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1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월 8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관례에 따라서 오전에는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김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나라 안팎이 세기적인 대전환을 겪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정치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0년 3당 통합 직후 개회된 첫 국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3당 통합은 국민이 주인 되는 새 시대를 열고 신사고에 의한 개혁정치의 실천을 위해 결행된 구국적 결단이며, 역사는 이 결단을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 순간,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를 상대로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에 다시 나선 본 의원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변화되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깊은 감회와 함께 벅찬 감격을 느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지구촌을 뒤흔들면서 일련의 변화가 지속되었던 1980년대를 ‘민주화의 시대’라고 불러 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를 마감할 중요한 역할을 지닌 1990년대를 어느 정치학자는 ‘반부패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세계는 이념의 대결을 앞세운 동서냉전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국가이기주의를 앞세운 경제전쟁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사회주의 몰락으로 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된 서구의 선진국들도 변화된 국제환경에 생존하기 위해 그들 사회의 내부 모순과 부패 척결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상에 안주하던 부시를 버리고 변화와 개혁을 외치는 클린턴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이태리도 부정·부패와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도 사회당의 대패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민주화를 가로막았던 권위주위와 왜곡된 분배구조로 도덕성은 몰락하고, 경제 정의는 실종되었으며,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편법과 탈법으로 인한 부정·부패로 우리 사회는 중증의 한국병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은 희망을 잃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으며, 사회지도층은 도덕불감증으로 국민과 유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경제를 다시 살려 내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국정개혁의 일대 단행은 역사의 순리요 시대의 요청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유와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문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30년 만에 우리 체제 내부의 환부를 구조적으로 척결하는 개혁의 대장정은 이제 시작되었고 국민은 이 장정이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철저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으로 이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며 절대절명의 아픔과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민 모두가 신한국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체감할 때까지 총체적으로 그리고 확고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30년 만에 맞은 문민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강한 소신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내각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문민정부의 개혁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느 내각보다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보는데 개혁정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한 내각책임자로서의 소신과 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할 어떤 소신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차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역류시킬 수 없는 변화와 개혁의 큰 흐름에 국민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선진국으로 자부하는 미국, 일본, 서구라파의 각국들도 오늘날 진행되는 한국의 대변화에 경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우리 정부의 개혁 행보를 선망의 눈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즈는 ‘김영삼 대통령이 놀라운 민주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이 경제 발전에 이어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사례가 되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감하고 용기 있는 개혁이야말로 현상에 안주하던 세계 각국에 깊은 감명을 주어 정치 후진국으로 평가받던 한국이 정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은 체제 내의 개혁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이 지금 국민의식의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히 하나의 새로운 개혁 모델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개혁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성공한다면 새로운 정치 기적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진행되는 개혁의 흐름을 그 누구도 막거나 외면할 때 그는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 번 불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단언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30년 만에 추진되는 일대 국정개혁이 한 치의 오차나 착오 없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고 한국사회의 대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혁의 방향과 강도를 알 수 있는 개혁정책의 중장기 프로그램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목표와 방향이 뚜렷한 개혁프로그램이 제시 되어야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국정의 차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정부 출범 후 경제분야에 제시된 신경제 100일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담긴 정치․외교․국방․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총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5년 후에 달라질 신한국의 모습을 담은 청사진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혁작업이 과거 일과성으로 변죽만 울리다 만 것처럼 정치․금융․법조․교육․군부 등 각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부정․부패에 연루된 몇몇 사람만 척결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조적 환부를 완전히 도려낼 때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리는 개혁의 성공에 대한 경험을 단 한 번도 갖지 못한 국민에게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심도와 범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혁의 지속성을 위해 하루빨리 개혁의지를 법제화 제도화하여 개혁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개혁이 국민의 생활규범이 되어 항구적으로 정착되고 그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을 사정 차원의 한계를 넘어 법제화 제도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진행되는 개혁의 열기가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경제는 연약한 풀과 같아서 정치안정이라는 토양 속에서만 꽃피울 수 있다라는 어느 경제학자의 말과 같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혁을 통한 정치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총리는 개혁을 통한 정치안정이야말로 과감한 투자나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동반자이며 궤도를 이탈했던 정치사회의 모든 영역이 제자리를 찾고 조화를 이룰 때 경제도 함께 살아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고통 분담의 문제도 우리 사회의 왜곡된 분배구조로 보아 가진 자들의 분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져야만 진정한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고통분담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직자의 봉급을 동결하고 또 생산현장의 근로자들에게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다한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과소비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과다보유자, 불로소득자 그리고 고액과외를 주도하고 외화 밀반출과 해외재산도피를 일삼는 사람들에게도 고통분담의 형평성과 사회정의를 위해 더욱 많은 고통을 분담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 밀턴 프리드만은 새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년이 가장 중요하며 1년 이내 국가의 운명은 결정된다라고 하면서 만약 이 기간에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기회는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기득권층의 저항과 도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력으로 추진되는 개혁이 개혁의 추진 방향과 속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1년 이내에 큰 성과를 거두고 향후 지속되기 위해서는 첫째, 개혁의 속도는 늦추어지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 개혁의 부담은 금방 느껴지고 개혁 부작용의 우려로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적 합의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목표가 정해진 개혁은 하나하나씩 시행하기보다는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조치들을 한꺼번에 빨리 시행하면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개혁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고 개혁에 따른 비용과 편익도 국민 전체에 고루 분배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추진 방향과 추진 속도에 대한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0% 이상이 개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이 영속성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보여 주는 높은 개혁 에너지를 하루빨리 총체적으로 결집하여 신바람 나는 신한국창조운동으로 승화시켜 국민 각계각층에 확산시키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윗물맑기운동과 의식개혁운동은 시급히 모든 계층에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권력형 부패뿐만 아니라 기업 부패나 사회 부패마저도 남김없이 척결해야 합니다. 신한국창조는 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패의 단절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주체도 다양한 계층이 망라되어야 하며 개혁의 결실 또한 절대다수의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혁명세력이나 부패구조의 온존을 바라는 소수의 기득권층을 제외한 그야말로 절대다수의 국민적 합의와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당면한 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 측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혁실천 과제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고착화된 각종 비밀주의, 폐쇄주의를 철폐하고 개혁시대에 맞는 공개화, 개방화를 하루빨리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공개성 개방성이야말로 민주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며 은폐되고 숨겨지기 쉬운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적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적 영역의 공개화 개방화를 위해서는 정부정보공개법의 입법을 추진하여 입법․행정․사법부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가안보를 위한 긴요한 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공직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언론, 종교, 공익재단, 문화재단, 사립학교들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정보나 활동을 성역 없이 공개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총리는 개혁 차원에서 정부정보공개법을 비롯한 언론, 종교, 교육, 문화관계의 법령들을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하루빨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와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가 정착됨에 따라 행정도 과거의 규제 위주의 통치행정에서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봉사행정으로 변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주는 것은 물론 자율적인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효율성 있는 작은 정부를 국민들은 새 시대의 정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효율적인 작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비대해진 행정기구와 조직을 행정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일대 행정개혁이 하루속히 단행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시대에 맞는 행정 수요와 국민 여망에 부응하고자 정부가 행정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매번 용두사미에 그친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주도형의 행정편제를 탈피하여 민주 성숙을 정착시키고 미래의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편제로 기구와 조직을 바꾸고 새 시대에 맞지 않는 편제는 과감히 부처를 통폐합해서라도 기본 틀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생각하는 행정쇄신의 기본 구상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행정의 능률 제고를 위해서 지방행정 계층의 중층구조 축소 및 행정구역의 재조정도 중요한 과제들인데 이를 개편할 구상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개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총체적 난국으로 몰고 간 부정부패는 양심의 마지막 보루인 교육계에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대규모 대학입시 부정부패 사건이 가장 도덕적이고 신성해야 할 교육계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대학은 자율성 못지않게 도덕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악용하는 대학은 이미 대학이 아닙니다. 교육이 흔들리면 사회의 근본 기강이 흔들리고 결국 망국의 길로 간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느 부문의 부정보다도 교육계의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며 교육제도와 운영에 대한 대수술은 하루빨리 단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대규모 입시부정과 비리를 보는 총리의 시각과 사태 처리를 위해 구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대규모 대학입시부정사건의 원인이 된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교육 재정난 등을 포함한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찰의 위상 재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정 대개혁의 선봉에 선 검찰도 과거에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여 국민의 불신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검찰도 권력을 위한 검찰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근 보도된 이태리의 한 용기 있는 검사에 관한 기사는 과거 권력형 비리사건과 정치성 공안사건을 수사하는 데 이중성을 보여 주었던 검찰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검찰이 법과 질서의 수호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국민이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과 공안사건의 작위적인 수사로 법질서와 논리를 왜곡시켜 왔다는 사실에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민주적 자율성이 요구되는 문민시대를 맞아 검찰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소신 있는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새로운 검찰상 정립을 위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공안수사 수요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도 과거 공안사건에 매달렸던 수사력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법률적 전문성을 요하는 조직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수사에 수사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는 단 한 번도 시도해 본 일이 없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실험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과 부패의 단절이요 권력과 도덕의 결합입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여 권력의 정당성과 정치권위가 회복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는 전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패와의 단절을 위해 스스로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재산 공개 이후 가슴 아프게도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의원 몇 사람이 국회를 떠나고 국회의장도 물러났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변화와 개혁은 자기 회생과 고통을 요구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회생과 고통이 요구된다고 해서 스스로의 개혁을 두려워하거나 거듭 태어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맙시다. 일찌기 내부 개혁으로 미국의 경제공황에 돌파구를 연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은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말한 의미를 이 자리에서 다시 새겨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오늘의 부패된 우리 사회를 살리는 최선의 방안으로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체제 내에서 진행되는 개혁은 혁명보다 더욱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30년 만에 추진하는 일대 국정 개혁은 한국병 치유를 통해 나라를 살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와 국민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신한국을 창조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자는 말씀을 끝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조세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 열리는 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첫 질문을 하게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각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의 김영삼 정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야당도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대통령이 되는 수가 있구나,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역시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야당의 입장을 가지고는 대통령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야당을 하다가 여당으로 변신을 하고서 비로소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즉 기득세력의 입장에 섬으로써 비로소 대통령의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이제 방향을 급선회해서 그 기득세력을 타파하는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개혁에 대해서 희망을 걸기도 하고 또 일말의 불안을 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개혁이 순수한 그런 개혁이냐, 또는 역대 정권이 정권 초기에 으례 했던 것처럼 일종의 권력 굳히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냐? 본인은 이 개혁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을 믿고자 하는 사람의 한 명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진위는 앞으로 한 반년 또는 한 1년쯤 이렇게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개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개혁의 본질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즉 군사독재 아래 과거 30년을 통해 내려온 기득세력의 온갖 특혜와 특권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며 부의 공정한 분배를 법과 제도를 통해 이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본질이라고 본 의원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개혁은 정의로운 경제사회를 이룩하는 일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독재와 경제개발 과정에서 회생을 강요받아 왔던 영세 봉급생활자들, 도시 서민들, 근로자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자에게 계속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고통의 분담이 아니라 이제는 강자가 자기 몫을 양보하는 희생의 교대가 이루어져야 진짜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차별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역패권주의를 청산해야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정치적으로도 진짜 개혁은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화를 완성시키며, 인치주의가 아닌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총리! 의원 동지 여러분! 물론 이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착수한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곳곳에서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기 시작한 것이 크게 염려됩니다. 그러나 이런 척결정책이 과거의 성역에 대한 터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이 개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청산과 창조의 두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부정부패 척결은 청산은 될망정 곧 그 자체가 개혁은 아니다 하는 것은 총리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혁에는 창조적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에 의한 참된 개혁이라면 우리 민주당도 이에 주저 없이 협조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새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에서 우선 국무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실명제의 완전한 실시를 새 정부는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금융실명제야말로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새 정부도 노태우 정부처럼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시 시기 또 방법 또 특히 그 실시 의지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속은 바가 있습니다. 총리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국민 앞에 이 기회에 보다 확실하게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부가 추진 중인 신경제 5개년 계획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핵심은 바로 경제구조의 시정에 있고 특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새 정부도 경제 성장을 핑계 삼아서 재벌과의 정경유착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개혁은 실패를 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가 확실하게 그 개혁 방향과 의지를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언제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단체장 선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새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위헌․위법 상태를 연장을 해 나갈 것입니까? 지방자치제의 완성이야말로 정치개혁의 가장 중추적인 과제입니다. 