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10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김경인 의원! 시기는 내가 선택하겠어요. 드릴 테니까…… 좀 계세요. 내가 시기는 선택해서 줄 테니까…… 우선한다고 무슨 명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드리겠어요. 오후에 드리겠어요. 오후에 드릴 테니까 김경인 의원…… 김경인 의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약속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김경인 의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알았읍니다. 그렇게 하지요. 먼저 김종철․황호동 의원 질문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오후 제가 만부득이한 공무로 잠깐 자리를 비우고 저 대신 부총리가 참석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시간이 허비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저에게 물으신 첫째 번 질문은 한국 미국 일본의 상호관계는 한미방위협정 그리고 미일안보협정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지역안보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겠지마는 새로이 미․일․중공의 대소 전략개념의 대두로 말미암아 한국의 방위체제를 점차 우리 측이 그 부담을 가중시켜 나가게 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소련을 가상으로 해서 미국 일본 중공의 안보에 대한 생각이 근년에 와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미국이나 일본 중공 3자 간의 관계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읍니다. 미국과 중공 간의 관계개선 그리고 일본 중공의 이른바 평화우호조약의 체결 등이 이러한 변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는 한국의 주변 강대국들 간에 이러한 상호관계를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으며 이들 이른바 강대국들의 상호관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항시 주의 깊게 그리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위는 우선 당면한 북한공산집단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그 1차적인 목표를 현재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국력을 배양을 해야 되겠고 또 그 배양된 국력을 축적을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는 시정의 목표를 세우고 전심전력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일본 미국 중공 소련의 관계변화에 유의하면서도 또 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국력배양에 가속화를 기해야 되겠고 그 가속화된 국력을 축적을 해서 우리 자체의 안보태세의 강화와 방위력 증강에 노력을 해야만 되겠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주변정세의 변화에 유의하면서도 우리 자체의 정책과 계획은 추호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한 미 지상군 철수문제와 관련해서 선보장 후철수를 다짐해 온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문제 협의사항 중에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과연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선보장 후철군을 다짐해 온 한미 양국 간의 안보협의는 그동안 원만히 진행이 되어 왔읍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미군철수에 따르는 보완조치가 실제로 미군 군대 자체가 철수하기 이전 또는 적어도 철수와 병행해서 이행되도록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읍니다. 이것은 한미 양국 정부의 공동성명 내용에 명기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합의내용은 그대로 실천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 실례로서 장비이양법안 즉 8억 불에 달하는 장비이양법안이 미 의회를 이미 통과를 한 바 있고 그 외에 2억 7500만 불의 해외군사차관법안이 통과를 봤고 또 200만 불에 해당하는 군사훈련비도 통과되었읍니다. 그 이외에 9000만 불에 해당하는 한국 내에 있어서의 군수물자 비축을 위한 금액도 통과를 보게 됨으로써 도합 11억 67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대한 군원안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9월 26일에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8억 불 상당의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것은 정식 법률로 성립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미국의 통화가치가 저락이 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군에 대한 장비이양이나 또는 대한군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8억 불에 해당하는 장비이양비용에 관련되는 금액은 이미 한국 내에 있는 미국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 그 자체의 현물을 환산한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디까지라도 물자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때에 이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미국에서 구입해 들일 장비 역시 다른 나라에서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미국에서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미국과 일본 다 같이 근래에 대한협력지원이 침체되어 가는 인상을 보이고 있다, 그와 반대로 중공의 이른바 근대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지원 또는 경제협력 등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막바로 북괴의 대남 무력증강에 직결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여하한가 하는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중공은 이른바 4대 근대화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공은 대소 전략상 막부득이 실용주의노선에 입각을 해서 일본과는 이미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 바 있고 또 중공의 희망 같아서는 일본과의 교역량을 증대시키고 또 자원개발부문에 있어서도 이른바 일․중공 간에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희망하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면에 있어서나 또는 자금을 획득하는 면에 있어서나 비교적 구체적인 얘기가 일본과 중공 간에 오고 가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라파공동체를 포함한 여타 서방 제국과의 통상이라든지 혹은 경제 기술협력방안 등을 교섭하고 있고 각 방면에 걸쳐서 서구라파에 대한 진출도 해 보려고 중공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은 중공의 여사한 서방과의 경제 기술협력을 통한 결과가 희망과는 반대로 중공 자체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아세아의 비공산국가들은 세계평화나 혹은 아세아평화 또는 안정에 어떠한 악영향이 미치지나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서방 제국의 대중공 수출이라든지 혹은 경제 기술협력에는 COCOM이라는 통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한 소련 자체가 중공에 대한 서방 제국의 경제협력에 대하여서도 견제하는 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들 서방 제국이 중공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중공의 전력이 크게 향상될 만큼의 무분별한 경제 또는 기술협력을 제공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되고 더우기 중공이 과거와 같이 팽창주의노선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서방으로부터의 경제협력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으로서도 한반도의 긴장고조, 동북아세아의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일 또는 아세아 및 세계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공 자체의 전력증강을 초래할 만큼 무분별한 군사부문에 있어서의 협력은 극히 신중을 기하리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여하간 정부로서는 일본 또는 기타 서방 제국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 외교계통을 통해서 또는 비공식 대화경로를 통해서 무분별한 대중공 경제 기술협력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세아 전체의 안전보장과 또는 안정 그리고 경제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주의를 환기를 시킨 바 있고 또 꾸준히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일본 측은 지난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는 제10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일본 중공 간에 이른반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에는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 측에 밝힌 바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은 앞으로도 일본과 중공 간의 경제관계 발전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또는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 정부에게 다짐한 바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제반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감과 동시에 미국 또는 일본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중공의 대서방 경제협력에는 중공이 현재와 같은 국내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역시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북괴가 대서방 서구라파 제국과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차관을 들여왔읍니다마는 원체 경제체제 자체가 자유주의경제이념에 입각한 여러 가지 자본거래 등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있어서 엄청난 부도를 낸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중공의 국내 수용태세가 최단시간 내에 180도로 전환하지 않는 한 서방 제국과의 경제협력도 과연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 활발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자신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일본이 중공의 군사력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교류를 하고 있고 또 최근 COCOM 규제완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중공과 군사적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일본과 중공 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편 저희가 알기로는 일본의 예비역 장성들이 중공을 방문하고 있고 또 중공 측의 군사참모부장도 일본을 방문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예비역 군인들 간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인사교류의 한계에 머무르고 있고 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일본은 현시점에 있어서 외국과의 군수산업 면에서의 협력은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정책인 줄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있었던 한일정기각료회의 석상에서도 이런 점을 설명을 하고 일본에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측으로서도 대한민국이 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유의하고 배려하겠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다음 질문은 한일 간의 무역역조상황 또는 경제협력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한일 간의 무역역조 폭이 우리나라의 대일수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8월 현재로서는 대일무역적자는 약 22여억 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이 원인을 따져 볼 때에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는 양국의 산업구조의 유사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특히 시설재 또는 원자재다 혹은 원료의 대일구매가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이런 데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 측이 한국 물자를 사는 데 있어서 관대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새삼 지적할 나위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재의 도입에 있어서는 금후로는 가급적 미주 또는 서구라파로 전환시켜야 되겠다고 정부로서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사업을 맡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또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금번 정기각료회의 또는 각급 무역관계 회의를 통해서 일측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특히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대한 수입증대 교섭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읍니다 정기각료회의 석상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 있고 또 일본 측도 문제의 심각성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으며 그 내용이 한일 양국의 공동성명에 삽입이 됐읍니다. 정부 간 교섭과 병행해서 한일 간의 민간수준에 있어서의 협력 즉 상품선전활동의 강화 그리고 일본의 유통과정에 대한 우리 측의 참여 혹은 판매합작회사 설치 등등 방안을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당국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의 중화학공업, 특히 석유화학공업 건설이 진척이 되면 일본으로부터의 원자재 또는 원료수입이 상당히 감소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전망을 저희는 해 보고 있읍니다. 한일 간의 경제협력문제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정부 간의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민간 간의 협력은 계속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른바 일․중공 간의 경제관계가 점차 증진되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본의 시장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대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의당 우리 측으로서도 의류 혹은 봉제품 기타 전자제품 등의 품질향상과 우리 자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화학공업 분야의 장기대책 등 수출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수출입선의 다변화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로서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선진국의 대한투자유치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미국 일본 기타 서구라파 제국에 의한 대한국 직접투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 이외에도 또 우리나라 자체에 안전보장 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정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고 투자를 하는 나라들의 생각은 우선 경제적인 실익 위주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으로서도 구미 각국으로부터의 대한투자에 대해서는 세금 면에 있어서의 고려 또는 인력 생산성의 향상, 수출시장 참여범위 확대 등 경제적인 이른바 인센티브가 계속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약 120여억 불의 외자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일부 추진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주관부처인 경제기획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아국의 기간산업 육성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외자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외화보유가 그전과는 달리 현재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으므로 외자도입계획에 있어서는 큰 차질이 없는 한 이를 선별적으로 도입을 하고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은 외자도입에 있어서 아무쪼록 양호한 조건 즉 저금리 혹은 장기상환 등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도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해외시장개척 등에 있어서도 이들 나라와 협조해서 효과적으로 결과를 빚어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대소 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는 비단 소련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여타의 나라들과도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관계를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문호개방정책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간 약간의 스포츠 관계에 있어서의 교류 또는 학술회의에 대한 우리 대표들의 참가, 기타 국제회의 참가 혹은 간접무역량의 점진적인 증대 등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소련의 대한반도 기본정책에는 아직 하등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실례로서 금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바 있는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소련을 위시한 소련 위성국, 이른바 동구권 제국은 일부러 대표를 우리나라에 보내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 보시더라도 소련의 대한국 정책은 아직 공식적으로 하등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우방이 앞질러서 북괴와 접근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고를 하고 있읍니다 미국정부로서는 우리 한국정부의 참여 없이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것을 누차 확약을 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정부도 북한공산집단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거듭 우리에게 표명을 하고 또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소련에서 국제연합 산하의 세계보건기구 회의에 우리 보사부장관이 참석한 사실이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된 바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따지고 보면 국련 주최 국제회의에는 그 주최국은 모든 회원국을 초청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에 대해서 입국을 허가했다는 사실은 저를 보고 얘기하라면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국제연합헌장 혹은 국제회의의 상식과 규범에 의해서 당연히 할 것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와 변함이 없읍니다마는 문화 학술 혹은 체육 등 비정치분야에 있어서는 서서히 이것이 발전되어 나가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요는 소련뿐만 아니라 공산권 제국과의 교류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 측으로서도 극히 조용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물론 외교라는 것은 조용한 외교가 저는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공산권과의 교류는 조용한 가운데 진척이 되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장기자원대책, 즉 자원 확보와 특히 원양어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중화학공업의 추진에 필요한 원료의 확보와 또 해외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광물자원의 장기적인 안정공급을 위해서 우선 각국의 자원현황 그리고 개발 수입 진출 가능성 그것을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실태를 조용한 가운데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 4월과 7월간에 걸쳐서 우리 동력자원부 산하의 광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자원보유국인 몇 나라에 파견을 해서 실지로 현지답사를 시키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일단 유망지역으로 선정된 남미의 몇 나라 그리고 동남아세아에 한두 나라에 대해서는 9월부터 예비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남미의 모 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라늄광조사단을 6월과 9월 사이에 파견한 바 있읍니다. 한편 종합상사를 비롯한 자원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동남아세아 또는 대양주 몇 나라에 가서 해당 자원보유국의 업체들과 접촉을 하고 합작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 타진을 하고 있고 또 현지 공관은 이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자원보유국과 자원협력을 위해서 민간기업이 가급적 진출을 해 주기를 요망을 하고 있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합작투자와 개발을 위한 기술인력 투입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보유국과의 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현재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비율빈 태국 등과 자원협력협정 체결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최근 수년에 걸쳐서 세계 해양법 질서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영해가 넓어진다 또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이른바 200해리 경제수역 등이 선포가 되고 있읍니다. 중남미 그리고 남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원양어업과 또 그들의 안전조업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한 바 있읍니다. 특히 중남미지역에 있는 알젠틴에 있어서는 어업이민이 가능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교섭을 하고 있고 또 기타 몇 나라에 대해서도 어업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해서 교섭이 진행 중에 있읍니다. 특히 수리남이라는 나라와 하이티라는 나라와는 새우어업기지의 계속사용을 위해서 이들과의 경제협력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 두 나라와의 친선을 돈독히 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남태평양지역에 있는 뉴질랜드와는 이미 어업협정이 체결된 바 있고 이것이 금년 3월 16일에 발효를 보았읍니다. 양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만 2000톤 내외의 이른바 퀴터를 배정받아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뉴질랜드 근해의 입어권을 획득해서 조업 중에 있읍니다. 호주와는 작년 어업협정 체결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마는 당초 호주 측에서는 우리나라 어선들이 호주 근해에서 고기를 잡은 실적이 근소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었읍니다마는 우리들의 꾸준한 교섭노력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와의 어업협정 체결에 응해 올 태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에 있는 불령 5개 도서 주변수역에 있어서의 우리의 어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불란서 정부와 회담을 가지고 있고 또 가능하다면 어업협정 체결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황호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는 점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황 의원께서는 총화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읍니다. 이른바 아파트 특수분양 사건 또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사건 등을 예를 드시면서 이래서야 어떻게 총화단결이 되겠는가, 진정한 국민총화를 위해서 정부로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황 의원께서 예시하신 몇 가지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황 의원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 자신도 이것을 스스로 발견해서 거기에 암 혹은 화농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수술을 함으로써 정상화시켜 보겠다는 그 충정만은 이해해 주십사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로서 아프더라도 장차도 이러한 환부가 있을 때에는 과감한 수술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것이 급기야 몸 전체를 살리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아픔을 참으면서 수술을 해 나가겠읍니다. 아시다시피 그 수술에 있어서는 정부는 일련의 단호한 조치를 취했고 법에 의해서 가릴 것은 가리고 또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한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전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 문제 파악에 정확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이 점도 저는 생각을 해 본 바 있읍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서정쇄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나아가 사회정화운동도 벌여 나가겠읍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사회의 지도층 혹은 부유층에 제신 분들이 더욱 솔선수범해 주시고 정부의 이러한 충정을 이해하셔서 같이 협조해서 아무쪼록 하루빨리 이 나라가 명랑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저 자신 굳히고 있읍니다. 진정한 국민총화는 각자가 이 나라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그런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 맡은 바 직분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가 이상 같아서는 어떤 국가든지 또는 어떤 사회든지 이것이 완벽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 이상을 추구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국가 완벽한 사회는 없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모든 나라가 그 이상을 향해서 묵묵히 노력을 하고 한 발 한 발 그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물론 정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때까지 과거 수년에 걸쳐서 농촌새마을운동 또는 도시새마을운동, 공장새마을운동 등을 추진해 왔고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을 부르짖어 왔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총화를 다져 보자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총화라는 개념은 우리 한민족의 민족사의 하나의 정통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신개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열과 투쟁을 그들의 도구로 삼는 혹은 이상으로 삼는 작자들은 다름 아닌 북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반대로 협동과 총화 이것이 우리 한국의 민족사의 한 특징이고 또 한국사회의 하나의 기본적인 정신적 지주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가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민정신 앙양과 정신문화 계발에 역점을 두어 왔고 또 명년도에는 특히 정신문화 계발을 4대 시정목표의 하나로 결정을 한 바 있읍니다. 다음으로 긴급조치해제에 대해서 또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은 긴급조치는 현 여건하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된 인사들을 조기석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도 정부의 방침은 또 국회의 건의도 있고 해서 개전의 정이 뚜렷한 분들은 아무쪼록 국민총화대열에 서서 국가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용을 베풀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인 의원께서 신상발언신청이 있읍니다마는 오늘 질문이 끝난 연후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호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답변을 잘 들었읍니다. 물론 어제 제가 총화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그런 점은 정부가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잘살기 위해서 하다가 그와 같이 시행착오가 많이 생겼으니까 국민을 존중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도록 하라 이런 촉구였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러 나온 것은 어제 총리께서 답변한 긴급조치해제에 관한 답변 중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할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스포츠맨이라 솔직한 것을 좋아합니다. 신민당에서 여하한 명령을 내리더라도 저에게 만족스러운 답변만 해 주시면 저는 보충질의를 이 이상 안 합니다.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것이 긴급조치 9호입니다. 지금 발동 중인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가니까 읽을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1항부터 14항까지 어제 총리께서 답변하신 북괴의 남침위협이 상존하는 한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 긴급조치 이 9호 이것에 대한 변질 선언인 것입니다. 제 말씀은 이 긴급조치 9호 내용이 전부 국내적인 요소들인 것입니다. 사회불안 유언비어라든지 이런 것인데 어째서 느닷없이 북괴의 남침위협이 상존하는 한 이것을 해제할 수 없다, 굳이 그것을 붙이려면 국가안전 이것을 확대해석하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제1항에라도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 말씀은 길게 하지 않겠읍니다. 여당과 정부는 순치관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순치관계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77년 7월 7일 이 국회에서 시국에 관한 결의안을 정부에 낸 적이 있읍니다. 그 내용 중에 ‘국가안보에 관하여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치 사회적 안정 속에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및 사회 각계각층의 점진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이와 같이 여기서 만장일치로 이것이 채택된 것입니다. 결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리가 말한 북괴의 남침위협의 상존과 여당 여기에 앉아 계신 여당이 우리와 함께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내놓은 이것과 어떻게 시국관의 차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제 말씀은 총리께서 기왕에 해제는 못 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요구는 해제지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국내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국내문제가 사회불안요인이 아직도 상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더 질문을 나는 안 하겠읍니다. 이 긴급조치는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지만 헌법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위급 긴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긴급히 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발동할 수 있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이나 이 긴급한 조치를 긴급조치 속에서도 수습을 못 한다면 이 정부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긴급한 조치를 3년이 가도록 이것을 수습을 못 한대서야 어떻게 그것이 정부입니까, 그것이? 그러니 총리께서는 내가 요구했던, 나의 개성과 맞는 국내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안 그렇다면 몇 년 전, 3년 몇 개월 전에 긴급조치를 발동할 그 당시에 그 사항을 아직도 수습할 수가 없는 나의 능력을 여기서 시인하시고 물러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긴급조치를 어떻게 3년 이상 세워 놓고 그 긴급사항이 3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된대서야 이게 무슨 놈의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한 것을 좋아합니다. 국내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이상 나는 보충질의 안 하겠읍니다. 그것이 제 보충질의의 뜻입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어저께 답변 시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길 정도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저는 북한공산집단의 직접침략 위험성 또는 간접침략 위험성 특히 간접침략 부문에 있어서는 이른바 그들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땅을 그들은 대남혁명기지화하겠다는 정책 그리고 그들의 적화통일정책을 국제사회에 선전을 해서 그들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을 해 가지고 이른바 해외지원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이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 내 에서 혁명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이 노력을 한시도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에 특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나갔읍니다마는 금년 여름에는 그러한 우려가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특별경계도 한 바 있읍니다. 작금의 동향을 보더라도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졌다는 정세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시점에서 이것을 해제한다는 것은 시기가 상조라고 말씀을 드린 연유가 여기에 있읍니다.

