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입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유준상입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사상 유례없는 집권여당의 퇴장파동을 비롯한 유성환 의원의 구속파동, 심지어는 헌정 운운한 국무총리의 답변파동을 겪으면서 오늘은 또 어떤 파동이 발생할는지 매우 착잡합니다.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부당국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의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병든 사회인가, 아니면 위기사회인가, 컴퓨터도 무색할 500억 불의 엄청난 외채, 정부의 살농정책에 허덕이는 처참한 농촌의 현실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의 현장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반면 권력과 결탁한 소수 독점재벌은 권력의 비호를 받아 가면서 기업의 풍토를 망가뜨리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 파행적인 경제구조 속에서 오직 한탕주의, 한건주의, 외형적 실적주의만이 숭상되는 가치관의 전도가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넘실거리고 있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개탄해 마지않는 것은 천부적 불가침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마저 여지없이 짓밟히고 도처에서는 폭행 고문 성고문 용공조작 등으로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인마살상용의 화학가스와 용공혐의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참으로 처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연의 생태계는 그 구성체들이 있어야 될 곳에 위치하여서 자기 본분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집단의 침입이 생기면 생태계의 질서가 파괴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결국 부분적인 멸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사회 역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할 때 국민대화합이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용출되는 국민적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도 이룰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생 시민 노동자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원인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여 사회의 생태계를 파괴해서 급기야는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정권의 정통성 결여와 가치관의 전도를 초래했다고 저는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출발에서부터 국민적 정당성을 결여했던 현 정권은 정권의 장악은 물리적 힘에 의한 ―ㆍ―를 통해 가능했을지 몰라도 정권의 유지는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권의 정통성 결여에 뒤따르는 국민적 저항과 갈등을 현 정권은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려는 대중상징조작 등 대증요법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온갖 사회병리현상이 날로 극심해질 수밖에 없읍니다. 총리! 현 정권이 낳은 최대의 민족적 과오요, 역사적 심판을 면할 길 없는 죄과는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의식의 양극화 현상과 애국학생과 민주인사에 대한 용공조작이라고 진단하는데 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읍니까? 정권이 독점재벌과 결탁하여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물리적 방법과 어용노조를 통해 억압하고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하는 애국학생들을 용공 좌경으로 몰아치는가 하면 심지어는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신민당마저 신민당의 정체를 밝혀라 하면서 용공조작을 일삼고 있으며 반공투사이며 기독교신자인 유성환 의원마저 전격적으로 구속하는 파렴치를 범하고 말았읍니다. 심지어는 민추협, 민헌연까지도 좌경불순세력으로 매도하여 적군과 아군으로 단순흑백논리로 대응하는 현 정권은 한마디로 말해서 결벽증 환자가 아니면 20세기 말인 오늘에 19세기의 꿈을 꾸고 있는 시대의 도착 증세에 빠져 있는 것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제3ㆍ4공화국 정권이 지역 간의 의식격차를 심어 놓은 장본인이라고 한다면 제5공화국 정권은 국가의 근간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념의 격차를 심어 놓은 장본인이라고 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읍니까? 이것은 분명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념의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대형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의 발표를 보고 국민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는 그 풍토와 가치와 규범이 무시된 오늘의 우리 사회는 체념과 포기, 좌절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는 건국 이래의 최대의 난국적 위기라고 진단하는데 총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5공화국 정권에 의한 가치기준의 상실과 정통성 도덕성의 결여는 크게는 국민을 호전적 성향으로 유도해서 폭력행사도 대수롭지 않게 하는 비인간화를 초래하고 말았읍니다. 반면에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적 차원을 넘어서 좌경세력을 배태시켰고 그 이념의 분화를 가져와서 작게는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 예를 들면 사관학교 출신의 특채는 군과 민의 이질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인사 임용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해서 전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공무원의 애국심을 땅에 떨어뜨려서 사회기강을 문란케 하는 이 문제야말로 총리께서 단호히 정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권력층과 국민, 군과 민과의 불신풍조와 위화감이 만연되고 있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치료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일부 군인이 정치에 개입했던 5ㆍ16이나 10월유신 제5공화국의 출범 등은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 특히 청소년들에게 한탕주의의 사고방식을 심어 준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정권의 정통성 결여를 호도하기 위해서 언론을 조작 통제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여론이 오도되어 지하 유인물이나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보도지침인 ‘말’이란 잡지에 국민이 흥미를 느끼고 국민이 또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인 것입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 ―ㆍ― 당시의 무정부상태에서도 자랑스러운 광주시민들은 간첩의 용의자를 경찰서에 스스로 인계할 정도로 반공정신이 투철했읍니다. 그런데 왜 6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주장한 대로 하면 1만여 명의 국민이 용공수사의 대상이 되고 1000여 명이 구속상태에 되어 있고 심지어는 서울대학생이 관련된 ML당 사건을 보고 나는 분노와 격분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국민총화를 한답시고 옥석을 구분치 못한 정권의 무분별한 판단력이 걷잡을 수 없는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바로 이 정권은 ―ㆍ―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구국의 심정으로 독재정권에 항거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던진 대학생 이동수, 김세진, 송광영 군, 노동자 홍기일 씨의 마지막 죽음을 지켜본 경험이 있읍니다. 얼마 전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한 실직노동자 백종수 씨의 죽음도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가 파악한 분신자살한 학생 근로자 농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고, 이들에 대한 정부 측의 보상은 어떠했읍니까? 바로 이들의 죽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들은 누가 죽였읍니까? 치안부재요, 행정부재요, 안보부재요, 교육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다 구속된 문익환 목사 송연 스님 학생 근로자 전원을 석방해서 6ㆍ24 노ㆍ이회담의 합의정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총리께 촉구합니다. 총리! 아흔아홉 마리의 양떼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나선 목자의 심정이 되어 보신 일이 있읍니까? 용서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8분 30초가 지났읍니다. 유성환 의원은 여당 단독 ―ㆍ― 의해서 영등포교도소에서 이 시간 민주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 유 의원의 구속은 민주인사들 전체에 수갑을 채운 격이 되고 말았읍니다. 구속 직전에 유성환 의원의 집은 마치 독일병사가 유태인을 감금시킨 것처럼 그 삼엄한 경비는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말았읍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유 의원의 발언은 소중한 가치 면에서 민족과 통일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이 내용과 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에서 행한 전 대통령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던 내용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문교부가 저작한 고등학교 사회Ⅰ 교과서의 평화통일이 우리 국시라고 밝힌 점, 사회 제Ⅱ 교과서에도 통일문제가 과거와 달리 반공의 차원을 넘어 문화주체로서의 민족문제로 취급되었고 통일문제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기술한 내용은 유 의원이 발언한 국시가 반공이라기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반공의 차원을 넘는 승공적 발언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 내용에 있어서 정부 여당의 논리에 입각해서 용공성의 기준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법적 절차 면에서 보더라도 현역 의원이 발언 도중에 ―ㆍ― 구속한 중대한 필화사건에 있어서 범법행위가 된다고 판단된 내용이라면 그 내용 전문이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 비공개가 법률적 의미에서 적법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상식 이하의 짓입니다. 반드시 공개되어야 됩니다. 신문에 난 것은 일부뿐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헌특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고 불능조건을 붙여서 개헌하겠다는 것은 전혀 개헌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합의개헌을 달성키 위해서는 자유와 민주라는 무기가 절대 전제조건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끝내 실세대화를 외면하거나 우리 당이 제안한 택일적 국민투표마저 국론분열 운운하면서 거부한다면 얽혀 있는 오늘의 난국을 제갈공명도 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민정당 노 대표께서는 야당이 30년간 내각책임제를 주장했다고 했으나 건국 초기와 민주당정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신악법 이후 빼앗겼던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을 줄기차게 되찾기 위해서 야당은 대통령중심 직선제를 그동안 주장했던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총리, 여당 의원 여러분! 다음 내용은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이 생사에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쪽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힘의 분산이나 상호 통제로 힘을 모으지 못하면 오늘의 안보상황을 외면하는 처사로써, 의원내각제는 안정된 바탕 위에 책임정치를 기할 수 없고 이원집정부제는 권력의 이원화로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적 통합과 사회안정을 위해 대통령중심제가 바람직하다는 이 내용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먼저 묻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80년 8월 11일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셨던 민정당 현재 총재이신 대통령께서 경향신문과의 단독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한 전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오찬에서도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견해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해 듣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민당에서 지난 2월 12일 총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절대 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우리가 견해차이가 전혀 없읍니다. 다만 있다면 간선제냐 직선제냐 하는 대통령의 선출방법에 잇을 뿐입니다. 총리! 이와 같은 대통령중심제는 도대체 어디로 증발되어 버리고 갑자기 수상독재체제를 구축한 내각책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정부형태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고 있읍니까? 내각책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정부형태라고 주장하는 총리의 본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와 사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실과 바늘과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밝혔던 6년 전의 안보 등 국가현실이 작금에 이르러 얼마나 변모했기에 정부형태에 대한 기본철학이 그렇게 빨리 변하고 말았읍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하십시오. 본 의원은 이 같은 정부 여당의 작태야말로 바로 집권연장을 획책하는 흉계라고 단정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채 좀 고쳐서 오손도손 우리 잘 살자고 했더니 종가집 문서를 찾아 가지고 새살림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왜냐하면 현행 대통령선거법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고쳐서 우리의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은…… 85년 경향신문의 조사에서 이미 63%의 지지를 대통령중심제에 했읍니다. 여당이 내놓은 내각책임제의 찬성률은 겨우 고작 6%뿐이 안 되었읍니다. 이미 민정당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그 부분은 결과가 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를 없애고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뽑도록 합시다. 내각책임제의 개헌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중심 직선제의 개헌을 채택해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바람을 불어넣어야 될 우리는 책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

유 의원! 유 의원! 유 의원! 유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치와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읍니다. 정치와 사회는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발언하고 있는 나는 여러분들의 적이 아니고 우리들의 적은 삼팔선 이북의 김일성과 김정일입니다.

유 의원! 유 의원!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동안은 루스타임을 빼 주시지요.

유 의원! 의제에 충실하세요.

