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의 학원사태 등에 관한 정무보고를 상정합니다. 10월 14일 김영삼 의원 외 88인이 제출한 국회의원 강제연행 조사 및 무장군인 학원난입사건에 대한 질문서의 답변은 지난 10월 23일 보고한 바와 같이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답변과 동시에 구두로 답변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박병배올시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어떠한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정부당국에 드리려나 하는 것을 약간 좀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오늘 아침에 본인이 의석에 앉아 있는데 여당 어떤 초중량급 분이 오셔서 이 한국 외의의 수준으로 보면 어제 발표된 자유중국의 유엔축출 이것이 굉장한 쇼크고 우리 한국의 입장에도 참 철저한 충격을 주어 마땅한데 우리 한국 내에는 어째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분위기지 이것이 뭐가 이러냐 하는 것을 사담으로 하십디다. 지금 자유중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불리하다고 하는데에서도 그네들 독자적 외교력으로 의장단 부의장에 선출이 되는 기술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본인이 불유쾌한 표현으로 지적을 하면은 미국정부의 2중 전략…… 중공 끌어들이기가 바쁘니까 국무성은 운동해 주는 체하고 키신저 일당 백악관에서는 숫제 자기들은 노력하는 체하고 쫓겨나는 것이 괜찮겠다 하는 식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왜 그러냐, 이번에 키신저가 조그만 대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임표 가 99％ 죽었든가 안 그러면 병신이 됐다고 하는 것이 공론인데 그러면 거기에 내부 권력투쟁이 여하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걸 천하가 다 아는데 거기 뭐 하려고 장례하러 그렇게 허겁지겁 갔느냐 말이요. 닉슨 대통령 내년에 간다고 세계에다 발표했으면 천천히 가도 되는데 이러니까 중소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중동 중소국가들이 아이고 이거 미국서 쫓아낼 모양이니까 쫓아내 버리자 해 가지고서 저런 식으로 된 것인데 김용식 외무부장관을 추천 임명시킨 총리께서는 그 양반 신문에 낸 것을 보니까 우리 한국문제는 아무 영향이 없다니까 영향이 있나 없나 이따 좀 들어 보기로 하고 나는 걱정뿐입니다, 걱정뿐이에요. 우리끼리는 욕을 하든가 말든가 이 국회는 유지를 해야겠고 4년 동안 내가 불길한 예감을 애써 씻어가면서 그리고 박 대통령 이하 김 총리 여러분들도 잘해 주어서 요다음 선거 때 되거든 좀 이제 그만 명예제대를 했으면 하는 것이 내 평소 사고방식인데 그것이고 저것이고 지금 경황이 없어 경황이 없고 이번 그 사태가 불행인지 내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국내에 없을 때 모두 일어났읍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국같이 조그마한 나라는 말로만 자력 자주 어떻고 하지 자력 자주가 지금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적 수준에서 즉 한반도 아닌 데에서 우리나라를 쳐다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어데가 글러먹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갑갑하니까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가 우리나라가 참 내각이 있고 국회가 있으면은 우리들이 국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질의 응답하는 것을 보면은 꼭 어제 어떤 분이 정부 분이 답변을 할 때 사용하듯이 사용하는 어휘 그대로 야당은 학생데모를 찬성 지지 격려를 하고 여당이나 정부는 이놈을 때려 부수고 하는 무슨 응원단 시합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할까 알 수 없는 이런 인상을 풍기도록 정부 측에서 또 여당 측에서 얘기를 가져가고 있어!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그런 입장에서 질문을 했다고는 나는 도저히 생각이 안 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 국가 민족이 환란을 당하고 있는 이 싯점에 있어서도 그렇게 적대감정 무슨 전술 전략하는 식으로 해서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8대 국회에 들어온 뒤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언한 첫 번째에요. 오늘이 저거번에 4분 6초에 생산적인 국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 자료요구 이따 오후에 제시를 하렵니다만서도 이런 허망한 자료, 국무총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성실하게 자료를 낸다고 했는데 이를 송부해 왔나 하는 거 이러니까 오늘은 좀 차근차근 내 고충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위치에서 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둘랍니다. 학생데모에 대해서 본인은 정부 여당에서 싫어하는 반정부데모는 나는 불찬성해 온 사람입니다. 총리는 부디 그 각료 중에 내 국가유지론이라는 책을 읽은 사람이 혹 있는가 하나도 없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봤다가 나중에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은데 내가 연전에 우리 김영삼 의원이 계십니다만서도 3선개헌 반대운동이 점차 무르익어 갈 때 미국하고도 수도 워싱턴에 가서 3선개헌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우리를 초청해서 연설을 하라고 그럽디다. 그래 가지고서 대사관 앞에 가 데모를 하고 어쩐다고 그래서 지금 정부 하는 일에 반대를 하는 것, 옳지 못하면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야당이 하는 것이고 당신들은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요. 공부를 그런데 꼭 마땅치 않고 참여를 하고 싶으면은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라, 3선개헌 재미 없으니까 하지 마시오 하고 편지를 쓰지 여기서 데모나 해 제껴 가지고 ‘하파’라는 1947년 몇 월호인가, ‘하파’라는 미국의 일본으로 말하면 중앙공론급 잡지에 뭐라고 이런 것이 난 것을 기억을 해요. 이승만 박사라는 이가 독립운동을 할 때 국무성 문지기한테 가서 담배를 얻어먹는 데에서부터 서술 가서 사람 만날래야 만나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고 상대를 안 하니까 이걸 내가 읽어 주면서 지금 한국이 그럴 형편이 돼 가며 그렇지 않아도 한국 좋다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비렁이 보자기 찢듯이 왜 외국 수도 와 가지고서 우리가 내부싸움을 선전하여 국가위신만 떨어트리면 쓰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말한 사람이야! 그렇고 학생데모는 어제 어떤 분들은 같은 고향 선후배끼리 뭐하려고 그러느냐고 사서 말립디다만서도 자동적으로 내가 분통이 터진 것은 어제 국무총리 말씀하신 관제데모 운운하는 것 이것 참 중대한 사고방식의 착각이십니다. 관제데모라는 것은 무엇이 관제데모냐 하면은 군인데모 하는 것 같은 것이 관제데모야. 이번 위수령 같은 것이 관제데모인 것이야! 이 자유당 때 나는 자유당을 극도로 증오하고 타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그러나 자유당 때 학생데모라는 것은 국가 민족의 생존권에 관한 것을 했어요. 문교부장관 좀 잘 들으시요만서도 첫 질의를 귀하한테 해야겠으니까 귀하는 왕년에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정책심의회의에서 수록한 회의록 발췌를 보면은 좌우간 대한민국에 아마 민주주의 좋아하기는 민관식 선생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귀하 국회의원 계실 때 그랬는데 이번에 눈물을 머금고 민족의 꽃을 왜 조지게 됐는가 하는 것은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이전에 문제가 있읍니다. 내가 볼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옛날 어제 이철승 의원도 옛날 학생운동 얘기를 하더구먼서도 옛날 우리나라 학생은 좌익 우익이 있었오.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학생이 반체제화하고 일본말 수입해서 잘 쓰십디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순응해서 쓴다면은 반체제화 한다는 것은 공산당화한다는 소리인데 학생이 공산당화했으면 우익학생이 그 놈을 때려 부셔야 한단 말이여, 그런 것이 있읍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교육을 해 왔고 문화 정책을 유지해 왔고 공보정책을 유지해 왔는가 그리고 대학교수 뭐 어용교수 어쩌고 합디다만서도 이 대학교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이미 국가유지론에 누차 지적한바 그대로 우리나라에 기이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보수 반공 자유 민주주의 사회라는데 이것을 옹호하는 이론은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미국의 극우단체 ‘크쿠락스칸’인가 3K 이런 우익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론조차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나는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나치스가 가지고 있던 논리는 그만두더라도 일본국가주의자 정도의 논리체제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가 누구인가 좀 대 주어요. 좌익이 있으면은 우익도 있어야 해요. 당신들이 정권을 10년씩이나 했으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익은 없고 그냥 반공한다, 반공 잡혀가기 싫으니까 반공이다 하는 헛소리는 하는데 왜 반공을 하는가? 여러분이 최소한도 내가 젊은분네하고 저 그번에 판문점 하도 놀라서 느닷없이 예정 외에 뛰어 나와서 발언을 했더니 젊은 언론인 후배들이 그럽디다. 요새 인기 떨어지는 소리인데 그것 무어하려고 그러시오? 판문점 가는 것 잘한다고 그래야 정치생명이 길고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지 당신 만약 뜬금없이 정부 여당에서 짜고서 지금 연출하는 데에 가서 하면 당신만 극우반동이 되어서 큰 탈 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치소신이라는 것은 그날 인기 얻고 싶으면 가수나 배우가 되지 자기 소신을 그렇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소신을 주장할 밖에 없는 것이고…… 당신 언론인이 언론인을 이 대한민국의 신문사가 인민일보나 노동신문 아닌 신문…… 현재에 있는 신문이 잘 되고 거기서 신문기자 잘 해 잡숩케 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다, 여기 지금 한국에서 뭐라고 뭐라고 떠드는 자기는 자칭 진보적 교수인가 뭣인가 모르지만…… 진보적 정치인인가 뭣인가 모르지만 김일성이 밑에 가서 내가 보기에는 석 달 만에 죽느냐 여섯 달 만에 죽느냐는 차는 있어! 박병배는 금방 죽을 것이고 그렇게 한참 진보를 열심히 하면은 몇 달 연기가 되겠지 그뿐이지 내가 보기에는 살 놈 별로 없읍니다. 남로당 당수 이애가 어떻게 되었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견지에서 나는 대내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어. 그런데 질의가 오늘 오전 중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만큼 필요한 것은 오후에 또 할렵니다. 그러나 대내적인 것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대외적인 것 대외적인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외부에서는 감각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주로 중점을 두고서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 시간이 짧은 만큼 우리 당 의원님들 다 못 나오셔서 우리 당에서 마련한 사무적인 것을 먼저 관계장관들한테 질의를 하고 그리고 결론적인 것은 국무총리께 그 대외문제하고 관련한 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정부 소신과 진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사무적인 질문을 할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문교부장관! 문교부장관이 답변…… 자진보고에서부터 답변한 요지를 들으면은 장관취임 이래 국무총리를 수행해서 각 대학을 쫓아다니고 해서 대책을 가지각색으로 잘하게 되던 중 학생동향이 완전히 반체제 공산화해서 눈물을 머금고 철퇴를 내렸다 이런 것이 귀하의 설명의 요지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심지어 어제 김 총리인가 누구인가 답변에는 학생이 무슨 학생회장 선거하는 데 부정이 있다고 여기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하십디다. 나는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 이런 일련의 사고방식, 제 자식이 도둑질했으면은 그것 내부에서 단속을 해야지 외부에다 대고서 신문사 찾아다니면서 내 자식이 도둑질했오 하고 떠드는 부모가 어디 있오? 그런데 학생이라는 사람들이 학생회장인가 부회장인가 모르지만 선거부정을 했다는 것을 득의연하게 여기서…… 여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 우리 국회 회의록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저거번에 한일의원 간담회에 갔던 분들 모두 놀래시드만서도 일본 참의원의원 ‘하세가와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잡지 월간 잡지 몇 월호 몇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다는 것을 외어서 들먹거립디다. 잡지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위 우방으로 되어 있는 나라든지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든지 어떠한 사고방식을 하느냐 하면은 이 국회 회의록을 일일이 갖다가 분석을 합니다. 일일이 갖다가…… 그런데 그것은 양념으로 그런 사고방식은 고쳐 주시라는 충고를 하는 동시에 문교부장관에게 대한 제1문. 그러면은 귀하가 하다하다 안 되어서 귀하가 말한 그대로를 내가 번역을 해서 들으면 총리까지 모시고 사방에 다니면서 해 보아도 이 공산당 학생이 많아서 안 되어서 하다하다 할 수 없으니까 위수령 아니면 안 되겠오 하는 것을 귀하가 아마 낸 모양이에요. 그 안을 말이지 그런데 그런가 아닌가 민 장관 자신이 말이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선의로는 수습을 할 수가 없어서 위수령을 해 주시오 하고 내각에 보고를 해 가지고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귀하는 끝끝내 선의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엉뚱한 사람이 옆에서 뛰어들어 가지고서 귀하한테 문교부장관한테 일임해 주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다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충동이를 해 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대통령 특별명령이라는 것이 발표되게 되었는가. 이 위수령이 발동이 되었으면 이건 맨 처음의 발전소가 어디인가를 알아야겠어요. 우리 국민이…… 우리 국회의원도 알아야겠고 이것 누가 한지도 모르면 말이지…… 왜 내가 여기에 중점을 두느냐 하면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 각각 상호간 정권들 사이에는 위화감이 있는가 모르지만 여기 7대 국회에 계셨던 분은 잘 아시지만 나는 이승만 박사 이콜 장면 박사 이콜 박정희 장군, 이 우리나라의 역대 집권자를 전부 똑같이 보아 오는 사람이여.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끼리는 자유당이고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로 보고 외국사람 눈에서 보면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정권담당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구요. 그래서 가령 정부에 철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쁜 짓을 하드라도 어떤 사람이 그 소관장관이면 장관이나 경찰국장이나 어떤 부대장이 나쁜 짓을 하고서 그 사람이 제 소신이 꼭 옳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잘못하고서 제가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가 그리고 나 잡아 가두어 주시오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서 했오 이렇게 해서 가급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를 건드리지를 말도록 탑새기가 그리고 안 가도록 요렇게 되어야 한다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주장해 온 사람이여! 그런데 이것이 총리 이하 장관들은 죄다 어디가 낮잠을 잤는가 외국에서 신문에 보면…… 신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막 일본 NHK이하 그냥 텔레비에 전부 다 나옵니다. 학생이 이렇게 무슨 저 여수반란사건 때 공비 잡아다가 늘어놓은 것마냥 하는 그 이미지가 참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붙느냐 하면 박 대통령 특별명령에 의해서 하고 이것이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었는가? 나는 여기에 제일 이번 위수령사태의 중대성을 나는 여기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가이익상 본다면…… 나는 박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지금 와서 만능인데 무엇 때문에 그 양반이 이 억지로 탑새기 써가면서 당신들 내각에서 전부 반대를 하고 다른 좋게 수습할 안이 있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셨을리가 나는 만무하다고 보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충동이를 해 가지고서 이렇게 만든 그 건의자가 누구인가? 최초의 발안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것을 알아야지 이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민 장관이 양심껏 증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누가 뭣을 한지를 모르면 책임도 없는 것이고 잘한 것이면 상이라도 주어야겠는데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국가위급존망지추를 구원한 것 같아서 언듯 잘못 들으면 이 사람들 훈장 주어야 할까 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잘한 것이면 상을 타야 하고 못한 것이면 벌을 받아야 할 테니까 누가 이 사태를 그 발안을 했나 추진을 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령 공산당이 학원 내에 침입해서 그 반체제 대한민국 정부를 또 국가를 전복하고 괴멸시킬라고 한단다면은 학원자유고 무엇이고 없는 것입니다. 나 야당이지만 그런 것 내버려두라고 할 생각 꿈에도 없읍니다. 이 천 명 중에 몇 명이 공산당인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귀하들은 정확한 숫자도 얘기를 안 하니까 외국 신문 보는 것이 더 빨라요. 이번에 해당되는 학생 중에 천몇백 명이다라고 그럽시다. 지금 우리 국립경찰이 그 천 명쯤 되는 학생 색출해서 검거할 수도 없읍니까? 그런데 왜 경찰을 시켜서 하면은 이렇게 파동이 심하지를 않아! 경찰 시켜서 공산당을 잡아서 5명 잡았는데 혐의…… 무혐의가 한 둘쯤 되고 셋은 분명히 공산당이었으면 이것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어째서 이 군대를 동원한다는 기상천외한 국리민복으로는 이 시기에 있어서 아주 나라 망하자고 작정한 것 같은 이러한 악영향을…… 이따 내가 무슨 악영향이 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랍니다마는 국무총리한테…… 왜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수령 발동은 귀하의 요청인가, 어느 다른 장관의 협조 요구에 의해서 동조를 한 것인가, 상부의 명령인가 상부라면은 김 총리가 이란 가기 전에 나 없는 동안에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가든가 대통령각하가 느닷없이 불러서 시키든가 어떤 기관장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든가 이것을 좀 명백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문교부장관으로서 나는 일일이 자잘한 것 묻기 싫으니까 명백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은 귀하 밑에 있는 문교차관이란 양반은 누구인가 모르지만 상식적인 양반이야. 왜 그러냐 하면 전번 신문 난 것을 보고 우리 당 의원들한테 들으니까 이 학생 인제 이만큼 했으면 구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니까 차차 구제를 할 판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귀하하고 특별히 친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필 국무총리께서는 어제 여기에서 안 한다고 그랬다 말이에요. 구제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 대개 우리나라 특명 좋아하지만 특명 좋아하면 별로 좋은 일 없는 것입니다. 특명 좋아하는 사회는 다른 나라 같으면 국장이 작정하면 대개 그대로 행정부 방침이 굳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한등 올라서 차관이 작정했으면 장관도 그랬을 것이고 그랬으면은 국무총리도 인제 학생구제책, 우리로서 요구하는 것은 원상복구 하라는 것을 요구를 할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구제책이라도 강구를 해야 할 텐데 국무총리는 안 한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심판인가 문교부장관으로서의 소신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요만하면은 어제 총리 이하의 답변 취지를 보면 눈물로서 사랑의 매를 때렸다 하는 식이야 내가 멋지게 표현을 해 주면은…… 학생들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사랑의 매는 다 때렸으면…… 나 어려서 종아리 어지간히 맞았는데 종아리가 되게 맞으면은 그 이튿날 약 지어다 준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이니까 여기에서 볼 일 다 보았으면 이것 원상복구를 해야 할 텐데 이 구제책에 대해서 민 장관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구제책을 수립해서 원상복구를 할 판인가 안 할 판인가, 국무총리한테는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상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중요하니까 이것은 내가 요구를 할 테니까 할랑가 안 할랑가 그 답변을 해 주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것이 외국 신문에서 지적하듯이 이번 사태는 경제적 불황하고 이 부정축재에 대한 증오 반발 때문에 났고 그 백그라운드를 형성한 것은 판문점 회담인가 무슨 회담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국외에 있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연원이 있어요. 