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0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박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박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사실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평범한 국민의 소리를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의 물봉입니까, 봉입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시정에 떠돌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늘 정부에 질문을 하면서 착잡한 심경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리만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군도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얼마 전에 전대미문의 장교탈영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어제는 가장 엄격해야 될, 군기가 엄격해야 될 사격장에서 사병이 지휘관 장교 2명을 쏘아 죽이고 동료 장병들에게 총을 쏘고 또 자살을 했습니다. 내각 사퇴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누가 나가라 마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스스로 인책, 사퇴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제네바 북․미 핵협상 타결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그런 낙관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허점투성이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를 생각했어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김일성 사망으로 리더쉽 공백을 맞은 북한은 일관성 있는 전략, 전술을 구사해서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은 거의 다 얻어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처럼 유리한 외교적 환경과 국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 들러리만 섰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여러 번 말을 바꾸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미 공조를 과시하는가 하면 어느 날에는 뉴욕타임스지와 회견을 해 가지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 한국은 철저히 따돌림을 당했고 이제는 남북대화의 재개마저도 미국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해요. 특히 대통령 주변의 외교․안보 보좌팀은 전면 바꿔야 돼요. 김영삼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정치와 외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한건주의 한탕주의로 해 온 데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의 당면과제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미 합의사항을 북한이 철저히 이행하도록 실무적, 정책적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한반도에 이른바 교차승인이 실현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우리의 현 김영삼정권으로서는 역부족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이제야말로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어제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비상대책기구 구성 제의가 우리 야당 측에서 있었는데 특히 이 외교적 분야는 거국적인 비상외교대책기구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초당파적 각계의 전문가를 망라해서 이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공표된 합의사항 이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북한과 미국이 한 각종 비밀흥정 비밀각서가 있다는데 분명히 이 국회에서 국민 앞에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장했든 어쨌든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승인을 얻게 되는 등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한반도의 분단은 고착화되고 통일의 가능성은 그만큼 제약받거나 장기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다시 재정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남북 간의 치열한 평화경쟁의 시대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어요. 코끼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입니다.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다 마찬가지요.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니까…… 우선 김정일 건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정일 건강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오진우가 파리 갔는데 그것도 캄캄 밤중 아니었습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우리가 수집하고 또 북한 연구를 보다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김정일과 관계개선을 하고 또 기왕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대화도 북․미 연락사무소의 개설과 연계되어 있는데 언제쯤 열리게 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께 묻겠어요. 이렇게 국제정세와 우리 주변환경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통일정책을 수정해야 하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통일정책은 무엇입니까? 김 대통령은 민족공동체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많은 혼란이 왔어요. 민족공동체 우선과 국가이익이 반드시 일치하리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이 서로 배치되었을 때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국가이익이 우선하는가요, 민족공동체가 우선하는가요? 분명히 밝혀 주세요. 남북경협대화를 유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철저히 정경분리에 의한 봉쇄형 개방정책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남북경제협력도 차분하게 경제윤리에 입각해서 장사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들떠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가령 김일성 말대로 북한 국민에게 쌀밥과 고기국을 주기 위해서 쌀과 잡곡의 물물교환부터 접근한다든지 이런 차분한 접근정책을 취해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중․장기 경협구상이 되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또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오늘 이붕 총리인가 누가 왔다고 하는데 중국도 휴전협정에서 판문점에서 철수한다고 하면 결국 평화협정 체결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차라리 우리 정부가 먼저 기선을 제해서 불가침조약이라는 그런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할 용의가 없는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은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바꾸지 않고 당분간은 주체사상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북한이 일본과 미국의 접근하는 모든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서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이에 맞설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강화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견해를 묻습니다. 이 북․미 합의사항 중에서 대북 경수로지원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물꼬를 트는 대북경협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고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종합대책이 서 있는가, 40억 달러로 호칭되는 건설비용 중에 우리는 많은 돈을 내면서도 단순히 하청업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도대체 몇 개국이나 여기에 참여하는가, 실제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얼마이며 이것은 무상원조인가 아니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인가,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정부 말대로 우리 기업과 기술진 노동력이 중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문제는 한국이 자금지원의 차질을 빚을 때는 미국이 모든 수단을 다해서 보장하겠다 하는 것을 북한에 약속했다는데 듣기에 따라서 이것은 한국에 대한 공갈로 들려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이제야말로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대표는 동북아 지역포럼을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핵이 동결되었다 하는 것은 석연치 않지만 북한의 화생방 장거리미사일 등 재래전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느냐, 아무리 평화무드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군인은, 군대는 역시 군대예요. 태세를 강화해야 돼요. 이에 대한 대책을 국방부장관은 분명히 밝혀 주고 지금 팀스피리트도 안 되지 미군은…… 또 한국군에는 당연한 일이지만 평시의 작전지휘권을 되돌려 받았어요. 결국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고 나는 봅니다. 이런 미군의 탈한반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이것이 서 있는지 국방부장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군의 사기와 군기가 이처럼 되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어디 있느냐 시간 있으면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회가 변하고 가족제도가 변하고 또 아이들 관리하는 모든 문제가 변화하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군대 사병관리를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강한 군대가 돼요. 이 점에 대해서 군의 사기강화 기강확립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사회심리학적으로 산업사회에 맞게 우리 군 내부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준비를 정부는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야당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또 평화공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은 군대로 군인다워야 된다. 우리 군장비가 전부 고물이 되어 가고 있다는데 이 군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부속품이나 이런 것도 조달이 어렵고 또 고가라고 합니다.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 군장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경수로지원도 돈을 내고 있는데 지금 주한미군부담비로써 직․간접비를 다 합쳐서 2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삭감조치, 주한미군주둔비 삭감조치를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해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분명히 밝혀 줘야 됩니다. 평화무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 내부가 지금처럼 해이하고 나사가 풀려서는 평화공조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않 돼요. 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는 물러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1995년 내년은 우리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지 50년 반세기가 되는 해입니다. 이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은 남북분단과 적대적 대치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고통과 불안 희생과 고통을 안아 왔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달성해서 우리 민족의 항구적 안전과 자유번영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역량에 부합되는 위상을 확보하려는 것이 한민족의 간절한 염원이자 최대의 목표인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통일정책의 원칙과 방안을 국민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고 또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가 만족스러울 만큼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부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최근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사파, 좌경, 용공세력들은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의 유지와 자유민주통일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산권의 붕괴와 동서냉전 종식, 북방외교의 성과에 따라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이해와 지지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변국 가운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국교를 정상화해서 교류․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면서도 북한과의 동맹관계도 아울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국이 우리의 통일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지지하고 또 지원,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지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핵심요소입니다. 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체와 대남전략, 대내외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북한에 대한 패배주의도 위험하고 불식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지나친 우월의식이나 환상적인 낙관도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회피되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우리의 기대나 희망을 현실로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팀이 북한의 실체나 대내외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으며 특히 북한 핵문제의 제기 이후 이러한 의문은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은 아직까지 공산체제의 유지와 비민주적․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적화통일 노선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이 이런 기본 목표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에 호응, 동조해 올 것으로 판단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2년 2월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서명, 발효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는 화해와 공존․협력시대가 개막된 것으로 국민들이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남북한 합의와 선언은 북한 측의 불이행으로 휴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북한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하나의 조선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이 평화통일의 출발점인 남북한 상호 존재의 인정, 상호공존관계에 대한 수용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핵문제와 분리해서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과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김정일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띠고 얼마 동안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 핵문제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 10월 18일 제네바회담을 통해서 뒤늦게나마 북한 핵문제를 타결한 것은 여러 면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점을 찾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의 기반을 마련한 데 대해 평가하는 바입니다.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 해소를 위한 일보를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대화의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이제까지의 의혹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수로 건설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남북관계개선과 북한의 개방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북․미 간의 접촉과 교류가 증대되면 이 역시 북한의 개방 및 개혁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북․미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못지않게 걱정스러운 우려도 적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북한이 과연 실질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계획은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관계개선이나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경제지원,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만을 겨냥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외의 위협으로부터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한반도의 적화통일 실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카드를 이용해서 공산체제의 유지와 적화통일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본목표달성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얻어 내려는 양보는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와 한미 간 우호협력관계의 파기, 국가보안법의 폐기 등을 얻어 내려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구나 주장은 한국이나 미국에 의해 결코 수용될 수도 수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미 간의 합의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북․미 합의는 북한이 이행단계 곳곳에서 트집을 잡거나 지연전술을 쓸 경우 그 이행이 백지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장 북한은 마음먹기에 따라 국제적 압력과 제재를 피해 가면서 핵무기개발을 계속할 수도 있고 특히 특별사찰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핵무기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 핵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가 기우로 끝나기 바라지만 북한 당국이 공식 서명하고 그들의 법절차에 따라 발효시킨 남북합의서나 비핵화 공동선언을 휴지화시킨 전례로 보아 이런 기우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북․미 합의문의 이행 보장을 위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한 핵문제의 일차적 당사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바로 우리인데 이번 대북 핵 교섭에서는 소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정책목표 설정의 부적절,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으로 인해, 한미 또는 국제 공조체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우리의 국익과 주장을 올바로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상당한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경수로 건설에서 중심역할을 할 경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40억 달러로 추산되는 건설비용 중 우리의 부담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특히 북한이 우리의 주도적 참여를 배제하려 할 때 대비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수로 건설비용을 포함한 일련의 대북 지원부담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넓은 의미의 통일비용 긴 안목에서의 통일투자로 보고자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부담하게 될 비용은 장차 이것이 파급시킬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긍정적 부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비용만큼은 모든 국민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북․미 회담의 결과는 정부가 당초 의도한 골격에서 수정되거나 변화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많이 듣습니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설명이 보다 명쾌하고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미 간의 공조는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한미 간 동맹관계나 우호협력관계가 손상되어서는 안 되고 양국 간 완전합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교의 무장탈영병사건의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사병에 의한 총기난동사건이 웬일입니까? 군의 기강이 바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부실지휘통솔의 산물입니까?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을 하겠습니까? 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군은 군대로서의 명예를 잃은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국가안보, 군의 위상, 군의 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고의 근본원인은 무엇입니까?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80년도에 해직된 2800여 명의 해직예비군중대장들의 명예회복과 보상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제3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교진급심사에서도 제3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전혀 배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책은 무엇입니까? 월남 참전용사이면서 고엽제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5000여 명의 장병에 대해서 국방부로서는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이번 북․미 회담 합의 이후 정부는 경협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북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대북정책을 확정 실행하는 과정에서 결코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상대는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정구 의원 나오십시오.

