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나머지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정순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정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성수대교의 붕괴에 이은 충주호 유람선 참사는 단순히 다리만 무너지고 배만 불탄 것이 아니라 부실로 가득 찬 우리 사회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진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제2, 제3의 재난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불안과 허탈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성수대교의 경우 국회와 언론 등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여러 차례 경고가 되었고 감사원과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진단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또 대교관리를 맡고 있는 동부건설사업소의 여섯 차례에 걸친 붕괴위험성 보고조차 묵살된 예견된 사고요 인재입니다. 더욱이 서해 훼리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같은 종류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부실에 대한 근원적 치유는 없이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천시 세무비리사건, 지존파 살인사건, 장교 무장탈영사건 그리고 금번 사고 등등 대형 사건사고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어디서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총체적 부실과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시공업자는 물론 이를 방치한 관계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함과 동시에 대형사고에 대비하는 긴급구조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고 또 지난 40여 년간 급속한 근대화과정에서 날림과 부실로 그 기초가 잘못된 부분은 이제부터라도 헐 것은 헐고 다질 것은 다져서 전반적인 부실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로 대변되는 공직사회에 새로운 기강과 기풍을 다시 세우는 한편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적당주의, 졸속주의, 직업윤리의 실종 등 사회도덕성 회복을 위한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보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진단과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안보태세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1년 반을 끌어오던 미국과 북한 간의 핵협상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북․미 간에 합의된 내용들이 그대로 지켜질 수만 있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약속파기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북한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난 70년대 초 미국과 월맹 간에 이루어졌던 제네바평화협정과 그로부터 4년 후 월맹의 무력통일에서 보았듯이 이제 북․미협정에 따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난 북한이 기존의 한․미․일 관계를 이간시키면서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을 한층 더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시도해서 남북 간에는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판문점에서 북한대표가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협박과 또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는 곧 선전포고라는 북한 외교부장의 노골적인 전쟁위협이 있었을 때 우리 사회는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는 설마 전쟁이야 나겠느냐 하는 무책임하고 낙관적인 전쟁불감증 현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절대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방어용 무기인 패트리어트 배치에 반대하고 또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조치에 대한 유보를 요청하는, 패배주의적 전쟁공포증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먼저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극단적인 양 현상이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사문화청산 과정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켰어야 할 안보의식과 국민적 기상으로 상징되는 상무정신마저 급속히 퇴색되고 뒷전으로 밀린 결과가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시지 않는지? 그리고 북한의 노골적이고 강압적인 전쟁위협에는 국민적 결전의지로 맞서야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또 협상과 대화의 길도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도 외교적으로는 북․미회담을 진행시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페리 국방장관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까지를 포함한 강경대응책을 수차례 발표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핵의 1차적 피해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의 국방장관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발표했다가 이것이 정치적 쟁점이 되어 그 직을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될 작금의 우리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총리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정부에서는 군사정세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생활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땅히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적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까지도 안심해도 좋다는 식으로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가 지난번 일산시의 아파트 구조 및 배치가 주민들을 전쟁의 방패막이로 삼게 하는 것이라는 물의를 빚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현대전은 기습전이요 총력전입니다. 우리의 수도 서울마저 휴전선에서 불과 20㎞ 전후밖에 안 되어 적의 다련장포를 비롯한 장거리포의 사정거리 안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휴전선과 근접한 한강 이북지역에서는 전방과 후방 그리고 민․군이 구분되기 어렵고 군의 방어계획과 도시계획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협조를 얻을 것은 얻어야 하며 최소한 평시에는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고 전시에는 어떤 행동절차를 취할 것인지를 사전에 알려 주는 것이 유사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스위스나 이스라엘의 생활화된 안보태세가 그 나라의 국민생활을 위축시켰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활기찬 국민생활과 튼튼한 안보의식은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장교무장탈영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우리 군 내부의 하극상이나 기강해이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나 하는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면서도 이번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돌발사태가 아니라 군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이 서로 상승작용을 통해서 빚어진 결과로서 우리의 안보태세에 심각한 허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념이나 체제보다는 민족이 우선하다는 소위 민족지상주의적 사조가 만연됨으로써 군인이 유사시 싸워야 될 적의 개념 자체가 흐려졌고 또 탈냉전이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다 해서 체제대결은 이미 끝이 났고 통일이 바로 눈앞에 닥쳐온 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군에까지 확산됨으로써 남북대치상황에 대한 긴장감과 경계의식을 희석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에 몰아친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군이 다시 태어나는 강군육성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군 지휘관들로 하여금 사고 없이 임기나 채우고자 하는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로 잘못 발전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 내외의 이러한 분위기를 일신시켜 군의 기강과 군령을 바로 세우고 강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명실공히 국가 간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의 사기대책을 포함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의 방위능력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의 방위력은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합쳐도 북한과 비교해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전쟁 발발 후 미군의 추가적인 증원을 전제로 방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탈냉전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평가는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에게 우리의 방위력을 의존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만일 이것이 불확실하다면 하루빨리 우리의 생존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독자적인 전쟁억제력만은 최소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 선거법과 내년의 4대 지방자치선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새 선거법은 그간의 우리 정치문화와 선거풍토를 감안해 볼 때 법정신이 요구하는 수준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고 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법이 정착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탈법과 부작용만 난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공명선거의지와 철저한 사전준비뿐만 아니라 민간사회단체, 언론 등 범국민적인 감시와 계몽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때 입후보자만 해도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인원만 해도 현재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고 교육할 것이며 또 투․개표는 과연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선거와 4대 지방자치선거를 2년 간격으로 통합한 것은 선거로 인한 국력손실은 막아야 한다는 뜻에서 큰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년인 95년에는 4대 지방자치선거, 96년은 국회의원선거, 97년은 대통령선거, 98년 지방선거, 2000년에 국회의원선거 등 95년부터 2000년까지 99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로는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아래로는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장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를 2년 단위로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시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비사항입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역할의 배분문제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세계는 국제화와 함께 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제화의 주체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국제감각을 갖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이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문제입니다. 올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자립도는 64%이지마는 전국 자치단체의 3분의 2 이상이 50% 미만이고 더구나 순수 지방세로는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충당 못 하는 자치단체가 56%, 16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65 대 35로 되어 있는 데 비해 우리의 경우는 80 대 20으로 훨씬 낮은 실정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세의 비율 자체를 획기적으로 높여 줄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교부세와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바로 그 지역 주민이 내는 소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중 일정 비율을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 할당해 줄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정부의 시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한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광옥 의원입니다. 먼저 한강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충주 유람선 화재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참사를 당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고에 접하여 참으로 가슴이 무너지고 이미 물러갔어야 할 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욕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오늘 문제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한 무책임한 총리의 보고를 듣고 보니 이 단상에 선 것에 대해서 회의감마저 듭니다. 그러나 국정의 한 부분을 책임 맡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고 불안에 떨고 계실 국민을 생각할 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비감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성수대교의 붕괴와 함께 김영삼정부의 개혁도 붕괴되었고 충주호 유람선이 침몰하면서 이 정부의 국가관리능력도 침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들은 집에 있으면 집이 무너질까 불안하고 밖에 나오면 자동차도 지하철도 기차도 비행기도 여객선도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극도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동포까지도 도대체 기대와 믿음이 가지 않는 이 나라에 대해 절망하고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사태를 국가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총리는 이 비상시국이 초래된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오늘의 비상시국이 역대 군사독재정권의 누적된 비리를 척결하지 못하고 개혁에도 실패한 김영삼정권의 집권능력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은 비록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과정에서 공명정대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초기에는 김영삼정권의 개혁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여 년간 군사정권이 저질러 놓은 모순과 적폐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가진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표적사정과 인기를 의식한 즉흥적 개혁으로 이 사회를 밑바닥부터 고쳐 나가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영덕 총리에게 묻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성수대교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하위직 공무원들만 구속하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의 사과를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국민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이 쌀시장개방, 낙동강 수도물 오염파동, 공무원비리 및 연쇄살인사건, 무장탈영병사건 등 모두 열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정부를 두고 국민들은 사과밖에 모르는 사과정부라고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입니까?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총체적 난국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국정을 쇄신하고 민심을 수습하며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각 총사퇴를 스스로 다시 한번 강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올시다. 동시에 이번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전직 서울시장과 부실시공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고 현 시장도 해임과 동시에 소환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내각 총사퇴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개혁추진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30여 년간 각 분야에서 구조적으로 부패한 우리 사회의 모순을 대통령 혼자 무슨 힘으로 바로잡는다는 말입니까? 국민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개혁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과 내각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금 국정의 모든 면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와 간섭으로 활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책임행정이란 각료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는 청와대의 지시를 추인하는 통과기구에 불과하고 말았습니다. 통일․외교정책만 해도 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될 것을 몇몇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로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인사정책은 측근들에 대한 정실에 너무 치우쳐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할 ‘망’ 자, 망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성수대교 사고로 물러난 이원종 시장의 후임에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할 우명규 씨를 시장으로 임명한 것만 봐도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얼마나 무원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이야말로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기대와 믿음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개혁의지를 가진 인재를 전국적으로 널리 등용해서 일하는 내각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에게 각계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언로가 트여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군 출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단에 빠져 신중치 못한 발언을 너무 자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와 상식 밖의 판단에 근거한 발언으로 대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것이 그 단적인 한 예입니다. 이런 예들은 대통령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고루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한 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내각은 내각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각에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복지부동의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각성하여 개혁의 대열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합니다. 국민이 신명 나게 개혁에 참여할 때 우리 사회의 누적된 부패와 비리구조를 바로잡고 이 비상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원로들로 구성된 가칭 비상시국대책국민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비상시국에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리 사회의 누적된 비리를 척결하고 뿌리로부터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상시국대책국민협의회가 언론에 공개되는 토론회를 통해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김영삼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9월 말까지 불과 1년 7개월 동안 모두 367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과거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현 정권 아래서도 인권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정부가 냉전시대의 대표적 법률이며 인권을 침해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8월 31일 창원지법은 소위 경상대 교재사건 구속영장심사에서 우리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그 정도의 내용을 소화해 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개혁적인 차원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바 있는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에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 29일 소위 12․12 사태에 대해 군사반란죄를 확정하고도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죄가 인정됐다면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소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을 듣고서 매우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배경과 이유를 총리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이면 민주주의의 뿌리요 국민이 바라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내년 실시예정인 4개 지방자치단체선거 중 일부를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는데 총리는 그 진위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썽 많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역사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과 통일의 과제를 성취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이 다가오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 성수대교 붕괴와 충주호 참사 등 나라의 위기상황이 총체적으로 표출된 데 대해 우리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지난 28일 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개혁의 국회상을 제시해 가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명실상부한 상시국회의 실현으로 의사당과 의원회관에 24시간 불을 켜 놓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기필코 만들어 나갑시다. 이제 이 질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본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대의 개혁과 통일의 길을 열어 갈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개혁과 통일의 과제를 국민적 합의와 지지 속에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이 현 비상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개혁방안과 민족의 중대 관심사인 남북통일의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물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직한 개혁으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면, 역사는 김영삼 대통령을 민주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김영삼 대통령이 개혁과 통일의 정도를 걷지 않는다면, 오직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정시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지역화합대책 그리고 민생치안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사고 방지대책입니다. 최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등 불의의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고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고수습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또한 분석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우선 먼저 진단을 해 볼 때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설계나 시공, 감리나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또한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의 경우도 부실점검, 안전운항수칙 위반 등 허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원인보다는 저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시를 앞둔 지방공무원들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에 따른 공권력의 누수현상이라고 보며 두 번째는 건설분야에 있어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소위 보아주기식 적당주의에 의한 근원적인 부조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처방은 이러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해이된 공직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분위기의 조성과 또한 사기대책을 앙양을 해 줌과 동시에 무사안일주의자와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주의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동시에 두 번째는 건설분야의 공직자들이 과거의 타성을 깨끗히 씻고 하루속히 과거의 부조리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또한 앞으로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또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건설행정 풍토쇄신을 이루게 하며 세 번째는 그동안 과거에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대증요법 식의 미봉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또한 과거처럼 소위 고도성장주의시대에 있어서의 우리가 했던 속전속결주의보다는 이제는 선진국을 바라보는 나라답게 안전제일주의로 나가야 하며 네 번째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전국의 교량 중 10%인 1162개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량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각종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것이 과연 실시가 되고 있느냐 또는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 점검할 수 있는 확인점검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 이에 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화합대책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위정자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는 바로 지역감정해소를 통한 민족의 대화합이라고 봅니다. 