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이므로 세 분 모두 질문한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여러분과 함께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의안들을 다루게 되는 이 정기국회의 본회의에서 우리나라 국정 전반의 오늘을 짚어 보고 내일에 대한 설계를 논의하면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뜨거운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 의정단상이 국민의 복리를 최대한으로 창출해 내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국력을 한층 배양해 내는 유익한 토론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근엄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부의 새해 시정연설을 경청함으로써 1983년도의 국정의 지표와 나라살림의 대강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983년도의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투명한 그림자와 국제정치질서의 변수와 도전을 십분 예상하면서도 제2의 도약을 기필코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더우기 정부는 막중한 국가안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그리고 국민생활에 좀 더 편익을 주는 사회개발이라는 세 가지 명제를 추구하면서 그 세 가지 명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해 국정운용의 지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고심한 흔적을 볼 수가 있어 큰 감명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체적 대강에 있어서는 감명과 수긍을 금할 수 없으면서도 국정의 집행에는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조심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국민생활의 주름살을 펴는 데 있어서는 행정관료체제의 한정된 시각 때문에 미처 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게 마련이라는 점에 깊이 유의하여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그러한 문제들을 환기시키면서 해당 관계장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 생략하면서 본 의원은 부총리와 재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7․3조치는 우리나라 경제운용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 7․3조치에 대하여 일부 식자들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지각변동이라고 할 정도였으며 그 내용의 중대성에 비추어 민정당의 정책심의기구에서는 행정부 관계자들과 진지한 검토와 조정작업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이 7․3조치에 관한 내용 중 적지 않은 사항이 검토과정에서 수정 보완되자 일부 국민은 마치 열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 빈축거리게 되었으며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어느 언론단체와 질의응답 및 인터뷰에서 그것은 하나의 시안이었을 뿐이지 결정적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표현상의 말씀을 가지고 시비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7․3조치 발표 이후의 그 과정 때문에 정부의 경제운용정책이 마치 무정견하고 임기응변적인 쇼크요법에 매달려 있는 듯한 불신감을 조장하게 되어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운용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 그 분위기와 그 결과를 중대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차제에 7․3조치의 성격에 대하여 명쾌하게 천명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불식시키고 또한 7․3조치와 관련되는 세제개혁안 및 관계법률의 개정이 확정되는 경우 1983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총체적 청사진과 금년도 경제의 모습 사이에는 어떠한 대비표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를 부총리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금징수와 예산집행과의 관계입니다. 작금에 세정 당국에서는 세수부진이라는 명목하에서 탈루세원의 발굴이나 각종 세금의 수정신고 권장 등 일련의 세무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지난 8월 말까지의 세수누계는 작년도 동기에 비하여 9.4%가 증가된 것입니다. 물론 세정 당국으로서는 금년도 말까지의 세수목표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수부진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당초의 목표와 예상보다는 밑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세무공세의 강화는 이제 겨우 우리 경제계가 중병에서 조금 차도를 얻어 소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재무장관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세수목표액의 어쩔 수 없는 차질을 감안하여 국채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작업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러한 국채발행계획 등에 앞서서 정부의 각 부처는 과연 당초의 사업계획 중 불요불급한 사업, 세출의 취소 및 절감요소의 유무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공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수출의 계속적 신장을 위하여 상공 당국은 획기적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지적하면서 본 의원이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요즈음 정부와 기업과 국민 모두가 수출진흥에 대하여 안이한 자세와 소극적 타성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현실진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60년대와 70년대가 우리 민족사 발전에 기여한 것을 대표적으로 기록한다면 전 국민이 수출증대에 신들린 사람처럼 몰두하여 우리의 국력을 중진국 대열에 성큼 올려놓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80년대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수출 극대화 무드를 다시 뜨겁게 가열시켜야 할 것이며 그 효과적 방안의 하나로 무역진흥확대회의를 더욱 내용 있게 정기 월례적으로 계속 개최하여 관계자를 모시고 모든 수출관계자 대표들이 지혜를 짜내고 함께 논의함으로써 국가적인 수출 무드를 더욱더 크게 진작함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상공장관께서는 수출 무드의 진작 고취에 특히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출 극대화를 위하여 수출금융단가를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히 상공장관에게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상공장관은 일찍 국제문제에 밝은 분이라 수출은 잘하실 줄 아나 범 안 죽으면 포수 죽는다는 자세로 수출에 주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중화학분야에서 자동차공업과 석유화학 문제입니다. 먼저 자동차공업의 경우 그동안 정부에서는 일대 수술을 가하여 자동차공업의 전문업종을 조정하였읍니다. 그러나 기아산업과 동아자동차의 합병계획의 경우 그동안 정부에서 국민에게 공표했던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고 말았읍니다. 물론 민간회사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못한 탓이라고 하나 앞으로 전개될 이 업계의 상황과 당초에 정부가 구상하면서 기대했던 그 청사진 사이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나타날 것이며 또한 이번의 백지화 결정이 최종적인 것인지 또는 후속조치가 예견되는 것인지를 상공부장관께서는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화학의 경우 모두 극심한 불황에서 허덕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즈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다우케미컬과 한양화학 사이의 합병 여부를 놓고 석연치 않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업계에서의 합병과 종전대로의 양립 사이에 국가적인 이해득실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옳다는 결론을 내릴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마는 이 2개의 회사가 외국 자본과 깊이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정부는 그 합병 여부문제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도량형 자체에 있어서도 척관법 과 미터법이 혼용되고 건물, 토지에 있어서도 두 가지가 혼선을 빚고 있읍니다. 그리고 시각을 알리는 시보만 하더라도 그 정확도에 있어서는 남의 나라에 의존하고 있으며 각종 공산품 규격에도 완전한 통일을 못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기된 국가표준제도를 하루속히 완전무결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상공장관과 과기처장관께서는 각각 해당 부문에 대한 국가표준법의 제도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육성문제입니다. 중소기업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펴 왔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왜 그런지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처럼 만성적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항상 구제대상이라는 소극적 시각에서 그때그때마다 캄플주사만 놓아 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을 구제대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특히 경제적 중산층을 확대한다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책이 강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중소기업 문제를 상공부나 또는 그 산하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로 강화하여 예산 및 금융 면의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아주 영세한 기업은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여 계속적인 기업운영의 개선점을 찾아 단기간 내에 실효성 있는 시책을 펴는 것이 어떨까 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타진해 보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정부는 지난 81년 12월에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비판적 의견도 있고 또한 그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의 시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건설부는 제2차 국토개발계획의 내용 중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지에 부합되는 수정의견이 제기되는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미 확정한 그 계획도 신축성 있게 고쳐 나갈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에 군집해 있는 중소기업의 공장이전과 인구소산책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반월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이 시간 현재 정부지원과 개발이 미진하여 공단에 연결되는 도로와 통신시설, 주거시설, 배후도시 환경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입주한 공장들이 큰 애로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논산 및 전주 등 지방공업단지도 개발사업이 부진하여 선의의 피해자는 물론 당초에 정부가 목표했던 사업효과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지방공단의 개발촉진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한 공단개발의 지연 때문에 유휴토지로 남아 있는 전국적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그 대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국민의 사유토지를 공공용지로 취득 편입시키는 경우 손실보상금의 적정수준과 지급방법 등의 문제로 해당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실과 피해의식 등이 적지 않게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날에는 경제성장 일변도와 공업화우선주의에 밀려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희생까지도 감수해야 되었읍니다마는 오늘의 제5공화국에 있어서는 정의사회 구현과 국민복지라는 국정지표에 따라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획기적 개선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도시계획 결정 후 장기 미집행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급속한 도시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현실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법 개정 등으로 개선책을 계속 마련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계획으로 인한 일부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는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도시계획 예정지로 결정이 되면 그 토지에서는 건축은 물론 토지형질 변경까지도 불허됨으로써 재산권의 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10년 또는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 시에나 받게 되어 있으므로 한 푼의 보상비도 받지 못한 채 거대한 공공계획이라는 도시계획의 명분 아래 해당 대상지의 일부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자구책은 응답 없는 호소로 끝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방안을 새로이 세울 계획인지, 예산 뒷받침이 충분치 못한 관계부처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나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하늘의 혜택은 많이 받고 있으나 지상의 혜택은 지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수자원관리 활용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건설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그동안 많은 다목적댐을 건설하였지만 아직도 가뭄과 홍수, 농업용수와 상수도원 등 크고 작은 다목적댐 및 저수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 투자재원 형편으로 보아서는 신규로 건설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타개책으로서 민간자본에 의한 수익자부담 방식이나 저리차관 등에 의한 재원조달을 강구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의 다목적댐 및 저수지의 건설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수익성이라는 경제원리에 비추어 볼 때 얼핏 막연하고 어려운 감이 없지도 않겠지만 대문은 두드려야 열리고 길은 뚫어야 통한다는 이치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민의 관심도가 큰 주택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주택부족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주택건설 촉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마는 집값의 상승이 저소득층의 소득상승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택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경제부처에서 주택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주택문제를 국민복지의 차원에서 주무부처가 접근하려는 데 반하여 다른 부처에서는 부동산경기 진작이나 그 관련 효과인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에 더욱 중점을 두어 부처 간에 혼선을 빚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읍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적어도 국민주택 문제만은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주택문제에 임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일곱째, 해외건설 및 통상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그동안 국제수지 개선과 고용증대 및 기술축적 면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금 해외건설 여건은 우리의 주종시장인 중동지역의 한계성과 치열한 국제경쟁, 그 밖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중첩되고 있는 현상이고 보면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건설장관께서는 해외건설의 중동시장에 있어서 그 같은 악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상대방 상대국의 여건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아울러 중동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건설회사들의 자체 취약점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진출이라는 새로운 이슈와 관련하여 상공장관과 건설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8월에 유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의 국가원수께서 아프리카 4개국을 친선방문하여 이 대륙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읍니다. 