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7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연합의 총재권한대행이신 金宗鎬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자유민주연합의 총재대행으로서 이 의정단상에 서면서 두 가지의 감회를 갖습니다. 그 하나는 제16대국회가 개원한 이래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의 국정포부와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경제‧사회 등 나라의 여러 부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국민의 고통이 깊은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많은 어려움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서민들은 살림에 쪼들리고 실직을 걱정하며, 자녀들의 교육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도산 앞에 속을 태우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정치에 대한 원망도 아주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16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우리 정치는 싸움과 욕설과 파행으로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국민은 국회가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극단의 상황을 달려 왔습니다. 민생을 근심하기 보다는 정략적 고지를, 대권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투쟁 일변도의 정치로 일관해온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에 대한 비판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이 팽배해 있습니다. 민생을 제쳐놓고 비방과 싸움으로 날을 지새는 정치는 이제 신물이 난다는 것이 바로 국민의 소리이고 정서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세계화‧정보화로의 급격한 변화에 휩싸여 있습니다. 기업간‧국가간의 무한경쟁으로 적자생존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가 경제의 목줄을 죄고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한 시대의 정치권에 함께 몸담은 정치인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정치권은 모두가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모적 정쟁을 거두어야 합니다. 정치를 시작하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정치부터 안정시켜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편안하게 모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지난해 총선 이후 인고의 나날을 보내면서 미래를 위한 행보에 고심해 왔습니다. 무엇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길인가?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같은 숱한 자문속에서 우리 당은 국민과 국가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는 여소야대의 불안정한 정국은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부터 먼저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이 우리 당의 책임의식을 일깨웠습니다. 현 국민의 정부는 자유민주연합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정부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여당과의 건설적인 공조를 복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당의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성공적인 공조를 통하여 공동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코 낙관만 할 수 없는 도전이 노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국가의 중심, 사회의 중심을 잡는 일이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심을 잃고 흔들리거나 좌고우면으로 일관성을 상실한 적은 없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정을 집행하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큼 중심을 지켜서 일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 가치는 정치안정, 민생경제, 국가안보, 이 세 가지입니다. 좀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정치안정과 경제살리기가 오늘날 당면한 가장 화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전제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에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 둡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48년 정부수립 이래 지금까지 우리는 열 다섯 번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열 다섯 번의 국회의원 총선거 가운데 가장 불행한 선거결과를 가져온 선거가 바로 지난 16대 총선거였습니다. 특정정당이 특정지역 의석을 100% 차지하고, 또 다른 정당이 특정지역 의석을 모조리 차지해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완벽하게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어느 나라에도 이런 예가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선거제도의 맹점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정치에 있어서 척결하고 쇄신해야 할 과제는 정치부패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는 정치부패가 그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것도 이와 같은 부패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오늘의 일을 막론하고 수시로 터져 나오는 정치의 부패상은 국민을 아연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안기부 자금 의혹 이것도 부패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정치부패는 우리의 제도상 각종 선거를 비롯한 정치활동에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 사회 전반의 부패의 사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연합이 내각책임제를 주창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이 드는 대통령선거의 폐단을 막고자 함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를 개혁해야 합니다. 돈이 들지 않는 정치제도로 가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초점은 정치와 부패를 근원적으로 단절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대선거구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지역할거라고 하는 큰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대선거구제는 고질적인 지역분열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100% 선거공영제로 가야 합니다. 또한 정당의 운영은 돈이 들지 않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구당제도를 폐지하고 중앙당을 가볍게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편에서 보완되어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교과서적 당위성이 과연 우리의 현실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 선거의 존치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손 치더라도 시장‧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계층구조도 그 단계를 축소해서 고비용을 줄이고 행정효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이된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획기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저와 자유민주연합은 이상과 같은 정치개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회 내 국회의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 각계 전문가, 정당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연합은 국회 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왔던 정치적 실체로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16대 총선 결과 10%의 국민의 지지를 의정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비의회적 행태들은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어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의 의원정수의 문제는 언제라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16대 국회가 그 전에 비해 국회의원수가 10% 감축되었으므로 현 20석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교섭단체 의원수를 낮추는 것은 다원화 사회의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합당합니다. 또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치권으로 진입해서 지지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는 의원 전체 정수의 5%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게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회법 개정을 위한 건설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언론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사라고 해서 법이 정한 세무조사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상과 같이 필요 불가결한 정치개혁을 중장기적‧제도적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는 경제 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정부는 우리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서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경제에 대한 민심이 어떠한지, 체감경기가 어떠한지,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경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폐한 지방경제 또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회생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당면한 과제는 기업‧금융‧공공‧노사 4대 부문의 구조조정입니다. 