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4일간 4개의 의제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정회를 했다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민당의 유준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유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의정생활 10년 이래 여러 차례 대정부질문을 해 오면서 오늘처럼 착잡함을 느껴 본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은 수십 년의 역사가 흘러간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민족적 양심과 자유와 정의를 사랑한 젊은 꽃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스러져 갔고 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를 보여 준 두 차례의 지방의회선거를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현실, 특히 18세가 된 제 고향 보성고등학교 학생 김철수 군의 분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암울한 정치현실을 생각하면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물가는 얼마나 치솟았습니까? 농민들의 한숨 소리는 얼마나 커져 가고 있습니까? 온 나라는 얼마나 공해로 찌들어 가고 있습니까? 바닷물 소금꽃이 백화로 만발하여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신도시 200만 호의 불량주택 건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불안만 안겨 주고 있습니다. 공안통치는 더욱 기승을 부려서 너 나 할 것이 없이 언젠가는 공권력의 희생물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우리 사회, 특히 정계의 구석구석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정국의 기본적인 진단과 평가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치불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봅시다. 정치불신이란 정치적 허무와 냉소주의를 낳고 정치적 무관심으로 발전됩니다.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적 좌절만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만일에 집단적인 응집력을 갖게 될 때에는 정치적 분노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정치불신은 사회발전이나 민주화 통일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불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물론 정치적 불신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자성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국민에 대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을 경계해야 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광역선거에서 공천헌금 운운하며 자금수수설을 유포함으로써 야당과 국민을 이간시키는가 하면 아직도 의혹만 가득한 수서사건, 의원외유사건 등 우리의 정치권을 무력화시키는 정치공작이 있었습니다. 총리! 정치란 뭡니까? 정치란 다수 국민의 이해를 조절하고 총화하여 이 시대와 민족이 나아갈 목표와 선택을 제시하여 그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법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으로써 정치를 위축시키고 배제시켜 온 것이 정당합니까? 앞으로 이러한 정치에 대한 법지배 행정지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정치공작에 치러진 양대 지방의회선거를 본 의원은 선거사상 새로이 등장한 신종 관권선거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야당과의 협상관계를 내팽개치고 올 들어 분리선거를 실시․강행하는 데에서 커다란 정치적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노재봉 총리 등 행정부와 청와대의 강성인물이 들어서면서부터 기초와 광역선거를 분리시켜서 기초에서는 정당개입을 배제해서 정당개입은 곧 혼탁선거라는 등식을 국민 가슴 속에 심어 주었습니다. 정당공천을 허용한 광역선거에서는 그 여세를 몰아서 과도한 정당활동은 엄청난 금품살포와 같다는 그러한 국민에게 의식을 심어 줌으로써 젊은층의 대규모의 기권과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더욱이 공명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과도한 금권 사용과 정당 활동은 같은 비중에서 배제했습니다. 신문광고를 통해서 정당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붙인 것이나 검찰과 경찰이 선관위의 비정상적인 입장에 적극 호응하여서 관권의 칼날을 내세워서 30년 동안 관례적으로 있어 온 정치자금의 기부행위까지 문제를 삼아서 정치불신을 조장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층의 대거의 기권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여당의 압승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야당을 이간시키는 정치공작은 이 땅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됩니다. 총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그 시장 개방 품목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야당을 수입해서 싸워 본들 이런 선거판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질문에 앞서 총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총리 임명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었습니다. 헌법을 들추지 않더라도 헌법 제104조와 제86조에 대법원장과 국무총리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대법원장은 이 국회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면서 그토록 야당이 수차례 지적했던 국무총리의 임명 절차는 대통령 스스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사항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례라는 미명하에 왜 헌법을 짓밟습니까? 왜 국회를 모독합니까? 당사자인 총리, 답변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총리! 총리서리라고 어느 헌법조문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총리서리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의회선거의 투표율이 낮았고 젊은층의 기권율이 높았던 결과에 대해서 정부 자체 분석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역의회선거 당시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신민당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을 유포한 검찰 책임자를 의법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종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공안통치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모든 작태가 현행 권력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일련의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내각제라는 말로써 더 이상 설득력을 잃게 되자 소위 ‘신대통령제 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적절히 배분시켜 가지고 변형된 새로운 대통령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안통치와 신종 관권선거를 통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여권 내의 계파 간의 갈등 무마와 인물안배를 위해서 내년 2월에 있을 총선을 전후해서 이를 공론화하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밑에서의 신정치 구상을 꾸미지 말고 정치권과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만이 올바른 정국 운영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그 내용과 추진 일정을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 도대체 의원내각제를 포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그 속셈을 본 의원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노 대통령 임기 중에 내각제 개헌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군사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서 조장한 지역감정의 골은 5공, 6공이 들어가면서부터 더욱더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사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박 정권 이래 육군참모총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안기부장 등 요직 중의 요직은 특정지역 출신이 다 차지해 버림으로써 인사에 차별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차별은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나아가 집권세력은 호남 대 비호남의 양극의 대결구도를 이용해서 반사이익을 취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의 선거,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득을 보려고 하는 술책 또한 망국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차별, 인사차별, 심지어 인간차별로까지 일컬어지는 총체적 차별정책은 노 정권의 씻을 수 없는 역사적인 과오입니다. 본 의원은 노 대통령이 이러한 차별정책을 단호히 철폐함으로써 지역감정을 없애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이룩한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정치일정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리! 소위 정원식 구상을 마련해서 대통령에 건의해서 관철시킬 의지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정부 여당의 민주화의지부족과 6․29 완결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그런 현실왜곡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지난 87년 6월항쟁의 역사적 의의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독재체제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루어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유권자들인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의 정국을 깨뜨린 것은 다수에 의한 독재체제로 회귀한 것입니다. 결국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심화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공안통치로 정치권은 멍들 대로 멍들어 버렸습니다. 민주화가 실현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여당에 의해서 일찍이 포기되었음은 삼척동자도 알지 않습니까? 민주화 민주화 하지만 시국사범의 구속자를 비교해 보면 제5공 정권의 7년 동안에 구속자숫자가 4100명이었습니다. 90년도에 1847명, 91년 상반기 중에 1500명이 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3당 합당 후에 시국사범으로서의 이렇게 구속자수가 급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민주주의가 완료됐다, 민주주의 잘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이렇게 탄압하고 하는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치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14명이라는 동료 국회의원을 무더기 구속함으로써 공포정국을 조성치 않고서는 민주화를 이룩할 수 없습니까? 물론 박준규 의장이 여기 사회를 보지 않고 있지만 이 모든 책임은 박준규 의장에게 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날치기통과라는 역사적 오명은 영원히 이 국회에 없애야 됩니다. 총리! 1500명이나 되는 민주인사는 반드시 석방해야 됩니다. 수배자를 해제해야 합니다. 정치범을 양산하지 않고는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정치가 잘못되어서 만든 정치범이라면 몰라도 악법 때문에 생긴 정치범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법은 고쳐야 됩니다. 보안법은 개폐해야 됩니다. 날치기 통과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러한 것은 아직도 남북 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보다는 시국사범을 잡아넣고 남북한 간의 냉전사고만 조성하듯 강화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 남북이 유엔에 가입되는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보안법을 대폭 재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빈 자격으로 간 노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핵문제나 통일문제의 경우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노 정권은 정치를 잘해서 외교를 해야 되는데 내정의 실정을 외교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미국 국익에 보탬을 주고 우리나라로서는 노 정권의 위상제고를 위한 선전 효과에 그쳤다는 많은 지적도 있습니다. 방미 이후 노태우․김일성회담의 급진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 여당은 공안통치의 개념을 자꾸 호도하고 미화하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안통치란 공공의 안녕․질서를 맡고 있는 공안기관이 법의 이름으로 정치탄압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상공위사건, 수서사건, 공천헌금 유포사건입니다. 관련된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상공위사건은 국회의 오랜 관례를 조작해서 만들었던 범죄였습니다. 수서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진원지가 청와대입니다. 이 사실은 건설부 국장이 제출한 당정회의록이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출한 공문을 통해서 우리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위에서 이러한 것을 논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을 무더기로 구속시킨 것은 왜곡수사였고 정치탄압이었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두 의원도 석방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대학구내로 들어가 학원을 수색하고 학생을 연행한 것이나,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에 경찰력을 투입해서 노동자를 강제 연행시킨 일, 특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하려는 학술논문이 정부비위에 거슬린다 해서 논문 발표를 금지하고 연구원들을 더욱이 국군기무사가 구속․조사함으로써 이제 유엔으로까지 문제가 비화된 것 등은 반문명적 처사라고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 학문의 자유입니다. 학문․사상의 자유를 짓밟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5공 때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석방시켜야 됩니다. 연세대학을 영장 없이 수색한 것이 합법적이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총리! 소위 신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통령 공약 사업장인 신도시가 투기바람의 무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그곳이 한두 번 쓰다 버린 영화세트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오늘 발표한다는 신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통치권자의 치적을 남기겠다는 그 야욕에서 비롯된 신도시 200만 호의 불량 주택 건설이나 극심한 재정인플레를 불구하고 제출한 추경예산의 편성은 7공 정권의 창출을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경예산은 반드시 철회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6일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타살된 강경대 군 사건을 보면서 4월 26일은 기구한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82년 4월 26일은 우범곤 순경이 56명의 양민을 학살했던 날입니다. 이 사태의 수습을 위해 당시에 내무부장관으로 취임했던 노 대통령은 내무위원이었던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총기관리 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총기로 인명을 살상한 김준영 순경사건이 발생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경찰서장 직위해제 하나만으로 사태수습을 다했다고 봅니까? 아울러 최근 내무부의 지휘규칙을 둘러싸고 야기된 파문을 고려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수사권독립의 강화 방안과, 특히 8월 1일 발족할 초대 경찰청장의 인선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총리께서 강성 인물로 평가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장관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를 상대로 탈퇴각서를 쓰게 종용했고 쓰지 않은 교사들을 강제해직시켰고 최근에는 치사사건을 계기로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교사들에게 반성문 형식의 각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지 않을 경우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그 압력을 넣는 제2의 전교조사태를 왜 유발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리가 가는 곳마다 각서가 따르고 총리가 가는 대학마다 파문을 일으키고 왜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듭니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문교부장관 시절에 각서장관이었다면 지금은 각서총리가 되고 싶다는 말입니까? 각서는 행정부에만 있지 않았지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3당 합당 때 3당 총재들의 내각제합의각서 말입니다. 얼마나 그 각서파동이 심했습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6공화국은 당정 간에 각서가 유행하는 각서공화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서로가 믿음이 없고 신뢰감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강압에 의한 각서가 법률적 효력이 있겠습니까? 교사들에 대한 각서의 종용을 즉각 중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각서행정을 지속할 것인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장관시절 교단에서 쫓아 낸, 생존권을 박탈당한 1500명의 교사들의 복직에 대한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이 현안은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총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자해지에 대한 그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 그것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장관시절에 세종대에 간 사건, 총리가 되어서 외국어대학에 간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총리가 가는 대학마다 파문이 일어나는지, 총리가 방문한 대학마다 아픈 상처를 남기는지, 학생들에게 폭력의 동기 유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자세한 해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이번처럼 돈 많은 돈쟁이들의 대결장처럼 금권․타락 선거를 저는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정당정치에 있어 정치자금의 확보는 정당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실정은 어떻습니까?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어느 정도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지만 정치자금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기존기탁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당은 1년에 300억 원 가까이 기탁되고 있습니다. 또 후원회를 결성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270억 원을 모집해서 중앙당에서 193억 원을 썼습니다. 국회의원과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은 월간 1500억 원 내지 2000억 원을 거두어서 400억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으로 얻어진 엄청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후원회가 하나도 구성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치자금에 대한 여당의 독식체제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당에게도 정치자금을 보장해 줄 때야만 비로소 균형 있는 정당활동이 가능합니다.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 정치일정에 관해 묻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내년에 총선,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장 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를 각기 분리해서 실시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리! 선거를 자주 실시하는 것은 선거망국이고 지방자치제를 반대했던 이 정부가 도대체 이렇게 다발 선거를 선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둘입니까? 지난번 기초․광역선거를 분리해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또 분리선거를 택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국민과 야당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총선은 4월, 자치단체의 장선거는 5월에 동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명선거의 초점은 입을 많이 열게 하고 돈을 안 쓰게 하는 선거제도인 것입니다. 물 쓰듯 돈을 쓰는 선거를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총리 걱정도 안 됩니까? 대통령이나 정당의 지도자들도 돈 안 쓰는 선거제도와 자유로운 선거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입은 막고 돈을 물 쓰듯 하게 하는 반대현상 아닙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 총리는 돈비가 내린다고 할 정도로 금권․타락 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거공영제의 확대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현재 지방자치제 공동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서울시에 3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흔들고 지방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그런 사무국 직원을 친여인사로 하려고 하는 이 작태야말로 즉각 중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것은 국민의 정치불신에 대한 깊은 자성이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화 실천 의지입니다. 이제는 계층 간의 위화감을 좁히고 지역차별, 인간차별을 없애고 특혜받는 사람과 박해받는 사람들의 수를 줄여 가면서 그래도 6공이 5공보다 그래도 나은 정치를 했다는 신뢰를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유신체제를 타도하는 것도, 5공체제를 무너뜨린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방의회선거에서 모략선전전으로 승리를 얻었다 해서 구식 독재와 신식 오만을 되풀이한다면 그 정권이 존재할 근거가 없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민주주의 신봉자로서 민주와 통일을 꽃피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창조하는 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이신 정동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정동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155회 임시국회는 13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로서 3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국회가 국가발전과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뜻 깊은 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오랜 냉전과 갈등의 시대가 끝나는 거대한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엄청난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한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역사적 소명 앞에 밝아 오는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번 미국과 캐나다방문의 큰 의미는 6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이룩한 민주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북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유엔 가입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담당할 역할에 대하여 보다 큰 기대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의 차원을 넘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세계무대에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해낼 것을 세계에 선언하신 것도 이러한 세계정세의 변화에 바탕을 둔 우리의 신장된 국력에 버금가는 큰 기여를 약속한 것이라 봅니다. 이와 같은 보람찬 성과는 우리 온 국민들의 피와 땀을 쏟은 노력의 결정체이며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끈기와 인내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6․29 민주화선언에 따라 그동안 국가발전에 크나큰 기여가 있었으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용단을 내려야 할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6․29 민주화선언 후 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일시에 무분별한 욕구분출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사회 혼란은 가중되고 극심한 노사분규로 인해서 생산성 저하는 물론, 주택값 상승, 전월세값 폭등, 각종 세금의 과다징수 등 전반적인 물가고를 자극하여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으며 조직폭력, 성폭행, 강력사건의 빈발 등 민생치안부재로 국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으며 도덕과 윤리성은 땅에 떨어진 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사회가 전반적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도전이든, 이념의 대립이든, 극단주의의 논리이든, 민주화를 위한 몸부림이든, 이제 총체적 난국을 총체적 안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는 엄숙한 순간 앞에 본 의원은 겸허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 시대가 잉태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의 고통이며 이것을 치유할 책임은 우리 모두가 아닌가 생각을 할 때 다시 한번 반성하고 뒤돌아보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겠음을 인식하면서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정개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피땀 어린 노력과 헌신으로 가난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숱한 파란과 역경을 극복하여 오늘에 빛나는 민주주의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어 번영된 나라, 통일된 나라를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과 시련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과거 역사와 같이 외부적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로부터의 갈등과 대립 반목과 불신의 벽입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특히 88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민주화와 선진화의 꿈에 얼마나 우리가 부풀어 있었습니까? 정부는 국정지표인 민족자존․민주화합․균형발전․통일․번영의 목표를 내세우고 힘차게 출발했던 6공화국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발생했던 시행착오와 사태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국가목표는 과연 제대로 달성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고 있지는 않은가? 