시흥시 군포시 출신 민주당 제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는 안 계시니까 인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지금 형언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선량이 되어 첫 등원하기까지 20년 동안 판자촌에서 냉수로 주린 배를 채우고 군사정권의 배려로 감옥을 안방처럼 드나들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 저의 삶에는 가을하늘보다도 더 청명한 의미가 충만했으며 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확신이 홀러넘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고한 죽음이 줄을 잇는 국가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의원이 되어 이 의정단상에 선 본인의 심정은 그저 부끄럽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나라 밖에서는 우리 정부가 방향감각을 잃고 허둥대는 사이에 북․미 간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밖에서 화해의 물꼬가 트이는 동안 우리 정부는 스스로 소외되는 상황을 자초하면서 한사코 악수의 손길을 거부해 왔습니다. 또 안으로는 안보를 국시처럼 숭상해 온 우리 사회가 성수대교와 함께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하극상이 벌어지고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으며 국가반란을 일으켰던 무리들이 백주에 대로를 활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전도되고 국가의 율 과 영 마저 무너져 버린 지금 국민들은 더 이상 분노할 기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화합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우리 사회가 나라 안밖에서 분열과 혼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민족적 과제는 민주화 국제화 그리고 통일에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느 사상가의 말처럼 옛것은 죽어 가고 있으나 새것이 태어나고 있지 않은 전환기적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방부장관! 어제 있었던 26사단 상관살해사건은 단순한 총기사고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의 지휘체계에 뭔가 심대한 심각한 분열과 반목이 있음을 뜻합니다. 단순한 사고수습의 차원이 아니라 2000년대 군을 운영할 새로운 종합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징병제를 모병제로 개편해서 병력을 감축하고 군의 구조를 엘리트장교 위주로 재편할 때 새로운 군율로 무장된 국민군 개념이 재정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군 체계에 대한 장기적 구상은 무엇입니까? 최근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백번 옳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권의 생각과 행동은 어째서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주된 책임의 하나가 바로 김영삼 대통령 본인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컬어 통일철학의 부재요 민족공동체 의식의 빈곤입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탈냉전의 경제전쟁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익과 실리가 우선시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냉전의 사슬을 끊고 화해와 평화의 기운을 북돋아야 할 진정한 통일준비기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당혹감만을 주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올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신통일방안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에 역대 군사정권과는 달리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라는 통일의 3기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조들은 1년여 만에 갑자기 사라지고 느닷없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수호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는 통일론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쌍방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집어삼키겠다는 흡수통일론의 논리적 출발점이 아닙니까? 이는 바로 구 군사독재정권시대의 안보논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3단계 통일방안을 부르짖는 것은 그야말로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이율배반입니다. 흡수통일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겠다던 통일원장관의 발언 역시 실질적인 흡수통일노선을 천명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경제통합의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한 정부보고서 또한 현 정부가 얼마나 흡수통일의 가능성에 연연해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통일원장관! 정부는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또한 총리! 본 의원은 정부가 표방한 신통일방안은 탈냉전의 통일시대에 합당한 평화통일방안이 아니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이 국제화시대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제적 감각을 가장 결여하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청와대 외교․안보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민주당은 북․미 핵협상은 일괄 타결될 것이므로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을 간파하여 하루빨리 자주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포괄적이고 철저한 해결, 선특사교환 후남북관계개선, 시베리아 벌목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실태개선 등을 강조하면서 북․미 간의 일괄 타결에 제동만을 걸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족이익의 관점에서 국제화를 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움직여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냉전적 대결논리에 사로잡혀 비현실적인 주장만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무모한 강경론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혼란에 빠뜨리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실언을 거듭케 했습니다. 외무부장관!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과 NPT 체제로의 복귀를 대북핵정책의 최우선목표로 설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핵과 관련한 외교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현재 어떤 실익을 얻었습니까? 또한 총리! 총리는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즉각 교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한반도의 통일환경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본질적인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하는,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법체계 속에는 여전히 구시대의 냉전적 요소가 잔존해 있습니다.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북한지역이 물리적 수복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미수복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에서는 아직도 북한괴뢰정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은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구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통일적인 법령의 표본이라 할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과 상충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라는 정부정책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정책상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평화공존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상호 체제 인정의 원칙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총리는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고 남북합의정신에 위배되는 법령의 개정을 준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대북정책 공존공영의 통일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미 합의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남북대화의 재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수동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신감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의 조기개최 문제나 남북합의서의 이행문제 역시 우리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북한도 따라오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먼저 남북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경제협력의 보따리를 풀 수 없다는 정부 일각의 강경론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원장관! 그동안 정부가 고수해 온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의 연계원칙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유효하며 연계원칙을 완화한다고 할 때 경제협력의 의미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조만간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 컨소시엄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에게 있어서는 이번 경수로지원은 단순히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대가라는 차원을 넘어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본초석이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컨소시엄 내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위치와 비용의 부담비율은 미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자주성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수로지원 약속은 자국의 이익추구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임을 인식하고 정부는 남북협력의 당사자로서 주체적인 모습과 당당한 발언권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금까지 통일문제에 대한 민주적인 국민합의의 과정이 너무도 일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민적인 통일논의의 활성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 횡행하던 창구독점의 논리는 더 이상 통일논의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통일에 대한 논의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민주주의와 민족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온 겨레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 등 존경받는 종교계와 정계 원로들이 참여하는 범국민통일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남북교류를 모색하고 통일문제의 초당적 대응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설적 국민통일협의체와 특별위원회는 통일관련사안에 대해 자문역할을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은 궁극적으로 한민족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민족경제권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장차 중국의 동북 3성을 포함한 한민족경제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족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통일 이후의 시대를 내다볼 때 백두산을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 3성을 포함하는 한민족경제공동체에 대한 원대한 구상은 당면한 남북경제협력에 보다 큰 방향과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통일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받았다고 해서 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역사 즉 최상의 통일전략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은 사람은 드물다는 경구를 우리 모두는 민족의 운명을 가름할 바로 이 시점에서 거듭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귀빈방청석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이붕 국무원총리 일행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이붕 총리 일행을 박수로써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자유당의 노재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열린 마음으로 갇혀진 말들을 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북핵문제는 북한이 NPT 체제에 원상대로 복귀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그 말을 믿고 국회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그 의지에 따라 결의안까지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 일이 언제의 일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북의 원상복귀는커녕 당당했던 우리가 오히려 비참한 국제적인 지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문제를 두고 우리는 방관자로 밀려났습니다. 합의는 남들이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항상 자주외교를 외치던 야당은 환영을 표했습니다. 또 정부는 IAEA조차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 평화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안전을 맡기고 사는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외교와 안보는 미․북 합의 이전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개발이라는 절대적인 위협에 대해서 정부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평화적인 수단에 해당되는 무력시위나 제재조치까지도 거부했습니다. 남북의 엄연한 군사적 정치적 대립사실도 무시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마치 노사협상 같은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필요한 채찍을 한번 써 보지도 못한 채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말살하려는 북의 김일성에게 이인모를 생일선물로 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체주의 왕조의 후계자 김정일의 등극에 ‘당근’이라는 명목으로 수십억의 축하금까지 바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전파시켜 온 의식구조가 바로 신한국의 이데올로기로 접목된 데 있습니다. 미국을 겨냥하여 80년대를 반핵연대로 잡은 소위 진보세력이 남북 간 비핵화선언과 동시에 미국의 전술핵이 철수되자마자 북이 터뜨리고 나온 핵 공갈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자유 민주 인권을 그토록 외치던 세력들이 조지 오웰의 ‘1984년’보다 못한 북의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찬양까지 아끼지 않는 그 음모를 은폐하기 위하여 편리한 도구로 사용했던 ‘민족’이라는 구호가 바로 신한국의 외교이데올로기로 나타났습니다. 핵문제는 국가안전에 중요한 문제로 벌써부터 등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어느 후보 하나 이를 거론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나라의 한심한 선거였습니다. 심지어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국민과 세계를 향하여 국가운영의 기본구상을 밝히는 취임사에서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에도 그 취임사에서는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표현으로 처음부터 기존의 한미공조체제의 폐기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나아가서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강조하여 통일문제의 핵심인 체제문제를 완전히 추방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 선언이 이른바 민족노선의 핵심이었으며 현 정부의 탈미접북외교정책 다시 말하여 미국을 떠나서 북과 접촉한다는 탈미접북외교노선을 이룬 근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탈미접북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것은 처음부터 핵문제 협상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당사자가 빠지고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만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기반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부가 승인해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다른 열강들이 영향권 확보를 위해 마음대로 경쟁해도 좋다는 공개초청장을 낸 결과가 되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그것이 바로 북한의 통미봉남정책, 다시 말하여 미국을 통해서 남쪽을 봉쇄한다는 통미봉남정책을 그대로 밀어주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데도 정부는 무모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에만 아직까지도 골몰하고 있습니다. 통미봉남정책의 대성공을 확보한 북과의 정상회담이 무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시점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건국이념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정상회담의 환상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외교노선이 초래한 국내적인 결과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순전히 국내정치 시각에서 핵문제와 통일문제를 혼동시켜 환상이 현실을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통일문제의 핵심인 체제선택 문제를 거론하면 반역자처럼 질시당하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일성 사망에 즈음하여 정부는 그토록 어설픈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공공연히 조의를 표한 어느 단체에게는 국가의 예산까지 동원하여 지원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8․15 광복절에서는 느닷없이 자유민주주의노선을 천명하여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남북문제를 결국 북이라는 상대는 완전히 접어 둔 채 대한민국 속의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도되었던 것이 아닐 것임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치는 동기가 아니라 결과로서 평가되는 세계입니다. 더욱이 국가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는 도덕적 행위란 국가의 자살을 뜻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외교정책이 그 객관적인 결과에 있어서 통일전선전략에 의한 남한의 분열과 고립과 정부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북의 통미봉남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나는 실로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절대 양보하지 않는 두 가지 전략노선을 견지해 왔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정부라는 실체를 뛰어넘어 기업이나 사회단체와 직접연계를 통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함으로써 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적 왕래와 통신은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략노선에 대하여 쐐기를 밖고 처음으로 쌍방의 국호를 정식으로 사용하여 합의를 이룬 남북기본합의서를 휴지처럼 던져 버린 것이 바로 그 최근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핵 공갈로 통미봉남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위장 평화전술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합의서를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엄연한 진리도 망각한 채 수사학적 외교로 연극만 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국제세계에서는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남한도 똑같은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지금 여야를 포함한 정부 일각에서는 화해와 긴장해소를 명분으로 정경분리정책에 입각하여 경협을 적극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긴장관계에 있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경제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상대 존재의 인정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최소한의 조건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전제되지 아니한 경제협력이란 북의 전복음모에 힘을 보태 주는 망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근대국가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적어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전제하에 수행되는 정치의 한 적극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북은 남북한 관계를 전쟁보다 못한 상태로 묶어 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헤아려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통일논의에 무슨 좌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조건에 대한 아무런 공통분모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좌우라는 갈래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좌우, 우가 아니라 환상과 현실뿐입니다. 통일까지 갈 것도 없이 한반도의 최소한의 평화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의 체제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의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입니다. 이제 정치권은 환상주의와 현실주의로 분명히 새로이 정체성을 갈라 잡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정당도 대북정책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의 안전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조창호 소위가 전쟁포로로서 강제노역을 당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없는 것이 이 나라 정당들입니다. 또한 사상 초유의 일로 야당과 친북세력의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 정부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원칙 없이 친북세력을 영입함으로써 야기시키고 있는 혼란은 이 나라의 위상에 대한 정치권의 착각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적인 정치명분을 위한 수사학이었던 통일방안 같은 것도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통일도 통일방안에 있어서 통일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통일을 위한 철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건국이념이면 충분하고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통일방안이 아니라 대북정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총력적인 힘의 결집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현 정부가 다해 온 몇 가지 개혁노력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구도를 갖지 않고 찰나적인 영합주의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국력을 소모하는 사례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직을 걸고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겠다던 한마디에 UR 타결 직전 쌀문제에 대한 쌍무협의를 하자는 미국의 제의를 완전히 묵살했고 국회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묵살하고 결국 예산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15조 원의 목적세를 신설한 국력낭비정책을 정부는 그리고 이 국회는 어떻게 정당화할 것입니까? 더욱이 얼마 전 행정구역개편정책으로 노출된 정부의 국력과 안보개념은 또 무엇입니까, 다른 차원의 문제는 고사하고라도 군사적인 면에서 타격목표의 분산을 도모해야 하는 전략적 필요를 깡그리 도외시하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은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배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WTO가 출범할 차제에 적자생존의 철학을 뜻하는 무한경쟁이란 또 무슨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까, 그것은 일국주의 입장에서 국제경제체계를 사회적 다위니즘의 논리로 본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과거의 이 나라를 지배했던 사상적 기초가 아니었습니까? 열린 경제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남과의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WTO 체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사고인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의 외교, 안보태세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북의 핵 공갈이 안아다 준 세기적인 기회를 상실해 버리고 연장된 핵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지금 우리에게 선택은 전쟁이냐 항복이냐 또는 공세적 방어냐, 그 세 가지뿐입니다. 달리 선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까지 우리 외교가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균형의 국제정치가 바야흐로 전개되는 것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하루빨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상실한 신뢰성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험난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사려 깊은 국민들은 전혀 긍정적인 판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총리,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입니까!

