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질문 도중에 중단이 된 심완구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심 의원이 나오셨나요? 예, 어제 심 의원 발언 중에는 국회법 제143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장이 이것을 검토해서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것을 삭제해서 반포하도록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심 의원이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심 의원 또 심 의원 이외의 여러 의원들께서도 의회민주주의는 법치주의요, 우리야말로 국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에 대해서 충실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얼마간의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다 같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 의원! 의장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양해를 하십니까? 어디쯤 계세요? 아니…… 그런데 김 의원이 아니세요? 심 의원 어디 계세요? 좌석을 잘 몰라서…… 예, 알았읍니다. 그럼 어제 심 의원 말씀 도중에 중단이 된 줄 압니다. 또 간략한 말씀으로 어제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시려면 또 다른 의원들에게 할 말씀이 계시면 시간을 드리겠읍니다. 필요 없읍니까? 예, 별로 할 말씀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럼 나오세요. 가만히들 계세요. 사과를 하든지 좀 더 보태서 오과를 하든지 얘기를 좀 들어 보시고 그러고 하셔도 넉넉하지 않습니까? 심 의원 이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본인의 질문으로 인하여 이 회의가 지연되고 정회된 데 대하여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기회만 있으면 폭력추방 폭력근절을 외치고 있읍니다. 물론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사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이 정부이기 때문에 폭력근절이란 말은 국민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옛날 노자는 힘을 믿고 날뛰는 자는 그 말로가 좋지 않다고 경고했읍니다. 총리! 이제 더 이상 긴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개인에게 각기 다른 사명을 맡긴다고 했읍니다. 총리와 내각은 노자의 경고를 명심하고 스스로 사퇴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총리와 내각이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 이제까지의 허다한 과실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총리와 내각은 제5공화국에서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민족 앞에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선량으로서 이 어려운 고비를 겪어 나가려고 하는데 서로 다 넓은 아량을 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이 이렇게 마무리된 게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넓은 도량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심 의원에게도 좋은 마무리를 지어 주신 것을 의장으로서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남 의원 어제 준비하신 것을 하룻밤 묵히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남재두 의원이 나와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대전 동구 출신 남재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몇 차례 이 단상에 섰읍니다만 오늘은 특히 남다른 소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올랐읍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여야 간에 험난한 산고를 겪고 있는 개헌특위의 전도에 따라 이 12대 국회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정국의 심각성과 나라 안팎의 주시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모두의 소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우리 당 총재이신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단임 의지에 따라 유사 이래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민주헌정의 분수령을 이룰 합의개헌의 당위에 직면해 있으며, 88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필두로 한 국가적 대사들을 차질 없이 치뤄 세계 속의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지워져 있읍니다. 한시도 정체할 수 없고 잠시도 나태할 수 없으며 더더욱 혼란에 빠져들 수 없다는 뚜렷한 명제가 우리 목전에 놓여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불안감과 제반 진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현실에 대한 좌표를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무릇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요, 지성의 요람이며 나라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선진 각국의 대학들이 학문탐구에 심혈을 쏟으며 나라의 영예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은 우리 대학현실에 비춘다면 너무나 부러운 감이 있읍니다. 왜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의 대학은 고질적인 소요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북괴의 주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폭력투쟁의 양상마저 보이게 됐읍니까? 젊음의 야망도, 원대한 포부도, 자아완성의 기쁨도 모두 접어 둔 채 거리로 지하로만 방황하는 오늘의 대학생들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최근 대학가 일부 극렬좌경학생들의 주장은 실로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예컨대 지난 48년 4월에 발생한 제주도 폭동을 그들은 ‘민족․민주선언’이라는 유인물에서 매국도당에 대항하여 애국충정에서 일으킨 것이라고 하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인천사건에서 인천을 해방구로 만들어 소위 민중정부를 세우겠다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폭력봉기를 선동한 국가전복적 폭력소요의 실체를 보았읍니다. 이제는 북괴 기관지의 상투적 선전을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쓴 벽보를 대학구내에 붙이더니 한술 더 떠서 ‘가자 가자, 북의 낙원으로’라고까지 선동하고 지난 건대에서는 수일 동안 ‘6․25가 민족해방전쟁’이라 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분쇄하자’, 소위 북괴의 꽃이라고 하는 ‘진달래꽃 아래 통일하자’는 등 적색구호를 외치는 이 땅의 대학생들이 며칠 밤을 지새웠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듣기에도 충격적인 마르크스 레닌당이라는 적색분자들의 조직이 적발되었읍니다. 정부가 이번에 좌경세력 발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들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얼마 안 가 온 대학과 공장들, 나아가 경제 ․문화계, 정계 등 사회 각층이 붉게 물들고 말 것입니다. 유성환 의원에게 운동권 출신 회사원이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보면 정치권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반증이 아니겠읍니까? ML당은 불과 3개월 만에 101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늘어났읍니다. 극렬좌경학생이 0.3%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매년 졸업생 20만 명의 0.3%인 600명씩 배출된다면 10년 뒤에는 6000명에 이르는 산술적 수치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당국과 온 국민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초당적으로 이에 대처해 나갈 것을 제의하면서 국무총리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학원소요의 주도세력이 소수 극렬학생으로 압축되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소수에 불과하다면 왜 뿌리를 뽑지 못합니까? 소수임에도 뿌리 뽑히지 않는 것은 배후에 불순분자가 있다거나 소수 압축화가 아닌 다수의 지하 확산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를 어떻게 보십니까? 둘째, 좌경 용공으로 몰아붙인다고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은 바로 극렬좌경학생을 애국시하고 암암리에 엄호하는 동조세력이라고 봐야 할 텐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운동권학생들과 연계를 차단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좌경화 실태를 국민이 뚜렷이 파악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생생히 알릴 방법을 강구할 용의와 함께 자유 민주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용공좌경세력에 대처하도록 범국민적인 좌경오염추방운동을 벌려야 할 구상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학원 문제와 더불어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라고 생각되는 자율과 개방을 방종으로 인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분위기가 만연함을 봅니다. 각지에서 빈발하는 집단시위를 비롯하여 조직폭력배의 횡행, 퇴폐, 흉악범죄 등 민주적 절차와 법질서를 무시하여 사회안녕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학원의 좌경화, 개헌을 둘러싼 정국의 혼미와 더불어 ‘불안해 살 수가 없다.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법도 없는 세상이냐?’라는 말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읍니다. 사회기강 확립과 자율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좌경용공 문제가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까지 국시 시비와 더불어 혼란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유성환 의원 사건에 관하여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도 유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료 의원의 구속을 안타까와하기 앞서 왜 무엇이 그를 구속하게까지 만들었나 하는 근본원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유 의원의 원고를 수차 읽어 보았읍니다만 유 의원은 최초 원고에서부터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하고 통일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삼민이념은 용공이 아니며 인천사태를 민중의 생존권투쟁 통일투쟁으로 미화하고 이를 유인물로 만들어 사전에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유 의원은 이와 같은 주장이 북괴에 동조하는 용공성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그 골격은 그대로 둔 채 자신이 6․25에 참전한 반공용사이며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희망한다는 앞의 말과는 모순되는, 양립될 수 없는 구절만을 추가해 슬쩍 넘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 의원 원고는 북괴 선전에 동조하는 극렬좌경세력의 주장을 참전 경력과 민주통일 희망이라는 두 가지로 껍질만을 포장해서 내놓은 위장과 모순덩어리의 용공 내용이었으며 그 속사정을 생각컨대는 한편으로는 좌경운동권의 환심을 사겠다는 강한 욕구도 버리지 못하고 반공보수세력의 반발에 대한 두려움도 감안해 놓은 교묘한 양다리 작전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이는 법을 떠나서도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야누스적인 언동이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더우기 우리의 중요한 면책특권은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무제한적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정부질문에 나선 야당 의원들께서는 흡사 고정메뉴라도 되는 것처럼 유 의원을 들먹이면서 용공조작 운운하며 매도하고 이를 과거의 반공투사라고 우겨 댔읍니다. 친애하는 야당 의원 여러분! 법은 행실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유 의원이 설령 과거에 반공투사였다고 합시다. 반공투사였다고 해서 용공성 원고를 배포하고 발언하여 적을 이롭게 한 행위가 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본인은 특히 용공 좌경의 문제는 여야 간 정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유 의원을 들먹인 일부 야당 의원의 의도 역시 동료라는 동정심을 앞세워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다소라도 은폐해 보겠다는 저의의 표출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유 의원이 무엇 때문에 체포되었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어제 어느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유 의원 용공적 주장이 당론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크나큰 충격을 받았읍니다. 공당이라면 마땅히 그 당의 공식적 의사결정기구가 있을 터인데 무슨 특보 운운하면서 당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부터가 본 의원에게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 그 의원은 반공이 소극적 개념, 소극적 가치이기 때문에 국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읍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반공이라는 말 속에는 해방 이후의 좌익과의 피나는 투쟁,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경험을 통해 우리 모든 대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존립과 민족 생존의 근거가 되는, 원칙과 이상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기본개념을 망라한 적극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반공이라는 개념 속에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하의 평화통일 등 우리나라의 지상명제가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성환 의원의 발언이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규탄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적극적 개념의 반공을 부정한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민당은 자유민주주의이념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공산통일도 무방하다고 보는지를 마땅히 당의 공식기구에서 분명히 결정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간첩죄로 구속된 자들도 양심수로 규정 석방하라는 등 반공에 대한 신민당의 불분명한 태도는 전통적 반공 보수정당이라는 기치와는 상반되는 것이며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야당 의원은……

의원들!

