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펼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왕왕 있어 온 일입니다마는 대정부질문자에 대한 질문내용이 다소 귀에 거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인내하시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 주는 진지한 모습의 성숙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나서는 장관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가장 명답은 보충질문이 안 나오는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 그동안 우리에게 보내 준 깊은 관심에 부응하는 뜻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이석하지 마시고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세를 진심으로 요구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동 갑 출신 이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동 갑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합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서 좀 잘할 줄 알았더니 날이 갈수록 엉망입니다. 우선 경제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200만을 넘었습니다. 수출이 안 됩니다. 외채는 산더미 같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민은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국가 안보태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뛰어도 어려운 판에 난데없이 금강산 호화유람이 웬 말입니까? 그 엄청난 돈이 북측의 군사비로 전용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 무슨 철없는 짓들입니까?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병영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평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건군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 삭감을 들고나왔습니다. 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랍니다. 햇볕정책의 우산 속에 분홍빛 좌경화의 돌풍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안보위기가 엎친 데 덮쳤습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국정파탄은 김대중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대통령의 지나친 욕심이 국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회와 야당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데 실패했습니다. 환란 초기 금 모으기로 분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지속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50년 만의 정권교체란 처음부터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제2건국론은 더 수상합니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를 모조리 부정해 버리고 싶은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건국의 시조, 개국 황제라도 되고 싶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나친 욕심입니다. 정권은 유한한 것입니다.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발 참으셔야 합니다. 욕심을 줄이셔야 합니다. 제2의 건국을 시도했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독재의 길에 빠졌으며 모두 불행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불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불행은 그것이 곧 국민의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 다시 세우기 소동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까? 선진 민주주의 나라들이 나라 다시 세우는 것 보신 일이 있습니까? 나라는 한 번 세우는 것입니다. 단지 개혁을 하겠다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건국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국민 모독적, 역사 부정적 발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제라도 제2의 건국운동을 중단시키실 용기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국민운동본부는 또 무엇입니까? 총리께서 주도하신 5․16 군사혁명 직후 국회를 해산한 가운데 국민운동본부를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드신 국가재건국민운동본부와 지금 하시는 제2건국 국민운동본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김대중 정권은 정치불신을 조장했습니다. 언론은 때맞추어 국회와 정치권을 매도했습니다. 좀 지나쳤습니다. 우리도 자성할 것은 자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들 차마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국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킨 저의가 결국은 국회를 제쳐 놓고 제2의 건국 국민운동 하자는 것이었습니까?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저의가 야당말살은 물론 내각제 개헌 저지를 위한 정계개편, 신당창당의 준비작업이라고 하는 항간의 관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 묻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라고 자처하는데 언제 이 나라에 국민의 정부가 아닌 비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일이 있습니까? 총리께서 창당하시고 바로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공화당 3공 정부는 그러면 국민의 정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원래 사회의 계급구성을 인민과 인민의 적으로 엄격히 양분하고 있는 공산권에서는 인민의 정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라는 것도 국민과 비국민이라고 하는 사회구성 간의 대립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발상이라면 총리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도청과 감청이 횡행하고 고문과 불법 계좌추적이 남발되는 이 정권이 어떻게 인권정부요, 국민의 정부라는 말이 됩니까? 의원 동지 여러분! 김대중 정권은 국민과의 대화를 명분으로 국회를 제쳐 놓고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우정치, 대중독재의 길이기도 합니다. 모택동의 이른바 문화대혁명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모택동과 인민 사이에 직접 호흡이 통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홍위병을 동원해서 중간 계층, 중간 관리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린 사건입니다. 히틀러는 국회의사당을 불 질렀습니다. 옐친은 국회의사당에 대포를 쏘았습니다. 독재자들은 이와 같은 유혹에 빠졌다가 불행하게 끝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정부의 시녀로 만들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싶더라도 제발 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을 크게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야당을 포용할 때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되는 것이지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걱정하는 야당이 밉다고 칼을 빼 들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신 이상 오늘의 야당은 대통령 되시기 전의 투쟁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동지 여러분! 개혁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개혁은 혼자서 독점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조광조의 개혁, 정조의 개혁, 그리고 대원군의 개혁이 모두 실패로 끝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개혁은 나를 포함한 개혁이라야 합니다. 나를 제외한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지 국민이 구경꾼으로 전락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대통령만 있고 총리도 내각도 참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DJ식 개혁에 야당은 제외되었으며 여당은 소외되었습니다. 이 정권의 안중에 국회는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3권 위에 군림하는 황제적 대통령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따를 뿐입니다. 번번이 말씀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역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말씀으로는 보복정치 안 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표적사정, 야당파괴가 좀 지나쳤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준사법기관인 검사장들을 불러 사실상 종결된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북풍사건과 관련하여 고문조작 의혹이 깊어진 것은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신 민주화 지도자, 인권 지도자로서의 김대중 대통령 이미지에 큰 손상을 끼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속히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의 논문이 좌우 이념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8일 문제 된 논문을 읽으시고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6․25가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점은 국민의 안보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국론을 분열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정치개혁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제도에 의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숫자, 200명 정도로 줄인들 어떻습니까? 돈 안 쓰는 선거를 하자면서 사생결단식 돈 쓰는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특정지역별로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역분할을 더욱 촉진시키고 당수지배권을 강화시켜 줄 뿐입니다. 이제 선거구제도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3김 지배의 틀을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0% 정당명부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자칫 신판 유정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공영제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당수 눈치나 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제도로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국 이래 역대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하게 끝났다는 것은 문제가 대통령 자신보다, 즉 사람보다 제도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인 지배의 현행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서 권력분산과 책임정치를 구현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서도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의 논리로서는 통일한국을 담아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치쟁점과 국민의 의혹 그리고 안기부 고문조작사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모든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회의를 탈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서 여야의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큰 정치를 기대합니다. 그 길이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 시대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모두 평상심을 되찾아 제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익스피어도 햄릿에서 늙은이의 지나침을 젊은이의 모자람에 빗대어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넘치는 것이 부족함만 못하다는 이 과유불급은 동서양이 함께 인정하는 말인 둣합니다. 과거 어느 정권은 모자라서 탈이었습니다마는 오늘의 DJ정권은 넘쳐서 탈입니다. 충언합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제발 겸손하십시오. 충언합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부천 원미 갑구 출신 안동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천 원미 갑 새정치국민회의의 안동선 의원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노력으로 국가의 흥망성쇄를 위협하던 IMF 경제위기가 고비를 넘기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등 경제회생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정부의 출범의미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개혁작업을 더욱 공고히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반하장식으로 영화와 부귀를 누릴 때 입맛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모든 책임을 이 새로 출범한 이 시점의 이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말씀이 오고 가는 것은 참말로 듣기도 거북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는 외환보유고가 불과 73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부도위기에 직면했던 것을 여러분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이 김대중정권이 출범을 안 했다고 하면 이 나라 경제는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4500만 국민이 깡통을 차고 헤맬 이런 중대한 기로에서 그나마 이런 경제회생을 시킨 이 시기에 그야말로 허무맹랑하게 중상과 모략을 일삼는 이런 작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집권세력에 의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 것입니다. 개혁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며 그 바탕 위에 민주주의의 규범과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투쟁과 희생으로 국민의 정부는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투쟁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정사로서 기록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민주화유공자에대한명예회복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고 민주화 투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역사편찬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인권의 문제는 폭압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신체장애, 출신지역의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서 이를 통해서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통일한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대한 대한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대한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제2건국운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은 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을 초래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오늘의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IMF 경제위기는 결국 한국인의 위기라는 것을 본 의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책임은 전 정권에 전적으로 있지만 국가의 장래를 내다볼 때 대국적으로 모든 책임을 우리 모두가 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법과 질서, 규범과 도덕률이 파괴되고 전통적 가치의 미풍양속이 사라진 대신 많은 국민들은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보고 성실하게 일하면 낙오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개혁만이 아닌 정신의 개혁 즉 새 마음, 새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제2건국운동은 이기적이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오늘의 한국인을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새로운 한국인으로 변화시키는 정신혁명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는 제2건국운동의 핵심과제인 의식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은 국민의 민주적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을 제고시켜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과거의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망발을 서슴지 않는 세력도 있습니다. 박정희 때가 좋았다, 전두환 때처럼 확 밀어 버려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차 대전 후 독일의 국민들은 나치즘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정치교육센터를 설치했고 시민들은 민주시민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현재는 통일독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일뿐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시민교육센터가 있고 영국, 프랑스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독일에 연수단을 파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시민정치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시민정치학교는 인권문제와 민주제도문제 그리고 시민생활 실태 그리고 국내외 중요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민간단체들에게 재정적 지원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치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국회에 두어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무슨 민주시민정치학교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모르지만 그러나 서양속담에 사람은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보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민주적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방법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국무총리는 민주시민정치학교를 설치하고 민간시민단체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고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개혁의 요체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굴절 없이 반영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의견이 정부와 의회에 원활하게 전달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발한 활동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에 있어서 제일 시급한 것은 홍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TV광고를 하고 책자나 발간했다고 해서 홍보활동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홍보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각 부분의 구조조정은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 정부의 국정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정책당국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시장경제는 전 세계 민주국가의 경제원칙입니다. 보편적인 대안입니다. 우리도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 등의 경제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의 뒷면에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등의 무한경쟁이 있습니다. 이미 실직자의 수가 17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노숙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도난 중소기업 사장이 가족들과 동반자살을 하고 생활고를 못 견딘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서 보험금을 타 내려 한 이런 슬픈 사건마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한경쟁으로 인해서 사회의 뒷면으로 몰리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시장경제에서 실패한 사람을 외면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회에 대한 연대감이 생길 수 없으며 제2건국운동은 새로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새로 파생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책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규제개혁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규제개혁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규제의 50%를 감축하는 정부의 노력은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려는 기본방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무엇을 왜 철폐해야 하는가 하는 본질은 외면한 채 얼마나 많이 감축을 하는가 하는 결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몇 건의 규제를 철폐하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인권을 억압하는 핵심규제를 얼마나 어떻게 철폐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부정과 부패를 낳는 규제는 하루빨리 철폐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규제를 철폐한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규제는 나쁜 규제가 있는 반면 환경과 환경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좋은 규제도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규제개혁의 원칙과 목표가 무엇이고 앞으로 철폐할 핵심규제의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개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정보가 공무원에게 독점되어 있고 부정의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보의 발달로 인해서 정부부처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인허가 및 계약관계서류 등 대민업무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상급기관, 검찰 및 감사원 등이 감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의 부정유혹이 감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시적인 사정활동이 가능하고 부정의 적발이 쉬워지고 감시 감사활동에 따른 피감기관의 행정적 낭비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에 대한 구조조정과 사정이 계속되자 복지부동하는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정방식보다는 자기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업무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 인사제도에 목적관리제, 실적평가제, 성실공무원포상제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는 등 개방형 인력관리체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자 개혁의 주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이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규정과 절차에만 얽매인다면 복지부동은 영원히 없앨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탕감해 주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공무원을 개혁에 동참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과거 50년 동안 구 집권세력은 야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도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여야 간 정권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야 간 정권교체에 의해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당연히 과거의 역사적 범죄를 단죄해야 할 책무를 국민들로부터 이어받았습니다. 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과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50년간의 역사적 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단죄이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사건의 수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과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난국에 처한 현재의 나라 형편을 앞에 두고 김대중 대통령을 권력투쟁의 목표로 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선택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는 이미 끝났어요. 아직까지도 정국 운영을 대통령선거의 연장선상에서 하려고 한다면 이는 매우 불행스러운 선택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야 간 동반자관계를 정립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 대화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길만이 한국 정치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이 기회에 고치지 않는다면 21세기의 한국은 희망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은 모든 정치권이 일치단결해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을 단행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제2의 건국운동이 집권여당의 정치의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권하에서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2의 건국운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 시민단체가 앞장을 서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2의 건국운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제2의 건국운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야 총재회담이 대화와 협상에 의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은 국민에게 큰 희망을 선보인 것입니다. 미국이 1930년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고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하에 각종 입법이 가능했고 무엇보다도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타협과 대화로써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깊이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리면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세의 역사가는 20세기 말 우리에게 닥친 경제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할 것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아니면, ‘여야의 정쟁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실패하여 21세기에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놓고, 어느 쪽으로 기록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적 시성인 타고르는 일제침략기였던 1929년에 지은 그의 시 동방의 등불에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타고르가 한국인들에게 충고한 ‘깨어나라’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2건국운동은 조국 코리아를 깨어나게 하는 운동입니다. 지난날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혁신의 운동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후세에게 전승해 주는 계승의 운동입니다. 제2의 건국이 완성되는 날, 우리 사회는 지역통합과 남북통합, 노사통합, 자연과 인간의 통합, 세계와 민족 간의 통합 등이 이루어진 아시아의 밝은 빛이 될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 을구 출신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무능과 현 정부의 정치적 실정을 규탄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부가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반성의 기회를 갖고 다시 한 번 개혁을 위해서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사실상 집권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김대중 정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난국을 극복하라고 하는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30여 년간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이 정부야말로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지난 정부의 정책을 바로 세우고 권위주의정부의 불건전한 잔재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세 번에 걸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나 이 정부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공직자는 국가 전체 예산의 10%에서 20%가 낭비 내지 누수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8조라면 10%만 낭비된다 해도 6조 8000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지난 정부나 이 정부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더구나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이 정부가 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지도부가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의 한 지도자이고 총리는 과거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그 효시였던 군사쿠데타의 한 주역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가 정치적 노선이 맞지 않아서 사사건건 정책이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정부의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 정부는 네 가지를 실패하였습니다. 첫째, 국정 전반의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총리! 이 정부는 처음부터 국정 전반의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행정의 개혁과 정부의 개혁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고치는 위로부터의 개혁과 국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총체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민을 서로 못 믿게 하는 불신의 정치만 낳았습니다. 개혁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체적인 국정 전반의 개혁을 이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이 정부는 국민화합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전에 3금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화의 승화를 위해서 지역편중 인사의 금지, 또한 친․인척 등용의 금지, 또한 인재에 있어서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3금법이 아니라 3독법을 했습니다. 인사의 독점, 정치의 독선, 그리고 정책의 독주, 어느 것 하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동서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국민과 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이 정부가 국민화합에 성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육을 전담하는 교단에서까지 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화합에 실패한 정부입니다. 세 번째, 이 정부는 경제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국난극복의 경제위기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IMF 대응의 실패를 통해서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했고 6000명이 넘는 노숙자를 만들었고 재벌기업의 부도, 중소기업의 파산, 중산층의 몰락, 실물경제의 붕괴, 이 경제는 이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난국의 극복에 실패했습니다. 네 번째, 이 정부는 법과 질서의 수호에 실패했습니다. 김종필 총리! 총리는 얼마 전에 방영된 KBS의 ‘야망의 전설’을 보았지요? 야망의 전설에 장영필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장영필이라는 주인공은 5․16 쿠데타의 주역이었고 그 후에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의장으로서 그 중심인물로 나옵니다. 장영필이라는 주인공이 이끌었던 정보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고문을 만들었고, 도청, 감청, 불법연행, 공작정치, 정경유착, 한마디로 오늘날 이 정부의 부정부패의 원초적인 단서를 5․16 쿠데타를 통한 정보부가 만들어 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 장영필을 김종필 총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치는 법과 질서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3000만 원, 4000만 원을 받아먹었다고 구속을 하고 잡아갑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218억을 횡령해 먹은 경원전문대학 이사장은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부는 법과 질서의 수호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사라졌던 고문을 부활시켰고, 사라졌던 도청을 부활시켰고, 사라졌던 감청을 부활시켰고, 사라져 가던 합법적인 정당의 집회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의 초대 내각인 김종필 내각은 국정개혁의 실패, 국민화합의 실패, 경제난국의 실패, 법과 질서의 실패, 네 가지 책임을 지고 총리와 내각은 총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총풍사건은 정말 있었던 것입니까? 