좁은 국토 안에서 영남이다 호남이다 충청도다 해서 서로 대립과 갈등, 반목과 불화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망국적인 지역감정은 고질적인 한국병으로서 신한국창조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호남지역에서는 특정정당의 후보자만 37명 전원이 당선되고 여당은 한 사람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부산지역에서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권만이 전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근래에는 신종 지역주의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대구 경북지역의 TK정서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상대성을 원리로 하여 여와 야가 공존을 하면서 상호견제와 균형, 비판과 감시를 하는 것이며 이 점이 바로 절대성을 원리로 하여 일당이 독재를 하는 공산주의와 차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의 장점이요 강점입니다. 특정정당이 일정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까지를 독점함으로써 그 지역의 타당을 지지하는 많은 주민들의 의사가 민의의 전당인 바로 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전혀 반영될 길이 없으니 이 어찌 정상적인 의회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지금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거의 가까이 민주주의를 해 오면서 지금은 선진국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이 모순되고 비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북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원만한 화합조차 이루지 못하고서야 어찌 감히 칠천만의 대화합을 이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특정지역 출신으로서 특정지역만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우국충정에서 또한 이 시대에 사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호소를 합니다. 지역감정 해소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대화합 반드시 이룩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정치, 선거, 제도 면에서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과연 이러한 지역화합을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역화합을 위해서, 관련해서 지역 불균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특정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면에서 낙후가 되었습니다. 이를 시도 간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64%인데 전라남도는 가장 하위인 25.7%입니다. 전라북도 33.2%, 충청남도 33.3%, 강원도 35%의 순위로서 이들 지역이 가장 저개발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 간의 개발의 격차는 그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평, 불만 나아가서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금년 1월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은 나의 오랜 동안의 의지요 결의입니다. 나는 나의 임기 중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돌파구와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과연 정부는 이러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동안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취해 온 조치는 무엇이며 앞으로 특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내년부터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될 경우 지역 간의 대립과 또는 지역 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또는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지역화합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대통령 직속하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치안대책입니다. 지난번 지존파일당의 엽기적인 연쇄 납치 살인사건 등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로 인하여 국민들은 큰 충격과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죄의 원인은 결코 형사정책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50년대와 60년대 초 너무나도 가난에 쪼들린 나머지 오로지 잘살아 봐야 하겠다고 하는 물질적 가치추구에 급급하여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정신적인 가치, 즉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전도되어 이제는 윤리의식마저 실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세적 사회현상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서 도덕성 회복에 관한 의식개혁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 이에 관해서 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사활동에 필요한 경찰인력 및 장비의 보강입니다.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기동화되고 집단화되고 있는데 전근대적인 장비와 또한 적은 인력으로써 이를 감당해 나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경찰관은 지금 한 사람이 497명의 인구를 관할하면서 경찰장비는 가장 낡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범죄수사와 감식에 필요한 장비는 41.3%밖에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우리보다 118명이 적은 379명을 관할하면서도 최근 302억 불이 소요되는 범죄방지법을 제정해서 10만 명의 경찰관을 증원한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통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태민안에 있지 않습니까? 국법질서를 바로잡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찰예산은 어느 예산보다도 또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생치안에 필요한 방범, 수사, 교통에 필요한 경찰인원의 증원과 예산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 이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의 완전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중앙정부의 대비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 6월 27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행정제도사 면에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의 2천여 년간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 온 행정제도를 지방분권체제로 바꾸기 때문에 적어도 중앙정부에서는 이에 관한 충분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형식적인 과정보다는 중앙정부의 공직자들의 의식이 중앙집권체제의 사고에서 지방분권체제로 일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구의 조정, 정원의 재검토, 권한의 실질적인 위임, 관계 법규의 개정, 지방재정기반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무총리! 이런 준비를 위해서는 각 부처 및 전문가들로 준비위원회 또는 행정기획단 등을 구성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재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익산 출신 민주당 소속 최재승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와 개혁을 주창하며 출범한 김영삼정권 2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총리! 현 정권 2년은 2부, 2실, 2무의 시기입니다. 통치철학의 부재와 국정수행능력의 부족, 도덕성 상실과 개혁의지의 실종, 무소신과 무책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잇단 대형참사,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치장된 표류하는 정책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대통령도 장관도 비서진도 모두가 제각각인 외교정책, 동서화합은커녕 영남마저 남북으로 갈라놓은 망사가 되어 버린 인사정책, 극도의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를 보여 주는 사회상…… 지난 21일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24일에는 충주호 유람선에 불이 나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구포 열차 참사, 목포 항공기 참사, 위도 훼리호 참사, 이번의 성수대교와 충주호 유람선 참사 등 김영삼정권이 출범한 이후 발생한 대형참사는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들 사고는 모두 미리 예고된 사고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성수대교를 포함한 한강의 주요 교량 11개의 안전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도 보수를 서두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태도를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적이 있은 바로 며칠 뒤에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참사가 출근길에 발생한 것입니다. 총리! 항간에는 김 정권의 새로운 국정지표가 ‘제명대로 살게 하자!’라는 자조적인 이야기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겠다’는 여고생 어머니의 절규, ‘도대체 어느 다리를 건너야, 어디에 있어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 오는 분노에 찬 시민들의 항의는 정권을 향한 우리 국민 모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다리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김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마디로 정권의 통치능력 자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대한 안전진단만이 아니라 김 정권에 대한, 부실정권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대통령은 줄곧 변화와 개혁을 외쳤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의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라는 그 플랭카드는 한강 물속에 깊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서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공언했지만 검찰의 수사종결 조치는 이번 사건을 대하는 정부 측의 기만적 인식태도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서울시장과 부시장에게 관련 국장이 임의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발표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만일 관련 국장이 서울시의 행정책임자에게 진실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총리께 보고했다면 이는 현 정권이 허위보고에 의해 국정이 집행되는 완벽한 부실 파탄정권임을 역으로 증명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철저한 사실규명을 통해서 관련여부가 밝혀지면 전․현직을 막론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총리! 이제는 우리 사회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의 근원적인 처방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국정 최고책임자의 안이한 상황인식, 복지부동, 땜질식 처방부터 과감히 타파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김영삼정권이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북․미협상의 타결은 그간 대북정책을 주도해 온 냉전수구세력의 감성적 반공주의와 대안 없는 강경론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를 똑똑히 보여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의 정책부재와 혼란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협상의 타결로 조성된 현 상황을 보다 전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끌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묻습니다. 협상의 타결은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냉전적 보수주의의 청산입니다. 정부 내에서 강경노선만을 주장하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악영향을 끼친 냉전수구세력은 정책실패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경수로 건설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지원의 정확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이 사업에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의 권력승계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된 지금 김일성 사후 회담파기에 일단의 책임이 있는 우리 정부가 먼저 전향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건 없는 경제협력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 그리고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협상의 타결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간의 접촉을 급속도로 확대시킬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해서 미비한 제도적 장치들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경찰력이 공안에는 귀신, 민생치안에는 허깨비라고들 합니다. 당국의 발표만으로도 9월 말 현재 시국관련 구속자가 600여 명을 넘어서 작년에 비해 140%나 증가했지만 흉악범에 대한 검거율은 오히려 8%나 하락했습니다. 우리의 누이와 딸들이 마음 놓고 밤거리를 거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 충주호 유람선 참사는 내무행정 전반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관리감독, 사고가 난 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하는 경찰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문민시대에도 주요 인사와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장관의 진지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국민의 혈세에 대한 공무원의 착복비리는 또 한 번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것도 인천 북구청을 제외하고는 이런 비리가 절대로 없다고 했지만 그 대답의 효력은 채 하루를 못 넘기고 절대로 있었습니다. 공직자들의 만연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내년의 4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는 엄청난 업무량과 관리인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선거를 위한 준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과연 이 정부가 예정대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275개의 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160개나 됩니다.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지방행정의 운영은 중앙의 계획과 명령을 지역실정에 관계없이 집행하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수행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 관리행정에서 경영행정으로 전환하고 공개행정과 참여행정 그리고 책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때 민주화운동을 했던 장관이 가장 많은 시국관련 구속자를 양산하고 직무와 관련해서 일곱 번이나 고소 고발을 당하는가 하면 가장 많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요구합니다. 장관의 용퇴를 특별히 기대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탈이념과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 전 지구적인 화해와 협력의 장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과거로, 과거로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들어서만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무려 300여 명에 달합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합의하기 이전이라도 정부가 주도해서 전향적으로 구시대의 대표적인 이 반민주 악법을 폐지하고 우리 당이 제안하고 있는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입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전직 대통령의 딸과 사위의 외화밀반출 사건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최근 귀국한 이원조 씨가 엄청난 정치자금을 조성해서 5공, 6공 그리고 현 정권의 탄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내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 씨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장관! 도대체 이렇게 법 집행을 하는 정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법 앞의 평등과 정의 질서의 준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장관은 향후 이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다시금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총체적인 위기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정당성 결여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의 모든 위정자들은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미명하에 가장 부도덕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권좌에 올랐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현 정권은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서 역사적 정통성을 확인받고자 했지만 이번 12․12 사태의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유예에서 보여지듯이 자신들의 태생적 한계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정치군부의 유혈반란을 군사반란죄는 인정하면서도 내란죄는 인정하지 않는 이 기만적이고 반역사적인 작태를 우리 후세는 우리 시대가 남긴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현 정권은 12․12 사태는 물론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전임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부정인 평화의 댐, 율곡사업․상무대 비리 등에 대해서도 전혀 납득할 법적조치나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청산 없는 역사는 곧 청사진이 없는 정부를 만듭니다.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반민주적인 기소유예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엄중한 사법처리를 통해 무너진 법과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청산되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지역불균형의 극복이 있습니다.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사정의 칼날은 TK에게, 실정의 책임은 호남인에게’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편중이 없는 능력 위주의 공평한 인사정책을 위해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총리! 단언컨대 현 정권의 개혁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출범 1년 8개월 동안 대통령과 총리가 한 대국민사과만도 무려 여섯 번, 평균 3개월에 한 번꼴입니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영삼정권은 철저한 ‘민심 불감 정권’입니다. 비록 며칠 전 우리 민주당이 제출한 전 각료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총리를 비롯한 현 내각에게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총체적 난국에 처한 국정을 쇄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리고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총리를 포함한 전 내각의 총사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향은 어떠신지?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고의 대폭발, 빅뱅공화국’, ‘한국 방문의 해가 한국 재앙의 해가 되었다’는…… 외신보도는 우리 국민의 심정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요하는 민심 속에 자탄과 냉소만이 전 사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당면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는 국정 최고책임자 스스로의 자성과 결단, 분열의 당사자들,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로부터의 진지한 반성과 각고의 노력이 전제될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개혁에는 전 국민이 동반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오늘의 위기를 넘어 민족에게 개혁과 통일의 완수라는 찬연한 승리의 영광을 선사합시다. 이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에 답하지 못할 때 역사는 우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길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치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정순덕 의원님, 최재승 의원님, 한광옥 의원님, 정시채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순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진단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되풀이됩니다마는 먼저 최근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의원 여러분과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불안을 갖게 한 데 대해서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총리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가발전을 가로막아 온 제 요인들을 도려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건․사고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 병인들이 온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목표인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고질적인 한국병들이 근원적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감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혁이 중단 없이 그리고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명제임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야말로 제2의 출발을 한다는 심기일전의 자세로 그동안 개혁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제도에서부터 국민의식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정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모든 행정과정에서 전문적인 연구와 광범한 지혜 모으기를 통한 정책의 타당성 고양과 함께 그 집행에 있어서의 철저한 확인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감행정체제로 바꾸어 나가고 있으며 또 국민의식 개혁에 관해서는 이미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민간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미․북합의로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여 한․미․일 간 이간을 시도하고 대남 적화전략을 노골화하는 문제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계기로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한․미․일 간 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외교적 공세와 함께 대남 적화전략을 노골화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일 등의 대북관계의 진전은 우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하여 추진될 것이며 오히려 북한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보는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일과의 남북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대비하여 우리의 안보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 해이에 관계돼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반도에는 아직도 냉전체제가 지속되고 전쟁위협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국민들이 전쟁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남북대치 상황에서 긴장과 화해분위기가 반복되면서 안보의식의 해이라는 역기능적 현상이 나타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안이한 사회풍조가 생겨난 데 기인된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야말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최상의 목표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물샘틈없는 안보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보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모든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우리 내부의 안보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국민생활과 튼튼한 안보의식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안보측면을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엄연한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 이전에도 그러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는 더욱 대남 비방과 선동의 방송이 격증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 모두가 활기찬 국민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또한 국민생활이 튼튼해질수록 안보도 보장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의 기강확립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장교의 무장탈영 사건으로 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군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군 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가 포함된 군기강쇄신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내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교육 등 장병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 