우리 민정당이 통일……

남 의원! 남 의원! 조용하시고, 서로 흥분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오늘은 지내십시다. 말씀하세요.

통일기피세력이라고 얼토당토 않는 독설을 퍼부었읍니다. 그 의원 얘기로는 반공을 포기하면서까지 통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기피의 정도가 아니라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 정부는 그동안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간단한 예로 그동안 전 대통령께서 누차 제의해 온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면 김일성이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표명해 오신 사실을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통일을 마다한다면 무엇 때문에 위험부담을 감안하면서까지 구차스러운 대화 제의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본 의원은 김일성이가 정말 평양에서 만나자고 할까 봐 정말 걱정이 되었읍니다. 또 그 의원은 우리 당에게 정당이 아니다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읍니다. 신민당은 의정의 동반자인 민정당을 매도하여 무슨 이득을 얻으려는 것입니까? 신민당 혼자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 주장은 도대체 무슨 저의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치에 있어서 동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요, 독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집권여당이 없는 야당만의 정부입니까? 민정당을 부인하는 것은 북괴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매사에 원칙도 주장도 없이 장외에서 끄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흔들리는 신민당을 허수아비 정당이라고 말하면 조용히 인정하시겠읍니까? 본 의원은 우리의 동반자인 신민당의 최근 진로에 대해 안타깝게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국시 부정, 상대당 부정에서 나아가 의회주의 부정이고 모든 것에의 부정이 곧 당론 내지는 이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때문입니다. 특히 의사진행을 원만히, 원활히 하겠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도리어 의사방해를 시도하는가 하면 민주화를 입버릇처럼 되뇌면서 민주의 본산인 의사당을 유언비어와 폭언으로 오염시켜 저질언동의 경매장처럼 만들고 있는 심각한 의회부정증후군에 대해서는 참으로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의장님은 국회를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의장님에게 존칭도 생략하고 예사로이 반말짓거리로 홀대하는 이 한심한 의사당 삼강오륜의 증발현상……

남 의원!

또 발언 의원마다 유언비어를……

남 의원! 한두 의원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하시고 대정부질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부탁합니다.

또 발언 의원마다 유언비어를 경쟁적으로 발굴 조작 각색해서 외쳐 대고 원색적, 자극적인 표현과 상스런 단어를 자랑스럽게 남용하여 국회의 권위 실추를 자처하는 행위 등 모두가 국민의 위임을 받은 선량의 양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누워 침 뱉기식 자기비하 행동이라고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는 듯합니다. 살상, 살육, 고문의 대제전이니 강제추행 정부니 하는 입에 담지 못할 추한 용어를 꼭 써야만 명연설입니까? 유 의원 체포가 어떻게 나치 독일의 의회방화사건에 비교가 됩니까? 8대 국회 때 어떤 의원은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성남단지 소요사건을 말하면서 굶주린 주민들이 배고픔을 못 참아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느니 운운하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꺼냈다는데 그때로부터 근 1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항간에 루머와 날조된 유언비어가 의정단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의사당은 커졌으되 의원의 품격은 여전 달라진 것이 없구나 하는 자조에 빠져들기까지 합니다. 본인은 얼마 전 야당의 모 의원으로부터 대자보사건이 조작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농담으로만 여긴 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 의원총회에서 그 의원이 조작설을 공공연히 주장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비록 일부 의원의 말이기는 하지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였읍니다. 책임 있는 국정토론의 장에 무책임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극악한 용어를 거침없이 구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본인은 이 자리가 신사들이 모인 자리라기보다 무뢰한의 싸움터, 독설경연장 같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북괴는 발악하다 못해 이제는 금강산댐을 만들어서 우리 수도권을 쓸어버리겠다는 가공할 책략을 꾸미고 있읍니다. 건국대학에서 농성하고 있는 극렬학생들은 용공 차원의 주장을 넘어 북괴의 적색구호까지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기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파쟁을 일삼고 학원가의 좌경 물결에 부화뇌동할 때라고 보십니까? 국회를 불안과 파행으로 점철하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의정을 기어이 벼랑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저기 앉아 계시는 방청객과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믿고 주시하고 있읍니다. 우리 솔직하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를 해 보자고 제의합니다. 지금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극단적인 흑백논리를 탈피하여 잘못은 떳떳이 시인할 줄도 알고 웃으며 사과할 줄도 아는 정치, 여야를 떠나 자유민주체제마저 위태롭게 하는 좌경세력의 발호에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야 할 때임을 본인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의 발언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읍니다. 본인은 그동안 강온이 거듭된 정부의 학원대책이 소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운동권학생들에 대한 검거 석방 복학의 반복이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부작용을 예견하지 못해 좌경화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던 이념서적 개방․판금 조치는 무정견의 본보기라는 혹평을 들어야 했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학원대책에 있어서 앞으로도 일관성 없는 강온의 대책을 되풀이할 것인지, 그리고 선량한 일부 학생들 주장에는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이들의 소리를 다소라도 수용해 볼 의향이 계신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덧붙여 건전한 주장을 수용할 방안의 하나로 대학에 대화 전담 교수를 두어 교수와 학생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통로를 열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사제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스승이 학생을, 학생은 스승을 멀리하는 작금의 현실은 속히 바로잡아야 하며 솔직한 대화가 오갈 때 따뜻한 사제의 정과 학원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어서 학원문제와도 결부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라고 할 교육행정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교행정이 제 궤도를 달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요즘의 문교부는 학원대책부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읍니다. 대학의 경우 사소한 업무까지 지나친 지시와 간섭으로 자율권이 크게 위축되어 교권 실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컨대 100여 명이 모이는 총학장회의를 지시일변도로 진행할 게 아니라 대화와 토론으로 학원문제의 묘안을 짜내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총학장들의 중론이 그것이며 지난봄의 이른바 서명교수들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대학과 교수 학생들 그리고 사회여론으로부터 어떠한 반응이 나왔읍니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문교부는 연구․복지 지원과 자율권 확대를 통하여 교수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학원문제는 교수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 하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여겨지는데 문교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눈치작전과 배짱지원으로 대변되는 현행 입시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불요할 것입니다. 87년도 대입학력고사 원서접수 결과에서 나타난 제2외국어 기피현상과 부조리가 성행한다는 내신제, 매년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체력장제도 그리고 하향평준화된 고교평준화 시책도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중시간표에 보충수업 등 갖가지 방법의 입시교육으로 학원으로 전락해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시위주의 절름발이 교육이 미래의 주인공들을 심신의 절름발이로 만들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질적인 전인교육을 촉구하면서 그 실천 방안의 하나로 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초․중․고교에 토요휴업제 도입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자유학습이 흐지부지된 국민학교부터라도 우선 실시하는 게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심신단련과 교양증진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율적인 전인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주 30여 시간의 수업과 잡무에 쫓기는 교사들에게도 충분한 휴식과 학습준비를 통한 능률향상 및 사기진작의 혜택을 주며 나아가 입시경쟁의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교장관께서는 계제에 토요휴업제 도입에 대한 소견과 입시제도 개선 및 전인교육 인간교육을 위한 정책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현행 교수재임명제의 개선에 관한 구상은 없는지 묻겠읍니다. 교수재임명제는 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으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일부의 오해와 불협화음이 없지 않으므로 개선 혹은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인은 정부의 홍보정책에 대한 문공장관의 소신을 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잘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이 그렇고 이를 뒷받침한 국력의 축적도 제5공화국 정부의 집념의 결실입니다. 한 자리 물가, 국제수지 흑자, 한강개발을 비롯한 국토건설사업 등 자율 개방의 기조 위에 선진사회의 기틀을 마련했는가 하면 밖으로는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꾼 외교적 개가 등등 얼마든지 업적을 열거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신이 아닌 한 과오도 있을 수 있읍니다. 옥에도 티가 있는 법입니다. 실책과 시행착오가 구미 선진국인들 없겠으며 설사 야당이 집권한다 해서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읍니까? 발전과 성장의 그늘에서 그리고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흠집도 노폐물도 진통도 마찰도 그만큼 파생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덮어 둘 게 아니라 국민의 질책과 정부의 반성을 통하여 시정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원하는 화합과 도약을 거듭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당에 몸담고 있는 본인으로서도 안타까운 것은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지 않고 반신반의하는 국민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일부 계층에서는 더구나 이 같은 심리를 악용하여 호도하는가 하면 조작된 유언비어를 퍼뜨려 국민들을 현혹하고 자극까지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불신의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기보다 껄끄러운 부분을 숨기려 했고 비판을 달게 수용하기보다는 변명과 설득을 해 온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계도와 실적 과시도 중요하지만 과오는 시인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정의 비젼을 제시하는 차원 높은 홍보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본인은 믿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의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종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포항․영일․울릉 서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질의에 나서면서 무거운 마음과 의구에 찬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이 단상에 섰읍니다. 우리 국민은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31회 정기국회가 개원된 지 40일이 지나고 있읍니다. 한 사람의 동료 의원을 감옥으로 보낸 외에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회가 국정의 대토론장이 되지 못하고 논리성이 없는 욕설과 고함, 소신 없는 변칙과 파행 그리고 책임 없는 정치놀음으로 국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우리를 어느 누가 국민의 대변자라고 존경을 보내겠읍니까?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문에 산적한 문제들 속에 우리 국민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읍니다. 온갖 억압과 소외 속에 불안과 불신, 불만과 냉소의 퇴락한 삶이 강요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우기 부정부패의 매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국민 내부 계층 간의 분열과 갈등은 날로 깊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시대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역사는 진보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이것을 외면하고 있거나 따라가지도 못하고 더우기 오늘의 현실의 문제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조는 우리 시대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읍니다. 국민 모두의 평등한 자유 실현과 민족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 이로써 국민을 통합하고 민족의 정통성을 다시 확보하는 이 일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총리! 엊그제 우리는 새삼스레 국시논쟁을 하며 고성과 욕설로 며칠을 보냈읍니다. 이제 와서 1만여 명에 이르는 우리 국민의 머리 위에 용공이란 모자를 씌워 어쩌자는 것입니까? 매카시 수법은 이제 낡은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계속 쓴다면 엉뚱한 부작용이 생길 테니 총리! 두고 보십시오. 부패와 폭력과 빈부의 차가 공산주의의 온상이라는 정치학자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재론할 것도 없이 억압과 공포, 빈곤과 질병에서 해방된 인간의 존엄한 삶과 자유와 정의로운 사회생활의 보장은 우리 시대의 간절한 소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강력한 조치나 억압보다는 자유와 자율을 원하고 있읍니다. 뒷전으로 밀리는 소외보다는 참여하여 고통과 책임을 분담하는 주인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읍니다. 