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9차 회의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오늘은 4분자유발언을 열두 분 의원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의 발언을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송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단양 출신 민주자유당 송광호 의원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출신지역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소모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난 6월 29일 충북 제천, 단양지역을 비롯해서 경상북도 북부지역 그리고 충주 중원지역에 16시부터 18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320㎜라고 하는 집중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늘이 구멍이 나서 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지금 수해지역의 어느 98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생에 이렇게 많은 비가 온 것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은 논과 밭을 유실당하고 경제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정상회담 시기확정과 뒤이은 김일성 사망 등으로 인해 국민들과 정부의 관심으로부터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시금 관심을 촉구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본 제천, 단양 그리고 충주, 중원지역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인접해 있는 아주 낙후된 오지요 산간지역입니다. 이곳은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위주로 하는데 특히 일반 작물보다는 약초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약초는 1년생보다는 2년생, 길게는 6년생까지 있습니다. 6년 동안 계속 자금을 투자하고 노력한 분들은 이제 수확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모든 것이 손실되고 말았습니다. 실상이 이러한데 종래의 피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순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간벽지에 심어진 일반 작물들도 산사태로 인해 한 톨도 건지지 못하는 완전 소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인력으로는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농작물 보상도 종전의 재해피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천, 단양지역은 서울 시민의 상수원인 충주호 건설로 인해 가지고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주호가 생기기 이전에는 이러한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해복구에 있어서는 땜질식의 임시방편책이 아니라 영구적인 개량복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재해대책본부에서 파악한 피해보상액은 제천이 140억, 단양이 250억이나 영구적 개량복구를 위해서는 제천에 200억, 단양에 350억의 보상액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훨씬 국가경제적인 효율성을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소백산과 월악산 국립공원이 위치한 내륙 관광지로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개량식 복구를 함으로써,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지역경제측면에서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가옥 보상에 있어서도 평당 8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복구액이 현실적인 보상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평당 150만 원 기준선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해당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농촌은 UR로 인해 모든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작스런 폭우로 많은 재산과 농작물의 피해를 봤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삶의 의욕과 희망을 주는 특단의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수해복구를 위해 고생하신 내무공무원과 농촌지도소 공무원 그리고 군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내무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 그리고 국방부장관에게도 피해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169회 임시회가 마쳐지는 날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이영덕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조기에,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UR 협상의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한 조기처리 방침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회기 마지막 날 이 자리에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600만 농민에 있어서 쌀은 생명선입니다. 민족의 혼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농업이 지금 UR 협상타결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그래도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UR 협상에서 최대의 수혜국인 미국을 비롯한 일본 EU 이런 강대국들이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UR의 재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UR 협상에서 최대의 피해국가인 한국과 인도네시아로 지칭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피해국이면서 수혜국가인 다른 나라가 아직 자국의 국회 비준 동의절차도 혹은 의회에 비준안을 상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국가인 우리가 서둘러서 앞장서서 UR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600만 농민에 있어서도 할 짓이 아니고 설령 농사를 짓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빨리 처리해 가지고 다만 다른 나라와 같이 입장을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동의안 제출을 고려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답변은 과거에 지난 2월 15일에 CS 제출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 혹은 절차를 무시하고 제네바에 달려가 가지고 가서 19일 동안이나 CS를 제출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이런 잘못된 전철을 다시 밟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정부의 발상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런 UR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바캉스 시즌을 이용해서, 무슨 월드컵의 열기를 활용해서 남북정상회담의 국민적 관심사가 있을 때 이런 때에 UR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야말로 얼마나 이 일이 잘못된 발상인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부 보도에 의하면 8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 가지고 UR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국회의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의 UR 비준안이 국민의 뜻과 의사와 반하는 가운데 처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UR 국회의 비준을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고 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협상의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쌀입니다. 