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문제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겠읍니다. 두 분이 질문하신 다음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개회시간은 국회 관례에 의하여 오후 1시까지로 하겠읍니다. 물론 전후 매듭관계로 전후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 질의하시겠읍니다.

오늘날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물가고와 중세의 위협으로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지난 9월 4일 국무총리가 취임 후 최초로 기자들과 회견하고 물가고와 세금공세에 관한 그의 견해를 피력하게 될 때에 많은 기대와 주목 속에 그 일언일구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무총리의 기자회견의 결과는 많은 국민을 회의와 실망과 허탈과 또 나아가서는 분노로 몰아넣었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보는 소견이올시다. 어째서 그런가? 총리는 현하의 물가고와 경제위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나 혹은 처방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나 대단히 무성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이었읍니다. 총리와 부총리는 물가고의 원인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미국의 달러방위라든지 일본의 엔 절상이라든지 또는 환율의 인상이라든지 기름값의 인상이라든지 하는 데에 두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읍니다 처방책에 있어서는 즉 해결책에 있어서는 마치 경제교과서의 제목을 다시 한번 나열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는가 하면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비판하는 것과 같은 희극을 연출했읍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견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조리를 드러내고 있읍니다. 정부는 현하의 물가고와 경제위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인용한 바와 마찬가지로 외적인 요인만을 들고 있읍니다마는 그 외적인 요인 외에도 문젯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환율의 인상이 물가고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사실이기도 합니다마는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올라왔다고 하는 결론이올시다.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느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느냐 하는 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이 그 순환은 끝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환율을 13.9% 인상할 때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다재다능한 김학열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만하면은 물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환율이 13.9%가 올랐는데 이것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0.35%에 불과한 것이고 여섯 달 뒤에 파급할 2차 효과까지 생각한다고 해도 물가의 상승율은 1%를 넘지 못한다’고 이와 같이 증언을 했던 것이올시다. 유류값의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원유값이 올라갔고 수송비가 올라갔으니까 이것은 인상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경제기획원이 소위 행정지도라고 하는 구실하에 국내에 있는 주요 공산품 모든 상품에 대해서 원료값이 올라가고 그밖에 코스트 풋쉬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인정을 하면서도 국내 공산품에 대해서는 이것을 억누르면서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유유낙낙 원유값을 계산하고 수송비를 계산하고 이와 같이 해서 올려 준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물가상승의 요인이 유류값에 있다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로써 제기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촛점은 정부가 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해서 숙연한 자세로 국민 앞에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원인을 규명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했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로 물가상승의 요인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까지 외자도입 만능주의의 빚더미 위에 건설한 차관기업체와 모든 부실기업체가 그 병리적 생태에 의해서 파생하는 모든 불합리한 도산위기를 가격인상이라고 하는 수법으로 국민에게 뒤집어씌웠기 때문에 이것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투융자가 전시효과에 치우치고 사치와 소비와 낭비를 조장하는 그러한 데 치중했기 때문에 자본이 퇴장한 것도 역시 물가상승과 경제위기에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색하게도 그것을 부인하고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근본적인 요인을 지금 숨기고 있다고 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가상승의 요인은 지난번 양차 선거를 계기로 얼마인지 나는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소비자금을 살포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에서 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할 때 경제기획원장관은 선거 지나면 보자, 선거 지나면 올려 주마 이와 같은 약속을 거듭거듭 남발해 왔으며 선거 때 뿌린 돈은 오늘날 이것이 소비자금으로 화했고 모든 선거전에 했던 약속은 일시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사태에 왔기 때문에 지금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위기가 조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이며 현실적인 원인에 대해서 정부는 왜 외면을 하는가, 신문기자와의 회견석상에서 또는 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마는 공화당 의원총회에서까지도 물가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되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눈을 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 두 가지가 물가상승과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납세파동이라고 할까 혹은 징세파동이라고 할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부 못지않게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읍니다 때가 때인 만큼 평화시장이나 일부 시장에서 철시를 하고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들고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과연 업자들의 엄살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납세훈련이 덜 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정한 납세 관성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거칠 수밖에 없는 진통이라고 보아야 될 것인가?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1년에 받아들일 세금을 책정해 가지고 그중에 잘 아시다시피 작년이나 금년 상반기에 있어서 간접세인 직물류세와 물품세는 많은 세수결함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이 간접부문에 있어서의 세수결함을 받기 쉬운 적접세 부문에 돌려 가지고 만만한 상인들한테 이것을 때려 매겨서 간접세 세수결함을 메꾸려고 하는 데서 이러한 물의가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습니까? 지난 선거에 있어서 우리 신민당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세금부과가 대기업체나 부유층에 있어서보다는 오히려 영세 상공인에게 중과세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체나 부유층에 대해서 고율세를 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공화당 정권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받는 세금도 세금이려니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할당 징수하는 데서 오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받을 만한 세금을 고소득층에서는 받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야 될 것까지 가난한 중소 상공업자들에게 때려 매기기 때문에 이러한 납세파동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금문제는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값싼 동정과 선동으로 일반국민의 표피를 자극할 의도는 없는 것이올시다. 건전한 납세기풍이 있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비록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징세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세법을 고쳐도 소용없고 아무리 국회에서 이것을 규제할래야 소용없는 것이 소위 과세표준액이라든지 소득률이라든지 하는 것을 국세청에서 마음대로 조작해 가지고 세율을 인하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액을 올린다든지 소득율을 올려 가지고 받고 싶은 대로 받는 데에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평화시장이나 그 밖에 중소상공업자들에게는 속된 말로 승부를 친다고 합니다. 일본말로 통용되는 것이올시다. 10만 원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대해서는 30만 원을 과세를 해 가지고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낼 테냐 안 낼 테냐 이와 같은 승부를 세무공무원이 치겠금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될 한국적인 비극입니까? 세율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기는 했읍니다마는 현행 개인 소득세를 보면 최고 60.2%까지 올라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일제시대에 남의 소작을 해도 벌어서 반만 지주에게 바치면 됐는데 자기가 번 돈의 60% 이상을 나라에 바쳐야 한다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가뜩이나 납세훈련이 안 된 나라에 마치 군대에서 고지 점령하듯이 세무공무원을 풀어 가지고 징세공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내외정세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재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9월 4일 국무총리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무총리가 3개월 안에 즉 연말까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장담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는 이 장담이 사실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말하는 3개월 안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이 안정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정확한 경제물리학적인 견지에서 또 모든 여건을 종합해 가지고 물가가 연말까지 일정한 수준으로 떨어져서 안정되리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국무총리가 말하는 이 물가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풀어 주기 시작한 중요 공산품의 물가인상과 발을 맞추어 가지고 이 상승추세에 있는 모든 물가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그 일정한 선에서 정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한 안정인가. 우리가 흔히 정치적인 용어로 정국의 안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마는 진정한 의미의 정국의 안정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 국회가 안정되는 것을 정국의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강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국민이 숨을 쉬지 못하고 공동묘지와 같은 안정은 언필칭 안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본질적인 안정은 못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가의 상승 정지는 안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과연 총리가 말하는 안정은 물가와 임금과의 조화가 맞는 안정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총리의 물가대책에 관한 장기대책에 있어서 보면은 쌀값을 안정시키겠다, 임금을 안정시키겠다 그랬읍니다.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설을 들어 보면 쌀값은 고미가정책을 지양하고 현 수준 정도로 묶어 놓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안정이에요. 임금수준 역시 현 수준을 묶어 놓겠다고 하는 안정이 아니냐…… 자, 그렇다고 하면 물가는 상승 정지될 것이요 임금은 현 수준에서 묶일 것이다. 쌀값도 묶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조리한 소위 물가의 안정, 쌀값의 안정, 임금의 안정은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정부의 명백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총리는 물가에 대한 장기대책으로서 투자수준의 조절, 경제성장률을 안정 위주로 조절하겠다고 표명했읍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해석할 때에 제3차 5개년경제계획의 조정 또는 신년도 예산안의 조정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 두 가지를 전제하지 않는 한 투자수준을 조정한다든지 경제성장률을 안정 위주로 조절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자의 희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진의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부총리가 이와 같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국무총리는 제3차 5개년계획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제3차 5개년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전제 밑에서 투자수준을 조정하고 경제성장률을 안정 위주로 조절하겠다고 하는 이 신비한 문자의 희롱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새로운 탁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부총리는 말하기를 불요불급한 수입의 억제를 기하겠다고 했읍니다. 나는 부총리가 대단히 총명하고 명석한 분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만각이올시다. 머리가 잘 돌지 않는지? 나는 어떠한 부문 어떠한 물품이 불요불급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예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나라에 그래 무엇이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건축자재와 같은 것을 식료품 같은 것을 대량으로 도입해다가 빌딩을 짓고 이와 같이 해 가지고 그러한 정책을 촉진해 오던 같은 사람이 지금에 와 가지고 소리 높이 불요불급한 수입은 억제하겠다 하는 말을 같은 입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의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수입의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산 쌀과 원유올시다. 기름…… 이것이 둘 합해서 연간 4억 불이 지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발을 수출해 합판을 수출해 혹은 잡화를 수출해 피땀 흘려서 수출한 이 귀중한 달러를 쌀과 기름 수입하는 데 다 소진하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쌀과 기름이 전면적으로 수입이 금지가 될 수는 물론 없읍니다마는 과연 현 수준으로 이와 같이 꽝꽝 자꾸 들여다가 팔아먹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냐,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입 대종이 되는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조절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나는 묻는 것이올시다. 설득력을 자랑하는 김종필 국무총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끼씩 쌀 아닌 것을 먹는다고 하면 얼마의 쌀을 절약할 수가 있겠읍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한석탄공사의 난방시설까지 유류시설로 바꾸는 정도로 지나친 유류사용을 조장한 사람은 누구며 지금도 그러한 정책을 계속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쌀과 유류는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한 국무총리의 말의 구체적 실천대상의 제1차 목표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여기에서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부총리! 귀하는 기업의 합리화로 상품원가를 절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사실상 우리나라에 업자들이 자각할 점도 있고 자성할 점도 있읍니다. 외국의 지점에 자기의 아들이나 사위를 보내 가지고 관광이나 시킨다든지 하는 따위 예를 들자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자들의 자각과 자성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는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수탈적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먼저 중지해야 될 것이올시다. 