참으로 심각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참으로 숨 막히는 길고도 어둡고 지루한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뇌물외유사건, 수서사건으로 10명이 넘는 동료 의원들이 구속되는 것으로부터 시끄럽게 시작한 정국이 페놀오염사건, 부정입학사건, 학생치사사건 등 각종 부정부패, 비리가 터지더니 정원식 국무총리에 대한 린치사건으로까지 연결되고 최근에는 신도시건설 부실공사, 경찰관 총기난사사건 등 참으로 파국이 눈앞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 독버섯처럼 존재하고 있는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한탕주의, 사치와 퇴폐, 지역감정, 집단이기주의적 무질서가 더 많은 개혁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구석구석이 썩고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계층, 어느 조직,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고루 부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자정력을 상실한 채 썩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부정부패가 구조화된 사회에서 이를 발본색원시키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앞날은 거의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불안과 혼란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국정개혁요구에 정부가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안일무사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사심 없이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지 못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앞에 두고 그래도 잘되어 가고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개혁할 의지가 정부와 정권에 없다면 국민의 불신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갈 것이며 나아가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년 8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정부는 국가와 민족이 맞이하고 있는 밝고 아름다운 기운과 여건은 더욱 알차고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고 어둡고 추한 모든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려는 개혁과 보존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국무총리께 국정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국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가고 있다고 봅니다. 개혁이 동반하지 못하는 안정은 정체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는 지식인들의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개혁과 안정을 어떻게 조화시켜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6․29 민주화선언으로 탄생한 6공화국은 권위주의 청산의 업적을 역사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의 시대가 요구한 민주화를 추진한 신념의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영원히 기록을 남길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총리께서는 6공화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민주화조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신뢰가 회복됨으로써 국민이 정부의 지도력을 믿고 따를 수 있으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사회도 안정되는 것입니다. 의식과 발상의 일대 전환이 요구되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증폭하는 민주화에서 갈등을 수습하는 민주화로 가는 길은 오직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혁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정치권의 불신을 말끔히 씻으려는 정치인들의 자성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정부의 개혁의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정치가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경영 전반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풍토 쇄신은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도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치풍토 쇄신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발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이토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인과 정당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희망은 국민의 고달프고 괴로운 삶을 편안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아껴 줄 수 있는 사회, 차별당하지 않고 고루 살 수 있는 사회,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인권이 유린되지 않은 사회, 열심히 땀 흘린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는 사회, 정의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정치가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치인들을 국가의 지도자, 국민의 대변자라고 부르겠습니까? 서로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의 싹이 커지고 불신하기 때문에 더욱 갈등의 폭이 넓어지고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에서 정직함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 정직성의 바탕 위에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정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믿음 속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 자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과 반성을 느끼면서 정치발전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란 그 구성원들이 소망하는 가치와 이상을 구현해야 하고 장애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데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다른 어떤 사회현상보다도 갈등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사회현상에서 발현되는 갈등적 요소를 해소시키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현상에서 표출되는 갈등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요소를 자꾸만 생성해 내는 소모적인 정치행태를 지속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현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도자만을 위한 정치의 시각으로 국민에게 비춰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치지도자들이 민주화를 내세우고 민주개혁을 주장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사리사욕을 버리지 않은 한 민주화도 개혁도 허구일 뿐입니다. 걸핏하면 국민의 뜻이라고, 국민의 요구라고 하면서 자신만을 내세우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정치현실은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지역 간, 계층 간의 불신의 벽이 깊어져 정치지도자일수록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정치불신을 야기시킴으로써 갈등요소를 계속 만들어 내게 되어 한국정치가 발전하는 데 커다란 장해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이번에 실시된 광역의회선거의 결과는 지역 간 특수성을 여전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가 현재 어떤 지경에 도달해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선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국민적 호응과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는 억지로 결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리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특정지역에서는 유일한 지도자로 인정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단 1표도 얻을 수 없다면 그런 지도자는 그 지방의 지도자일 뿐 국민의 지도자는 아닌 것입니다. 바른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의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직선제를 해야 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각제는 안 된다는 독단적인 생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희생시키는 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정치지도자는 특정지역의 지지와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광역성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분야에만 눈이 어두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를 국민은 더 이상 원치 않을 것입니다. 여야 정치인들 또한 정치생명과 국회의원 공천권이라는 요식행위에 볼모가 되어 특정인에게 목을 매달고 사는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가 계속될 때 이 얼마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정치이며 서글픈 정치입니까? 또 이 얼마나 나라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정치입니까? 이제 정치불신과 흑백논리의 정치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정부를 비롯한 국회의원 모두가 공존공영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위한 화합민주주의로 대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정치체질 정치관행으로써는 우리의 갈등요인인 지역감정, 정치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젊은 세대들의 현실거부와 도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감하게 젊은 세대들의 개혁의지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정책 및 국정운영에도 반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정치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과 참신한 지도자가 육성되고 배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원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련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학원문제는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원문제는 민주화 과정에서 또는 학원 자율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갈등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학원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의 정치권이 불신 받고 있는 것보다도 더더욱 국민을 불안케 만들고 국가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학생운동이 정상적인 학생운동을 벗어나 운동권이라는 이름 아래 독버섯처럼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가장한 소수의 용공 좌경혁명세력들이 전대협이라는 간판 아래 전국 대학을 장악하여 붉은 혁명의 요새로 만들어 가고 있으면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을 선동하고 위협하여 학원소요와 시위행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정부는 속수무책이며 상당수의 교수들까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동권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방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위 일부 극좌운동권이라는 폭력학생들이 한 나라의 권위와 질서의 상징인 국무총리를 린치한 가슴 아픈 사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권력의 최고책임자에게 수모와 사형 을 가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게 모욕감을 안겨 주었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음모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운동권학생들은 친북한 성향의 주체사상파와 레닌주의 등 볼세비키혁명그룹이 오늘의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의 김일성이 통치수단으로 창안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뜻에서 주체사상파, 일명 주사파로 불려지는 이 계파는 학생운동권의 70 내지 80%의 세를 확보하고 있는 주류이며 이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며 공산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반국가적이며 반민주적인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대하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학생조직 가운데 전대협이 겉으로는 학원과 사회에 민주화를 표방하면서도 이 땅에 민중혁명정부를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반국가적 집단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가 무엇이며 정부는 전대협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 조직을 완전히 해체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대협 내에 이른바 정책위원회가 자민통과 연계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직은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투쟁지침을 받고 남한에 혁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핵심 조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기간 분신자살사건이 잇따르고 있을 때 이 시대의 용기 있는 모 대학총장은 우리 사회는 죽음을 부추기는 어두운 세력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전민련 간부인 강기훈 씨의 대필의혹사건은 이러한 말을 반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기훈 씨의 수사내용을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 임수경의 밀입북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전대협이 학생 2명의 밀입북을 기도하고 있다 합니다. 이 사건은 전대협이 북한의 남조선해방전략을 그대로 추종하는 좌경세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학원은 학문을 위한 성역으로 보호되어야지 폭력혁명을 위한 정치의 장으로서는 결코 보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정부당국이 이러한 일련의 용공․좌경․폭력세력의 운동권학생 활동을 민주화 과정에 생기는 부득이한 현상으로 보거나 학생 자율화에서 생가는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감상적인 표현으로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정부에 재삼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시국불안은 그 근본원인이 정부불신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일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향해 온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고 한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허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진천․음성 출신 허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동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치부문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착잡한 심정과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일 우리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수서사건과 관련되어서 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길게는 6년, 짧게는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수서사건에 관해서 다시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지난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모든 국민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수서사건을 논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크게 보도되고 그 상황이 다시 한번 우리의 아픈 마음을 찔러 주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돌이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국회의원이 다 청렴결백하고 그 다섯 분만이 부정을 했는가? 지역구 관리에는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또 얼마나 써야 하는가? 세비만 가지고는 지역구 관리를 할 수가 없는가?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치자금을 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예수 앞으로 끌고 온 군중들이 단죄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들 중에서 그 다섯 분을 향하여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개개 의원의 모든 비밀이 적나라하게 공개된다면 그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선량이 또 국민의 신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당선을 한 명예로운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죄인이 된다면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도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지정기탁금제가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여당에게 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기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야당은 무슨 자금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갑니까? 정치자금을 만드는 수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국회의원 급수가 정해진다면 진실로 존경받는 정치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태섭 의원의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의원이 월 5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쓴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날로부터 정치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딱한 국회의원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대자대비한 기업가가 그렇게 많아 가지고 그 많은 국회의원에게 충분한 정치자금을 대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는 공짜돈을 대줄 기업인이 어디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직접 간접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면 돈을 대줄 기업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급부가 있으면 뇌물이요, 거저 주는 돈은 정치자금이다…… 이 웃지 못할 해석을 볼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착잡할 뿐입니다. 지난 광역의원선거에서 돈을 쥐어 주는 사람은 찍어 주지 말자고 우리는 계몽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결과 돈 쓴 순서대로 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광역의원선거는 철저한 금권선거였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직접 뿌리다가 구속된 사람, 남을 시켜서 뿌리다가 구속된 사람, 또 신고가 되어서 입건이 된 사람, 이번 선거야말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선거 양상을 전국에서 연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선거풍토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모든 선거에 천문학적 선거자금이 소요되고 당선된 후에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정치자금이 소요된다면 어떻게 올바른 정치인이 출마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올바른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으며, 어떻게 올바른 정치인이 지역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락선거, 부정선거가 방지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모든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위협에서 구제되고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으며,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거공영제가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향상시키며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당선 후에 의원의 부조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선거 결과가 여당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반대로 야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여당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41%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여야 합니다. 많은 유권자가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올시다. 찍어 줄 정당도 없고 찍어 줄 후보자도 없다고 생각한 국민이 41%나 됩니다. 여당이 얻은 표는 전체유권자수의 24%에 불과합니다. 76%가 여당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은 증오보다도 더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당은 국민의 76%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권한 사람의 대부분이 가장 나라를 사랑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20대, 30대의 젊은층이라고 하는데 더욱더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정치불신의 풍토가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되게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 책임은 앞서서도 두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정치인이 앞장서서 정치불신의 풍조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152회 임시국회 때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조사한 여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여론에 찍어 줄 정당이 없다는 여론이 41%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광역의회의원선거를 마치고 보니까 그때의 찍어 줄 정당이 없다고 말한 41%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이올시다. 국민의 41%가 정치를 불신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의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축하하기 전에 먼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 선거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 정원식 총리 외대 봉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통탄하며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그 학생들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식 총리는 훌륭한 교육자요, 교수이십니다. 그 점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 총리는 문교부장관 시절에 전교조를 탄압하여 참교육을 주장하는 많은 교사를 교단으로부터 몰아내신 장본인입니다. 작년 7월 10일에는 총장 선출 문제로 학내분규가 있던 세종대학에 갔다가 봉변을 당하셨고 작년 7월 25일에는 부산대학교를 방문했다가 4시간 동안 감금당하는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정 문교부장관은 국면을 전환시키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명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현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대학가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운동권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평하고 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정 총리의 비서진도 만약 바보가 아니라면 그분의 위치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일부 기자와 비서관이 외국어대 출강을 할 경우에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진언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마지막 강의를 위하여 외국어대 출강을 하였습니다. 교수가 대학에 출강하는 것을 나무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빠진 수업을 보충하기 위하여 미리 약속한 수업이라면 이를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였다는 사실을 아셨어야 합니다. 신분이 달라지셨습니다. 문교부장관으로 대학에 갔다가도 두 번씩 봉변을 당하였다면 국무총리서리로 대학을 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봉변을 당할 때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현명한 분이기는 하십니다마는 이번 외대 마지막 출강은 아무래도 무리수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항간에서는 구구한 억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대학에 가면 봉변을 당하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 번 경험한 분이신데 신문 동정란에 보도까지 된 상태에서 출강을 강행한 점은 좀 무리가 아니었나 또 TV 기자까지 대동하면서 경호에 소홀한 점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또 전철로 갔다고 하여도 본인의 승용차나 동행한 경호원의 승용차가 분명히 따라갔을 텐데 승용차를 타지 않고 택시로 돌아온 점, 7시 20분부터 7시 50분까지 30분 동안에 경호원들이 밖에 있는 전경에게 구조를 청하지 않고 끌려다녔다는 점,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총리의 해명을 구합니다. 모 잡지에서 소개한 재야인사의 말처럼 폭력을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폭행이 있을 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는가, 만약 정치적 목적으로 폭행을 유인하였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폭행이 있을 줄을 전혀 몰랐다면 이는 한 치의 앞도 예측 못 하는 우둔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괜찮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외대를 방문했다면 이는 폭행이 발생하면 크게 한 건 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가 있고 만약 폭행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자신의 참신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국민한테 심어 줌으로써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교활한 생각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국민은 막중한 총리직을 맡을 수 있는 분인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정치자금입니다. 과거 잘못된 정치자금의 조성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행하여서 정치자금법이 제정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법의 덕분으로 국민의 세금에서 정치자금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야당은 운영위에서 주는 이 자금이 당을 유지하는 젖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정기탁금제가 있어서 인심 좋은 기업인이 많은 정치자금을 특정정당을 지정하여 낼 수가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0년도 지정기탁금은 174억 원이었고 이 돈은 전부 여당에게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야당이나 여당이나 후원회를 만들 수가 있고 야당 의원이나 여당 의원이나 다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법은 공정하여서 어느 정당도 어느 국회의원도 후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당이나 야당 국회의원 후원회에 참여하여 줄 기업이나 독지가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당과 여당 의원 후원회가 245개이고 야당과 야당 의원 후원회가 3개뿐입니다. 여당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로부터 시작되는 야당탄압의 역사는 지금도 기업인으로 하여금 ‘야당과 친하면 망한다’는 뿌리 깊은 잠재의식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세무사찰 한 번이면 끝장날 허약한 체질의 기업이 편히 살기 위해서 여당과 여당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꺼이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형식이 아무리 공정하여도 내용이 공정하지 못한 법은 공정한 법이 아니올시다. 