쌀은 민족의 혼이고 환경보전적 기능, 홍수조절 기능, 식량안보적 기능에 있어서 더구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만일 이 식량의 자급자족을 못 하는 가운데에서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미국에 의해서 식량의 안보가 우리가 이 자급권이 침탈당할 때 그것은 곧바로 완전한 민족의 자주적 통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영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은 이후 사회 일각이 취한 무분별하고 철없는 행태 때문에 국민은 지금 분개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화통은 불이 나고 줄 이은 항의와 비판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다리를 잘린 상이군인은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격분했습니다. 남편을 여읜 어느 미망인은 묘비를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어느 실향민단체에서는 사망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정서와 애국충정을 전하기 위해 이 단상에 나왔습니다. 김일성이가 누구이기에 조의 표명, 조문사절단 운운할 수 있고 비상경계령까지 시비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신문에도 추도칼럼이 실리고 TV좌담 연사들이 주석님 하며 경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검은 리본을 부착하는가 하면 대학생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한 업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보도특집을 통해 김일성 일대기로 도배질을 하고 온통 야단들입니다. 김일성 그는 수백만의 동포를 죽인 6․25 전쟁 주범이며 아웅산, KAL기를 폭파한 테러리스트이며 2200만 북한주민을 못살게 한 독재자이며 사랑하는 가족을 생이별시킨 일천만 이산가족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일부라고는 하지만 조의니 조문이니 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 수 있다 말입니까? 저는 김일성 사후 저간의 여러 상황에 접하면서 과연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지럼병이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하물며 국민은 어떠하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뜨거운 시선과 관심이 모두 이 국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언행은 그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아낍시다. 정부도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김영삼 대통령을 김영삼이라고 이름 석 자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무총리는 엊그저께 국회 보고에서 김일성 주석이라고 일곱 번이나 경칭을 붙여 사용했습니다. 왜 이토록 저자세입니까? 정부는 대북 안보정책에 있어서 보다 확실해야만 합니다. 보다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대화노력, 평화공존의 의지는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는 유동적이며 어떠한 사태로 발전할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여유 있고 차분해야 합니다. 무엇이 급합니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체제를 다짐하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계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위 소속 민주당 신계륜 의원입니다. 저는 노동법 개정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4년 ILO 총회가 열렸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대표도 참석했고 노동자 사용자대표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로조건과 무역을 연계시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드리자면 미국의 라이시 노동장관은 우리 근로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 그리고 상대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근로조건들, 이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절대적 근로조건을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그 나라 경제발전 수준이나 어떠한 다른 요소에도 불문하고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첫째는 아동을 노동시키지 말라. 두 번째는 노예노동 등 강제노동을 시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라. 이 세 가지가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형편에 따라 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무역을 연계해서 제재할 뿐 아니라 원조, 차관도 중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노동조합법상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의 금지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교사 등 공무원의 단결권 제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 개입금지가 그것이고 정치활동 금지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하고 또 개방을 추진하며서 이와 같이 세계적 추세에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ILO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세 차례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폐해라.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계속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까? 더구나 본회의 질문 가운데 철도와 지하철 파업사태를 논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그 악법 중의 악법이고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그런 악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제3자 개입금지조항, 이것을 가지고 엄단하고 엄격히 다스려야 된다 제3자 개입금지를 발동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들을 때 저는 무척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국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보호을 받는 노동조합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법외 노조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제도권 밖으로 몰아낼 것입니까? 또 심지어는 사상 시비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체제 밖으로 몰아낼 것입니까?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얻는 득이 무엇입니까? 노조정치활동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노조가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낸 그 자체만 가지고 처벌받습니다. 이를테면 서울 지하철노조가 이를테면, 예를 든다면 김종필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내면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됩니다. 이것이 문민사회에 맞는 이치입니까? 민주사회에 맞는 이치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말이지요. 지난 89년 제13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한 그런 조항들을 모두 폐지한 그런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장본인들이 지금 정부의 주역입니다. 당시 민주당을 이끌던 김영삼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 있고 공화당을 이끌던 김종필 대표는 집권 민자당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바로 노동법 개정안입니다. 이것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왜! 