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5차 회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수해지역위문단 위문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 일곱 군데 수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셔서 수재민들을 위문하시고 그 실상을 시찰하고 돌아오신 각 수해지역위문단 대표의원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포․강화지역을 위문하고 돌아오신 인천 중․동․옹진 출신 서정화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서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 속에 계신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상관측사상 유례가 없는 시간당 104mm의 집중호우는 8월 6일 0시부터 6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섬마을 강화와 김포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전부터 한나라당의 박종우 의원, 심정구 의원, 이경재 의원, 이원복 의원, 이윤성 의원, 조진형 의원, 황우여 의원과 새정치국민회의 김충조 의원, 안동선 의원, 자유민주연합의 박신원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포함하여 우리 시찰단은 피해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김포시와 강화군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청을 방문해서 시장과 함께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하며 김포시 일원의 호우피해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누산리 배수펌프장을 시찰하고 월곶 군하3리의 침수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의 가슴 아픈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을 방문해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일원의 호우피해현황을 청취한 후 우리는 곧바로 강화군 신문리의 도로 피해현황을 시찰하고 또한 인근의 주민 피해현황을 파악해 보고 피해주민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인근의 저수지 피해, 내가면 고천리, 불은면 삼성리, 양도면 인산리 등 강화군 일원의 수해현황을 두루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가 보았다는 수해지역은 강화군 김포시 수해피해지역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저수지 범람, 산사태, 농가 및 시가지 침수, 농경지 피해 등 그 피해상황이 너무 광대해서 우리 시찰단은 우리가 국회에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거듭 되새겨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찰단 모두와 피해주민, 강화군․김포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모두의 중지를 모아서 몇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고양시 쪽에 자유로 건설로 영구복구 된 도로의 반대 측 김포방면 한강제방 도로 보강사업은 제방보강 차원에서 건설 추진되고 있으므로 김포고속화도로사업비 특별지원이 요망되며 또한 경기도 내에서 용역 중인 지방도 302호선 4차선 도로를 조기 완공해서 김포제방의 붕괴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제방이 붕괴될 시에 서울의 강서지역 일대와 부천시, 인천 등의 대침수가 예상되고 있으니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누산리 일대 침수지역의 배수펌프장 시설이 93억 원 소요에 8년째 5억 원 정도씩만 매년 지원되다 보니까 매년 물가상승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40억 원 정도 긴급지원해서 조속한 완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강화지역은 경지정리로 인해서 기존 하천은 확장되었지만 배수갑문은 기존 시설로 활용되어 배수능력 저하로 호우 시 농경지 침수가 빈번하므로 배수갑문 전면 개보수를 위해서 총사업비 60억 원 정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정부 측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하면서 수재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다시 예전과 같은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대책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수해지역 시찰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서민의 가슴을 계속 멍들게 하는 폭우는 이제 그만 그쳐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김포․강화 수해지역 방문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고양지역을 위문하고 돌아오신 서한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인천 연수구 출신 서한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파주 수해지역 국회위문단의 수해지역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파주 수해지역 위문단은 자유민주연합의 이택석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한나라당의 이재창 의원, 이국헌 의원, 이상현 의원, 김문수 의원, 남경필 의원, 새정치국민회의의 박정훈 의원과 본 의원, 국민신당의 원유철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국회를 출발하여 고양시와 파주시의 수해지역을 위문 시찰하였습니다. 수해지역의 피해는 상상 이외로 컸습니다. 끊어진 도로와 파괴되고 침수된 가옥, 인명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의 발생, 더욱이 유실된 묘지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양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고양시의 피해 및 복구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심한 고양동을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에 힘쓴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분들을 위로하고 현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뒤이어 파주시를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상황을 살펴보고 그중 피해가 심한 광탄과 법원리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의 피해상황을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9명 등 22명, 주택피해는 3878동이 파손 및 침수되었습니다. 농경지는 3638ha가 침수 및 매몰되었으며 이재민 수는 1006세대 3236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과 시내버스 운행이 일부 중지되었으며 상수도정수장이 침수되어 일부 지역의 급수가 불가능한 것도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는 그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24명, 실종 15명, 부상 4명 등 43명, 주택 및 상가 피해는 7200동이 파손 침수되었습니다. 