이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문제는 구조조정 시책의 일관성과 방식, 그리고 국민적 이해와 협력의 확보방안입니다. 저는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언과 충고를 정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일관된 정책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작년 4월에 IMF를 졸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외환유동성 위기를 불과 1년 반 만에 극복한 것은 누가 무어라고 해도 국민의 정부의 업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구조조정은 별로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이 가졌던 긴장감을 풀게 했고, 또다시 거품과 기대의식을 부풀려 놓았던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느슨해졌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현상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구조조정의 핵심인 노사문제,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두텁지 못합니다. 정부가 먼저 허리를 졸라매고, 욕을 먹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으로 꾸준히 일을 챙겨나가야 합니다.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당분간 기업가와 근로자도 일정부분 고통을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고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기업‧금융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활성화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조조정을 저해하거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관계법률, 즉 기업합병시 고용승계의무 관련법 제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등은 국가경쟁력이 회복될 때까지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기업‧금융의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IMF사태 직후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그 필요성에 모두 공감을 하고 돌반지까지 내놓던 그 합의의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 정부가 어떤 기업은 살리겠다, 어떤 기업은 퇴출이다 하는 식으로 인위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업퇴출의 원칙과 기준도 국민은 납득을 못 했습니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 중에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기업경영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기업가와 투자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서 부실기업의 명맥을 유지시키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퇴출될 기업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워크아웃제도는 폐지되거나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적자금의 집행은 모든 국민이 그 내용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지원되는 공적자금은 나중에 기업이 갚아야 할 돈이고, 일이 잘못될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로 메꾸어야 할 자금입니다. 국민의 부담과도 관련되는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해서 비록 공적자금 총액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집행과정을 국민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총액범위 내에서 알아서 써라 하는 백지위임은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정부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공적자금과 관련해서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공적자금을 사원 퇴직금으로 쓴 사례, 불법부당 대출과 횡령한 사례가 있다는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그나마 국회가 공적자금청문회를 열었으나 여야간에 사소한 절차문제로 이를 무산시킨 것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서 공적자금을 엄격하게 사용하게 하고 특히 자금회수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국가부채와 재정건전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규모보다 두 배나 큰 기금관리도 매우 부실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되었던 우리 국가재정이 IMF사태로 재정적자가 누적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97년이래 방대한 재정적자가 매년 쌓여왔고 다행히 지난 해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마는 이 재정적자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경제의 암초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것을 양당에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근로자의 고통과 노사간의 갈등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하리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이 무려 8조원에 달했고 수출도 27억 달러의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정부, 노와 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과 함께 원칙에 입각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적당한 미봉책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대중인기 영합주의는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마찰이 있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근로자를 위하고 기업을 위하고 전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기업인은 잘못된 경영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기업윤리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 회사가 아니라 기업인과 근로자의 우리 회사라는 생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고통을 분담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함께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선은 기업을 살려놓고 보아야 합니다. 일터 없는 근로자, 근로자가 없는 기업 모두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서 비롯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실업률을 3%대에 안정시키겠다는 낙관적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여파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온다는 사실을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오십대 가장실업자,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하여 직업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실업급여 수혜율을 높이며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재취업지원계획과 인력재활용방안을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책 수립에 있어서 실업수당만을 지급하는 실업대책으로부터 실업자에게 의료‧교육비 등도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은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는 백년대계의 정책입니다. 세계 각국은 IT혁명 즉 정보혁명과 교육개혁에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입시만을 위한 기계적 교육만이 주입되어 왔고 인간됨을 가르치는 교육 본래의 역할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근본은 지식주입이나 입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인성교육을 그 첫째로 삼아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도 인성이 확립된 다음에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됩니다. 공교육이 실종되었습니다. 국민은 공교육을 믿지 않고 학생들은 교실파괴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평준화 교육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함으로써 우수인재의 양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의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학의 입시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대학입시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권위를 세우는 길입니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육현장에는 교원이 부족해서 심각한 공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스승을 경시하는 풍조가 깊어지고 있고 선생님들의 사기는 지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교원의 정년을 63세로 연장할 것을 제의하며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동정부 차원에서 협력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농민과 어민에 대해 한없는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농어민이 생산하는 식량은 국민의 생명유지의 기초이고 국가안보의 바탕입니다. 