넷째, 국가보안법 폐지와 안기부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지난 13대 국회 초반부터 김영삼 총재가 이끌던 통일민주당과 기타 야당들의 개혁입법의 한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3당 합당 이후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이 모든 개혁 작업이 한꺼번에 무산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난 30여 년 동안 정치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자 하는 우리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안기부 개편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보독점권을 제한하고 국내 정치공작부서를 폐지하며 수사권을 축소하고 불법적인 도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것들을 당당하게 법을 통해서 고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우리 공직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는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부정은 단순히 그들 자신의 개인적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가의 제도나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데에서 또 이런 것들이 부패를 은폐하고 또 조장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공무원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외에 부정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섯째, 새 정부는 지난 89년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에 의해서 비토당했던 노동관계법개정안 그리고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개혁입법에 대해서 비토를 할 것입니까? 노조의 정치 참여 보장, 복수노조 인정,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준칙을 지키는 일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는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특정 지역 중심의 지역 패권주의를 청산할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새 정부 출범도 결국 알고 보면은 TK에서 PK로 그 축이 이동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영호남의 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가 엄청나게 너무 커서 이것을 발표를 못 해 가지고 발표를 중지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모든 것을 덮어 두는 것이 지역 격차를 극복하는 길이겠습니까?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혁과 청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청산 없이 새로운 창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 문민정부가 도래한 것이 사실이고 참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은 잘못된 과거 역사에도 마땅히 청산과 시정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은 과거 청산의 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6공화국 시절에 발생했던 각종 의혹 사건들과 비리는 그냥 덮어 둘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조사를 단행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관련된 수서 비리, 정보사 땅 사기사건, 경부고속전철 문제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거액의 정치자금 수사설,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 제2이동통신 문제, 차세대전투기 구입 문제를 포함한 이른바 율곡사업, 군 인사 비리 등등 이와 같은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서 그 전모를 밝히는 조사가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의혹 사건들에 대한 조사 작업은 그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현 정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공 비리에 대한 조사는 국회가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6공비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조권을 발동해서 그래서 6공 비리를 조사하게 되는 경우에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를 가졌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일찍이 최소한의 기본 입장을 밝혔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발포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피해배상과 명예회복, 기념사업 등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3년 전의 일이 지금까지 방치된 것을 문민정부라는 이 정부가 더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1500여 명에 달하는 전교조 해직교사, 수많은 해직교수와 해직근로자들 이들의 복교 복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이문옥, 한준수, 이지문, 윤석양 씨 등 6공화국 시절에 정부의 각종 비리와 부정을 폭로했던 이런 양심선언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면 복권을 단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난 3월 6일 단행된 정부의 사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시국사건 관련자가 아직도 감옥에 남아 있거나 복권이 안 된 채로 있습니다. 정부는 김근태, 단병호, 강기훈, 임종철 등등 이들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석방하거나 사면 복권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넷째,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재산 공개를 해야 할 사람이 빠져 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재산 공개 문제입니다. 노태우, 전두환 전직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어떻게 조달했으며 그 사용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불법적인 점은 없었는가 또 불법 부당한 개인적인 축재는 없었는가 이런 것을 반드시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즘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각종 권력형 비리의 최종 종착점은 결국 청와대였다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국회가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역사의 청산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 더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해방 후 우리 역사는 너무나 많은 왜곡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사건,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 장준하 의문사 사건, 그리고 80년대 이후 특히 심했던 각종 의문사 사건 등등 아직도 참된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 이런 엄청난 미제사건들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고 필요하면 역사적 재조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도 재조사 작업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알고자 합니다. 총리! 이상은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개혁과제와 과거 청산 복권에 대한 본 의원의 대안 제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새 정부가 진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인식해서 총리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과거 다년간 누적되어 온 온갖 부패와 비리에 대하여 지금 사정 차원의 척결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개혁을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파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건설을 위한 파괴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의 일정한 방향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남짓 사이에 벌써 얼마나 많은 사건조사의 축소,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까? 또 사람을 보고 죄를 정하는 불공평한 처사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동근 의원 구속도 명백히 정치적 이유로 인한 과잉 처사였습니다. 이렇게 형평성과 지속성을 잃는 것은 모두 법과 제도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파괴를 창조로 연결하는 그러한 틀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 공개는 과거에 대한 엄청난 파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파괴와 처벌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창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를 회수하고 또 그것을 생산에 연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은 국가가 앞으로 적절한 방법, 예를 들면 기술개발채권을 발행하여 부정 축재, 부정 치부를 생산적으로 회수하는 일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개혁 작업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초법주의와 인치주의의 경향에 대해서 심히 우려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민주정치의 기틀을 훼손하고 신권위주의정치에 빠질 염려를 낳는다고 볼 적에 어찌 이것이 심각히 우려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절차가 무시되는 편법주의가 판을 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 과연 이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새 정부는 종래 정부와는 다르다, 개혁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역대 정부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직 대통령도 초기에는 모두 개혁과 정화를 한다고 이렇게 부르짖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 정권은 집권 초기에 모두 구악 일소, 부정 축재자 재산 몰수, 깡패 소탕, 공무원․언론인 숙정, 사회 정화 등등 그때마다 엄청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개혁이 모두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것은 법과 제도로 하지 않고 명령 하나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명령 하나에 의해 집행될 때 그 나라 정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정치에서도 남미나 유럽에서 그런 예가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총을 가져야만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한 역사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독재정치가 민주정치와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주정치는 법으로 하는 법치주의요, 독재정치는 명령과 지시로 하는 초법정치인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한나라의 의회정치, 정당정치, 법치주의는 다 죽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개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대통령 한 분이나 몇몇 주역만이 개혁의 주체입니까? 진정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개혁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구경꾼으로 전락해서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을 동력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나라를 혹시 정치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일종의 극장 국가 모델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몇몇 주역이 무대에서 춤을 추면 국민은 그저 객석에서 박수를 치고 구경을 하는 그런 국가 모델로 그렇게 지향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한 바 농악국가의 모델, 즉 모두가 참여해서 징과 꽹과리와 장고를 함께 치는 그런 국가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민주주의요, 그렇게 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이름으로 정치허무주의, 정치냉소주의가 조장되고 정치가 퇴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정치는 국민 의사를 조직화하고 그것을 집약해 내는 가장 민주적인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은 항상 틈만 나면 정치의 본산인 입법부의 권위와 권한을 왜소화하려 해 왔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2개월 사이에 우리 의회정치, 정당정치, 법치주의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겸허하게 모두들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 위기가 오면 그것은 곧 나라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이란 역사를 바로잡으며 다년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비리와 모순을 혁파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개혁의 완성이란 그리 쉬운 일도 만만한 일도 아닙니다. 국민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진정으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반개혁적이었던 3당 합당과 그 이후의 갖가지 비정 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에 대하여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이제 양심 고백적 자기 청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개혁은 정통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김 정권의 개혁이 개혁주체의 협소성과 그 안이한 문제의식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불행히도 개혁은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부패 척결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하에서도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민생문제의 해결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채 공연스럽게 민주주의만 훼손하는 그런 결과에 빠진다면 그런 개혁은 국민에게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바람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개혁프로그램에 우리도 협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은 독주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며 풍요 속에서 함께 나누며, 옳고 성실한 사람이 더욱 잘살게 하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 나라의 민주세력과 개혁세력들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압제와 고난을 이겨 가며 싸워 왔습니까? 오직 한 명이 결정하고 한 목소리가 온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창의를 존중하고 시민적 자유와 권리와 인격을 존중해 주는 그런 민주사회를 이룩하자는 것이 우리의 지표입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민주주의를 퇴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회가 민주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개혁과 그리고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이 더욱더 많다는 하나의 자부를 느끼면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재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대전 서․유 지구 출신 이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탄생한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첫 번째 열리는 이 국회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개혁에 대한 우리 결의를 다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는 데 지혜를 모으는 그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지난 제14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신한국 건설을 위한 개혁과제 선정 작업에 참여했던 일을 큰 명예로 생각하며 무한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작은 힘이나마 크게 기여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법도 없고 제도도 없이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엄연히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개혁과 그리고 반부패선언을 하신 이 나라 통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인 것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혁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폭이 너무 넓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는 특별한 폭과 넓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혁의 청사진과 비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이제 우리는 용기와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가야 됩니다. 갈등과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불신의 사회에서 신뢰의 사회로, 나만을 아는 그러한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사회로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개혁의 내용이요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 이어서 ‘개혁은 먼저 세 가지 당면과제를 실천함으로써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이요,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리는 길이요, 세 번째는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내용과 비전을 이미 제시한 것입니다. 또 흑자는 개혁 작업이 돌풍 불듯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돌풍이 아닙니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요, 국민의 반영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각도에서 흡족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처벌이나 사정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에 동참하는 의식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바로 지금이 그러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통치권자인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개혁정치를 펴 나가면서 솔선수범의 철학으로 과거의 대통령들이 누렸던 여러 가지 편리함과 그리고 호화로움을 다 버리고 앞장서서 몸을 던져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내각은 그에 상응하는 자세의 변화와 그리고 개혁적 뒷받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또 그분의 통치철학을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신 이래 연일 지방에 가시거나 또는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개혁의 철학과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각은 그와 같은 제시된 철학이나 방향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시책을 결정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흡족한 것만 같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자료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통령께서 2개월 동안 말씀하신 것과 지시사항을 시간별, 장소별, 내용별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월 18일 지방순시의 도청 업무보고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의 창의와 자율 신장을 위해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개혁적 차원에서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저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새 정부의 개혁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큰 관심과 그리고 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외국의 그러한 찬사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국내 종교 지도자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이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천주교에서도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해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또 지난 4월 16일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고 하면 90% 이상이 김영삼 대통령이 개혁정치를 잘하고 있다 이런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지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개혁이 올바른 것이며 또 이 개혁의 발걸음이 주저되거나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개혁을 한 차원 더 높게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한 차원 더 높게 고양시켜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개혁의 단계를 첫째로 정상에로의 회복, 둘째로 지금까지 있었던 나쁜 관행과 의식의 개혁, 그리고 세 번째로 구조조정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을 한다고 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도 우리의 개혁을 보다 심도 있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새 정부의 개혁은 어느 시점까지 단호하게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가 법을 지키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정당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큰 대가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원칙과 질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이 개혁을 뒷받침하고 그 성과가 국민 속에 뿌리박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결의와 그리고 의지를 결집시키고 그리고 국민 스스로가 정정당당하게 개혁의 주체로서 앞장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신한국 건설이라고 하는 청사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발표해서 국민들의 공감과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내는 데에 정부로서의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공직사회가 불안정하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은 첫째로 옛날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다시 사정이나 감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쓸데없는 오해로 진정이나 투서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보신주의가 팽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번에 있었던 인사이동에 따라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거나 팀웍이 조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새로운 위화감이 조성된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기업이나 금융계가 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하루속히 이와 같이 일손을 잡지 못하고 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공직사회에…… 공직사회별로 그 특색이 다 다릅니다만 어쨋든 그러한 실상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첫째로 공무원들에게 사정 공포심을 없애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과 지침을 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개혁시대에 맞도록 모든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정을 빨리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에 따라서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음지에서 많은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대거 포상을 해 주는 그런 것을 병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사회가 다시 활력을 찾고 그리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주창한 윗물맑기운동의 일환입니다. 즉 공무원들이 공직에 임함으로써 자기 재산을 공개하고 그리고 퇴임할 때 다시 자기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재임 중에 절대로 청렴한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약속이고 그리고 일종의 양심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개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그러한 재산 공개 내용을 가지고 공직자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상한 쾌감을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구경꾼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일각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듣고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개혁에서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과연 그와 같은 일이 생긴 이후에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했는가, 어떠한 일을 실시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나라 발전을 위해서나 또는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 이러한 분위기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하루빨리 이와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 대화합을 위한 시책을 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부정부패 척결에 따른 개혁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각에서 물가 문제, 치안 문제, 교통 문제, 실업자 문제 이러한 민생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종합시책이나 청사진을 본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큼직큼직한 개혁의 결과가 신문에 보도된다 하더라도 일반 서민 대중들은 이와 같은 민생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또 이러한 민생문제들이 해결되는 청사진을 볼 때 비로소 개혁에 대한 실감을 느끼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소비자물가 앙등은 억제되어야 됩니다. 