 유일의 원칙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하고 인정한다면 지금 우선 그동안 언론탄압은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낸 질문서 읽었으면 잘 알 테니까 긴 소리 안 할 것이고 우선 이 공동성명 하나만 해 가지고서도 관제여론으로…… 나라 망하는 여론이지…… 관제여론으로 전부 국민을 선동해 가지고서 오도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는가? 이것하고, 셋째는 귀하가 직할하는 다른 것은 민간기업이라고 할 테지 그러니까…… 그리고 언론기관 이런 것은 다른 것은 안 들을 테야. 귀하가 직할하는 KBS라는 것 거기 TV와 방송국이 귀하가 진실로 민주주의를 창달하고 언론자유를 하고 우리나라의 승공을 바란다면 야당 아워 야당 시간이라는 것을 설정하란 말이야. 24시간 여당 시간이니까 여당도 아니야. 정부 시간 정부 시간이니까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야당 시간 일반사회 시간 이놈을 해 가지고서 우리 당에서 지정하는 분네가 나가서 공동성명 얘기면 공동성명 얘기 무슨 얘기면 무슨 얘기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 24시간 선전한 건 당신들 얘기고 이것이 민주국가니까 또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은 이래서 반대한다, 또 어떤 것은 찬성하더라, 하도 답답하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공격만 하는 것 같으니 당신들 잘한 것 하나만 내 얘기할게. 한문자 도로 해결한 것 그것 참 잘한 거요. 그렇게 깨달아요. 깨달아서 자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고치면은 우리 참 잘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야당 아워 야당 시간이라는 한국의 민주주의 후진성, 언론자유의 후진성에 입각해서 야당 아워를 신설을 할 생각이 있는가? 나는 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못 하겠으면 왜 못 하겠는가? 모가지가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하겠는가, 왜 못 하겠는가? 간단명료히 얘기해 주시오. 그리고 법무장관 이것 얘기하면 지루해요. 법무장관은 오늘은 생략! 부총리 어디로 갔나? 부총리! 아 인사만 하고 도망갔구만. 아 내무장관! 내무장관은 오늘 불행히도 그 당사자가 계셨더라면 내 연설하는 동안 의석에 계셨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부산서요 당신이 어떠한 심리에서 내무장관을 하고 있는가 이것 우리가 알아 두어야지, 나는 더군다나 옛날 내무부 출신이고 그래서 내무부장관 직책이 굉장한 건 줄 알고 있는데 옛날 부산서 현 의원인 백두진 씨가 국무총리를 할 때 화폐개혁이라는 것을 했어. 그런데 그 기밀을, 여기에 그때 관련자가 몇 분 계신 것 같구만. 기밀을 얼마나 엄중히 유지를 했나 이 박사 외 한 7, 8분밖에는 이것을 모르고 해 버렸다 말이야. 해 버리고서 이제 내일 터지는 건데 내일 아침에 터지는데 일반국민이 알기에…… 급하니까 그것은 내무부 협조를 안 얻고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무 당시 내무부장관 진헌식 씨네 사택에다가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인제 처음 국무위원들한테도 알려 주고 사후 대책을 하자는 거야. 그런데 내가 당시에 임시수도인 부산의 치안책임자라 열석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옵디다. 그래서 내가 건방진…… 벼슬은 제일 낮지 낮은 놈이 시건방지게,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시 백 총리가 사회를 했는데 그런데 나는 여기서 더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 같으니까 우리 장관한테 질문 좀 할 시간을 주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백두진 씨가 좋다고…… 그 양반 활달한 양반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진헌식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내무부장관으로서 이 화폐개혁은 지금 백 총리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것이 경제혁명이야. 경제혁명! 그래 무력혁명만 알지 경제혁명인데 혁명인데 이것은 치안책임자로는 이것 참 중차대한 일이야. 그러니 당신 지금 그 백 총리 설명할 때 그 관상을 보니까 오늘 처음 듣는 모양인데 내가 보니까 나는 당신도 모르면 나는 더군다나 모르는 거고 그러면 당신 지금 처음 듣는 거요, 그 전에 사전협의를 했오? 왜 그러냐 하면 처음 듣는 거면은 나는 여기에 협조를 못 해. 그러니까 나는 퇴장을 할 테니까 당신이라도 알았는데 박병배 너는 못 믿으니까 너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면은 내가 사표를 내고 그만두는 날까지는 당신 방침에 따라가지만 당신 로버트가 거기에 앉았는데 그 밑에서 일선 치안책임자로 있다가 내가 무슨 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것 명백히 하시오 해서 요새 현역 현재 활약하시는 분은 경제전문가 송인상 씨니 친하신 분들 들어 보시오. 참말로 미안하게 됐다고, 요령 좋거든요. 그때 그 경제층들이…… 이래 가지고 하고 또 이 진헌식 씨라는 내무부장관이 원체 사람이 좋아. 그래 가지고 헤헤해 가지고서 그래서 재무부 측의 본의 아니었다는 사과를 받고 협력을 한 일이 있는데 내무부장관으로서 언제 알았는가 하는 것 뭐 시일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동성명이 우리로 봐서는 국체변혁, 국헌문란같이밖에 안 돼 보이는 이 중대 사태에 대해서 귀하는 어떤 대내적으로 내무장관으로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대내적으로나 일선관리,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기관이 권리는 높은가는 모르지만 전국의 방방곡곡까지 면서기 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무부장관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응당 국민계몽이라든지 당신들 잘하는 이런 것은 무슨 대책이라는 것이 있을 거요.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했으면 오늘 전국에서 일어나는 식 저러한 불행한 사태는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뭐를 했는가 하는 것을 그 얘기를 해 주시오. 내무부로서 이 공동성명 이 남북접근문제에 대한 대책이 뭐였는가 하는 것 한이 없으니까 오늘 첫 질문 제1차는 대충 이런 걸로 하는데 결론적으로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렵니다. 나는 이 공동성명이 요 공동성명 그것만 가지면은 나는 우리 당은 아까도 얘기하듯이 전면 반대 안 할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하듯이 국체변혁 국헌문란의 혐의가 짙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성명 말고 비밀협정이 있는가 없는가? 비밀협정이 꼭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 당신들의 유능도로 보거나 이후락 씨의 그 콤퓨터 같다는 그 두뇌로 보거나 우리 박 대통령께서 평소 주창하시고 국민에게 그 말씀하시는 애국심으로 보거나 저런 공동성명 빈껍데기 김일성이만 좋지 우리는 손해만 가는 것만 하고 말았으니까 난리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보따리 속에는 내가 필연코 추측건대 김일성의 사과문이라든지 그 사과문…… 뭐 그 거짓말쟁이 사과문 들어 보았자 헛거지만 좌우간 사과문이라든지 앞으로 절대…… 여적지는 6․25 사변 때 어떻게 했읍니까? 조만식 선생하고 저 이주하 김삼용이 하고 바꾸자고 여기 쇼우해 가지고서 남한 들뜨게 해 가지고서 안 쳐들어왔소?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만식 선생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은 양반을…… 이러는 놈하고 이 비우쪼가리에 그 표면에 나타난 것 우리에게 불리만 하고 헌법위반이고 이것으로 그쳤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하니까 김일성이 네가 또 혹은 김영주 군이 요건 우리가 폭동이 나게 생겼으니 이것은 대내 사기용으로 써먹게 이것 공동성명은 껍데기로 요렇게 하고 속으로는 박 대통령 영도하의 대한민국의 우리가 자진 귀순해서 통일을 자유민주주의로 할 테니까 통일되고 나거든 나 평안남도지사 좀 시켜 주고 우리 형님 김일성이는 함경북도지사 좀 시켜 주라는 무슨 애원서나 협정서가 있는가? 