총리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우리의 국시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이나 온갖 특혜, 국부의 워험스런 현상으로 중산층, 노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에 이르는 절대다수의 국민은 살아갈 자생력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이제 재벌은 국가와 정치에 대한 영향권을 계속 확대하고 사람의 인격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읍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이래도 된다는 것입니까? 나라의 부는 전 국민의 공동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잘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재벌에 주어졌던 온갖 특혜는 이제 중소기업과 농촌 근로자에게 돌려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도처에 번지고 있는 온갖 부정과 비리, 갈등과 모순, 이러한 왜곡된 사회질서를 방치한 채 강경조치만으로 국민을 다스리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읍니까? 기세도 등등하게 출발한 현 정권의 개혁의지와 정의사회는 어디로 갔읍니까? 총리는 현 정권의 지난 6년간의 개혁 사항을 그 출발점과 비교하여 조목조목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해방 40년사를 돌아보며 오늘까지 우리 정치인이 이 땅을 위하여 해 놓은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웃 나라들은 세계사 진보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분단 이데올로기에 짓눌려 모순과 갈등 속에 살아온 감이 적지 않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여기서 본 의원은 정치의 뒷전에 밀려 있는 우리 사회 내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리! 오늘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작고 큰 폭력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읍니까? 학교 주변의 어린 폭력배에서부터 서민생활에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폭력잡배들 그리고 조직폭력배에 이르기까지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무법천지의 폭력사회가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특히 조직폭력배들의 배후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회의가 국민 가운데 깔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하여 공권력의 신뢰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야 마땅할 줄 압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 액턴 경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필리핀의 도망자 마르코스 전례를 살필 것도 없이 오늘 우리 사회는 마치 부패의 백과사전을 펼쳐 놓은 듯한 상황이올시다. 권력과 재벌의 결탁에서 시작되는 대형부패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각처에 깊이 부패의 뿌리가 내리고 있읍니다. 이 좁은 국토를 재벌과 권력자들이 대부분 분담하거나 분할 점거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서울 장안에 파다하게 돌고 있읍니다. 퇴폐한 고급 유흥업을 경영하여 그 소득으로 호화스런 생활을 즐기는 숫자가 수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총리! 150억짜리 갈비집이며 한 번 목욕하고 나오는데 10만 원 이상 드는 수십억짜리 목욕탕…… 이러고도 국민화합이 가능한 것입니까? 총리는 이러한 부패가 이미 구조화하고 부패권까지 형성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그 처방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보면 공직자 부정과 부패가 수없이 적발되고 있읍니다. 총리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빙산의 일각이란 표현이 어떻습니까? 공직자 부정과 공직자의 사기앙양방안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아직도 각종 급행료와 도장값이 있고 서민의 잡부금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돈만 주면 업태 위반도 문제없고 무허가업소가 세금을 내는 기이한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심지어 전기 수도료까지 깎을 수 있는 이런 부정과 비리를 의식개혁만으로 어떻게 추방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생활안정이 가능한 급여수준 없이 감시와 척결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를 방지하면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장관은 제시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은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왜 우리 국민은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기상도, 호헌에서 개헌으로 헌특을 만들어 놓고는 국시논쟁으로 정회 산회 공전 끝에 동료 의원을 구속하고 마는 정황, 시민봉기냐 헌정중단이냐 하는 상호 협박과 극한 대결, 정치는 결국 파국에 이르고 마는 것인가 하는 불안을 우리는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1년에 70억씩 갚아가도 끝이 없는 외채상환, 갈수록 늘어만 가는 부실기업, 날로 늘어 가는 60억이 넘는 대일무역 역조, 미국의 각종 개방 압력,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있읍니까? 여기에다 정치파국이 몰고 올 파탄을 우리 국민은 벌써부터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사회 각처에서 넘실대는 실업자군, 노사의 끝없는 갈등, 학원의 계속적인 과격한 반정부운동, 연일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각종 비리와 부정, 고문과 탄압,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모순과 갈등이 또한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가현실을 두고 국운상승이니 선진화니 하며 총리는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총리의 솔직하고 시원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의 천편일률적인 국회 답변을 들으며 본 의원은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정부의 국회 답변에는 언제나 언론탄압은 없다는데 보도지침이 말썽을 빚고 학원사찰이 없다는데 경찰은 대학에 상주하고 고문이 없다고 강변하는 가운데 고문에 의한 자백은 무죄라며 중죄인이 무죄 방면되고 있음을 우리는 신문에 종종 보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거짓과 가짜의 악순환 속에 우리 국민은 시달리고 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여 두는 바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이 엄청난 사건을 19세의 어린 무면허 전공 이 그 책임을 지고 수갑을 차서야 누가 믿겠읍니까? 본 의원은 국민의 불신을 씻자는 충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부는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구구한 억측과 유언비어를 일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동 사건을 호도하여 마무리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사의 발주 과정에서부터 이에 연루된 부정과 비리를 포함하여 제반 사고원인을 철저히 재조사해 규명하여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총리! 독립기념관 화재 시 화재 발생 전후의 현장을 소상하게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을 씻어 줄 용의는 없읍니까?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영세농어민 문제를 결합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의 방향은 이제 수정단계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살기운동으로 출발한 이 운동이 이제는 귀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합창단이다, 각종 체육행사다, 팔도 미각 전시장이다 하는 아무 의미 없는 낭비적인 운동만 벌리며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영세농어촌 잘살기운동이나 도시영세민 잘살기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고루 잘살기운동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 우리나라 영세민은 전체 인구의 5.5%, 약 230만에 이르고 있는 현실인데 이들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종종 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소년가장들, 심신장애자, 생계무능력자, 정신박약자, 그 외 구호대상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읍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이들과 같이 살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의 화합과 통일은 요원할 뿐입니다. 국민복지정책은 이들에게 최우선하여야 할 것이며 복지정책은 소득의 재분배가 그 기본임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겠읍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생활구호의 차원이 아닌 안정된 직장 확보라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줄 압니다. 장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동부장관! 근래에 노사분규가 부쩍 늘어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런 노사분규의 원인이 기업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불순 취업문제 등과 관련시켜 부당노동행위라는 명분하에 안보 및 치안 차원에서 다루려 하고 있는데 적절한 대책 방안인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의 공정한 배분과 노동삼권의 철저한 보장으로 노사 간의 공생공영의 길을 택하는 역사적인 대결단의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자 합니다. 노사분규의 대부분은 노조가 없거나 부실한 노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특히 재벌 산하 기업체의 노조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벌기업체 내의 노조 결성 노력을 정부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신하의 악법보다 못한 현행 노동관계법들을 전면 개정하여 노사협의회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자율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산업재해 현실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규폐증 피부병 난청 등 각종 노동병은 우리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나날이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재와 노동병을 상습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직종과 기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각 공단마다 이들을 위한 전문병원을 설립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업문제는 일시적인 경기문제가 아니라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와 재벌 위주의 특혜정책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말할 것도 없이 국내경기의 확산과 파급효과 그리고 고용의 증대를 차단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다 우리의 부실한 고용구조와 노동정책의 실책이 실업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는 일용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구조의 개선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언론은 자유와 책임을 지주로 하는 자율이 그 생명인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권력의 부당한 간섭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차제에 장관은 언론의 자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기독방송에 대한 뉴스보도와 논평 기능 등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조용하던 불가에서 최근에 일대 시위를 벌이며 자주선언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불교계의 이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여 불교재산관리법을 철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며 민족의 혼이 숨 쉬고 민족의 맥이 뛰노는 물입니다. 이러한 민족문화가 계속 정치목적으로만 왜곡될 수는 없읍니다. 이제 민족문화 전반의 자유로운 창조와 발전을 위한 일대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우리 민족문화의 새로운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교부장관, 시국선언 교수들에 대한 온갖 불리한 조치 또한 본 의원은 한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연구비 지급 보류, 해외연수 봉쇄, 정례 승진 탈락, 보직 면직 등 듣기에도 부끄러운 차별조치를 즉시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서민대중이 얼마나 살아가기 어려운지 그 실례를 하나 들어 보겠읍니다. 본 의원의 출생지인 포항에 제철공장이 건설된 지 어언 20여 년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그 당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공단으로 몰려들어 제철공장 건설에 참여했읍니다. 그때 온 근로자들은 지금도 삭월세방을 면치 못하고 일이십㎞를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치솔 하나 달랑 들고 와서 줄 달린 사람들은 연관단지 협력업체를 구실 삼아 빌딩도 짓고 땅도 사고 수백억 자산가가 다 되었읍니다. 총리! 보시오. 총리는 이러한 모순된 제도를 놓고도 다 잘사는 사회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읍니까? 이런 일들이야말로 국민 총화합을 망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농어촌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영일군 농어민들은 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6년 전에는 그래도 별로 빚도 없이 살았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구당 300만 원이 넘는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수많은 농민들의 자식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병이 들면 가정을 망친다고 산에 가서 자살을 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민들을 보세요. 개중에는 잡히면 범법자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부정 어업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도 있읍니다. 택시기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블랙리스트라는 마치 무슨 범죄꾼 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 기사들의 숨통을 죄이고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을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평생을 운전만 하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분들을 삭월세방에 살게 하고 빚에 쪼들려 자살하고 불안 초조에 떨게 할 작정입니까? 총리는 이분들이 잘살 수 있는 대책이 있읍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금 북한에서는 200억t의 물을 저수할 수 있는 금강산댐을 건설한다 하여 수도권 폐허다 생태계 변화다 등등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의 보도가 대서특필되어 민심이 흉흉하다 못해 시중에는 상상을 초월한 악성 루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정부당국은 언제 어느 때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계획을 확인했는지 그 시기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또한 이 가공할 만한 댐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관계 우방국가들과 협의하여 예방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수수방관 좌시만 하고 있었는지 그 과정을 솔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화통일의 야욕에 혈안이 된 호전적인 북한이 이 금강산댐을 전략무기로 사용할 경우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상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지금 우리나라는 북으로부터 남침위협과 이웃 일본 집권당 의원들로부터 예비선전포고를 받고 있는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질곡에서 허덕이고 있는 정치현실이올시다. 