농경지는 5484ha가 침수 또는 매몰되었으며 이재민은 5133세대 1만 4847명이 발생하였고 일부의 도로, 교량, 수도시설 등이 유실 또는 파손되었으며 일부 지역의 교통 두절 및 상수도 급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양, 파주 두 지역의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수재민들의 간곡한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로 하천 제방 등 주요 공공시설의 응급복구비를 조기에 지원해 주어 추가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둘째, 각종 세금의 유보 감면과 대출금의 무이자, 상환연기 등 수해 피해가구의 세제감면조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수해피해의 개량복구비 중에서 정부지원 기준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을 감당키 어려운 실정이므로 개량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은 전액 도비로 부담해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넷째, 현실에 맞지 않는 피해복구비 기준 적용으로는 수재민 지원 효과가 매우 미흡하므로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특히 상가침수 및 제품피해복구비를 장기저리융자로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행 보상기준은 1ha 미만 경작농가의 피해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수해의 경우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매몰 유실된 농경지도 상당수에 이르러서 농작물피해가 막대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1ha 이상 경작농가의 피해에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여섯째, 침수지역에 발생한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무상으로 반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일곱째, 현행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에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서 영세가구의 무허가주택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구제대책이 막연하므로 무허가건물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특별배려를 요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국회 위문단은 고양, 파주 수해지역을 위로방문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항구적인 재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 보완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 조치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이며 IMF체제 속에서 당한 수해이지만 반드시 이겨 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그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천, 동두천, 양주지역을 위문하고 돌아오신 목요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목요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양주, 동두천, 포천 수해지역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지역의 하나인 경기도 양주, 동두천, 포천지역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수해복구에 진력하고 있는 군․관․민을 격려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해서 한나당의 이웅희 의원, 새정치국민회의의 정희경 의원과 김병태 의원, 국민신당의 이용삼 의원으로 시찰단을 구성해서 지난 8월 8일 토요일 현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첫째, 양주군 일원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재민 127가구 275명, 인명피해가 사망 25명, 실종 20명, 부상 13명 등 모두 5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가축피해가 5만 9119두수에 이르렀으며 농경지와 가옥침수, 철도․도로․교량 파손, 제방유실, 전기통신 등으로 피해액이 434여 억이라는 현지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방문단은 이러한 폭우를 맞으면서 현지 매몰자를 발굴하는 현장까지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 동두천 일원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재민 4870세대 중 1931명을 수용 중에 있었고 인명피해는 사망 8명, 실종 2명이었습니다. 가축 780두수를 유실하는 등 가옥, 농경지, 도로, 철도, 교량, 제방 등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 334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못 쓰게 된 가재도구와 가전제품, 상가제품 등 이런 각종 피해를 계산하면 그 피해액수는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포천군 일원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포천군에서도 사망이 6명이 나왔고 부상 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재민이 301세대 919명이 발생하였고 가축피해도 적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경지, 건물, 도로, 교량, 공장의 침수로 169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찰단이 현지를 돌아보고 또 수재민들을 접촉하면서 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이번 수재는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실증해 주는 생생한 본보기였지만 인간으로서는 비록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이었다고 해도 만약 사전에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제대책과 대응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어느 정도 피해범위를 줄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재는 천재에다가 인재가 덧붙여져서 그 피해범위와 정도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재난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 지적한 바대로 중앙조직부터 일선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관이 보여 준 느슨하고 안일한 재해대책 행정체계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엄청나게 증폭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상청이 7월 말로 장마가 끝났다고 잘못 발표하는 바람에 국민 모두가 앞으로 닥칠 집중호우를 예상하지 못하고 수방대책에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름 바캉스철을 맞이해서 피서를 위해 산, 계곡 등에서 야영을 즐기다가 많은 인명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장대비가 마구 쏟아져 하천들이 이미 범람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뒤늦게 기상청이 호우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여기에 맞춰서 일선기관에서도 그제서야 대피령을 내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미처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몸만 뛰어나가는 바람에 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장마철이면 으레껏 물이 넘쳐 드는 상습침수지역과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대비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낡고 허술한 다리를 그대로 방치해 둔 탓으로 위에서 마구 떠내려 온 바위와 나무 등이 엉켜 걸려드는 바람에 농경지와 인가 침수가 더 많이 확대되었고 많은 교량이 파괴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양주군 장흥면 송추계곡에서 인명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을 따져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양주군에서 하천을 정비한다고 물의 유속을 상당히 저지할 수 있는 하상의 큰 바위나 돌들을 모두 제거해서 물의 유속을 가속화시킨 