이 비밀문서…… 그래야지 당신들이 여기에 큰소리하고 앉았지 이것 아니면 큰 탈 나는 것입니다. 또 당신들은 자주자주 하지만 나는 그래요. 나는 이것 보고서 분통이 터진 것은 미국사람한테 분통이 터졌다고…… 당신들한테 먼저 분통이 터진 것이 아니라 이것 발표 보고 이거 이렇게까지 못 쓰게 될 줄은 나는 몰랐고 몰리면은 당신네 솜씨로는 까딱하면 좌우간 평양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사태가 안 올까 싶어서 당신들 문공부장관의 공로인가 중앙정보부장의 공로인가를 몰라도 국내에서 전부 깔아뭉개 버렸지만 여기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뭐 신문에 안 났읍니까? 1월 21일 자입니까? 내가 미국서 스팬스 데비스 미국기자와 회견을 내가 했다고 나 평양 갈 판이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거시기하면 평양 가서 김일성이는 이 자식 얘기는 못 믿어. 이게 너희들 속여먹는 거지 이놈이 오늘 쳐들어오느냐 언제 쳐들어오느냐 하는 것뿐이지 쳐들어오는 것은 틀림없어! 또 이것은 내 견해뿐이 아냐. 당신들이 이 공동성명서 나올 때까지 필연코 유재흥 씨가 이번에 코로라도 스프링에 가서도 똑같은 소리를 했을 거요. 그러니까 군사원조 주고 장비 개선하자는 거지 싸움 안 하고 감군해 버리고 뭐 10만 명을 감군한다며? 해 버리면 무슨 놈의 군사원조야, 무슨 놈의 군사원조야? 그러니까 이 미국사람이 이번 몇월 며칟날 이후락 씨가 가령 판문점을 가라 우리가 독립국가인데 그거야 안 했겠지요. 그거야 자주적으로 했으리라고 내가 인정해요. 그러나 이 식으로 안 하도록 안 하면 안 되도록 이것은…… 좌우간 남북 아푸러치를 그 뜻에 반해서 하지 아니치 못하도록 압력이 대외적으로 온 데서 제일 큰 것은 나는 미국 현 행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승만 박사나 신익희 선생이 못 된 것이 한이고 조병옥 박사가 못 된 것이 한이지 지금 내가 그만한 결단만 있으면 좌우간 미국대사관인가 가서 필요하다면 이 국회만 아니면 얼른 워싱톤에 가서 혼자 데모라도 해야지 삼팔선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나 이북에 있는 우리 옛날 동포들이 만들었어요?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무슨 극동안보가 어떻고 나발 불어 놓고 저희 형세가 불리하니까 살살 네스콤멘트멘트 결국 보따리 싸는 것이에요. 언제 싸느냐 하는 것뿐이지 지금 하는 철딱서니 없는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 합리화해 가지고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들한테 뭐 환영을 하고 찬성을 해…… 자기들은 핵이 있으니까 아니 미국이 밤낮 내가 얘기하듯이 원칙 변경했읍니까? 소련이 원칙 변경하고 긴장 완화하느냐 말이에요. 저것들은 핵이 있으니까 서로 죽일 수가 있으니까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끝장이…… 서독모양 동독에 비해서 우리 국력이나 국제적 위치가 완전히 우월해지느냐 안 그러면 월남모양 처량해지느냐 나중에는 남의 나라 대통령 티우를 없애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리까지 공공연하게 신문에 나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읍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는데 월남화하게 만드는 데는 이 공동성명이 필요한지 몰라도 서독화하게 만드는 데는 이것 하나도 필요가 없고 유해무익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천적인 본인의 발상에 대해서 또 우리 당의 발상에 대해서 귀하가 가지고 있는, 어제저녁에는 완전히 다 들었을 것이에요. 현 정부가 미국한테 얻은 보따리가 무엇인가? 미국한테 얻은 보따리가 있을 것이에요. 그동안 계속 압력을 받아 왔고 긴장 완화 노력만 지지한다고 하고 미국정부는 오늘날까지 해 왔는데 옛날에는 반공 잘한다고 하더니 요새는 계속해서 미국정부가 우리한테 우리 정부한테 하는 소리는 긴장 완화 지지한다는 것이에요. 이것 참 사람 복통 터져 죽을 노릇이지, 그러니 긴장 완화 지지해서 그 사람들 표현이라면 환영받고 감사하고 한 조치를 그자들이 했어. 했다면 거기에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다 원자비밀무기고를 땅 속 어디에다 해 놓았든지 그것이 군사기밀이면 말 안 해도 좋아요. 이것은 미국에게 우리가 비밀협정으로 요만한 것 뭔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못 하지만 하는 것이 있다든지 꼭 있어야 옳아요. 이 박사가 무슨 근력이 있읍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와 비하면 훨씬 여러 가지가 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겉껍데기라도…… 이 박사 우리들하고 다른 게 여기에 그때 군대 고급장교 한 분들 계셨을 것이에요. 어떤 모 군의 참모총장은 도망가 버렸으니까 부지깽이 가지고 다 가라, 부지깽이 가지고서 이것 가다가 다 죽자 하고서…… 보통 개인감정으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국무위원한테, 국군 3군의 최고급 지휘관한테 이것 공식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국보다도 미국 좋아하는 모 군 책임자는 아프다고 하고서 일주일 결근하는 사태까지 있은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한미방위조약이 생기고 20개 사단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엉뚱한 짓을 할 때에는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충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동족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와 그대들에게 동정을 불금하는 사람이야. 당신들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미국사람 욕 못 할 줄 몰라요. 나는 가서 나는 할 판이에요. 여기에 그 보따린가 뭔가 보따리만 그럴듯하면 좋아요. 그 보따리만 그럴듯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이러면 좋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당론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조정을 할 용의가 있어요. 전당대회 불원해서…… 이것 끝나면 전당대회 7월 20일 날 못 하면 8월 20일 날이라도 할 판인께 그때 우리 당책 고쳐도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당신네들이 이 글씨 아는 놈이 보아 가지고서 참 복통이 터져 죽는 이 공동성명서라는 것하고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 비밀협정 보따리가…… 미국사람한테 얻은 비밀협정이 무엇이고 일본사람한테 얻은 게 뭔가? 김일성이한테는 물론 얻었을 것이고 이것을 솔직히 비밀회의를 통해서라도 그 유무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해 줘야 하고, 국민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한 시간도 바쁘니까 이것은 국무총리가 종합대책을 해 주시오. 국무총리 양식이 있는 분네니까. 악센트가 심히 그 내가 어떤 신문사니 방송국에서 지적하는 거나 똑같은 취지의 말을 했읍디다. 통일이 방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이 공동성명서는 다음에 우리 당이 정권 잡아 가지고 해도 그때 기정사실이라고…… 이것은 싸인한 날로…… 그러니까 이 공동성명서 이 기정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김일성이네는 일언이폐지해서 밀폐사회이고 김일성이네가 알으키고 싶은 소리밖에 못 듣고 그 국민들은 절대 오늘 한국의 이익과 똑같은 동질성은 없다 말이야. 통일원장관 빼먹었는데 꼭 물으렵니다. 하나 첨가해서 동질성은 없는데 이 공동성명 후에 전개돼 가는 사태가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개방사회의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는 데다가 주는 이 혼란…… 신문기사만 보시오. 