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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자유민주연합의 총재대행으로서 이 의정단상에 서면서 두 가지의 감회를 갖습니다. 그 하나는 제16대국회가 개원한 이래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의 국정포부와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경제‧사회 등 나라의 여러 부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국민의 고통이 깊은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많은 어려움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서민들은 살림에 쪼들리고 실직을 걱정하며, 자녀들의 교육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도산 앞에 속을 태우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정치에 대한 원망도 아주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16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우리 정치는 싸움과 욕설과 파행으로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국민은 국회가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극단의 상황을 달려 왔습니다. 민생을 근심하기 보다는 정략적 고지를, 대권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투쟁 일변도의 정치로 일관해온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에 대한 비판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이 팽배해 있습니다. 민생을 제쳐놓고 비방과 싸움으로 날을 지새는 정치는 이제 신물이 난다는 것이 바로 국민의 소리이고 정서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세계화‧정보화로의 급격한 변화에 휩싸여 있습니다. 기업간‧국가간의 무한경쟁으로 적자생존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가 경제의 목줄을 죄고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한 시대의 정치권에 함께 몸담은 정치인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정치권은 모두가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모적...

김종호 의원입니다.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도편달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1995년 내년은 우리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지 50년 반세기가 되는 해입니다. 이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은 남북분단과 적대적 대치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고통과 불안 희생과 고통을 안아 왔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달성해서 우리 민족의 항구적 안전과 자유번영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역량에 부합되는 위상을 확보하려는 것이 한민족의 간절한 염원이자 최대의 목표인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통일정책의 원칙과 방안을 국민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고 또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가 만족스러울 만큼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부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최근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사파, 좌경, 용공세력들은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의 유지와 자유민주통일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산권의 붕괴와 동서냉전 종식, 북방외교의 성과에 따라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이해와 지지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변국 가운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국교를 정상화해서 교류․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면서도 북한과의 동맹관계도 아울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국이 우리의 통일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지지하고 또 지원,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지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핵심요소입니다. 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체와...

정무1장관 김종호 의원입니다. 어려운 때 중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행정부 간의 일, 여야 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원만하게 이끌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사람에게 운영위원장을 맡겨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여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국민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숙여 자정하고 자성하는 결의와 노력을 보일 때입니다. 저는 늘 정치는 용기가 아니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마음을 늘 새기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문제, 서민의 민생문제 이것을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사람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심완구 의원님께서 지하유인물의 정의는 무엇이고 부천서사건 유인물을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하유인물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유인물의 내용이 국민을 선동하고 민심을 자극하거나 사회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경찰서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그 사건 진상을 소상하게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일부 단체나 학원가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담긴 유인물을 대량 배포하고 있음은 그동안 유감스러운 일이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심 의원님께서는 전투경찰의 운영과 관련을 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재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국내 치안수요가 격증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적절한 경찰력의 운용은 국가 유지상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증하는 치안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규 직업경찰관을 증원하는 것이 소망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해서 대간첩작전을 수행을 하고 일반 치안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서 전투경찰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다만 전경대원이 일반경찰관에 비해서 연소하고 또 업무수행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도 없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 부단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전투경찰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읍니다. 다음 심 의원님께서는 최루탄 과다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시위는 화염병을 던지고 건물을 방화하고 파괴하는 등 극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 사회의 안녕과 국민생활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급박한 경우에 한해서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내무부장관입니다. 유준상 의원님께서 김포공항 폭발물사고 등 최근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지적하시면서 치안부재 현상을 나무라셨읍니다. 최근 김포공항 폭발물사고를 비롯해서 각종 폭력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사회의 도시화 또는 산업화 추세와 더불어서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행사와 시위진압 등에 경찰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강도 폭력 등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2, 3개 경찰서를 하나의 지역방범권으로 설정을 하고 방범순찰대 형사기동대 등을 24시간 가동하며 지역방범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전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 서민생활의 안녕을 저해하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검거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치안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경찰의 공안기능 강화 내용과 그 이유에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일부 급진 좌경세력들은 북한공산집단의 신문이나 방송 내용을 전문 그대로 제작 배포하는가 하면은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을 결성하려고 기도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우리나라의 국기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대학가에 날로 확산되고 있는 용공좌경세력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용공좌경세력을 뿌리 뽑아 국가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 치안본부에 대공담당 제5조정관을 설치를 하고 시․도경찰국과 주요도시의 경찰서에도 대공수사 전담반을 신설한 바 있읍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협조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의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70년대 초 농촌지역에서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고취하고 농촌근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형광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유성환 의원 자택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 의원이 발언하신 후에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당시 격앙된 분위기로 보아서 유 의원을 보호하고 사회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 의원 주택 주변에 경찰을 배치한 바 있읍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가족들이나 인근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신민당 중앙당사 앞에 있었던 시위와 관련해서 그 시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 시위주동자를 조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난 10월 18일 오후 전국실향민호국운동회원 500여 명이 신민당 중앙당사 앞에 집결해서 격렬한 구호를 외치면서 유 의원의 발언내용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읍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진압부대를 배치를 해서 시위군중의 당사접근을 제지를 하고 해산조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읍니다마는 일부 시위자들에 의해서 당사의 유리창이 깨지고 또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불상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로 인해서 신민당에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6명을 연행해서 조사를 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들이 계속 범행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김포공항 폭발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아주대회를 앞두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온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치안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피해유족에 대해서는 죄송하기가 이를 데 없읍니다. 경찰에서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사건을 전후해서 출국한 승객들을 집중 조사하고 공항을 자주 출입하는 차량운전기사와 호객행위자 등을 상대로 한 탐문수사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폭발물에 장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한폭탄인 타이머 제조공장...