지금도 6공입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야말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집권 민자당이 책임 있게 하반기 정기국회 때까지 제출해서 우리가 1년 전에 우리 민주당은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은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이기에 해외교포였던 한 사람으로서 교포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이기보다는 느낀 그대로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3년 1월 현재 외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140만 등 총 500여만 명의 동포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교포들은 과거 독립운동, 징용 또는 사탕수수 노동자라는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인구분산정책으로 해외이주를 장려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을 가꾸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포들은 온갖 역경 속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안정을 이루었고 이제 자신을 버린 조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포들이 이룬 안정된 기반은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교포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교포들이 없었다면 미국에서,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토록 빨리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구소련지역으로 본격적인 경제진출이 이루어질 때 46만여 명의 구소련지역 교포들은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모든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그 나라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나라 음식보다는 한국식당을 찾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우리 교포들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에서도 수천여 명의 교포들이 연일 열심히 응원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교민청의 신설과 이중국적과 국내 재산권의 인정이 교포들이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모두가 이를 약속했지만 돌아와서는 함흥차사가 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시기 전 뉴욕을 방문하셔서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시기 전과 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면 500만 해외교포들은 한없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교포를 외면하고 있지만 연간 수억 달러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해외 경제역군으로서, 이름 없는 외교사절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민정부라고 하면 결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소수민족은 이중국적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민족성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명훈 씨와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가 서울예술종합학교에서 초빙교수라는 직함으로 외국인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일한국인을 비롯해서 많은 해외교포들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모국에서조차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먼 타국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중국적 인정은 병역기피와 외화도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행정적 차원에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벼룩 몇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해외교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교민청 신설과 이중국적의 인정, 국내 재산권의 행사라는 소망은 하나씩이라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해외교포는 세계 속에서 한국을 알리는 선봉입니다. 교포사회는 국방의 중장, 국토의 연장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이들은 가장 큰 우리의 자랑스러운 해외의 자산입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두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강화 출신 민주자유당 김두섭 의원입니다. 지난 8일 북한의 김일성이가 사망한 후 정치권 일각과 지도층 일부 및 일부 대학 대자보에서 조문사절단 파견 운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태도표명과 가치관의 정립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문이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상을 당한 상제들을 위로하는 예법으로 아는데 우리가 누구의 죽음을 슬퍼하고 누구를 위로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김일성의 사망으로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그의 사망을 슬퍼하고 김일성이를 위로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누구입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해 왔습니까? 남북 분단을 고착화하고 6․25 남침을 자행하여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고 1000만 이산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았으며 인권탄압, 1인독재, 숙청, 아웅산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1․21 사태 등 온갖 테러사건을 자행한 전범자 아닙니까? 그의 시신 앞에 조문사절을 파견해서 죽음을 애도하고 그들을 위로하자는 것입니까? 1인독재에 길들여진 북한주민들이 동상 앞에 엎드려 땅을 치고 통곡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한다는 위선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조문사절단이 평양에 가서 유리관 앞에 고개 숙여 절하고 조의성명을 발표한다면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죽음에 남반부 정부와 인민들까지 통곡하고 있다고 역선전할 것이 뻔한데도 조문단을 파견한다는 말입니까? 25일로 예정되었던 정상회담에서도 6․25 남침 시인과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조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송파갑의 조순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발언과 마이크가 꺼지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 장관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장관들을 향해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비록 우리가 정한 규칙입니다마는 15분이 지났다고 해서 마이크가 끊어집니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품위가 장관들 앞에서 어떻게 비추어지겠습니까? 오늘 여기 자유발언에도 저 앞에 여섯 분의 국회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단 한 분만 4분 이내에 발언을 그치고 나머지는 다 지났습니다. 