아프리카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서 고통을 받아 왔으며 신생독립 후에도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같은 지역에 대하여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진출하고 상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도의와 협력체제 및 세련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우기 우리는 일본이 선진 공업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면서 오로지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여 경제동물이라고 지칭되면서 세계 도처에서 마찰과 증오와 배일감정을 유발시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리카 제국과의 통상관계 증진에 있어서 어떠한 부문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그 기대치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며 이 지역에 대한 무역 및 건설의 계획과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건설부장관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공사가 빨리 끝나야 되겠다는 것은 어디 장관뿐이겠읍니까마는 걱정스러운 것은 가능하면 장관께서는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신변안전을 위해 지하철공사장을 피해 멀리 돌아다니시기를 충고드립니다. 다음에는 과기처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법상의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과학기술개발 투자가 지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읍니다. 실제로 선진 공업국가의 과학기술개발 투자액을 보면 연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은 약 600억 불, 일본은 186억 불, 서독은 150억 불이나 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겨우 6억 불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하니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과기처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부진상태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시며 또한 그 촉진 유도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위산업과 라이센스 문제의 미묘한 관련사항이 되겠읍니다마는 우리의 방위산업 제품 중에는 수출이 가능한 것도 상당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로 외국 회사와의 특허문제 때문에 수출의 길이 묶여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외교적 교섭을 진행하는 일방 라이센스의 제약을 빗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술개발 여지는 전연 없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도의 기술산업의 총체적 예술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랑스러운 우리 제트전투기를 생산했다고 하니 국민적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하겠읍니다. 차제에 더욱 기술증진에 힘써 고도의 국방부분의 병기들도 수출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장관들과 의논해서 오늘 답변하기 어려우면 내일 답변해도 좋습니다. 시간관계로 농수산장관께 간단히 여쭈어봅니다. 농민들이 풍년가난을 푸념하지 않게 해 주시고 특히 미역 조개 등 수산물의 적정소득 보장이 잘 안 되는데 원가절감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 것인지 농수산부장관의 여기에 열성을 가지고 내용 있고 진실한 답변을 기대를 하면서 농수산부장관에게는 간단히 이로써 줄이겠읍니다. 이상으로써 관계장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끝으로 본 의원은 존경하는 국무총리에 대하여 도미 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 여쭈어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60년, 70년대에 성공하였던 외형적․양적 팽창정책에서 앞으로는 실질적 발전정책으로 경제를 내실화하여 그 기반 위에서 제2 경제도약을 이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과거의 성장위주정책의 후유증도 청산하지 못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도 정리되지 못한 과도기로서 매우 어려운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경제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 이를 극복하는 데는 뛰어난 지혜와 총명 그리고 노력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경제전문가의 전문적 처방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며 정치․사회적인 여건조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등 종합적인 노력으로서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국무총리의 기본구상과 비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본 의원은 국무총리의 답변하는 모습을 보았읍니다. 경제부문은 국무총리의 전문부문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장관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였읍니다마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직접 소상하게 내용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정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전남 광주 서구 출신 지정도 의원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며칠 동안 대정부질의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았읍니다. 총리나 각 장관의 답변의 실상은 어떠하였읍니까? 역사의 시계바늘이 마치 뒤로, 아니 거꾸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진실성이 결여된 총리 및 장관의 답변내용이나 그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의원을 경시하는 과거의 유신정권하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 당시의 전임 장관들의 태도와 너무나 흡사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유신국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사로잡히도록……그러한 심정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에 유신시대의 국회속기록을 한번 참고로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을 만일에 보신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유신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도 그 당시의 해괴한 유신시대의 그 망령이 이 신성한 제5공화국의 의사당 안에 잔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비단 본 의원 한 사람뿐이 아니겠읍니다. 정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야당과 국민들이 국정을 실상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시비를 위한 시비 또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강경 대처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유신의 잔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어느 것 하나 분명하고 소상하게 밝히는 것 없이 그저 임시방편으로 또 미봉책으로 적당하게 얼버무리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말장난에 그치는 답변내용을 보고 국민들은 이 정부와 이 국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참으로 가책과 두려운 마음 금할 길 없읍니다. 소위 새 시대를 창조하고 개혁의지를 표방하고 국민총화로써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겠다는 이 정권하의 각료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이런 상태로 되어 간다고 하여서는 무엇이 새 시대이고 무엇이 개혁이고 무엇이 국민총화인지 본 의원은 반문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총리께서는 구시대 유신시대와 비교해서 지금 이 정부가 국민에게 바라는 경제난 해결을 위한 국민총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새 시대와 개혁의지에 대한 개념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광주 출신입니다. 지금 가장 심한 경제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또한 광주입니다. 본 의원이 구태여 여기서 광주에 대한 많은 말을 늘어놓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총리도 잘 아시다시피 요 며칠 전에 우리의 동료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 서서 광주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많이 염려를 해 주셨읍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온 광주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리께서 이미 확고한 신념이 서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광주를 언제까지나 역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불모의 땅으로 방치해 둘 수만은 없을 것이며 또 제5공화국의 가장 부르짖는 큰 과제요, 즉 국민화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심정은 약간 변해 있읍니다마는 며칠 전 총리가 말씀하시는 정치철학인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도 광주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해결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정부가 필연적으로 짊어져야 할 커다란 숙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선처의 방법을 또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선처의 방법을 광주시민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총리는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결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건국 이후 최대의 경제 의혹사건으로서 6․28과 7․3조치라는 극약의 처방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바로 그 유명했던 장여인사건과 소박한 농민의 가슴에 한을 남기고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의령사건과 건설업계는 책임감을 도외시하고 행정부는 무작정 작업의 진전만을 독촉함으로써 큰 문제가 야기되었던 서울의 대형 지하철사고 등으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혼란과 민심의 동요가 극심했던 시기의 바로 그때에 총리로 기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국민들은 당시의 정치나 경제의 침체풍토 아래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풍토를 보여 줄 것으로 총리에 대해서 기대가 컸고 또 그 거동을 주시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리의 답변을 듣고 느끼는 가운데 본 의원은 경세제민 경국제세 의 뜻을 이 순간에 상기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의 문제가 있읍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터널 내에 있을 때에는 지론이신 구멍을 아무리 뚫어도 구부러진 것을 고쳐도 보이지 않으나 마지막 암벽을 뚫을 때는 신천지가 환히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리께서 이끄는 이 행정부는 무엇인가, 아니 아무것도 어딘가 손을 댈 수 없는 시커먼 암흑에 싸여서 마냥 뚫어도 보이지도 않고 뚫을 수도 없다는 뜻인지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 마지막 암벽을 좀처럼 뚫을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 담긴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느끼는데 이에 관한 생각을 말해 주시고, 끝으로 말하는 신천지는 무엇을 가리키는 뜻이고 또 이 내용이 담긴 뜻도 뜻이려니와 그 신천지가 오는 시기와 소망스러운 그때는 언제 어떻게 도래할 수 있는지 명확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충고를 드리겠읍니다. 며칠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총리께서 답변을 통하여 막힌 것을 뚫겠다는 것은 크게는 삼팔선을 뚫고 작게는 민원서류를 잘 처리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은 본 의원은 웃을래야 웃음도 나오지 않고 마치 기절초풍이라도 하면 딱 알맞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졸작 중에 졸작의 답변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는 또다시 이러한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총리가 오늘 저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동안에 결코 시간을 독촉하거나 또는 듣는 데 인색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명언해 드리니까 마음 놓고 장광설을 늘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지금부터 경제에 관한 질문에 들어갑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속기사는…… 저의 내용을 다 발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화술이 빨라져야겠읍니다. 이 순간에 또한 국회법의 발언시간의 제약을 절실히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루속히 국회법이 고쳐져서 의원이 적어도 자기 소신을 밝히는 데 1시간이면 어떻고 2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쫓기지 않는 심정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빨리 하루속히 올 것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불황과 경제난국의 원인규명을 경제 내부에서만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부는 경제 내부에서만 집착하시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정치․사회적 면의 환경에 민감히 대처함으로써 경제적 악순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참다운 국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경제난국을 기필코 극복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먼저 국민이 진정으로 협조할 수 있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수렴하고 정치적 경제적 조치가 꼭 선행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화합하자, 정부에 협조만 잘하면 곧 잘살게 된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정의사회가 되고 복지국가가 된다는 이러한 따위의 구호만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탕발림식 시책이나 임기응변의 일시적 방편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경제불황을 가중시키지 말고 모든 국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만이 급선무라고 판단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정치학 교수이므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정치 경제에 관한 식견이 넓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말도록 일부 인사들을 제도적으로 봉쇄해 놓고 그야말로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경제도 좋아지고 정의와 복지가 보장되는 낙원이 곧 건설될 것처럼 국민을 잘못 오도하고 있으니 과연 이러한 정부를 누가 신뢰하고 경제활동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기업인이나 근로자 농민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본 의원은 총리 이하 전 각료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 시대의 우리와 장차 우리의 후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빈곤과 경제적 무질서의 소용돌이 속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결정적 갈림길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경제는 그동안 현실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왜곡된 경제정책을 강행한 결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시에 폭발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극심한 난국에 도달하여 사실상 이 순간에는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형편에 다다른 우리 정부는 최근 기업에 대하여 금리와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급한 나머지 단번에 4%나 되는 엄청난 이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6․28조치라고 하겠읍니다. 극약을 이렇게 단번에 써 가지고 그 극약의 효과가 당초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타난다면야 얼마나 좋겠읍니까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경감과 거래부진의 영향으로 약간의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외의 금리의 차 때문에 장기자본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단기자본마저도 조달하기 어려움이 있어 국제수지마저 악화됨으로써 혹시나 제2의 멕시코가 되지나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심히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의 불안을 역이용이나 하듯이 교만한 일본 정부는 이러한 때 역사왜곡 사건이라는 민족적 분노를 자아내고도 한일경협에 응하는 그 태도가 대단한 오만을 부리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정부에 충고를 드립니다. 