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국무총리가 제5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행사 관계로 오늘 오전 11시경부터 본회의에 출석하게 됨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중동출장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차관이 대리출석함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교섭하여 이를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창원 갑 출신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 여러분! 한나라당 창원 갑 지구당 출신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 년의 벽두에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화두인 신자유주의와 그 상징인 IMF 태풍과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작금의 현실에 대해 비통함을 토로하기보다는 현 정권이 독선과 교만을 버리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상호협의를 통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 주면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준비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새 정부는 IMF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의 깊은 잠에 빠져 들었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경제의 기초여건이 나아질 전망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원칙의 부재와 일관성의 결여로 새 정부의 경제운용은 정책실기의 연속이었으며 실업대책으로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역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경제에 대해 근거 없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시아시장의 장기적 침체와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로 세계 경제환경은 아직도 불투명하고 제2의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의 마술을 통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은 사실상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 의한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김영삼정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에는 개방화, 국제화의 압력이 거세게 몰아쳤고 수출은 둔화되고 무역적자의 누증 폭은 늘어만 갔으며 중소기업은 자금난 압박으로 부도가 속출하였고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화되어 기업경영을 압박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당시 정부는 기업의 고용시장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리해고제를 포함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자본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금융개혁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당시 노동계와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이셨던 현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여야합의로 그리고 금융개혁법안이 적기에 통과되었더라면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고 금융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리! 한국경제는 관치금융과 산업규제의 장벽 그리고 기업의 무모한 차입경영 등과 같은 구조적 모순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와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잉태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단지 시간상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물론 외환위기의 1차적 책임은 김영삼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부차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수출주도 산업화전략의 성공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의 산업시스템을 재조정하고 관치금융의 구조적 틀을 개선하는 데 실패하고 또한 IMF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기업의 무모한 차입경영과 중복투자를 방치하였던 5공화국 이후의 역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들과 여러 형태의 밀약관계를 유지해 왔던 정치권의 실세들, 나아가 종합금융사의 방만한 경영을 감독하지 못했던 역대 재무장관에게도 먼저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김영삼정부에서 노동관계법과 금융관계법 개정을 추진하였을 당시 경제적인 근시안적 사고와 무책임한 언동으로 이를 반대했던 야당총재와 핵심관계자들 모두가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IMF가 한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과 제도개혁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요구한 결과 한국경제의 회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외환위기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IMF는 이를 빙자로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들에까지 손을 대어 마치 점령군처럼 우리 사회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IMF프로그램을 이행한다고 반드시 성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965년부터 95년 사이에 IMF로부터 지원을 받은 나라는 모두 89개국인데 이 중 48개국이 지원받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48개국 중 32개국은 지원받기 이전보다 더 가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리! 현재 초긴축재정과 고금리를 요구한 IMF 처방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전혀 언급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행의 BIS기준 준수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은행이 이 기준을 조기에 준수하려는 무리수를 둠에 따라 기업의 신용경색이 더욱 악화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국내의 신용경색을 피하기 위해 BIS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IMF와의 대대적인 재협상을 통하여 프로그램 이행속도를 조절하고 은행의 BIS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IMF와의 재협상을 통해서 시급한 현안문제를 풀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정부가 강압수단을 동원해서라도 5대 재벌 간 빅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딜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80년대 초 국보위 시절의 구조조정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준비된 정부나 쿠데타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일이 어쩌면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 다를 바 없는지 놀랍습니다. 총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빅딜의 법적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정부는 구조조정의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DJ노믹스가 자랑하는 절차 중시의 질서자유주의의 기초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면서 파괴적 구조조정에만 혈안이 되고 있어 그 이후의 실업문제와 새로운 고용창출 그리고 산업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청사진, 즉 창조적 구조조정의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러한 반시장적인 방법에 의한 구조조정은 훗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경쟁의 원리를 준수하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구조조정 이후의 산업 연관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더욱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되살아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께서 제안하셨듯이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받아들여 시장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5개 지방은행 퇴출 결정은 의혹투성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금융기관의 통폐합에 대해 이렇게 무원칙하게 일관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대표적 부실은행인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수조 원의 특혜지원을 해 주고 또한 정부출연의 중소기업은행에게도 수조 원의 부실금융정리지원을 해 주면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담대출을 맡았던 대동․동남은행에 대해 가혹한 퇴출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책결정이라 하겠습니다. 게다가 퇴출대상 은행들의 자구계획 노력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기존의 재산평가기준을 무시한 채 국제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어 평가하고 또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금감위의 결정선고 한마디로 퇴출시킨 것은 쿠데타적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반민주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주주들은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받았습니다. 이는 분명 헌법위반에 해당되며 퇴출은행 결정은 위헌 소지가 다분히 존재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퇴출결정의 심사내용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출은행의 주주 대부분이 지방의 중소사업자며 중산층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은행퇴출 심사내용에 대해 반드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퇴출결정 심사내용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국민적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퇴출심사에 의혹이 발견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자는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리께서 퇴출은행 심사과정을 국회에서 적극 공개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규제왕국이라는 자랑스럽지 못한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각종 규제대상 1만 1125건 가운데 7765건으로 69.8%가 폐지되거나 완화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규제완화율은 대통령께서 규제대상의 50% 이상을 폐지하라는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려 한 달 만에 무더기로 규제완화를 결정한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총리! 