것이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흥 송추계곡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 실종되고 집들과 가재도구들이 몽땅 멀리 떠내려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동두천지역에서도 신천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반대로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천을 정비하지 못하고 S자형으로 흐르도록 방치해 놓은 데다가 그 신천 양쪽에다가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고 또 동안동지역에 강변우회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바람에 강폭이 좁아져 가지고 쏟아져 내린 폭우가 제대로 밑으로 흘러내리지 못해서 신천 양쪽 시가지로 엄청나게 범람해서 시가지 전부가 침수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자주 재해가 발생되어도 미리 짜임새 있는 수방대책과 행정체제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수방대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참 엉성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양주군 장흥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이다, 그린벨트지역이다, 군사보호지역이다, 상수원보호지역이다 이렇게 3중, 4중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마구 허물어져 가고 또 벽이 갈라지고 그리고 천정에서 비가 새 내려도 전혀 손을 못 대 가지고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번 폭우로 많은 집이 무너지고 떠내려가서 인명피해가 더 많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정체계의 느슨함과 일선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로 침수지역에서 물이 빠진 뒤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수재민들의 더 많은 고통과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집안 천정까지 뻘흙이 꽉 들어찼는데도 인력과 장비가 모자라서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한숨을 쉬면서 정부당국을 원망하고 있는 수재민들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전기와 수돗물이 끊기고 전화마저 불통이 되어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담한 모습 그대로 수재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뒤늦게나마 군 병력과 경찰인력, 인근 연천 안성 등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복구작업을 거들어 주는 바람에 일손을 놓고 있던 수재민들이 용기를 얻어 가지고 집안정리에 나서기도 해서 상당한 정도로 시가지가 정리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재를 당해서 119 구조대원들의 적극적인 구조작업으로 이 지역에서는 많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는 점을 주변으로부터 듣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치하를 해 드렸습니다. 인근 고지대 초등학교에 대피하고 있는 수재민들은 밤잠을 자다 뒤늦게 잠옷바람으로 집을 뛰쳐나온 탓으로 당장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며칠째 젖은 잠옷바람으로 지새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데도 제때에 덮고 잘 모포조차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뜬눈으로 새우잠을 자고 있는 수재민들의 비참한 실정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마을에 수용된 수재민들은 4명이 물에 떠내려갔는데 즉시 고양경찰서와 양주군청에다가 실종신고를 했는데도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접수조차 제대로 안 해 가지고 4일 뒤에 어린아이 시신 2구를 발견했는데 발견해 놓은 경찰당국에서도 이 유족에 대해 알려 주지 않아 가지고 시신이 부패되어서 그 유족들이 뒤늦게 찾아가 보니까 이미 자기 자식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소위 유전자 감식을 하지 않고는 자기 자식이라고 시신을 찾아갈 수 없는 이런 비참한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당국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직무유기 행위에 얼마나 수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천재가 일어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수령에 대한 응징으로 알고 수령 방백들이 기청제를 올리면서 하늘에다 용서를 빌었다는데 이렇게 엄청난 수재가 발생하고 많은 수재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그렇게 인명피해가 컸었는데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서리는 지금껏 수해지구 어느 한 곳도 찾아가서 수재민을 위로하거나 복구지원대책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수재민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 수재민들이 저희 조사단에게 건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수재로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동두천시와 양주군 일대를 재해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서 하루빨리 원상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군사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해서 하루빨리 물에 떠내려갔거나 아니면 집이 허물어져서 못 살게 된 사람들에게 그 집터에다가 새로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어 달라, 또 유실된 농경지 소유자들에게 각종 세금감면은 물론이고 특별지원으로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파괴되거나 유실된 도로와 교량들은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일부복구가 아닌 항구복구로 새로이 건설을 해 달라, 그리고 수인성질병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해 달라, 또 수재로 피해를 본 영세상인들과 수재민들에게 재정적 뒷받침과 생필품 공급 등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당장 먹고살 수 있도록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간절한 소망도 들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수재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얼마나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지금 무력하게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회의가 개의가 되어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까지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이 국회개원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던져 주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수재민들에게 그래도 뭔가 국회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신뢰감을 심어 주는 그런 좋은 전기가 빨리 마련되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 구리, 남양주지역을 위문시찰하고 오신 황규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구리시의 수해지역에 다녀온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문단 활동에 참여한 의원은 3당이 같이 나가시고 단장으로는 이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본 의원과 김길환 의원, 전용원 의원, 홍문종 의원, 정영훈 의원, 허남훈 의원, 이건개 의원 등 모두 여덟 분이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노석갑 전문위원 등 세 사람이 같이 수행했습니다. 