내무부장관! 국내외적으로 충격을 던졌던 김포공항 폭탄테러사건은 이 엄청난 경찰국가에서 경찰은 무엇을 했읍니까? 범인을 못 잡는 것입니까? 잡는 것입니까? 안 잡는 것입니까? 내무부장관 어디에 갔어요? 최근에는 백주에 10대 청소년들에게 수도서울의 일각을 장악당했읍니다. 밤에는 폭력배들이 무자비한 살상을 가하고 있읍니다. 경찰서를 코앞에 둔 신민당 당사에 괴한이 500여 명 들어왔을 때 경찰은 무엇 했읍니까? 겨우 고작 하는 것이 6명을 붙잡고 물어보았더니 전부 범행을 부인해서 못 잡았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한 김포공항 폭탄테러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에서 범인을 검거 못 하면 정부에서 조작한 사건으로 믿는 우리 국민에게 무엇이라고 해명할 것이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당 의원, 들리십니까?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반정부세력인 야당을 비롯한 재야 민주인사와 학생 노동자 농민의 탄압과 용공조작은 즉시 이제 중지해야 됩니다.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전념해야 됩니다. 이제는 경찰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해소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왔읍니다. 장관은 부임하자마자 공안경찰의 증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제는 전투경찰국가에서 공안경찰국가로 바꿀 작정입니까?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현재까지 증원된 공안경찰의 규모와 그 임무는 무엇인지? 말썽도 많은 새마을사업은 여당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것은 적재적소에 공정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골에 가 보세요. 시장 군수 읍장 면장은 아무 힘이 없읍니다. 여러분들의 당에 있는 지도장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읍니까? 이에 대한 확실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분명히 새마을사업자금은 특정정당에 배정된 정치자금이 아니라 우리들의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회의원의 무더기 입건, 기소, 구속으로 뚝심 있는 장관으로 소문난 법무부장관! 전국 도처의 교도소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도서열독 제한, 모욕적인 검방 , 강제이감조치, 금치조치, 폭력, 고문 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인권탄압을 하고 있읍니다. 교도당국이 양심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 행형제도야말로 양의 털을 깎으라고 했더니 양의 살을 깎는 그런 작금의 교도행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장관은 그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가? 아비규환의 인권유린의 참상이 중단되지 않는 한 이 수치스러운 정권의 치부로 기억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관! 지난 8월 15일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서강대학의 노광호 군이 동맥을 끊었읍니다. 조선대학교 김봉학 군이 동맥절단을 하고 무좀약을 과량 복용하여서 음독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있읍니다. 원주교도소에 대한 교도관의 집단폭행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집단폭행의 진상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소자를 의자에 묶어 놓고 8㎜의 고무호스를 코에 집어넣어서 소금을 탄 그 죽을 호스에 투입한 소위 강제급식에 대한 진상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미문의 추악한 제도 폭력으로 국제적 수치를 면할 길 없는 부천서의 권 양의 고문사건은 검찰 자체 발표 수사만으로도 당연히 문 경장은 구속 기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원을 훔친 소년도 구속한 이 정권이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 근거에서 구속하지 않았는가, 국민이 두려워서 못 했나요? 또한 본 의원은 성고문사건의 수사기록 사본을 정식 요구합니다. 공정한 수사였다면 더구나 수사기록의 제출을 주저할 이유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번 유성환 의원의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문제의 국가보안법상 동조ㆍ찬양죄는 용공분자가 아닌 사람까지 적용할 수 있는 악법임으로 차제에 이적의 목적에서 행동할 경우, 다시 말하면 용공분자에 한해서 축소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동 법조항의 개정을 통해서 목적범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검사가 여의도에서 사소한 언쟁 끝에 일반시민을 사망케 했다는 그 진상은 도대체 뭡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본 의원은 평소 교육의 개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분신자살과 강제징집을 방조하고 민주 교수․교사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주저없이 자행하고 있는 장관이야말로 훗날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의 교육은 집권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세력만을 확충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민주교육입니까? 이와 관련한 경기도 가평과 인천에 대규모 학생수용시설을 신축하고 있다는데 그 용도와 예산근거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가 교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면 부당해임 직위해제 전보발령 등 징계처분을 자행하고 있는데 예컨대 4ㆍ19 혁명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지난 7월에 해직된 신원중학교 도덕담당 조용진 교사에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과연 문교당국의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YMCA 교사협회 전국회장 윤영규 교사는 독실한 기독교신자이며 광주사태의 수습위원이었고 사회봉사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용공의 굴레를 쓸 수 있읍니까? 이에 대한 확실한 법적 제재를 받는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교수의 대표적 탄압으로 전남대학 송기숙 교수의 경우는 제자는 교수로 승진되어 있는데 아직도 송 교수는 조교수로 남아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문교부의 인사정책이 잘되었다고 볼 수 있읍니까? 이것은 질서파괴의 단적인 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학당국에 승진불가를 지시한 배경을 밝히시오. 수강신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속학생들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을 기피한 것으로 취급하도록 지시한 배경과 그리고 출감한 학생들을 곧바로 강제 입영시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립대학인 전남대 경북대 충북대 부산대학 등의 인문사회과학대의 사회과의 경우 80년 이후에 공공기관에 몇 명이나 취업되었는지 있다면, 그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 그 옛날 언론계에 합리적이라는 평이 나 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금번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 지금까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보도불가라는 보도지침을 몇 건을 내렸으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문공부 홍보정책실이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지침이 실린 그 ‘말’이라는 책자는 장관께서 잘 보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한 것만 얘기하겠읍니다. 작년 11월 15일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했읍니다. 그러나 정책실에서 보도지침이 14페이지에 정확히 실려 있읍니다. 장관이 그것을 보고 다음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내용은 장관의 국회 답변대로라면 외교나 안보나 사회안정을 해치지 않는 내용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신문을 믿는 바보’라는 얘기는 항간에 퍼지게 된 것은 광주 ―ㆍ― 이후였읍니다. 속담에 ‘때린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격으로 통제․제도 언론을 맡는 그 언론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홍보정책실이란 그럴듯한 직책을 두어서 시시각각으로 보도지침을 내린 그 원격조종하는 정부당국에 가증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홍보정책실의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실에서 관장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오늘 본 의원의 이 질의도 보도불가라는 보도지침을 내릴 것인지 이 자리에서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보도지침이란 것이 적절치 않는 표현이라고 답을 했읍니다. 이 보도지침이야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제적 수치요, 독재정권의 실체를 폭로한 일대 오욕의 증거가 아닐 수 없읍니다. 역대 장관은 언필칭 언론탄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없었다고 신성한 국회에서 위증을 했읍니다. 어떻게 그러한 지식인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이 이 신성한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읍니까? 전임 장관에 대한 소견, 장관은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분명히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현행 언론기본법은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를 도려내서 언론을 살려야 정부도 부패하지 않고 국민도 판단기능을 발휘해서 사회기강을 확립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이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대화합을 위해 우리 모두는 시대의 요청이고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직선개헌에 합의해야만 하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을 통해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저력과 역량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유신 이후 계속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밝아 오는 민중시대의 장을 여는 역사적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극과 극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 ―ㆍ―을 내란음모사건으로 몰아붙인 허구성은 차치하고라도 국내외적으로 명망을 얻고 있는 김대중 선생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면 복권의 영단을 내릴 수 있도록 총리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서 국가와 민족의 저력을 얼룩진 역사에서 민주통일의 역사로 탈바꿈하는 데 공헌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1분이 남았읍니다. 아까 왜 타임을 빼 달라고 그러더니…… 다음은 이대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성남ㆍ광주 출신 이대엽이올시다. 선배 여러분! 같은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성질 급한 귀신이 물밥천신을 못 한다’고 했읍니다. 우리가 해장국집에 가서 해장국 한 그릇을 먹는 데 있어서 따귀를 빼고 밥을 빼고 나면 먹을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뭘 잡숫겠다고 왜 동료 의원들 간에 지지고 볶고 싸워야 하십니까? 떡 줄 사람들은 생각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물부터 먼저 마시고 있는 민정당 신민당, 도대체 이 정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실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호화로왔던 국제행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젖줄인 한강에는 유람선이 떠다니게 되었으며 국민 각자가 누려야 할 행복이 끝없이 펼쳐지는 선진조국 창조라는 외침과는 달리 오늘 우리 사회는 이 시대의 고통을 상징하는 시위의 연속과 연일 발표되는 각계각층의 선언문을 대하면서 그 아픈 가슴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가고 있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십 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자기 몸을 불사르며 희생되었고 부유층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에서 오는 서민대중의 슬픔은 정도를 넘어서 국민화합과 민족자존의 위협마저도 느끼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해결해야 할 저변의 문제들을 짚어 가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다 내걸었던 제5공화국은 잉태될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한시도 빠짐없이 연속되는 대형 사건사고에 시달리면서 얼룩져 왔읍니다. 그 이유는 집권능력이 부족하면서도 보다 솔직하게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내보이지 않고 은폐만 해 왔기 때문입니다. 민의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강권정치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5공화국은 사건사고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벌써 수천 명의 구속학생 제적학생을 낸 학원사태, 전대미문의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인천사태,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룸싸롱 살인사건, 난계국악당사건, 김포공항 폭발사건, 시흥 난동사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사건 등이 불과 며칠 간격으로 발생하여 온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대형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에도 정부 여당은 12대 총선의 민의였던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한 채 말로만의 개헌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86아시안게임을 빙자하여 갖은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탄압해 왔읍니다. 대통령직선제라는 확고한 민주 개헌 의지와 사회 전반의 민주화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수렴으로써 국민화합적 차원의 대책 수립을 마련할 때에만이 계속되는 학원 노동 농촌문제를 수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정권이 출발하면서 부르짖은 사회정화는 실천보다는 말이 앞섰읍니다. 지도층보다는 서민대중을 그 상대로 해 왔읍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회정화는 지도층에서부터 각종 행사를 통한 흥청망청 써 버리는 그 돈의 낭비를 지양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바람직한 행위양식과 생활양식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솔선수범하게 보여 주는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호화롭고 떠들썩했던 아시안게임을 치루면서 본 의원은 우리의 주체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사소한 몇 가지에서 느낄 수가 있었읍니다. 경기를 관람한 외국인에게 ‘우리의 시설이 어떠냐’고 대부분 질문을 했읍니다. 왜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분수에 알맞게 해 놓고 행사를 치루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남의 눈치를 살피는 행위는 바로 우리의 약한 주체의식의 반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사내용에서는 우리 민족의 긍지를 살린 한마당축제였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선수들과 중공선수들의 그 옷에 표시된 국호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공은 한자로 중국이라고 표시한 데 반하여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글로 된 것은 표시된 것이 없읍니다. 다만 영어로 KOREA라고 표시한 이 웃지 못할 사실은 우리의 주체성을 백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그 위에다 남의 문화를 수용해서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배운 서구문명으로 우리 것을 대치하여 뿌리 없는 민족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또한 신문 지상에서 오르내리는 호화판 생활자들 그 생활실태를 보면서 서민대중은 희망과 일할 맛, 삶의 의욕까지도 상실하고 있읍니다. 붐비는 지하철 속에서, 콩나물버스 속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살고 있는 서민대중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말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아는 국무위원들께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진실과 민주화를 외면한 정부 여당은 달콤한 사탕발림식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민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ㆍ고ㆍ대학교 납입금, 지방청소료, 의료수가, 우편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을 앞장서서 인상시켰읍니다. 그 결과 집세 쌀값 등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작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며 구멍가게까지도 세원포착에는 선진국을 능가하는 세무당국이 호화판 생활자, 부동산투기꾼의 세금포탈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과연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읍니까? 국무총리! 국무총리께서는 호화판 생활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치부 과정은 물론 국내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한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 주셔서 서민대중들의 일할 맛과 삶의 의욕을 되찾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또는 아시안게임의 성화봉송을 이유로 강제성을 띤 가두환경정비에 동원된 인력과 공무원 동원에 따른 대민행정 공백 그리고 소요된 국가예산은 무엇으로 보충할 것이며, 88경비대를 발족시키는 등 겉으로는 요란한 치안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국제공항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예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전모를 밝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성학 씨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도 없이 끌려갔다가 두 달 하고도 12일 동안이나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사실이 있읍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갖은 고문을 자행했으며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김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얼싸안고 울었던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의 사례에 불과한 것이며 수많은 국민들은 도처에서 억울하게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읍니다. 민주사회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즉 모든 국민의 인권이 평등하게 존중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인권 위에 특권이 군림하여 인권을 누르고 있으며 특권이 위력을 발휘하여 특권층 특수층 특수기관을 형성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장 기본적인 인권침해 문제인데도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검찰․경찰공무원들이 무조건 반말하는 반말 악습 철폐에 대해서 법무장관이나 내무장관에게 관직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절봉사’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았읍니다. 이런 경찰관서나 검찰에 가 보면 민원인 피해자 피의자 용의자 참고인 누구를 막론하고 반말에 의한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하며, 특히 범죄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피의자나 용의자에게 수사를 담당한 검사까지도 욕을 퍼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사당국자들은 수사기술이라고까지 변명하고 있는 이 반말악습은 일제시대 피지배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했던 악습의 잔재이며 그리고 공무원인 그들이 지나친 권위의식으로써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관청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읍니까? 헌법 제10조에는 엄연히 특권계급의 존재를 배격하고 있읍니다. 