우리의 국민감정으로 보아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일경협회담을 통하여 우리 측에 다소 어떠한 경제적 여건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감정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의 협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세율의 인하는 결과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야기시키게 되므로 거액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게끔 되었는데 통화증발을 하지 않고서도 기업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국채발행액을 전액 소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것은 격심한 통화인플레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통화증발에 관하여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인하여 국제금융시장 여건은 더욱 더 악화되어서 국제수지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요즘 항간에 떠도는 환율인상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환율인상정책으로 과연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와 같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 아래서는 환율인상을 하더라도 수출경쟁력이나 국제수지 개선 면에서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기업의 재무구조만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환율인상설에 대한 부총리와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짤막하니 말씀드릴 것은 오늘 조간을 보건대 정부는 절대 환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읍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읍니까마는 작년 바로 이때에 절대로 작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내지 않겠다 또는 요새 우리가 열심히 관심을 갖고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7․3조치, 실명화조치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우리가 상황을 볼 때에 이 환율인상 역시 또한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되어 가지고 정부가 망신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죄 없는 언론기관마저 끌어들여서 오보를 했다는 누를 남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경제각료 여러분! 이와 같이 조세정책, 금리정책, 환율정책 등 어느 한 가지도 올바른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엄청난 역작용만이 파생하게 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날로 악화의 길을 걷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에 온전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태산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특별한 묘약은 없을 것 같고 어찌하여 우리가 이러한 경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생각해 볼 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온 국민에게 다만 위로의 말을 드릴 수밖에 방도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빈사상태로 들어서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겠읍니까?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겠읍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 본 의원은 그동안 국민 대중을 외면하고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을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GNP의 60% 이상을 또한 굴지의 몇몇 재벌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극도의 독점구조하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시장경제나 그러한 원리를 여기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중소기업이 어떻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는지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볼 심각한 문제라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더우기 시중은행 민영화 등 최근에는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재벌들이 자기 주력부문에 힘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분을 침식하는 것을 정부가 마치 도와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을 몇몇 재벌의 예속으로 끌고 가려는 정책이 아닌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벌기업을 비롯한 몇 개의 대기업체에 약 1조 원이라는 구제금융을 내리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병든 사람에게 일시 캄플주사밖에 안 될 정도로 그 한계점에 도달한 부실기업에 온갖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농민에게는 통화팽창이라는 그 알량한 이유를 들어 추곡수매가를 생산비조차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는지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심과 동시에 1조 원의 구제금융을 어떻게 누구한테 어느 때 나갔다는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한계에 이른 부실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이들에게 지불해야 할 재원을 추곡수매가 인상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다른 부분으로 대폭 전환하는 것이 국민 대중을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기왕에 재벌에 대한 저의 소견이 나왔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짤막하니 한 가지 예만 들겠읍니다. 정부가 종합수출상사가 되지 않으면 금융특혜를 주지를 않았읍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어떤 자동차회사를 궁굴리는 재벌도 생전 보지도 못한 어떤 전기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숨을 못 쉬는 그 기업을 하나하나 잠식해 들어가 가지고 외형을 거뜬하니 종합상사에 맞는 기준에 맞췄던 것입니다. 이러한 판국에다가 정부는 그 사람들한테 한없는 특혜를 주었고 외국 차관의 말하자면 지불보증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으로 차질을 가져오게 되는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식성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종로통에 단 2평짜리 가게를 가진 사람이 하루에 매상이 한 일이백만 원만 올라가면 그 점방도 계열화하고 싶은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무엇인가 잘못돼 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간에 쫓겨 가면서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움에 처한 두 번째의 원인을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외채의존의 개발정책을 들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 국민경제의 수출의존도가 90%를 넘게 되어 대외의 종속적 경제구조로 말미암아 외채의 잔액이 무려 350억 달러에 달하였고 연간 원리금의 상환만도 한 해에 60억 달러를 초과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 왔읍니다. 설상가상 외채의 규모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후 2, 3년 내에 반드시 500억 불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이 되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외채를 부담하고도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총리께 그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세째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우리 경제의 병폐의 원인은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각료들의 독선 그리고 무절제한 오락가락하는 말하자면 시종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폄으로써 정부 일부 경제관료들은 우리의 여건과 맞지 않는 외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립성이 없는 외국 의존의 경제이론을 펴다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읍니다. 빈번한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는 정책수행으로 경제시책에 대한 우리들의 불신을 고질화시켜 놓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회복이 없이는 어떠한 경제정책도 국민 속에 정착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만약 믿음의 회복이 절실하다면 이를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모든 기업이 재벌 위주의 문어발식 기업으로 확장해 온 재벌의 점진적인 해체 또는 기업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분양을 해 가지고 서로 분할해서 나름대로 짊어지고 있는 점을 축소해 가면서 자기의 본래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대외경쟁도 상실되고 중소기업의 육성도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재벌 위주의 은행민영화 방법은 당장에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에 가까운 몇 조라는 돈을 지급보증과 은행의 융자를 받은 그 재벌이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그 은행에서 빚이 1조에 가까운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기백억을 거기다 투자해서 그 은행을 송두리째 먹어 버리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일종의 망상이고 경제윤리에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드디어 본인이 걱정하는 최후통고의 쪽지가 왔읍니다. 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절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자니 우선 쫓기는 마음이 있어서 정신이 없읍니다. 이래서 저는 여기에서 최후의 한 가지 말씀을 우선 제가 속해 있는 제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중곡가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긴 설명을 생략하고 생산자인 농민을 위해 주고 도시에 있는 근로서민 또는 공무원, 직장인, 각종 노무원을 위해서 정부가 도시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기본이 되는 식량을 싼 값으로 제공해서 사회적 측면에서 안정을 가져오고 정치적 측면에서 안정을 가져오고 이러한 두 가지의 이점에 의해서 정부가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생산가에는 인색하고 파는 데는 마음대로 받아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양특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혈안이 돼 있읍니다.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우리 정부기관이나 다른 방계기관에다가 일시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액수를 대출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한국은행에서는 1년에 그 대출에 의한 이자의 이익금이 어느 정도 생겨야 하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으로 해서는 불과 1년에 파생하는 양특적자가 비단 1200억이나 1500억이 된다 하더라도 한은에서 활동하는 그 이자와 또한 세계잉여를 적용을 한다면은 아무 탈 없이 정부가 정상적인 운용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제에 정부는 이러한 재벌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을 이러한 부분에다가 투자를 해서 농민이 원하는 양을 마음껏 다 사 주고 또한 원하는 가격을 주고 우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금년의 추곡가의 매상은 최소한도 20% 이상을 줘야겠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중곡가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의장께 부탁드릴 것은 제가 시간이 쫓겨서 충분한 우리 당이 추곡수매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가격에 대한 내력 을 설명할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인쇄물이 있으니까 그 자체만 요약을 하셔서 거기에서 넣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본 의원은 만부득이 결론적으로 몇 말씀 드려야겠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현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묻고 싶은 사항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나가라는 시간에 쫓겨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루속히 무엇인가 잘돼 나가야겠읍니다. 지금 본인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보건대 이것은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만은 해결이 안 되고 모든 시야를 넓혀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열심히 후세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겠다는 데 결론이 도달했읍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이 말한 일부가 여기에서 그 정책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의 위기가 절대로 다 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각료 여러분!

허용된 시간이 다됐읍니다. 미진한 부분 요구하신다면은 의사록에 게재하겠읍니다. 【지정도 의원 발언보충서】 우리는 과거 유신정부 시절에 권력의 벽이 두텁게 한쪽에 몰렸을 때 민주주의는 깨지고 사회는 혼란하고 경제는 침체됐음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총화로서 이 경제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겠고 정부기능을 재검토하여 정부기구 중 특히 옥상옥의 기구로 된 각종 감독․사찰․통계기구 등을 대폭 정리하는 등 정부가 솔선하여서 내핍과 절약을 주도해서 하루속히 외채의존 상태를 탈피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총리는 정권적 차원을 넘어서 과거 정권하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방탄조끼나 정치의 병풍역할을 하지 말고 필요한 모든 정치․사회적 조치를 단행하여야 하겠읍니다. 정치의 민주화 없는 곳에서 균형 있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예가 없다는 사실이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멕시코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정치적 민주화가 되지 않았던 국가의 경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은 강 건너 불처럼 안이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기본적 문제 못지않게 당면문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당면문제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장관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구체적 내핍과 외환보유액, 대외순자금, 한국은행 보유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용도와 금후의 국제수지 대책을 재무부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적자에 의한 통화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에서도 촉구한 바와 같이 정부기구 축소 등 재정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재검토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 국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중동 해외건설시장은 가격조건, 정치적 불안, 자국화정책 등으로 갈수록 여건이 악화되고 점진적 철수가 불가피하여 현재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6조 원에 달하는 여신 상당부문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건설부장관은 업체철수 문제 대책상황과 그 위험성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할 부담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건설부장관에게 한 가지 더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해야만 국민총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서 전남 목포 여수까지의 호남과 서울 부산까지의 경부 쪽은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인체의 오른손 동맥과 왼손 동맥관계이므로 사람은 오른손 동맥과 왼손이 다 같이 발전되어야만이 완전한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발전이 늦어져 있는 호남을 이 시간 이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를 건설부장관은 생각하셔야 되겠읍니다. 또한 지금 광주시민은 서울의 한강 대역사 의 보도를 보고 86년과 88년의 아세아 및 올림픽의 세계적 대경기를 생각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나 이 시간 현재까지도 전남 수도인 광주는 2일 또는 3일 간격으로밖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 한강 역사를 마냥 부러워하고 있읍니다. 건설부장관은 특히 전남 사정과 광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차제에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경제적 한 방법으로 생각코 이 절실한 광주 수도문제를 중앙에서 하나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소견을 구합니다. 끝으로 총리께서는 우리는 다시는 과거와 같이 민의를 저버리는 독선적인 정치권력 따위는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겠읍니다. 정치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간섭하고 억압하는 데서 국민은 활기를 잃고 시국은 경색되고 경제는 혼란해지고 정부는 더욱더 궁지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이 절대로 소수의 집권세력에게 있을 수 없고 오로지 다수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보여 줄 때 오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 낸 우리 민족의 슬기가 오늘의 경제위기를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싶습니다. 