세풍사건은 정말 있었던 것입니까? 한나라당과 국세청이 합동회의를 했단 말입니까? 한나라당과 장석중 일당이 합동회의를 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실체적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검찰청사에서 안기부원이 고문을 했다고 하는데 과거 어느 정권하에서 검찰청사에 타 기관원이 와서 고문을 했습니까? 저는 지난날 총리가 만들었던 정보부에 끌려가서 그 지하실에서 온몸을 홀랑 벗기고 양 발목과 양 손목이 묶인 채, 보름이 넘는 고문을 당했고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급성맹장이 터졌는데도 이것을 꾀병이라고 수술을 안 해서 복막염이 되어서 6개월 동안 들것에 실려서 재판을 받는, 감옥에서 12번이나 수술을 하는 비참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김종필 총리가 창설한 정보부의 산물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사라져 갔던 고문을 부활시키고, 사라져 갔던 도청을 부활시키고, 사라져 갔던 집회방해를 부활시키고, 이 정부가 다시 공포정치를 자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공포정치를 통해서 몇십 년이라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장관! 고문을 진상을 밝히시고 총풍사건을 진상을 밝히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하세요. 이 나라 개혁의 초점은 행정개혁입니다. 행정개혁은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가 너무 많고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자치단체를 하기에는 광역단체는 너무 크고 기초자치단체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서 인구 80만 내외의 자치단체를 만들고 여기에 자치경찰,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정부의 행정개혁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고…… 정부의 어느 기관이 줄었으며 정부 산하의 어느 단체가 줄었습니까? 80억의 예산을 쓰는 단체가 인건비를 50억을 쓰고 경상비를 30억을 쓰고 사업비를 10억을 쓰는 단체가 정부에 수없이 있습니다. 이러고도 이 정부가 행정개혁과 정부개혁을 했다는 말입니까? 김정길 장관! 장관은 치안의 총책임자입니다. 탈옥범 신창원을 잡지 못했습니다. 전 민주당 예천지구당 위원장 안희대의 살해범을 잡지 못했습니다. 김해의 양정규 군의 유괴범을 잡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고문의 대명사인 이근안도 잡지 못했습니다. 탈옥범과 유괴범과 살해범과 고문의 기술자가 백주에 활보하도록 노아 온 이 치안의 부재를 책임을 지고 김정길 장관은 물러가야 합니다. 이제 정치는 물러갈 때의 아름다움을 배워야 합니다. 총리와 현재의 내각은 얼마 전에 은퇴한 깅리치의 쓰레기를 들고 물러가는 그 당당한 미국 하원의장이었던 깅리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통일부장관 답하십시오.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장사를 하기 위한 비밀거래의 대상입니까, 정치권력을 위해서 비밀협상을 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북한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의 대상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을 일면 인정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금강산관광도 햇볕론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통일에는 선후가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면 정부는 이것을 설득시켜 내고 이해시켜 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의 기본은 남북 동질감의 회복입니다. 50년 만에 헤어진 이산가족의 상봉이 통일의 급선무입니다. 이 이산가족의 상봉을 정부가 주선하지 않고 한 사람이 평균 130만 원이라는 금강산관람은 일가족 3명이 가면 4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일가족 3명이 관광을 갈 때 400만 원이나 드는 금강산관광을 이 시기에 서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임동원 씨는 이 정부의 통일외교의 수석입니다. 장석중 씨가 평양에 갈 때 임동원을 만나고 평양에 가서 안병수를 만났다고 하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통일부에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장석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장석중은 대북 밀사입니까, 안기부 공작원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장석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답하십시오. 지도자가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물러가야 합니다. 희망을 갖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 나라는 불행합니다. 지금 집권여당 여러분들은 정권을 잡았다고 흥분해서도 안 되고 정권을 빼앗긴 야당 여러분들도 정권을 잃었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국민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회의의 저런 자세로는 되지 않습니다. 총리,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총리는 5․16의 주역으로서 한일회담의 막후 인물입니다. 총리가 한일회담을 일으켰던 그때 저는 대학에서 제적되어서 32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총리, 독도는 우리 땅입니까, 아닙니까? 총리가 34년 전에 독도에 대한 발언으로 이 정부는 독도를 우리 땅의 영유권에서 포기했습니다. 총리, 독도가 우리 땅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독도가 한일회담 때마다 양국 외교의 흥정으로 등장합니까? 그 점에 대해 총리의 단답을 바랍니다. 이제 이 정부는 김종필 총리가 주장하는 대로 99년에 내각제를 실현한다면, 대통령 임기는 사실상 2년입니다. 그 2년이라면 임기의 반인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을 이 정부는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내각제 논쟁으로 시끄러워지면 국민들은 또다시 나라가 어려운데 국민은 돌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권력투쟁만 한다고 정치권은 또다시 매도당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공동정부는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나라가 든든합니까? 안보가 든든합니까? 외교가 든든합니까? 경제가 든든합니까? 정치가 든든합니까? 교단이 든든합니까? 무엇이 든든합니까? 박광태 의원, 무엇이 경제대통령입니까? 실업자가 없습니까? 실업대책이 있습니까? 재벌이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파산되지 않습니까? 뭐가 경제대통령입니까? 뭐가 준비된 대통령입니까?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위기 극복의 청사진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무엇을 준비했다는 것입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와 김종필 내각은 총체적으로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의 제1기 김종필 내각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원 장안구 출신 이태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지난 정권에서 사라진 감청․도청을 이 정부에서 부활시켰다는 것을 주장하는 등 모든 악을 지난 정권에서 없앴는데 이 정권에서 부활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입장이 달라지면 별소리를 다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20세기가 가고 21세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18일 우리 국민은 공동정권을 선택했고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경제 불황과 정치공황, 민심혼란과 사회불안,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에서 용기와 희망의 새 출발을 했습니다. 정부 출범 전부터 긴박했던 환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결과 외환위기를 넘기고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대의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개혁은 국민의 동참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비능률과 무책임, 무사안일과 교만의 껍질을 과감히 깨고 전진을 위한 국민의지의 대결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오늘의 고통을 내일을 위한 진통으로 삼으며 착실하게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고통분담보다는 제 몫을 지키는 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는 아직 미흡합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사정작업도 편파시비에 휘말려 본말이 바뀐 채 정쟁에 휩싸였습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도 그대로입니다. 더욱이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프로그램이 국민에게 적극 홍보되지 못해서 목표설정과 추진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까지의 개혁 추진성과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언제쯤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그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요체는 점검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운영성적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의 평가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권은 국부를 남용하면서까지 그들의 정치적 성과를 포장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섣부른 OECD 가입과 실체도 없는 세계화, 현실을 도외시한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 민방과 PCS의 과잉․중복투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같은 지난 정권의 낭비가 IMF관리체제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고통은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야당은 지금까지 국정실패에 대해서 국민에게 일언반구 명시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자기비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정권은 잘했든 못했든 여기에 상관없이 임기 중엔 편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기가 끝난 후에도 아무 탈 없이 사후가 보장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청문회는 이 같은 무책임한 정치행위에 종지부를 찍고 책임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 시대와 역사에 대한 정권의 무한책임을 묻고 또 지우게 하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소명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외채와 부패의 덩어리로 추락시킨 그 정권의 실정과 실패를 따지고 거기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자는 것이 바로 청문회입니다. 따라서 경제청문회 개최와 대상을 소위 정치적 딜을 통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규명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안 하니만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경제위기를 빌미로 해서 청문회의 참된 의도를 변질시키고 대충 넘기자는 무책임한 정략적 발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IMF관리체제를 초래한 근본원인 중 하나는 지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의 약화와 의사결정체계상의 갈등에 따른 정책혼선 그리고 잦은 인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고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었으며 정책조정기능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능력의 약화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여는 것도 이를 규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부를 통할해 오신 지난 9개월 동안 환란을 불러온 청와대와 부처 간, 부처와 부처 간의 의사결정시스템상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정책의사결정기관 간의 갈등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법과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 오늘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면 이를 극복하는 지혜 역시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화되고 구조화된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한 국민의 실의와 실망은 씻을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실종은 개혁의 실패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국민 불신의 뿌리가 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정치논리가 법질서에 우선한다면 오히려 비리를 조장하고 음성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실 있게 조용히 상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사정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추진된 각종 사정은 수사의 미비와 미숙으로 인해서 내사단계에서부터 혼란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처음만 있고 끝이 없습니다. 그 결과 본질이 왜곡․호도된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사당국은 확실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피의사실 공표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권의 시시비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현 정부 들어서 추진된 각종 사정에 대한 불공정․편파 시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단순히 정치적 공세로만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서 주장한 대로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이러한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지역분할주의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역감정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공동체의 일체감을 훼손시키며 국가발전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정략적 발상으로 지역정서를 해치고 그 결과 국민에게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부에서마저 망국적인 지역감정이 누그러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각종 인사와 지역 간 형평성문제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최장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의 논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할 생각도 없고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6․25 남침을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으로 보고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결코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같은 인식과 견해를 갖고 국가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자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르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면 6․25 전몰군경과 상이용사들, 민간희생자들, 지금도 통한의 세월을 살아가는 1천만 이산가족 그리고 이 시간에도 북한의 총부리 앞에서 목숨을 걸고 전선을 지키는 60만 국군장병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없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6․25 남침은 김일성 자신에게는 민족해방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는 역사적 범죄였고 민족적 재앙이었습니다. 공인은 검증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고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게 할 수 있는 공인에 대한 검증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요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느 한 언론의 최 위원장에 대한 검증 시도는 사회공기로서 당연한 책임이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최장집 위원장의 논문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특히 공인으로서 최 위원장의 인식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은 어제 날짜로 발표된 이 문제에 관한 북한기자동맹의 성명을 읽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정경분리에 바탕을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정권이 정경연계정책을 갖고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던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중재해야 할 때는 중재해야 되고 개입해야 할 때는 개입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열쇠는 아직도 북한 측이 가지고 있고 그런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체제유지에 자신이 없다면 우리 측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거부되고 그래서 언제라도 남북관계는 단절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현대그룹의 대북경협과 금강산관광사업에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도적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협조적 관여와 충고라는 정교한 정책도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국 차원의 접촉과 대화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부의 남북경협 그 기본취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평화와 안정에 바탕을 둔 공동의 번영 둘째,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통일 이후의 발전토대 마련 셋째,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정권적 이익이나 군사력 강화에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많은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갈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급하면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강성대군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병영체제를 견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 관계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중적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도 공식적으로 대남 적화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한 우리의 정경분리정책을 확대이용할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 내부의 보혁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지 않은지, 남한 측에 통일에 대한 환상을 가져오게 하고 안보의식을 희석시키려는 이중전략일 가능성은 없는지, 현재 추진 중인 대북관계 사업이 지난날과 같이 난립되거나 아니면 무산될 염려는 없는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의 요청입니다. 책임정치, 깨끗한 정치, 효율적인 정치를 실현하여 무한경쟁의 21세기 민족번영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개혁의 요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50년간 실패로 귀결된 권력구조를 청산하고 성공 가능한 정치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참된 의회민주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최종 완성은 내각책임제입니다. 정치개혁의 중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회제도의 개혁은 내각책임제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각종 정치개혁 프로그램은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각책임제 개헌은 현 공동정권의 도덕적 기반인 동시에 엄연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국민과 약속한 대로 2000년 4월의 총선거는 권력구조가 내각책임제로 바뀐 상태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고 나서 그에 맞추어 선거제도를 전환시키고 정당의 시스템도 바꾸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도 맞추어 나가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 초부터 이루어질 내각책임제 개헌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착실히 진행되면서 동시에 권력구조가 바뀌어지는 데 따르는 제도적 장치도 걸맞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선내각책임제 개헌 논의, 후정치관계법 개혁이라는 본 의원의 입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던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부터 또 다른 절대권력으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하고 결국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되는 정치사를 목격해 왔습니다. 지금 국민은 절대권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권재민의 민주권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란위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대통령 개인의 무능과 독선이 정권의 실패뿐 아니라 국가의 실패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피해가 되고 마는 제도적 폐해를 막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제에 성공한 미국에서조차도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사건이 터진 후에도 1년 이상이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대공황이라는 경제위기에도 4년이나 백악관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권력구조는 이제 마땅히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의 명예총재이신 조순 의원께서 내각제개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전 이세기 의원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대통령후보 단일화 합의문은 대통령이 내각책임제 헌법 개정안을 직접 주도․발의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마땅히 개헌을 위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개헌논의와 의견수렴과정에 물꼬를 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헌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내각책임제 추진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김대중 대통령과 박태준 자민련 총재,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간에 총재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총재회담을 계기로 해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를 새롭게 열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저는 이 총재회담을 지켜보면서 또 다른 자책감과 스스로 부끄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치인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영수회담과 같은 최고결정권자의 결단과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 한심한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해 왔던가 우리 한번 부끄러운 마음으로 되돌아봅시다. 후반기 원 구성을 못 하고 쩔쩔맸던 지난 8월 국회의장에 대한 대통령의 자유투표지시가 있고서야 막혔던 정국이 겨우 풀렸습니다. 개원 이후 한 달이 넘게 표류했던 정기국회도 이른바 대통령의 동경 메시지가 있은 연후에야 비로소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소위 세풍과 총풍 때문에 꽁꽁 얼어붙은 정국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우리는 갖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총재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해결을 실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과 지시가 없으면 한국의 정치는 단 일보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국민적 비판과 매도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증오와 협량이 아닌 사랑과 아량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한국 정치의 혁명적 변화를 우리 함께 일으키자는 말씀으로 제 국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 갑구 출신 이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 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세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은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그 위기의 절박성만큼이나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 역시 정치권의 한 모퉁이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부끄러운 심경을 가지고 대정부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선과 가치를 독점할 수 있는 정치,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 권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헌법상 5년 임기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지도 9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후면 김대중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상도 없고 이념도 없이 정치싸움만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여야 총재회담이 열려서 동반자관계, 국난극복 그리고 민생안정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성숙한 정치를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 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문화훈장 수여 문제를 둘러싸고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한평생을 독립운동과 자유민권운동으로 일관한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는 금관 문화훈장이 수여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5․17 군사쿠데타, 광주학살과 관련해서 유죄선고를 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훈장자격을 유지시키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리께서는 새로운 천 년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본받아야 될 모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립운동과 반독재 자유민권운동으로 일관했던 장준하 선생의 생애와 사상입니까, 아니면 헌정파괴와 부정부패로 얼룩졌던 두 전직 대통령의 행적입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누구를 본받아서 살라고, 누구를 기준으로 살라고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이 집권한 지 8개월이 넘어서고 있는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의 지지도는 75%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현 정권의 지지도는 40% 전후를 맴돌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특정지역의 전폭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아직 집권 초기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지지도 하락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는 재량권이 있는 여당도 대화의 상대로 존중받는 야당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준비된 사람도 책임질 사람도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 정권은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 한 사람의 정부인 것입니다. 전임 김영삼 대통령의 실패도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지도자의 카리스마와 인간적 관계에 의한 인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현 정권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어쩌면 김영삼 정권과 판에 박은 듯이 똑같으냐는 비판이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악순환이 3김 보스정치가 갖는 시대적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함께 민주화운동을 해 왔던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성공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정통성이 있다고 자인한다면 보다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체코의 하벨 대통령이나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처럼 화해와 관용의 정치를 펼칠 수 없는 것입니까? 놀부도 반성하면 흥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흥부가 잘살게 되었다고 해서 놀부처럼 행동한다면 결국 놀부 대접밖에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얼마 전 독선과 협량의 정치를 한탄하신 바 있습니다. 전례 없는 국난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극복해서 국민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진실과 화해의 정치를 펼치도록 총리께서 권고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권은 대선공약으로 정치보복, 지역차별, 대통령 친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소위 3금법을 제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조순 명예총재께서도 이 자리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여러 차례 국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제안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동안 지역차별을 받아 왔으니까 당분간은 편중인사 둥 역차별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친족의 부당행위를 묵인하겠다는 뜻입니까? 최근 청와대 비서관이나 대통령의 친인척을 사칭하는 사기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이 공약이 지켜져야 됨을 더욱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아직 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법의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현 정권은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출범한 공동정부입니다. 그로 인해서 언젠가는 개헌문제가 총리의 표현대로 자동적으로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의 변화를 둘러싼 정국불안은 IMF 경제위기의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당파괴로 정계개편이 될 것인가, 공동여당이 합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지역정당이 또 생겨날 것인가 이런 정계개편의 온갖 갖가지 시나리오들이 정치권에서 굴러다니고 그것으로 날이 새고 해가 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정권의 구조적 불안정이야말로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제도나 선거제도의 개혁 이전에 정당의 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이 도로아미타불이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상향식공천제나 각급 당직의 선출제 실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당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돈이 덜 드는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지구당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석상에서 소위 총풍사건과 세풍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수사발표를 끝냈거나 수사 중인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이렇게 검사장들을 향해서 직접 발언한 것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와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총리와 법무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가라앉으려면 특별검사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선공약이자 법무부장관이 야당시절에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했던 소신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맡아서는 도저히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고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총리와 장관의 분명한 태도표명을 바랍니다. 