그리고 국민동향만 보고 이 개판을 만들어서 수습할 수 없이 만드는 이것하고 김일성이네 밀폐사회에 마치 흡사히 대한민국이 백기를 들고 김일성 원수인가 원수진 놈인가 하는 그 이론과 주체사상에 동조해서 늦게 깨달아서 가서 항복이나 하고 온 듯이 자꾸 떠들어대는 저것하고 여기에 평가를 어떻게 하시며 여기에 내각의 수반으로서 대책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무슨 지시를 했는가? 세부…… 면서기더러 어떻게 하고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고 하는 세부사항이 아니라 이 원칙을 그냥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고만 계신가? 답변해 주시오. 통일원장관 누구든지 국민이 느끼는바 그대로 통일원장관 귀하는 이 문제하고 이 공동성명 김영주 대 이후락 부장의 공동성명 문제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관여했나? 직능과 위치가 뭐였는가? 이거 정부를 법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귀하한테 귀하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 안 그리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고 여기는 대표자는 이후락 씨가 하는 게 좋겠고 이게 통일원에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대통령 결재를 맡아서 한 건가, 알기 쉽게 말하면은 어쩐 건가, 어떤 기관에서 횡적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건가, 너는 못 믿게 생긴 놈이 왔다 갔다 하면 재수 없으니까 서독 가서 구경이나 하고 여기 있지 마라 해서 바람만 쐬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는가? 저 친구는 내가 동창생이고 그래서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툭 까놓고 얘기하는 거야. 귀하와 이 문제에 관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귀하 통일원장관이라는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으니까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시고, 둘째 진짜 이 국민 앞에 국민대표자 여야 의원님한테 당신이 꼭 애국심을 가지고 증언해 줄 게 하나 있어. 이건 뭐냐? 당신 이번에 서독 가니까 이 서독사람들이 동독사람들을 여기 이 한국 지금 철없는 사람 미치듯이 우리 동포하면은 김일성이 사진 보고 얼마나 세뇌가 되어 가지고 정신병이 골수에 사무쳤나, 김일성이 사진 보고 눈물이 왜놈 중에서 미친놈이 천황사진 보고 울듯이 줄줄 흐르고 총을 맞아 다 뒈져 가면서도 김신조마냥 꼼작달싹 못 돼야지 포로가 되지 포로도 안 하고 일본 뭐 전진훈인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은 당하지 말라’ 하고 그대들 옛날 배우들 그 식 이상의 일본 군국주의 할아비 같은 게 김일성이 시스템이야. 내가 볼 때에는…… 그런데 이것을 옛날 같은 참 코리안 피플이었다고 또 앞으로 저 사람들이 그 오래된 김일성이 감옥에서 해방된 뒤에 국제바람도 들어가고 여기 대한민국바람도 들어가고 해방되어서 동질성을 회복한 후에는 별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 동포하고 얼싸안는 이런 한국적 센치멘탈리즘은 동서독 사람들 새에는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통일원장관 귀하가 이번에 가 보시고 그렇다고 생각하셨는가? 거기에는 한국사람하고 북괴 치하에 있는 옛 우리 동포들하고 이상으로 서로 저거야말로 진짜 동포다 하는 정부 태도입니까? 백성 개개인을 당신이 다 못 만났으니까 서독정부가 동독정부가 리틀텍스타임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동질성을 회복을 시키자 하는 제도인가, 내 주장대로 그렇지 않고 그것 똑같은 놈이니까 금방 한데 합쳐서 통일한다고 하든가 하는 것을 증언을 한마디 해 주시고 서독 동독 사이에 김일성이가 하듯이 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듯이 무력에 의해 가지고서 침략을 하든지 전복을 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이나 실천이 언제 있었으며 어떻게 되었던가 이것을 분명히 좀 증언을 하나 해 주셔야겠읍니다. 너무 횡설수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 총리 이하 여러분들에게 표현이 적당치 못한 것은 잘 새겨들어 주시기 바라고 내가 한 것은 왜 이렇게 질서 없게 질문하느냐 하면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기 위한 서론이에요. 당신들 생각이 어떻고 형편이 어떤 것을 알아야지 당신들 답변 듣고 또 부득이 재차 질문대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여기선 누구를 해치고 때리고 할 생각 꿈에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데가 어떤 덴가 공동성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디서 어디가 잘못됐나 잘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만한 것 하려면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냐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김 총리한테 대답 들으나마나 하지만 충심으로 하나 얘기해 둘 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한국의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옳은 민주공화국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를 평화적 수단으로라도 이겨서 그야말로 개방된 선거로 우리가 통일을 언젠가 꼭 해야 되겠으니까 이러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건전하게 야당이 발달을 해 가지고 야당 직분을 100% 활용을 해 가지고서 당신네 잘못하는 것을 집요하고 철저하게 공격하고 반대하는 이것이 국가 이익에 꼭 맞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당신이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들이 하는 중에는 그렇지 않은 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차제에 이 공동성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찬성하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 찬성할 이유가 있는 이는 찬성하겠지, 반대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정당과 국회의원은 괜찮은데 일반국민이 할 소리도 못 하고 여기 내 천 자 그리고 있는 지식계급 양식계급 지도계급 월남동포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귀하의 명쾌한 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해 주기 바라면서 동시에 이리 치나 저리 치나 설명 그것만을 하려도 한 시간은 걸리니까 비상사태하고 국가보위법은 이제는 철회해야 한다고 귀하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는가? 또 우스운 소리를 한마디 하면 내가 올봄에 미국 고관을 만나서…… 만났다는 것만 한 서너 줄 국내 신문에도 와 보니까 났더랍니다만서도 이 비상사태 문제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표시를 합디다.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는 이러지만 다른 데 나가서 제 정부 창피하게 욕하고 까고…… 깔 것이 없어. 더 잘 알아…… 다른 놈이 더 잘 아는 것을 창피하게 무엇하려고 까? 안 그렇다고 변명이라도 해 줘야지. 그러니까 나는 해설이 우리 당내에서도 나 이것 거짓말 하는 것 아니에요. 나 당내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한국은 비상사태여. 이 정부 측이 만들은 비상사태식 그런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이 공동성명 이따위가 나오는 식이 진짜 비상사태란 말이에요. 