지난 10월 28일 일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본 내의 한국영토요, 치외법권지역인 우리 대사관에 몰려와서 협박과 공갈을 자행한 사건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주일 한국대사관에게 어떠한 훈령을 내렸으며 또한 일본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제에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된 창씨개명과 더불어 국보인 숭례문이 남대문으로, 흥인문이 동대문으로 바뀐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남대문을 숭례문으로, 동대문을 흥인문으로 즉각 고쳐 교과서에 올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 마지막 질의를 마무리 지으며 마치 난마와 같이 얽힌 사회문제들에 대해 질의하면서 짧은 발언시간에 쫓기어 먼저 발언하신 의원들의 질의에 사족을 달거나 주마간산 격이 되지 않았는지 적지 않은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번 국회를 통하여 우리가 국민의 의구와 불안을 얼마나 씻어 드렸는지 또 우리는 국민에게 무엇을 보답하였는지 생각하면 아쉬움과 어두운 마음을 어쩌지 못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어제부터 상정해 온 대정부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이 다 끝났읍니다. 정부의 답변 준비에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왕 늦었으니 7시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은 어제 질문한 두 분 의원에 대한 답변과 오늘 질문한 두 분 의원의 답변을 합쳐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이상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북한의 금강산발전소 댐건설계획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질문은 서종열 의원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건설부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금강산발전소 댐건설계획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를 던져 주고 있읍니다. 이 댐이 건설될 경우 우리가 입을 농공 용수의 손실과 발전량의 감소 등도 큰 문제입니다마는 그보다 더욱 큰 것은 만약 이 댐이 무너지거나 또는 무너지게 하였을 경우 강원 경기 서울 등 한반도 중부권이 삽시간에 수몰되어서 완전히 황폐화되는 실로 가공할 재해가 예상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북한당국이 이 계획을 중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필요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 일부에서 급진좌경세력의 주장과 활동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데 국민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체제 속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급진좌경세력의 폭력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이 자리에서 제가 몇 차례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급진좌경세력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비민주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기강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계층 간의 위화감 해소와 급진세력의 온상 제거를 위해서 절대부의 세습화도 방지해야 하겠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는 계층 간의 위화감 해소뿐만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산의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세원의 포착 방법을 보다 과학화하고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등 세무행정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부채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농가부채 문제에 관해서도 이 자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추려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가부채의 경감을 위해서 농지세제의 개선, 유류세의 면제 그리고 영농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단행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영농어자금의 지원규모를 계속 확대해서 농어가의 사채 의존도가 낮아지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부채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가 지난번 무직자로서 호화생활을 하는 자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이 질문은 전일 이대엽 의원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 부동산투기나 사채놀이 등에 의한 불로소득을 은폐해 가지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음성적인 소득을 포착을 해 가지고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이미 각 지방국세청에 특별조사반을 상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만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60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읍니다. 또한 부동산투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를 마련 중에 있고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그 세원 파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법령의 적용도 보다 엄격히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여섯 번째로 2000년대에 대비한 과학입국의 비젼과 이에 부응한 인력수급 전망과 그 조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읍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기술수준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 장기실천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 가지고 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계획이 끝나는 2000년경에는 반도체 통신 정밀화학 등 분야의 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을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기술국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자연계 중심의 대학정원 조정과 이공계 대학원의 육성 그리고 기술직업훈련의 강화와 더불어 해외 과학기술자의 유치 등을 통해서 계획기간 중에 필요한 15만 명가량의 고급기술인력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한강종합개발사업과 같이 금강 등 4대 강 유역도 개발함으로써 그곳의 수자원과 문화적인 유산을 관광자원화하는 특별한 계획이 없겠느냐, 특히 백제사적의 발굴과 백제문화의 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는 지적하신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모델로 해 가지고 금강을 비롯한 여타의 주요 강의 개발사업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권역단위로 묶어서 복원 정비함으로써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권역별 개발사업을 아울러 추진 중에 있읍니다. 특히 그동안 백제 초기의 한강유역유적지 보존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백제문화의 꽃을 피웠던 공주 부여 등 지방을 중서부 고도문화권에 포함해서 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여덟 번째로 정의감이 강하고 진취적인 젊은 층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기에는 전일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적인 욕구가 강하고 그리고 이상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간혹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관용과 설득으로 이들을 포섭을 해서 이끌어 나가고 또한 그들의 정당한 비판이라든가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과의 대화의 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들이 심신을 연마하고 마음껏 젊은 기상을 펼 수 있는 생활환경도 아울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심완구 의원께서 국시는 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총리가 말하는 국시는 행정지침이 아닌가, 그리고 민정당 정부만이 국시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국시의 개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국시에 대해서는 이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국시라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 대다수가 옳다고 인정하는 국가의 기본이념이나 또는 정책을 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건국이념 또는 헌법정신 등을 통해서 국민의식 속에 자연히 형성되고 또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와 이를 수호하기 위한 반공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읍니다. 두 번째로 제일교회 분규에 군기관이 관여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내용이었읍니다. 제일교회 분규 문제는 그 분규의 성질상 군기관에서 관여할 대상이 아니므로 군이 이에 관여한 바 없음을 제가 보고받고 있읍니다. 분규 관련자에 대한 수사상의 문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정부가 용공조작을 하고 있다, 이돈명 변호사를 석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이것도 이미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용공분자가 아닌 사람을 용공분자로 구속을 하거나 처벌한 사실은 한 번도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돈명 변호사의 구속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네 번째로 온산공업단지 주민이주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온산공단 주민이주대책은 금년부터 88년까지 3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제1단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읍니다. 심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주보상비는 그간 3개의 공인된 감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서 과거의 보상 사례, 토지, 건물, 기타 보상 물가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한 결과 371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100억 원을 증액 요구하여 이 요구사항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3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바 있읍니다. 또한 그 이주민들 중에서 보상비가 1000만 원 미만이 많은 것은 이들 공단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전세입주자이거나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이기 때문이며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이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아울러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섯째로 정보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탈정치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각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맡은 바 임무만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재두 의원께서 정부는 학원소요의 주도세력이 극소수 극렬학생이라고 하면서 왜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 좌경 용공을 동조하는 세력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이들과 운동권학생들과의 차단책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범국민적인 좌경오염 추방운동을 벌일 계획이 정부에는 없느냐? 네 번째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질서를 무시하고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토분단과 남북대치라는 우리 특유의 상황 아래에 있는 현실로 보아서 우리는 대학생을 비롯한 전 국민의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확립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굳건히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학의 대다수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믿고 학생의 본분인 면학에 열중하고 있읍니다마는 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극히 일부의 학생들이 용공적인 좌경사상에 물들어서 소요행위를 벌임으로써 학원과 사회안정을 해치고 있읍니다. 특히 이들 학생의 행동이 작금 건국대학에서 있었던 농성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북괴의 대남선전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이 좌경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평소에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겠읍니다. 또한 이들의 동조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학원으로부터 차단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의 인식과 자세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 또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강화해서 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질서를 무시하고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서종열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읍니다. 현 정권의 지난 6년간 개혁 사항을 출발점과 비교를 해서 소상히 밝히라는 요지의 질의였읍니다. 지난번 구용상 의원의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미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자율과 개방을 정책의 기조로 삼고 사회 각 부문에 이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통행금지의 해제 해외진출의 확대 등의 조치는 이미 국민들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들의 생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읍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식개혁운동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무질서와 부정부패의 소지를 없애 나가는 데 노력하여 왔고, 특히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를 엄정하게 처리해서 사회정의 실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경제부문에 있어서도 과거 관주도에서 민간주도체제로 전환해서 창의와 경쟁의 시장경제원리를 최대한 적용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간,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특히 대통령 각하께서 수시로 직접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계회의를 주재해 오시고 계신 것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온 국민과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의 한 예로서 우리의 경제를 볼 때 제5공화국 출범 당시인 80년 초에 마이너스 5%의 경제성장, 40%를 전후하는 물가상승 그리고 50억 불을 넘는 국제수지 적자에서 금년에는 9% 이상의 경제성장과 2, 3% 수준의 물가상승 그리고 40억 불을 넘는 국제수지 흑자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폭력의 원인이 무엇이며 조직폭력배의 배후 및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대책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었읍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급격히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가치관이 혼란됨으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고 그 수법도 매우 흉폭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읍니다. 