총리! 우리 민족의 역사가 결코 왕이나 재상들에 의하여 전진해 온 것이 아니라 착하고 매서운 국민의 의지와 용기로써 연면 하게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국민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뒤에 감추어진 속마음을 읽어서 국민을 무서워하고 존대해야만 나라가 잘된다는 말을 남기고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갑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안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경제에 관한 마지막 질문으로 농수산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총리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1조 1400억 원의 양특적자와 4590억 원의 비료계정적자의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서는 제4차 계획 실적보다 무려 64%가 늘어난 5조 8000억 원을 농수산부문에 과감히 투입하기로 했고 또한 내년도 예산구조에 있어서는 농업의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의 농외소득 개발에 역점을 두고 농산물의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평소 농수산분야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농어촌을 자주 돌아보시면서 농어민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모범 독농가 들에게는 새마을훈장을 손수 수여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셨고 농민과 같이 모를 심으시고 벼를 같이 베시면서 증산을 장려해 오셨읍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가들은 불경기 속에서도 해마다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해서 새마을성금을 많이 내 주셨읍니다. 또한 금년 한해 때에는 도시사람들이 먼저 가뭄을 걱정해 주었고 지방의 읍․면 의원들은 농민과 함께 밤을 새워 가면서 양수작업을 했고 군인 학생 모두가 한해극복에 나섰읍니다. 그러나 농업분야에 대한 대통령각하의 이러한 각별하신 관심과 정부의 노력 그리고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도시로 향한 이농은 늘어나서 농촌의 생산기반은 약화될 대로 약화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로 하는 식량의 56.8%를 전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해야 될 형편이 되고 말았읍니다. 또한 1380만 석까지 생산이 되던 보리도 그 반도 안 되는 590만 석밖에 생산이 안 돼서 이제 보리조차도 수입해 와야만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됐읍니다. 그간의 정부의 무모한 수입정책과 무계획적인 증산시책은 결국 농산물가격을 하락시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잃게 만들었읍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국민에게 싼값으로 많은 쇠고기를 공급해야 되겠다고 금년에 무려 1억 800만 불에 달하는 쇠고기를 수입해 오게 됐읍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많은 쇠고기를 수입해 온 정부 당국자의 안일한 생각이나 그 아까운 외화로 사들인 이 쇠고기를 싸게 사먹어야 되겠다는 국민의 의식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권장하는 것을 하다가 실패를 거듭한 우리 농민들은 지금 정부의 농업시책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농정의 불신은 바로 정부를 불신하는 근원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농업정책은 우리나라 농업기본법의 기본정신과는 달리 운용되고 있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과감히 전환시키고 일대 혁신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농업기본법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농정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내무부에 속해 있는 산림청은 조속히 농수산부로 이관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고 총리께서는 산림녹화 그리고 시군 관계로 당분간 내무부에 그대로 두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당분간이라는 말은 그리 멀지 않은 시일에 이관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만 산림청의 이관이 늦으면 늦을수록 국익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청이 내무부로 이관된 것은 주로 도벌을 방지해서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을 녹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그 목적은 훌륭하게 달성이 됐고 지금 농촌의 연료체계가 바뀌어져서 농민들에게 나무를 해다 때라 해도 산에 가지 않게 됐읍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산지의 개발이나 초지조성 등 허가를 얻기 위해서 시청이나 군청에 가면 농수산부 계통의 식산과에서는 허가를 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내무부 계통의 산림과에서는 산림보호라는 면에서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관이 늦으면 늦을수록 산지개발은 늦어지는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도 수차 산지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이제 조림소득보다는 산지축산, 산지농업 등 산지의 소득화가 더 시급한 것이고 전 국토의 66%에 해당하는 산지를 어떻게 잘 개발하고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부처 간에서 1개 청을 두고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하는 그러한 관념을 버리게 하고 국가이익과 조직의 원리에 입각해서 다음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산림청을 이관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산림청의 이관을 위해서 언제쯤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을 낼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농지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요즈음 농촌에서는 농지세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망이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지금 농민들은 농지세 면에서 도시근로자보다도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기초공제액은 최저 232만 원인데 비해서 농민의 농지세는 갑류 을류 합해서 기초공제액이 149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근로자는 32%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비하여 농가는 더 많은 41%가 세금을 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농민의 농업소득은 6배가 늘어난 데 비해서 농지세는 10배가 늘어났읍니다. 이것은 통계상으로 볼 때에도 그 과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대로 농지세는 세제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농지세제를 도시와 균형이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영세한 농어민의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것은 그 자녀들의 교육문제입니다. 영세한 농민들은 현재의 농업소득으로서는 아이들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도 보내기 힘들게 됐다고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농민은 공무원들은 우리 농민들보다도 살기가 나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보험의 혜택도 주고 자녀들의 등록금도 보조해 주면서 우리 이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무엇을 해 주고 있는가 하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들은 적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민 중에서도 특히 영세한 농어민에게는 의무교육에 앞서서 공무원과 같이 그 자녀들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등록금을 전액 보조해 주거나 또는 감면해 주는 영단을 내릴 수 없는지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농산물의 수입정책과 가격지지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무모한 농산물의 수입정책은 결과적으로는 물가는 물가대도 올려놓으면서 농민들에게만 큰 피해를 준 결과를 빚어내고 말았읍니다. 금년에는 약 800억 원에 달하는 쇠고기가 수입되고 부식물인 참깨, 녹두, 팥, 콩나물콩 등도 계속 수입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잉생산이 돼서 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고추, 마늘도 수출용 원자재나 또는 염장식품이니 이러한 명목으로 정부가 수입허가를 해 줘서 수입된 고추가 그리고 그 마늘이 농촌에서도 매매된 바가 있어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산물의 수입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해서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은 물가안정이라는 측면만 고려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가격이라는 측면은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79년 이후 우리 농가의 교역조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마저 농수산물을 불리하게 해 놓고 마치 모든 물가의 상승은 농산물가격이 선도 내지 주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싼값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만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생산자인 농민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찌기 이조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미 160여 년 전에 그가 쓴 목민심서의 호전 6조 권농편 첫머리에서 ‘농자민지이야 ’라는 말을 했읍니다. 즉 농업은 농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읍니다. 지금이야말로 식량의 증산은 바로 농민의 이익이 되는 가격정책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산물가격의 적정수준을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곡기금 적자를 점차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억제, 수출보상 또한 최저가격지지제와 가격안정기금제 그리고 농수산물재해보험제도와 소비촉진 등의 여러 가지 시책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농산물의 가격지지를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과감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일부 경제전문가나 농민들은 현재의 양곡수매가나 기타 농산물가격을 적정가격으로 보지 않고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보는 적정가격의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비교우위론과 관련해서 농산물의 앞으로의 수입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서는 농산물의 가격지지를 위한 가격정책예산을 얼마나 책정해 놓고 계신지, 이는 금년 대비 몇%나 증가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의 약 45%를 차지하던 미곡생산에 있어서 그 자급달성은 생산비를 웃도는 높은 수매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쌀값이 너무 헐하다는 말은 있어도 쌀값이 너무 비싸다는 말은 없읍니다. 우리의 1인당 하루의 쌀값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279원에 불과하고 또한 가계비에 점하는 비율도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는 쌀값이 소비자가계에 주름살을 크게 주었다는 60년대나 70년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미가정책을 채택해도 물가에 별 영향이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번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지난번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6․28, 7․3조치는 농협에서 돈을 얻어다 쓴 우리 농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은 농협의 부채와 일반사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농가부채의 압박을 해소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6․28, 7․3조치와 같은 과감한 시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미 여러 동료 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읍니다마는 금년도 추곡수매가는 국가재정의 어려움도 있겠읍니다마는 생산비와 적정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선에서 작년 대비 몇%나 인상시킬 계획으로 있으신지 그리고 농민이 원하는 양을 수매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농촌의 농사용 전기료는 생산원가 이하의 저렴한 요금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정부가 권장을 해서 보조와 융자금으로 설치한 원예용 스프링쿨러의 전기요금은 농사용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만 가동해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전기료가 나와서 농민들은 아예 가동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농촌의 부락단위의 소규모 양곡도정공장에서는 연간 겨우 3개월 정도밖에 가동을 못 하고 있는데도 하루를 가동시켜도 월 7, 8만 원에서 십사오만 원의 기본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요즈음 도정수율이 높은 전기모터를 뜯어내고 재래식의 발동기로 대체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쌀 한 톨이 아까운 우리로서 전기요금 때문에 수율이 낮은 발동기로 대체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의 전기요금은 농사용이나 산업용 할 것 없이 도시와는 달리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업용에 있어서도 도시용과 농촌용으로 다시 구분을 해서 편리한 전기모터를 뜯어내는 일이 없도록 농촌용은 그 기본요금은 이를 폐지하거나 또는 대폭 인하하고 대신 사용료는 인상하는 등 농촌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식량의 간접증산에 적극 기여하면서 농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농촌의 소규모 양곡도정공장의 전기도 농사용 전기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자부장관께서는 농촌의 전기요금체계를 농사용 산업용 모두 농촌실정에 맞게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농수산부장관은 990만 농민이 항시 농수산부를 바라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은 명심해서 주곡의 자급달성과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가격지지정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농가부업축산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그동안 정부의 무분별한 축산물의 수입정책과 여러 차례의 가격파동으로 농가의 부업축산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말았읍니다. 그 틈을 타서 전업화니 기업화니 해서 농가가 차지해야 할 축산소득은 재벌급의 기업축산가가 차지하고 말았읍니다. 부업축산은 농가의 소득을 올리면서 퇴비를 생산하고 또한 연간 5억 불이나 수입해 오는 외국산 곡물사료를 절약하는 면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많은 농가에서 소를 기르도록 축산자금을 배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에 쇠고기를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1390억 원의 이익을 내서 그것을 축산진흥에 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86년에 가서도 2만 5000t의 쇠고기를 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안일한 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쇠고기의 자급을 해야 합니다. 