교통지옥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실업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학교 주변의 폭력이 없어져야 합니다. 학교 주변의 음란 퇴폐물 판매가 일소되어야 됩니다. 밤거리에 부녀자들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되어야 하고 도둑과 폭력이 없는 그런 민생치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가 오름세에 대한 불안은 이미 주부들의 장바구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5월 1일 자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물가가 벌써 4월 말 현재 3.3%가 상승했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4% 선에서 물가를 안정시켰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본다고 하면 이 3.3%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안정을 시킬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일자리 구하기는 매우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2월 15일 자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3년도 인력 수급 및 전망’이라고 하는 책자를 본다고 하면 금년에 실업률이 2.6%로 상승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2.6%라고 하는 것은 1987년 이래 6년 만에 최고의 수준을 경제기획원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개혁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 추진에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실업자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와 그 방법을 답변 듣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치안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 엄청난 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정부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대응체제의 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의 위기관리체제에 대한 구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내무부장관이 시국 치안경찰 2만 7000명을 민생치안 활동으로 전환시킨 것은 매우 잘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진취적이고 개혁적으로 민생치안 대책을 펼쳐 나가셔야 됩니다. 내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180일 범죄 소탕작전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신종범죄, 다시 말하면 1978년 이후 약 30%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컴퓨터를 통하는 범죄 이것을 ‘해커’라고 그럽니다마는 이 ‘해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이 치안 수요에 대응해서 개혁시대에 맞는 그러한 종합적인 치안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밝혀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자로 법무부장관이 각 검찰에 ‘진정서나 투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라’ 하는 지시를 내린 것 매우 잘하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청문한 바에 의하면 부정부패 척결과 사정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음해성 진정이나 그리고 가명 투서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척결이 돼야 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다시 경색되고 또 이로 인해서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개혁의 본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에 대한 시간과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면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토록 허락해 주시고 정부로 하여금 기히 전달된 질문 요지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 대구, 대전을 거점도시로 개발하라> ◯다음으로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한정된 국토공간을 효율성 있게 활용하고 특히 서울로의 인구 집중 예방대책이라는 차원에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그마한 땅덩어리를 그린벨트 다, 시가화조정구역이다, 6․20 사업지구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하여 모두 갈기갈기 묶어 놓았습니다. 이제 모두 재점검하여 과감하게 국토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해서 대구, 광주, 대전을 획기적인 거점도시로 개발․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서울의 인구 집중도 막고 주민의 지방정착 문제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결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공약사업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실천해야 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약을 선별 실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 천명한 공약은 어디까지나 국민에 대한 약속이요, 국가발전을 위한 차원 높은 구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경우, 그동안 정부가 수십 차에 걸쳐 공약했던 ․엑스포 개최 관련 800억 원 부채에 대한 중앙의 변제 지원 ․둔산 지구 내 청 단위 청사 이동건립 조기 완성 ․대전 첨단과학 산업단지 국가 단지화 작업 ․그린벨트 완화 조치 ․남부 순환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등의 공약사업에 대해 전 대전 시민들은 정말로, 이번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영단으로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께서는 대선 공약을 단순한 정치적 제스츄어로 해석하지 마시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한 기간 내 가시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는 농어촌 만들기 정책을 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민생 문제의 핵심인 농어촌 정책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들은 다가올 UR협상 대책도 문제지만 현재도 참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농어민들이 다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찾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을 정착시키고 ․농축수산물 가공, 유통 분야는 농어민이 전담케 제도화해 주고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 개방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농어촌과 농어민을 되살리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 나가실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과학기술진흥정책을 펴라> ◯신한국 건설은 21세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세기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어떤 일보다도 국가 예산을 대폭 투자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펴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과학기술진흥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에 접어들어 가장 강력한 국민의 관심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정치적 문제는 ‘환경보전문제’입니다. ―정부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는 정책을 펴 나가지 않는다면 ‘감시자적 역할’을 자임하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지난번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 파동으로 인해 몇몇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의원은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선출한 대변자인데 어떻게 내 자의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겠느냐’고 항의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공직자윤리법’과는 별도로 ‘국회의원윤리법’을 제정하거나 헌법 조항으로 ‘국회의원의 책임과 대변자에 대한 국민 감시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국회의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과 축재를 했을 경우 소속 선거구에서 소환, 재신임 여부를 묻는 ‘국회의원 소환 재신임 제도’ 즉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이나 제도는 시대적 필요의 산물이기 때문에 비록 이 제도가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한 것 같다 해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국회에 대한 정서는 불행하게도 그러한 제도의 도입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을 부인키 어려운 심정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일반 서민 대중들 사이에 개혁이라고 해서 박수를 치고 좋아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 과연 일반 서민 대중들을 위한 그러한 개혁의 성과나 열매가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라고 생각하는 공허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그리고 국민이 동참하는 항구적인 그러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러한 일반 서민 대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서민 대중 즉 국민들의 아픈 곳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곳 이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 그러한 생활행정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때 비로소 이 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지금까지 법 운용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 두 번째, 행정편의주의로 인해서 생긴 민원…… 이것은 원망스러울 ‘원’ 자도 됩니다. 세 번째, 법령이나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민원, 이러한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까지 소위 얘기하는 민원업무의 개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바꾸고 법을 고쳐서 지금까지 억울했던 것,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구제해 주고 보상해 주고 다시 원상으로 회복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개혁적인 그러한 민원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은 개혁에 대한 실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제는 이 사회가 권력이나 돈이 없어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 하면 그 노력한 만큼 반드시 대가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정부에서부터 보여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많은 국민들은 개혁의 가시화에 신뢰를 보냅니다. 그리고 개혁으로 인한 성과와 결과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생활정치 참모습을 만끽하면서 개혁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를 위한 개혁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 정부는 정통성과 도덕성과 대표성을 갖춘 그야말로 30년 만에 탄생한 문민정부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도 신한국 건설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선진조국을 만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정치인 모두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잘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사회를 보고 계신 이만섭 의장께서도 엊그저께 의장으로서의 취임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고귀한 책무를 다하여서 실추된 우리의 위상을 도로 찾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이제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정치인으로서 힘을 함께 모아 주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찬양받는 정치를 한번 해내 봅시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해서 더 땀 흘리고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더욱이 이 나라를 경영하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나는 한 점의 사심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데 헌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피땀 흘려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에 사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더욱이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정운이 무궁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 한 이재환 의원의 질문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영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장흥 출신 이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참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아주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었지마는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자리를 떠나 계신 그분들에게 대해서 위로를 보내고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리 밝지 못한 모습을 보고 변혁기의 진통을 느끼게 되는구나, 고뇌가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고통의 분담의 소치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개혁과 사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특히 개혁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숙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의 목적입니다. 본 의원은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야당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당이 집권하면 어떤 일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개혁이었고 개혁정책을 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개혁을 마치 자기가 착안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처럼 자부하면서, 개혁의 실질적인 선구자인 이 민주당을 오히려 개혁에 소극적인 것처럼 은연중 비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주장은 개혁을 하려면 악의 꽃만 자를 게 아니라 썩은 뿌리도 캐내는 구근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마치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군사독대시대에 경제성장 일변도만이 아니라 분배에 의한 사회복지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마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매도했던 것과 같은 독선인 것입니다. 개혁은 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개혁은 공유를 해야 됩니다. 또 개혁을 위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분담해야 됩니다. 총리! 한국병은 무엇이고 그 중증은 어디에 근거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국병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성병입니다. 이 악성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불의에 맞서 왔고 개혁에 호응하는 잠재세력을 참여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민주당과 재야단체, 학생과 종교인, 농민, 노동자, 도시 서민 그리고 전교조와 시국사범 등을 개혁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을 해결해 주는 방안, 결단을 모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 개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이 추진되는 이면에는 개혁을 위해서 독재와 싸워 온 많은 민주 인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개혁의 주체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의 추앙을 받는 민주 인사로 지목될 만한 분이 누구누구라고 보며 이들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포상에 갈음하는 민주 포상제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대중 선생에 대해서 김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아시면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현 정권이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렸습니다. 개혁은 역사의 소명이고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는 강인한 의지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이 출범 때마다 외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우리 모두는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시원하고 후련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그러나 불안하다, 더 두고 보자, 그 수단과 방법이 석연치 않다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개혁 추진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개혁 작업의 구체적 실적이 무엇이고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었길래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총리는 다수 국민이 보내고 있는 성원의 박수에 대해서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박수를 치는 첫째의 이유는 지금 이 개혁의 절호의 시기이다, 이때를 놓치면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없다 하는 이러한 개혁의 절실성에 대한 주문의 박수라고 알아야 될 것이고, 둘째로, 수십 년간을 군사 정권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기만당해 온 일반 서민들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분노와 보복의 심리라고 알아야 할 것이고, 셋째로는 이제는 말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서민에게도 이득이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보상적 기대심리가 깔려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조하에서 성원의 박수가 있는 것이지 결코 개혁을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이런 뜻의 박수는 아니다 이렇게 총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사정의 성과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바람몰이를 해 주는 언론의 훈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소견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는 이제부터 개혁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려와 부정적 시각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그리고 비판적인 어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 못 하는 잠재적 불안감과 함께 사회 전반의 정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범죄화 현상과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일반 공직자들은 사정 한파라고 말하듯이 모두가 몸을 움추리고 있습니다. 개혁은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것인데 개혁 때문에 공직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금융계, 기업계 등 사회 전 분야에 번지고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사기 앙양,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무총리, 각료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개혁이 원칙과 기준이 없이 추진 세력의 입맛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사정 작업의 형평성이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척결당한 자들이 왜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만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사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된다면 개혁에 동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발의 폭이 커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총리! 그동안 개혁의 원칙과 기준은 어디서 결정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결정될 것입니까? 셋째로, 정치 개혁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이지만 경제 사회 개혁은 오리무중이어서 일반 서민에 대한 고통을 요구하면서도 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로는, 개혁이 단순히 일과성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안 되고 또 개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기득권층, 수구세력의 반발을 국민적 합의의 힘으로 누를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국민운동 차원의 전략적 지혜가 부족하다는 등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총리는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제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환원시키고 개혁의 산실도 국회로 되어야 됩니다. 개혁의 초기에는 청와대가 개혁의 산실이자 추진의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국회와 정당은 외면당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회와 정당이 외면당한 이유는 개혁의 장애 요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동안 절대다수가 점한 집권 여당의 국회는 독재 권력의 오랜 시녀였고, 또 그 소속의원은 수구적이거나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김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개혁의 걸림돌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삼권분립하에서 왜 국회를 외면하고 중대한 임시국회가 소집된 시점하에서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국회의장을 바꾸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이동근 의원을 구속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하는 이 점입니다. 총리! 이러한 부당한 간섭은 개혁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까, 아니면 차제에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의 표출이었습니까? 그 의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는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야는 새로운 신뢰체계를 갖게 됐고 양당 대표는 개혁의 추진에 있어서 여야를 초월해서 동참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면서 이제 정치의 중심도 개혁의 산실도 국회로 옮겨져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며 또한 정부와의 기능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이제 개혁은 제2단계로 접어들어서 개혁의 제도화․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김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주창한 예측 가능한 정치를 의미합니다. 총리께서는 공직자윤리법, 안기부법, 보안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의 개폐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여야 간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안 중 어느 법안이 개혁 정신에 충실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으며, 사정의 중추진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시정할 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또 언론사와 방송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방안과 해직 언론인의 복직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재산 공개와 부정 비리의 척결 과정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공직자의 부정 비리 현상이 극에 달한 상황으로 미루어 공직자부정부패방지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총리의 소견을 말씀 듣고 싶고, 대통령께 이러한 부정부패방지법을 제안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특히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만과 싱가폴의 경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 정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혁 추진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개혁을 위해서 초법적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총리! 