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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李富榮 의원입니다. 지난 1960년대 사라호 태풍 이래 최대 규모라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고 돌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도 무겁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 전혀 예측불가능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인류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도 그에 대한 비준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범세계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57개국의 국가원수, 40개국의 행정부 수반 그리고 수많은 각료와 전문가, NGO 관계자 등 약 3만여 명이 모여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의 생존과 미래와 관련된 근본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저도 이번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제의원연맹총회에 金宅起 의원, 鄭長善 의원 등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회대표단으로 참석했으며 토론에도 참여했습니다. 21세기 우리 인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선언문이 채택되었고 구체적 행동원칙과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경제적‧물질적 풍요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던 경제의 세기, 20세기를 마감하고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환경의 세기,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따라 새로운 국제환경협약들이 등장하였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중요한 시험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협약이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해외에 내보내는 동티모르 전투병 파병문제를 놓고 우리 여야의원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당의원들도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동의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부가 이 동티모르 파병안을 처리하는 그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요 수삼일 동안 여야 접촉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9월 7일 유엔에서는 우리 외교통상부에 파병을 요청을 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직 207회 임시국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파병안이 유엔으로부터 우리 외교통상부에 제안이 되어 왔다면 물론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순서겠지요. 그리고 즉시 이 동의안 처리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우리 국회에 통보를 해 주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쉬쉬하고 이 문제를 국회에 알리지 않고 숨겨 놓았다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바로 이것을 외국의 국가원수들과 논의하고 국내에 준비를 지시하는 형식을 취하게 했는가? 이것은 대단히 이런 심각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절차와 운영상의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 오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의장이 직권으로 이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야 총무회담에서 그래도 국민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여야가 합의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병사들을 해외에 내보낸다고 생각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오늘이라도 빨리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며칠 뒤에라도 야당의 최소한의 수정 제의를 받아들여서 여야 합의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이 동티모르 전투병 파병문제에 관해서만은 여야 영수회담을 할 수 없다, 이 파병안을 처리한 다음에 여야 영수회담을 해도 하자, 이렇게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경하해야 될 대법원장지명자나 감사원장지명자, 이 임명동의를 놓고 상당히 착잡한 심경을 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사청문회가 여당 측이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이것을 하지 않은 채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나 혹은 임명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이러한 것이 심각하게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가운데는 인사청문회법을 만들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세밀히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지난달 말에 이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이번 대법원장 그리고 감사원장 임명동의 이전에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노력을 했다면 시간이 없다든지 또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공약으로도 만들어 놨던 이 인사청문회를 사법부의 수장과 감사원 수장을 이번에 임명동의 하는 데 거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번에 임명절차를 거치겠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야당에서는 심지어 만약에 감사원장이나 대법원장 이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우려가 있다면 인사청문회 생중계를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양보까지 제안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당이 그동안 제안했던 검찰총장이나 국정원장, 국세청장이나 경찰청장을 이번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유보해도 좋다는 양보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여러 가지 구차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당에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장이고 또한 감사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손상을 입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의원들의...

한나라당 원내총무 이부영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206회 임시국회를 끝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안들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임시국회 진행경과를 보면 우리 야당 한나라당은 여당이 요구한 추경예산안 등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모두 협력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예상을 뒤엎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수재민이 발생을 하고 엄청난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해 피해복구비라든가 지원비를 계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의 부담이 대단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긴급성, 그 절박성을 인정해서 우리는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당이 이른바 개혁입법이라고 해서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도 성의껏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총무회담에서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신당이다, 정계개편이다, 수혈이다, 이런 것 때문에 여당의원들의 마음들이 모두 공중에 떠 있어서 그런지 이 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안들을 내놓았다가 모두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이런 소동을 공동여당은 벌였습니다. 이를테면 인권법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 법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제출했다가 보류하는 그런 소동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여당 측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개혁입법이 안되는 것은 야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경과를 보면 이제 여당이 준비되지도 않는 법들을 덜컥덜컥 내놓았다가 이렇게 다시 보류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여당 측은 이제 더 이상 개혁입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면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 법이 안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를 열기 전에 여야 총무회담에서 서로 합의했던 이 특검제법에 대해서 여당은 대단히 인색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특검제를 통해서나 법사위의 진상조사활동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어째서 이 권력핵심부가 관련돼 있을지 모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특검제법을 옹색하게 범위를, 수사대상을 좁히기 위해서 그렇...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 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세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은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그 위기의 절박성만큼이나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 역시 정치권의 한 모퉁이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부끄러운 심경을 가지고 대정부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선과 가치를 독점할 수 있는 정치,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 권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헌법상 5년 임기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지도 9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후면 김대중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상도 없고 이념도 없이 정치싸움만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여야 총재회담이 열려서 동반자관계, 국난극복 그리고 민생안정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성숙한 정치를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 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문화훈장 수여 문제를 둘러싸고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한평생을 독립운동과 자유민권운동으로 일관한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는 금관 문화훈장이 수여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5․17 군사쿠데타, 광주학살과 관련해서 유죄선고를 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훈장자격을 유지시키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리께서는 새로운 천 년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본받아야 될 모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립운동과 반독재 자유민권운동으로 일관했던 장준하 선생의 생애와 사상입니까, 아니면 헌정파괴와 부정부패로 얼룩졌던 두 전직 대통령의 행적입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누구를 본받아서 살라고, 누구를 기준으로 살라고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이 집권한 ...