헌금의 활당 외자도입 때의 부정 자금지원 때의 일정액 공제, 행정지도를 빙자한 부당한 간섭을 통한 농간 이러한 것이 정부 자체에서 시정되고 그다음에 정부는 기업의 합리화를 업자들에게 요구할 자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과 경제안정법을 제정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경제는 경제력을 가지고 순리에 의해서 수습하는 것이 뿌리를 박은 민족자본이나 경제를 성장시키는 첩경이라고 하는 본 의원의 견해와는 기본적으로 상치되는 것입니다마는 일시적으로 극약으로써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지도라고 하는 편법을 가지고 독선과 독단과 횡포를 마음대로 해 오지 않았읍니까? 자, 그러고도 또 무엇이 부족해서 새로운 법을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읍니다. 김학열 부총리는 이러한 통제 만능주의를 배제하고 경제물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를 수습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을 나는 묻겠읍니다. 김 부총리가 물가대책에 관한 당면문제로서 환율인상에 관계없는 물자의 가격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무식한 소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환율인상에 직접, 간접 또는 3차적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그 영향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환율인상에 관계없는 물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파가 몰아쳐서 겨울이 되면 방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춥기는 다 마찬가지야, 환율이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무관한 물자가 따로 있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 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요컨대 정부는 이러한 물가고와 징세위기에 대처하여 어떻게 해서 이 물가를 떨굴 것이며 정부의 수입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일방적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도 수차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지출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낭비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받아들일 것만 생각하지 말고 쓰는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얘기가 잠깐 빗나가겠읍니다마는 국무총리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 정치의 생산성을 강조한 나머지 신민당이 주장하는 지방자치제 같은 것은 비생산적 정치의 하나의 좋은 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이 말을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논박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총리의 이러한 사고방식이 내 실례지만 독재적 발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이 연장된다고 하면 이 국회는 과연 생산적이며 가장 생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인독재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측면에서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변장을 하고 지난번에도 농촌을 순회해 보았읍니다. 공화당 정권이 된 뒤에 선거 때 이것 해 준다, 저것 해 준다, 돈 준다, 밀가루 준다, 시멘트 준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나태하게 만들었든지 자기 동네 앞에 있는 보 터진 것도 막지 않습니다. 정부가 다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자치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하며 일거수일투족에 전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왕성한 자치를 통해서 비예산적인 측면에서 건설되는 부문이 막대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방자치가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해 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정부예산 부문 안에 많은 비생산적인 지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몇 배 비용을 가지고 불필요한 자문기관이라든지 무슨 협의회라든지 하는 것을 두고 있읍니다. 이 모든 비용을 절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민총화가 빨리 조성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또한 각료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인은 작금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 광주 단지의 난동이라든지 부평 상인의 항의라든지 혹은 평화시장의 여러 가지 사태 등등을 대단히 위험스럽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는 이러한 사태를 아마 견강부회하여 인민봉기의 계기가 성숙됐다고 아전인수할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감히 이 자리에서 인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인정할 용기도 없읍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처럼 낙관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는 말하기를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지수가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경제지수보다는 국민의 피부가 더욱 정확한 감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공화당 정치의 경제지수는 인도 마술사의 뱀과 같아요. 주인이 하는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특히 김학열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통계에도 간섭한다는 말을 나는 들었읍니다. 관청의 통계 실무자들은 물가를 조사할 때에 어떠한 것을 조사하느냐 어디에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지수를 마음대로 늘였다 불렸다 한다고 하는 비밀도 나는 알고 있어요. 지난번 대구에서는 일반미가 9000원대에 달했는데 통계당국은 정부미 가격을 갖다 붙여 가지고 쌀값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강변한 일도 있어요. 이러한 계수를 가지고 당신네들은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계수 소리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문제는 정부의 획기적인 자세의 전환에 있읍니다. 이 심각한 물가파동과 증세공세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수습하고 국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려면은 정부는 보다 획기적인 자세를 먼저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김 총리는 인류가 살아 있는 한 경제문제는 언제나 문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JP칼럼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지난 9월 4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김종필 씨가 한 말이올시다. 귀하가 수필을 쓸 때에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자유지만 행정책임자로서 아우성치는 국민들이 귀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이 마당에 인류가 살아 있는 한 경제문제는 언제나 문제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되풀이할 수가 있읍니까? 이것은 일국의 총리로서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신문기자들이 경제기획원장관의 인책을 물었을 때에 국무총리는 무어라고 그랬느냐?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막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것을 육두문자로 뱃짱을 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무총리가 주관적 애국심과 나아가서는 정치적 낭만주의가 역사를 얼마나 그르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도대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정부에 있는 당사자가 사태가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기 자신을 규정할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야! 사태가 이렇게 됐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올시다. 지난 3년 동안 경제총수로서 누누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독선과 독주를 거듭해 온 김학열 장관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국무위원은 어떠한 경우에 국민에게 책임을 질 작정입니까? 더구나 이러한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를 않았읍니다마는 김종필 총리는 그러한 주관적 판단과 주관적 애국심과 독단을 가지고 합헌정부가 수립된 지 8개월 미만에 이 나라는 망하게 됐다고 하는 독단을 부여해 가지고 군사행동을 취한 전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가혹하다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혹해야 될 것이올시다. 책임을 지십시요. 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올시다.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에게 내핍과 긴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첵임질 사람을 책임지우고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하고 3차 5개년계획을 수정하고 우리 국민 다 같이 피땀을 흘려서 한번 나가 봅시다. 이러한 자세가 지금 필요한 것이올시다. 내외정세의 여건에 비추어 더욱이 필요한 것이올시다. 국무총리는 어저께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겠다 또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이와 같이 언명을 했읍니다. 그 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 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김인 의원 질문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국정단상에서 발언을 하는 까닭에 좀 흥분하고 두서가 없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렵게 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는 특별히 어려움이 우리의 피부에 스며들며 우리 생활을 곤란하게 어렵게 만들고 있읍니다. 이것을 표현해서 경제전쟁이라고도 말을 하며 한편으로는 화폐전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현재에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실정은 분명히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국제정세이며 국내외 문제 또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서서 우리는 국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정부와 여야가 협력을 해서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데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먼저 정부가 이 난국을…… 난국에 처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감에 있어서 취해 주시기 바라는 몇 가지 점을 질문 혹은 저의 의견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시점에 서서 정부는 국민에게 인내․근면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정부 자신이 근면과 또 절약을 스스로 시범해야 할 단계가 박두하지 않았는가 하는 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시점에 서서 정부 자체가 어떻게 이 국민에게 요구하는 데에 앞서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선 정부기구를 통합․개폐하고 인원과 물자와 돈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선에서 급속히 빠르면 빠를수록 이것을 통합․개폐․축소하는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기구가 그동안 많이 늘었읍니다. 유사한 업무가 다른 곳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연구기관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점점 각부마다 비슷한 연구기관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많이 서 있읍시다. 가령 농약을 검사하는 기관이 있고 농기구를 검사하는 기관이 있고 국립공업연구소는 수출기자재를 또한 검사하는 기관이 있고 중복되는 기관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기관을 과학기술처 소관이면 과학기술처 소관에 통합하고 그 인원과 기구를 축소하며 그 기재를 유효하게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세입을 절약하는 동시에 또 그 일 자체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의견 또한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부마다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교육기관들을 모두 가지고 있읍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우리가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총리라면 총리 관하에 하나의 교육기관을 두고 일반행정에 종사하는 기관이면 일반행정에 종사하는 반 혹은 농업에 종사하는 반이면 농업, 기타 특수부문은 특수부문대로 둔다고 하면은 그 경비도 많이 절약이 될 터인데 이것을 각부마다 비슷한 교육기관을 두어 가지고 어떨 적에는 보면은 좌천당하는 인사를 이것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거기에다가 임시 배치했다가 또 적당한 기회가 오면은 일선에 혹은 좋은 자리에 배치해 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타락하고 있는 경우가 있읍니다. 지금 중간기관의 관서도 많이 늘어났읍니다. 저도 도지사를 7년 동안이나 했읍니다마는 제가 그만둔 이후에 4년 동안에 도에 가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 산업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것을…… 산업에 관한 것을 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농림, 식산 또 뭐 건설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건설국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 건설 이렇게 중간기구에…… 도뿐만 아니라 중앙관서 중에 지방에 나가 있는 지방관서의 기구가 매우 복잡해져 있어요. 이런 것도 대폭적으로 이것을 줄일 용의가 없는 것인지? 또한 일선에 시․군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옛날에는 내무과 산업과 이런 정도로 해 나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판인지 6개 7개의 과가 있어 가지고 매우 복잡해져 있읍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일선에 읍․면에 나가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간기구 중앙에 중복되는 기구가 불필요한 기구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정부는 솔선해서 이 기구를 개편․축소할 이와 같은 것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저도 군에 복무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나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군에 직접 근무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미식제도를 따라 가지고 저 대대까지 S1, S2, S3, S4 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본군대나 독일군대를 뽑내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대에 적어도 대대 참모라는 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마는 연대까지는 참모를 가져야 하겠읍니다마는 좀 더 이와 같은 군에 기구들이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고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전술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것이 좀 간편하게 개편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시․군에 내려가 보면 시청소재지, 시․군 여기에 교육장이 각각 독립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시․군이 선거구는 이것이 한 지역구로 되어 있는데 시에 교육장이 있고 또 군에 교육장이 있고 이거 이런 데에도 낭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되겠읍니다마는 요는 우리 일반행정이나 특수행정이나 군이나 모든 부문에 걸쳐서 정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부기구가 이것이 빨리 통합․개편되고 축소되고 경비를 절약하고 인원을 절감하고 이와 같은 조처가 현 단계에 있어서 정부가 취해 주어야 할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부담의 국민담세율이 그동안에 연년 40%～30%씩 불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 생각에도 어느 한계점에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년도의 예산을 보면 역시 24%의 증세 증가율이 시현되고 있읍니다. 