아까 내가 서론에서 얘기한 우리나라의 국가주의 사상이 우익 이론이 없다는 것 이것 지극히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자연인 예는 안 들랍니다만서도 최 모라는 유명하신 서울대학 총장을 위시해서 몇몇 분들 감투 쓰기 전에는 문교부차관을 하던 어떤 분까지 감투 쓰기 전에는 아주 극렬적인 진보적 교수였는데 그래서 학생들의 인기가 굉장했어. 그런데 이것이 감투만 쓰면은 확 변해 가지고서 극우 반동 그냥 학생 조지는 정보정치의 앞잡이 집행관이 된다 말이여.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한국적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학생들한테 반체제적 언동을 하여야지만 이 대한민국……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어서 공산당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그래서 사치로서 무슨 공산주의를 토론을 하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이 나라에서 학생들한테고 언론인한테고 용공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도저히 인기가 없어! 이것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공계통 교수까지는 말씀 안 드릴랍니다. 거기는 본인이 원하거던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인문계통…… 인문계통 대학교수들한테 우리 한국의 국가주의 이론 구성논문을 좀 내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1등 2등 3등 심사를 해 가지고서 이 이론적인 체계를 주란 말이에요. 체계를 주어서 이것을 철저히 알아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환원해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얘기 할랍니다만서도 판문점회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감각이 어떠냐 하면은 입깨나…… 저거 큰 일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을 담고 친한 사람한테밖에 얘기를 안 하고 저 월남해 오신 모든 동포들한테 물어보시오. 자기 가족명단 내서 김일성이한테 탄압받게 할란가 안 할란가? 이 아는 사람들은 감상무드 때문에 가만히 있다 말이에요, 응. 박병배같이 정신없는 사람이나 그것 큰 탈난다고 떠드는데 무슨 반공교육 잘못해서…… 저 간첩을 잡으니까 사람 얼굴 같았다고 어쩐다고요? 이것을 국회의사당에서 이게 문답할 소리입니까? 그대들이 신동아…… 이달 엊그제인가 어제인가 신문에 광고 났읍디다. 조규하라는 언론인이 쓴 남북협상의 역사를 베껴서 전국 학교에다가 부교재로 내려보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답변해요. 거기에 무엇이 써있는가도 모르면은 내가 가르쳐 드리지요. 해방직후 이승만 박사라는 아주 극우 반공주의자로 알려진 양반이 KBS방송에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에 나는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명백히 있읍니다. 왜 그러냐 그리고 언제 반공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그리고서 한 달쯤 있다가 이 공산당들이 소련이 저희 조국이라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한국을 위한 공산당인줄 알고 그렇다면 그것도 좋게 같은 동포니까 하려고 했는데 소련이 제 고향이라고 하는 이런 외국 공산당은 나는 싫으니까 이놈들은 전부 소련으로 가라! 이렇게 선언해서 이 박사의 반공선언이 난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공산당하고 협상이라는 것은 전부 거의 다 우리 쪽에서 혹시나 이것도 동포 탈을 쓰고 있으니까 무어가 될까 무어가 될까 하고서 걸었다가 배신당하고 걸었다가 배신당하고 해서 공산당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공산당이란 것은 김일성이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거기에 서술이 다 되어 있어요. 정부 문화공보부장관을 위시해서 문교부장관 당신들 이런 데에 착안해서 각 학교고 어디고 무슨 조치했오? 그리고 10월 23일 일본신문 당신들은 잘 보시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런 식이야, 문교부장관이 나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수수방관했오 하면은 그런대로 툭 까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국사가 의논이 되니까 이 신문을 위시해서 몇 신문이 뭐라고 났느냐 하면 ‘한국신학대학의 학생제적…… 기동대를 보내서 강요’ 시간 절약상 간단히 읽으면요…… 한국신학대학에서 문교부에서 이 학생 쫓아내라 하고서 지시를 했는데 교수회의를 여섯 번을 열어도 결론이 안 나! 그래서 못 쫓아낸다고 반납을 했더니 그날 점심 때에 60여 명의 서울시경 기동대가 이 한국신학대학을 습격을 해 가지고 대학을 포위하고 학생지도자 16명을 체포 연행을 했어! 그러고서 기동대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학생 처분을 안 하면은…… 기동대가 말이요 학생처분을 안 하면은 군대 출동시킬란다고 대학당국에 전했어요. 그래서 대학당국은 할 수 없이 굴복을 해 가지고서 문제의 학생을 전원 제적했다…… 그런데 여기에 아홉 사람의 교수가 반발을 해서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학생은 81명이 학장에게 퇴학원서를 냈는데 이것을 각각 반려했고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식이라면 문교부장관은 제적해라 하는 지시밖에 내리는 기능밖에 없어…… 그것을 집행을 하는 데에는 경찰력이 인제 가서 군대 온다고 공갈을 해 가지고서 겨우 되는 모양이니 이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문교부에서 이 학생은 제적해야겠다 하는 것은 문교부에서 작정한 것인가 내무부나 중앙정보부에서 이첩해 온 것을 전달을 하는 것인가? 총학장한테서 보고 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이 문교부장관의 이 사태 동안의 기능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무부장관한테 묻겠읍니다. 이 반체제…… 학생이 공산화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외국 친구들이 물어도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바쁘셔서 못 보셨을 테니까 에 일본신문이…… 일본신문이 뭐 일본 정치가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농락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진실로 친한 사람들도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안 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일본 언론이 가는 방향이 한참 가면은 그대로 미국이고 어디고 그 식대로 되는 기묘한 이 영향력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이 이번 학생사건을 뭐라고 다루었느냐 하면은 ‘반체제 강화하는 한국학생’ 이래서…… 나는 없어서 모르지만 절대로 그럴 리는 없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학생이 공산당일 리가 없고 어떤 미치고 환장한 놈 아니면은 그중에 하나 둘은 잠입해 있는가 모르지만 우리 학생이 공산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일 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국무총리도 잘 들어 주세요. 김일성이는 지금 남한을 먹는데 뭣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남한에 통혁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어 김일성이네 앞잡이 정당이 있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서 이게 군대에도 있고 신민당에도 있고 뭐…… 언론계에도 있고 대학도 있고 노동자 농민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남조선 인민 해방 혁명을 할 그 힘을 지금 배양 중이라는 거야! 김일성이라는 놈 학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요놈이 있는 것으로 치면…… 나는 없는 것으로 치는데…… 없는 것으로 치는 게 아니라 없어! 간첩은 있지만…… 그런데 요놈의 힘이 강화가 되면은 말이지 이놈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들고 일어나면은 그것을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또 갱 진일보하면은…… 이따가 국방부장관하고 문답을 할랍니다만서도 갱진일보 하면은 저희가 쳐부셔 놓고서 남한이 먼저 붙었으니까 했는데 저 후방에서 하는 것은 저기 제주도 상륙한 것은 남한 자체의 반란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갈라는 것이 이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보시오! 8개 대학 9개 대학의 대학생이 공산화가 되었다고…… 전연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런 방향으로 떠드는 이 신문사 내가 논설위원한테 가서 항의를 했어! 당신네가 말이야 김일성이네 평양에다가 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조일하고 독매하고 아부 경쟁을 하고 있어. 그런데 대한민국은 내버려두니까 뭣이 어쩌고 어째!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당신네 지국 폐쇄해야 하겠오. 우리 국민운동해서라도 응…… 이게 뭔 소리가 이런 소리가 있느냐 나는 했는데 여당하고 귀하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학생들이 공산당이 8할인가 7할인가는 몰라도 많은 모양이야. 어떤 의원은 아주 김일성이의 앞잡이라고까지 여기서 극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 저 명백히 알아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귀하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무부장관이 주관을 해서 했으면 내무부장관이 답변을 하고 나는 주관을 안 해서 모르오 그것은 보안사령부에서 했오 라든가 중앙정보부에서 했오 하면 그대로 답변을 해요.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중앙정보부 같으면은 국무총리가 보고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안사령부 같으면 국방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시오. 정부비판…… 정부비판이 즉 불온이다. 이콜 불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공산당이라고 하는겐가…… 그것이 공산당이라고 하는겐가. 내무부장관이 그 수사를 해 본 결과 또 문리대에 있는 후진사회연구회나 고려대학의 ‘한맥회’라고 하는 것이 불온서클인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불온서클인 구체적인 증거가 뭐야! 이걸 알아야겠어요. 이 반체제 공산서클이라는 걸…… 공산당을 이롭게 하고 김일성이를 이롭게 하려 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를 좀 알아야겠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심지어 이건 용공…… 일본은 용공하는 분자가 많으니까 용공하는 놈들 거짓말이라고…… 내가 알도 못하면서…… 야단을 쳤는데 김일성이…… 우리 한국 일은 한국 신문이나 이런 것 보느니 동경서 앉았는 게 더 잘 뵈요. 그래서 없는 돈에 내가 불가부득이 한 달에 한번 씩이라도 나가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동경서 퍼지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김일성이 일대기 ‘새나라’라는 지하신문이 있다면서요? 있대요…… 있는데 이 지하신문은 누가 발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느 대학의 어느 써클이 발행했을 거여! 그러니까 여기에 누군가 ‘새나라’라는 신문을 발행했다면 발행한 학교와 발행인이 누군가 그 진본을 우리 국민 앞에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혁명선언문 운운하는 건 어디서 나왔는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일본사람 중에서 김일성이 앞잡이를 하는 놈이 요새 바짝 늘어났는데 그 아들이 악선전을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6․3데모 때 뭐 문리대 고려대학 연세대학 이런 데에다가 불온문서하고 미화 100불씩을 우송해 온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이 학생들은 부정부패를 일소하라고 데모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는 때려잡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교련 반대하고…… 때려잡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모측에서 이 불온문서 김일성이 일대기 어쩌고 하는 ‘새나라’니 무슨 조선혁명선언문이니 하는 건 정부기관에서 조작을 해서 투입을 해 가지고 그놈을 확대를 시키고 때려잡는 그런 구실을 삼았다. 나는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하긴 했지만…… 그랬는데 좀 알아야겠어요. 좀 알아야 하니까 전국 치안수사의 총책임자인 내무부장관으로서 아시는 바를 답변을 하고 타 기관이면 그 기관명을 명시를 해 주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내무부장관한테 하나만 첨가를 할 것은 저거번에 우리 당에서 몇 군데에 가서 현실을 좀 염려스러우니까 알아보자 해서 내가 우리 당 국회의원들하고 귀하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에 귀하가 금방 그 구내에 있다는 이가 어디가 무슨 상의를 하고 오는가 한 시간 반을 바쁜 사람을 앉혀 놓고 어디 가서 상의를 하고 들어오는데 안색이 심상치 않습디다. 아! 그래서 이 양반이 위가 나쁜가 잠을 못 자서…… 등정을 했더니…… ‘지금 학생 잡혀간 게 몇 명인데 몇 명을 전부 연행을 했다가 몇 명을 내놓았오?’ 하고 물었더니 귀하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241명을…… 데려간 총 숫자가 241명이고…… 얼추 다 내놓고 아무도 없고 뭐 지금 이런 형태라 뭐 얘기를 했어!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전국 경찰이 연행해 간 학생이 241명이랍니다. 여러분! 국민과 더불어 우리 국회의원 잘 들어둡시다. 그래서 이 양반이 뭔가 잘못되었어! 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서 왔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냉정을 회복했을 테니까 이번 이 전국에서 단 한 시간이라도 연행해 간…… 여기에 국회가 있다면 숫자나 좀 알아야 할 것이 아니요. 일본신문이나 미국신문보고 판정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연행…… 일단 군경을 막론하고 연행해 간 총 숫자가 몇 명인가, 거기에서 내무부소관이 얼마고 국방부소관이 얼마고 중앙정보부소관이 얼마였나…… 그리고서 지금은 다 내어놓았다고 어제 예결위에서 답변을 했는데 정말로 하나도 없는가. 군대 경찰이 지금은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도 없는가. 여기에 대한 양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공부장관에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여야 하겠읍니다. 이번에 내가 외국서 와서 하도 놀라와서 이 사태를 알아보는 일방 내가 뭘 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퇴폐풍조를 일소한다고 해서 그것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고 이 50이 넘는 놈이 덜석거리고 시내 영화관을 위시해서 돌아다녀 보았읍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이순신 장군 한 사람 국도극장 영화밖에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없어! 다른 것은 퇴폐풍조설에…… 대한극장 하는 것은 어린 애새끼들이 사랑인가 섹스에 도취해 가지고 모든 사회규범을 무시하고 가 가지고서 죽는 것이에요. 서로 총질 할 짓 다하고…… 그러면 이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뭣을 느껴야 하느냐 하면 저것 참 멋지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은 우리나라 청춘남녀들 자살…… 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서 자살 장면 내용이올시다. 그런데 귀하들은 정부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장관이 갈리고 총리가 갈리면 옛날 한 것은 자기 책임 아닌 것으로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두어야겠는데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영화정책 영화수입 쿼터의 이권 붙이는 거나 가지고 싸우고 하는 식이…… 연극 소설 여기에 대해서 귀하는 지금 하는 식이 아주 자유로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좋아! 자유는 꽁꽁 붙들어 매어 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국리민복이나…… 보통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사담하는 것 우리가 경제발전 어쩌고 하지만 일본 모양 일본의 오늘 현재 같은 경제발전이 우리 사회가 되었다면…… 지금 안 되었기가 망정이지 되었다면 그날 우리 사회는 넘어진다는 것 우선 일본 다니는 양반들 공통된 얘기입니다. 또 무슨 소리냐, 일본서 조그마한 상점에 점원이 있고 하다못해 남의 집 식모를 하는 여자고 큰 회사 사원이고 그 직장에서 떠나 가지고…… 자기가 싫어 그날 당장 떠나 가지고 사흘만 돌아다니면 봉급이 더 좋은…… 더 좋은 직장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되면은 상관들 두들겨 맞다가 볼일 못 보고 마라! 뭐 가게는 전부 문 닫아! 그런데 일본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조그마한 회사라 사원이 몇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형편은 어떻습니까? 신문에다 암만 광고를 내야 사람이 없어 안 오니까…… 언제쯤 후임자를 써서 지장이 없으신가, 그날까지 근무하겠읍니다 하고 책상 다 닦아주고 여섯 달이면 여섯 달 1년이면 1년 다 해 주고 나간다 말이에요. 이 지금 당신들은 눈앞에만 넘기기 위해서 무슨 관제데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 식으로 하여 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 이래 이 교육영화 연극 소설 이 전체가 오늘을 초래한 것이야! 나더러 얘기하라면…… 베스트․쎌러를 좀 보시오. 소설만 해도 베스트․쎌러…… 일본 아이들 베스트․쎌러라는 것은 그것이 전부 당신들 좋아하는 건설적인 긍정적인 이런 것입니다. 도꾸가와 이에야스 사가노 유께 무슨 뭣이게 하나하나 이 한국 모양 서울은 만원이다 뭐가 어떻다 이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내 긴 얘기 안 할랍니다. 하다못해 이 이순신 영화 같은 것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반전인데 왜 8․15기념일 때쯤 되면 꼭 군사영화 아아 야마모도․이소로구…… 금년도 같으면 오끼나와 겟센 이것이 여보시오! 주은래도 일본영화 일일이 갖다가 그것 얻어다가 다 연구하고서 요것 일본군국주의가 어떻게 되어 가나 하고 있어! 지금 이 자유사회에서 이 문화공보정책이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 나라가 유지될 것 같소? 여기에 대한 소신만 간단히 얘기를 하고 이따가 국무총리한테 일괄해서 하는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한 동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지금 일본의 매스콤이…… 그런데 귀하는 지금 누구를 보내고 있나 모르지만 귀하를 위시해서 공보관장이라고 하는 이가 가 있다고 하니까 이 얘기 들으면 뭐 주간잡지를 사러 다녔다며! 그 돈 어디서 났소? 한국 어떤 고관들 재미없는 기사는 주간잡지를 일본 가서 우리나라 월급 먹는 관리 양반들이 일일이 사러 다녔다고 합니다. 8000부를 샀다나 8000부를 사니까 주간잡지에서는 얼시구나 잘 팔린다 하고서 자꾸 배겨내서 말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8000부를 사다가 싸 놓고서 손 바짝 들고서 말았어! 그런데 일본의 매스콤은 지금 요 사태 요 10․2 파동인가 국회의원 어쩌고 했다나인가서부터 시작한 요 위수령 일련의 사태 때문에 그전하고 180도 원인은 판문점회담입니다. 180도 달라가요. 그래서 이따가 내가 그 실물을 몇 가지 보여 드릴랍니다. 당신들 바빠서 그런 것 안 보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 일본의 결론을 내가 얘기하지요. 일본 매스콤의 가는 방향은 뭐냐, 한일협정폐기 여기에 앉은 김 총리가 젊은 정열을 아마 젊은 정열과 애국심에 넘쳐서 그렇겠지만 이완용이 되더라도 나는 한일협정한다 비장한 각오를 했다 하는 그 한일협정 폐기하라고 국영방송인 NHK텔레비에서부터 해대요. 지금 한일협정조차도 폐기하라고 그러고 김일성이라면서 무슨 인민공화국인가 인민망화국인가 하는 데에 여기 전체 프랜트 수출해야 하고 신문지국을 설치할 것이고…… 설치합니다. 구라시끼 레이욘서 벌써 6인 베이스로 돈 보내주기로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북을 북괴를 전력을 조장하고 정통 정부 시까지 하려는 이 용공패들의 선전술이 말이지 극도의 지금 그냥 일제히 벌어졌어요. 여기에 대한 공보대책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공보관이라고 앉아서 주간잡지 간간히 흔한 돈으로 사러 다니다 말려는가 이것은 근본방침은 문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총리도 염두에 두었다가 총리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오. 심지어 어떤 일본 언론인 말에 의하면 당신네 나라서도 산천초목이 떤다는 남산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요새 사기가 푹 죽어 가지고서 통 당최 옛날하고 다르니 이거 걱정이라고 그 사람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는데 걱정스러워서…… 그런 정도이에요. 뭐가 그렇더냐 하니까 교포한테 잘못 걸리면 두들겨 맞게 생겼으니 그렇게 되는가 보더라고 그러니 당신 사람들이 지금 협조 구해 오고 있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미국 빼놓고는…… 그러면은 일본사회가 매스콤 면에서만도 이렇게 홀딱 뒤집히는데 그 점이 나쁘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냐 이러면은 이게 급속도로 우리나라에 뭐가 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을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화공보부장관은 자기 소관 국무총리는 전반적인 걸 답변해 주시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하고는 학생 위수령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어제 국무총리는 어정쩡하고서 머리가 좋은 양반이라 어정쩡하게 풀이를 합디다만서도 그러니까 어떤 말이 참말인가를 알기 위해서 회의록을 그대로 읽으렵니다. 유재흥 국방부장관은 엊그저께 여기서 뭐라고 증언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런 것을 볼 때 군으로서는 금년 겨울서부터 내년 초가 가장 한국으로서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현재 대비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 이거 무슨 소리냐 하면 내년 봄 안에 전쟁난다는 소리에요. 