정부는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이러한 각종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사치와 부패상황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도 이미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부정부패 등의 사회비리에 대하여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척결해 왔으며 그 결과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많은 기여를 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는 분에 넘치는 과소비로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불건전한 소비풍토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세제 면에서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금융대출을 억제하고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정신교육과 저축운동 등을 통해서 건전한 국민생활 자세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네 번째로 숱한 모순과 갈등을 안고 있는 오늘의 국가현실을 두고 국운상승 또는 선진화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도 그렇듯이 현재 우리 사회의 일부에 모순과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자신과 희망 속에서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동안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착실하게 성장 발전을 계속해 왔고 사회적으로는 자율과 개방의 분위기 속에서 시민의식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지위가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읍니다. 이러한 국력의 신장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잘 표출이 되었고 앞으로 88년 서울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루고 나면은 우리의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독립기념관 화재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시중에 나돌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과 국민의혹을 씻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온 국민의 정성과 성원으로 건립 중이던 독립기념관이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충격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정부는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사건 발생 즉시 관계 전문가의 감정과 모의실험 실시 등 과학적인 수사를 다각적으로 전개를 해서 화인 규명에 최선을 다했고 또한 책임소재를 밝혀서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였읍니다. 그러나 독립기념관 건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비리도 없음이 확인되었고 서 의원께서 지적한 그러한 소문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일부 건설업계의 부실공사와 그리고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학계 민간대표 등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주요 건설공사의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미 조치하였읍니다. 앞으로 독립기념관 복구공사는 더욱 정성을 들여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완벽한 기념관이 되도록 힘쓰겠읍니다. 여섯 번째로 귀족화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도시 및 농어촌의 영세민이 고루 잘살 수 있는 운동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서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그 기본정신으로 삼고 소득증대와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서 모든 주민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정부는 이 새마을운동이 민간 위주의 국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서민 근로자 및 농어민의 생활향상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는 그동안 경제발전의 주축이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정임금의 보장 의료보험의 확대, 주거생활의 안정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먼저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서는 학력 간의 임금격차 완화와 행정지도를 통한 저임금 해소에 주력해 왔고 88년부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국민개보험 실시로 89년까지는 전 근로자가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정부의 주택정책도 소규모의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을 해서 무주택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그 밖에도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기회의 확대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 등에도 계속 힘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동경에 있는 주일대사관에서 있었던 일부 일본 국회의원들의 발언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외무부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일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남대문을 숭례문으로, 동대문을 흥인문으로 교과서의 표현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시키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일부 의원들께서 건국대학사건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답변하시는 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언급해 주시기를 바란다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심완구 의원님께서 지하유인물의 정의는 무엇이고 부천서사건 유인물을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하유인물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유인물의 내용이 국민을 선동하고 민심을 자극하거나 사회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경찰서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그 사건 진상을 소상하게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일부 단체나 학원가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담긴 유인물을 대량 배포하고 있음은 그동안 유감스러운 일이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심 의원님께서는 전투경찰의 운영과 관련을 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재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국내 치안수요가 격증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적절한 경찰력의 운용은 국가 유지상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증하는 치안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규 직업경찰관을 증원하는 것이 소망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해서 대간첩작전을 수행을 하고 일반 치안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서 전투경찰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다만 전경대원이 일반경찰관에 비해서 연소하고 또 업무수행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도 없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 부단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전투경찰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읍니다. 다음 심 의원님께서는 최루탄 과다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시위는 화염병을 던지고 건물을 방화하고 파괴하는 등 극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 사회의 안녕과 국민생활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급박한 경우에 한해서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최루탄 사용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 없읍니다마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극렬한 시위에 대해서는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하루속히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끝으로 질문은 없었읍니다마는 오늘 있었던 건국대학교 점거, 불법시위의 진압 경위에 대해서 자진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지난 10월 28일 오후 1시경 건국대학교 게시판에 6․25는 미제의 한국 식민지통치를 위한 미 CIA의 획책이다, 통일을 위한 민중회의를 개최하자, 반공 이데올로기 깨부수고 남북통일 이룩하자는 등의 북괴 공산당이 주장하는 용공적 대자보와 유인물 등이 나붙은 후 서울대학교 등 22개 대학 학생 약 1500여 명이 자칭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을 하고 친미독재타도 등 반미구호 등을 외치면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인 바 있읍니다. 경찰에서는 이를 진압하고자 학내에 진입하였읍니다마는 이들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서 대항하던 중 일부는 해산하고 대부분이 학교 본관 도서관 등 5개 대학 건물로 들어가서 이 건물을 점거한 다음 책상 의자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변기와 벽을 깨어서 투석용 돌을 만들어서 쌓아 놓으면서 경찰이 진입하면 건물에 방화를 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계속 항거하였읍니다. 만약의 불상사를 고려한 경찰은 학교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강제해산조치를 끝까지 유예하면서 만 3일간 앰프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끈질기게 자진해산을 설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내를 했읍니다마는 계속 옥상에 나와서 용공구호와 북괴 노래가사를 외치는 등 농성을 계속하고 책상 걸상 유리창 등 학교 기물과 시설을 마구 파괴하므로 오늘 오전 8시 50분경 부득이 사회혼란과 민심의 안정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검거활동을 시작을 해서 1219명 전원을 연행했읍니다. 오늘 검거 이전에 검거한 자들을 포함하면 검거한 인원은 총 1476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트리스를 건물 주위에 깔고 소방차 구급차 등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시위자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바리케이트 등에 방화를 하였읍니다마는 건물에 연소되지는 않았읍니다. 부상자는 장기농성에 지치거나 다친 학생이 총 42명으로 그중 중상자는 3명입니다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후 조사 중에 있으며 경찰관이 34명 소방관이 2명 돌에 맞아 중경상을 각각 입었읍니다. 이번 건국대학에서 있었던 용공적 벽보, 유인물, 구호 그리고 방화 등으로 저항하는 양상을 보고 이것은 단순한 좌경적인 차원이 아니라 마치 공산폭력혁명이나 적화통일을 획책 방조하는 도시게릴라를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슬픔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지금 대학가에 6․25는 민족해방투쟁이다,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하는 벽보가 마구 나붙는 이 시점을 정치인이든 어느 누구이든 우리 국민 모두가 시국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관해서 진실로 인식을 함께하고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심각하게 염려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좌경용공세력을 다 함께 힘을 모아 뿌리 뽑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들 용공좌경세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 협조 있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없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 심완구 의원님과 남재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심완구 의원께서는 서진회관 살인사건과 관련된 홍성규를 조사하면서 그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별도로 격리하여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홍성규가 과거 제일교회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서진회관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홍성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당시에 홍성규는 그 직전에 당한 교통사고로 기동에 지장이 있어서 기자들이 사진 촬영을 할 때 일시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나오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피의자들과 격리 수용하여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홍성규가 과거 제일교회 분규사건에 관련이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 2년여 전부터 제일교회의 박형규 목사 측과 개척 신도들 사이에 교회 주도권을 둘러싼 분규가 일어나서 쌍방 간에 약 30여 건에 이르는 맞고소사건이 있었읍니다. 이 고소장 중에 피고소인으로 성이 없는 이름만 기재한 성규라는 부분이 있었읍니다. 서진회관 살인사건으로 홍성규가 검거된 후에 이 홍성규가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성규와 동일인인가의 여부 또한 교회 분규사건에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를 현재 검찰의 지휘하에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읍니다. 다음 심 의원께서는 어제 구속된 이돈명 변호사를 즉각 석방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돈명 변호사는 인천소요사태의 배후, 주모자이고 또 민중봉기에 의한 현 정권의 전복과 사유재산제 철폐를 근간으로 하는 민통련 운동노선을 설정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담당하여 지명수배 중이던 민통련 사무처장 이부영을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이 변호사 집에서 86년 5월 23일부터 86년 10월 23일까지 무려 5개월간 은닉시키고 네 번에 걸쳐서 20만 원의 돈을 준 사실이 있음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하였읍니다. 