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통일당 박병배올시다. 먼저 우리 당원관계 일을 한 건 해결해야겠는데 이따 우리 당 김경인 의원이 오후에 신상발언도 한답니다만서도 어제 이 의사당에서 어떤 신민당 동료 의원이 일본신문을 인용해서 내가 소속해 있는 통일당의 당수와 김 의원의 명예에 중대한 지장이 오는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말하자면 최 총리의 어제 외교에 관한 답변을 들어 보아도 그런데요. 당신 일본에서 학교 다녔으면 일본사람 모릅니까? 김옥균이라는 사람을 꾀여 간 것도 개화하라고 해서 데려간 것도, 일본 군국주의자고 일본으로 데려다 놓았다가 이용가치 끝나니까 오가사하라로 북해도로 쫓아 귀양 보내다시피 해 가지고 상해서 죽도록 만든 것도 일본 군국주의자인 것이여! 그런데 이런 일본식의 본질도 모르고 명색이 정치를 한다면서 그 손에 놀아나서 비렝이 보자기 찢는 식을 하는 이 구 조센징식 한국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데는 내가 국민의 하나로 심히 슬퍼하는 바이요. 따라서 내가 소속한 당에서 이거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모든 증거물을 제시를 해 가지고서 법무부장관한테 법 전문가라는…… 법무부장관한테 줄 질의서가 여기 되어 있으니까 법무부장관은 이것을 읽고 이따가 분명히 구두로 답변할 것은 구두로 답변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할 것은 서면으로 분명히 답변을 해 주고 속기록에 이 질의서를 요대로 속기과에 보내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건, 사실은 오늘 무소속구락부의 계획으로는 오늘의 질의는 우리가 다 같이 존경하는 73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요새 까부는 삼사십대보다 훨씬 박력 있는 원내활동을 하시는 홍창섭 선배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나에게 통일당이 한번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셔서 내가 양보를 받아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고로 홍 선배가 꼭 하시고 싶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간단히는 다른 분도 언급을 했고 그랬지만 이것은 긴한 문제니까 먼저 홍창섭 의원께서 쓰신 질문서를 또 똑같이 국무총리한테 수교 해 줄 테야! 항목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2년...

박병배올시다. 이 법안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말씀을 드려 둘 게 있어요. 여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인은 전부 제외를 한다고 써 있어서 법사위원장님한테 사적으로 내가 물어봤더니 도회지 사는 놈은 자기 재산권을 옹호할 만한 기술과 재산이 있으니까 제외를 했다 이런 사적인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우선 인구비례로 볼 때 말입니다, 인구비례로 볼 때 대한민국의 50만 이상 도시에 사는 인구하고 49만 9999명 이내에 사는 인구하고 인구비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국민을 등분을 해 가지고서 만민이 평등해야 할 법을 만드는데 이런 차별대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동이고 영등포고 우리 고향 대전 같으면은 저 서대전 변두리에 있는 그 빈한한 양반들 도회지 암만 살아도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이고 지식이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이런 좋은 정신을 법문화하신 것은 대단히 때늦은 감이 있어도 좋은 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 인구 50만 어쩌고 하는 이 제한은 철폐를 하시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현실에 맞지가 않는 거요. 어째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국민이 사는데 우연히 인구 50만 되는 데 사는 놈은 이 법의 혜택을 못 받고 우연히 49만 9999명 이하 사는 데는 혜택을 받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읍니다. 나는 이것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몰랐어요. 몰랐는데 광주에서 두 통, 대구에서 세 통, 이 강원도 정선군 거기는 인구 50만이 없는데 거기 있는 분, 이런 데서 내가 편지를 받았읍니다. 이것이 법으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신만은 좋은 법안을 내가 반대를 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홍창섭 의원께서 말씀한 것하고 내가 지적한 것하고를 그 쪽에서 받아 주시면은 쌍수를 들어서, 기대를 내년 임시국회에다 걸고 쌍수를 들어서 찬성을 해 올릴 것이고 이것 안 받아 주시면 부득이 본의 아니나마 반대를 할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안자 측에서 좋은 의견을 좀 들려 주셔서, 이...