그러면 이상 네 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먼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박실 의원, 김종호 의원, 제정구 의원, 노재봉 의원, 네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답변은 총리께서 오후에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에게 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직접 관계되는 것은 총리께 질문하신 것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실 의원님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실 의원님께서는 민족공동체의 이익 그것과 국가안보가 과연 일치되는 것인가 또는 상대적인 것인가라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이익과 국가안보는 반드시 대립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든지 그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일차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가목표와 이념을 지키고 실현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20세기에 대단히 어려운 경험을 하였고 우리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이 분단되는 어려운 경험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는 그 목표 중에 중요한 하나로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 통일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발전시키는 것이다라는 데로 집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통일국가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나 분단상황을 그대로 고착시키기보다는 하나의 민족사회를 복원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 문화공동체 등을 이루어 가면은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방안 즉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하는 데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대립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견해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경제협력은 차분한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박 의원님께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단지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은 이른바 봉쇄형 개방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즉 경제협력은 하되 그것이 사회 전반의 개방에는 연계되지 않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제한하고 봉쇄적 형태로 진행시킬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목표를 잘 알고 있는 저희로서는 여기에 맞게 다각적으로 중․장기 경협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일 국회에서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곧 다각적인 정부의 경협구상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도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기본합의서 제5조에 입각해서 남북 간에 협의하여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즉 당사자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관련국의 중요성을 무시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남북 간에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관련국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남북이 합의한다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모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님께서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특히 북한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는 현실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 이에 적절히 대처하고 우리 체제를 지키면서 또 다른 한편 어떻게 통일로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라는 데 대한 민주시민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 점에도 유의하고 어떻게 통일교육을 새로운 차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저희는 서독이 가지고 있던 시민교육의 효율성에 크게 인상받은 바 있어, 이를 참고로 하여 여러 가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면에 현재 통일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10억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다시 구상을 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지금 통일원의 생각입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국회에 다시 와서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김정일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는 대체로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이상의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3, 4일 전에 김정일이 이른바 단군릉을 시찰을 했는데 그 비디오를 볼 것 같으면 본인이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호 의원님 질문은 대부분이 총리께 하신 질문이고 저에게 또 몇 가지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오후에 대답하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 통일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는 대단히 광범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보다도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정책에는 공세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러한 공세성을 지난 50년 유지해 왔고 또 새로운 국면이라고 하루아침에 이 공세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북한의 공세적인 측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력의 균형, 억제력의 강화가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모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세적인 측면도 강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세적인 측면과 수세적인 측면을 함께 감안해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 입장에는 기본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한편으로 그동안 계속 주장해 오던 하나의 조선 논리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북한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즉, 두 개의 조선의 현실적인 논리를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모순, 이것이 북한체제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하나의 큰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네바 미․북 합의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행될 것이며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새로운 국면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뜻에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걱정하신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국면 전개를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경수로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아까 제정구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 제네바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공헌한다 하는 것보다는 21세기 한반도에서의 에너지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하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써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제네바의 합의가 우리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것인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이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기 직전에 말씀드린 정부의 다섯 가지 목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정부의 다섯 가지 목표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고 동결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북한의 핵 활동, 특히 과거 핵 활동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전쟁의 위협을 가져오는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되겠다. 네 번째로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관건이 경수로 건설이라면 그 경수로 건설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며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네바합의는 국민들은 물론 저희 정부로서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과거 핵 투명성을 보장하는 사찰의 시기가 상당히 늦추어진 데 대해서는 저희로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목표를 상당한 정도 이행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아쉬움을 알면서도 또 저희도 아쉬움을 안은 채로 일단 이것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과정, 또 후속조치에서 모든 것을 더욱 확실히 추진해 가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제정구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구 의원께서도 세계적으로 탈냉전시대가 오고 실리가 중요시되는 새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도 같은 시각에서 통일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절대로 흡수통일을 정부의 정책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정부의 통일정책입니다. 그런데 왜 이른바 급격한 사태에 대한 준비 운운하는 말이 정부로부터 나오는가?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부는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언급을 하면 그만큼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독일 통일과정이나 기타 여러 상황을 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과연 정부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은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지역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이 외국이라도 인접지역 국가들은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모든 사태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1차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문제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 맡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계성에 있습니다. 첫 단계를 교류협력단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협력이 잘된 후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남북연합단계입니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1대1로, 동수로, 인구에 관계없이 모든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흡수통일방안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방안 때문에 남북대화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남북 사이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두 체제가 공존하면서도 함께 공동체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자유를 희생한 통일은 원치 않는다 하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의 자유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대화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어제도 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상회담도 그렇고 기본합의서에 입각한 여러 가지 회담 그것은 총리회담도 있습니다마는 당면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핵통제위원회라든가 경제공동위원회, 화해공동위원회들의 모임이 시급합니다. 사실 경제공동위원회는 날짜까지 잡혔다가 연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열리면 열릴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의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슨 누가 먼저 제의하느냐 하는 명분론에 남이나 북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쑥 제의를 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는 좋게 보이더라도 사실은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회담이 어떤 시기에 열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남북 양쪽이 상호 이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 맡겨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은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국면이 바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핵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이것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제네바 합의가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하는 인식에서 정부는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내일부터 경제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국회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곧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제정구 의원께서 국민적 기구 또 통일관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 질문은 총리께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역시 의회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런 뜻에서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국회의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인 외무통일위원회의 역할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런 데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 외무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정구 의원께서 동북 3성에 있는 우리 한족과 함께 앞으로의 민족․경제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해 동안 강조하는 지론과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국민의 특히 우리 민족의 7%에 해당하는 500만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족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 해외 500만 동포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구상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좋은 구상들이 실제 행동에 옮겨진 예도 몇 개 성공적인 예를 꼽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 여러 가지 생각은 하면서도 언급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조심성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은 피를 나눈 동포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의 국민, 즉 시민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얘기는 대단히 조심성 있게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살고 있는 정부와 우리와의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재봉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신 데 대해서 한두 가지 총리께서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재봉 의원 말씀하신 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또 공감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위기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과도한 위기의식에 끌려가면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재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고 참고하면서도 저희로서는 균형 있는 정책을 유연성 있게 펴 간다 하는 기본입장을 지킨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분열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보기에는 대단히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반도에서 평화는 유지되어야 되겠다, 둘째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철저히 지켜져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분단을 고착화시키지 말고 평화적 통일로 향해서 공동체 건설을 향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라, 이런 데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또 사실 정부의 정책은 상당한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근 6년 반 전에도 통일원장관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주장했던 일련의 정책들 즉 7․7 선언이나 한민족공동체방안과 오늘의 통일정책이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지난 5, 6년 동안에 일어난 세계사의 변화를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바로 6, 7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물론이려니와 저보다도 훨씬 전문가인 사람들 또 당사자인 사람들, 그 당사자에는 고르바쵸프 대통령이나 또 당시의 독일의 수상들도 포함됩니다마는 소련이 해체된다든가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예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세계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기에 적응하는 정책을 계속 개발하고 이를 가지고 적응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엄연한 사실은 우리의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팽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의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북에 대한 우리의 상대적인 우위는 더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는 것도 건전하겠습니다마는 다른 한편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커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우리의 외교위상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 명분과 실리를 조화시켜서 저희가 확고한 균형과 억제를 통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유에 대한 신념 복지사회 건설에 대한 꿈을 지키면서 동시에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후에 총리께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총리, 잠깐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은 참 잘하셨는데 사회자가 듣기에는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박실 의원 질문에 북․미 간에 비밀협정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경수로 지원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정부가 부담할 구체적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또 김종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또 주사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역시 답변이 없었습니다. 주사파에 대한 문제는 내가 듣기는…… 이것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정부가 성실히 답변을 해야지……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그다음에 북에서 북측이 핵 협정에 대한 이행을 성실히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김종호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러한 미진한 점을 분명히 답변을 하시고 내려가시지요.

예,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가 기록을 안 해서 빠뜨린 것이 아니고 각서문제와 경수로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외무장관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 장관의 대답이 더 적절할 듯싶어서 제가 빠뜨린 것이니까 그것은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는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오후에 총리께서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사파문제는……

그것은 총리께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핵 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의장께서 제기하신 것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또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라는 것은 합의 당사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합의한 당사자들에게 다 이익이 가기 때문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합의를 기초로 해서 모든 문제가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만 했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합의는 오히려 시작이고 지금부터 이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행을 확실히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도 과제이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로서는 대단히 큰 과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월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시간에 존경하올 의원 여러분! 특히 여당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을 않고 빠뜨린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박 의원! 박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답변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자의 도리고 그렇게 하면 보충질문이 필요가 없어서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외무부장관입니다. 오늘 박실 의원님, 김종호 의원님, 제정구 의원님, 노재봉 의원님께서 편달과 고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박실 의원님과 제정구 의원님께서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하신 사항과 또 김종호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이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실 의원께서 경수로지원 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수로지원 시에 우리는 설계, 기자재공급 및 시공 등의 주요 건설과정에서 우리가 재정분담율에 상응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또 한미 간에 확고한 합의사항입니다. 앞으로 구성될 국제컨소시엄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하에서 경수로지원사업의 재정분담율 및 사업참여규모, 분야 등이 구체화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역할과 주도권문제는 앞으로 KEDO 구성과 관련된 한미, 한․미․일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좀 더 확실한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협상에 임하게 되니만큼 우리의 몫을 분명히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국제컨소시엄의 참여범위에 관해서는 이 컨소시엄은 한․미․일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될 것이고 현재까지 호주, 카나다, 영국 등이 1차적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고 중국, 러시아 등의 참여도 예상되어서 많으면 10개국 정도까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박실 의원께서 한국의 예상분담액과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북한 경수로건설사업에 있어서 각국의 구체적 분담액은 국제컨소시엄에 참가할 국가 간에 추후 논의되어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에 미․북 합의에 따라서 한국형 경수로 2기가 북한에 제공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우리는 향후 설계, 기자재공급 및 시공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측 분담분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에 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관련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의 기여는 주로 경수로지원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지원은 실질적인 경수로사업 참여의 내용과 규모에 밀접하게 연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참여는 남북교류협력의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과 구상을 가지고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국기업 기술진 및 노동력이 중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실제로 경수로공급계약은 KEDO와 북한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KEDO의 대표가 컨소시엄을 대표해서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의 핵심 사안은 KEDO 내에서 제반 협의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해서 중심적 역할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밀협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기본합의문이 있고 또 비공개합의문이 있습니다. 이 비공개합의문은 북한 측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써 우리에게 불리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비밀협정이라든지 비밀합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실 의원님께서 경수로지원에 따른 국회 동의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상당한 액수의 비용부담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수로지원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토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미․북 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 원칙과 이를 위한 국제컨소시엄 구성에만 합의했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지원규모와 컨소시엄 참여국 그리고 분담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가 아닙니다. 앞으로 미․북 합의의 이행과정에서 대북경수로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데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박실 의원님께서 집단안보체제기구 설립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집단안보체제는 그 체제에 들어가 있는 회원국들이 기존의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안전장치로서 과거 냉전구조의 특성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냉전의 종식에 따라서 집단안보체제를 협력안보의 방향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고 이를 위해서 다자안보 대화와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라서 아태지역에서도 다자안보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금년 7월 25일 방콕에서 처음으로 아태지역 17개국 외무장관이 모여서 아세안지역포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포럼이 어떤 기구나 집단안보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래 동북아다자안보대화를 제안하고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의 조속한 출범에 노력하고 있으며 동북아 소속 국가의 참여하에 안보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정구 의원님께서 북한핵문제 해결의 목표 또 목표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핵 활동의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관계개선 즉 대화교류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능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미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당사국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고 유엔 IAEA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의 지지기반을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목표의 모든 세부사항까지 100% 달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핵문제 타결의 계기를 마련하고 평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외교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미․북 협상의 타결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고 남북협력과 북한의 개방여건을 조성하였는바 이는 한미 공조를 포함한 국제협조체제에 입각한 우리의 꾸준한 외교의 노력의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국방부장관입니다. 