쇠고기를 자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40만 마리의 소를 다 사육해야 될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소가 왔다 갔다 하는 축산시책을 버리고 이제 외국에서 암송아지를 들여다가 키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에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 3만 5000두의 육우는 중소를 들여와서 또 이권화 시키지 말고 그의 배인 7만 두 규모로 암송아지를 축협에서 직접 들여와서 무축농가에게 주어서 기르도록 하고 매년 적정 수의 암송아지를 사들여 쇠고기의 자급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신축이나 초지조성 등의 축산자금은 당분간 전액 암송아지 도입자금으로 전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양돈에 있어서는 지금도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금년 말에 또 가격파동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기적인 가격파동은 숙명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능히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책을 잘하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축협중앙회로 하여금 시군 축협을 통해서 두수를 완전히 파악해서 그 책임하에 두수를 조절해서 가격파동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벌급에서 하고 있는 양돈을 막아 달라는 농민들의 진정서가 본 의원에게도 와 있읍니다마는 재벌급인 대기업의 신규 양돈은 축산자금의 대출금지 또는 중과세로 이를 억제하고 돈사신축을 금지함과 동시에 현재 하고 있는 양돈은 직접사육을 지양케 하고 농가에 자돈 과 사료를 공급하고 기술지도 등 농가와의 계약양돈 형태로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축협도 축협자금으로서 농가의 부업축산을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자금을 축협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읍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7만 두 규모의 암송아지를 도입해서 쇠고기의 자급기반을 다지고 재벌급의 신규 양돈을 강력히 억제하고 축사신축도 금지시킬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부업축산은 어떠한 방향으로 장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산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그동안 석유파동과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해서 지난 80년 현재 그 생산량은 세계에서 9위, 수출은 7위의 괄목할 만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업은 아직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연근해어업의 경영상태는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당 생산성은 근자에 와서 25%나 떨어지고 있는가 하면 양식어업은 배나 증산이 되어서 과잉생산이라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조개의 경우는 79년에 키로그램당 7불 정도 가던 것이 지난 8월에는 2불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제 수출도 어렵게 됐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연근해어업의 육성방안과 일부 과잉생산이 되는 양식어업에 대한 어민보호를 위한 장단기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농수산분야에는 본 의원이 지적한 것 이외에도 농어민의 의료보험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읍니다. 우리는 언제 닥쳐올지도 모르는 세계 식량파동과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해서 온 국민이 식량의 증산과 식량의 절약 이 두 가지 면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며 농업의 발전 없이는 경제가 발전될 수 없읍니다. 우리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업경시사상을 일소하고 앞으로 농업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을 보호하는 글자 그대로의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중농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땀 흘려 일함으로써 금년에 풍년농사를 이룩한 전국의 990만 농민과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농민과 같이 열심히 일해 온 전국의 농산담당 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뜨거운 격려와 위로 그리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맨 처음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이재우 의원, 지정도 의원, 안갑준 의원의 질문을 경청했읍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또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첫째로 이재우 의원과 지정도 의원 두 분께서 질문하신 비슷한 질문입니다.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불황은 우리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이겨내고서 안정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일치된 의지와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경제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다른 문제도 쉽사리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각계 각 분야의 좋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종합성 그리고 장기성을 기해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난국을 극복하려고 힘쓰고 있읍니다. 현명하신 또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 지정도 의원께서 제가 말한 막힌 데를 뚫어야 한다는 뜻이 무어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무래도 경제불황, 사회불신 그리고 국토분단입니다. 이것들은 하루이틀에 쉽게 뚫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마치 암벽을 뚫는 것과 마찬가지로 끈기로 계속해 또 함께 우리가 각고분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달하는 지경은 저 개인의 소망입니다마는 80년대가 다 끝나기 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모든 분야에 걸쳐 선진적인 정상상태에 도달해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금 시원하게 살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그다음 지정도 의원께서 사회개혁에 대해서 너무 빈번하게 하지 않느냐 말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환기에 일시적으로 충격적인 사회개혁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안정이 없는 개혁 이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나 마찬가지이고 또 개혁 없는 안정 이것은 꽃 없는 나무나 마찬가지니까 둘이 다 균형 있게 서로 양존하면서 해 나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안갑준 의원께서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해서 의견을 말하고 동시에 농업기본법에 대해서 말해라 이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농수산업은 경제개발 과정의 여건변화 또 특히 급격히 진전된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 우리 국민들 소득증가에 따라서 식품소비구조가 변화하고 또 인구도 증가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또 다양화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매년 수입이 늘어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전체 식량의 자급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 어려운 문제들을 농업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 간의 소득균형도 이루면서 동시에 농수산분야의 발전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특히 지금 농업기본법에서는 농업경영을 근대화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식량, 기타 농산물의 증산을 기하고 또 농산물의 생산, 가격유통구조를 개선해 농가소득의 증산 그리고 타 산업 기술종사자와의 소득의 균형 실현 이런 것으로 해서 농촌생활 그리고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지금 농업기본법의 방향인데 이 방향을 정부에서는 따라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 또 안갑준 의원께서 말씀이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하는 것이 좋은데 당분간 내무부에 놓아 둔다고 하는데 산림청을 언제쯤 농수산부로 옮기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입니다. 기능상으로 보면 산림청이 농수산부와 맥이 통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 치산녹화의 면에서 보면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겠다, 어느 시기에 기능적인 거기에 존중해서 농수산부로 넘어가겠느냐 이것에 관해서는 정확한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는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읍니다. 그다음 또 안 의원께서 말씀이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관해서 말해 보아라 그러셨는데 이것은 농수산부장관이 소상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농지세가 너무 편중되어 무겁지 않느냐 이 문제도 농수산부장관이 나와서 말하겠읍니다. 이 정도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김준성이올시다. 먼저 이재우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올리겠읍니다. 7․3조치의 성격을 물으셨고 또 7․3조치에 따른 세법 등 관계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금년과 명년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7․3조치의 기본철학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에 우리가 과도성장을 해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산업구조상이라든지 또 경제구조상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읍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은 과거 우리가 성장을 해 온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을 시키고 안정된 기반 위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느냐고 하는 과제라고 하겠읍니다. 그런 문제 중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그동안에 국민의 부의 소재가 상당히 왜곡이 된 사실입니다. 또 국민의 부의 소재를 확실히 밝힐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의 큰 문제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제5공화국이 국정지표로 내세운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경제정책의 밑바닥에 깔려야 된다고 하는 철학입니다. 단 7․3조치가 그동안에 발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는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적어도 1년의 여유기간을 두고 모든 국민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또 여러 번 공청회 같은 형식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서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7․3조치의 철학은 아시다시피 지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그러나 단 여태까지 우리가 누려 온 그런 경제구조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또 거래구조라든지 또 거래의 형태라든지 또 재산형성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들로 해서 그것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충격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 말하자면 과거에 이루어진 그런 재산형성의 권한은 인정을 해 가면서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의 하나의 철학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7․3조치의 집행의 시기와 심도에 있어서는 다소의 탄력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7․3정책의 기본적인 구상은 금융거래를 실명화해서 금융질서를 확립을 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해 실시기반을 구축을 하고 경제질서의 건전화와 조세형평을 증진하고 따라서 경제의 체질과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꾀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정책구상에 따른 각종 세법,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등의 법적 조치는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해 주시는 데 따르겠읍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재무부장관께서 더 필요하면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수차질을 감안하여 국채발행에 앞서 각 부처는 세출절감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왔는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약 한 7800억의 세수결함이 생깁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금리가, 물가가 내렸다든지 또 경기가 부진했다든지 하는 데에서 오는 세수결함의 요인이 4700여억 원입니다. 또 수입이 많이 줄음으로 해서 관세, 기타에서 오는 차질이 약 한 2500억입니다. 또 금리가 내림으로 해서 오는 수입감이 약 한 500억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합쳐서 7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수결함을 가져왔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세계경제와 곁들인 국내경제의 추세를 연초부터 감안을 해서 상당한 세출절감 노력을 해 왔읍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외여비라든지 용역비,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연초에 절감기준을 마련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삭감을 했읍니다. 또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절감을 하거나 시행을 보류를 했읍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에 인건비라든지 또 국방비, 지방교부세 등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서 삭감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금년도 세출예산을 2800억 원을 삭감을 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35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정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적자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이 통화증발 없이 가능한가고 물으셨읍니다. 금년도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국채발행액은 3500억입니다. 또 명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국채발행액은 5500억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3500억 원의 국채소화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작년 1년 동안에 국채, 기타 채권들이 소화된 액수가 2조억 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에는 1조 8000억의 실적을 보였읍니다. 따라서 하반기의 자본시장이라든지 국채시장, 국․공채시장의 소화능력을 역시 상반기와 같은 수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3500억의 국채소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명년도의 5500억의 국채소화는 다행히 명년도의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연중 월별로 국채를 소화시킬 예정입니다. 따라서 크게 통화량을 증발하지 않고도 국채가 소화될 수 있는 근거는 우선은 공금리 수준, 은행금리 수준보다는 조금 높게 국채발행이율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또 과거와는 달리 전국 각처의 각종의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국채를 소화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채택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크게 무리 없이 국채가 소화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율인상설이 있는데 환율인상으로 국제수지, 외채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도 외채를 부담하고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용된다고 믿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환율은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난 월말 현재로 환율은 약 한 6%가 올랐읍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국제수지라든지 또 해외와 국내외와의 물가의 차 또 주요통화가 약 한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마는 특히 미국 달러화의 강세 여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환율은 지금 자동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가령 수출증진을 위해서 환율을 올렸을 때 이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체의 외채부담이 어느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증가하기 위한 환율의 인상이 바로 우리 산업체의 외채이자…… 외채부담의 증가가 된다 이런 구조적인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게 어떤 균형을 취하느냐고 하는 문제는 지금 어느 나라 없이 환율정책은 중앙정부가 관여를 해서 상당히 의식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단 우리가 과하게 평가된 부분은 그동안에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을 한다든지 또 정부가 금리나 세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서 많은 과평가된 부분이 흡수가 됐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남은 2개월 또 명년도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환율이 운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외채부담에 관해서는 지금 8월 말 현재로 342억 불의 외채잔액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연도 말경에는 삼백 한 오십팔억 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읍니다. 