통일당 박병배올시다. 먼저 경애하는 의장님께 한 말씀 올릴 것은 본 의원은 이번 9대 국회에서 별로 발언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넘어가려고 이제까지 했는데 이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능률과 무슨 뭐 생산인가를 뭐 좋아하는 분네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박탈해 버리도록 국회법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있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것은 국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불가불 한 말씀 올려 두어야겠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은 10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한 7, 8분 하려고 발언통지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그런데 토론에 먼저 들어가고 나서 의사국장이라는 분이 와서 얘기가 그런 것은 의장이 아무 때고 발언을…… 현재 사회를 보시는 정 의장님 사회 보실 때 아닙니다. 아무 때고 의장이 맘대로 줄 수 있다 해서 내가 잘못 기억했나 해서 이 국회법을 읽어 봤어요. 그런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 있는 것 또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찬반토론 다 하고 난 뒤에 각 상임위원회 특히 여야가……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보사위원회에서는 합리 합법적으로 깎은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내 주신 이 문구를 보면 ‘삭감할 수 없는 경비를 삭감한 것’ 그러니까 보사위원회는 위원장 이하 전부 저 무지하고 불학 무식해서 법률도 모르고 사리도 모르고 하는 놈들 집단이니까 이것을 회복을 했다 이렇게 때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해서 찬반토론 후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기위 시간이 없으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언제고 리즌어불한 그 원내 운영을 하시는 의장께서는 본 의원 지금부터 하려는 것은 국회 망하지 말자 하는 얘기를 호소하려는 것입니까? 행정부의 국무총리도 나오셨고 국회의장도 계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상발언으로 쳐 달란 말입니다. 김 다 빠져서 이제 소용...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력의 배양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4년 8월 9일 국회의원 박병배

경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행정부 공무원으로 이 의사당을 출입한 것은 너무나 아득한 옛날이고 4대 국회의 일원으로 이 의사당에 들어온 지도 세어 보니 어언간 근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국회비품이나 하라고 저의 유권자들이 번번이 보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자꾸 먹어서 앞으로 만 24개월이면 환갑이 되게 되었어요. 또 현 9대 국회에서는 본래 사람이 불민하다 보니까 5선하는 가운데 처음 낙선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재판소까지 가서 표를 찾아오느라고 이렇게 늦게 와서 여러분, 천리마와 같은 여러 훌륭하신 동료 의원들 맨 꼬바리에 붙게 되었읍니다. 돌아보니 옛날부텀 낯익은 얼굴들도 많고 또 의원으로서는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 이 자리에 서서 환갑을 2년 앞둔 명색이 5% 이내의 다선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흉중을 왕래하는 감회를 금할 수가 없읍니다. 유권자의 뜻에 따라 지금 법에 의해 선서를 한 저는 지금 선서문 내용 그대로 노력을 할랍니다. 그러나 과연 저와 같은 무위무능 천학비재 한 사람이 이것 다 해질지 지극히 의심스러워요. 해가 갈수록 두려움만 더해지고 겁만 늘어 갑니다. 일부 동료께서 평소에 왕래가 없는 고로 여러분의 명예에 혹 손상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언동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인사의 기회를 통해서 해명을 해 올리면은 거년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을 때 나는 세비를 못 먹겠다. 또한 1년 등원을 해 보아서 힘이 모자라서 안 되겠으면 그만둘밖에 도리가 없겠다 하는 소리를 해서 도하 신문이 이것을 보도를 했는데 여기 그전 8대, 7대, 4대 때, 5대 때 친한 의원님 중에서 너만 깨끗한 체하면은 엄한 사람 욕 얻어먹지 않냐 하는 충고와 주의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해명 말씀을 올려 두면은 제 능력으로는 심히 어려울 것 같아 엊그제 신문에도 났읍니다마는 제가 소속한 당이 통일당이라고 하는, 민주통일당이라는 정당이올시다. 전 유권자 10명에 하나는 분명히 찍어 주어서 110만 표를 얻었는데 현행 국회법으로...

보충질의에 앞서서 사회 하시는 의장께 요청을 할 것은 지금 제가 무슨 자료를 읽느라고 회의장에 조금 늦게 들어오면서 별실에서 들어도 외무부장관이나 차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직접 본인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안 했대요. 기회를 부여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성국가가 7․4 사태가 나던 날까지는 어디어디였고 난 뒤에는 어디어디였다는 것을 위시해서 또 가장 긴요했던 그 이러한 무드 이것이 헌법이나 기타 현행법이나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서는 언어도단일지라도 모두가 이왕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조정을 했으면 뭔가 얻는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국가민족을 위해서 있어야 해요. 그래서 김일성이네가 지금 동경이나 워싱톤 측에 갖은 아부 갖은 교태를 다 부리고 있는 것 참 껍데기는 코리언 피플의 일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창피한 노릇이고 우리들은 이미 일찌기부터 본 의원이 주창한 것은 벌써 5년 전입니다. 김일성 이외에는 우리는 체제와 관계없이 국제조류에 맞추어서 교제의 폭을 넓혀 가자 한 이상은 김일성이네는 결사적으로 이것을 참 한국을 욕을 해 가면서 그동안 방해한 실적이 확연하니까 너희가 이 7․4 정신을 존중하려면은 그 구체적인 실적을 뵈기 위해서 소련하고 중공하고 한국하고 간에 어프로치를 너희가 주선을 해라 그러면 너희 지금 동경 워싱톤 못 가서 안달할 것 없이 우리가 그것을 해 주마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이것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답변을 생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장관이 안 나왔으니까 외무부차관이 목소리도 작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렵거든, 총리를 보좌를 해서 이것이 국책으로 작정할 일이지 일개 관료가 작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외무부 소관사항을 명백히 답변을 해 줘요. 답변을 어떻게 아주 그냥 전연 한마디도 안 하고 까먹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 더 붙일랍니다. 모스코바사람들이 종래 쭉 주창해 오는 동방정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아시아에 모스코바 측 아이...

