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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유준상입니다. 지금 국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수많은 선열들이 피땀으로 세운 우리 조국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총리! 현 정권의 개혁은 확실히 실종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기청산과 자기개혁을 거부하는 모순 속에서 철학이 없는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무대국정조사도 헌법과 국정조사에 관한 법이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수표추적과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정부와 집권당의 방해공작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최근에는 대통령이 과거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불문에 부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파문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현 정권의 자기개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 의원도 지난날의 잘못된 정치구조에서 성장해 온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에 정세를 보면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이는 척하다가 신공안정국으로 가고 전쟁 일보 직전에서 다시 남북정상회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뿌리 없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고통분담하자고 해 놓고 대기업만 살찌우게 하고 입으로는 생활정치를 한다고 해 놓고 낙동강 페놀방류, 영산강의 썩은 물을 먹게 하고, 한강오염, 지옥 같은 교통난, 도대체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3대 난맥상은 혼돈과 표류의 극치입니다. UR 및 농안법파동의 농정실패, 파업과 분규만을 일삼는 노동정책, 공권력 만능주의의 치안정책, 건국 이래 철도와 지하철의 교통대란 등에서 극명하게 보여 준 정책난맥이 첫째요, 일관성이 없는 정책으로서 국가의 위신만을 추락시켰던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보여 준 부끄러운 외교적 난맥이 두 번째요, 대쪽 총리라 일컫는 이회창 총리의 전격경질, 여론의 비난을 받는 청와대의 비서팀, 외교안보팀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 정말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회법에 따라서 30분을 15분으로 줄여 가지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말미에 말씀하신 것이 저로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할 때 국무총리는 참 이 나라에 국무총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대단히 소리가 나지 않는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의원님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아주 대단히 높고 박력 있고 그랬는데 대단히 불필요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외무통일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그것이 습관성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그 15분을 발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갖고 나름대로는 진지한 자세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께서는 써 준 것이라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오전에 답변하는 데 써 준 것도 제대로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지난번 이회창 총리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시원하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의 이러한 답변이 과연 후반기의 국회에 도움이 되겠느냐 할 때 저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과연 국무총리가 지금 전 국민이 바라는 정상회담이 끝난 전후로 해서 이 나라의 정치의 개혁을 하는데 또한 개인의 그동안 쌓아 온 것으로 보나 또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아서 총리로서 적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 자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스물네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여섯 가지의 답변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또 의원님들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싫어...

민주당 소속 유준상입니다. 저는 국민을 향한 죄인 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재정인플레를 억제해서 물가를 잡아 보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임해 왔습니다. 국가운영의 총량적 표현인 내년도 예산안만큼은 13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마주 앉아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용태 위원장의 보고에서와 같이 3050억 원이라는 세입삭감, 세출삭감이라는 그런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두가 과거의 권위주의통치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수의 힘을 믿는 여당의 반의회주의적이고 소위 경직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과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기본틀을 무시하고 국회법에 정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생략한 채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때부터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불길한 조짐을 저는 짐작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푸는 실마리를 국가운영의 대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에서 찾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재정인플레에 따른 물가불안의 우려가 있으니 초팽창예산을 지양하고 내년도 경상성장률 내에서의 예산증가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을 했습니다. 또한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 서민가계를 압박하니 적절한 세입추계와 그에 따른 세입삭감을 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재무위원회에 제출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 눈으로 볼 때도 여러 여야 의원들이 함께 생각한 것처럼 내년도 4대 선거를 앞두고 의혹의 소지가 있는 관변단체 지원이라든지 자원배분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초대형 재정사업들 그리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행정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 민주당 지적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대응은 참으로 한심한 정도였습니...

