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내의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이 너무 장기인 까닭에 타 지역의 동종 기업과의 자유경쟁을 적절히 단축하고 특수은행 및 특수연구기관에 대한 감면범위를 일부 규제하는 한편 그 업무성격상 이와 유사한 법인에 대하여는 감면형편상 동일하게 그 범위를 조절함과 아울러 이 법에 따로 감면시한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며 물가안정을 위하여 원유가격인상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의 앙등을 최저한으로 억제하고자 석유류 세율을 앞으로 1년간 반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석유류 세율을 현행대로...

민주공화당 소속 김인 의원이올시다. 오늘 제가 재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세법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전체 세법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의 저간의 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고 2항 의제에 있는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외에 16건과 김상진 의원 외 52인이 제출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외의 3건 도합 21건의 세법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71년 8월 27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고 동 11월 20일 제20차 회의에서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소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의원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과 각 의원이 발의한 14개의 수정안도 아울러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

정부가 제출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특수수출전략상품인 전자제품에 대한 수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 세율을 인하함과 아울러 세율구조가 불균형한 일부 품목의 세율 조정과 원료과세품목을 제품과세로 전환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하여 전자제품 및 자양강장품의 세율을 재조정함과 아울러 피혁과세를 환원하도록 수정 통과시켰읍니다. 이상입니다. 1.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증권거래소법 폐지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대로 폐기시키도록 결정하였읍니다. 1. 증권거래소법 폐지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기업의 내부축적과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도모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무와 벌칙을 완화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하여 농어촌 전화사업의 추진과 지하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개정안에서 삭제한 전기사업자의 공사부담금 손금산입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하고 전기사업용 발전 송배전시설을 투자공제대상에 추가하며 광산업의 투자공제범위를 탐광용 구축물에서 광산업용 구축물로 확대하고 의과대학부속병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1.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정부가 제안한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제여건 변동에 대처하여 기업이 그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자본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재평가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률해석상의 이론을 제거하고 정책적으로 기업합병 혹은 합작투자를 권장유도하여 자본의 충실화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재평가의 법률적 효과를 1972년부터 발효하도록 그 내용을 수정통과시켰읍니다. 이상입니다. 1.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2.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상속 및 증여에 따르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액을 인상 조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상속세에 있어서 과세가액에서 250만 원을 기초 공제토록 개정한 데 대하여 300만 원으로 인상 수정하고 부양가족공제액 4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고 배당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 100만 원 공제토록 되어 있는 것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받을 때로 하여 150만 원으로 하고 친족 간의 증여의 경우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하고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합산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던 것을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각각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보존․취득에 관한 등록세는 담세력 있는 재산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현행세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이를 인상하여 또한 수도권 내로의 기업집중을 제한하고 지방분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의 등록세율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도시로의 기업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지방분산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동 지역 내의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개정안보다 더 인상조정하나 대도시에 필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통과시켰읍니다. 이상입니다. 1.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 통과시켰읍니다. 1.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1972년도 도로국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도로 건설에 따른 소요재원의 조달방법으로서 72년도 도로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된 국채수입금의 확보를 위하여 도로국채 12억 원을 발행하고자 헌법 제54조 및 예산회계법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에 동의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권종류에 있어서는 1만 원권 단일종이며 세율은 연 20푼 이하로 하되 소화방법에 있어서는 자가용승용차 신규등록자에 우선적으로 첨가 소화하며 상환기간은 73년부터 3년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71년 12월 1일 제22차 회의에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거쳐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제안 이유로서는, 현행세율이 1960년 1월 1일부터 적용 실시되었으므로 그간의 물가상승률 및 거래양상의 변화를 감안하여 과세문서의 대상 및 세율을 조정함과 아울러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세정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부도예방 및 신용 유통질서 순화방안의 일환책으로 금융단에서는 종래 50장을 한 권으로 하여 발행하든 수표장을 20장 한 권으로 축소하여 발행하고 있으므로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수표장의 20장 이하를 한 권으로 하고 그 세액을 30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통과시켰읍니다. 이상입니다. 1.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돈세법 중 개정법률안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1. 돈세법 중 개정법률안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고급주를 위주로 한 주종 간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하고 탁주 및 약주에 대한 현행 종량세제를 종가세제로 전환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 및 주류의 소비억제를 통한 양곡절약에 기여함과 아울러 기타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세정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탁주 및 약주제조에 있어서 곡자사용의무를 법제화하되 사용의무를 시한 규정토록 하고 농어민 및 근로대중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탁주세율을 15／100에서 10／100으로 인하 수정통과시켰읍니다. 이상입니다. 1.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세심사청구법 중 개정법률안도 전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1. 국세심사청구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1971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71년도에 입체지불하여야 할 비료인수 및 비료조작자금 340억 원을 다음과 같이 한은으로부터 차입함에 있어서 동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헌법 제54조와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동의요청해 온 것으로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리는 연 2％이며 상환기간은 차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환재원은 비료판매대금으로 되어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은 정부 대행기관으로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서 인수자금 조작자금을 판매 시까지 입체지불해야 함으로 부득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밖에 없으며 1971년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1.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이 법률안도 정부 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켰읍니다. 1.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행 영업세를 장차 매상세 내지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로서 업종을 대폭 통합 축소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단순화하며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산세의 종류를 통합 축소하는 한편 각종 가산세율을 인하하고 인정과세의 폐단을 지양하기 위하여 이를 엄격히 규제하며 기타 현재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개정안에 대하여 영세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업세소액 불징수액 1000원을 2000원으로 인상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뜻이 막연하여 인정과세의 자의성이 우려되므로 그 요건을 법령에 엄격히 규정토록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1.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영업세...

정부가 제출한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내용은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의 부가세율을 삭제하고 각기 본세에 통합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을종 근로소득세와 을종 배당이자소득세는 4기에 분하여 과세하는 소득임에도 1년에 2기에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제2기분까지의’를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으로 수정통과시켰읍니다. 1.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2.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국정단상에서 발언을 하는 까닭에 좀 흥분하고 두서가 없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렵게 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는 특별히 어려움이 우리의 피부에 스며들며 우리 생활을 곤란하게 어렵게 만들고 있읍니다. 이것을 표현해서 경제전쟁이라고도 말을 하며 한편으로는 화폐전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현재에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실정은 분명히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국제정세이며 국내외 문제 또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서서 우리는 국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정부와 여야가 협력을 해서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데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