법률을 잘 아는 지도급 인사가 현재의 실정법을 무시하고 범인을 은닉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그 처리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남재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유성환 의원을 구속한 이유와 현재의 수사 상황은 어떠한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유성환 의원은 제13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행할 대정부질문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여 10월 13일 오후 30분 국회의사당 기자실에서 비서 양순석으로 하여금 그 복사분 30여 매를 출입기자들에게 대정부질문 전에 미리 배포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유 의원이 사전에 배포한 원고 내용 중에는 먼저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우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통일을 위해서라면 반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또 온갖 용공구호를 외치며 민중봉기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기까지 한 지난 5․3 인천소요사태를 가리켜 ‘이는 독점재벌 위주의 경제정책과 민중수탈에 대한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투쟁이며 한반도 분단과 강대국의 현상고착정책에 대한 민중의 자발적, 자주적 통일투쟁이었다’라고 미화하였읍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로써 용공․이적 이념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바 있는 삼민이념과 관련하여 ‘학생운동의 본질은 반외세 민족자주와 반독재 민주화 및 민중생존권투쟁으로 집약된다. 이것을 줄여서 삼민이념이라고 하는데 수사당국은 삼민이념을 용공 좌경이라고 몰아붙여 용공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삼민이념을 비호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유 의원의 원고 내용은 ‘남조선통일을 위해서는 반공정책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북괴의 상투적 주장과 우리의 현 체제를 민중수탈체제로 규정하고 민중봉기로 이를 분쇄하여야 하며 미국이 민족의 영구 분열을 획책하고 있고 인천사태야말로 일부 계층에 의한 국민수탈과 외세의 민족분열정책에 대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왜곡선전하고 있는 북괴의 대남 모략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또한 삼민투위의 투쟁은 자유화된 새 사회를 요구하는 의로운 투쟁이라는 북괴의 날조 선전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죄에 해당이 되고 사안이 중대하므로 부득이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서 유 의원을 구속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검찰은 유 의원이 그러한 원고를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원고 작성에 관여한 사람의 유무, 운동권과의 연계 여부 등을 예의 수사 중에 있으며 조만간 수사를 종결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반 의원! 반 의원!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국무위원에게 반말지꺼리로 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자중해 주세요!

문교부장관입니다. 이상재 의원님의 질의부터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과서 속에 식민사관적 견해와 해석을 복사하고 있는 점이 많다고 지적하시고 민족주체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광복 이후 우리 국사학계는 이른바 식민사관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읍니다마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 사학계와 국사교과서에 식민사관이 남아 있다는 의견이 있읍니다. 우리 사학계에서는 국조 단군의 실존 문제, 고조선의 건국연대 문제, 기자조선의 실존 문제, 한사군의 위치 문제, 삼국의 건국연대 문제, 백제의 중국 진출 문제 등 주로 고대사의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이 학계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국사교과서에도 그대로 문제로 남아 있읍니다. 문교부에서는 이들 문제를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중견 국사학자들로 국사교육심의회를 구성하여 새 교과서 내용 전개의 준거안을 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준거안이 작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87학년도부터 새 국사교과서 개편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하여금 한국사 중 쟁점 부분에 대한 심층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이 연구를 위해 학술연구조성비를 집중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정부는 날로 노골화되어 가는 일본의 오만무도한 자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후지오 전 문부상의 파면과 복고조 역사교과서 수정에 반발하고 있는 소위 국가기본문제동지회 회장 가메이 등 일부 일본 국회의원들이 근린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이해와 인식을 망각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 데 대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발언이 일본정부와 대다수의 양식 있는 일본국민의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한일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외무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웃나라와 관련한 역사를 왜곡 기술하는 것은 선린우호관계를 해치는 것이므로 일본 역사교과서에 일부 미시정된 부분도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문교부로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시정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교과서 편집 관계자 및 사학자들의 상호교류와 학술회의 등 민간 차원에서의 시정 노력을 계속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남재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대학에 대화 전담 교수를 두어 교수 학생 간에 허심탄회한 대화통로를 열어 줄 용의는 없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건전한 주장을 수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대화 전담 교수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에는 이미 학생생활연구소의 전문적인 학생상담 기능의 활성화와 학과 중심 지도제를 더 내실화하여 대학생활과 학문에 대한 진지하고도 솔직한 대화가 모든 교수와 모든 학생 간에 오갈 수 있는 교육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지시일변도 행정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통하여 교수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학원문제를 교수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라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대학의 문제는 교수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남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그간 문교부는 대학자율화 시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읍니다. 문교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시보다는 협조, 조언하는 견지에서 교육과 연구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전인교육 및 인간교육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열과외의 해소 및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제도이든 간에 100%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의 대학진학 상황을 보면 대학진학 희망자가 70여만 명에 이르지만 대학입학 정원은 20여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50여만 명이 입학할 수 없는 현실에서 어떠한 입시제도로도 과열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교부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87학년도부터 고사과목을 17개 과목에서 9개 과목으로 축소하는 한편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반영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신뢰와 정상화를 통한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읍니다. 또한 장기적인 교육발전의 시각에서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인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연구 중에 있으므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입시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남 의원님께서 초․중․고 각급 학교에 토요휴업제의 도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남 의원님께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전인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입시경쟁의 완화와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토요일휴업제를 제의하신 것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교부는 82학년도와 83학년도에 대도시지역의 2부제 수업을 완화하고 전인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민학교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해 본 결과, 첫째, 주 6일제 근무체제인 사회여건과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이 파생되고, 둘째, 가정․사회환경 및 문화시설 등의 교육적 여건 미비로 토요일 휴업에 따른 학생지도가 곤란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한 예가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 연간수업일수가 240일로 우리나라보다 20일이 더 많고 토요휴업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수업의 양은 더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로서는 초․중․고교에 토요휴업제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간교육을 위한 정책 구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인간교육을 위한 정책 구상에 대하여는 남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저께 이대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수재임용제의 개선방안이나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갈 구상은 없는가라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교수재임용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은 대학교원의 인사제도를 쇄신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의 총학장을 비롯해서 교육계의 건의에 따라 1976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제도는 선진 각국에서도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의 연구활동 촉진과 면학분위기의 조성 그리고 이를 통한 대학의 질적 고도화에 상당히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보완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서종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시국선언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시국선언 교수에 대한 문제는 그저께 이대엽 의원님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수들의 집단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며 그 처리는 대학에 일임하여 왔읍니다. 저희 문교부로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오늘날 학원상황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교수들은 학생지도에 더욱 진력해 줄 것을 간곡히 이 기회를 빌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서종열 의원님은 남대문을 숭례문으로, 동대문을 흥인문으로 고쳐 교과서에 올릴 용의는 없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일부 교과서에는 숭례문과 남대문 그리고 흥인지문과 동대문이 같이 사용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히 연구 검토 처리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그저께 유준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음 가운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지금 교육은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세력만을 확충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주입식교육인데 이것이 민주교육인가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자주적 인간, 창조적 인간, 도덕적 인간을 육성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사계의 전문가들이 집필한 교과목별 교과서에 따라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현행 교육 내용의 어느 부분에서도 정치적 색채를 발견할 수 없음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며 더우기 진실을 왜곡하는 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직 조 모 교사의 징계사유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전직 조 모 교사는 신월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85년 4월 19일을 전후하여 어느 중학 2년생의 유언이라는 글을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읽어 주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쓰도록 과제를 주어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바 있으며, 86년 3월 1일 자로 신원중학교로 전보되어 도덕교과와 특별활동반을 담당하면서 수업시간 중에 ‘오빠와 누나는 왜 총에 맞았나요?’, 분신자살 학생 문제, 광주사태 문제 등 교과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토의과제로 삼아 판단력이 부족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가지도록 오도하였으며, 당직과 주번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급 담임직에서 해임되던 날 종례에 들어가 학생들로 하여금 ‘화염병을 던지자’ ‘교장실에 돌을 던지자’는 등 교사의 신분을 벗어난 언동을 자행하였읍니다. 이런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서울시 교위에서 징계 해임조치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상재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정부로서도 단기적인 생활보호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자의 복지대책을 예년에 비해서 크게 확대 강화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비의 지원을 높여서 최저생활을 보장을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읍니다. 우선 생업자금을 20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을 하고 융자조건과 절차도 대폭 개선 편리하게 했읍니다. 