대단위 국제행사도 좋지만 진정한 선진사회와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의 반말악습 철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인권침해 대표 사례인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은 나이 어린 미혼여성의 부끄러움을 무릅쓴 희생적 항거와 또는 166명의 변호사들이 낸 재정신청과 피의자 문귀동 경장의 전혀 일관성 없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 진상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그 책임소재 또한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잇달아 일어난 명동사건 성공회사건 부천성당사건 등에서 나타난 경찰의 태도는 그 의도가 사건 은폐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배포되어 압수된 유인물의 종류는 몇 종이며 연관된 부수사건은 몇 건이며 구속 구금된 사람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모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이 싸움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 싸움을 보고 있던 두 학생은 그 싸움을 말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싸움한 것이 알려지면 내신성적에 영향을 줄까 보아 겁이 나서 그 싸움을 말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학생은 목숨을 잃었으며 다른 학생은 그 충격으로 해서 정신이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담임교사가 겪어야 하는 그 고역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교육현실을 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적의 노예, 시험의 선수가 된 지 이미 오래된 우리들 자녀들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 교육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으며 후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해방 이후 세계적으로 드문 교육열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가르쳐 낸 우리들의 젊은 세대는 경쟁에 쫓겨 자아의 내면 성숙을 기할 여유도 없이 인간교육 기회를 박탈당하여 아쉬운 것도 모르고 기다릴 줄도 모르며 억제보다는 표현, 책임보다는 자유, 극기와 인내는 상상할 수 없으며 쾌락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읍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 교육은 대학 입학 전에는 평준화 과외금지 등에 의하여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학 입학 후에는 상대평가 실시로 경쟁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이 과연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 민족의 최대 약점이 협동심 부족이라고 보는데 우정을 잃어버린 투쟁적 경쟁교육이 무슨 의의가 있겠으며 보다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에 우선해야 할 것이며 대학교육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인간다운 삶은 물론 대학인으로서 기대되는 학업성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대학의 학부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어느 공직자 학부모는 직장상사로부터 자녀지도를 잘 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했읍니다. 부모도 모르게 직장으로 자녀의 동태를 통보한 이 사실은 우리 모두를 전율시켰으며 황폐한 도덕률을 절망과 더불어 확인케 하였읍니다. 이는 또 하나의 연좌제가 아닌지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에 통보하여 상사가 경고토록 하는 이러한 겁주는 식의 지도방법은 옛날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도 없었던 졸렬한 발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낸 사람이 누구인지, 장관이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부…… 총장 또는 누구든지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표명할 권리와 자유는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과 기능이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민주국가 내에서 여론형성 과정으로 보아야 할 시국선언을 했다고 해서 연구비 지급 제외, 보직해제, 해외연수 보류, 승진 누락, 재임용 조건부 서약서제출 등의 조치와 교육민주화선언 교수를 파면조치한 작태는 교육계 일선의 강한 교육민주화 절규를 외면한 처사로서 이와 같은 정공법이 아닌 변칙 방법은 학문 연구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극과 반발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정부당국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대학에서 감사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었던 채점답안지와 출석표 제출 요구는 교수의 기본권한까지 깊숙이 개입한 중대한 교권침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강력하게 대두되어 온 교육자치제 실시는 대한교련을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에서 교육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읍니다. 명목뿐인 교육자치제를 개선해서 그 핵심이념인 교육의 민주화, 자율화, 전문화, 정치적 중립화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86아시안게임 기간 중 휴업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어떻게 보충할 것이며, 금년 상반기 동안 입건된 학원소요 관련 사범이 813명으로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78%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며, 구속 학생수의 증가와 비례하여 학원시위가 늘어 온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학생을 구속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원자율화는 언제까지 전투경찰의 구둣발에 짓밟혀야 하며 전국 각 대학의 관심지도 대상 학생이라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학생은 몇 명인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으로 온 국민의 가슴속에 인화된 분노의 불길은 꺼질 줄 모르고 강하게 타오르고 있읍니다. 철모르는 코흘리개, 코끝에 검정이 묻은 연탄배달 아저씨, 남루를 걸친 달동네의 아주머니, 노점에서 목이 쉬도록 외치는 아주머니 등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새삼 생각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읍니까? 모든 국민의 성금으로서 우리 규모에 맞는 민족의 전당을 짓자는 소박한 뜻에서 시작된 독립기념관 건립이었지 결코 동양에서 최대니, 15층 빌딩에 해당하며 천안문보다 더 높고 황금의 구리기와와 1억짜리 스피커로 무드를 조성하고 일본 기자재로 원형극장을 짓자고 그 누구도 요구한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값싸고 빠르게’라는 지표 아래 과시욕과 허영심에 들뜬 속전속결 초전박살식의 군사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솜씨에 과시나 졸속은 없었읍니다. 조선왕조실록이 그랬읍니까, 아니면 고려청자나 팔만대장경이 그랬읍니까? GNP 248불이었던 1970년도 와우아파트사건 때나 지난 8월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때나 달라진 것은 없으며 그 풍토 역시 변함이 없읍니다. 또한 10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 중이던 난계국악당이 지난 8월 9일 밤 공정 80% 단계에서 무너져 내린 이 웃지 못할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면소재지까지 침투한 가라오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활동의 발전이라는 것, 민간 각 분야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맘껏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이고 자유인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창작․표현․학문․예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공연윤리위원회의 이름을 빌어서 가위질이나 반려만을 능사로 삼으며 규제하는 쪽으로만 행사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인권이나 선의의 현실비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공보부는 보호 육성 지원이라는 구실로 지시 감독을 하기보다는 조정 지원 권장하는 역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장관! 요즈음 연극, 영화, 예술계 일원에서 일고 있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운용 기능에 대한 불만의 팽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원칙한 전횡적 연극․영화 검열의 작태를 언제까지 계속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느 곳에 가든지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는 감원, 해산, 실직입니다. 실업문제는 어느 가정에서도 남의 일로만 보아 넘기기엔 어려울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다방이나 호텔로비나 동시상영하는 삼류극장에 가 보십시오. 실업자가 된 멀쩡한 신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읍니까? 실직을 해 본 적이 없는 정부당국자가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겠는지? 지난 2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지 못한 14만여 명의 고등실업자와 내년 2월 졸업예정자 중 10만여 명 등 취업전쟁에 시달려야 하는 젊은 고급인력들에게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앞서고 있을 것입니다. 대졸자의 취업률을 보면 75년에 86.4%에서 86년에는 56%로 줄어들었으며 87년에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은 과연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해야만 할 것입니까? 근로자는 이제 지쳐 있읍니다. 잔업을 해야만이 겨우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으며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 때문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으며, 그들의 자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벌집이라는 2평 정도의 월세 6만 원짜리 방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단신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정을 가진 가장의 저임금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각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추출 금액이 모두 상이하며 정부에서는 그 금액조차 발표하기를 보류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우리의 이 현실을 감안한 최저생계비 추정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통계적인 자료를 뒷받침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로자 및 저소득층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최저생계비 추정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는 그 배경은 무엇이며 또한 이러한 기초자료도 없이 제시되는 정책대안들은 결국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차제에 최저생계비 추정 모델을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장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에는 200여 산업체에 3만여의 근로자가 있읍니다. 이들의 근로조건은 전국 평균보다 더욱 취약하여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가 44%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성남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근로자들이 반노동자적 노동악법, 세계에서 제일 긴 노동시간,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 살인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정책상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경제적 강자에게 대항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노동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당이 이미 제출한 바가 있는 노동조합의 자유 설립 보장과 제3자개입 금지조항 폐지, 노동쟁의의 민주적 보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노사협의회법의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왕에 실시키로 한 최저임금제는 형식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시기 역시 또한 앞당겨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견과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아시안게임의 팡파레와 함께 시작되었던 우리의 분수를 넘었던 호화찬란한 잔치는 이제 끝이 났읍니다. 손님이 모두 가 버린 지금 꿈만 같았던 그 순간들, 불꽃놀이, 축하쇼, 호화의 극치에 소요된 엄청난 경비의 부담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와 갚아야 할 빚 그리고 더욱 졸라매야만 하는 우리의 허리띠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이제라도 소수층의 불법 특혜를 통한 부의 축적을 근절토록 하여 국민 각 계층 간의 대타협을 유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명백히 규명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명백한 규명은 물론, 선심정책 발표를 즉각 중지토록 하고 공업화에 희생되어 파탄에 이른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고 언론자유와 민주교육을 위한 투자를 늘려서 농민 근로자 서민대중의 이익을 방어할 제도적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부 자체에 대한 부정심리를 바탕으로 하는 반민주 반자본주의 성향과 진보주의사상이 학생은 물론이요, 일부 식자층에까지 번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로 보시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와 민주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념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용상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세요.

민주정의당 소속 전남 화순ㆍ담양ㆍ곡성 출신 구용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더없이 숙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의 본산인 국회 의정단상으로까지 그 모습을 드러낸 사상의 오염과 이념의 혼란을 목격하면서 이 오염과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겪었던 불행은 우리 시대가 사상적 혼미를 방관함으로써 내부 붕괴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아니면 사상적 정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바탕한 통일기반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었읍니다. 바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하며 통일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통일지상론은 첫째, 우리의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혼란시키는 도전이며, 둘째로 용공을 부추키는 사상의 오염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째로 우리의 근본좌표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국가기반을 뒤흔드는 정치적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는 통일을 위해서라면 반공을 포기할 수도 있고 공산주의체제도 용인할 수 있다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읍니다. 통일이 반공보다 상위가치라면 6ㆍ25 때 이 나라가 공산화될 위험에 처했을 때 소위 통일을 좌절시킨 반공 항전을 무엇 때문에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고 대답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국민이 그 참혹한 전쟁의 마당에서 자유와 민주의 수호를 위해서 그 많은 목숨을 걸었던 죽음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반공이야말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책으로 우리 민족에 있어 반공은 역시 가장 중요한 국시이며 자유민주주의와는 표리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고려연방제도의 통일정책을 주장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반공정책의 포기,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온 북한의 통일전략과 분명히 그 맥을 같이하는 동조행위입니다. 우리는 김일성의 주구가 되기 위해서 통일을 추구해 온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길을 열고자, 그래서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북한 땅에도 펼쳐서 이 민족 모두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고자 통일을 추구해 왔읍니다. 유 의원은 사전 배포한 원고에서 해방구를 선포하는 등 좌경용공세력의 폭력투쟁이었던 인천소요사건을 민중수탈에 대한 민중의 생존권투쟁이라고 찬양하고 이를 대한민국 정치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았읍니다. 또한 민중혁명을 공공연히 제창하고 법원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위배되는 용공노선으로 단죄된 삼민이념의 용공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의원도 발언을 통해서 용공조작 운운했읍니다. 조작이란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조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상지대학에서 ‘김일성을 수령으로! 가자 가자 북의 낙원으로!’ 그리고 어제 건국대학에서는 6ㆍ25는 해방투쟁이라고 주장했읍니다. 이것이 용공이 아니라면 무엇이 용공인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용공세력을 애국 운운하면서 정부는 용공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발언을 한 동료 의원의 사상적 판단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용공을 용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바로 그 주장이 용공이 아닙니까? 그래 하필이면 북괴의 기만적인 통일전략의 국내판과 같은 발언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십니까? 그것도 바로 이 의정단상에서 말입니다. 오류를 범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가 범한 오류에서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부 당국도 이제는 분명히 잘라야 할 것은 자르고 선언해야 할 것은 선언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작금의 이러한 사태는 심각한 사상의 오염현상에서 결과된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그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구조적 대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용공분자들의 사상적 추궁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될 사상의 원천적인 정화정책을 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있는 친구를 만나러 모처럼 대학캠퍼스에 들렸다가 ‘민중해방’이니 ‘붉은 기치 아래 하나가 되자’는 등 빨간 글씨로 휘갈겨 써 놓은 살벌한 구호들로 대학 곳곳이 강점되어 있는 참담한 실상을 목격하고 그 충격을 가눌 길이 없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섬뜩한 좌경 구호를 대하면서 이제 학원은 교권만으로 질서를 유지하기에는 분명 그 한계를 넘었다고 느꼈읍니다. 급진 좌경 운동권학생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개혁이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헌법제정회의 등을 주창하면서 이 땅에 민중민주주의 깃발을 세우려 하고 있읍니다. 급진 좌경학생들이 북괴의 기만적인 통일전략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천만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해방되어야 할 이천만 동포들에게까지 어둠과 우려를 안겨 주는 좌경화의 흐름이 짙어진다면 현실 비판도, 더 나은 미래도 한낱 물거품이 될 것이며 민족 전체의 이름으로 규탄되고 질타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치한 당국의 책임 또한 역사는 면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지금까지 의식화교육의 온상이 되어 왔고 좌경집단의 훈련장이 되고 있던 대학이 이제는 북괴를 찬양하는 대자보가 내걸리는 북괴의 선전장으로까지 전락했읍니다. 바로 어제도 건국대학에서 반공을 부인하고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는 적색벽보가 나타난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방치되어 더욱 확산된 다음에는 선량한 대다수 학생과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참으로 엄청나고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좌경세력의 확산을 단호히 근절시켜 대다수 선량한 학생과 대학을 보호해야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학생들은 좌경화의 영향에 어느 정도 오염되었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고, 운동권학생들의 주장은 시위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지만 대다수 침묵하는 학생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좌경화된 운동권학생에 대한 이들 다수 학생들의 대응 노력은 무엇인지 아울러 묻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가에는 민민투 자민투에 이어 구국련이 생겨났고 마침내 마르크스레닌당의 결성이 기도되어 이 땅 위에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하려는 본격적인 시도가 음모되고 있읍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기 위한 음모에 대학캠퍼스가 실질적 발판 역할을 하고 있고 의정단상이 조연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은 애절하다 못해 혼절할 지경입니다. 