알기 쉽게 우리 유식하지 않은 국민들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이스라엘형의 기습을 한다면은 소위 나 아는 친구들은 다 압니다만서도 내가 김일성이라면은 하는 데에서 우리나라 안보나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내가 제일 먼저 줏어 지껄인 질문입니다. 저 대학교수 중에는 경희대학 김점곤 교수 이런 분네하고 이거 내가 줏어 지껄인 소리야. 이제 김일성이가 한다면 저절로 남한이 자꾸 나빠지면 부정부패자는 불어가고 국민 불안이나 이런 건 자꾸 증대하고 반항심은 이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게고 그렇지 않고서 암만 해도 남한이 통혁당 같은 것이 생길 기미가 안 보이면 이스라엘식 전쟁을 할 것이다. 즉 사흘이고 닷새고 쾅쾅 처버리고서 남한이 덤벼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보복을 한 거고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읍니다. 아 모택동 선생 브레즈네프 선생 좀 우리 정전하게 좀 해 주시오 한다 말이야. 그러면 이거 무슨 수가 생기느냐 하면은 남한은 공장이고 뭐고 건물이라는 게 전부 당신들 철없는 건설정책에 의해서 지상에 노출이 됐어…… 공군력이 정래혁 전 장관이 여기 와서 증언하다시피 공군력 해군력 모자란다면요 나 기분 좋은 소리 아니니까 정확한 숫자는 나 얘기 안 할렵니다. 그러면 이거 쾅하고 때려버리면 다 부서진다 말이야. 북괴는 전부 지하에 구축을 했으니까 그리고 국민을 개 돼지 취급을 해 놨으니까 불평을 못해! 남한은 소비는 미덕이라고까지 김 총리가 왕년에 선전을 해 놔서 소비성향 멋대로 노는 게 요새 공일날 좀 서울시내 한적한 거 좀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들 위기의식 없다고! 아이 참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 국민들 위기의식이 없읍니다. 위기의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한민국의오늘날까지 고관대작 혹은 재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애새끼들을 미국 인구가 모자라는 줄 알았나, 일찌기 미국으로 전부 도피시켜 가지고 지금 와서 애새끼들 전부 거기에 있으니까 나도 이민 가야 되겠다 하는 핑계로 가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 그러나 참 분노를 금할 수 없읍니다. 전쟁 납니까 안 납니까? 내 소견을 먼저 얘기를 해 놓으면 내년 봄에는 김일성이 떡 해 놓고 빌어도 전쟁 안 해 안 하는데 내 잘못 생각하는가 내버려두어도 참 김일성이 박수갈채하는 방향으로 되어 가는데 지랄했다고 왜 위험 디스크를 걸어가며 전쟁을 해! 김일성이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여기에 와 있는 미국…… 이 모택동이하고 주은래하고 닉슨하고 키신저하고 이거 하고 있는 이 야합하고 있는 것이 완성이 되어서 얼추 그만 그것도 완성됐어! 여기 김용식 씨 이따가 답변 좀 잘해 주시오마는 당신 절대 논의도 안 한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증거는 벌써부터 논의를 하고 있어! 얼추 아우트라인이 끝이 났어.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미국 다 쫓아 보내고 난 뒤에…… 난 뒤에 한다고! 이게 내 생각이 틀렸는가 귀하 생각이 옳은 것인가? 옳다면 우리나라 국군은 유엔군 지휘하에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알아요. 유엔군사령관의 의견도 그런가 미국 측 반응은 어떤가 이거 좀 증언해 줘요. 유엔군사령관 측에서도 올겨울에서 내년 이른 봄까지 꼭 전쟁이 99％ 난다고 하든가 왜 미국 군인들이 신문기자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하는데 시간절약상 내 안 읽습니다만서도 여기에 미국신문 보면 여기에서 최근에 취재해 간 미국언론인이 쓴 게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랬어! 전쟁이 안 난다고 당분간…… ‘U․S 씨 노인베이젼’…… 미국이 보기에는 침략은 없다 이거 못 봤으면 내가 제공해 드릴테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특히…… 그러니까 귀하가 아닌 것을 기다고 했다면 참 정부에 충성을 한다는 것이 넘쳐서 이 위수령이니 국회의원 때려잡는 것이니 잘못해 놨는데 이것을 어물정하고 넘기는 데는 이밖에 방식이 없어서 잘못한 것이요 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얘기를 해요. 시정을 하면 더 추궁을 안 할랍니다. 해야지 그리고 귀하가 끝끝내 이 증언이 맞는 것이라면 무슨 탓으로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살고 봐야겠으니까 이게 더 급해요. 위수령이 급한 것보담…… 그러니까 귀하는 무슨 태세를 만반에 태세를 한다고 하는데 만반의 태세가 무엇 하는 것인가, 학생 때려잡는 것이 만반의 태세인가, 국회의 권위를 완전히 실추해서 민간외교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긴가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어떤 양반 잡아가는 것이 이것이 만반의 태세인가, 무슨 태세를 하고 있는가 우리 좀 알아야겠어요. 내가 시한을 제공을 하면…… 그것 올겨울에 그렇다면 지금 총동원령을 내려야 하고 확실히 그렇다면 나는 기관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확실히 귀하 말대로 그렇다면은 지금 총대비 총 그 국민 총진군태세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보다도 맨․파워에 의존하는 식 가지고는 김일성이에 못 이겨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밤낮 우리가 하라고 하듯이 또 이 밀려난 김희석 장군이 만들은 결론도 비슷한 것이 있다면 요 우리한테는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겠읍니다만서도 편제변경…… 임전태세로 그리고 경비절약하게 효율화하게 편제를 전부 변경을 빨리 해 가지고 그리고 수를 줄이고 정당한 군대를 얼른 만들면서 핵무기 이 오끼나와에서 갈 바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핵무기 얻어 와야 하는 것이야! 귀하 전임자 때…… 그 전임자 때 몇 해를 두고 떠들어도 군사외교 두었다 뭘 하오? 이 소총 그것 소용 없읍니다. 김일성이가 칼빈총이나 무슨 뭐 M․2나 이런 것 무서워서 여기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 썩은 섬유공장이나 이런 것 내가 개별적으로만 했는데 하도 안 하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해야겠어요. 우리 한국에 꼭 필요한 것은 무슨 희생을 하더라도 미사일 공장 가져와야 해요. 미사일 공장 가져와 가지고서 전국을 아주 미사일 보루로 덮어버려! 그래서 김일성이더러 올 테면 오라 올 테면 와 아주 죽자…… 무슨 주제로…… 여러분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보시오! 이 김일성이가 환장한 놈이지 그전에는 해방직후 소련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를 앞잡이로 세워 주었으니 은공 갚느라고 지랄을 했다고 해도 몰라. 6․25 사변 해 봐서 맛을 알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미국 사람하고 소련하고도 좋게 지내고 중공하고도 좋게 지낸다는데 이 손바닥만한 반도에서 명색이 같은 동포란 말이에요. 명색이 같은 동포인데 뭘 먹겠다고 또 동족상잔을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대통령도 당수도 할 생각이 꿈에도 없는 대신 이 전쟁은 내 힘이 있다면은 10년 동안만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막아야겠다. 요 한국에서 우리끼리 찌그덕거리는 것 이 전쟁은 꼭 막아야겠다는 것이 내 유일의 정치 신조입니다. 여기 국회직원도 일등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없는 놈이 에코노미크라스 타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꺼적거리고 가방 하나 들고 이 나라 저 나라 쫓아다니는 것은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 그런 것이니까 이 정말 말이지 김일성이가 덤비면 극단적인 싸리에스트를 하나 하지 이것 저 미국이 일본 놈들이 자꾸 가져가라고 지랄해서 골치 아픈…… 지금 반은 철수를 하고 반은 아마 그냥 남아 있는 모양인데 독가스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기가 막힌 것이 많이 있다고 오끼나와에…… 그러니까 이것이라도 처치곤란하거든 여기 갖다 놔 여기 갖다 놔 갖다 놔서 붙으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붙으면…… 그러니까 붙지 말자 이렇게 해야지 말로 해서 안 붙어요? 김일성이가 말로 해서 안 붙습니까? 이런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당신이 주창하는 대로 올겨울에 전쟁이 나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하고 말 잘못했으면은 취소나 변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학생 탄압사건에 대해서 아까 문교부장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귀하가 언제 이 위수령 발동해서 하는 것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유리하겠읍니다 하고 건의를 했는가, 누구한테 총리이고 대통령이고 또 관계 각료이고 또 문교부장관한테고…… 그리고 귀하의 법률고문관은 누구길래 말이지 이 위수령이라는 것을 어디다 써먹는 것인 줄 알아 가지고서 이 합법적으로 하려면은 그렇게 사태가 심각하면 내가 그때 없었으니까 몰라요. 심각했다고 칩시다. 당신들 말대로…… 그러면은 헌법에 명문이 있는 긴급명령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엊그제 우리 박한상 의원이 얘기하듯 내가 지리산 해방하고 나서 전투경찰대설치법인가 없애고서 만들은 경찰직무응원법이나…… 여기도 경찰응원 얼마든지 가게 되어 있어! 이러는데 아까운 군대를 말이지 국군이 뭐하는 것인데 국군을 학생하고 대결시켜 가지고서 똑같은 목적 경찰로도 충분히 달성해요! 대결시켜 가지고서 이 비참한 사태를 끌어온…… 두고두고 화근이 납니다. 두고두고 화근이 나는 것을 내가 유 장관이 일본장교를 했으니까 옛날 기억을 되살리게 하렵니다. 일본놈들이 대동아전쟁인가 소동아전쟁인가 하다가 이 사병들이 상관 살상사건이…… 이 당시 중국지나 그때의 말로 지나방면에서 자꾸 속춘을 해 가지고서 기합 금지령이라는 것이 육군대신훈령 내렸던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육군대신훈령…… 이 옳은 군대 되라고 일본군대 그 나쁜 전통에 의해서 기합을 넣었는데 두들겨 맞고 하니까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 별르고 있다가 가서 전쟁터에 가서 뒤에서 상관을 쏴 죽여! 이래서 그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항차 하물며 이 학생이라는 사람들은 이론이 좌익이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좌익이라면은 그것을 입놀리는 편은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좌익이 아니라도 학생들이면 유식하고 이론이 좀 발달해 있겠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인식이 그 사람들이 장래에 이제 국군이 될 사람들인데 국군하고 정면으로 적대하는 위치에다 투입을 하고 그저 또 끌어다가 또 논산훈련소로 보내서 군대에다가 편입을 하면은 거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긴 얘기 안 할랍니다. 이것을 국방장관이 타의로 했는가 타의로 했으면은 누구 명령으로 했는가 지시로 했는가 협조요청으로 했는가? 왜냐하면 누가 잘하고 못한 것을 알려야 해요. 누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나라의 시늉이라도 민주주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를 도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실망을 안 하고 도울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부장관한테 한대로 군 소관으로 언제 어디로 학생을 몇 명이나 연행을 해다가 기관별로 조사를 얼마나 해 가지고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하나도 지금 안 남았는가 그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군경에서 조사 중인 자는 지금 하나도 없다고 내무부장관이 답변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가 아닌가 이걸 좀 정확하게 들어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야겠구먼. 수도경비사를 귀하는 국방위원회 이세규 의원을 위시해서 우리 당 의원들한테 들으니까 국방위원회에서 고대난입사건의 책임자인 수도경비사령관을 경질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했대요. 그런데 현재 신문 보기에는 경질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이 수도경비사에 대해서 이 좋은 군인을 오용을 하면은 그 사람도 욕을 먹여서…… 지휘관 하나 양성하려면은 얼마나 힘이 드는데 곤란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수도경비사를 해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좀 물어 볼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도경비사라는 이 군사원칙에도 없고 예산만 낭비되고 정치부대로 자타가 알아요. 이런 데에다가 못쓸 이제 퇴역해서 당신들 싫어하는 그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양노원으로나 갖다 둔다면은 모르지만 나 그저 윤필용 장군이라는 사람 월남 가서 나 한번 만난 일이 있는데 그 사람 아주 순수하고 일본 그 비행병 소년 항공병이나 이런 스타일의 사람으로 내 인상을 가졌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는 옳은 군대 일반군대의 지휘관을 시키면은 참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외국서 나는 과문해서 그이가 부정축재자라는 소리를 나는 못 들었었어.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그이를 뭐 부정축재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뭐 헌병대대가 쳐들어가고 어쩌고 하는 것이 외국 신문에 난 제1보를 보고 깜짝 놀랬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도 못 쓰게 만드는 효과는 있을까, 이 수도경비사라는 것 뭐 하려고 두는가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6관구가 있고 30예비사단이 있고 33예비사단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수도경비사가 군관구 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6관구를 해체를 해버리든가! 이것 뭣 하려고 옥상가옥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국내에는 이 당신을 보기에는 꼼짝 못하는 국민들로 아는 모양이니까 아무 소리를 해도 괜찮지만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지금 다 돼 가던 일본 벵크론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변모가 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염려합니다. 김학렬 씨 뭐 예산이고 뭐고 집어치우고서 돈 꾸는 것이 급해서 거기 갔대니까 아침에 들으니까……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귀하의 소신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 근본으로 돌아갈랍니다. 이런 건 해야 순서가 하게 되어 있고 우리 당에서 더 인제 질문할 분이 안 계셔서…… 질문할 분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이 질문을 못하니까 일괄해서 하라는 당책에 의해서 내가 대충 대충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부터 국무총리한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일언이폐지 해서 지금 현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장차 존립마저 위협할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중대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총리 귀하는 여기 동의를 하시는가? 요새 공일날 되면 놀러 다니기 바쁘고 골프 치러 다니기 바쁜 양반들 사고방식마냥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이것이 제1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하에서 본 의원은 나의 생존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나의 가족 친지 국회 이 현상의 생존을 위해서 뭐를 해야 하느냐 하면 한국말로 억지로 꾸며대면 총화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제너럴 리트케스티드’ 여기에 김학렬 씨 이하 영어 읽기 좋아하시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들으신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총화민주주의라는 말로 그 번역을 해 보았는데 이러한 총화민주주의를 해 가지고서 거국적으로 이 국난을 타개해야 할 시기이다 좀 늦었다, 벌써 내가 ‘국가유지론’ 책 내서 없는 놈이 공으로 여러분 드리고 ‘이것 좀 해 주시오!’ 하고 이 국회에서 회의록에 수록을 시킨 2년 전까지…… 안에 그것을 하여야 하는데 안 하다가 보니까 ‘국가유지론’이 한마디나 오늘 안 맞은 것이 있는가! 국무총리! 암만 바쁘지만 보좌관 시켜서 그것 검토시켜서 한번 읽어 보세요! 하나나 안 맞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한 소리가 외무부 젊은 관리들 그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 내가 한 고대로 다 제일 나쁜 것만 맞았다 말이야! 좋은 것이 좀 맞아야 하는데 좋은 것은…… 대한민국 좋게 될 것은 하나도 안 맞고 대한민국 못쓰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만 전부 맞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지금이라도 늦겠다고 자각을 해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상은 어떠냐, 누구든지 다 말하는 부익부빈익빈해서 특권층과 서민생활이…… 생활간의 격차 감정의 적대시…… 원수 같어! 광주단지 사는 사람들이 여기 호화주택 사는 사람들 보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간다고…… 둘째, 학생과 정부 간의 이것이 무슨 공비 취급당하고 막 두들겨 맞고 저 지경! 타임스잡지 사진 보았지요! 학생과 군인의 적대 여당과 야당이 유의미한 대립을 하여야 하는데 무의미한 대립을 하고 있어! 내가 볼 때…… 비생산적인 대립 유의미한 대립은 뭐냐, 부득이 우리 개개인은 일본놈보담 다 잘났는데 나라나 민족으로는 밤낮 제들한테 지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에요! 적을 알아야 해!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잘하는 것 하나 예를 듭시다. 일본 사람들 하는 것 보세요! 사회당은 이데오르기가 전연 틀리는 야당인데도 사회당이 오끼나와 어떻게 해라! 뭐를 어떻게 해라! 미일안보조약 어떻게 해라! 하고 악을 쓰면 좌등 정부가 죽을 지경인 것 같아도 그것 역이용해서 일본은 전쟁으로 패전해서 뺐긴 영토 오끼나와를 반환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개인 같으면 나 기탄없이 얘기를 해요. 여기 김용식 선생이라면 이 비적대국 어쩌고 하고 떠들어 놓든지 비적대국 어디 발견했나 있다 좀 들어 볼라만서도 비적대국 한 군데라도 그동안 외교관계 수립되었오? 당신 누가 상대한답디까? 여기 있더니 어디로 도망갔네! 아…… 누가 상대를 한단가! 어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중공을, 나는 중공하고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인제는 내 맨 처음 그때는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중공이 김일성이하고 딱 늘어붙었어 그러니까 나는 반대하는데 중공이 비적대국가 같으면 여당정부가 그것 맡으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소련하고 할 테야 내가 건방진 힌소리가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큐바가 비적대국가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이러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할 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해야 한다고 싸우고 당신네들은 저기 해야 한다고 싸워서 양쪽이 다 되는 것이 이것이 의미 있는 대립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무슨 그냥 일어난 일을 창피하면 그것 비밀회의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있고 대외적인 체면도 있으니까 비밀회의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오 해서 한번 걸른다든지 각 원내총무 대표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여보시오. 뭐 엊그제 옛날 경찰에서도 같이 있던 이정석 의원이 중앙정보부에서 안 두들겨 맞고 잇빨 안 부러진 것을 열심히 자랑하지만 국회의원이 안 두들겨 맞고 안 부러진 것이 당연하지 그것 무엇 자랑이 됩니까? 나는 창피해서 이 의원신분 침해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하기 싫어 나는 외국에서 무슨 와전이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읍니다. 그런데 맨 거짓말 뻔한 것을 여기도 가서 혼구녕난 일이 잔뜩 있다는데 나는 확인을 안 해서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을 뻔한 것을 거짓말만 하고 무슨 박병배 시끄러운 놈 오늘 나온다 하니까 욕 좀 덜 얻어먹게 천천히 국회를 좀 열자, 내 생각으로는 그래서 오늘 11시에 열은 것으로밖에는 안 보여 이러니까 그러면 그대로 나부터 할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니까. 여당과 야당의 무의미한 대립 공화당이 야당에 대한 적대시 교직자와 학생 간의 불신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공포 불안 반감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 총리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먼저 좀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모양으로 내 시국관에 총리께서 동의하신다면 의례적인 외유는 총리 경제부총리이지만 경제총책임자로 되어 있는 이 김학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당분간 이 국내 국제적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이번 월남은 이왕 가기로 됐다니까 갔다 오시고…… 안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건의를 하나 하는 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국가 비상시에 의례적인 것은…… 일본을 못 봅니까? 기시․신스께라는 사람 국회의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좌등 현 수상의 친형이고 전 총리라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의례적인 것은 외유…… 혼자 뛰어서 된 티우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 그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김 총리 가기도 난감할 것이요, 가서 인사하기도…… 혼자 하느라고 욕보았다고 할 수도 없고 대법원 판결로 합법성을 회복해서 축하한다고 하기도 곤란하고 이러면 그런 데에는 여당 국회의원님들이니 백두진 의장이라든지 장경순 부의장이라든지 생기기도 근사하게 생기고 한 사람이 잔뜩 있으니까 번갈아 가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여기를 텅텅 빕니까? 