개혁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감과 돌파력이 뛰어난 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로서 아무리 개혁의 큰 결과를 거두었다 치더라도 법 위에 군림하는 인치 내지 권치의 자세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사회적 병리가 한계 상황에 이르는 우리의 현실로 보아서 또 개혁의 시급성과 추진상의 장애요인 때문에 초법적 수단으로 민심을 전환시켜 보겠다는 충정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민주국가의 지고한 가치인 법치원리를 외면한 처사로서 이것은 헌법상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서 임시국회의 소집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하루빨리 서둘러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자는 것이었지만 번번히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화 같은 여론을 입법 과정에서 수렴을 해서 공직자의 부정 비리를 척결했더라면 그동안 거두었던 사정의 실효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부작용도 없었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그동안 사정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각 부처별로 밝혀 주시고, 사정의 대상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자기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했는지 또 사퇴한 공직자는 누구이며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개혁의 대상에는 성역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과연 성역이 없습니까? 절대다수의 국민은 반민주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해 온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과 그 핵심을 이루었던 인사 또 과거의 행적으로 볼 때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정치지도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좋으냐 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형평성의 시비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형평성이 깨질 때는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해서 성역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특별히 경고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개혁은 시공을 초월한다 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개혁과 참다운 의식의 정착은 그 개혁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통찰과 정립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특히 과거에 대한 청산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은 지금 나타난 현상에 대한 규명도 중요하지만 독재 권력에 의해서 미궁으로 빠지고 왜곡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사정적 차원을 넘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의지요, 또한 현 정권의 정통성을 보다 확연히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선진 4개국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는 별도로 각기 점령 지역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했고, 중국도 일본에 협력했던 인사들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단행했으며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서조차도 공소시효 입법 폐지를 통해 나치범에 대해 처벌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족을 배반하고 죽이고 한 자들이 우대받고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미궁으로 빠지고 왜곡되어 있는 김구 선생 암살사건,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김대중 선생의 내란음모사건, 제주 4․3사건, 거창 양민학살사건, 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민족 반민주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데 그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6공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수서 비리, 정보사 땅 사건, 제2이동통신 사건 등 민주당이 제기한 7대 의혹사건과 최근 드러난 군 인사 비리사건, 율곡사건, 교육의 비리 등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수사 경위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광주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 문제는 듣는 이에 따라 해묵은 일이고 구차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과 수천 명의 양민이 정치군인의 총칼에 살상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언 13주기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진상은 아직도 왜곡․축소․은폐되고 있으니 산 자들이 원망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민주화를 외치다가 쓰러진 자는 폭도로 몰리고, 양민을 학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시대는 가고 김영삼의 문민시대의 새 국회가 열렸습니다. 본 의원은 문민 시대에 걸맞는 국회냐 아니냐 또 이 정권의 개혁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광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 광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라면 국회는 해산하고 문민정부의 간판은 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문제의 핵심은 진상의 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에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진상의 규명 없이는 해결의 기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광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군사정권과 맥이 닿아 있는 현 정권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 문제의 해결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그 구체적인 진전 상황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핵을 포함한 남북문제와 이 개혁은 새 정부의 2대 과제로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개혁이 잘되더라도 남북 관계가 냉각되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로 인하여 개혁에 변질이 오지 않나 하는 남다른 우려를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새 정부의 통일 정책의 기본 구도를 밝혀 주시고 그 통일 정책과 핵 문제가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과 관련된 남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12일 NPT를 탈퇴한 이유는 무엇이고, 팀스피리트를 재개한 미국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 두 가지 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데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냉전 체제의 종식과 현 정권의 출범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권의 통일 정책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누그러들 것이라는 판단은 가능하고 이인모 노인 송환, 남북 경협 등의 사안도 차츰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NPT 탈퇴의 철회를 뒷받침해 주는 시각으로 볼 때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화를 외교적 노력으로 방지해 주고 또 한편 한국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적대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울러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장관은 북한의 고립화 방지와 대북한 평화 정책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난날과는 달리 민족의 이익과 미국의 논리 사이에 새로운 정립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변화와 개혁이 성공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1년 내내 땀 흘린 대가가 헛것으로 됩니다. 만약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고 땀 흘려 온 경제발전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의 고삐를 제대로 잡고 성숙된 개혁을 꼭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은 개혁의 목표를 점검하고 적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며, 민주당 또한 이기택 대표께서 밝혔듯이 비판적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각계각층 모든 국민들이 박수만 치는 관객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서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개혁이 때를 잃고 성숙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면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장래는 참으로 암담한 지경으로 빠지게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경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광조와 흥선대원군의 개혁 조치가 실패했던 쓰라린 경험을 다시 음미하면서 우리 국회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성숙한 개혁의 주역이 되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면서 이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영천시․군 출신 박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역사적인 문민정부 출범 첫 임시국회에서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개혁의 격동 속에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심한 갈등과 감상적인 회한에 젖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상 구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적 지지와 정통성을 갖춘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힘차게 불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희망이 더욱 커지고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고 온 구조적 모순에 따른 총체적 부조리 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부정과 금융비리, 군 인사 부정 등 사회 어느 구석이 썩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어느 언론인의 지적대로 한국병의 중환자실은 만원이고 의사로서는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한 수위에 와 있습니다. 이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정부패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하여 자신을 키워 준 보금자리를 스스로 깨뜨리며 나오는 병아리처럼 우리의 보금자리가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해 온 것이었고 우리 국민의 번영과 발전에 장애가 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깨뜨리며 개혁을 위한 첫 발돋움을 시작할 때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개혁으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민주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나 독재정치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민주정치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민주주의인데 실제로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사이비 민주주의의 실상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공익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주의자와 편법주의자가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국민이 정부와 정치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노와 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심지어는 이웃과 가족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국민의 눈에 비친 정당은 이익집단에 불과했고 이러한 정치에서 부정과 부패가 독버섯처럼 퍼졌으며 기득권 세력의 패권주의의 만연,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불신 풍조를 조장시킨 큰 원인이 되어 온 사실입니다. 더구나 어느 정권이든 출범 초기에는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꿈에 부풀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되어 국민은 허탈감에 빠져 왔습니다. 정치와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심정, 나만 잘살면 된다는 개인․집단이기주의와 무질서로 회귀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은 우리 국민은 우리의 발전과 성장을 여과 없이 자랑만 일삼아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전과 성장이 유례없이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군사적 위협, 그리고 이와 맞물린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비상사태가 주는 긴장감 때문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낡은 사고방식과 제도들이 시간의 흐름에 병행하여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급속한 발전에 대한 향수에 젖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러한 까닭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성공은 새로운 발전의 기초가 되기보다는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새 정부가 강력하고도 책임 있는 정부로서 일체의 국정개혁 작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개혁과 관련된 인사들이 변화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개혁이라는 선물을 참다운 선물이 아닌 부담으로만 믿고 있는 썩은 나무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정치도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여야 하고 개혁도 국민과 함께하여야만 합니다. 국민이 정치의 방관자이거나 개혁의 방관자여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개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외치는 요즈음 과연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개혁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치유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국무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혁은 필연적입니다. 이 엄숙한 사명 앞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개혁에 따른 사정 한파가 사회 곳곳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는 호신주의와 무사안일의 소극적 태도로 개혁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높습니다. 구포 열차전복사고, 탈영병 총기난동사고, 논산정신병원 화재사건, 이 모두가 총체적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단 공직사회뿐만이 아닙니다. 다소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도 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바람 나는 사회가 아니라 찬바람 나는 사회라고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혁이라는 큰 흐름에서 파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부작용이요 옥동자를 분만하기 위한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께서는 침묵하고 있는 일부의 방관자에 대하여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처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끗하기만 하고 무능한 공직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게으른 공직자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유능한 공직자, 근면하고 성실한 공직자를 원합니다. 지금 정부는 공무원에 대하여 봉급은 동결하고 사정의 회초리는 따갑기만 합니다. 일부 부패한 동료들 때문에 선량한 공무원들이 의욕과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많은 선량한 공직자들에게 그들이 의욕을 갖고 공직에 복무할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찍이 영국의 블랙스톤 경은 ‘왕이라 하더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법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도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법과 이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치의 실현에 있다고 봅니다.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 스스로가 초법규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상과 목표가 고상하더라도 법을 초월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켜 왔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개혁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과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권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제도적․법적 조치는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개혁을 달리는 자전거에 비유하시면서 ‘자전거도 빠르면 충돌하고 너무 늦게 가면 쓰러진다’는 멈출 수 없는 지속적인 개혁을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지속적 개혁을 위한 제도적․법적 조치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로운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시대에 맞는 법의 운용이 필요합니다. 구속제도의 지나친 남용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법의 적용이 대원칙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도 구속의 사유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수사가 법이 지향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실정은 오히려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구속자 중 상당수가 구속취소, 무죄, 집행유예 등의 이유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이는 구속피의자 중 상당수가 반드시 구속될 이유가 없는데도 구속되었음을 반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로 구속 그 자체가 징벌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만은 신중히 운용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관행은 이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비록 죄를 지은 자라 하더라도 그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도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하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126조에도 이들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위한 사정이 시작되자 모함성 투서와 진정 등이 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도하 신문에 혐의사실과 수사내용이 게재되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정치인, 공직자가 무더기로 매도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거나 비밀엄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국토의 간역이요,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군의 부조리, 군 인사의 부정과 우리의 국토와 생명과 재산을 방어할 중요병기인 F․16 공군기의 도입 의혹은 그 성질에 비추어 실로 우리를 당혹케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군의 특수성 때문에 검찰의 민간관계 수사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이에 대한 군 수사기관과의 수사 공조, 협조에 이상은 없으신지 그 수사의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허물어지고 참다운 인간교육이 안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금융이 부패한 이상 기업의 성장도 국제경쟁력의 향상도 요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의 입시부정과 교육 관료의 부정, 금융계의 비리는 다시금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당 대표께서는 대표연설에서 교육은 이제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교육의 개혁을 위하여 교육대통령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의 비리, 교육공무원의 부정, 금융 비리에 대하여 정치권이 관여되었다느니 고위공직자가 연루되었다느니 하는 소문이 어떤 근거에서인지 무성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가 축소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도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범죄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망에서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고한 사람이 근거 없이 여론의 매질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은 언론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방과 화해의 세계사적 흐름을 밖으로부터 접하면서 민주화 및 정보화 사회로 치닫는 우리 내부적 사회변혁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가치관마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과 재편성은 다양한 욕구의 분출로 이어지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언론을 둘러싼 이 같은 국내외적 새로운 환경은 완벽한 정통성을 갖춘 문민정부의 출범이라는 변수의 첨가로 종래의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부,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각자가 지닌 고유한 역할과 기능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갈등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되어 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권의 홍보나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 갈등관계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통제라는 수단이 동원되었고 정부 측의 일방적인 통제는 특혜나 협박, 이를테면 당근과 채찍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등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중립내각하에서 헌정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정권창출의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문민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언론이 정권 홍보용으로 이용될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이 같은 사회상황에서 언론과 정부의 관계도 국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긴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새로운 문민시대의 정부의 언론관은 무엇인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이제 어느 계층,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개혁의 동반자로서 이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 언론의 활동과 역할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이 타율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비판과 감시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으로서는 자정과 자율기능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와 개혁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성숙된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비추어 제4부라 불리우는 언론의 자율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은 무엇인지 공보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덧붙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87년 이후 많은 신문과 잡지가 창간되었으며 신문의 증면이 이루어졌고 지방분공장 설치에 따라 전국 동시인쇄가 가능하게 되는 등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갈수록 경쟁체제는 증면 경쟁, 조간 경쟁에 휴일 없는 경쟁 등의 무한 경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낭비 요소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오히려 질적 발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고계를 비롯한 언론학계에서는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지양하여, 언론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신문부수 공사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견해와 외국의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자율화 이후 재무구조가 취약한 영세 언론사가 난립하고, 발행 중단 등의 비정상적인 간행물이 늘어나면서 사이비 언론의 비리와 부조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론 자유의 미명 아래 사회 부패의 그늘 속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면서 광고 강매, 간행물 구독 강요, 약점을 이용한 금품 요구 등의 불법, 비리 행위로 국민을 괴롭히는 한편 건전한 다른 언론에마저 피해를 주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책의 강구를 바라고 있으나 이는 또한 언론의 타율적 제재로 비쳐질 우려도 있어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법무부장관께서는 그동안 단속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송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방송 환경도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지방화 등의 추세에 따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더욱이 새로운 민영방송 출범 이후 지나친 시청률 경쟁에 따른 무한경쟁 환경은 우리 방송의 질적 발전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인 개혁 추세에 따라 우리의 방송도 건강하고 유익함을 제공하는 질적 도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방송의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방송의 활성화 문제와 함께 지방 민영방송의 신설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지방의 난시청 해소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밖에도 고도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 뉴 미디어 도입이 현실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사업 추진에 앞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도 사려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방송정책 전반을 연구하기 위한 민간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부 홍보도 문민시대에 걸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거의 정부 홍보는 인쇄 홍보물의 대량 배포 등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종래의 홍보가 여론 조성 차원에서 행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문민시대는 여론시대입니다. 