다음은 질문이 있겠읍니다. 먼저 서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년 전 10월 6일 바로 오늘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주변정세가 크게 변화를 일으킬 기운을 지적하고 한국이 이에 대해 피동적으로 그 물결에 말려들어 가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잡아 가지고 동북아에서 국제활동무대 위에서 우리가 주역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 충정으로 호소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2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입장을 살펴보건대 어쩐지 상당히 어지러운 감을 갖게 합니다. 어리둥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딘가 역시 피동적으로 지내온 것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우리 최대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도 이대로 지나가서 괜찮은 것인지, 불편한 관계가 2년 이상 지내는 동안에 미국은 우리와 사전에 전략협의한 흔적이 없이 우리의 최대의 가상적의 하나인 중공과 사실상의 합작을 성립시켜 놓았읍니다. 또 우리의 안전보장의 후방기지인 일본이 중공과 평화우호관계에 들어갔읍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어느 외교전략가는 ‘영국에는 항구적인 우방은 있을 수 없고 다만 항구적인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명언을 토했다 합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도 이것이 합당한 말인지 모르겠읍니다. 우리의 우방과 원수의…… 원수들의 배치가 변해져 가는 것인지 아닌지, 요사이 유행하는 표현을 빌린다면 원수의 원수는 우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과 중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세찬 물결을 헤쳐 나갈 것입니까? 우리는 이들 강대국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수수께끼를 풀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또 우리의 국가이익을 분명히 놓치지 말고 정립해 가지고 또 10년 후의 20년 후의 우리의 국가이익을 예견해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만 하겠읍니다. 이러한 관점 밑에서 저는 현명하신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중간시점부터 약 25년 이상을 한국은 줄곧 공산주의세력의 포위와 압력 속에서 자유진영 대 공산권의 대항 이러한 도식 밑에서 국민생활을 영위해 왔읍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20세기의 마지막 4반세기의 기점부터는 자유진영 대 공산권의 대항이란 이 공식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서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새로운 세력권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유진영의 리더 미국은 한때 그들의 원수이었고 한국 최대의 가상적 인 중공과 접근하여 합작하려는 단계에 이름으로써 또 일본․중공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세계정세에는 대선회가 현실로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이 엄청난 세계질서의 변천에 부딪친 한국으로서는 이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일대 정치적 방향 수정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는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1972년에 이미 유신을 단행하여 국민의 총력을 집결함으로써 자주국력의 배양에 힘써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금의 사태의 발전은 무엇인가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제가 느끼는 감상이올시다.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일본과 중공의 평화우호조약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약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서는 그 조약이 미치는바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뜻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다른 측면에서 중공이 금후 일본 구라파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과 상호의존관계에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평화 대혁명 당시 같은 전투적인 외교체제를 취할 것인가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으로는 중공이 그 전자를 택하여 근대화노선을 추구하고 미국 일본 등과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방향으로 가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가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이 일․중공 평화우호조약이 한반도의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쟁위협이란 관점에서 볼 때는 최근에 사태발전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 세 번째 질문이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의 원수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와 연계하려는 중공노선에 미국이 호응하기로 결단을 내린 이 판국에서 구라파나 미국의 어떤 식자 중에는 중공은 이제부터는 일본 서구라파로부터 자본 무기 공업기술 및 경제협력 등을 도입하여 그들이 일대 정책으로 내세운 현대화 20년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기 2000년에 가서는 초강대국으로 출현할 것이고 그때에 가서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에 가서도 과연 중공은 소련과 먼저 대결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그 식자들은 의문시하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고 중공이 먼저 손쉬운 인접국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일이며 다음엔 소련이 아니고 미국에 공격을 가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모택동의 이른바 3개의 세계론이나 천하대란론에 보다 부합되는 노선이라고 경고하고 있읍니다. 영국의 주간지 에코노미스트 8월 19일 자에 보면은 지난 몇 달 동안에 서구라파의 유력 신문 잡지사에는 자칭 애독자라고 하며 모스코바에서 많은 독자투고가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독자투고를 많이 게재했는데 그 주장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거의 일치한 것으로써 중공이 과거에 국부와 합작하여 항일전을 완료한 다음에는 장개석 정부군을 패망시킨 수법과 행적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관측과는 반대로 낙관론도 있기는 합니다. 그 낙관론을 지금 미국이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관론이 그때 가서 현실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중공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미국은 소련과 연합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태의 추이를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일본 중공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소련의 일본에 대한 경고와 공갈은 계속되고 있읍니다. 일본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항의문을 전달한 이외에도 워싱턴 포스트지 모스크바 발신을 보면은 소련 당국자들은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중공이 초강대국이 되기 전에 해치우는 소위 예방공격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지 9월 9일 자에 보면은 죠지타운대학의 국제전술연구소 소장 클라인 교수의 논문이라 해서 소련이 공작을 해서 중공 국경의 충돌사건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화국봉이나 카터 대통령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들이 취하고 있는 모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대소 간에 소련 중공 변경에서 또는 중공 월남 국경에서 무력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아까 말씀한 대규모의 예방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세아에서의 소련의 압력은 어떠한 모양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리라고 보십니까? 최근 로이타통신에서 보도된 바 있고 9월 15일 자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소련과 중공 국경에 소련이 현대적인 화학무기를 많이 집결했다고 보도되고 있읍니다. 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보도되었읍니다마는 극동함대의 대폭 증강과 동해바다에서의 대거 활동이 보도된 바 있읍니다. 이러한 압력에 대해서 한국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까? 근자에 와서 한국과 소련과의 접근이 시도되는 것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압력을 중화하려는 까닭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일본과 중공의 협상이 난항에 빠져 있던 작년 재작년에 미국과 중공의 국교정상화가 일본과 중공의 평화우호조약보다 먼저 타결되리라고 보는 것이 유력한 관측이었읍니다. 그러나 중공의 헌법에는 대만의 무력해방을 국시로서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베트남 철퇴 바로 후에 미국이 이것을 묵인하면서 중공과 교섭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아세아의 동맹국으로부터 결정적인 불신감을 받게 될 것이고 중공으로서도 이 국시라는 것을 양보할 수도 없고 해서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선행시켜서 일본과 중공 조약의 타결을 배후에서 촉진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이리하여 미국과 중공의 국교정상화의 공식적인 성립이 이루어지건 말건 간에 미국은 이제 사실상 중공과의 우호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이제는 미․중공의 국교정상화라는 문서화는 약간 늦어도 좋고 빨라도 좋은 이러한 자유로운 입장에 미국은 서면서 실제적으로는 중공을 미국의 진영에 끌어넣다시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미국과 중공 간에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의견차이로서는 대만 조항밖에 남아 있지 않는 것은 등소평이 9월 6일 일본 언론인 방문단과의 회견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등소평은 그 자리에서 양측의 제의내용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공개했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현실을 존중하여 적당한 방식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할 것을 미국에 전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중공 협상의 진전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못 알고 있었는가 또 미국과 중공의 국교정상화의 실현의 시기를 언제로 예견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문제를 한반도에 국한시켜 봅시다. 중공의 등소평 부수상은 9월 6일에 가진 일본 언론인단과의 회견에서 인용하겠읍니다. ‘현재 한반도는 그렇게 긴장하고 있지 않다’ 운운 언명했으며 며칠 후에 9월 9일 김일성은 이른바 그의 정권수립 30주년 기념연설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그다지 화제로 삼지 않았읍니다. 또 종래와 같이 미국과 한국과 결탁하여 공동으로 전쟁준비를 한다고 떠들어 대던 종전의 주장도 그 연설 속에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최근에 와서 미국 당국자들도 한결같이 이제는 중공이 김일성의 고삐를 꽉 잡고 있으니까 남침우려는 없다고 그들의 철군계획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는 이 3자의 언명태도를 논평해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한국사태가, 한국의 정세가 2년 전 또는 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전쟁위험성이 감소되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가? 여덟째 질문, 북한은 월남이 패망한 1975년 봄에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력에 호소하려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공의 견제를 받아서 평화공세로 선회했던 것입니다. 그 몇 달 후에 김일성은 동년 8월 미끼 다께오 일본수상을 통해서 포드 미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미국과 협상하고자 하니 키신저 국무장관이나 다른 특사를 평양에 보내 주면은 자기가 직접 회담하겠다고 제의했던 일이 있읍니다. 김일성은 자기 외에 다른 어떤 부하에도 그 교섭을 위임하려 하지 않았고 그가 노린 것은 1971년에 키신저와 주은래의 극적인 비밀협상을 모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1975년 8월 9일 자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아마도 이 제의를 거부했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금까지 북한은 우리 정부와는 교섭하지 않겠다고 계속하여 남북회담을 거부해 왔니다. 그런데 아까 인용한 지난 9월 9일 자 김일성의 소위 역사적 연설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다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간곡한 어조로 다시 대미협상을 제기한 것을 보았읍니다. 이 연설을 읽어 보면 세 번 네 번 미국이 교섭에 응해 줄 것을 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도어를 노크하면서 음성을 높여서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 지르는 격이며 교섭을 희망하는 제스츄어를 풍부히 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 김일성은 한국의 당국자들과 정당들과의 대화의 용의도 표명한다고 했읍니다. 지난 6월 23일 박 대통령께서는 남북 간에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을 제의하셨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김일성이 이 제의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무조건 반대할 아무런 명분을 그가 찾지 못할 것은 분명하겠읍니다마는 실제로는 그 제의에 대해서 극렬한 비난을 가한 것이 없고 이렇게 말을 돌려 버렸읍니다. ‘승공을 부르짖으면서 공산주의자들과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운운했을 따름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 연설에 나타난 김일성의 제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 김일성은 그 연설 가운데에서 두 가지 역점을 둔 것으로 저는 관찰했는데 하나는 대미협상을 제의한 것이요, 둘째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공박하면서 제3세계 내지는 비동맹 제국과의 단결을 호소한 대목입니다. 그는 미 제국주의란 어휘를 쓰기는 했읍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신랄한 비난의 문장 속에서 쓰지는 않았읍니다. 미 제국주의란 어휘를 여섯 번 사용했을 뿐 그냥 제국주의, 지배주의란 어휘는 42회나 사용하였습니다. 공산권과의 외교관계가 변화할 때는 호칭하는 용어부터 바뀐다는 것이 관습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북한이 1977년 1월 카터 행정부가 나타났을 때 그의 새로운 대한반도정책에 호응하는 듯이 미 제국주의의 호칭을 미국으로 바꾸고 미 제국주의 군대를 미군으로 바꾸었던 일이 있었는데 금년 78년 3월에 가서는 다시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난을 재개했으며 그때 노동신문은 카터 씨를 가리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교활한 자라고 비난했던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반전하여 다시 한번 9월 9일에 김일성의 연설을 읽어 보면 흥미롭습니다. 김일성이가 말하는 소위 지배주의는 중공이 사용하는 패권주의와는 그 뉘앙스와 공격대상의 선택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등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 연설에서는 그가 스스로 설명한 데서도 엿볼 수 있지마는 그 어휘의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근사 해졌음을 볼 수 있읍니다. 즉 그들은 지배주의 공격대상을 미국과 소련에 등분하게 갈라놓은 것같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마도 월남이나 남아프리카 로데시아 쿠바 이런 나라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분석한 것입니다마는 앞뒤의 경위로 관찰해 볼 때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소련에서 이탈하여 중공 편에 크게 접근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연설 이외에도 김일성이 중공사절단과 소련사절단을 차별해서 대우한 것을 우리가 보도로써 알고 있읍니다. 또 캄보디아의 사절단과 개별적으로 회담하고 또 그들과 별도로 만찬을 한 것으로도 그들이 그가 말하는 지배주의의 뜻을 알 만도 한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용합니다. ‘지배주의는 큰 나라에도 있고 비교적 작은 나라에도 있으며 자본주의 나라에도 있고 그 밖의 나라에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등소평은 9월 11일 함흥시민 환영대회에서 연설하고 북한은 국제투쟁에서…… 인용하겠읍니다. ‘국제투쟁에서 제국주의와 신 새롭고 낡은 식민주의와 지배주의를 격렬히 반대하여’ 운운했읍니다. 여기서 지배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읍니다. 이것은 중공과 북한이 그동안 갈등을 보고 있던 외교노선, 지배주의와 패권주의의 갈등에 어느 정도 융합과 조절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저는 감지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북경과 평양이 그들의 대외정책노선의 상호 접근 융화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가? 열 번째 질문, 이러한 정세추이로 보아서 북한은 앞으로는 미국과 소련을 등거리에 놓고 조절하면서 한편 북경의 비호 아래 대미 대한국에 대하여 더욱 과감한 평화공세 내지는 협상제의를 계속 감행하여 올 징후가 보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열한 번째, 미국의 신문 월 스트리트 져널의 금년 6월 16일 자를 보면은 1970년도 초기에는 북한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해 오다가 1975년에 세계적인 불경기에 부닥쳐 일대 차질을 겪었으며 현재 대외무역 채무는 일본 은행의 집계에 의하면 20억 불을 초과하여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일본 은행과 상사들은 열흘이 멀다 하여 빚을 독촉하는 전문을 보낸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평양의 답장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읍니다. 