수해지역 위문계획의 일환으로 서울 노원, 도봉, 중랑, 강동지역 일원을 돌아보고 온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의 강성재 의원, 김중위 의원, 맹형규 의원, 박명환 의원, 백남치 의원 그리고 국민회의의 설훈 의원, 이상수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저희 위문단은 8월 8일 토요일 9시 40분 국회를 출발해서 방문지인 도봉구의 정보산업고등학교, 노원구 수락초등학교, 중랑구 면목8동사무소, 강동구 명일1동사무소 등 침수피해지역을 차례로 방문해서 해당 침수지역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구청장,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로부터 해당지역 침수피해현황과 복구대책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으며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도봉천,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월릉교, 중랑천, 용마산 산사태지역, 명일동 침수지역 등 가옥, 제방 그리고 도로가 크게 유실된 최대 침수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서 예상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반 복구대책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국회 차원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각 구청별로 피해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조속하고도 적정한 배상과 개발제한지역 해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촉구했고, 매년 반복되는 동일지역에 대한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수방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예산을 조속히 반영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수해로 10일까지 중랑천 일대 침수지역에서만 8540t의 쓰레기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서울시내 전역의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인 1만 2622t의 3분의 2에 이르는 엄청난 양입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무리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일 이후에도 비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 중랑천 침수지역 곳곳은 치우다 만 쓰레기 더미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의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등 대부분의 청소인력과 장비가 수해지역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수해를 입지 않은 서울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쓰레기 수거가 제대...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정치관계법 협상이 암초에 부딪혀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 버릴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즉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보장 문제입니다. 선배․동료의원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률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선거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단기 해외체류자, 이들의 투표권 행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선거법의 재외국민투표권 관련조항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선거권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기에 상관없이 국회의원은 25세, 대통령은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선거권 행사는 국내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제한함으로써 선거권과 피선거권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고 위헌 소지가 생기게 된 것은 1967년이나 1971년 7대, 8대 대통령 선거 때는 파월 한국군, 서독 광원이나 간호원들에게 부재자투표를 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72년에 유신이 선포되면서 재외국민들 교포사회가 반정부 성향을 띠게 되면서 이들로부터 투표권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우리 해외교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에도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행정실무상의 어려움과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계속 제한하는 것은...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 갑구 출신 민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연이은 혼란과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와 국민적인 저항, 김영삼 정부의 최대 의혹인 한보 특혜사건, 황장엽 비서의 망명과 이한영 씨 피격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남북 간 긴장, 그 와중에서 우리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 어음부도율이 15년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였고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19개의 업체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영능력이 한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난국을 해결해 나가야 할 이 정치권마저 한보 충격 속에서 정치적 공황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혼돈과 불안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건만 난국을 수습할 희망을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난국이 갖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위기에 처한 나라를 함께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서 고언과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4개월 전에도 이 자리에서 김영삼 정부가 오만과 독선의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무능이 내놓은 것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였습니다. 또한 한보커넥션이라는 추악한 부패구조였습니다.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폭거입니다. 한 달쯤 시간을 늦춰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될 일을 왜 신새벽에 야당을 따돌리고 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날치기를 자행해야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노동관계법은 손질하겠지만 안기부법은 양보 못 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어떤 절차적 정당성으로 그 법의 적법성이 생겨나겠습니까? 여기 계신 신한국당 의원들께서도 그 법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두고 있지 않습니...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갑구 출신 민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14대 국회 후반에 의원직 상실로 의사당을 떠나야 했던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염려와 그리고 강동갑구 유권자들의 지지 덕분에 사면복권과 15대 총선을 거쳐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4대 국회를 떠나면서 고별 신상발언을 할 때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세계는 화해의 시대를 구가하면서 21세기를 설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쟁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민족의 처지가 안타깝다 못해 참담하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끝내 미완의 숙제로 방기된 채 권위주의적 통치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14․15대 국회에서 국정의 한 부분을 공유해 온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삼정부는 군사 권위주의시대를 청산할 문민정부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갖고 탄생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평화롭게 사는 통일조국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깊은 실망과 허탈감 속에서 유례없는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취임식 때의 약속과는 달리 집권세력의 권위주의와 독선이 활개 치는 사회, 경제불황 그리고 물가고와 실업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국민생활, 전쟁의 위협이 도사린 분단조국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김영삼정부의 실정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빚고 있는가를 생생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파탄이야말로 김영삼정부가 가장 커다란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잠수함 침투라는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초래한 북한당국의 시대착오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본 의원은 북한당국이 사태의 진상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대남 ...