마이크가 꺼질 때 제가 볼 때 이것은 일종의 물리적인 강제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언제 제가 국회에서 마이크가 꺼졌는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아마도 뭔가 국회가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아마 마이크를 끄는 그러한 정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과거에 시대적인 극한상황에서 빚어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선진국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어느 한 부의장께서는 존경받는 국회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청석에 여기 많은 국민들이 와 있습니다마는 또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견학을 할 때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마이크가 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국회의원이 그들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 15분을 지키면서도 이 마이크가 꺼지지 않는 방법이 의장단이나 또는 여야총무, 운영위원들이 연구를 하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단 그리고 여야총무, 운영위원회에서 15분을 지키면서 마이크가 꺼지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김일성 사망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초기단계에서는 조금 성급하게 무슨 정상회담을 한다 해서 마치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비쳐졌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을 북한은 뭔가 미국하고 핵문제 담판하려고 하고 해서 우리와 정상회담을 해도 핵문제 그다음에 이산가족문제에 별 진전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서 핵문제에 대해서 뭔가 투명성, 핵을 갖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우리 정부에게 분명히 해 올 때 또 이산가족을 재회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대폭의 양보를 해 올 때 그때 정상회담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족벌정치에다가 혈통세습에다가 또 아까 여야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테러를 저지른 그러한 정권체제를 우리가 손을 들어 줘 가지고 조금이라도 굳혀……

다음은 민주당의 이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 대해서 대북 조문사절 파견 내지는 조의표명 여부를 물은 뒤 적지 않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본 의원 등이 조문사절 파견검토 용의를 정부에 물었던 것은 김일성 개인에 대한 애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 간의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들어 보세요. 저희 민주당이 김일성의 6․25 전쟁 도발이나 계속적인 테러리즘을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사이에 합의된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정상회담의 기조를 끝까지 살려야 한다는 것도 민주당의 입장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민족적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지난 시절 장개석과 모택동이 사망했을 때 중국과 대만이 주고받은 정중한 조의교환이 과거의 응어리를 잊은 채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닉슨과 포드가 모택동의 사망 당시 조문사절로 북경을 찾은 것이 5만여 한국전 희생 미군을 잊고서 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왕 히로히토가 죽었을 때 우리 정부의 조문사절 파견이 일제 36년의 압제와 수탈을 망각한 채 있었던 일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김영삼 대통령은 상주인 김정일에게 첫인사를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언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에게라도 조의를 표하거나 조문사절을 보낼 수 있다는 국제외교 관례가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민자당 측은 이 문제를 재삼 거론해서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한국판 매카시즘의 부활이며 정부 여당의 실책을 호도하려는 기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상회담의 상대가 사망한 지 34시간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이 정부입니다. 김정일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정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에서 우왕좌왕하던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이재는 마침내 북한 핵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고도의 외교적 포석으로 조의를 표하고 조문사절을 보내겠다고 한 미국 대통령에게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모욕을 가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그 같은 모습이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습왕조적 소동과 다를 바 없이 이 탈냉전시대의 세계인들에게 기괴하게 비쳐질까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자당이 조문사절 발언을 의도적으로 확대 과장해서 자신들의 실책을 호도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엉뚱한 사상논쟁으로 돌리려는 기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논란의 확산이 앞으로 있게 될 남북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같은 행위를 하는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유동적인 때 우리 내부에서 조문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본 의원은 조의표명이나 조문사절 파견 등의 문제는 정부 차원으로 일원화되어야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정부에게 그 같은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입니다. 세계가 변하는데 우리만 동북아시아 귀퉁이에서 과거의 잔영을 되씹으면서 시간의 미로를 헤매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서야 21세기의 선진통일민족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류인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적은 수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확인된 88명과 그 가족 그리고 많은 저희 지역을 포함한 경향 각지의 대학의 1․2학년 학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민의의 대변처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호민관 역할을 하는 국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이후 일부 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의해서 많은 학생과 농민들이 구치소나 아니면 보호소에 구금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정부 당국이 시비를 가려서 상당한 수를 석방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정부 발표로서도 광주․전남지역 출신만 해도 88명, 전국에는 많은 수가 현재도 이 40도가 넘는 염천지하에 창살 있는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희 민주당은 물론 민자당, 그중에서 민자당 내에 과거 어려운 시절에 가두에서 최루탄을 마셔 가면서 민주화투쟁을 했던 민주계 여러분들과 우리 국무위원 중에 상당한 분들은 때로는 당시의 현행법으로서는 과격분자, 불순분자 때로는 용공분자로 지목되어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비가 당국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었던 것은 민주와 정의를 믿고 거리에서 행동했던 과거 젊은 학생들의 공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당국은 구속된 사람 중에 선악을 가려서 주동자를 제외하고 단순시위가담자나 부화뇌동자는 석방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20일 회기가 끝나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서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수가 구속 중이고 지금도 수배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는 3명의 대학생을 둔 아버지이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25년간 대학강단에서 후진을 가르쳤던 교수였고 지금은 이 나라의 국정의 책임의 일부를 지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한때의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UR 반대든 민주화를 주장했든지 간에 단순한 동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는 믿는 어떤 확신에 의해서 단순가담자 아니면 거기 휩싸였던 많은 수의 우리 젊은 학생들, 이제 철도 들지 않은 대학의 1․2학년생들은 정부 당국이 약속했던 바대로 하루속히 가정으로 보내 주어서 우리 사회와 가정이 그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지 때로는 신판 공안정국이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젊은 애들을 뒤지기 위해서 이제 김일성 주석도 사망하고 없는 이때 이런 사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간절한 소망, 어린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감안하셔서 정부 당국에 정부가 약속한 대로 조속히 국회가 끝나거나 바로 끝난 직후에 단순한 가담자나 부화뇌동자라고 일컬어지는 단순한 학생은 석방해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어제 제1당인 여당에서 세 분인가가 조문문제를 거론한다고 해서 제가 신청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저는 학사 박사입니다. 