일본 상사 또는 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 3억 7000만 불에 대하여는 북한은 그 이자 360만 불을 지난봄에 5개월이나 늦게서야 송금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금 대미국 대한국 협상호소에 나서고 있는 것이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요인 이외에도 북한의 국제수지의 악화, 경제파탄에서 탈피해 보려는 동기가 작용하였다고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또 정부는 한국의 국력이 북한을 훨씬 능가할 시기에 가면은 그때 가서야 비로소 북한이 성의껏 남북협상에 응해 오리라고 예측하고 언명하신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는 현재는 그 시점입니까 아닙니까? 또 가까운 시기 안에 박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경제교류에 대해서 무슨 형태이든 간에 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열두 번째, 다음은 제3세계에 관한 문제를 들어 보겠읍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있읍니다. 종교차별에도 반대하고 있읍니다. 신생국가의 독립, 민족의 자결권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험준한 역경을 걸어온 만치 그것을 강렬하게 지지할 입장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착취도 반대할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열 나라 안팎이 되는 개발도상국 그리고 그보다 훨씬 떨어진 29개국 안팎으로 헤아려지는 후발 개발도상국 또는 86개국이 단결하여 정치적인 거대한 결속체를 형성하는 비동맹 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겠고 참여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엔사무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동맹 제국의 내역을 보면은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비동맹의 요건에 적합한 나라는 불과 20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딘가 제3세계에 대해서는 UNCTAD에서의 활동에 있어서는 그리고 비동맹 제국 내의 참여활동에 있어서는 비교적 미흡하고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읍니다. 박동진 장관은 과거와는 달리 제3세계권에 대한 활동에 의욕을 보이셨고 그 공적이 정부 안팎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터이지만 제3세계의 여망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적극 지지한다든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정부의 태도의 표명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적극적이고 시기에 맞추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타개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저의 소견으로는 비동맹 제국 중에서의 지도급이며 대변인 격인 국가들과의 집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열세 번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5개국은 월남전 당시에는 도미노이론에 따라서 월남이 공산화하면 하나둘씩 침식되어 갈 운명에 있었읍니다. 그랬던 것이 그들은 각기 자기 생존책을 강구하여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최초에는 아주 허술하게 연결지어졌던 이 블럭을 점차 공고하게 하여 상호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건실한 성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들 5개국은 한국과 중동 구라파와의 무역운송루트를 지배하고 있읍니다. 또 이들 5개국은 석유 고무 주석 목재 야자유 기타 귀중한 원자재와 우리의 커다란 잠재적 시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5개국과의 친선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써 그들 각국 수뇌와 우리나라 수뇌의 교환방문 등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열네 번째는 한일 무역 불균형 문제였는데 이것은 딴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열다섯 번째, 본인이 이해하기로는 현재 정부가 국방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문은 1980년에 완료될 예정인 전력증강계획입니다. 정부는 그 전력증강계획의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 또 이 계획이 만족할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미군철수가 연기되면 8억 불에 상당하는 장비이양도 따라서 지연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리고 1977년에 끝난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열여섯 번째, 다음은 국방관리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는 금년의 총예산의 35%가 국방비로 되어 있읍니다. 이 약 1조 5000억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과 방위성금을 국방비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뜰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낭비를 극소화해야겠고 최대의 효율화를 기해서 관리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국방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써 명년부터는 과거에는 육해공군이 중첩되어 예산을 사용하였던 것을 지양해서 명년부터는 PPBS라는 계획예산제도를 도입한다고 들었는데 현재의 국방부가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게 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읍니다. 열일곱 번째, 과거 5년간에 걸쳐 북괴의 군비증강 실제를 설명해 주시고 그 기간에 중공 및 소련 양대국으로부터 어떠한 무기가 도입되었으며 어떠한 군비원조 내지는 차관이 있었는가 그 수량과 액수를 밝혀 주시면 좋겠읍니다. 마지막 열여덟 번째, 북한의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활동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빈도와…… 얼마나 자주 도발활동이 있었는가 그 빈도와 크기를 금년과 작년과 대비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변치 못한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당 박병배올시다. 먼저 우리 당원관계 일을 한 건 해결해야겠는데 이따 우리 당 김경인 의원이 오후에 신상발언도 한답니다만서도 어제 이 의사당에서 어떤 신민당 동료 의원이 일본신문을 인용해서 내가 소속해 있는 통일당의 당수와 김 의원의 명예에 중대한 지장이 오는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말하자면 최 총리의 어제 외교에 관한 답변을 들어 보아도 그런데요. 당신 일본에서 학교 다녔으면 일본사람 모릅니까? 김옥균이라는 사람을 꾀여 간 것도 개화하라고 해서 데려간 것도, 일본 군국주의자고 일본으로 데려다 놓았다가 이용가치 끝나니까 오가사하라로 북해도로 쫓아 귀양 보내다시피 해 가지고 상해서 죽도록 만든 것도 일본 군국주의자인 것이여! 그런데 이런 일본식의 본질도 모르고 명색이 정치를 한다면서 그 손에 놀아나서 비렝이 보자기 찢는 식을 하는 이 구 조센징식 한국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데는 내가 국민의 하나로 심히 슬퍼하는 바이요. 따라서 내가 소속한 당에서 이거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모든 증거물을 제시를 해 가지고서 법무부장관한테 법 전문가라는…… 법무부장관한테 줄 질의서가 여기 되어 있으니까 법무부장관은 이것을 읽고 이따가 분명히 구두로 답변할 것은 구두로 답변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할 것은 서면으로 분명히 답변을 해 주고 속기록에 이 질의서를 요대로 속기과에 보내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건, 사실은 오늘 무소속구락부의 계획으로는 오늘의 질의는 우리가 다 같이 존경하는 73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요새 까부는 삼사십대보다 훨씬 박력 있는 원내활동을 하시는 홍창섭 선배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나에게 통일당이 한번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셔서 내가 양보를 받아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고로 홍 선배가 꼭 하시고 싶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간단히는 다른 분도 언급을 했고 그랬지만 이것은 긴한 문제니까 먼저 홍창섭 의원께서 쓰신 질문서를 또 똑같이 국무총리한테 수교 해 줄 테야! 항목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2년 전에도 의정단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방위세, 그만저만 받아먹었으면 이제 철폐하라 그 말이야! 목적세이니까…… 1조 억이면, 1조 억 받아먹는다고 했으면 다 받아먹었으면 그만두어야지 왜 세금이라면은 환장을 하느냐 이제 그만두어라. 요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 번은 무엇이냐? 둘째 번은 요새 신현확 씨라는 장관이 소련도 갔다가 오고 어쩌고 했다고 해서 무슨 정부가 큰 외교나 한 것마냥 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인데 이것이 될 수 있느냐, 미국이 제일우방이고 그런 것이지 이런 철없는 짓거리를 왜 하느냐, 요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그대로 설명 못 하니까 그 원문을 이따가 드릴 테야. 그러니까 답변은 오후에 하신다니까 성실하게 홍 선배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제 박병배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원체 없으니까 사회자인 국회의장님께 또 정부 당국에 양해를 구할 것은 내가 하려 하는 것은 다 하려면은 한 여섯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이 프린트를 해 가지고 왔어. 그래서 최규하 씨한테는 어제도 그 제3편인 ‘정신편’은 수교를 했는데 의장님께서 그 내가 생략하는 부분을 이 준비된 초고대로 회의록에 올려 주실 것과 국무총리 이하는 나는 간단히 설명만 할 테니까 설명이 빠져도 내 쓴 것은 그대로 이것 발언한 것으로 치고 답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1문, 국무총리의 권능과 총력안보태세의 상호관계를 우리 국민이 좀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초고의 한 장 두 장 세 장, 세 장까지 내가 발언한 것으로 쳐 버려! 그래 여기 싣고 그대로 답변을 하는데 이 취지가 무슨 얘기냐 하면 간단해요. 지금 사회 보시는 정일권 의장께서 옛날 국무총리로 취임하셨을 때 내가 의사당에서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이랬어! 당신 20여 년 잘 아는 존경하는 친구인데 이 체제가, 지금 행정체제가 이래서 그런가 국무총리를 잘할 게 아니라 무슨 청와대하고 내각하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메신저보이밖에 못 하고 말 것이다 하는 소리가 있고 걱정스러워 묻는데 메신저보이를 할 거요, 일인지하 만인지상 노릇을 할 거요 했더니 그거 뭔 소리냐, 정부조직법에 있는 대로 나는 국무총리의 직책을 성심성의 완수한다고 답변을 했어! 그의 재임 6년여를 볼 때 이분은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 임무를 완수했다고 나와 국민은 평가하는 바이야. 그다음에 또 김종필이라는 양반이 또 되었어. 우리 충청도 양반인데 그 양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김 총리나 정 총리를 나는 추워 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말이야 외무부 3거두라는 것이 있다며? 두 김가하고 당신하고 역사가 짧은 나라인지라…… 그중에 당신이 제일 안 도둑놈이었어! 외무부장관 할 때까지는 좌우간 나는 당신을 존경해서 하도 도둑놈이 많아서 도둑질 안 해 먹으면 양심적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당신 국무총리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그랬어? ‘정치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놈이 욕을 하지만 그것 소용없는 것이라고…… 법에 있는 국무총리 권한을 십분 살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신문에 나듯이 연탄구멍이나 들여다보고 다니고 그런 치사한 짓은 하지 말고 직책을 잘해 다고’ 하며 내가 당신을 격려를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동안 한 것을 신문을 보아도 그렇고 국민의 소문을 들어 보아도 그렇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단 말이야! 왜 안 되겠느냐? 이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옛날 말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한문에 수화 는 상극이나 물하고 불하고는 원수진 것이야! 그런데 솥 을 요렇게 얹어서 밑에서 불을 때고 이 물을 끓이면은 산해진미가 되는 수도 있어! 부자간은 골육이야! 뼈와 살이 마찬가지야! 애비하고 자식은 그런데 여기 새중간에 이간질이 끼이면 애비하고 자식 사이에서도 사생결단이 난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당신 국무총리라는 것은 한 분 밑이요 만 사람의 위니까 이 ‘솥 ’이냐,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이간질’이냐 이것이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설마 양심적이고 소박하면은 솥 노릇을 해 줄 테지 하고 나는 호의로 당신을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 말이야! 어제 당신 우리 동료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 내용이 공허하고 뻔뻔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당신 전에는 없던 오만무례한 자세가 생겼어요, 쾅쾅 울리는. 이래 가지고는 겁이 나서 우리같이 간보 약한 백성들 참 큰 탈났다 말이야! 그래서 이 질문취지를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요컨대 최 총리가 정부조직법 제16조에 써 있는 직책을 다했느냐? 당신은 어떤 권리가 있느냐 하면은 정부조직법을 제16조서부터 제23조까지 읽어 보면 국무총리가 굉장해. 옛날 영의정이 문제가 아니예요. 대통령 명을 받들어서 뭐를 하느냐? 부총리 이하 각부 장관을 지휘 감독해.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하든지 부당한 짓 하면은 취소시키고 그리고 중지시키고 또 요 사람 목 잘라야겠다, 부조리가 있고 도둑놈이다 하면은, 매관매직한다 하면은 그 증거를 싸 짊어지고 가서 대통령께 건의해 가지고 잘라! 이런 굉장한 권리가 있는데 당신이 그동안 취임 이래 오늘날까지 그런 걸 했을 텐데 내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당신이 뭐 한 걸로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느냐? 대독총리라고 그래요, 대독총리. 대통령 유시 대독하고 치사 대독하는 그리고 더 입 나쁜 사람은 그 양반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아마 의전전담 특별보좌관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그 시시한 외국사람 오면은, 청와대 못 들어가는 사람 오면 그거나 만나서 악수나 하고 훈장이나 주고 한다는 거야. 하니까 당신이 한 일이 있을 거야. 당신같이 양심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각 부처 장관을 어떻게 감독했나, 정부조직법 읽어 보시오. 부총리 이름은 좋지. 부총리도 당신 명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 당신이 위임한 사항밖에 못 하게 되어 있고 경제의 기획 운용 일체를 국무총리 명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백성이 못사는 것도 세금이 올라가는 것도, 전부 그것을 안 막은 당신 죄야! 이것을 태만해서 못 막았다면…… 그런데 나는 잘 모르니까 묻는 거야. 당신이 잘한 것이 많을 테니까 있거든 떠들어 보란 말이야! 외무부가 독도를 팔아먹어서 지금 박동진이 파면 상신 중이요 또 무슨 부는 어때서 어떻게 하고 있소, 뭐를 중지시켰소, 뭐를 취소시켰소 이것을 분명하게 해서, 당신 자신이 어제 여기서 뭐라고 이 국민 대변자들한테 했느냐? ‘나 이 최규하의 존재가 국가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각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내게 대한 답변을 하면서 자기가 느껴서 아하! 내가 참 박병배 질문에 답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유해한, 아무것도 안 하고 ―․―․― 얼굴색만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거든, 나는 어떤 양반 모양 나가라 이런 것 안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진퇴를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나만, 내가 지극히 섭섭한 것이 있어요, 국민으로서. 무어냐? 외무부 세 사람 중에 ―․―․― 여하간 한국 외무부의 원로 케리어로 되어 있어! 해방할 때까지는 당신들 케리어도 ―․―․― 아니지만 선생 하고 뭐 도청 속관을 지냈지만 말이야! 그런데 일본 록히드에 걸려서 지금 끙끙 앓고 있는 다나까 가꾸에이 라는 수상이 있지? 그 사람 운전기사, 한국말로 해서 자가용 운전수가 어떻게 했나 당신이 암만 바빠도 신문 좀 읽어 봐. 다나까 가 정치자금 받은 거 운반한 것을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니까 자살을 해 버렸어, 자살. 여보! 당신의 오랜 동료요 서로 친한 김동조 씨라는 사람…… 나는 인신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양반이 무슨 미국 국회에 가서 뭐 돈 보따리를 주었네, 안 주었네,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하고 얼굴 닮은 다른 관리가 했지 그것은 그 사람이 직접 걸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내가 그 미국 여자도 만나 보았으니까…… 여하간 이 김동조 케이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손해났는지 당신 일본 공부했으니 일본식 쓰메바라라고 하는 제도 알지. 일본사람들 하는 것…… 그 사람이 잘못 안 했어도 요새 말로는 국가 민족, 옛날 말로는 제 영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네가 배 갈라 죽어라’ 하고 권고하는 거야, 권고를. 그러면 억울하지만 배 갈라 죽어요. 이게 쓰메바라라는 것인데 당신이 외교적 센스가 있고 동료 간에 우정이 있다면 이런 사람한테, 외국사람한테 서울서 죽으면 한국 또 어떤 기관이 어떻게 했다고 트집을 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워싱톤 힐튼호텔쯤 가서 내가 국무총리로 여비는 줄 테니까 먹고 자고서 말이야 세상에 이런 빌어먹을 일이 있느냐, 나는 내 조국이니까 한국을 사랑하고 그다음에는 우방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런 엉터리없는 일이 없다, 경과는 어떻게 어떻게 이래 가지고 나 때문에 우방의 외교관을 미국이 오너라 가거라 하게 되니 나로서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내 결백한 것 천하에 표시를 하고 한미 우호관계를 위해서 권총은 무서워서 못 쓰겠으면은 쎄코날이라도 많이 먹으면 천당에 가게 될 거 아니여? 그러면 그 사람은 국민이 잊지 못할 한인 이 됐을 것만은 분명해! 그런데 뭐야, 뭐 요리조리 회피해 가지고 몇 해를 끌어서 이제 와서 뭐 명랑한 관계…… 명랑한 관계가 돼요? 당신들이 외교를 안다면 여러 동료 의원들이 어제부터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 답변하는 그 정신을 고쳐요. 한국이 외교가 있다면 미국 국무성이나 일본국 대변만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야! 