군 기강 확립대책을 수립하고 강구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 내신 질문 중에는 방위능력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전쟁억제력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방위력 중 정보와 전자전 등 일부 분야에서는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의 자체전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단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양자동맹 또는 집단안보체제를 통해서 안보이익을 지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군사협력 체제가 긴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일방 우리의 자체전력을 지속적으로 충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새 선거법 실효성과 관련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3월 새 선거법 시행 이후 정부는 깨끗한 정치풍토 확립과 정치개혁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문, 방송광고, 홍보용 비디오 제작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새 선거법에 대한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민간사회단체와 민간 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계도, 단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명선거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새 선거법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풍토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내년 4대 동시 지방선거 대비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확보 또 투․개표 등 정부의 선거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4종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며 소요인력도 100만 명이 넘는 선거임을 감안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3월 통합선거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이미 제정 완료하였고 최근 4대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준비계획이 마련되어 현재 인원, 장비지원,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별, 기관별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행위의 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어떠한 불법․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공명선거 풍토를 반드시 정착시킬 것입니다. 2년 단위로 통합해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연이은 선거가 지나친 국력소모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거를 2년 단위로 통합해서 실시하는 문제는 헌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현시점에서는 이 문제를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정쇄신과 민심수습 그리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내각이 총사퇴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내각에 몸담고 있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국민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병리현상의 한 단면을 드러낸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고소식을 접했을 때 그 참담한 심정이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를 향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질책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고경위와 수습대책을 보고드리면서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본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심사숙고 끝에 지금은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사후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말씀과 함께 사표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정 전반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면서 국민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저 자신 역시 언제라도 그만둔다는 비장한 자세로 신명을 바쳐 다시는 그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통일외교정책과 관련해서 일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로 별도의 기구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금년 4월 통일부총리,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통일안보관련 주요장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발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핵문제 및 안보문제를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통일관계장관회의 등 통일안보정책 추진 체계 속에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전임 시장과 건설책임자를 구속하고 현 시장의 해임과 함께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계, 시공 및 관리상의 하자 등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엄벌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전․현직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법상의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수사상황에 따라 소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제기하고 토론을 하고 받은 보고입니다. 또 한 의원께서는 각계각층의 원로들이 참여하는 비상시국대책국민협의회 구성을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 의원께서 제안하신 국민협의회 구성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온 국민의 슬기를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구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국정쇄신을 위해 대통령께서는 국가원로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국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계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하시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정 의원님 질문 때 일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아직 대남적화라는 기본노선을 고수하여 그들의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하고 있어서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내에 북한의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세력이 체제전복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현행 국가보안법의 골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다만 향후 북한의 태도와 우리의 안보여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12 사태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는 12․12 사태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전개함으로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관계자들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검찰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마는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적 문제는 물론 정치적 사회적 제반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검찰로서는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법률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자치시대의 본격 개막과 관련된 선거의 움직임 등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 선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정부로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를 거쳐 선거시기를 법정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6월 27일 실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 등 정부지원단체가 그동안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공감을 받는 민간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립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조직과 자유총연맹에 대하여는 95년 한 해만 부분적으로 정부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단체가 기존의 기구와 인력을 단축하고 새로운 사업개발 등 자립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는 최소 한 1년 이상의 정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시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재발 방지대책과 관련한 질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시군통합 등에 관계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시군통합 등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안과 동요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시군통합 지역의 초과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사위원회의 기능의 활성화와 직위해제 요건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무사안일 비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조치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분야 공직자 및 업계 종사자들의 의식개혁과 관련된 문제는 정밀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이며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향에서 주요 기간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건설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의식개혁과 관련해서는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을 강화하고 작업 시작 전 성실시공을 자율결의하도록 하는 등 성실시공과 관련한 자기와의 약속을 강화하며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의 품질시험 및 공사감리자에 대한 직무 및 정신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전문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하여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기능경진대회 및 명장제도를 활성화하여 기능인력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부실건설업자에 대한 제재강화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제재가 미흡했던 설계 및 감리자에 대해서도 시공자에 대한 벌칙과 같이 최고형으로 일원화하여 강화하고 건설부실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체뿐만 아니라 경영자 기술자 등 관련자까지 엄단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경미한 제재라도 누적되면 가중처벌되도록 하는 한편 업체별 개인별로 카드를 작성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벌칙강화를 위해서는 건설업법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해야 하나 금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특별법에서 일괄 규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교량 등 특수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총리실에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화합대책과 관계해서 지역화합조정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는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화합을 다지는 문제야말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주요정책을 이에 맞추어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간 화합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지역격차를 바로잡기 위해서 금년 1월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개발촉진지구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서남권 동부권 지역 등에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확대 등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예산을 6조 7000억으로 증액하여 서남권 동부권 등 상대적 낙후 지역에 대한 도로 항만 철도 등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등 세세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기강의 확립과 실추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이 각계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정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된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국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통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부 단독으로 된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시민단체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에서 도덕성 회복, 인간성 회복, 민주시민 교육 등을 위한 국민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도 몇 군데 직접 나가서 대화도 하고 격려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사회 각계의 국민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협조와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민생치안과 관련된 경찰인력 장비 등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력 강화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찰의 인력 장비를 연차적으로 매년 확충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반인륜적 범죄의 발생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에서는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계속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지방자치실시 대비와 관련한 준비위원회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내실 있게 열기 위하여 그동안 범정부적인 사전 준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내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12개 부처의 1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지방자치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학계 등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더욱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재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을 점검하여 문제의 근원적인 처방을 찾아야 하고 특히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등을 타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24일 담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정비와 쇄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이 잇따른 대형사고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깊은 책임을 느끼며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흡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전 공직자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적당주의 등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행태를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저한 책임주의를 확립하는 등 국정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임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에 최 의원님께서 경수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용서하시면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12 사태에 대한 기소유예조치를 철회할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편중이 없는 능력 위주의 공평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개혁 위주의 청렴성 능력 등을 인사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해 왔으며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최 의원님께서는 국정의 쇄신과 국민신뢰회복을 위해서 내각의 총사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 한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국정운영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진퇴를 결정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맡은 바 직분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각이 책임져야 할 일이 다시 발생하면 그 즉시 대통령께 책임을 물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최재승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데 대해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첫째, 경수로 건설 등 대북지원의 정확한 내용을 밝히고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어떤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경수로 건설을 위한 대북지원은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한․미․일 간의 합의이고 그 경우 중심적 역할이란 경비부담 설계 건설 등 모든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경비분담의 내역 등은 앞으로 구성될 KEDO 즉 한국에너지개발기구의 발족과 더불어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섭은 빠르면 이번 11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 보다 명확한 경비부담의 내역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수로지원 건설경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면 그것은 마땅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또 최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정부가 전향적으로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할 의도가 있는가? 두 번째는 경제협력을 추진할 방안, 세 번째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로 예정되었던 정상회담은 북한의 유고, 즉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북한 측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개최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면 회담시기와 장소 등 절차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남북회담 재개에 대한 원칙을 아시다시피 제네바합의에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양측 쌍방이 다 편리한 시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적절한 시기선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점은 저희 정부에게 맡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북경협문제는 이미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어떤 교조적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의 추이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제네바 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현재 핵 경협 연계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방침과 지침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합의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 간 조약에 대한 비준과는 같지 않다 하더라도 국회의 지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저에게 주신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반드시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괄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남과 북이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이 협의정신에 가장 충실한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남북 간의 협의를 위하여 정부로서는 구체적 방안을 준비하고 또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덕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감각을 갖고 창의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되어야 한다는 정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를 위해 내무부에서는 국제화 업무가 날로 신장됨에 따라 시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확대했습니다. 기업체 교환근무 등으로 자치단체의 국제적 감각과 통상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88년 이후 지금까지 총 734건의 국가사무를 이양 또는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권한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무부에 설치된 지방자치실시기획단을 중심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시도와 시․군․구의 기능조정을 포함한 지방기능 확대방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순덕 의원님께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지방세 비율을 높여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내국세의 일정액을 가지고 재정 취약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고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해 주는 재원이올시다. 양여금도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 세목의 일부재원을 자치단체에 양여해서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지역개발사업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이올시다. 말씀하신 교부세와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만을 조정하여 자치단체에 할당해 줄 경우 대부분의 국세 세원이 대도시에 편재해 있어 오히려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당장에 교부세와 양여금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세 중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문제 등 다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재승 의원님께서 최근의 치안상황을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의 치안능력향상에 중점을 둔 민생치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형사요원 등 경찰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한편 기동화 광역화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에 광역수사단을 설치하겠으며 첨단과학수사장비 및 감식장비 1만 2000여 점을 보강하고 112 순찰차량의 교체 및 배치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건수사비와 수사요원활동비를 우리 경제 현실에 맞게 인상한다는 방침 아래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연차별로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환경 변화와 범죄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치안정책을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치안연구소를 정부가 출연하는 특수법인 형태인 가칭 민생치안연구원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재승 의원께서 충주호사고 등과 관련하여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앞에서 국무총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당국에서는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갖추어 재난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관계의 법령 및 재난관리기구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와 안전점검통제단 및 지방에 안전점검대책반을, 그리고 시설물안전관리공단 등을 설치하여 사전에 사고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대형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12, 119, 129 이를 통합하는 긴급상황통제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응급구호체제를 체계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및 소방의 상시출동 태세의 유지와 구난․구조장비를 보강하도록 하는 등 재난의 예방과 사고수습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최 의원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안의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승 의원께서 주요인사와 민간인에 대하여 정치사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사찰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사찰이라는 용어는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치안정보수집활동의 일환으로 국가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치안업무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단체․사건 등에 대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한 자, 기타 국가안전을 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북한의 대남공작으로부터 차단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안관찰법 및 관련지침에 의거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이와 같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특히 인권침해 등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교양․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 의원이 질문과정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과거에 누구보다도 사찰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문제가 야기되고 난 후에 경찰회의 당시에 어떠한 명분이든 간에 어떠한 이유든 간에 정치사찰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엄한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인지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엄히 처단하겠습니다. 