국민이 낸 세금은 모든 국민을 위하여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당이나 어느 국회의원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부당한 짓이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치기탁금 174억 중에는 세금으로 국고로 들어와야 할 돈이 120억 정도가 된다고 볼 때 여당에서는 세금 120억을 혼자 사용한 결과가 됩니다. 광역의회선거 공고 전에도 여당에서는 5개 금융단체에게 중앙선관위에 50억을 지정기탁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반발을 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지정기탁금이 여당 일변도로 운영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세금 독식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불공평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서 정치기탁금이 각 정당에 균등 배분되고 정치후원회의 운영도 각 정당에 그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모든 정치인이 깨끗한 정치자금으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회의선거 결과 지역감정은 더욱 심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히 망국적 지역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감정을 정권 연장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개인의 세력구축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대한 국가 앞날로 볼 때 이 지역감정이야말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민족을 좀먹는 병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지역감정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이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총리는 이 지역감정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26년 만에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하여 많은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회담이 끝난 직후 미국 측은 UR 협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한국 측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여 각료급 회담에서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를 한 데 반해서 한국 측의 이수정 대변인은 이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의 명확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측의 대응은 무엇이며 농민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리는 어떤 각오로 미국 측 요구에 응할 생각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문제와 관련하여서 지난 6월 8일 정부 여당은 농어촌 및 농어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향후 10년 동안에 총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분히 선거용 공약으로 보이는 이 무책임하고 허무맹랑한 공약이 누구의 발상이며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의회선거 공고 직전인 5월 29일 정부는 224개 민자당 지구당위원장과 의논해서 사용하라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씩 편법으로 교부를 하였습니다. 또 강원도에서는 선거기간 중 관내 각 후보자별 예상 득표율을 조사해서 보고받는 등 명백한 관권 개입을 자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물가의 폭등은 작금의 일이 아닙니다. 물가고로 인하여 서민경제는 위축되고 있는 이 마당에 광역의회선거를 통하여 막대한 자금이 살포되어서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에 대비해서 24% 이상 팽창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현 정권의 무책임한 공약 남발과 선심용 개발계획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은 도로․항만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불요불급한 항목들로 채워져 있고 이미 아시아권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인플레가 우려되고 있는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추경예산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유엔 가입 방침에 자극되어서 북한도 유엔 가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와 접촉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동시 가입은 한반도 북쪽에 정부가 구성되어 있음을 승인하고 국제사회에서 동일한 회원국으로서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공존을 모색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그 존속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그 일부가 수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후 당국은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관련자들을 포함해서 30명을 구속하였고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학술단체에까지 이 법을 적용․확대하는 현실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이 법의 개정은 전혀 개정의 효과가 없다고 보겠는데 총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200만 호 건설계획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은 신성불가침이라는 발상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던 신도시 건설에서 현 정권의 무책임한 돌격주의식 전시행정을 한눈에 보는 듯합니다. 노 대통령은 5월 28일 강경대 군 치사사건 이후의 민심수습책을 발표하면서 노임상승, 건축자재 품귀 및 다른 분야에 주름살을 주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경제발전과 사회화합을 위해서 주택건설계획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경기의 과열로 공사 부실은 물론, 제조업 쪽의 인력난과 고임금․고금리․증시침체로 경제력 약화가 초래되었고 재원의 상당 부분이 건설로 집중되어서 여타 부분이 자금난으로 부도의 위기에 처하는 등 80년대 이후 최악의 자금난을 맞고 있는데도 이것이 경제발전의 실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업자들이 공기를 맞추는 것이 무리라고 건의를 해도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가 건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하면은 공기가 늦어지게 되니까 안전을 제일로 해야 하는 아파트공사가 모델하우스 짓듯이 날림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불량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제2의 와우아파트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끔직한 결과에 대하여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불량 자재를 생산한 업체, 알면서 그 불량 자재를 쓴 업체, 다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 시정 건의를 묵살했던 주무 당국에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서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철저하게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부가 마련한 신도시건설공사 품질관리방안에 보면 업자는 수시로 품질시험을 해야 하고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시행한 품질시험의 적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 산하 국립건설시험소는 장부점검 외에 현장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하여서 그 책임을 건설부장관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건설부장관을 문책․사퇴시킬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채용에 집권 여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하여서 지방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광역의회 사무국요원은 절반만이 충원된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이 기회에 지방의회 등 자치단체 사무직 인사문제를 자치단체에 완전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지난해 8월 인재냐 천재냐의 시비를 일으켜서 현직 도지사를 물러나게 했던 충주댐 상류지역의 수해 피해 복구사업이 장마철에 접어든 지금까지 행정당국의 무책임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묻고자 합니다. 수해복구대책으로 긴급 지원된 수해복구비도 시․도별로 편파적으로 배정해서 자부담 비율이 11%에서 48%까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자부담능력이 없는 주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단양군의 경우 총복구비 배정액 942억 원 가운데 순수 복구지원비는 국비가 271억, 수해의연금 배분이 7억 2000만 원, 지방비 부담 8억 5000만 원 등으로 287억 원 정도로 전체 복구비의 30%에 불과하고, 70%가 자부담이나 융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뜩이나 심한 피해로 재기 의욕을 잃고 있는데다가 몇 배나 더 많은 자기 부담을 무겁게 지워서 복구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주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원군 등 일부 수해복구지역에서는 장마철 이전인 올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공사 발주를 했으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민 노력봉사로 대체하여 주민이 참여치 않는 공사는 업자가 손실을 이유로 시공을 포기하거나 부실공사를 할 염려가 발생되어서 수해복구는커녕 예산낭비만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수몰선을 잘못 책정해서 피해가 가장 심했던 매포지역은 아직도 주민과 집단이주 문제를 합의치 못해서 행정당국은 임의로 특정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재 25%밖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지난 9월 충주댐 상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진척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 피해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예방해야 할 것이며, 복구가 안 된 지역은 응급대책을 마련토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참된 정치인은 다음 시대를 생각하고 사이비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심각한 정치불신시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바로 이 의사당 내에 앉아 있는 여야를 막론한 모든 동료 의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이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신봉자라면 정치권의 대개혁을 이룩하는 데 아무런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답습함으로써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배반한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정치를 후퇴시킨 사이비정치꾼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이신 김홍만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대전 중구 출신 김홍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인류사에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20세기를 보내고 또 다른 희망과 의욕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탈냉전의 조류 속에 국가 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대결을 지양하고 모두가 민족의 문제나 빈부문제 등 국가 내부의 문제에 치중하여 남보다 잘살기 위한 경제이기주의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념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감정은 동서로 나뉘어진 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그리고 근로자와 농민의 절규 등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표출된 수많은 갈등과 모순들이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은 채 새로운 화합과 도약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내부의 문제들을 반듯하게 정돈해 놓지 못한다면 격동적으로 재편되는 세계풍랑 속에서 우리를 그냥 기다려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막 지방자치의 부활이라는 한국 민주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14대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까지 온 국민의 합의와 축복 속에 치러져야 할 중대한 정치 일정이 중첩되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섭니다. 사실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불안이 우리 경제, 사회에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늘 정치안정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도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잠복해 있는 실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부 세력들이 정치권에 회귀하려는 조짐들은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경악심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치만은 않은 우리의 정치현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여 부끄럽지 않은 답안지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정치비전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해결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식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6공화국 정부가 그동안의 어느 공화국 정부보다 무능했다고 보는 데는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6공화국 정부가 외치만큼 내치에도 유능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또한 6공화국 정부가 그동안의 어느 공화국 정부보다 더 부패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왔던 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성공했다고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6공화국 들어와서 우리 경제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과언일지 몰라도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너무나도 무기력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공화국 정부가 우리 사회의 병폐였던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정당한 권위를 세우고 보호받아야 할 권위를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예가 필요 없습니다. 최근의 법정 소란 문제라든가 재야라는 이유만으로 20여 일이 넘도록 법집행을 하지 못한 예, 그리고 순천역 파출소에 폭력배들이 마치 도시게릴라전과 같은 보복적 방화, 파괴 등의 예가 단적으로 입증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임 정원식 총리께서는 지난 3년 반 동안의 6공화국 정부의 공과에 대해 총평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국정운용에 대한 총리의 포부와 구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방정책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통일여건을 조성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통일기조를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얻어 내는 데는 별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와 위로를 아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열을 한껏 부풀게 해 주었을지는 몰라도 통일과업을 성취하는 데 냉혹하고 험난한 통일과정, 통일비용, 통일방법 등 통일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국민합의로 도출해 내는 데는 성공하고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금세기 안에 우리의 통일을 상당히 희망적인 것으로 운위해 가면서 북한체제가 몇 년 안 가서 자체의 모순으로 더 버텨 내지 못할 것이라고 소리 높여 얘기하고 있음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너무 빠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길은 우리 자신의 문제부터 정비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민주화를 차질 없이 정착시켜 나가면서 내부의 불만과 갈등을 극복하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이루는 것부터가 가장 통일에 확실하게 접근하는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금세기 안에 통일을 희망적으로 예단하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고 북한체제의 모순에 의한 통일을 기대한다고 할 때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모순의 실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한․소 정상회담과 금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소 양국이 우리의 통일에 대해 상당히 깊숙한 견해를 피력했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유력한데 미국과 소련의 우리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 등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 준비 작업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 최대 민생문제인 주택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6공화국 정부가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정력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있다면 바로 200만 호 주택건설정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무사안일 한 행정관료에다 파렴치한 기업들이 끼어들어 하루아침에 집 없는 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산산조각 내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총리! 신도시 부실공사에 열 번 백 번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소추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실 자재를 쓴 건설업자나 감리책임을 맡은 사람, 부실 자재를 팔아먹은 사람, 감독을 못한 공무원, 그 누구 하나 처벌할 법규정이 없다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6대 도시와 수도권지역에 집을 2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된다는데, 이들에게 정부에서 임대소득세 정도의 과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다수의 집 없는 사람들의 착잡한 심경과 그 분노를 이해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주택공급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20가구 미만의 주택 건축이 10억․20억대의 호화빌라 일색으로 지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아무리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변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총리! 오늘날 주택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민생문제로 되어 버렸습니다. 주택 소유의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다는 것을 정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개념도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또 인식시켜 나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총리께서는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적 고려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또다시 올해와 같은 충격과 악몽 속에서 온 국민이 가슴 조리며 소위 말하는 5월 정국을 맞아야 할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절망 그 자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시위현장에서 2명이나 죽어 갔고, 같은 또래의 전경이 4명이나 구속되었으며, 장관이 물러나고 총리가 물러나고, 7명이나 되는 목숨들이 분신이라는 미명 아래 신나통에 생명을 던져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자제를 호소하고 현직 국무총리가 제자들에게 몰매를 맞는, 우리의 5월 정국의 현실은 언제나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무지와 몰이해와 광란의 현장이 과연 어느 나라, 어느 하늘 아래 또다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총리! 왜 늘 푸르러야 할 우리의 상아탑은, 우리의 대학들은 언제까지나 타는 목마름으로 방황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운동권학생들의 허망한 유토피아적 환상을 자각시키고 일깨워 주고 나무라야 할 우리 지식인들은 왜 침묵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총리! 소위 전대협이란 실체는 무엇입니까? 왜 국민들이 전대협이란 이름 석 자만 들어도 섬뜩한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왜 전대협 출범식에서 우리 대통령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불러 대면서 어째서 김일성에 대한 예찬이 물결치고 전대협 의장이라는 학생대표가 기자회견만 하면 어김없이 기사거리가 되는 우리의 현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 정착 방안, 특히 낡은 이데올로기에 심취해 있는 일부 학생, 재야세력을 우리와 동일한 심성으로 계도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폭력을 수반하는 시위행태, 건전한 사회개혁이 아닌 이념투쟁화된 오늘의 시위문화는 모두가 그 근원이 황폐한 우리 교육현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계에 오래 몸담고 계셨던 정원식 총리께서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한 판단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두 번의 지방의회선거는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과 경고를 함께 안겨 주었습니다. 정당이 참여하지 않았던 기초의회의원선거와 함께 정당이 참여하여 후보를 추천했던 광역선거를 치르고 난 지금 우리는 우리 국가가 처하고 있는 냉철한 현실 상황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재인식, 확인해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한국의 정치, 우리의 국가경영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터득하고 모색해야 할 하나의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광역의회의원선거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적지 않은 정책적 과오로 인하여 충분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6공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신임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광역선거에서 사상 유례없는 전폭적인 지지를 정부 여당에 보내 주었다는 사실은 이른바 급진적이고 과격한 학생운동권과 잦은 노사분규 등 이로 인한 사회혼란, 그리고 야당의 무정견을 우리 국민 일반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입증해 주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사회가 처한 과도기적 혼란과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정부 여당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국민들의 뼈아픈 선택이었다는 것을 정부 여당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의회선거는 우리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가안정이라든가 민생치안 등 국민 대중을 위한 복지정책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리!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안정과 평안한 민생을 희구하는 국민의 염원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선거에서 기권한 계층의 문제입니다. 기초의회선거는 물론 광역의회선거 모두 투표율이 50%선에 그친 극도의 저조한 투표로 끝이 났습니다. 40%가 넘는 국민이 선거를 기피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민주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민의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며, 때문에 선거는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에 국민의 절반이 참여하지 않고 기피했다는 것은 실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선거 거부 풍조는 우리 민주정치의 비극을 대표하는 커다란 고통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권 역시 또 다른 우리 국민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젊은 세대들의 여야를 막론하고 현 제도권에 대한 항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세대단절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재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국민소득 6000불이 운위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서민이 있고 몇십만 원의 사글세 돈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느 가장의 처절한 비극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이 같은 갈등과 부조리가 세대단절을 야기시키는 근본원인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아무튼 총리께서는 또 한 번 역력히 드러난 세대단절, 세대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나아가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참여시킬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우려와 의미는 한계적 상황에 이른 극단적인 지역감정 문제입니다. 그동안 깊게 골이 패이기 시작한 지역감정과 동서분열은 이번 광역선거에서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총리!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민자당과 신민당이 호남과 영남에서 각각 전멸한 이 같은 처참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습니까? 