젊은 날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조그만한 법철학 책을 지은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 분은 안기부인가 정보부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한 분은 미국 무슨 대학의 정치학 법학박사로 이렇게 계셨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것을 도시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것은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 뜻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김일성 주석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민족재결합의, 분명 그런 방향으로 갔던 북쪽의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시골에서 어느 초상을 계기로 해서 사이가 나빴던 집안이, 사이가 나빴던 이웃이 그다음 좋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신명이 한반도의 우리들에게 이 절호의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합니까? 토요일 저는 그 얘기를 들은 뒤에 자유로를 통해서 통일전망대 지역에서 5시에서부터 7시까지 2시간 상황을 보았습니다. 젊은 청춘들의 혹은 가족들의 자유로운 그 분위기, 보초를 서는 군인들은 전부 저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위기를 조장하고 매사를 매카시즘으로 몰지 말고 아마도 이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말한 미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계의 운명이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제대로 통제하느냐 못 하느냐에 있음을 고백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는 것이 미국의 군산복합체 내지는 그 아류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나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은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생각해 봅시다. 남쪽에 있어서의 통일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사람, 첫째가 김구, 뭐니 뭐니 해도 두 번째는 아태평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김대중 씨 그리고 자기 이 셋이 남쪽 정치체제에 있어서 통일지향적으로 했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토요일 그 일이 있은 뒤에 일요일 날 안보회의 멤버라고 볼 수 있는 세 분 장관을 제가 꼭 만나서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를 전하고자 해서 두 분한테 전했습니다. 답이 뭐냐면 6․25 때 희생한 많은 가족들의 반감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정서도 많아서 안 될 것 같다는 취지이면서 분명한 느낌은 토요일 날 안보회의에서 그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또 안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저 자신 6․25 때 김일성 때문에 저의 형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가족의 한 사람이지만 저에게 그런 감정이 없어! 그것은 이미 극복되어야 할 민족의 비극이요! 그러한 것을 빙자해서 주장하는……

끝으로 민주자유당의 김기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김기도 의원입니다. 흔히 말이 말을 낳고 또 시비는 시비를 낳는 경향이 많아서 나서지 않을까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자칫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되면 혼란이 지속될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 주석 김일성 사망에 따른 조문에 관한 몇몇 야당 의원들의 원내발언이나 경실련 산하단체의 입장 또 김일성을 하늘처럼 받들고 있는 소위 주사파 극열학생들의 애도나 추모 움직임과 관련해서 그것이 실언인지 역사인식의 왜곡인지 가치관의 전도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일성의 사망이 공식 발표되고 잇따라서 북한의 평양방송은 외국의 조문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방송이 되었습니다. 저도 똑똑히 들었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외국의 조문객을 일체 받지 않기로 했는가?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나라 안팎은 너 나 할 것 없이 추측과 추리가 만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의 조문허용도 일과성으로 사라졌고 한마디로 무슨 속셈에서인지 밖으로부터의 조문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가려고 해도 북경에서 평양 가는 비행기를 태워 주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밤에 그 더운 날 밤에 제가 잠들기도 어려운 날 밤에 초선의원인 제 모습도 혹시 텔레비전에 나오나 싶어서 지켜보았더니 평소 존경하던 야당 의원님의 그 한 여성 의원님의 소리가 평양에 조문이라 얼핏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만 그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름 대면 다 알 만한 분들이 여러 분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또 한 위원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외무통일위에서, 행정경제위에서, 심지어는 내무위원회에서까지도 같은 유형의 발언이 파상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시청자, 신문의 독자, 국민은 어떠했겠습니까? 놀라고 성토와 지적,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니 나온 것이 당론이 아니다 사견이다 그것이 아니다 남북회담을 앞둔 전술적 의미이고 전략적인 것이었다 또 그럽디다. 그래 다 차치하고 조문단이 갔다고 해 봅시다. 가서 어떻게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고 오라는 것입니까? 요새 텔레비전 나오는 화면을 그 사람들이 계산된 대로 내보내는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카메라가 오면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고 그 와중에 가서 무엇을 하고 오자고…… 저는 생각하기에 국회의사당은 저는 초선의원으로 경험이 짧습니다마는 주사파 김일성 중독증세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잘 그 증세를 빼서 해독제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토론해야 되고 또 경실련의 산하단체에서 궤를 벗어나는 주장이나 입장이 나올 때 이를 제대로 갈 길을 처방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김일성, 주석 주석, 김정일 김정일 하다 보니까 뉴스거리가 될 법해서 한 소리입니까? 가슴의 소리가 아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일 하기 쉬운 것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도 책임과 도덕성이 절감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천금 한마디 한마디를 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것은 명확하게 밝히고 그래야만이 해명도 되고 가치관의 혼란이 수습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학교 때 배운 노래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솔직한 해명과 입장표명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1.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2.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