신민당 소속 유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의정생활 10년 이래 여러 차례 대정부질문을 해 오면서 오늘처럼 착잡함을 느껴 본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은 수십 년의 역사가 흘러간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민족적 양심과 자유와 정의를 사랑한 젊은 꽃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스러져 갔고 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를 보여 준 두 차례의 지방의회선거를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현실, 특히 18세가 된 제 고향 보성고등학교 학생 김철수 군의 분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암울한 정치현실을 생각하면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물가는 얼마나 치솟았습니까? 농민들의 한숨 소리는 얼마나 커져 가고 있습니까? 온 나라는 얼마나 공해로 찌들어 가고 있습니까? 바닷물 소금꽃이 백화로 만발하여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신도시 200만 호의 불량주택 건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불안만 안겨 주고 있습니다. 공안통치는 더욱 기승을 부려서 너 나 할 것이 없이 언젠가는 공권력의 희생물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우리 사회, 특히 정계의 구석구석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정국의 기본적인 진단과 평가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치불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봅시다. 정치불신이란 정치적 허무와 냉소주의를 낳고 정치적 무관심으로 발전됩니다.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적 좌절만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만일에 집단적인 응집력을 갖게 될 때에는 정치적 분노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정치불신은 사회발전이나 민주화 통일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불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물론 정치적 불신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자성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국민에 대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을 경계해야 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민주당 소속 유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여야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국회를 보는 많은 국민들이 착잡한 심정과 우려를 함께 하면서 또 이번 국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로 임명을 받아서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취임한 노재봉 총리의 오늘 이 발언을 듣고 참 딱하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진심으로 앞으로 총리를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국민들은 걸프전쟁에 파견되는 군 의료지원단의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자세 면에서 진지하고 성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본인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걸프만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원치 않았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길이 치솟는 전쟁터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군 의료지원단이라는 명목으로 보내자는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오늘 우리는 그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이 순간은 지난 월남파병 이후 다시 한번 우리의 국가적 안보와 국제분쟁에의 참여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걸프사태를 바라보면서 두 가를 느꼈습니다. 세계가 비록 탈냉전, 개혁, 화해의 큰 조류로 나간다 할지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국지전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며 이제는 전 세계가 지구촌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이 종식되면서 전쟁도 줄어들 것이라는 인류의 희망이 참으로 덧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오히려 그 자리에는 각국의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돼서 대립의 양상만 틀려졌지 대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상호 의존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국제현실에서 서로 공존 공영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지켜...

선배 의원 여러분! 사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회의 권위라든지 국회의 여러 가지 진취적인 면이라든지 또 의장께서 원활한 운영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뜻에서 5분 이내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문교부차관의 답변 도중에 우리 평민당을 비롯한 야당 의석에서 엄청난 지적과 분노를 느꼈다는 것을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같이 공감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이 대정부질문 기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지금 문교행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전혀 그것을 의식치 않고 해외출장을 빙자해서 우선 문교부차관이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답변을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해 둡니다. 특히 여당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서 엄청난 차관의 잘못된 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는 이 국회가 5일 동안 정치에서부터 사회․문화까지 장장 하루에 7명, 8명 질의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도 정부 측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대정부질문이 본회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는 문교부차관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 중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연 문교부차관이 여기에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실 줄 믿습니다. 차관은 실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전교조에 가입했던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동요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는 마치 지역의 인사와 학부모대표로 인해서 학생지도지역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깔보고 우선 차관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양식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해도 학생들의 전교...

평화민주당의 유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경제는 지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병은 사회 각 분야에 증폭을 시켜 가고 정권은 물론 우리의 체제까지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의 있는 자유경제와 도덕적 선진국으로의 진입 여부는 이 같은 중병을 얼마나 빨리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흥청망청 과소비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못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들은 날이 갈수록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들은 못 가졌다는 절대적 빈곤감보다는 상대적 빈곤감에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공동체의 파괴와 사회적 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병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경제발전의 수준에 맞춰서 정치․사회발전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5공으로의 역전을 꾀하고자 하는 반민주 수구세력들이 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정치가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레스터 써로우 교수도 ‘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에 이르렀을 때 정치발전이 동행하지 않으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일찍이 말을 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공안정국에 의한 위기조성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경제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억압통치를 합리화시키고 5공청산과 민주화를 지연시키고자 청와대 모 특보 중심으로 해서 명년 초에 경제비상사태조치를 발표한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일부의 의도가 우리 경제를 진짜 경제위기로 몰아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둘째는 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 추구에 따라서 국가의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 파이를 분배하는 부의 공정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도시와 농촌지역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이 심화되어서 빈번한 노사분규, 불균형 시정, 각계각층의...