최재승 의원님께서 공직자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에 들어와서 그간 강력한 개혁추진과 윗물맑기운동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많이 정화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은 일부 공직자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위직 중심의 구조적 부조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축재 부정재산 환수, 재산등록 확대, 금융계좌 추적요건 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무부에서도 세무부서에 세무조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각종 감사 시에 분야별로 세무사 등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동감찰반을 편성, 집중 투입하고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징계보다는 형사고발을 위주ᅳ로 일벌백계 식의 처벌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전문직위 특별관리, 감사요원 전문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감사요원의 정예화․전문화도 기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공직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재승 의원님께서 내년 선거의 실시 여부와 그 준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를 거쳐 선거시기를 법정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6월 27일 실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법정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개표 장소와 인력․장비 확보 등 제반 선거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을 최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최재승 의원께서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의 증액 등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먼저 국세의 지방세 이양문제는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국세의 세원분포가 지역 간에 심히 불균형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원이 대도시에 편재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아니면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증액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일부 국세에 특별부가하여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방안이 취약한 지방재정력을 보강하는 첩경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는 국가와 지방 간의 재원배분과 기능조정문제 등 국가재정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주요한 사안이므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 의원의 말씀을 재인식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재승 의원님께서 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공개행정과 참여행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내년 단체장선거 이후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이익집단이나 지역주민들의 행정참여와 견제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저는 예견됩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개행정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 시에 관련 주민대표 및 여론지도층을 초청, 정례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전영향평가제, 행정예고제, 행정정보의 공개 등을 통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원소지를 사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다발지역 저소득계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의 현장방문과 대화행정을 강화해서 주민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반영토록 하고 주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본위의 참여․공개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한광옥 의원님과 최재승 의원님께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12․12 사건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사현황과 법적조치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수대교 수사관련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직후 검경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해 나가는 한편 설계 시공 및 감리분야 또 유지 보수분야와 서울시의 감독소홀분야로 나누어서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드리자면 서울시 도로국장 이신영 등 9명을 구속하고 시정 최고책임자인 이원종 전 시장 등의 형사책임을 규명 중에 있으며 설계회사인 대한컨설턴트, 시공회사인 동아건설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정 최고책임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가려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와 같은 인식과 의지로 수사를 철저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나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 여부를 철저히 가려서 혐의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다음 12․12 사태에 대한 기소유예 조치의 철회문제에 대해서 최재승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12․12 사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유는 조금 전 총리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고발인을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에 규정된 항고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이 결정을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재승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도 조금 전 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 목적이나 내용에 비추어 자유민주체제의 파괴 전복을 기도하는 도전세력들의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우리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법률입니다. 미․북회담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전략과 기본노선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고 주사파 등 우리 내부의 체제도전세력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보상황하에서는 국가의 보위와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기본 골격을 변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또 최태원 씨 부부와 이원조 씨에 대한 향후 검찰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의 보고에 따르면 최태원 씨 부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또한 미국 정부에서 송부해 온 수사 및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외화밀반출혐의가 밝혀지지 않아서 불기소 결정을 했고 이원조 씨에 대해서는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의 비자금 조성사건과 관련하여 수표추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은 검찰이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결정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재수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이해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이해구 의원입니다. 먼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충주 유람선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충격적인 참사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의 곤혹스러움도 크시겠습니다마는 이 단상에 서 있는 저도 국민을 대할 면목이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는 국민의 귀한 생명을 하나라도 더는 희생시킬 수 없다는 반성과 각오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은 물론이고 모든 한강 다리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선박은 물론이고 아파트, 지하철 등 다른 모든 대형사고 예방에도 같은 방식으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는 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일대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정치․경제․사회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나와 나의 주위를 성찰하고 일대 결단으로 제도든 의식이든 관례든 하나하나 바른 질서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질문도 이 바른 질서의 실마리를 찾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정부 초대 각료의 한 사람으로서 김 대통령께서 훌륭한 치적으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개혁을 이루어 범국민적인 찬사를 받았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 출범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가치혼란과 잇따른 대형사고로 총리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회기강의 총체적 위기라고들 합니다. 남북관계는 북이 주도하는 것 같고 국제적으로도 북의 입장에 신경을 쓰며 우리의 대처가 확고한 원칙이 없어 보인다고 걱정들 합니다. 국민적 갈등의 골은 메워질 줄 모르고 이기적 주장만 범람하고 있습니다. 때늦게 이념문제로 갈피를 못 잡고 국론분열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까지 이해하려는 일부 시각에 대하여 놀라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 없이 전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더 많은 혼란과 기강해이가 있지 않을까 걱정들 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기둥인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으로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가 있느냐고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직시하고 단순히 폭주하는 현상을 쫓아 표피적 대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국가위상과 활로를 응시하고 이 시점에서 근원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논어에 ‘본립도생 ’이란 말대로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을 바로 세우면 길은 절로 열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병을 반드시 고쳐 신한국을 창조하겠다’고 기치를 든 지도 1년 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의지를 얼마만큼 바로 보좌했는지 그간의 개혁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으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개혁의 목표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혁은 누적된 한국병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적된 한국병은 모든 분야별로 제도, 관례, 의식 등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의 갈등도 심각한 병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갈등이라는 병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균형이 잡히지 못하고 불공정한 인사, 투자, 사정, 정책 등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공평하게 바로잡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는 지금 그 갈등이 얼마나 해소되고 있고 앞으로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또한 이번 성수대교 사고도 부실공사가 된 구조적인 병, 부실관리가 된 의식적인 병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병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개혁은 개혁 그 자체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병이 얼마나 치유되었는가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총체적 점검을 통해서 그 병이 얼마만큼 치유되었느냐? 만약 효과가 적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방법을 고쳐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총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개혁은 그간의 개혁성과를 냉철히 평가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혁의 개념을 한국병 치유에 두고 개혁의 목표를 미래지향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확립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통일을 준비하면서 국민의식개혁과 국민통합을 이룸으로써 국력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정치의 최대과제인 남북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원칙과 합일된 국론이 그 전제라 할 것입니다. 드디어 미․북합의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이 엄연한 현실을 놓고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로 다툴 겨를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차분히 핵 투명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북한은 합의 후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힘과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이 ‘통일은 생각하되 말하지 말라’,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기회다’라고 국론을 모으면서 대동독 그리고 대외교적 측면에서 확고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노력했던 슬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통일원 부총리께 묻습니다. 북한은 그들 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며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대미협정과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원칙을 꾸준히 추구해 왔고 이는 어쨌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의 확고부동한 대북원칙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북회담의 타결은 일단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의 문호개방 유도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핵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북한이 약속을 다반사로 지키지 않은 점, 한국이 당사국이 아닌 점 등 허다한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전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그 이점과 허점을 동시에 사실대로 설명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국론합일을 호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되고 한국의 엄청난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미․북회담에 왜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남북대화에 매달리고 있느냐고, 우리는 자존심도 없느냐고 묻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미․북 이자회담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적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경수로 설치를 비롯한 북한문제에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한미공조체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미․북 간의 관계에서 북의 핵 카드에 대응하는 우리의 카드는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측의 다음 목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중립화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북정책적으로는 북측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치와 분리하여 경제적으로 문화, 체육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주장과 또한 서방국 등 다른 선진국들이 북한과 수교하는 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본 의원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대내정책적으로는 그리고 핵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북한은 과거의 대남전략을 전혀 바꾸지 않았으며 만일 신군부나 관료가 실권을 장악하는 경우도 그 기조를 바꾼다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경영적 차원에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책을 세우고 또한 우리가 뭉쳐서 힘을 기르는 등 나라 안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통일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철학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대화 및 교류를 추진하는 것과 국내 이념문제는 엄연히 별개의 원칙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이를 혼돈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우리 사회의 이념적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공직자의 부정은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단호하게 다스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일부 공직자의 부정사례를 두고 전체 공직자를 매도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은 공직자 이전에 한 사회인으로서도 인성을 저버린 파렴치한 범죄행위입니다. 성실히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많은 공직자들도 이런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근본문제는 역시 어떻게 하면 공직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헌신 봉사하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시대 공직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그 1차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개혁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부패한 공무원만이 척결의 대상일 뿐입니다. 공직자는 새로운 개혁시대에 맞게 스스로 의식과 관례와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할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 새로운 공직위상에 맞게 스스로 찾아서 자기 직분을 다하고 서비스의 제공과 창의와 경쟁이 공직의 기본사명임을 자각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는 새 시대 공직자의 위상정립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사회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소신껏 일하려다 범한 실수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관용해 주는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에게 청빈 의 윤리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청부 윤리로 건전한 가정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85만 공무원 중 42%인 36만여 명이 무주택자이고 그중에서도 77.3%가 2000만 원 이하 전세에서 살고 있는 현 실정에서 정부가 주택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 또는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택문제를 포함한 처우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윗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인사는 공직사회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 여러분! 내년에 있을 지자제의 전면 실시가 가져올 부작용을 생각할 때 시행착오나 과도기적 대가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국력손실이 오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스러운 심정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가 법적 문제가 아닌 정책적 문제로 대립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갈등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단이기주의가 더욱 대립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또 국민이 특단의 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볼 때 정부 준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총리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특단의 대비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정치나 행정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쪽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의 경향을 보면 지방자치 쪽이 아니라 중앙타치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 측은 단체장에 행정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야 측은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방문제는 지방주민에게’ 맡겨야 한다는 자치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정당공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78%, 시장의 97%, 정촌장 의 99%를 공천을 않고 있으며 동경 같은 곳은 연합공천을 함으로써 정치예속화를 방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문제는 지방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리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공천을 유보한다든가 연합공천을 하는 등 일본의 예를 참고하도록 우리 정치권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장 중의 하나는 ’98년으로 유보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하여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정치가 관여하고 중앙정치를 의식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민편의와 복지,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위해 기업식 경영을 도모하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범정부적․범국민적 인식전환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발전역량은 그 나라의 국민정신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앞선 나라를 보면 질서와 규범이 바로 지켜지고, 친절과 검소가 생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정신이 하나의 생활문화로 정착되기까지에는 정부와 국민이 어떤 계기를 잘 활용하여 꾸준한 의식개혁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임을 교훈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삼아 그전과는 판이하게 친절과 질서를 그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한 것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88서울올림픽을 통해 세계인이 놀라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후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이유로 이를 생활윤리화하지 못하고 일과성 행사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차제에 지금과 같은 캠페인성 국민의식개혁운동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친절과 질서, 도덕과 윤리가 자연스레 배어들게 하기 위한 일대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범국민적인 의식개혁노력을 전개해 갈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 민주적 성과를 가지고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1세기로, 통일로, 세계로 길을 닦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나부터 나라 안부터 다지고 뿌리를 내려 힘을 더욱 비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황영조 선수는 세계 정상의 영광을 안았으면서도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두 주먹을 쥐고 1주에 310㎞를 달리는 초인적인 훈련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저 자랑스런 황 선수와 같이 우리 국민 모두는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슬기와 지혜를 모아 국민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하여 국력을 결집하고 새로 펼쳐지는 대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통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기말의 혁명적 전환기에 변화에 끌려가지 말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중심국가로 부상함으로써 대망의 21세기를 ‘한민족의 세기’가 되도록 다 함께 떨치고 일어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전주․완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장영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부는 12․12 군사쿠데타는 군사반란이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 군사반란의 주역들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총리! 이 세상에 군사반란의 주역들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나라가 어디 어디 있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도 같이 밝혀 주십시오. 