또한 소위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 사건은 한나라당을 배후로 지목하기 위해서 고문 조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사건도 국세청 관계자 증언을 통해서 그 기관 전체가 아니라 청장과 차장 개인 수준에서 있었던 모금사건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당 대표께서 당 대표연설을 통해 이것을 두고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다시 한 번 정치공세를 펼친 것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정치권 사정이 꼭 거쳐야 될 과정이었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먼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털어 내는 진정 어린 자정선언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정도 자신의 허물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덕적 정당성을 얻지 못했으며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기고백과 자정선언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더라면 작금의 정치권 사정작업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치권 사정이 그런 자기고백이 없이 대통령의 정치노선에 반대해 온 사람들에 대한 보복사정으로 기울고 인위적 정계개편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과연 국민의 지지와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사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개인의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의 정치권 사정이 과연 올바르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과 안기부장은 취임 초에 안기부가 절대로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안기부는 지난 6월의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에 현안대응자료라는 문건을 배포해서 국내정치에 직접 개입했고 지금도 국회와 정당, 각 언론기관 그리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안기부 2차장 휘하에 전담 활동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안기부에 국내 정치활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러한 부서가 없다면 앞으로 정당과 국회, 언론기관 그리고 각급 지자체에 대해서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안기부 직원이 발각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소위 총풍사건 전개과정은 안기부 국내정치 개입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뚜렷한 물증도 없이 한나라당이 총풍사건의 배후라고 언론에 유포해서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내의 어느 정치세력도 북한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안기부가 오히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기부가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보기관을 만든 당사자로서 안기부의 중립화, 정치개입의 금지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 아래에서도 고문, 불법감청, 편법적인 은행계좌 추적 등 독재시대의 유물로 가 버린 줄 알았던 어휘들을 놓고 우리는 또다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권의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민주주의의 근본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 집에도 지역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제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전화를 걸기를 꺼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친척․친지들은 자기들의 은행계좌가 감시당하고 추적당하고 있다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집권여당 주변에 그 정도쯤은 괜찮다, 우리도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 봐라 이런 식의 위험한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과거에 민주화투쟁을 했고 수난을 당했었다는 경력이 오늘 저지르고 있는 과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혁해야 할 구시대의 잔재들을 오히려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다시 악용하는 자세를 가지고는 그 어떤 지고지선한 개혁구호도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정권의 명예를 걸고 이른바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사건의 피의자 세 사람을 고문한 수사관들을 색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불법감청, 편법 은행계좌추적을 방지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불법감청과 편법 은행계좌추적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부 측에서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국정감사를 합니까? 본 의원은 감청자료대장과 은행계좌추적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정보통신부장관, 그리고 자료제출을 지연시킨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것이 현 정권의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3공화국 당시 박정희 대통령 아래에서 총리로 재임하고 계셨던 1975년에 발생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과 소위 인혁당 사건으로부터 최근에 이르는 모든 의문사에 대해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재조사에 착수하고 진실을 규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권의 주도로 제2건국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구태의연한 의식과 관행, 질서의 근본적 재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발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을 이 운동에 인위적으로 포함시키려고 한 발상 자체가 바로 극복되고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서는 제2건국론이 지향하는 21세기의 국가상이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일 체제 정비를 마무리하면서 강성국가론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분단대결적 시각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역시 대국주의적 부국강병론에 집착해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한 양측은 상호 간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자기소모적인 부국강병국가론을 극복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 년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역량과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의 미래상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방과 평화, 복지와 환경을 덕목으로 하는 21세기의 통일국가상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의지와 생명력을 가지고 극복해 온 강인한 민족입니다. 처변불경 이란 말이 가리키듯이, 새로운 천 년이 시작되는 대전환기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들은 모두 천금만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국난과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높은 이상을 가지고 헌신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국가의 동량들입니다. 자중자애하면서 서로를 아껴 줍시다.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정부질문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섯 분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나머지 의원님들의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전 회의의 마지막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삼척 출신 장을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삼척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장을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선배․동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까이 앉아 있던 동료의원 한 분이 마이크의 기능이 참 좋은데 어찌해서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가 한탄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소리 높이지 않고 조용히 얘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저는 대학강단에서 35년을 지내 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정치와는 거리가 먼 백면서생이었다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네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방향으로 가다듬어졌더라면 정치와는 인연을 맺지 않고 순수한 정치학자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가 대학강단에 설 무렵부터 우리네 역사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진을 거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1년부터 대학강단에 섰는데 바로 그해가 5․16 쿠데타가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1969년 3선 개헌을 계기로 해서 저는 소위 민주화투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유신체제와 전두환 체제를 겪으면서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10 대회를 앞장서서 치르면서 6월 민주항쟁을 승리로 이끌어 냈던 소중한 체험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도 저는 민주화를 위해 싸워 온 것을 자랑스럽고 보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을 치르고 난 다음 저는 이제 민주화가 되었나 보다 하고 천직으로 여기던 강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정치, 특히 우리네 정치발전은 저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통일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발전의 목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역주의였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부터 안으로 민주화를 다지면서 종국적으로는 통일국가를 이룩해 내는 일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판을 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이상은 좌절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의가 판을 치는 정치풍토 속에서는 민주화나 통일의 실현은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세력들 간에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사고가 사회적 가치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는 원초적 감정만이 기승을 부리고 배타적 독점논리만이 강요될 따름입니다. 원초적 감정과 배타적 독점논리가 판을 치는 사회 속에서 과연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역주의가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는 민족통일의 실현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이 통일을 이룩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 내부가 세 갈래, 네 갈래로 찢겨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통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는 정치의 선택은 덜 나쁜 것의 선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최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정치에서 탈피해야 할 최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역주의야말로 민주주의의 정착과 통일에의 접근을 가로막는 최악의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지역주의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던 세력들이 연합해서 수립한 정부입니다. 따라서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지역주의 극복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여전히 극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6․4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역대 어느 선거 못지않게 지역주의가 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총리께서는 여전히 지역주의가 극복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정치의 담당자들, 각 정파의 지도자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지역주의 타파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 지도자들도 지역주의를 반대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 구호만으로는 지역주의가 결단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지역주의를 반대한다고 너나없이 얘기했지만 막상 선거 때만 되면 지역감정을 조장하기 일쑤였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보다 확실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선거에 악용하는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야 정치인들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노사정 합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리해고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사정 합의가 결렬되리라고 짐작했습니다마는 결국 합의를 이룩해 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의 문제도 노사정 합의와 같은 일종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해결의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는 정부 측에서 법적인 제재를 생각하기에 앞서 여야 정치인들 간에 지역감정을 조장 내지 악용하지 않겠다는 지역감정 조장행위 금지협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정치인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우선 각종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제도나 지자제선거제도는 선거를 얼마 전에 치렀기 때문에, 또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다가올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1인선출구제인데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주의를 완화 내지 축소시키기보다는 지역주의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15대 총선을 보더라도 영남지역에서 국민회의는 1석도 얻지를 못했고 호남지역에서 신한국당은 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충청지역에서는 3석을 제외하고는 자민련이 차지했던 것입니다. 1인선출구제하에서는 1위 득표자만 당선되기 때문에 당선에 가장 유리한 무기인 지역주의를 조장하기가 쉬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고비용 정치로 나가게 마련입니다. 1인선출구제는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후보자는 선거민 개인을 상대로 득표활동을 전개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소위 돈의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비용 정치로 내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정치적 이기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인선출구제하에서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낙선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독존의식, 말하자면 이기주의가 싹트게 마련인 것입니다. 혼자 살아남는 곳에서는 공존의 기틀은 마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 국회의원의 위상에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1인선출구제하에서 국회의원들은 각종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지역구의 뒤치다꺼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국회의원의 위상을 지역구 해결사 정도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1인선출구제하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적으로 국회의원 몇 사람을 거느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국회의원의 위상은 떨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듯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선거제도가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이겠습니까? 저는 현행 소선거구제에다 지역주의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 지역 간 교차당선이 가능한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 지역 간 교차당선의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서는 다음의 제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중․대선거구제하의 다수의원선출구제 를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다 다수선출구제로 보완하면 지역감정에 기반하지 않는 후보도 당선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정당이 한 지역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으므로 지역주의를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 다수의원선출구제는 1인선출구제에 비해 지역구가 넓어지기 때문에 후보자가 선거구민 개인을 상대로 득표활동을 전개하기에는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에 있어서 돈의 효용성은 약화시키고 고비용 정치를 줄일 수 있으며 선거문화를 정책대결양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집단들 간에 분쟁이 심했던 나라일수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그것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종족 내지 파벌 간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으나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 난 이후 분쟁의 상당부분이 완화되었던 것입니다. 위의 나라들이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여 종족 내지 파벌들 간의 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 정당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던 지역에서 다른 정당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비례대표제도는 파벌 내지 정당 간에 극한적인 대립을 방지하고 상호공존의 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앞에서 제안한 제도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어떠한 제도이든 간에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진선진미한 제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소선거구제도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절충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 봄 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소속되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를 비롯하여 여야 각 정당들이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일에 있었던 여야 총재회담에서도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합치자고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간청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있을 여야 협상과정에서 정당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기보다는 지역주의의 타파라고 하는 대국적인 자세로 접근해 달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번만은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국민의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복수선출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고 현행의 소선거구제와 절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은 혹시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감히 관용과 타협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것은 지난 11월 10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간에 여야 총재회담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야 총재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네 정치에도 관용과 타협의 정신이 자리 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기 의원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 다시 세우기 운동을 해야 하느냐 하시면서 제2의 건국운동을 중단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통령의 국가 영위이념을 구현하자는 운동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지금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이겨 내고 당당하게 내일을 열어 가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바람직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국민적 생활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21세기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으로 참여해야 할 정신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의원께서 제2의 건국운동을 위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국민운동본부는 무엇이냐, 그리고 과거의 국가재건국민운동본부와 제2의 건국운동본부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고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의 건국 국민운동본부는 아직까지 그 설치여부를 공식적으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의 국가재건운동과 오늘의 제2의 건국운동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국가재건운동은 남북분단 상황과 동서 냉전 체제의 긴장 속에서 자유민주이념을 수호하고 경제성장을 통해서 국가 근대화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제2의 건국운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국가의 기틀과 국민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제2의 건국운동을 하는 것은 야당말살과 내각제 저지를 위한 정계개편, 신당창당의 준비작업이라는 항간의 관측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안동선 의원께서는 제2건국운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을 정계개편이나 신당창당 준비작업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 생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운동은 순수성이 그 생명으로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국민의 정부라는 명칭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나라에 비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일이 있었는지, 3공화국 공화당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었는지, 국민과 비국민의 대립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지, 불법 도․감청, 고문, 불법 계좌추적이 남발되는 것이 국민의 정부인지 이렇게 열거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부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참되게 봉사하는 정부가 되어야 하겠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강조하는 의미로 국민의 정부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국민과 비국민의 대립관계나 비국민의 정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최장집 위원장의 논문과 관련해서 지난 8일 ‘참전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느냐? ‘6․25가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안보관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최 위원장의 논문 중에서 예를 들자면 ‘6․25 전쟁은 민족해방전쟁, 북측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는 표현은 6․25에 직접 참전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역사적 결단’이라는 표현도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식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되어서 국민의 안보관에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이 의원님의 의견에 저는 공감합니다. 11월 11일 서울지법은 향후 최 교수가 낸 손배소송에 대한 본안판결 때까지 ‘월간조선 기사 19부분 중 3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이를 발행이나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건당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역사적 결단 부분에 관해서 문맥상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훌륭한 결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선택’ 정도의 가치중립적 표현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역사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는 예가 없습니다. 모두 긍정적인 면에서 역사적이라는 강조를 쓰기 때문에 저는 최 교수의 이런 해석과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특히 아까 지적된 6․25에 관련된 그런 술회 같은 부분은 지금 국립묘지의 수십만 영령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의 내일을 지켜보고 잠자고 있습니다. 전우들이 이런 소리를 소화해 낼 수 있을는지 저는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세기 의원께서 현행 대통령제를 고쳐서 권력분산과 책임정치를 구현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선진 민주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권력분산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 논의는 때가 올 때까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동선 의원께서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특별법을 제정할 용의와 역사편찬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주화운동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국가가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역사편찬 작업 등을 통해서 이들을 기리는 문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안 의원님께서 제2건국운동의 핵심과제인 의식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과거의 낡은 틀과 사고를 과감하게 탈피하는 의식개혁이 제2의 건국운동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제2의 건국운동은 제도개혁, 생활개혁, 의식개혁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개혁 분야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발족, 운영체계 구축 등 기본골격을 갖추는 데 치중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세부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아직 확정 짓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 간의 논의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시켜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안 의원께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민주시민정치학교 설립 그리고 민주시민교육법 이러한 것들을 제정할 용의와 민간시민단체 활동의 체계적 지원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민주적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과 민간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먼저 안 의원의 견해와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공청회 혹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으로 법안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민주시민정치학교 설립문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서 민간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체제가 확립됨으로써 민간시민단체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자율의 원칙을 보장하면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안 의원께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의 구체적 내용과 시장경제에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과거에 경제성장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희생한 결과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의 만연 등 총체적 부실을 초래했다고 인식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의 기본철학으로 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 함은 자율경쟁 책임을 요체로 해서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자유의사가 존중되고 투명한 질서유지와 공정한 경쟁이 실현되며 국민 각자가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철학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 전 부문에 걸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마련하고 자립 혹은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강화사업 그리고 생활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안 의원께서는 규제개혁의 원칙과 목표 그리고 앞으로 철폐할 핵심규제 내용은 무엇인지도 물으셨습니다. 규제개혁의 기본목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행정편의적인 각종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기업 하기가 좋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 드리고 생활해 나가시는 데 편리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의 우선정비, 중복규제의 통합정비 그리고 국제규범에 미흡한 규제의 폐지, 규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제고, 규제의 수단과 방법의 합리화 등을 규제개혁의 원칙으로 해서 그동안 1만 1000여 건의 기존 규제 중 절반수준을 폐지하는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면 고용창출과 외국자본의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부정부패의 소지도 많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에는 나머지 규제에 대한 품질개선과 함께 여러 부문에 걸쳐 복합규제 정비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규제의 개혁에 역점을 두고 국민들과 접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개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고 아울러서 일선행정기관 공무원들의 규제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오 의원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과 제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후보단일화 이후로 또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 헌정체제는 대통령제이므로 총리로서는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을 원활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경험이 보완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조화를 이룩하고 있는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KBS 드라마를 보았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보지를 못해서 내용을 모릅니다. 방송국의 드라마에 나오는 장영필이 총리라는 설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지만 글쎄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흥미롭게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내각은 네 가지 면에서 실패한 내각이라고 지적을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셨습니다. 현 내각이 실패한 내각이라는 지적에는 동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열심히 해 왔습니다. 정부의 경제난 극복 노력과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조치의 가시적 성과는 머지않아 국민들이 체감을 해 주실 날이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직책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균형개발과 정치개혁 그리고 국가기강 확립 노력 등을 통해서 국민화합과 법질서 정착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깅그리치 하원의장의 정계은퇴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지만 깅그리치 미국 하원의장은 중간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입니다. 그래서 동열에 놓고 비유한다는 것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가 아닌가를 물으시면서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독도는 저희 땅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끔 상기시키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도 합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끔 정치적으로 발언하는데 너무 우리가 그대로 여기에 대응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땅인데. 제주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런다고 제주도가 일본 땅으로 바뀌어집니까?