여기에 걸맞게 정부 홍보도 일방적 주입보다는 민의 수렴 차원의 홍보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민심을 읽고 정직하게 실상을 밝히는 노력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새 시대의 정부 홍보 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공보처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끝으로 본 의원은 국정에 대하여 한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 지도 원리 및 개혁 방법 등이 공개적인 국민 토의를 거쳐 선택되는 관례가 창출되어야 하며 밀실 정치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제 국정의 논의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는 의회 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고와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와 행정을 되풀이한다면 신한국창조는 한낱 헛된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의 근본에 집착하고 원인을 척결하는 결단과 실천 그리고 개혁의 방관자 아닌 동참자로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의 선거를 엄격한 법 집행으로 달성한 것을 예를 들 필요 없이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의지만으로도 지난번 보궐선거가 종전 타락선거의 면모를 일신하였음은 우리에게 희망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 근로자와 청소년, 진보적 지식인들과 중산층이 모두 함께 지지하는 국민대화합의 정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피폐하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정부의 총체적 대책과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갑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3시에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오늘 제161회 임시국회 본회의 첫 번째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김정수 의원, 조세형 의원, 이재환 의원, 이영권 의원, 박헌기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들께서 다 같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표해 주시고 또 질문과 함께 찬사와 염려와 그리고 격려의 말씀까지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인 저 자신은 물론 전 국무위원과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개혁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신한국을 창조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개혁정책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총리의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김영삼 대통령과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은 정권적 차원의 과제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가 요구하는 국가적 민족적 과제라고 믿습니다. 국정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각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즉 개혁내각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며 또한 공직사회와 정치권 사회지도층 그리고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의식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개혁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의식개혁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부 스스로가 앞장서서 내각이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정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떠한지, 각 분야의 구체적 개혁프로그램과 5년 후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개혁의 법제화 제도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개혁이 경제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공직자의 분위기 쇄신 대책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환 의원과 박헌기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견해와 충고의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정책은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 회생, 국가 기강의 확립 등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한국병을 치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실천 의지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구체적 개혁프로그램은 현재 정부 각 기관별로 장․단기적인 개혁과제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시급한 과제는 하나하나씩 강력하게 이미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전방위 외교체제를 구축해서 경제적 도움을 주는 실리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 또한 외교정책의 한 기저입니다. 안보 면에 있어서도 군 내부의 인사, 군수 분야 등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해서 우선 깨끗한 군대를 만든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장비의 확충과 군기 확립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전력을 증강해 나가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민원의 1회 방문 처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행정제도 관행과 행태의 개선을 통해서 기업 활동의 촉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강력한 행정쇄신을 추진하면서 우선 국민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범죄 소탕 180일 시행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입시 부정 문제, 또한 국민 모두가 소득 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도록 하는 그러한 가운데 문화생활을 향상시켜 나가는 각종 문화시설의 확충 문제, 새 정부의 각 분야의 개혁정책은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려서 추진해 나가되 현행의 법으로 가능한 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우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보완하는 등 개혁정책이 강도 높게 지속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고통 분담의 형평성과 사회 정의를 위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서 또는 불로소득자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세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음성 탈루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의 공평성을 높여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중과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형평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혁의 추진 방향과 추진 속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력과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개혁의 속도에 대해서 저는 김정수 의원 말씀과 같이 개혁은 계속 속도를 늦추지 않고 추진해야 하며 부정부패의 근원이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실질적으로는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신한국창조운동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재환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셔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은 모든 국민이 새로운 개혁 의지를 수용해서 다 같이 참여할 때만 보다 훌륭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공직사회가 앞장섬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와 언론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순수한 민간 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행정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언론․종교․문화 관계의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관계 법령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의 공개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여건과 의식 수준 등에 있어서 각종 정보 및 활동의 공개화, 개방화를 수용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언론․종교․교육 등 전반에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가 되고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정수 의원 그리고 이재환 의원께서 다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행정조직 개편을 비롯한 행정쇄신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동자부와 체육청소년부를 다른 부와 통합을 해서 강력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한국창조에 주축이 될 행정부의 조직, 제도 관행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쇄신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시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40년 묵은 현 정부 조직의 골격을 개혁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조직도 정부와 민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복된 기능을 과감히 정비 조정함은 물론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 등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대폭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축소와 행정구역의 재조정에 관한 정부의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 계층구조 문제와 행정구역의 재조정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에 뿌리박힌 전통이라든지 행정 능률과 주민들의 편의 문제 그리고 지역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에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중히 다루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대학입시 부정사건에 대한 처리방안 그리고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개혁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경원학원의 입시 부정사건에 이어서 국립교육평가원의 정답 유출사건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또한 안겨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총리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학입시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하고 관련자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육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서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 정원의 조정권을 단계적으로 대학에 일임하여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높여 나감은 물론 입시난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김정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세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진정 생각하고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누차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경제 정의 실현이라든지 공평 과세라든지 또한 깨끗한 사회를 이룩하려고 하는 지금, 개혁의 완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가 경제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물으셨습니다. 재벌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무리한 계열기업 확장과 과도한 소유 집중 등의 현상을 초래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 공정거래제도 및 금융 세제 면에서 다각적인 개선책을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30대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계열회사 간 상호지급보증 한도를 200%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호출자규제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공정경쟁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는 동시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의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언제 실시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영권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95년 상반기 내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판단 아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해서 작년 6월 5일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기를 연기하게 된 배경과 정부 입장에 대하여는 지난 국회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동 개정안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이제 그러한 기간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95년 상반기 내에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순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원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대체입법에 대한 정부의 견해 그리고 안기부법 개정 또는 안기부 개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91년 5월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입법 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제대상을 대폭 축소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는 등 전향적인 내용으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현행의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향후 북한의 태도와 안보 여건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국보법 개정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기부법이 법령상의 문제보다는 운영 과정에서 파생되었던 문제가 또한 더 컸던 점을 감안해서 안기부 운영을 지켜보면서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안보 현실과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이 조화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직자윤리법 외에 부정부패방지법 등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영권 의원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공직사회의 일부에 부정부패가 남아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총리인 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공직자윤리법 등 현행 법규를 일부 개정 또는 보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대부분이 법 이전에 공직자의 도덕성과 의식 문제라고 보고 그릇된 의식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획기적인 그러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노동관계법 개정과 통합의료보험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노동관계법을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형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여기에 포함해서 근로조건의 합리화, 노동조합 노동활동의 민주화 그리고 쟁의절차 개선 등 중점을 두고 현재 연구위원회에서 이를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의료보험제 도입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주민과 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어민과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등 국민 간에 보험료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착된 조합단위 의료보험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를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을 보아 가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 30여 년간 계속되어 온 특정 지역 중심의 지역 패권주의를 청산할 용의를 물으시고 최근 통계청의 지역별 국민총생산 조사결과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영권 의원께서도 또한 같은 질문을 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대의 지역적인 불균형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해 오신 바입니다마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그러한 중요한 과제라는 데 대해서 저 자신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사정책에 있어서 균형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앙재정의 정책적인 분배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분배의 개선, 복지재정지출의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적인 불균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계청의 시․도별 총생산 통계는 현재 시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미비점이 보완되는 대로 그 내용을 조속히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공 비리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문제와 6공비리조사특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영권 의원께서도 역시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각종 비리사건에 대하여는 사실은 그동안 관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수사하고 또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6공화국 시절에 발생했던 대학입시 부정사건이라든지 금융비리 사건, 공직자 부정, 그리고 군 인사비리 등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고와 사건에 대하여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하고 또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비리조사특위가 구성되었을 경우 정부의 협조를 물으셨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또한 이영권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긴 불행한 역사적 시련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광주 문제 치유를 위해서 민화위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를 제정해서 그 법에 따른 처리를 해 온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완전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 정부의 광주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은 현지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피해자나 광주 시민들에게 납득이 가고 일반 국민들도 공감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지적하신 명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국민 대화합이라고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의 정신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들부터 우선 추진되도록 모든 성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교조 해직교사, 해직교수, 그리고 해직근로자의 복교․복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서 국민 대화합의 차원에서 전교조 해직교사라든지 해직교수 그리고 해직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직자의 복직 문제는 이미 전교조 대표와의 대화에 이어서 실무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 또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재임용 제도에 의해서 탈락된 교수에 대한 복직 문제는 해당 대학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해고근로자들에게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사업주에 대해 이들을 가능한 한 많이 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국사건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추가 사면과 이문옥․한준수․이지문 등의 사면 복권 그리고 복직을 단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전직 대통령의 재산 공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전직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신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현재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김구 선생 암살사건 등 과거의 의혹사건들에 대한 재조사, 재평가 용의와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이영권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과거의 모든 사건들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또 과거에 사법처리가 된 사건으로서 현재의 시점에서 재조사 활동을 하기에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의 규명 차원에서 국회나 권위 있는 공인된 학술단체가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일면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해서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재산 공개가 새로운 창조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재산 환수라든지 기술개발채권 발행 등의 문제는 현행의 법체제 등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되면 그때 정부로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환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간 관계를 고려하셔서 일부는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답변 내용도 거기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몇 가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여러 가지 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고 총체적인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대형 사고들이 발생을 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 원인을 정밀분석을 하고 또한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허점이 있는가를 지금 조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개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부실공사 및 사고의 예방대책회의를 상설로 설치를 해서 사고 원인자에 대한 중벌주의 또는 건설 하도급에 대한 문제들을 법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근절, 정부공사계약행정쇄신 등의 대책 또한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인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0일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을 해서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지역 내에 대형공사를 할 때에는 관련된 모든 기관이 거기에 참여하는 이러한 합동관리체제를 구성을 하고 하나의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 치안 등 일반 서민계층을 위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가, 치안, 교통 등 일반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또한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민생관계 종합시책을 추진하는 데 최대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제활력 회복과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임금 인하라든지 물자수급조절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정부의 계획은 적어도 연중 5% 수준으로 물가를 억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4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를 국민생활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조직폭력 사범, 흉악범, 성폭력범, 그다음에 청소년 위해 사범, 마약류 사범 등 10대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병의 중요 병세로 권위주의, 편법주의, 이기주의의 3가지를 지적하시고, 그 치유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신한국 창조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앓아 왔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화되다시피 한 한국병적 요인들을 과감히 퇴치하여 하루빨리 밝고 깨끗한 사회, 발전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권위주의, 편법주의, 이기주의 등이 오늘의 한국병을 초래한 중요 인자라는 점에 제 자신도 견해를 같이합니다. 