나는 원래 당명이 이 질의가 다 끝나면은 맨 나중에 종합을 해서 우리 당으로서의 평가를 얘기하라고 해서 그런 사명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을 변경해서 지금 나오게 된 것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물으려고 합니다만서도 현 정부가 지금 우리 당 김수한 동지가 조금 예고편을 하듯이 무슨 필요에서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공동성명인가 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고 그런 정당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고 이러한 식으로 전심전력을 들여서 몰고 있다는 그 의심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당이 참 힘도 없고 선전력도 부족하고 한 정당이니까 언론계 여러분들한테도 대단히 미안하게 무력한 것을 부끄러이 항상 생각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우리 당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이 청하면은 언제고 드리는 우리 당의 강령이 있고 우리 당의 정책이 있어요. 그 당책으로는 물론이고 정부가 떠들어 온 국시나 국책으로 보아도 여기 지금 내놓은 공동성명서로 끝날 리는 만무한 것이고 거기에 무슨 비밀보따리가 있을 것이다, 미국서도 얻은 보따리가 있을 것이고 김일성이한테도 얻은 보따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따리를 우리가 알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서 그 질의하는 순서를 신식바람을 잘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 분들을 먼저 질문 전에 내세워 정부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한 것이여. 분명히 지적해 둘 것은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국헌을 문란한 행위이고 이 공동성명서에 나온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국체를 변혁하는 혐의가 농후해. 글자 그대로 어떤 법률학자한테 물어봐도 그런 것이니까 우리 당은 우리 당이 새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당에 써 있는 강령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당면정책으로 보나 무얼로 보나 이것은 전면 반대할 밖에…… 자동케이스로 전면 반대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일개 정당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우리 헌법하고 정면충돌을 하니까 이것은 국민 된 자는 반대할 밖에 도리가 없다, 우리 의원총회에서 명백히 이것을 재확인...

박병배올시다. 사실은 우리 당에서 발언 신청하신 분이 10여 명이 넘으시고 이 중대한 문제니까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 되신 입장에서도 이 진상을 알아보아야 되겠다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시간이 자꾸 경과되고 기본 핵심이 우리 당 당수께서 이미 명쾌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핵심의 언저리만 맴돌지 정확무비하지 못하고 하니까 네가 당직상 명색이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있으니까 가서 마무리적으로 결론을 내라 하는 당명이 조금 전에 내려서 나왔읍니다. 그런 것이 서두이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은 그 한 이틀 전의 예정으로는 어디 바깥 나라로 좀 가게 되어 있는데 신양이 있어서 지금 주저하던 동안에 이런 깜짝 놀랄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입이 있으니까 나가면은 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야기도 해야겠고 그것보다도 나가는 것이고 무엇이고 집어치워야 할 것이 아닌가. 내 개인으로서는 이 국회의원 노릇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것도 좀 작정해야겠어요. 그런 견지에서 국무총리께서 또는 필요하면은 한두 장관께서 정확하게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월 6일 비상사태 선언 국가비상사태 선언 우리 당수께서 이미 밝히신 우리 당 1차적 방침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께고 내 개인 소견부터 말씀드리면 이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말입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여기에 앉으신 각료 여러분한테 내린 것이라면 이것 참 만시지탄이 있지마는 이것 참 옳은 말씀이다 하고 나는 100％ 찬성을 할 뻔했어 여러분한테…… 왜 그러냐! 안보가 오늘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내지 요즈음 취임한 사람이라면은 그 전임자가 자기직무를 태만히 했던가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이 대상이 국민으로 4항 5항이 전부 국민 국민 이렇게 되었어요. 하하 그러면은 이것은 정부는 전부 다 잘했는데 국민이나 또한 야당이나 언론이 뭐 대단히 잘못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감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들 인식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