내무부장관입니다. 박실 의원님께서 부천서 사건이 우리의 안보와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난번 부천서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사건의 진상을 소상하게 밝힌 바 있읍니다. 다만 저는 이제까지 내무부에서 내무행정만을 이끌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외관계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사건이 우리의 안보와 대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강경식 의원님께서 김포공항 폭발물사고와 관련해서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완벽한 치안체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하셨읍니다. 김형광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14일 아주대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북괴의 소행으로 판단되는 폭발물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괴의 이러한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아주대회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냄으로써 우리 국민의 저력과 나라와 발전상을 내외에 유감없이 발휘한 데 대해서는 반갑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는 평화적 정권교체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마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국민의 화합과 사회의 안정을 이룩하는 일 그리고 북괴의 간단없는 도발책동을 분쇄하는 일 등 넘어야 할 시련과 도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치안당국으로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축적한 경험과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서 국가적 과제의 수행을 앞두고 완벽한 치안체제를 확립하는 데 더더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임두빈 의원님께서 국론의 분열과 사회질서의 파괴를 획책하고 있는 고정간첩이나 남파간첩 그리고 자생공산주의자들의 색출 제거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북괴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해서 간첩의 남파와 재일조총련을 통한 우회침투공작에 혈안이 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학원가를 비롯한 노동계 종교계 일각에서도 해방신학 종속이론 등에 ...

