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자유민주연합의 총재대행으로서 이 의정단상에 서면서 두 가지의 감회를 갖습니다. 그 하나는 제16대국회가 개원한 이래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의 국정포부와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경제‧사회 등 나라의 여러 부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국민의 고통이 깊은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많은 어려움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서민들은 살림에 쪼들리고 실직을 걱정하며, 자녀들의 교육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도산 앞에 속을 태우고 ...

김종호 의원입니다.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도편달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1995년 내년은 우리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지 50년 반세기가 되는 해입니다. 이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은 남북분단과 적대적 대치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고통과 불안 희생과 고통을 안아 왔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달성해서 우리 민족의 항구적 안전과 자유번영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역량에 부합되는 위상을 확보하려는 것이 한민족의 간절한 염원이자 최대의 목표인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통일정책의 원칙과 방안을 국민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고 또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가 만족스러울 만큼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부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최근...

정무1장관 김종호 의원입니다. 어려운 때 중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행정부 간의 일, 여야 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원만하게 이끌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사람에게 운영위원장을 맡겨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여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국민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숙여 자정하고 자성하는 결의와 노력을 보일 때입니다. 저는 늘 정치는 용기가 아니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마음을 늘 새기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문제, 서민의 민생문제 이것을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사람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심완구 의원님께서 지하유인물의 정의는 무엇이고 부천서사건 유인물을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하유인물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유인물의 내용이 국민을 선동하고 민심을 자극하거나 사회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경찰서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그 사건 진상을 소상하게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일부 단체나 학원가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담긴 유인물을 대량 배포하고 있음은 그동안 유감스러운 일이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심 의원님께서는 전투경찰의 운영과 관련을 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재 남북이 ...

내무부장관입니다. 유준상 의원님께서 김포공항 폭발물사고 등 최근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지적하시면서 치안부재 현상을 나무라셨읍니다. 최근 김포공항 폭발물사고를 비롯해서 각종 폭력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사회의 도시화 또는 산업화 추세와 더불어서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행사와 시위진압 등에 경찰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강도 폭력 등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2, 3개 경찰서를 하나의 지역방범권으로 설정을 하고 방범순찰대 형사기동대 등을 24시간 가동하며 지역방범협의회를 ...

김형광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유성환 의원 자택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 의원이 발언하신 후에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당시 격앙된 분위기로 보아서 유 의원을 보호하고 사회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 의원 주택 주변에 경찰을 배치한 바 있읍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가족들이나 인근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신민당 중앙당사 앞에 있었던 시위와 관련해서 그 시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 시위주동자를 조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난 10월 18일 오후 전국실향민호국운동회원 500여 명이 신민당 중앙당사 앞에 집...

내무부장관입니다. 박실 의원님께서 부천서 사건이 우리의 안보와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난번 부천서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사건의 진상을 소상하게 밝힌 바 있읍니다. 다만 저는 이제까지 내무부에서 내무행정만을 이끌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외관계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사건이 우리의 안보와 대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강경식 의원님께서 김포공항 폭발물사고와 관련해서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완벽한 치안체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하셨읍니다. 김형광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14일 아주대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북괴의 소행으로 판단되는 폭발물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

내무부장관입니다. 이민섭 의원님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국법질서 및 사회기강의 확립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국법질서와 사회기강은 바로 사회의 안정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특히 88년 평화적 정권이양과 서울올림픽 등 국가대사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정한 질서와 기강의 확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읍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나라 안의 모든 문제는 준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고 해결되어져야 하며 정치적인 문제 또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5월 3일의 인천소요사태는 그동안 설마 했던 좌경학생과 용공세력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서 이른바 민주화운동에 편승해서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국기를 ...

내무부장관 김종호 의원입니다. 모든 점에서 부족하고 미거한 사람이 어려운 때에 중책을 맡았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85년 8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일자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당면한 민생문제와 최근의 경제현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은 1984년도에 기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에서 2572억 원을 충당하고 있읍니다. 둘째, 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 결산보고와 결산검사 보고 및 1983년도 예비비사용총괄서는 1984년 9월 29일 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198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 보고 및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은 다음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의 정책질의를 통하여 짧은 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4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198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4년도 예산안은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11월 16일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질의에 들어갔으며 11월 20일 정책질의를 모두 마쳤읍니다. 이어 21일부터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소관별 세부심사 활동을 벌여 24일 심사를 종결한 후 25일 위원회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왔으며 같은 날 예산안 조정을 위한 11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7일간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관해서 면밀한 심사를 하...

건설부장관입니다. 이성일 의원께서는 서해안 국제자원 비축 및 교역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1982년부터 199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는 이 국제자원 비축 및 교역기지를 건설할 계획은 없읍니다. 그러나 국제교역량의 증가 및 국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당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성안이 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조순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동산투기의 근본원인과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아파트채권입찰제 실시경위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어제 이석용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말씀 올렸으며 또한 오늘 부총리께서 소상히 답변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 억제를 모든 책임은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서 부동산투기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재벌기업의 토지 재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를 재매입한 4개 기업 이외의 재벌기업을 조사한 일이 있는가, 그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라, 두 번째는 자진신고기간 설정은 처벌을 위한 것인가, 세째는 비사무용 토지 재매입 방지를 위한 사...

건설부장관입니다. 첫째 박유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해외건설에 대하여 첫째, 유가인하 등으로 해외건설이 위축일로에 있는데 이러한 애로점을 타개하여 수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로서는 금년도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예상수주액, 외화입금예상액 및 이와 관련된 상품수출 전망을 밝혀라. 세 번째는 7개 다목적댐 건설공기 단축을 위한 해외장비전용과 인력전용계획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우리나라 해외시장 현황과 중요 국가들의 시장동향을 말씀드리면 1960년대 중반 태국 고속도로공사로부터 진출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70년대 중동 오일달러에 힘입어 착실히 성장함으로써 현재 33개국에 58개 업체가 진...

건설부장관입니다. 첫째, 이석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복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일부 인기지역의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발생한 바 있읍니다. 그의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대도시 인구집중과 신개발택지의 공급한계로 토지 및 주택의 수요불균형이 심화되어 있고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하는 사회적 풍조가 아직도 만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 투기자의 가격조작 등 투기조작행위가 성행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학군이나 생활환경으로 인한 일부 인기지역의 수요집중도 투기의 열기를 가중케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읍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에서는 작년 10월, 금년 2월 2차에 걸쳐서 관계부처 ...

건설부장관 김종호입니다. 이재우 의원님께서 건설분야에 일곱 가지를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 공고되었는데 이 계획은 고정된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건변동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의 자연적․인문적 조건을 종합하여 1990년대의 국토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토를 효율적이며 고도로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한 장기계획입니다. 계획지표 등 내용은 경제적 사회적 장기전망에 따라서 수립되어 있어 이러한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변동되면 계획의 기본성을 유지하면서 탄력성 있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방 시도의 계획시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항은 현재 수립 추진 중에 있는 도로건설종합계획에 반영될 것이며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81...

건설부장관 김종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사과말씀 올립니다. 실은 본인의 초청에 의해서 작일 중동에 있는 아랍토후연합국 건설부장관 일행 5명이 오셔 가지고 오늘 15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접객 및 훈장 수여식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처음부터서 참여 못 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병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질문요지는 건설부는 하천부지사용료만 징수하지 말고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 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하천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금 하고 있읍니다. 경영목적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80년도의 하천부지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