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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8‧8보궐선거 이후 오늘 처음 국회의사당에 들어왔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들어오면서 저는 2년 3개월 전에 들어올 때와 다른 감회로, 참으로 무거운 마음과 착잡한 마음으로 이 의사당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저는 선거운동기간을 통해서 구제역과 수해와 싸우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정상적인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정치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의사당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국민이 바라는 정상적인 정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제안드리면서 제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이수성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21세기와 통일 한국의 지평을 열어 가야 할 15대 국회 벽두에 정치 분야 국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회 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파란과 전진이 함께한 20세기를 정리하고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거는 역사적 소명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치현실이나 정치 환경은 어떠합니까? 국회에서부터 정면으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체질과 정치유산, 정파 간․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 대립과 갈등, 단순히 보아 넘길 수 없는 북한의 한계적 실상, 국가경쟁력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취약성, 가치혼돈과 윤리의식의 상실로 인한 사회 불안감,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의 반성과 비상한 의지의 결집, 그리고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자각케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의 인식하에 15대 국회의 임무를 생각하면 엄숙한 사명감과 함께 역사적 경외심마저 느끼게 합니다. 저는 15대 국회에 맡겨진 역사적 소명 차원에서 금번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의를 바탕으로 국정질문을 하는 것도 개원국회로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선에서의 민의와 괴리된 우리 정치현실과 대안을 국무위원께 질문하는 것이 모순된 감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함께 걱정하고 자성하며 해결의 방법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15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국민의 뜻을 국정방향 설정에 얼만큼 반영하고 계십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간 여러 가지로 분석되었습니다. 첫째로 이제 구태의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하라, 둘째로 대북 안보태세를 정비하고 통일을 준비하라, 셋째로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하라, 넷째로 전문인을 중요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라, 다섯째로 지역균형정치 국민통...