아까 내가 태완선 씨 찾은 것은 그이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경제파탄에 별수 없어요.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인 것 이것 누구든지 인정 안 할 수 없읍니다. 여기다 흔들어 놓으면 지금 서울 주변에 부황난 국민이 누렇게 떠 있읍니다. 당신들이 뭐 춘궁기 없앤다고 하더니…… 농림부장관이 어째 안 나왔어? 돈 쓰기 좋아서 일본놈 쌀 있는 대로 고고미, 오래되고 오래된 쌀 먹으면 해롭다는 것 고고미를 어떻게 들여왔는지 얼마나 많이 가져왔나를 몰라 가지고서 처치 곤란하고 쌀 안 팔린다고 타령하면서 분식 장려나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태에 이 비상사태 문제에 대해서 가령 어떤 미국사람이 너의 정부사람들이 강행 중인 비상사태 나쁘니 고만두어야 한다면 내가 거기다가 참말로 그렇다고 그놈이 죽일 놈들이다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너희가 원조는 안 해 주고, 원조를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밖에 안 주고 군 현대화도 안 하고 이 사람들 군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쳐들어오면 망하겠다 하니까 아니 군대 출신자가 잔뜩 대통령이니 국무총리 하면서 김일성이한테 선제공격 6․25 때모양 당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원조 철저히 해 주고 군비 잘해 주면 저절로 없어져.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놈을 해 주어야지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이런 식예요. 서로 얘기하는 차원이…… 그래서 맨 끄트머리 그 사람도 갈 때마다 만나면 그럭저럭 보니까 참 나라의 대소와 인격의 차만 있지 영어식으로 후렌드라면 후렌드리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너 꼭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나도 무슨 얘기를 좀 했고 그 사람더러 너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소리 있으면 하라고 하니까 얘기하기를 이런 소리 합디다. 비상사태가 너희 정부 체면상 못 없애겠거든 태국 모르냐 태국 계엄령이라고 껍데기는 되어 있는데 거기 가 봐라 무슨 계엄령이라고 누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인가, 무슨 억세게 공포분위기가 있는가,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금방 한 거니까 금방 두 달이나 석 달 안에 못 풀게 생겼으면 태국 계엄령은 껍데기를 해 놓고 실제는 자유생활을 보장하듯이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 야당 여당이 아니고 너 정치인으로서 의무일 거다 하는 얘기를 합디다. 그런 것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저희 나라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절대 우리 미국, 미국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가 누가 국무장관이 되든가 한국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도 미국정부 욕을 해서 사람 죽겠으니까 너는 욕하더라도 너희 국민들에게 이 대미불신감을 갖지 않도록, 미국이 형편상 좀 사람이나 돈이 좀 덜 오고 더 오고 해도 어쨌든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던데…… 인제 이 공동성명서로 딱 이런 소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었지만 이 공동성명서로 당신들이 이렇게 한 이상 이 비상사태하고 국가보위법 해제 안 하면 나는 이 공동성명서 보고 우리 정부니까 여기 대놓고는 이렇게 하지만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간단히 도장 찍었는지 모르지만 인제 일본사회 미국사회 세계 각국에다가 공동성명이라고 해서 이 남한 이놈들이 거짓말하고서 이것 약속 안 지킨다고 우리끼리 하기로 했는데 어쩐 유엔을 찾느냐, 왜 미국놈만 나가느냐 하는 선전전을 그냥 불같이 할 것이 뻔하다고요. 그때 당신들 힘으로 어떻게 대항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이 비상사탠가 국가보위법인가 어쩌고 하는 것 꼭 해제하도록 조속히 해제하도록 당신이 상부에도 건의하고 각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애국운동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질문하라고 하니까 질문이지만 기왕 당신들을 위하고 우리 국가를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기원하는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만약에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북한을 방문을 한다면은 허용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 염원도 또 누구나가 다 자유롭게 이 삼천리강토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염원하는 데서 이와 같은 하나하나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고 있읍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마는 아직은 북한에 방문을 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이후락 정보부장이 북한에 갔던 것은 어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이 갖는 통치권의 하나로 반공법이나 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성격의 방문이었읍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시기 위한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더래도 좀 때를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성명서의 3항에 있는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 운운한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북한사람들이 하나하나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진심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의 통일을 추구해 들어가는 참된 자세들이 우리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 가는 단계가 온다면은 거기에 알맞는, 예를 들어서 물자 교류라든지 혹은 인적 교류라든지 이와 같은 단계와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목표를 위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총칭해서 가리킨 어휘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반 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상호 기울이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성명의 성격을 밝히라고 그러셨읍니다. 