내무부장관입니다. 이민섭 의원님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국법질서 및 사회기강의 확립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국법질서와 사회기강은 바로 사회의 안정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특히 88년 평화적 정권이양과 서울올림픽 등 국가대사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정한 질서와 기강의 확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읍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나라 안의 모든 문제는 준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고 해결되어져야 하며 정치적인 문제 또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5월 3일의 인천소요사태는 그동안 설마 했던 좌경학생과 용공세력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서 이른바 민주화운동에 편승해서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시키려는 큰 사건이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용공좌경분자들을 전면적으로 소탕을 하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특정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갈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김종호 의원입니다. 모든 점에서 부족하고 미거한 사람이 어려운 때에 중책을 맡았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85년 8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일자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당면한 민생문제와 최근의 경제현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은 1984년도에 기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에서 2572억 원을 충당하고 있읍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영세민대책에 154억 원, 소 입식 농가의 지원에 175억 원, 주민숙원 도로포장에 1000억 원, 식수난 해결을 위한 상수도사업에 200억 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100억 원, 근로자 임대아파트에 54억 원, 울산 온산공단의 공해방지사업에 40억 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에 7억 원, 낙도 항로 보조에 2억 원 등 민생 관련 사업에 1732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세째, 88년 올림픽행사를 대비해서 중부고속도로에 400억 원, 김포공항확장사업에 200억 원, 광양공업기지사업에 100억 원 등 대형 건설사업에 70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읍니다 또한 환율상승에 따른 소요 등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추가 소요에 충당하고자 예비비 140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1985년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12조 2751억 원에서 2572억 원이 증가된 12조5323억 원이 되겠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신한민주당과 한국국민당에서 대형 건설사업과 예비비 등에서 일부를 삭감해 가지고 소 입식 농가 및 중소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한 결과 재석 32인 중 가 26인, 부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 결산보고와 결산검사 보고 및 1983년도 예비비사용총괄서는 1984년 9월 29일 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198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 보고 및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은 다음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의 정책질의를 통하여 짧은 일정이었읍니다마는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심사를 하였읍니다. 먼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3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1983년도 세입세출결산 실적을 보면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정규모 15조 8064억 원에 대해서 세입은 0.3%가 증가한 15조 8550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4.1%가 미달된 15조 1579억 원이 지출되었읍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0조 4167억 원에 대해서 3366억 원이 증가한 10조 7533억 원이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10조 1807억 원으로서 예산액보다는 2360억 원이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보다는 4421억 원이 각각 적게 집행이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5726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2574억 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됨으로써 순 잉여금은 3152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불납결손액은 2603억 원, 미수납액은 8815억 원이었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용액은 3761억 원, 이용 및 이체액은 565억 원,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비율은 각각 3.6%, 0.5%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예비비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4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198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4년도 예산안은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11월 16일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질의에 들어갔으며 11월 20일 정책질의를 모두 마쳤읍니다. 이어 21일부터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소관별 세부심사 활동을 벌여 24일 심사를 종결한 후 25일 위원회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왔으며 같은 날 예산안 조정을 위한 11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7일간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관해서 면밀한 심사를 하였고 세출예산의 조정규모와 내용에 관하여 각 교섭단체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규모에 있어 민주한국당은 1013억 원, 한국국민당 및 의정동우회는 909억 원을 각각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부득이 표결을 통하여 민주정의당안을 소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왔읍니다.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의 전체회의 보고에 이어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한 결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1984년도 예산안은 물가안정의 항구적 정착, 외채증가의 억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 84년도 경제시책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읍니다. 정부제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0조 9667억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5.3%가 증가하였으나 종래 개념의 세출예산은 83년도 수준인 10조 4167억 원으로 동결함으로써 5500억 원을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토록 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6조 4546억 원, 관세 1...

건설부장관입니다. 이성일 의원께서는 서해안 국제자원 비축 및 교역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1982년부터 199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는 이 국제자원 비축 및 교역기지를 건설할 계획은 없읍니다. 그러나 국제교역량의 증가 및 국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당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성안이 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조순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동산투기의 근본원인과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아파트채권입찰제 실시경위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어제 이석용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말씀 올렸으며 또한 오늘 부총리께서 소상히 답변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 억제를 모든 책임은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서 부동산투기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재벌기업의 토지 재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를 재매입한 4개 기업 이외의 재벌기업을 조사한 일이 있는가, 그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라, 두 번째는 자진신고기간 설정은 처벌을 위한 것인가, 세째는 비사무용 토지 재매입 방지를 위한 사전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과 관련하여 이미 검찰에서 조사 발표한 4개 업체 이외에는 조사한 사실이 없읍니다. 4개 업체 이외에도 재매입업체는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매입 여부를 계속 조사할 경우 모처럼 활성화 단계에 있는 기업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으로 자진신고토록 하였고, 자진신고한 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자진매각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억제를 위한 80년 9월 27일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소정 자진신고기간 중 불신고 또는 자진매각에 응하지 아니한 업체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재매입하여 물의를 야기한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의 재매입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토지개발공사의 토지매각에 있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서 기업계열 기업주 및 이들과 관련이 있는 특수관계인은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로 개선하...