박실 의원님, 김종호 의원님, 제정구 의원님, 노재봉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 화생방…… 뒤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사과가 나오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불의의, 이러한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과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 화생방무기 및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한은 각종 화학무기를 자체 대량생산하는 체제를 구비한 가운데 평시 상당량을 비축을 하고 있으며 유사시 다양한 투발수단을 이용해서 전후방 동시 화학전을 감행할 것이 예상되어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평시 주요취약지역의 화학자동경보기를 설치 운영해서 적의 화학공격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및 부대방호를 위한 방호시설을 꾸준히 향상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북한 화학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을 확실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시다면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직접 별도 대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실 의원님께서 TS중단 작전통제권환수 등이 미국의 탈한반도정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한미연합방위체제에 균열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4년 팀스피리트연습의 중단은 북한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양국 합의하에 취해진 조치이며 평시 작전통제권환수조치도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추이와 관련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일 뿐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탈한반도정책이라든가 한미방위체제의 균열을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지난 10월 7일 발표된 제가 참석한 제26차 한미연례안보회의 공동성명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역시 박실 의원님께서 근래에 각종 사고들과 연관해서 군의 사기대책과 군 기강 쇄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번 사고들로 인해서 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사고를 계기로 군 사기대책과 군 기강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군의 각급 부대를 대상으로 군 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방부는 특명검열단을, 각 군은 부대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자체진단을 위한 군 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이러한 사실이 전군에 얼마나 위험적으로 있는지 확인하고 법규위반 등 군기문란자에 대해서 군사재판 및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서 엄벌함은 물론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는 아울러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단기점검의 결과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4성장군을 위원장으로 하고 현역과 KIDA연구요원 그리고 군 원로 및 사회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군기강쇄신연구위원회를 발족해서 군 내의 인사관리 제반 분야와 처우개선문제 그리고 장병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군 발전과 관련된 사회 제 분야를 망라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인 방안을 연구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상하가 합심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진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군 기강 해이현상이 표출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성의 기회로 삼아서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장비의 원활한 부품조달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위산업은 일반산업과는 달리 종합적이고 고도화된 기술과 일시에 방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개발기간의 장기화와 수요자가 정부로 국한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전문 중소기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방산업체를 통해서 군 장비의 원활한 부품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선 방위산업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특성을 고려한 전문업체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상공자원부에서는 2년여의 연구검토를 거쳐서 군 수요무기체계를 유사기술별로 묶어서 완성장비인 전문화품목은 대기업 위주로 부품은 계열화해서 중소기업 위주로 개발 생산할 수 있도록 방산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체계를 93년 말부터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장관 잠깐만 중지하십시오.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가나공화국의 챔버스 의원 일행들이 방청 중입니다. 가나공화국의 의원 일행을 환영하는 취지에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장비 수리 부속품에 대한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도록 국산화 초기에는 해외도입가격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국산화 부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부품 국산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산학연 간의 협력을 통한 범국가적인 합동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핵심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체를 발굴 중점 지원하기 위해서 방산육성기금의 연차적 확대조성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지원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실 의원님께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삭감노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95년도까지 주한미군 원화발생경비의 3분의 1을 부담한다는 91년도의 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방위비분담금을 증액시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담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93년도에 직간접적 지원을 망라한 주한미군지원비가 24억 1000만 불에 달하고 있음을 미 측에 주지시킨 결과 미 국방부의 대의회보고서에서도 이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91년도 합의사항이 95년도로 종료됨으로써 국방부는 이번에 미 측에 대해 96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방위비분담증액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이미 피력한 바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의원님께서 작일의 26사단 총기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돌발적인 사고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고는 10월 31일 오후 2시 30분경 육군 26사단 예하 영점사격장에서 중대장 인산 하에 사격 중 사고자가 일등병입니다. 사고자가 중대장과 소대장을 향해 총기를 발사하여 사격장에서 통제 중이던 중대장과 소대장 1명은 사망하고 소대장 1명은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자는 현장에서 자살한 사고입니다.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환경 측면에서 볼 때 사고자는 3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어릴 적 부친은 별세하고 생모의 재혼으로 형 슬하에서 공장의 공원이나 식당의 종업원 등으로 전전하면서 성장한 불안정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최근에는 둘째 형이 군복무 중 음독자살한 것과 또 청원휴가 시에 재혼한 모친의 문전박대 등으로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해서 평소 비관을 해 왔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불만요인으로는 지난 9월 12일 부대개편 시에 1소대의 소총수에서 3소대의 기관총탄약수로 직책이 변경된 것과 각종 훈련 및 작업이 과다한 데 따른 불만이 함께 내재되어서 동료 병사들에게 종종 상급자들과 연관해서 부정적인 언동을 한 바 있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덧붙여서 군생활에 불안과 염증을 느끼는 나머지 이번 사격훈련을 계기로 평소 내재된 잠재의식이 표출된 사고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발생한 총기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전 병사에 대한 신상을 정밀 재파악하여 사고우려사병을 선별해서 특별관리하는 한편 앞으로 입영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다면적인 인성검사제도를 적용해서 조기에 문제사병을 발굴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고가 우려되는 장병은 입영이 제한되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현재 추진 중인 앞에 박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 군 기강 쇄신활동을 통해서 군 개혁의 최우선과제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상자는 현재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부상자는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0년대 해직예비군중대장 보상 및 명예회복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국방부에서도 해직예비군중대장이 장병출신 예비역 신분으로 일정기간 예비군업무를 담당해 온 노고와 공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된 89년도부터 현재까지 명쾌하게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대 국회에서 수차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80년 6월 말일부터 83년 12월 31일까지 해직된 예비군중대장으로서 이들의 해직은 80년대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고 68년 이후 예비전력강화 차원에서 법령상 자격미달자를 적격자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80년도에 해직된 공무원과는 그 경위 및 취지가 다릅니다. 또한 이들의 신분은 각자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하루 2 내지 4시간 근무하는 비상근직으로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공무원으로서 인정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보상을 한다면 똑같은 처지인 79년 이전 해직자들까지 청원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김종호 의원님께서 3군 사관학교 출신장교가 금년도 장군승진에서 배제된 이유와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장교는 육해공군의 정규사관학교 출신과 ROTC 3사 감종 학사사관 출신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진급과 보직 등 인사관리 면에 출신별로 다소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신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군의 개혁으로 모든 장교들이 오로지 국군장교단의 일원으로 일치단결해서 국가방위에 전념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장군승진인사에서 육군 3사 출신 장교가 제외된 것은 제도적으로 배제되었거나 차별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진급선발심사 시 군인사법 시행령 33조에 명시된 경험한 직책, 군사교육, 근무평정, 연령, 학력의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한 결과 피선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더욱 발전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국방부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역시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국방부의 지원업무는 국가보훈처와 협의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월남전 참전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으며 그 실적은 10월 24일 현재 신청 4795건 중 해당통보 4462건이고 비해당 37건이며 296건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사실확인 업무의 처리기간단축을 위한 노력은 물론 월남전 참전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검진받은 217명을 대상으로 고엽제 운용으로 인한 인체중독실태를 연구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대상질병과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이며 고엽제후유증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참전피해자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징병제도의 개선문제는 앞으로 전략상황의 변화와 장차전 양상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 설명할까요? 그 문제는 황 의장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문희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의정부 출신 민주당 소속 문희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3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에서 평안도민회 주최 망향제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80세 된 한 노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늘나라에 가서나 헤어진 가족을 만나야 한단 말이오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이 노인에게 과연 무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향민의 한 분으로서 총리의 진솔한 답변이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 정권 출범 직후 표방한 신외교노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통성이 없었던 지난 30년 대미 일변도 의존외교를 통해서 정권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달리 다변화된 외교, 전방위외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김영삼정부 출범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현 정부의 신외교정책에 대해서 불안과 불신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지난 2년간 신외교정책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신외교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지금 현재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김영삼정권의 지난 2년 외교정책은 명분 실리 다 놓지고 헌 친구 새 친구 다 잃어버린 게도 구럭도 잃고 꿩도 매도 잃은 혼선외교의 극치였다고 본 의원은 단언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한국과 러시아의 경협차관회의에서 러시아에 제공했던 14억 7000만 불의 차관에 대해서 상환협상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1억 불의 추가지원을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중국에서는 강택민 국가주석 대신 이붕 총리가 어제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핵 투명성 보장 없이 대북관계 개선 없다고 공언했던 일본은 이제 태도를 돌변하여 870억 엔에 달하는 대북배상금을 종자돈으로 삼아서 북․일 관계개선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미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배제한 채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NPT체제 복귀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얻어 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온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오는 줄 알았더니 대체에너지 중유값 3억 불을 떠맡기러 왔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받는다는 격으로 완전히 국제적인 바보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4강의 남북등거리외교가 현란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는 전통적인 유대 우방 우호 공조만을 전매특허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자국의 국익에 충실한 클린턴 미국대통령을 순진하다고만 합니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과 일치할 때만 우리를 우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면서 외무부장관의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영삼정부 2년의 외교를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면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첫째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통치자의 철학부재와 상황인식의 결여요, 두 번째는 외교팀의 혼선과 무능입니다. 따라서 김영삼정부 2기를 맞아 획기적인 신외교정책이 제시되어야 하고 외교팀의 전면교체와 함께 결연한 새 출발을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획기적인 외교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미 협상 타결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북․미 회담 타결 전후에 발생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미 회담의 타결은 문제해결의 시작이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과거 핵 투명성 보장 경수로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문제 등 정부는 치밀하고도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원과 외무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미 회담 타결 시까지 보여 준 정부의 대북정책의 혼선문제입니다. 북․미 핵협상 타결의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온을 오락가락하면서 대미전선의 혼선을 증폭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혼선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2개의 논리 즉 국가이익중심의 안보논리와 민족이익중심의 통일논리의 충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통일원장관의 답변에서 나온 대화와 대결이라는 상황의 이중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바로 그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아니 길게 갈 것도 없이 오늘 바로 오전에 바로 존경하는 노재봉 의원의 논리에서 보듯이 대북정책의 혼선이라는 데는 여야가 없이 일치하고 있지만 그 판단의 기저는 안보논리 통일논리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안보논리는 이미 낡은 냉전적 사고의 잔재일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 국가안보제일주의라는 미명 아래 정통성 없는 권위주의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개막되는 탈냉전의 이 시대에는 통일논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통일논리는 어느 의원의 지적처럼 환상의 문제가 이미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앞에 현실의 문제고 가능성의 문제로 성큼 다가서 있습니다. 오히려 소위 문민정부하에서 주장하는 안보논리라는 것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시대착오적 망상의 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북․미 회담이 타결된 이 시점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상의 공존공영을 전제로 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자인가 통일원장관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는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인지 정부 대 정부의 협정인지 그 법률적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약과 협정이라면 이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조인 당시 당사국이 아니었던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북한․중국이 정전위에서 철수한 공동화사태에 대하여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정전협정 대신 평화보장체계를 해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과 북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대체를 거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본 의원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다섯째, 북․미 회담 타결 후 남북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무한경쟁시대의 민족생존전략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로개척과 북한의 낙후와 빈곤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부의 이에 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휴전선 부근 또는 경기북부지역에 평화시를 조성하여 공동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 인천과 남포 동해․부산과 원산 나진 선봉을 연결하는 무역항로를 개설하는 것 경의선과 경원선을 재개통하여 중국과 시베리아를 개척하는 전초기지를 마련하는 것 남한의 태안 군산 북한의 남포 신의주 중국의 천진 청도를 잇는 서해안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것 남북 상호경제협력부를 설치하는 것 이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사후승인제로 개정하는 것 이러한 본 의원의 대안 제시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각종 기구운영, 정상회담 선제의 등을 제안하면서, 그 어느 대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론의 통일과 국민의 총체적 역량 집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민족의 생존과 국익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통일․외교․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브란트, 일본의 미노베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당 이기택 대표의 방북이 마땅히 이 시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터 전 대통령까지 총동원하여 활용하는 미국외교를 상기하면서, 각계의 원로 즉 종교계의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아․태재단의 김대중 이사장 같은 분들을 특사로 방북시킬 용의는 없는지 통일원장관께 묻습니다. 안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탈냉전의 세계사적 조류와 북․미 회담 타결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본 의원은 국방정책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과 동지의 개념이 혼재하는 이 시점에서 획기적인 신국방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방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80년대 이래 남북군축을 위한 각종 제안을 제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북한의 김일성은 남북 쌍방 각 10만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탈냉전 경제전쟁이라는 신국제질서에 눙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군축에 관한 합리적 역제안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4년 현재 GNP 대비 3.5%, 국가재정 대비 23.3%인 10조 753억 원이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확고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남북 간 군비축소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장교탈영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발생 이후에 국방부장관은 이런 사태의 재발은 절대 없다고 거듭거듭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또 충격적인 사병총기난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국가안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진대 내각 총사퇴는 물론 대통령께서도 이에 상응한 책임을 통감해야 될 상황에서 장관은 당연히 사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또 과거정권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수습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현 정부가 그렇게 내세우는 군 개혁의 결과입니까? 더욱이 12․12 사태 피고소인 38명 전원이 군형법상 상관살해미수 및 반란중요임무종사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상관을 모욕했다고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군의 하극상은 기소유예이고 사병의 하극상은 중형이란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군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군기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소신 있게 답변해 보세요. 군을 유지하는 두 기둥은 기강과 사기입니다. 실추된 군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의 대외정책이 오직 국익중심의 자주외교로 일대 전환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길만이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이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린 이후 우리 국민은 단 하루도 편안히 안심하고 지낼 수 없다고 합니다. 한강다리 하나가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여야의 다리가, 남과 북의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과 정부의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공자는 정치의 요체를 국방인 병 보다도 경제인 식 보다도 믿을 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이미 국가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도 합니다. 이 국가적 위기를 민족번영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우리 모두의 슬기와 용기를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안무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안무혁 의원입니다. 시간이 제약받아서 저는 북한의 실체와 북한 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의 실체와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한 번도 정식국가나 정부로 인정한 적이 없고 언제나 괴뢰정부이고 타도의 대상이며 적화와 해방의 대상으로 대남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남북대화도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했을 뿐이고 어렵게 마련했던 남북기본합의서도 대내외적 선전용으로 이용한 후 용도폐기상태입니다. 온 세계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도 동족인 우리와는 어떠한 의논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타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북한은 적도 우방도 아닌 특수관계라는 말은 무엇이며 또 북한에 이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또 김일성 사망 후 북한체제의 안정을 도와야 한다는 우리 정부 당국자의 말은 어떤 정책기조에 근거한 것입니까?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안정만 유지된다면 거주와 직업의 자유 그리고 여행의 자유마저도 박탈당한 이천만 북한주민은 노예적 생활이 그대로 지속되어도 무방하다는 말입니까? 또 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조창호 소위가 돌아옴으로써 수많은 전쟁포로가 아직도 북한에서 억류된 상태로 고생을 하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또 강제 납북된 수백 명의 인사들이 아직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수립된 나라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사적 정당성과 도덕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김일성 사망에 대한 조문논쟁과 주사파에 대한 양식 있는 한 대학총장의 비판을 매도하고 협박하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 대해서 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 묻습니다. 지난 18일 국무총리가 대독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남북한에 팽팽한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는 것이 오늘의 한반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동서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에도 냉전이 종식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냉전이 계속되는 상태입니까? 