현재 여러 곳에서 징세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내년도의 예산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금년 초부터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그동안에 부별로 종합이 되고 이것을 경제기획원에 제출해 가지고 아마 경제기획원장관은 그 선에서 그저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깎아 나가는 형식으로 예산이 조절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적인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오리라고 아마 예상을 안 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특히 세입 면에 있어서 심각한 재고를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정과 성장, 건설, 국방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대의 추이에 따라서 각각 그 우선권이 지정이 되고 확립이 되고 그 우선권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투자를 집중해야지 모든 것을 다 이룩하려고 하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이룩할 수 없는 처지에 도달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무엇이 우리 현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이것만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여러 목표 가운데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줄여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만일 이것도 저것도 줄일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참 무책임한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안보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군대까지도 우리는 만일 경제성장이 우리는 국가의 지상목표로 이것은 좀 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면 또 교육도 어저께 그저께 모두를 통해서 문교부장관의 말씀을 들으면 교수들의 생활보장도 해 주어야 하고 교원도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하고 군대도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하고 일반공무원도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하고 다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어느 곳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것인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 비생산적이라고 한다면 비생산적일 수는 없지만 그러면 군대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우 이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입을 현재 선에서 그렇게 불릴 수가 없다는 전제에서 내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부터의 사업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여기에 고식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이것을 혁신적으로 시대의 발전에 부응하는 정부의 방침을 정부의 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지금 저는 재무위원회에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적에 세입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내년도 세출예산을 다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세출분야에서 볼 적에는 모든 장관들이 그 부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아마 분명히 우리 국회의원들도 여야 간에 아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 소관되는 예산을 아마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깎아야겠다고 모두 생각을 하고 게시겠지만 그러나 어느 부분은 더 불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무위원 내각은 국무위원으로서의 공동책임을 명감을 하고 진정으로 자기 부를 금년도이면 금년도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스스로 생각해 주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부를 위해서 장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이 아닌데 국가적인 견지에서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은 필요 없는 것인가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물가문제는 일반원리로 말해서 다 아는 일입니다마는 자유경제체제를 가지는 우리나라가 물가문제에 물가가 자꾸 올라간다고 하면 자유경제체제는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결국은 창의, 노력 이것이 물가가 오름으로써 아무런 효과가 없이 되고 또 근면, 절약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되고 아무 성과가 없게 되고 여기에서 결국 부정부패의 온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내일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오늘을 당장 오늘을 향락한다는 타락풍조가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물가가 올라서 그와 같은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유경제체제를 신봉을 하고 우리 경제활동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물가는 이번에 문제는 국제정세, 국내정세에서 연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물가는 이번에 이와 같은 격동기를 통해서 조절된 다음에 그다음에는 물가를 절대로 올리지 않는다는 올리지 않는 선에서 강력한 시책을 여기에 집중해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일본이 22년 동안 엔 가치를 유지해서 이번에는 절상까지 하고 있읍니다. 자유중국도 20년 내에 물가가 안정되었읍니다. 오늘날 서독의 마르크화가 벌써 5년 전부터 달러에 대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경제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일본도 요 4, 5년 내에 일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말한다고 하면 정부가 이와 같은 정세, 세계적인 경제정세를 알아 가지고 미리 조처했어야 옳을 것인데 갑자기 이것이 갑자기 취해진 조처도 사실상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정세를 본다든지 일본의 엔화의 강세 또 마르크화의 강세로 짐작해 볼진대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우리가 짐작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닥쳤기 때문에 이것 야단났구나 해서 떠든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미리 준비를 못 했기 때문이 아니겠읍니까? 우리는 다시는 물가가 앙등되어 가지고 우리 자유경제체제에 양심이 원동력이 마비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강력한 시책을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마지막으로 어제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국민들은 매우 불안에 쌓여 있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가가 어느 선까지 오를 것인가, 어디 가서 안정될 것인가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은 어디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어디까지 가겠다 이러이러한 연유로 안 되는 것이다 명백히 하신 다음에 확고한 정책이 선다고 하면 이것을 강력히 밀고 나가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올바르고 현명한 정책만 제시된다고 하면 어제 야당의 당수께서도 협력하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안심하시고 확고한 정책이 있으면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는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을 향유하고 살아야 하고 이 나라를 건설해야 하고 이 나라를 근대화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까닭에 우리는 계속 국민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정책은 일단 결정을 하면 강력히 이것을 추진해 주시고 어떠한 사람들이나 어떠한 저기에게 이것이 그들을 회유하거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이 말 저 말 많이 하지 않도록 확고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두서없는 말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물러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송원영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그중에서 저에게 직접 답변을 하라고 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경제각료들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게 되겠읍니다. 저의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말씀을 인용,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더 밝히라는 말씀이었읍니다. 지방자치제 자체를 비생산적이거나 정치의 사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진의는 지난날 지방자치제가 이룩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한테 보였던 비생산적인 활동을 상기하면서 저는 그것을 지적을 했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의회민주주의에 누구보다도 깊은 동경과 그리고 누구 못지않은 확고한 신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어떠한 발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말로만 아니다 하는 회의도 가지고는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방자치제에 간단하게 그 비생산적인 결과를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본다면 제가 지방자치제를 갖는 기본적인 성격을 운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지방자치제가 있음으로 해서 예상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비생산적인 요인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려 보겠읍니다. 지난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한 건을 의결 처리하는 데 시․도의회에서 87일이 걸렸읍니다. 또 그 이하의 의회에서는 63일이 걸렸읍니다. 의안 1건당 처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이것은 59년도 화폐비용으로 한다면 37만 8000원, 지금으로 환산하면 14만 4400원 이렇게 되겠읍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서 한 건이 처리된 그런 숫자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본다면 1인당 재정규모…… 지난 60년대에는 약 28%였었읍니다마는 지금은 39%로 상승은 되었으나 가령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현재 55%가 넘고 영국은 61%, 미국은 76% 이와 같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숫자를 놓고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미흡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본 것입니다. 또 지방재정의 지출구조를 볼 때 지난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을 때에는 지방에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가 83.3% 그리고 국민의…… 지방민들의 복지사업에 그러니까 공공사업비라든지 산업경비라든지 소위 복리비라든지 이런 데 통털어서 16.7%밖에 할당이 되지 못했읍니다마는 현재는 일반행정비가 35.7%에 불과하고 복리사업에 64.3%가 할당이 되어서 그만큼 복리사업이 촉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또한 그런 생각을 피력해 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또 지방사무가 도의 경우 32.1%, 그렇기 때문에 국가위임사무가 67.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또한 지난날은 투표를 하되 우리 민도는 작대기를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으나 이번의 선거에서 비로소 아라비아숫자로 바뀔 정도입니다. 앞으로 아라비아숫자도 없어지고 이상적인 면에서 본다면 모두 유권자들이 성명을 써넣을 수 있는 정도의 민도가 되었으면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하나의 발전과정을 놓고 볼 때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서 저는 아직은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소견을 그와 같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를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거나 이것은 우리나라 발전에 근본적으로 위배되거나 한다는 뜻을 가진 적도 없고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제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의견교환이 있어서 결론을 내게 될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자회견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진의를 이렇게 해명을 드리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모든 국가기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출억제라든지 낭비를 억제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 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될 수 있는 대로 절약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한 데 사용했다고 예상되는 금액을 따져 보니까 한 사람이 500불씩 가지고 갔을 경우 5000만 불, 1000불씩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1억 불이 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낭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제가 이와 같은 통계를 집어낸 다음에 7월부터는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읍니다. 연말까지 어느 정도 외화를 세이브하게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낭비다 혹은 사치다 하고 알고 있는 알아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통제나 혹은 억제를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다루어서 연말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저희들은 그것을 또한 토대 삼아서 내년에는 더욱더 지출억제나 낭비를 막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읍니다. 물가파동에 대해서 저더러 너무 낙관적이 아니었느냐 하는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낙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 모자란 머리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금 물가의 앙등이라든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는 경제적 그 물리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서 물리적인 측면이 물가앙등의 요인도 크지만 이에 못지않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심리적인 측면에서 불안이라는 데에서 더욱 자극을 주고 있는 면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에서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나가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있는 문제이고 하루도 우리 옆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이나 동요나 사실 이상의 어떠한 심리적인 작용으로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고 동요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스스로가 부지불식간에 동요를 또한 자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심리적인 동요를 서로 억눌러 나갑시다 하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경제담당팀 인책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날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했읍니다. 저희들은 또한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총리의 자리나 각료의 자리를 무슨 벼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 자격도 없이 오래 앉아 있을 생각도 없읍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다 할 때는 있어 달라고 그래도 물러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연면해서 할 일…… 적당히 할 그런 태도는 저희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인책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지금 누가 경제기획원장관을 하고 누가 재무부장관을 해도 일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을 지금 있는 팀보다 더 월등하게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이제까지 해 오던 그 팀이 책임지고 금년 내로 물가를 안정을 시키고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결과를 이기고서 물러나도 물러나는 것이 물러나는 사람들의 본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경제팀이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오히려 힘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자회견에서도 시간을 좀 주시라고 국민께 호소를 드렸읍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할 일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경제팀도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고 한 것이고 하지 못해서 더욱 물가의 앙등이나 경제적인 동요가 국민생활에 끼치고 있는 영향을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는 마땅히 인책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하겠읍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하지 못하겠읍니다 하고 얘기할 것입니다만 중요한 일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될 때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읍니다. 