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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섭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대섭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섭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와 안전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월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월댐 건설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2000년대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92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96년부터 97년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환경부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하신 댐의 안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내 댐 설계회사와 지질전문가, 석회암지대의 댐 설계경험이 풍부한 미국의 하르자 사 등에서 2년에 걸쳐 댐건설 지역에 대한 정밀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댐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댐 안전성 및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작년 9월부터 댐 안전과 생태환경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강원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추가검증조사 내용에 대해 주기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평가단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철저히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안전문제와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최종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다음 송현섭 의원님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인천국제공항 정보시스템과 외국기술로 설치 중인 고속철도의 제어시스템 등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만반의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건설교통부산하에 국책사업종합점...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장관을 맡아서 지난 1년간 한 업무 중에서 사실상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지하철문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백승홍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고 81년도에 시작된 부산지하철의 경우와 그 이후에 91년도부터 시작한 대구지하철의 경우에 대해서 지원의 불균형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경과의 데이터를 볼 때는 분명히 부산지하철의 경우는 부산의 콘테이너물량 등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부산교통공단이라는 국가공단이 맡으면서 부산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지원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91년부터 97년까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모든 도시가 그 당시에는 30%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공히 모든 도시가 50%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등장된 것은 최근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6대 도시가 지하철을 지방자치단체의 과욕과 경쟁적인 심리로 대중교통수단을 늘린다는 명분하에서 해 왔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무조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하철을 놓아야 된다고 하는 정치권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자인 각 6대 도시의 시민의 부담이나 또 지방재정은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서울, 부산, 대구의 9개 노선에서 현재 278.5km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이 10개 노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210km가 지금 건설 중인데 이것이 남은 공정만 해도 약 6조 가까운 돈이 드는 입장인데 현재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19개 노선이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19개 노선을 전부 444km를 다 하려고 하면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약 31조가 들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마 전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 현재 부채가 4조 9000억 원이 되고 부산이 2조 2000억이고 대구가 ...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훈 의원님, 김고성 의원님, 배종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영훈 의원님께서 인천 신공항이 완공되면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서 물류상 수요확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천국제공항은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과 유럽․미주 간 항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항공물류의 거점기지로 역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6월 미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한․중․일 3국 간 항공자유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항공사 유치 마케팅을 통하여 국내외 항공사의 항공화물 노선을 확충하는 한편 공항운영에 있어 환적화물의 유치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각종 절차 및 제도를 정비하여 주변국 공항과의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공항구역 내의 국제업무지역 조성은 물론 공항주변 지역에 국내외 유수의 물류전문회사를 적극 유치해 나가는 등 배후지원단지를 교통, 물류, 상업 등의 기능을 실현하는 복합도시로 개발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고성 의원께서 건설업체의 난립과 저가낙찰 관행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부실공사가 조장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시장은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신규업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사수주를 위한 입찰경쟁이 더욱더 심화됨에 따라 예정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저가낙찰 사례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공사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예를 구태여 들지 않더라도 부실시공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간 정부에서는 책임감리제와 설계감리제를 도입하고 시공업체의 하자보수책임을 강화하는 등 다각...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국제투자자유도시가 백지화된 이유와 이를 다시 부활시킬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지난 4월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교류와 외자유치의 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국제업무, 물류, 관광 등의 기능을 수용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계획은 중앙정부 주도로 외국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외국인의 선호도, 유치기능, 개발전략 등 타당성을 우선 조사한 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실업대책, SOC 투자확대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한 경제문제가 산적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등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 인천 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건의해 옴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국제자유도시 사업추진 방향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영종도 일대지역은 인천시가 주관하여 공항기능과 국제업무, 관광기능을 겸비한 지역으로 개발하도록 하되 중앙정부는 이 지역의 원활한 개발과 외자유치를 돕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국제자유도시의 건설비전과 연계하여 인천시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앞으로 외국인 투자수요가 증대되고 재정형편이 호전되는 등 개발여건이 성숙되면 개방의 폭과 규모가 큰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천 이외의 다른 지역에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는 문제도 국토계획 차원의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로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국제자유도시의 필요성, 개발가능여건, 지역별 특화전략, 장...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님, 정의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김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국무총리께서 일부 답변하신 경부고속철도 관련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께서 사실상 파산상태인 주택공제조합을 이때까지 방치한 이유,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와 처리방안, 입주예정자와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3월 3일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부딪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이 주택공제조합 문제입니다. 