방문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청, 남양주시청, 구리시청을 차례로 방문하여 시장으로부터 피해상황에 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주야로 수고하는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각 지역의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문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가능3동 안골계곡 폭우피해현장과 의정부3동 주택가 침수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남양주에서는 퇴계원면 신하촌지역의 침수피해현장을 방문하고 구리시에서는 교문1동 백교저수지 제방 유실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렇게 3개 지역의 수해현장 네 곳에 대한 위문방문을 오전 9시 반에 시작해서 5시까지 마치고 폭우 속에 귀경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이번 수해의 극심함을 직접 확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으로부터 청취한 건의사항 공통적인 주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필품 주로 의류, 침구, 식수, 취사도구, 세면도구, 약품 등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을 지원해 달라는 요망이 제일 컸습니다. 둘째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장비 지원을 요망했으며, 셋째로는 현재 소하천정비소요사업비는 전액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신속한 정비사업 실시가 곤란하므로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중앙정부 또는 도에서 부담해 주기를 요망했습니다. 넷째, 건축물대장상에 축사, 창고, 지하실 용도와 하천부지 등의 무허가공장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 융자지원이 곤란한바 용도를 불문하고 피해액 전액의 융자조치를 요망했습니다. 다섯째, 공장제품과 상가의 상품 등 제품손실에 대해 보상기준 미흡으로 보상받기가 곤란한 제품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보상조치를 요망했습니다. 여섯째는 시설채소 피해 시 작물별 생육초기 피해, 각종 자재, 농기계,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은 비닐하우스의 시설, 하천부지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작물 및 기자재 보상금이 미흡해서 이에 대한 보상기준을 보완해 주기를 요망했고, 일곱째는 현재 축산법에 의한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가축피해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나 기러기 등 축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가축의 피해일 경우에는 지원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수가축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기를 요망한 바 있습니다. 여덟째, 축산피해의 경우 축사 등 건축물은 지원가능하지만 부대시설인 냉각기, 착유시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므로 냉각기 및 착유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기를 요망한 바 있습니다. 아홉째, 침수된 건물피해는 보상이 되지만 TV나 기타 가전제품 등은 생활필수품 보상기준이 미흡하므로 가전제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요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속히 정확한 피해조사를 해서 사상자와 이재민 구조, 응급복구 및 피해지원 등 제반 장․단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둘째, 준용하천은 물론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의 준설 등 하천정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특히 상습수해지역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의 경우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넷째로 정부에서는 보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보상기준이 미흡한 사항을 파악해서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이나 지원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동료 의원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폭우라는 천재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제방의 부실시공이나 교량의 설계부실, 또한 계곡에 들어찬 위락시설 등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경우, 특히 행정당국의 감독 소홀 등 인재적인 요소가 다분히 내재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저희 위문단에서 방문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천에서도 수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보고드린 건의사항과 종합의견은 수해를 입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야기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점은 오늘 구성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적극 참고, 반영해 줄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청․진주․하동지역을 위문 시찰하고 오신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보고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진주 갑 출신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입니다. 경남 수해지역 위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문단은 지리산국립공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남 산청․진주․하동지역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권익현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노기태 의원과 본 의원, 새정치국민회의 류선호 의원, 자유민주연합 강종희 의원 및 보건복지위원회의 공충석 전문위원, 이원탁․윤진훈 입법조사관으로 위문단을 구성하여 지난 8월 8일 하루 동안 이들 3개 지역을 위문하고 시찰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지리산국립공원 내의 야영객의 인명피해가 컸으며 피해상황은 인명피해로 사망 52명, 실종 13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재산피해는 주택 501동 7억 원, 농경지 매몰 433ha 및 농작물피해 3288ha 47억 원, 도로․교량 219개소 137억 원, 하천 440개소 110km 293억 원, 수리시설 332개소 140억 원 등 총 803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 위문단은 경남대책본부 등 3개의 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망․실종자 수색현장과 피해복구현장을 방문하여 관계관들을 위로 격려하고 수해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실종자 수색작업과 재산피해 복구작업을 위해서 공무원, 소방대, 군인, 경찰 등 연인원 5만 명과 200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수해지역을 시찰하면서 항구적인 수해복구 및 예방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재해복구비가 조기 지원되어야 하며, 둘째 