경제팀 인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결심이 그와 같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저희들이 갖는 애국심이 물론 주관적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철학도 있고 나라를 사랑할 줄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애국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자라는 점은 계속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대과 없도록 늘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김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부기구나 교육 혹은 군 기구까지도 효율적인 개편의 구상은 없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김인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가 발전을 하고 또 현대사회라는 것은 자꾸만 정부기구가 커지게 마련입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중복된 혹은 비능률적인 기구를 없애서 합리적인 영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연구는 저희 나라에서도 행정개혁조사위원회와 같은 것을 개편해서 지금 광범위하게 연구들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미 몇 가지는 시정에 착수한 것도 있고 연구가 끝나는 대로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과감하게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폐합하고 해 나갈 결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사계 원로급 교육자 많은 분들을 모셔서 문교부에 가지고 있던 각종 위원회를 없애 버리고 하나로 통합을 하고 새로운 발족을 했읍니다. 여기에서 교육의 정책이나 이 정책에 수반되는 모든 제도, 기구를 종합적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고쳐 나가겠읍니다. 또 군의 기구는 벌써 상당 시간 걸려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주안은 우리나라 실정에 우리 능력에 맞는 규모의 군대, 둘째로는 적의 여하한 형태의 공격에도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군대, 세째는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군대 이와 같은 주안을 두고서 예의 사계 전문가들이 군 기구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 정부기구나 교육기구나 혹은 군의 편성 자체 두뇌를 짜서 그 한국적이고 우리 경제력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구로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국민들에게 확고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서 강력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안도감을 주어서 동요 없도록 해 달라 하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능력이 모자랄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성의와 그리고 하나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건한 신념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힘껏 봉사하겠다 하는 것을 계속 다짐을 해 나가겠읍니다. 매우 어려운 내외 실정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한 봉사할 보람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책임 있는 봉사를 하겠읍니다. 또 여러분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력히 저희들을 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송원영 의원과 김인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에 물가상승요인이 투자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과대한 것이 원인이 아니었느냐 또 한 가지는 선거기를 전후해 가지고 소비성 자금이 많이 방출된 것이 물가상승의 원인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그것은 그 두 가지도 물가상승의 원인입니다. 제가 그것도 물가상승의 원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송 의원께서 그다음 질문으로서 제기하신 점에 정부에서 그 2항에 보시면 주요 투자 및 외자도입사업에 대하여는 이들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고 투자심사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읍니다마는 그 사항을 보더라도 물가상승의 원인에 송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두 요인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전번 기자회견 석상에서 금년 연말까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였고 또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그 안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올라간 것을 다시 내려 가지고 안정시킬 수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올라간 것이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의미에서 안정된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쓴 용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의미올시다. 쌀값의 안정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정부가 고미가정책을 쓰지 않고 현재의 수준에서 안정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작년에 쌀값을 그 전해에 비해서 35.9% 상승을 시켰읍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시중미 가격이 많이 올라갔읍니다. 여기에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뒤에 질문하시기를 대구시의 예를 들어서 정부의 쌀값에 관한 통계 나아가서는 다른 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선 쌀값의 통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게끔 설명을 해 올리면 일반미 가격이 9000원이라 해 가지고 물가지수에 9000원으로 잡을 수는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서울시의 인구가 약 500만 되는데 정부미를 사 먹는 사람의 인구가 약 95% 됩니다. 즉 95%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부미의 가격으로서 7000여 원으로서 먹고 있는데 약 5% 내지 6%에 해당되는 사람이 9000원의 쌀을 먹는다 해 가지고 물가지수로 잡을 적에 9000원으로 잡는 것은 도리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통계를 잡느냐 할 것 같으면 서울시가 혹은 대구시가 소비하는 쌀량을 100으로 해 놓고 그중에서 대체적으로 정부미의 소비량이 8할이다 혹은 9할이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칠천몇백 원, 일반미 가격이 9000원 같으면 9000원, 1만 원 같으면 1만 원을 잡아 가지고 가중치를 내 가지고 통계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제가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의 장기대책 중에서 경제성장률을 안정화시키고 적정수준의 투자를 하겠다고 설명해 올렸읍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3차 5개년계획을 수정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이 개발하려고 할 적에 왕성한 투자의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도성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고도성장을 우리가 포기한다 할 것 같으면 장차에 가서도 잘살 희망조차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상태를 생각해 볼 적에 13%라든지 15%라든지의 성장을 이룩한 때가 있었읍니다. 그와 같은 상태를 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 그것은 물가상승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3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경제성장률을 8.6%로 잡아 놓았읍니다. 즉 과거에 있어서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평균화해서 5개년 동안에 8.6%의 경제성장을 갖다가 이룩해 보자 이렇게 3차 5개년계획에는 잡아 놓았으며 투자율에 있어서도 가령 전에는 30% 이상의 투자율을 나타낸 우리나라 경제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17% 정도로 그 성장률을 낮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송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불요불급한 품목의 수입억제에 관련해 가지고 송 의원께서 지적하신 식량 그리고 유류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의견을 꼭 같이합니다. 식랑을 우리나라에서 그중에서도 쌀을 우리나라에서 100만t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어디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우선 우리가 쌀의 증산 면에 있어서 또한 양정에 있어서 어디인가 고칠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지금부터 몇 개월 전에 한 구상으로써 일부에 대해서 배급제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도 만들어 보았고 배급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취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정부에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쌀은 물론 금년의 추곡의 작황에 따라서 변동되겠읍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100만t이라는 숫자는 가지고 오지 않겠읍니다. 유류문제는 1969년에 저희들이 법안을 내 가지고 석탄산업개발에관한임시조치법을 본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읍니다. 즉 유류에서 나는 세금의 일부를 석탄산업에다가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낙후되어 있는 석탄산업을 육성하려고 했읍니다. 또한 지난달에 석탄가격을 물가상승에 영향이 있는 줄 알면서도 15% 인상시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장에 대해서 기름을 장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석탄을 아무리 생산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수요에 부족합니다. 작년도에는 그 앞해에 비해서 석탄생산이 20%가 증가가 되었읍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그렇게 증가율이 높으지 않으며 8월 말 현재로서는 작년도보다 약 3% 정도밖에 증가되고 있지 않고 있읍니다. 그 양 중에서는 서울시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약 반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도의 월동대책 문제를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금년 겨울을 넘기는 데도 연탄수요는 막대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서민이 쓰는 일반국민이 쓰는 연탄의 수요를 충족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공장에다가 돌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스러운 정책이 아니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부 공장에 대해서 유류대책을 요구한 것은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송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이 두 가지 품목, 쌀과 유류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제정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유경제체제하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즉, 자유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있으며 미국에 있어서도 앤타이 트러스트 액트라고 해서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과점기업의 경쟁을 더 조장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정부에서는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환율인상과 관계가 없는 물자라고 했는데 환율인상과 직접․간접으로 관계가 없는 물자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환율인상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자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인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투융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세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한쪽에는 60만의 군대를 가지고 국방력을 갖다가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점, 한쪽에서는 또 동시에 건설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점 이와 같은 두 가지 목적 즉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세계 어떤 민족도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과거에 감히 하지 못했던 것을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어려운 체제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짤 적에 아주 고충이 많은 것을 김 의원께서도 잘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구체적인 질문의 하나이신 투융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 기자회견 석상에서도 발표한 장기대책에서도 말씀 올렸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해 올렸읍니다마는 주요 투자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갖다가 엄격하게 검토를 하고 투자심사제도를 적용해 가면서 낭비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물가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대책 혹은 단기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발표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송원영 의원님께서 저번에 있었던 평화시장에 있어서의 조세마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러한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물론 그 상가의 주민들이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 하는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불만이 있게 된 그 배후에는 또 어떠한 사정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히 요즈음은 하한기라서 일반적으로 피복상들이 영업이 부진상태에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새 섬유산업의 경쟁이 심하고 또 상가, 새로운 상가가 생겨나고 또 파는 상인이 많이 난립해서 거기서 과당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덤핑 같은 현상도 성행하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이러한 결과로 업자의 이윤에 압박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이 사업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에 너무 위협적인 권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이미 정부가 마련을 해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업소득세에 있어서는 현재에는 과세 최저한이 3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기초공제제도로 바꾸는 동시에 공제액을 6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세율은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부과세를 폐지함과 동시에 현재의 최저 7.7%에서 55%까지 누진하는 세율을 개정에 있어서는 7%부터 48%로 누진하는 정도로 세율을 인하하고 평균적으로 35.5%의 세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조세마찰이 일어나는 커다란 원인은 우리나라에 아직 조세징수제도가 발달이 미급해서 아직도 광범위한 인정과세가 있읍니다. 이 인정과세를 하루빨리 지양을 하고 객관적인 신고나 혹은 과세자료에 의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 이상적이긴 합니다마는 그러한 기장제도조차도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하기가 어려워서 이미 현재에 가지고 있는 기장의무가 오히려 중소 상공인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기장의무를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는 동시에 장부가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정결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 인정결정을 위한 거증의 책임은 앞으로 정부가 지는 방향으로 이 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당면대책으로서는 국세청장에게 이미 지시를 했읍니다. 만약 물품세 혹은 기타 간접세에서 금년도에 이런 경기의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부득이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업세나 개인 영업세에 전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시를 했고 또 특히 이러한 인정과세의 범역이 넓은 개인 영업세나 사업소득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엄격히 사실을 조사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라 그리고 특히 시장 등 밀집상가에 대해서는 개개 납세자들이 내는 세액 혹은 과세표준을 전부 공개해라, 이러한 결과로서 금년도의 조세징수액이 예산에 미달하더라도 그것은 세출을 삭감을 함으로써 대처할 것이다 하는 것을 명백히 지시를 했읍니다. 