건설부장관입니다. 첫째 박유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해외건설에 대하여 첫째, 유가인하 등으로 해외건설이 위축일로에 있는데 이러한 애로점을 타개하여 수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로서는 금년도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예상수주액, 외화입금예상액 및 이와 관련된 상품수출 전망을 밝혀라. 세 번째는 7개 다목적댐 건설공기 단축을 위한 해외장비전용과 인력전용계획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우리나라 해외시장 현황과 중요 국가들의 시장동향을 말씀드리면 1960년대 중반 태국 고속도로공사로부터 진출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70년대 중동 오일달러에 힘입어 착실히 성장함으로써 현재 33개국에 58개 업체가 진출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누계로 593억 불의 계약실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539억 불로서 전체의 수주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아주, 동남아 등이 54억 불로서 10%입니다. 유가인하 이후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종 시장인 중동지역 중요 국가들의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제1시장인 사우디의 경우 83년 3월 왕실칙령에 의거하여 공사수주 시 현지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한편 종래 지명입찰제를 적용해 오던 것을 공개입찰제로 전환하여 수주경쟁의 과열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기히 발주공사도 취소한 후 재입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의 건설시장인 리비아의 경우도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외환방어대책으로 중앙은행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체의 대외송금 신용장 및 보증발급을 통제하는가 하면 지불조건도 100% 현지화로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제3의 건설시장인 이락의 경우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비조달 문제 때문에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발주가 곤란한 실정이며 작년 11월부터는 신규공사 발주가 대폭 감소되었고 전비의 과다지출로 급격하게 외환보유고는 감소되고 기시공 중인 일부 공사의 잔공사 에 ...

건설부장관입니다. 첫째, 이석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복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일부 인기지역의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발생한 바 있읍니다. 그의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대도시 인구집중과 신개발택지의 공급한계로 토지 및 주택의 수요불균형이 심화되어 있고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하는 사회적 풍조가 아직도 만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 투기자의 가격조작 등 투기조작행위가 성행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학군이나 생활환경으로 인한 일부 인기지역의 수요집중도 투기의 열기를 가중케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읍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에서는 작년 10월, 금년 2월 2차에 걸쳐서 관계부처 실무자 및 경제장관회의를 거쳐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과열투기는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고 있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재현의 소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시행 중에 있거나 강구하고 있는 투기억제대책은 앞에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고 요점만을 몇 가지 줄여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부동산가격과 거래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기민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특정지역의 고시라든지 인감증명발급제도의 개선, 그다음에 복덕방 허가제 실시, 지적전산화작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아파트 분양방법을 개선하여 채권 다액매입자에게 분양해서 채권재원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용으로 전액 투자하도록 조치하겠읍니다. 또한 공공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재당첨 금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고 전매기간 제한기간도 서울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한 바 있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부동산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각적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부동산투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예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건설부장관 김종호입니다. 이재우 의원님께서 건설분야에 일곱 가지를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 공고되었는데 이 계획은 고정된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건변동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의 자연적․인문적 조건을 종합하여 1990년대의 국토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토를 효율적이며 고도로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한 장기계획입니다. 계획지표 등 내용은 경제적 사회적 장기전망에 따라서 수립되어 있어 이러한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변동되면 계획의 기본성을 유지하면서 탄력성 있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방 시도의 계획시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항은 현재 수립 추진 중에 있는 도로건설종합계획에 반영될 것이며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81년 말에 계획이 확정 공고된 이후 현재 실시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할 시에는 계획 후반기에 가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반월 신도시 건설이 부진한데 정부로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둘째, 기존 지방공단의 개발촉진을 위한 정부의 새해 계획과 공단개발의 지연으로 인한 유휴토지의 전국적인 규모 및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반월 신도시 건설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반월 신도시 건설사업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로 조성된 부지의 매각 및 공장의 입주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부진한 반월 신도시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봉동으로부터서 반월까지 25.1㎞의 도로를 연내에 확장 포장하고 군포에서 반월 간에 걸친 10.2㎞는 금년에 착수하여 내년 중반까지 완료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한편 입주공장의 작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병원, 학교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기에 유치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음 지방공단 촉진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방공업단지는 국토의...

건설부장관 김종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사과말씀 올립니다. 실은 본인의 초청에 의해서 작일 중동에 있는 아랍토후연합국 건설부장관 일행 5명이 오셔 가지고 오늘 15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접객 및 훈장 수여식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처음부터서 참여 못 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병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질문요지는 건설부는 하천부지사용료만 징수하지 말고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 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하천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금 하고 있읍니다. 경영목적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80년도의 하천부지사용료가 비싸다는 여론에 의해서 일제 조사한 바가 있읍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사용료는 영농비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읍니다마는 이를 좀 더 하향조정하여 81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읍니다. 답의 경우 갑류농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지 20분을 100분지 15로 30% 정도를 인하조정하였고 전의 경우는 100분지 6 또는 을류농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지 15 중 저렴한 가격으로 획일토록 대폭 인하조정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하천사용료는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서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즉 50개 시급지역, 전국에 44%에 해당됩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고시일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 상승률,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고 비고시지역에서는 편입되는 토지의 인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