여보시오 국민을 무엇으로 생각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하는…… 오후에 또 한마디 할랍니다만서도…… 하는 때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어디로 없어져! 총리 부총리 번갈아 나가고 외무장관이라는 양반 뭐 리마까지 뭐 하러 가시는가 모르겠읍디다만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될까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엊그제 대만에 잠깐 볼일이 있어서 들렀을 때 보니까 주서해라는 유엔대사로 가 있는 이도 중대한 보고를 하러 와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통신이 발달 안 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본도 가세슈미찌니 유엔 응원 부대로 간 사람들 아이찌 전부 중간 보고 와서 또 상의해 가지고 하고…… 그러면 여기 해드쿼터에 뭐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요. 대통령 혼자 나라를 지키게 떡 그냥 규정을 해 놓고서 전부 여러분들은 의례 별것도 아닌데 외국으로 자꾸 가 가지고서…… 나 모양 하도 정부가 비밀 정책을 하니까 내가 알기 위해서 보따리 줏으러 다니려니까 국회의원 노릇 하려니까 정작 막으려고 하니까 다니는 것은 별 문제야 나는 자꾸 가야 해 그런데 귀하와 같이 중책을 띤 양반이 가 가지고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덥세기나 전부 높은 양반한테 뒤집어씌우는 결과를 가져오니 내가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고려를 하실란가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당의…… 여러분쪽에서 정부 여당 측에서 지난 선거 때까지 어지간히 떠들었고 선거 때도 공약을 하신 중 당시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국회에다가 안보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서로 관계자들이 검토라도 해서 거시기를 하자 하는 법률안을 냈는데 이 공화당이 반대하는 것으로 신문에만 나고서…… 대변인이 그냥 논평으로만 한 것이니까 방침이 확정이 안 된 모양인데 김 총리가 본인과 더불어 시국관을 같이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대통령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정부…… 여당 백남억 의장 이하하고도 상의를 해서 조속히 확정을 해서 이번 회기 안에 국회에 안보위원회를 두어서 이 흉금을 털어놓고…… 이런 것 두었으면은 나는 신민당 정책 책임자로 이번 국회의원 때려잡은 것하고 학생 때려잡은 사건 여기서 먼저 비밀회의를 내 쪽에서 하자고 해서 걸러 내가 가지고 있는 국제감각으로는…… 여기서 당신들 데리고서 별소리 다 해 보았자 사태 개선되었오?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사태개선 안 되는 이것을…… 이런데 일본은 이렇고 미국은 이렇고 자유중국은 이렇고 중공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은 대만이 어제 스타 앤드 스트라이브스 신문 보셨지요. 거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치범 몇 명 석방했는데 표현을 미국 사람이 표현을 이렇게 했읍니다. 이 대만 정부 창설 이래 이렇게 정치범을 한 몫 30명이라든가 13명을 내논 것은 이것은 최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것은 암흑국가 막 탄압해 조지는데 13명인가 30명인가 정치범…… 그런데는 우리 대한민국은 표창 받아야지 수백 명 수천 명 가두었다 수백 명씩 내놓으니까 그런데 13명인가 30명인가 하는 것도 처음이다 하는 식이 이것을 뭐를 가져왔느냐…… 언론계의 유엔총회가 IPI입니다. IPI에서 자유중국이 왜 쫓겨났읍니까? 비율빈의 교포 중국…… 비율빈에 가 사는 중국사람 천형재라는 언론인 잡아 가둔 것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닙니까? 그것 석방해 달라는데 안 한다고…… 이러니까 이 타산지석, 남의 일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질문 요지는 그것입니다. 안보위에 관한 귀당에서도 먼저 선거에 공약을 한 것이니까 이번 회기 중에 김 총리가 앞장서 가지고 이 제도를 확정할 용의가 없는가 있는가? 그리고 부정부패 문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 해야겠읍니다.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한다고 억설은 안 해요. 정부에서 뭐 하는 체는 합디다. 감사원장도 갈리더니 욕을 보고 홍종철 씨인가 사정보좌관인가 하는 양반 그 스태프도 아마 욕을 보는가 보고 국무총리도 여러 가지 뭐 유형별 콤퓨터에 걸어서 하실런가 유형별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하시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국가안보상 볼 때 이제 부정부패는 국가안보상 문제여 나더러 얘기하라면…… 국가안보상 볼 때는 부정부패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부패 치료해서 학생데모고 뭐고 국민이 속시원하게 해 주는 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는 부정부패하는 놈이 성치 못하다 하는 것을 제도화를 해야 해! 그러니까 김 총리 자신이 5․16 후 선전해 오던 공무원 우리 국회의원도 포함해요 공무원재산등록법 해야 해 공무원재산등록법 공무에 종사해서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좋아도 하나라도 불으면 안 된다고 인제는 공무에 종사해서 우리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재산이 조금 불으면 그놈이 한국을 공산화하는 원흉인거여 인제부터는 그러니까 인제부터라도 이것을 제도화할라면 이것을 해야 해요. 한국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민족의 운명에 관계되는 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고리대금업자 좋다 말이여 그런 것 재산 공개할 필요 없어. 제멋대로 하게 돈 벌려는 장사꾼 좋고 그런데 국가민족의 운명에 관계되는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재산…… 자기 처가 집까지 무슨 인권유린이여 무어가 인권유린이란 말이여 재산 많으면 많다고 자랑삼아서…… 나 부모재산 많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무어가 인권유린이란 말이여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인제부터 나라 망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은 부동산은 얼마이고 무어고 이것 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선행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남의 인격에 관한 것이니까 이번에 한해서는 이름을 안 들먹거릴랍니다. 국민 가슴 속에 누구 가르쳐준 것이 아닌데 벌써 다 있다고 대한민국에 부정축재자 제1호 누구! 유치원 학생까지 다 알고 있어. 부정축재자 2호 누구 하는데 3호에서부터는 잘 어느 놈이 3등인가 4등인가 품평회를 안 해 보아서 모를까 몰라도 뻔한 것이니까 최소한도 공식 추방해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여. 학생데모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국민이 암만 배가 고파도 참고 따라간다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결단을 한번 내릴 생각을 가지고 위에도 말씀을 드리고 국무회의에서도 결정을 해서 어떠한 시급한 대책 이것은 구급행정입니다, 구급행정이야. 나 어떤 사람들이 철이 없어서 그저 죽어도 돼야 되는 줄 알고 막 그저 거두어 먹은 것 그렇게 미워할 생각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 나라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점에 포인트를 맞추어 가지고 한번 단행하실 거시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건의입니다. 이번에 어차피 월남을 가신다니까 상대방에서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월남 다녀오시는 길에 지금부터라도 연락을 해서 자유중국 가서 장 총통 및 그 몇몇 분한테 위문사를 하고 오시는 것이 우리 국리민복상 유리하고 도리라고 내가 생각해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국제사회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그 대만에 있는 우리 고급 고위 외교관의 어떤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에 오면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어서 죽겠는데 한국의 우리 친구들은 너 다 망해 가는 자유중국에 가 고생한다고 거꾸로 위문편지가 오니 뭐 한국을 떠난 지가 한 1년 되지만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만이요? 까딱없읍니다. 까딱없어요. 모택동이 주은래가 세계의 역사에 극악무도한 낙인을 찍혀서 반격을 받을 각오를 하고 원자폭탄을 디리 부셔서 다 죽인다면 모르지만 GNP를 너무 많아서 줄이느라고 걱정이고 경제개발 이익이 보유외화를 속여서 중국사람 식이지 너무 많으니까 적게 하느라고 경제 튼튼하고 안보 튼튼하고 전쟁반격 준비 튼튼하고 까닥없읍니다. 그래서 기운이 세서 내가 가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장개석 씨가 카이로 회담에서 안 해 주었으면은 우리 3․1 운동만 가지고서 오늘날 우리의 현상이 유리하게 됐겠읍니까? 그러면 좌우간 초상도 큰 초상이 난 것이니까 어차피 가시는 길이니까 하루 쉬실 겸해서 잠깐 들려서 우리는 언제고 그분네들하고 같이 갈 것이라는 이런 결의를 좀 해서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 귀하에게도 우리 국가에도 유리치 않나 하는 것을 하나 건의해 둡니다. 좋은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끝으로 좀 듣기 싫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먼저 이것은 매일신문사에서 내는 일본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 잡지인가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 있느냐 하면 이 오적시 사건으로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김 모라고 하는 젊은 시인이 있어요. 오적의 시 작가 김 아무개 씨와 지하회견에 성공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여기도 표지 광고에도 나고 여기도 이렇게 크게 취급을 했고 이것이 이제 일본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를 하려고 하는 예고편인가 하는 것 때문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는 것이에요. ‘과거에 일본이 오로지 침략의 대상으로 했던 조선반도에 자본주의 발전은 미성숙한 채 지도 위에서 국가가 말살되고 민족의 자존심은 압살당했다. 지금 또 일본이 가장 큰 오버 코미트멘트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분단국가의 한쪽하고는…… 북괴란 말이지 이제는 의연히 국교도 재개 안 한 채 한국에서는 최근 반일 항일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반일운동의 저류를 취재하고자 한국 내를 본 기자는 뛰어다녔는데 가장 마지막에 만난 것이 오적시를 썼다가 투옥당한 김 아무개 씨다. 한국정부의 엄중한 감시하 김 아무개 씨와 지하회견 성공’ 이랬읍니다. 한번 일견을 하시오! 저 기사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저기에 김 모라고 하는 오적시인이 있는 데는 형무소 아니면 정보부 아니면 병원 아프니까요. 세 가지이고 해서 그 청년을 만나러 저 경상도 어디까지 지명도 안 밝히고 이렇게 비밀리 해 가지고 간첩 접선 하듯이 했다고 써 있다 말이요. 저게 독자에게 주는 것이 뭐를 주느냐 하면 한국이 옛날 초기 스타린 시대의 소련보담 더 지독한 암흑 공포정치를 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이 독자한테 주려는 저의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저 기사가 그렇고 다른 저의가 있는 기사라면…… 여기에 나이가 45세 이상 자신 분들은 대개 기억하실 테지만 일본 잡지 왕국 출판사가 뭡니까 일본 강담사 아닙니까? 노마세이지 지금 그 사람 아들 ‘노마쇼조’인가 하는 사람 사장 하는 일본 강담사 킹구 뭐 강담 구락부 뭐 부인구락부 그 잡지 내논 거기에서 내논 이것이 주간현대입니다. 월간 현대도 있지만 일본 잡지 사상에 없는 편집이 시작되었어. 요새 무슨 식이냐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이것이 전부 김일성이 선전인데 권두 구라비야 몇 개입니까? 이것이 평양광장에서 뭐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서 이 끄트머리에다가 그것으로 모자라서 이 끄트머리에다가 북송 재일교포들이 가져가는 주사니 뭐 냉장고 나부랭이 압수해서 늘어놓고서는 가가호호에 나누어서 문화생활 한다는 이것하고 김일성대학이 이십몇 층인데 어떻다고 이것 전부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남의 잡지에 내가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본 기사라면은 나같이 주의 깊은 독자만 이것을 발견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본 기사라면 여기에 목차에 있어야 해요. 잡지 편집 목차에…… 우리가 무슨 뭐 ‘…… 이즈 이센셜 재팬스 새큐어리티’ 어쩌고 하고서 하고 있는 일본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알아야 한다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목차에 없어 없는 것이 뭐냐, 내가 여기서 사람 보내 가지고 알아보았다고 알아보니까 본 기사로는 할 수가 없고 김일성이 화상을 위시해서 하도 그대로 선전이니까 거짓말 선전이니까 본 기사로는 할 수가 없고 꼭 해달라고는 하고 그러니까 광고인데 광고로 김일성이네가 돈 주고 광고한 것입니다. 광고한 것인데 독자가 보아서는 이 잡지사의 그냥 기사모양 인식이 가도록 일본 잡지 사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공산국가하고 무슨 국가하고를 막론하고 딴 나쁜 것을 쓴 일은 있지만 좋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한 일이 없어! 그러면 이런 식 또 사설 이것 다 안 할랍니다. 아까 한국에서 학생데모가 나서 어쨌다 하면 대번 반체제 강화하는 한국 학생 해 가지고서 공산당으로 몰아 버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데 문젯점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을 무대로 일본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이 일본사람만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극동에서 국제간첩 정치공작 이 한국식으로 모략중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공작한다는 의미의 모략 책동의 중심지가 동경인 것은 세계 각국이 모여서 정보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잘 아실 것이에요. 여기에서 일본 매스콤이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가는 방향이 어디냐 무엇을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입니다. 한국을…… 한국 편드는 일본 옳은 사람들을 못살게 만들고 김일성이네 편드는 놈은 그냥 판을 치게 만들어 가지고 한일협정을 폐기를 시키고 이 김일성이네 무슨 인민망화국인가 인민 잡아먹는 국인가 하는 것 하고서 국교를 하자는 것이에요. 미노베 동경도지사가 조총련본부에…… 민단 100년 가야 인사 한 번 총무과장도 온 일이 없는데 조총련본부에 예방을 했는데 조총련 놈들이 뭐라고 선전했느냐 하면 미노베 도지사가 그전에 잘못했다고 빌러 왔다고 선전합니다. 여기에 여당에도 교포 의원이 계시니까 모두들 물어보세요. 지금 일본 교포는 분위기가 그냥 요새 갑자기 요 한 달쯤 만에 우리나라에서 뭣 때려잡고 뭣 때려잡고 하는 동안에 확하고 뒤집혔어! 그러면 일본이 있는 우리가 죽도록 현 정부가 노력을 하고 국회의원도 깜냥대로들 여야 간에 가서 사이드 풋쉬도 해 가지고서 30만 명인가 그 한국적으로 거시기 했다고 좋다고 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오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율배반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주 정부 여당 측까지 합들여서 얘기를 하면 무슨 이율배반적인 거시기에 서 있느냐 하면 김일성이가 말로 하자는 것은 거짓말이고 주먹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 자인 만큼 8․15 선언 때 박 대통령도 그 전제조건을 딱 붙인 것 아닙니까? 그 옳은 것이에요. 그런 이상은 저놈하고는 주먹으로밖에 할 수 없어! 주먹으로 할 태세를 해 놓아야지 평화가 유지되고 전쟁이 예방이 돼요. 우리는 평양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임전태세를 하게 되니까 민주주의가 약간 희생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자면 임전태세를 강화하자면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조금 희생이 되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민주주의를 가급적 많이 하도록 왜 그러느냐 민주주의 안 해 버리면 김일성이 반대할 내용이 없어지니까…… 독재는 백색독재나 적색독재나 마찬가지야! 김일성이 독재 싫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저런 팟쇼 독재 이 세계에 유례없는 악독무쌍한 시스템이 싫어서 우리가 김일성이 반대하는 것이니까 이것 우리 하려면 우리는 가급적 민주주의가 창달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해요. 이것 김일성이가 하는 전술을 보세요. 판문점에다가 저희한테 저희가 매수한 외국기자들 자꾸 데려다가 평화통일 아니면 안 할듯이 별 가지각색 수단으로 지금 선전하지요? 김일성이가 평화통일 할 사람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의 얘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있다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싸움을 한다면 남이 욕을 하니까 평화통일도 사실 될 수만 있으면 평화통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하듯이 이 민주주의하고 임전태세하고 여기에 상반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장관이 누가 잘못하고 쫓겨나고 어쩌고 경찰국장이나 어떤 부대장이 해직되고 하는 것 그것은 국제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거 때는 공화당 대통령후보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승만 박사가 할 때나 윤보선 내각책임제의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나 장면 박사가 국무총리로서 정권담당자인 시대나 지금 현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에 계신 지금이나 마찬가지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고 하지 신민당은 참 애국자로 잘하고 민주주의자들인데 대한민국 공화당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알 것입니다. 대통령 ‘이퀄’ 국가에요. 대외적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별소리 다 하지만 나가서는 제 정부니까 욕 못하고 자기 대통령이니까 비판을 하지 않고 커버를 하려고 우리 야당 사람들 다 그럽니다. 이 원리를 귀하가 잘 알 테니까 하나 물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번에 그 국회의원 침해사건 국회 권능이 없던 것도 위축되었던 것도 발전을 시켜야 내가 말하는 총화민주주의가 실현될 터인데 그리고 거국태세가 될 터인데 그냥 국회 권위를…… 암만 바빠도 나 예시를…… 외국사람 감각이 어떤가 한마디만 하지요. 내가 마침 홍콩서 동경으로 와서 자는 호텔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지성인이 한 분 그 호텔에 와서 묵고 계십디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저녁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 서로 못 만나니까…… 일본 어떤 중공 편드는 김일성이의 편들기 좋아하는 일본 유력자를 만났답니다. 남의 이름을 들먹거릴 필요가 없으니까 안 들먹거릴랍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 편들어야지 어째서 일본 편드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 외교 하러 간 것도 아닌데 옛날 알으니까 애국심으로 걸었더니…… 그 일본 유력 국회의원이에요. 자민당의 주류 아닌 반주류인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 참 당신 대한민국 그렇게 지지할 가치가 있소?…… 아니 제 나라를 지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당신들이 입만 열면 일본 식민지통치 욕을 해대는데 조선총독부 역사에 도의원도 현직으로 영 나쁜 일이 있으면 권고사직을 시켜 가지고 그 도에서 제거를 한 일은 있는데 현직으로 잡아 가둔 일은 없어! 그런데 당신네 국회 대 여당의 굉장히 높은 실력자가 그냥 무참한 변을 당해 가지고서 일본 도의원도 당신들이 싫다는 일본 조선통치 때 도의원만도 못한 그것을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라고 나더러 왜 지지를 하라고 하쇼? 그래서 얼굴이 뜨뜻해서 참 난감하게 되었다고 그럽디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니까 내가 문제시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번에 똑같은 일이 나는 아직 답변을 못 들어서 그리고 이제껏 여러분들이 여야 국회의원님들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데에서는 진상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의원신분 침해사건이 어떻게 되었는가, 위수령발동사건이 어떻게 되었는가 전연 그 진상을 내가 완전히 아직 파악 못 해서 내 소견은 생략하기로 하고 아무렇게 되었든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추궁하는 것처럼 참 극악한 상태로 일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 민족을 국가 이익상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얼른 빨리 원상복구를 해 이왕 저질러진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원상복구해 가지고 국무총리면 국무총리가 이름이 총리고 직위가 총리니까 위로도 말씀드리고 밑에서도 협조해서 빨리 원상복구를 해서 없던 것으로 돌려서 끝을 내고 그새 엉뚱한 짓을 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철이 없어서 그렇지 애국심으로 했다고 당신들은 인정을 할 테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모양으로 일시 인책을 시켜 두었다가 다른 데, 어디 당신들은 국책기업을 뜯어먹는 데인 줄 아니까 거기 월급도 많고 좋은 자동차 있는 데로 해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 국가 자체의 손해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특별명령을 해서 전부 진두지휘를 해서…… 전부 했으니까 그것이 좋은 거다 하고 외국에 퍼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나쁜 거다 하는 식으로…… 여기 스크랩 붘 한 것을 좀 읽어 보세요. 