하여튼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조세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평한 과세와 또 엄정한 징세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러한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 김용성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남북의 창구멍을 뚫어 놓은 김 국무총리! 제가 지금 국민여론으로 크로즈업된 민족적인 통일문제를 앞두고 진지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이 시기에 있어서 김 국무총리가 국회에 이렇게 불려 나와 가지고 물가앙등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받고 있는 이 사태를 볼 때 참으로 가엾기 짝이 없읍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우리들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와 문화체제와 이 모든 것이 북괴에 비교할 때 우리가 우월성을 자부하고 그러한 자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통일문제는 추진돼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김 국무총리는 취임 후 이 막중한 민족통일 문제의 전제가 된다고 할 대북괴와의 창구멍을 판문점에 뚫어 놓고 무슨 자신을 가지고 어떠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어떠한 문화체제를 가지고 어떠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앞으로 대항해 나갈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김 국무총리는 지난 선거에서 1만 개의 공장을 세운 것을 자랑했읍니다. 국민소득이 2배로 늘어나서 혁명 전보다 200불에 달했다는 것을 자랑해 왔어요. 그러나 이 김 국무총리의 자부와 자랑의 밑에는 27억 불에 달하는 차관과 13배에 달하는 막중한 재정팽창과 이에 따른 국민의 혈세, 조세부담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사회상은 아까 송원영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조세저항운동은 마치 북괴가 바라볼 때는 계급화적인 투쟁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지경에 달했읍니다. 농촌은 파탄되고 연간 지금 정부 통계에 의하면 30만 내지 70만의 이농민이 전국의 도시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읍니다. 마치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우리가 살 수 없어서 남만주로 가던 그러한 농촌의 파탄상입니다. 김 국무총리가 자랑한 1만 개의 공장의…… 차관공장의 대부분은 80%는 부실화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공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9조와 경제조항 111조에서 규정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생활실태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고사하고 지금 근로감독관들한테 불리워 가는 사람은 고작 20명 내지 100명 미만의 소기업체의 기업주들만 불러서 호출당해 가지고 야단맞고 삼성그룹이니 한국화약이니 대한교육보험 같은 이러한 거대한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체에서는 지금 노조가 미결성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김 국무총리가 무슨 자신으로 남북의 창구멍을 열고 어저께 외신보도를 보면 10년 내에 정치적 타결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나는 도대체 경제정책의 밑받침이 없는 그러한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가 과연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건설과 우리의 생명이 종합․집약되는 그러한 이길 수 있는 김 국무총리가 말하는 승공통일의 자신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물가문제 이것은 김 기획원장관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본원적인 경제체제의 수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물가파동이 일어날 것이고 후년에도 일어날 것이고 또 3년 후에도 일어날 것이에요. 1975년이 되면 해방 30년, 공화당집권 15년입니다. 그런데 김 국무총리가 10년 후에는 정치적 타결을 하겠다 자신 있다 이렇게 한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가 물가파동을 내년, 5년 후고 후년도 겪고 3년 후에도 겪고도 겪에도 겪고 이러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공통일의 밑받침이 되는 경제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읍니까? 나는 이 점 심히 두렵습니다. 지금 은행은 빵꾸 났어요. 김 경제기획원장관! 내가 알기에는 지금 시중은행이 전부 100억 이상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산은은 시중은행에 의존해서 지금 존립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인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러한 금융계의 위기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담보물을 전제로 한 융자나 정당한 민주적인 혹은 자주적인 자율적인 그러한 금융의 운영이 아니고 전화를 통한 명령에 의한 청탁에 의한 공중투하식 자금융자를 해 가지고 은행을 빵구시켰읍니다. 외환은행의 경우 부도난 회사에 16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융자케 한 정부 나는 그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산업은행과 조흥은행과 같은 은행이 양조장에 수없이 대부해 주는 이러한 상태, 감사원에서 지난번 지적된 그러한 사건들이 존재하는 한 이 나라 금융질서를 어떻게 잡고 통화정책을 어떻게 잡고 인플레를 어떻게 막겠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가지고 정부가 선도해 온 부동산투기에 전부 투자하고 있읍니다. 내가 여기에 정부 통계에 의해서 만들어 본 것이 있읍니다. 정부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지난 69년도에 토지 4173만 평을 불과 단가 220원에 팔았읍니다. 평균한 것입니다. 임야 3454만 평을 단가 평균 29원에 팔았읍니다. 70년도 통계를 보면 정부는 토지 311만 평을 불과 851원의 단가에 팔았읍니다. 임야 1119만 평을 불과 41원에 팔았어. 이렇게 정부는 국가재원의 원천인 국유재산 처분에 있어서 헐값으로 전부 팔아 버리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붐을 일으켜 가지고 선도해 가지고 건전한 기업가들의 산업자금화되어야 할 자금이 전부 부동산투기에 들어가도록 만든 것이 정부야. 김 경제기획원장관, 이러한 사실을 기획원장관도 3년 정도 되면은 아마 이 국유재산 처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 보고받았을 것이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의 경제가 되겠다는 말입니까? 모든 오늘의 이러한 파국은 제2차 5개년계획을 끝마치고 3차 5개년계획에 들어가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3차 5개년계획을 정지시키고 이 나라의 전체 경제구조, 산업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여론이 비등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부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 국무총리나 김 기획원장관한테 과히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전임자들이 이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차관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전임자들이 보십시오. 전부 상업차관, 고리채, 외국고리채를 들여다가 손쉬운 고리채를 들여다가 정치자금에 일부를 뜯고 기업에 전부 투자될 수 없게 만들고 이래 가지고 노후화․낙후화된 공업시설을 했어. 흥한비스코스라든가 정부 자체가 가져온 한국전력의 울산공장의 소위 가스터빈인가 뭔가. 오늘날 그것이 쓰지 못하게 되지 않았어요? 정부 자체가 들여오는 이러한 공업시설조차도 쓰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것은 김학열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 부패가 계속되어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국제경쟁에 감내할 수 있는 대단위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 국무총리가 1만 개의 공장을 세웠다고 자랑했읍니다마는 1만 개 공장이 필요 없어 이 나라에는…… 적어도 국제경쟁에 감내할 수 있는 대단위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전부 나눠먹기식이야. 정권을 유지하고 보위하는 데 있어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한테 그 뒤에 숨어 있는 자본가들한테 전부 나누어먹기식으로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국제경쟁에 감내할 수 없는 소단위 공장을 세워 가지고 오늘날 차관을 들여다가 국민의 혈세로 뒷받침해 가지고 지은 공장들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몇 배씩 비싼 이런 물품을 국민한테 사도록끔 만드는 이러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어떻게 인플레를 막으며 어떻게 앞으로 물가고를 막겠다는 말입니까? 안 되는 얘기에요. 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외자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적어도 수출산업을 그것이 날이 걸리고 좀 힘들더라도 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소비성향의 전시효과적인 수입대체산업을 전부 만들었어요. 오늘날 차관공장의 거의 전체가 소비성향의 수입대체산업이라는 것은 아마 김 경제기획원장관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은 매말라, 국민의 시장의 구매력은 떨어져. 여기서 제품 되는 과당경쟁해 가지고 생기는 이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누가 산다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결국 뒷받침해 가지고 또 국가가 재정지원해 가지고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지경에 빠뜨렸어. 이러한 경제시책의 근본문제가 수술되지 않고는 나는 이 나라의 경제의 앞날을 낙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북괴와의 경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나는 확보할 수 없다고 보아요. 내가 배운 자유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반드시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후진국가에서 산업정책을 세우고 경제개발정책을 세울 때에 물론 정부가 주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부 정치적 부패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망쳐 놓았이요. 나는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항간에서 완전히 여론화되다시피 한 부실기업은 눈물을 먹음고서 정리하고 그리고 적어도 기업성이 있는 기업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결합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단위 공장으로 양산체제로서 국제경쟁에 감내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될 시기라고 나는 보는데 김 기획원장관은 그대로 미봉책으로만 끌고 나갈 작정인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재무부장관은 내년도에 있어서 은행을 하나쯤 정도는 민영화시켜 볼 그런 결심이라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은행을 전부 민영화시켜 가지고 소위 공중투하식인 은행의 수익성을 중점으로 한 은행의 운영이 아닌 권력이 개재되는 그러한 은행은 일체 배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나라 금융질서라는 것은 도저히 수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팽창예산 문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따질 문제입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무리한 것은 안 해도 좋지 않습니까? 김 경제기획원장관은 내가 알기는 69년 말부터 긴축재정의 안정기조 위에서의 성장을 캐치프레이즈로 국민 앞에 내걸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지금 송원영 의원 질의에 답변한 것을 보면 고도성장 고도성장 하는데 고도성장하면 무엇 합니까? 이 소득의 불균형상태 속에서 고도성장을 하면 무얼 해! 우리가 북괴와 싸울 수 있는 경제체제는 나는 우리가 고도성장을 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골고루 동일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손도손히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체제의 방향을 만들고 나간다면 나는 적어도 남북한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우위성을 인정하리라고 봅니다. 고도성장해 가지고 권력이나 권력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만 고도성장하고 고도소득하고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아까 내 얘기하다시피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경제체제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나는 북괴와의 대결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 못 가진다고 봅니다. 김 국무총리나 외무부장관이 천명하다시피 남북통일문제에 있어서 3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인도적인 단계, 비정치적인 단계 그다음에 정치적인 단계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인도적인 단계를 가령 북괴가 빨리 수락해 가지고 1, 2년 내로 다 해치웠을 때 그다음에는 적어도 공화당 정권이 75년까지 집권 이전에 비정치적인 교류문제가 나올지 몰라! 그러면 비정치적인 교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의 교류와 경제교류일 것입니다. 나는 김 경제기획원장관이나 통일의 창구멍을 열은 김 국무총리가 북괴의 무역관계를 무역구조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흔히들 북한괴뢰는 중공업이 발달하고 우리는 경공업이 발달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자료가 없어서 모릅니다. 또 그것이 반공법이나 기타 보안법에 제한되어 있으면 나는 그러한 자료를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친절하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것을 이제는 서서히 주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북괴의 무역구조를 보아 가지고 북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무엇인가, 외국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 가지고 이 북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지고 지금부터 적어도 3년 후나 4년 후에 경제교류가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자로서 전제해야 된다면 상정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경제체제의 정비와 그러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중공의 무역구조를 보면 무역고가 42억 불인데 적어도 80%에 가까운 78%를 일본을 위시한 서구 제국과 교역하고 있읍니다. 공산권과의 교역은 20% 정도입니다. 이 중공이 무역하는 78%의 무역구조의 수출내용은 또 무엇인가? 이 무역구조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경공업 품목 또는 식료품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공도 경공업분야는 발달하지 않고 중공업분야만 발달했다 이렇게들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만일 경제교류 문제가 나왔을 때 남한에서 우리가 우리네의 우수한 상품, 경공업품을 북괴에 수출함으로써 경제교류를 함으로써 그 안에 자유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수출해야 돼요. 그러한 것을 적어도 바라보면서 오늘날 김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시책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부를 힐책하거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김 국무총리는 이번 처음 정부에 들어갔읍니다. 과거에 공화당 간부로서도 물론 책임이 있읍니다마는 정부 자체에는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나 김 국무총리 자신도 적어도 과거의 역대 국무총리가 저지르고 과거 역대 경제기획원장관이 저질러 온 만성적이고 퇴보적인 그때그때를 넘기는 이러한 경제시책에 그냥 그저 유유낙락 끌려가려면 아예 오늘로서 사표 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진정으로 이 민족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남북의 창구를 열어 놨으면 또 우리가 통일권 경제라는 방향을 적어도 설정해 놓고 이번 예산안부터 그러한 것이 예산안에 담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읍니다. 국방비 대 투융자의 구성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읍니다. 1969년도의 국방비에 대한 우리 투융자 구성비가 98% 그러던 것이 70년에 95%, 71년에 93% 점점 떨어져 가지고 그 아마 80%…… 80% 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김 국무총리는 20명의 간첩이 침략해 왔다 그러니까 북괴를 우리가 침략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경각심은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한반도를 중심한 정세가 한반도에의 침략적인 요소이던 소련과 중공이 평화무드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데 북괴가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킬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국방비만 늘고 적어도 북괴와의 실질적인 체제의 경쟁에 들어갈 이 투융자 부문이라든가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눈을 안 뜨고 오히려 감퇴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더우기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문화공보부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 가요. 