둘째로 앞으로 만약 현 정권이 군사반란에 처한다면 그 주범들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총리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군사반란의 주역들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헌법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정부는 과거사를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1973년에 자행되었던 김대중 선생의 납치사건에 대해서는 왜 조사해서 밝히지 않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과거를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조사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 점에 대해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총체적 혼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륜과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민생치안은 실종되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끝없이 터져 나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북핵협상에서 민족의 이익은 포기되고 민족자존과 자주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현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은 무고한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 이 실로 어처구니없는 참변에 국민들은 불신과 분노를 넘어 한없는 절망과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단위 처방도 무너져 내린 민심을 수습할 수는 없습니다. 바야흐로 혁명적인 근본적인 국정쇄신 없이는 현 정권은 성수대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분단시대를 마감하는 통일정치의 개막 없이는 민족의 이익은 하루아침에 충주호 유람선처럼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총리! 오늘의 이 총체적 난국은 어디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김영삼정권은 한마디로 유사 이래 유례없는 부실정권이 되었습니다. ‘신한국’이라는 다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복지부동이라는 불량자재로 건설되었습니다. 다리를 받치는 교각은 정실 위주의 졸속인사로 금 가고 뒤틀렸습니다. 책임행정 부재는 이 다리가 관리소홀로 무너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3당야합은 국민을 기만하는 담합입찰에 다름 아니고 냉전적 틀을 벗어나지 못한 소위 ‘신한국’의 실패는 현 정권이 설계부터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될 형편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정권을 근본적으로 재건축할 국정쇄신을 즉각 단행해야 할 처지입니다. 먼저 김영삼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대형 안전사고로 숨진 인원만도 576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반복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총리, 1년 전 10월 10일 서해 훼리호 침몰로 292명이라는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었을 때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고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습니다. 현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원리는 책임행정이 아니라 사과행정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식 미봉책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를 되풀이할 것입니까? 총리! 사과만능주의를 버리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제 이 나라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은 충성심과 선거기여도, 지연, 학연을 위주로 한 정실인사로 공조직보다는 사조직에 의존하는 통치행태로 한탕식 인기주의 정책운영으로 국정의 난맥을 더하고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혁명적 차원의 국정쇄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기관리능력 부재와 정책 표류를 되풀이하고 있는 현 내각은 무고하게 희생된 원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책임행정구현의 차원에서 총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내각 총사퇴와 함께 개혁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사들로 거국개혁내각을 구성함으로써 혁명적 국정쇄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성수대교 참사의 수습과정에서 현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더 나아가 국민을 얼마나 우롱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현 정부는 성수대교 부실시공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신임 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우명규 시장은 78년 성수대교 건설 당시 교량건설담당인 도로과장을 역임했고 93년도 서울 부시장 시에도 성수대교의 안전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묵살했습니다. 결국 이번 인사는 대통령이 이력서 한 장 보지 않고 단행한 졸속인사요, 특정지역을 달래기 위한 달래기 인사요, 대통령 출신지역의 학연에 얽매인 정실인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우명규 시장이 복마전이라는 서울시 건설행정을 맡아 오면서 공사 수주와 관련된 검은돈을 수수하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검찰의 이원종 전 시장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이 백지화된 것도 우명규 현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던 대통령의 사과는 지위 고하를 가려서 차별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명규 시장이 서울시의 주요 건설행정의 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시행된 지하철, 교량 등 대형공사의 입찰 및 시공과정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밝혀낼 의향은 없습니까? 이제라도 서울시장에 대한 인사를 즉각 취소하고 이원종 전 시장과 우명규 현 시장을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참상과 혼란의 뿌리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무고하게 희생당한 시민들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개발독재의 장본인에 대한 대대적인 추모를 통해 여당대표를 포함해서 불행했던 과거의 복원을 꾀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과거회귀 음모를 소위 문민정부는 더욱 심화된 부정부패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죽음의 다리 죽음의 건축물은 곳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도 붕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총리! 문민정부의 개혁과 사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끝 모르게 터져 나오는 세금횡령사건과 뇌물수수 등 총체적 부정부패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또한 95년도 예산구조를 각종 시설물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고질적인 공무원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어떻게 타파할 것입니까?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유람선에 불이 나도 사람이 다 죽고 난 뒤에야 나타나는 헬리콥터가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나타납니다. 현재의 응급구조체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선책은 무엇인지 내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 넘어가는 민족사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데올로기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해 협력과 다양화, 치열한 경제전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북․미회담의 타결은 구시대적 냉전의 마지막 보루 한반도에서 분단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통일시대로의 대전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냉전과 대결의 논리로 일관한 신한국의 분단의 정치, 반쪽의 정치로는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치도 21세기적 정치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 미래지향적 정치 즉 통일시대로의 정치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시대가 열리고 있는 지금도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는 구태의연한 분단의 정치, 냉전의 정치,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잔재를 유지 온존시키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아직도 냉전논리와 극단적 보수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미회담과 관련하여 온건에서 강경으로, 평화통일에서 흡수통일로 종잡을 수 없이 건너뛰던 대통령의 말에서 국민들은 엄청난 혼란과 불안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는 내각의 최고책임자로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변하십시오. 우리 정부가 평화통일과 남북의 화해 협력을 외치면서 흡수통일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면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에는 전혀 접근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정부의 모순된 통일정책은 마땅히 새롭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통일시대를 맞는 정부의 입장과 각오 국정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남북상호감군, 군비축소를 유엔 감시하에 시행하자고 북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특히 국제사회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낡은 냉전의 논리에 따라 대북정책에서 강경론으로만 일관하던 청와대 외교안보팀은 전면 교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십시오. 또한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켰던 정부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적절하고도 분명한 평화통일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분단시대를 마감하는 인적 제도적 청산입니다. 친일잔존세력일수록 군사쿠데타의 주역일수록 분단을 정권장악과 유지에 악용해 온 세력일수록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부도덕하게 치부한 세력들일수록 공공연히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국민의 여망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중요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있거나 관변단체에 기생하거나 권력의 배후에 도사리고 앉아 시대적 소명인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을 저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친일파로부터 이어져 오는 수구세력들을 권력의 중심에서 배제하고 잘못된 과거의 철저한 규명을 통해 이들이 새롭게 반성하고 새 시대에 새 각오를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는 불행하게도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지니고 삽니다. 여야 국회의원 187명이 서명한 민족정통성회복을위한특별법도 국회에 계류된 채 잠자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청산도 제대로 못 한 채 어떻게 개혁을 논하며 더구나 남북의 평화통일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구시대적 잔재의 청산과 민족적 정통성 및 민주주의적 전통을 확립하고 민족통일의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민족정통성회복을위한특별법이나 반민주행위자처벌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국회와 협의해서 그럴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제도적 청산과 제도개혁에 대해 묻습니다. 수구세력의 인적 청산작업과 아울러 구시대의 악법 낡은 제도의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헌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현황과 내용을 총리는 밝혀 주시고 부총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노인의 귀환은 민족분단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시대를 맞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구시대적 이념대결의 희생자인 장기수들을 석방하여, 44년까지 복역하고 있는 장기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람들을 석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창호 씨와 같이 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법부의 개혁 특히 국가 최고의 공권력인 검찰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12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대통령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12․12 책임자 기소유예는 기소편의주의를 악용한 직무유기입니다. 검찰 스스로 자신이 권력의 시녀인 정치검찰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혁은 무엇이며 검찰개혁을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전개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시대적 소명인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유와 개방의 광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산의 역사를 일구어야 합니다. 총리! 우리를 원망하고 있는 성수대교에서 죽어 간 조수연 양, 이소윤 양 이런…… 소녀들의 영혼을 어떻게 달래 줄 것인가? 총리는 이 이름표를 내가 전달해 드릴 테니 이 소녀들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 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해결하십시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통해 우리 함께 거듭납시다. 더 이상 낡은 냉전의 볼모가 되지 맙시다. 더 이상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소외되는 누를 범하지 맙시다. 새 시대에 맞는 단호한 청산과 냉철한 반성만이 우리 민족공동체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남북한 동포가 함께 어울어져 155마일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 내고 너울너울 춤추는 그날, 통일조국을 건설하여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자랑스런 민족으로 세계사에 기록될 그날을 위해, 우리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함께 전진, 또 전진합시다.

다음은 이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들의 성원으로 의정에 참여하게 된 경상북도 울진군 출신 이학원 의원입니다. 지난해 재산공개 시 행정관청의 사무적인 잘못으로 재산의 일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개혁의 거센 바람을 맞아 정치의 비정함을 새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덕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외곽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정치는 통치권자나 특정인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의의 전당인 바로 이곳에서 국민의 대표인 우리 정치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통치권자의 통치철학과 보좌하는 브레인들 간에 기능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는 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면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치는 우리 헌정사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문민정부의 모든 상황이 혼탁하여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현 정부하에서는 어느 것 하나 안정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경험이 없는 인사중용으로 임기 중 인기에 집착한 졸속 정책입안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정부는 결국 국민의 불신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대형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면 또 하나의 사건이 터져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국정의 난조는 사회에 총체적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철도사고, 여객선사고, 비행기사고, 이번 다리 붕괴사고도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받은 이미 예고된 사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상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형식적인 점검과 땜질방식의 대책으로 넘어간 것이 오늘날의 대형사고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무비리사건, 지존파 살인사건 등의 강력범죄와 군 장교들의 탈영사건, 북한 핵과 관련된 외교의 문제점 등 치안, 국방, 공직기강, 외교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사느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져 모두가 현 정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거듭된 사과가 있었고 각 부처에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난 것은 국정의 행정관리능력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28일 전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부결되었으나 어려운 정국을 조속히 회복한 후 국정쇄신과 민심수습 차원에서 총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서정쇄신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는 본 의원도 적극 찬동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위로부터 강요된 개혁은 부작용이 따를 뿐입니다. 개혁은 국민이 공감하는 생산적이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사정작업은 뚜렷한 기준을 설정한 후에 해야 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긍을 해야 합니다.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정은 준비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재산공개 및 사정작업 모두 미운 사람, 만만한 사람 등을 선별하여 형평성 없이 처벌을 했습니다. 문민정부가 주장하는 중단 없는 개혁은 미숙한 정책, 각종 사고로 인하여 결국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문민정부라고 하여 잘못된 정책까지 모두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개혁과 사정에 대하여 총체적 평가를 어떻게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정부 출범 후 개혁과 사정 그리고 인사에 차질을 가져온 청와대 보좌팀의 개편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 공무원들의 세무비리와 같은 부정부패가 곳곳에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와 같은 부정부패를 어떠한 방법으로 척결할 것입니까? 그리고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통같은 만점 국토방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기문란사태는 중대한 문제이고 군의 위험한 신호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군의 쇄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바의 북․미협상을 지켜본 국민들은 모두가 정부의 대응력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없는 외교행정으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미협상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정부는 대의명분을 무시하고 ‘핵 투명성의 우선적 보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수로 지원만 받고 핵사찰을 미룰 가능성이 우려되고 경수로 중요부품 인도시점에서 북한이 또다시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총리! 과연 북한은 핵폭탄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또 정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경수로 건설에서 중심적 역할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책이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한미 간의 새로운 공조체제의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목표인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 이산가족 그리고 납북 억류자 및 가족의 아픔을 해소키 위하여 통일원이 전력투구해야 함에도 그간 북한 핵문제로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통일원장관!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 흉악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강력사건을 사전에 예방치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업무량이 과중하고 근무여건과 보수 등은 현실과 너무 차이점이 많습니다. 정치적 변혁기 때마다 정부는 경찰을 사회의 어지러운 법집행을 담당케 하고 만능해결사로 활용해서 무자비하게 부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업무 중 많은 부분이 법상 타 부처 지휘를 받는 현실로서 경비업무 전담 경찰로 전락되었습니다. 또한 경찰관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저해하고 근무의욕을 잃게 하여 오늘날 무기력하고 무능한 경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무부장관! 국민들이 우려하는 강력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치안대책과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이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까지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송치해야 하는 등 국립경찰의 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독자적 권한은 없고 책임만 존재합니다. 장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등 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데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이기주의와 행정의 혼선, 지방 자립도의 불균형,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따른 시비 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장관 답변 바랍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도 정치적 이해득실 등에 이끌려 기형적인 개편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소신껏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관! 행정구역 개편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재벌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을 미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검찰권 독립과 개혁의지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압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검찰수사권을 확행하고 있는지 장관은 답변 바랍니다. 정부는 핵 폐기장을 연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발표로 원자력발전소 소재 연안지역 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련의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는 방사능 누출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과 생태계를 파괴한 처참한 사고들이었습니다. 공보처장관! 최근 각 언론을 통하여 각국의 핵 폐기물 시설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바, 과연 공보처에서는 홍보 이전에 기술적으로 핵 폐기물 위험도를 인명의 존엄성과 연계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향후 발전소 추진계획과 핵 폐기장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검토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출신으로 농어촌문제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UR 협상에 따라 더욱 심각해진 농어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입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실정입니다. 총리! 금년에는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곡수매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랜 민주화의 투쟁 끝에 소위 정통성을 부여받은 문민정부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책임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막중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무관심으로 이어질 때 통치권자의 외로움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하여 응전에 성공한 집단만이 역사적으로 질적인 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인식의 전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비난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우리 정치인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강신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옥 의원입니다. 