이렇게 신문의 양면에 여기도 욕 쓰고 저기도 욕 쓰고 참 챙피해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똘똘 뭉쳐 가지고 대통령 위신 손상하는 데로 감으로써 대한민국 국가위신을 손상시켰어! 이것은 현실이요, 이것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절대로 없다 말씀이야! 그런데 당신들이 입을 열면 박 대통령을 위한다는 거요. 진짜 박 대통령을 위한다면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위하는 방식 가르켜 줄께! 해방 후 아까도 얘기한 이승만 박사가 환국했을 때 조선공산당에서 이승만 박사라는 반공주의자를 어떻게 했읍니까? 공산당 당수로 모셨어요. 요새 사람들 다 잊어버렸지만…… 여운형이가 하던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이승만 박사를 모셨다 말씀이냐! 공산당도…… 왜? 경력이나 인격이나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니까 모셨다 말이야! 모셔서 이승만 박사가 안 한 것뿐이야! 야 이놈 새끼야…… 소련이 조국이라는 놈들 거기에 어떻게 앉겠느냐 해서 안 한 것뿐이지…… 하니까 그자들이 꿈에도 통일할 생각이 있고 꿈에도 박 대통령이라는 분을 진실로 위한다면 박 대통령이라는 양반한테 김일성이도 남북통일 되거든 대통령은 당신이 하시오 하게 돼야지 이것이 박 대통령을 위하는 거지 학생 때려잡는데 특별명령 발동을 대통령 이름으로 하게 하고 이것이 대통령 위하는 거요?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거요? 결론으로 한마디 묻습니다. 동경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유력한 친한파…… 여기 한일경제협력 하러 다니는 분들이 잘 아는 어떤 분 하나가 나한테…… 그이는 참말로 염려하고 한국 잘 되라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아마 다음 대통령은 박 대통령께서는 이번만 하고 참말로 고만두는 것은 법상으로도 당연하지만 다음 75년도 공화당 대통령후보는 김종필 씨로 확정이 된 것 같죠? 이렇게 물어요. 듣기에는 괜찮습디다. 경상도 전라도 어쩌고 하고 있는데 충청도에서도 그런 소리 하나 나는가 하고…… 듣기는 괜찮아 그래 왜 그렇소 하고 내가 물어보았다 말씀이에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째 그렇소 하고 물어보았읍니다. 유식한 총리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일본에 ‘구로다 죠세이’라고 하는 구주지방에 임금이 있었어요. 그 사람 얘기예요. 그런데 구로다 죠세이가 80 장수했는데 죽을 날이 가까워져 차차 노쇠해지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구로다 죠세이가 참 부하들 인심 모으는 데는 기가 막혔어! 그래서 덕천 정부가 무서워했어. 그런 영감태기가 모월 모시부터 딱 변해 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막 조져 대는데 괜히 신경질을 내고 괜히 이놈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칼로 쳐 죽이고 이래 가지고 포악무도한 폭군 네로와 같은 짓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보다 못해서 그 아들이 완전히 성장해 가지고 근 50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계승을 할 판인데 가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마세요’ 하고 간을 했더니 구로다 죠세이라는 자기 아버지가 저런 빌어먹을 놈 집구석 망할 놈이라고 욕만 하고 너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내가 숨이 떨어지기 전에는 너 같은 놈 쳐다보고 앉았다가는 집구석이고 나라고 망할 테니까 나타나지 말라고 야단쳤다고 해요. 그래서 구로다 죠세이의 경우 장개석 씨에 있어서의 장군 비서실장 모양으로, 그 비서실장이 그하고 가까운 친구가 아닙니까? 그 식으로 그렇게 친한 그 가신 중 제일 높은 원로가 되는 가신이 구로다 죠세이한테 보다 못해 간을 하러 가서 얘기를 하니까 구로다 죠세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자식만 미련한 줄 알았더니 자네는 오랫동안 수십 년을 생사를 같이 했는데 그렇게도 모르는가 내가 인기가…… 내 자식이 나만 못해 그런데 내가 인기가 있을 때 죽으면 우리 아들놈이 됐을 때 전 구로다 가신들이 저희 아버지 대에는 좋았는데 하고 그러면 국가가 문란해지니까 나는 얼른 저 늙은이 뒈져라 하는 이런 미움을 받고 내 자식은 나에게 그것을 말리고 이렇게 해서 인심을 사야만 우리나라가 잘되고 집안이 잘되는 것인데 당신도 그것을 모르느냐고 핀잔을 해서 아하 알았다는 것을 그 사람이 쓴 책에…… 나도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학생 1000명쯤…… 그 사람 지리산 공비 없앤 것도 잘 알아요. 공비도 당신 정도의 경찰 지휘관이 가서 없애려고 하면 없애는 판에 학생이 가령 1000명쯤 불순행동을 했다면 경찰관이 때려잡아도 너끈히 때려잡을 텐데…… 일본 데모 우리보다 더 격심하지 않습니까? 양쪽에 무장을 하고…… 너끈할 텐데 군대를 시켜 가지고 철저히 조진식은 일본신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것 뭐한 것 또 뭐한 것 이렇게 하고 특히 부정축재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현실 모순을 타개할 수가 없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자꾸 움직여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대통령 총명을 가려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로 조작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구로다 죠세이라는 사람 예도 있듯이 국무총리라는 사람 후계자가 될 사람이고 국무총리라면 그 사람이 의례히 이것을 한다든지…… 보통 상식 같으면 어떤 소관 장관이 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 해 버리고 인책 사직해 가지고 거시기를 한다든지 이럴 텐데 이런 것을 너희 대통령…… 내가 얘기하는 분이 우리 대통령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 대통령은 머리가 대단히 좋은 분인데 뭐 이란 가서 석유이권 얻는 것이 아닌데 아무나 가도 되는데 국무총리를 거기에 살짝 빼돌려 놓고 장관이 해도 너끈할 것을 너희 대통령이 특별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이것을 막 쌔려 조져 가지고 이런 형태로 한 것은 구로다 죠세이식으로 그 너절한 탑새기는 귀하를 후계자로 작정하신 입장에서 아끼느라고 당신이 뒤집어쓰기로 하고 좋은 것은…… 군대를 철수해라 어쩌고 해서 좋게 하는 것은…… 그때는 이 상태를 예견 못 했는데 이제 와서 들으니까 그 소리도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겠느냐,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읍니다. 나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외국에 가 뒤에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누구의 위신이 실추돼도 좋은데 현직 대통령 위신이 실추되면 그것은 국가에 손해가 간다고 생각할 때 본 의원의 사고방식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밝혀 두어야 되겠읍니다. 밝혀 두고 신상필벌을 해야 정치적 사태가 나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잘한 사람은 상 주라고 하고 또 잘못한 사람은 벌주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헌정 상도가 아니겠읍니까? 그러니까 귀 김종필 국무총리 귀하는 결론적으로 질문요지가 이것입니다. 이 학생 위수령 탄압사건을 이란 떠나시기 전에 사전에 알고 참획을 해서 안보지시를 하고 가셨는가. 안 그러면 아무것도 그때에는 원만하고 평화스러운 사태이었는데 이란 가 계시는 동안에 이런 사태가 나서 특별명령이 발동했다고 해서 처음 알으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답변해 주시고 이 외국서는 아까 얘기한 것 모양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 들어와 보니까 국내에서는 우리가 접촉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내외를 막론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총리는 외국 갔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저기 앉아 있는 장관들도 몰랐다 그거야. 문교부장관이나 조금 알았을 정도…… 조선일보를 위시해서 한두 가지 신문에는 기사가 산판이니까 잘못 냈다가 도로 회수해다가 어디에서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도로 회수해다가 새로 찍느라고 죽을 뻔 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것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각은 이 위수령 발동 특별명령에 전연 소외됐었고 다른 데 무슨 특별정보부인가 보안사령부인가 어딘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에서 저…… 민관식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서 다른 데에서 자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태가 나 가지고 서울특별시장 이것을 출병 요청했다는 서울시장이 알기도 전에 병정은 나가게 되고 서울시장은 12시에 알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10시 반에 알기는 알았읍니다. 어쩌구 넘어갔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쪽이든 이왕 일어난 일 진상만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진상을 답변을 해 주시는데 내가 볼 때는 어느 쪽이든지 큰일이요. 김 총리나 장관들이 몰랐으면 이것은 완전한 불신임이야! 헌법에 읽어 보시오. 완전한 불신임이니까 불신임당하고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고 어디 여행갈 수 있소, 그러니까 재신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관계 장관 데리고서 인책하십시오. 인책하셔야 합니다. 또 사전에 알았다면 사전에 알아 가지고 참획을 하고 국무총리나 국방부장관이나 문교부장관 건의를 국무총리가 주장해서 이렇게 하라고 방침을 작정해서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하면 뭐 책임 얘기 더 할 것 없고 더 할 것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런 시기가 아니었으면 국내문제로 끝난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나는 이번 사태를 우리 국내에서 누가 좀 해롭고 더 두들겨 맞고 뭐 어쩌고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읍니다. 판문점에서 때리는 폭발탄이 이번 양대 사건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쪽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총리 자신이 인정하셨어. 학생을 되게 다뤄서 난폭하게 된 사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그러면 처벌해야지 그것은 처벌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총리께서는, 묻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태가 국가 이익상 맞지 않았다는 본 의원의 이왕에 일어난 것을 엎지러진 물을 도로 담을 수가 없으니까 조속히 원상복귀 그리고 학칙 고쳤다는 것도 두들겨 고치고 이 학생들 논산훈련소 집어넣는 것도 같이 해서 조속히 원상복귀를 해 가지고 화기애애한 그리고 공산당 한 애들은 학생이 아니라 별 것이라도 할 수 없어 그것은 단호히 잡아서 법대로 하고 그 외에는 조속히 원상복귀를 하시는데 노력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한 가지는 전체의 이번이 일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확대하게 된 책임자가 정치적 책임자가 누구누구인가 또 어느 장관인가 총리 자신인가 또 별도 각원이 아닌 별도 기관장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각각 국가를 위해서 그분들…… 총리 이하가 벼슬하는 것이 배가 아파서 이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외적인 체면이 있어요. 체면이 있어서…… 대통령 보좌를 잘못한 책임을 진다든지 신임을 못 받은 책임을 진다든지 해서 일응 인책하실 용의가 없는가 이런 것을 질문해 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김용식 씨한테 좀 물어야겠읍니다.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본인이 아는 상식하고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만 텅텅 언성을 하니까 김용식 장관 말씀이 맞았으면 퍽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안 맞는 방향으로만 자꾸 가니 이것 참 사람 답답한 일이니까 몇 가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우선 이번 알바니아 안이 유엔에서 통과된 데 대해서 유감은 유감이라는 인사 말씀 빼놓고는 우리 한국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자신을 피력하신 것을 보고서 대단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저 자유중국이 당한 그 사태는 미국의 중공접근을 위한 기본 마스터 플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옆에서 자유중국이 벼락을 맞은 것이니까 한국은 더 큰 벼락을 맞는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하만 낙관을 했지 오늘 조간 각 신문 논조를 보더라도 그것은 상식이요. 걱정되는 것이 꼴이 김일성 못 오게 하고 그것은 정부도 아니니까 못 오게 하고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우리 대한민국만 초청을 해 가지고 한국문제를 토의하게 하는 이 관계를 하려다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올만 면제해 다오 하고 사정 사정해서 그것도 미국 정책하고 딱 맞는 것이니까 귀찮으니 미국 이하 우방이 총동원해서 노력을 해 주어서 그 표수가 한국문제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인데 이것이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도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읍니다. 지금 일본 사람이 지금 좌등 씨가 하다가 후꾸다 씨가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외교방침인 줄 아는데 후꾸다 씨가 될지 말지 그것도 남의 나라 일이니까 모르지만 대단히 불리하게 지금 시국은 돌아가고 있고 지금 후꾸다 씨 자신이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읍니까? 북괴하고 기자교류를 한다는 것이고 플랜트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이 ‘투 코리아’ 당신이 절대 내가 그렇게 된다고 남북 완화인가 덟은 짓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절대 자신이 있다고 하더니 지금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읍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번에 자유중국이 유엔의석을 유지를 했으면 자유중국과 중공이라는 두 개의…… 과거에 한 나라에 두 개 회원국이 생기는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몽고가 모택동의 말에 의하면 저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몽고가 회원국이 아니에요! 소련 안에 우크라이나인가 백로서아인가 무슨 나라인가…… 한 나라가 몇 개도 가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유중국이 의석을 유지했으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귀하들이 말로는 국민한테 아니라고 하면서 팔아먹은 ‘투 코리아’ 여기에 대해서 분단국 유엔가입이나 혹시 바라볼까 하는 것이 내년에 유엔에서 벌어질 사태야! 귀하를 뺀 국제학자는 전부 그래요. 그런데 이번 자유중국이 축출을 당함으로써 일본 메스콤의 리드는 일본 메스콤은 메스콤이라고는 하지만 일본 메스콤이 리드하는 것은 2, 3년 내에 그렇게 돼요. 과거의 통계를 보아요. 그러니까 일본 메스콤이 리드하는 대로 한일협정 폐기해라 조선 무슨 공산주의인가 하고 좋게 지내자 뭐 어쩌자고 하는 식으로 급속히 가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는 큰 탈이 나요. 어떤 점에서 큰 탈이 나느냐 같은 공장 플랜트를 했다고 합시다. 플랜트를 북괴에도 주었다고 할 때 우리는 도중에서 다 해먹고…… 부실기업이라고 친여 교수가 일본 사람한테 가서도 그럽디다. 팔십몇 ％가 부실기업이라고 그렇지만 임금 자꾸 올라가지 지금 노자문제 자꾸 생기지 세금 비싸지 무엇으로 해요. 이북은 김일성이가 여보시오. 김일성은 공산독재주의 국가이니까 강제노동 돈이 안 들어, 기계야 똑같은 기계 도둑질 안 해 먹구 좋은 기계를 갖다가 그냥 강제노동으로 임금 안 주고서 생산해 나가면 그것을 무엇으로 당할 거요? 또 저자들이 이 장비증강에 대해서, 나 긴 얘기 안 할랍니다. 이러한 식으로 선전력 외교력 귀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 잘 아실 테니까 더 얘기 안 할 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붙일 때 거꾸로 한국 유일의 합법정부인 우리 한국의 위치가 반란집단인 김일성이네보다 더 불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는 그것을 당신과 더불어 막아야 하는데 우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우방이라고 당신이 떠드는 나라에 한국 놈 탈을 쓴 놈을 위시해 가지고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하고 말이야. 이번에 동경에서 한국연구원이라는 데하고 일본의 규우찌시가 하는 세계경제조사회에서 공동주최한 세계 각국 사람들 모인다고 해서 갔더니 동남아 사람들밖에 안 왔습디다만서도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비율빈 미국 어쩌고 모여 가지고서 하는 안보세미나에 갔다가 내가 하도 챙피해서 이틀 하는 데 하루 하고 반나절 보고서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한국 사람이…… 이것은 국무총리도 좀 들어 주시오. 한국 사람이 제일 곤란한 것이 식자우환으로 글자를 잘못 배운 놈 중에 국적이 없어진 놈이 있어요. 무국적석 이것은 내가 만든 말이죠. 무국적석 이것은 제 나라가 어디인가를 모르는 자가 간간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있다 말입니다. 글 잘못 배워 놓으면 그런데 거기 미국 어떤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한국인이야 분명히 이자가 와서 거기서 연설을 해댔는데 다른 사람이 동남아에 있는 모든 일본 사람을 포함해서 그 주최자가 주최자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골라 놓았는지 모르지만 공산당 잡아야 한다고 유식한 이론을 전부 해대는데 그리고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동남아 전부 공산당한테 팔아먹는다고 옳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 대학교수라는 작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닉슨 키신저 정책 참 멋지게 잘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중공하고 저렇게 하고 자유중국이고 저것이고 다 소용 없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득의 의연하게 떠들고 앉아서 저 놈이 공부를 잘해서 학자적 양심대로 지가 배운 대로 떠드는 모양이다, 제가 호의로 봐 주려고 그랬는데 결론을 뭐라고 냈는가. 그렇치 않아도 그때 한참 일본에서 섬유문제로 시끄러울 때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닉슨․키신저 정책 속에서 잘못하는 것은 일본에게 대해서 이 섬유문제를 가지고 강박히 구는 것만 잘못이다 거기가 동경이니까 왜놈들한테 아부하느라고 이 넋 떨어진 놈이 이런 식으로 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남이 우익이 아니라 옳은 한국인, 공산당은 아닌 사람으로 지내는 사람 중에 이런 식으로 자꾸 불어 가는데 불어 가는 형편이니까 귀하한테 묻는 것은 이번 귀하가 판문점인가 목다발인가 하는 것을 해 가지고서 교활한 일본 사람들이 얼시구나 좋다 얼시구나 좋다 해 가지고서 한국 놈 너희도 만나고 인도주의 찾는데 우리가 김일성이네하고 장사를 하면 어떻고 교제를 한다면 어떻다는 말이냐 해 가지고 지금 확 풀어 놓았어. 지금 귀하가 절대 안 그런다 그러더니 지난번에 내가 여기 뛰어나와서 절대 안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 말이야. 그래서 요새 미노베 동경도지사 따라서 기자들이 막 가고 난리가 나니까 귀하가 동경 있는 우리 주일대사관에게 훈령을 해서 알아본 결과 일본정책은 변경이 없단다 하고서 또 거짓말 발표를 했어. 참말로 일본정책에 변경이 없는 것인가, 왜 그러냐 우리 주일대사관이 교섭을 받는 동경 일본정부 측 요인들이 그것 안 먹습니다. 이호 대사라는 사람을 동정을 해 일본 사람들이 거꾸로 내가 야당이니까 무슨 해롭게 하는 줄 아는가, 아니 자기들끼리 본국 정부에서는 짝짝궁 다 하면서 말이지 대사라는 사람을 시켜 가지고 자꾸 와서 그 사람도 알고 받아들이게 됐오. 쓸데없는 소리니까 그 이호 대사니 거기 와 있는 공사니 이자들 다 불쌍한 줄 알으시오. 거꾸로 그럽디다. 내가 외국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을 지적을 해서 당신한테 댈 필요도 없고 당신이 Career Diplomate로 오늘날까지 밥 먹고 살은 양반이 모를 리가 만무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이 급속도로 악화해 가는…… 판문점서부터 물읍시다. 판문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외국에 반영되기는 서로 뭐 한국은 한국의 이니시아티브로 했다 그것이 뭐 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서도 했고 김일성이네는 또 자기가 그전부터 떠들은 것이다 이 난리를 지기더니 지금 와 가지고서는 김일성이네 선전 전하고 자꾸 본회의 하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리는 본회의 하자는데 한국 놈이 하기 싫으니까 딴소리 수속절차가 어쩌고 질질 끌고 저것들이 호전국가니까 할 놈이냐 하고서 악선전해서 애들 문자로 하면은 빼도 박도 진퇴유곡의 상태에 빠져 가지고 나날이 한국의 위치는 이 판문점 문제에 대해서도 불리해진다는 것이 열국의 공통된 관측이야. 그러면은 귀하는 무슨 거시기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또 도망갈 테지…… 적십자사가 민간기관이라 민간기관이 멋대로 하는 것이니까 괜시리 외무부로서나 정부에서 간섭할 수 없어…… 적십자사 사람들한테 거기 사람 사는 데니까 우리가 다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야.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한국 정부가 아무 체크 안 하고 적십자사 임의로 적십자사서 하는 일이니까 방치했다고 생각하는 넋 떨어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소신으로 이것을 허용해 가지고 그때 내가 일일이 지적하고 반대한 것이 그대로 맞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귀하의 소견은 어떻고 어떻게 대체를 할 판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둘째로 자기는 인도주의를 찾으면서 남더러 인도주의 하지 말고 장사해 먹지 말아라 하는 논법이 성립이 되는가? 한일협정 폐기까지 벌써 떠들고 있는 일본사회의 동향에 불원해서 투 코리아를 확정하는 것만은 귀신도 막지 못해! 