이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동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여 복구비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셋째 재해복구가 원상복구 형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복구가 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넷째 지리산국립공원 내의 야영장 확대와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와 함께 국지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자동원격경보시스템의 조기구축이 필요하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이들 지역에 충분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서 조속히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31일 지리산 집중호우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수해가 열흘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속되는 수해로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 수해현장을 하루빨리 직접 방문하셔서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례․순천․남원지역을 시찰 위문하고 돌아오신 조영재 의원 나오셔서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유성 출신 자유민주연합 조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순천․구례․남원지역을 위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위문단은 새정치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박광태 의원, 양성철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의 오양순 의원, 자민련 정상천 의원과 본 의원 등 여섯 의원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8월 8일 3개 지역을 방문하고 피해 및 복구상황을 살펴보고 위문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불의의 사고로 타계하신 사망․실종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통해 하시는 유족 여러분과 집과 전답 등의 유실로 많은 재산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우리 위문단을 대표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문단에 함께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전대미문의 수화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자신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고뇌를 해야 할 것이며 역사 앞에 심판받겠다는 자세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치산치수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번 재난이 있을 때마다 철저한 대비책 강구 운운하지만 지나고 나서 다시 일을 당하고 보면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천재 위에 인재를 겹치게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현장을 보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지방문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문단은 1차로 순천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황전면 비촌부락의 복구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동 지역은 상습 수해지구로서 31일, 8월 2일 기간에 걸쳐서 310mm의 많은 비가 내려서 실종, 부상, 이재민 등 많은 인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추정피해액 191억여 원의 재산피해도 입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례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지리산 피아골 계곡은 7월 31일 밤 9시 반부터 다음 날 7시 사이에 240mm의 강우로 인해서 사망 8명, 실종 8명의 인명피해와 약 330여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원지역은 뱀사골이 유사 이래 최대의 집중폭우를 맞아서 사망 넷, 실종 셋 등의 인명피해와 14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민․관․군이 함께 적극적, 열성적으로 입체적인 실종자 수색작업과 함께 시설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갑자기 닥친 천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대해서 예보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는 평상시 수해 예상지역의 주민들이 수해에 대한 예방대책과 재난대피의식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피해지역에 텐트를 치고 야영한 행락객들의 수해위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고를 당한 후 재난구제과정에서 인력과 예산, 장비 등의 부족을 탓합니다마는 어떻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지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과 같은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문단의 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재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피해지역에 대한 일시적인 응급복구조치가 아닌 항구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수해지역을 특별재해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히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국립공원관리체계를 개선해서 입산객 안내와 현장질서 계도 및 재난관리 등 여러 업무가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립공원 지리산지역 등의 야영시설과 안전대피시설 보강을 위해서 국립공원지역의 유․무료 야영장 시설을 쾌적한 곳에 안전하게 다시 조성하고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뱀사골․피아골 등의 위험지역에 대한 대피소 신축, 탐방객 안내소 증설 등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시설보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실종자에 대한 지속적인 시신찾기 작업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는 치산치수의 철저하고도 종합적인 중․장기계획과 함께 철도, 지하철, 교량, 하천, 제방, 댐, 농수로, 상․하수도, 배수펌프시설 수해위험지역의 건물과 옹벽 등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 등의 안전기준을 재검토,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우리 국회로서도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예방대책 마련에 깊은 관심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도봉, 노원, 중랑 그리고 강동지역을 시찰, 위문하고 돌아오신 이부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지역 위문계획의 일환으로 서울 노원, 도봉, 중랑, 강동지역 일원을 돌아보고 온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의 강성재 의원, 김중위 의원, 맹형규 의원, 박명환 의원, 백남치 의원 그리고 국민회의의 설훈 의원, 이상수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저희 위문단은 8월 8일 토요일 9시 40분 국회를 출발해서 방문지인 도봉구의 정보산업고등학교, 노원구 수락초등학교, 중랑구 면목8동사무소, 강동구 명일1동사무소 등 침수피해지역을 차례로 방문해서 해당 