즉 이것은 조약이냐, 이러한 약속이 소위 국제 간에 체결하는 조약 같은 것과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또 이행할 어떠한 그 의무는 또 어떻게 규정된 거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헌법 제71조에서 이야기하는 조약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합의를 보는 그런 것으로 압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것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불법으로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국가라고 인정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의 약속은 조약이 될 수도 없고 또 조약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김영삼 의원께서 물으실 때에 역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공동성명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염원을 이야기를 시작한 극히 초보적인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한 몇 장의 공동성명서 가지고서 우리의 이후의 여러 가지를 점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전폭적으로 믿을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진행을 시켜 가면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해석이나 행동이 다져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이 공동성명이 갖는 성격이 조약이냐, 혹은 국제적인 그러한 약정의 성격 혹은 그 효력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난 5월 22일 저를 찾아오신 야당의 중진 의원 여러분께 사실을 부정을 했는데 국무위원들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감스러운 이야기다…… 어째서 이러한 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나 혹은 국무위원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국무위원 전원이 한 사람도 모르고 있었다 하는 뜻이 아니었고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이 알아야 할 국무위원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여기에 참여를 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교섭이라는 것이 매우 그 성격이 복잡해서 또 남북 간에 오랜동안 가로놓여 있는 그러한 여러 여건과 환경을 감안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앎으로써 이야기의 어느 실마리를 풀어 갈 때에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배려에서 각료들도 극히 제한된 관계된 각료 이외에는 알리지를 안 했었읍니다. 그래서 본의는 아니었읍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이 찾아오셨을 때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제가 거짓말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래서 어저께 사과를 드리고 저간의 사정을 양해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문제는 국무회의에 회부할 성질이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또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남북회담은 결국 국토통일을 모색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대통령이 갖는 그러한 권한에 속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인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은 이러한 정치적 판단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실천 내지는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회담은 반드시 이 공동성명까지 나오기에 이르른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국무회의에는 심의 안건으로 회부하지 않았고 다만 최종결정단계에서 국무위원들의 전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국무위원 상호 간에 확인을 한 것으로 그쳤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다음에는 이후락 부장을 오늘 이후로 정보부장 자리에서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니 옮길 건의를 하지를 않겠느냐 이런 질문도 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정보부장은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입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장이 비록 중앙정보부장의 자리에 있다손 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 어려운 심부름을 하는 데에는 가장 적임자라는 인선에서 이후락 부장을 택하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데 필요로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와 같은 건의를 할 생각도 없거니와 할 지위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남북공동성명을 비판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 자체에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 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도 계셨읍니다마는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비판은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읍니다. 또 그렇게 자유롭게 비판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들을 다듬어야만 국론이 통일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찬성만 하는 것이 굳건한 국론통일은 쉽사리 얻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건 찬성하건 그것은 각자 자유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처해 있는 여러 여건하에서 생각을 할 때 무책임한 비판이나 한도 없는 왈가왈부만 가지고서 이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혹 오히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원하고 있는 그러한 국론의 분열 이런 것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양식의 발동과 비판의 범주를 스스로 다듬어서 하루속히 남북 평화적인 통일에의 발돋음을 모두가 정당한 인식을 갖게끔 하게 하기 위한 식자들의 책임이 또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사족을 붙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공동성명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허용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에 1항에 외세의 배제 이런 것은 북쪽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마음대로 떠들을 거고 어떠한 문자로다 표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석이 각각일 텐데 또한 우리 자체도 여기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읍니다마는 북쪽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외세배제를 여러 각도로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생각은 소위 우리 민족끼리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외세에 의존해 가지고 이 나라 통일은 불가능하다 하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개괄적으로 혹은 정략적으로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저희는 유엔의 감시하에서 토착인구별로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을 견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라는 이러한 국제적 권위기구를 외세라고 보지 않는다는 저희 정부의 생각을 어제도 밝힌 바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도 이것은 외세라고 해석할 수가 없읍니다. 