그대들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 코리아를 그대들이 한일협정 당시부터 국민한테 그렇게 떠들어 온 한국의 유일의 합법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판인가 어떻게 할 자신이 있는가 이것 분명코 얘기를 해 주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한 이 유엔에서 유엔에선 자유중국이 저 지경을 당한 데 대한 귀하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대로 한국인은 아무 염려가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있는 것이면은 구체적으로 무슨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을 해 줌으로써 그것이 먼저 증언이 전부 거짓말이 된 이 마당에 이번에 오늘 증언하는 것이 또 전부 거짓말이 될 때에 우리나라가 그냥 치명적인 타격을 지금 연속 받고 있는데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책임을 지고서 할복자살을 할 용의가 있는가 그냥 사퇴만 할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명백히 얘기를 하고 진실성을 조금이라도 부여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첨가하려고 합니다. 귀하가 관할하고 있는 해외 우리 공관 중에서 이것 창피해서 이런 데에서 할 소리가 아니야 아닌 줄을 알지마는 정부 사람들을 사사로 만날 재주도 없는 사람이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김용식 외무부장관 답변태도가 불손하기가 짝이 없어 불손하기가…… 거짓말을 하면은 불쾌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거짓말인지 좀 양해는 해 주시오 하고서 얼굴이라도 처량한 기색을 띠우고 하면은 저 무슨 고충이 있는가 보다 하는 양해성도 있읍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은 외무부장관을 가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치는 요 반년 동안에 아주 쫄라당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 그런데 뻔뻔스럽게 여기서 학생 웅변대회 마냥 줏어 지껄이니까 내 하나 물을 테야. 적어도 이 외국 순례 간 분들한테 내 부탁을 해 두었는데 동경 정보에 의하면 우리의 해외공관 중에서 본국에서 송금을 안 합니까? 달러로…… 가령 에집트면 에집트 우리 공관 유지비를 송금을 한단 말이에요. 이놈을 애급 은행에 가서 바꿔다가 공정 환율로 바꿔다가 월급 로칼 엠프로이 월급도 주고 무엇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상식이야.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타국의 정보에 들어온 바에 의하면…… 그게 사실이냐고 확인하니까 사실이야. 우리 공관 중에 이런 데가 있어요. 암 달러 값 비싼데…… 외무부장관이 한 달 공관비용을 보내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애급서 찾으면은 손해가 가니까 하나도 애급 은행에 가서는 안 찾고서 말이야 안 찾고 그놈 짊어지고서 레바논이나 어디 베이루트나 얼마 안 되는 가까운 타처에 가 가지고서 이놈을 찾아 가지고서 하나도 말하자면 애급은행 재증으로 봐서는 이 애급 돈하고, 애급 돈이 ‘빠쓰’인데 ‘빠쓰’하고 달러하고 한국에서 공관유지비로 온 것하고 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전부 야미로 다 해 먹고…… 그러니까 명색이 외교하는 데니까 우리나라 말로 외무부장관이나 누구를 시켜서 넌지시 전화를 건다든지 사람을 시켜서 재촉을 해요. 아니 뭐 당신네는 여기 큰 무슨 무역도 많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어디서 수입이 없을 텐데 어찌해서 이 돈을 우리나라 돈을 하나도 안 바꿔 가니 어떻게 무슨 좋은 수입처가 있읍니까? 그게 외교관 용어랍디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그날 회의를 한단 말이야! 아이구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참 창피하다 남에게 들켰으니까 조금만 어떻게 하자 해 가지고 십여만 불을 해 먹었으면 한 만 불쯤 조금 가서 바꿔서 우물우물하고 한다는 악평이 가장 심한 나라 속의 하나가 바로 귀하가 통솔하고 있는 하우스보이 지원자를 캐리어 디플로맬이라고 늘어 놔 가지고 앉았는 귀하의 외무부 공관 중에 있는 것이야. 이 사실을 아는가? 거기서 가장 그 주재국에서 평이 나쁜 역대가 그랬다고 해서 저명한 나라가 어디인가 하나 얘기를 하란 말이야. 이상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아니 그리고 또 할랍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나밖에 더욱 오늘 예정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심성의 답변을 해 주시면은 안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렇지 못하면은 부득이 또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후에 예산안 때도 또 해야겠고 그러니까 가급적 그 명백하게 나는 나라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나라만 잘 되면 그만이니까 명백하게 좀 답변을 해서 우리 국민들 속이 시원하고 우리도 떳떳하게 외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내국민도 만나서 이제 다 수습되고 또 원상복귀해서 잘 되게 됐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정세에 대비해서 같이 진군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간이 좀 늦었읍니다마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이 끝난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가 끝난 후에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박병배 의원 질문과 아울러서 김영삼 의원 외 88인이 제출한 질문서에 대해서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현 시기는 우리나라 존립상에 위기라고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총화적인 민주주의로서 거국적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확실히 오늘날 저희가 처하고 있는 내외의 정세는 많은 어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현 시국을 위기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읍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많은 난관이 겹쳐 있기 때문에 총화를 이룩한 민주주의적인 국민의 의지로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노력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가 믿기에는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대통령을 뒷받침해 드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굳게 단결한 우리 국민의 하루하루의 노력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총화민주주의는 곧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이 따르고 믿고 밀어주시는 것이 총화민주주의의 요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현 시국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는 확신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학생과 군인 그리고 여와 야, 학생과 교직원, 우리나라에 생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모든 상호간에 상관관계가 대립으로서 나간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도 저는 이와 같은 지적을 같이 느끼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상호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나 또 대립을 하기 위한 대립이나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화를 이룩해서 밀고 나가는 데 모두 장애를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학원사태를 수습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행정적인 조치라고는 하지만 위수령까지 발동케 해서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여러 가지 사태는 확실히 불행한 일이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가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학원을 정상화하고 술렁거리는 사회의 불안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책임 있는 정부 측의 고충 또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치름에 있어서 학생이나 군인들이 어떠한 대립감정이 없기를 바라면서 모두 제자리에 나름대로 서서 옳게 가게 하기 위한 일들이었지 여기에 대립될 수 있는 어느 요인이 작용이 되어서 그와 같은 행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는데 군인들이 좀 과격했다 한다면 학생들이 양해를 좀 해 줘야 되겠고 또한 학생들의 입장이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일들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또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성층이나 혹은 거기에 진주했던 군인이나 혹은 여야 간에 정치하는 저희들이나 또 학교의 교직원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자성과 이해와 관용에서 이 사태를 하루속히 가라앉히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염원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와 같은 일처리에 대립적인 감정이나 양상이 있었다면 없이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에 의례적인 외국방문은 삼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란의 경우는 각국의 원수를 초청을 했었고 또 이란은 아시다시피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에서 아무런 것을 사가지 않았던 나라입니다마는 금년에 약 600만 불이라는 일방적인 우리나라 물품을 사들여 가고 있읍니다. 현재 전망으로서는 내년에는 1000만 불이 될 것이라는 매우 기쁜 전망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거와 저희와 이란이 갖는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으로 볼 때에 저희에게 호의를 베푸는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있었고 또 이런 기회에 굳혀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갔었읍니다. 또 월남의 경우는 지난 7월 1일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실 때에 월남의 수상이 경축차 내방한 일이 있어서 의례적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군사적인 지원을 해 준 나라고 또 저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차 같은 고락을 나눌 수 있는 우방이고 해서 대통령취임식에 제가 가기로 해서 내일 떠나기로 되었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국회안보협의회를 서둘러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설치를 하신다면 정부로서는 여기에 마음으로부터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다시 한번 공화당에 상의를 하고 이 문제는 국회 뜻에 따라서 저희들은 협조하고 움직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법제화가 어떻겠느냐,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직접 관계되는 가족들까지도 일응 재산을 등록 공개하는 그런 정도가 어떻겠느냐 그리고 으뜸가는 축재자들을 추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이나 공표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저도 수긍을 하고 또 이 많은 기회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입법 기술상의 많은 난점이 좀 있는 것 같읍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그 목적하는 바와 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권의 침해라고 합니다마는 공무원 본인의 재산을 등록시키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박 의원께서도 그 일가친척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친척 친지 재산을 등록이나 혹은 공표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은 엄격하게 따져서 제삼자 자신의 정당한 그 재산까지도 상당한 정도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저희들이 해 보겠읍니다. 으뜸가는 축재자를 추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수다한 경우에 답변을 드렸읍니다. 현재 매우 심층까지 조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어서 밝혀지는 대로 처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유중국에 가서 장 총통을 방문하고 이번에 유엔에 의한 자유중국의 상처를 위문해 줄 우정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위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간단하게 찾아가고 할 그러한 성질이 못 되고 그래서 권고를 해 주신 대로 제가 따로 알아봐서 선처를 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일본의 주간지 보도 태도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고 또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의 뜻과는 달리 외국에 우리나라의 위신과 더욱이 그 외에 이번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국내사정이라는 것이 국외에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위신을 추락하는 그런 걸로 보도된 것이 불소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책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셨고 이번 취해진 위수령 휴업령 혹은 학칙의 보강 등등 원상복귀를 빨리 하지 않겠느냐 또 국회의원의 신원침해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과 그 외에 몇 가지 더 주셨는데 일본의 주간지의 보도는 사실은 저도 읽어 봤읍니다. 또 그 주간지가 대체로 일본서도 두통거리로 되어 있는 신문사들 혹은 주간지 회사에서 내는 주간지라고 봅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조금 좌경된 신문사들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저희 나라는 일본 사람들이 연간 수만 명씩 내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심정이나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는 일본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자극 있는 기사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괴에 관한 한은 아직도 미지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일본의 조금 좌경된 듯한 그러한 출판물들이 독자들에 영합하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저희로서는 매우 유감된 일이지만 그 나라에서 쓰여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은 간단없이 일본의 요로에 그와 같은 기사가 주는 온당하지 못한 인식이 한일 간에 우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와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지금 사뭇 진전하고 있는 세계적인 조류에서 그다지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문공부장관이 답변을 올릴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학생사회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위수령의 발동 그와 더불어서 학칙의 보강 학교의 휴업 휴강 등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학교가 대체로 갈아 앉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여도 각 학교별로 이제 자진해서 휴업을 취소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들을 매우 성실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들었읍니다. 또 전번에 몇 번에 걸친 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번에 취해진 학칙의 보강작업은 오히려 학원의 확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권했던 것이고 또 각 학교에서 받아준 것이기 때문에 학칙보강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이 보강된 학칙으로서 학교의 자율적인 분위기가 또 영위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취해진 이와 같은 비상적인 조치를 저는 이란 방문 전에는 알지 못했읍니다. 다만 학생들이 끊임없이 술렁거리고 점차 내거는 구호들이 매우 불온한 것이 증가되어 가고 있을 때에 이란에 떠났읍니다마는 속으로는 일말의 걱정은 했읍니다. 자꾸 확대되어서 학생들이 뜻하는 바가 아닌 어떤 결과로 가져가면 곤란할 텐데 하는 걱정은 있었읍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는 하나의 걱정이었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확대되리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읍니다. 그 후에 결국 여러 가지 구호와 격렬한 행동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관계 국무위원들이 이틀에 걸쳐서 숙의를 했고 또 현 학원의 상태를 정당한 분위기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대 수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커져서 수습이 복잡해지기 전에 메스를 대는 것이 옳다는 판단들을 내리고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취해진 조치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란에 가서 없었던 국내에 있었던 간에 취해진 조치에 대한 책임은 일위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한 조치가 이것만이 빠른 시일 내에 학원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서 취한 조치라고는 하지마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읍니다. 또 대통령의 위신이 국외에 잘못된 보도 혹은 과장된 보도 등을 통해서 손상되었다면은 이것 역시 국무총리가 그 어른이나 국민에게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걸로 이러한 진통으로 우리 학원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학원다운 학원으로 될 때에는 이런 것도 역시 이해와 또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력을 들여서 학원의 자율과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이런 대답은 제가 드리는 것이 옳을까 어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통령 후계자 운운하는 얘기는 저는 대통령께서 저를 아끼느라고 제가 없는 동안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셨다 이런 것은 전부 그저 각자 마음대로 추측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없는 동안에 모든 사태를 종합해서 관계 장관들이 건의를 드린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성질의 것은 조금도 가미가 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병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에 김영삼 의원 외 88명의 의원 여러분께서 대통령에게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과업 가운데에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여러 가지 과업이 있겠읍니다마는 그중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한 민주주의의 토착화는 우리 실정에 알맞는 민주주의의 생활화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착실한 보장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생활이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토착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뒷받침을 확실한 것을 갖기 위한 노력을 지난 기간 동안 경주해 온 것입니다. 특히 유동적인 국제정세의 움직임 속에서 북한 괴뢰집단이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민주주의의 그 토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정세의 안정이 가장 크게 뒷받침하고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학원문제에 과다한 조치도 안정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하나의 결단이었읍니다. 