이러한 한국병적 요인의 치유방법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정부의 개혁시책과 함께 국민 각자의 의식과 가치관의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 각자의 자각과 실천이 범국민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 풍토를 위해 정부에서도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이룩해 나가려는 개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깨끗한 정치풍토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풍토의 개선을 위해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 등 관계법과 제도를 개혁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것은 이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 정치특위의 활동과 병행하여 선거공영제 등을 포함한 제도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추진 중인 통합선거법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도입 등으로 선거 기회가 확대되면서 선거법의 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중앙선관위에서도 통합선거법 제정에 대비 ‘선거제도 연구반’을 구성하여 각국의 선거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을 되살리고 다시 찾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농정’ 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추진 체계를 농어민 자율 방식으로 개편하고 농어민과 정부의 역할을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즉 농어민은 스스로의 책임 아래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적극 결성,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공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정부는 경지 정리, 도매시장 건설, 생활환경 개선 등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계기로 발생한 계층 간의 위화감과 사회 일각의 불건전한 분위기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고위 공직자의 자의에 의한 재산 공개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각계각층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도덕정치를 실현하는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일부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금번의 재산 공개가 나라 발전을 위한 개혁정책의 제1과제였다는 대의 속에 용해되고 수렴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선거 공약의 실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의 선거 당시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공약사항 중 일부 공약은 이미 실천하였거나 실천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 의원께서 강조하신 대전 EXPO 사업은 금년도 EXPO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그 외 청사 이전문제 등은 관련 시책과 재원 등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정비하고,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한정된 국토 공간을 효율성 있게 활용하고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보존 위주의 국토 이용 체계를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차단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지역균형개발법도 관계 부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제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요즈음 공직사회가 사정 활동으로 위축되거나 보신주의에 사로잡혀서 직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사정 활동은 첫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깨끗한 정부’의 구현과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본인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이제 전 공직자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의의와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제부터는 깨끗한 공직자가 되겠다는 일치된 각오로 부정이 없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책무를 다하는 선량한 공직자에 대한 특별 승진, 포상 확대 등 왕성한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과학기술진흥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의 개발이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점을 감안하여 기초기술과 첨단기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선진기술의 습득 및 이전 촉진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92년 현재 GNP의 2.12%에 불과한 연구개발투자비율을 ’98년까지 3～4%로 확대하고 ―기술개발 관련 조세 및 구매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연구 인력의 정예화 및 산업 수요와 연계한 기술 인력의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선진기술의 습득 및 이전 촉진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기술권역과의 기술협력 추진체제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에 대비한 정부의 환경보전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구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환경 문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방행으로 ―오염물질의 발생과 자연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공해․에너지 저소비 업종으로의 산업구조 조정과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 시책에 주력하는 한편 발생된 오염물질의 정화․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투자를 대폭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은 어느 하나의 부처나 정부행정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을 감안, 민간기업과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개발과 함께 범국민적인 환경보전 운동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국치안병력을 민생치안병력으로 전환하는 등 범죄소탕 180일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철저한 치안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추앙받는 민주 인사의 민주 포상제를 실시하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선생에 대한 김 대통령의 평가를 저한테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문민정부를 탄생시킬 정도로 발전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민주 인사들의 기여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거명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 김대중 선생께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 민주화에 공헌해 오신 바가 크며 또한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지난 대선이 끝난 뒤에 깨끗하게 정계를 은퇴하신 그러한 훌륭한 족적은 우리 역사에도 기록될 만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선생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투쟁해 왔고 또한 이 나라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분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호응하는 잠재세력의 참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재야, 학생, 종교인, 그리고 농민, 또한 시국사범까지도 개혁의 대열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의 한국병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민주화하면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합리한 권위와 질서의 붕괴, 사회기강의 해이 등이 누적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한국병을 치유하는 개혁 작업에 있어서 재야, 학생, 농민, 그리고 시국사범까지도 모두 동참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동참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 그들의 요구에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개혁에 여론과 개혁 작업의 구체적 실적에 대한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 여론조사나 언론기관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개혁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부정비리의 척결, 서민을 위한 신경제의 추진, 그리고 청와대 개방 등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미흡하게 느끼는 점도 있고 또한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현실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혁을 차질 없이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박수와 언론의 성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다각적인 개혁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반응 분석에 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국정 개혁에 깊이 참고해서 개혁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혁으로 인한 공직자의 소극적 자세와 금융계, 기업계 등의 사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 주시고 또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부작용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개혁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되거나 기강이 해이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의 여러 분야가 위축되는 이러한 현상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현재의 개혁이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을 위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모두 공감하고 전 국민이 개혁의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혁의 원칙과 기준은 어디서 결정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개혁정책은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이념에 기초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원칙과 기준은 어디까지나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한국병을 치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해서 신한국을 건설하는 데 최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 개혁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러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과 함께 기득권층의 반발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 정부의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와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지금 개혁의 성과를 따지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변함없는, 굽히지 않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우리 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청와대가 국회의장 교체, 이동근 의원 구속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개혁의 실효를 위한 고도의 전략인가 아니면 국회를 장악하려는 포석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국회의장 교체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 공개로 인한 파문과 관련해서 당사자 본인이 자의로 사퇴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동근 의원 구속은 여러 가지 잡지의 광고 문제로 인해서 불법과 관련한 의법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가 이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혁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든지 더구나 국회 장악을 위한 포석의 뜻은 전연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개혁 추진에 관한 국회의 역할, 그리고 정부와의 기능 배분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은 한 정권적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가 요구하는 국민적, 민족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만연된 한국병을 치유해서 밝고 깨끗한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없고 또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개혁 추진에 있어서 각기 독자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상호 협력할 부문은 긴밀히 협조되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직자윤리법, 국보법, 정치관계법 등 각종 법률의 개폐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여야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을 지속적이며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안기부법이나 국보법에 대해서는 조세형 의원 질문 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폐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의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개혁 정신에 충실하냐 하는 문제보다는 각 당의 좋은 견해들이 국회의 충실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사정의 중추인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시정할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 등 모든 사정관계 기관들은 법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성도 또한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보장 방안, 또한 해직자 복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인 공보처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공직자부정부패방지법의 제정에 관한 총리의 견해, 이의 제정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조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공직자윤리법 등 현행 법규를 개정, 보완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대부분이 법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덕성 향상과 의식개혁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법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개혁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법 원리를 외면한 처사는 탄핵의 사유가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 조치는 현행법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등에 있어서 법적 기준이나 공개 대상, 가액의 산정 등에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대통령의 재산 공개에 따른 고위공직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 조치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동안의 사정 대상과 조치 내용 그리고 사정 과정에서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 사정활동은 물론 성역 없는 사정을 목표로 검찰 등 각 사정기관에서 각 분야의 비리 혐의자에 대해서 다각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그러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사정활동 과정에서 대상자의 헌법상 법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공직 사퇴의 경우에도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취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혁과 관련해서 두 전직 대통령과 그 핵심인사 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거명하신 분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하지 아니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 정부의 개혁 추진이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개혁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 그 부문 그 사안을 개혁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질문은 수서 사건 등 6공 시절의 사건과 최근의 군 인사 비리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처 장관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헌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일부 개혁에 방관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들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개혁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개혁이 시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 국민이 여기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행히 여론조사의 결과로 보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고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정부가 잘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봐서 실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그야말로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뜻에서 자기 스스로의 의식개혁부터 하는 모든 국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그러한 분위기로까지 우리가 지도 또는 홍보 또는 계몽을 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여기에 모두 참여해 주고 계시는 것도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공직에 복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사정활동 강화로 해서 공직사회가 다소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염려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유념을 하고 공직사회 풍토를 더욱 새롭게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과거보다도 더 국가에 봉사하는 그 공무원의 직책이 보람된 것으로 알고 더욱 깨끗하고 정직한 공무원으로서 다시 출발하는 이러한 단계로 이끌어 올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공직사회의 일부의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는 노력과 함께 수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이라든지 포상을 확대하는 등 그야말로 성실한 공무원들은 오히려 이 새 시대에 이 부정을 척결하는 이 시점에서 더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처우가 지금 가히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97년까지는 현재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공무원들의 보수를 인상해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언론이 정권 홍보로 이용될 수도 없고 또한 이용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새로운 문민시대에 정부의 언론관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과거에 권위주의시대 때 통치 기반이 취약한 당시의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서 정권안보 차원에서 정권 홍보에 주력해야만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정부는 간섭하고 통제하는 듯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언론을 정권 홍보에 이용하려는 그러한 언론정책을 펴 왔다는 그러한 비판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명실공히 정통성과 도덕성을 확보한 현재의 문민정부는 과거와 같은 성격의 정권 홍보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와 필요를 느끼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간섭과 규제의 구시대적 폐습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 언론이 자율과 창의의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원 위주의 언론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언론규제정책에서 언론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민시대의 기본 언론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문민시대 언론자유 개념에는 언론이 자유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을 자율적으로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서 국민과 언론과 정부가 끓임없는 상호 교감과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나 대결요소를 극복을 하고 바람직한 국론을 형성하면서 건설적인 국정 방향을 도출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개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의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또한 견해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개혁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국회에서 개혁을 뒷받침할 모든 법적․제도적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또한 뒷받침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개혁은 국가적이며 역사적인 과제인 만큼 정부는 소외 계층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국민이 동참하도록 정부가 계속 앞장서 나감으로써 우리의 목표인 신한국 건설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한완상입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민의를 대표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정수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소신과 계획을 물으셨고 존경하는 이영권 의원님께서도 새 정부의 통일정책의 기본 구도와 함께 통일정책과 핵 문제가 개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금세기 내 통일된 선진 민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여, 첫째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냉전 질서에 기초한 대결정책을 지양하여 민족 복리 우선의 정책을 추진하고, 둘째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폐쇄시키지 않고 개방과 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공존․공영정책을 추진하며, 셋째 국민적 합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조 위에서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해․협력단계를 거쳐 남북 연합단계를 융통성 있게 관리하여 마침내 통일된 단일민족국가를 세우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권력 정통성을 확보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와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된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왜곡된 가치체계를 바로잡고 활력을 되찾아 선진 민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정부의 통일정책이 민족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선진 민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개혁정책과 통일정책은 그 방향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핵 문제로 인하여 냉전적 경색국면에 처해 있는 남북관계 상황이 개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한 개혁정치를 통해 내부적으로 정치․경제․사회의 안정성과 건강성이 회복되고 확보될 때에 통일 문제도 보다 바람직하게 풀려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약한다면 정통성 있는 정부만이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과 정통성 있는 정부만이 국민의 자발적인 지지를 얻어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고 마침내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확신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권 의원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보여 주신 이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지난날 경험에 비추어 아무리 개혁이 잘되어 가더라도 남북관계가 냉각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신 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화를 외교적으로 방지해야 하고 우리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적대세력으로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 지금은 지난날과 달리 민족의 이익과 미국의 논리 사이에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신 점, 이 점에 대해서는 비록 이 양자가 민족 이익과 미국의 논리가 항상 모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 간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NPT 탈퇴를 한 이유와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한 미국의 전략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중국․일본의 반응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현재 NPT 탈퇴 이유와 관련하여 NPT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평가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혹은 몇 가지 이유로 북한이 NPT를 탈퇴했다고 평가합니다. 