뭐를 하느냐? 우리 응원단은 미국이고 김일성 응원단은 소련 중공이면은 저놈이 저쪽…… 그리고 중국이 뭐야? 6․25 사변 때에 당사자야. 여기 쳐들어온 놈이야. 그러면 그놈하고 우리 응원단이 붙는다고 하면 외교가 있다면 말이야 뭘 해야 하느냐? 간단한 거야. 미국 일본 당로자 딱 붙들고 ‘예 이놈아, 이런 사람 의리부동한 놈아. 세상에 이런 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필요가 있어서 중공 붙으려면은 한국도 거기 끼어서 같이 하자’ 요거나 했어야지 외교지 오늘 해전 답변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 일본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아무 염려 없읍니다’ ‘미국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걱정 없다’, 약속 좋아하네. 해방 후 30년 동안 그네들이 외교적으로 한 소리하고 현실이 그다음 어떻게 되었는데? 좀 회고해 보란 말이야! 이러니까 얘기가 안 돼요. 여기서 제1문은 끝나고…… 제2문, 우선 지금 저기 오신 저 많은 방청인들은 어디서 오셨는가 모르지만 뭐가 답답해서 여기 오셨냐? 안보보다는 못살겠어서 답답해서 오신 거야. 지금 세금하고 물가고하고 인플레 때문에 국민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것이 잘되고 백성이 편안하고 근면하게 생업에 종사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당신들도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 부총리 이하 당신 부하인 경제각료팀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했어야 할 거야. 어떻게 행사를 했나 하는 것을 질문서에 있는 대로 읽어 보고서 답변을 해요. 어떻게 감독을 했나……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행사를 안 했어! 예를 들면 내가 그때 처음부터 반대했지! 내가 열심히 반대하는 부가가치세를 강행해서 무슨 수가 났소? 지금의 원성이 당신네 귀에는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당신이 국무총리라면 ‘즉각 철폐해라’ 하고 지시를 해야 하는 거야! 이게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인 거야! 여기 말은 안 하고 있어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님들 가슴속에 ‘아이구! 그것은 철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얼마 전에 공화당 정책기관에서도 그것을 연구했고 신민당에서도 하고 무소속도 하고 이것 철폐하는 것은 천하에 한 사람도 이의가 없는 거야. 왜 이런 것은 안 하고 이런 사태를 만들어서 백성을 못 살게 만드는 당신의 피감독자인 경제관료들 말만 듣고 아직도 보완 운운하고 있는데 제도 자체가 틀려먹었는데 무슨 보완이요, 얼어 죽을 놈의 보완이? 이러니까 철폐해요! 철폐한다고 하면 내가 다시 더 말 안 하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의 1․2․3․4항까지 그치고 특히 이 관리들이 제 잘못 덮으려는 형편에 따라서 말이야 국가 근간을 흔드는 것…… 사유재산제도…… 자유민주주의는 왜 하는 것입니까? 사유재산권을 기초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성립되어 있는 거야! 그것 싫으면 사회주의국가 하든지 공산당 되는 것이 낫지. 그런데 뭐 토지투기? 토지투기 어떤 놈이 하는 건데! 금권 마피아가 하는 거야. 투자군단을 한번…… 대한민국에 투자․투기하는 군단이 있어! 여기도 써 있지만 말이지 그 사람들 지금 가동자금이 8조 억 원까지 할 수 있어. ‘떴다! 이놈 한구찌 해 먹자’ 하면 금방 은행에서 빼 가고 저희 집에 감추어 둔 돈이 출동할 수 있는 것이 8조 억 원이 있어! 이것 내 얘기가 아니야. 경제전문가의 통계야! 이것이 내가 재작년에 떠들은 금권 마피아야! 금력 권력 마피아놈들이 결탁을 해서 이놈들이 해 먹는 것인데 뭐 부동산 조그마한 집 하나 매매하는 데에도 허가를 맡아라. 참, 사람 죽여요!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한다? ‘이것 당장 썩 걷어치워라! 안 된다!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 하고 호령을 당신이 해 주면 훌륭한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독도문제를 여러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내가 몇 달 전에 대전시민에게 강연하면서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된 모양인데 흐지부지하니까 결론을 내가 좀 내 주어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신문이 헛소리했다’ ‘그런 일 없다’ 당신은 그랬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신문 잡지 일본의 발표문 내가 다 가져왔으니까…… 지난 5월 9일 한국 경비정이 독도에 있는 일본어선을 퇴거하라고 그랬어! 그 며칠 전에 한국에서 12해리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날 일본국회에서 공명당 나까가와 의원이 한국놈들 싸가지 없으니까 원조 보류하고 각료회담 거부해라 하니까 소노다 외상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한국 너의 요구는 부당하다. 다께시마 는 우리 땅인데, 우리 멋대로 고기 잡는데 어떤 놈이 잔소리냐. 조업 자숙할 생각 없다. 그리고 나까가와 의원이 얘기하는 원조 보류하고 각료회담 거부를 내가 검토해서 해 보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 그래 가지고서 이 보따리를 들고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장 사또라는 사람이 서울에 왔어! ‘원조를 받아먹을 거요, 어쩔 거요? 고기 잡는 것은 그 자취도 안 남는 건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그전 모양 고기 잡게 좀 해 주는 것이 한국에 이롭지 않겠소?’ 그러니까 외교 잘한다는 당신 부하가 ‘그것 좋다. 그러면 우리 못 본 체할 테니까 실컷 잡아 퍼 먹어라’ 이렇게 된 것이 독도사건의 진상이야! 그 증거는 뭐냐? 이 사또가 다녀가고 나서 불과 나흘 후에 일본 수산청장관이 미자까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국회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인제 종전 모양 다시 잡아먹게 되었소!’ 이렇게 답변했어! 5월 25일 일본 자민당 유력 의원…… 동료끼리니까 내가 지적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의 어떤 여당 유력 의원이 동시에 따로따로 나팔을 동경서 불었어! 한국 유력 의원이라는 사람은 동경호텔에서 불었고 일본 자민당 유력 의원은 저희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들한테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독도에서 일본배가 고기 잡아먹는 것은 옛날 모양 완전히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걱정 마라!’ 5월 29일에는, 여기가 중대한 거야! 당신 일본 영화책을 갖다 봐요. 스까사 요꼬, 삐쩍 말랐지만 예쁘다는 여배우가 있었어. 이 쓰까사 요꼬하고 결혼한 것이 전 대장성차관이오. 지금 중의원 의원 하는 상택영지 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서울에 와서 최 총리실에 갔었다고 했어! 최 총리가 고기 잡는 것을 이해해 주었다고! 이것이 일본신문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야! 중앙지 지방지에 이렇게 일본서 어로 보장받았다고 대서특필되어 있어요. 7월 21일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달 만에 일본 외무성은 대한원조인가 차관인가 금지했던 것을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어! 여기가 문제야! 8월 11일 그전에는 40억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독도 팔아먹은 값이 210억 원이라고…… 내가 대전에서 발표할 때 40억 원이었어, 그때까지 일본신문에는. 그런데 8월 11일 ‘대한원조 총액 210억 원의 차관 공여 결정’을 외무성에서 이 액수까지 발표했어. 8월 21일 동 외무성 수뇌가 이 고기 일본이 잡아먹는 것을 합의 완료했다고 정식으로 언명한 것이여.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는데 진상은 이런 것인데 당신이 정말 아니라고 우긴다면 강력한 대응책을 해 봐! 나더러 지키라면 나 선거 안 해도 좋으니까 헬리콥터만 내주어. 내가 날마다 일본배가 고기 잡나 안 잡나를 가 볼 테니까. 그렇게 내가 할 때에 일본사람들 가만히 있는가? 여기에서 당신이 헛소리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국회의원이나 국민한테 거짓말만 하고…… 당신이 자신이 있거든 우리 각파 대표자하고 독도로 시찰 가잔 말이야! 거짓말만 하고…… 참 기가 막혀요!. 저 뒤에 앉아 있는 노재현 국방부장관이라는 양반이 뭐라고 떠들었느냐? 적절한 군사조치를 대응책을 한다 어쩌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본국회가 이튿날 대번 애들 문자로 오리까에시, 거기에 반격을 하였는데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민간우위국가이니까…… 국무총리가 독도 가서 한국 쳐부수라고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시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하고 비꼬았어요. 정말 일전불사할 각오가 있는가? 또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해군․공군력의 차이가 얼마나 우리 측에 불리하게 되어 있어? 대내선전용으로 그런 헛소리나 하는 그런 식을 해 가지고 지금 세상에 통할 때입니까? 이것 고쳐야 해요! 그러니까 단단히 말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문서로 된 것이 아니여. 외상회담에서 입으로 쏼라쏼라 해 가지고 지금 주일대사 김영선이가 우리 고향사람이고 동창생이 병신 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여.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도 못 하고 ‘아니다’고도 못 하고 ―․―․―가 없으며 그렇다고 ‘아니다’ 이러면 일본 측한테 얻어터지게 생겼거든! 그래서 어름어름하게 되니 지금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톡 까놓고 차관 얻었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으면 각파 대표자한테라도 똑바로 상황설명이라도 해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210억 원 일본 돈 안 얻으면 재정이 빵구가 나게 생겨서 할 수 없이 그랬다든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외교문제 한마디 더 할 것은 지금이라도 미국 일본의 중공 접근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요. 그래야 이겨요. 조건 우리도 같이 하자든지 왜 배신행위를 했느냐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이지 소련 가서 부잣집의 문간방에 가서 노름하는 데 끼었다가 오는 것마냥 소련에 가서 구경 조금 하고 왔다고 해서 살판이나 난 것같이 해 봤자 별일 없다는 것을 내가 미리 예언해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정상회담 해요? 우방끼리 국가원수가 만나는 것도 또 일본원수도 아니고 후꾸다 수상 정도 만나는 것을 무슨 큰 이쪽에서 외교나 한 것마냥 떠들어 대고 있지만 이것 하는 데, 한일정상회담 하는 데 나 이의가 있어! 왜냐? 정상회담은 만나서 악수하는 데도 의의가 있읍니다. 친선에도 의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 정상회담하는 것 보시오. 미리 실무진이 가 가지고 이것은 얻어먹어야 되겠다, 이것은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몇 달 전에 따져서 회담의 알맹이가 있어야 하는데 당신들 정상회담 정상회담 해서 신문 교정용 활자만 바쁘게 만들지 말고 내년에 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 얻어먹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라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일본 후꾸다 수상이 계속하게 된다면 그 양반에 대해서 얻어먹을라는 것이 무엇인가, 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국민도 알아야 하는 거여. 우리가 그런 것을 알려고 국회에 온 것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이야기해서 쌀값, 농수산부장관한테 해마다 쌀값 때문에 농민이 골탕을 먹으니까, 내가 조사한 바로는 카톨릭농민회에서 산출하는 것이 제일 공정해요. ‘그 가격으로 올 추곡수매를 해라!’ 하고서 그야말로 총리가 지시를 해 버리라는 말이여! 그렇게 한다면 그만입니다. 또 고리원자력발전소, 엉망진창 아니야? 그래서 어제도 여당 의원도 보셨지만 내가 미국 국무성 안보와 원자력 담당하는 싸이몬 차관한테 죤슨 대통령이 KIST를 서울 온 프레젠트로 해 주듯이 당신이 그 전문가라면 웨스팅 하우스더러 이것 팔아먹으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또 미국이 비싸니까 싼 데 한다고 구라파에서 사 오고 해서 엉망진창이 되었으니까 모델 케이스로 미국이 하나 완전한 것을 해 내라 하였더니 사담이니까 외교문서는 아니지만 해 줄듯이 나에게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하다가는 원자력만 해도 2시간은 떠들어야 하는데 저 고리원자력발전소 장래 골치 아퍼요. 경제파탄 가져오고 국민이 무수하게 상할 일 생길 거요. 그러니 옳은 발전소 만들어요. 핵무기 걱정만 하는 미국이 우방인 이상 순 미제 원자력발전소를 해 주도록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분명히 답변하고 그리고 남 부총리 이하 이 경제를 못쓰게 만드는 사람들, 그것은 당신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여! ‘이 경제팀을 잘라야겠읍니다’ 하고 해면건의를 대통령께 올려라 그것입니다. 올린다고 답변하면 그만이여! 그다음에 북괴 김일성이하고 화국봉이하고 만나서 공동성명이 안 나왔다고 이견이 있네 어쩌네 허튼 소리를 하는데 거기 내용을 다 써 놨어요. 내가 알기로는 완전합의를 봤어. 북괴가 거꾸로 유일 합법정부라는 거야! 당신들이 외교를 잘해서…… 그다음에 주한미군철수를 완전히 서로 협조해서 기어이 완수시키자. 세째, 시기가 성숙해서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게 되면 중공은 전면 지지한다. 문화교류 경제교류를 강화하는데 이를테면 중공산 석유를 다량 안가 로 제공한다고 해서 한 달 안에 물건이 아직 다 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돼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국무총리께서 모를 리는 만무하고 안다면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한국이야말로 13년 전부터 내가 정부에 말했듯이 중공에 붙어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 응원단 쪽만 가서 붙어 가지고서 새중간에 있던 일본이라는 전방위외교인가 기기묘묘한 재주꾼들이 장난을 하니까 지금 한국 섬유공업 머지않아서 다 망합니다. 두고 보시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대소 미태 ! 소련이 어딘 줄 알고 저기 뒷간 잠깐 갔다 와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소 미태를 즉각 중지하라는 게 내 요구인데 안 할 생각이면 지금 한․소 관계가 더 그 식으로 해서 뭐가 올 것인가,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인가, 무슨 손해가 갈 것인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정부는 내 다년간에 긍한 경고에 찬동해서, 지금 표현은 아무래도 좋아! 전방위외교 세계 누구하고도 잘 지내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재작년에 당신이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외무부장관이 한번 답변하시오, 최규하 씨가 답변해 봐야 똑같은 소리일 테니까. 이 김일성 조지는 데는 국기보호법안 내가 13년을 두고 떠드는 이것을 하고 지금 있는 이데올로기를 조지는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외무부 당로자는 생각을 하는가? 이것 ‘박동진 외무부장관 답변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 좀 해 봐요. 그다음에 언론과 정당 사회단체 이런 데에 완전자유를 주어요! 서독이 소련 붙을 때, 일본이 중공 붙을 때 하는 것 못 배웠소? 이것은 정부와 반대되는 측이 해야 되는 거야! 친미파는 그쪽하고 그것이 아닌 우리는 사회주의도 괜찮다 하든가 무엇이 어떻다 인민의 편을 든다 하는 쪽은 이 그 동류가 가서 붙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만큼 된 뒤에 정부가 톡 뺏어 먹는 거지! 이걸 언론은 부자유하고 정당이나 사회단체 꼼짝 못 하고 이래 가지고서 그게 됩니까? 그거 한다고 대답해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금 모든 문제, 국민이 말이야 총화가 안 되는게 뭐냐 하면 국회도 그런 동물이 성가 중에 하나 생겼다고 얻어맞았지만서도 국회고 고관이고 재벌이고 중에 저질동물이 있다고…… 저의 부모가 낳기를 저질동물로 난 게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잘못돼서 벼슬을 했던지 돈이 생겼다든지 국회의원을 한다고 쩔쩔거리니까 이 총화가 안 되는 것이야! 총화를 하려면 이 국산 저질동물을 일소할 방식을 강구를 해라! 그래야 총화가 되는 거야! 그게 부조리 일소! 당신들이 주창하는 거기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관 재벌, 미국의 지금 국회에서 통과한 법 봐요. 일본도 유사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고관하고 재벌들 재산공개 수입공개, 얼마 생겼소 얼마 생겼소, 그것 안 하는 사람은 절도죄로 몰아 가지고 징역 보낼 수 있게 이 재산공개제도 꼭 입법하시오! 그리고 도의심판소, 남녀끼리 부부끼리 싸움하고는 창피하니까 일반재판소에 안 가고 가정재판소가 있잖아요? 이 한국은 이 도의문제를 따로 다룰, 명색이 도지사가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식, 한국사람들 잘하는 것 있읍니다. 뭐가 어떤 사람이 양반의 자식이 그럴 수가 있나 하는, 명색이 국무총리가 최규하 씨마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될 때 가만히 고발하면 가만히 심사해서 명예 손상 갈 것 없이 이렇게 해서 처단하는 도의심판소 이것도 내가 10년을 하라는 것인데 왜 안 해? 얼른 해요! 그리고 오늘 내 질문 제3편을 읽고서 느끼거든 국민사 지금 일본사람이 우리한테 절대우월감을 가지고 또 남북한이 일본 대국주의자들, 백성들은 안 그런데 일본 대국주의자가 남북한이 잘되기를 안 바라는 이유가 뭐냐? 이 조센징 의식 때문에 그래요! 저의 조상이 우리인지는 모르고 거꾸로 이것은 저질 국민, 그야말로 저질 동물이라는 가짜 역사교육을 애들한테 시켜서 그런 것이니까 이걸 뒤집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외국으로 도망가는 놈도 없어지고 조국 반역하는 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정본 ‘국민사’를 거국적 힘을 들여 가지고 얼른 만들어! 그래서 국민의식을 정상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다음 한국에 가짜가 많어!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자연보호운동 하듯이 가짜추방운동을 정부가 일대 캠페인을 하고 실천을 해서 해요. 등등 결론만 내면은, 그러니까 금권 마피아 총리에게 총괄적인 질문 큰 대목은 이거예요. 그대 재임 중에 장관 가령 아파트에도 세칭 장관이 했는가 그 밑에 비서관이나 누가 국장이 했는가는 모르지만 장관이 아파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셋이다, 차관이 둘이다 그것까지는 다 터졌어! 다 다른 현대아파트 아닌 것까지 하면 부지기수다 이런 것이 지금 국민 머리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정보비서관도 데리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조사해서 처단해야지. 이것이 국무총리라고! 처단…… 그리고 그 사람은 딴 일을 잘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면 본인 불러다가 권고사직을 시켜요! 그래도 안 듣거든 높은 데 가서 얘기해서 잘라요. 아파트 부동산투기, 내 이 장차관에 한해서만 얘기야! 이렇게 좋게 말해서 안 들으면 내가 일일이 예시를 할 테야. 그리고 매관매직, 사내는 장관 하고 여자는 부동산 대왕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것을 당신이 조사한 일이 있는가가 제1문이고 안 했으면 내가 써다 줄게. 나 어떤 사람 원수지는 것 점잖지 않아 하기 싫으니까 써다 줄게. 