정책적인 측면, 행정적인 방안,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 등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이제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역감정과 이로 인한 사회분열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권력구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정부의 입장도 국민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러한 지역감정과 사회불안, 분열, 혼란 등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른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러한 망국적 병폐인 지역감정과 대결이 국가 장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시는지 총리께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선거는 제대로 치러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심히 우려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총리께서도 지난 13대 선거 과정에서 잘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개 3개월 정도의 대통령선거운동기간은 극한 대립과 대결장을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무사히 원만하게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자신과 치러진다는 보장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소수의 의사가 다수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당선되었을 때 오늘날과 같이 정치적 대립, 극단적인 투쟁 등 많은 저항과 도전에 부닥치게 될 것이며 지역분열, 국토분열이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물론 본 의원이 우리 정치현실에서의 미묘할 수밖에 없는 권력구조 문제를 접근을 하기에도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은 어느 누가 또 어느 당이 대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어 총리의 구국적 차원에서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하고도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총리께서는 정치권의 문제라고 답을 회피하시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도 됩니다마는, 총리, 나라를 걱정하는 데 총리가 따로 있고 정치인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총리로서 국가의 장래 문제, 민족의 문제라는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고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EXPO 특별 지원 의원으로서 93 세계대전박람회 준비와 관련해서 총리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년 후 대전에서 석 달간 개최되는 EXPO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EXPO는 50억 세계인구와 우리 사천만이 한마당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올림픽으로서 국가적으로는 과학 기술 문화 선진국 도약의 전기이며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 입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를 보면 미국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하며 해외대기업들도 그리 대단한 참가 열기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선진 외국과 대기업들을 유치키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행사 직접비용 외에 도로, 교량 등 각종 필수 기반시설을 대전시 측에서 맡고 있는데 그 총사업비가 매년 1000여억 원에 이르는바 대전시의 예산 중 가용 투자 재원이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국고보조율은 16%에 불과하여 대전시에서는 엄청난 기채의 부채를 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1964년 동경올림픽 후에 70년 오사까 EXPO로써 선진국 진입을 마무리하였듯이 우리나라도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바탕으로 93 EXPO를 그야말로 거국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한 지방정부를 도와준다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필수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자세로 당장 내년도 예산에서부터 국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마는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과연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고,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향해 나갈 것인가를 조용히 반추해 보고 무언가 정리해 보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책임질 것은 마땅히 책임지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보다 더 진솔한 자세로 국민 앞에 나서서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 사욕을 버리고 헌신과 신명을 바쳐야 한다는 말씀을 감히 올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의해서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행정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원식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분야에 관하여 오전에 질문을 하여 주신 유준상 의원, 정동성 의원, 허탁 의원, 김홍만 의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께서는 국무총리서리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무총리서리제도는 총리의 경질과 국회동의 절차 사이에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있는 국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 오랜 관행으로 되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을 깊이 고려하여 임명권자에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께서는 지난 기초․광역선거의 투표율과 기권율에 대한 정부의 분석 내용과 광역의원선거 당시 신민당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 공개 책임자의 인책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이 과거 국회의원선거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외국의 사례 등을 볼 때 크게 저조한 편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또는 지구당 위원장들에 대한 공천 관련 금품수 수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검찰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 내용을 검찰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선량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 유 의원님께서는 내년 2월경 공론화시킬 신대통령제의 내용 및 추진 일정과 노 대통령 임기 중에 내각제 개헌 여부를 분명히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신대통령제에 관해서는 저로서도 금시초문이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각제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분명한 입장을 밝히신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 의원께서는 또 지역감정 청산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과 정치 일정을 제시하고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총리의 구상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허탁 의원님, 김홍만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의회의원선거 결과 뿌리 깊은 지역적 편향성이 불변의 현실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 간의 불균형상태가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임을 인식해서 균형발전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아 인사정책과 지역발전 등 여러 면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정책과 함께 각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유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별히 유의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 의원께서는 다음에 3당 합당 이후 시국사범에 대한 구속자수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치범이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시국사범 석방의 용의성과 수배자 해제의 용의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화염병 투척 등 폭력․과격시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사람이 6공화국 들어서 증가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6공화국 출범 이후 급속한 민주화 추세에 편승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이 공공연히 대두되었고 또 불법․폭력시위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3당 통합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행위가 국민생활의 안정과 우리의 체제 자체를 손상시킨다는 판단 아래 엄정한 사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원님께서 어떤 범죄자를 정치범으로 규정하시는지 분명히 잘 모르겠으나 현재의 우리나라에는 국제인권연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주의 정치범은 없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구속되어 있거나 수배된 사람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법의 존엄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법적 동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께서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관련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허탁 의원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함께 가입할 경우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엔 가입만으로 남북 간의 평화공존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측은 유엔 가입 방침 발표 이후에도 기존의 대남전략 등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대남혁명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복전략이 변하지 않고 또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적 활동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국가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연세대를 영장 없이 수색한 것은 합법적인 것인가 또 서사연 연구원을 구속시킨 것은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6월 25일 연세대 학생회관을 경찰이 수색한 것은 당시 수배 중이던 전대협 의장인 김종식 군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정보에 의해 동인을 검거하기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사연 연구원 구속이 학문자유의 침해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학문과 사상의 자유 및 이에 따른 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초석으로서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번 사건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구속은 학위논문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출판물의 불온성이 문제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방미 이후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한미 두 나라 정상이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한 것은 우리의 통일정책에 중대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미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통일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남북 쌍방의 최고당국자 간의 회담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측에 대해 꾸준히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 왔으며 내외의 여건 성숙에 따라 북한 측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께서는 물가불안 문제를 감안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허탁 의원께서도 유사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안정시책과 유가안정 등 세계경제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서 물가오름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수출과 산업생산이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제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구조개선, 국민생활환경 개선 등 국민생활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급히 투자를 확충하여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91년도 예산편성 후 신규로 발생한 재정 소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국민들의 추가부담 없이 세계잉여금과 세수 추가징수 예상액을 활용하고 전체 4조 2000억 원 규모 중에서 직접사업비는 1조 4000억 원 수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용지수매 등에 치중하여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의원님의 지적은 물가관리에 신중을 기하라는 충고로 이해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안정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께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방안과…… 지금 세계잉여금과 세수 추가 징수분을 합해서 4조 2000억 원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예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 의원께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방안과 초대 경찰청장의 인선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족되는 경찰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위원회를 설치, 경찰업무에 관한 제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토록 이미 경찰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특히 위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위원 중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 등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경찰이 정치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경찰청장의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 의원께서는 최근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교사들에게 반성문 형식의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각서행정을 지속할 것인지와 전교조와 관련하여 결자해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용단과 해결책을 물으신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에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이 주동이 되어 현직 교사 수천 명이 시국선언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정권 퇴진, 내각 총사퇴 등의 과격한 내용과 정치투쟁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일부 서명 교사는 시민으로서 시국에 대한 의사표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원의 집단적 서명에 의한 의사표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반성 각서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각 교육청에서 학교교육의 안정을 바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뜻에 따라 일선 교장, 장학진이 설득해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해직교사들은 학교 밖에서 정치투쟁 등 각종 집회를 일삼고 있어 그 태도에 변화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들의 복직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의 복직 문제가 검토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교사로서의 본분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총리가 방문한 대학마다 학생들의 폭력의 동기 유발을 했다는 의구심에 대해 해명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세종대사태 시에는 문교부장관으로서 학원 상황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었고 이번에는 교수 개인자격으로 약속한 바 있던 학기말 종강을 하기 위해서 외대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두 대학에서 학생들의 폭력사태가 유발되었던 것은 그 책임 여부를 떠나서 교육자로서 깊은 자책감을 느끼고 저의 불민한 탓으로 생각해서 여러 의원님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할 따름입니다. 유 의원께서는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허탁 의원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개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법을 정당과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정부로서는 국회가 결정해 주신다면 이에 따라 충실히 집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유 의원께서는 또 총선은 4월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5월에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있을 일련의 선거일정에 관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선거관리 문제 등 제반 현실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시․도지사 등의 광역자치단체장선거는 정당 참여 여부와 관련된 성격상의 차이로 동시 실시에 선거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명선거 실시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 의원께서는 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허탁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거관리기관이 관리함으로써 재력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불균등을 시정하여 선거에 공정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후보자가 부담할 선거운동경비를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불합리성과 후보자의 난립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도 일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공영제 확대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깊이 검토하여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선거운동의 자유성과 공정성을 존중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 의원께서는 마지막으로 내무부가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인사권 장악과 지방의회 사무국 요원의 친여 인사 임명 방침을 철회하고 이러한 지방자치 공동화현상은 지양돼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물으신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국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일부 국가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의 임명권은 국가에서 가지게 됩니다. 또한 지방의회사무국 요원은 지방공무원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당해 단체의 장이 적격자를 선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동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먼저 개혁과 안정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질 것인지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안정은 결국 침체와 부조리로 직결되고 또한 안정을 외면한 개혁은 혼란의 악순환을 초래케 된다는 인식 아래 개혁과 안정을 조화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층 간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국가화합을 위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개혁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한편 민주화․자율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쇄신과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제반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와 현실적 여건의 뒷받침 없이는 진정한 성공을 기할 수 없는 만큼 광범한 여론수렴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 의원께서는 제6공화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민주화조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과제와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6공화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추진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데 동감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적 소명인 민주화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는 데 국정운영의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특히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착실히 정착시켜 6․29 선언의 완성을 기해 나갈 것이며 이에 걸맞은 행정쇄신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정 의원께서는 또 최근 우리 사회는 계층 간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해야 하고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우선 전 공직자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부조리와 불신의 요인이 되는 제도,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비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사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중 문책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민주화로 가는 길은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혁의지와 정치권의 자성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정치풍토 쇄신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개혁의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 해소가 진정한 민주화의 길이라는 정 의원의 말씀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개혁의지와 구상에 관해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며 정치풍토 쇄신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여야 정당과 정치인들께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정부도 선거법령의 정비와 법제도의 구체적 적용 면에서 깨끗하고 명랑한 정치풍토를 구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께서는 전대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대협은 민중혁명정부의 수립을 획책하는 반국가적 집단인데 이를 해체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대협은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학원과 사회의 민주화를 주장하면서도 그 일각에서는 사실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대협은 전국 다수 대학의 총학생회가 가입해 있는 임의적인 연합단체인 만큼 이 조직 전체의 불법성과 그 해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우선 전대협 구성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추적하여 개별적으로 격리해 나감으로써 전대협의 반국가활동을 처단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대협 내의 정책위원회는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투쟁지침을 받고 있다는 설도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 실체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대협이 대학생 2명의 밀입북을 기도하고 있는 데 대한 실상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전대협에서는 지난 6월 24일 건국대생 성용승 군과 경희대생 박성희 양 등 2명을 전대협 대표자격으로 출국시켜 동인들은 현재 베를린에 체류 중이며 7월 중순부터 개최되는 소위 범민족대회 예비실무회담과 남북해외청년학생 통일대축전 실무회담 등에 참여하여 북한 대표들과 접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들이 밀입북을 포기하고 귀국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인들이 귀국한 후에는 그간의 활동 여하에 따라 적절한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허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국회의원선거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변경하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으십니다. 허탁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국회의원소선거구제가 선거 과열 등 다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역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내각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허탁 의원께서는 총리외대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신문에 출강보도까지 된 상태에서 출강을 강행한 이유 등 몇 가지 질문 사항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인 외대 출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외국어대학에서 금년 3월 초부터 제가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5월 초에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하기 전에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귀국 즉시로 종강을 하겠다는 약속을 굳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갔던 것이고 또 경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대학에 경호원과 함께 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모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가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불민한 탓으로 그러한 사고가 나게 되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많은 염려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 체면에도 손상을 끼쳐 온 데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허탁 의원께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문제에 관한 양국의 발표가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고 미국 측의 농수산물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우리 측 대응에 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한미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와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 문제 등이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하여서는 세계자유무역질서의 증진을 위하여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기를 희망하는 양측의 원칙적이고 일반론적인 입장표명이 있을 뿐이며 농산물 개방 문제와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허탁 의원께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UR 협상 결과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생활환경 개선 등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와 폭넓은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투자액은 향후 10년간 42조 원으로 추정되는바 기존 투자액에 추가해서 농수산물 수입관세와 배합사료 등의 부가가치세 전액과 농지전용부담금 등으로 농어촌구조개선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허탁 의원께서는 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직전에 여당 후보들에게는 지방재정교부금을 편법으로 지급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자별 예상득표율을 보고하는 것은 관권 개입이라고 보는데 이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탁 의원께서는 신도시 부실공사에 대한 정부의 조사 처벌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건설부장관을 인책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고 아울러 김홍만 의원께서도 신도시 부실공사 관련자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하여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도시아파트 건설현장에서의 불량 레미콘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 파문으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신도시건설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점검반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시공평가단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실시공이 