저는 1992년 10월 제159회 정기국회에서 당시 국무총리인 현승종 총리께 김구 선생의 암살배후를 밝히는 데 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는 김구 선생 암살사건은 우리의 현대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불행하고 슬픈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건은 이미 40년 전에 일어난 오래된 일이고 과거의 사법처리가 매듭지어진 사건으로서 이 시점에서 정부가 진상 재규명을 위한 법적 조사활동에 착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해해 달라고 하였으며, 정부는 역사적 진실의 규명 차원에서 국회가 조사활동을 하거나 역사학회 등 권위 있고 공인된 학술단체가 진상조사활동을 벌리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제14대 국회에서 백범 김구 선생 암살규명을 위해서 국회 법사위원회가 1993년 12월 15일 진상규명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을 개시하여 암살범 안두희로부터 암살에 관한 녹음 내용을 입수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사활동을 하는 도중에 알게 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범 암살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가셔서 증언할 사람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암살범인 안두희마저도 중풍으로 인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 자신이 진술했다는 녹음내용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관련자 중 관련사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소위원회가 그 증언을 듣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의 적극적인 제출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백범 선생은 평생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애국자로서 그분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면서 자유당정부하에서 서울특별시 경찰국 사찰과에서 1955년 8월 15일에 당시 사찰과장 총경 이상국, 시경국장 이사관 변종현 등이 서문을 쓰고 만들어 낸 ‘사찰요람’이라는 책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극비로 분류된 것으로서 사찰과 형사들에게 읽히기 위한 책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 중에 백범 선생에 관하여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인용이 다소 긴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김구는 1946년 12월 29일 한독당원 전백이라는 자에게 지령해서 송진우를 암살케 하였고 전백은 현장에서 한현우를 지휘하여 송을 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송을 숙청한 표면적인 명분은 한국민주당계가 당시 민주의원 산하 정당으로 거족적으로 미소 공위의 참가를 거부하고 반탁투쟁을 할 것을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 참가를 표명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에 있어서는 당시 이승만 박사의 통일노선 중 강력한 그 우익을 제거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잠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또 47년 3월 중공이 화북과 만주를 석권하자 김구는 동당 천진 주재원 박 박사라는 자에게 지령해 가지고 김사충을 통하여 중공 이입삼과 공수동맹을 체결하려는 반동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동사실의 내용으로 화북, 만주 등지의 중공 치하에서 한독당원의 생명, 재산과 당적활동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동당은 국내에서 반미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또 1947년 5월 13일 한독당은 독립노동당 유림과 합작해 가지고 소위 전국혁명자대표대회라는 지상단체를 조직해서 그의 이면적인 목적은 해외 혁명분자 등을 총규합하여 이승만 박사의 해외 혁명세력을 억압함으로써 남한정계를 리드하려는 공작과 병행하여 미군정을 전복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세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잠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또 김구는 시종일관 테러리즘으로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등시에 민족진영의 인기를 독점하려는 정략하에 1947년 7월 19일 당시 근로인민당 당수 여운형을 암살할 것을 지하단체인 의용단에 지령해 가지고 동단 참모장 신일준은 시내 혜화동로터리에서 그의 핵심 한지근으로 하여금 살해하였다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김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당리적 의욕은 그칠 바를 모르고 동년 12월 2일 위 의용단에 지령해 가지고 당시 한민당 정치부장 장덕수를 살해하였는데, 그 경위를 밝힌다면 장 씨는 한민계 세력을 동원하여 이승만 박사를 장차 대통령에 추대할 공작을 추진한다는 단순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 후 김구는 평양시 소재 김두봉 집에서 김일성, 김두봉, 김규식, 김구 4명이 비밀회합한 소위 4김회의에서 완전히 그의 광복투쟁노선을 청산하고 적색도당 진문에 투항, 그의 우익으로서 암약할 것을 맹약한 사실이 있다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김구는 세칭 ‘해주회의’라고 하는 제2차 협상 당시에는 민중의 여론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 참가치 않고 당시 강훈 외 4명을 밀파해서 괴뢰집단 결성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이를 지지 협력한 반민족 죄과가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구는 김학규를 통하여 그의 부하 안두희로 하여금 이 대통령을 암살하려다가 안두희의 번복으로 49년 6월 26일 시내 경교장에서 안에게 도리어 피살되었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위 사찰요람에 적힌 모든 사실은 전부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인데도 이것이 진실한 것인 양 적어 놓은 것을 보면 1955년도 당시 정부의 견해는 김구 선생을 공산주의자로서, 또 이 박사를 살해하려다가 마치 안두희의 애국적인 행동으로 살해된 것처럼 보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찰요람’은 현재 하버드 옌칭연구소에 원고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문민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위에 적힌 사찰요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 정부가 상해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에 대해서 어떠한 역사적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이 ‘사찰요람’의 원고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진상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들의 문서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외국 도서관에 가서야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1945년부터 1956년까지의 한국에 있는 많은 문서를 자국으로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사를 연구하는 한국의 학자들이 미국문서보관소나 미국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가서 우리나라의 서류를 뒤져야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이 정부가 역사문서의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맥아더사령부 일본문서들을 미국으로 가져간 바 있어서 일본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국에 있는 일본문서들을 전부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일본국회도서관이 그 자료를 전부 보관하고 있어서 일본 현대사를 연구하는 데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우리나라도 조속히 예산을 들여서 미국 내의 모든 자료를 국내로 옮겨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경 사찰요람이 있는 것을 보아서 현재 내무부나 경찰청 정보자료 중에 백범 암살에 관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국회가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전 총리의 답변대로 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현재 백범 암살에 관련되었다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존안카드’ 같은 것이 보존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지웅과 같은 안두희의 배후인물에 관한 자료들도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알고 있는 김지웅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경찰정보계통에서 알고 있는 김지웅에 관한 모든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부나 기무사, 헌병대 등이 갖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필경 위 기관들도 백범 암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총리께서 지시하여야 합니다. 저는 금번 여름 미국 Washington에 있는 방선주 교수로부터 신성모에 관한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존안카드를 보았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 기무사가 그런 서류를 보존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조사를 하면서 외무부가 가지고 있는 백범 암살 직후 이승만 박사가 미국고문 올리버 박사에게 보낸 편지와 당시 무쵸 대사가 미 국무성에 보고한 보고서를 입수하게 되었으나, 이 문서들도 외무부에서는 대외비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외무부도 암살관련 서류들이 있는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4․19 이후에 안두희에 관한 재수사를 당시 황공렬 검사와 김홍수 부장검사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수사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과 검찰청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특가법상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고위급 공직자가 특가법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결과적으로 한 사람도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없고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법률상 제 상식으로는 집행유예가 될 수 없는데도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조사해 보았더니 모두가 자수했다는 이유로 자수감경하여 집행유예라는 은전을 베푼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이 발각되지 않았을 때 스스로 범죄를 신고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행위가 자수인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많은 공직자들은 벌써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포착하고 마지막 출석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인데도 사법부는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이나 상식에 반하여 자수라는 얼토당토않는 이론을 내세워서 판결한 것은 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검찰도 자수라는 궤변으로 법원이 판결하려는 데 대하여 소추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5000만 원 이상의 범죄자라도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점에서 결론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도록 특가법의 하한이, 예를 들면 5년 이상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입법론상 타당하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나 국회, 법원 모두 이 법정형의 하한을 고치는 노력을 했어야지 법의 명문을 무시하고 얄팍한 이론으로 집행유예선고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의 발생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 하위직 공무원의 사정에 미칠 영향도 심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사건이 터지자 정부에서는 이것을 위한 법적 대응으로 범죄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을 전공한 법학도로서 법 만능사상에 대하여 큰 회의를 갖고 있고 인천사건이 법률부재로 일어난 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은 현행법상 모두 몰수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민사소송으로도 얼마든지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범죄자의 재산몰수관계법은 제정의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는 그 법이 의도한 대로 집행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하위직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해서도 인천사건 때문이라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이해구 의원님, 또 장영달 의원님, 이학원 의원님, 강신옥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개혁의 미래지향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개혁이 우리 사회에 누적된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과거에 촛점이 맞추어진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국가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미래지향의 개혁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하는 개혁을 지향해 나감으로써 정부의 모든 개혁정책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통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새 시대 공직자의 위상정립과 부정부패의 제도적인 차단대책, 관용제도, 처우개선, 인사제도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계해서는 장영달 의원님과 이학원 의원님께서도 부정부패 대책에 대한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동안 경제개발을 비롯한 국가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국제화, 개방화를 통한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직사회 분위기쇄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전 공직자들이 신한국 건설의 주역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새 시대 변화와 개혁을 앞장서 실천하고 선도하며 국민을 위해 진실로 봉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창의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사나 처우 면에서 우대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 급변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사기진작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깨끗한 공직자상의 정립을 위해 부정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부정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재산등록 범위 확대, 부정축재 재산 몰수, 금융계좌 추적요건 완화, 기관장 책임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조리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취약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체 감사기능을 활성화하여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예방감찰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기관장책임제를 엄격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과오에 대하여는 각급 기관에 설치 운영 중인 관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최대한 관용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보수현실화 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97년까지 국영기업체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것이며 공무원주택마련 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97년까지 무주택 공무원 10만 세대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제도, 승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하여 민선단체장하의 지방공무원 신분보장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복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식 경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직위해제요건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2차에 걸친 행정구역개편 작업의 마무리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 자치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나아가 지방재정 확충, 직업공무원제 정착 등을 위한 제반 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지방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지방의 자립재정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키고 지역이기주의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과 국민의 성숙한 자치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영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2 사태에 대한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저와 법무부장관께서 말씀드린 것과 일치가 됩니다마는 검찰의 수사결과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12․12 사태가 명백한 범법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이 땅에 다시는 그 같은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라고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처리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검찰의 조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확립, 국가안전과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고뇌 어린 결론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2 사태의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반란죄에 대해 기소유예한 나라가 어디 있으며 앞으로 군사반란이 일어날 경우 지금처럼 기소유예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하겠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씨 납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용의가 있는지를 또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으로서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장 의원님의 질문은 정부의 국정쇄신방안과 책임행정구현 방안을 물으시고 이를 위해 내각 총사퇴와 함께 거국개혁내각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 우리가 겪은 불행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국정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개혁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깨끗하고 공정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공직사회 전반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바꾸어 나가는 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현장중심의 확인행정을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내각은 국정수행에 있어서 내각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날 때에는 언제라도 책임을 진다는 비장한 각오로 국정을 쇄신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가려서 국민의 의혹을 풀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 시장의 수사문제에 대한 외부의 압력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임 시장은 수도 서울의 오랜 행정경험을 살려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현직 시장의 수사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소환조사 여부는 앞으로의 수사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전원 엄중 처벌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밝힙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건설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근절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시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또 물으셨습니다. 금번 성수대교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부실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및 관련 기술자는 업계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실과 관련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준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도로, 교량, 터널, 댐, 광역상수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95년도 건설부소관 예산으로 5300억 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년 11월 하순경 종료 예정인 특별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확보하여야 할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설물관리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시고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전면 교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족공동체 건설의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촛점을 둔 공동체 통일방안을 통일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에 의한 평화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안정 속에 개혁 개방으로 나오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북한이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경우 같은 민족으로서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청와대의 비서진의 개편문제는 총리로서 직접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 외교안보팀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를 그때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 의원님께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평화통일 의지를 표명하도록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철학으로 하여 점진적이고 단기적인 방법에 의해서 민족공동체 건설을 평화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써 대통령께서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통일의 기본철학과 통일원칙과 통일과정을 자세히 천명하시면서 북한이 안정 속에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조한 바 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장 의원께서는 구시대적 잔재의 청산과 민주주의적 전통의 확립 등을 위해 민족정통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제도 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거사의 청산문제가 대두되어 왔으며 이는 우리 역사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날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정의와 형평에 반한 역사적 사건들을 오늘의 시점에서 재조명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 긴요한 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는 다른 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른 자세로 지난날 우리 역사에서 왜곡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거청산작업은 어떤 인위적인 조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족 정통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헌법을 비롯한 기존 실정법 체계와의 조화 속에서 더욱 깊이 있게 논의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 의원께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전 질문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공세가 지속되는 한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향후 북한의 태도와 우리 안보여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시대의 이념대결의 희생자인 장기수들을 석방, 자유의사에 따라 살 곳을 선택하게 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여 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범법행위로 사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석방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 미전향 장기수들도 행형성적 등 제반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일반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특별조치가 검토될 수 있겠으나 천만에 가까운 이산가족이나 납북인사 가족들의 정서에 비추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정국을 조속히 회복한 후 국정쇄신과 민심수습 차원에서 내각의 총사퇴가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몇 번 되풀이 말씀드려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들은 국정쇄신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진퇴를 결정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의 개혁과 사정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청와대 보좌진의 개편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정 각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해 왔고 특히 성역 없는 사정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우리 사회의 비리를 척결해 왔습니다.