민주자유당 이해구 의원입니다. 먼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충주 유람선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충격적인 참사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의 곤혹스러움도 크시겠습니다마는 이 단상에 서 있는 저도 국민을 대할 면목이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는 국민의 귀한 생명을 하나라도 더는 희생시킬 수 없다는 반성과 각오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은 물론이고 모든 한강 다리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선박은 물론이고 아파트, 지하철 등 다른 모든 대형사고 예방에도 같은 방식으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는 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일대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정치․경제․사회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나와 나의 주위를 성찰하고 일대 결단으로 제도든 의식이든 관례든 하나하나 바른 질서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질문도 이 바른 질서의 실마리를 찾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정부 초대 각료의 한 사람으로서 김 대통령께서 훌륭한 치적으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개혁을 이루어 범국민적인 찬사를 받았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 출범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가치혼란과 잇따른 대형사고로 총리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회기강의 총체적 위기라고들 합니다. 남북관계는 북이 주도하는 것 같고 국제적으로도 북의 입장에 신경을 쓰며 우리의 대처가 확고한 원칙이 없어 보인다고 걱정들 합니다. 국민적 갈등의 골은 메워질 줄 모르고 이기적 주장만 범람하고 있습니다. 때늦게 이념문제로 갈피를 못 잡고 국론분열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까지 이해하려는 일부 시각에 대하여 놀라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 없이 전면 지방자치가 ...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황윤기 의원님, 박석무 의원님, 신계륜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윤기 의원님께서 실종되거나 가출한 사람이 많다고 염려하시면서 개구리소년실종사건 수사의 답보상황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가출인의 대부분은 주로 가정불화, 구직, 도시에 대한 동경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유괴, 부녀자납치 등의 범죄도 있습니다.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전산망을 통하여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무단가출인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유괴 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혐의가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개구리소년실종사건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91년 3월 26일 이들 어린이의 가출신고 접수 즉시 전국에 가출인 수배를 하고 연 23만 4000여 명을 동원하여 와룡산 일대 배회 및 노숙 가능 장소와 도서 등을 수십 차례 수색하는 한편 전단 및 어린이찾기광고가 게재된 88담배 등을 대량 제작하여 전국에 배부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도 여러 차례 전개하여 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새로운 자세로 수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전담팀을 만들어 그간의 수사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점에서부터 재수사하는데 총력 경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황윤기 의원님께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저지르는 범죄예방을 위해 위조 변조할 수 없는 주민등록증으로 일제갱신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은 83년 11월부터 84년 2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제 갱신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갱신발급 이후 10년 가까이 경과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제 외모가 서...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경찰의 비중이 더욱 막중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그동안 있었던 대형 노사분규나 대규모 시위과정에 불순세력의 개입은 없었는지 여부를 물으시면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한 장관의 소신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께서 우리 경찰을 편달해 주시면서 안보적 차원에서 경찰임무의 중요성과 국민의 경찰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찰은 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민시대의 위상에 맞는 막중한 임무를 자각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사회 안정과 안보를 확보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풍토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의 자기 재정립과 능력강화로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각종 갈등현상에 의한 집단시위는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집단이기적 자기주장은 더욱 확산되고 특히 대규모 노사분규와 한총련 등에 의한 대형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울산 현대근로자 노사분규 현장에서는 노동자계급 해방과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선동 선전하는 사노맹 명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 명의의 불법유인물이 살포된 바 있는데 사노맹은 우리 사회를 치떨리는 자본가계급의 땅, 가시덤불 우거진 척박한 반동의 땅이라고 규정하고 89년 11월 출범한 반국가단체로서 전국적 지하조직망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란 단체는 92년 8월 결성된 이적단체로서 선진국 노동자계급의 지원 내지 연대혁명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주의 표방 좌경지하조직입니다. 또한 지난 5월 고려대에서 있었던 한총련 출범과정에서는 소위 한총련의 일부 간부들이 북한의 대학생들과는 물론,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는 해외 반국가단체들과 공공연하게 전화로 접촉 회합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연방제통일방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의 대남노선에 공개적으로 영합하고 동조하면서 대한민국정부를 비방하였고 서울도심을 심한 교통난으로 몰아넣으면...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욱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의 동시 선거실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매년 연이은 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예산․인력낭비는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단체장선거 등 지방선거의 동시실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 광역의 단체장과 의원선거 등 4종의 선거 모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현재의 선거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거관련 법안을 심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단체 고유사무범위의 확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8년 이후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인허가 사무와 집행사무 등 중앙사무 639건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한 바 있고 새 정부에서도 중앙부처가 이양을 희망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기를 희망하는 사무 등 243건을 조사 발굴하여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의 합리화 명확화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사무기능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배분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기욱 의원님께서 셋째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 그 취약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당해 연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만, 광역자치단체의 ...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경제분야 질의 시에 김병오 의원님께서 투전기업소와 카지노를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총리께서 오늘 사회분야 질의 시에 관계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전기업소에 대하여는 앞으로 신규 및 재허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이미 허가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허가기간 중에는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행행위등규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카지노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아 가면서 관계부처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여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김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한총련이 반미자주화, 연방제통일, 민중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활동목표로 설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성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한총련은 전국대학총학생회장과 단과대학 및 과학생회장까지 포괄하는 186개 대 1300여 명의 대의원체제로 운영되는 대학학생회연합체조직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북대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강령 및 노선을 확정하고 5월 27일서부터 29일까지 고대에서 제1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한총련은 ‘한총련 총노선’이란 문건에서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 실현’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들의 강령과 한총련 창립대의원대회 자료집 등 각종 문건에서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과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NPT탈퇴 정당성 지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이들은 지난 5월 29일 고대에서 있었던 출범식 때 북경의 북한학생대표 등과 소위 범청학련공동의장단 전화회의를 열고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 등을 지지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당일 ...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삼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찰도 문민시대에 걸맞게 선진국과 같은 국가공권력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국가공권력의 권위를 확고히 세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공권력은 선진국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존재로, 선량한 시민에게는 믿음직한 존재로 우뚝 서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제 정통성과 도덕성을 갖춘 문민정부가 탄생된 이 시점에서 국가공권력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존엄성과 권위를 갖추도록 스스로 달라지고 새로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공권력 행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경찰도 진실로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자기 재정립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설득력과 공권력 행사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앞으로 저희 경찰은 신한국 창조는 국민 모두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서 있고 안정된 사회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엄정한 공권력의 확보 없이는 민주사회가 존립할 수 없다는 투철한 인식을 가지고, 첫째, 민생치안을 확립하여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고, 불법과 무질서에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누구나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기강을 확립하여 교통질서 등 사회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회규율을 어기고 퇴폐와 향락과 과소비를 조장하는 풍조도 바로잡아 나가는 한편, 셋째, 집단이기주의의 무절제한 발로로 인한 사회혼란 조성행위에 강력히 대처하여 불법적 집회 시위는 엄격히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평화적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민주사회의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친북세력 등 불순세력이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응...