지금껏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 남북한 간의 이념, 체제, 군사적 대결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북한정권을 옹호하거나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 진보세력이고 통일세력이며 이를 비판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주장하면 보수세력이며 반통일세력이라고 매도하는 흐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진보와 보수의 기준은 무엇이며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 핵문제와 미․북한 회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미․북한 간의 합의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누누히 밝혔던 정책목표는 북한의 NPT 복귀와 사찰 등을 통한 북한 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본래의 목표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나마 합의된 내용도 완벽하게 이행된다는 보장이나 안전장치를 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접근을 수락한다고 하였으나 향후 5년 후에나 사찰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 특별사찰은 일단 2000년대로 연기시켜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년간 유보받은 상태로 또 인출된 연료봉에 대한 샘플 채취가 거부되는 상태로 NPT에 복귀하는 것을 실질적인 복귀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한반도의 핵 위기가 발생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북한이 신고한 핵물질과 IAEA의 사찰에서 밝혀진 핵물질의 양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사찰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에나 가서 특별사찰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협상의 타결이 아니고 문제의 해결이 아닌 문제의 유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외무부장관은 한반도에 평화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했는데 핵문제는 남북관계의 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설사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평화체제의 형성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언덕이 많음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성과의 하나로 꼽고 있는 남북대화의 재개문제도 우리 정부가 미국정부에 부탁을 해서 그것도 시기도 명기하지 못한 채 남북대화에 착수한다라고만 명기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남북대화에서 어떻게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가 수없이 기본원칙과 일관성을 포기한 채 끌려다닌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북한 핵문제는 국제기구인 IAEA와 북한 간의 양자문제이자 또 남북한 간의 당사자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한국과 IAEA는 배제된 채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집요한 요청에 따라서 당초의 원칙을 포기하고 미․북한 협상으로 넘겨졌습니다. 두 번째는 미․북한 간의 협상은 핵문제로 한정한다는 것을 한미 간에 합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핵문제로 한정한다는 원칙이 변질되어서 경수로지원과 관계개선문제로 중점과 촛점이 전환되었습니다. 셋째로 한국과 미국은 회담의 매 단계마다 미․북한 회담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진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누누히 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도 불과 몇 개월 못 가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폭언과 함께 남북대화를 거부하자 우리 정부는 결국 그 원칙도 철회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미․북한 간의 쌍무회담만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그 수많은 원칙이 포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원칙의 포기와 변질이 우리의 정책결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정책전환에 따른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공조체제와 경수로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한미 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해 왔다고 누차에 걸쳐 강조했는데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과 우리 정부가 추구한 목표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로 미국은 그들이 목표로 했던 NPT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만 북한의 핵 투명성의 확보를 목표로 했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결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NPT 체제의 유지라는 미국의 목표와 핵 투명성의 확보라는 한국의 목표 간에 엄연한 차이가 있었는데 과연 한미 간의 공조체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긴밀하게 유지해 왔다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갖고 대남정책을 구사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카드로 활용하려 든다면 한반도 힘의 균형과 평화유지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IAEA도 이번 타결이 북한 핵개발을 규명할 수 없게 하는 수많은 허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유독 우리 정부만이 양자 간의 정식 서명도 하기 전에 수용의사를 밝히는 신중치 못한 대응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수로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우리가 지원의사를 밝혔던 것은 북한의 핵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의 일환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또 경수로 공사 전에 과거 핵 투명성을 규명한다는 것도 정부가 수없이 반복하여 국민에게 공언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별사찰이나 남북상호사찰에 의한 핵 투명성의 확보 없이 수조 원의 국민부담을 전제로 하는 경수로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 지금까지 전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대체에너지 지원과 흑연감속로 해체비용까지도 대부분 우리가 떠맡는 것으로 미국 당국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약속을 한 바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부속합의서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밝혀 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물론 협상에는 상대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보해서는 안 될 영역이 있습니다. 민족의 생존권과 국가의 자존 그리고 당사자의 입장과 권리 등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지켜지지 못할 때 이번 핵문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사자이면서도 우리의 주장을 3자인 미국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고 우리의 외교력은 정말 왜소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1905년 일제의 무력 앞에 우리 외교권이 박탈되었던 을사보호조약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반도 핵문제에서 우리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외교력의 부재를 보면서 국민이 느낀 비통한 감정과 불만을 당국은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앞으로 미․북한 간의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해결하기 힘든 난제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지금의 통일 외교 안보팀의 짜임새 없는 대응능력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견력의 부족을 진실로 진실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다음은 북한 핵에 대한 향후 대책문제입니다. 특별사찰이 이루어지는 2000년대까지는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정부의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른 남북상호사찰의 이행과 북한이 보관하고 있는 폐연료봉에 대한 샘플채취 등 적절한 단계적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 투명성이 확보되고 신뢰성을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특별사찰이 유보되고 폐연료봉을 상당기간 북한 내에 보관하게 됨으로써 북한 핵의 모호성이 지속되고 있고 또다시 카드화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수로를 지원하게 될 때, 그것은 대미, 대북관계에서 중요한 외교수단이 될 것인바 이를 활용하는 주도적 대북 외교정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2200만 우리 동포들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틀 속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확대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통일역량을 축적하고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통일역량은 한 국가, 사회가 함유하고 있는 역량의 총화라고 볼 때 그간 북한집단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정리되지 못함으로써 숱한 국론분열현상이 있었음을 저는 상기하게 됩니다. 또 근자에 표출되고 있는 국가조직의 마비현상과 제반 사회기능이 붕괴되는 듯 흔들리는 정황 속에서는 통일역량의 축적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입니다. 정부수립 이후 우리의 통일방안은 지금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이르기까지 무려 일곱 번이나 바뀌었는데, 이 모두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전과는 다르다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 온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민족의 대사 중의 대사입니다. 따라서 통일방안은 어느 한 개인의 생각과 정권담당자의 자의적 결정대상이 될 수 없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의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무엇이고 그 합의에 따른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총리께서 정리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청주 갑구 출신 김진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는 몇 가지 느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모 일간지를 보니까 만화평론에 온갖 만산이 다 아름다운 단풍이 더더욱 예년에 비해서 아주 붉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는 의미가 적혀 있느냐 하면 그동안의 연이은 성수대교 충주호 어제의 예 등등으로 인해서 원혼이 된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도 그 가족들의 한이 서려서 눈물이 서려서 단풍잎이 더더욱 곱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곧 군에 들어갈 2대 독자 아들을 갖고 있는 한 어버이입니다. 어제와 같은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면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나라를 믿고 군을 믿고 자식을 보낼지 한 어버이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우리나라 간성으로 철통같이 국토방위임무에 하루도 영일 없는 80만 군인들의 보호자들도 하루저녁을 자고 나면 내 자식이 잘 있는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걱정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총리와 국방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저의 의미가 또는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따가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나라 만들기 건국 초기의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정신의 새로운 도약과 바로잡기의 중요한 시기에 오늘날 놓여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외람되게 단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 50년 동안의 한국은 완전한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위치를 누려 보지도 못하고 그저 남이 차려 준 밥상 앞에서 겨우 숟가락 하나만 들고 앉아 있는 국외자적 위치에서, 구경꾼도 아니요 그렇다고 주인도 아닌 어설픈 상황 아래 오늘까지 역사의 한구석을 점유하여 왔을 뿐입니다. 또한 최근의 북․미 회담의 결과는 오히려 한국의 이익과 한반도 통일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기보다는 어쩌면 영원히 이 한반도에 2개의 국가를 존속시키려는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떨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주변강대국들이 한반도에 있어서 통일보다는 한반도에 2개의 국가존속으로 얻어지는 그들의 이익이 더욱 클 것이라는 이기적인 판단과 왜곡된 관점으로 한국과의 그동안의 외교관계를 이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통일한국이 그들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남북통일이 되는 것이 그들 미국과 일본이나 주변강대국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방향으로 그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외교정책을 폄으로써 그들이 통일을 절실히 요구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런 정책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총리 또는 외무부장관께서 정확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미 회담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남북 간의 전쟁위험은 감소되고 경수로 지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통한 경제적 접근으로 남북 간 대화창구를 얻긴 했지만 어쩌면 이것도 직접적인 대화가 이북 그들에게 우리들과의 직접적 대화보다는 이익이 보장될 경우에 한한 것이지 만약 북한이 끝까지 미국을 유일한 대화 당사국으로 계속 고집한다면 아까 외무부장관이 KEDO를 통해서 무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들은 계속 선택하여 미국을 통하여 또는 일본을 경유해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북․미 회담에서 경수로지원을 한국형 모델만을 이용할 뿐이고 대화창구에서 한국을 완전 배제하고 미국만을 고집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수많은 박해와 설움으로 점철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당당하게 한 걸음 내딛지도 못하고 국외자적인 위치에 서서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긴 채 몇 조각의 먹다 남은 역사의 빵부스러기로 연명하면서 세계 역사의 흐름 속을 헤쳐 온 슬픈 과거를 다시 뒤돌아보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조선왕조를 중심으로 오늘까지의 한일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한국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선린우호국가는 아니라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고종황제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소위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 할 것이다’ 이는 일본의 총칼에 의해 강제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이 무효라는 고종황제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을사보호조약, 정미칠조약, 한일합방 등 이른바 침략3조약으로 주권을 찬탈하였으며, 또한 이를 무효라고 이미 정하고 있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서 선언했고 세계 열강국에 의해 한국의 운명은 또한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에게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욱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연합군과 일본 간의 태평양전쟁 피해에 대한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한국은 상해임시정부가 일제에 선전포고를 하고 광복군이 중국 국민당의 비호 아래 대일전에 참여한바 당연히 전쟁당사국으로서 조약체결에 참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 침략3조약과 한국전쟁의 시기를 악이용하여 간교한 술책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정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국은 전승국이면서도 전승국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조약에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래 오늘의 북․미 회담에 이르기까지 국외자적 슬픔을 어찌하여 정부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나간 과거 역사라 해서 묻어 둘 수만은 없습니다. 해외의 순국선열이 왜 국내로 봉환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휘어진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이렇게 왜곡된 진실을 묻어 버리고 있는 한 국외자적 슬픔은 언제나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고도 현 문민정부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정부에게는 이러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총리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아직도 지난날 천인공노할 만행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 된 일본의 장관들이 한국에 대하여 망언을 하고, 그 책임에 대해 사퇴를 하고 이러하기를 밥 먹듯 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실임을 정부는 분명히 알고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침략이 없었다면 한국과 동남아국가의 발전이 있었겠느냐고 가증스럽게 반문하고 독보적인 위치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가속화하여 일본은 최대의 핵 잠재보유국으로 세계국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가 제국주의를 인정하며 비핵노선을 폐지하고 원전발전을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바꾸는 등 노선을 변화하고, 심지어는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진출은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논리를 전개하며 오만방자한 태도로 정치군사대국으로서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전쟁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아직도 제국주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도덕성의 규명 없이 지도자로서의 세계적 상임이사국 진출을 꿈구는 것은 과대망상이며 단호히 거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전후처리에 관해 1960년 조약을 체결하여 일단 보상문제를 해결하였으나 그 후 프랑스의 요구에 따라 20년이 지난 1981년 재차 협정으로 최종적인 배상문제를 완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제국주의 망상에 젖은 자가당착일 뿐이며 국제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은 물론 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종군위안부 등 비인도 국제범죄적 측면의 피해문제에 의해서도 당연히 재협약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당당하게 이를 이끌면서 상대적 우위에 서서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는 아시아의 대변자 역할과 안보리 진출을 기도하는 일본에 대해 진실한 자세로 사과토록 유도하여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도자적 조언국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는 전쟁피해보상 및 배상에 관한 한일청구권의 재협정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없다면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한이 공동으로 태평양전쟁희생자에 관한 일본에 대처하는 남북공동기구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활동은 물론 민족동질성 회복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것이 또 다른 남북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셋째, 다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자행했던 반인도적인 범죄가 지구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시아 피해 각국들을 주도할 정부지원의 비인도적 범죄예방의 인권재단을 우리 스스로 설립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인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세계적 지도적 국가가 될 생각은 있는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는 84개의 법정 여성단체가 있습니다만 일본의 전후배상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군위안부 등 반인도적 피해에 대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인권옹호적 차원에서 일본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도덕성 회복을 촉구할 수 있는 국익 차원의 공동 목표를 그들 여성단체들에게 제시할 용의가 있는가? 솔직하고 책임 있는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동북아 세력균형에서의 한일관계라는 단순세포적인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하며 세계 속의 한국 21세기를 향한 역할론의 차원에서 한일관계는 정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주권국가적인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것이며 자주국방으로 당당하게 주한미군을 미국정부에 주장하고 그리고 이번 북․미 회담에서 보여 주듯이 이제는 영원한 우방이 아니라 외교상대국으로서의 미국으로 관계를 재정립할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성명에서 평시작적권을 이양받고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만 가는 듯한 인상 속에서 무원칙한 방위비를 분담한다는 것이라는 것은 주권국가이면서 주권을 행사 못 하는 국방외교에 분노와 비애를 느낍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일방적 이익이 아닌 아시아․태평양권의 미국의 유일한 권력 재편성의 교두보로 당연히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그들의 속셈도 솔직히 표명하면서 미국의 막대한 이익이 있는 사실 속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비용 부담을 기꺼이 줄여 나가 우호적 차원에서 언젠가는 100% 한국 부담을 줄여야 될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한일의원연맹을 통하여 역대의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이 일본과 교류했던 바는 높이 치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보다 굳건한 한민족의 역사관을 확고히 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떳떳한 역사의식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국회도 자성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인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이인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독일이 통일을 이룬 지 벌써 만 4년이 경과되고 예멘이 재분열 후 내전을 거쳐 완전통일을 이룬 것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 동서냉전의 산물로 강요된 민족분단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은 이곳밖에 달리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숨 가쁘게 탈냉전 화해로 나아가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 이때 아직도 냉전의 어둡고 칙칙한 터널을 맴돌고 있는 우리의 고통스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북한 핵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통일의 전도를 위협하는 민족 내부문제임과 동시에 핵무기 확산방지를 목표로 한 NPT 체제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북․미 간의 핵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국무총리, 북․미 고위급회담은 기본적으로 국제문제로서의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그 회담에서 북한 핵의 투명성을 완전하게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민족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완전한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점에 관해서는 논의가 분분합니다. 총리! 이번 북․미 회담의 합의로써 우리 민족의 생존과 통일의 전도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김영삼 대통령께서 단 반 개의 핵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있게 될 남북대화에서 정부는 어떤 전략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할 것이며 국민을 안심시켜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북․미 합의문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의 주체는 미국이며 우리는 다만 미국이 대표하는 국제 컨소시엄의 구성원자격에 불과합니다. 이 합의문의 문구대로라면 우리는 경수로 제공과 관련하여 미국을 통하여서만 간접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한국형 경수로를 우리의 주된 부담으로 제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북한과 직접 대화 협상할 수 없다면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앞으로 국제컨소시엄 구성과 운영 특히 경수로 제공 과정에서 발생될 세부사항에 대한 대화 협상의 주체에 관하여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미 합의에 따라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가 개설이 되면 두 나라 사이의 수교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대중국 국교정상화의 예에서 본 것처럼 미국보다 앞서서 대북수교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외무부장관,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려 하십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희망하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 있는 통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실 독일의 경우에도 동독 인민들이 분단의 벽을 허무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통일이 현실로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서독이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독일을 분할한 4개국을 상대로 독일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승인을 얻어 낸 눈부신 외교역량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독일은 패전국이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갑작스런 통일의 경우에도 주변 나라들의 승인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나라의 이해와 협력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외무부장관, 짧은 통일과정에서 서독이 보여 준 외교역량은 하루아침에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개국에 대하여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 그리고 통일된 한국이 아세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점을 확산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통일․외교정책을 수립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특히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온 대중국, 대러시아 관계에서 정치․안보․군사분야의 비중을 높여 나갈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제3항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진행 중인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북핵파동에서 아무런 지렛대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우리의 구멍 뚫린 핵정책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91년 11월 8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난데없이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시설의 포기까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서 그해 12월 31일 남북 사이에 합의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제3항에 남과 북은 핵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이나 우라늄 농축시설을 일체 보유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그동안에도 영변에 대규모 핵연료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시설을 계속 건설하고 그 가운데 일부는 가동하여 플르토늄을 추출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말하자면 공동선언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대응수단을 묶어 놓은 채 자기들만 재처리시설을 보유한 다음 핵개발 위협을 계속한 것입니다. 상황이 오늘날 이렇게 잘못된 바로 그 출발점은 우리가 서둘러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시설의 보유를 포기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도대체 노 대통령이 91년 11월 당시 어떤 배경과 동기에서 핵 재처리, 농축시설의 포기까지를 포함한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와 같은 핵 미보유국가인 일본은 불란서에서 플르토늄을 도입하면서까지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국제적 의무 때문에 이 시설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세계에서 우리 이외에 스스로 재처리, 농축시설의 포기를 선언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정책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비핵화는 남과 북이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을 준수하고, 핵보유 강대국들이 이 지역에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훌륭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총리! 