신민당 박병배올시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어떠한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정부당국에 드리려나 하는 것을 약간 좀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오늘 아침에 본인이 의석에 앉아 있는데 여당 어떤 초중량급 분이 오셔서 이 한국 외의의 수준으로 보면 어제 발표된 자유중국의 유엔축출 이것이 굉장한 쇼크고 우리 한국의 입장에도 참 철저한 충격을 주어 마땅한데 우리 한국 내에는 어째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분위기지 이것이 뭐가 이러냐 하는 것을 사담으로 하십디다. 지금 자유중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불리하다고 하는데에서도 그네들 독자적 외교력으로 의장단 부의장에 선출이 되는 기술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본인이 불유쾌한 표현으로 지적을 하면은 미국정부의 2중 전략…… 중공 끌어들이기가 바쁘니까 국무성은 운동해 주는 체하고 키신저 일당 백악관에서는 숫제 자기들은 노력하는 체하고 쫓겨나는 것이 괜찮겠다 하는 식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왜 그러냐, 이번에 키신저가 조그만 대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임표 가 99％ 죽었든가 안 그러면 병신이 됐다고 하는 것이 공론인데 그러면 거기에 내부 권력투쟁이 여하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걸 천하가 다 아는데 거기 뭐 하려고 장례하러 그렇게 허겁지겁 갔느냐 말이요. 닉슨 대통령 내년에 간다고 세계에다 발표했으면 천천히 가도 되는데 이러니까 중소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중동 중소국가들이 아이고 이거 미국서 쫓아낼 모양이니까 쫓아내 버리자 해 가지고서 저런 식으로 된 것인데 김용식 외무부장관을 추천 임명시킨 총리께서는 그 양반 신문에 낸 것을 보니까 우리 한국문제는 아무 영향이 없다니까 영향이 있나 없나 이따 좀 들어 보기로 하고 나는 걱정뿐입니다, 걱정뿐이에요. 우리끼리는 욕을 하든가 말든가 이 국회는 유지를 해야겠고 4년 동안 내가 불길한 예감을 애써 씻어가면서 그리고 박 대통령 이하 김 총리 여러분들도 잘해 주어서 요다음 선거 때 되거든 좀 이제 그만 명예제대를 했으...

박병배올시다. 김 예결위원장의 자세한 보고를 들었고 어지간하면 마 이것이 아까 우리 당 김은하 의원께서 질의형식을 빌려서 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짓할 필요가 없는 걸 했고 그 내용은 일본사람 썩은 쌀 얻어다가 판 돈이 좀 있으니까 이것이나 쓸까 뭣이나 어떨까 하는 식으로 다 설명을 했으니까 긴 얘기를 안 하렵니다. 그렇거나 저렇거나 본 의원이나 우리 신민당 의원이나 당원이나 국민은 이 추가경정예산 311억이 행복을 좀 가져다주나 하는 것을 어제까지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총리 아침에…… 오전 중 회의에서 목격하신바 그대로 김용식 외무부장관이라는 사람 뭐 내년 가을 유엔도 까딱없고 UNCURK가 어떻고 유엔군사령부가 어떻고 하던데…… 그 말을 한…… 국민한테 그 거짓말을 한 혀바닥에 침이 마르기 전에 바깥에 나가니까 신문에는 뭐라고 났느냐,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군은 두고 보아야 알겠다, 두고 보아야 안다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없어진다는 소리라고 우리 국민이나 우리랑은 들어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읍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일상 업무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이 엉터리 예산이나마 연부력강한 우리 당 초선의원들이 예결위에 많이 파송되어 소수의견을 역설하고 분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예결위원장이 보고하니 나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넘겨줄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적인 것은 이것을 읽으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틀려먹었으나 이것 생략할랍니다. 그런 것 할 사이가…… 할 경황이 없어! 그런데 이 추가경정예산도 틀려먹었는데 이것을 쓰려고 하는 우리가 넘겨주면 정부 태세가 돼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정부가 성의가 있나 없나를…… 이제 질의하는 시간관계로…… 또 여야 총무회담 합의한 걸 존경을 해서 아까 한 분으로 그쳤지만 내 얘기가 끝난 뒤에 있다가 우리 당 이중재 의원이 최소한도 국민...