평화민주당의 유준상 의원입니다. 국회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국정감사와 더불어 5공단절을 위한 각종 청문회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때에 89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섰읍니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진척정도는 매우 미미하여 이제 국민은 가시적인 민주화 조치를 원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국안정을 기하고 새로운 민주사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구시대를 청산하고 제5공화국과의 과감한 단절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저희 평화민주당은 89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새로운 국민의 여망과 새 시대의 여건에 맞는 재정의 역할을 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읍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이 일시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단순한 조달에 있었다면 이제는 성장과실의 공평한 배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새 시대적 과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재정은 낙후되고 어두운 곳을 시정시켜 주는 형평성과 적정재배분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성장위주의 발전정책이 지역 간, 계층 간, 산업 간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은 단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어 왔으며 이는 나아가 지난 양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노출이 되었던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의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국민적 연대의식을 새로이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서 간 중부 모든 지역 간,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 모든 것들의 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의 문제의식과 이를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6공화국이 첫 번째 맞이하는 예산편성은 제5공화국과 6공화국의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유준상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부덕한 저를 경제과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 채찍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민당의 유준상입니다. 안영화 의원께서 지방자치제법에 대해서 찬성의 주장을 펴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오른 양 이 자리에서 위증을 했읍니다. 저는 참으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순간 분노와 수치를 느끼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특히 이 지방자치법의 반대토론을 이 자리에 나와서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깊이 생각을 했읍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통과했던 국회의원선거법의 독소조항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 6공화국이 탄생해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대화와 화합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장을 열겠다던 첫 번째의 국회의 첫 작품이 꼭 이렇게 국민에게 비쳐져서 과연 이 국회가, 이 나라 정치가 얼마만큼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갖다 주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이런 합법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13대의 총선을 치러야 될 국회의원선거법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불법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에 대한 모독이며 범죄적 도전이라고 규정치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일찌기 국민여망에 따라서 1구1인제의 소선거구제의 선거법을 제출한 우리 평화민주당을 야권 단일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해서 협상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과연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갖춰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반민주적 작태를 자행한다면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쳐 봐야, 아무리 민정당이 얘기한 시․군․구의 의회를 구성해 봤자 참다운 민주주의의 뿌리를 정착시킬 수 없다고 저는 단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읍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통일민주당의 박관용 의원, 조홍래 의원께서 여러 가지 또 지적을 했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안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 부재자투표로서의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등 여러 가지 것이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국회의원선거법을 가지고 민정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국민에게 진실로 호소했을 때 얼마만큼 많은 득표를 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독소조항의...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의사진행의 발언을 하지 않고 오늘 이 대정부질문이 원만하게 끝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지난 5월 6일 염길정 의원이 우리 당 총재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우리 국회의 모습은 1시간 10분 이상 정회를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는 최영철 부의장님께서 속개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국회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는 유감의 표시도 있었던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동료 의원인 곽 모 의원께서 지역구의 대선배이시고 학교선배이시고 또한 국회에 7선의 관록을 갖고 계시는 우리 민주당 김영삼 총재에 대해서 정치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민정당 의원들께서 민정당의 총재이신 전두환 씨를 모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당 총재에 대해서 소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우기나 그보다도 이 정권이 억지와 인위적인 방법으로 김 총재를 정치 일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집요한 공작과 방해를 했지마는 역사와 국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김영삼 총재를 국민적 지도자로 공인을 하고 있읍니다. 세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 모 의원께서는 그러한 망언을 서슴지않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외국의 경우 영국을 볼 것 같으면 야당의 총재는 국회의장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외국여행을 많이 갔다 오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대접은 못 할망정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염길정 의원에 이어서 곽정출 의원이 두 번이나 계속해서 연 3일째 계속했다는 사실...

통일민주당 유준상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고향 속담에 ‘묵은 불 뒤집지 말라’는 말이 있읍니다. 지난날 마음이 상한 일이나 한이 맺힌 사람에게 그 일을 되생각나게 하는 경우에 ‘묵은 불 뒤집지 말라’는 쏘아붙이는 말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3일 통일민주당 발기인대회가 있는 바로 그 시간 직전에 행한 전두환 대통령의 4․13 특별성명을 듣는 순간 ‘묵은 불 뒤집지 말라’는 그 속담이 나의 뇌리에 떠올랐읍니다.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개헌문제에 관해서 찬물을 끼얹고 청천벽력과 같은 개헌 유보를 선언한 4․13 조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 최대의 과제인 민주화의 역정을 거꾸로 되돌려서 곤두박질시켜 버린 참담한 비극의 순간으로서 그 순간에 저는 묵은 불이 뒤집히는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4․13 조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읍니다마는 민주화라는 주제를 놓고 진행되는 정치일정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희화적 연출이라고 저는 단정해 마지않습니다.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면 대사도 거꾸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4․13 조치는 한마디로 4․30 청와대 3당대표회담의 결정을 뒤집는 역전극이었고 4․30 청와대 발표는 제5공화정 출범 이래 계속 고집해 온 호헌론을 뒤집은 또 하나의 역전극이었읍니다. 바로 그 호헌론은 10․26 사태 이후 80년의 봄에 만발한 개헌론을 뒤집은 역전극의 대사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묵은 불 뒤집지 말라’는 속담을 꺼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화를 위한 개헌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게 됨으로써 자연히 거꾸로 나오게 되는 그 장면과 자막 가운데 몇 대목을 인용함으로써 4․13 개헌 유보 조치의 부당성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8월 25일 이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힘주어 강조한 민정당 측의 제안설명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형편이 호...