이제는 우리도 일본과 같이 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는 것을 전제로 핵연료 재처리, 농축시설의 보유를 추진해야 하며 이와 같은 핵정책의 전환을 위해 관계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93년 7월 2일 확정된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초기단계에서 물자교류의 직교역 전환 및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 등 제반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정부가 열거한 이러한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 중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간접교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자교역조차도 9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실적은 93년 동기 실적과 비교해 볼 때 10%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북한진출 의지도 한풀 꺽인 상태입니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이처럼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기본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우리의 핵 경협 연계정책이 너무 장기간 계속된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금 총체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시경제지표의 하나인 경제성장률을 보더라도 1990년 이래 북한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심각한 식량부족과 생필품 부족으로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문제를 풀기 위해 최근 북한은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라는 3대 제일주의를 북한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의 여건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통한 인적자원의 접촉 및 이동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북한의 개방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북․미 회담의 타결을 계기로 핵 경협 연계정책의 고리를 과감하게 푸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원장관, 정부는 그동안 묶여 있던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려 나가지 않고 다소 우여곡절을 겪게 되더라도 경제교류협력과 북핵문제를 다시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1989년 2월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독을 방문하여 여야 정치지도자 및 정부관료들과 서독의 통일정책에 관해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들은 동․서독 모두 통일방안이란 것을 상정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류협력을 통해 부지런히 동질성을 넓혀 가는 것이 유일한 통일정책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독일에 군대를 주둔시킨 미․소․영․불 네 나라가 당신들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한결같이 그들은 자기들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일원장관, 통일방안을 말하지 않던 독일은 통일을 성취하였는데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통일방안이 난무하는 이곳은 아직 통일의 문턱에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주변 어떤 나라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일은 공허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치열한 실천의 과제입니다.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입니다. 통일원장관,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심어 줌으로써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는 범국민적 통일교육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북한은 지난 4월 2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제의하고 이후 북측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부의 철수와 함께 명칭만 바꾼 새로운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를 통보하였으며 9월 1일에는 중국을 종용하여 중국 측 대표 소환결정을 발표케 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북․미 핵협상과정에서 북한은 북․미 관계개선과 연계하여 정전협정체제를 북․미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요구를 끈질기게 지속해 왔으나 미국은 한미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이를 단호히 거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미 핵협상의 타결로 향후 북․미 간의 관계개선이 점차 추진되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정전협정체제의 전환논의는 보다 가시적으로 대두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차제에 한반도 평화정착 달성을 위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또 한국 주도로 현재의 정전협정을 남북 간의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국방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 안보질서는 탈냉전의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여 정치, 이념적 대결보다는 상호공존 및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표면적인 대결구도는 크게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는 아직도 군사력의 질적․양적 증강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보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강대국들 간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등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번 북․미 제네바협상의 타결로 인하여 우리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정책과 대미 일변도의 안보협력만으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인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군사외교정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방부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관계가 수교 이후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 이들 국가와의 군사교류․협력을 어떻게 진척시켜 나갈 계획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얼마 전 장교 무장탈영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어제 또다시 사병에 의한 끔직한 하극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끝없는 충성심과 엄정한 기강으로 넘쳐흘러야 할 우리 군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의 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건설한 우리의 군을 더욱더 정예화하고 사기 충천하는 자랑스러운 군으로 발전시켜야 될 책무가 장관을 비롯한 지휘관 여러분들 어깨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문약 에 빠진 민족은 멸망하고 상무정신 이 흐르는 민족은 융성하는 법입니다. 강군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으나 10년 20년이 걸려도 건설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장병들과 국민들 사이에 상무정신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군 내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그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강군주의를 관철시켜 나갈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장관의 의지와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늘 아침에 방한 중인 이붕 중국총리의 면담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죄송했습니다. 답변도 지금 여덟 분의 의원께서 다 하신 뒤에 이렇게 함께 몰아서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어제 보충질문에서 장영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지 못한 2개 항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상황 속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만 주장해서는 사실상 평화통일이 어렵지 않은가에 관계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인권존중과 자유, 복지, 법에 의한 지배 등 기본가치를 포함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사의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인류의 시대정신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온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수많은 희생과 곡절 끝에 성취한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냉전구도하의 공산주의와 실험적 경쟁에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상대적 가치로 생각되던 단계는 이제는 지나갔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의 요체는 자유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낮추거나 변형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세계사의 흐름을 쫓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오늘 오전 중에 제가 가진 이붕 총리와의 대좌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의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대중 씨 납치사건의 진상규명에 관계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몇 번 나온 물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 진상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답들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에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그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박실 의원님, 김종호 의원님, 제정구 의원님, 노재봉 의원님, 문희상 의원님, 안무혁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이인제 의원님, 이상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오전 네 분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통일부총리와 외무장관이 전문적인 분야에 관해 대신 답변해 드린 부분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먼저 박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북 회담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대미 대북전략상 입지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북한 및 남북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미․북한 협상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조도 하여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미․북 합의 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를 약속하게 되어 남북관계진전의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우선하여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데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유연한 협상전략의 구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정치와 외교를 혼동한 것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초당적 비상외교대책기구의 구성필요성에 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전방위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주요 외교정책에 관해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께서는 정부의 대북정보수집능력 강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북한왕래인사접촉 각종 북한관련 자료의 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서 북한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직접적인 정보접근이 어려운 제한된 여건하에서도 정보입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한 평화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주변 4강과의 정보교류,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및 자체인력 장비보강 등으로 정보수집능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정립하여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인정하고 그를 상대로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제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이 사실상 당․정․군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북한 권력승계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북한의 새 지도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향한 통일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문제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체제가 공식출범한 다음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절차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미․북 합의 등과 관련해서 남북대화의 재개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북 관계개선과 남북관계진전을 조화롭게 병행시킨다는 것이 한미 간의 공통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색국면이 지속되어 온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에 조만간 남북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은 미․북 합의사항의 이행진전상황에 따라 남북대화 재개에 호응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촉구하면서 대화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등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합의도출 문제와 북의 적화통일노선에 동조하고 있는 좌경용공세력 등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통일철학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민주주의통일로서 이는 국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국민들의 많은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른바 주사파 등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면서 국가기강과 법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현행 법질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차원에서 엄격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지원과 협조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에 입각한 우리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화에서도 중국의 총리는 어디까지나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사회주의동맹국이라면서도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남북문제해결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적 낙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정치 경제 등 제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선린우호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북한의 실체나 정책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또 판단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실체와 대남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수립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의 지적은 우리의 기대나 희망을 현실로 착각하여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며 대북정책이 국민적 합의와 객관적인 정세판단에 기초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도편달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일체제의 안정성 여부와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로이 출발할 김정일체제의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견해와 관측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일체제에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져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 하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 다른 하나는 그 시대적 모순을 안은 채 이념과 체제의 폐쇄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출범하는 김정일체제의 안정성은 이같이 서로 상반된 정책노선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카드를 이용하여 우리의 안보의 기반을 파괴하려는 양보를 얻어 내려고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한미안보협력관계의 변질 등 우리 안보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들은 북한과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며 이에 관해서는 미국도 우리와 전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미관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지 등등에 관계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하는 등의 조치로 대한방위공약을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미․북 관계의 진전을 남북관계의 개선과 조화시켜 추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미안보협력관계는 계속 공고히 유지될 것이며 한미 간 합의 없는 주한미군의 변동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통일방안을 재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부의 통일방안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족의 복리증진을 남북관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통일은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건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유화 복지화 개방화라는 탈냉전 이후의 전반적인 통일환경변화를 감안하고 국민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정구 의원님께서는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교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도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문제에 대하여는 총리로서 직접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외교안보팀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를 그때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고 남북합의서정신에 위배되는 법령의 개정을 준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대체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정치분야 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 아직도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고 우리 사회 내에 북한의 혁명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이 체제전복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행 국가보안법의 골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정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범국민통일협의회와 국회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저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 보완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오전 통일부총리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통일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여야를 포함한 초당적인 협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여야의 추천에 의해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통일자문회의를 설치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회 여야 특별위원회의 구성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재봉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에 관해 여러 가지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새 정부는 새로운 탈냉전의 조류와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에 적응하면서 우리의 생존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일관된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화, 다변화, 다원화, 미래지향 통일외교 지역협력 등 우리가 지향하는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본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희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문제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정부 스스로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서 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북한 측에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85년 단 한 차례의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이 성사되었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으며 현재 남북이산가족교류는 중국 등 제3국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의 서신교환 상봉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전한 이산가족교류 알선단체를 지원 육성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남북대화 재개 시에는 이산가족문제의 최우선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 의원님께서는 신외교정책의 정의와 목표 및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설정된 정부의 외교노선으로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 우리의 국제적 참여와 기여를 확대하고 국익의 증진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태 지역 내 경제 및 안보협력증진을 위해 APEC 아세안지역 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기축으로 EC 등 핵심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우리 외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평화 복지 인권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에도 기여도를 높여 나가고 대외정책의 역점분야를 통상, 문화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반도 주변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한반도 안정의 기초를 마련하고 남북대화재개 및 평화통일의 여건조성에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 획기적인 외교정책의 제시 필요성에 관해서 언급하시면서 외교팀의 전면교체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신외교정책은 장기적인 우리 외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성패여부는 단시일 내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서고 정부의 외교정책이 다방면에 걸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외교 안보팀의 개편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증대된 외교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지금까지의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무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은 현재까지도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잠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또한 우리와 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야 할 상대이기도 한 이중적 존재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와 우리의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문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공영의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특히 김일성 사후에는 북한 체제 내의 유동적인 상황이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불안과 긴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에 대하여 대남전략의 수정과 개혁 개방을 계속 촉진하는 한편 억류자들의 송환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의원님께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사적 정당성과 도덕성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시대정신이며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 인권 복지 개방화는 세계사의 큰 흐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족공동체의 회복 발전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 가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에서 그 정당성과 도덕성을 찾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의원님께서는 대학총장의 주사파에 대한 발표에 대한 규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북한 실체에 대한 일반적인 몰이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북한의 대남전략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대북자세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학총장이 본인 스스로 체험적으로 느끼고 알게 된 우리 사회의 주사파 실상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발언이 매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확고히 하면서 다각적인 통일교육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미․북한 합의이행과정에서 외교안보팀의 대응력에 관해 걱정하시며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북 협상과정이나 결과 그리고 그 이행가능성 여부에 관해 비판적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여 나가면서 관련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미국 등 우방국 및 국제기구와 효율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재개해 가면서 북․미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 의원께서는 통일역량의 축적문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통일역량을 축적하기 위하여는 통일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확고히 정립되고 국가조직과 사회기능의 건실화가 긴요하다는 안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내부의 통일역량을 확고히 다져 나가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통일에 대하여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을 지속적이면서 끈질기게 이를 이어 나감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안 의원님의 질문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무엇이고 그 합의에 따른 통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지난 8․15 광복절 기념 대통령 경축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통일국가를 단계적 평화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북한이 우리와의 통일국가 건설에 공동 참여토록 유도를 하는 한편 통일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내부적 역량과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 주요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통일․외교 역량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진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서두에서 한 어버이로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고와 관련하여 걱정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같이 아픔을 나누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저의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직접 질문에 관해서는 정부의 통일․외교 추진방향, 왜곡되어 있는 역사 시정문제, 일본에 의한 전쟁피해자 문제 등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질문 중에 통일․외교 추진과 역사시정문제, 종군위안부 관련 여성단체의 활동 통합문제에 관해 제가 답변드리고 여타 질문은 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반도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통일․외교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통일한국이 지역 내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 통일한국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불식하는 