이 땅의 반공의식은 변질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무너져 버린 것입니까? 암세포는 법칙이 없어도 모르는 사이에 확산된다고 하는 원리대로 우리 사회의 병리도 만성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는 용공세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끈질긴 추적과 수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좌경세력의 근절은 정말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고 국가와 국민의 안정은 절대로 기약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념의 혼란을 조장했던 원인의 하나가 이념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단행된 이념서적의 개방과 체계화되지 못한 이념교육 자체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체질화하지 못한 대학생 등 일부 청년층에 대한 이념서적 개방은 결과적으로 무비판적인 사회이념의 수용 현상을 낳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념교육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실한 능력을 함양한 이후라야 할 것이며 이념교육을 전담할 전문인력의 확보, 사회적으로 이념비판의 역량이 충분히 축적된 상황 조성 그리고 이념교육의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금서라는 인기딱지를 붙여 주면 오히려 판매 촉진을 시켜 주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문공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제가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마음 무거운 오늘의 이 현상들을 지적하면서 과연 우리가 할 일을 충분히 다 했는가 자성해야겠읍니다. 우리 모두 시대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더구나 이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국정의 동반자라면 2000불 국민소득이 빚어내는 갖가지 병폐와 갈등을 다 긍정한다 해도 결단코 좌경화만은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 급진 좌경세력이 주도하는 과격시위와 운동이 사회의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이때 이들을 부채질하고 난동무대를 제공하는 선동적인 언동이나 집회는 자제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목격되는 사상의 오염과 이념의 혼란이라는 병리현상도 그 뿌리는 국민정신의 윤리적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인비는 인류의 생존사를 향후 20억 년 7000만 세대로 보았읍니다. 그 무한한 생존을 지켜 줄 힘은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도덕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했읍니다. 오천 년 장구한 역사를 가진 그리고 면면히 살아온 우리 민족의 오늘을 지탱해 준 도덕과 국민정신은 무엇이며 이제 국민소득 2000불 시대로 접어든 성숙한 중진국 국민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60년대의 국민재건운동과 70년대의 새마을운동에 이어서 80년대 초에는 국가적 위기와 격동 속에서도 사회정화운동으로 정의사회 건설에 진력해 왔읍니다. 3대 부정심리 추방 등 국민정신 개조 운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각 분야에 걸쳐 자율화정책을 추진하는 등 개혁의지가 활발히 점화되어 왔었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추구되어 온 개혁의지와 자율화정책 그리고 국민정신운동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개혁의지에 상반되었거나 퇴색된 분야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역사 전통 그리고 이념에 접목된 근대성과 민주성을 두루 충족하는 국민정신의 철학적 체계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다져 온 관주도 내지는 반관반민의 국민정신교육을 자발적인 국민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며 정부는 그 자발을 유도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정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아시안게임이 수행되는 동안 우리에게 인상적이었던 자원봉사활동은 놀라운 국민의 잠재능력을 촉발시켰던 펌프 프라이밍, 즉 유수정책 의 대표적인 개가로서도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물이 나오지 않은 펌프에 자발의 봉사를 호소하는 한 그릇의 물을 붓자 남녀노소 모든 시민들은 다투어 자원봉사의 대열에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갖는 역량, 자발이라는 수원은 그렇게도 풍부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출하는 펌프물로 이끌어 올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국민정신운동을 자발화하는 유수정책을 적절하게 펴 나간다면 우리의 정신질서 확립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견해를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제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정신운동의 큰 틀 속에서 풀어져야 합니다. 청년은 바로 어른을 비치는 거울이며 사회를 비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그늘이 투영되는 오늘날의 그 이즈러진 자화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지 ‘말라’만을 연발하는 ‘말라’ 타령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자’ 해 나가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또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탕으로 자주적인 한국의 청소년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건전하고 창조적인 청소년문화 육성책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한 과제들은 산적해 있읍니다만 우리는 아직 청소년육성기본법이나 그 기금도 마련하지 못했읍니다. 건전한 청소년을 키워 내기 위한 종합기구도 거의 명목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구체적인 과제들을 입법화하고 정책화할 필요성은 절실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아울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진 각국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읍니다만 비행청소년을 지도 감독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보호관찰제도의 전면도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민정신운동이나 청소년 육성 등 우리 사회의 현안들은 그 목표에 접근하는 계속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탈선을 제동하고 응징하는 엄정한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법의 지배라는 원칙 위에 존립하고 있으며 법의 지배는 바로 민주의 질서 그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정치는 아무리 민주화를 부르짖어도 구호에 그칠 뿐 반민주화의 수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읍니다. 엄연히 국법을 위배하고도 정치적 흥정으로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행위나 사면 복권 등 은전이라는 특권적 예외의 적용을 강요하는 편의적 발상이야말로 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읍니다. 다음으로 단속기간만 넘기면 된다든지 으례 안 지켜도 넘어가면 그만이더라는 식의 법의식의 해이를 초래할 집중단속이나 특별단속기간 설정의 실효성을 재검토해 주시고 법을 형해화시키는 이 같은 제도를 폐지하고 조직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예방과 단속을 펴 나갈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계 제4위를 자랑하던 만점 치안의 명예는 지금 어디로 갔읍니까? 오늘날 사회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각종 범죄의 발호는 치안상태가 만점에서 몇 점까지 후퇴했다고 보시는지, 이들 범죄의 예방과 근절대책과 같이 내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민주적 국민정신을 확립하고 사상의 오염과 이념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먼저 그 민주적 질서에 충성하는 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를 부르짖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정치인 스스로가 먼저 민주화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방황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과시해야 합니다. 솔선수범 이상의 설득력 있는 호소는 있을 수 없으며 또 효과 있는 교육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각성과 더불어 솔선수범을 확산 정착시켜 나갈 총리의 구상이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뼈저린 자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심정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한다면 저절로 뼈저린 자괴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민주시민의 대표이며 수범을 보여야 할 선량들의 모임인 이 국회에서도 반칙의 악순환은 여전히 거듭되고 있읍니다. 이성과 토론 그리고 타협의 광장이 되어야 할 이 국회가 원색적 감정과 극한적 대립의 목청으로 얼룩지고 있읍니다. 마치 목청이 큰 외침이 승리자의 언어인 듯이 착각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과 관례, 이성과 타협을 어기는 작태는 반칙인 것입니다. 그 반칙의 되풀이 속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성과도, 어떠한 정치적 발전도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야권에서는 선거에서 마타도어 작전으로 반짝효과를 거두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치를 반칙적 충격요법으로 끌고 나가려고 기도합니다. 가령 선택적 국민투표, 거국내각 구성 등의 제의는 그 대표적인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단칼에 결판내자는 발상이야말로 민주의 룰을 유린하는 반칙이며 국민의 호기심 충족을 겨냥하고 선전효과만을 노린 도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는 하루아침에 그 열매를 거두어 낼 수가 없는 법입니다. 룰에 충실한 정상적인 대장정을 통해서만 하나하나 매듭이 풀리고 그 끝에 하나하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질서를 유린하는 행동의 폭력, 의회정치의 룰을 배반하는 말의 폭력, 법과 상식을 넘어서는 충격요법적 정치의 폭력은 일찌기 디오게네스가 갈파했던 것처럼 폭력의 하수인이 되는 선동정치인의 수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 의원! 구 의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저 아시안게임의……

구 의원!

예.

의제에 충실하셔서 질문을 하세요.

예, 이것이 사회분야 질의입니다. 지금……

의장의 주의를 귀담아들으세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저 아시안게임의 광장에 민주의 질서를 피워 올렸던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성을 거듭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정치를 선도하는 선량임을 자부할 수도, 국정 전반을 살피고 거기 내재하는 잘잘못을 가려 시정을 촉구하고 질의를 제기할 자격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명감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정권 추구의 목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민주화가 국민대중의 생활 속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외양의 민주화만이 치장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등한시된다면 그 균열은 파편이 되어서 정치인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톤은 근대성은 안정을 낳지만 근대화는 불안정을 낳는다고 했읍니다. 경제의 성장과 산업화로 대표되는 근대화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기능, 다양한 욕구, 다양한 생각,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집단을 낳습니다. 이른바 사회의 다원화가 그것입니다. 그 다원화는 다시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게 되며 그것은 근대화의 불가피한 종속변수로서 오히려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일 수도 있읍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정하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의와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의 민주화는 그 근대화의 불안정성을 안정으로 이끄는 처방이기도 합니다. 헌팅톤이 안정성을 낳는다고 갈파한 근대성이라는 것도 바꾸어 말하면 그 갈등을 해소하는 합리성과 민주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그 사회의 다원화에 대응하는 권력의 분산이 요청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응답이 우리 민정당의 개헌안인 내각책임제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민주화는 각 계층, 각 분야에 대한 중간계층의 자율화를 필연적으로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집단의 자율화 그것이야말로 다원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응답인 것입니다. 민주화시대에 상응하는 자율화 촉진책은 무엇이며, 현재의 자율화 수준과 앞으로의 추진 대책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좋은 정부보다 더 좋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국민 전체가 역할을 갖는 정부라는 명언에 공감합니다. 어떤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도록 가르쳐 주는 정부라는 명언에도 공감합니다. 내각책임제와 지방자치제의 구현은 바로 그 좋은 정부로 다가서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행정기능만을 가져왔고 경험해 왔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권력의 분산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정부의 조직과 기능의 조정 그리고 지방행정기구의 개편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확고한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앞으로의 정착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근대화의 그늘인 소외된 계층에도 민주의 햇살이 조명되어야만 비로소 민주주의는 꽃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배의 정의와 복지의 추구는 좌경이데오로기를 무색케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적 기능입니다. 우리는 그 기능을 탄력 있게 발휘하여 좌경이념론자들이 환상적으로 떠들어 대는 정의와 복지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심어 나가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과제의 하나가 전 국민의 중산층화를 목표로 하는 국민복지 증진대책입니다. 정부도 국민 생활수준의 일대 혁신이요, 선진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의욕적인 복지정책을 발표했읍니다만 우리가 지난 70년대에 보릿고개라는 낱말을 우리의 사전에서 추방했듯이 80년대에는 영세민이라는 낱말을 우리의 사전에서 지워 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표현입니다만 사법복지의 추구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마땅히 법정에 호소해서 권리의 회복을 법으로 다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이 없어 눈물을 삼켜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탄도 그 때문에 고조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이미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만 그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더욱 확충시켜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분배의 정의에 대한 불만과 상대적 빈곤감은 소외의식을 조장하며 사상적 갈등을 부채질할 수도 있읍니다. 더구나 부유층의 현시욕이 지나치게 노출되면 그 부의 원천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적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은 통합 조정되지 못한 채 균열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행한 사태의 만연을 막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일부라고는 하지만 이 땅에는 과소비와 퇴폐와 허영의 잔치들이 못 가진 이들을 아프도록 자극하고 있읍니다. 저소득층 국민은 그 정경을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리라고 짐작하십니까? 검약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 정신은 진정한 자본주의의 정신일 수는 없읍니다. 극심한 위화감의 조성은 오히려 자본주의를 좀먹고 사회의 분열을 가속케 하는 무서운 인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내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보람을 심어 주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이제 부질없는 대결과 반칙의 되풀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엄청난 시련의 시기에 그 난제들을 묻어 둔 채 지나치면 우리는 훗날 그것이 곪아 터진 환부의 아픔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역사는 1980년대의 정치인들을 준엄하게 문책할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임기를 마치고 국민의 축복 속에 청와대를 떠나 전임 대통령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진정 민주주의의 전통이 확립된다고 하셨읍니다. 그 말씀은 평화적 정부이양의 결연한 뜻을 거듭 확인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발전을 향한 이 역사적 새 전통을 세움으로써 전임 대통령으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2대 국회의원들도 비록 비중은 다를지라도 역사 앞에서의 소명감은 동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합의개헌으로 새로운 헌정질서를 창출해야만 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권이양을 안정 속에서 이룩해야 합니다. 또한 사상의 오염, 이념의 혼란 그리고 정신의 황폐를 가다듬어 정치의 민주화만이 아닌 온 사회의 민주화를 기필코 성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소임에 정진한다면 우리는 당당한 ‘전직 12대 국회의원’으로서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시고 좀 거북한 것이 있을 적에 조금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고비에 의회민주주의를 보다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길이 조금씩 참는 것입니다. 이 뒤에 앉아서 많이 참습니다. 다음은 박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신한민주당 소속 경기도 화성 출신 박왕식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의 교훈이란 어떤 엄청난 시련과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결 방법이 없다 하지 말라’고 키신저는 ‘핵무기와 외교전략’이란 그의 저서에서 피력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현실을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도전과 시련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이 객관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전해 갈 수 있는 정치적 유연성만 있다면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의 위기와 도전은 극복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제 불행의 역사로 점철되어 온 이 나라의 헌정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조화의 문화, 통일의 문화, 민주적 정치문화를 창조하고 대립된 상황에서 최악을 피할 수 있는 민주적 사고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청산하는 생활의 민주화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현실은 의회주의 본질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마저 부정되는 정치부패와 정치위기를 12대 국회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실정에 본 의원은 어둡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지금 이 사회는 누적되었던 모순과 갈등이 일시에 표출되어 이것이 민주화 욕구에 대한 폭발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현상은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운동, 관제언론에 대한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의 생존권 투쟁, 민주 민족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 교육의 주체성을 찾고자 하는 민주화교육 선언, 종교탄압에 대한 종교계의 시위 선언 둥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는 근원적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정부를 출현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서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운동은 현대사의 진행 과정에서부터 빼앗긴 민중의 자기 자리를 되찾기 위한 주권회복의 몸부림이요, 국가와 민족의 참다운 모습을 찾고자 하는 지극히 당연한 기본권의 저항운동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 사회가 처한 위기의 원인이, 첫째는 현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의 문제이며, 둘째로는 권력의 폭력화 현상이고, 세째는 관리능력의 부재와 ―ㆍ― 통치문화의 독소라고 확신합니다. 