민주당의 이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저희 민주당이 이 신성한 의장단상을 점거하고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도록 만든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의장님이나 혹은 부의장 후보들에 대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같은 행동으로 저희들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그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행동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온전히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신한국당이 억지로 여러 가지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편파적인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의원들을 신한국당으로 데려가서 어거지로 과반수 의석을 만든 데서 비롯됐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이 정해준 민주적 질서를 앞으로 자기들 뜻에 따라서 운영해 가겠다는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지난날의 군사통치 시대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한국당의 자의적인 정국 재편성에 대해서 국민회의나 자민련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저희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행국회 한 달을 마무리 지으면서 얻은 그 3당의 합의 결론이 이 신한국당의 의석 강제재편에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이 민주당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 합의에 결말을 지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일 뿐 무엇도 챙기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4대 국회 때 정치관계특위 그 구성에 있어서나 그에 앞서서 심지어는 5공 말기에 헌법개정특위에서 보듯이 교섭단체들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 의원들까지도 중요한 정치관계법 개정이나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참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국...

민주당의 이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저는 사흘 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에 들어온 지 3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제가 커다란 과오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서약했던 국회의원으로서 사법부의 판결에 승복하면서 국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다른 일이 아닌 개폐되었어야 할 구시대 법률의 제물이 되어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사실에 또한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저의 의원직 상실이 이른바 문민정부의 허울뿐인 개혁의 실상을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의 희생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국회를 떠나야 하는 저 개인에 대한 연민보다는 반문명적인 악법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또다시 추방해 버리는 오늘의 정치현실을 직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를 떠나는 저의 마음은 유난히 무겁습니다. 그것은 마치 삼풍백화점 붕괴처럼 우리 정치권 전체가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정치가 살 수 있는 길은 낡고 부패한 정치구도를 청산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요즈음 국민학교에서는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었느냐고 묻는 아이들의 질문 때문에 선생님들이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극상의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온갖 부정축재로 사리사욕만을 채운 5․6공정권의 책임자들을 심판하지 않고서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국회를 떠나는 마지막 발언대에서 김영삼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분노와 좌절에 쌓인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제 5․6공정권에 대한 심판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온갖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는 대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 자신부터...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정치권이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가를 생각할 때 깊은 자괴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저 개인으로서는 과거의 시국사건과 관련해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11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한 채 그래도 구시대의 악법조차 바로잡지 못한 댓가를 치르는 것만 같아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의도 정치의 붕괴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가질 수 있었던 최소한의 권위와 신뢰마저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대형사고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도 정치는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교통지옥과 환경오염 속에서 시민 생활이 위협받아도 정치는 이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정치권은 대권 경쟁으로 날이 밝고 대권 경쟁으로 해가 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로 국민들이 할 말을 잊고 있는 동안에도 야당의 분당과 줄서기가 일어났습니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루어야 할 정기국회 와중에도 여권의 대권 후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빈말이라도 내가 한번 했으니 당신도 한번 하시오 할 만도 한데라는 푸념이 우리 정치 지도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 대권병에 걸린 우리 정치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젖혀 놓고 허울뿐인 화려한 구호들을 내놓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대형사고가 속출하는 현실 속에서 세계 중심국가니 세계 일류국가니 이런 구호가 귀에 들어올 국민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세 사람의 정치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마치 대통령만을 뽑기 위해서 존재하고 ...