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주장해도 우리 땅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태섭 의원께서 현재까지의 개혁추진성과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현재의 국민 고통이 해소될 수 있는 시기 및 비전을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9개월 동안 외환위기 해소와 경제체질 개선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구시대적 병폐를 척결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 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조직 개편, 공기업 구조조정, 지방행정 개편 등을 통해서 정부가 구조조정에 솔선수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경제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획기적인 규제혁파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방향과 개혁추진 노력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조치가 가시적 성과를 얻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소득감소 등 국민들의 고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와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해 말 부도위기 직전까지 내몰린 국가경제가 파산위기를 넘기는 등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 기업, 노사,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의 신속한 구조조정 등 각종 개혁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신뢰를 획득하고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의원께서 개혁의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요체는 점검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운영성적표를 작성해서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의 평가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바를 이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개혁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그리고 환류체계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심사평가체제를 수립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위시한 각 부처의 정책과제를 점검․평가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중간점검 성격의 상반기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금년 중 각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아울러 행정서비스 그리고 주요시책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해서 이를 국민에게 또한 공표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평가제도는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각종 개혁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외환위기의 원인과 관련해서 정부 내부 의사결정시스템상의 문제를 점검해 보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정책결정기관 간의 갈등구조를 개선을 하기 위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말에 나타난 외환위기는 과거 압축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누적된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국가 주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설치해서 사전 정책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수시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부처 간 의견조정을 하고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된 경제장․차관간담회도 매주 개최하고 있어서 관계기관 간 충분한 토의가 협조하에서 이루어지고 각종 정책을 결정 추진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정치관계법 개혁에 앞서서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고 나서 그에 맞추어서 선거, 정당, 국회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이 국가의 최우선과제인 만큼 내각제 개헌 논의는 잠시 미루어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정치제도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이 고려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의 헌법개정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용의와 내각책임제 추진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현 정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내각제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출범한 만큼 내각제는 현 정권이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정치적인 약속이요 과제입니다. 현재의 경제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헌법개정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내각제 추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에 이부영 의원님께서 장준하 선생과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훈장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본받아야 할 모범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고 장준하 선생은 이미 91년도에 독립운동 유공으로 건국훈장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 잡지발행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훈장을 검토하던 중 훈격 등에 대한 의견으로 처리가 차관회의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함에 있어 과거의 모범적인 일은 물론 잘못되었던 일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가 특정개인을 비교하면서 모범의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떨까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의원께서 현 정부는 대통령 한 사람의 정부이고 전 정권과 똑같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은 3김 보스정치의 시대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가 대통령 한 사람의 정부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제의 구조상 대통령이 국정 전 부문을 통괄하고 있어서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공개적 토의와 대화를 통해 최적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3김정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출범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에 분발과 격려를 주시는 말씀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진실과 화해의 정치를 펼치도록 권고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여야가 함께 협력해서 국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수차 강조하시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난 11월 10일 있었던 여야 총재회담 정신을 바탕으로 여야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해 드리고 생산적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의원께서 3금법 제정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이유와 이 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3금법 제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보복이 사라져야 하고 지역 간․남녀 간․계층 간의 어떠한 차별도 없어져야 하며 대통령 친․인척의 부당행위가 다시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각종 정책의 기획이나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존중하고 그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정권의 구조적 불안정이 국가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말 환란으로 초래된 국가적 위기는 현 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겨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여당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내각제 갈등이나 정계개편 시나리오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권력구조 개편이 정국불안을 가져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상향식 공천과 당직의 선출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하고 평상시에는 지구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국회제도나 선거제도 개혁에 앞서서 정당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의원께서 제시하신 공천제도나 당직선거제도 그리고 지구당 폐지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 정당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신다면 이것도 큰 결과를 재래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3일 검사장회의 석상에서 소위 총풍, 세풍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3일 전국 검사장들과 오찬하시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국세청 동원 선거자금 모금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국가원수로서 이 같은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을 독려하시고 지적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미국에만 있는 제도로서 정치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특별검사제도의 효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요즘 르윈스키사건 같은 경우 논란들이 시비가 좀 있는 듯합니다.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전문가인 법무부장관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정치권 사정이 올바르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치권 사정의 목적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으며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정치권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정권교체 이후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정이 주로 야권인사들에 보복적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신 듯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정치권 사정에 있어서 여야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기부에 국내정치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서가 없다면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발각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도 물으셨습니다. 안기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치관련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관행도 대폭 개선하는 등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안기부 직원들의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또 정보기관을 만든 당사자로서 안기부의 중립화, 정치개입 금지를 위한 복안은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 정치개입 금지문제는 안기부법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에 ｢안기부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수차례 강조하신 만큼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도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문점 무력시위요청사건 피의자를 고문한 수사관을 색출 처벌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여부의 시비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의자들과 안기부 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인권옹호 차원에서 신체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 문제는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불법감청, 편법 은행계좌추적 이런 일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감청과 은행계좌추적은 국가안보나 범죄수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임의적으로 감청이나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남용의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긴급감청제도는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는 방법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또 도청자료대장의 제출을 거부한 정보통신부장관과 은행 계좌 추적 자료의 제출을 지연시킨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문책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 감청집행대장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에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관련 자료의 제출이 곤란하다는 소명을 이미 해 드린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은행계좌추적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파악해서 법정시한 내에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문책할 이유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 의원께서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과 인혁당 사건 등 모든 의문사에 대해서 재조사에 착수해서 진실을 규명할 용의가 없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과거정권하에서 발생한 의문사에 대하여 아직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수사는 형사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전면 재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하여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 지향하는 21세기의 국가상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태의연한 제도, 의식, 생활의 개혁을 통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실천운동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호응을 바탕으로 국민적 각성과 분발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참여를 강요한다거나 동원한다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2건국운동을 통해서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21세기의 우리나라는 자유와 정의, 질서와 효율의 원리를 바탕으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지향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개방과 평화, 복지와 환경을 덕목으로 하는 21세기 통일국가상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때라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21세기는 남북한이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하고 우리나라가 상호 신뢰하고 투명한 사회, 창의적 경쟁력을 지닌 역동적 사회,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복지사회, 세계무대 중심에 선 개방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문화와 환경이 중시되는 시대로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우리나라가 단순한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간중심의 국가로 도약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을병 의원께서 지역주의를 걱정하시면서 지역주의가 극복되지 않는 이유와 정치권의 지역감정조장행위 금지협약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역주의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통일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합니다.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지역주의야말로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과 인사, 재정, 복지 등 행정 각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결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의가 정치와 결부되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의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책임정치를 담보할 수 있는 내각제로 가는 것이 지역주의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애향심을 선의의 경쟁과 민족화합의 원동력이 되도록 대승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선도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장 의원께서 제안하신 지역감정조장행위 금지협약도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주의 극복 노력이 선언적인 협약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적인 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실천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장 의원께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방향은 무엇이고 복수선출구제와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를 도입, 현행 소선거구제와 절충할 의향이 있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정당 간 대립을 방지하면서 저비용․고효율의 정치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재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저도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합니다. 다만 선거제도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기보다는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님과 존경하는 이태섭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오 의원께서 국민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불안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 당국자가 변화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확인하고 전개하는 정책도 아니고 북한당국이 개혁 개방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고 확인하고 전개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전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불안과 의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한반도는 아직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제어하면서 남북 간에 냉전적인 대결구도를 공존공영 구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저는 대북 포용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부당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가고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도 월드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70% 이상의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안심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추진 시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계속 제고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금강산관광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강산관광 비용이 비싸다는 비판은 이미 사업자나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적은 비용으로 금강산관광이 가능토록 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호응해 오는 분야부터 남북협력을 실시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북쪽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호응하는 것이 금강산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재오 의원님께서는 장석중의 역할이 대북 밀사가 아니었느냐,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석중의 방북문제는 본인이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그 후 그동안의 과정을 검토해 보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그를 밀사로 파견한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장석중은 대북 무역거래에 종사해 온 인물입니다. 금년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김순권 박사와 함께 방북해서 북측의 비료요청 의사를 우리 당국에게 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KOTRA, 현대를 비롯해서 여러 민간기업이 같은 정보를 전해 왔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에 남북 차관급회담을 했는데 이것도 혹시 장석중의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하순 북경에서 개최됐던 남북 적십자대표 접촉 시에 북측은 공식적으로 비료제공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고도 본인은 이것을 다시 당국이 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 통일부 직원으로 하여금 재확인을 시켰습니다. 당국 간에 비공개접촉을 통해서 비료지원문제와 이산가족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비공개적인 접촉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회담이 개최된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비선을 쓰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서 어떠한 사회인에게도 남북관계에 대한 임무나 역할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의사전달 이것은 당국 간의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본인은 북측과의 협상에서 언제나 당국 간의 접촉을 통한 확인 작업을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다음으로 이태섭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대남 적화노선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정경분리원칙을 이용해서 우리 내부의 보혁갈등을 조장하거나 안보의식을 희석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대북사업이 난립되거나 무산될 우려는 없는지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정경분리에 의한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이 이를 불순한 목적에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제나 유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쪽은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라는 구호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에 정경분리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튼튼한 안보의 기초 위에서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자,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보자는 데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이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과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경협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하더라도 정부는 이러한 사업이 첫째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느냐 안 맞느냐, 둘째로 우리의 관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셋째로 국민정서에 비추어서 옳은가 아닌가를 검토하면서 적절한 지도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남북경협이 확대되면 북한 측도 투자보장협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경협이 남북 당국 간 대화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문제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기 의원님, 이부영 의원님께서 총풍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고 이재오 의원님께서도 총풍사건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그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이 총풍사건 중에 고문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지검 형사3부에서 고발인과 고문을 주장하는 피의자들, 그리고 참고인 등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관련기록을 정밀 검토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안기부 수사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것입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성격상 고문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할 것이며 저는 이 사건이 보도된 내용을 안 즉시 검찰총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문 여부에 대한 의혹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치공작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총풍사건은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안기부가 만들어 낸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정치공작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한성기 등 피의자 세 사람이 북측에 총격을 포함한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공모하고 그중에 한성기가 북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서 이 세 사람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최초의 검찰 조사에서 이 세 사람은 배후관계에 대해서는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해서 허위진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는 휴전선 총격전뿐인데 시시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번 쾅하고 크게 터져야 한다, 북측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내려오는 장면을 찍어서 뉴스 속보로 방영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자백을 했습니다. 고문을 주장하면서도 이 부분은 사실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에 따라서 한성기가 북한 아태평화회의 참사 박충에게 현재 대선 지지율을 보면 이회창 후보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대안은 TV 화면이 잘 잡히는 판문점에서 무장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력시위를 하여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고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성기도 자백을 했습니다. 다만 10월 4일 법원의 신체검증, 그리고 이 상처에 대한 감정이 있은 후부터는 4․11 총선 때처럼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북한군의 무력시위 상황을 알기 위해서 접촉했다 이런 등등으로 전의 자백의 일부를 번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신빙성으로 보아서 검찰에서 수차에 걸친 자백이 진실로 인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은 구속된 세 사람만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대선에 유리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상부선에, 상부에 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배후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중간발표에서 밝힌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은 총격요청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배후를 포함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세기 의원님, 이태섭 의원님께서는 사정의 편파시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부영 의원님께서도 총리에게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인 사정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정치인 사정의 배경과 의미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통해서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IMF체제를 초래한 경제왜곡을 방지해야 하겠다. 이 두 가지 배경에서 정치인 사정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당초에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정치인 사정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부패가 IMF 금융위기를 유발하였다는 분석이 국민 여론으로 자리 잡게 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치인 사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80%를 넘게 되자 사정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은행들의 거액 부실대출의 배후에는 정치자금이나 뇌물 등 돈 문제와 결부된 정치권력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외국 경제전문가들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의 지배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외국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정치권의 정화 없이는 정경유착에 의한 경제왜곡을 막을 수가 없으며 따라서 진정한 시장경제도 작동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정치인 사정의 두 번째 배경인 것입니다. 표적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 사정을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만일에 표적사정을 한다면 사정의 의미는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께서도 사정에는 여야 구분 없이 성역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표적사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 한 바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없는데 검찰이 표적사정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상시적인 제보와 정보수집으로 비리가 드러나는 사람을 여야 간에 성역을 두지 아니하고 엄중 수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정대상 정치인 중에서 정당별로 보면 국민회의가 다섯 분, 자민련이 세 분, 한나라당이 열네 분입니다. 이와 같이 야당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야당탄압을 위한 표적사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 추궁을 한 번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야당의원이 많은 점에 대해서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여당은 집권한 지가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현재의 야당은 지난 30여 년간 여당으로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현재의 야당 정치인이 뇌물성 자금에 더 많이 연루된 것 아니냐 하는 분석입니다. 이 점은 사정에 관해서 검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제보 이것을 보면 현재의 야당에 대해서는 뇌물성 자금 제공에 관한 제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여당에 대해서는 과거에 야당을 해서 권력을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 제보는 거의 없고 공천헌금 비리에 대한 제보만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숫자가 많다는 산술적 비교만으로 검찰이 고의적으로 편파사정을 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 대통령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 온 현재의 야당 정치인들이 사정에 연루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표적사정을 한다면 이분들부터 표적을 삼아야지 어째서 딴 사람을 표적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점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여권 일부에서는 수십 년간 야당생활을 하다가 겨우 집권하게 되자마자 뇌물죄도 아닌 공천헌금 비리로 사법처리를 당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수가 많다는 산술적 비교로 표적사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의 사정을 청와대와 법무부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이 조율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청법상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이 점은 미국의 경우와 다릅니다. 미국은 법무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에는 장관과 총장을 분리해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합니다. 