총리! 사회는 분명 병영과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적 복원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 계층과 집단의 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민중의 저주와 원망과 질시와 타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군사통치문화가 이러한 창조적 조정기능을 군화발로 짓밟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지금의 피노제트정권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ㆍ― 오히려 군사정치문화의 독소적 요소와 사회적 모순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리! 우리의 역사적 현실로 볼 때 진정한 사회발전과 안전은 사회 전반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대통령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여야 간에 합의되어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창조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매듭을 풀 수 있으며 진실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국민의 여망인 대통령직선제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관제언론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왜곡 선동하고 있읍니다. 이는 이 정권과 모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나타난 내각책임제 지지가 10% 미만으로 입증되었듯이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자신감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어떠한 국민적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정권만은 유지하겠다고 하는 반역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권력구조에 대한 선택적 국민투표마저 국론분열 헌정중단 운운하며 오만불손한 태도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적인 폭거가 아닐 수 없읍니다. 총리! 국론분열 헌정중단 운운은 현 정부와 여당의 시각인가 아니면 총리 개인의 의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이 정권이 ―ㆍ― 메카시즘을 동원하여 우리 당을 비롯 재야 민주단체에 대해 비약된 반공논리로써 용공 좌경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탄압을 시도하는 것을 철저히 계획된 영구집권을 위한 음모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는 민주세력을 용공 좌경으로 매도함으로써 국민을 역으로 선동하여 불안감올 가중시키기 위한 고도의 술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총리! 만약 이러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는 결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점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30개 민주단체를 어떠한 법적 근거와 물증을 가지고 용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지 또 그 단체명을 소상하게 밝힐 것이며, 둘째, 30개 단체와 수사 대상 인원이 1만 명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근거와 명단을 밝히고, 만일에 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용공 30개 단체와 1만 명을 양산시킨 현 내각은 당연히 그 책임을 지고 퇴진함이 옳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본 의원은 민주단체에 대한 독재정권의 용공조작 수사방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민주세력을 철저히 분쇄하고 우리 신민당과 민주세력 간의 격리를 획책하여 신민당을 고립시키고, 둘째로 신민당 분열을 획책하여 반민주적으로 개헌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보며, 세째 이를 통해서 반역사적인 영구집권을 음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신민당과 재야 민주단체와 굳은 연대 속에서 이 정권의 어떠한 영구집권 음모책도 분쇄될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 함께 국정을 논의해야 할 유성환 의원의 텅 빈 좌석을 바라보면서 30년 전 역사의 악몽이었던 메카시즘의 논리가 이 땅에 재현되고 유성환 의원을 비롯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어야만 하는 이 현실에 이 나라 역사가 3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지 않는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역사는 결코 어느 한쪽만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실의 승리를 증명해 왔고 반역사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평가가 내려졌읍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통일의지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원내 발언을 문제 삼아 1500여 명의 괴한을 동원하는 만행을 저질렀읍니다. 이는 영원히 씻지 못할 수치스러운 의정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성환 의원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학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그 나라 민주화의 척도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대학을 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학의 현실은 해방 이후 독재와 ―ㆍ― 통치문화로 말미암아 우리 현대사가 배태되어 온 온갖 모순의 동시적 폭발에 그 원인이 있읍니다. 특히 사회 일각을 담당해야 할 비판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학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때 그 발언의 강도나 행동은 거세질 수밖에 없읍니다. 이를 억압하려는 독재권력의 탄압이 가중되면 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 가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 이념교육 강화정책올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본 의원은 원칙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문교부장관! 지금 우리나라 청년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입안했읍니까? 지금 학생들이 반공교육이 허약해서 오늘의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읍니까? 초ㆍ중ㆍ고교 기간인 12년 동안 배운 모든 가치관, 사회관, 윤리관, 국가관이 대학에 들어가서 불과 1학기, 3, 4개월 만에 허물어져 버리고 정부를 비판하게 되는 근본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근본원인은 고치지 않고 지금 문교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념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허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이념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고귀함이 강조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투쟁의 숭고함이 포함된 것이라야 궁극적인 반공이념 교육과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학내시위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수천 명의 무장경찰이 학원 내에 진입하여 마치 적을 소탕할 때와 같이 전투장을 방불케 하는 대섬멸작전을 이 정부가 자행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원 내에 경찰이 진입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학내에 경찰 진입이 중지될 수 있도록 지시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치안당국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배학생을 검거하면서 1계급 특진과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반역사적 행위로 규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배학생 검거로 인한 특진과 포상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언론, 종교, 출판에 관하여 질의하겠읍니다. 총리! 총리는 보도지침에 대한 국회 답변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신동아 86년 6월호 228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실린 직선만이 평화적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라는 김대중 선생의 글을 인쇄 도중에 강제 누락시키는 것도 언론협조라고 보는가? 또한 신동아 86년 10월호 186페이지에 ‘김대중․김영삼 씨의 개헌전략’이란 제목 밑에 초판에는 두 분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제2판 이후 그 사진을 강제 삭제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언론의 협조나 보도지침의 차원을 넘어 언론에 대한 폭력행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불교에 대한 탄압은 제5공화국이 저지른 각종 종교탄압 중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파렴치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위 불교계에서 법난이라고 부르고 있는 10ㆍ27 사건을 비롯해 지난 9월 7일 해인사에서의 전국승려대회 결의사항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사태는 저 신라시대 이차돈이 불교를 위해 순교한 이래 가장 혹심한 불교사의 비극의 시대라 하겠읍니다. 문공장관! 정치 종교의 분리를 부르짖으면서 왜 종교를 자주 정치의 예속물과 권력의 시녀로 만드려고 획책합니까? 본 의원은 불교 관계 악법 일체를 폐기시켜 우리나라에도 신앙을 위한 완벽한 자유가 실현되고 있음을 입증해 줄 것을 촉구하는데 문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지금 용공좌경화 추세의 모든 책임을 정부당국자와 여당은 마치 땅에서 솟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듯이 자생적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이 자생적이란 말 속에 민주운동단체, 종교인, 일부 지식인과 학생들을 포함시켜 싸잡아 용공시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이 땅의 참다운 민주화를 위하여 저마다 뼈를 깎는 희생을 감수하며 투쟁하여 왔으며 그러한 점에서 국민 각계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계층을 용공으로 몰아서 현 정권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유주의의 확신과 관용과 대화의 정치 실현만으로 가능하고 비판세력이 없는 데서 반공의지는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입니다. 그렇다면 왜 언론보도지침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며 출판물에 대한 각종 탄압이 횡행하고 있읍니까? 서점상인의 구속사태와 출판물의 납본필증에 의한 교묘한 판매금지조치 그리고 압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출판물 탄압을 위한 특별입법을 구상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장관은 밝히시오. 만약 입법 내용이 출판물 검열이나 규제를 위한 입법이라면 지금의 각종 법률로도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만한 사항은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시킬 용의는 없는가? 또한 문화예술정책에서 문공부장관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예술을 주장하는데 거기에 민중문화예술은 포함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국민 다수란 누구이며 어떤 예술이 현 정권이 목표로 하는 예술입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밝히시오. 본 의원은 홍길동전이나 춘향전 같은 그 시대의 부조리를 비판한 문화예술이야말로 국민 다수의 공감을 받는 민중예술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인권탄압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세계의 인권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이 부여되어 있으며 서로 동포애로써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탄압은 불법연행, 감금, 연금, 구속, 강제징집, 고문 및 용공조작, 정보사찰, 살인적인 최루탄 발사 등 악랄한 수법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리! 고문과 정보정치는 있지도 않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총리는 위증으로 일관해 왔읍니다. 본 의원은 총리의 위증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겠읍니다. 부천경찰서 권 양 성고문 추행사건을 비롯해서 민청련 전 의장 김근태 씨의 고문사건, 서노련 고문사건, 민통련 간부 집단폭행사건, 고대 학생회장 허인회 군 고문사건, 총리직속기관에 근무하던 김형배 씨의 강제사직 등 수많은 인권탄압과 고문사건이 이 정권하에서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 교도소가 애국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민주인사들의 수용소로 둔갑되었고 이곳에서 현 정권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를 일삼고 있읍니다. 어떤 학생은 20여 일 동안 무려 세 곳이나 감옥을 강제로 이옥 다니는 수모와 고통을 참다 못해 동맥을 끊고 죽음을 택하려 했읍니다. 또한 어느 양심수는 교도소 측에서 모포로 말아 살인적 집단구타를 행하여 이를 견디다 못해 차라리 생명을 끊고자 다량의 합성세제를 삼켰읍니다. 그 밖에도 중벌방, 족쇠, 전기고문, 비녀꽃기, 통닭구이, 거꾸로 매달기 등 온갖 고문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말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실상입니다. 게다가 지능적으로 가해지는 순화교육이나 석방과 동시에 날아드는 강제징집의 영장, 용공 좌경으로 수배되어 집에도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수배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읍니다. 총리! 총리 이하 내무․법무․국방장관 그리고 안기부장 등 공동으로 인권보장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문 및 인권유린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영장 없이 장기구금하는 악폐를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교도소 내 가혹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고문과 폭행을 자행한 자들에게 형사처벌할 용의는 없는가? 세째, 인권유린의 치명적인 비밀영장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 등에서 고문과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는데 장관은 취임 후 고문중지를 지시한 바 있는가?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장관은 고문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며 직분을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국방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국방장관 나왔읍니까? 그러면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은 산성한 국민의 의무이건만 현 정부는 이를 악용하여 집행유예나 집시법 등으로 만기출옥한 학생과 민주화운동에 참여 학생들에 대해 강제징집을 하는 등 파렴치한 보복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 스스로가 정치적인 보복으로 강제 입영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과연 내 조국을 지키겠다고 생각하겠읍니까? 강제보복징집은 반정부적 내지는 반국가적 의식을 유발케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는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 2ㆍ12 총선 이후 민주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을 단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숙도와 개전의 정 운운하면서 실정법을 들어 1300여 명의 양심수에 대한 구속자 석방과 김대중 선생 등 500여 명의 사면 복권을 단행하지 않는 것은 이 정권의 비도덕성과 정치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최근 서울시경은 5ㆍ17 당시 부정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 토지매각을 고위층으로부터 위임받아 민정당의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57억 원을 예치시키게 한 후 그 돈을 사기하려다 검거되었다고 발표했읍니다. 이와 같이 현 정권하에서 고위층을 사칭하며 사기 공갈 협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모든 것이 고위층이면 다 통한다는 사회적 부패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고위층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총리! 또한 5ㆍ17 당시 부정축재자로부터 환수한 당시 총금액, 부동산 현황과 현재의 자산 내역을 발표하시오. 본 의원은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자유화, 통일의 접근이 역사발전의 필연임을 재인식하고 이 시대의 정치과정이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어떠한 권력구조도 국민의 합의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 권력은 끝내 좌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리요, 우리 헌정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애절한 정치적 소망을 하나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야 말겠다는 주권회복에 대한 의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소명이기도 한 대통령직선제는 현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정치현실이 아닙니까? 때문에 헌특위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즉 전두환 대통령이 진실로 마음을 비우고 야권의 지도자이신 우리 당의 이민우 총재님과 김대중․김영삼 선생과 함께 실세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가 실세대화를 주선할 용의는 없는가? 총리! 이제 5공화국의 이 정권도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전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고 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수차 언급했읍니다. 그렇다면 민주화발전의 1단계로 광주시민 ―ㆍ― 유가족들을 국가보훈 대상으로 책정하고 망월동 공동묘지에 ―ㆍ― 그 묘지에 누워서 한 맺혀 눈 못 감은 영혼들을 위한 충혼탑의 건립을 전두환 대통령의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는 이에 대해서 대통령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본 의원은 최근 전두환 대통령이 추진한 바 있는 민주화 3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시국수습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통합의 민주화원칙에 따라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단행하고 둘째, 국민화합의 민주화원칙에 따라 사면 복권 및 양심수에 대한 대사면령을 내리고 세째, 국가발전의 민주화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민주화 일정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총리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에 간곡하게 진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 이 나라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것은 반민주적인 작태가 정권 내부에서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명예스럽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은 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소리를 전달하고 직언해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민주적인 헌법과 사회 전반의 민주화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라 상기하고 내각 전원이 애국적인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고 하는 평범한 역사적 교훈을 집권자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교훈으로 삼아 줄 것을 간곡히 충언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분 의원의 예정된 질의가 다 끝났읍니다.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 또 정부 측의 답변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5시 반에 속개를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어요. 의사진행 지금 잘되고 있읍니다. 나중에 해 주세요.