이놈 갖다가 대통령한테 박병배 의원이 이것 좀 조사해서 처치해 달라고 왔읍니다 하고 도중에 까먹지 말고 갖다 전달이나 할 생각이 있는가 이것 답변하시오! 그다음에 국방부 소관으로 이것도 국무총리가 국방부장관 보좌를 받아서 답변해요. 일언이폐지하면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니까 국방부는 민간인 우위의 원칙이 살아 있어야 하고 그런 예절과 이런 것이 있어야 해! 그런데 지금 무슨 특별 신성한 사람만 사는 데같이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풍을 없애는 것이 좋아. 괜히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가? 한 가지 예만 들면 내가 이 국방부 벼슬 중에는 기가 막힌 묘한 골동품 같은 벼슬을 했어! 대한민국 역사에 내각책임제를 열 달밖에 안 했으니까 국방부 정무차관이라는 벼슬을 한 것은 둘밖에 없어, 우희창이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그러면 이것은 국방부 역사로는 국보적이여! 내가 행사에 가서 칵테일 얻어먹어서 배가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사 있으면 오라고 해야 하는 거야! 민간인도! 어째서 수비대 옷 입었던 사람만 전 상관이고 민간인 옷을 입은 놈은 전 상관이 아니여? 이런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예만 내가 드는 것이여! 이것을 하려 들면 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국방부 인쇄물에 있는 1 2 3 4 여기까지는 최 총리 답변하는 것을 듣고 정부 생각대로 해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호전국가 같은 인상을 주느냐 이거야! 또 국방정책은 서로 속여 먹고서 일이 났을 때 적군을 쳐부숴야 하는데 미리 왜 자꾸 광고를 별것도 아닌 것까지 전부 국산 국산 하는데 국산이 몇 %인가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자꾸 헛광고를 들어 가지고 김일성이가 놀래 가지고서는 우리도 해야겠다 하게 만들고 또 중공 소련이 김일성이 도와줄 구실을 만드는 이 선전 좀 이런 것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당신들 사고방식을 보완하면 이렇게 된다 그 사항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이제 5번부터가 내 사고방식이야. 가령 예를 들면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수지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 까닥하면 은 후진국가에서 부패가 되고 비능률화하고 옛날 이 박사 때 잠수함 만든다고 이 박사 속여 먹은 놈 진해시민들이 오늘까지 알아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이 방위산업을 무슨 굉장한 톱 씨크리트 모양 하는 것 이것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 선진국 정도로 보안조치를 완화해서 말이야 국민도 좀 알고 그러면서 부패할래야 부패할 수 없도록 방향전환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그때는 군대를 아껴서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연전에 방산국장 이하 때간 사건이 있지요? 이런 것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모를 서면으로라도 이제는 세월도 다 흘러갔고 하니까 보고를 해요. 내가 좀 보아야 되겠어,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각 공장놈들 돈 받친 것이라든지. 여섯째, ‘국방비의 효율화와 민간인 우위 원칙’ 이것도 써 놓았으니까 읽어 보면 알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소련 같은 독재국가 거기서 지난 전 국방장관 구레치코까지만 군인이었어. 이 국방규모가 확대하고 군수산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러면 군인 달라는 대로 돈 주다가는 나라는빵꾸가 나니까 독재국가도 할 수가 없어서 우스치노프라는 완전한 시비리안 민간인을…… 이것은 일생 2등병도 안 한 사람이 처음 국방장관이 됐어. 그래서 억지로 시키려니까 국방장관 되는 날에 상급대장을 시켰다가 석 달 뒤에 국가원수를 만들어서 지금 우스치노프라는 경제 테크노코라토가 국방상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국방비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국무총리는 최소한도 참고로 해야 해! 국무총리가 최소한도 참고로 하라고 내가 공산국가 예를 하나 드는 것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항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것은 국방관계가 잘됐나 안 됐나는 이것만 보면 알아요. 우리 국방부 산하 각 군 전부 통해서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이것은 참 큰 사건이었다 하는 사고를 질적으로 나쁜 것 10건, 양적으로 나쁜 것 10건, 제일 중대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작년 올 양년에 제일 큰 사건 질적인 것 10건, 양적인 것 10건을 서면을 국방부장관한테 받아서, 또 기밀 어쩌고 하고 여기서 안 하려고 할 테니까 나한테 줘요. 예를 들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중대한 것이냐? 많은 부하를 통솔해야 할 고급장성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군법회의에 걸렸다든지 하면 이거 큰일이라고. 그리고 이북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나는 게을러서 못 듣지만서도 무슨 시민대회를 했네 어쨌네 하는 이 무슨 여기서 계집질하다가 넘어간 놈이니 이 월북장교들 월북한 사건 이런 것도 큰일이야. 3건인가 4건인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해서 나한테 줘요. 그다음에 질문 제2장으로 들어갑니다. 질문 제2장은 이런 거야. 유신 2기에 국민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테마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남침위협이니 당신이 어제 오늘 동안 한 30번 떠들은 통일대비니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입곱 살이나 여덟 살 먹어서 국민학교 들어가도 6년이 있으면 여간 대갈빼기 나쁜 놈 아니면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도 6년에 졸업장 탔다고…… 그러니까 이 연속하는 긴급조치니 관직할경제 이게 통제경제도 이런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참 모든 불이익 부자유 불안 이런 것을 인내하고 우리나라가 잘된다니까 국민들이 텔레비에서 하는 잘됐다 잘됐네 하는 소리만 곧이듣고 살아왔어요, 말 잘 듣고! 그러면 이제 6학년 졸업을 맡는다 말이야! 올 겨울이면 6학년 졸업을 맡으면 요새 정부에서 얘기하는 유신 2기가 이제 중학교는 올라가는 것인가? 6학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좋으니까 중학교 과정을 생략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 1년, 고등학교 1년, 대학 1년 해서 앞으로 3년만 유신 2기 중에 3년만 지나가면 천하태평 자유시대가 오는 것인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줘야지 우리도 그런 줄 알고 따라가지 무턱대 놓고 요새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한다고. 이것 또 국민학교도 재수하는 것 아니냐 또 6년 동안…… 이거 큰일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신 2기에 우리 국민은 무슨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살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쪽에서 얘기할 거야!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관직할형 한국경제의 약점을 얼른 보완시켜요. 부총리 이하를 독려해서 갈아대고서는 알기 쉽게 말하면 하이에크 박사 떠드는 식으로 해야 해! 케인즈 시대는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관직할형에서 민주도형으로 체제를 고치고 경제체제를 통제에서 자유로 그리고 어떤 놈 한쪽만…… 부자만 잘산다든지 우리만 수출해 먹는다든지 이런 것 앞으로 안 통해요! 그러니까 기본철학서부터 고쳐 가지고 인플레 누진 얼른 막아야 하고 수출의존도가 GNP의 40%나 되는 것 이런 식 가지고 언제까지 안 됩니다. 그리고 수입자유화 해 보면 우리나라 거짓말 기술경쟁력이 어떤가, 개인생산성이 어떤 것인가 대번에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구조 재벌들이 하는 대공장은 있어도 계열중소기업이 당신들 말로만 육성 육성 하고 안 하는 것 구라파에 가서 내 올 2월인가 조사를 해 봤지만 덴마크 오란다나 조그만 나라를 가 보아요! 지금 미국사람이 자랑하는 굉장한 전투기도 그 부품 40%가 그런 데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이 다 하더라고! 이런데 우리도 잘살려면 이것을 해야지 기술축적의 저위 를 어떻게 탈각을 시키는가? 가령 이왕 내가 하라는 미사일의 1단계는 되었으니까 이것은 참 충심으로 반가운 일인데 거기서 진일보해서 우주공업 같은 시스템공학을 돈이 좀 들더라도 들여다가 해야 하는 것이야! 그래야 거기에서 얻어먹을 것도 있고 뭐가 좀 기술도 늘지 아니, 금전등록기도 일본서 사 와야 하는 기술 가지고 무엇을 어쨌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것을 커버하는 데 철학을 어디다가 두느냐? 불우부족 하고 유우불균 하라, 옛날 양반들이 다 점잖게 가르쳐 놓아 있다고. 모자라는 것을 국민소득 어쩌고 그러지 말고 모자라는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좀 해라, 공평하게. 고등관만 잘살고 그 외는 못사는 식, 재벌만 잘살고 보통사람은 못사는 식 이것을 하지 말고. 그리고 노임이나 월급을 생활급을 주어야 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방위세를 폐지하고 각종 세율을 대폭 인하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석유 파는 것 모양 까먹으려고 한다는 의심까지 있으니까 행정수도 얼른 이전해요!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니까. 국가원수가 국민한테 공표했으면 얼른 해야 하는 거야! 재벌들 땅임자 말 듣고 질질 끄는 것 중지하고 그것 얼른 한다고 대답하시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것도 일본사람 꾀임에 빠져서 200해리 선포를 못 했는데 200해리에 대비해서도 이 해양개발 이런 것을 해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원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해양개발을 열심히 할 것! 그리고 학생들 조지는 것 하지 말고 여기 앉으신 이 9대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 날인한 청원서가 어딘가 있어요! 이 ‘학생의 날’ 좀 해요! 당신 그것 하나라도 하면 당신 내가 두고두고 훌륭했다고 얘기해 줄게. ‘학생의 날’을 제정을 해서 젊은 혈기에 차는 연․고대전 하는 날 밤에 학생들 술 먹고 떠드는 것 못 봐? 그날은 공개토론도 실컷 하게 하고 그리고 축제로 젊음을 발산을 시키고 그런 것 꼭 해요! 나는 소학교 때부터 만세만 부르다가 하도 학교를 여러 번 쫓겨난 사람이라 이것을 절대 주창하는 바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제 지자제 안 한다면서 헌법에 의해서! 누가 꼭 지방자치제라는 말을 쓰라는 것이 아니야! 새마을자치제라도 유신 2기는 해야 할 것 아니요? 새마을자치제, 만날 빌어먹을 면장 군수 시키는 대로만 국민은 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세상에 이것 민주국가라면서…… 그러니까 새마을자치제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 그 사람들이 뽑고 그 지도자들은 모여서 가령 면장을 뽑고…… 이것 헌법에 지방자치제 안 한다고 헌법에 써 있지 새마을자치제 안 한다고 안 써 있어요. 여하간 상의하달만 하지 말고 이 밑에 놈 얘기도 위로 올라가게 하의상달 민의반영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할 생각이 있는가? 그리고 우당 에서 사면령 어쩌고 하는 얘기 그것을 좀 내가 보완해야겠는데 이것 내가 3년 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얘기를 시작한 것인데 그렇게 어디에다가 국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재야인사 정치범 이 양반들도 해야 하고 내 얘기는 거기다가 두 가지를 겹쳐야 해요. 친여권에서도 과잉충성하느라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구리텁텁하게 이것을 덮어만 가지고는 국가위신이 안 서요. 그러니까 입건해서 조사해서 죄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때려 버리고 그 대신 정상이 이놈이 정신만은 국가를 위해서 했다든지 정부를 위해서만 했다든지 하니까 사면한다 이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잘난 놈만 혜택을 받으니까 이래 가지고도 안 돼요! 도둑질을 했거나 뭐를 했거나 말이에요 일반잡범도 그 징역 한 번 살고 나와서 10년을…… 술 먹고 까딱 잘못하는 수도 있고 6․25 사변 때 본의 아니게 부역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한 번 징역을 살았더라도 그 후 10년을 아무 죄 없이, 아무 과오 없이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과자의 누명을 벗겨 주어야 해요! 생업에 지장이 있어요.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요것하고 이 세 가지 친여권 재야권 일반잡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무얼로 해야 하느냐? 나 선거 위해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올 12월에 유신 2기 발족할 때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고 신문에 나 있어요. 좀 좋습니까? 건국 30년 되었고 또 새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때로 해서 심기일전해 가지고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전부가 총화단결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십중팔구 한다고 그러겠지! 그다음에 조금 설명을 해야겠는데 질문 제3장입니다. 이것은 전문이 인쇄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최 총리한테는 어제 준 것이니까 밤새 읽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야 해요. 뭐냐? 내가 몇 해를 두고 떠들어서 정부에서 그 뜻을 참 받아들여 가지고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이름도 좋고 집도 굉장하데요. 나는 구경하러 오라고도 안 하니까 못 가 보았지만 집도 굉장하고…… 그 근방 사람들은 거기가 무슨 정보기관이 왔는 줄 알았대요! 여러 가지 규제가 요란했고 이런데…… 집도 좋고 이름도 좋은데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를 좀 알아야겠어! 우리 국민이 무엇을 하는가를…… 거기 인적 구성이 신통치 않아 뵈고 이쪽에서 목쉬게 몇 해를 떠들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 같고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고전번역 공자왈 맹자왈 하는 책을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한문을 모르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것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번역이라는 것이 되는 것인가? 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고가경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고가경. 당신 영어만 잘하지 한문은 모르지? 모르지만…… 열하일기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양주동 씨는 돌아갔으니까 말할 것 없고 이가원 선생이라는 분 나 그분 훌륭한 분인 줄 알아요. 한문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예를…… 내가 누구 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열하일기에 어떤 영감이 남의 각시를 보러 밤에 들어갔는데 그 집 아들놈한테 들켜서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창피해서 뛰어서 도망가는 광경을 서술한 것이에요. 그런데 양주동 선배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고가경, 이 두 다리를 모가지 여기에다가 갖다가 붙였다 하니까 허벅지를 모가지에다가 올려다가 붙이고서 도망갔다…… 어떻게 도망가, 다리가 없는데? 이것이 대학생들이 보는 해설책에 그렇게 있어! 또 지금 국민정신연구원인가 거기에 가 있다는 이가원 선생 책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양반은 꾀가 약으니까 한쪽 다리만 목에다가 얹고 남은 다리만 가지고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서 도망을 갔다고 번역해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남부끄러우니까 이 얼굴을 목을 제 허벅지에다가 팍 파묻고 이렇게 하고 도망갔다 그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이렇게 한문 번역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니까 한문교육을 할 테면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고 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정신문화를 연구해야 해요! 국사…… 내가 하라는 국민사 만들고 뭐 하고 이래야지 왜 그것을 안 하고서 말이지 또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학자들 안식처나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되었다면 이것은 심히 문제입니다. 이런고로 내가 여기다가, 이것 적어도 한국의 각 대학 윤리담당 교수님, 목사님, 신부님 200명이 있는 데서 강의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들 9할 9푼이 참 내 얘기가 옳다, 그 이론이 옳다고 해서 당신들 하도 못 하니까 내가 선심으로 제공하는 것이니까…… 내 말이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틀렸으면 틀린 것을 여기서 몇 시간이고 여기서 강의를 하라는 말이에요. 틀렸으면 틀렸고 안 틀렸으면 이대로 해! 이 정신으로 국민정신문화연구원인가 무언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키고 내무부장관 공무원교육에 이것을 써먹고 문공부장관 TV 라디오에 이 정신으로 시키고 국방부장관은 웨스트 포인트하고 달라요! 한국육군사관학교는 군인정신을 이 식으로 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원장관께 하나만 심심하신 모양이니까 물으면 이 서독, 내가 배워 온 분단국가의 선배 서독이 무슨 요새 신학설을 하고 있느냐 하면 동독은 바르샤바체제를 그만두고 서독 저희는 나토를 그만두고, 통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보통 정치가가 아니라 슈미트 수상까지 그런 소리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 외신에서 들어온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 일본사람은 완전히 아시아의 패자로 등장을 했어요. 중공사람들이 그 군사지도자니 무엇까지 데려다가 하는 것 봐요. 그러니까 각각 그 국가의 비젼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 한국은 당신이 통일은 당분간 안 되게 생겼으니까 학자시니까 학자적 입장에서 한국사람이 가야 할 말하자면 일본이 포츠담체제 탈각하는 데 노력을 해서 했어! 서독…… 독일사람은 지금 나토하고 바르샤바체제를 탈피해 가지고서 통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한국사람은 뭐를 쳐다보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친절한 강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최 총리한테 거듭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는요 국민이 희망을 가져야지 총화가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그리고 인텔리하고 이 학생 이런 똑똑하고 뭐 아는 사람들이 아! 