첫째 IAEA의 핵 사찰에서 벗어나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의도, 둘째로 핵 카드를 사용하여 대미 협상 등에서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의도, 어떤 의미에서 NCND 정책을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세 번째, 핵전쟁 위협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불만 무마 및 내부통제 강화 등 복합적으로 이런 의도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이 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지난 정권 때 이뤄진 것으로서 이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북한 측이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규정된 남북 상호 사찰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태도변화와 남북 상호 사찰의 조기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은 여러 가지 구실과 전제조건을 내세워 핵 개발 의혹 해소에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새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지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첫째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NPT 체제에 복귀하고 IAEA 특별사찰을 수용하며, 둘째 IAEA 사찰과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남북 상호 사찰이 실시되어야 하고, 셋째로 북한의 핵 문제는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NPT 탈퇴 상황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NPT 탈퇴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표시했고 NPT 조약의 보편성의 원칙에 합당한 방법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떠합니까? 일본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을 핵 확산 방지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NPT 체제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고립화 방지와 대북한 평화정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북한은 체제 위기와 함께 국제사회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고립화를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의 NPT 탈퇴는 핵무기 비확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국제사회가 이에 공동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NPT 복귀를 계속 지연시키고 핵 개발 의혹을 계속 해소하지 못한다면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는 것은 북한 동포를 위해서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나 민족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개방과 협력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해 나오도록 적극 돕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이달 하순쯤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예상되는 미국과 북한 간의 고위급 회담을 지지하며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대화를 또한 바라고 있으며 북한과 국제기구들과의 접촉과 대화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핵무기 개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IAEA 특수사찰을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북한의 핵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일에 정부가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남북 간에 신뢰를 쌓는 기반 위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위한 적어도 남북연합 수준으로 끌어올려 감으로써 신정부는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 구상을 가지고 어려운 이 경색국면에서도 대북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장관의 소신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여러 가지 역동적인 개혁 과정에서 저희 내무행정도 새롭게 재정립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편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과 전국에서 날마다 직접 접촉하고 있는 저희 42만 내무공무원들이 신한국 창조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내무행정은 앞으로 관 편의 위주의 제도와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진정한 민 편의 봉사행정체제를 갖추고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큰 화합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범죄를 퇴치하고 불법, 무질서를 바로잡아 신한국 창조의 기틀이 되는 새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내무공무원들이 장관으로부터 일선 기관 민원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단호한 결단에 의한 자기 재정립을 통해서 신한국 창조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환 의원님께서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180일 범죄 소탕작전의 내용과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신종 범죄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생활 치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 의원님께서 치안 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결찰에서는 모든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종할 수 있고 부녀자도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지난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범죄 소탕 180일 계획을 수립하여 강․폭력 사범을 비롯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를 소탕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 기동대 195개 중대 2만 6000여 명을 민생치안 활동에 전환하고 전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 1952대에 무전기를 설치하여 방범 활동을 병행토록 하며 112 순찰차를 읍 단위까지 확대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 등 방범협력 단체를 정비하여 방범 능력을 보강하는 한편,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의 주기적 정화로 범죄 서식을 차단하고 생활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추방하는 등 생활치안 확립에도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주요범죄와 부녀자 성폭행 등 대 여성․어린이 상대 범죄는 물론, 학원 주변 폭력배와 마약사범 등을 중점 소탕하고, 이 기간 중 기획수사를 강화하여 각종 사회적 병폐와 부조리에 대하여 집중 수사를 통해 단계별로 척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지능화되는 신종범죄에 대비한 전문 수사기법 향상을 위해서 수사연수소를 개설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수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 전문 수사요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컴퓨터 이용 범죄의 수법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근절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경찰 전산망과 은행 전산망을 연결하여 범인 현장검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2 범죄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자동 표시되는 시스템을 금년 중 6대 도시에 확대 실시하는 등 첨단과학수사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180일 이내에 국민들로부터 치안상태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경찰 과잉행위로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정수 의원님, 조세형 의원님, 이재환 의원님, 이영권 의원님, 박헌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차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먼저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장관의 소신과 개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께서 선두에 서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국정의 개혁과 쇄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성공시켜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또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이와 같은 역사적 과업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도 기약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정의 당면과제인 부정부패의 척결과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일은 저희 법무부와 검찰이 앞장서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법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받들어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착실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의로운 민주․법치 사회를 하루속히 앞당겨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검찰상 확립을 위한 장관의 의지와 견해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난날의 검찰이 때때로 특정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받아 왔다는 것을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저는 검찰은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심기일전하여 엄정 공평 불편부당의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으며 검찰도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검찰권은 국민들이 위임해 준 소중한 권한이며 검찰의 존립 기반은 국민에게 있는 만큼 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만 전정한 권위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은 낡은 권위의식과 군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의 공복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하루빨리 이러한 방향으로 의식과 체질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가장 강조되는 국가기관인 만큼 일체의 외부적인 압력, 경제적인 유혹, 신분적인 정실로부터 초연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원칙과 정도대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검찰이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훌륭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라며 장관인 저로서도 검찰이 새로운 검찰상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데 대하여 더욱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할 각오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 최근 공안 수요 감소에 따른 여유 수사 인력을 구조적이고 지능적인 범죄 수사에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서 폭력 시위, 불법 노사분규 등 공안 관련 사건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현상만을 가지고 공안 수요가 줄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도 전국의 일선 검찰청별로 공안 사건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여유 인력을 부정부패 사범 척결을 위한 활동에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공안 정세가 더욱 안정 국면을 유지하고 정착된다면 수사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안 수사에 투입하던 인력 중 여유 인력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지능적이며 전문화된 사범 척결을 위해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형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이문옥 등 소위 양심선언자와 김근태, 단병호, 강기훈, 임종석 등 지난 3월 6일 자 사면에서 제외된 시국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석방 및 사면․복권 용의를 물으셨습니다만 양해하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제14대 대통령 취임을 경축하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갈등시대의 반목을 해소하여 국민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난 3월 6일 획기적인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사면․복권 과정에서 정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말씀하신 사람들은 그 당시까지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사면․복권의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부득이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소위 시국사범들에 대하여 추가로 사면․복권을 실시하는 문제는 지난 3월 6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폭적인 사면․복권을 실시한 지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해성 진정 및 가명 투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정부패 척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무기명, 가명, 또는 남의 이름을 도용한 각종 음해성 진정 투서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경직되고 국민 상호 간에 불신 풍조가 조성될 우려마저 없지 않아서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26일 이미 장관 명의로 이와 같은 음해성 진정 투서에 대해서는 내사나 수사의 단서로 하지 말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정의를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고발인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고발 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만 무기명이나 가명으로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음해하려 하는 경우에는 무고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영권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제6공화국 시절의 수서 사건, 정보사 부지 사기사건 등 의혹사건과 최근의 군 인사 비리, 율곡사업 등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 등을 물으셨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서 사건은 91년 3월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등 9명을 구속 기소하여 92년 2월 28일 대법원에서 실형 3명, 집행유예 5명, 무죄 1명이 각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보사 부지 사기사건은 92년 7월 전 국방부 직원 김영호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해서 93년 4월 29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김영호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2년 6월까지 실형이 선고되었고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무죄가 선고되어 현재 상고기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인사 비리사건은 현재 검찰과 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에서는 지난 4월 27일 전직 해군장성 2명을 구속하였고 5월 1일 전직 공군장성 1명을 각 인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율곡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제6공화국 기간 중 각종 비리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의혹이 남아 있었다면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서 더욱 분발하도록 지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문민정부의 출범을 맞아서 국민의 검찰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결연한 의지로서 어떠한 범죄라도 구체적인 단서가 있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성역 없는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헌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구속수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형사 사법절차의 목표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적법 절차를 통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두 개의 이상을 조화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그동안 이러한 이상을 조화하기 위하여 또한 과거의 잘못된 선례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불구속 수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80년대 말까지 10% 이상을 넘어섰던 구속사건 점유율은 ’91년도에는 7.9%로서 ’90년에 비하여 0.7% 감소하였고 ’92년도에는 7.6%로서 계속 감소하는 등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깊이 명심하여 형사정책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보다 더 철저히 준수하고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부당한 구속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혁 추진 과정에서 언론에 피의사실 등이 공표되어 공직자 등이 매도된 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보도가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고 우리 형법도 공판 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사 결과의 발표 등 사건 보도에 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또는 국민의 알 권리와의 관계에서 국민에게 알려야 될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부정부패 척결 활동과 관련하여 검찰이 고의로 또는 비밀 엄수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을 언론에 보도되게 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인사 부정, 율곡사업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군과의 수사 공조와 협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법률상 수사권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군 인사 부정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방부 검찰과 긴밀하게 공조를 함으로써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6일과 27일에는 검찰에서 해군 전역장교 및 민간인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 자료 중에 현역 군인의 비리에 대한 관련 사항을 국방부 검찰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4월 30일에는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관련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부로부터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검찰 당국과의 수사상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학원 비리․교육공무원 비리․금융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축소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어 온 몇 가지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축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도로써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마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리사건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 자율화 이후 사이비 언론에 대한 단속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론 자율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사이비 언론들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그 영향력을 악용하여 각종 비리를 저지름으로써 국민 생활에 커다란 폐해를 끼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이비 언론사범 단속 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 4월 15일 검찰에 특별수사부를 설치한 이후에 올해 3월 초까지 236명을 단속하여 그중 173명을 구속하였고 ’93년 올해 3월 8일 부정부패사범특별수사부를 설치한 이후 4월 29일까지 41명을 단속하여 그중 37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영권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언론사, 방송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방안과 해직 언론인의 복직대책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공보처장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방송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시대의 확산 추세에 따라 인쇄 매체인 신문기업의 입지가 매우 압박을 받게 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조간 신문화 시대까지 겹쳐 인쇄 매체들은 지금 제작, 판매, 광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작기술의 발전, 새 판매기법의 개발, 광고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 추구 등으로 인쇄 매체가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과 편집의 분리라는 문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 경영과 편집 분리 문제는 정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 스스로의 판단과 내부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사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공․민영방송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인 KBS, MBC 경우는 사실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있는 형태이며 또 민영방송의 경우도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방송사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에 의해 설치된 법정 기구로서 그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독립된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추천된 각계의 원로인사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임명된 위원은 임기 동안 그 직무활동상의 독립 및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없도록 법률에 의해 그 임기가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해직 언론인에 대한 대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날 권위주의 시대 때 많은 언론인들이 해직됐던 사태는 매우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되거나 부당했던 과거의 일을 바로잡아 가는 것이 문민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에서 해직 언론인의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될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직 언론인의 원상회복에 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청원서가 접수됐으며, 일부 해당 언론사와 해직 기자들 간에 명예회복에 관한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직 언론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직 언론인과 해당 언론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일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자간에 복잡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간 공보처장관이 해직 언론인 대표들과 만나 진지하게 그 문제를 협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자당 박헌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첫째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보다 성숙된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비추어 언론의 자율영역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물으셨습니다. 