국무총리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가 3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 유사한 것이라든가 중복되는 것은 같이 묶어서 25개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께서 군의 정치개입은 사회생태계를 파괴했고 가치규범을 전도시켜 청소년의 한탕주의를 유발하고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나라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모든 국민은 군의 명예를 존중하고 사기를 높여 주고 또한 군을 신뢰함으로써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되겠읍니다. 우리 사회에 한탕주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 잘못된 한탕주의 생각은 비단 청소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급속한 경제적인 성장을 해 오는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의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이를 근절시키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이념의 양극화 현상과 용공조작으로 시국이 위기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었읍니다. 정부는 용공분자가 아닌 어느 누구도 용공으로 해서 처벌한 사실은 없읍니다. 다만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의 대자보와 또 그리고 어제 건국대학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각종 벽보와 유인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좌경용공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망과 위기의 상황이 아니고 발전과 도약을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으로 분신자살한 근로자 학생의 수와 정부의 보상 내용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없고 앞으로 관계부처로 하여금 추후 보고토록 하겠읍니다. 다음 유성환 의원의 주장과 82년 대통령 국정연설 및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은 용공성 기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북한공산집단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는 평화통일을 국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한 반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평화통일이 우리의 국시임을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또한 대통령 각하께서는 지난 82년 1월 국정연설을 통해서 통일이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주장되어서는 안 되고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민족 민주 자유 복지를 통일조국의 4대 이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조국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셨읍니다. 다음은 대통령 각하께서 80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중심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총리는 왜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장단점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가난과 경제건설 제일주의로 할 때에는 강력한 통치를 필요로 하는 대통령중심제가 바람직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저의 견해는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80년 당시의 우리 사회상을 살펴보면은 극도의 사회혼란이 있었고 물가는 40%를 넘는 인플레현상과 그리고 경제는 아주 침체되는 등 이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면서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권자에게 강력한 통치권이 보장돼야만 한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가 필요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경제가 괄목할 만큼 성장을 했고 대외수지도 흑자를 시현하는 동시에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이 높이 제고되고 또한 국민의식도 크게 성숙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지난 4반세기 동안 중단되어 왔던 지방자치제도 실시할 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발전과 사회발전에 맞추어서 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수렴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원화된 욕구를 수렴을 하고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용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내각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대엽 의원께서 호화생활자의 현황과 과세 문제 그리고 공공요금을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는 부동산투기라든가 탈세 또는 사채놀이 등에 의한 불로소득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극소수의 인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성실한 국민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또는 근검절약하는 기풍을 저해하는 불로소득의 기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그리하여 탈세 문제에 있어서만도 세무행정을 보다 강화해서 탈루되는 세원을 철저히 파악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금년 한 해만 호화생활자들로부터 받아들인 추징세금이 660억 원에 이르렀읍니다. 공공요금 인상 문제는 역시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부는 이를 계속 억제해 오고 있고 과거에 누적된 인상요인에 대해서도 해당 공공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 노력으로 이를 흡수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그 인상폭을 되도록 줄여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인상요인을 요금에 만일 반영하지 않고 재정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결국 이것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말하자면 지나친 여러 가지 일과 그로 인한 주민부담 그리고 행정의 공백 문제와 김포공항의 폭발사고에 대해서 물었읍니다. 정부로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있었던 3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아경기대회가 우리의 자존과 긍지를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고, 또한 우리 민족의 저력과 활력을 마음껏 세계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민족화합과 단합의 좋은 계기로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온 국민의 협조를 요청을 해 왔읍니다. 또한 정부로서도 이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해 왔읍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그 부담이라든가 또 베푸는 친절 등에 있어서 지나친 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행정력을 너무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여타 분야에 공백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 등은 저희 역시 이것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친절을 베풀고도 역시 그만한 반응을 얻지 못하는, 우리말로서는 과공 이 비례 가 되는 일이 없었느냐 하는 점에 특히 유의를 하면서 이번에 발견되는 시정하여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신속히 수렴을 해 가지고 다가올 88서울올림픽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김포공항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최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에 답변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저 자신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부상자가 하루속히 쾌유를 하고 또한 유가족들이 슬픔에서 헤어나서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범인 체포에 현재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구용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유성환 의원 주장은 용공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현재 유성환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원고 내용과 관련을 해서 사직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혐의 유무가 명백히 밝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통일과 반공에 대한 논란 등 일련의 사태는 심각한 사상의 오염현상에서 결과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며 그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이와 유사한 유준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우리 사회에 사상의 오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구 의원과 인식을 저도 같이합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사상 오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소를 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도록 이념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용공 극좌경사상에 대해서는 이를 척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제5공화국 정부 출범 당시에 개혁의지와 자율화정책 그리고 국민정신운동의 성과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제5공화국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의 개혁, 자율화정책 그리고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정의 개혁에 있어서는 부동산투기의 억제시책이라든가 과외금지 등을 실시해서 거의 정착상태에 들어갔고 더불어 성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을 추진해서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1000여 개 제도와 2000여 개 법령을 개선해 왔읍니다. 또한 자율화정책으로 사회부분에서 통행금지의 해제, 해외진출 확대, 교복자율화 등 조치를 단행해서 국민생활의 활성화를 기하고 경제부문에서는 지난날의 관주도체제에서 민간주도체제로 전환을 하여 창의와 경쟁의 시장경제원리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국민정신운동에 있어서는 국민정신 9대 덕목을 제정을 해서 국민들이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부패와 무질서 등을 추방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난번 아시안게임에서 보여 준 우리 국민들의 훌륭한 질서의식과 그리고 봉사정신은 그동안 제5공화국 정부가 추진하여 온 이러한 노력이 결실한 증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민주적 국민정신을 확립하고 사상의 오염을 막기 위한 정치인 등 지도층 인사의 각성과 솔선수범을 확산 정착시켜 나갈 구상을 물었읍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확신을 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국민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도층의 언행은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각별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정신운동을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운동으로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마을운동과 사회정화운동을 비롯한 국민정신운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온 결과 지금으로서는 시민정신과 질서의식이 많이 향상이 되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정신운동이 사회발전과 국민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점차 자발적인 국민실천운동으로 이것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설, 기구, 기금 등 종합대책의 입법화와 정책화가 절실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라든가 추진 상황은 어떠하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지난 85년 초에 정부는 청소년 선도의 보호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이미 마련한 바 있읍니다. 이 종합대책은 청소년이 쓸 수 있는 시설의 확장 그리고 이들의 수련대회 확대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 그리고 청소년 비행의 예방 등 여덟 가지 분야에 걸친 총 206개의 사업을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민정당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소년육성기본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민주화시대에 상응하는 자율화 촉진책은 무엇이고 현재 우리의 자율화 수준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는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자율화시책을 꾸준히 전개해 왔읍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들의 자율 수준은 지금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타율과 간섭을 가급적 배제를 하고 획일적인 규제행정을 지양하는 동시에 보다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자율의 분위기를 촉진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자율은 방종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자율화 촉진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질 줄 아는 의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일부 계층의 과소비 퇴폐 허영 등은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의 위화감을 조장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미 유사한 질문에 여러 차례 답변한 바 있읍니다마는 일부 지각없는 인사들의 과소비와 그리고 사치풍조가 우리 사회에 위화감을 조장시킨다는 구 의원의 견해에 저 역시 감을 같이합니다. 이러한 사치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유층이 자제를 해서 근검절약정신이 우리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박왕식 의원의 열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첫 번째로 총리가 답변 중에 헌정중단 운운한 것은 총리 개인 소견인가 아니면 정부 여당의 생각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지난번 김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른바 선택적 국민투표나 선거관리를 위한 거국적인 중립내각 구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헌정을 중단시키는 문제가 수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합의개헌을 이룩하는 일이고 이것만이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고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합의개헌 도출에만 온 정력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국무총리로서의 저의 소신 피력이었읍니다. 다음은 최근 30개 용공단체와 조사대상 1만 명을 조사하고 있다는데 그 단체의 명칭과 조사대상자의 명단을 밝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총리 이하 전 내각이 퇴진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정부가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용공단체다 아니다 하고 규정한 바는 없고 또한 30개 단체 1만 명을 조사한 바도 없읍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안정을 해치는 용공좌경세력과 집단이 있다면 그때그때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가려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대상이나 인원을 미리 정해 놓고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임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모 월간잡지의 기고 내용에 대해서 즉석질의를 하셨는데 저로서는 어느 잡지에 어느 기사가 어떻게 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고 알 길도 없읍니다. 다음으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들이 공동으로 어떤 성명을 발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세계인권선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을 하고 이를 신장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인권이 소홀하게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 새삼스럽게 인권신장을 위한 어떠한 공동성명의 발표 같은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구속 후 출감한 학생들에 대한 보복적인 강제징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병역법상 징집연기 혜택을 받고 있던 대학생들이 휴학이라든가 퇴학 또는 제적 등으로 인해서 학적변경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서 징집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어떠한 징집이든 이러한 병역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지 보복적인 강제징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읍니다. 다음 5ㆍ17 당시 환수한 부정축재자의 명단, 그 재산 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도 즉석질의여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부처로 하여금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다음 광주사태 희생자와 관련을 해서 위령탑 건립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었읍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 그리고 광주시민들이 모두 합심노력을 해서 그 상처를 아물도록 힘껏 정성을 다한 결과 지금에 있어서는 그 상처가 많이 아물어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 아물어 가는 상처가 더욱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지금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다옴 사면 복권 용의가 없느냐, 난국 극복과 국민대화합을 위해서 김대중 씨 등 민주인사를 사면 복권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는 이미 여기에서 여러 차례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 사면 복권은 역시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의 균형과 존엄성을 생각하고 또한 수형자 당사자의 개전의 정이라든가 자숙의 정도들을 보아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대통령직선제, 구속자 석방 사면 복권, 민주화 일정 등 민주화 3대원칙을 대통령에게 총리가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 지금 모든 정치문제를 포함한 경제․사회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모든 문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민우․김대중․김영삼 씨 등과 대통령과의 실세회담을 주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김현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 간의 대화는 국민을 대표하는 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 여러분과 또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각하와의 면담에 관해서는 참고로 이미 이민우 신민당 총재 등 정당대표들과 금년만도 벌써 세 차례나 대통령 각하께서 만나셔서 진지하게 국정을 논의한 바 있으심을 참고로 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입니다. 유준상 의원님께서 김포공항 폭발물사고 등 최근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지적하시면서 치안부재 현상을 나무라셨읍니다. 최근 김포공항 폭발물사고를 비롯해서 각종 폭력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사회의 도시화 또는 산업화 추세와 더불어서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행사와 시위진압 등에 경찰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강도 폭력 등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2, 3개 경찰서를 하나의 지역방범권으로 설정을 하고 방범순찰대 형사기동대 등을 24시간 가동하며 지역방범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전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 서민생활의 안녕을 저해하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검거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치안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경찰의 공안기능 강화 내용과 그 이유에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일부 급진 좌경세력들은 북한공산집단의 신문이나 방송 내용을 전문 그대로 제작 배포하는가 하면은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을 결성하려고 기도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우리나라의 국기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대학가에 날로 확산되고 있는 용공좌경세력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용공좌경세력을 뿌리 뽑아 국가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 치안본부에 대공담당 제5조정관을 설치를 하고 시․도경찰국과 주요도시의 경찰서에도 대공수사 전담반을 신설한 바 있읍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협조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의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70년대 초 농촌지역에서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고취하고 농촌근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80년 이후 새마을운동을 민간주도로 전환하면서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추진 역량을 배양해 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사업의 선정도 주민총회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이룩한 값진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서 선진사회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이대엽 의원님께서 경찰공무원의 불친절한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어느 분에게나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규범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자칫하면 국민을 불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소지가 없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본인은 지난 9월 장관에 취임한 이래 기회 있는 때마다 국민을 하늘과 같이 알고 국민을 하늘과 같이 모시도록 산하 전 공무원에게 주지시키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수사경찰에 대해서는 더더욱 철저한 교양과 감독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그 언행에 있어서도 존대어를 사용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읍니다. 다음에 유 의원님께서는 부천서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은 몇 건이고 압수된 유인물의 종류와 구속된 사람 수는 각각 얼마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부천서사건과 연관된 사건은 7월 19일 명동성당집회, 27일 성공회 집합, 28일 인천지검 방화사건, 30일 부천 심곡1동 성당집회와 8월 14일 신민당사집회 등 5건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방화를 하거나 극렬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여섯 사람을 구속 중에 있읍니다. 또한 부천서사건에 관한 각종 유언비어를 게재한 유인물은 총 39종으로 그동안 3만 1000여 매를 회수한 바 있읍니다. 다음 구용상 의원께서 각종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과 근절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서 범죄가 집단화, 잔인화해 가면서 그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은 사회안정과 국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최근 5년간의 범죄 발생 건수는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금년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동 기간에 비해서 2.6%가 더 증가하고 있읍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들 범죄의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우범자들에 대한 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 발생 시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고 방범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상시출동태세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편히 주무시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는 사회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끝으로 박왕식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학원 내 경찰력 투입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학원자율화정책을 시행해 온 이래 그동안 어려움도 참 많았읍니다마는 대학 스스로의 자율에 의한 면학풍토 정착을 위해서 인내로써 그동안 대처해 왔읍니다. 