또 UNCURK도 외세가 될 수가 없읍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아전인수로 하든 간에 이와 같은 유엔기구만은 저희는 외세라고 해석하는 것을 배제할 것입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그러한 정신은 거기에 있읍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외세에 대한 해석이란 그렇게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또 뜻을 같이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의 그런 기본입장이나 정신과 해석은 확고부동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평양방송을 자유롭게 듣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방송 청취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안법이나 반공법이나 또 전파관리법의 여러 규정에 저촉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겠읍니다. 다음에 박병배 의원께서 저한테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동성명의 발표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분단과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공존을 오히려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럼에도 매스콤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통일이 되는 듯한 야단법석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할 사태들이 아니냐 하고 걱정도 하셨읍니다. 분명히 저도 이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극히 초보적인 약속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이러한 몇 구절로 되고 있는 공동성명이 우리의 내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하나 문제를 다루어 나가면서 더 좀 면밀히 우리는 봐야 할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이러한 대화가 시작됨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들이 부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먼 훗날을 볼 때에 어떤 양상으로 이 나라가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걸어가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러쿵저러쿵 앞질러 추측을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한반도의 유일한 대한민국 정부지만 실질적으로 그 권한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지역이 있읍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없애야 하고 나라를 하나로 하기 위한 그리고 그 방법이 대화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써 해결을 해 보자고 하는 하나의 시도적인 출발을 이 공동성명에 담아서 우선 생각을 밝힌 것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단이 확정되었거나 공존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단계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의 여러 여건들이 어떻게 우리가 바람직한 결과로 결말지어질 수 있겠는가, 그 많은 방법들의 모색은 상당 세월을 두고 추구되어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 의원께서 물으신 그와 같은 분단이나 공존을 확정짓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고 걱정하신 데 대한 걱정을 같이 나누면서 이것을 배제하는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하고 답변을 올립니다. 또 교과서를 개정 운운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고도 물으셨는데 정부가 이 공동성명 한 장으로 당장 교과서를 개정하고 내용을 당장 바꾸어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문교부장관더러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런 이야기 한 일이 없다는 대답이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은 이러한 개정 운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공동성명의 뒤에 무슨 보따리가 있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아무 보따리 없읍니다. 또 뒤에서 따로 무슨 비밀리에 거래된 이야기도 없읍니다. 몇 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기초적인 약속을 시발로 해서 하나하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을 확인하고 봐 가면서 이 험난한 길들을 옳게 걸어가 보려는 정부의 태도를 다시 한번 천명을 드립니다. 또 그들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인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오래전부터 그와 같은 소리를 내외에 선전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동성명의 각 조항별 내용은 4반세기 동안 단절되었던, 그리고 모든 여건이 판이한 아주 막혀 버린 북쪽의 공산사회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접근방법이 좋겠다는 우리의 판단에서 제시를 한 조목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제시를 해서 우선 약속을 받은 조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러한 공동성명이 과연 무슨 이익이 우리에게 있느냐, 자주적 운운으로 표현을 했지만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한테서 손을 떼는 구실을 준 것 아니겠느냐, 안보 면에서 외교 면에서 경제 면에서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와 같은 공동성명을 약속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이 성명이 갖는 이득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보 면에서나 그렇게 측정할 수는 없는 시발점입니다마는 우선 당장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도 일응 약속을 했다는 것은 전 세계에 알려졌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자에 북한 공산사회를 다녀온 많은 언론인들 혹은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알린 내용들에는 분명히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준비를 끝내고 언제냐 하고 전 영역에 걸쳐서 전쟁준비를 최고도로 이룩하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하는 기사들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외국의 기자들이 보고 나온 그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그러한 기도가 이제……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읍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서로 만들어도 동문이견 글귀는 똑같은데 해석은 달리하는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놓고 본다면 믿을 것이 아직 하나도 없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극히 초보적인 약속이나마 이제 처음으로 약속을 하고 전 세계에 알렸읍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쉽사리 그것을 이유 없이 어기고 아무리 전쟁준비가 끝났다 하더라도 당장 어떻게 할 그러한 여건은 상당히 억지되고 저지되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 면에서나 외교적인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이익을 일응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득이 장차 어떻게 더 보태져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득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쌍방의 노력 상대방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노력 시간 이런 것이 보여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사람들이 우리에게 손 뗄 구실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물으심에는 저는 오히려 그 반대 견해를 갖습니다. 