문민 시대의 대언론 지원정책은 지나간 권위주위 시대의 이른바 당근과 채찍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지양하는 원칙에서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규제가 없다 해도 지원까지 없는 그러한 무책임하고 무정견한 자유방임정책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제화, 정보화, 자율화 시대에 요청되는 언론인의 자질 향상․전문성 확보․윤리성 제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각종 연수프로그램, 연구출판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쓰겠습니다. 또 언론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각종 세미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뉴 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각종 방송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질 높은 방송프로그램 생산을 위한 지원체제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 정부정책의 구상이나 입안․결정․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등 정보의 숨김없는 공개를 통해 언론의 환경 감시, 국정 비판 등의 영역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언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독자와 시청자의 주권, 즉 수용자 주권‘을 보호하는 제도인 시민단체의 언론비평기능이나 언론중재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문민시대에 걸맞게 보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케 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품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언론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발행부수 공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박 의원님의 의견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견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ABC 제도의 도입 문제는 언론의 과당경쟁과 자원 낭비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언론계․광고계․언론학계 등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온 언론계의 현안 중 하나입니다. ABC 제도는 1914년 캐나다에서 맨 처음 시작된 이래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이삼십 년대에 정착되었으며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인도․말레이지아․싱가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우리나라의 총 광고비가 2조 8000억 원인데 이는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수준으로서 우리나라 신문의 양적 성장과 광고시장 규모로 본다면 발행부수 공사제도의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89년 설립된 우리나라 ABC 협회에는 현재 신문사, 광고주, 광고회사로 구성된 103개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ABC 제도가 정착되면 신문의 공정경쟁과 광고 질서를 둘러싼 과당경쟁, 그리고 자원의 낭비와 판매질서상의 문제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언론 사정이나 실정에 맞는 ABC제도를 연구하고 있고 조기에 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시점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이비 언론의 피해가 심각함을 지적하신 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이비 언론에 의한 폐해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7년에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많은 부실 간행물들이 등록되어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함으로써 건전 언론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업에까지 심대한 피해를 끼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개혁 차원에서 사이비 기자는 물론 사이비 기자의 생성 요인이 되고 있는 사이비 언론을 건전 언론과 분리하여 단호히 척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지난 4월 12일 그 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언론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보고 올렸기 때문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단속 이후 사이비 기자에 의한 피해 사례가 현저하게 감소됐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그러나 사이비 언론 단속으로 인해 추호라도 건전 언론이 위축되거나 언론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사이비 언론 단속 대책은 바로 사이비 언론과 건전 언론을 차별화시키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방송 내용의 질적 발전과 지역방송의 활성화, 지역 민영방송의 신설 문제, 일부 지역의 난시청 해소 사업 추진, 뉴미디어인 CATV와 위성방송 도입 문제 등 고도정보화사회에 대비한다는 안목에서 종합방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송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질적 도약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송위원회와 방송사들과 협의하여 우리 방송이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93년에서 97년까지 방송망 확장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지방 민영방송 문제와 CATV, 위성방송 시대에 대비하는 종합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박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도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전 국민이 정보 복지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선진 방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계 전문가들로 민간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21세기에 대비하는 중장기 방송발전계획 수립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새 시대의 정부 홍보 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민시대의 정부 홍보 방식은 과거의 일방적 주입 홍보보다는 민의 수렴 차원의 홍보로 전환되어야 하며, 여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민심을 바로 읽고, 정직하게 실상을 밝히는 노력에 있다고 말씀하신 박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민정부는 국민 홍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했던 과거의 일방적 홍보방식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 홍보는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에 의한 홍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민정부의 홍보는 국민을 주인으로 삼아 국민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를 도모해 가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린다면 국민 홍보는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 그리고 정책의 내용과 나라 살림살이를 소상히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생각과 고통, 그리고 불만을 수시로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권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이영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해서 나온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는 개혁시대를 맞이해서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보충질문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유도를 하고 얻고자 하는 것도 우리 고통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문민 시대의 문민 국회라고 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했지마는 나름대로 소위 군정 때 하고 소위 문민, 글월 ‘문’자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알아서 질문을 하고 또 문민 시대의 국무위원은 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줄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한 말로 본 의원도 이번에 질문을 앞두고 며칠 밤을 새면서 참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뭔가 나도 질문을 통해서 이 개혁 정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이 개혁 정국에 보탬이 되는 것이 내 나라 내 민족의 또 내 후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나를 꼬집으면서 그렇게 임했습니다. 오늘 총리의 답변과 국무위원의 답변을 보니까 정말 이것이 문민 시대에 걸맞는 국회상이고 이것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답변해서야 되겠느냐…… 과거에 군정 시대의 총리나 국무위원보다도 그 답변이 미진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총리나 장관께서 그 무엇이 그렇느냐 이유를 대라 하면은 댈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국회가 개원이 되기 때문에 총리와 국무위원은 본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너무나 추상적인 답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유도함으로써 이 정국에 자기 의지가 발현이 되고 이럴 때 자기 소속감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행정 상황의 구체적인 상황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안 그것은 언제나 실시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언제 어디까지 실시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장단기 대책으로 해서 우선 이것은 언제까지 하고 이것은 몇 년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를 해 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근거를 해서 우리 국회의원이 그것을 자료 삼아서 공부를 하고 또 정책개발을 하고 해서 국리민복에 우리가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껏 하는 것이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말초적인 심정에 감성이나 울리려고 하는 이런 답변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수긍한다고 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수긍하고 그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것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마냥 해 왔던 그 답변의 틀을 관료적인 인습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모멸감을 받는 기분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광주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사안에 접할 때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진상이 규명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어떤 형을 준다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물었던 것은 광주의 진상 규명이 가장 1차적인 본질적인 문제다, 아까 답변은 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이 ‘국민적인 대화합의 차원에서 임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그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안을 가지고 국민 대화합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정 대상자들을 대화합적인 차원에서 끌어들이고 용서를 해 주어야지 왜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화합적인 정신을 발현하지 못합니까? 그런 자가당착적인 이러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극명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질문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 현안으로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적법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치국가다 또는 의회주의자다 이렇게 자처했다고 하면 소위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법 우위의 행정을 벌여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런데 아까 그 답변이 법적 근거를 하니까 통치권 차원이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법상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다, 법상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몇 조 몇 호, 헌법 몇 조, 법률 어떠어떠한 조문을 하다못해 한 가지 거시를 하면서 이것이 근거다, 하다못해 거짓말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의원에 대한 예우입니다. 이것이 국회에 대한 자세예요. 그런데 어때요? 실수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 그런데 그런 데에 따르는 적시가 부족했습니다. 참 옹색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답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것인지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이동근 문제에 대해서 구속이 되었는데 제가 오늘 그렇습니다. 총리가 나와서 답변을 할 때는 서두에 그래도 국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국회의 위상을 생각을 해서라도 최소한도로 구속되어 있는 이동근 의원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래도 일말의 인사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석방결의안을 내놓고 아직 의결은 거치지 않고 있는 처지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정권이 그동안에 국회, 정당을 도외시했다, 거기는 고도의 어떤 책략이 있다, 그러나 이해한다, 그것은 시급성과 소위 장애요인 때문에 국회를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는 까닭에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빨리 시급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 아니냐! 그러나 시간이 가고 하면 뭔가 국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되는데 임시국회를 바로 놔두고 얼마 전에 구속을 했습니다. 물론 구속이 된 후이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어땠다 또 구속할 만한 그러한 사유가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하자면 현행범도 아닙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 적어도 더구나 자기가 자진 출두할 수 있는 이러한 양식을 가졌다고 하면 도망의 생각도 하지를 않고 또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포항제철이 전부다, 장부에 의해서 구속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부가 명명백백하게 있는데 그것을 인멸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망의 여지 이것 있다면 우리 검찰권은 뭐 합니까? 얼마든지 공항 폐쇄하고 얼마든지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도 못 합니까? 이것은 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할 때 언론에서 아무리 쳐 가지고 국민의 정서가 저희는 소위 하나의 같은 죄질이라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것은 틀림없이 여당도 여당이지만 야당까지를 이렇게 구속함으로써 앞으로 국회의 위상 내지는 아까 말했지마는 개혁적인 차원 아니면 이 국회를 굴종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질문했던 것이 바로 구속의 너무나 지나친 구속을 자행한 것 아니냐 이것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서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그렇게 큰 파렴치범이 아니고 더구나 그것은 우리의 두 가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

보충질문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이영권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들이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를 못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시게끔 된 데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충분한, 자상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권 의원께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더 좀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동근 의원 구속에 대해서 또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밝히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광주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의원 구속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서 충분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새 정부는 어느 모로 보나 지금 완전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광주 문제의 해결은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확실한 의지입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정부로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특히 국회 광주특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룬 바도 있고 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그 법에 의한 보상 문제를 처리해 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그런 매듭을 짓지 못한 것은 정부로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진심으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현지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 또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론을 계속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공감이 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위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고 또 좋은 그런 추가적인 조치가 국회 내에서 도출이 되면은 전적으로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서 아무튼 우리 민족의 하나의 역사적인 아픔입니다. 이것을 빨리 치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약되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인 그러한 방안을 또한 양당에서도 여야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또한 충분히 이를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근 의원 구속 문제는 저로서도 대단히 참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 국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영권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또 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위나 혐의 내용이 어떻든 검찰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이동근 의원을 구속․수사하게 된 것을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의 정도와 다른 유사 사항과의 형평에 비추어서 검찰에서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구속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결코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의 보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옵서버지가 포철 경영의 비리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특집기사를 미리 작성하여 잡지에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포철의 홍보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걸 막게 한 뒤에 기사 게재 취소 조건으로 광고비 등 명목으로 1억 7000여만 원의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서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범행으로서 개인의 비리를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일 뿐 옵서버지를 탄압하거나 언론 일반을 탄압하기 위하여 수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 사건도 검찰의 이러한 일반적인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서 처리된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의 석방 문제에 관해서 이영권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 의원님 사건은 법원에 구속 기소되어서 재판 계류 중입니다. 재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석방 여부는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인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영권 의원님께서 정권 홍보의 창구인 공보처는 폐지하거나 국무총리 소속의 공보실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보처가 과거와 같이 정권 홍보의 전담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주권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민시대입니다. 이 새 시대에는 정부의 일방적 주입식 홍보가 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정부가 하는 일을 정직하게 알리고 국민의 생각이나 뜻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이른바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할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민시대의 공보처 주 기능은 국민을 주인으로 삼아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사안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창출해 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보처의 핵심적 기능은 국민과 정부를 이어 주는 중간 매개적 역할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국민주권시대가 자리 잡을수록 이 같은 공보처의 기능은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뉴미디어의 도입 등 고도정보화사회의 전개가 조만간 예견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다양한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보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공보처의 기능은 새로운 영역으로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보처는 그 업무 기능상 국내외의 홍보에 있어서 전 부처의 업무를 통괄․조정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반 부처와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보처장관은 정부 대변인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에 걸쳐 정부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국무위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이익상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정부의 공보처 기능은 독일의 경우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즉 독일은 동․서독 분단 때부터 서독에 공보처가 있었고 통독 이후는 공보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상황에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에 사상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하에서 국민과 정부를 이어 주고 단합시키는 효율적인 정부홍보기구의 필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보처는 지금과 같이 독립적으로 존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사료됨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위원들의 사표 제출 경위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방송위원장을 포함하여 방송위원 8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분들이 사표를 내게 된 이유를 전해 듣기로는 새 시대가 전개되어 대부분의 기관들이 새롭게 진용을 짜서 출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동안 방송위원회 자체에서 전체 위원들이 스스로 여러 차례 진퇴 문제를 협의해 왔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자 진퇴 문제는 각자 개인 의사에 맡기자는 쪽으로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사표를 낸 분들에 대해서는 법정 수리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송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합당한 법 절차에 따라 조기에 정상운영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