박병배올시다. 국무총리 부총리 기타 여러 각료 여러분들 어제 아침 도하 유력지 사설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여기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지난 여러 주일 동안 8대 국회 성립 이래에 여러 각도로 질문을 성실하게 하셨어요. 그대들이 어떻게 말 재주로 추상적으로 싱겁게 답변을 해서 치우는지 국회의 질의응답이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지금 국민 간에 일고 있읍니다. 어제 그래서 국회에서 질문이나 연설이 소용없다는 것을 현 김 총리 이하가 과거 몇 주일 동안에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어제 총리도 인정하시다시피 양곡통계가 하도 엉터리라 이제 한번 진짜를 만들어 봐라 하고 공식지시를 하셨다는 지극히 애국적인 답변을 듣고 충심으로 이제 아마 제대로 되는가 보다 이렇게 느꼈읍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할 소리가 많아요. 이를테면 엊그제 김수한 의원, 우리당 김수한 의원이 여기에 와 흔든 쪼가리 덜렁덜렁한 찢은 신문 그 신문이 그 떨어진 것을 나는 그럴 줄 알고 일본서 가지고 왔어! 이것은 뺄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한국 수뇌부 누구 누구, 이름은 안 대고 타이틀만 누구 누구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한국은 두 개의, 현 한국 정부는 두 개의 코리아를 평화 공존할 방침이고 무엇이가 어떻고 무엇이가 어떻고 당신들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하고는 전부 거짓말, 진짜 외국 기자한테는 사실대로 톨톨 까 바쳐서 말이지 문제없다고 먼저 답변을 하더니 김학렬 씨 동경 한일각료회담에 가서 기무라라는 임시 외무장관서리 하는 자한테 무슨 인사 말씀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그대 기억이 선명할 것이요.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표류중이에요. 그러니까 안보니 어제 난, 어제 신문에 대서특서된 경찰난동사건 이것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본 방위청장관이 왜 그만두었읍니까? 비행기하고 비행기하고 제멋대로 부딪쳤는데 한국 같으면 그것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고방식대로 하면은…… 그런데 쫙하고 사퇴했단 말이야! 이런 것이니까 긴 얘기를 하려 들면은...

먼저 장덕진 의원 님이 지난 선거 때 우리 당이 내세워서 이게 국기를 흔든다고 역적으로 몰렸던 4대국 안보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한 2년 전까지 북괴하고 중공하고 북괴하고 소련 관계가 정상화된 뒤에는 나는 딱 그쳤어! 그전까지 현 정부에 연습을 좀 해 보는 게 어떠냐, 몰래 하라고 한 소련이나 중공에 대한 민간 어프로치를 하라는 것을 인제 정부 외교로까지 하라고 비약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실로 개인으로 감사한 뜻을 표해 둡니다. 그런데 지금 장덕진 의원 님은 국회의원이니까 내버려 두고 싶으나 국회의원도 이것만은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일도 지금 책상 위에는 막 칼 알버트 미국 하원의장 이하 수많은 여기 문답하는 양반들이 미국이 제일이라는데 우방의 국회지도자들이 오시는데, 이 장덕진 의원 이 박병배마냥 야당도 아니고 여야 의원 중에도 제일 못난 철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 현 정권의 핵심에 가까운 사람으로 자타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분네가 듣기에 따라서는 까딱 잘못하면 까딱하면 우리 야당 의석에서 듣고 여러 선배 동지들이 이것은 국기변혁이다 하고 이것이 여당의 전략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사법 파동을 야당이 못 하게 초점을 바꾸기 위해서 하지만 당리당략 소용없어! 나라가 망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밝히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변변치 않은 제가 나와서 몇 말씀 정부의 소신을 좀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어제 국무총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국의 옳은 좌표를 설정해 가지고서 능동적으로 신축성 있게 앞으로 대외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점잖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장덕진 의원님 이 주창한 것과 같은 그런 것인가 아닌가, 이 양반이 여당하고도 핵심적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이것이 서로 짝짝궁을 해 가지고 야당 사법파동 질문을 묵살하기 위한 당리당략 속에 국기를 변경하고 국체를 변혁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완전히 알고 넘어가야 하겠으니까 본 의원이 정상적 질문은 내주...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얘기를 할 테니까 예스 노 ‘예, 안 그렇소’ 이렇게 두 마디씩 답변을 해요. 뭐 몸부림치는 동백아가씨 유행가 모양 다듬고 어쩌고 얼르고 달래 보고 이런 것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국민은 지극히 무식하니까…… 나는 유식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무식한 국민을 대변하니까 횐 거냐 까만 거냐 명백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일문, 로저스 소장의 발언에 대해서 훈련원에서 식구끼리 사담이 인용되었다니까 그 답변은 가합니다. 그런데 귀하에게 묻는 일문은 지금 정부의 자세 또 김 내각이 첫 성립을 했으니까 김 내각의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 사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내가 잘 모르겠어서, 또 우리 국민이 대단히 궁금하고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니까, 이 우리 반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귀하가 어떻게 과거에 결정을 했는가 하면 소위 당신들이 만들었다는 혁명공약 제1항을 읽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당 민주당 정권이 전부 반공 잘못 했으니까 이것 두들겨 부수고서 재정비해 가지고 제대로 반공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철학 이게 변경이 되었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드…… 동네사람이 미니스커트 입고 판타롱 입고 하니까 나도…… 하는 그 무드 얘기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근본 본질이 변경이 되고 또 북괴의 본질이 변경이 되어서 그 애들하고 얘기를 그렇게 쏼라쏼라 말로 좋게 해서 악수를 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분홍빛이 여기 될 수가 있겠는가, 현 정부가 기도하는 바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고 저놈은 저놈 나는 나, 굴복 평화적 방법 나 개인으로서는 할 수만 있으면 무력이라도 해야지 반란집단이 분명하다면 무력이라도 해야지 그런데 그놈이 곤란하니까 말로만 안 할 뿐이요 좀 덜할 뿐이지, 기회가 안 와서 한탄이라고! 마, 할 수만 있으면 무력으로라도 이거 통일해야겠는데 그 식이 잘 안 먹어 주고 그대들이 10년을 ...