확인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허물어서 새로 짓는 등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례가 드러난 시공업체 및 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도 감독을 태만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며 허 의원님께서 물으신 관계장관의 인책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묻기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허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홍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의 6공화국 정부의 공과에 대한 총평과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구도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 정부와 정권은 대체적으로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인 민주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권위주의의 청산과 자율 개방의 대폭적인 확대를 이룩해 왔음은 다수 국민이 실감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하며 양차 지방의회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6공 출범 이후 과감한 북방정책 추진과 적극적 대북관계 개선 노력으로 북한을 유엔 동시 가입으로 유도하기에 이르렀으며 통일의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급격한 민주화에 따른 진통도 겪었습니다마는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각계계층의 다양한 욕구와 엇갈린 주장들을 포용하면서 시대 상황과 국가적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계신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바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정국운영의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국정보고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6공화국 정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인 민주화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는 데 국정운영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착실히 정착시켜서 6․29 민주화선언의 완성을 기해 나갈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의 쇄신에도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서 평화통일의 실현을 앞당기는 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룩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21세기 선진사회를 향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도덕성 회복을 통한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자율적인 국민운동의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정의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안정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직한 자세로 일관된 정책의 추진을 도모하고 법질서의 유지와 사회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만 의원님께서는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 체제 내부 문제의 정비를 통한 접근 방법이 현명하다고 보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체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민주화를 차질 없이 정착시킴으로써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6공화국 출범 이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통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정비와 함께 북한의 태도 변화, 즉 대남적화전략의 포기와 개방화, 자유화라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아울러 북한의 개방과 현실적 통일 접근 자세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정부가 금세기 안에 통일을 희망적으로 예단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남북통일 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 문제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만 의원께서는 다음에 지난번 한․소 정상회담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소 양국이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신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소 정상회담 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우리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북한의 대화 자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전환되도록 소련이 협력하여 줄 것과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대화와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을 역설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소련이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우리의 요청에 대해 남북대화를 환영하면서 이의 계속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며 북한에 대하여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방안 중 유사점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차를 좁혀 나가기를 희망하고 남북한의 유엔 가입이 통일에 긍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부시 대통령에게 앞으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대화를 이끌어 갈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은 남북한 간 대화가 통일 과정에 주축이 되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계속적인 협조 약속과 함께 우리 정부의 북방외교정책 수행에 대한 확고한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일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미국이 후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의 협조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성숙되고 항구적인 동반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양국 관계 발전 구상에 합의한 사실은 외교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만 의원께서는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주택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어 왔는바 현재 추진 중인 200만 호 주택건설사업에서도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90만 호는 전량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하고 민간부문에서 건설하는 110만 호도 지금부터 총 건설 호수의 7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25.7평입니다마는, 이하로 건설하고 그중 절반 이상을 18평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여 주택의 과소비 경향을 억제하고 좁은 국토면적에서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92년 이후에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택건설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만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 정착방안, 특히 낡은 이데올로기에 심취해 있는 일부 학생․재야세력을 계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생들과 일부 과격세력의 시위 형태가 폭력을 수반하고 있고 그들이 민주화를 표방하면서도 건전한 사회개혁이 아닌 이념투쟁의 시위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선진화된 시위문화가 우리 사회에서도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시위에 대해 법적․제도적 포용성을 넓혀 나가면서 불법․폭력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 부정적 측면의 개선, 해소에도 주력해서 우리 체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확산에 주력할 것이며 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를 육성하려는 대학 자체의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김홍만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대한 진단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통하여 길러진 강인하고 근면한 국민성에 의하여 오늘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중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저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에는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현재 우리의 교육은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획일적이고 입시위주의 지식교육에 편중되어 인간교육이 소외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산업사회의 요구에 교육이 적절히 부응치 못하고 있는 측면과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는 교육개혁을 통하여, 첫째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산업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며, 둘째 단편적인 지식의 주입 내지 입시 준비 교육에서 벗어나 도덕적 품성을 갖추고 폭넓은 사고력을 가진 인간교육을 실현하며, 셋째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낡은 이데올로기에 심취해 있는 일부 학생에 의해 자행되는 과격폭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념강좌와 체험인사의 특강 및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이념 비판 능력을 제고하고 공산권국가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공산사회의 실상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생들로 하여금 폭넓은 독서를 통하여 균형 있는 감각을 갖도록 양서를 개발 보급하고 사회 및 여론의 협조를 얻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기르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김홍만 의원께서는 지방의회선거에서 나타난 세대단절, 세대갈등의 해소 방안과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발전에 참여시킬 방침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지방의회선거 결과를 두고 세대 간 단절과 갈등이 뚜렷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개인적 견해로서는 오늘날 일반적 추세인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이번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도 다소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단절과 갈등을 해소하고 젊은 세대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젊은 세대의 건전한 비판과 전향적 자세에 대하여 가급적 이를 수용해 나감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국가발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청소년과 젊은층에 대한 전인교육과 정서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사회 전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소양을 함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배려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김홍만 의원께서는 이번 시ㆍ도의회선거에서 나타난 안정과 편안한 민생을 희구하는 국민 염원에 정부는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시․도의회의원선거 직후 노태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과 공직기강의 확립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기본적인 사회안정을 확고히 다지며 토지공개념의 정착과 부동산투기 억제, 행정쇄신과 교육개혁 등을 통해 사회적 형평과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만 의원께서는 대전세계박람회에 미국 등 선진국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정부의 활동에 대하여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대전박람회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 60여 개국과 20여 국제기구의 참가를 목표로 각종 외교노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호주, 소련, 스웨덴 등 12개국과 유엔 등의 참가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미국의 참가 문제는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계속하여 그 참여를 교섭 중에 있습니다. 한편 선진국 대기업의 유치 문제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컴퓨터ㆍ전기․전자 등 최첨단분야의 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IBM․후지쯔 등은 독립관 참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수 기업과 현재 참여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유치는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당초 목표로 하고 있는 규모의 참가는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전세계박람회는 참가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타 박람회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홍만 의원께서는 박람회 준비를 위하여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전시 재정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 시정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박람회의 성공적 기여를 위하여 바람직한 건설 운영 등을 국고로 지원하는 이외에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청원 간 확장, 주요 국도 확장 및 대전시 한밭대로 확장 등 필요한 교통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최지인 대전도 세계박람회를 맞이하여 도로 확장, 시가지 정비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원부담도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전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를 최대한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중앙정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만 의원께서는 대통령중심제에 있어서의 선거 실시와 관련 현행 제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현 상태로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바입니다.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중심제는 내각제와 함께 민주주의의 양대 정치제도 중의 하나로서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제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여건이나 정치환경 등 특수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정치권에서 제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는 대통령께서 누차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신 바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김홍만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정부가 금세기 안에 통일을 희망적으로 예단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북한체제가 모순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모순의 실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국민과 정부의 통일실천 의지와 이에 필요한 국내외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통일 열망과 정부의 통일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확고하며, 우리 민족의 통일역량 또한 날로 성장되어 가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분단의 원인이었던 냉전질서가 붕괴되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성숙되어서 분단 지속의 외적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화해와 협력의 국제적인 조류를 외면 내지는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중소를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제국의 변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경직된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체제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체제의 모순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김일성 장기집권과 김정일 권력승계 추진 등 족벌통치로 인한 정치권력 내부에 갈등을 보이고 있으며, 둘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로 폐쇄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보 단절의 역기능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적인 모순 때문에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외경제협력 면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관료주의 폐해와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가 장기 침체됨에 따라서 식량, 에너지, 주민 생필품 등이 많이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은 외교적인 고립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대외정책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결정이라든가 핵사찰 수용 의사 표명이라든가 일본․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 등이 그런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남북교류 면에 있어서도 금년 들어 탁구․축구 단일팀 구성과 물자교역이 활발해지는 등 조금씩이나마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금세기 안에는 남북 간에 실질적인 통일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북한의 질서 있는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우리의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 등 통일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사전 준비 작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로 볼 때 통일 이후 남북한지역의 산업시설과 사회간접자본, 민간생활 등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는 많은 자본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를 단일체제로 통합하는 데 따른 이념적인 극복 문제, 주민 간의 차별의식 해소 문제 등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서 통일비용의 규모와 조달 방안, 이산가족 재결합, 재산권 처리 대책 등 통일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남북통합에 대비하는 세부계획을 분야별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세 신설 문제는 일부 연구기관에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에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동․서독의 통일 과정, 통독 후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현재 세밀하게 분석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준상 의원님과 허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내무부가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요원의 친여 인사 임명 방침을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탁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임용제청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3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인사권 문제는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통과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수도이자 국제적 대도시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사운영 면에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행정특례를 설정한 것입니다. 예컨대 다른 시․도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는 4급 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한 시․도의 국․과장 등을 지방공무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ㆍ도의회사무국 직원은 총정원이 501명으로서 사무국장 등 424명은 행정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전문위원 등 77명은 행정직 또는 별정직인 복수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지방공무원법 또는 지방별정직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임용 가능합니다. 시․도의회사무국 직원은 그동안 의회 개원 준비 업무에 필요한 공무원 338명을 의회사무국 준비요원으로 내정하여 개원 준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시ㆍ도의회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시ㆍ도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곧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준상 의원님께서 초대 경찰청장의 인선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미 국무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초대 경찰청장은 앞으로 민주화시대에 걸맞고 또 2000년대를 향한 경찰 장기 발전을 주도하고 자율화와 지방화시대에 여러 가지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민주경찰업무를 능률적으로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골라서 새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사제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허탁 의원님께서 광역선거 공고 직전에 정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편법으로 전국에 걸쳐 교부했다고 지적하시고, 강원도에서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별 득표율을 조사 보고하는 등 관권 개입을 자행하였는데 이를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주기 위한 보전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의한 재정부족액에 따라 객관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 등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투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광역선거와 관련하여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를 특별히 지원한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강원도청에서 후보자별 예상득표율을 조사하여 보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확인한 결과 그와 같은 사실을 지시하거나 행정기관에서 분석자료를 작성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건, 이 사안은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서 사직당국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정부는 관권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최근 우리 사회의 성숙된 국민 정치의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서 관권의 개입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허탁 의원님께서 지난해 9월 충주댐 상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복구사업 진척 사항과 복구가 안 된 지역에 대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단양군 지역의 전체 수해복구비는 총 927억 원으로서 그중 49.4%에 해당하는 458억 원을 국비와 의연금, 지방비, 그리고 수자원공사지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복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는 123건 중 117건을 완료하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 복구는 총 625동 중 180동은 대부분 완료되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평동 등 집단이주 대상인 445동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의견 불일치로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단이주 대상 지역도 이제는 주민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집단이주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이전에 모두가 입주 가능하고 아직 주택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주민들의 경우 현재 조립식 건물과 자가 주택을 보수하여 거주하고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미복구된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6건에 대해서는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응급대책을 병행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동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자주․민주․통일그룹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대협 내의 정책위원회 실체에 대하여 총리께 질문하셨으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자주․민주․통일그룹사건, 이른바 자민통사건은 수사한 결과 북한의 대남 위장 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투쟁지침에 따라서 공산화통일을 목표로 결성된 반국가단체임이 밝혀져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위 자민통 구성원들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소위 주사파계열 급진권 인물들로서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투쟁지침을 녹취하여 전대협과 서총련 등의 지도부와 정책위원회에 침투시킨 조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그 투쟁 방향을 주도해 나가도록 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대협 정책위원회는 형식상으로는 전대협의 산하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지하 지도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주․민주․통일그룹 등으로부터 투쟁지침을 받아 전대협의 투쟁 방향과 전략을 결정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구성원들은 철저하게 비노출 원칙에 따라 활동하고 있어서 그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검찰은 현재 동 정책위원회 중앙위원 등 핵심간부들의 신원 파악과 검거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 내서 엄중히 조치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는 김기설 자살방조사건의 피의자인 강기훈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검찰은 김기설의 자살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를 비롯한 각종 문건들에 대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필적감정을 하였고, 김기설과 강기훈의 주변인물 등 참고인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밝혀진 사실로는 먼저 그 유서의 내용을 보면 김기설이 다섯 살 때 생모가 사망하여 누나의 손에서 성장한 관계로 생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서에는 자신을 키워 준 누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오히려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 등 김기설의 가족관계 등 주위환경에 비추어 김기설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한편 김기설의 가족들도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평소 필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김기설이가 생전에 작성한 이력서와 주민등록분실신고서의 필적과도 상이하고 오히려 강기훈의 대학 재학 시의 노트와 강기훈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에 작성한 자술서 등 강기훈의 평소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과학적 감정 결과 판명되었습니다. 