주택공제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택사업자들이 출자해서 93년 4월에 설립한 민간단체로서 주택업자들이 위주가 되어 분양보증 등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제조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운영으로 손실이 크게 증가하여 조합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합의 부실운영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93년 4월 조합 설립 이후 3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형사처벌, 징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조합의 부실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97년 11월의 외환위기 이후 조합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조합의 파산과 이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피해, 주택업체의 연쇄부도,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여러 가지 개선조치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당면한 조합의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2000억 원을 융자하면서 그동안 부실의 원인이 되고 문제가 되어 온 대출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손실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였으며 보증수수료 인상 등 조합의 수입증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부실규모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경영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님께서 서해안고속도로를 1년간 앞당겨 완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대형공사들이 대부분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속도로 등 SOC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신규사업보다는 조기완공 위주로 집중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0년도에 착공하여 8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서해안 지역의 인천, 반월, 아산, 석문, 군장, 대불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서해안 개발을 촉진하고 대중국 교역 확대에 대응하여 서해안지역의 항만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조기완공이 필요한 중요한 간선도로망인 것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원래는 2001년에 완공을 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2002년으로 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연장 353km 중 인천-안중 간 70.3km와 무안-목포 간 23.2km는 이미 개통되어 이용하고 있고 서천-군산 간 23.7km는 금년 9월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등 구간별로는 부분개통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전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서 고속도로 전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나머지 구간도 원래 계획대로 2001년까지 1년 앞당겨 완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이외에도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여주에서 구미까지 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도 완공 위주로 조기개통을 위해 추가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경제 분야 질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신 존경하는 권오을 의원님 그리고 오늘 질문을 주신 존경하는 조진형 의원님, 한영애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는 전통문화의 근간 문화권개발을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백제문화권개발사업과 같은 형태로 유교문화권개발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은 전통 향교와 서원을 위시하여 비교적 유교문화 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 복원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전 세계에 우리의 문화의식을 드높이고 지역개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구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70년대 경주종합개발계획이나 93년부터 추진 중인 백제문화권개발사업과는 달리 유교는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6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통치이념으로 작용하여 전국에 걸쳐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경북 북부지역을 유교문화권으로 특정화하여 개발하는 것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개발촉진지구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문경, 예천,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은 96년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의 유교문화유적을 관광자원화 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외국관광객 유치와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형 의원께서 최근의 주택경기 침체와 관련하여 주택구매력을 진작하고 전세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주택건설 시장을 회생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경기침체 및 고금리 현상으로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위축되어 있으며 미분양 적체, 분양포기 및 해약증가 등으로 주택업체의 부도도 월 50개사에 달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

존경하는 박시균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7호선 침수와 관련하여 시민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현 정부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하여 국가주요시설에 막대한 피해와 국민들에게 교통불편 등 큰 고통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하여 비록 서울시가 직접 책임을 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주무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서 근본적인 부실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설제도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실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등 사고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에서는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호우에 대비하여 건설 중인 공사현장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지시한 바 있으며 또한 우기에 대비해서 원래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하기로 돼 있던 것을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앞당겨서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을 맡은 이정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고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의 원내총무 이정무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가 내우외환의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를 마땅히 해결해야 할 임시국회가 제때 개회되지 못하고 지연된 데 대하여 원내 운영의 일부 책임을 맡고 있는 자유민주연합의 총무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렵사리 마련된 이번 임시국회에서 날치기당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흐트러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가 국민의 여망대로 제 구실을 다하고 그 기대에 부응키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그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5대 국회는 그 개원부터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작년 4월 11일 총선에서 정부여당은 엄청난 물량과 관권을 투입했음에도 국민이 34.5%의 지지를 보였고 139석으로 여당에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주지 않은 것이 이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내각책임제였다면 마땅히 정권을 물려주고 퇴진해야 할 선거 결과였습니다. 신한국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도 총선 직후인 작년 4월 19일 신한국당 당선자대회에서 총선 결과에 대하여 겸허하게 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그 이후 조찬기도회에서 전국의 성직자 앞에서, 여당에게 과반수를 주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오만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이겠다고까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도 되지 않은 4월 24일부터 무소속 의원을 시작으로 두 달 사이에 12명의 의원을 입당시키더니 작년 연말에는 날치기 사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우리 당 소속의원 3명을 입당시키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결정해 준 여소야대라는 기본구도를 파괴한 것은 물론 야당 파괴까지 서슴지 않고 감행해 왔습니다. 조작된 과반수, 공작된 여소야대로 말미암아 총선 민의는 깨지고 국회는 파탄이 났습니다. 정치권력이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 선거 결...