민주주의의 토착화 이것은 곧 정치의 안정이 가장 기본적인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다음에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정면으로 침해당하고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공포 분위기가 입법부를 감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이는 분명한 헌정의 위기이고 국기의 동요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의회 민주제도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원내 발언과 표결권이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정치의 기본인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은 그가 속한 정당의 정강정책을 국민에 대한 공약으로 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결정에도 따라야 하는 정치윤리가 또한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책임 있는 정당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데서 취해진 공화당의 처사였읍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특정 정당의 내부 사정을 입법부 전체를 이야기하는 확대 해석을 안 해 주시기 바라고 헌정의 위기 국기의 동요라고 생각을 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중앙정보부는 10월 2일 내무부장관 해임안이 가결되자 상당수의 의원을 불법 강제 연행,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는데 중앙정보부장을 파면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국회의원을 불법 강제 연행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당인이 당의 중요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서 당규에 의한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오 내무 해임안 가결과 관련되어서 책임질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2명의 공화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탈당을 강요 의원직을 박탈한 자들을 색출해서 의법 처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2명의 동료 의원이 공화당을 탈당함으로 인해서 의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두 의원은 당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파생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결코 의원직을 박탈당했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고려대학 군인난입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부 군인들의 망동이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고 이번 사건에 관련된 부대 지휘관을 엄중 처벌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군인들이 고려대학 학생 연행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세한 보고말씀은 국방부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을 것입니다마는 이들 관련 군인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분을 이미 했읍니다. 이 기회에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과 학생 간의 감정대립이나 마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심야에 일부 경솔한 군인들이 어떤 오해에 기인했던 간에 학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연행해 가는 그러한 불법 행동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대답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정부의 한 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입법부에 대한 행패나 일부 무장군인의 학원난입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질 수 있는 책임은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형태의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십니다. 책임 있는 정당정치와 대통령 임기 내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총재가 이끄는 여당 내부에서 생긴 일을 입법부에서 여러 가지 확대 해석해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여당 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정당정치의 확립과 국민으로부터 수임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집권당의 당수로서 내리는 이러한 정치적 결단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에 못지않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의 일차적인 의무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란 여러분께 더 말씀드릴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한 일련의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본인은 본인에게 부과된 책임 수행을 성심껏 할 것을 대답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에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배 의원의 질문 가운데에 외교 부문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 질문은 본인이 닉슨과 주은래의 회담에 있어서 한국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들은 모든 정보에 의하면 북평에서는 장차 한국에 관한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어저께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렸고 또 그전에도 드린 바가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워싱턴에 가서 본 바에 의하면 미국 측이 준비하는 이번 북경회담의 의제 가운데에서는 한국문제가 포함되지 안했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어제 제 표현으로서는 포함되지 안했다고 하는 인상을 얻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읍니다. 그러나 만일 주은래가 한국문제에 관한 얘기를 닉슨 대통령에게 얘기할 때는 미국 대통령은 한국 측과 협의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올시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표제로써 나올 때에 한국문제 거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용문구로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마는 미국 측으로서는 이것이 한국문제의 의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워싱턴에서 돌아와서 말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리마의 회의에 관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한 대로 지금 현재 각국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 후진국 사이에 있어서의 이해가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진국을 빼고 우리 적은 후진국만 모아서 여기에 대한 우리 선진국에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번 리마회의의 내용이올시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가 최초에는 77개국으로 시작됐읍니다마는 현재 95개국이 전부 합해서 각료회담을 열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을 대표해서 참석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문제로서는 유엔에서 한국문제의 토의 연기가 가결된 것은 미국 측의 주장에 의해서 된 것인데 명년에도 이와 같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제 답변 가운데 순서대로 안 나올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문제점 제시한 것은 일일이 답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한일문제에 있어서는 예년과 예를 달리해서 당초 국련총회가 시작되어서 25개국의 운영위원회가 조직될 때 그 당시부터서 우리는 공산 측과 대결한 것이올시다. 예년 작년까지는 한국문제에 관한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공산 측과 대결하지 않고 운영위에서 상정 의제가 채택된 후에 그것이 본회의를 통과되어서 정치위원회에 나갈 적에 비로소 우리는 공산 측과 대결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한국문제를 운영위에서 상정될 그때부터서 저희들은 이의를 제기한 것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공산 측이 대체로 한국문제라는 표제하에 제출하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련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따위의 의제는 아무리 국련에서 의제 자유의 원칙이 주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우리로서는 의제로써 채택하는 것부터서 반대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우리 국가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장한 것이올시다. 또한 UNCURK 해체안도 마찬가지올시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방 각국으로서는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한국 측이 이의를 제출해서 이것이 의제부터서 상정되는 것을 못하도록 한다면 상당히 물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확실히 표에 대한 자신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몇 번이나 우리에게 다짐한 바 있읍니다. 미국 측의 주장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한국 측 우리의 주장에 의해서 금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공산 측이 제출하는 소위 외군철수안과 언커크 해체안이 의제조차 상정하는 것을 금년에는 하지 않기로 하고 이것을 연기하는 형식으로서 내년에 넘긴 것이올시다. 내년에 가서도 그 당시 정세에 의해서 하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지금 생각하건대는 내년에 있어서도 공산 측이 이러한 무리한 의제를 가지고 국련의 총회에 제출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반대할 작정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국 통일에 관한 우리 측이 제출하는 한국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68년도 재량상정에 있어서 매년 이것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벌써 한국전쟁 후에 있어서 10여 차에 긍해서 국제연합에서 압도적 대다수로 한국통일의 방안은 가결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국제적으로 확립된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 공산 측이 제출하는 안을 내년에 연기함과 동시에 우리 측 안도 금년에 이것은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결론이올시다. 표차에 있어서는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된 대로 68 대 28표, 2차에 있어서는 40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우방 각국에서도 상당히 한국이 국련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과 한국 측 주장이 정당하다 하는 것을 널리 국련회원국에 알으킨 바가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미국 측의 주장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측 주장에 의해서 각국이 저희들을 도와준 결과올시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는 알바니아 안이 가결되어 자유중국이 유엔에서 축출된 것은 미국과 중공 접근의 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박 의원께서 이러한 추측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국련에서 어떠한 결의안을 내면은 대개 이것이 통과되어야 될 텐데 통과되지 않고 오히려 공산측이 제출한 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이면에 있어서는 아마 미국과 중공과의 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추측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번 워싱턴에 가서도 미국 대표부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자유중국을 국련의 의석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한 미국은 별로 거기에 대하여 탐탁스러이 생각지 않는 나라에까지라도 제안국에 넣어서 이것을 갖다가 하겠다 하는 그런 결의로써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번 북경회담과 관련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읍니다. 그다음 남북한 적십자사회담으로 인해서 일본이 대북괴 접근의 구실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한일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일본의 여론과 두 개의 한국론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 이것이 아마 질문의 요지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남북한 적십자회담은 이미 정부에서도 분명히 하였고 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으로써 우리 적십자사가 주장을 하여서 그래서 전 세계의 여론이 우리 대한적십자사의 주장이 옳다고 이러한 세계적인 여론이 일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괴가 여기에 대해서 응하게 되어서 지금 회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국토가 우리의 본의 아니게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해서 인위적으로 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무한한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국토양단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 방안으로써 인도적 문제부터 착수하자는 것이 이 적십자회담이올시다. 이 회담을 시작할 때에 제가 알기에는 국민 전체가 이 회담을 하는 데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생각되고 있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일본이 이 회담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것을 구실로 해서 북괴와 접근을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말씀하시다시피 본인이 우리 주일대사관에 훈령을 내려서 일본 측에 대해서 일본의 진의가 무엇이냐 하는 점을 물어본 바가 있읍니다. 사실 일본과 북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초 이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1958년 59년도부터서 소위 북송문제라 하는 이런 문제로 우리의 동포를 북으로 싣고 갔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 당시부터 반대했던 바이올시다. 남북한 적십자사회담이 시작되기 전 10여 년 전에 있어서 일본은 북괴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이 북송문제를 가져오고 그 후에도 민간 베이스로 무역에 관한 건 또한 사람의 왕래 이러한 것이 나왔읍니다마는 최근에 있어서 상당히 이러한 빈번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대사를 통해서 일본정부의 진의를 알아보았읍니다. 신문지상에 의하면 평양의 누구를 일본에 초청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읍니다마는 일본정부에서 우리 대사에게 언약한 바는 그러한 일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또 북괴에서 누구를 동경에 상주시키겠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마는 이러한 소식이 있지마는 일본정부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은 일본정부에 대해서 절대로 지금 현재 적십자사회담이 우리가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 만큼 이것을 다른 의도로 생각해 가지고 일본은 북괴와 접근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누차 거듭해서 일본정부에 말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사실 저번 한일각료회담에서도 일본과 북괴와의 접근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일본 외상대리에게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읍니다. 그 당시 일본 외상대리는 저에게 말하기를 한국에 있어서 양단된 엄연한 사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이 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하는 엄연한 사실에 비추어서 충분히 고려하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만일 일본이 금후에 있어서 북괴와 접근을 더욱더 빈번히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본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국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일본에 관해서도 별로 이로운 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우리의 입장을 계속해서 분명히 할 작정이올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일본이 북괴하고 접근하는 내용은 저희들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본이 북괴하고 접근을 계속해 간다면 북괴는 아직까지 무력에 의해서 남북한통일에 대한 방안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북괴하고 접근함으로써 북괴의 전력을 증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도문제라고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이외의 문제에 직접 우리에게 이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 점을 일본 측에 분명히 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는 경우에 과연 한국에는 영향이 없느냐 하는 점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저께 각 신문사에서 저에게 내용 코멘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미 분명히 말씀했읍니다마는 중공이 유엔에 중국을 대표해서 참석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중공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던 나라가 중공과의 국교의 수효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일어납니다마는 우리의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국제적 환경에 있어서는 우리의 안보문제에 있어서의 한미 간의 방위공동보조로서의 우리의 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 간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고 또한 안전보장이 사회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이미 안전보장이 사회의 한국전쟁 당시에 있어서의 결의에 의해서 파견된 우리나라에 있는 주둔군의…… 유엔군의 지위에 관해서는 하등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올시다. 또한 유엔결의에 의해서 파견된 UNCURK의 서울에 있어서의 주재도 하등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올시다. 물론 중공이 세계의 많은 나라와 국교관계를 맺고 또한 중공이 지원하고 있는 북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북괴를 여러 가지로 외교 면에 있어서 지원하는 행동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층 더 이러한 국제적 환경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작정으로 있는 것이올시다. 중공이 유엔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금후에 있어서 유엔에서 문제가 매년 되어 가는 한국문제 즉 다시 말해서 한국문제 토의에 있어서는 사실상 금년 9월 1개월 전에 있어서 약 40일 전에 있어서 국련의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68：28이라는 표를 가지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유엔의 정치구조와 투표 당시에 있어서의 정치구조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중공이 금후에 있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작년과 같은 우리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유엔에 대치해 간다면 이 점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유엔에 있어서는 우리의 주장을 계속 관철시킬 그런 생각으로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재외공관 경비송금상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예가 있다는 말씀을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정부에 있어서 훈령을 내기에는 어디까지나 외교관의 제1선 임무는 주재국에 있어서의 법령을 충실히 준수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점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외교관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지금 송금상에 있어서의 그 환금을 그 주재국에서 했는지 혹은 다른 나라에서 했는지 혹은 그 환금할 당시에 있어서 테이트 관계 기타 관계에 있어서는 또한 거기에 대한 재정보고 기타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한 내무부장관으로서의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학생 학원 수습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 염려를 끼치게 되고 또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스러우면서 또 치안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써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께서 첫째로 질의하신 지하지 문제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소위 속칭 지하지 신문이라는 것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이 전연 모르고 있고 또 학교나 학교당국에서 허가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간행물이 모르는 사이에 간행이 되고 있었읍니다. 이번에 이 기회가 계기로 되어서 전부를 지금 수습해 가지고 분석 조사 중에 있읍니다. 