이를테면 중․하위 공직자 사정에 착수해라 이런 일반적인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김 아무개 사건은 이렇게 해라 하는 이것은 할 수가 없고 그 문제는 검찰총장에게만 지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찰청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규정이 이러하고 제 자신 야당의원 때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 하고 공격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인 사정에 있어서 제 자신이 수사지시를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이번 국감에서 법사위 소속 검사 출신 어느 야당의원님께서 장관은 수사지시에 관해서 실세가 아니더라 하고 꼬집은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저는 구체적 사건의 지시에 관한 한 법을 지켜서 그것은 검찰에게 맡기고 실세가 안 되기로 미리 작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다른 고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의미를 생각할 때 선공후사의 정신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보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수사지시도 장관에게 내려온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정의 개인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정에 연루된 사람들이 반드시 소위 부패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보다 더 부패했다고 보는 사람은 빼고 왜 이 사람들이 연루되었느냐 이런 비판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는 정보와 달라서 증거가 수집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패한 사람으로 인정되더라도 증거가 수집되지 아니하면 수사에는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사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작년 11월 14일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뇌물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가 없는 법제도의 미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거액의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직무와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작년 11월 14일 이전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그때 어떤 사건의 어느 정치인이 수억의 돈을 받았는데 왜 그 정치인은 가만두었느냐 이것은 봐준 것이 아니냐?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수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명단이라도 발표하자 하는 논의가 검찰 내부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은 법 위반을 다루는 곳입니다. 범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을 짐짓 공표해서 여론화시키는 것은 검찰의 본령이 아니다 이래서 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의 정치인 사정 계획에 대해서 어제 각 당 대표연설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정치개혁은 불가피한 시대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부정부패가 있고. 그것이 범죄를 구성하는 한 수사를 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찰의 고유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전에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정치인의 집중적인 사정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구체적 정보가 입수되었을 때 행하는 통상적 사정,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정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2단계 사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사정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일부 의원님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국회의원도 검찰이 소환하면, 다시 말하면 법이 부르면 불응한 예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풍조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계속 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세기 의원님과 이부영 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3일 대통령 검사장 오찬 접견 시에 대통령께서 세풍․총풍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오찬석상이고 전국의 검사장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두 사건은 국기를 문란하게 한 대표적 사건으로 예시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민생치안이 어지러워지면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강력범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라, 철저히 대처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구체적 사건지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검찰이 총풍의 배후수사를 하겠다고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천명을 한 뒤입니다. 검찰이 배후수사를 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뒤예요. 그리고 세풍사건은 배후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대통령께서 무엇 때문에 다시 그것을 지시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건지시가 아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선 의원님께서는 인권위의 조기설치를 물으셨습니다. 인권위를 조기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며 저의 개인적 바람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권위의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구성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은 인권위라고 하는 중요한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로서는 또 저 개인으로서는 인권위를 조기에 구성해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선 의원님은 과거정권하에서 벌어지는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고 이부영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정권에서 발생한 의문사에 대하여 아직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검찰수사는 형사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도과한 사건, 다시 말하면 조사를 해도 재판회부가 불가능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 검찰이 수사를 했으나 밝혀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혹은 새로 설치될 인권위에서 피해자의 유족 등 관계참고인과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검토해서 일정한, 검사들이 다른 데로 샐 수 없는 일정한 바운더리를 설정한 뒤에 검찰에 구체적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선 의원님께서는 국세청 개입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하셨고 이재오 의원님은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국세청 모금사건은 검찰이 부실기업인의 재산은닉 및 해외도피 수사를 하고 있던 도중에 동아그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사장이 전 국세청장 임채주의 요구로 현금 5억 원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한나라당 97년 대선자금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은 이것은 단순한 대선자금의 문제가 아니고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기강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세청이라고 하는 경제계의 강력한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유용해서 대선자금을 모금한 사건 이것은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단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지 97년 대선자금에 있어서 현재의 야당후보의 대선자금을 수사하기 위해서 착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 사건은 한나라당의 서상목 의원께서 고교 동기생인 당시 국세청 차장 이석희와 당시 국세청장 임채주 등이 국세청의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모금한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서상목 의원께서는 국세청 차장 이석희와 접촉을 주로 했고 임채주는 이석희를 통해서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국세청 차장 이석희가 미국에 도피하고 있어서 이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후가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이유도 열쇠를 쥐고 있는 이석희의 도피에 있습니다. 안동선 의원님께서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수사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은 서울지검 공안1부에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한성기 등 현재 재판에 회부된 피의자 3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격요청을 포함한 무력시위 요청을 공모하고 그 세 사람 중에 한성기가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보좌관이라는 명함을 제시하면서 북한 측을 만나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이 세 사람이 북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김포비행장에 내리자마자 바로 연행을 해 갔습니다, 안기부가. 그래서 그때 이 사실을 자세히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상의 특수직무유기죄로 권영해 씨를 추가기소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오정은, 즉 당시 청와대 수석행정관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비선조직을 구성하고 또 전국적 규모의 청년봉사단인가 정치단체를 결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어서 오정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중에 정치운동금지조항을 위배한 혐의가 추가되어서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오 의원님께서는 경원전문대 이사장의 횡령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경원전문대 이사장이 교비 2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횡령금이 사용되었다는 동아종합환경주식회사와 예음파이낸스회사 이 두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 사용처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고 또 이 사건에서 중요한 중간고리 역할을 한 예음그룹 기획조정실장이 수사개시 전에 일본으로 도피했습니다. 또 재단 이사장이 혐의사실을 부인해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조속히 수사를 완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수사결과에 따라서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부영 의원님께서는 검찰 중립화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별검사제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국가적 상황에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88년 12월 이후 5공 비리 수사와 5․18 수사로 검찰의 중립성이 극도로 훼손되어 있을 때 당시 야당에서 도입을 주장했고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당론에 따라서 특별검사법안을 성안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들이 이 법안을 냈을 때 당시 여당에서는 특별검사제는 국정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서 결국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국가적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피차 종전의 입장을 서로 맞바꾸게 되어서 답변드리기가 곤혹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특별검사제를 신설하는 문제는 그것이 정치안정과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 인기나 체면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는 대국적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어떠한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유독 미국만 특별검사제를 두고 있는가? 아시다시피 특별검사제는 미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5년 한시법으로 특별검사법이 제정되어 있고 특별검사는 정치적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만 두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효율성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비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하는 것이 특별검사제를 두는 요약된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연방검사를 임명하고 있고 연방검사는 임기제로 되어 있으나 임기 중이라도 대통령이 해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검사는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검사에게 대통령과 그 측근, 집권 측의 범죄를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연방검사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와 달라서 제도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둔다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특별검사제가 과다한 경비를 사용하면서 효율성이 뒤떨어진다…… 클린턴의 성희롱사건을 수사한 스타검사는 4년에 걸쳐서, 장장 4년간에 걸쳐서 4000만 불을 썼습니다. 그래서 밝혀낸 것이 의원 여러분께서 신문에 보신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별검사가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이냐 하는 데 대해서 미국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의회 다수당에 영합해서 대통령 공격에 치중한다 이렇게 해서 국정 혼란과 정치적 중립성에 훼손을 가져온다 하는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일이므로 더 이상 설명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저는 다음 몇 가지 이유로 특별검사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방금 미국의 경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검사는 정치사건 전담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임명해 놓았을 때 그 사건을 해결했느냐 못 했느냐, 또 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특별검사로 임명되신 분이 어떠한 명예를 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사건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이것은 정치안정을 깨뜨릴 것이 거의 명약관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정치적 대립 또 갈등이 심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안정을 깨뜨리면서까지 특별검사를 지금 이 시점에 임명할 만한 무슨 엄청난 부정이 현재 있느냐 이런 문제와 결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만일에 정치안정이 깨진다면 어느 대통령도 오늘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경제라는 나무는 매우 예민해서 안정이라는 밭에서만 자란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식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과연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심층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제출해 놓은 법안에 의하면 국회 본회의가 대한변협으로부터 배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특별검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다수당의 선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다수정당이 선정한 검사가 과연 정규검찰보다 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특별검사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검사기구를 아예 두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과 공무원 부정을 수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었을 때 대통령중심제하인 현행 권력구조에 있어서 정규검찰보다 과연 더 정치적으로 중립일까 하는 데 의문이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정규검찰은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중간에, 완충지대를 두었고 또 직접지시를 못 하게 세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그러한 규정도 없이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었을 때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이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게 됩니다. 매월 보수를 받는데 보수만 받고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까지 샅샅이 조사를 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정을 밝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정치권이 과연 안정이 될 수 있겠느냐, 또 특별검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추상적, 구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양 법안을 두고, 또 다른 여러 제도를 두고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갈 때 과연 현 정규검찰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겠는지를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로 정부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정기관을 이렇게 신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도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정규검찰이 좀 더 중립화되도록 좀 더 공정성을 띠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부영 의원님께서는 불법감청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감청이 부쩍 늘어났다고 우선 모두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하고 약간 다릅니다. 감청 허가건수 즉 법원이 발부한 감청, 국가기관이 하는 도청을 감청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청영장 건수를 보면 97년도에 3512건이고 98년도에는 8월 31일 현재로 2213건입니다. 그러면 97년도 같은 기간에 2334건의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전화국의 감청허가서 제시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다시 말하면 정보통신부의 통계에 의할 때에는 33.2%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감청을 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는데 그 영장을 발부받은 그 대상자가 전화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전화번호마다 다 명시가 됩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카폰, 핸드폰, 다시 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화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은 오히려 줄었고 전화대수는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통신감청은 감청을 당하는 국민들은 자기가 감청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불법체포나 불법감금은 본인이 알고 가족이 압니다마는 도청당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청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문제는 긴급감청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긴급감청은 아주 중대한, 어린애 납치범이 어린애를 데리고 부모에게 협박전화를 하고 있는 그 전화를 도청하는 이런 문제, 그것을 법관의 영장을 끊어서 도청을 하면 이미 어린애는 살해되고 난 뒤입니다. 그때 먼저 도청해서 범인부터 잡고 보는 이럴 때 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8시간 이내에 법관의 영장을 청구해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48시간 동안은 마음대로 감청하고 나중에 영장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하는 소지가 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는 긴급감청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한쪽에서 지체 없이 바로 영장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긴급감청을 시작한 후 48시간까지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각을 안 했더라도 발부가 아직 안 되고 있으면 무조건 긴급감청을 중단하도록, 다시 말하면 긴급감청의 최대시한은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야겠고요. 긴급감청을 할 때 판사의 영장은 받을 수 없지만 감청을 하는 수사관은 누구누구가 언제 무슨 일로 긴급감청을 한다는 것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긴급감청서라고 하는 감청을 하는 수사관이 쓴 서류를 전화국 같은 통신관서에 제시를 하게 해서 그것을 받아야 비로소 감청을 해 주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긴급감청, 법원의 영장 없이 하는 감청은 반드시 서류상에 근거가 남기 때문에 이것을 남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가 전화국 직원들이 그것을 안 가지고 와도 감청을 해 주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화국 직원들은 법관의 영장이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긴급감청서나 이 둘 중의 하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청을 해 주었을 때는 형사처벌하도록, 아주 중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이렇게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만들어서 불원간에 당정협의를 거쳐서 법을 고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고칠 때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10월 19일 전국 검찰에 방금 말한 내용을 법 개정 이전에도 실시하도록 검찰에 지시를 했고 검찰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시달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영 의원님께서 편법적 은행계좌추적 의혹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이 은행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법관의 영장 없이 은행계좌 추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 확인해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계좌 추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인권의식이 고양되고 또 제 자신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강력하게 지시하고 해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는 수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에 법관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계좌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하는 계좌추적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 제 자신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각종 인허가 및 계약관계 서류 등 대민업무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해서 감사기관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 자신도 안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올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등 비공개 대상이 아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 및 계약자료에 대해서 인터넷뿐 아니라 행정공개절차를 통해서 그 결정과정과 결과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에 대하여는 상시 감사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안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을 성과에 따라서 보상하는 인센티브제도의 개방형 제도와 개방형 인사관리체제의 도입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연공서열 위주에서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 목표관리제에 의한 점수제 평가제도, 그리고 3급 이상의 연봉제, 4급 이하 중․하위직의 성과상여금제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장급 이상 30%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고 외부의 우수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는 한편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지속적인 인사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우대를 하고 무능력, 무소신,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공직사회의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안 의원님께서는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실수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서 복지부동을 줄이자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최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현상은 전환기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와 감찰을 의식한 업무처리에 기인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불신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복지부동을 강력히 추방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소한 실수는 최대한 관용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사안일, 무소신 공무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인사제도를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의원님께서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개혁 차원에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학계나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계층 구조개편은 국가 지방의 기본 틀을 바꾸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또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신중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읍․면․동의 단계별 기능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가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신창원, 이근안, 어린이 유괴범 미검거 등 치안의 총체적 부재를 지적하시면서 장관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IMF 이후에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어서 비교적 현재는 안정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 이목을 끈 주요범인의 미검거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국민과의 협력치안체제를 구축해서 조기에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치안에 더 이상 허점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태섭 의원님께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감정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 자신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9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지역의 갈등문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줄곧 동서화합과 국민화합을 위해서 애써 온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화합의 실천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을 해서 인재의 고른 등용과 지역 간 소득격차 해소 그리고 균형발전 촉진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갈등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영남지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유언비어들이 그 지역에 많이 난무함으로써 지역의 갈등을 더 유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호남지방에서는 건설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건설장비가 부족한데 영남에는 지금 건설공사가 없어서 건설장비가 다 놀고 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특정지역에서 지금 그런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언론이나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관심과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권의 많은 노력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태섭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인사담당 주무장관으로서 최장집 위원장의 논문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특히 공인으로서 최 위원장의 인식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기획위원회 최장집 위원장의 논문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최 교수의 논문을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단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최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저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남동 갑구 출신 이윤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장관께 묻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표적사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로 앞장서서 여당을 공격하는 의원들 대부분은 대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장서서 여당을 공격하는 의원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 나중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도 본회의장이 오후 들면서 가라앉아서 제가 오프닝을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윤성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실로 50년 만의 여야 간 정권교체를 통해서 소위 국민의 정부를 세웠다는 현 정권이 출범한 지 오늘로 꼭 8개월 20일이 되었습니다. IMF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축으로 해서 공정한 룰, 공정한 경쟁, 공정한 기회보장을 제도화하겠다고 외쳐 왔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뿐 아니라 국민 모두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당초 의지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은 구호나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어느 한 분야에도, 어느 한구석에도 장기적인 개혁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정치는 개혁을 빙자한 편파사정과 보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결국 정치는 사라지고 사정만 남았습니다. 경제는 최근 민간경제기구가 지적하듯이 IMF 이후에 그나마 정부가 내놓은 정책 대부분이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 또한 폭증하는 실업자들로 불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이미 24조 원을 넘어서면서 홀로서기가 어렵습니다. 자치단체가 아니라 부채단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꽁꽁 얼어붙은 땅 밑 핵시설까지는 비추기가 요원합니다. 금강산관광은 철조망관광이라는 비난 속에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현 정부는 수구세력들의 불평쯤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고 있는 각종 문제점도 지난 정부의 허물로만 돌려 버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과거의 잘못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현재의 문제가 풀리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됩니까? 1년 가까이 됩니다. 아직도 과거만 탓하시겠습니까? 국민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떠나고 있습니다. 총리! 대안이 있습니까? 장기적인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내각이라면 일찍 총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IMF는 단순한 외환위기라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IMF 위기 극복이 단순히 외환보유고가 늘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지금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보다 앞서 간 모든 정부가 한결같이 개혁을 외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봉에 그치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급변의 굽이굽이에 서 계셨던 총리께서는 왜 그때마다 개혁이 실패했다고 분석을 하시는지요? 먼저 개혁을 하겠다면 개혁주체 스스로의 도덕성부터 의심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정정국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공작한 이 정권의 비민주성과 비도덕성은 질타받아 마땅합니다. 총리! 어떻습니까? 일부 비리가 의심되는 의원들 가운데 여당을 피난처로 삼을 경우 그 자체가 고질적인 정치비리가 아닙니까? 지난해 총리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국회 대표연설에서 자당 국회의원들을 빼 나가는 데 분개하시면서 당시 문민정부를 가리켜 위선적 도덕주의로 정치보복을 하고 허위적 개혁주의로 국가를 농단하고 관념적 구호․선동으로 국민을 우롱한 비민주적 정권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총리! 