통일환경조성외교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문제에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통일을 추진하면서 통일한국이 지역정서의 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을 주변국들에 부각시키는 한편 이들과 협조하여 북한과의 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제평화 군비통제 핵 비확산 등 국제적 공동관심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응분의 기여를 함으로써 통일한국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 관련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를 규명하고 양국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함으로써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교과서에 과거역사 기술 내용이 개선되고 있으며 내년도 사용될 교과서에는 전후보상문제, 군대 위안부문제 등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는 등 내용이 충실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0일에는 일본 총리가 과거사문제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는 등 최근 일본 내에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역사에 대한 자각과 조치 등이 한일 간의 과거 역사를 바로 정립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열어 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 역사 교과서의 잘못된 기술을 바로잡아 가고 있으며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통해서 외국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중 오류나 왜곡된 부분을 학자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시정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내에 많은 여성단체가 있으나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요구와 관련하여 통일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정신대대책협의회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여성단체 활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회의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여성단체가 서로 연대하여 상호 조율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 단체들이 상호 연대를 통하여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조정하고 유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인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북 회담은 기본적으로 국제문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 아닌가 하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핵문제는 국제적 핵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의 이러한 복합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미․북 협상 과정에서 북한 핵위협이 해소되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미․북 간 합의내용에 북한에 대한 IAEA 안전협정상의 의무이행과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문제 등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북 회담은 북한 핵문제가 국제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면이 됩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는 북․미 합의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평화통일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번 미․북 합의는 북한의 핵 활동이 전면적으로 동결되고 이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우려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사찰 실시를 수락함으로써 과거 핵의혹도 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의혹의 완전한 해소는 북한이 이번 미․북 간 합의에 따른 IAEA 사찰의무는 물론 우리와 합의한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남북 간 기본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남북대화 채널을 정상화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수로지원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교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1991년 11월 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핵 재처리 농축시설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의 재관리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핵 비확산조약 등 국제법상으로 농축 또는 재처리시설 보유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음에도 우리가 이의 포기를 선언하게 된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확고한 우리의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과감한 선제조치 결과 국제사회에서 가장 포괄적인 비핵화를 지향하는 남북한 간 비핵화공동선언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미․북한 간 합의로 전면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비핵화선언에 천명된 핵 정책을 재고할 계획은 아직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의원님, 안무혁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이인제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희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의원님은 미․북 회담의 타결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북한의 과거 핵 투명 보장, 경수로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금번 합의 이른바 제네바합의가 북한 핵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이라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해결을 위한 먼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후속조치, 철저한 이행문제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북한 핵개발의 저지 그리고 핵의혹의 해소를 위해서 첫째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 이를 통한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서, 둘째는 한미 간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담에 상응하는 경수로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부담에 상응하는 중심적 역할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며 이는 우리의 여러 가지 대화노력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로 부담비율, 부담방법 등에 대해서는 외무장관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안보논리와 통일논리에서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며 또 동시에 통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보논리나 통일논리가 상반되거나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 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문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즉, 그것은 반국가단체인가? 또는 교류와 협력의 대상자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역시 상황의 2중성으로 설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보 면에서 우리는 지금도 첨예한 대결과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치할 때는 북한의 활동을 반국가적 단체의 활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려 한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며 대화를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을 단정적으로 택한다는 것은 오히려 균형을 잃는다고 생각하고 양면에서 다 충실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남북 현안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초보적인 조치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문제를 다시 거론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합의서 자체가 우리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를 조약에 준해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마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지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기본합의서의 권위를 위해서나 또는 집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미 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합의서의 이행은 비준 여하에 달려 있는 것보다는 남북한의 특히 북한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그 이행에 대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또 북한 중국이 정전위에서 철수한 사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아시다시피 미․북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남북 간의 평화협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마땅히 평화체제의 문제를 우리와 상의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5조가 당사자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 문제는 바로 그 원칙에 의거해서 남북 간에서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의가 계속되는 동안이라도 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유효한 것입니다. 중국도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점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의 20조를 볼 것 같으면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라고 남북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논리는 확연합니다. 다만 남은 것은 얼마나 북한이 성의 있게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미․북 회담 타결 후 남북경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오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 이번 주 국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의 추이에 따라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 갈 것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 있어서의 경협은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하는 충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경협의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예컨대 휴전선 근처에 평화시를 건설하는 문제라든가 인천이나 남포 같은 항구 사이에서의 무역항로를 여는 문제라든가 경의선 경원선 철도와 우리의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 서해안공동체를 만드는 문제, 하나같이 생각만 해도 대단히 앞이 밝아지는 좋은 생각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남북이 진지하게 교류협력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토의를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앞으로 열릴 수 있는 대화 가운데에서도 거듭 날짜까지 받아 놓았다가 연기된 경제공동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민족의 생존과 국익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여러 지도자들이 특사로서 방북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없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남북 간의 대화는 누가 언제 어떠한 형식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는 그때그때의 양측의 사정과 상황의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 의원님 말씀은 유의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에 맡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무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걱정하시면서 특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한반도에서 냉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가 아닌가 남북 간의 이념 체제, 군사적 대결에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으시고, 두 번째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보수인지 밝혀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이중성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냉전이 전 세계적으로는 종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한반도는 예외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경주하려고 그러는 모든 노력은 바로 이 한반도를 냉전종식이라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예외지역이 되지 않고 그 일부가 되어 그 속에서 우리 민족도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에서는 냉전시대에 거의 제도화된 첨예한 대결, 군사적 이념적 정치적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단 한 치도 단 한시도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상황 또 세계사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는 확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교류협력시대를 열고자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정부의 위치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동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반도에서는 평화가 유지되어야 되겠다, 둘째로 우리의 자유 우리 체제는 꼭 지켜야 되겠다, 세 번째로 통일로 향해서 전진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적 합의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보수냐 진보냐보다는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현명한 정치를 펼 수 있느냐 없느냐만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능력이 자라는 데까지 현명한 정치를 택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께서 총리께 하신 질문입니다마는 직접 저희에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처하는 남북공동기구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활동케 하는 한편 민족 동질성 회복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거듭 자꾸 이것을 꺼냅니다마는 저는 남북합의서를 쭉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남북합의서 또 부속합의서 22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야말로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히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남북대화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과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인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또 핵․경협 연계정책 완화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대답드린 대로 경협문제는 어디까지나 상황의 추이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거듭 제네바합의가 핵문제 해결로의 실마리를 열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단계적인 완화조치를 정부는 생각해야 될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중히 진행한다 하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비전을 기르고 또 국민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범국민적 통일교육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독일의 예도 들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오전에 박실 의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상황이 변했고 한반도 주변에서도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교육은 내용도 달라져야 되겠고 교육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학교교육 미디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이 시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민교육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연구위원회를 열고 있고 12월 13일 발표회도 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이 좀 더 확실해질 때 다시 국회에 보고드려서 여러 가지 충고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문희상 의원님, 안무혁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이인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희상 의원님께서 4강의 남북 등거리외교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일․중․러 간 관계에 대한 질문을 사례별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기하신 러시아 경협차관 문제는 지난번에 제3차 한․러 경협차관회의 시에 연체원리금의 상환목적으로 도입되는 원자재 규모의 50%에 상당하는 물량을 추가로 현금으로 구매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이것은 자금사정이 나쁜 러시아 측 공급자에 대해서 원자재 생산비용을 일부 경화로 지급함으로써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원자재의 경우 도입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실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정부 각 관련부처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붕 총리 방한 경위 및 성격과 관련해서 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 방중 시에 강택민 중국국가주석과 이붕 국무원총리를 각각 방한 초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간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서 양인의 방한시기 등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강택민 국가주석은 일정상 금년 내 방한이 어려운 형편이나 이붕 총리는 연내 방한을 희망해서 이번에 방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이붕 총리의 방한은 중국최고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방한하는 것이며 오늘 오전에 이 자리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붕 총리는 부총리겸외교부장을 포함해서 6명의 각료를 대동하고 6명의 각료가 수행해서 왔습니다. 김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은 아니었고 추후 있게 될 강택민 국가주석의 방한이 대통령 방중에 대한 답방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일․북한 수교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정부로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수교 교섭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 전에는 수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져 왔었습니다. 또한 수교 전에 경협 제공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일․북한 수교가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서 현재 한일 간에는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미 국방장관의 방한목적과 관련해서 페리 국방장관의 방한은 금번 제네바 미․북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금후 대처방향에 관한 한미 간 협조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한기간 중 대체에너지의 우리 측 부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대체에너지 제공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그간 누차 언명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미 측이 대체에너지 제공 비용부담을 요청한 바도 없고 현재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희상 의원님께서 앞으로의 획기적인 신외교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외교정책을 작년부터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꾸준하고 또 계속적인 노력으로 생각해서 어느 시점에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북핵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돌파구가 생긴 이상 우리의 신외교가 지금까지의 우리 외교의 부담을 많이 덜어 주고 본격적으로 신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냉전 종식 후의 국제정세를 개괄해 보면 동서 간의 대립관계는 탈피했지만 민족과 또 지역 간 분쟁과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경제 면에서도 UR 협상의 타결 등으로 다자간 무역체제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EU의 출현 또 NAFTA 체결 등으로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등 국제정치 경제 양 측면에서 공히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까지의 불안정한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외교의 5대 기조로서 세계화 다변화 다원화 지역협력의 증진 그리고 미래지향적 외교를 제시하고 그 실천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신외교 5대 기조를 방향으로 한 외교노선을 계속 유지 발전하고자 합니다. 또 아․태지역 협력이 APEC을 중심으로 본격 궤도에 오르고 UR 타결과 경제통상외교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특히 지역협력과 다원화에 보다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 되어 왔던 북핵문제라는 무거운 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실제로 외교다운 외교를 펼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에 문희상 의원님께서 경수로와 관련된 한국의 예상분담액과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침에 박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북한 경수로건설사업에 있어서 각국의 구체적 분담액은 국제컨소시엄에 참가할 국가 간에서 추후 논의 결정될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은 하나는 우리는 주로 경수로 지원에 우리의 기여를 집중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지원은 실질적인 경수로 사업참여의 내용과 규모에 밀접하게 연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의 현물 또 서비스로서의 기여가 대부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참여는 남북교류협력의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과 주장을 가지고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과 관련된 사업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무혁 의원님께서 북핵문제와 경수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년간 유보받은 상태로, 또 인출된 연료봉에 대한 샘플 채취가 수년간 거부되는 상태로 NPT에 복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복귀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미․북한 제네바회담의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는 북한이 그동안 줄곧 거부해 오던 특별사찰을 명시적으로 수락하고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제3국에 이전키로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원칙의 수락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북한은 금번 미․북 합의를 통하여 NPT 당사국 잔류를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소위 북한의 NPT 지위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별사찰 시기에 대하여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북한과 IAEA 간의 과거 불일치문제는 시기가 문제일 뿐 장차 해결될 것입니다. 또 연료봉 샘플 채취가 북한의 과거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며 그런 가능성이 완전 소실된 것은 아닙니다. 금번 미․북 합의의 결과 북한이 추가 정보제공 및 장소 접근 등을 통해서 과거 불일치문제를 해결키로 북한이 이것을 약속한 것이 중요하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안무혁 의원님께서 특별사찰이 늦어지는 것은 해결이 아닌 문제의 유보라는 판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특별사찰 실시에 대한 원칙에는 확고하되 그 실시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신축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특별사찰문제 때문에 NPT 탈퇴선언까지 했던 북한으로부터 이의 명시적 수락을 받아 낸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사찰 실시시기가 우리가 당초 목표를 했던 것보다 다소 늦추어지긴 했으나 이는 북한에 대해 의무이행을 유예해 준 것이라기보다는 의무이행의 시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금번 합의의 전반적 구도 속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안무혁 의원님께서 핵문제 해결 이후 평화체제의 형성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은 적당한 아주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는 핵문제 이외에도 해결되어야 할 현안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 핵문제의 해결 노력과 함께 남북한 간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대화채널을 조속히 정상화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남북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미․북 합의는 그간 남북관계에 있어 최대의 장애요인이었던 핵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남북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향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가 천명했던 원칙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완전히 관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줄곧 견지해 온 목표와 원칙은 핵문제의 철저한 해결과 함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달성이었습니다. 