그러나 좌경의식화된 문제권 학생들은 정부의 이러한 관용조치를 악용해서 학내외에서 국가 사회의 기본질서를 깨뜨리고 국민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온갖 불법행동을 자행하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최근에는 일부 대학의 극렬 좌경학생들이 8ㆍ15 해방 이후 각 지역에서 발생했던 공산당 폭동을 오히려 미화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가 하면 민중정부 수립을 위하여 무장봉기혁명도 불사해야 한다, 88년 올림픽을 분쇄해서 통일올림픽을 앞당기자 하는 등 북괴의 주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좌경폭력사태 등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투입해서라도 즉각 진압토록 함으로써 대다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보호함은 물론 대학 내에 좌경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 뽑도록 할 작정입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수배자 검거 경찰관에 대한 포상, 특진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하셨읍니다. 일반적으로 포상제도나 특진제도는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조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거의 모든 조직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경찰에서도 이에 따라 간첩이나 국가안보사범 등 주요 범인을 검거하거나 업무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특진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고문과 인권탄압 행위를 중지토록 지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공산분자와 남파간첩의 색출 검거를 그 기능으로 하고 있는 대공분실이 건국 이후 대공전선의 최일선에서 쌓아 올린 전통과 명예를 저버리고 인권탄압이나 가혹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 유준상 의원님 이대엽 의원님 구용상 의원님 박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유 의원께서는 교도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재소자들에게 도서열독과 서신을 금지하고 접견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전주교도소의 노광호와 김봉학이 동맥을 끊어 자살을 기도하였으며 원주교도소에서는 교도관들이 집단폭행을 하는 등 비민주적 처우를 하고 또 강제급식을 하고 있다는데 그 진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간 일부 과격학생들은 구속이 되면 재판 거부, 교도소 내에서의 소란, 난동 등을 투쟁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법령이나 규정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도서검열 철폐, 면회의 무제한 허용 등을 요구하면서 교도소 내의 기물을 파괴하고 교도관에게 폭행 폭언을 하는 등 극렬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우에는 식기 오물 등을 투척하거나 교도관 등에게 폭행을 하는 등 반항하면서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약간의 상처를 입고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면회 온 가족이나 또는 동료들에게 허위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선전을 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도서열독 제한이라든지 서신금지 접견제한 등은 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행형의 목적상 행형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의 제한은 불가피하며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속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있읍니다.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노광호와 김봉학 등에 관하여는 86년 8월 4일 오후 5시 30분경 도서검열 철폐 등에 대한 청원을 요구하면서 거실 문을 발로 차고 격렬한 소란을 피워서 이를 제지한 바 있읍니다. 이 제지 과정에서 노광호는 완강히 반항하면서 복도에 설치된 난방시설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쳐 열상을 입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전북의대부속병원 등에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은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읍니다. 김봉학은 거실 내 형광등을 깨뜨려서 좌측 손목을 긋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부연고를 약간 삼킨 사실이 있었으나 즉시 위세척 등 치료를 하여서 현재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원주교도소에서는 교도관 등에 의한 집단폭행은 없었으며 다만 김미정이라는 여학생이 86년 9월 27일 10시 45분경 조절수용의 원칙에 따라서 군산교도소로부터 이송된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면서 거실 내의 거울을 깨뜨려서 좌측 손목을 그어서 자해를 하였으나 외부병원에 이송 치료하는 등 적극적인 가료를 한 결과 현재에는 완치되었으며 수용생활에 현재 순응하고 있읍니다. 또한 재소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취식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재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행위로서 영양제주사를 투여하거나 죽물 등 자양물을 급식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며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금물만 급식하는 예는 없읍니다. 교도소에서는 학생사범뿐만 아니라 좌익수 흉악범 등 중범자들을 다수 수용하고 있고, 따라서 재소자가 소란, 난동을 피울 경우에는 재소자를 보호하고 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를 제지, 법절차에 따라서 격리수용을 하거나 법정 계구를 사용하는 등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불가피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교도소는 잘 아시다시피 수사 내지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수용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수용질서를 준수한다면 강제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 의원께서는 부천경찰서사건과 관련하여 문귀동 형사를 구속기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속 또는 기소 여부는 검사가 수사한 결과 객관적 행위의 경중과 동기, 사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읍니다. 수사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문귀동에게 폭언,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직무수행에 과잉집착한 나머지 저지른 범행이고 또 공직자로서는 가장 중한 징계, 파면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장 등 책임자 등도 직위해제 등 문책당한 점 등을 고려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현재 고소인을 대리한 변호인 등이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다음 유 의원께서는 세 번째로 부천경찰서사건 수사기록 사본을 제출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경찰서사건은 고소인 권 양의 변호인들이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수사기록이 법원에 송부되어 있고 형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유준상 의원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에 찬양․고무․동조 행위를 모두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용공분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될 소지가 있으니 이를 목적범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찬양․고무․동조죄는 단순히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는 행위만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여야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또 그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서 법규정상 목적범과 유사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현재는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유 의원께서는 최근 여의도 술집에서 검사가 시비 끝에 사람을 치사케 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 진상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소직으로서는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 28일 저녁 8시경 여의도 소재 술집에서 당시 서울지검에 재직 중이던 권 모 검사가 중학동창생들과 음주 중에 회사대리로 근무하던 피해자 최 모가 술에 취하여 들어와서 1년 전부터 애인관계에 있던 술집 주인이 그날 만날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에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권 검사가 혼자 남아 있을 때 다가와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권 검사가 이에 불응하자 양쪽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문밖으로 끌어낸 사실이 있읍니다. 이에 화가 난 권 검사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었읍니다. 사고 즉시 피해자를 한강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엑스레이 촬영 결과 특이 이상이 없어 우측 두부 열창 봉합수술을 하였으며 당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였으나 의식은 있었읍니다. 다음 날 우측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컴퓨터 촬영 결과 뇌경색증이 발견되어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치료하였으나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7월 1일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 7월 6일 새벽 3시 20분 뇌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읍니다. 검찰은 비록 이 사건이 직무와 관련이 없고 음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즉시 권 검사를 면직조치하였으며 폭행치사죄로 입건,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조만간 그 사건을 종결을 지을 작정입니다. 아뭏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이대엽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검찰 경찰에서 사건 관계자를 조사할 때 아직도 반말을 하고 있다는데 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조금 전에 내무부장관이 답변한 바와 같이 과거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건관계자를 조사할 때 대민자세가 불친절하다는 비난의 소지가 없지 않았읍니다. 그동안 부단한 교육 실시로 수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관리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자세가 많이 개선되었읍니다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수사요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해서 친절, 겸손한 봉사자세가 체질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구용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구용상 의원께서는 선진 각국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비행소년을 지도 감독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보호관찰제도의 전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현재 선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특히 비행청소년의 경우 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들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함으로써 악성에 오염되거나 전과자로 낙인을 찍게 하느니보다는 적절한 지도와 보호로써 사회에 복귀시키는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1983년부터 가석방자, 가퇴원자 중 일부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시험 실시를 한 결과 그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어서 우선 소년범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보호관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보호관찰관 등의 확보와 동시에 소년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인 시험 실시를 통하여 요원의 훈련과 재정문제 등 실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보호관찰제도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구 의원께서는 법률구조사업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더욱 확충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법률구조사업은 정부지원 아래 1972년에 설립된 대한법률구조협회를 통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설립 당시보다 대폭적으로 활성화되어 구조 대상은 전체 농어민, 월수 40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포함, 현재 전체 국민의 40%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상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구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 일환으로 금년에 법률구조사건 전담변호사 4명을 채용하였으며 앞으로 91년까지는 50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협회는 예산과 인원이 부족하여 전국 검찰청 시설을 빌리고 검찰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 민간주도로 하기 위하여서 정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예산과 인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 박왕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영장 없이 장기구금하는 사례를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현행법상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없으며 강제수사에는 적법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간혹 일선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자를 수사함에 있어서 사안이 복잡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검찰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과 유치장 감찰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적법절차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앞으로는 강제수사제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 검토하여 사건 진상의 규명과 함께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는 교도소 내의 가혹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고문과 폭행을 한 자들에게 처벌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조금 전에 유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부 학생사범들은 교도소의 시설물을 파괴하고 근무직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심지어 근무자를 사동 밖으로 내쫓고 시설물 일부를 점거하여 장시간 농성하는 등 종전에 비하여 더욱 극렬한 규율위반을 자행하고 또 제지 과정에서는 격렬히 반항하면서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약간의 상처를 입고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주장하면서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려고 하고 있읍니다. 최근 학생사범들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일부 주장이 있어서 철저한 자체조사를 한바 재소자들이 소란 난동을 부리므로 이를 정당하게 제지한 사실이 있었을 뿐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발견될 수 없었읍니다. 앞으로 간부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상담활동과 지도교수 등의 순화면담 등을 통하여 수용생활에 순응하도록 적극 선도하는 한편 수용관리에 있어서 관계법 절차를 준수하여 물의가 없도록 계속 독려 점검해 나가겠으며 만일 위법사항이 발견이 된다면 엄중하게 처단해 나감으로써 교도소의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끝으로 박왕식 의원님이 비밀영장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간혹 세간에서 비밀영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마치 일반 구속영장과는 다른 특별한 영장제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상의 영장발부나 또 처리와 구별되는 비밀영장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특정피의자를 구속하여 그 사실이 공표될 경우에 공범자의 체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계자의 명예에 큰 손상을 끼치거나 또는 중대한 국가기밀이 누설될 염려가 있을 때에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비치된 영장대장에 기재를 며칠간 보류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이는 영장대장에 기재하는 시기와 관련된 문제일 뿐 모든 절차는 통상적인 영장발부 및 처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며 구속사실을 즉시 구속자가족에게 통지하는 등 모든 절차도 똑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가 만의 하나라도 남용되지 않도록 법원과 협조하여 각별히 신중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교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유준상 의원님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읍니다. 유 의원님께서 거명하신 윤 모 교사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전남 고흥군 백양중학교 윤 교사는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회장으로 소위 교육민주화선언을 내세우면서 민중교육운동의 확산을 기도하였고 실천결의대회 등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함으로써 교직자로서의 본분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과 교육위원회 장학사 등 관리책임자의 조언까지 거부해 온 결과 전남교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제57조에 의거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징계에 대해 자숙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20여 명을 규합하여 8월 31일 광주 YMCA회관에서 부당징계철회규탄대회라는 불법집회를 시도,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시위를 자행해서 다른 주동자 2명과 함께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유 의원님의 둘째 질의는 전남대 송 교수가 현재 조교수로 남아 있는데 승진 불가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대학교원의 승진은 매년 4월 1일, 10월 1일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그 절차는 대학 자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학장의 제청에 따라 발령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교수의 승진은 승진소요연수만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실적과 근무자세 등 대학 자체의 승진심사원칙에 따라서 총학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 모 조교수의 경우 이와 같은 대학 자체의 인사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원님의 세째 질문으로서 가평과 인천에 대규모 학생수용시설 신축 용도와 예산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전인교육을 위하여 각 시․도교육위원회별로 1개의 학생수련원 원칙으로 하여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화랑교육원 그리고 충무교육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이러한 수련원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적당치 않은 시․도는 연차계획에 따라 설치 중에 있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 가평의 경우는 이와 같은 일련의 학생수련계획의 일환으로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자체 재원으로 부지 6만 2000평을 확보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읍니다. 인천의 경우는 아무런 계획이 현재는 없읍니다. 유 의원님의 네째 질의로서 구속학생의 수강신청 금지와 출감 학생의 강제징집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수강신청은 강의를 받을 학생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 보호자나 본인의 의탁을 받은 타인도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된 학생이라고 하여 수강신청이 거부되는 일은 없다고 보며 다만 각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감 학생의 입영문제를 물으셨는데 병무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 소관은 아닙니다만 출감 학생이라는 이유로 징집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복무는 병역법에 따라 징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유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국립대학 중 전남대 경남대 충남대 부산대 등 인문사회과학대 사회학과 졸업생의 80년 이래 공공기관 취업인원은 몇 명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학졸업생의 취업 상황은 전체적으로 저희 문교부에서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학과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후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이대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인간교육이 경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교육의 기본목표에 비추어 볼 때 학교교육에서 인간교육을 중시해야 함은 본인도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자유경쟁하에서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지도방식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사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교부에서는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하며 개성 신장을 위한 특별활동을 다양화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며, 특히 논술고사를 통한 표현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선택교과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개성을 존중하며 상담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함으로써 조화롭고 덕성스러운 인간을 기르는 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부모도 모르게 직장으로 자녀의 동태를 통보한 사실은 연좌제가 아닌지 장관의 견해를 묻는다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최근에 학원의 소요는 급진 좌경성향과 폭력행위가 노골화함은 물론 질적으로 크게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당국은 이의 근절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학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나 학부모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는 물론이고 가까운 이웃의 자녀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각 대학에서는 경우에 따라 교수님들이 학부모님들과 연계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교부에서 지도해야 할 학생들의 명단이나 동태를 학부모의 근무처에 통보를 한 사실은 없읍니다. 이대엽 의원님의 다음 질문으로 시국선언 교수라 하여 연구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 4월에 일부 대학교수들이 대학별로 정치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 일이 있었으나 이때 정부는 인내로써 지성인다운 자중을 기대하였읍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일에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부 교수들이 전국대학교수단이라는 이름을 빌어 이른바 연합시국선언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 또한 급진 좌경성향을 띤 일부 과격학생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학원소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당국과 학원의 안정을 바라는 모든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읍니다. 이와 같은 두 차례에 걸친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교수들이 비서명교수라는 이유로 과격학생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교수들 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학생지도를 어렵게 하였으며 선량한 학생들까지 자극하여 학원안정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줌과 동시에 자녀교육을 걱정하는 수많은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본인은 지난번 제13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의 답변을 통하여 밝힌 바 있읍니다만 교육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고 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일은 분명히 규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그 처리는 대학에 일임하여 왔읍니다. 이에 따라서 각 대학들은 대학 나름대로 학술연구비의 배정이나 인사 처리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대학들의 조치는 학내질서를 확립하고 교육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총학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교부로서는 시국선언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며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그 집단행위가 학원과 사회의 안정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깊이 자성하고 학내질서 확립을 기반으로 한 학원안정을 위해 교육자로서의 직무에 성실을 다하여 줄 것을 이 기회를 빌어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일부 대학에서 감사 시 채점답안지와 출석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교수의 기본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사립대학에 대한 일반 정기감사는 회계관리와 학사관리 그리고 장학금관리 등의 분야에 대하여 2,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 일환으로써 성균관대와 한국외대 및 한남대에 대하여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2일 사이에 감사를 실시한 일이 있읍니다. 