바로 오늘 우리가 현 정권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현 정부의 조작된 여대야소는 국민을 우롱한 비민주적인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지난해 대표연설 당시와 비교해서 그 소회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 현 정부는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사정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이든 누구든 잘못을 범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개혁과 사정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응 편파사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사의 주 대상은 야당이었습니다. 정치보복은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도마 위에 오르는 사정대상은 과거부터의 기피인물들입니다. 공정한 수사를 한다면서도 피의사실을 미리 흘리는 여론몰이식 재판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부풀려 놓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장관께서는 이번 국정감사 답변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관련해 클린턴 스캔들을 수사한 미국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예를 들면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하신 바도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수사가 정확하고 공정한 것보다는 빠르고 신속한 것이 더욱 우선적인가, 거기에 더 우선을 두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 장관께서는 특히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와 관련해서 곤혹스럽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처지를 설명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입의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셨지만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미국의 경우 특별검사제의 도입 취지와 배경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장관! 장관이 야당시절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그토록 집요하게 요구했던 그 당시 그 취지와 배경이 다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현 정부는 지난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각제를 합의하고 국민 앞에 공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후보는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로 하고 공동정부 출범과 함께 양당 동수로 개헌추진위를 발족하고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발의, 99년 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 또 내각제 개헌 후 초대 대통령과 수상의 선택은 자민련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최근 대통령 정책자문기획위원 한 분이 작성했다는 제2건국과 국민회의의 역사적 과제라는 리포트를 보게 되면 내각제는 사실상 어렵고 내각제 추진이 실패할 경우에 대통령의 권력이 자동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사 내각제가 추진된다고 해도 현 대통령의 임기 보장을 새 헌법에 삽입하고 16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서 총리와 각료 전원의 인사에 대해서 실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화된다면 국민회의․자민련의 합의내용은 깨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쳇말로 물 건너갔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앞서 답변에서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라서 잠시 논의를 삼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합의대로 내각제 개헌을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시면 시일이 매우 급합니다. 향후 내각제 추진을 위한 개헌안 준비, 국민투표 등 최소한의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앞서 지적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표명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실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를 총망라한 방대한 조직이 생깁니다. 시민단체, 직능단체까지 여기에 참여시킬 예정이어서 그 조직은 경찰조직에 버금간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벌써 제2건국위의 조직운영 예산으로 올해 행정자치부 예비비에서 38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내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리! 이러한 조직이 국민의 정부에 필요한 이유가 심히 궁금해집니다. 그토록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불안합니까? 야당시절 새마을운동 등을 관변단체로 몰아부치면서 예산은 고사하고 지원관련법까지 폐지하자고 외치시던 분들께서 정작 정권을 잡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시는지요? 어떤 운동이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그 동기의 순수성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권력이나 현수막의 구호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총리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최근 일부 주요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신관변단체의 우려를 내세워서 불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조차 불참을 선언하고 나니까 제2건국위는 정권 지키기 공무원추진위가 되고 있다는 국민 자조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 해체를 거듭해서 요구합니다. 총리! 더더구나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의 기획작업을 총괄하고 있다는 대통령정책자문기획위원회의 위원장 최장집 교수의 저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시끄럽습니다. 동료․선배의원들께서 이미 지적했습니다. 저술내용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주변에서 연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분홍색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지적한 사람들은 누구를, 어떤 세력을 지칭하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반해서 총리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가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시라면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최장집 교수의 해촉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확신하신 것처럼 지난 11일 법원은 월간조선 11월호 발행․판매․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손해배상소송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최 교수가 문제 삼은 기사내용 가운데 ‘민족해방전쟁’, ‘역사적 결단’, ‘가공할 북진’을 삭제하지 않고는 이를 발행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총리!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미 포틀랜드대학에 설립 중에 있는 김대중평화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난 7월 10일 고려대 총장과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 총장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평화센터 건립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로 양측이 800만 달러를 출자하고 2단계로 국내외에서 2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60억 원의 거금을 운영기금으로 모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지난 7월 30일 창립대회에서 명칭이 김대중평화센터에서 세계평화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 총장, 고려대 총장, 그리고 아․태재단 오기평 사무총장이 공동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발표되고 난 뒤 고려대학은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기금은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이신지요?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외국 대학에 연구센터까지 건립하는 사업에 아․태재단 총장이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의 눈길은 당연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지난 9월 29일 서울역 한나라당 집회는 조직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에 의해서 각본대로 폭력이 자행되고 경찰은 의도적으로 폭력을 방치한 분명한 정치적 테러였습니다. 수도 서울 한복판, 그것도 백주에 일어난 공포의 정치테러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1만여 명의 한나라당 당원 등이 현장 목격자이자 피해자들입니다. 당시 남대문경찰서 상황일지에 ‘14시 05분 한나라당 직원이 상처가 나서 서부중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고 뒤이어서 ‘14시 51분 불상의 남자가 애드벌룬을 찢고 끊어 날리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폭력난동으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같은 시간 경찰청으로 전달된 상황속보를 보면 ‘행사장 주변 노숙자와 통행인 100여 명이 주최 측의 플래카드 게시 등 행사준비를 일시 제지한 바 있음’이라고 보고내용은 마치 별일 아닌 듯 축소되고 있습니다. 서울역 집회테러사건에 대한 경찰 결론은 이미 사건 당일 이렇게 축소․은폐되고 있었습니다. 3시간여 동안 2～3백 명이 조 편성한 듯 행사장을 헤집고 다니면서 조직적인 테러를 저질렀는데도 당일 현장에서 폭력행사자는 단 한 명도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난동자들은 믿는 곳이 있는 듯 거칠 데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묵인한 폭력이었습니다. 그 후의 수사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노숙자들의 우발적인 집회방해 이것이 경찰의 중간수사 결론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정치테러를 저질렀던 자들의 불행한 결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집회테러사건 배후에 대한 당국의 철저하고도 분명한 재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총리는 어떻게 보고 받으셨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우리 당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1년만 도와달라고 거듭해서 협조를 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인수위부터 따지게 되면 11개월, 이 정권 출범 거의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그래도 해내었다고 내세울 수 있는 변화, 그 성과가 무엇입니까? 대통령 혼자로는 무리입니다. 현 패러다임으로도 무리입니다. 소위 제2의 건국은 그 개혁대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 그 자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성동 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자민련 소속 김학원 의원입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면서 21세기의 부푼 꿈을 안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던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IMF의 사태는 피땀 흘려 이룩한 이 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채 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국가경제와 가정살림은 7년 전의 수준으로 추락하고 말았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이 지수는 작년의 것보다 14배나 증가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 그리고 보살펴야 되는 이 정치권이 지난 1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당리당략과 정쟁에 휩싸여서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정쟁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국민의 찢기고 쓰라린 상처는 우리가 껴안고 어루만지는 생활정치를 이 땅에 정착시켜야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의 건국운동을 국민적인 개혁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은 이 제2의건국위원회가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정파에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계개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와 같이 정부가 독선적이고 선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교한 프로그램과 정교한 비전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기획단장인 장관께서 과연 이 제2의 건국운동의 성격은 무엇이고 그 방법과 그리고 앞으로의 프로그램과 비전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5월 총 1만 1000여 건의 규제 중 50%를 정비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사항은 내년으로 모두 미루고 그리고 사문화된 규정이나 협약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규정을 그 실적에 포함을 시켜서 실적주의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어떻게 독려하고 개혁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규제 1만 1000여 건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국난극복을 위해서 기업과 정부는 그동안 자기 살을 베어 내는 구조개혁을 감행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라고 해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역갈등이나 고비용구조를 해소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그리고 정당제도와 의회제도는 민주화와 효율화를 공존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 지역갈등 해소라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도 지역 당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출신끼리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보다는 정당에만 투표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편중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당정치가 안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보다는 1인 1투표제에 의한 시․도별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되 일당이 독식하지 못하는 배제조항을 두는 것이 바로 지역편중현상, 지역갈등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수도 이를 감축을 하되 외국의 입법예를 참작을 하고 그리고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히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시고 그리고 선거전담부처인 행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이나 세칭 세풍사건은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놀랍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사건을 무절제한 정치공방으로 다루어 그 사건의 본질을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검찰은 정치논리가 아닌 공정한 수사를 통한 명확한 증거에 입각을 해서 그 진의가 무엇이고 그 배후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검찰과 경찰, 안기부 그리고 군 수사기관의 감청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최신시설을 도입을 해서 불법적인 도청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통신비밀의 보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청의 최대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하에서 이와 같은 감청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청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자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7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마는 그분들 모두 예외 없이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고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짚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것은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 지도자의 잘못에서 연유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치가의 말처럼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인간이 본래 악하다고 하는 성격에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불행한 헌정사는 분명히 절대권력의 인격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독재화하고 절대독재는 절대부패하기 마련이며 여기에 정경유착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IMF 원인 중의 하나인 한보사태는 바로 이와 같은 정권의 권력과 금융과 그리고 재벌 3자가 공모한 정경유착의 표본이고 권력비리의 원형인 것입니다. 임기 동안은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이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이 대통령제는 국가의 운명을 1인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고 또한 책임정치의 구현을 이룩할 수 없으며 의회제도의 꽃도 더더욱 피울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실정이 있을 때 국민이 이를 책임 지우려 할 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정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지역감정도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선거 때마다 영남이니 호남이니, TK니 PK니 하면서 후보자의 정책이나 자질에 의하지 않고 그의 지역에 따라서 선거를 하는 경향을 보아 왔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대통령제는 당연히 선거의 과열을 초래하기 마련이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총풍․세풍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천문학적 선거자금을 조달하고 선거부정, 관권선거를 조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이러한 사례를 수없이 보아 왔고 그 피해는 모두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과 부담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대통령제는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내각제를 하면 잦은 정권교체로 정국이 불안하고 그리고 정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특히 남북 대치상황의 우리나라에서는 적합치 못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과거의 민주당 정권을 연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 민주의식이 성장하지 못했고 또한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서 벗어나 자유를 분출시키는 그러한 혼란기였다고 하는 점이 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각책임제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독일은 내각제를 통해서 아데나워, 브란트, 슈미트, 콜 그리고 슈뢰더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정을 책임지고 정치적인 안정과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영국은 내각제하에서 전쟁의 폭음 속에서도 의회와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처칠 수상은 2차대전에서, 그리고 대처 수상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각기 귀중한 승리를 얻어 냈습니다. 인구 600만 명의 이스라엘은 인구 2억의 아랍국가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패배한 아랍국가는 대통령제 국가요, 그리고 승리한 이스라엘은 내각제 국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제 국가가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서 난국을 수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제가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190개 국가 중 20개 국가, 잘사는 그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내각제 국가입니다. 인구가 18%에 불과하지만 81%의 GNP를 소유하고 있는 OECD 28개 국가 중 4개 국가를 제외한 24개국이 모두 내각제 국가입니다. G―7 국가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국가가 모두 내각제 국가입니다. 오히려 뢰벤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2차대전 후 미국의 대통령제가 미국의 국경선을 넘는 그 순간, 그리고 중남미로 수출되는 그 순간 죽음의 키스를 만나 경제의 도탄과 정치의 파산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정치역사도 이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의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과거의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고비용정치를 청산을 하고 우리 정치의 패러다임을 21세기의 다원화, 분권화에 적합한 내각제로 바꿈으로써 정파 간의 공존공영과 화합을 마련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룩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제2의 건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DJP 합의문은 김대중․김종필 두 분의 역사적인 결단이었고 이로 인해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50년 만에 여야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합의문을 믿고 두 분이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이룩해서 내각책임제를 이룩하고 그리고 IMF를 하루빨리 극복하라는 취지에서 정권교체를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은 바로 이 내각제를 이행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헌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요, 실천의 대상일 뿐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IMF관리체제하의 경제회생을 위한다는 이유로 내각제가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위기에 처할수록 응급처방보다는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난국은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내각제를 통해서만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각제로의 개헌을 위한 실무 준비팀은 마련이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총리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한 정부는 내각제 개헌 스케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DJP 합의문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새 정부 출범하는 즉시 양당의 내각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당에서는 하루빨리 내각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에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사회 전반이 고통스러운 자기개혁을 요구받고 있을 때 정치권만 뒷짐을 지고 국가의 위기는 등한시한 채 당리당략에만 얽매여 있다고 하는 그러한 비판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정쟁을 지양을 하고 IMF를 극복해서 경제를 회생을 하고 살을 깎는 정치개혁을 이룩하고 그리고 내각책임제를 통해서 21세기의 정치기반의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온 국민의 열과 성의와 정성을 다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줄 숭고한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 덕양 출신의 존경하는 이국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구 출신 이국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걱정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의 공동정권이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난 오늘, 국민들은 과연 현 정권에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미래를 맡기고 따라가도 될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40여 년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 대대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에의 항거, 그 독재정권의 분쇄․저지투쟁과 민주정치 수호에 깊은 경의를 표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여정을 거친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하여 그렇게 희구하던 민주정치, 의회정치를 전개해 가고 계시는지, 그렇게 항거․반대투쟁 해 오던 그 독재적 정치행태의 전개를 시도하고 계시는지 선뜻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회 개원을 저지 내지 지연시켜 오다가 다수당을 제쳐 놓고 소수당 국회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시켰고 반대 당 야당의원들에 대하여 보복적, 편파적 사정을 진행, 확대시켰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인위적 정계개편은 절대 없다고 누차 강조해 오던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제1야당 의원들을 위협하거나 회유하여 탈당시켜 집권당에 입당시키는 방법으로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했습니다. 정계개편은 국회의원선거 또는 정당법으로 인정된 합당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정당이 공천하여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다른 정당에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탈당시켜 그 다른 정당에 입당시키는 행위는 그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공천정당과 자기를 당선시킨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적 배신행위요, 그 다른 정당으로서는 정당정치, 도의정치, 큰 정치에 역행하는 비굴한 정치작태입니다. 지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이 국민의 뜻이라면 지난 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한국당이 대거 승리한 것도 국민의 뜻입니다. 의석이 부족하면 차기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의석을 대거 확보해서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정계개편을 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본궤도입니다. 그간 9개월 동안 선거를 통하지 않고 단시일 내에 위협과 회유로 한나라당 의석을 28석이나 집권당 의석으로 늘린 정치행태는 정당정치를 짓밟는 정치 쿠데타이며 바로 독재적 정치행태의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특정정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그 공천정당을 탈당토록 하여 타 정당에 입당토록 하는 방법으로 개편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국회의원후보 공천제도, 국회의원선거제도, 정당정치제도를 무시 내지 파괴하는 것이 아닌지 묻습니다. 선진 정당정치 국가에서 집권당이 야당의원들을 빼다가 인위적으로 정계개편을 하는 정치현실을 본 적이 있는지, 야당의원들을 28명이나 빼내 가 과반수 의석을 넘게까지 확보한 마당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보복적 사정과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야당의원 빼 가기는 결코 않겠다고 약속한 이 마당에 이제 그만 야당의원 빼 가기를 확실히 중단하고 여당, 야당 다 같이 과거의 잘못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기 위하여 이국헌 의원 등 10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탈당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이제 건전한 정당정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은 승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패자였습니다. 승자가 패자에게 위로와 격려와 지원을 보내기는커녕 당 총재 경선에서 승리하여 이제 힘 있는 제1야당 총재로 출범하려는 그 순간, 이회창 총재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를 내세우면서 그 패자에게 축하와 격려 대신 비수를 들이댔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승자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는 덮어 두고 패자인 이회창 총재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만 하게 된다면 현 정부를 공정한, 정정당당한 국민의 정부라고 믿지 않을 것이며 차기 집권에 접근해 가는 이회창 총재에게 대타격을 주기 위한 보복적, 독재적 정치행태의 발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승자인 집권자가 패자인 야당총재에게 축하와 격려 대신 비수를 들이댄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이제 판문점 총격요청 의혹사건은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총격요청 사실이 인정되지 못하여 외환 유치죄로 기소되지 않고 단순회합죄로 기소되었고 기소된 자도 한성기 등 3명뿐이며 이들 3명이 고문 받은 상처 흔적들이 노정되어 한나라당 음해 말살을 시도했던 고문조작 의혹사건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회의, 안기부, 청와대가 연일 이들 3명과 한나라당 핵심지도부가 적과 내통해 외환유치를 한 가공할 음모라고 몰아붙이면서 심지어는 이회창 총재는 정계에서 물러가라고 표적공격을 가하여 대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한성기 등 3명이 기소된 죄명이 무엇인지, 기소된 그 3명의 죄명이 외환유치죄가 아니라면 결국 판문점 총격요청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그 3명이 판문점 총격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 아닌지, 그 3명으로 일응 고문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외부압박에 의한 상처의 흔적들이 발견되거나 외부압박에 의한 상처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상처 흔적들이 발견된 것이 사실인지, 수사결과 이들 3명이 판문점 총격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이상,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나 한나라당이 그 총격요청에 관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아닌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나 한나라당이 북한에 그 총격을 요청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아닌지 묻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현 정권이 판문점 총격요청 고문조작 의혹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책임질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는지, 판문점 총격요청 의혹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책임조치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권이 독재적 정치행태를 중단치 않고 계속하면 그 추락도는 가속화되어 그 집권기간이 단축되거나 재집권이 어렵게 되는 반면 한나라당은 그 추락에 역비례하여 그 집권에의 접근이 보다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의 독재적 정치행태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미래 때문에, 의회민주주의 때문에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이후 그간 독재적 정치행태나 독재정치적 요소가 담긴 정치를 시도해 온 것으로 생각하는지, 의회민주정치, 정당정치를 제대로 전개해 온 것으로 생각하는지, 현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그 독재적 정치형태는 그 분쇄․저지를 위하여 과거 항거해 오던 역대 독재정권으로부터 터득한 것인지, 새로 터득한 것인지?