문화공보부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선거 때에 여당 선전하는 것이 문화공보부입니까? 대한민국의 문화공보부는 오늘날 적어도 닥쳐올 문화교류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문화공보부는 외래문화와 비생산적 문화와 이런 잡탕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빨리 우리가 개조해 가지고 민족 고유의 문화를 발달시켜 가지고 북괴보다 우수한 민족문화를 수출해야 될 것이에요. 문화공보부 예산을 보십시오. 국무총리…… 나는 김 국무총리가 이러한 점에서 일대 각오를 가지시고 국무총리 재임 시에 뚫어 놓은 이 창구멍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서 통일의 길로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의 정치체제를 적어도 민주화하고 경제체제도 민주화하고 또 대중화하고 균등화하고 문화체제를 민족고유의 문화를 선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이 시정되지 않는 한 분명히 내년에도 환율이 오를 것이오, 내후년에도 환율이 오를 것이오, 환율에 따라서 유류값이 오를 것이오, 유류값에 따라서 전기요금 올리겠다 할 것이오, 공공요금 오를 것이오 따라서 일반물가 다 뛰어오를 것입니다. 김 국무총리나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대정책의 방향을 3차 5개년계획의 근본적인 수정을 적어도 통일을 전제로 한 우리 정부로서의 그러한 방향을 지금부터 고쳐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가지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조일환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신민당의 조일환입니다. 저는 물가문제를 질의할까 했는데 오늘 지방자치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말씀을 하겠읍니다. 여건이 구비되어야만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지만은 영국 같은 데 어느 나라든 간에 여건이 다 돼 가지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나라가 없읍니다. 그 나라 그 나라가 대개 재정의 뒷받침이 지방자치제 할 만큼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할 소리가 아닙니다마는 69년도 공화당 국회의원 세 분하고 여기에 우리 신민당의 이기택 의원하고 영국 초청으로써 한 번 가 본 일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서 행정관이 묻기를 대한민국에는 현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때 거짓말했읍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 안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아직 후진을 면치 못하겠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까 싶어서 제가 점차적으로 도회지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농촌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온 김에 총리께서 기자와 인터뷰하는데 삼불 을 말씀을 했읍니다. 김 총리께서는 신술어를 창조해 내는 데는 명수라고 나는 생각했읍니다. 언제는 외국에 외유할 적에 타의 반 자의 반 내 그것을 들을 때도 놀랬어요. 평소 때 타의 반 자의 반은 알고는 있지만 외유를 할 때 타의 반 자의 반 이것은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삼불도 부정과 불안과 불신을 이 나라에서 축출하겠다 그런데 일반국민이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부정이 싹튼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했읍니다. 또 그리고 하는 말씀이 윗물이 맑으니까 아랫물이 맑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아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를 전개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저한테 성의를 베푸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물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가는 도대체 행정부에서 물가를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차 선거에 있어 가지고 물가가 오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환율인상을 했읍니다. 물론 환율인상하는 데 있어서 IMF의 압력도 있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마는 IMF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자주경제도 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도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작금 우리가 지금 현재 물자동결을 해제하고 있읍니다. 석유만 하더라도 44.5%, 석탄만 하더라도 25%를 인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에너지로서 모든 물가의 원동력을 이루기 때문에 이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자동적으로 전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올렸다 하는 것은 주요한 공산품으로서 밀가루가 10.7% 올라갔고 또 설탕이 16% 올라갔읍니까?…… 12.6% 올라갔고 면사가 12.9% 올라갔고 신문용지가 9.2% 올라갔고 소다회가 8.7% 올라갔고 판유리가 4.9% 올라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환율을 얼마나 올렸는고 하니 13% 올렸읍니다. 지금 현재 해방 후에 우리 환율을 점차적으로 수차 올리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환율을 올려야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또 오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율을 올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 환율을 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 총리! 지금 현재 환율을 올림으로써 물가가 올라가는데 또 환율을 올릴 작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환율을 올림으로써 수출을 증대한다, 수입을 억제한다 이것은 물가가 안정되어 가지고 있을 적에 하는 얘기지 물가가 올라가면 아무 소용 없읍니다. 수출을 증대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수입과 수출을 비교해 보건데 수입이 수출의 배를 점유하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아까 김용성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차관이 27억 불을 넘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작금 부총리께서 일본 가 가지고 2억 1000만 원을 합했어요. 그러면 30억 아닙니까? 30억을 차관할 적에 거치 5년 상환 10년, 거치 2년 상환 15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오히려 원금과 이자가 40억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13%가 2000억입니다. 2000억을 손해 봐요. 환율을 올림으로써 물가를 선도적으로 인상시킨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지금 현재 320원에서 371원으로 인상 안 시켰읍니까? 일본에는 해방 후로 지금까지 360엔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 적에 어느 나라든 경제체제를 잘 확립하고 경제정책을 잘 수립해야만이 그 나라의 국방도 건설도 잘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물가정책을 잘 썼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물가가 지금 현재 외국 같은 데에 보면 2% 내지 3% 오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7% 정도로 올린다, 연말까지는 7% 올린다고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15%는 오를 것이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총리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기가 지나가서…… 물가가 오르니까 행정부에서 당황하지만 환율을 올릴 그 당시에는 행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외자를 구입해 들여오는데 거기에 손해가 있으면 금융정책으로 그 사람에게 보호하는 정책을 해 준다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지금 아무 소용 없읍니다. 내가 시간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제일 최초에 환율을 위시한 물가대책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조세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중산계급이 지금 파탄에 이르고 있읍니다. 어느 나라든 중산계급이 파탄되면은 그 나라는 경제공황뿐 아니라 경제 악성인플레뿐 아니라 그 나라는 장래의 여망이 없읍니다. 또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연년이 연차행사처럼 얘기하지만 농촌과 도시의 격차 이것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 아까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양대 선거를 치룸으로써 현금 유동성과 소비수요가 증대해 가지고 물가가 많이 오름세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듣기 싫을는지 모르지만 더 할 것입니다. 선거자금에 너무 많이 살포를 하면은 인플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소비수요가 늘어나는 물가를 대개 알지만은 농촌 같은 데에는 막걸리가 부족했어요. 고무신도 부족했읍니다. 또 밀가루도 부족했읍니다. 이런 것이 물가가 한번 올라가면은 물가는 저락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내가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환율이 올라가 석유, 석탄 그 외 중요 공산품이 올라가 물가가 안 올라가고 견딜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물가가 확고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요금도 올려, 협정요금도 올려, 예산은 방대해 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정부에서는 예산을 책정할 적에 많이 책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행하던 공사를 대규모로 하려고 그러다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중규모로 하고 중규모로 한 것을 소규모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총리! 물가가 올라가면 왜 안 되었읍니까? 왜 불안합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임금도 먼저 달에는 2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100% 오르면 1만 원 행사뿐이 못 해요. 그러니까 봉급자, 노무자 그런 사람이 곤란하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 그뿐 아니라 화폐가치도 저락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보험이니 무슨 보험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 10년 동안에 애를 국민학교에 넣어 가지고 대학 시키려고 교육보험 넣었다가 10년 후에는 제일 최초에 넣었던 그 화폐가치의 행세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저축이 늘어날 리가 있읍니까. 저축이 둔화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임금받는 사람은 실지 2만 원을 받지만은 행정부에게 1만 원을 도적맞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물가를 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 일방적으로 물가고를 현혹하는 반면 또 기업체는 불황에 이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현재 모순 덩어리입니다마는 그래 그 물가고 처방하는 데는 긴축정책을 쓰고 있고 기업체를 불황하기 위해서는 화폐를 증발해야 되고 그래 이 틈바구니에 서서 어떻게 하자고 연말까지 이 물가를 조정해 낼 수 있다…… 대개 연말연시가 되면 전에 없이 물가가 오르고 그때 가서 이렇게 물가가 올랐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해 보겠다. 대개 연중행사처럼 되어 있읍니다마는 1월부터 6월 말까지가 물가가 안 올라요. 나는 그러한 점을 잡아 가지고 연말까지 이것을 해결해 보자고 하는 그러한 저의가 아닌가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 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개 물가의 상승요인은 내적과 외적이 있다고 봅니다. 내적에는 내가 이것은 할 소리인지는 모릅니다마는 69년 10월 24일…… 개헌 통과시킬 적에 개헌선거 당시 45일 동안에 화폐의 증발액이 294억이었읍니다. 이번 양대 선거 한 달 동안에 225억, 평년에 비해서 3배. 그래 화폐가 늘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원리로서 삼척동자라도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적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화폐가 많으면 물가가 올라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체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모순이 많습니다마는 물자수급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억망입니다. 대개 겨울쯤 되면 올해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행정부에서 단속을 할지 모르지만 어떤 해에 있어서는 탄도 하나 저장 못 해 가지고 유류로 대체하는 그러한 해도 있고 김장도 그때그때 못 해 가지고 물자수급이 안 되어서 물가가 천정을 모르고 뛰는 경우가 있읍니다. 또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겠지요. 우리 서울에는 수백만 명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쌀 같은 것 수급하는 데 수급에 잘 원활을 기할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것 이것은 요인이 됩니다마는 지금 작금 3개월 동안에 일어나는 이 물가에 비하면 이것 지금 현재 미미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화의 보유고는 5억여 불입니다. 일본에는 188억 불에서 200억입니다. 그래 물자수급에 있어 가지고 수입대체하는데 물자를 속히 사들이려고 하면 5억 불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수출을 증대한다고 하지만 이 수출 자체도 원자재를 5억 불 사들여 오면 거기에 보세가공해 가지고 6억 불에 팝니다. 그러면 6억 불에 매상을 우리가 수출했다 대강 이런 것 아닙니까? 또 선서로 앞으로 2, 3년 후에 우리나라의 물자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것을 너희가 사라 이것도 수출에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과연 수출증대가 됩니까? 안 될 것입니다. 또 물론 물가가 올라가는 많은 요인으로서 산업구조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농촌이 왜 못사는지 아십니까? 자, 병충풍해 이런 물자를 그 시골, 시골에 마케트라도 있으면 좋은데 마케트가 없어! 물자를 가져오다 썩어. 그런 대책이 하나도 안 서고 있읍니다. 내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시장이 4일 내지 5일 만에 한 번 섭니다. 그래 옥천에서 소 한 마리에 10만 원에 팔은 그 가격을 김천 가서 4일 후에 12만 원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 균형이 안 되어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오르는 가격을 잡을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도 지금 하나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관영요금…… 지금 현재 협정요금, 관영요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담배 이 신탄진 여러분 아십니까? 원가가 16원입니다. 애연가를 위해서 국가에서 당연히 애연가를 위해서 아주 헐한 값으로 주어야 할 텐데 우리 일반국민 애연가에 대해서 착취하고 있는 것이야! 이것이 공공요금 아닙니까? 협정요금은 이발소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 사람들이 신청하면 당연히 다른 물가가 올랐으니까 올라야 된다. 이것 다 동결해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물론 물가의 근원 원인은 원인 이 있고 근인 이 있고 내적 요인이 있고 외적 요인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급작스리 올라가는 이것은 다른 나라에는 볼 수없는 물가의 상승입니다. 악성 인플레 중에도 최대 악성 인플레입니다. 운이 있었든지 운이 없었든지 모르지만 김 총리가 여기에 취임 연후에 3개월 동안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을 연말까지 어떻게 수습해 나갑니까? 연말까지 올라간다는 이것을 연말까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때 지금 현재 수습해 보자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를 하겠읍니다마는 아까로 되돌아갑니다마는 물가가 올랐기에 환율을 부득이 올렸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아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공공요금, 협정요금 인상과 아울러 석유, 석탄 기타 주요 공산품의 가격동결을 해제하므로 정부에서 가격인상을 선도적 역할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연말까지 물가대책한다는 것은 경제정책상 모순이 아닌가? 그동안 3개월이라는 이 기한이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단기정책으로 긴축정책을 써 가지고 또 일반 기업체라든지 중소기업을 도산에 봉착시키렵니까? 자금이 없어 가지고…… 그런 대책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아까 내가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물가의 상승이 연말목표였던 7%를 크게 상회할 것은 물론이고 지금 추측으로 보아서는 15% 인상으로 내다보는데 아까 내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기에 관측이 어떤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꺼번에 14% 인상하는 것은 너무 많이 인상한 그러한 감이 없는가? 6월 28일 조치는 환율인상의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나쁘지 않느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행정부에서 양대 선거를…… 양대 선거 이후에 이렇게 환율을 올리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겠다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IMF의 압력으로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할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나 IMF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환율 같은 것을 인상을 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만만히 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조세정책인데요. 