민주자유당의 이정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의원들께서 정치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는 국회가 자정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야당의 장석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법 제146조에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모욕을 줄 수 없는 조항이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국가원수에 대해서 전혀 허무맹랑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작몽 과 같은 성격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앞에는 많은 산적한 현안의 정치문제와 경제민생문제가 있음에도 많은 국민들은 이번 국회만큼은 마지막 정기국회로서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기를 바라는데 허무맹랑한 정치공세 위주로 발언한 장석화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속기록의 정정을 요구하고 본인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 당에서는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번 국회가 개회하자마자 윤리위원장 선출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면서 장석화 의원의 양식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 있는 행동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정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1년 7월 13일 제155회 국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이정무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4월 23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4월 24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과, 셋째, 4월 25일과 26일에는 각각 경제 과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환경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4월 27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부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이정무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월 24일 오후에 있을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국무총리 부총리 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이정무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월 23일에 있을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정무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0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는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국회가 개회된 현재까지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으로 정기국회 운영일정 등에 관하여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감사에 따른 준비일정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그 변경시기를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990년도 국정감사는 그 시기를 변경하되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보고․서류제출․증인 등 출석요구서의 7일 전 송달 등 사전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장이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변경된 시기를 통보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1990년도 국정감사시기변경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 제안연월일 : 1990년 9월 10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1. 주문 1990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되, 구체적인 실시시기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늦어도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변경된 감사시기를 통보한다. 2. 제안이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51회 국회 의 운영일정에 관하여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감사에 따른 준비일정 등 제반사정을 감...

민주자유당의 이정무 의원입니다. 오늘 텅 빈 평화민주당 의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치는 언제까지 이렇게 비생산적인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되는가 하는 씁쓸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각종 한안 처리에 가뜩이나 국민들의 정치권과 국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제13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국회를 이렇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소집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 국회의장단의 임기는 국회법 제9조에 의해 5월 29일 오늘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유일한 대표기관입니다. 국회의장은 우리 입법부의 수장으로, 삼부 요인의 일인으로 국내외적으로 그 위치나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천재지변이나 헌정중단의 사태가 아니고서는 선출을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것은 법 이전의 상식입니다. 더구나 법을 제정하고 법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오히려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회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안타까운 사태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장단의 선출은 바로 국회 활동의 기본이요, 출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 구성 문제가 정치적 흥정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이 원 구성이라는 기본적인 원내 활동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한심한 작태인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민주당이 대외적으로는 난국 수습을 위한 정치현안 처리를 내걸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기존 지분 배정을 고집하고 여당이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순수한 원 구성을 위한 국회 소집에 불응한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국회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커다란 실망을 안겨 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누차 밝혔던 임시국회를 분리 소집할 ...

민주정의당 소속 대구 남구 출신 이정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회복한 13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경제분야에 관해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제13대 국회의원으로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이제야 국민의 대변자로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가 외형상으로 나타난 눈부신 성장과 괄목할 만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로 표현되는 국민의 의사와는 관련이 없이 정부 자의에 의해 얼마만큼 파행적으로 운용되어 왔는가 하는 실상을 확인하면서 때로는 서글픔을 또 간혹은 분노를 느끼고 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본 의원 앞에 제시된 과거의 우리 경제의 모습은 그렇게 쉽게 묵과될 수 없는 많은 잘못들로 점철된 안타까운 모습도 보였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를 움직여 온 우수한 관료조직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사고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게 되었으며 지난날 이루어진 모든 비리가 목적이 훌륭하면 수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안이한 사고방식의 소산이 아니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비리라는 것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소위 적법절차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상당수 있으며, 따라서 그 책임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관료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편의주의와 적당주의 그리고 객관적인 가치나 기준보다는 상부의 지시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기회주의가 함께 단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경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