정부시책이 사회정의감에도 이것이 맞는 것이다, 이것 참 우리 정부가 합리적으로 한다, 이런 마음에서 공감이 일어나야지 이놈의 것 총화가 되지 말이여…… ‘가만히 있어, 이놈아!’ 하고 억압만 하여 가지고 총화가 됩니까? 내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려는 것은 어제 최 총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언론들이 스스로 국가보위를 생각해서 자제해서 언뜻 보면 언론자유가 없는 것같이 보이지 실지는 언론자유가 100% 있소’ 했어! 그래 내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어제 몇 군데 젊은 애들…… 나는 얼굴을 아니까 몇 군데 언론기관을 가서 구경을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도 자꾸 전화가 와! 긴급조치 얘기는 쓰지 마라, 무엇은 불지 마라, 무엇은 불지 마라 하고. 왜 이러는 거요? 자제? 자제 있읍니다! 그 양반들이 자제력 없는 줄 아시오? 판단 다 있고 그러니까 이 모르는 실정을 알아 가지고 제발 덕분 당신한테 강조하려는 것은 당신이 어제도 하도 공갈협박식 답변을 하니까 내가 진짜 총화를 위해서 이왕이면은 총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런 새 방향으로 당신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면서 저는 하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배 의원 발언보충서】 1문. 국무총리의 권능과 총력안보태세의 상호관계를 밝히라. 서 어제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한 총리의 답변내용과 태도를 보고 나는 수화 는 상극이나 그 가운데의 솥 을 끼우면 산해진미가 이룩될 수 있고 부자는 혈육이지만 그 가운데에 ‘이간’이 들어가면 사생결단도 날 수 있다는 옛말을 되새기게 되었다. 국무총리의 공허한 답변과 오만한 고자세는 당신이 순박하고 청렴한 사람으로 알고 있던 나에게 심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총화니 총력안보를 주장하는 정부에서 현재 당신이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산해진미를 이룩할 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불연하고 부자간에 살생지변을 일으키게 하는 이간질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부터 부득이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본인이 10년 전 이 자리에서 정부에 요구한 미사일개발이 우선 1단계라도 된 것은 다행하나 한반도 주변정세로 보아 우리의 전도는 절대로 평온무사하기 틀렸고 전시대적 케인즈 아류에 자족하여 재주만 부려 온 경제각료팀 덕분에 현재의 외식 과 전시 위주 경제가 하이엑 박사 지론으로 급선회하지 않는 한 수삼 년 내에 결정적 파국에 직면할 것이라 믿는 나에게는 조국의 장래가 그지없이 걱정되는 터인데 오랜만에 총리의 언동을 보고 단장의 비애를 나는 금할 수 없는 터이다. ‘단장’이란 말은 옛날 중국 지방관인 자사 벼슬을 하여 부임 중인 어느 일행이 양자강변에서 어린 원숭이를 주어서 주중 에 싣고 가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강기슭을 따라오며 울다가 어느 절벽에서 배 안으로 떨어져 죽어 그 가죽이나마 쓸까 하고 해부해 본바 새끼를 염려한 나머지 그 뱃속의 창자가 토막 나 있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원숭이가 제 새끼를 위해서도 단장이 되는데 하물며 백성을 대신해 정치를 한다는 자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제 조국의 명운을 염려할 때 어찌 그보다 못하겠는가 말이다. 원컨대 신중히 나의 고언을 듣고 솔직담백하게 적심 을 토로하여 응답해 주기 바란다. 지난 4일 이 자리에서 최 총리가 대독한 79년도 시정연설을 들으니 총력안보 자립경제 사회개발 정신문화라는 4대 기본목표가 명시되어 있었다. 본 의원은 그 목표가 십분 달성되기를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바라는 입장이면서도 두뇌나 이성으로서는 암담한 실의와 좌절감에 사로잡힌 것이다. 왜냐하면 안보 경제 사회개발 그리고 정신문화라는 네 부문이 각각 막중한 것이지만 그 목표가 달성되려면은 작은 국력을 이 4대 부문에 가장 유효적절하게 안배 투입하는 통합 조정력이 있는 국무총리가 정부 각 부처를 엄밀히 지휘 감독하고 국책달성에 지장을 주는 대소 관료와 재벌횡포 특히 양자가 결탁한 금권 마피아를 철저히 징치 함으로써 국가원수를 십분 보필해야만 될 것이며 혹 그렇게 된다고 해도 내가 보는 우리의 내외여건으로는 정부의 감상적 과욕이 그대로 충족되기는 심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과문해서 그런지 나는 그동안 최 총리가 내각수반으로서 이 통합조정기능이나 각 부처 장관 및 처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발동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조차 1건도 들어 보지 못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16조를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18조를 보면,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둘 수 있다. ‘부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한다.’라고 써 있는 동법 제23조 3항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의 기획 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부를 통괄조정한다’라고 명명백백히 써 있어서 총리의 위임이나 명령이 아니면은 부총리나 경제기획원장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제의 주위를 맴도는 것이 정치라고 정의한 서양사람 말을 빌릴 것도 없이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이 시점을 총력안보시대라고 이름 지은 정부의 내각수반인 이상 최 총리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전력을 배양 축적한다는 확호 한 결의 아래 총리직에 부여된 권능을 헌신적으로 최대한 완수해야 할 터인데 만의 1이라도 귀하가 명철보신 무사안일주의에 함몰한다면 정부가 부르짖는 총력안보를 근간에서 저해하고 요동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최 총리 당신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 존재가 국가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각 사퇴하겠다’고 어제 공언한 이상 당신 진퇴는 스스로 결정하기 바란다. 본 의원은 귀하가 현직에 취임한 후 그대의 관료로서 희귀한 청렴을 나는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의사당 연설에서 ‘일부에서 정치력이 부족한 총리 운운’하나 성심성의 직책만 완수하면 연령 관록 여러모로 보아서 명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격려연설을 해 주었고 ‘연탄구멍이나 들여다보고 민생을 걱정하는 체하는 식은 집어치우고 정경대도 로 국무총리다운 업적을 남기라’고 부탁했음을 당신도 기억하리라. 그런데 그 후 상당한 세월이 흘러갔는데 항간에는 ‘대독총리’라느니 ‘의전담당 특별보좌관’이라느니 등의 실례스런 별명이 귀하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손님 맞아들이고 또 그 손님 공항까지 배웅하고 그들에게 훈장 주고 회합에 박 대통령 유시나 치사를 대독하고 이게 당신이 국무총리로 하고 있는 일의 전부가 아닌가라고 처량한 국민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틀림없이 의전용 비품이지 당신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은가? 내가 보기에도 당신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국무총리로서의 막중한 직책을 그대로 수행한 일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일부 한국 고급관리들의 방자하고 부패하고 또 무능 무책임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요 또 그 간교한 것이야말로 세계적 수준에 달해 있지 않은가? 겉만 뚜드려 맞추어 놓고 눈가림으로 얼렁뚱땅하고 시행착오 위에 또 시행착오, 말하자면 시행착오의 연속이 오늘날 관청의 작태가 아닌가? 정부조직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서정쇄신과 부조리 일소’가 안 되는 책임은 국무총리가 질 수밖에 도리가 없는데 최 총리는 어떻게 자기가 그 책임을 다하여 왔다고 강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최 총리에게 똑똑히 묻겠는데 당신이 총리로 취임한 이래 정부에서 생각해도 잘못한 것, 장관들이 잘못 결정한 것, 혹은 결정 시행 중인 것을 총리 직권으로 중지 또는 취소시킨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 또는 없는가, 만약 있다면 부처별 항목별로 이 자리에서 공표하여 당신의 업적을 자랑하여 주길 바란다. 2문. 먼저 남 부총리를 위시한 경제각료에 대한 감독권 행사 여부를 묻는다. 1. 인플레는 근로국민의 몫을 긁어다가 거액의 증권이나 토지를 소유한 소수의 부익부할 특수층에 안겨 주는 것이며 월급쟁이와 근로자가 손해 본 몫을 찾으려면 봉급 노임을 인상해 달랄밖에 없는 것인데 작년 중에 경제규모는 10% 정도 확대에 통화는 40%가 넘게 늘어났으니 인플레가 가속화된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통화신용을 다루는 부처의 이런 방만, 무절제, 심하게 말하면 인위적으로 야기시킨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 사태를 예방 또는 수습하기 위하여 총리로써 그대가 취한 조치가 무엇인가?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당시부터 본인이 혼자 극력 반대했는데도 당신들이 통과시켜 강행하여 온 부가가치세만 해도 지금 이 제도 때문에 들볶이는 국민의 원성은 충천하고 있어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철폐하는 것만이 유일 해결책임을 공인하고 있는데 총리는 이 중대한 실정 시행에 무슨 제동을 걸어 본 사실이 있는가? 이제 와서도 즉각 철폐하도록 지시를 안 하고 당신의 피감독자인 경제관료들의 말만 듣고 ‘보완 운운’의 어불성설한 소리를 하는 저의가 나변에 있는가 밝히라. 3. 본인이 2년 전 국회에서 예시한 금력과 권력이 결탁된 서울 마피아단을 방치하여 왔고 천년 묵은 구미호같이 된 경제팀의 개편을 상부에 건의 실천하지 않아서 그들이 드디어 맘모스 투기․투자군단화하였으며 그 자금규모가 삼사천억 원에 이르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가 저야 할 것인가? 지금 금융통계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예금이든 현금이든 필요하면 하시든지 쓸 수 있는 우리나라 잠재구매력이 8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을 총리는 모르는가? 4. 경제각료들 방만으로 자초한 광란물가와 격심한 투기풍조에 뒤늦게 놀란 당국자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권까지 부정하려 드는…… 여보시오!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 무엇? 부동산 매매까지 허가제로 하게 법제화한다고 지금 야단법석들인데 이게 명색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국가안보는커녕 안보로 지켜야 할 국가 기본체제에 도전하는 초헌법적 변혁을, 이 사태를 가져온 원흉, 그 장본인들이 운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썩 걷어치워라. 안 된다, 이놈들!’ 하고 당신이 호령이라도 해야 일국의 재상이라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5. 다음 국민과 국토를 지키고자 안보를 하는 것이니 본인 향토 대전에서 4만 청중에게 내가 갈파하여 비로소 천하가 시끄러워진 독도문제로 들어가자! 5월 9일 한국경비정이 12리 외로 일본어선이 퇴거하도록 시킴. 5월 10일 일본 국회에서 공명당 중천 의원 ‘원조 보류, 각료회담 거부’ 요구에 원전 외상이 ‘한국요구 부당, 조업자숙 불행’ 언명. 원조보류․각료회담 거부안 양 건 검토 약속 협박차 동북아과장 파한 5월 20일 좌등 동북아과장 내한 5월 24일 일본 수산청장관 ‘조업가능’ 답변 5월 25일 자민당 유력 의원, 공화당 유력 의원 해결 운운. ‘조업 종전 같다’고. 5월 29일 방한 후 ‘최 총리 만나서 이해됐다’고 상결영오 의원 보장 언명. 7월 26일 대한 원조 해제 발표 8월 11일 대한 원조 210억 엔 공여 결정 8월 29일 일 외무수뇌 ‘합의완료’ 언명 정말로 우기겠으면 강력한 대응조치를 하고 일본 반응을 본 후 우리 국회의 각파 대표의원 현지시찰을 총리가 동행하여 가자. 과거는 이 정도로 하고도 앞으로 총리는 자기의 법적 감독권을 발동할 것인가? 1. 가장 공정 성실한 카토릭농민회에서 산출한 미가로 추곡수매를 시킬 용의? 2. 원자력발전-고리와 같은 실패 문책하여 처단하고 그대의 전권하 샤이몬 차관 푸로젝트를 추진하라. 3. 정상회담의 내용 충실화작업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한국적 정상회담관으로 일변, 사무레벨의 사전절충으로 소득 있는 회담을? 4. 즉각 남 부총리 이하 해면 건의할 터인가? 북괴와 화국봉 합의사항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 무슨 대처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1. 북괴가 유일 합법정부임을 동의. 2. 주한미군 철수 완수 상약 3. 시기 성숙할 때 북괴가 남침 시 전면 지지 4. 문화교류 및 경제협력 강화 이 합의를 중공이 대변하면 미․일 등을 위시 세계 각국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나? 10년 전 본인 제창을 실천 못 한 정부가 상대방 형편에 놀아나서 허둥지둥하는 ‘대소 미태 ’가 가져올 화해 를 그대는 생각한 일이 있는가? 전방위외교의 필수 전제조건을 단행하라. 1. 반공법 국가보안법 철폐할 것 2. 언론과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 보장 3. 저질동물과 부조리 일소를 강행할 것 4. 고관 재벌의 재산공개와 도의심판소 창설을 단행하라. 5. 정본 ‘국민사’로 민족의식 통일하라. 6. ‘가짜추방운동’ 거국적 전개할 것 국방부 관계, 총리의 시비리안 슈프레마시 확립과 전 상사 예의 1. 북괴는 군비축소를 대외선전하며 국방비 상당부분을 일반항목에 위장하여 예산편성하는 데 군악대, 국립묘지관리비, 선수양성비, 국방대학원 예산 등등까지 나열 포함시켜서 국방비를 과다지출하는 호전국가 인상을 주는 이유? 타 부처 타 항목 이관할 생각 없는가? 2. 국방정책은 허허실실에 입각하여 평소에는 적에게 방심을, 유사시에는 초전박살이 이상적인데 유도탄개발, 군수산업 내용을 공개하여 북괴에게 강박감과 중공 소련의 북괴 원조구실을 주고 있는 이유는? 3. 불과 100만 개 이내의 기본장비를 고가로 국산 하느라고 고생하느니 최신 전자정밀무기, 전투기, 잠수함 등 미국 등 선진국에서 수출제한 중인 분야를 속히 중점 개발하는 게 여하? 4. 해․공군이 대북 열세니 무한정 미국 의존인데 언제면 해․공군력의 자주태세 가능야 ? 5. 방위산업의 성역화 철폐하고 거년 방위국 의혹사건의 처리결과를 공표하라. 6. 국방비의 효율화와 민간인우위원칙 ‘소련지도자들은 자국 경제상태에 우려를 금하지 못하면서도 국방정책에 변화의 조짐은 안 보인다’ CIA 보고서 지적 2년 전 구레치코 장관 후임 우스치노프 임명, 정치국 서기국 겸무, 군수산업 전문가, 군의 경영에 경제성 요구 경제, ‘데구노구라도’ 필요. 국방상 취임 시 상급대장 피명 3개월 후 원수 7. 대형사고 서면으로 받아 답변하라. 고급장성 비행, 월북사건 등. 질문 제2장 유신 2기에 국민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아닌 밤중에 홍두께로 ‘남침위협’ ‘통일대비’래서 당했는데 6년 세월이 가면 국민학교도 졸업함. 연속하는 긴급조치와 관직할경제시책의 연타 속에 오로지 국가안보 때문에 모든 불안 부자유 불이익을 인내. 그럼 2기란 무엇인가? 설마 국교 6년 재수는 아닐 것이고 중학 과정이냐 고등과냐. 중․고․대학을 1년식에 달성 이수하여 3년이면 졸업하고 정상화가 되는 것인가? 우리 국민은 무슨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 대답하라. 질문 제3장 1. 정신문화연구원 실태를 공개하라. 2. 본인의 국가유지론 ‘정신편’에 대한 정부의 비판과 채택 여부를 밝히라. 국가유지론 ‘정신편’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전 중 박병배 의원 발언 중 정부각료에 대하여 국회법 제143조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본인 양해하에 의장 직권으로 회의록에서 정정 내지 삭제하기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정대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망건 쓰자 파장이라더니 등원인사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대 국회 문이 곧 닫힌다는 예보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1년 반 동안 9대 국회 생활을 통해서 본회의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발언이 될 이 기회를 매우 어렵게 얻어 나왔읍니다마는 제한된 의제를 놓고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지 지극히 난감한 심경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침묵이나 관망이 최선의 방편으로 생각되는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비판과 토론의 광장으로 지칭되어야 할 이 국회에서조차도 침묵이 미덕이고 관망이 양식으로 통용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짧은 의정생활을 통해 간파하게 된 본인은 오늘 이 발언기회를 자청해 놓고도 이 자리에 선 이 시간까지도 심리적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말썽 없는 말을 골라서 할 것이냐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저의 서글픈 입장이 바로 오늘날 이 야당의 입장이고 나아가 우리 국회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제로 되어 있는 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전개함에 있어 본 의원이 평소에 정리한 한국안보의 3대 지침을 근간으로 삼아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한국 안보의 3대 지침은 첫째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린우방과의 유대 강화, 둘째로는 미․일․중․소 4대국 보장에 의한 국제적 안전보장장치의 설치, 세째로 내정개혁을 통한 자유민주체제의 확립인 것입니다. 먼저 외교문제에 있어서 한미관계 및 한일관계가 우리들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이들 선린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외교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즐겨 쓰는 말대로 불편한 관계에서 과연 얼마나 벗어났읍니까? 카터 미국대통령이 내년 5월께 동경에서 열릴 예정인 선진국 경제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것이며 또 사태진전에 따라서는 중공에까지 그 여로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외교소식통의 관측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가장 가까운 자유우방이라고 자처하는 한국의 지척에 있는 일본을 방문하면서도 한국을 방문한다는 기미는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일본에서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 바로 중공으로 건너뛸 조짐이 보이는 현실 바로 거기에서 한미관계의 현실적 거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양국 간의 접촉과 협의가 있는 것을 듣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9일 박동진․브레진스키의 회담이 끝난 후 백악관 대변인이 이 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토의했다고 논평한 반면에 우리의 박동진 장관은 미측에 한미정상회담을 요청한 일도 없으며 브레진스키 특별보좌관과 이 문제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잡아뗀 것을 보면 아무래도 박 장관이 짝사랑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지난 9월 14일 카터 미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한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반대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라는 말로써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난 1950년도 이후 미국 역대 대통령이 그 임기의 반절이 지나기 전에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던 전례를 상기하면서 오늘날 한미 간에 생긴 불편한 관계의 심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편한 관계의 원인을 코리아게이트 스캔들이 몰고 온 여파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것보다도 더욱더 근본적인 원인은 카터 브레진스키의 외교정책의 핵심인 상대국의 민주적 내정 그리고 인권보장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카터 브레진스키가 자유민주주의나 인권문제를 단순히 간섭할 수 없는 상대국의 내정문제로 보지 않고 범세계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로서 상대국에게 충고해서 그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보아 진정으로 상대국을 아끼고 위하는 길이며 나아가 그와 같이 우정 있는 국제질서의 확립을 바탕으로 세계평화를 촉구하자는 대전제 밑에서 그들의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한미관계의 정상화 및 한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국무총리의 의견을 우선 묻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엊그제 국군의 날을 보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자주국방이 하나의 이상이나 의지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의 지금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자주국방은 정신적 자세의 확립에 역점을 두고 이를 향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뜻이지 당장 자주국방을 완료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완료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읍니다. 