지금 수습을 해서 분석 조사 중에 있는 것은 대개 10여 종 됩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참고로 여러 의원께 밝혀 올리면 김일성 일생기를 간접적으로 선전 소개한 듯한 이러한 내용의 것으로서 지극히 걱정이 되고 또 염려시되는 내용이 있어서 천상 이것은 조심스럽게 또 주의 깊게 시간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서 결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의해서 조사 중에 있읍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박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조사 중에 있는 내용의 과정을 또 그 증거를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보여 올리고 밝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정부가 학생 학원을 용공시하거나 또 지하지 그밖에 여러 낭설을 조작해 가면서 학생에게 덮어씌우는…… 학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내용의 것을 생각할 수도 없거니와 있을 수도 없는 일로서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자격으로 여러 의원께 분명히 그러한 사실이 전무함을 밝혀 올리고 다만 치안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러한 형태의 지하지가 그 발행의 동기, 발행하는 사람의 배경, 그 지하지에 실려져 있는 귀절 구호 제목 이런 등등의 저의를 직분상 조심스러우면서 깊이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서 인정을 하고 관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조사케 했읍니다. 또 두 번째로서 말씀하신 연행학생 이 문제는 이번의 사태를 통해서 그 시기, 당시 연행의 총수는 정확히 말씀 올리면 저희 경찰에서 파악되고 보고된 수치에 의하면 1910명을 연행을 했읍니다. 그래서 1669명을 그 당일 즉시 훈방을 하고 문제시 되거나 주동을 해 왔거나 또 거의 2학기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하루도 쉴 사이 없이 학원에서 자행된 데모를 주동을 했거나 하는 그 주동자시 되는 대상 241명을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여러 의원께 말씀 올립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 의원께 걱정을 끼치게 되고 염려를 가지시게 함에 대해서 치안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송구히 여기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유재흥입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금년 동기서부터 명년 초에 거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여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과 아울러 여러 가지 국가안보에 관한 좋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는 항상 지난 6․25의 상태를 상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군은 혹은 미국사람들은 절대 그와 같은 상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날까지 얘기하고 있었읍니다. 그런 예에 비추어서 우리는 더욱 남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적정을 수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그 당시의 미국군대하고는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이 사람 역시 제 의견에 의해서 이 사람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 문제를 한미 합동해서 상황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유사한 의견도 있고 또 의견을 달리하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저는 모든 정세의 변동에 비추어 보아서 금년 겨울이 역시 우리로서는 경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사일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10년 동안은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 등등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 의원의 의견을 잘 들어서 더욱 검토 연구해 보겠읍니다. 다음에는 위수령발동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누가 특별히 권유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서울의 질서 특히 학원에 있어서의 연일 계속된 데모에 의해서 서울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불가피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수도경비사령부 즉 서울주둔 위수사령부가 군을 발동해서 행동하게끔 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어서 제가 같이 겸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제적학생을 군대에 입영시켰는데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병역법 22조에 의해서 학생이라는 신분이 없어진 이 청년에 대해서 군에서 정한 조치입니다. 그 외에 현재 신고되고 있는 학생이 약 1만 6000명가량 됩니다. 그것을 현재 분석해 보았읍니다. 그중 약 9000명은 이 군대 입영에 관계가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것은 연령미달이라든지 혹은 미리 군대에 지금 입대해 있는 사람 혹은 여자까지 그 명부 안에 포함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나머지 7000명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을 종류를 나누고 있읍니다. 이것은 하나라도 억울한 사람이 이와 같은 일로 군대에 들어간 일이 없게끔 또 혹은 모든 처리 면에 있어서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학원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책인가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현재 우리는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후에 공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도경비사령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국방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인이 수도경비사령관을 경질하겠다는 말을 한 일은 없읍니다. 수도경비사령부 해체문제입니다. 수도경비사령부는 어디까지나 수도권 일원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대이며 긴급시에는 수도를 방위하는 부대입니다. 어디까지나 500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설치되고 있는 부대입니다. 여러분이 더욱 이 부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수도경비사령부는 자기 임무감을 더욱 느껴서 서울의 안녕질서와 수도방위에 전념할 것입니다. 단 수도경비사령부는 한수 이북을 맡겠읍니다. 한수 이남은 6관구가 있읍니다. 이것은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군으로서도 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읍니다. 이 점은 계속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읍니다. 이상 답변 드렸읍니다.

다음에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민관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배 의원께서 이 나라의 문교행정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충고의 말씀 그리고 이 나라의 장래의 대학을 걱정하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경청을 하면서 앞으로의 문교행정을 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한 서너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특히 대화행정을 통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나라의 대학을 하려고 하던 네가 어째서 갑작스레 그러한 비상적인 조치를 했느냐 혹은 위수령을 네가 건의를 했느냐 등등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금 막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중복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대학가에 대한 수습은 정말로 열과 성의로서 이제가지 했던 몇 배 몇십 배의 대화를 통해서 대학행정을 해서 이번의 이 값진 희생이 참말로 보람 있게 열매를 맺도록 더욱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둘째 질문은 신동아 잡지에 난 남북의 대화 부제로서 4반세기의 궤적 조규하 씨의 집필에 의한 것을 교재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답변을 해 올리려고 합니다.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서론에서 이 나라의 소위 보수 반공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그에 대한 이념을 학교 교육에 심지 않고 있다고 하는 대전제 밑에서 이러한 이론을 전개하신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한국의 대학생은 거의가 6․25 바로 1년 전에 낳거나 6․25 중에 낳거나 6․25 직후에 난 그런 연령층이 오늘날의 대학생의 전부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가 왜 일어났고 6․25 중에 자기들의 부모가 혹은 이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처참한 참상을 당했는가를 전혀 체험도 못 했고 보고 듣지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전에 국무총리께서도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학생의 일부가 지하신문 가운데에는 지난날의 6․25를 가르켜서 소위 북쪽이 혹은 남쪽이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느냐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마치 6․25 사변이 있은 후에 일본의 조련계나 일본의 좌익계 신문이 6․25 사변이 대한민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스러운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일부 극소수의 학생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신동아 잡지에 실려 있는 얘기 즉 6월 10일 북괴가 민족의 지사 조만식 선생과 남로당의 지하 책임자인 이주하 김삼룡을 교환하자고 하는 소위 남침전야의 소위 평화공세의 한 수단으로서 이용해 가지고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6월 16일 이것을 승낙하고 6월 23일 38선상에서 교환하자고 하는 이러한 제안을 한 그 이틀 후에 6․25 사변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의 학생은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수 반공 민주주의의 그 이념을 확실히 담아서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심어 줄 수 있는 것을 다가오는 문교부가 제정하는 교과과정에서 반드시 삽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점에 대해서도 국무총리께서도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학생 구제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심경이나 또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이 말씀에 대한 제 결론에 전제하는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동안에 제가 문교장관에 취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전까지도 많은 소위 문제 학생이 학교에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교권이 미확립 상태에 있는 한국 대학에서 정학이나 혹은 제적이나 등 여러 가지 학생에 대한 징계를 많이 해 왔읍니다. 그러한 징계조치가 있을 때마다 특히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제일 우심합니다마는 아무개 학생 처벌 백지화해라 하는 것으로서 또 데모가 일어나고 성토가 있어나고 그 교수나 자기의 지도한 자에 대해서 또 화형식을 거행하는 이러한 따위의 소위 대학가의 소용돌이가 매일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학생의 이름이나 대학의 이름까지도 대라고 하면 말씀드릴 용의가 있읍니다마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되풀이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소위 제적학생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을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정부나 학교당국이나 혹은 그리고 교수가 학생이 다 같이 오늘에 있었던 이 희생을 더욱 값지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일의 한국에 대한 내일의 한국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참다운 대학의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희생된 학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휴업령 문제 몇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2, 3일 새에 또다시 대학의 총학장 회의를 소집해서 대학의 형편과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휴업령을 해제해서 대학의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부족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박병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질의 우선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대외홍보활동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어저께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중공가입의 결정은 저희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가장 친근한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이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적국과 접근되어 가는 이러한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해외 홍보활동을 여하히 전개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격동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현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또 긴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방침을 세워 왔었읍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방침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일본 신문이나 잡지에 우리나라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사실보도의 영역을 넘어서서 추측과 왜곡된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매우 중시를 하고 있읍니다. 우선 이러한 경향이 어떻게 되어서 나타나느냐 하는 원인을 생각을 해 볼 때 저는 제 나름대로 대체로 네 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읍니다. 첫째로는 최근까지 폐쇄상태에 있었던 북괴의 취재의 문이 열림으로써 항상 뉴스를 추구하는 그러한 보도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신기성이 생겨나게 되어서 이 뉴스성과 신기성을 쫓으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북괴에 대한 기사가 일본신문이나 잡지에 많이 보도되게 되고 또한 그와 어울러서 북괴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평양발 보도는 북괴의 악랄한 검열을 받기 때문에 북괴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는 일체 보도가 되지 않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보도 취재활동은 완전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한 데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일 조련계의 줄기찬 공작과 암약이 최근에 이르러서 더욱 더욱 눈에 띠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국장이 북괴를 방문하게 된 그러한 내용도 일설에 의하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조련계의 장기간에 걸친 그러한 공작의 결과가 아니었느냐? 추측하는 경향도 많아서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저희는 주의 깊게 주시를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해외 홍보활동의 인원과 예산이 몹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공보부는 열다섯 나라에 24명의 공보관을 파견하고 있읍니다. 이 열다섯 나라에 24명의 공보관을 파견하고 있는 이 파견원의 총예산은 2억이 채 못 됩니다. 그것을 달러로 환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62만 5000불에 불과합니다. 이 근소한 예산으로 저희는 오늘날 격변하는 그러한 정세 속에서 저희 나라의 홍보를 해외홍보를 담당해 나가고 있읍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 말씀 드린다 하더라도 동경에 현재 3명의 공보관이 관장을 포함해서 나가 있읍니다. 그 3명의 공보관이 1년에 통 3만 불 정도의 활동비밖에는 쓰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그 근소한 금액을 가지고 오늘날 한국시사라고 하는 시사잡지를 거기에서 발간을 하고 또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200여 명의 외국 특파원들에게 우리 한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그때그때 ‘프레스 리리즈’에 자료를 제공하고 또 현지 메스콤 당국과 접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진실상을, 진실한 면을 홍보하고 또 나아가서는 영사활동과 전시활동 등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대외활동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대폭 이것을 강화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있어서는 가장 저희들이 중시해야 할 일본과 미국에 공보관을 증파하는 동시에 또한 활동비도 증액을 할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많은 나라의 언론인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할 것이고 또한 종전보다도 더 많은 가지 수의 간행물을 발간을 해서 이것을 발송하는 동시에 또한 내년도에는 특히 외국 TV에 방영할 수 있는 단편 TV영화를 우리가 제작해서 공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물론 이와 아울러서 주한…… 한국에 지금 현재 와 있는 외국 언론인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사실대로 브리핑하면서 오해에 입각한 그러한 오보가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공보관들로 하여금 어려운 여건하에서이지만 또 근소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올바른 우리 한국의 국민상을 주지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박 의원님께서 좋은 충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 많은 좋은 충언을 채택 실천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지적을 해 주신 우리나라 영화계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화계가 매우 극소수의 영화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저속하고 퇴폐적인 그러한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첫째로 제작자의 노력 부족 또 둘째로는 관객의 감소 또 경영의 영세성 등등 많은 원인이 있겠읍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 텔레비젼이 급속도로 보급됨으로써 우리 국산영화의 제작이나 또한 외화를 수입하는 사람들은 TV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의 영화를 들여와야만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문화공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누구보다도 퇴폐풍조 또 건전한 생활기풍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해 가고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영화를 하나 만드는 데 보통 6개월 또 길게는 1년씩 걸리는 이 영화가 일조일석에 개선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는 우선 다음과 같은 시책을 세워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첫째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와 또 영화의 내용을 심의하는 예술윤리위원회의 자체심의와 검열을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퇴폐적인 것 저속한 것 그러한 것은 일체 지양을 하고 명랑한 사회 믿음과 협동의 그러한 사회를 높이 고양할 수 있는 내용의 그러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할 생각이고 또한 더욱 더욱 이 예술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좋은 영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나리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명년도에는 우수 시나리오를 현상 모집하도록 영화진흥조합에 지시했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 좋은 시나리오에 입각한 좋은 영화가 만들어져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의 뒷받침을 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어 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이상으로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2시 40분이올시다. 그래서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