아울러 직업훈련의 대상도 확대하는 한편 숙련된 기술의 습득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도록 장기훈련 위주로 개편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87년부터는 농어촌지역 생활보호대상자와 도시지역의 거택보호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추가지원을 하고 88년까지 모든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금 계획을 짜 놓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체 예산의 규모는 금년의 경우는 2316억 원이었읍니다마는 87년에는 39%가 증가된 3222억 원이 되고 88년부터 91년까지는 총 1조 8462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의원께서는 농어촌지역을 위한 의료보험 실시에 따르는 특별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를 위해서 지난 81년부터 6개 시․군에서 지역의료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또 일반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서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보강하고 또 전문진료인력을 크게 배치도 확대해 가고 있읍니다.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도 농어촌의 특성을 살려서 소득수준에 맞게 차등적으로 부과를 하고 또 지역주민 중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서는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특히 병원이 전혀 없는 39개의 군지역에 대해서는 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위한 자금의 융자지원과 공중보건의의 배치 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이 의원께서는 국민복지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국민연금제의 실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할 방침으로 있읍니다마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당연 적용해 나가면서 농어민 자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임의가입대상자도 보다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또한 실정에 맞는 갹출금을 부과를 하고 자격관리 등의 방안을 연구 개발을 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전 국민이 당연 적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완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심 의원께서는 먼저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읍니다. 현재 전 인구의 약 1%인 약 41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추계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전문병상 수는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 257개, 총 7800병상을 포함해서 1만 9400여 개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수요에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읍니다. 더우기 정신질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 이 많은 질환자를 보호 치료하는 데 적지 않은 지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을 최대한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계획을 했고 또 추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작년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85년 11월에 국회에 제출이 되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 이 법안에 대해서 당초 이 법을 제정할 당시의 취지와는 전혀 달리 일부에서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효율적이고도 보다 완벽한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서 각계의 의견을 지금 많이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국민연금법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유보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특히 높아져 가고 있고, 더우기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연금을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제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88년부터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셔서 전 국민의 노후복지를 위한 국민연금법의 제정에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77년에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한 이래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목표로 꾸준히 그 기반을 확대 조성해 오고 있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지역은 88년부터 그리고 도시 자영자에 대해서는 89년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을 정하고 지금 그 준비작업을 착착 진행 중에 있읍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에 대비한 보험관리조직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와 같이 사업장 또는 지역별로 조합을 구성해서 보험료의 부과 징수나 관리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조합주의 방식과 이를 통합해서 단일조직에서 집중 관리하는 통일 일원화 방식이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관리조직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의 오랜 장래를 두는 성패와도 깊은 관계가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서종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서 의원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상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는 보호 수준을 계속 향상을 시키고, 더우기 자립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를 전액 지원을 하고 또 직업훈련과 생업자금 융자와 취업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장애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자립작업장을 설치해서 장애자의 직업 재활을 활발하게 도모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소년가장이나 무의탁 노인, 정신질환자 등 불우계층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계를 국가가 전적으로 보장을 해 주고 각종 복지시설도 크게 확충해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계속해서 더욱 자립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상재 의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는 여야 3당이 현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개정 방향에 관하여 일부 중요한 조항을 들어서 정부의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노동조합법에 있어서는 제3자의 범위에서 상급 노동단체가 현행은 포함되어 있다 없다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두 번째로 단체교섭권의 위임조항의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승인제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개정할까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노동쟁의조정법에 있어서는 냉각기간이 현재 공익사업이나 일반사업의 경우에 각각 10일간씩을 공히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직권중재에 있어서도 사기업을 제한, 일반사업을 제한, 공익사업 부분에 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됐거나 각계의 의견이 제기되어서 근로자의 권익이 더욱 신장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노사문제에 관련된 건전한 기업가정신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물으셨읍니다. 기업주들, 즉 사용자들이 종래에 근로자를 보는 견해나 혹은 노사문제를 보는 노사관에 있어서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노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탈피되어야 하고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근대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기업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조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기업발전에 있어서 생산과 기업경영의 동반자로 보는, 이와 같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공동운명체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를 뜻하고, 나아가서 현대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사회적 사명인 생산자인 근로자, 투자자인 주주, 소비자인 국민에게 공히 기여할 수 있는 기업정신을 가진 자를 저는 노사문제에 관련된 기업가정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사회에서의 노사관계를 대립보다는 생산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노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무관리․지도에서도 꾸준히 지도 감독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모든 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소하도록 하고 정부는 법질서의 유지와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대적인 상황과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에 대비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인 책임이 기업주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밝히고, 이에 따라서 권리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속 강력하게 의법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장취업자에 대한 조치 내용과 향후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소위 위장취업자들이 임금 등 생계 목적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취업을 해서 노사분규를 획책한다는 사실은 어느 입장에서 보나 방관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최근에 이들이 단순한 노사분규에 그치지 아니하고 노학연계투쟁 등 매우 위험한 양상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이들은 엄중히 의법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산업사회의 불안과 폭력 등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호히 척결하여 산업사회의 안정과 질서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이미 정부에서도 이들 위장취업자 중에 개전의 정이 있거나 순수한 생계 목적으로 성실히 보직을 바꾸어서라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고급인력임을 감안해 볼 때 그 능력에 알맞는 생산현장으로부터 사무직 또는 전문직으로 그 직위를 전보해서라도 이들을 순화 설득해서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의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학력 간, 직종 간 임금격차가 오늘날 우리 사회문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5공화국 정부는 복지의지를 명실공이 살리기 위해서 88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제가 있읍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이나 경제사회가 계속하여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준비해 가고 있읍니다. 이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를 처음부터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업종 간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도입 초기에는 제조업 중에서 일부 업종에 선별적으로 적용해 나아가면서 그 효과를 보아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이 제도 도입이 일부 기업에 일시적인 고용감소를 초래하고 한계기업에는 어려움이 뒤따르리라는 우려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도입해서 확대해 나간다면 부작용은 거의 없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학력 간, 직종 간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기업이 임금을 조정할 때 이와 같은 격차를 점차 좁혀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 왔읍니다. 학력 간에 있어서는 고졸자도 5년 내지 6년만 근무하면 대졸 초임 수준에 맞도록 임금을 조정 지도해 왔고, 직종 간에 있어서도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임금수준이나 승진이나 승급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남녀 간에 있어서도 동일 학력과 동일 경력, 직종에 있어서는 동등한 처우가 보장되도록, 여성근로자에게 절대로 불리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며, 결혼 퇴직할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문제도 부당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시정조처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기업 내 복지투자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재벌기업 중에서 사내복지기금을 설치 아니한 기업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기업의 인건비 총액을 임금과 복지비로 구분해서 본다면 임금이 약 78%, 복지비가 22% 차지해서 복지후생비 비중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지비는 임금 못지않게 근로자에게 실질소득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복지지원정책을 지도해 왔읍니다. 사내 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윤의 일부를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택이나 장학금 지급 등에 활용되어 왔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84년부터 이 복지기금제도를 권장해 왔고 86년 현재 307개 업체에서 102억 원의 기금이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기금이 설치되지 못했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남아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의 확대를 적극 지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복지기금은 30대 대기업은 물론 일반기업에까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근로자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서종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노사분규의 해소를 위해서 적절한 대책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노사분규의 원인이 기업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읍니다. 서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기업의 노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기업에서 노사분규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노사분규 중에 일부는 위장취업자 등이 단순히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일부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면서 분규를 유발하는 경우도 적지않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노사문제는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있으며 분규수습에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진통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따르더라도 노사분규는 미봉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노사관계법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노사분규의 원천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노사분규 과정에서 법질서를 부정하고 폭력 등 불법 집단행동을 야기해서 여러 가지 사회혼란에 직간접에까지 영향을 줄 때는, 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에는 엄중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부의 공정배분과 노동삼권의 보장으로 노사가 공존공영을 택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읍니다. 