더욱이 강기훈은 김기설이 자살한 이후 필적수사에 대비해서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평소 필적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김기설의 애인이 가지고 있던 수첩에 자신의 필체로 김기설의 이름을 적어서 김기설의 필적인 것처럼 검찰에 제출하라고 시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자살방조혐의로 구속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기설의 자살 경위와 강기훈이 김기설의 자살에 관여한 정도와 그 배후관계 등을 더욱 철저히 수사해서 의법처리하고 그 결과를 자세히 보고드릴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의원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먼저 신민당의 이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이수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위대한 정치사상가 공자는 일찍이 정치의 근본으로 군사력․식량․정권에 대한 신뢰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한 가지만 든다면 먼저 국방․치안을 위한 물리적 폭력을 빼고 나아가 온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식량문제조차 아랑곳없이 정권에 대한 신뢰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정치사상의 본질적 기초는 나라를 위해 오늘날 노 정권이 해결해야 되는 근본문제이자 겨레를 위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초미의 급선무로 인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날 정권에 대한 신뢰문제가 이토록 크게 부각된 비극의 씨앗은 노 정권 출범의 기틀이었던 6․29 선언의 성격과 그 진행 과정에서 찾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6․29 선언은 6월 항쟁의 결과이며 온 국민의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최초로 국민적 합의를 이룩한 빛나는 정치적 기념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6․29 선언은 바야흐로 4년을 경과한 이제 그날의 정치적 열광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희망은 절망으로, 항복은 군림으로, 환영은 분노로 변질됐습니다. 이것은 6공 정권의 본질이 정치적 혈연관계에 입각한 5공 복원 노선에 있음을 한마디로 웅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토지공개념의 포기와 금융실명제의 폐기, 살인적 주택정책과 농업정책, 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력 탄압, 날치기 과정 등에 의한 의회정치의 실종, 개혁입법의 전면 후퇴, 정치일정의 자의적 이행과 내각제를 둘러싼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은 그 변화의 기틀입니다. 이리하여 민주화와 민족사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6․29 선언은 역추진력으로 변질됨으로써 침통하지만 정치현실의 공통분모를 서너 가지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의 시대를 불신시대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6․29 선언 이래 모든 공약은 환멸과 불신의 씨앗만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는 노 정권의 정책적 특징을 국민에게는 정치적 당근을, 민주화운동에게는 물리적 채찍을, 중간층에게는 정치적 무관심을 준 데 있다고 규정합니다. 셋째, 저는 노 정권의 성격을 단기차익 정권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6월 항쟁의 국민적 열기를 간단히 제압한 6․29 선언이 가장 큰 실례이지만 노 정권은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적 저항을 누그러뜨리는 온갖 개혁공약을 내놓고는 모두 실종시켜 온 까닭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노 정권의 특징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확산 정권이라는 점입니다. 인사정책 개발정책의 지역차별은 제법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 여당 대표, 안기부장 등 요직에는 전두환 정권조차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단 한 사람의 호남인이 중용되지 않았습니다. 3당 합당이야말로 호남의 전국적 고립화를 위한 가장 큰 추진력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중 단기차익주의는 정권유지의 비밀이지만 그 단기차익에 누적된 총체적 결산은 오늘날 국민의 불행이며 동시에 앞으로 노 정권의 비극으로 끝나는 역사적 적자로 나타날 위험성이 짙은 것입니다. 역사적 적자 정권의 비극적 몰락의 예외 없는 축적 경험은 한국 현대정치사의 법칙이며 한 정권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행이라는 점에서 단절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권 몰락 법칙의 단절, 민주발전, 나아가 동서통합,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국회를 민주의 보루, 신뢰의 산실로 꾸리고자 애쓰시는 여야 선배 의원을 모신 이 자리에서 저의 정치적 진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 내각 등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봉변당한 정 총리에게 우선 휴직교수의 자격으로 위로를 드리면서 학생들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또 그들은 이미 여론재판 외에 법률적 단죄를 받고 있음을 전제하고 묻고자 합니다. 말기적 정권의 공통된 특징은 정치적 경륜은커녕 대중적 지지기반이 없는 정치적 아마추어나 정치적 동원을 할 수 없는 정치적 무능력자를 정권의 핵심에 포진시키는 것입니다. 권력누수현상은 피할 수 없는 정권 말기에 특히 위기관리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판을 침으로써 유신정권과 5공 정권을 마침내 몰락시킨 치명적 교훈이 아직도 이 자리에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6공 정권이 과연 이 교훈적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가? 정원식 총리의 등장은 강경대 군 타살 정국에서 고조된 공안내각 사퇴여론을 얼굴만 바꿔 돌파하겠다는 노 정권의 공격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전임 총리가 내각제 개헌을 위한 친위돌격내각이라면 새 총리와 새 내각은 이에 더해 공안통치의 제도화를 위한 손발총리, 나아가 내각제 개헌을 위해 쓰고 버릴 사석내각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각 개편과 정 총리의 봉변은 노 정권의 단기차익 정책의 세련된 실증이 아닌가? 정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 총리는 첫째 1년 전 문교부장관 재직 시에 세종대와 부산대에 무모하게 들어가 학생들에게 봉변을 당한 경험이 있고, 둘째 이러한 경험에도 기자를 대동하여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좌경폭력세력의 본거지에 국민적 지탄을 받는 공안내각의 총수가 되어 제 발로 들어갔고, 셋째 외대 주변에 전경 1개 중대와 사복형사 20여 명이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경호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넷째 경호실 경호원들은 경찰 무전기조차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매우 송구스럽지만 총리가 학생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고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불행을 사전에 막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봉변을 당한 것은 4월 이래 수세에 처한 정국을 공세로 반전시키기 위한 노 정권의 미끼를 자처한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광역선거의 일등공신으로 정 총리를 꼽는 것은 총리의 외대 진입은 무모성이 아니라 계획된 도발 유도에 대한 포상이라는 일부 여론을 무마할 논리는 무엇인가? 외대 사태가 유도가 아닌 총리의 정세 인식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면 스스로 총리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앞으로도 정세 반전을 위해 봉변 총리의 자세를 견지하겠는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 정권의 폭력성과 무능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 정권의 폭력은 강경대 군 타살사건으로 극명하게 상징됩니다. 강경대 군 타살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한밤중의 밀실 고문, 살인 수준을 백주 타살 수준으로 높인 상징적 예증이 아닌가? 더구나 김귀정사건, 제주의 전우홍사건, 광주의 권창수사건, 박창수사건은 공안통치세력이 고질적 습관성 폭력환자임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권의 폭력성은 이제 학문적 자유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직 교수와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의 학문연구단체인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구속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아까 총리는 다른 선배 의원들의 이에 대한 질문에 연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출판물을 문제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학술적 연구서를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학문과 연구의 자유에 대한 폭력임이 명백하지 않은가? 사회주의권의 이론과 현실을 심층 분석하고 올바로 규명하는 작업은 동구권의 몰락 추세에 비추어 이적행위가 아니라 그 체제의 필연적 몰락의 논리적 검증으로 귀결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이러한 학문적 연구와 그 출판물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세계사의 조류에 민감하지 못한 발상이요, 해체된 냉전시대의 독단이 아닌가? 따라서 구속된 연구자 6명 모두를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더욱이 학문적 성과를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유도시킨 정부의 행위는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6공식 분서갱유가 아닌가? 이는 올 7월 초 현재 5공의 3, 4배에 이르는 113명의 출판인 구속, 470여 회의 압수․수색, 16만여 권의 서적 압수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가? 총리는 스스로 교수임을 강조한 학문적 양심을 오늘에 되살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군기무사의 민간인 사찰행위가 또 다시 들어난 점입니다.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이 전 국민적 규탄을 받아 이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명칭을 국군기무사로 바꾼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서사연 사건은 국군기무사가 계속해서 민간인의 학술활동을 사찰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지 않는가? 더구나 군 입대 이전의 연구활동을 혐의사실로 삼은 것은 국군기무사의 권한과 의무를 넘어서는 일이 아닌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당근정책에 입각한 6․29 선언이 반대 측면에서는 단기차익주의에 입각한 물리적 채찍정책임을 노 정권은 광범한 구속자수로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속자수는 5공 당시 하루 평균 1.6명에서 91년 4월 말 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시국사범이 급증한 까닭은 정권의 정당성 부재와 그를 모면하기 위한 억압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현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폭력으로 지탱할 수밖에 없는 시국사범 양산 정권이며 국민적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형해화된 제도 권력만 남은 취약정권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리고 지난 6월 20일 경찰관의 민간인 사살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총기관리 소홀과 한 경찰관의 개인적 보복의 성격을 넘는 정권적 폭력성의 누적적 파급 때문이 아닌가? 지난 82년의 의령총기살인사건이 광주학살과 연관되는 민주주의의 사살이라면 이번의 사건은 강경대 군의 타살과 연관되는 민주주의의 확인사살이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2일 2단계 범죄와의 전쟁선언은 결국 지속적인 정치적 긴장의 유지를 통한 장기집권 계획의 필요 상황을 만들려는 강력한 수단이 아닌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 파문은 정권의 무모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무모한 신도시건설 추진은 결국 정권이 스스로 부실정권임을 자백한 것이 아닌가? 이는 또 노 정권이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선전한 6․29 선언의 완결은 언젠가는 헐고 새로 지어야 할 부실 민주화공사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닌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문제가 산적해 있고 경제계에서도 고속철도사업이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졸속정책의 표본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총 6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를 민주적인 의견 수렴도 없이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금의 9%를 커미션으로 하는 것이 국제적인 공공연한 비밀인데 일본, 독일, 프랑스가 경합하는 가운데 12%의 커미션 요구설은 사실인가? 한 전직 장관의 두 차례 프랑스 방문설은 부정거래를 통해 전통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정치자금의 거액을 조달해 온 역대 정권처럼 6000여억 원의 이권이 걸린 고속전철사업을 통해 검은 정치자금의 국제화시대, 나아가 부정부패의 국제화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부정부패문화가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와대는 국보법의 날치기통과를 두고 6․29 선언을 완결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격려전화를 했습니다. 6․29 선언을 날치기해서라도 마무리 지어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노 정권의 의지가 집권당의 행동에 투입되고 그 집권당의 행동이 날치기국회를 산출하지 않았는가? 이 위장의 논리가 힘의 논리를 낳고 다수의 횡포가 춤추는 국회를 만든 것이 3당 합당의 본질이 아닌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찰의 중립화는 경찰의 정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한편으로 하고 민선 민간인에 의한 경찰의 통제를 다른 한편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날치기된 경찰법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민선 민간에 의한 통제도 달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인 경찰중립화라는 명분은 정치적 당근에 지나지 않고 경찰법의 날치기통과는 민주적 정치 운영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민선시장․지사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법의 내용은 지자제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닌가? 또한 이것은 지방경찰청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완전 상실케 함으로써 지자제의 근원적 무력화정책, 나아가 지방자치 압살정책의 발로가 아닌가? 들러리에 불과한 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민주적으로 강화하는 경찰법의 개정이 시급하지 않은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88년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를 통제․간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독소조항과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울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은 지방자치법이 결국 지방통제법으로 전락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법령은 지방자치제를 지방타치제로 만드는 것이며,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의 옥동자를 기형아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5공 부정부패의 상징인 전경환 씨가 특별감형 받게 됨으로써 5공 청산 구속자 47명 전원이 석방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5공 청산의 허구성과 단기차익 정권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수서사건의 핵심에게 법정최저형을 선고하고 정태수 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은 수서사건에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는 여론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권력형 부정부패 주범은 석방․사면하면서 양심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특사나 사면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 그리고 70 노령의 문익환 목사를 재수감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입각할 때 과연 정당한가? 공권력에 타살된 자식에 대한 사무친 슬픔을 법정에서 토로한 까닭에 박종철․강경대 부친들을 구속․수배한 것은 부자 2대에 걸친 수난이라는 점에서 인륜적 법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은 6공 정권이 바로 화장한 5공 정권이며, 쌍생아적 근친성의 관계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아닌가?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노 정권 통치술의 본질과 위기탈출방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 정권 통치술의 특징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교묘한 세련성에 있습니다. 중대한 국면을 소소한 국면으로 토막 쳐 각개격파 식으로 결단내고, 정권에게 치명적인 사건은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문제를 제기, 본질을 호도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노 정권은 계획된 조작․포석 아래 변칙 묘수와 사석작전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고 공안세력에 의해 펼쳐지는 양비론은 마치 공정한 가치파단을 하는 듯 가장하면서도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전가하고 은폐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정치적 허무주의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정권의 유지와 집권의 연장을 도모하려는 유력한 수단이 아닌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른바 유서대필 혐의의 수사과정에서, 첫째, 분신사건이 알려진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은 때 증거를 확보했거나 누구를 입건하지도 않은 내사착수단계에서 마치 거대한 음모를 포착한 듯 배후수사를 언론에 홍보하고, 둘째, 중요증인인 홍 양을 외부로부터 격리했으며, 셋째, 공개필적감정을 거부하고, 넷째,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서준식 씨의 구속을 통해 그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채택한 것은 사건을 조작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것은 87년 박종철 고문 타살, 은폐 조작의 연장선장에 있는 검찰의 조작 기도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유서대필 혐의 발표는 타살․분신 정국의 탈출구로서 노 정권은 이미 그 진실에 관계없이 단기차익을 거둔 것이 아닌가? 아니라면 여론재판을 유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강기훈 씨를 즉각 석방하여 지금부터라도 공개․공정 수사를 실시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5월 시국에서, 관제 여론조작이란 독재의 낡은 수법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음을 입증한 안기부의 관제 광고 여론조작의 광고비용이 어디서 나왔는가? 만일 국가기관의 예산에서 전용된 것이라면 그 항목을 밝히고 아니라면 누가 어떻게 냈는가? 내무부장관께서 그 실상을 수사할 수 있는가, 없다면 그 수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 전국 공안부장검사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이해관계인의 소송․고발을 기다리지 말고 검찰주도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거사범수사활동을 전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냉동선거, 공안선거, 검찰주도선거로 국민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기권을 유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나아가 이것은 탈법을 조장하는 선거법과 공영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과 더불어 정치불신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가? 금권선거에 의한 과소비 조장은 지역감정과 더불어 망국병인데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고 오로지 야당만을 탄압한 것은 법무부가 과소비방조부, 야당탄압부, 나아가 선거기술개발부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신민당이 제1야당이고 호남에 뿌리를 둔 까닭에 야당 탄압은 사실상 호남 정치세력에 대한 탄압이며 호남의 전국적 고립화를 위한 법기술적 행위임을 전 국민에게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이 점에서 검찰을 망국적 지역분열을 부추기는 지역감정조장부 내지는 그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 하지 않는가? 법무부장관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는 6공 민주화개혁의 주요한 내용이었고 이에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외유․수서사건 등에서의 미봉적 수사와 선거에서의 편파적 법 적용은 검찰이 아직도 권력의 시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형법 제126조를 스스로 어기면서 신민당의 공천자금 수수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야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야당 패배를 위한 법률적 기술이 아닌가? 건전한 정치자금의 확보는 건전 야당을 낳고 이것은 건전 여당의 존재 조건이며 정치발전의 필수적 기초가 되는데 현재의 정치자금법이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총리는 88년부터 올해까지 정치자금의 중심을 이루는 기탁금의 실상과 함께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건에서 야당의 공천과정, 특별당비의 불가피한 현실성에 대해 저는 학계의 관찰자로서는 강력한 비판자의 한 사람이었으나 정계의 현장실습생으로서는 정치발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야당의 참담한 정치자금 현실을 목격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사 독재 30년간, 야당의 관행을 이번에 법률적으로 재단하려는 저의에 관한 의문을 풀 수 없는데 여당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법무부장관은 정권교체기의 중요 선거에서 야당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가한 것에 대한 의문을 풀어 주기 바랍니다. 지난 광역선거를 6월의 농번기, 대학생의 시험기간에 치른 것은 유권자의 기권을 유도하고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증폭시켜 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기권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투표시간을 현재의 7시에서 18시까지를 6시부터 21시까지로 연장해야 된다는 것에 관해 총리는 그 실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 1, 2월 총선, 4월 기초, 6월 광역, 12월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일정에 따르면 내년은 1년 내내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럴 경우 선거인플레에 의한 과소비 조장과 선거공휴일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경제단체의 발표에 따라 추산한다면 무려 5조 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리한 일정을 잡는 것은 국민들의 물가에 대한 불안과 정치 및 선거에 대한 염증을 유도하여 단체장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견해에 대한 반론이 있는가? 또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국민이 내각제를 원한다’는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내각제를 감행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는데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분리선거의 의혹과 부정적 측면을 없애기 위해 총선과 기초․광역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거 시기를 결정하는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민생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함으로써 정치적 신뢰를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을 체념과 환멸, 무관심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오늘의 불신시대는 빨리 청산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질문은 간결이 해답될 수 있으나 그 의미는 침통하고 그 결과는 전율 없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불신시대의 정치적 견인차는 내각제 개헌 가능성이며 그 동력은 공안통치 바로 그것입니다. 내각제는 지역감정 해소, 여야 극한대결 극복, 과열 금권선거 방지 등 정치적․도덕적 명분을 내걸고 중․대선거구제와 맞물려 기도되고 있으나 오히려 그 부정적 경향을 극단적으로 부추기고 6공 핵심세력의 공안통치는 오늘날 장기집권을 위한 폭력의 악순환을 몰고 오는 변태적 극약처방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화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6공 정권은 부정부패에 철저히 오염된 ‘유전만능공화국’, 법과 질서를 앞세워 폭력의 법제도화를 꾀하는 그것이야말로 ‘공안만능공화국’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냉소주의, 정치적 허무주의는 폭력의 절대적 동반자로 되고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한국판 나찌즘을 등장시키는 비옥한 정치적 토양으로 될 우려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틀러 유겐트를 연상시키는 ‘한국 청소년 육성 10주년 계획’은 그 장기적 목표에 대한 뜻 있는 국민의 정치적 상상력에 의한 위기의식을 가중시키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관리 능력과 해결 방향에 따라 파괴와 절망의 빌미가 아니라 쇄신과 발전의 기틀이 되기도 합니다. 노 정권은 3당 합당의 혁명적 신사고를 그리고 광역선거의 압승을 크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당 합당은 동서분열의 망국병을 전국에 퍼뜨리면서 국민의 투표의지를 짓밟은 저속한 합창에 지나지 않고, 광역선거 압승은 전 유권자의 24%의 지지뿐인 난쟁이 승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 정권은 국민과 합창하는 정치적 음악의 작곡에 영원히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안통치세력은 언제나 법과 질서 아래 숨은 폭력의 불협화음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대다수 국민의 침묵의 흐름이 바로 분노의 물결로 전화 할 가능성을 대변하고 있는 동양의 한 격언을 통해 불신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바로 국민에 의한…… …… 정권의 등장과 몰락의 두 측면을 포착한 정치철학을 담고 있는 이 격언을 선배 의원 여러분께 다시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끝으로 경남 진주 출신이신 민자당의 조만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진주 출신 조만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단순한 연대기적 의미를 초월하는 세기적 변혁의 와중에 있음을 가벼운 전율과 함께 실감치 않을 수 없습니다. 