가능하면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제 나름대로는 정말로 그 나라를 위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원색적인 발언을 사용하지 않고 4․13 조치 이후에 들끓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적․국민적 갈등을 해소시켜 보겠다는 그러한 일념에서 제 나름대로는 질문을 정리를 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질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4․13 조치 이전이나 4․13 조치 이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여자 변소를 제외하고는 아무 데나 갈 수가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시중에서, 아까 염길정 의원이 얘기했읍니다마는 시정잡배가 되었든 노동자가 되었든 농민이 되었든 어떠한 사람들 사이에 얘기가 나온 것을 정리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이 국회를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는 것이 국회의 존립가치 중에 일익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총리 답변 중에 4․13 조치는 통치권자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서 합의개헌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국론분열의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한 것 중에 이런 얘기도 있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4월 13일은 제가 몸을 담고 있고 여러분과 같이 85년 2․12 총선 이후에 신한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103석을 차지했던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했던 동료 의원들이 67명이나 참여를 해서 신당을 창당하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최소한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얘기의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4․13 조치 같은 그런 불가피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면 적어도 4월 13일 통일민주당의 창당발기인대회가 끝나고 창당을 마치고 오늘처럼 여섯 번째 질의하는 순간까지 아무런 여야 의원의 충돌이 없었던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이면서 또한 남달리 언론계에 종사했던 분이 가능하면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야당의 두 지도자를 ―․―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국가이익에 무...

유준상입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사상 유례없는 집권여당의 퇴장파동을 비롯한 유성환 의원의 구속파동, 심지어는 헌정 운운한 국무총리의 답변파동을 겪으면서 오늘은 또 어떤 파동이 발생할는지 매우 착잡합니다.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부당국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의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병든 사회인가, 아니면 위기사회인가, 컴퓨터도 무색할 500억 불의 엄청난 외채, 정부의 살농정책에 허덕이는 처참한 농촌의 현실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의 현장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반면 권력과 결탁한 소수 독점재벌은 권력의 비호를 받아 가면서 기업의 풍토를 망가뜨리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 파행적인 경제구조 속에서 오직 한탕주의, 한건주의, 외형적 실적주의만이 숭상되는 가치관의 전도가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넘실거리고 있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개탄해 마지않는 것은 천부적 불가침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마저 여지없이 짓밟히고 도처에서는 폭행 고문 성고문 용공조작 등으로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인마살상용의 화학가스와 용공혐의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참으로 처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연의 생태계는 그 구성체들이 있어야 될 곳에 위치하여서 자기 본분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집단의 침입이 생기면 생태계의 질서가 파괴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결국 부분적인 멸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사회 역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할 때 국민대화합이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용출되는 국민적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도 이룰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생 시민 노동자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원인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여 사회의 생태계를 파괴해서 급기야는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정권의 ...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치와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읍니다. 정치와 사회는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발언하고 있는 나는 여러분들의 적이 아니고 우리들의 적은 삼팔선 이북의 김일성과 김정일입니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동안은 루스타임을 빼 주시지요.