작년에 우리 예산이 5280억이 아닙니까? 82억 이번에 추경에 311억이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이것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피할 적에 추경을 대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본래 본예산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연중행사처럼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이것을 합하면 그리고 작년에 비해 24.4%나 올랐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 몇 개월 전에는 180불의 국민소득이 되었다 지금 200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가 조세부담을 한 사람이 1만 4000여 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국민소득이 7만 4000원인데 한 사람이 그래 1만 4000원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 그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5280억 중 79.1%가 대개 조세로서 지금 이것을 거두워들이고 있읍니다. 물론 예산에 있어서는 국방, 내무 각 행정을 위시해서 투융자, 농어촌을 위시해서 전부 모든 분야에 쓰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해서 모순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개 징수할 적에 올해만 하더라도 반반을 갈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올해의 영업세에 있어서는 146억을 거두어들여라 그렇다면 6개월까지 70억을 거두어들여야 되는데 36억, 40억밖에 못 거두워들였다. 그렇다면 7월부터 12월까지를 40% 이상을 징발하려고 그러니까 일반국민이 가만히 있읍니까? 그리고 매상고는 작년보다 점점 줄어드는데 그래 작년에 1000원 하던 사람이 올해는 1244원을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이한 세가 있읍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영업세라 하는 것 이것은 종종 내가 얘기합니다. 외형거래를 봐 가지고 과세를 먹이는 것 이것을 이 컵을 1만 원어치 사들여 왔다, 2만 원이 소요되는 경비가 들었다, 또 운비가 2000원 들었다. 1만 4000원 들었으며 이것을 8000원에 팔아 가지고 6000원 손해 보아도 외형거래가 8000원 있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영업세입니다. 그럼 영업세를 폐지하라고 나는 언제나 주장합니다마는 영업세를 폐지하면 우리나라의 조세가 안 되어 나가. 그러니까 폐쇄를 안 해요. 그리고 사업소득세 이번에는 새로 조세를 많이 개정하고 그럽디다마는 사업소득세도 1개월에 6000원만 매상이 있고 수입만 있으면 과세하게 되어 있어요. 6000원이면 그래 이것 가지고 해 나갈 수 있읍니까? 지금은 한국은행이라든지 경제기획원의 발표에 의하면 아마 이것도 종전 얘기입니다. 3년 전에는 1950원만 하면 오붓한 식구가 살아 나갔지마는 지금은 3만 7500원이 있어야 돼. 갑종근로세 같은 데는 지금 1만 원에 과세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개정하는 데에 1만 3000원이라야 면세점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러한 세가 있어요. 외국에는 적어도 기초공제를 합니다. 다섯 식구가 한 달 동안을 영위해 나가려고 하면 적어도 3000원, 5000원이다 의료비가 들어! 어린애도 약값이 들어요. 5000원이면 5000원을 공제해 주고 16세 이하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수입이 적어도 5만 원, 6만 원 되어야만 이 과세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원천과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재무부에서 가만히 앉아서 세금이 들어오니까 작년보다도 41.9%를 더 징수하고 있읍니다. 이런 세금이 어디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 일반 평화시장이라든지 어떤 시장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 사람은 과세도 하지 않는데 벌써 그 사람이 질겁을 해서 안 내려고 그런다. 그래 작년에는 1만 원을 팔아서 1000원 하던 과세를 금년에는 8000원 팔아 가지고 1244원을 무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뜨거운 물에 데면 찬물에도 놀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할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의 250만 호에서 230만 호가 매당에 2만 5000원의 고리채를 가지고 있읍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7억 불의 외채 거기에서 일본에서 가져오는 2억 1000만 불, 30억입니다. 1불에 370원을 치면 1조 100억이야.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3만 5000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섯 식구에 얼마입니까? 16만 5000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한 사람 부담이 1만 4000원의 세금을 짊어져야 돼! 그런데 이 나라의 경제체제가 옳게 되어 나가고 있읍니까?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것 하나뿐 아니예요. 모든 여건이 모든 체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갑니다마는 주로 행정부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물가를 올려놓으니까 세금도 많이 거두어야 돼! 예산도 많이 책정해야 돼! 물가가 올라가니까 예산을 많이 책정해! 예산이 많이 올라가니까 물가도 올려야 돼! 이것은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근인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고액소득자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면세의 특혜를 해 주는 것은 372억입니다. 고액소득자는 그래도 1개월에 5000만 원 수입 보는 사람 있읍니다. 그 반면에 농촌과 노무자에 있어서는 하루에 100원씩 부채를 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한 달에 5000만 원이 남고 한 사람은 한 달에 3000원씩 빚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 격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일반 소비대중이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소비대중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차관에 있어서 차관도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잇는 큰 파동의 원인이 있읍니다. 아까도 김용성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차관의 80%가 부실기업체입니다. 80%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건대는 건실히 해 나가는 것은 불과 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안 될 것입니다. 대개 이것은 자기자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관을 준 것, 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관을 준 것,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차관을 준 것, 또 심지어는 행정부에서 차관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위장적인 회의를 합니다. 그 회사에서는 적자가 난데도 불구하고 흑자가 나는 것처럼 행정부에서 내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마는 너희 회사에서 흑자가 난 것처럼 해라 이래 가지고 차관을 준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새는 재정차관이 많고 만간차관은 많이 줄었읍니다마는 2, 3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차관은 억망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관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침을 세울 것인지 제가 말씀을 좀 질문을 해 봐야 되겠읍니다. 자기자본이 없고 상환불능한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계속 가동 불가능한 업체는 매각처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외채 의존도가 높은 업체는 되도록이면 수입대체업으로 전환하든지 그러면 내가 방금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각처분해서 잘 가동되는 그런 회사와 병합 혹은 합병할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또 외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아서는 그저 기껏 한 5억 불 정도 같으면은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1850억 원 정도 같으면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0억 불을 넘으니까 1조 100억…… 우리 가정생활 하는 데도 1년 동안에 수입이 20만 원 되는 사람은 1만 원, 2만 원은 갚을 수 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못 갚습니다. 국제적으로 신의가 떨어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1조 1000억…… 예산이 5282억인데 어찌해서 1100억이 되는 그러한 외채를 상환할 수 있읍니까? 원리금만 하더라도 1971년 내가 알기로는 숫자는 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1400억입니다. 590억 가까이 되는 이 돈을 과연 1972년도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이 외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또 현금차관 해 가지고 이것을 메꾸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현금차관을 하면 물가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한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김 부총리께서…… 일본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관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조건도 아무것도 안 받아요. 5, 6년 전만 하더라도 적어도 2년 거치, 15년 동안에 대개 상환기한이 있었읍니다. 요즈음은 2년 아니라 한 5년 정도로 상환해라 이자도 높으다 그렇게 해도 자꾸 가져오려고 그래요. 30억 불의 지금 현재 우리 부담이 막중합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신의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이 되는데 총리께서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지역적인 불균형이 이루어졌다 이 근원을 대개 도회지는 1개월에 평균 쳐서 1만 원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농촌에는 5000원 이하 가지는 사람이 62%입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서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이 5%인데 우리 도시에는 대개 40% 가지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것은 이 근원은 어떻게 되어서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것을 격차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 격차를 없애는 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내가 질문을 하겠읍니다. 같은 평수 내에서 도시 내에서는 공산품에 있어 가지고 2층, 3층으로 지으면은 다 같은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공산품을 하면은 수입이 많이 늘어나요. 지금 농촌에는 한정된 토지에 한정된 자원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농산품에 있어 가지고는 그 원거리에 운반으로 해 가지고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공산품에 있어 가지고는 부패할 염려가 없읍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 있어서는 노임이 적습니다. 도회지는 노임이 많습니다. 도회지에는 고액소득자가 많습니다. 농촌에는 그 반면에 없읍니다. 대기업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는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대기업체가 적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는 농업영리 근대화를 부르짖지만 과연 우리나라 250만 호에 대한 농업의 근대화를 뭘 해 주었읍니까? 기계를 하나 근대화를 해 주었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지제도라든지 가격정책, 기술지도제를 한번 실시해 주었읍니까? 3년 전인가 지금 현재 농촌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낙농을 장려해야 된다, 도시의 자금을 갖다가 유도해야 된다, 그것도 자본 있는 사람이 그저 기껏해야 몇 개월 하고 말았읍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지금 현재 행정부에 있어서는 과연 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가졌는지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컨대는 지금 기히 고속도로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 대도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저런 것은 그냥 축소할 수는 없지만 소도시를 중도시로 만들어서 외국과 같이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연변에 많은 도시를 만들어서 공장을 많이 유치해서 그 농민으로 하여금 반농, 반실농 농번기를 피한 겨울 동안에 일을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낙농이라든지 그런 이외에도 많이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신민당의 한 분이 아직 질의가 남아 있고 1시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정 시간이 되었읍니다마는 매듭을 짓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답변을 한 후에 산회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용성 의원께서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역시 경제문제는 경제장관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제게 해당되는 몇 가지 걱정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소회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사실 적십자사에 의해서 남북교류에 대한 최초단계를 지금 조심스럽게 진행시키고 있읍니다마는 공산진영과 많은 회담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볼 때 앞으로 순탄하지만은 않으리라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은 하면서도 또 어떤 속도로 전개될는지는 저로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진전에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은 예의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김 의원께서는 걱정스러운 것이 과연 북한괴뢰집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이 특히 경제적인 성숙도라든지 그 힘이 능히 우리에 의해서 이것이 견제되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측의 대비가 이것으로 좋으냐 하고 걱정하신 데 대해서 저는 북괴 측에 지금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보아서 과히 걱정 안 해도 대응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앞으로 요구하신다면은 언제든지 북한괴뢰집단의 실정을 여러분에게 중앙정보부로 하여금 소개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또 정확한 적을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읍니다만 요구하시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김용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의 현실을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전쟁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보다도 더 환영할 만한 일이 어디에 있겠읍니까마는 현재까지 전쟁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아무런 믿을 만한 징후가 없읍니다. 오히려 어떤 의도든 간에 지난 8월 13일 이후에 침범을 격화시키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북괴의 태도로 보아서는 아직은 북괴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야욕이나 혹은 그 수단이나 또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그들의 방책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홀함이 없이 준비들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준비가 힘껏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인도적인 교류가 의외로 진행이 잘되어서 비정치적인 교류로 발전되었을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문화를 과감하게 그리고 효과 있게 밀어 올릴 수 있는 준비는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명년도에 문화 면의 예산도 그리 많은 할당이 없는 것을 보면은 이런 준비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명년도에도 문화 면에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예산배당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금년에 비해서는 많은 증액이 되었으나 예를 들어서 민족문화센터의 완성이라든지 국립극장의 완성이라든지 기타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명년에 가급적 준공을 시키려고 그리 할당을 하다 보니 실제 문화예술활동 면에 그다지 많은 배려를 못 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장차 있을 비정치적인 교류에 준비의 미비에 의해서 예기치 않은 사태를 야기시킬 만한 요인은 제거하겠읍니다. 