진정한 노사협조와 노사공영은 경영성과의 공정한 배분과 노동삼권의 보장에 있다는 서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경영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금격차 완화에 노력하는 한편 저임금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제 실시를 준비 중에 있고 근로자복지사업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임대아파트를 1000세대씩 5년에 걸쳐서 5000세대를 지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공단을 중심으로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 내 복지기금제도와 소비조합 구판장 등 근로자의 생활여건에 알맞은 복지후생시설도 확충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노동삼권 등 근로자의 법적 권익은 노동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재벌 산하 기업체의 노조 조직 현황과 그 결성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 용의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86년 9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계열기업이 183개 기업체 중 노동조합이 결성된 업체는 67개 업체에 달합니다. 그러나 10대 재벌기업의 총근로자가 48만 5000여 명 중에 노동조합 조합원은 9만 1000여 명으로 조직률이 18.8%입니다. 이는 전체 평균 노조 조직률 16.9%에 비하면 결코 저조한 편은 아니나 일부 재벌그룹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곳도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관청이 노조 결성을 권장하거나 방해할 입장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근로자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조직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 예방조치를 취해서 건전한 노조의 설립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산업재해와 직업병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전문병원을 설립할 의사가 없는가를 물으셨읍니다. 산업재해와 직업병 등으로 매년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재해가 빈발하는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예방과 시설개선을 집중 지도하고 있읍니다. 특히 10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으로 재해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보건진단 지원을 실시하고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해 주는 한편 무재해운동을 전 기업체에 권장하고 있읍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센터와 산업안전보건서비스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산재환자를 위해서 전문병원을 현재 7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진폐전문병원으로 태백과 정선에 2개 병원을 건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일용 및 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구조 개선책을 물으셨읍니다. 최근에 일용근로자가 다소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파출부 외판원 그 밖에 서비스직종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임시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안정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질문은 많이 해 놓으시고 답변은 짧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는 것 같은데 요령껏 해 주세요.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이상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제유적의 개발과 백제문화복원사업 부문에 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찬란했던 백제의 옛 문화사적의 발굴 보존 및 일부 복원을 위해서 1979년부터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금강유역을 중서부 고도문화권으로 설정을 해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읍니다. 예산상의 제약을 극복을 하면서 백제사적개발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백제의 초기 유적지인 몽촌토성 등 한강유역의 유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정비사업에 이미 착수를 했읍니다. 또한 미륵사지의 발굴 그리고 발굴문화재의 진열을 위한 박물관의 건립 등을 비롯해서 백제문화의 절정을 이루었던 공주 부여 익산 일원의 중서부문화권 정비사업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가는 등 백제문화의 보존 정비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은 해가 갈수록 더욱 활발히 전개가 될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문화창달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서 문화예술인과 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정부의 지원확대계획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문화입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발전의 기본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문화창달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저로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문화창달을 국정지표 중의 하나로 내세우고 우리 문화의 주체성 확립과 창조역량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 조성을 위해서 충분치는 않지만 정부는 문학 원고료 지원을 비롯해서 각종 공연경비의 지원과 미술전시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서 부문별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문화예술인 의료보험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왔읍니다. 한편 문화예술부분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문화예술인과 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국내의 연수기회 및 연구비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성장과 문화의 성장은 상호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화성장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며, 따라서 바로 경제성장은 문화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힘을 갖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서 볼 때 물론 오늘날의 경제성장이 문화의 성장을 어지간히 이끌어 주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끌어 주는 힘은 아직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성장된 경제의 문화부분에 대한 투자, 그것도 특별히 민간 차원에 의한 문화투자는 첫째, 우리 문화의 부를 축적시켜 줄 것이며 둘째, 관주도로부터의 탈피에 의한 자율적 문화창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심완구 의원님께서 모든 언론, 특히 텔레비죤에 대해서 야당의 반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기 전에 우선 심 의원님께서 밝히신 국내외 언론 일반원칙에 대한 의견 개진을 저로서는 대단히 주의 깊게 경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야당을 포함한 일반국민의 언론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또 반론권이라고 하는 이론은 충분치는 않다고 해도 관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과 각 방송회사의 여러 분야의 대표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자문위원회제도로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운영이 점차 활성화되면 또 저로서는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접근권 내지 반론권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KBS의 경우는 KBS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서 방송자문위원의 기능 강화의 원칙이 이미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KBS는 방송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실 여야 국회의원의 추천을 국회에 이미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방송자문에 참여하시게 될 것 같으면 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들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한편 정부로서도 공영방송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폭넓은 의견이 투영되고 또 보도 편성 등에 더욱 공정성과 균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읍니다. 남재두 의원님께서 정부 발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신반의하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 과오는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주는 차원 높은 홍보정책 등을 펴 나가야 한다는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 홍보에 관한 남 의원님의 좋은 충고를 저로서는 조심스럽게 경청을 했읍니다.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정부 발표, 더 나아가서 정부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은 비단 홍보적 차원에서 뿐이 아니라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 홍보의 궁극적인 목표도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정홍보도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홍보의 내용 이론 기법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국가발전을 위한 단합과 전진의 의지를 높여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서종열 의원님께서 언론의 자유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서 의원님께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지주로 한 자율이 언론의 생명이라고 하신 데 대해서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서로 표리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원만한 균형과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그 기조 위에서 언론의 건전한 비판기능과 능동적인 계도기능이 활성화될 때 언론의 자율성이 더욱 신장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필요한 협조와 노력을 경주를 해 나가겠읍니다. CBS 기능 중 뉴스보도와 논평 기능의 부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CBS는 언론기본법에 의한 특수목적 방송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보도나 논평의 기능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전도와 복음방송만을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불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불교재산관리법을 철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께 박왕식 의원님 질문 때 이미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불교재산관리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해서 불교계의 종합된 의견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의견이 전부 모아지는 대로 이 법의 내용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끝으로 민족문화 전반의 자유로운 창조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민족정신과 역사발전의 힘으로써 우리 문화가 항상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발전적인 능력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우리의 민족전통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에 기초해서 사회 각 부문에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왔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문화의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이 다양성 있게 조화됨으로써 문화의 발전적 탄력성을 잃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화발전 과정에서 정부는 우리 문화의 자주적 전통을 확고히 지키면서 한편 고수뿐이 아닌 현대화에 그리고 또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를 슬기롭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의 것으로 정착 소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해 가겠읍니다. 또 한편 문학성과 예술성의 제고로써 우리의 문화예술활동이 양적인 팽창만이 아닌 질적인 개선을 이룩함으로써 격조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한편 근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갈등과 대립은 이것들이 반드시 모두 문화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편 특정집단이나 또는 특정계급의 성취만을 강조하는 좌경성 문화는 배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확고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처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처장관입니다. 서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서 의원께서는 공직자의 부정방지와 사기앙양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5공화국 출범 이후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꾸준히 처우를 개선한 결과 공직사회가 많이 쇄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의 부조리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 공무원의 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부정 비리를 추방함에 있어서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점에 특히 유의하면서 공무원의 부정방지와 아울러서 사기대책을 병행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제도 자체에 비리 발생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읍니다. 또한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공직기강 쇄신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아울러 공무원 처우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처우개선 중기계획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전체 공무원의 보수가 평균 가계비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특히 내년에는 봉급인상과 더불어서 각종 수당을 인상 조정하는 동시에 생활이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히 가계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