이런 고마운 분들이 지금 부채에 시달리고 폭설 등의 자연재해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야 합니다. 농어가에 대해 국민예산을 투입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합니다. 농가부채의 경감과 농업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하루빨리 개정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현대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여성인력의 확보는 필연적인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여성부가 신설되어 정책의 추진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함께 여성인력 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여성의 특성과 잠재능력을 재발견하는 일임은 물론 균형있는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문제가 국가장래와 직결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을 확대하는 등으로 건전청소년 육성에 획기적인 투자를 해나가야 합니다.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또한 중요한 사회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로연금을 확대하고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며 주로 민간단체 부담으로 실시되고 있는 13가지의 경로우대제도에 대해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해야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선언적 구호나 시범사업만으로 부족합니다. 당장 장애인 편의시설만이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복지를 위해서 정부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려나가는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환경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환경훼손의 사전 예방책의 일환으로 인공위성을 통한 유독물 제조 유통과정을 감시하는 전자감시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의약분업제도는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오히려 늘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됩니다.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의약분업제도의 보완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더 경주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치도 경제도 그리고 통일도 철통과 같은 안보 위에서 그 꿈을 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가안보의 주춧돌이 없는 그 어떤 고대광실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그러나 작년 6월 남북정상의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간에 여러 가지 교류협력사업이 전개된 이후 정부와 국민의 안보태세가 다소 이완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하여 남북교류 협력의 물꼬가 터졌고 몽매에도 그리던 이산가족들이 한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일부 국민의 비판이 있지만 우리의 대북지원은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교류가 종국의 목표로 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의 앞길에는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일은 조급하게 덤비거나 뛰어넘거나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신중하고 침착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적절한 속도로 추진을 해서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를 위험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마땅히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일방적 경제지원이나 대북협상과정에서 북한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적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세기 분단의 골이 얼마의 식량지원이나 몇 가지의 경제협력으로 메워질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을 주적으로, 우리 군을 원수로 대하며 대치하고 있는 이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통일은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이 되고 동질성이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통일이 될 때 그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인내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교류 협력에 있어서는 상호주의원칙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방적 대북지원은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라는 것을 정부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공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달 출범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표방하고 힘있는 외교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필요한 대비태세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간의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서 대북문제에 대한 이견의 폭을 좁히고 굳건한 공조의 틀을 재정비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남북간의 외형적인 화해‧협력사업들이 확대됨과 더불어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6‧25전쟁을 거쳐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만들어진, 국가를 보위하는 마지막 보루의 법률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법률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특별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여러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복활동통제법과 공산주의자통제법 그리고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들 나라와는 달리 남북이 혹독한 전쟁의 참상을 겪었고 아직도 방대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냉엄한 안보상황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명시한 노동당 규약을 고수하고 있고 남한에 동조하는 행위를 민족반역죄로 처단하는 형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연한 상황에서 우리만의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이 적화통일전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공격적 군사력을 포기함으로써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와 동의가 뒷받침된다면 그때 가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결단코 반대합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아주 긴요합니다. 또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열망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화해‧교류‧협력을 부단히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해서 국가안보를 해하려는 어떠한 기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차가운 겨울날씨 만큼이나 움츠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내일을 걱정하며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숨길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우리들의 어려움이며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향해 우리의 정성을 엮어가야 합니다. 모두가 서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화합하고 단결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통치가 그렇고 정치가 그러하며 정부 또한 국민을 하늘과 같이 소중하게 모셔야 합니다. 통치권자의 따뜻한 손길이 4,600만 국민 한분한분 모두의 가슴에 따뜻하게 닿도록 정부는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하고 억울한 국민에게 더 많이 자상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풍족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참다운 국민의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큼 강한 힘은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어려움을 헤치고 내일을 열어가는 버팀목이며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날은 반드시 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나아간다면 부활의 새 역사를 우리 자신의 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오늘을 다시 일으켜서 영광된 조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21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