금번 미․북 합의로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또 한반도 내 긴장고조와 전쟁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당초부터 고수해 온 원칙이 이루어진 결과이며 이러한 목표 안에서 전술적인 융통성을 발휘해 왔으나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를 거시적이고 또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안무혁 의원께서 입장의 변화가 외교기술상의 전술이었는지 또는 미국의 정책전환에 따른 부득이한 정부의 추종이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본목표와 원칙은 확고히 고수하되 전술상의 유연성은 발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우리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전략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원칙을 포기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흑연감속로의 경수로로의 전환은 사실상 국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수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타결의 일환으로서 흑연감속로를 폐쇄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안무혁 의원님께서 핵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에의 목표 이익 접근방법에 있어서 상이성은 무엇이며 앞으로 예견되는 차이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래 한미 양국은 목표와 추진방식에 관해서 인식을 같이해 왔으며 특히 93년 11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철저하고 광범위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왔고 이를 통해서 이번의 미․북 협상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합의를 얻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북한과 합의한 모든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어 북한의 핵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현재와 미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과거가 주로 우리의 관심사항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미국이나 IAEA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북한의 현재와 미래의 핵개발 가능성이라는 것은 극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합의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봉쇄했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이익에도 극히 부합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무혁 의원님께서 경수로 지원에 따른 국회의 동의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오전 중에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북 합의의 이행과정에서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움이 구성되어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데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안무혁 의원님께서 특별사찰 이전에 북한의 핵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검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미․북 간 체결된 기본합의문에서 북한은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IAEA가 요구하는 특별사찰을 포함한 모든 사찰을 수락하였고 그렇게 되면 과거의 핵 투명성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 단계에서도 특별사찰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사찰 이전에도 북한이 모든 흑연로 시설은 동결되어서 IAEA의 감시하에 있게 되고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IAEA에 의한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되므로 북한 핵에 대한 감시가 중단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IAEA는 북한의 핵활동 동결의 검증을 맡을 것이고 북한도 이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안무혁 의원님께서 경수로를 지렛대로 한 우리의 대북 외교정책에 대한 정부 복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대북경수로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의 북한 내 유입이 확대되면 이를 통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데도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 간 실질적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컨소시움 구성과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수로지원사업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의 역할과 또 발언권이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역시 안무혁 의원님께서 우리 정부가 양자 간에 서명이 끝나기 전에 수용의사를 밝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IAEA가 이번에 미․북 합의에 있어서 특별사찰 실시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을 미흡한 점으로 지적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금번 미․북 회담 결과를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고 미국 내의 조야에서도 다수 인사들이 금번 미․북 회담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수의 강경론자들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미․북 간의 제네바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금번 미․북 합의가 그간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해 왔던 기본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조건부로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역시 안무혁 의원님께서 대체에너지 지원과 흑연감속로 해체비용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체에너지 소요비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미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한 바도 없고 미 측으로부터 이를 요청받은 바도 없으며 앞으로 그런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비공개합의서에도 대체에너지 지원과 흑연감속로 해체비용 부담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경수로 이외에도 대체에너지 사용 후 연료봉 처리 핵시설 해체에 따른 비용까지 상정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경수로와 대체에너지 비용이 KEDO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있고 나머지 문제는 현재까지 논의된 바도 없고 앞으로 미․일 등 KEDO 참가국 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경수로 지원에만 집중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무혁 의원님께서 역시 특별사찰이 유보되고 폐연료봉을 상당기간 북한 내에 보관하게 됨으로써 북한 핵의 보호성이 지속되고 또다시 카드화될 경우에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특별사찰과 사용 후 연료봉의 제3국 이전에 대한 북한의 이행 시점은 미․북 간 기본합의문 및 미공개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번 미․북 합의에 따라서 북한은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사화학실험실로 동결 및 해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동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사용 후 연료봉의 재처리 위험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고 또 만약에 이러한 특별사찰 및 사용 후 연료봉 이전을 포함해서 북한이 이번 제네바합의문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 다시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고 정부는 북한의 의무 이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미․일 등 우방국 및 유엔 IAEA 등과의 협조체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붕 중국총리와 또 전기침 외교부장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제네바합의 이행문제에 관해서 깊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무혁 의원님께서 역시 미․북 회담 결과 한반도의 외교환경과 안보질서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인데 이때에 우리 외교의 기본방향과 국가안보의 기본구상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제네바의 미․북 합의는 일단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본격적인 4강 외교의 전개 및 남북한 공존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제네바 미․북 합의사항을 어느 정도 충실히 이행하느냐 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에 어느 정도 성의 있게 나오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외교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대외개방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감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북한의 내부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1차적인 정책의 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과의 안보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중국 러시아와도 실질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국가를 동북아 다자안보의 틀 속에 포함시켜 한반도의 안보체계를 입체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안무혁 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에 김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만약 한국형 경수로만 수락하고 대화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에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은 이미 제네바 미․북 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로지원을 사실상 수락했고 한국형 경수로를 채택키로 한 이상 우리의 중심적 참여를 배제한다는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의 중심적 참여에 관한 한․미․일 간의 합의는 확고한 것이고 이러한 합의는 경수로 건설을 위한 국제컨소시움과 북한 간의 경수로공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번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남북대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조항뿐만이 아니라 핵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는 뜻에서 또 그러한 합의를 보았다는 전체 내용의 결과로 해서 남북대화는 불가피하고 또 반드시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역시 김진영 의원님께서 정부는 전쟁피해보상 및 배상에 관한 한일청구권의 재협상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상 및 체결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국회에서 비준한 유효한 국제법상의 조약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은 1965년 체결 후에 지금까지 한일관계를 형성해 온 기본규범이 되었고 또한 일반적으로 장기간 존속되어 온 국가 간 기본조약의 재검토는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의 일반원칙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의 신의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음에 비추어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그 자체의 재검토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진영 의원께서 다시는 반인도적인 범죄의 방지를 위해서 아시아 피해 각국들을 주도할 정부지원의 인권재단을 설립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중국 필리핀 인도 태국 등 과거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국가들이 자국의 희생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희생자 자신들도 일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보상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피해국가들이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노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도로 아시아지역 인권재단 또는 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태지역의 인권기구 창설을 위한 노력은 지난 7월 우리 정부와 유엔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아․태지역 인권워크샾에서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서는 유엔에서 유엔 자체의 개편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포함한 어떤 특정국가에 대해서 그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엔에서의 안보리 개편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안보리의 조직이 안보리의 구성원이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새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나라는 거부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더라도 거부권은 가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인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컨소시움의 구성과 운영 특히 경수로 제공과정에서 발생될 세부사항에 대한 대화 협상의 주체에 관하여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북 경수로지원 컨소시움 구성과 관련해서 미국은 현실적인 사정상 대북한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서 컨소시움의 대표기능을 수행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 컨소시움에 참가하여 재정참여분에 상응하는 우리의 실질적인 중심적 역할이 확보되도록 할 것입니다. KEDO 내부에서의 결정권을 확보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는 한미 간 또 한․미․일 간 그리고 컨소시움 참가국들과의 협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제 의원님께서 미․북 합의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 예상되는데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원칙과 입장은 무엇이냐는 점을 질문하셨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관계정상화에 관해서는 미․북 관계개선과 남북대화 진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며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임과 기타 현안문제도 아울러 해결되어야 한다는 한미 양국 간 공통된 입장하에 향후 연락사무소 개설시기 등 미․북 관계개선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미 측과 긴밀한 사전협의체제와 조정이 유지되어 나갈 방침입니다. 일본과 북한 간 관계정상화문제도 우리 측과 긴밀한 협의하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본정부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대북한 관계개선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북한 간 합의사항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나가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희상 의원님, 안무혁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이인제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희상 의원님께서는 신국방정책의 수립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안보정세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우리의 국방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음을 감안해서 확고한 국방태세구축에 최우선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의 변화와 함께 남북 간 군사적 대결구조의 본질적 변화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국방정책도 통일 및 21세기 안보환경에 부응하도록 보다 전향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서 3군의 균형전략과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간의 안보동반자 관계를 기본 축으로 해서 주변국과 균형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전방위 군사우호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문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 간 군비축소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국가경쟁력강화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남북의 군사력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정부도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정상회담이 실현되거나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남북 간 군축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서 국방부에서는 단계적인 군비통제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우선 1단계로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바대로 가시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통해 상호신뢰 조성과 긴장완화를 달성한 다음,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통일한국의 적정 군사력 수준을 감안 상호동수보유원칙에 의거 일정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군사력을 감축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남북 군사력의 감축은 어디까지나 상호신뢰가 기본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이 기회를 빌어서 북한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에 언급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조기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것입니다. 역시 문희상 의원님께서 최근 사고와 관련한 군 지휘체계문제, 군 사기앙양, 복지향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방부에서는 금번 사고와 관련해서 오전에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장․단기대책을 수립하는 등 범국가적 범군적 차원에서 총체적인 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12․12 사건의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문제는 검찰의 공식적인 발표에 대해 별도로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53사단 사건의 경우는 후방지역 일각에 잔존하고 있는 지휘체계문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서 군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장병 사기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에서는 특히 주택문제를 포함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합리적인 부대관리와 인본주의적인 지휘통솔을 통해 장병사기증진은 물론 직업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강인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줌으로써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불안해소대책에 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자제를 맡고 있는 국방장관으로서 군의 잇따른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 데 대해서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사고를 교훈 삼아서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마음 놓고 자제를 군에 보낼 수 있는 국민의 군대로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김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날의 국가방위는 어느 한 국가의 독자적인 방위보다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 간에 동맹체제를 구성해서 집단안보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독일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과의 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둔미군을 위해서 방위비 분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이에 대비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긴요한 우리로서는 그 역할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방위비 분담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변화하고 남북 간의 평화공존이 가시화됨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에 근본적인 전환이 있을 경우 단순한 비용분담 차원이 아닌 상호 대등한 조건하에서 적정 수준의 책임 및 역할분담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이인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한국 주도로 현 정전협정을 남북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의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조기실현을 위해 우리가 주도하는 남북평화체제전환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미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어디까지나 남북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기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과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간에도 북한은 오직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만을 주장할 뿐 기 합의된 기본합의서 관련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어서 설령 우리가 먼저 제의한다 해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평화협정체결의 전제가 되는 대남적화전략의 포기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의 평화협정체결은 오히려 현 정전협정체제의 무실화와 유엔 사령부의 해체, 주한미군 주둔 명분 약화 등으로 전쟁억제력 저하만 초래할 뿐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앞으로 남북평화체제 전환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전환방법 면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인제 의원님께서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교류협력 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와 같이 현재 미래에도 한반도 안보에 크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안보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들 두 국가와 군사교류 협력관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와의 군사관계는 90년 수교 이후 양국이 합의한 군사교류양해각서에 의해서 국방장관을 비롯한 주요인사의 상호방문과 함정교환방문, 군사교육기관 학생교류 등을 통해서 상호이해 및 우의를 증진해 가고 있으며 기타 군수방산분야 협력은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차관상환과 연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는 92년 수교 이후 93년 말 무관부 개설에 이어서 우리 합참의장, 정보본부장 등 제한된 인사교류가 있었으나 정치 경제 등 비군사분야의 교류협력에 비해 군사분야의 교류협력은 상당히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 신뢰 및 우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인제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최근 일련의 군 사고와 관련하여 상무정신 함양을 포함한 강군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번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를 교훈 삼아서 군은 강병육성의 기본철학하에서 군을 국민교육도장화해서 보다 더 강인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투철한 군인정신과 충성심 국가관 확립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범국민적 상무정신을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각급 교육과정의 교과목에 이를 포함토록 하는 등 종합적이고도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서 각급 지휘관들이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가지고 군 본연의 전투준비와 철두철미한 교육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장관으로서 최선의 뒷받침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과 의사진행발언 각각 1건씩이 접수됐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제정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외교․안보팀 교체 건의에 관한 답변 중에 뭔가 좀 석연치 않아서 다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즈음 심정이 대단히 복잡하실 줄은 압니다마는 먼저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이 총리의 어떤 권한 밖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외교․안보팀이 변화에 따라서 보좌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교․안보팀이 보좌를 잘했기 때문에 건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것은 총리의 소신인가 보다 판단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이것은 총리가 대통령비서실에 관계되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먼저 전제를 해 놓고 그런데도 보니까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정말 이 사회를 문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총리쯤 되시면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한다 잘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이런 문제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총리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근절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바로 총리부터가 이렇게 무소신이고 복지부동하고 있는데 하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외교․안보팀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대통령께서 첩보성 발언을 얼마나 많이 남발했습니까? 대통령을 보좌를 잘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이렇게 망신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잘한 것입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이 말 했다 내일 이 말 했다 아까 통일원장관께서는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이럴 때는 이것을 적용을 하고 저럴 때는 저것을 적용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무엇인가 기준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것으로 가고 저것으로 가더라도 중심을 잡고서 해야지 중심도 없이 오늘날은 이것이 중심이고 내일은 저것이 중심이고 이런 식으로 보좌한 것이 무엇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범국민통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산하에 고문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구성을 제안한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통일에 대한 국론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불신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방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제대로 한번 해 보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문단이 있어서 그동안에 잘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서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두 가지의 의견들이 배출되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에 대해서 역시 안일하고 무사안일한 이런 방식으로 또 총리께서는 판단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협의체 구성이 필요 없다면 통일에 대한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어떤 방법을 거쳐서 이룰 것인가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던 의원께서 철회를 하셨으므로 정부답변 순서입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교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분위기를 보면 교체해야 된다고 봐야 될 터인데 보고 있으면 그것을 왜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나 하는 뜻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제가 내부를 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든 인사에 대해서 더구나 가까운 인사에서부터 국무위원은 전체고 상당히 다방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에서 대통령의 관찰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소스를 통해서 계속 평가를 대통령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중에는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뵙는 그런 시간에도 저에게도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 관계에 쭉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판단하고 대통령께서 어떤 결심을 하면 대통령께서 정한 시간에 대통령께서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을 측근에서 돕는 보좌관팀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 다 알면서 이래라저래라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외교․안보팀에 대한 저의 관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자신이 외교․안보팀으로 4개월을 지냈습니다. 그 사안의 복잡함과 변동의 급속함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그 안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제가 본 바로는 현재 외교․안보팀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서 그때그때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건의하고 대통령 보좌하는 데 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대통령 마음속에 모든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하는 뜻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범국민통일협의체에 관계되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댔습니다마는 정부는 현재 여야의 추천에 의해서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원장관 할 때도 그 회의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홍구 부총리께서도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모일 때마다 언제나 토론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아이디어를 받도록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얘기를 늘 들어 나가고 있고 국회와의 관계에서 국회 통일안보분야의 여러 전문의원들께서 하신 말씀과 그것을 늘 듣고 또 당과도 협의를 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제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취지 범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이 중요한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뜻에 맞게 현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잘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깊이 평가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오늘 제정구 의원님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뜻이 얼만큼 잘 실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평가하고 깊이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