지금 장장 한 두어 시간을 예결위원회 간사라는 양반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 보고서 내용 그대로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감사원장 경제기획원장관 국무총리 이 세 책임자가 좀 단단히 들어 주십시오. 제일 첫머리 우리나라 좋은 정부와 좋은 국회가 국민의 돈을 걷어서 국회에서 예산심의권을 발동을 해서 심의 통과시켜 준 예산을 67년 68년 69년 3개년 동안에 여기 심사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제멋대로 썼어. 제멋대로 써서 이것이 재정법정주의를 채택하는 어느 나라 이론으로 보든가 또한 그 상식으로 보든가 도덕으로 보든가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 것을 한목 때려서 몇일 동안에 후다닥하고 넘기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냐? 우리 국회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그 말석에 앉은 본 의원으로서는 금할 수 없는 것이 67년치는 68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것을 69년 8월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각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쳐서 운운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관계했던 2, 3개 상임위원회의 예를 들을 것도 없이 거의 안 했어요. 이것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냥 세월만 끌다가 엊그제 후닥닥 해 가지고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의견서에 무어라고, 예결위원회의 의견서에 무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이렇게 많다 하고 아까 읽었으니까 내가 더 되풀이 안 합니다. 이만큼 나쁜 일이 많다고 하고서 그 처리방안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국무총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인제 고칠 테니까 고만두기로 했다 이 얘기란 말이여! 67년도 그렇게 넘어가고 또 68년도 똑같은 소리, 69년도 3년을 경과해서…… 각료석에 앉은 사람들 웃음이 나라가 망해 가는 데에 대한 허탈의 웃음일 줄 압니다. 당신들이 양심이 있다면…… 3년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무총리로부터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더 앤드’ 이것으로 끝이란 말이여. 그러니까 당신들 생각이 이것이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하자면 민주주의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현행 그 헌법정신을...

경제기획원장관하고 감사원장은 좋고 국무총리 간단히 답변하시오. 귀하는 지금 뭐라고 도망을 갔느냐 하면 국회법 개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거기에 개입을 안 한다. 도대체 이것 국회를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우리 국회에 예산안을 위시해서 정부가 제출한 의안하고 의원 제출 의안하고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도 귀하는 보좌관을 통해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소? 한국의 지금 국회 부재, 심지어 야당 부재의 욕설은 전 세계의 한국을 아는 사람은 전부 다 떠들고 있는 거여. 이런 때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고칠 성의가 있고 예결위원장이 거짓말 보고서 내는 것이 아니고 성실히 답변하고 성실히 무슨 고친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 고친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최소한도 이쪽에서 완전히 상식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최소한도 국회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견제의 효과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무적인 얘기가 나갔으면 귀하가 국무총리의 중직을 6년 동안이나 앉아 있어 이 정치가 잘되는 것이라면 귀하는 역사에 남는 공로자가 될 테지만 그렇지 못하고 역사적 결산을 했을 때에 이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정치라면 귀하는 그 수석책임자나 차석책임자라는 것은 면치 못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은 답변이 어디에 있소? 귀하가 대표하는 현 정부로서는 이렇게 3년 동안 그냥 암만 성실히 답변하고 시정하려고 해도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못된 짓이 늘어 가니까.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귀하들이 한다고 여기에서 답변 안 했소? 개헌안을 위시해서 전부 정부 제출안이여.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묻는 것은 정부로서는 여당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라도 해서 좀 고쳐야 되겠다는 성의가 있느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것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거기에 국무회의를 할 사이가 없어서 전원의 의사를 모르면 국무총리 개인 의견으로라도 참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국회가 ...