학사관리 분야 중 성적평가는 교수님들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임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성적처리나 출석관리는 대학 스스로 마련한 학칙이나 학사 제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문교부가 대학의 학사분야를 감사할 때에도 출석 미달자에 대한 성적 부여 혹은 계산 착오나 기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불과하며 교수님들이 고사성적을 평가한 내용의 타당성 여부는 오직 교수님들의 학문적 자질과 양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감사할 성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감사한 사실도 없읍니다. 이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교육자치에 관하여 교육연합회를 비롯하여 많이 논의를 하는데 명목적인 교육자치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촉구한다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심의된 교육자치제 활성화 방안과 대한교육연합회로부터 건의된 교육자치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현재 저희 문교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읍니다. 교육자치제 개선안의 기본방향을 교육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일반행정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구현 그리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두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의 다음, 아시아경기대회로 인하여 수업결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아시아경기대회로 인한 수업결손은 각급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실정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보충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개폐회식에 출연한 고교생들의 연습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하계․동계방학 중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 2학기 중의 수업결손은 이번 겨울방학 중에 보완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보충수업을 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강사료와 동계방학 중의 연료비는 올림픽조직위와 문교부에서 경비를 지원하여 왔읍니다. 경기장으로 사용된 대학과 그 외 일부 대학에서 임시휴업 또는 휴강을 실시한 경우는 가정학습기간으로 정하여 과목별 과제물을 부여하거나 중간고사기간 중에 보강을 실시하여 수업결손을 보충하였으며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학사일정을 이미 조정하여 하계방학을 단축하고 조기개강을 하였거나 동계방학기간을 단축하여 보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 의원님의 다음 질의로 구속학생수가 작년에 비해 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전투경찰이 학원을 지배할 것인가, 그 근본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학원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들은 다수 학생의 외면을 벗어나려고 극단적인 행동마저 서슴지 않고 있으며 끝내는 북괴의 선전에 동조하고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극렬 주동학생들은 부득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구속된 학생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학생소요 소멸기의 과도적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과 온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학원소요의 성격과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첫째, 학원에서의 좌경의식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념교육을 강화하는 등 온갖 교육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둘째는 엄정한 학사관리로 면학분위기를 쇄신하여 대학의 질적 고도화에 주력해 나가고 있읍니다. 세째는 학원의 자율 역량의 배양과 자구적인 학원 수호 움직임을 북돋아 주고 아울러 대학의 교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교수회의를 활성화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좌경학생의 학내외 질서파괴행위는 단호히 대처하여 학문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 의원님의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전국 각 대학의 관심지도 대상 학생이라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학생은 몇 명인가라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학원의 폭력소요에 자주 가담하거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까지 부정하는 급진 좌경성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하여는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 줄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대학당국이 관심 있게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교부에서는 그와 같은 학생 명단, 이 블랙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왕식 의원님께서 이념교육은 자유민주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념교육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심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남북대치 상황하의 우리 국가현실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민족 장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길러 주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 주는 데 두고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교원의 확보, 현직 교원 재연수, 자료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숙되고 모든 기성세대가 공동의 책임으로 수행되어질 때 참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마지막이라고 하시면…… 한 번에 끝을 내시지 않고 마지막이 한 서너 번 나오면 사회하는 사람이 아주 거북하니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은 한 번에 그쳐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대엽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정부가 최저생계비의 추정 모형을 개발할 의향이 없는가를 물으셨읍니다. 근로자의 최저생계비에 관한 모형은 아직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된 모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가계비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 이상 가구주의 실태, 소비 지출의 자료를 가지고 수용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최저생계비 모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원이 지적한 대로 내년 초에 정부에서는 근로자 실태, 생계비 조사를 실시해서 그 모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최저임금제 실시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 실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노사분규의 하나인 저임금을 해소하고자 많은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그 실시를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에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노동자의 실태, 생계비 조사를 착수하고 기업의 지불능력과 유사, 동종 근로자의 임금실태를 조사해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완벽하고 과학적인 자료를 삼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심의기구로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노사 공익 3자 구성체로 구성해서 이 기구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모든 부분을 심의 결정 건의하면 최종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시행을, 88년 초부터 최저임금법을 시행을 해서 우리나라의 저임금을 일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제도로 삼을까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 노동관계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노동관계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서 그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한 일부 노동단체에서 강력한 개정 요구 등 보완을 하라는 국민여론이 있고 또한 정부도 그에 따라서 시행상의 많은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바가 있읍니다. 이 의원이 지적하신 노동조합의 자유 설립에 관한 부분은 이미 현행법도 노동조합법에 자유 설립이 보장되어 있고 다만 신고주의로 채택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도 사회적인 공익성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요건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제3자개입 금지에 관한 조항 문제는 근로조합 운영에 있어서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노사 간의 협조와 산업평화를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 자치주의가 꼭 정착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노사문제에 개입을 해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침은 산업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노총과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만은 그들의 정당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3자로 취급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제 강화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법상 원상회복주의와 형사처벌을 과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해서 현재 민주정의당과 신한민주당 그리고 한국국민당 등 3당에서 각각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셔서 지금 보건사회위원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근로자의 권익이 크게 신장되는 방향으로 법안을 심의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유준상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기국회의 개원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도지침을 내린 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난 24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정부에서 외교․안보 문제 등 국가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나 또는 사회안정 유지 등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하거나 또는 정부 입장을 알려 주고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고 또 이러한 협조를 받아들이는 여부나 그 정도, 방법 등은 언론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될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다시 되풀이드리면서 이번 정기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말씀하신 국회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언론기관에 대하여 특별하게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일은 없읍니다. 질문 내용이나 답변 내용은 언론사의 양식과 그리고 또 한편 판단에 의해서 적의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유준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도지침을 내렸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 당시 질문하신 내용이 외교 안보를 해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읍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신 유 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 지적하신 부분은 언론에 관한 내용이었고 외교 안보를 해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보도를 금지시켰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 유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데 대해서 저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 당시 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보도상의 협조를 구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홍보정책실의 운영은 어디서 하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홍보정책실은 문화공보부장관 책임 아래 운영되는 기구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상 정부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신 본회의에서의 유 의원님의 질문 내용도 보도 불가로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유준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도와 관련 언론사에 대하여 특별하게 협조를 청할 필요는 하등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잘 알아서 보도해 드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언론에 관한 전임 장관의 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언론정책의 기본방향은 전임과 후임 장관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를 수행해 가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되풀이되어 온 논란이기는 하지마는 언론 측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더 자유를 구하려 하고 정부 또는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더 구하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 자유 그리고 또 책임이 서로 원만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언론활동의 이상형은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고 구하는 일이 혹시 탄압이라고 생각될 수는 없을 것이며 전임 문공장관들은 바로 이와 같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역시 노력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부연말씀 드릴 것은 어느 사회에서이든 자유와 책임이 완전하게 균형 조화되는 그러한 언론활동의 이상형 실현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우리나라 언론은 자유의 신장을 위해서 노력 정진하면서 또 한편 책임부문의 기능과 역할 발휘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다음에는 이대엽 의원님께서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먼저 국민의 성금으로 조성 중에 있던 독립기념관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예정대로 개관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밝혀 두고자 합니다. 독립기념관을 비롯해서 건설 중에 있는 모든 문화시설들이 안전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훌륭하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읍니다. 면소재지까지 침투한 가라오께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바로 지적을 하셨듯이 최근 유흥업소 등에서 녹음 반주음악이 널리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유행되는 형식보다 음악 내용이 건전한가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를 해서 이들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는 한편 국민생활 속에서 건전한 노래들이 널리 불려짐으로써 국민정서가 순화되고 한편 건전한 사회기풍이 조성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대중문화의 격조를 높이는 데 힘을 쓰고자 합니다. 공연윤리위원회의 연극․영화 심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공연윤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공연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동법과 영화법 그리고 음반법 등에 위임된 바에 따라서 연극 등 무대공연물 영화 가요 음반 그리고 비디오 등의 내용을 심의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이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일부 불만이 있다는 것도 저로서는 잘 듣고 있읍니다. 다만 이러한 불만은 최근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급진 좌경사상을 담은 공연물이나 또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공연물 등에 대한 공연심의회의 심의기능이 다소 강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의 심의 강화는 국민의 사상적 그리고 정서적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위원회의 심의․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협의를 철저히 해 가겠읍니다. 구용상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먼저 금서조치가 최근 판매 촉진 결과를 낳게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급진 좌경 이념서적을 철저히 단속해서 국민의식, 특히 젊은 세대의 사상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는 충고로 우선 저로서는 이해를 하겠읍니다. 그동안 불온 간행물 단속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현행 제도에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불법․불온 간행물을 보다 더 철저히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감으로써 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한편 보다 적극적인 대책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좋은 책들이 많이 간행되고 또한 건전한 저술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우리 국민들이 책을 즐겨 읽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진흥시책을 전개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양서 보급이 신장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출판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탕으로 자주적인 한국의 청소년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건전하고 창조적인 청소년문화의 육성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일의 우리 국가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진취적인 기상과 자주적인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데 저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첫째,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활달한 기상을 진작시키고 둘째,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접촉 및 참여 활동을 확대하며 세째, 청소년들의 정서, 사상의 오염요인을 없앰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자주문화를 진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겨울방학 그리고 또 여름방학과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격조 높은 공연, 전시활동을 확대를 하고 각급 문화시설이나 기관 등에서의 청소년 대상 자주문화교육을 확충해 가는 한편, 특히 근로자, 청소년 대상의 공단 문예순회강좌 등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이 밖에 청소년 대상 우수도서의 선정 보급과 독서운동 전개, 청소년 문화시설의 확충, 청소년 유해환경의 집중단속과 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의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박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교 관계법을 철폐 또는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불교의 사찰은 오랜 역사성으로 인해서 불교재산관리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되고 전래되어 온 대부분의 사찰은 산중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자연공원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불교재산관리법에 대해서는 해인사 승려대회 이전인 86년 7월 30일부터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불교계의 전반적인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동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 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다음 출판물 판매금지, 서적상 단속 그리고 출판물 단속 등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등록된 출판사가 간행물을 출판을 했을 경우에는 반포 15일 전에 문화공보부에 납본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문화공보부에서는 납본이 된 간행물에 대해서 실정법의 위반 여부 등을 사후 검토하고 있읍니다. 검토 결과 실정법에 위반이 되는 간행물이 있을 때에는 출판사 대표 등에게 그 의견을 알려 주고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진 판매중지 등의 협조를 문화공보부로서는 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서적상이 법에 저촉되는 서적을 판매하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출판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 구속을 하거나 또는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오고 있읍니다. 출판물 단속을 위한 특별입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재 급진 좌경사상을 담은 출판물이나 또는 폭력혁명을 선동․찬양하는 등의 불온서적이 유포되고 있어서 국민의 사상적인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한 출판물 등을 근원적으로 단속하는 데에 현행 법체계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 한편 관계법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으나 우선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출판물이 나오지 않도록 또는 유통이 되지 않도록 출판계와 협조하면서 한편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예술을 진작시키겠다고 했는데 민중예술은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안 될 것 같으면 국민 다수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문화예술은 한 시대의 정신과 사상을 투영시키는 것인 동시에 국민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절대다수가 향유하고 공감하는 문화예술로 진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이 특정한 반사회적 이념이나 또는 폭력행위 등을 선동하는 도구로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민중예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급진 좌경사상이나 또는 폭력행위 등을 고무 찬양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부류의 민중예술은 결코 국민이 공감하는 그러한 문화예술이 될 수 없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처장관입니다. 구용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행정권의 분산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정부조직과 기능의 조정 그리고 지방행정기구의 개편 구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아울러 공직자의 확고한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정부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지방행정기구의 개편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조직의 운영이라는 의지 아래서 81년 10월에는 대폭적인 정부조직 정비를 단행을 했읍니다. 한편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정부기능의 전면적인 분석작업을 추진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해서 국가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정부 부분 내의 역할분담체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조직을 합리적이고 간소하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행정권한을 일선기관이나 민간에 과감히 이양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관여 범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해서는 행정의 현지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의 실시 단계에 따라서 지방행정기구 보강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신분보장과 더불어서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모든 공직자가 긍지를 가지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공직에 유치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한 인사운영체제를 계속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로서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아울러 재직 중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더불어서 후생복지사업을 확충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사회ㆍ문화에 관한 오늘 질문이 다 끝났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