침수지역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구청장,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로부터 해당지역 침수피해현황과 복구대책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으며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도봉천,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월릉교, 중랑천, 용마산 산사태지역, 명일동 침수지역 등 가옥, 제방 그리고 도로가 크게 유실된 최대 침수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서 예상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반 복구대책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국회 차원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각 구청별로 피해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조속하고도 적정한 배상과 개발제한지역 해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촉구했고, 매년 반복되는 동일지역에 대한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수방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예산을 조속히 반영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수해로 10일까지 중랑천 일대 침수지역에서만 8540t의 쓰레기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서울시내 전역의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인 1만 2622t의 3분의 2에 이르는 엄청난 양입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무리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일 이후에도 비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 중랑천 침수지역 곳곳은 치우다 만 쓰레기 더미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의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등 대부분의 청소인력과 장비가 수해지역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수해를 입지 않은 서울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울지역 전역이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하천이 복개된 길을 경계로 해서 서울시 노원과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행정관할구역이 갈려 있는 노원마을, 이곳은 해당 지자체가 서로 관할을 미루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그 몸살이 더욱 심각해져 있습니다. 호우피해가 극심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의 기술직 인력 부족으로 피해조사와 피해액 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농작물과 동산피해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피해액이 실제보다도 과소평가되고 있어서 피해액 산정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10일,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난 5일부터 계속된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피해는 이날 오후 현재 인명피해가 229명을 비롯해, 주택, 도로 등 2469곳, 묘지 1074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날 파악한 묘지피해만도 6500여 기에 이르고 있어서 현장에서의 실제 피해와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발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상황은 각 시․군․구가 전산입력을 완료한 수치만 집계한 것이어서 10일 현재 전체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집계도 농작물 침수로 인한 피해나 동산의 피해 그리고 호우로 인한 경제손실 등 2차 피해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면적과 정도로 봤을 때 정부 산정 기준으로만 해도 피해액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복구비용과 경제적 손실 등 2차 손실의 집계가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나 민간경제기관 어느 곳에서도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대책에 있어서나 그 피해를 집계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 각 기관이 혼선을 보이고 있고 대단히 미온적인 대책을 보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수재가 여러 날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서리가 수해현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등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서리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현장에 나타나는 걸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장 공무원들이 수재대책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피해집계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만 보면 어제서야 차관회의가 열려서 수재문제를 논의했고, 오늘에서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온통 수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서리가 어찌 된 셈인지 이렇게 수재현장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수방대책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이 대단히 굼뜨고 미온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전반의 책임의식 부재 이러한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수해지역위문단 위문결과 보고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받은 7개 시찰단의 보고서를 앞으로 구성되는 국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무게 있게 또 반드시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수재의연금 갹출의 건

의결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간단한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여러 국민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인명뿐만 아니라 재산피해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수재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에서 각 교섭단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없던 그런 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조족지혈이나마 얼마씩 같이 거출하고자 합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우리 8월분 세비에서 10만 원씩 거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섭단체에서 더 하실 분은 더 하시고 우리로서는 10만 원씩 공동으로 내고 국회직원은 직원들대로 별도로 하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의결하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제가 다 끝났습니다. 내일은 하오 2시에 열겠습니다. 오늘의 이 진지한 분위기가 오래오래 가도록 의장으로서 한 번 더 머리 숙여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