지금 우리 당 김수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우리 당 긴급간부회의에서 이 문제가 지금 김수한 의원이 요구한 방향으로…… 국무총리 잘 들으시오. 낙착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조종이 오는 것이니까 칼 쥔 사람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데 칼 없는 놈이 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되어 있는 이 정기국회의 전도는 심히 불행한 방향으로 끝장을 고할 밖에 도리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 전번에 관한 질문을 오늘 왜 내걸었느냐 하면 어저께 그저께 통일 안보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연설대회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오늘날 이 비상한 사태에 직면해서도 종전에 해 오던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들 않겠는데 이 7대 국회가 7대 국회의 특색을 얘기하면 6․8 부정선거부터 정부 여당에서 무슨 그냥 근본적인 민주변혁의 기도적인 폭행이 일어나면 거기에 야당은 약한 사람이 항거한다고 떠들다가 무슨 등원거부를 하네 무엇을 하네 이것 되풀이하느라고 한 번도 제대로 예산심의 못 해 보고 이번에는 그래서 안 되겠기 때문에…… 도대체 대통령 시정연설이 나왔으면 내일부터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예산을 다루기 위한 준비를 하려면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준비한 몇 가지 질문도 좀 해 두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을 내걸었는데 보시다시피 아마 정부 여당의 교묘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망국적인 작전의 표현이라고 우리 국민과 야당은 감득을 하는 것입니다. 왜 흉금 없이 어제 여당 모 의원이 그 언론조항의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이호 법무부장관이라는…… 왕년에 자유당을 그런 식으로 법적 뒷받침을 한 유명한 바이마르헌법 대가 장 모 씨라는 분이 있어! 이 사람이 찾는 바이마르헌법적 이론 때문에 자유당이 어떠한 경황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잘 알고...

그러면 왜 매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안보 통일 국정 이 전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는요 선거 때가 되면 지방에 선거부로커라는 것이 생겨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명년의 선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행정선거라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서 세심한 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물어보려는데 이 본 의원이 보기로는 정상적인 선거는 이루어지기 글렀다 이런 게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를 빙자해 가지고서 상부에 아부를 한다든지 국고금을 떼어먹어야 되겠다든지 정치자금을 해야 되겠다든지 무슨 저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충실한 체하고서 언론을 탄압하고 뭐 통신사를 통합을 하고 언론을 규제하고 법무부장관은 저런 소리 시켜 가지고서 겁을 주어 가지고 법무부장관 해석대로 하면 일선 검사가 가두려면 다 가둬! 그리고 아까 우리 당 박한상 의원이 말하듯이 대법원에 가 무죄 되었을 때는 한 2년 3년 되었을 때다 말이에요. 이것 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이 쇼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저번에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니까 안 하기로 했다고 신문에 대서특서 났었는데 이것을 또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정부 여당측에서 되살려 가지고서 이 국회를 혼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저의 이것이 알기 쉬운 말로는 과잉충성에서 유래한다고 하겠지요. 이 근본적인 것을 몇 가지 좀 따져 보아야 되겠어요. 외무부장관하고 국방부장관이 소관별로 답변을 하고서 부득이 시국관을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국무총리가 종합을 하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번에 미국을 갔다 와서 들으니까 느닷없이 내가 친미파가 되어서 미국정부 좋은 대로만 떠든다고 하는 사람도 생겼답디다마는 내가 2년 3년 전부터 아마 반미파로서 그 이상 미국에게 해로울 수 없는 소리를 여러분한테 강요를 했을 것입니다. 주월군 파월 반대한 우리 당이 이왕 이렇게 기성사실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미국이 손을 뗀다, 월남서 손을 떼니까 못 떼게 하려면...

국방부장관이 또 하나 답변해야 할 것은 내 이 소박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곤란한 사태가 온 것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외교도 못 하고 진짜 경제건설도 못 하고 진짜 자주국방도 못 하면서 정부가 거짓말 선전…… 하나는 거짓말도 아닌데 선전을 도대체 잘못했어! 무엇이냐 하면 한국은 세계 뭐 네째인가 다섯째인가 하는 60만 대군이 있다. 60만 대군…… 숫자상 60만 대군이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야!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미국 납세자들은 무슨 사고방식이냐 하면 아 월남 가서 잘 싸운다는 그런 군대, 한국 군대는 월남 가 잘 싸우는 타이거 디비죤 이런 인식밖에 없읍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60만 군대는 맨 파워만 있고 장비도 전연 되어 있지 않은 60만 군대라는 이 단서는 안 먹고 월남 가서 자기네 모양 자기네에 준한 보급을 해 주고 장비를 해 주니까 잘 싸우는 그런 60만 군대, 그런 60만 군대가 있으면 무얼 하려고 거기에 미군이 있느냐 이래 가지고 저 작자들이 선거에 급한 나머지에 고려 안 하기로 되어 있던 이 감군문제의 근본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여! 이 60만 군대, 60만 군대의 실태가 무엇이냐, 이렇게 수가 많은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해요. 그리고 되도 않은 경제성장 그 선전한 거 이것은 정부가 자각을 했는지 해외공관에도 거짓말 선전하지 말라고 새 지령을 했다고 하니까 내 깊이 추궁을 안 하렵니다. 깊이 추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경제를 재건해야 할 텐데 그것을 안 하기로 작정한 김학렬 씨한테는 이따가 따질 것이고 국방장관한테 물을 것은 그러니까 단적으로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결론을 얘기를 하면 1년에 5만 명씩만 말이야 60만 군대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이야. 한 3년 15만 명 줄여서 장비현대화를 강행하란 말이야. 전문가인 귀하가 비전문가인 내 아이디어를 알기 쉽게 해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 주면 일본 지금 병력이 얼마냐, 자위대? 그런데 일본 방위책임자들의 지금 구상은 ...