또 86년 5차 5개년계획이 끝날 무렵에 우리가 외채잔액을 660억 불로 추정을 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의 경제 소위 외채를 줄이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주효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86년 말에 우리의 외채잔액은 450억 불에서 500억 불 정도로 줄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외채의 크기라는 것은 소위 중장기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부담률이 문제가 되겠읍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경우에는 14%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20%가 넘을 때 위험하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상식이 돼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외채가 가령 86년 말에 가서 450억 불이나 500억 불이 된다 하더라도 그럴 때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지금보다도 월등히 커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나라 GNP는 그런 외채를 감내하고도 충분히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금융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이고 외채를 과감히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외채를 줄이느냐고 하는 실천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읍니다. 대개 주요 착안점은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한 수출을 증대를 해야 되겠다, 지금 수출구조가 경공업 부문에서 당연히 중화학공업 부문으로 옮겨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에너지소비 절약과 주곡을 자급생산을 달성을 해야 되겠다 또 국내 저축을 과감하게 동원을 해서 이것을 극대화한다, 투자의 효율을 제고한다, 기자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한다 이런 여러 가지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지정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여 그 재원을 추곡수매가 대폭인상, 전량수매,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또 한은잉여금 등으로 양특적자를 보전하여 이중곡가제를 지속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고도성장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부실경영이 되고 있는 부실기업은 건전화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거래은행 등을 통한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여건조성과 사후대책 강구에 중점을 둘 뿐이고 과거와 같이 개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라든지 구제금융은 일체 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부실기업의 정리문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융의 문제이며 추곡수매 문제는 재정의 문제로써 차원이 다소 다른 것입니다.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비, 일반물가, 일반…… 죄송합니다. 생산비, 일반물가 등등의 요소를 감안을 해서 적정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며 농민의 증산의욕은 고취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는 그동안은 여러 번의 조치로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발생하는 양곡기금 적자를 발생이 불확실한 한은잉여금이나 세계잉여금 등으로 보전케 한다는 것은 실용성 면에서나 제도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특기금의 적자도 결국은 통화량 증가에 연결이 되고 만약 한은잉여금을 전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통화량 증가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양곡기금의 적자발생 요인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방출가격의 단계적인 시장가격과의 접근을 정책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안갑준 의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원에서 보는 농산물의 적정가격의 기준은 무엇인가, 농산물수입대책의 기본방향은…… 농산물가격은 국내 작황, 세계시장 정세에 크게 좌우되고 계절적으로도 변동이 심해 일률적으로 적정기준을 정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산물가격이 너무 낮으면 농민의 영농의욕을 저상을 하고 또 농산물가격이 너무 높을 때는 도시의 소비층에 상당한 문제가 있읍니다. 또 농산물가격이라는 것은 너무 높으면 일반물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격은 일반물가 동향, 수급사정, 생산비 추이 등을 종합 감안해서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농산물의 수입문제는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좁고 기후조건상 전 농작물을 자급하는 데는 스스로 한계가 있읍니다. 그러나 국내 증산을 극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86년 말까지는 주곡의 자급계획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한 산지개발이라든지 그런 국내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자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부족물량을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경우에도 가급적 국내에서 증산을 유도하여 수입을 줄일 수 있도록 제반 시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83년 일반회계 예산에는 농산물가격정책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는가고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에서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업용기 개발, 대단위 종합개발 및 경지정리 등에 82년 대비 22%가 증가된 282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산물유통 근대화를 위하여는 서울종합도매시장 등 농산물 종합유통시설에 101억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83년에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농산물안정기금 1400억 원, 양곡관리기금 2조 281억 원, 민간기금인 축산진흥기금도 확충 운용코자 합니다. 농가의 부채압박을 해소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과감한 시책 구상은…… 농가부채의 상환압박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기채를 장기자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 자금수급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규 영농자금 대출에 차질을 가져오는 등의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영농자금대출제도의 확충, 상환시기의 계절적 평준화 등 영농자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농촌부채 해소의 길은 농가의 실질소득을 높여 주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년도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적정선에서 결정하여 소득증대를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수립 중인 농촌복합소득 증대, 농촌농가 소득증대시책을 8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고미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쌀은 농가의 주 소득원인 반면 주곡으로서 가장 중요한 생필품이고 쌀값 상승은 다른 식료품값과 임금 등을 통해 일반물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 생산농가와 도시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재정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중곡가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양곡기금 적자가 크게 누적되었으며 현재 81년 말 현재 1조 1160억 원입니다. 미가의 시장자율조절기능이 불충분한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쌀의 수매가는 생산비, 일반물가 동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증산의욕을 고취하되 방출가격을 점진적으로 판매원가에 접근시켜 나갈 것이며 주곡유통을 시장자율조절기능에 맡기도록 점차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한 그 추계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작년 생산량보다는 초과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금년도 수매량은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해야 안 되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가격결정은 아직까지 총 수매량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강구가 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단 전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농산물의 자급을 위해서는 보리쌀이나 쌀이나 농촌의 가격동기를 주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물가라든지 생산비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서 강구가 되고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강경식입니다. 이재우 의원께서 최근 세정 당국에서는 세수부진이라는 명목 밑에서 세금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세금공세 강화는 우리 경제가 소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 3년여의 장기불황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6․28조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리를 인하하고 또 기업 및 가계에 대해서 세금을 경감하는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지금 제출해 놓고 있읍니다. 최근 이에 따라서 경기도 점차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에 있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 경제여건하에서 세수결함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수공세를 통해서 세금을 더 징수하는 데는 하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지극히 신중을 기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데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세수전망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비해서 성장이 둔화되고 또 물가가 안정되고 수입수요가 감소되는 등 경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약 7800억 정도 세수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세수결함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위한 보전책으로 약 한 2900억 원의 세출절감 그리고 3500억 원의 국채발행, 기타 세외수입 보전 1600억 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무리한 세금공세에 의한 세수확보는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숨겨진 세원을 찾아내고 과소과세된 부분을 시정하는 등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노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 도모라는 측면에서도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계속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그 운용에 있어서 극히 한정된 고액소득자나 대법인에 한정함으로써 회복기에 있는 경제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지정도 의원께서 환율인상에 관한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부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저의 답변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박종문입니다. 이재우 의원님께서 수산물 특히 미역과 패류 등 양식수산물의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양식업은 최근에 기술개발에 의해서 크게 신장해서 연간 생산량은 70만t 정도가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중요 양식수산물은 해태, 미역, 굴, 피조개, 꼬막 등으로서 연안 다수어민의 중요한 이들은 소득원이 현재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양식물의 가격지지와 연안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미역과 이 해태는 가격안정사업으로 수매비축사업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현재 과잉생산이 되고 있는 일부 품목인 이 미역과 해태, 피조개에 대해서는 수요에 적응하는 계획생산을 실시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한편 품종의 개발 보급에 힘을 쓰고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과 선진기술을 도입 보급하고 특히 앞으로 이 가공비율을 높이도록 힘을 쓰겠읍니다. 그리고 이 수협을 통해서 자재의 공동구매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원가를 절감하는 데도 꾸준히 힘을 쓰겠읍니다. 안갑준 의원님께서 농지세 개선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82년도 농가호당 조세부담은 5만 9000원으로 도시근로자 5만 800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읍니다. 그리고 농가의 주 세 부담은 농지세의 현재액입니다마는 현재 농가의 부업소득과 부업축산소득은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감면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지세의 경우에 기초공제액은 81년도에 55% 인상되어서 농민의 세 부담 비율이 80년 55%에서 81년도에는 38%로 경감되었읍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적정한 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계속 적정 세 부담이 되도록 힘을 쓰겠읍니다. 그리고 안갑준 의원님께서 이 정부에서는 이 암송아지를 도입을 해서 쇠고기 자급기반을 다져 나가고 또 신규 양돈을 억제하기 위해서 돈사신축을 금지시킬 용의가 없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이 부업축산은 어떠한 방향으로 장려할 것인지 물음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쇠고기 자급도 제고를 위한 국내 소 증식기반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육우 도입두수는 금년에 약 3만 두 정도가 됩니다마는 명년에는 급력시설 을 일부 확장을 해서 약 5만 두 수준으로 도입할 현재의 계획입니다. 명년에는 계통출하농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식확대를 위해서 암소 위주로 도입을 해서 국내 소 증식기반을 확충해 가겠읍니다. 이 돈사신축과 증축억제는 최근에 양돈의 과잉생산에 의한 불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 기업 양돈농가에 대한 돈사신축과 증축을 현재에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기업양돈가를 중심으로 모든 감축을 계도를 하고 있고 소규모 양돈농가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축협을 통해서 대규모 양돈가와 부업농가와의 계열화 생산체계를 앞으로 구축해 나가는 문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부업축산은 앞으로 산지를 많이 개발해서 이를 활용을 해 가지고 부락 중심의 한우․육우․번식우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이를 복합영농체제와 연계시켜서 생산과 유통과 경영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읍니다. 그래서 국내 소 증식기반을 계속 다져 나가고 산지, 미개간지를 연차계획에 의해서 개발해 가지고 단지, 초지 중심의 이 부업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안갑준 의원님께서 연근해어업의 육성방안과 일부 과잉생산되는 양식어업에서의 어민보호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 연근해어업에 있어서는 현재에 200해리 해양분할시대를 맞아서 우리 연근해어장은 식량공급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읍니다. 그 연근해어장의 지속적인 생산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원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서 어초를 연차계획에 의해서 연안에 계속 투입을 하고 수산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해 나가며 연안어장을 개발하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이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기간 중에 524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 적지 4만 정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 수산종묘를 인공생산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종묘생산방류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연안 다수 어민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중요 패류와 양식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안전한 어선수용과 어획물 양륙능력 증대를 위해서 5차 기간 중에 14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 어항시설 300개소를 완공할 계획이고 어로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약 5개년 기간 중에 2200억 원을 투입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연구 기능의 강화와 어촌지도소 확충 등 연근해어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양식업은 최근 김, 미역, 굴, 피조개 등 일부 품목이 생산이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품목별 생산목표량을 수요량에 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시도에 부여를 해서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재우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첫째 수출문제가 되겠읍니다. 