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방향과 기조는 옳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나아가 국정 목표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강도 높은 개혁과 사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보좌진은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보좌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군의 쇄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도 오전에 있었고 그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군에서는 군 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방부에 각계 전문가가 포함된 군기강쇄신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군 기강 확립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핵폭탄 보유 여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기술, 시설 그리고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핵실험을 했다는 첩보는 입수된 바 없어 완전한 핵무기 보유 가능성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경수로 건설에서 우리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북한과 미국 간의 제네바 합의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국형 경수로 2개가 북한에 제공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향후 경수로 지원사업의 설계, 기자재의 공급, 시공 등에서 우리의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비중 있는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양곡유통위원회는 금년 추곡수매에 대하여 수매가 3 내지 6% 인상과 수매량 950만 석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동 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생산비와 재정형편과 WTO 출범에 따라 변화될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만간 수매가 및 수매량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자력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대책과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의 수정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총발전량의 4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원자력폐기물이 현재의 임시저장시설로는 90년대 말에는 수용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부지를 선정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다양한 국민 이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왔고 93년 12월 시설주변지역지원법률을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폐기물관리시설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홍보 강화와 시설주변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부지선정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향후 15년간 3600만KW의 발전설비를 추가 확보키로 하고 이 중 30% 정도를 원자력으로 건설하는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성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불가피하며 여건변화에 따라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신축적으로 조정, 원자력과 여타 에너지 발전을 적절히 조화하여 전력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강신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955년에 사찰요람이라는 자료의 왜곡된 내용을 소개하시면서 김구 선생과 상해임시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회 차원에서 우리 현대사의 불행한 사건인 김구 선생 암살사건의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찰요람의 내용과 발간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치신 백범 김구 선생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살아 있는 민족의 지도자이십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상해임시정부 요인의 유해를 봉환한 것도 이 같은 헌법정신을 확인하고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님께서는 미국 등 외국에 있는 한국관련 문서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국내에 보존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역사적 주요 기록물이나 자료가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이들 자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강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외의 한국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수집하기 위해 지난 84년부터 총무처, 국가보훈처,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 등으로 기록보존관련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지역 문건 등을 선정하고 자료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기록보존소나 의회도서관을 포함하여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을 더욱 광범하게 조사하여 수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강 의원님께서 백범 암살범인 안두희의 배후인물 등에 관한 인물자료보존 여부와 배후인물 중의 한 사람인 김지웅에 대해 경찰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구체적인 사안이므로 관계 국무위원인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대미협정과 한국을 배제한 관계개선을 추구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시며 우리의 대북정책,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당면과제로 삼고 한반도문제의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을 토대로 남북 간 합의서 이행을 통한 화해협력단계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마는 첫째, 북한의 핵문제 둘째,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만을 우선 방침으로 고집하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그 목적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에서 협상을 할 것에 동의하였고 지난번 미․북 제네바회담이 타결됨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겼다고 판단하여 이것이 성실히 이행됨으로써 앞으로 남북대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돌파구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 3원칙 즉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앞으로도 대북정책을 충실히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핵 투명성이 당장 확보되지 않았고 북한의 약속이행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북한회담이 타결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대응책을 제시하고 국론합의를 호소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번 미․북한 핵협상의 타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금번의 합의가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북한이 약속한 대로 핵 활동을 동결하고 모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게 되면 이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 핵 활동에 대한 투명성 보장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대화의 재개를 이번에 약속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사업에 있어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남북 화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북한 간의 합의는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기본목표하에 한국과 미국 양국이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 협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미․북한 합의가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서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정책수행의 기반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또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게 되는 이번 북․미회담에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한미 공조체제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과 사전협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미․북한 핵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의 토대가 마련된 데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북의 과거 핵 활동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사찰시기가 몇 해 늦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과 더불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네바에서의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이행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이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핵 의혹이 완전히 해소됨은 물론 남북관계개선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도록 한미 간 공조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님께서는 북이 계속 핵 카드를 유지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라는 우려도 표명하셨습니다. 미․북한 합의서는 북한 핵 활동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 과거의 투명성까지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경수로건설을 포함한 제반 조치는 투명성 확보 즉 사찰활동과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모든 핵 활동 동결에 대해서는 IAEA에 의한 철저한 감시체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경우 북한의 향후 핵개발 시도는 원천적으로 동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 측이 합의한 핵 동결 및 특별사찰에 대한 의무이행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각각 그 시점에서 제반 지원이 중단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조치와 또 국제적 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북한 측의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전환문제 또 주한미군의 철수, 중립화 이런 것을 추진할 가능성을 예측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오전에 최재승 의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해결원칙이 이미 남북 사이에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북한이 이에 호응하여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안보구조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견해에 대해서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들도 대체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중립화문제는 현재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미 양국은 현존하는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바탕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제도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현재 북한이 과거의 대남전략을 전혀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국론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정부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미․북한회담이 타결되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국면 전개가 예상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필요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론이 하나로 결집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룩해야 할 통일국가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입니다. 통일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준비작업은 바로 이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우리 내부로부터 민족공동체 건설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며 통일에 따르는 고통과 희생을 분담할 수 있는 국민적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남북대화와 교류를 추진하는 것과 국내의 이념문제는 별개인데도 이를 혼동하여 우리 체제를 파괴하려는 동향까지도 이해하려는 듯한 경향이 있는데 이념적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관계가 오랜 적대와 반목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대화와 교류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대화 없이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서는 법질서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통일과정에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되 결코 자유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남북관계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에서의 통일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영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은 새롭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일시대를 맞는 현 정부의 입장과 그 계획을 밝혀 줄 것과 또 대통령께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표명하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역대 정부가 평화통일의 의지를 표명해 왔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확고히 발표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의 의지는 계속 천명될 것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적 혼란이 야기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대화의 상대이면서도 또한 대결의 상대라는 상황의 이중성이 이에 대처하는 정책이 일견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전 민족이 함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탈냉전시대 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가 예외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계사의 흐름과 함께 진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정책이 중요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긍정적 변화를 함으로써 함께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번 미․북 합의서 채택이 남북관계개선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북한 측에 유엔 감시하에 상호감군과 군비축소를 제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실현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추진토록 합의해 놓고 있습니다. 동 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같은 해, 즉 1992년 5월 7일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그 기본합의서 및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입각한 첫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대로 하루빨리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북한이 호응해 주도록 호소하고 특히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헌법을 헌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내역이 어떤 것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생각하는 통일헌법은 우선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는 남북한 동수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에서 그 초안을 마련하고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 공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헌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 간의 협의에 따라서 확정될 것입니다. 우리 측이 원하는 기본방침은 통일국가의 형태는 단일국가로 하고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헌법은 장차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중요한 기본규범이라는 점에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회와 사계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우리 측 초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우선 순서에 있어 먼저 화해 협력관계를 갖다가 만들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남북연합을 만들어 아까 말씀드린 남북평의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야 그 후에 통일헌법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헌법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루빨리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 가장 화급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이산가족문제 등을 걱정하시면서 남북대화 및 정상회담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지키면서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이산가족문제에 관해서는 극히 근래에도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저희 적십자사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남북 간 현안문제들은 기본합의서 이행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경우 긴장 고조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산가족문제가 우선적으로 취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상회담문제는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남북회담에 대해서 우리는 문을 열고 언제나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도 같은 입장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방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정부에 맡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이 시점에서 하루빨리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과 복지부동 방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일부 공직자가 복지부동한 것도 솔직히 말씀해서 사실이올시다. 이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지부동의 근무자세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첫째, 근무여건을 개선하여서 불필요한 근무부담을 해소시켜 주는 시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특진 등 인사대우와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무사안일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정활동 등으로써 엄벌함은 물론 징계책임 이외에 강력히 형사책임도 물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인사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공정인사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행정 현장확인행정을 목표로 삼아서 책임행정풍토를 진작시킴으로써 변화 역동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영달 의원께서 성수대교 붕괴사고, 충주호 유람선 침몰사고 등에 늦게 출동하는 문제가 많은데 현재 응급구난체계는 어떠하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거듭된 대형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먼저 유가족과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내무부장관에 취임해서 여러 가지들을 파악해 볼 때 과거에 누적된 찌꺼기를 청산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구난체계는 경찰과 소방관서의 112, 119가 있으며 특히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구조체계는 431개 대의 구급대의 1800여 명 46개 대의 구조대 400여 명이 있습니다. 96년도까지 111개소 전 소방서에 1구조대 및 611개 전 소방파출소에 1구급대로 확대 설치하고 소방구조헬기도 현재 4개 시도에서 연차적으로 전 시도로 확대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112, 119로 분산되어 있는 재난신고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공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학원 의원께서 작금의 국민들이 우려하는 강력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치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러 범죄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을 갖게 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최재승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최근의 치안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생치안종합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일선 경찰의 업무량 과중 등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경찰의 처우개선과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관서 운영비와 각종 활동비를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일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경찰의 예산에 대해서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일선 경찰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고문서의 간소화, 회의시간 단축, 의례적인 대기근무 지양 등 불합리한 근무행태의 관행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타 부처 협조업무 등 이관이 가능한 업무는 조속히 이관토록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하위직 경찰관의 승진적체해소를 위해 경사까지 근속 자동승진제도를 확대 시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시험으로만 승진하던 경위의 승진을 심사로도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조그만 실수들은 과감히 용서하는 관용심사제를 활성화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서 병풍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경찰관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경찰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애정 어린 격려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 점을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학원 의원님께서 우리 경찰은 범죄수사에 대한 독자적 권한은 없고 책임만 존재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범죄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법질서 확립과 함께 국민편익의 증진을 위해서 치안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범죄수사에 대한 책임과 함께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문제는 형사소송법을 비롯 수사관련 법령의 개정 등 수사구조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부처와 깊은 검토를 요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학원 의원께서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통합선거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동법 시행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거준비를, 만전을 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사항은 투․개표 장소의 확보, 선거관련 공무원의 교육 및 대국민홍보, 사전선거운동 예방 단속, 투․개표관리에 따른 종사인력 지원 확보 등으로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와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명선거를 위한 대국민홍보 계도와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중점을 두고 돈 안 쓰는 선거 관이 개입하지 않는, 역사에 다시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학원 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과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 재정자립도의 불균형과 공무원 인사교류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역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상호 간 의견을 자율 협의 조정하는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제도와 관련 자치단체의 광역사무를 공동 처리하는 자치조합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무부와 시도에 설치하여서 지역 간 분쟁이나 이견을 조정하고 자치단체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지방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담배소비세의 지방세화, 지방양여금제도와 종합토지세제도의 도입, 지방개발세의 신설 등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세원의 발굴, 과표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등을 자치단체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 인사교류는 내무행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의 우수인력을 중앙으로 발탁하여 경험을 사게 한 후 연고지 시도에 다시 환원한다는 상호교류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학원 의원님께서 행정구역개편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행정구역개편은 인구의 이동, 산업화의 진전 등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자는 데 그 기본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하에 과대 자치단체는 분할하고 과소 자치단체는 통합하여 과밀 자치단체는 구역을 확장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규모를 적정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2단계의 행정구역개편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가 국제화, 지방화, 미래화 21세기를 대비한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는 저는 정치적인 논리로 비화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소신이올시다. 