세계에서 자주국방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소련뿐이며 그 양대국조차도 실제에 있어서는 협력체제 속에 그 국방을 의존하는 점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한국의 경우 자주국방이 비현실적이고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더욱더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에 관한 한 지금까지 미국에 크게 의존해 왔고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의존의 폭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국방에 관한 대미 의존을 굳이 비자주적이니 사대주의니 하는 방향으로 몰아붙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정신적 자세의 지표로서 자주국방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의도 없고 시비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의식을 ―․―․―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상대적으로도 한국의 국방능력을 과신케 함으로써 허점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미관계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당면문제는 아무래도 코리아게이트라고 불리는 로비사건일 것입니다. 박동선, 김동조, 김한조, 문선명 등의 이름이 어글리 코리언의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외교무대에서조차도 부정한 방법을 서슴지 않는 문제의 나라로 지칭됨으로써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가 국제적 위신이 추락된 그 국제적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지워야 할 것입니까? 현지 주재 대사가 100불짜리 현금을 넣은 봉투를 직접 들고 상대국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정의 표시라고 했다든지 외무부장관 부인이 한국을 방문한 두 명의 미국 국회의원 부인에게 현금을 주었다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반송 받는 따위의 창피한 일들이 과연 애국적인 처사이고 국익을 위한 처사였다고 옹호할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부정하면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가 바로 그 현대 민주국가에서 통용되는 논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한조 씨의 경우만 하더라도 KCIA 에이젠트였던 김상근 씨가 1974년 1975년 각기 30만 불씩 도합 60만 불을 로비활동 하라고 김한조 씨에게 건네주었는데 그가 로비활동은 안 하고 사복 을 채웠다는 것이 아닙니까? 로비활동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외화를 이처럼 무모하게 남용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을 누가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난날의 과오와 실책을 지적하는 일에만 집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 문제화되고 범죄시된 사건을 계속 은폐 위증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지장 주는 사태는 하루빨리 척결하는 것이 머지않아 예상되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미국의 우호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음으로 한일관계에 있어서 아직껏 그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거북한 문제가 남아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가 여전히 본질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사건의 수습 내지 무마에 전전긍긍함으로써 마침내 독도문제가 일본정부의 의도대로 부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읍니다. 그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정부가 외교적으로 악용하는 문제의 하나가 바로 김대중 씨 납치사건입니다. 일본의 유력한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지난 9월 19일 자 1면 톱기사에서…… 여기에 갖고 있읍니다. 그동안 과학적인 추적을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로서 김대중 씨 납치사건의 전모를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 사건 직후 본 국회 본회의에서 전직 정일형 의원이 질의한 바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국회 속기록을 보면 그 당시 정일형 의원께서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을 말라! 김대중 씨 납치사건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유명한 모 정보기관의 소행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그 당시 김종필 총리께서는 정색을 하시고 ‘일본이 오히려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며 일본 언론이 세계의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잘못 다루면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이 폭발할 것이며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항의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읍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김대중 씨 납치사건은 이 아사히 신문을 제가 인용하겠읍니다마는 이 아사히 신문에 난 대로 읽으면 ―․―․― 합작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과 함께 통일당의 양일동 당수가 방조범인 양 보도하고 있읍니다. 최규하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정일형 의원의 질문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한다면 총리께서는 이 시점에서도 그 당시 김종필 총리의 답변과 똑같은 답변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정부가 소상히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전개되는 한일관계는 어쩔 수 없이 거북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측이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주고받는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거래에 적지 않은 의구심과 불안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 60년대에 정부가 한일회담을 강행할 때 우리 국민과 야당은 졸속처리를 강력히 반대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도 그 당시 학생운동의 대열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한 바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건대 당시 우리 국민과 야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지적하고 나선 독도문제만 하더라도 독도의 영토적 가치는 조업권과 군사기지로서의 가치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업권을 내주어 저들의 어선과 그 어선을 보호하는 해양경시청 배가 들락날락한다면 영토로서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노다 일본외상이 한일정기각료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속에서 박동진 장관에게 감사전문을 보내고 일본 외무성과 수산청이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하는 것 등을 보면 독도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한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외무부가 그런 일이 없다고 짤막하게 성명을 냈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면 왜 일본에 대해서 즉각 엄중 항의하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심각한 무역역조현상만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예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국안보의 두 번째 지침으로 남아 있는 4대국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보장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71년 대통령선거 당시 신민당이 미국 일본 소련 중공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보장정책 즉 4대국보장론을 외교정책으로 제시했을 때 현 정권은 이를 맹렬히 비난했읍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정부의 외교정책도 사실상 4대국 보장론에 입각한 외교정책으로 전환해 버렸고 그 후에 우리 신민당이 주장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나 남북한 교차승인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식으로 반대하더니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의 특별성명을 통해 이를 제안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의원은 4대국 보장정책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최근 취하고 있는 중공보다는 소련에 치우친 태도에 대하여 이견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역사적으로 보거나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최근의 미․일의 대중공 접근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는 점에서 보거나 우리도 중공과의 관계에 오히려 역점을 더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소련의 우리에 대한 외교적 제스추어는 북한에 대한 견제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중․소관계가 악화된 이 시점에서 북한이 친중공노선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친소련정책을 시도해서 상대적으로 중공과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신중한 태도가 요망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함께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점은 남북한관계에 대하여 미국의 현 카터 행정부가 종래의 정부가 취했던 자세와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래의 남북한관계를 공산진영과 자유세계의 대결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단순한 2개의 정부 간에 대치한 정치투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관계를 군사적 대결 위주의 관계에서 정치 경제적 차원의 대결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조짐이 분명합니다. 남북한관계에서 어느 쪽도 군사적으로 일방적 우위에 서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대체적으로 군사적 균형이 유지되는 데에 따라 남북한관계가 국제분쟁의 성격을 탈피해서 남북한 간의 문제를 한반도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대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우리의 대내적 여건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국내정치문제도 단순한 내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사활이 걸린 안보문제요 통일문제라는 높은 차원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전임자였던 정일형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읍니다마는 현 정권이 국내질서의 개혁을 꾀할 때도 통일문제를 ―․―․―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진지하고도 확고부동한 자세와 신념을 가지고 민주체제의 우월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신념을 바탕 삼아 우리 3대 안보지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정의 개혁을 통한 자유민주체제의 확립에 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안보라고 하면 병력 수, 무기 양과 그 수준 등 순 군사적인 견지에서만 생각하는 근시적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안보는 군사력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그 국가사회의 체제와 그 기능 이익과 기회의 균배, 맹목적이 아닌 이성적인 민족애와 자발적인 애국심에 바탕을 두어야 함은 하나의 상식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안보는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자유민주체제를 위한 자유민주체제의 안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현 정부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키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진정으로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누가 물었을 때 본 의원은 당혹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아직껏 거처를 정하지 못한 채 제 선거구의 양대 명산인 북악산과 남산 사이에 헤매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감출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여건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첫째가 토론의 자유이고 둘째가 선택의 자유와 다수결의 원칙이며 세째가 소수권의 보호이며 네째가 제도적으로 성문화된 헌법적인 보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기본여건은 구약성경 창세기 비슷하게 엮어진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말씀들이 많아지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서로 교환되어야 하며 결국은 여러 말씀 가운데 여러 사람이 원하는 말씀이 채택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렇다고 다른 말씀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니 이러한 것들을 모든 사람이 지키기 위해서 바이블로서 새겨져야 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의 교환은 토론의 자유를 뜻하고 많은 사람이 원하는 말씀은 선택의 자유와 다수결의 원칙을 뜻하며 다른 말씀은 소수권을 뜻하고 바이블은 헌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그와 같은 네 가지 기본요건이 과연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습니까? 먼저 토론의 자유만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이 국정의 토론장에서마저도 진정으로 ―․―․― 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온갖 토론의 광장이어야 할 이 국회마저도 ―․―․― 여타의 곳에서 토론의 자유를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읍니까?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한 토론도 그렇고 군중집회를 통한 토론도 더욱 그러하며 최루탄과 돌멩이가 맞부딪치는 학원이나 교회에서조차 토론의 자유가 온갖 시련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얼마 전 저희 신민당에서 국정보고를 위한 집회장소를 구하고자 백방 노력했읍니다마는 결국 장소사용허가를 얻지 못해 국민에 대한 국정보고의 기회조차 박탈당하지 않았읍니까? 명색이나마 정당정치를 한다면서 수도 서울에서조차 집회장소를 찾을 수 없는 이 현실을 놓고 어찌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근로자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서로 상의하고 여기에서 모아진 요구사항을 가지고 사용주들과 토론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더욱 한심스러운 사태는 그동안 수많은 서적들이 판매 금지되고 최근에는 대표적인 사회병폐로 들어난 3대 스캔들에 대하여 당대의 지성들이 대담과 기고가 실린 월간 ‘중앙’ 10월호가 판매금지를 당하는가 하면 한술 더 떠서 자진휴간이라는 명목으로 발간 중지시키는 상황에서 어찌 토론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제1야당의 기관지인 ‘민주전선’까지도 영장 없이 압수당하는가 하면 하얗게 삭제된 채 배포되는 판국에 무슨 토론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다음으로 선택의 자유 및 다수결의 원칙만 하더라도 선택의 자유는 의사표시의 기초적이요 다수결의 원칙인 민주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상호공존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선택의 자유도 다수결의 원칙도 사실상 편의대로 악용될 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읍니다. ―․―․―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지 않은……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 사실은……