수출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80년대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 계속 증대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한 계속적인 촉진대책을 펴 나가겠읍니다. 이 수출촉진을 위해서 그동안 수출동향의 수시점검과 수출촉진 지원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단체 그리고 업계로 구성되는 수출촉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각 분야별로 각종 촉진회의를 구성해서 동향점검과 수출독려 그리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서 노력을 간단없이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이 의원께서 지적이 계신 수출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무역진흥월례회의를 좀 더 빈번히 개최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활성화해서 더욱 빈번히 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분주해서 한두 번 빠졌읍니다마는 이것은 이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을 더욱 유념해서 월례회의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빈번히 개최해서 수출진흥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월례 상공부에서 하고 있는 종합상사협의회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업체 간담회 이것도 월례로 수출촉진이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출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신 수출극대화를 위한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금년 들어서 전후 2회에 걸쳐서 이 단가상승을 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수출에 지장이 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두 번째로 말씀이 계신 자동차공업 합리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금년 초에 승용차의 이원화로 자동차공업의 국제규모화를 꾀하고 차종전문화로 해서 중복투자를 조정하며, 세 번째로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기아 동아 통합으로 경영합리화를 한다는 연도 초의 자동차공업 합리화조치를 택하고 조치를 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 기본정신에 따라서 그동안 승용차부문은 이원화조치를 완전히 끝내고 중소형 트럭 그리고 버스는 기아산업으로 통합을 했고 전문화조치를 했읍니다마는 기아산업과 동아의 경우에는 아까 지적이 계신 대로 통합을 함으로 해서 합리화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을 꾀했던 것입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병에 극히 소극적이고 또 합병 후에도 예견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으로 합병안을 수정을 해서 합병을 우선전제로 했던 전문화조치를 자유화시키는 방침으로 끝을 냈읍니다. 다만 이와 관련을 해서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장단점에 관한 분석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정부가 내걸은 자동차공업 합리화조치는 거의 대부분이 완전히 끝났읍니다. 다만 지금 말씀이 계신 대로 기아 동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통합을 갖다가 강행…… 이렇게 나갈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예를 들어서 경영주도권 문제라든지 능률적 경영의 기대가 양사가 갑자기 통합을 함으로써 어렵다든지 또 기업의 부실화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소위 이 부작용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이것은 그대로 자유화시켰던 것입니다. 다만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단점이라 한다면 특장차부분은 자유화되어 있다, 이것은 당초에 생각하였던 것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앞으로의 후속조치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통합방침 수정조치는 최근 저희들이 파악컨대 자동차업계의 경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후속조치는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세 번째, 우리 한양화학과 다우의 합병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합병문제는 민간자본의 투자회사 간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시고 너무 정부가 개입하는 그러한 우려를 표한 점과 또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당초 한국에 투자한 미국 회사가 한양화학과 합병 추진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가 이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원칙적으로 합병이라 하는 것은 기업 합리화 내지는 석유산업 합리화란 점에서 대단히 좋지 않느냐, 다만 문제는 양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사를 밝히고 그 후에 이 두 회사는 계속해서 합병 등 문제를 위해서 협의를 계속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양사 간에 이 협의가 계속돼 오고 있읍니다마는 규모가 큰 장치산업이므로 시간이 아직도 걸리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소위 투자분위기 조성 등을 고려해서 제3인이라는 조정 입장에서 협의를 주선하는 등 촉매제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현재도 당사자 간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네 번째, 중소기업 육성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문제는 구제대상이라는 관점보다는 산업정책적 측면과 중산층 형성이라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계시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을 강화해서 금융․세제지원 등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적으로 이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구제대상이라는 관점보담도 산업정책적 측면과 중산층 형성이라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육성이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이며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적이 계신 대로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종합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진흥공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출연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읍니다. 82년 현재까지 770억 원의 출연을 했고 내년도에도 상당한 정도의 출연을 하도록 예산안에 넣어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기술자를 초청해서 종래와는 달리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저위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단을 진흥공단이 흡수토록 이번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을 했읍니다마는 흡수해서 해외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기술 면에서 육성 지도할 것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또 덧붙여서 금융․세제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을 확충해 나가며 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지원 참여의 폭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 기업 내부자본 축적을 저해하지 않는 과세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갈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특히 저소득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영세기업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 사업활동을 원활히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특별자금 등 13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소기업 개념의 소위 기업에 대해서는 꼭 고루 어떠한 시혜가 되느냐 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리하는 이러한 방안을 정부로서도 검토 중입니다. 그 소기업이라 하는 것은 대체로 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기업 지원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제적으로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다섯 번째,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아프리카통상관계에 대해서는 상역 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는 지금까지 미개척시장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읍니다마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총 수출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7%에 불과했읍니다. 작년 그러니까 80년까지만 해도 그 비율은 상당히 적었읍니다마는 근년에 와서 이 비율이 점차로 상승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아프리카가 총 5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아주 근소한 정도의 수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대통령각하께서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하신 후에 이러한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 진출의 신기원을 이룩하셨다는 이 의원의 말씀에 동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입장에서 통상 측면에서의 소위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저희들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단순 완제품 수출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출 중심에서 점차로 그 양태를 바꾸어서 우리 우방국인 아프리카 제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협력 그리고 합작투자 등을 통한 장기적인 수출시장의 확보와 또한 접수국 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상 면에서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이 경우라 할지라도 쌍방이 서로 이익이 되는 입장과 또 서로 상호 보완하는 상호보완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아프리카의 우방국과의 상호 신뢰성 구축이라는 기점에서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자본과 기술능력에 적합한 중소기업형 투자와 개발수요에 응하는 이러한 태세로 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계부처와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이재우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마지막에 국가표준제도의 확립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 국가표준제도와 관련해서 상거래용 계량을 관장하는 법으로서는 계량법이 있고 공산품의 표준화를 위한 법으로서는 공업표준화법을 갖고 있읍니다. 상거래용 단위가 64년도부터 종래 척관법 등을 폐지해서 ㎞ 또는 미터법으로 바꾸어 시행하고는 있읍니다마는 다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건물대장 정리 등의 기간을 위해서 내년 초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터법 통일은 오랜 관습을 고쳐야 하는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불무합니다. 다만 학교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터법만을 교육시켜 왔고 현재까지 시행에 미진하였던 곡물류, 육류, 과일류 등 농수산물의 포장에서도 ㎞만을 표시토록 하는 등 미터법의 실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미터법 실시에 대한 홍보도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다만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국가표준법의 제정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법제상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법 제정의 필요성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갑준 의원께서 농촌의 전기요금체계를 농촌실정에 맞게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력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주택용, 업무용, 산업용 그리고 농사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차등요금이 적용되고 있읍니다. 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스프링쿨러는 농사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고 또 양곡도정공장은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농사용과 산업용 요금의 경우는 다른 종류의 요금에 비해서 월등히 그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공급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저렴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사용의 경우는 요금의 원가회수율은 36%에 지나지 않고 산업용의 경우는 95%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첫째로 전기요금의 산정에 있어서 전력을 사용할 적에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같이 받지만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 기본요금을 과다하게 받는 그런 문제가 지적됐읍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요금을 받는 그 이유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투자된 시설에 대한 비용과 또 그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실용가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부득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도정공장의 경우는 특수한 문제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도정공장의 경우 기본요금은 계약용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당 3921원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일 가동률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기본요금이 비싸게 됩니다. 1981년에 그 평균가동률을 보면 도정공장의 경우 23%에 지나지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기본요금이 비싸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앞으로 소규모 도정공장의 경우 농사용 전력처럼 만일 전력을 사용하는 그 기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일정기간을 갖다가 휴지기간으로 인정해서 기본요금을 덜 부담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김종호입니다. 이재우 의원님께서 건설분야에 일곱 가지를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 공고되었는데 이 계획은 고정된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건변동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의 자연적․인문적 조건을 종합하여 1990년대의 국토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토를 효율적이며 고도로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한 장기계획입니다. 계획지표 등 내용은 경제적 사회적 장기전망에 따라서 수립되어 있어 이러한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변동되면 계획의 기본성을 유지하면서 탄력성 있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방 시도의 계획시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항은 현재 수립 추진 중에 있는 도로건설종합계획에 반영될 것이며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81년 말에 계획이 확정 공고된 이후 현재 실시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할 시에는 계획 후반기에 가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반월 신도시 건설이 부진한데 정부로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둘째, 기존 지방공단의 개발촉진을 위한 정부의 새해 계획과 공단개발의 지연으로 인한 유휴토지의 전국적인 규모 및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반월 신도시 건설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반월 신도시 건설사업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로 조성된 부지의 매각 및 공장의 입주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부진한 반월 신도시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봉동으로부터서 반월까지 25.1㎞의 도로를 연내에 확장 포장하고 군포에서 반월 간에 걸친 10.2㎞는 금년에 착수하여 내년 중반까지 완료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한편 입주공장의 작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병원, 학교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기에 유치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음 지방공단 촉진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방공업단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소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하는 공단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25개 지구에 1686만 평이 지정되어 단계적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읍니다. 