이번에 행정구역개편은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마쳐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당 의원께서도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신옥 의원께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신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인 안두희 배후인물 등에 관한 자료 보존여부와 배후인물 중에 한 사람인 김지웅에 대해서 경찰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작성했다는 사찰요람이라는 자료를 비롯 김지웅 등 안두희의 배후인물에 대한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40여 년이 지난 오래된 일로 경찰에는 보존된 관련자료가 없어 그 내용 등을 확인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우리 모두가 존경해 마지않는 백범 김구 선생의 살인사실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국민들이 역사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는 인색하지 않게 모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와 저에게 12․12 사건의 검찰결정과 관련하여 먼저 군사반란행위의 주역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나라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부터의 세계정치사를 개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군사반란은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국가들 가운데 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실패한 사례도 있으며 나라마다 정치문화와 환경이 다르고 법제도와 운영현실이 상이할 뿐 아니라 국민의식 또한 다양하므로 그 처리에 있어서도 모두 같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군사반란이 발생하였던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처리선례를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저로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일 앞으로 군사반란이 일어날 경우에 지금처럼 기소유예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민주정치를 구현하고 있으며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이 이를 더욱 신장․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다시는 12․12 사태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이며 또한 모든 국민들과 국군장병들의 일치된 인식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비추어서 앞으로 우리 역사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다시 있을 수도 없는 행위에 대해서 이를 가정하여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서 답변 올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고, 이학원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권 행사의 적정여부와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는 국가형벌권의 요체이며 나아가 정부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검찰권 행사는 마땅히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평무사를 그 생명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엄정 중립을 지키는 문제는 법률과 제도 외에 이를 운영하는 검찰구성원 개개인의 의지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항상 검찰권은 국민들로부터 수임받은 소중한 권한이므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새로 태어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엄정 공평하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검찰구성원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모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한 비판과 질책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와 관행 등 모든 면에서의 개혁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발전시키도록 하는 한편 검찰구성원들로 하여금 하루빨리 의식과 체질을 이러한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 역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장관으로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불편부당의 자세로 소신껏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강신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백범 시해사건과 관련해서 4․19 이후 안두희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수사기록의 소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두희 등에 대한 사건기록의 보존 여부를 검찰에 확인해 본 결과 보존연한이 오래전에 경과된 탓인지 검찰청에는 보존되어 있지 않고 정부기록보존소에 확인하였습니다만 찾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 의원님께서는 최근 특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공직자들에 대하여 법원이 자수감경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로 석방한 사례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공직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자수감경 후에 집행유예로 석방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자수주장을 받아들여 법정형을 감경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검찰출석경위와 진술에 대한 경위 그리고 답변과정에 비추어서 자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의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였고 또 법원의 판결을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워 상고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상고심에서도 일부 사건의 경우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유사한 여러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입니다. 그 상고이유서 등을 통해서 검찰로서는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앞으로 수사과정에서는 피의자의 출석경위와 범행자백경위 등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법원에서 자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나 정부방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강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고 하급심이나 상고심의 공소유지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검찰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공무원부정범죄수익의몰수등에관한특례법의 입법추진 등 공직비리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문제 된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법률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고 또한 모든 사회병리현상을 법으로써 해결하려는 법 만능적 대처방식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강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미비점을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뇌물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을 뿐이고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증식한 이익은 박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국고횡령이나 배임죄의 경우도 피해액에 대해서 배상청구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증식된 재산 자체를 몰수 추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가 몰수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동결시킬 수 있는 재산보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공직자의 뇌물수수와 국고손실죄에 대한 재산환수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차제에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부패 심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패근절 취지에서 이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으니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하위직 공무원의 재산등록문제는 저희 부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소관부처에서도 강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등록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원 의원께서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원자력폐기물 관리시설 설치홍보가 안전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시설은 안전성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선진기술과 공법을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능폐기물처리장시설을 포함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도는 지난 30년간 축적된 경험과 이를 토대로 한 연구 개선에 의해 한국형 경수로라는 말이 제네바 미․북회담에서 나왔듯이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공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처는 조만간 처리장시설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과학기술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한 뒤 계획된 폐기물처리장의 안전성에 관한 대국민 계몽광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원자력에 대해 우리 국민 간에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일부 반핵 운동가들이 끊임없이 안전성문제를 시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얻어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수급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한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물러갔어야 할 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총리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지금 들어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위스의 속담에 보면 ‘진실은 아무리 흙을 퍼부어 넣어도 묻혀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총리의 답변은 제가 볼 적에 너무나 형식적이다, 이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들이 여기서 질문을 할 적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짧은 시간 내에 담아서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부 측의 답변은 대단히 무성의하다 이래 가지고 과연 이 국회가 필요한가? 이 국회가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는가, 진실이 결여된 대화가 필요한가, 허구적인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시간낭비가 아닌가 또 자책감을 가져 보고 다시 한 번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먼저 정부가 자꾸 사과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총리가 다시 한 번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나 물러나겠다 또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니까 그동안에 기다려 봤는데 반려됐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식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나는 총리께서 뭘 좀 착각하고 계시는데 이 시국을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아침에 말씀드렸지마는 이 시국은 지금 국가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비상시국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가 보세요. 이런 시국이 대통령께서 사표를 반려한다 이래 가지고 사표를 받아 가지고 자기 의무가 자기 할 일이 다 끝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표를 반려했어도 나는 안 하겠다 하고 물러나라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용단을 내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 시국이 비상시국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총체적 개혁방안 또 남북통일방안 이런 것이 국민적 합의를 얻지 않고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런 제안을 국민들에게 물어볼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대통령께 건의를 해 주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12 사태에 대해서 검찰의 발표가 최선을 다했다 이러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 정치를 참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도덕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이 정권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솔직하게 내가 그것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고 마치 수사를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더군다나 고소를 한 사람들 또 고소를 당한 사람들 고발인들 피고인들 다 불만이에요, 다 불만…… 국민도 불만이고 다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냐 기소를 해 가지고 진상을 국민과 역사 앞에 밝혀라 이것입니다.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무장관한테 미룰 게 아니라 내각을 통괄하는 총리 입장에서 자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들어온 큰 사건인데 육군 모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 경기도 양주군에서 서문석 일병이 사격훈련 도중에 가지고 있던 K2 자동소총을 소속 부대원에게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 소대장 등이 사망을 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을 해서 지금 병원에 후송․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영달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답변을 일괄해서 듣고자 합니다.

12․12 군사반란 행위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본받아서 오늘은 일등병이 중대장 소대장을 총을 쏘아서 또 죽였습니다. 총리! 이렇게 국가기강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고 결국은 이 정부와 국가가 한꺼번에 몰락할 수 있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12 군사반란 행위자들을 계속 기소유예 처분으로 고집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아까 법무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본인이 완벽하게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께서는 이 12․12 군사반란 행위자들에 대한 최종처리 발표 전에 법무장관으로부터 어떤 형식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뒤에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12․12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고 또 검찰도 이번에 군사반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형법상으로 군사반란죄의 수괴는 사형 무기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소편의주의에 의해서 적당하게 봐줄 수 없는 강제규정이었습니다. 이 대통령께 총리가 이 사실을 보고하고 검찰 발표가 있었을 터이고 그런 줄로 본인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 군사반란 행위자들을 기소유예 처분하도록 승인했다고 하면 대통령이 분명히 직무유기행위를 자행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국가보안법문제와 평화통일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통일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북한대로 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체제로 통일한다는 것이 북한의 평화통일의 방침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화통일은 안 되는 것이고 서로 간에 흡수통일만 주장하고 있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통일헌법 내용에는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의 내용이 포함되는 그러한 통일헌법을 남북이 동수의 위원으로 평화통일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에도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평화통일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 제3의 어떤 체제를 만들자 이렇게 해야 무슨 평화통일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 주장만 고수하고 있으면 어떻게 평화통일이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문제도 민주당에 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가 하는 것을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민주당대표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식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수사권을 발동해야 이것이 진실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문제도 빨리 공식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한광옥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12 사태와 같은 군사반란문제는 기소유예 처분했을 때 앞으로 또 사병이 중대장 아니라 사단장, 참모총장까지 저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는 분명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총리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 국민 앞에 진실된 양심으로 제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 의원님께서 내각사퇴를 다시 촉구하셨고 아무리 반려돼도 그냥 뿌리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선출해서 이 문민정부가 출생했고 이 문민정부의 대통령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지 정부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을 할 것인지는 물론 전 국민들의 정서와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그의 임무를 다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결심하고서 이 아픔을 같이 나눈다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사표를 냈었습니다. 그리고서 3일 후에 저를 부르신 대통령께서 ‘지금 내가 전반적인 국가경영의 구상과 계획이 있는데 지금 책임지고 누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지금 합당하지가 않다. 속히 사후수습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운 후에 당신 책임을 지시오’ 하고서 주었습니다. 그 통치자의 그 계획과 그 구상과 그 결단을 이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의 사표를 돌려주셨다고 하는 것 또 국회에서 내각 불신임 건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저희들은 절대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맡은 대로 사후수습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명을 다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국민에 대한 저희들의 사명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광옥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수로지원문제 등 국가의 중요정책과 통일방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앞으로도 보다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서 밝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1989년 국회 통일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당이 제시한 통일방안을 공통분모로 하여 정립된 통일방안에 토대를 둔 것이며 정치권과 국민 간에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새롭게 가다듬은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수로 지원에 따른 국민부담문제 등은 아까 부총리께서도 보고드린 대로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척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시하신 12․12 관련자 사법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총리가 보고를 받았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접 또 보고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검찰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적인 시각에서 많은 고려를 거쳐서 내려진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직접 질문시간에 한 질문사항과는 다릅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쪽지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26사단 양주에 주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속 사병이 사격연습을 하는 도중에 자기 차례가 되어서 사선에 서서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지금 지시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여러 의원님 못지않게 제 마음도 아프고 답답하고 슬픕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는 학교 선생을 오래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잘살아 보세 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더 잘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 자체를, 본질 자체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서 고통을 나누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잘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보니까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관리에도 소홀했고 그래서 성수대교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입학시험준비에 정신없습니다. 그 입학시험 과정에 가지는 젊은이들의, 학생들의 고통은 보통 이상의 고통입니다. 실패할까 봐 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부모로부터 받을 질책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의 인생이 이제는 끝난 것 같은 공포가 있습니다. 이런 공포에서 사람들은 가장 소박한 자기 보호본능만 살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병적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살아오다 보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인격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흉악한 많은 사건들 이런 정신질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 여러 의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혜를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라고 채찍질하세요. 하는 데까지 하고 엎드러지면 다른 것은 또 찾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한 말씀 수정사항 말씀드립니다. 10명 가까이가 아니라 현재는 3, 4명인데 그것은 나오는 대로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12 주역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보충해서 답변하실 필요가 없겠습니까? 오랜 시간 안 걸릴 테니까 와서 요점만 좀 하시지요. 장 의원! 법무부장관 말씀이 아까 조금 전에 한 답변 이상의 것을 더 보탤 것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옵니다. 조용히 하세요. 총리 좀 들으세요. 내가 단 위에 앉아서 들어 보아도 장 의원께서는 총리가 대통령한테 12․12 사태 주역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보고를 받고 그것을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점만 좀 얘기하시지요.

검찰에서 12․12 사태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그 처분내용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모은 후에 검찰총장이 저와 총리께 수사결과와 그 처리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저는 대통령께 검찰이 12․12 사태에 대해서 이런 수사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나 총리나 대통령께서도 이 사건은 검찰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검찰이 역사적인 소명의식에 따라서 모든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처리한 그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저와 똑같은 보고를 들으시고 검찰이 소신에 따라서 처리하는 의견을 존중하신다는 입장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장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조금만 좀 참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 그럽니다. 발언하세요.

조용하세요.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저는 정부의 답변태도가 말이지요. 과연 오늘 답변을 하시면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진다라는 요지로 답변을 계속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를 하고 답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평화통일을 한다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만 주장하고 있고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까? 그것만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 평화통일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까 통일원장관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통일헌법은 남북 동수 위원이 나와서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포함된 그것이 충족되는 내용으로 통일헌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통일헌법을 중심으로 앞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해 간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제3의 어떤 이름이나 여하간에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 내용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쪽이 이름을 조금 바꿔 달라든지 체면을 세워 달라고 그러면 제3의 이름이라도 지어서 평화통일을 추구해야지 맨날 같은 표현만 하고 있으면 평화통일 안 된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김대중 선생 문제를 제가 물으니까 자꾸 여당의원 쪽에서 식상하신 것처럼 하시는데 과거 정리가 없이는 안 돼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정부가 조사를 하고 이제는 수사권이 없는 야당에서는 정부가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결판을 낼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이것도 물었는데 답을 안 해요. 그런데 본 의원은 답을 안 하는 것도 불쾌하지만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예 답변을 안 하는 정부의 태도가 나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성수대교나 충주호 참사사건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또 재발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것입니다. 정부의 자세가 아직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의사진행에 대해서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거나 답변을 안 해도 된다거나 하는 주장도 있을 수가 있고 의사진행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질문의 성격이라면 질문받은 사람 중에서 자진해서 답변하겠다 그럴 때는 방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만히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께서 협력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장 의원! 그 점 기어이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까 어때요? 여러 번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면…… 장 의원 잠깐만 앉으세요. 그러면 타협안으로 내일도 아마 총리가 나오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지금 장 의원이 지적하신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정치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