북의 발틱 해 스텟친으로부터 남의 아드리아 해 트리에스트까지 유럽대륙을 횡단하여 드리워져 있는 철의 장막 저쪽에서 그들이 신봉하던 마르크스교가 지상에서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지상으로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신 없이 세워진 바빌론의 탑이었음을 실증하듯 붕괴의 길로 접어듦으로써 세계는 바야흐로 탈이데올로기, 신데탕트의 거대한 흐름 속에 지난 몰타회담에서 미소 정상들이 얄타체제의 종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차 대전 후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이 탈냉전 민주개혁의 바람은 이제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폐쇄의 동토 한반도의 북녘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범세계적 상황이 화해와 개방, 개혁과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이야말로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직시하고 북방․통일외교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분단과 냉전구조의 종식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철의 장막이라 일컬어지던 소련과의 한․소 수교, 한중관계 개선을 이룩했으며 남북고위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세 차례나 열렸고, 남북스포츠의 단일팀 구성, 통일민족음악 합동공연 등 대규모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우리의 외교사의 일대쾌거를 이룩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미국․캐나다 순방외교를 통하여 냉전구조 붕괴 후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통일의 기반을 다짐은 물론 우리가 세계의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러나 이렇듯 격변하는 안팎의 조건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주체로서의 우리 정치가 그동안 우리에게 부하한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시대 진운에 걸맞은 국정혁신과 개혁에 힘을 모으는 일은 소홀히 한 채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심한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자문해 봅니다. 제13대 국회를 통하여 정치에 입문한 본 의원은 국민직선에 의해서 탄생함으로써 정권의 절차적 측면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6․29 선언에서 천명한 민주개혁을 확실히 진척시켜 옴으로써 국정운영의 실체적 측면에서의 도덕성을 확립한 6공화국하에서조차 구태의연한 민주․반민주 대립 구도로 정치적 소모전을 일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세계사적 변혁이라는 호기를 놓치고 민족의 번영과 통일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거역하는 역사적 죄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민주․번영․통일을 표방하고 당시 3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이 출범하게 된 것은 이러한 시대 진운에 걸맞은 정치세력의 구축이라는 역사적 요청에 따른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이러한 결단이 없었다면 모두에 말씀드린 한․소 수교나 남북회담 등 분단극복을 위한 괄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가 불가능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은 진보 개화해 가는 세계의 흐름을 외면하고 파쟁만을 일삼다가 국력을 쇠진케 하여 외세에 국토와 주권을 빼앗기고 국토분단․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왔던 한 세기 전의 우리 선배들이 범한 역사적 죄과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서면서 느끼던 전율의 원인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우리가 서 있는 현시점이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세기말의 마지막 10년이라든지 90년대라는 단순한 연대기적 의미를 훨씬 초월하는 세계사적 일대 변혁기라는 본 의원의 소견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 냉전논리가 지배하던 과거의 정치와 이것이 붕괴된 새 시대의 정치와의 사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개혁과 민주화로 가고 있는 범세계적 상황과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으면서 이에 대비한 민족의 생존과 번영 차원의 거시적 비전과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통일된 조국의 체제가 당연히 민주체제여야 하고 통일 논의의 절차와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과 민주화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며 통일작업은 결국 국정 모든 영역에 걸친 민주화작업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통일․외교 등 외치와 내치가 별개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총리는 이 같은 본 의원의 소견을 어떻게 생각하며 6공화국에 대한 평가를 놓고 외치는 합격이나 내치는 낙제라는 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작업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노사문제, 경제정의의 실현 등을 위한 개혁이 유보됨으로써 사회불안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의 해명과 아울러 앞으로의 개혁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우리 정치가 시대 진운을 외면하고 시대착오적 역리와 파행을 헤매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정치가 주민들로부터 혐오와 불신을 씻고 제자리를 찾아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국민의 의식 그리고 제도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행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상반기에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본 의원은 별다른 혼란 없이 민주주의 훈련장이라 할 지방자치 터전이 마련되고 6․29 선언의 마지막 약속이 이행된 것을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금년 상반기 양차에 걸쳐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 특히 정당 관여가 허용된 광역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호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압승함으로써 564석의 의석을 차지한 정부 여당의 자세문제입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네루는 ‘승리는 목적이 아니고 목적에 달하는 하나의 단계이며 방해물을 제거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목표를 잃으면 승리는 공허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은 3당 통합으로 탄생한 우리 민주자유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보여 준 것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더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해서 안정 속에 개혁을 추진하라는 질책성 격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총리! 총리는 잘하라는 질책성 격려인 이번 광역선거에서의 집권당의 승리를 국정개혁에 어떻게 연계․활용할 것이며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 준 안정 희구의 심리를 국론통일로 응집시켜 어떻게 국정운용에 활용할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역의회선거에서 국가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당이 호남에서 단 1명만의 당선자를 내는 불행한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총리, 그리고 내무부장관! 현재의 이 추세대로 간다면 다가오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도 정당의 지역편중현상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호남이 야당 출신 도지사․시장과 야당의 독점적 지배하에 놓인 지방의회에 의해 운영될 때 중앙정부와의 사이에 예상되는 갈등과 마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에서 불법과 타락,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돈 안 드는 선거풍토의 정착에 획기적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국민여망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구체적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저조한 투표율이 특정 정파에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그것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악한 정치가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질환은 하루속히 치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리는 국민의 정치 참여, 특히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관리제도 및 행정 측면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는 3분의 2 이상이 50%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의 재원 조달을 중앙재원에 주로 의존하는 현재의 상황은 당분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독립적 운영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지자제 실시에 따라 늘어나게 될 지방 고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의 의의를 반감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6공화국 초기에는 공권력 운용에 있어 자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압력과 간섭에 넌더리가 나 있는 국민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각 계층의 민주화 요구가 동시다발로 폭발하자 정부는 적극적인 공권력 발동을 통해 체제와 사회안정을 도모코자 했고 처음에는 큰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공권력의 집중적 활용으로 시국의 긴장이 왔고 난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력이나 검찰력의 집중적 활용은 대증요법이므로 짧을수록 좋다는 점에서 보다 차원 높은 정책으로 전환시켜 가거나 공권력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총리 그리고 내무․법무부장관! 우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외대에서의 총리폭행사건과 광역의회선거를 통해서 안정 희구의 중산층이 역시 사회안정의 중심세력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안정의 안전판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권력 운용에 있어 자제가 요청되는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 총리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최근 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을 그들의 논문과 단행본의 내용을 문제 삼아 이적표현물제작․배포혐의로 구속한 사건은 세계적인 공산주의 몰락의 추세 속에 극좌운동권이 퇴조일로에 있는 이때 학술연구물에 대해서까지 사법적 과잉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순수학문적 연구를 거쳐 이미 학계에서 공인된 학위논문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학문의 자유, 사상과 표현 그리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 및 사회주의국가들과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가 사회주의이론과 현실에 대한 순수학문 연구 결과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학문과 사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며 이 사건은 보안법 개정정신을 살리지 못한 자의적 법 적용이라고 보는데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사태로 38일간 끌어 왔던 국민회의의 농성이 명동성당 측의 중재로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된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1917년 제정된 구교회법에는 교회의 비호법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1983년 발효된 신교회법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교회는 이 법을 따지기 이전에 상처받은 자의 피난처이며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곳이라는 사상과 엄정한 법집행을 사명으로 하는 공권력과의 충돌이 예상되는데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 대통령의 6일 밴쿠버 특별지시는 미국․캐나다 방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비록 전대협 등 운동권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순순한 학생신분으로 비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한 방문을 원할 경우 이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대학별로 방문단을 구성해 총장이나 학․처장 인솔로 북한을 방문하게 하겠다는 것은 정부 단일창구를 고집하지 않고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이 되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남북교류가 각 분야에서 확대되는 가운데 남북 언론교류가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서독의 경우도 1973년부터 언론인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독일 통일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 취재차 수행한 우리 기자들에게 평양시민들이 아시안게임에서 2등은 북한이 했고 남한은 3등을 했다고 하여 우리를 아연케 한 해프닝을 보면서 남북통일의 전제로 한반도 전역에 언론 및 정보의 자유로운 개방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남북 간의 언론교류에 있어서 신문․잡지 등 활자매체보다는 방송매체가 먼저 개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할 수만 있다면 즉시 상주 특파원 교류 문제와 더불어 방송 교류를 제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지방방송국의 자체 편성 프로그램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지방방송국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KBS나 MBC 등 지방방송국이 자체 제작하는 지방 프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보처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말의 선각자 유길준 선생은 ‘전쟁은 난시의 장사며 장사는 평시의 전쟁이니 장사는 화물로써 하고 전쟁은 병기로써 하나 승패를 결 하여 이해를 전쟁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냉전체제에서 이데올로기가 차지했던 그 자리를 자국이기주의가 대신하고 파워노믹스 가 지배하는 뛰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평시의 전쟁체제로 들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라마다 제 살길을 위해 뛰기 시작한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민족의 전 역량을 결집하여도 부족한 이 냉혹․첨예한 국제경쟁시대에 남북이 분단된 지 반세기에 가깝고 동서마저 분열되어 지역감정의 골이 이제는 건너기 어려운 심연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세대 간․계층 간의 반목, 도농 간․노사 간의 갈등이 이 사회에 미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주개혁과 국정개혁 그리고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개혁과 쇄신만이 우리 체제를 공고히 하고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개혁이란 기존의 사회제도나 정치체제를 전면적으로 변혁시키는 혁명과는 달리 기존의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여 사회의 발전에 적합하도록 변혁시킴으로써 기존체제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벌통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꿀벌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역으로 ‘꿀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벌통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며 양자의 이해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정의․분배와 같이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과 질서와 안정 성장과 국리 라는 전체가 추구하는 이익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임을 직시하고 국가와 개혁으로 말미암아 자기 몫을 부당하게 잃는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층이 솔선하여 우리 체제의 모순을 제거하는 일에 적극 나서는 일 이것만이 우리가 개혁을 성공시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벌통에게도 이익이 되고 꿀벌에게도 이익이 되는 체제의 건설! 이것만이 묘혈의 이쪽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환상으로 바빌론의 탑을 쌓고 있는 이 땅의 폭력혁명세력을 잠재우고 우리 체제를 수호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원식 국무총리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분야에 관해 오후에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인 의원, 조만후 의원,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인 의원님께서는 새 내각 등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6공화국 정부가 능력이 모자라는 인사들을 기용함으로써 위기관리에 실패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현 내각이 공안통치와 내각제 개헌을 위한 도구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총리에 대한 외대사건과 관련하여 6공 정부의 단기차익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계획된 도발유도라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총리의 자격 여부를 거론하시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 국무총리로서 여러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로는 민주화와 통일 실현의 신념을 실천하고 계신 대통령을 모시고 한편으로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륜과 사명의식을 갖춘 여러 국무위원과 더불어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 내각을 국민생활의 안정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무행정내각입니다. 그러기에 내각제 추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외국어대학에서의 불행한 사건은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으며 2세교육을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해온 본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깊은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단기차익주의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불행한 사건을 계산이나 이해의 관점에서 거론하는 일부의 시각은 본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대 사태가 계획된 유도가 아니라면 총리의 정세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대 사태를 계획된 유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다만 총리의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출강하는 것인데다가 민감한 대학의 분위기 등을 감안해서 일부러 수행원도 최소화한 채 조용히 마지막 강의를 종강하고 싶은 신념에서 임했던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거의 평생을 교단에 섰던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강의하러 학교에 나온 교수에게 극단적 행동을 하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강경대 군 치사사건에 대해 말씀하셨는바 시위 중에 대학생들이 같은 연배의 전경들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귀정양 사건 등 일련의 사고 발생은 정부의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함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인 의원께서는 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구속사건과 관련해서 학문과 연구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이 아닌가, 사회주의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이론적 검증으로 귀결된 것인데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독단이 아닌가, 또한 이는 학문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들과 함께 구속된 6명의 석방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조만후 의원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학문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유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냉전시대의 독단이며 학문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제가 된 책자의 중심적인 내용은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주장하거나 노동자계급 중심의 사회주의혁명으로 자유민주체계를 대체할 권력의 수립을 주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학문의 차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혁명을 선동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 법적 제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문적 성과는 물론 존중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학계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국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정부로서는 법에 따라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법의 운영에 있어서 이 의원과 학계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계신 점에 유의하여 학문연구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된 6명의 석방 용의를 물으셨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수사를 계속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수인 의원께서는 국군기무사의 서사연 관련 군인의 구속문제는 민간인 사찰이며 기무사의 권한과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 사건의 수사는 현역 군인이 관련되어 국군기무사가 수사한 것으로 민간인 사찰이나 기무사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수인 의원께서는 시국 관련 사범이 급증한 까닭은 정권의 정당성 부재와 억압성을 입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함께 경찰관 총기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범죄와의 전쟁에 대해서도 장기집권 계획의 필요 사항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명분과 주장이 어떻든 현행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법치질서를 저해한 행동으로 구속된 것이지 정부가 특정 대상을 억압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찰관 총기사건은 한 경찰관의 몰지각한 행동으로서 이미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민주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은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의 급증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정부의 기본적 책무 수행의 일환이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 뿐 장기집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이수인 의원께서는 현 정권의 지방의회 구성이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할 부실 민주화공사를 예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금년 들어 실시된 양차 지방의회선거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어 우리 선거풍토 개혁에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출범한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확고히 내리고 튼튼한 거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마는 국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정치권의 따뜻한 보살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단계의 지방의회 운영에서 다소의 시행착오와 미흡한 점이 없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수인 의원께서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를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와 이와 관련한 정치자금 조달설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서울-부산 간은 교통사정이 크게 악화되어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온 결과 수송능력이나 경제성 면에서 고속전철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고속전철 보유국에 제휴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직 어떤 기술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경부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커미션 수수설이나 정치자금 관련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수인 의원께서는 다수의 힘으로 지배하는 국회를 만든 것이 3당 합당의 본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3당 합당은 당시 여야 지도자를 비롯한 당직자들의 정치현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바탕 위에서 각 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내린 결단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정 책임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수인 의원께서는 경찰중립화를 위한 현행 경찰법의 개정과 지방의회의 통제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8월 1일 경찰청이 발족됨에 따라 경찰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경찰위원회, 시․도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도 법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등 중립적이고 민주적인 운영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외국과는 달리 경찰법상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인 의원께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이나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나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존립 목적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령 처분도 법령이나 지방자치법규인 조례, 규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국가에서 사후 시정케 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국가의 제한적 통제나 자치사무 감사는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나 자치단체 간의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기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수인 의원께서는 전경환 씨를 특별감형한 문제, 수서사건의 핵심에서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고 정 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은 청와대가 개입된 증거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 목사를 재수감한 것은 정당한 조치인가, 법정소란사건으로 박종철․강경대 군 아버지를 구속한 문제는 타당한가, 이러한 것들은 5공과 6공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등의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 질문은 특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인 의원께서는 현 정권을 정치술수로 약점을 은폐하며 국민의 정치적 허무주의를 확산 생산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정치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무관심현상에 대해서는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로서도 우려와 함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6공화국 출범 이후 권위주의의 청산과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민주화 추진에 총력을 경주해 왔으나 전환기적 갈등과 전통 속에서 국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잘못된 점을 호도하거나 술수로써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정치현실에 대한 국민 불만을 해소하는 일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안고 있는 무거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수인 의원께서는 또 88년부터 올해까지 정치자금법에 의한 기탁금의 실상을 물으시면서 현행 