물론 미국의 국무성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이 해석에 따라서는 가치가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국무성의 대변인이 공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미국의 정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또 어저께 그린 차관보를 만났읍니다마는 이 그린 차관보도 국무성 대변인이 말한 것을 더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 내용은 오히려 이와 같은 남북 간의 대화를 한국이 소신껏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변치 않는 뒷받침과 이해와 그리고 한국에 남아 있는 미국의 모든 그 힘이 계속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미국에 의해서 평화적인 방법의 성취를 위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지원과 뒷받침이 계속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일본 자민당의 총재선거에 택일을 잘못해서 오히려 방해요인을 준 것은 아니겠느냐 이러한 걱정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본사람들의 차기 수상선거에 별 영향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누구보다도 일본 정계 내용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미 7월 4일 이전에 대세는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보고…… 또 일본사람들의 성향을 볼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성명을 냈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 총재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또 남북 간의 약속에 의해서 이러한 날짜를 택했읍니다마는 이 날짜를 택한 것도 7월 4일경이 좋겠다는 우리 측의 제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보부장 얘기를 들으니까 김일성 환갑잔치를 서울에서 하겠다 하는 것을 비상사태 선언으로 막아낸 거와 같은 뉴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 당치않은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부장이 말한 표현을 어떻게 했던 간에 그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의도가 같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김일성이가 부산까지 쳐내려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력을 기울여서 침략의 준비를 다 끝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일이냐 모레냐 하는 것 그것은 명령일하 이백사오십만 명의 군사력이 즉각 움직일 수 있는 저 공산주의자들의 그 체제하에서는 외계에서 예측이나 추측이나 혹은 생각도 못 할 가변성이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한마디만 하면 당장 이백사오십만 명의 병력이 움직일 수 있읍니다. 이것은 극히 위험한 상대가 우리 25마일 북쪽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폭발 직전에까지 갖다 놓은 그 남침을 위한 준비를 어디 배설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위험성이…… 그러나 6․25를 겪었던 그들이 절대적인 승산이 없을 때에 그러한 도발이나 모험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긴박된 상황하에서 오직 오산이나 혹은 과실에 의해서 또다시 불행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거나 억지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일은 의연한 대한민국의 결속된 방어태세에 달려 있다는 판단을 하시게 되어서 대국 간의 내왕과 급변하는 주의정세 속에서 일익 고조되는 그와 같은 위험성에 비상사태 선언으로 국민들 총력안보태세로써 이와 같은 도발을 억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의 결의가 결국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자의로 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억지력을 과시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속된 말로 아무리 큰 군사력을 자기네들이 준비했다손 치더라도 부산까지 쳐내려 갈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군사도발을 할 리 만무합니다. 비상사태 선언은 너희들이 쳐들어와도 그렇게 호락호락 6․25 사변 때처럼 한강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건 못 된다 하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짓을 못 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선 모든 것 제쳐놓고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 보자 하는 공동성명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정보부장이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결국 이것저것 어느 독재체제 같은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 제도나 법률 같은 걸 고쳐 보겠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 무슨 이야기냐 하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이 부장이 얘기를 할 때 자기 사견이라고 전제를 하고 대화시대에 맞는 이 대화시대를 효과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시기엔가는 이 대화시대를 효율화하기 위한 법률의 보완이나 혹은 손질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부장의 사견입니다. 정부는 이 대화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에다 손댈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 그런 성격도 아직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를 여기 가할 생각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장의 먼 앞날을 생각한 하나의 사견이라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삼팔선에서 7월 4일 야심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자들은 격렬한 대남욕설을 퍼부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읍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7월 4일 방송한 내용을 요약한 것을 여기에 가져왔읍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읽어 보겠읍니다. 