먼저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보충질의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의 명학설에 의하면 지원원조는 중단하게 되어 중단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지사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철군도 하게 되어서 하는 거여, 철군도. 그게 무슨 무책임한 답변이여. 지원원조를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받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할 일이지 지원원조는 미국 형편으로 벌써 몇 해 전부터 중단하게 되었으니까 되었다 그러면 철군은 왜 반대해! 귀하가 재승박덕으로 재주가 너무 많아서 국회를 우롱하는 것을 재미로 붙이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아까 했는데도 까먹었어! 제1은 지금 산업은행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말이야! 산업은행총재가 고리대금 끌어당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산업은행의 누적된 이 대불문제 때문에 시중은행하고 외환은행에서 그 뭐 지불보증인가 뭔가, 산업은행의 지불보증인가 뭔가 담보로 해 가지고 전부 갖다가 이백사십 몇억인가 지금 산은에 예치해 주어 가지고서 근근히 숨 쉬고 있는 것 당신 부인할랍니까? 이거 시인하나 부인하나 답변하고 부인 못 하고 시인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경제를 이렇게 망해 놨으면 인제라도 근본적으로 금융정상화부터 해야 경제가 되지 금융정상화가 안 되고서 어떻게 경제가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산 다른 것 다 깎아 가지고서 이것 정상화시켜요. 안 하고서 예산서는 딴소리 해 놓고 왜 여기 누구를 희롱을 하는 거요? 어떻게 하자는 거냐 말이야! 둘째, 긴축재정 운운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사채 많이 쓴 데로 유명한 데가 방직협회, 이거 아까 내가 하라는 대로 융자 중단해 버리면은 방적공장 주인만 갈리지 돈 떼일려고 안 한다고. 고리대금 놓는 사람이 얼마나 기술이 용하고 욕심이 많은데 돈 잃고 말 거야? 대번 그게 자본참가가 돼. 일거에 해결이 돼요. 이것이 정상화지…… 그런데 고리대금 잔뜩 쓰고 있는 놈한테 그것 아니고도 제 돈도 있는데 그런 데다가 융자를 해 주니까 그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고리대금 갚는 데로만 가 버린단 말이야! 이거 언제까지 되풀이할 판이...

지난 충무공 탄신 기념일에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온천 현충사에서 박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나라는 총력으로 구국태세를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 하는 선언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읽으셨을 것이고 본인도 읽었읍니다. 그러면 현재의 최고위집권자이신 이분의 입에서 왜 우리는 인제는 구국태세를 총력을 경주해서 확립해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나 그 배경 또 그 밑에서 국사를 돌보고 있는 여기에 앉은 모든 대소 국무위원 이하 정부 관속들은 그 실천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 전에 오늘 의사일정이 국가안전보장과 전반전은 어제 미필한 이 와우아파트를 위시한 일련의 경제부처관계 이런데 지금 이 형편을 우리가 보십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가안전보장이면 국무총리 이하 전원이 있어야지 안보가 무슨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정보국장이 혼자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야 답변이 되든가 질문이 되든가 하겠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또 실질상 여러 의원님들이 모두가 발언을 하실 것이 있는데 각각 당명에 의해서 소수 의원이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몇 시간씩 저는 한 사흘쯤 연속해서 해야지만 내가 묻고 싶은 소리를 다 묻게 생겼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 효율적 의사진행이 되지를 않고 또 총리 이하 지금 외무부장관도 서독외상이 일부러 모셔 온 손님이 와 있는 만큼 거기에도 나가야 되겠고 이래 가지고서 사회 보시는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기로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하기로 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인은 7대 국회 등원 이래 국가유지론이라는 것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유지론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그사이 우리가 3년 동안 이 의정단상에서 보다시피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해 보자고도 하는 것이 대개 7, 8할은 되었고 그것은 정부 입장으로는 곤란하다는 것도 2, 3할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지금 현싯점이 어떻게 되었는가? 캄보디아 같은 내일모레 쓸어진다고 상식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