정 의원! 정 의원! 조용하세요, 정 의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대변자를 선택할 자유가 ―․―․― 당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 의원! 정 의원! 조용하세요. 조용해 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해지도록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 의원! 의제 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말단 통반장에서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소위 공복의 대부분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임명되고 있으며 더우기 우리의 2세들이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도록 선택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 자라나야 하는 이 제도들은 과연 언제까지 고집할 것인가를 총리에게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소수권의 보호는 현대 민주국가라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소수가 다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적으로는 비록 부족하지만 질적으로는 소수로서 다수에 반대하는 용기와 정직 그리고 더 많은 생각과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수도 없고 영원한 다수도 없다는 역사의 진실 앞에서 소수권자도 다수권자도 함께 우리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야 할진대 다수는 소수가 있을 때에만 그 존재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역사적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소수 야당이나 소위 반체제인사들에게 다수의 미덕을 보여 줄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기본요건들은 헌법적 보장을 받을 때만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요건으로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도 더욱 물의와 비리를 보이고 있읍니다. ―․―․― 현행 헌법 스스로가 보장하고 있는 개헌추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동되기 시작해서 특정 대학교를 휴교시키기 위해서 남발하고 심지어는 즉결재판감인 유언비어를 근절을 시킨다는 명목으로까지 발동해서 지난 유신 6년 동안에 4년간이나 ―․―․― 발동된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자유롭게 투표로써 나타내야 할 선거에까지도 긴급조치하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긴급조치 자체의 법률적 성격을 변질시키고 나아가 이번 선거의 보편성과 공명성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발동 중인 긴급조치 9호를 대통령께서 과연 구체적으로 언제 해제할 것으로 보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나아가 국민에게 있어야 할 ―․―․― 모순을 시정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최규하 국무총리! 본 의원은 민주주의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에 교육을 받으신 기성세대의 한 분이신 최 선배님께 오늘날 이 나라에 팽배해 있는 세대적 간격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최 선배께서는 제한된 자유마저도 더없이 고마울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자유의 부족에 더없는 고충을 느끼고…… 최 선배께서는 병원 같은 사회에 매우 익숙할지 모르지만 탄력 없는 사회에 매우 불편을 느끼며 최 선배께서는 경제의 목표가 배부르고 등 따뜻한 물질적 풍요에 있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신적 풍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 선배께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은 팔자소관으로 보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빈부의 격차는 국가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최 선배님께서는 지배 복종의 인간관계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계만을 긍정하며 최 선배님께서는 ―․―․― 효율성을 고가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민중문화의 창의성을 최고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최 선배님께서는 1인의 지도역량을 중요시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만인의 참여의식을 중요시합니다. 결국 최 선배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변형을 용인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원형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오늘날 이 나라의 지도세력이 자신들은 방종에 가까운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전혀 책임질 줄 모르고 국민대중에게는 굴종에 가까운 책임만 지우면서도 자유를 억눌러 빼앗은 전시대적인 ―․―․― 국민적 여망을 대변하면서 남은 시간에 몇 가지 구체적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 의원, 정의원!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합니다.

첫째로 지난 8월 21일 북경에서 조인된 일본․중공 평화우호조약이 동북아질서 특히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일본과 중공의 관계개선이 몇 가지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일대륙붕개발이 중공의 완강한 반대로 무기한 지연이 된다든가 동북아의 해빙기류를 북한이 편승 악용하여 서해 5도 주변에 이른바 경제수역 군사경계선을 빙자한 도발행위를 한다든가 일본과 북한 간의 경제관계가 급속히 진전된다든가 하는 어두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일본 중공 평화우호조약이 금후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손익계산서를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1974년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에서 대외적인 협조를 결의한 이후 최근 부토 티토 초세스쿠 등이 카터와 김일성 간을 왕래하면서 미․북한의 접근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3자회담안이 나왔읍니다. 미국의 저의가 비록 북한의 탈소화를 노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미 간의 불편한 관계가 아직도 마무리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제기된 3자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내년 봄 평양에서 열리는 미․북한 탁구대회가 미․중공의 핑퐁외교와 같은 계기가 되어 3자회담에 관계없이 민간 레벨의 문화적 경제적 관계가 진전될 것이고 그다음 단계는 정치적 관계로 발전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3자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세째로 소위 말하는 해외의 반한단체와 반한운동에 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반한단체와 반정부단체는 엄밀히 구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한단체란 친공 내지는 북괴노선에 동조하는 단체만을 지칭해야 할 것이고 친한단체로서 조국을 생각하고 아끼는 방향이 현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단체는 반정부단체로 지칭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미국의 경우 우리 정부가 반한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스물 일고여덟 개의 단체 가운데 대부분이 반정부단체이지 결코 반한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당초에 그들의 순수한 조국애를 인정해 주지 않고 모두 친북괴단체인 양 몰아붙임으로써 발붙일 곳을 못 찾은 그들이 결국 자조적이다 못해 마음속의 무국적자로 변질되고 마는 경우를 종종 저는 보아 왔읍니다. 북괴의 김일성과 그를 추종하는 소수의 인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북한동포들을 너그러운 아량으로 포용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교포사회의 지도적 인물로 구성된 어떠한 반정부단체가 설사 문제점이 있더라도 전략적인 의미에서라도 대국적으로 포용하고 최소한 정부로서는 비방을 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잘못하다가는 장차 미국에 제2의 조총련을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째로 국가안보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강조하는 정부로서 언론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규제로 말미암아 오히려 협조의욕을 잃게 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데 대하여 묻겠읍니다. 먼저 월간 ‘중앙’ 10월호가 소위 말하는 3대 스캔들을 다루었다가 판매 금지당했고 이미 배포된 것도 회수되었고 3개월간의 자진 휴간계를 문공부에 제출하는 사태까지 번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29일 중앙매스컴의 편집국 보도국 출판국 TV 편성국 기자 프로듀서 300여 명이 임시긴급총회를 열고 월간 ‘중앙’의 휴간조치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파행적인 언론 현실에 대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는 새삼 책임의 일단을 통감하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우리는 월간 ‘중앙’ 10월호에 게재된 기사가 언론인이 지닌 양심의 최소한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데 언론이 비판 좀 했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강경조치만 내리는 것이 능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덧붙여 한국일보 9월 19일 자 문화면에 ‘지식인과 민중’이라는 제목의 Y시민논단 강연내용을 보도했다고 해서 구두경고를 발하고 월간지 ‘뿌리 깊은 나무’의 ‘두드러기’라는 컬럼에 단순히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다 하여 경고를 하였고 ‘문학과 지성’ 가을호에 실린 ‘민중사회학 서설’이라는 글을 문제 삼아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 언론에 대하여 뚜렷한 원칙이 없이 경고 또는 휴간조치를 내릴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언론에 나타난 외신보도의 편파성 내지 왜곡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프레이저 의원이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예선에서 패배한 중요원인은 크로스 오버라는 미국의 몇몇 주의 제도적 모순 때문에 즉 공화당원이 약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 보도한 외신이 우리 언론에서는 보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 프레이저 씨의 한국에 대한 반정부적인 태도 때문에 낙선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되는가 하면 또 하나의 예로써 미국이 발표한 세계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 3대 인권탄압국가의 하나로 굉장히 불유쾌하게 지적되고 있는데 국내보도는 거두절미하고 인권이 많이 개선되어 좋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읍니다. 이처럼 때때로 나타나는 외신보도의 편파성 왜곡성이 한국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총리 말씀대로 언론기관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자진 협조하다가 빗나가서 과잉 협조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들 흔히들 말하는 외부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내쇼날리즘의 시험대로서 양국 간의 분쟁의 기폭점이 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예컨대 이것은 가설적입니다마는 소련의 어선단이 독도 주변 12해리 내에서 조업한다면 일본 보안청 순시선이 그 퇴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우리 측이 취할 조치는 무엇이고 양국의 경찰이나 군대가 동시 출동했을 경우에 생길 우발적인 무력충돌사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1954년 8월 15일 이래 경찰수비대를 상주시켜 왔는데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정기각료회담 이후 경찰수비대를 철수시키고 독도 내에서 3해리 내 일본 어선들의 조업을 방치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진짜로 사실입니까? 차제에 신민당이 제안한 독도문제공동조사단을 파견하고 나아가 어로전진기지와 군사레이다기지로 개발하여 국민의 의혹을 씻도록 그 계획을 예산에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섯째로 어제 김대중 씨 납치사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답변하시기를 검찰 당국이 이미 수사한 바 있으나 양일동 통일당 당수와 김경인 의원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다시 알아보고 수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만 다룰 것이 아니라 9월 17일 자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바 김대중 씨의 납치사건이 ―․―․―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서까지도 수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만일 아사히 신문이 허위사실을 게재 보도했다면 우리 조국의 국군과 중앙정보부 그리고 존경받아야 할 제2야당의 당수와 동료 의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정부와 아사히 신문에 어떤 형태로 항의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실 작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빌려 김대중 씨와 그 신상문제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김대중 씨의 가족이 본 의원을 찾아와 청원하기를 소위 3․1 명동사건 관련자가 전원 석방되었는데 왜 우리 남편만, 왜 우리 아버지만 지금까지 석방하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치료도 받지 않는 병원에 수감하지 말고……

정 의원, 정 의원!

교도소로 환수해 달라고 본인이 단식농성까지 하는데 왜 그처럼 당연한 요구조차 묵살하느냐 하는 것이었읍니다.

정 의원! 의제 외의 발언이니까요 다시 계속하면은 마이크를 중단하겠읍니다. 마이크 넣으세요.

이것 의제하고…… 안보문제하고 중요하게 한일관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의제 외의 발언입니다.

이 청원은 바로 최 총리께 드리고 싶습니다. 최 총리께서는 언제 김대중 씨가 본인이 원해서 병원으로 이감하셨다고 하셨지만 본인이 교도소로 환수해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안 보내 주십니까?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지금이 비상시기이고 긴급한 난국이며 거국적 총화안보가 절실히 요구된다면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였던 김대중 씨 같은 분이 정계에 더불어 함께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힘과 지혜를 합칠 수 있도록 아량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로 긴급조치 발동목적의 하나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소요사태를 막자는 것이었는데 긴급조치 9호 발동으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 줄기차게 데모사태가 발생해 왔고 금년 5월 이후는 발생한 사태만 보더라도 본 의원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일방직 원풍모방 여공들의 부활절예배에서의 항의, 황지광산 노동자의 소요사태, 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주최 8회 교육대회에서의 시위 농성 등 어저께 신민당 김재광 최고위원께서도 그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 총리께서는 부당하고 억울하게 해고된 근로자에게 복직을, 배운 대로 행동한 죄로 제적된 학생에게는 복적을, 긴급조치 때문에 갇혀 있는 정치범과 양심범에는 특사를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통반장들의 선거간여문제가 크게 제고되고 있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누차 통반장들의 선거간여는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엄단한다고 했는데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각 동별 당원교육을 빙자한 선거운동집회가 공공연하게 통장을 참석시켜 통반장에 의한 부정선거의 획책이라고 할 수 있는 오해를 받으면 획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오늘 아침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신민당에서도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는 성명을 냈고 특히 이 성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예로서 우리 본당의 김수한 의원이 속해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관악여고 교실에서 저번에 회동어머니회 회원 및 일반주민 100여 명을 동원시켜 여당 의원의 참석하에 정부 업적 선전과 조직 확대 등이 독려되었다는데 이 자리에 봉천본동 통장 네 사람이 여당 관리장의 강요에 의하여 참석했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이 꼴인데 이러고도 공명선거를 실시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무부장관께서는 통반장들과 또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새마을운동하는 사람들의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저질러지고 있는 이러한 선거강요를 발본색원하는 용의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발본색원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울러 통반장들의 선거강요를 강요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엄단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는 75년 이래 기회 있으실 때마다 서정쇄신을 강조하셨고 현 내각도 서정쇄신을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호언하시며 출범했읍니다. 그런데 서정쇄신을 강조한 대통령의 의사가 그동안 제대로 실천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읍니다.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더 크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원 통계, 총무처 집계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집행 못 하는 무능내각에 그 책임이 있다면 안보적 차원에서 하루빨리라도 총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의에 대한 최규하 총리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의원 질문 중에서 국가안보에 해로운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이를 엄중히 경고하고 그 부분은 의장직권으로써 회의록에서 삭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