이부영 의원님께서 강원도 홍천군 동면의 김 모 면장의 임명 건을 지적을 하시면서 대선 전에 면장을 사임하고 지구당 사무국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다시 면장에 임명된 것은 불공평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홍천군 김 모 면장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가 않고 있어서 이 문제는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답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대학입시부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경원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수사키로 한 47명에 대한 수사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최형우 의원 아들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한 경위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금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부정 관련자를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지난 4월 10일 경원학원 입시부정 사실을 인지수사에 착수하여 경원전문대에서 91년부터 93년까지 98명이 부정입학한 것으로 밝혀내서 이미 그 명단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4월 22일 입시부정 관련자 중 학부모 51명을 소환 조사하여 18명은 구속하고 10명은 불구속으로 1차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1차 송치 후에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는 학부모 12명을 추가 소환하여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하여 추가 송치하였고 현재 35명은 소재수사 등으로 계속 수사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형우 의원 차남 최재완의 경원전문대 부정입학 관련 수사는 발설한 것으로 보도된 동 전문대 박춘성 교수와 90년도 입시부정 작업을 하였다는 서광수 교수 등 5명의 교직원과 최재완의 모 원영일 그리고 경원대 서양학과의 서정순 교수를 소환 조사하였으나 모두 부정입학 관련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0년도 입시관련 서류가 보존연도 3년이 경과한 관계로 폐기되어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무혐의 종결처리한 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부정입학 관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입수한 후 수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장관의 소신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여러 가지 역동적인 개혁 과정에서 저희 내무행정도 새롭게 재정립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편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과 전국에서 날마다 직접 접촉하고 있는 저희 42만 내무공무원들이 신한국 창조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내무행정은 앞으로 관 편의 위주의 제도와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진정한 민 편의 봉사행정체제를 갖추고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큰 화합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범죄를 퇴치하고 불법, 무질서를 바로잡아 신한국 창조의 기틀이 되는 새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내무공무원들이 장관으로부터 일선 기관 민원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단호한 결단에 의한 자기 재정립을 통해서 신한국 창조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환 의원님께서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180일 범죄 소탕작전의 내용과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신종 범죄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생활 치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 의원님께서 치안 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결찰에서는 모든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종할 수 있고 부녀자도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지난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범죄 소탕 180일 계획을 수립하여 강․폭력 사범을 비롯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를 소탕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 기동대 195개 중대 2만 6000여 명을 민생치안 활동에 전환하고 전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 1952대...

내무부장관 이해구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느낀 농촌의 마을과 도시의 뒷골목 현장을 하늘같이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내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다면 이 일을 잘 해내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잘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자유당 경기도 안성 출신 이해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 서서 깊은 감회와 함께 우리 사회가 현재 어디쯤 서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13대 국회 들어와 지난 3년여 동안 이 발언대를 주시하면서 때로는 공감도 하고 때로는 수긍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면서 이 나라 정치․행정 지도자들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서로의 정견과 시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라를 걱정하고 다가올 2000년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입 달린 사람은 전부 물가불안을 걱정하고 범죄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도층에 대한 불신은 구조화된 프리미엄, 과소비 풍조, 부동산 졸부라는 용어들과 함께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또한 날로 심각해져 이제는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까지도 걱정을 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은 지자제 실시와 함께 이제는 아예 제도화되어 가는 느낌마저 있으며 무슨 무슨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회자되는 지경입니다. 기업인의 투자의욕은 좀체로 소생하지 않고 또한 근로자의 근로의욕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농민은 장래의 희망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의 사회의식지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5% 이상이 물가, 공해, 치안이 불안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제 만성화가 된 느낌입니다. 국민들은 무얼 기대하기에 앞서 불안한 눈으로 이 정치를 쳐다봅니다. 그 불안은 정치인들이 이 나라 경제를, 사회안정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일말의 회의감일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체제전복세력은 우리의 가치질서, 사회질서를 흐트러 놓으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과 혼동을 정돈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대응 방식은 현상만 쫓...

건설위원회 이해구 의원입니다. 건축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1년 2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속한 도시화 추세 속에서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되면서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전개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편익의 제고, 창의적인 건축 활동의 촉진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기준의 제정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주요 건축기준에 대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둘째,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시 일괄하여 처리되는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사항을 6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셋째, 현재 공사 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시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검사 시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넷째,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는 건설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도 지역계획․도시계획․문화재보존 또는 환경보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1년 5월 1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시․직할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

건설위원회 이해구 의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7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고속도로가 정체현상을 빚는 등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건설된 고속도로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통해서 대구․춘천 간 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총 연장 1393km의 고속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도로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91년부터 95년까지 약 4조 25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약 3조 4527억 원으로서 약 8000억 원의 부족현상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정부출자를 통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의 90년 말까지 납입자본금이 6915억 원이 되어 91년부터는 법정자본금이 700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동 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의 현행 자본금 7000억 원을 1조 5000억 원으로 증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90년 11월 20일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신설과 서울․대전 간 및 영동고속도로의 확장사업 등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고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인정하여 도로공사에 대한 연차별 출자계획에 의한 자본금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1990년 12월 8일 제10차 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건설위원회 소속 이해구 의원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12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공공택지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선매 및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입 등 공사의 토지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증액하며, 둘째, 공사가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에 의한 토지의 선매, 매수 청구받은 토지의 매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가 관광지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 주택 등 이주대책시설을 건축하여 선 이주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제5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1990년 3월 12일 제6차 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의 매입을 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둘째, 공사의 업무 중 주택 등 이주대책시설의 건설․공급 기능을 삭제하고 이주대책용 주택의 건설을 정부투자기관이나 주택지정업자에게 위탁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