또 계속사업이 일단 명년에 준공이 될 경우는 나머지 여력은 김 의원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면에 더욱 힘들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또한 통일을 위한, 향한 확고한 방향과 그 정책전환을 밝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을 향한 방향과 그리고 단계별 정책의 대강은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저희의 기본목표가 나라를 통일하고 민족을 하나로 하는 것에는 아마 어느 분이건 여기에 비원을 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오늘의 고통도 참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거기에 이르는 방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일손으로 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규제 속에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그러한 방향을 개척하고 확보해 나가야 할 어려움이 있는 것을 김 의원께서도 동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다듬어서 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올렸읍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민족의 총력을 기울여서 이룩해 놔야 할 목표기 때문에 여기에는 행정부나 몇몇 사람의 주관이나 독선적인 생각에서 이룩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단상에서 이 의정단상에서 정부로서는 그 방향과 정책을 답변을 통해서나 기타 방법으로 천명을 해 왔고 또 했읍니다마는 그 점 계속 편달해 주시기를 오히려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조일환 의원께서 ‘3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어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올습니다. 세 가지 불신이나 혹은 불안이나 부정이나 이런 얘기를 우리 사회에 있는 병폐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삼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제거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그 불신 그리고 무언가 쫓기는 듯하는 오늘에 대해서 혹은 장래에 대해서 품고 있는 불안 그리고 언제나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지적되고 있는 이 부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정부로서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노력 좀 해 주시라고 호소를 드렸읍니다. 지방자치제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읍니다마는 여건이 갖추어져서 비로소 자치제를 한다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여건을 갖추어 들어가겠읍니다 하는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건이 아직 미비합니다마는 지방자치제를 하루속히 하기 위해서 그 여건들을 갖추어 들어가야겠읍니다 하는 뜻에서 지방자치제 문제를 말씀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용성 의원과 조일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과 조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 내지는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196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전환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재정, 금융, 투자, 외자도입정책 등에 있어서 종합적인 안정대책을 취해 왔고 또 금일에 정부에서나 혹은 기업계에서도 과거와 어느 정도까지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와 같이 약 1년 반 내지 2년 동안 그와 같은 정책을 쓰고 왔읍니다마는 또 여기에 근본적으로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는 환율개정이요 하나는 세제개혁이요 하나는 금융제도의 개편이올시다. 그것을 금년 중에 해 놓고 내년부터 3차 5개년계획을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선 환율개정에 대해서 조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1964년에 저희들이 환율개정을 대폭적으로 했읍니다. 즉 130 대 1에서 255 대 1로 올렸읍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도매물가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읍니다. 국제수지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물가가 올라갔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환율은 그양 도매물가지수의 비율 즉 패리티율이 미흡했읍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조세의 감면, 수출지원에 있어서 혜택, 원자재 수입에 있어서 특혜 등 복잡한 지원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읍니다. 또 한편 수입업자들은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수입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증액이 되었고 또한 외자도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태였읍니다. 이와 같은 상태하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그렇게 빨리 개선 안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읍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 같으면 해결하느냐? 무역적자가 날 적에 그것을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으로 손을 대 가지고 시정할 수 있읍니다마는 세계 각국이 근본적으로 쓰는 대책은 그것은 환율의 저평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의미하에서 금번 미국에서 취한 바로 달러의 방위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평가절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환율을 인상할 것 같으면 반드시 큰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나는 물가상승이요 하나는 외자도입을 한 업체들의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증가되는 이 문제올시다. 즉 장기적으로 또한 근본적으로 국제수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환율을 갖다가 인상해야 되겠고 그러자니 물가가 상승되고 또한 외자도입을 한 업체들의 부담이 증가된다는 문제가 생겼읍니다. 그러나 환율을 13% 인상함으로써 생기는 물가상승의 부작용이라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한 대책을 세우는 것 같으면 이것은 수습된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했읍니다. 이와 같은 의미하에서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물가만이 문제가 아니고 물가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젯점을 던져 주고 있는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서 환율의 인상을 했고 또 그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을 기다리고 있던 문제였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점입니다. 이리하여서 환율을 올렸는데 조 의원께서 질문이 환율을 올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환율을 또 올릴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328대 1 에서 371 대 1로 올렸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올린 페리티지수를 계산하는 것 같으면 얼마가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365 대 1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장차에 있어서 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이다 하는 전제를 세워 가지고 371을 약간 여유를 갖다가 두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지난 8월처럼 그와 같이 급상승을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환율은 다시 변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의 견해로서는 금년 연말까지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물가는 안정시켜 놓고야 말겠읍니다. 또 안정될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 우리나라에서 건립된 소규모의 공장들을 합병 내지는 통합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읍니다. 그것은 김 의원과 저와 의견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그 기운이 돌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그것을 산업합리화라는 용어로서 상공회의소 등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제개혁안에는 그와 같이 기업이 합병할 때에 있어서의 조세상과 혜택을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이 함으로서 통합이 용이하게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계획으로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북괴의 경제구조와 관련하여서 북괴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물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장차 공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외자도입을 함으로써 생기는 원리금상환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원리금상환은 금년도에 원금, 이자 합해서 2억 3000만 불이올시다. 내년에는 원금, 이자 합해서 3억 1500만 불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수출을 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불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무역외의 수입을 합한다 하는 것 같으면 금년도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달러는 대체적으로 16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 16억 불에 대해서 원리금상환을 할 2억 3000만 불의 비율은 약 14.2%가 되며 내년도에는 그와 같이 산출된 비율은 15.7%로 크게 증가됩니다. 내년도를 피크로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14.2%, 14.3% 등으로 점차적으로 그 비율은 내려가게 되며 또한 정부에서는 상업차관 즉 차관조건이 불리한 상업차관의 도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것을 규제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1969년에는 6억 불 이상의 상업차관이 들어왔읍니다마는 작년에는 그 반에 해당되는 3억 불 정도밖에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고 조 의원과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용성 의원님과 조일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부총리께서 답변이 계신 부분은 생략할까 하고 있읍니다. 먼저 김용성 의원님께서 시중은행의 적자운영이 사실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70년도에 시중은행의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상반기에 5개 시중은행의 순수입은 11억 9000만 원이었읍니다. 하반기 결산에 있어서는 12억 62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금리현실화에서 일시적으로 역마진이라는 현상이 생겼고 그 이후에 시중은행의 수지상태에 어려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 28일에 제4차 금리인하 시에는 예대금리화를 1.2%에서 1.6%로 약간 확대했읍니다. 예대마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읍니다. 다른 나라에는 대체로 3, 4%가 되는 것이 보통이고 태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무려 7%의 경우가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시중은행을 전면 민영화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이미 그것을 단계적으로 시중은행을 민영화할 방침이라 하는 의도를 밝힌 바 있읍니다. 우선 하나 정도를 민영화할 계획으로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민영화하느냐 하는 것이 현재 신중히 검토되고 있읍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이 어떠한 자본가의 독점기업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을 써야 하겠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현재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각 식자층의 의견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현재 널리 여쭈어보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의 대출자원을 시중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71년도에 산은의 자원조달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출자가 39억 원, 재정자금 대하금이 54억 원, 대출자금 회수가 126억 원, 산금채 발행이 140억 원, 외화예수가 240억 원, 공공차관이 43억 원, 합계 742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 산금채 140억 원 중에 약 100억 원가량이 시중은행에 기 발행한 채권의 상환으로 인수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러한 산금채를 시중은행이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신으로서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상업은행도 부분적으로 장기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은 저축성예금의 대부분을 흡수합니다. 이것을 전부 단기운영자금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개발과정을 거쳐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견지에서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자금의 흐름을 될 수 있으면 투자사업을 통해서 흐르는 방향으로 이것을 유도할 필요를 느끼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을 싸게 매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국세청의 사무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대체 절차를 말씀드리면 감정원의 감정을 거쳐서 또 은행 등 기타 감정가격을 사정을 해서 법적으로 현재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매각재산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각 청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사정․매각하고 있읍니다. 그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자료와 또 매각의 절차 등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조일환 의원님께서 몇 가지 조세문제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조세부담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물론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은 줄겠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5.5%로 되어 있읍니다. 자유중국이 21%, 말레이지아 같은 나라에서는 18.8%, 실론이 18.7%라는 예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담세율이 그렇게 낮출 수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영업세를 외국에도 없는 영업세를 과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외국에는 영업세라는 세종은 선진국에서는 사라져 가고 있읍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정부 세입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직접세 비율이 높고 간접세 비율이 낮은 것이 국민의 세 부담을 공평화하는 견지에서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근자에 와서는 오히려 전가라는 견지에서 보더라도 어떠한 물량의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보다 공평하다 하는 결론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불란서, 독일 같은 데에서는 부가가치세 또 미국에 있어서는 소매매상세라는 것이 있읍니다. 또 캐너더 같은 데도 제조매상세, 일본에 있어서는 사업세라는 이름을 쓰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국과 같이 부양가족공제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재 세제는 아직도 소위 분류소득세 체제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바람직하기는 이것이 외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원을 종합한 종합소득세로 가야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현재의 조세기술상 또는 일반적인 납세에 대한 국민의 태도로 봐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에도 부분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고 있고 이번 세법 개정에 있어서는 300만 원 이상으로 그 상한을 내렸읍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모든 원천에서부터의 소득을 종합과세할 때 부양가족공제라든가 의료공제라든가 혹은 과부공제라든가 이러한 다종의 공제제도가 현실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