이 중 16개 지구 1084만 평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활용 중에 있으나 잔여 597만 평은 현재 개발 중에 있거나 유휴상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유휴지에 대해서는 개발착수 시까지 경작지 또는 종전의 이용상태로 계속 활용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입주대상업종의 확대와 정부지원사업의 강화 등 개발촉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으며 새해에도 지방공단지원사업에 28억 원의 예산으로 농공지방공단을 위시한 4개 공장에 대한 도로진입로, 공업용수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각종 공공용지 보상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상금 등 피해의식이 적지 않게 잔존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개선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용지보상에 있어서의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조병봉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제도개선, 행정지도 등으로 적정한 보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도시계획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국민의 재산피해가 적지 않은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은 토지의 이용 교통 위생 교육 등 토지상의 모든 계획을 포괄하는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성격상 단기간 내에 일괄 협의되기가 어려우며 그 밖에도 지방재정의 빈약으로 집행에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어 사유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 시는 반드시 연차적으로 집행계획 수립을 의무화시켰고 도시계획지역 내라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가건물건축을 가급적 허용함으로써 재산권 침해를 최대한 경감토록 하고 있으며 세제 면에서도 도시계획에 저촉된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세해 주고 재산세에도 낮게 평가함으로써 차등세제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정부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한․수해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 방식 및 저리차관 등에 의한 작은 규모의 다목적댐 및 저수지 건설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느냐라고 물으셨읍니다.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한․수해로부터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다목적댐은 물론이려니와 소규모 다목적댐 및 저수지의 건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목적댐은 용수의 공급, 홍수조절, 정원 의 개발 등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과 개발을 기하는 대단위 토목공사로서 그 수익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되는 부문이 크고 사업비도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로 보아서는 민간인의 수익자부담금으로 다목적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대체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1991년까지 7개의 다목적댐 건설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와 병행하여 당 부에서는 한해에 대비한 용수원의 근본적 확보대책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 대책은 내무부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계획에는 다목적댐으로부터의 공급되는 용수 이외에 저수지, 소류지, 우물 등 용수공급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망라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확장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수지 건설문제는 이 계획에 포함하여 진지하게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여섯 번째, 주택정책은 국민복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에도 관계부처는 경기부양 측면에서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주택정책은 근본적으로 국민 전체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주택문제를 중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읍니다. 현재 주택정책에 있어서 당면문제는 주택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주택공급률의 저하입니다. 그 근본원인을 분석해 볼 때 주택에 대한 유효수요의 부족에 있는 것으로서 주택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주택 활성화방안도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통하여 주택구입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수요를 제고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량을 늘려서 주택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바탕을 둔 복지 측면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중동에 있어서 건설시장 여건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업자들의 자체 취약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아프리카에 대한 해외건설 진출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읍니다. 먼저 중동에 있어서의 건설시장 여건은 중요 발주국의 자국화정책의 강화와 선진국들과의 치열한 경쟁, 기술집약형 공사발주 증강추세 등으로 날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건설시장 여건변화에 대처하는 우리 업자의 경우 첫째, 다양한 각종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기술개발투자의 소홀 및 용역진출을 개척하지 못함으로써 선진 기술이 축적되지 못하여 기술집약형 공사발주 증가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업자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해외건설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업체별로 기술개발비 투자 확대를 권고하고 해외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해외정보를 데이터뱅크에 수록하여 풀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집약형 공사에 대해서는 선진국 업자와의 합작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해외건설협회와 KOCC의 기능을 개편 보강하여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읍니다. 끝으로 아프리카 진출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재까지 아프리카지역에 있어서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나이지리아를 위시해서 5개국에서 2억 4400만 불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각하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에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에 진출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자면 첫째, 진출대상국을 엄선하고 우선 재정기반을 갖추고 있는 자원보유국 예를 들자면 나이지리아, 가봉을 들 수가 있읍니다. 등을 대상으로 진출거점을 확보하고 둘째, 우선 소규모 공사의 수주를 통하여 기반을 확립한 후에 대규모 공사 수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세째,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 유력업체와의 공동수주 또는 합작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동시에 네째, 건설외교의 적극적 전개와 상호 기술협력, 유력인사 초청 등 정부 및 민간부문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시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우 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충고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제가 감사하게 느낍니다. 요번 사고가 나서 또 대단히 송구스럽고 뭐라고 입이 열 개 있어도 말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안전제일주의로 공사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도량형 표준에 있어서 척관법과 미터법이 혼용되고 있고 공산품 규격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으며 표준시보가 외국에 의존하는 등 국가표준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비추어서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께서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처가 관장하고 있는 국가표준을 위한 기술문제와 표준시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표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와 국가표준 원기 의…… 원본이 되는 계기의 유지 그리고 기술지도는 과학기술처 산하에 있는 표준연구소가 1차 기관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공업시험원 등 5개의 기관이 2차 기관으로 되어 있고 대우중공업 등 17개 기관이 3차 기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즉 2차 기관은 1차 기관에 가지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기를 교정을 받고 3차 기관은 2차 기관에 가지고 가서 계기를 감․교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들 모든 기관들이 각 기업체에 나가서 각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정계기를 교정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과 같은 정밀사회에서는 각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가 모두 다르면 정밀한 공산품이 안 나오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표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표준제도에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75년도에 대덕에 표준연구소를 설립을 했읍니다. 이 연구소는 시간, 길이, 온도, 질, 양, 빛의 광도, 전기 등 7개의 기본단위에 대한 원본이 되는 계기를 확보하고 이것을 토대로 각 기관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이에 관한 연구개발도 하고 있읍니다. 현재 250명의 연구원이 있읍니다. 표준시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표준시보는 1980년까지 일본의 표준시보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해 왔읍니다. 즉 일본에서 라디오가 지금이 몇 시라고 알려 주면 우리 시계를 거기에다 맞추었읍니다. 그런데 80년 8월에 표준시보에 관한 원본이 되는 계기를 우리가 들여왔읍니다. 그리고 표준연구소에 설치를 하고 현재 독자적인 표준시보체제를 갖추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0년 8월 15일에 이 계기를 토대로 방송시보를 시작을 했읍니다. 또 금년 10월 3일부터는 전기통신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 서울지역부터 전화시보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즉 서울지역에서는 다이얼 116을 돌리시면 자동적으로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게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전파시보를 위한 단파방송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단파수신기만 있으면 누구든지 특히 어선 같은 것의 경우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읍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표준시보제도는 완전히 자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의 요지는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투자 문제에 관련된 그 부진원인과 촉진유도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은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과학기술 투자를 봐도 80년 기준으로 하면 GNP의 약 2% 정도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작년에 약…… 지적하신 대로 6억 불이고 GNP 대비 1% 미만의 수준에 있읍니다. 이러한 과학기술투자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것은 그동안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기술개발 환경이 취약했던 데 원인이 있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80년대에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활동의 활성화는 제2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관건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펴고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 유인시책에 대해서 시간관계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액을 늘렸고 기술과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고 또 외국에서 들여오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기자재 등을 도입을 하면 관세면제제도를 또는 감면제도를 취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자금지원 면에서는 기술개발주식회사의 자금,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또 중소기업은행을 통한 기술지원자금 등을 대폭 증액을 했읍니다. 금년에는 약 900억 원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개발의 유인시책으로는 핵심전략산업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조치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도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구매제도 개선, 연구원 병역특례제도 신설 등 이러한 제도를 확립을 했고 또 기업과 출연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기관에 중소기업 기술지도 등을 확대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이러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부응을 해서 기업은 기술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 예로서 민간기업의 연구소 설립이 활발하게 되어 가고 있고 금년 10월 현재 69개의 민간연구소가 설립이 됐고 지금 보고를 듣기로는 그 이외의 20여 개의 연구소가 지금 설립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을 타개하기 위한 연구조합도 신설되고 있읍니다. 현재 42개 기업이 참여하는 8개의 연구조합이 신설이 되어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도 최근에 크게 증가했읍니다. 작년 말 현재 1650억 원이었는데 이는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비 약 4100억 원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의 약 40%를 기업이 차지했읍니다. 이것은 79년도의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의 약 210%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활발한 움직임은 앞으로 우리나라 기술혁신의 밝은 전망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금년부터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매 분기별로 기술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관민 협동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기울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방산제품의 수출제약요인에 대한 타결책과 고도의 국방부문 병기수출을 위한 기술개발증진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집약산업이고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기간산업 육성과 산업기술의 고도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부 방위산업제품의 특허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은 현재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방위산업과 라이센스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산업기술의 고도화뿐 아니라 자주국방과 관련된 방위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방위산업의 고도화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산업기술수준의 고도화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초에 과학기술의 누적이 없이 방위산업을 시작했고 그 결과 외국 제품을 모방 개발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나라들이 과학기술의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산업고도화뿐 아니고 자위력 강화를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우위정책을 펴 나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아울러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의 자립에 큰 뜻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과학기술 우위정책을 적극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