지난 11일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 대해서 대북 조문사절 파견 내지는 조의표명 여부를 물은 뒤 적지 않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본 의원 등이 조문사절 파견검토 용의를 정부에 물었던 것은 김일성 개인에 대한 애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 간의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들어 보세요. 저희 민주당이 김일성의 6․25 전쟁 도발이나 계속적인 테러리즘을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사이에 합의된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정상회담의 기조를 끝까지 살려야 한다는 것도 민주당의 입장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민족적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지난 시절 장개석과 모택동이 사망했을 때 중국과 대만이 주고받은 정중한 조의교환이 과거의 응어리를 잊은 채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닉슨과 포드가 모택동의 사망 당시 조문사절로 북경을 찾은 것이 5만여 한국전 희생 미군을 잊고서 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왕 히로히토가 죽었을 때 우리 정부의 조문사절 파견이 일제 36년의 압제와 수탈을 망각한 채 있었던 일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김영삼 대통령은 상주인 김정일에게 첫인사를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언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에게라도 조의를 표하거나 조문사절을 보낼 수 있다는 국제외교 관례가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민자당 측은 이 문제를 재삼 거론해서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한국판 매카시즘의 부활이며 정부 여당의 실책을 호도하려는 기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상회담의 상대가 사망한 지 34시간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이 정부입니다. 김정일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서울 강동 갑구 민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유신독재와 5․6공 정권 아래서 자유언론운동과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드나들어야 했던 본 의원이 아직도 해직 언론인의 신분을 벗지 못한 채 오늘 이렇게 국회 본회의 의정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정치와 개혁정치를 통해서 이 땅에 민주화를 앞당기고자 정치에 발을 디뎠던 저로서는 오늘 개혁의 시대를 맞는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면서도, 진정한 개혁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개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냉전과 대결이 낳은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개혁과 부패추방의 열풍이 전 세계에 불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흐름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새로 출범한 김영삼 정부가 내건 개혁도 그 역사적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4월 혁명과 6월 항쟁을 거치며 도도히 흘러온 우리 국민의 민주화 염원을 받들어 개혁과 통일의 과제를 실현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출범 4개월여를 지켜본 우리는 이제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과연 개혁은 어딜 가고 있습니까? 이 정부 출범 초기에 반짝했던 개혁은 이제 ‘거품개혁’으로 변해서 표류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이 시점에서 김영삼 정부의 개혁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정권의 인기를 위한 ‘거품개혁’이 아닌, ‘내일이 있는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영삼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의 한계는 먼저 미봉적이고 편파적인 사정작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온통 나라 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군인사비리, 슬롯머신, 카지노, 동화은행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표적수사, 선...

아직도 우리 국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점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의 댐 건설사업은 위기에 처한 전두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수공 위협을 조작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안보위기를 조작한 평화의 댐 건설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어야 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4대 헌정유린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12․12 쿠데타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12․12는 우리 역사를 후퇴시킨 하극상 군사쿠데타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총리도 김영삼 대통령의 그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군사쿠데타는 군 형법 94개 조항 중 80개 조항을 위반한 반란행위로서 군 형법 제5조를 적용할 경우 그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그리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납치한 사실과 최규하 대통령을 10여 시간씩 감금해서 결재를 강요한 사실은 형법 제1장 91조의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는 12․12 주동자들의 사법처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18 광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학살의 주역들이 아직도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광주시민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도록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힐 것을 총리에게 요구하니 총리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 청산의 핵심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2․12, 5․17은 물론이고 율곡사업, 평화의 댐, 정치자금의혹 등 문제만 터져 나오면 두 전직 대통령의 관련혐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치보복의 배제와 역사의 심판을 이유...

이렇게 토요일 오후 이미 끝났어야 될 이 본회의에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선배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의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보통 판사는 판결문으로, 우리 의원은 의정발언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것이 앞으로는 방해받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사태로 인해서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들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의장님께서 허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총리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위법한 사실을 저지른 것 그것은 이제서야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몰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통치권행사 차원으로 돌려 버린다면 지난날 권위주의시대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명백한 위법사실이 밝혀져도 앞으로 계속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는 것인지 그 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법 앞에 누구나 형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복 안기부특보 건에 관한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기능에 따른 전문성이나 각 기관의 협의사항 이런 것에 따라서 이동복 특보를 다시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로 선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동복 특보는 평양회담에서 대통령의 훈령을 묵살했습니다. 앞으로 이동복 특보가 다시 고위급회담에서 대통령 훈령을 묵살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동복 특보에게는 이와 같은 중요한 대표로서의 하자가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안기부 내에 설치된 대북전략기획국을 대북전략기획처로 승격시킬 계획이라는데 총리는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남북대화에서 안기부의 월권을 막기 위해 그 같은 계획을 취소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