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그 독재적 정치행태의 궤도를 의회민주정치 궤도로 궤도 수정토록 보좌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자 문제 이런 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명권자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통령인 점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미국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야당 시절에 처해 있던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입장이나 현재 입장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검사는 정치권과 타 사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이나 타 사정기관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형 정치형․권력형 비리사건은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토록 하고 그 특별검사로 하여금 대통령과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대선자금 동시수사, 판문점 총격요청, 고문조작 의혹사건, 다대․만덕지구 특혜비리 의혹사건, 그 외 대형 정치형․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토록 하여 간헐적으로 등장되는 우리나라 대선자금문제를 정정당당히 종결처리하고 대형 정치형․권력형 비리 및 부정부패를 척결토록 다시 촉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2의 건국을 선언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중앙부처 차원의 각 부처별, 각 지방자치단체별 제2의 건국 추진반과 민관 합동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민간시민단체 연합 형태의 제2의 건국 국민운동본부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그 특별법 제정 계획은 전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제2의 건국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이며 제2의 건국을 명분으로 현 정부가 민관 합동의 전국적인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각계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을 친여 조직화하여 재집권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 것인지, 과연 철저한 정부 주도, 관 주도의 제2의 건국운동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지,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와 여야 간의 소모적인 정쟁을 야기하고 국민화합의 분열을 초래할지도 모를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을 즉시 중단토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대통령정책자문기획위원회 최장집 위원장이 북한 남침으로 540만 명의 인명이 살상되고 전 국토의 피폐화를 가져온 6․25를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 존재이유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하여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사상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장집 위원장이 그러한 상황하에서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현 정부의 국가정책 결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그를 바로 해임조치하지 않고 있어 대통령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11월 12일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한 교수의 논문을 걸고 사상 시비를 하는 것은 진리, 남조선사회의 민족사에 대한 군사민주화에 대한 도전이며 군사파쇼독재 시비를 재연시키려는 극우 보수세력의 발악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최장집 위원장의 6․25에 대한 논문이 과연 학문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에게 최장집 위원장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묻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최장집 위원장의 논문을 읽어 보지도 못했다고 답했는데 현 정권의 각료가 이렇게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국가안보적 중대 사태에 대하여 그렇게 무사안일한, 국정에 무관심한 자세가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그 직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상당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그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인구 100만여 명 대부분의 절대적 지지를 얻게 되어 대통령 당선의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합헌적 해석, 민생정치 구현의 차원에서 새로 합헌의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역대 정권을 통하여 큰 문제가 되어 온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정부가 갖고 있는 구체적 방향이 무엇인지, 이국헌 의원 등 8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합헌적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역사적 여야 영수회담을 통하여 대화․타협을 통한 정치복원의 궤도에 일단 올라섰습니다. 현 정권에 독재적 정치행태의 확실한 중단, 의회민주정치, 정당정치, 민생정치로의 궤도수정과 인위적 정계개편의 확실한 중단을 다시 촉구합니다. 특별검사제 도입과 판문점 총격요청 고문조작 의혹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조치, 제2의 건국운동 추진 중단과 최장집 위원장 해임, 합헌적 개발제한구역제도 설치를 다시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가 전개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길승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의원이면서 현재 과천 의왕지구당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해 12월 18일 50년 만의 여야 간 정권교체로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를 갈망하던 국민들은 느닷없이 몰아닥친 IMF 위기로 지난 9개월간 실직, 파산, 부도라는 격랑 속에 심한 상실감에 빠져 왔습니다. 국민들은 또한 여야 간 대결정치, 장외정치, 극한발언의 정치에 식상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국민들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오늘에 대한 자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여야 간 대화정치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오늘 본 의원의 준비된 원고 중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여야 간의 대화정치의 복원과 새로운 여당, 야당의 모습을 정립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박태준 자민련 총재의 대승적 결단으로 여야 총재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는 여야 총재 간의 대화정치가 복원되는 듯하나 오늘 오전의 선배․동료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니 국회 이곳에서는 여전히 대결정치가 주도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총재회담 결과, 그간 국민에게 실망만 주던 정치는 국민에게 꿈을 주는 정치로 바뀌고 있으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던 정치에서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정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총재회담의 결과 새로운 정치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주어졌습니다. 경제 쪽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4일 현재 14억 8000만 불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가 지난 10월 말 현재 488억 불을 넘어서는 등 절망적이던 우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치권은 21세기 국가발전과 통일조국의 건설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지난 10일 청와대 총재회담에서 현 국난 극복을 위하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여야가 동반자적 관계를 토대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국난극복과 정치복원을 위한 협력과 화해의 선언은 여권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야당이라 하여 홀대하거나 국정운영에서 소외시킨다면 국민이 원하는 생산적인 정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에서는 여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상의하는 대야협의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먼저 야당의 의사를 물어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은 협조를 요청하여 정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총리께서는 1961년 5․16 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30여 년 이상을 정치 일선에 계셨던 정치인으로서 건전한 야당이 민주발전과 국가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건전한 야당만이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고 균형 잡힌 국정운영을 추동할 수 있습니다.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정부여당과는 달리 야당에게도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야당이라 하여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의 야당관을 밝혀 주시고 야당의 국정참여기회를 확대할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여야 간의 공정한 경쟁의 틀을 제공할 의지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새 정부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지난 9개월간 과거정부의 정책의 실패로 인한 폐해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의 손실은 물론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공무원의 부정부패,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 등등 국민들은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정부와 새 정부를 동일시하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서도 막연한 기대감 속에 혹시나 하는 우려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됩니다. 21세기 새로운 세기를 열어 갈 국민의 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는 역사가들의 평가 이전에 바로 국민의 힘에 의해 곧 있을 16대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나간 9개월간 국민의 정부의 공과를 밝혀 주시고 과거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어떠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지난 9개월간 이러이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개월간의 소회와 함께 향후 국정에 임하는 총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늘 많이 거론된 제2건국운동, 저대로 질문 좀 드릴 것이 있어서 이것도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주창한 제2건국 선언은 우리 사회가 과거의 권위, 관치, 중앙집중, 공업중심에서 탈피하여 민주, 시장경제, 지방분권, 지식산업 중심의 사회로 이행하며 남북 간 대결주의에서 벗어나 안보와 화해를 병행하는 새로운 남북시대를 열고 민족주의로부터 세계주의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대국민 제안이자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실, 부패와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 구조화되고 체질화되어 국가공권력의 사정권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제2건국운동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는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반발을 사고 정치권 일부의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을 주창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가 이와 같이 왜곡되어지고 오해되는 듯한 양상이 벌어지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제2건국운동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이 운동이 담고 있는 순수한 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이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다른 선진 민주국가들과 같이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국가적 규제, 법적 규제로부터 사회적 규제, 자율적 규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도 50년 만에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역량만큼 후발 민주사회에서 선진 민주사회로 이행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회도 이제는 시민단체의 순기능을 충분히 살려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무원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세계 주요국가의 사회적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명지수는 10점 만점에 4.2점으로 85개 나라 중 4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 우리 당의 김옥두 의원에 의해서 제출된 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사회는 ‘뇌물, 상납, 리베이트, 정보 팔기, 정실인사’ 등 부패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인허가, 세무, 법조, 교육, 의료, 건설행정’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부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IMF 위기라는 국난을 맞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앞에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의 구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공무원사회의 이와 같은 공직기강에 대해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근절대책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행자부장관에 취임하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대상으로 하여 사명감을 갖고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등 공무원 개혁을 진두지휘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라는 책을 발간하여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관 취임 9개월간에 느끼신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공무원관 그리고 공무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정부에서는 무사안일, 복지부동형 공무원이 용인될 수 없으며 살아남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용지물화되어 행정낭비로까지 불리고 있는 부처 자체감사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감사원의 직원을 부처 감사관실에 파견하여 부처 감사를 상시화하는 등 감사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행자부장관께서 주장하시는 내부자고발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너무나도 많이 거론된 최장집 교수 건에 대해서 저의 시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부딪쳐 증폭된 최장집 교수의 사상논쟁을 목도하면서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직에 있는 인사에 대한 언론의 검증은 언론의 몫이 당연합니다. 최장집 교수는 보수와 진보라는 틀을 뛰어넘는 관점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한국 현대사를 조명하려 한 학자로 학계의 신망과 후학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한국 정치학계의 대표적 학자입니다. 최장집 교수가 이번에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정치학회의 회장으로 당선될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수상 토니 블레어가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적녹연합의 슈뢰더 정부가 출범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통일논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이념의 대립, 사상의 대립은 역사의 전면에서 퇴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의 논쟁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을 묻고자 합니다. 최 교수의 사상과 이념 노선을 따진다면 중도온건좌파라고 본인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최 교수의 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한국정치가 안고 가야 할 이념상, 사상상의 다양성을 축소시키고 정치의 스펙트럼을 아주 좁게 잡자는 뜻인데 제3의 길, 통일의 길이 활발히 토론되어야 할 이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닌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최장집 교수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 최장집 교수에 대해서 바로 그저께 서울지법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문 자체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최장집 교수가 일컬었던 ‘역사적 결단’ 그 말 그다음 문장에는 ‘바로 그것이 오판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민족해방전쟁 이것은 바로 북한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내용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늘 많은 분들이 최장집 교수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얘기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월간조선 11월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최장집 교수보고 물러가라, 어떻게 정말 국회 본회의에서 와서 발언을 하시려면, 좀 더 과학적으로 발언을 하시려면 앞뒤를 다 보시고 최소한도 신문에 난 것 정도는 읽어 보시고 여기 와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발언하신 많은 분들이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 과학적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할 발언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저께 조선일보 한번 읽어 보세요. 서울지법 해석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것은 한 번도 읽지 않으시고 오로지 월간조선 11월호에 난 그 내용만 가지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9월 25일 인권법 시안을 발표한 이래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안을 살펴보면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의 인권보호기능에서 누락될 수 있는 인권보호의 틈새를 감시 보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권옹호기구로 강력한 행정기구를 하나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장․차관급을 비롯한 수백 명의 상근인원을 필요로 하고 예산도 상당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작은 정부 구상과 위배되는 견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법무부안은 이와는 약간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장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서화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여야 총재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갈등은 우리 시대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므로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화합 실현은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노력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부 정치집단에서는 정치적 수세를 만회하는 수단으로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선동하기까지 하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해 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되어야 합니까? 모 정당은 영남 인구가 호남 인구의 2.4배라는 점을 들어 현 정부의 인사가 분명한 영남에 대한 차별인사요 호남 편중인사라고 주장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1944년 조선총독부 당시의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영남과 호남의 인구비는 당시 대략 1 대 1,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13 대 1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남 인구나 호남 인구가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지난 9개월간 김대중 정부에게 제기되어 왔던 영남 차별인사, 호남 편중인사라는 주장들은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인사정책의 지속적 실천만이 망국적 지역주의를 풀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사 때마다 지역안배니, 지역고려니, 비합리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는지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좌절과 시련의 20세기를 정리하고 민족웅비의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한민족 역사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그리며 이 땅에 대하여서 더 이상 여야 간의 소모적 정쟁과 아집에 의한 논쟁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성 의원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과 장기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내각이라고 질타하면서 총사퇴하라고 그러셨는데 정부의 개혁정책이 성과가 없으므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경제회생 대책과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작년 말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경제안정의 기반을 마련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결과는 환율, 물가, 금리의 안정과 국제수지의 개선 둥 각종 경제지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국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 설정하고 총체적 개혁을 위한 개혁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현재 정성을 쏟아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 개혁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머지않아 가시적인 개혁성과가 생활에 느껴질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계속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역대 정부의 개혁이 미봉에 그치고 실종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개혁 실패의 원인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역대 정부의 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혁철학과 추진력의 부족, 기득권에 집착하는 개혁저항세력의 잔존 등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정부는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실체적인 개혁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여당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비리라고 지적하시면서 현재의 여대야소는 비민주적 사태라면서 총리의 소회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은 각자의 정치적 소신과 입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본인의 책임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의 당적변경을 비난하거나 피난이나 혹은 비민주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다고 싶습니다. 맞는 예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기적인 그러한 정치가라고 했던 처칠 경도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이 자기가 생각하는 세제개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갔다가 그것을 실현한 다음에는 다시 보수당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당적 변경했다고 비난한다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내각제 추진과 관련해서 일부 부정적인 주장을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와 함께 내각제 추진일정을 물으셨습니다. 내각제는 대선과정에서 천명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국민회의도 내년에 권력구조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내각제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일정을 밝히고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지만 지금은 밝히기에는 시간이 좀 빠르지 않나 싶어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8일 최장집 위원장의 논문에 대한 본인의 언급과 관련해서 이 의원께서는 분홍색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지칭하는가 하는 질문도 주신 것으로 압니다. 먼저 분홍색 사람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세력을 지칭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걱정스러운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어제를 해석하는 데 대해서 적지 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대상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집 위원장의 저술과 관련해서 이 의원께서나 또 이국헌 의원께서 또 길승흠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결단 등 그런 표현들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 국민의 안보관에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이세기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의 논지가 일반 국민들의 견해와 다르다고 생각하며 시비가 가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 논문의 학문적 범주에 대해서는 저의 상식으로는 최 교수의 견해가 본인의 사상적 기조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걱정스러워서 학문적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 위원장 해임 여부는 임명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태재단이 외국 대학에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제가 개입할 문제도 아니거니와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아태재단 스스로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께서 또 서울역전의 집회사건에 대해서도 잠깐 물으셨는데 서울역 집회사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학원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어떻게 독려하고 있는지 물으시면서 국민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기존 규제 1만 1125건 모두를 원점에서 심층 검토를 해서 그중 48%에 해당하는 5326건을 폐지하고 22%에 해당하는 2441건을 개선 또는 완화 이렇게 해서 7767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률 전체 폐지 23개를 비롯해서 352개의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포함한 총 1224개의 법규를 개정하게 되는 등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규제개혁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미흡한 것으로 예시하신 건축, 소방, 위생 등 국민들이 규제의 온상으로 여겨 온 핵심규제 분야도 과반수 이상을 폐지키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확실히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보다는 1인1투표제에 의한 시․도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한 정당의 독식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지역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 국회의원 정수 감축도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유지되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시기에 앞서서 총리가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발생한 경제위기는 내각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으며 내각제 실무준비팀을 행정부 내에 구성해야 한다면서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내각제 개헌 준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내각책임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히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태섭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는 데 그리 긴 기간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또 실무진들을 구성해서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필요로 하는 전문인원들이 필요로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안 사정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이제 제기해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것이 표면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각책임제 추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그리 우려할 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국헌 의원께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은 현행 정치제도를 무시한 인위적인 정계개편이라고 하시면서 탈당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우선 먼저 관여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린다면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철학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당적변경은 각자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탈당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 진행될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승자인 집권자가 패자인 야당총재에게 격려 대신 비수를 들이대었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은 그 성격상 중대한 사건이므로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관련자의 신분이나 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 특정인을 음해하는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고문의혹에 대해서 현 정부가 책임을 질 부분이 무엇인지와 관련자들을 문책할 의사가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도 이부영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주무장관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고 있고 관련자 문책 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 책임자,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책임추궁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행태를 말씀하시며 의회민주정치제도로 수정토록 보좌할 의사가 없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여야 간의 대립이나 갈등도 있었고 우리의 정치문화가 선진 민주국가와 비교해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리더십을 대통령의 독재적 정치행태로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의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민의와 국회를 중시하시는 정치를 해 온 분입니다. 그러한 정치스타일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견지되어 나갈 대통령의 정치자세라고 확신합니다. 제2의 건국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제2의 건국을 명분으로 민․관 합동의 전국적인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이세기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제2의 건국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처하여 과거의 낡은 틀과 방식으로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새로운 각오로 기존의 제도와 의식과 생활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 발전하는 나라,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전국적인 체제로 구성하게 된 것은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은 물론이고 지방을 망라하는 범국민적인 추진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고 또 민․관을 망라한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이 자진해서 앞장설 때 그 성과가 크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주도, 관 주도의 제2의 건국운동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 관 주도의 운동이 아닌가 걱정하셨습니다마는 국민운동은 순수성이 그 생명으로 관이 주도한다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정부도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이를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정파를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국민운동으로서 자발성과 순수성이 지켜 나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을 즉시 중단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21세기에 대비한 국가발전기반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제2의 건국운동은 시의적절한 국민적 실천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오해하는 바와 같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든지 관 주도의 운동으로 끌고 갈 의향은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대 원칙하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개발제한구역지정그리고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의사가 없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협의회를 주민대표, 환경단체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공청회를 거쳐서 금년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이 개선안에 대해 구역조정 및 구체적인 조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개선방안에는 불합리한 구역의 해제․조정뿐만이 아니라 조정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책도 함께 강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이 문제는 정부의 제도개선안 마련 후 여야가 충분히 협의 처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승흠 의원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만이 아니라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대야 협조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길 의원님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건전하게 생산적으로 운영이 되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야당이 존재하는 것, 이것이 요체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상호 될 수 있는 대로 국정의 바람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폭이 넓어질수록 여야는 오순도순 협의하면서,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합의하에서 선택해서 국민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야당과 원활한 협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각 부처에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야당 당직자들에게 정책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또 야당의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자료의 제공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한층 더 심도 있는 대야 접촉과 협조를 해 갈 생각입니다. 