7월 4일 17시부터 17시 25분까지 장소는 1사단 정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정희 매국노와 미제를 몰아내라’ 하는 내용의 욕설입니다. 또 어제저녁 것을 하나 보겠읍니다. 7사단…… 이것은 어제 새벽 0시 25분부터 했던 대남 비난 방송입니다마는 ‘미제와 박정희에게 총부리를 돌려라’ 전 국군에게 그런 충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어제저녁부터서는 상당히 누그러진 그런 어휘를 쓰기 시작을 했읍니다. 더 두고 보아야 알겠읍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하는 것을 상당히 좀 시간을 두고 냉정히 좀 보아야겠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 물으셨는데 이것을 제가 나온 김에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비상사태 선언에 의해서 작년 동기 남침을 막았다고 보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아까 이후락 부장이 이야기한 그 답변에서 제가 그 견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이 72년 상반기에도 위험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72년에 대해서도 계속 이와 같은 위험은 변함이 없었읍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DMZ 내에 들어오지 못할 장소에 계속 토치카를 증설하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전투부대들이 들어와서 포진을 하고 또 분계선 전방에 철조망을 치면서 거기에 일련의 진지공사를 계속했읍니다. 그리고 지난 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비들을 토치카에 설치하는가 하면 DMZ 중앙분계선 부근까지 배치를 하는 등 계속적인 이와 같은 도발행위들이 끊임없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북괴들의 행위가 그렇게 우리가 이쪽 선량한 대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변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도발행위 이런 것은 비록 지금 이와 같은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거기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미 국방장관 안보회의에서는 어떤 성과를 가져왔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미국 측에서 우리 군대의 현대화계획을 계속 계획대로 실행을 하겠다, 또 한국의 자주국방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건실한 계획 추진에 대해서는 최대의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원조를 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이와 같은 회담이 있었고 해군 해안경비를 강화하는 PG 3척을 건조해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 확정되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 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선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건조를 해서 충당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비록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다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약속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성실하게 베풀어질 것이고 또 이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이 공동성명이 국체의 변혁이나 국헌문란의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비밀협정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퍽 걱정도 주시고 하셨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동성명이 극히 초보적인 약속입니다. 앞으로 봐야겠읍니다. 이러한 초보적인 약속이 우리가 여기에서 전적으로 어떠한 문제의 개혁이나 혹은 생활의 변혁을 강요할 아무런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의 압력으로 이러한 대화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물으셨지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해 온 일이 없읍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 대통령께서 한국의 오늘과 내일을 숙고하신 끝에 결단을 내려서 이와 같은 성명까지 이끌으신 것이지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혹은 나라의 압력이나 진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의원께서는 물으시는 바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보따리를 받았느냐 물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대답해 드립니다. 또 이와 같은 공동성명이 나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정부는 말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이에 대한 원칙을 시달을 해서 동요가 없도록 했느냐 하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아무런 동요를 할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난…… 긴장되고 효과적인 봉사와 생활을 계속하도록 시달이 되었고 또 이 공무원 모든 자세는 그와 같이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의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다음에 야당의 건전한 대여 대정부 편달을 어떻게 보느냐, 이 공동성명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비판을 너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물으셨는데 이것 역시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 물으신 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야당의 건전한 대여 대정부 편달은 특히 정부에 대한 편달은 저희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고마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대과 없이 봉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성명에 대한 찬반 비판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셔서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하루속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뜻을 점차 하나로 모아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크나큰 뒷받침을 드릴 수 있도록 빌어 마지않습니다. 또한 끝으로 비상사태 선언이나 국가보위법을 이제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은 아무런 지금으로써 변동될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또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공세라든지 혹은 우리와의 비록 대화지마는 그 대결과정에 진행과정에 모든 경우에 결정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제 답변 끝내겠읍니다.

지금 1시 30분이올시다. 그래서 남은 정부 측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