내무부장관! 국내외적으로 충격을 던졌던 김포공항 폭탄테러사건은 이 엄청난 경찰국가에서 경찰은 무엇을 했읍니까? 범인을 못 잡는 것입니까? 잡는 것입니까? 안 잡는 것입니까? 내무부장관 어디에 갔어요? 최근에는 백주에 10대 청소년들에게 수도서울의 일각을 장악당했읍니다. 밤에는 폭력배들이 무자비한 살상을 가하고 있읍니다. 경찰서를 코앞에 둔 신민당 당사에 괴한이 500여 명 들어왔을 때 경찰은 무엇 했읍니까? 겨우 고작 하는 것이 6명을 붙잡고 물어보았더니 전부 범행을 부인해서 못 잡았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한 김포공항 폭탄테러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에서 범인을 검거 못 하면 정부에서 조작한 사건으로 믿는 우리 국민에게 무엇이라고 해명할 것이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당 의원, 들리십니까?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반정부세력인 야당을 비롯한 재야 민주인사와 학생 노동자 농민의 탄압과 용공조작은 즉시 이제 중지해야 됩니다.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전념해야 됩니다. 이제는 경찰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해소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왔읍니다. 장관은 부임하자마자 공안경찰의 증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제는 전투경찰국가에서 공안경찰국가로 바꿀 작정입니까?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현재까지 증원된 공안경찰의 규모와 그 임무는 무엇인지? 말썽도 많은 새마을사업은 여당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것은 적재적소에 공정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골에 가 보세요. 시장 군수 읍장 면장은 아무 힘이 없읍니다. 여러분들의 당에 있는 지도장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읍니까? 이에 대한 확실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분명히 새마을사업자금은 특정정당에 배정된 정치자금이 아니라 우리들의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회의원의 무더기 입건, 기소, 구속으로 뚝심 있는 장관으로 소문난 법무부장관! 전국 도처의 교도소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도서열독 제...

신한민주당의 유준상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께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생각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운경 선생과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당 소속 102명이 발의하여 지난 19일 자로 본회의에 보고된 대법원장 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을 국회법 12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 보고토록 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호소할 곳 없는 국민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더욱 착잡할 뿐입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사법부의 총수로 있을 때에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훨씬 많았던 건국 초기의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도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가 지켜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지금의 현실을 개탄치 않을 수 없읍니다. 대법원장 유태흥 씨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법관 인사 등을 둘러싼 일련의 조치들을, 예컨대 부림사건을 재판했던 서석구 판사 사건, 공안사건과 관련된 모 여성의 법관 인사 문제, 박시환․조수현 판사 등의 불리한 인사조치들은 헌법 107조1항에 위반하여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심적인 법관 등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 위헌의 비리를 범했던 것입니다. 제가 구구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한 탄핵안에 대한 탄핵소추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포된 유인물에 잘 기록되어 있읍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탄핵소추결의안에 대해서 우리의 국회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여야 됩니다. 과연 탄핵의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읍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탄핵제도는 국민주권 원리에서 국민 대표기구인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위헌적 비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그 발의는 고소장의 제출에 비유할 수 있고 탄핵소추기관인 국회는 탄핵 사유에 해당될 위헌적 처...

민한당 소속 유준상 의원입니다. 이미 실시되고 있어야 할 지방자치제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하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읍니다. 우리 민주한국당이 제안하고 이형배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반대토론을 하신 민정당 전병우 의원의 훌륭하신 말씀을 경청하였읍니다. 골자는 지방재정자립도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시도 간의 불균형 격차를 이유로 지방의회 구성 자체가 지역개발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 순차와 범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그 이유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요지로 요약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지난 3년여 동안에 저와 함께 지방자치제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자제소위원회의 연구 검토는 물론 정부 측에서도 충분한 구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한지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법 개정범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몇 가지 예의 결론으로 지방행정의 완전마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혼란을 초래한다고까지 하고 또 법체계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엽적인 문제까지 걱정하는 정도로 동 개정안이 담고 있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반론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의 개념 정의와 순차를 정함에 있어서 어렵다 하는 것은 본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바입니다. 또한 그런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꽃을 피워 보겠다는 허구에 찬 이론의 결론을 누가 믿을 수 있겠읍니까? 이미 정착시켰어야 되는 지방자치를 이제야 씨 뿌려 꽃피우기 기다리는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지방자치의 잔뿌리조차도 내리지 못한 지난날의 우를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5공화국 출범 이후 3년 동안의 무성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정권적 차원에서의 자신감 결여를 그대로 노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난 동안 민정당 소속 전 ...

내무위원회 유준상 의원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6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1983년 6월 13일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약류의 불법소지자에 대하여도 총포․도검의 불법소지자와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현재 화약류 등의 수출입허가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소지허가를 따로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부터 수출입허가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군수용 또는 광업용의 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하여도 그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쳐 1983년 12월 9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서 화약류의 소지허가에 있어서도 총포․도검에 대한 규정과 같이 그 소지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를 두고 일정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허가취소 및 기타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법 제45조 및 법 제46조를 수정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