총리의 야당관과 야당의 국정참여기회 확대 방안 및 여야 간 공정한 경쟁의 틀을 제공할 의지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여야 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경쟁과 협조의 관계라고 봅니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정당정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여야가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정당정치가 또한 발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치안정을 위해서 야당과도 협조해야 한다는 길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앞으로 야당의 국정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난 11월 10일 여야 총재회담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여야 3당 협의체가 공식 발족되어 11월 17일 첫 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의껏 여야가 따뜻한 상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 9개월간 국민의 정부의 공과와 총리의 소회, 그리고 향후 국정에 임하는 총리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9개월간 국민의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오전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부도위기 직전까지 갔던 국가경제가 파산위기를 넘기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구시대적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혁파 작업도 병행해 왔습니다. 지난 9개월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정을 통괄해 나감에 있어 영일 없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된 실직자의 증가 등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금융, 기업, 노사,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국정 전 부문의 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점검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그동안 유보하였던 총리로서 하여야 할 일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을 주창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고 오해되는 듯한 양상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연유하는가, 그리고 제2의 건국운동이 담고 있는 순수한 의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이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물어주셨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하여 일부 오해나 우려가 있는 것은 그동안 이에 대해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그간 우선 추진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이 운동의 배경과 취지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 이 운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 운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일부 항간의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회적 이해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 이를 서둘러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길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같은 다양한 사회에서의 개혁은 정부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사회 전 부문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은 민주화운동과 사회발전에 따라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점차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적 영역이 또한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개혁운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시민단체가 국가발전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민간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해서 정책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인사 때마다 지역안배니 지역연고니 하는 비합리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느냐 그렇게 개탄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편중인사니 인사차별이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새 정부가 과거 특정지역 차별 폐단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받은 면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앞으로 화합, 협력 그런 차원에서 극히 공정․공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성 의원님께서는 제가 야당시절의 특검제 주장을 바꾸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 상황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객관적 상황이 그 당시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는 5공 비리와 5․18 사건 등 집권자가 직접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 검찰수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5공 비리는 끝났고 5․18 사건은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집권자가 직접 관련된 이런 대형사건이 없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 경제상황과 IMF의 관리를 받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회생을 위해서 필수적인 정치안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중대한 권력형 비리가 없다 이것이 첫째 변화입니다. 둘째로는 이 제도의 본질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특별검사가 의회의 다수당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의도적으로 대통령 공격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검사가 어떻게 활동했느냐 하는 자기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들춰내는 좀 정도가 심한 수사를 하지 않느냐? 르윈스키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판론이 미국 쪽에서 대두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 논의가 그것입니다마는 우선 국회에 제출된 한나라당 법안을 보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본회의에서 여야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 쪽에서 선임하든가 야당이 더 많으면 야 쪽에서 선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거풀을 벗겨 보면 결국 정당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선정하는 특별검사가 과연 정치적 중립이 정규검찰보다 더 보장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또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검사 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특별검사가 법무무장관이라고 하는 완충지대를 거쳐서 두고 있는 일반검사보다 더 정치적 중립이 과연 보장될 수 있느냐 하는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객관적 상황 변화와 제도의 본질에 대한 비판론 대두 이 두 가지 이유로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성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 서울역 집회 방해사건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자부장관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검찰로서는 두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한나라당 쪽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사진에 나타난 집회방해자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을 입건해서 그중에 7명을 구속기소했는데 이 25명 수사한 것 중에는 조직적 범죄라고 볼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지시한 것은 한나라당 측에서 연청조직원이라고 지목해서 이 사람이 주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는데 이분을 조사해 보니까 작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한나라당 선거대책지도위원이었습니다. 모방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배후 조정했다는 증거도 없고 이분이 그래서 자기를 지목한 분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총풍, 세풍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자세히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풍, 세풍의 배후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감청요건을 강화해야 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법 개정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10월 19일에 제가 감청 남용에 대한 특별지시를 전국 검찰에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전국 검사장회의 때 철저히 수사하도록 특별히 강조를 했고 이 지시가 나간 후에 사인 에 의한 도청자들이 상당수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국헌 의원께서는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피의자들이 기소된 죄명이 외환유치죄가 아니라면 결국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 사실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자세히 설명드린 대로 한성기를 비롯한 세 사람의 범행은, 공모와 북한에 요청한 사실은 본인들이 검사 앞에서 자백을 해 가지고 법원의 재판에 회부되어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다만 그 배후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백하다가 나중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배후는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총격요청을 했는데 외환유치죄를 적용하지 못했느냐? 이렇습니다. 지금 미리 우리 쪽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것은 외국과 통모해서 전단 을 열게 한 것이 외환유치죄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요청해서 저쪽에서 시위만 하지 쳐내려오지는 않기로 그것까지는 합의를 안 했어요. 그것이 사실은 다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긴장상태를 조성해서 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생각으로 쌍방 간에 미리 짜고 무력시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정도를 가지고 외환유치죄에서 말하는 전단을 열게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리상 처벌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외환유치죄를 적용 못 한 것이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외환유치죄를 적용 못 한 것은 아닙니다. 이국헌 의원님께서는 피의자들을 외환유치죄로 적용을 못 한 이상 총격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한나라당이 관여했다는 것은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인정되나 법리상 외환유치죄을 적용하기가 곤란했다 이것이 진상입니다. 그리고 자백했다고 하는 것까지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배후수사를 우리가 계속하는 이유는 이 세 사람들이 대선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자기들만 그것을 알고 그대로 지나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소위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자기 공적을 미리 말해 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누군가를 찾는 수사가 배후수사입니다. 따라서 이 배후수사는 공연히 배후수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수사해야 할 사리에 맞는 수사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승흠 의원님께서는 일부 재야단체에서 인권위를 국가기구화할 것을 주장하는데 장․차관급 등 고위공직자와 수백 명의 상근직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상황에서 맞지 않다, 법무부의 견해는 어떤가, 또 인권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가끔 논쟁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법무부안이 보는 시각은 인권침해 방지는 정부의 고유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행위는 실정법상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살인죄로 규정되어 있고, 두들겨 패는 것은 상해죄로 규정되어 있고, 신체의 자유를 뺏는 것은 체포감금죄로 규정돼 있고,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범죄를 경찰, 검찰이 단속해서 재판에 회부하면 법원이 재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권침해방지조치는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이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임무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인권보장장치에 허점이 있다, 어떤 허점이 있느냐? 검찰, 경찰, 법원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감시 보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인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를 감시 보충기구로 보고 있는 것이고 재야단체에서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를 새로이 신설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기능과 중복되는가 어떤가는 알 바 아니고 인권위원회를 새로이 신설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기구로 만들고 강제 수사권과 시정명령권이라는 일종의 재판기능까지 부여해야 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권고한 국내인권기구설치권고안을 보면 우리 법무부에서 보는 인권위의 성격과 똑같은 시각으로 인권위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인권보장기능에 대한 감시 보충기구이지 새로운 수사재판기관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권위가 국가기관과 관할권이 서로 업무가 경합될 때 경합해서는 안 되고, 컴피트 돼서는 안 되고 또 다른 국가기관을 대체해서는 안 되고 기존 국가기관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인권위가 지금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서 국가기구가 아닌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법무부안이 이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구로 했을 때 기존 국가기구인 여성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특별위원회, 또 노동부 산하에 있는 고용평등위원회 여기하고는 완전히 업무가 중복됩니다. 그러면 여성특별위원회나 고용평등위원회는 하나의 경유기관으로 불과하게 그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 기구 전반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길 의원님 지적대로 인권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장관급 1명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8명은 차관급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만여 명의 공무원을 퇴출시키고 있고 특히 고위공직자를 축소시키는 현 상황에서 장관급 1명과 차관급 8명을 새로 신설하고 그 밑에 약 500명 내지 1000명의 국가공무원을 새로 임명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인권위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서 반관 반민의 단체로 별개로 정부 밖의 기구로 두려고 합니다. 시민단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할 때는 정부 내 기구가 되어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권지도자들이 여기 들어오려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할 때에는 유연성 있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시민단체의 참여가 더 유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윤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9월 29일 한나라당 서울역 집회 방해사건에 대한 당국의 철저하고도 분명한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당일 한나라당 서울역 집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경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무리가 야기된 데 대해서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한나라당에서 지목한 6명을 포함해서 총 27명을 경찰에서 수사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배후에 의한 조직적인 집회 방해 행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우발적인 폭행으로 현재까지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의 정부 선동 방식과는 달리 정교한 비전과 장기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고 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이러한 지적에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는 운영체계 구축 등 기본 틀을 갖추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장․단기 계획과제의 발굴이라든지 추진 등 구체적인 계획 프로그램을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제2건국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국민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1인1표제에 의한 시․도별 비례대표제와 한 정당에 의한 독식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자고 제안하시고 국회의원 정수는 감축하되 의회기능 유지의 적절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비용 정치구조와 고질적인 지역갈등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우리의 정치현실과 선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치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승흠 의원님께서 공직 부패의 원인과 근절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와 여건 분위기 등의 총체적이고도 복합적으로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발본색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직자 국민의 의식개혁이 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부패환경의 제거를 위해서 즉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고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해서 비리의 소지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합리적 기준을 또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관행적 비리라 할지라도 발각되면 엄정한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공직사회에 부정을 저지르면 우리 사회에서 생활해 나가기 어렵다는 그러한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생활보장 등 종합적인 제도와 행태의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정부패의 제거는 공직자 스스로의 실천의지와 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전한 고발 감시활동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직사회의 부정 척결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길승흠 의원님께서는 장관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느낀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공무원관 그리고 공무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3대 덕목은 첫째,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공무원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평생토록 청렴하게 살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3대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직접 겪어 본 공직사회는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느 집단보다 유능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추진력이 강한 조직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소신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간다면 국정개혁의 중추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만 민간에 비해 활력이 떨어지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직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부정부패 등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공직사회의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개혁해서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개혁의 주체로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강도 높은 중앙과 지방의 구조조정 등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경쟁과 실적에 입각한 인사제도의 도입 등 공직사회의 행태와 제도를 쇄신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공직 개혁 없이는 국가사회 전체의 개혁이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 개혁의 주무장관으로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길승흠 의원님께서는 각 부처의 자체감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감사원 직원을 각 부처에 파견하여 부처 감사를 상시화하는 등 감사 대책의 획기적 개선 대책과 내부자고발제도의 도입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처별 자체감사는 부처 업무에 정통한 인력을 활용해서 현장 상시 감시체제 구축으로 감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온정주의적 감사 경향으로 인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사원 직원을 부처에 상주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공직사회의 위축, 소극적인 업무추진 등 부작용이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체감사기능 활성화에 주력해서 감사인력의 엄격한 선발, 전문교육 강화로 감사능력을 배양하고 감사담당자 상호 간 비교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내부고발제도 도입은 실효성 있는 공직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론수렴 등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추가로 98년 1월 장석중 씨가 김순권 교수 방북 시 사전에 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을 만났느냐 하는 사실, 그다음에 장관은 금년 7월 10일 장석중 씨와 면담하고 북한정세 등에 대한 계속적인 정보제공을 부탁했다고 하는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 총풍의 주역으로 내사 중인 사람을 장관이 만난 것은 총풍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 아닌지, 그래서 안심하고 만난 것이 아닌지? 또 세 번째, 장석중 씨가 안기부의 유급 정보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장관과 임동원 수석과 장석중 씨가 함께 만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은 경원대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항간에 4000만 원을 뇌물을 받은 정대철 씨는 구속이 됐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218억을 횡령한 사람은 왜 조사를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이면에는 권력의 비호가 있다는 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최원영 이사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께서는 대학에서 70억, 전문대학교에서 130억, 재단에서 18억 해서 218억의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최원영 씨가 ‘결과적으로 유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1일 경원전문대 국정감사에서 전문대 학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최원영 이사장이 학생들 등록금, 즉 대학의 돈 218억을 횡령해서 유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하니까 임철규 학장이 ‘예’ 했습니다. ‘그중에 경원대학원의 돈 70억, 나머지 전문대학의 돈 130억, 재단의 돈 18억 해서 도합 218억을 횡령해서 유용했다고 본인이 증언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문대학에 등록금을 낸 총액이 135억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임철규 학장이 ‘132억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용한 것이 132억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횡령을 해서 유용을 한 것이 132억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32억의 학생의 등록금을 횡령해서 유용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구속되어야지요?’ 하니까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더 확인하기 위해서 또 제가 물었습니다. ‘전문대학의 돈 135억이 유용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하니까 임철규 학장이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은 구속되어도 감수하지요?’ 하니까 ‘사법처리가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학교 서무과장 이승규의 질의답변에서 제가 ‘증인이 재단의 등록금 132억을 횡령하는 데 실무역할을 하였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최원영 이사장 또 임철규 학장, 증인 이범관 씨가 모두 다 이번 218억 등록금유용사건에 일종의 공범이지요?’ 하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횡령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한 20억 정도 기억이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억 정도 횡령할 때 처음에 증인이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증인은 학교의 학생들의 돈을 그렇게 유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장관께서는 본인이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검찰조사가 잘못됐다든지 뭐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법무부장관! 장관은 새 정부 들어서서 도청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4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안기부장 이름으로 각 신문 하단 전체에 ‘안심하고 통화하세요’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정부의 5개 부서가…… 도청이 심하지 않은데 역대 어느 정부의 5개 권력기관이 안심하고 통화하라 이런 광고를 왜 냅니까? 도청이 심하지 않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남아서, 김상대 씨가 대통령의 재야시절에 연금의 책임을 지고 10년 만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재야시절에 연금한 기간이 87년 4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서장이 시경경찰국장이나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없이 연금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내무부장관은 87년 5월에서 7월까지 현 대통령께서 재야시절 연금되어 있을 때 그 기간의 내무부장관이 현 시장인 고건 씨입니다. 그 당시 서울시경국장은 조종석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이상 답변 바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동원 안보수석과 김순권 박사가 만났을 때 장석중이가 따라와서 만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7월 10일 본인과 장석중이 만났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정보분석실에서 장석중뿐만 아니라 최창무 주교, 김동완 목사, 현 성대총장 또는 신문사 사장, 북쪽에 갔다 온 사람들이 낸 보고서 이외에 그들이 북쪽에 가서 보고 들은 것 정보수집을 위해서 세미나 형식으로 여러 차례 만납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는 저한테 만나 달라고 하면 제가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또 들을 것은 듣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장석중이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안기부의 정보요원이었는지 또는 내사 중에 있는지 장관으로서 알고 만났느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한테 알려 줄 리도 없고 또 그런 것을 제가 알 그런 입장에도 안 있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장석중을 임동원과 장관이 함께 만난 적이 있느냐? 만난 적이 없습니다. 7월 10일에 저는 처음 그 사람을 봤고 또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의원님이 경원대 이사장 사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이사장이 ‘결과적으로 유용되었다. 또 경원대 학장과 서무과장이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소추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결과적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꼭 횡령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용이 되었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지가 없을 때는 그것이 횡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감에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질의답변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중요한 이분들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 하여금 교육위 국정감사 속기록을 입수해서 철저히 수사토록 지시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또 새 정부에서 도청이 심하지 않았다면 왜 5개 부처 장관들이 광고를 내서 안심하고 통화하라고 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도청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인식에서 나온 불안이에요. 새 정부 들어서 무슨 도청을 많이 해서 나온 불안이라기보다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정부와 달라서 인권을 내세우는 새 정부에서 국민들이 전화를 마음대로 못 한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도청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저희 5개 부처 장관들이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불법도청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국민들 앞에 일종에 서약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불법도청을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이 광고를 냈다고 그래서 불법도청을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 비약입니다. 한 단계를 뛰어넘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감이 하루아침에 해소됩니까? 좀 기다려야 지…… 이재오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가택연금사건과 관련해서 사건발생 후 10년 만에 마포서장을 재판에 회부했는데 당시 내무부장관, 서울시경국장은 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검찰이 불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회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신청을 해 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마포서장은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10년 만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서 재판에 회부한 그 결정문 내용을 보면 서울시경국장이나 내무부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포서장에 대해서 감독책임은 있지만 마포서장한테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법원이, 법원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판시를 해 놓았는데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무엇이 잘되었느니 못되었느니 하고 말하는 것은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