정치자금의 운영이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한 기탁금 운영 실상은 행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을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운영은 법정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수인 의원께서는 투표 기권 방지를 위해서 현행 투표시간을 연장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투표시간은 지방의원선거법에서 국민의 사회적인 활동이나 투개표 관리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시간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인 의원께서는 내년도의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무리하게 여러 차례의 선거를 분리 실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한 여론조성의 사전 포석이 아닌가, 또한 내각제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고 총선과 기초․광역단체장 동시 선거 실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금년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하는 절차로써 정부의 자치단체장선거 실시 방침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내년 6월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각종 선거의 실시 시기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선거 일정을 결정하면 선거관리상의 문제, 정당 참여에 따른 제반 문제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선거일정을 둘러싼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수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만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전논리가 지배하는 과거의 정치와 탈냉전시대의 정치 사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 있는 현시점이 세계사적 일대 변혁기라고 하는 조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변혁기에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며 나아가 번영과 통일의 선진국가를 이룩해 나가야 할 우리로서는 정부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이 민족의 목표를 향해서 합심 협력하여 지혜와 용기를 결집하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전시대의 정치와 탈냉전시대의 정치 사이에 정치가 갖추어야 할 변화로는 이미 국제관계에서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방과 화해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국제관계에서만이 아니고 남북한 간에도 나타나야 할 새로운 시대정신이며 새로운 관계일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우리 국내정치에서도 새롭게 음미되어야 할 명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후 의원께서는 개혁과 민주화로 가고 있는 범세계적 상황과 21세기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이하는 데 대비한 민족생존과 번영 차원의 거시적 비전과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선진 민주복지국가를 이루어 통일과 번영을 구가하며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주역국가의 일원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 칠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10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를 위한 완벽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환경의 주도적 활용과 남북 간의 동반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평화통일의 기틀을 다지고 착실한 민주화 추진과 경제의 지속적 안정성장을 이룩하여 지역 간, 계층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민생활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육개혁을 통해 고도 선진사회 진입에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평화와 국제협력을 앞서 실천하는 세계 속의 한국상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만후 의원께서는 통일․외교 등 외치와 내치가 별개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6공화국에 대한 평가를 놓고 외치는 합격하였으나 내치는 낙제라는 세론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조 의원께서 통일과 민주화는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통일작업은 국정 모든 영역에 걸친 민주화작업과 동일 과제라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공화국의 평가에 있어서 외치는 성공적이나 내치는 낙제라는 세론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견을 다소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는 세계 공통의 인식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개혁의지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민주화를 추진하였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과 캐나다 순방에서 새롭게 확인된 바 있듯이 우리의 그러한 노력과 성과가 세계 각국의 높은 평가를 받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북방정책도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만후 의원께서는 정부의 개혁작업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아직 노사문제, 경제정의 실현 등의 유보가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해명과 앞으로의 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가 계층 간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면서 국민화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지속적 성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안정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등 토지공개념 확대나 부동산 전산화를 통한 투기 억제 또 실명거래와 비실명거래의 차등 과세, 전 국민 의료보험 등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의 혁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경제가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국민 각계각층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특히 사회지도층의 양보 및 노력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과 함께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만후 의원께서는 우리 정치가 시대착오적 파행을 거듭한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새로 태어나기 위해 국민의식과 제도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내각을 책임 맡고 있는 총리로서 정치의 문제점을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정치가 조 의원의 말씀대로 시대착오적 역리와 파행을 거듭한다고는 단언할 수 없으나 다소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민주화의 방향으로 착실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관한 개인적인 소견은 우선 정치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역 중심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공명선거 풍토의 정착을 뒷받침할 만한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후 의원께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야당 독점으로 운영될 때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내의 일을 지역대표가 모여 논의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도로서 근본적으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이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다소의 의견대립 등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대화와 조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는 우리의 민주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후 의원께서는 각종 선거에서 부정과 타락,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돈 안 드는 선거풍토 정착의 획기적 개선책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관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명선거풍토 정착과 관련하여 지난 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정부는 물론 국민, 정당, 후보자, 사회단체 등의 노력과 자제의 결과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진일보한 선거였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후보자, 유권자 모두의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제도적인 면에서의 보완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과 타락의 소지가 되는 요소를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투표율 제고 문제는 지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이 과거 국회의원선거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크게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 결과는 지방선거가 큰 쟁점이 없는 선거이고 후보자의 지명도가 낮다는 점과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젊은 층의 탈정치적 추세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선거기간 중에 투표 참여 계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독립적 재정운용 대책과 지자제 실시에 따라 늘어나게 될 지방 고유사업에 필요한 재정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자립 재원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체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원의 발굴 노력의 강화, 세외수입원의 확충, 민관 경영사업의 적극 추진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따른 주민 욕구 증대 등을 감안하여 지방양여금의 규모와 대상 사업의 확대, 지역개발금융금고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의 적정배분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에 지방재정및기능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 의원께서는 외대 사건과 광역선거 등으로 우리 사회에는 사회안정의 안전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것은 자제를 바탕으로 하는 공권력 운용의 이유가 된다고 보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사회에 안정을 희구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근래에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안정 속에 지속적 발전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믿음도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권력 운용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한 사회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공권력 운용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적 공감과 화합의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사회안정의 저해나 체제 도전 등 다수 국민의 여망에 배치된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조 의원께서는 명동성당 농성 문제와 같이 앞으로도 교회와 공권력과 충돌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교회가 법집행의 예외가 되는 성역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종교기관의 특수성은 가급적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신중한 자세로 순리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방침입니다. 이번 명동 농성 사건도 장기 농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있었으나 이러한 정부의 기본자세와 성당 측의 노력으로 인해 순리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남북한 간 언론, 특히 방송의 개방 및 상호교류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 의원께서는 마지막으로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KBS․MBC 지방방송국이 자체 제작하는 지방 프로가 대폭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조만후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만후 의원께서는 대통령께서 미국․캐나다 방문을 마치면서 벤쿠버에서 지시하신 남북한 학생 교류에 관한 실현 시기와 절차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대결과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는 상호간에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서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일 과정은 물론 통일 후에 있어서도 양국 간에 긴밀한 협조를 유지․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이제 통일이 우리 가시권 내에 들어섰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재 정부 각 부처 간에 오는 8월 15일을 기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경축행사를 갖고 북한이 제의한 바 있는 남북종단대행진과 통일학술토론회를 수용하는 방안을 북한 측에 제의하고자 그 세부안을 다듬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학생 북한 방문도 그 목적이 학생신분에 합당하고 남북한 화해와 교류 협력 확대에 도움을 주는 건전한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도 적극 권장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께서는 남북한의 정보와 언론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상주 특파원 교류 또는 방송 교류를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견해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한 간의 정보의 자유로운 개방과 교류가 남북 상호 간의 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여 40여 년간 차단되어 온 분단의 벽을 허물고 상호간의 이념적․문화적․정치적 이질감을 극복케 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방송의 교류는 그 파급효과나 전파성 등을 감안할 때에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북한의 언론과 방송은 북한로동당이 통제하는 사상적 무기로써 남조선혁명전략 수행을 위한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일방적인 개방은 우리 내부의 이념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텔레비전․라디오․신문․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 실시를 북한 측에 이미 제의한 바 있고 북한당국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분야에서의 개방 교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상호 비방하지 않고 건전한 언론 방송의 상호 개방․교류를 계속 촉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께 오전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올리고 오후에 질문을 주신 이수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일어난 김준영 순경 사건과 관련하여 총기사고 재발 방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찰관의 총기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유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를 다루는 경찰관에 대하여 모집 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를 더욱 면밀히 하고 평소 내실 있는 직장교육과 지속적인 감독을 통하여 총기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총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방안과 수사권 독립 강화 방안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경찰이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한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이번 경찰청 발족을 계기로 경찰이 더욱 성숙되고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와 직무집행 면에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될 경찰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경찰의 민주성과 공정성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사권 문제는 국민의 편의와 인권보호 및 국가기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인 의원께서 김귀정사건 등 일련의 사고 발생과 박창수 시신을 강제 부검한 것은 정부의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강경대 치사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이와 같은 불상사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전진압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강경대사건 이후 더욱 시위 양상이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고 극렬 폭력화되면서 그 와중에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월 25일 사망한 김귀정 양의 사건은 그간 검찰의 시체부검과 목격자, 참고인 등 47명에 대한 조사 결과 질식사로 사인이 밝혀졌고 5월 18일 제주에서 발생한 시위 시 부상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우홍의 경우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5월 20일 광주에서 시위 시 중상을 입은 권창수의 경우는 관련자 8명을 밝혀내어 그중 5명은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안양병원에서 투신 사망한 박창수 시신 강제 부검 문제는 부검을 집단 방해하여 검찰 지휘하에 영장 집행 차원에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안전진압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여 이러한 불상사 재발 방지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인 의원께서 지난 5월 시국에서 시위 비난 현수막을 게재한 것은 관제 여론조작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닌지, 또 광고요금의 출처와 이것이 국가예산에서 전용된 것이라면 그 항목을 밝혀내고, 아니라면 누가 어떻게 모아서 냈는지를 내용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5, 6월에 장기간에 걸친 폭력시위가 계속됨으로써 서민생활에 불편을 느낀 많은 시민이나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폭력추방운동과 아울러서 현수막 등을 게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이에 관여하거나 별도 지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이수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수인 의원님께서는 전경환의 가석방, 정태수의 석방 판결, 박종철․강경대 부친의 구속․수배 조치 등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이 계셨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경환의 가석방은 형집행기간이 65%를 경과한데다가 수형생활 중에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추징금․벌금을 완납하는 등 가석방 조건에 해당되어 허가한 것입니다. 가석방제도는 아시다시피 교정 처우의 마지막 단계로써 모범 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그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신분 여하에 따라서 더 유리하게 또는 더 불리하게 할 성질의 제도가 아님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수를 비롯한 수서사건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 결과 밝혀진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집된 증거자료를 충분히 법정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공판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판결 결과는 사법부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선고된 것이므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집행정지자 문익환에 대해서는 당초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형생활을 할 경우 건강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정과 가료 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하였습니다마는 석방 후에 100여 회의 각종 강연을 통해 자신의 범법사실을 미화하고, 특히 명지대생 강경대 군 사망사건 이후에는 각종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석방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활동이 석방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자제하고 안정과 가료에 전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이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에 동인의 활동에 비추어 수형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재수감 조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식을 잃은 박종철․강경대 군의 부친들을 구속․수배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상해치사사건 1차 공판에서 동인들이 저지른 법정소란행위는 유족으로서의 슬픔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재판제도의 부정이며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변호인의 뺨을 때리고 신발과 명패를 던지고 법대 위에 올라가서 국기를 넘어뜨리고 마이크를 빼서 치는 등 사법사상 최악의 소란사태를 야기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이러한 행위를 엄단해서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우려함에 따라서 부득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김기설 자살방조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검찰은 김기설 자살사건 발생 직후에 자살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의 필적에 대하여 김기설의 가족들이 김기설의 평소 필적과 다르고 유서의 내용 또한 평소 김기설의 주위환경에 비추어 김기설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김기설의 자살을 전후하여 2, 3일 간격으로 전국 각 지역별로 분신자살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사실 등을 주시하고 김기설의 자살경위, 유서대필을 비롯한 배후 관련자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사 착수 경위는 보통의 다른 변사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사인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 외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식에 대하여는 지난 5월 이래 불법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강기훈은 현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단도 15명으로 구성되어 변호에 필요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야당을 탄압하였다는 지적을 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불법․타락 선거운동에 엄중히 대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범법사실이 확인되면 여야 정파를 불문하고 단호히 의법 조치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쓰는 선거를 이룩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적을 가진 선거사범 입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입건자 477명 중에 민자당이 261명, 신민당은 155명, 민주당은 59명, 민중당은 2명입니다. 당적 보유 구속자는 총 15명 중에는 민자당이 8명인 반면 신민당은 4명, 민주당은 3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검찰이 정파를 불문하고 공평하게 법집행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광역의회선거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 각 정당과 민간 사회단체의 부정감시활동이 왕성해서 신고와 고소 고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건된 선거사범의 수가 기초의회보다 적은 수준임을 감안해 본다면 비록 국민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이상적인 선거 모습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역대 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공명한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유의하여 앞으로도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검찰을 독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민당 의원 등이 수수한 금원은 특별당비로서 정치권의 관행인데 이를 사법처리하려는 것은 야당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거법은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정치자금법은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모금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모금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비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과 함께 정치자금의 일종입니다. 정당은 물론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행위와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통상 당비이든 특별당비이든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 공천과 관련이 있느냐의 여부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건은 결국 수수된 금원의 공천 관련 유무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은 선거기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중히 자제하여 오던 중에 기자회견 등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생겨서 더 이상 내사에 착수치 않을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사 착수 사실이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보도되었을 뿐이지 결코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이상과 현실을 충분히 조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입법사항에 속하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검찰은 현행 실정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민주자유당 조만후 의원께서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KBS․MBC 지방방송국에 자체 제작하는 지방 프로가 대폭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방방송국이 자체 제작하여 방송하는 프로그램 비율은 지금까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 프로그램의 제작 비율을 말씀드리면 라디오가 10 내지 20%가 자체 제작이고 TV는 이것보다 훨씬 낮아서 3 내지 9%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때에 방송이 지역 문화․정보 매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프로그램의 확대는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인원․예산 등 자체 제작 능력의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BS․MBC 등 각 방송사로 하여금 지방의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늘려 나가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공보처로서도 의지를 갖고 인력․예산의 확보에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