규제가 있는 곳엔 부패가 온존합니다. 우리의 경제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정부의 ‘보이는 손’, 바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은 다양한 규제관리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려는 단계에서 벗어나 결과지향적 관점에서 최적의 규제수준과 규제수단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규제개혁을 추진해 온 선진국들의 규제개혁 작업을 벤치마킹하고 관련기법을 전수받으며 이를 전담할 인력을 OECD에 파견․교육시키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규제담당자의 책임의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규제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향후 진입․가격규제 등과 같은 경제규제와 실질적으로 기업의 발을 묶고 있는 정책규제 등의 완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비만증 환자인 공기업은 정부 비효율성의 상징이며 IMF관리체제하에서 구조조정은 공기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직간접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업은 411개 정도이나 정부조직 어디에서도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공기업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확하게 드러나는 정부투자기관 23개 사의 총자산 규모는 128조 원으로서 국내 10대 재벌그룹 총자산 133조와 동일한 규모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 역시 외환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현 정부가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을 정부부문만을 제외한 채 기업과 국민에게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도 이렇게 이율배반적 행위를 보여 준 정부는 없었습니다. 방만한 공기업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일정을 앞당기는 강도 높은 수준의 정부의 구조조정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 수출이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어 수출증대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대를 총력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IBRD차관 10억 불, 외환보유고 전용 23억 불,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 20억 불 등 총 53억 불의 외화자금을 배정하여 무역금융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8월 현재 약 19억 달러만 집행되어 집행실적이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경색도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수출기업의 자금경색으로 인한 도산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체적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장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이 은행의 BIS기준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BIS 적용을 받지 않는 국책은행에 수출자금을 대폭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수출입금융 지원 실적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지불준비율을 낮게 적용하거나 부실채권정리 때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연계방안과 아울러 대기업 및 종합상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극심한 내수침체와 금융경색 그리고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금년 상반기 부도업체 수는 작년 동기 대비 2배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창업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기반침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어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본원통화 및 화폐발행액을 일정수준으로 늘려 통화공급을 확대하고 중앙은행 RP금리를 시중실세금리 이하로 유지하여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공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 중소기업 금융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60% 수준의 의무대출비율을 부과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공정경쟁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셋째, 중기금융과 소매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과 소기업들의 금융소외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소매금융기관들이 지방 중소기업 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들 소금융기관의 총여신 규모는 97년 말 약 57조 원으로서 이는 농․축․수협의 규모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여유자금도 비교적 풍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소매금융이 지역 중소기업 금융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진입장벽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는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의 대상에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는 제외하도록 하여 기술개발능력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부도발생 이후 법원으로부터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중소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적색대상에 오른 중소기업들은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심각한 금융경색으로 신용대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중소기업들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은행을 독려하고 이를 따르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관 등도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보다 신용경색 완화를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와 현행 관세 납부기한을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세부담 감소효과를 가져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은 준비된 정부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입찰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개입 의혹,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무시한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과정에서의 개입, 그리고 퇴출은행 선정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강압에 의한 빅딜추진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부의 절차와 질서의 무시, 그리고 무원칙과 언행불일치는 기업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증대시키면서 국민의 냉소와 불신만을 키웠습니다. 총리! 무엇을 위한 DJnomics입니까! 작금의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은 결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반 실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음을 웅변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면서 총리의 고견을 요청합니다. 이만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하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하남․광주 출신 정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광주군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IMF관리체제는 우리 경제를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 위급한 외환위기가 잘 수습되며 경제회복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비용 저효율에서 비롯된 국가경쟁력의 상실에서 왔다고 보고 저는 오늘 고비용 요소 중의 하나의 과다한 물류비와 그에 속한 수송문제를 중심으로 각론적으로 질문함으로써 교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95년도에 57조 9000억 원으로 GNP 대비 15.7%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7%, 일본의 11.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물류비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7.7%씩 증가해서 GNP 증가율 16%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물류비 부담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만 이 물류비를 절감하여도 매출액 100%를 더 증대시킨 경우와 같은 이윤을 기업에 갖다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및 싱가포르 등 세계 물류 선진국들은 물류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물류시설 면이 아직 아시아 경쟁국가 가운데 최하위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물류비 중에서 수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물류비의 절감 과제는 곧 수송비의 절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운수행정상 육․해․공 수송정책이 건교부와 해양수산부로 양분되어 있고 양분된 가운데서라도 투자배분이나 수송수요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마저도 상설적인 제도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화물 수송체제를 보더라도 중부권에서 생산된 화물이 부산까지 한 컨테이너를 한 트레일러가 끌고 가는 비경제적인 수송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량수송수단인 철도도 관청식 경영으로 수송능력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화물트럭은 행정구역단위 영업허가제도에 의한 타 구역 영업금지 규정으로 말미암아 일방수송 후 회차 시에는 공차회송을 해야 하는 등 비효율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SOC투자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물류유통단지 건설이나 철도, 항만의 건설 등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운영방식도 아직 세계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물류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에 의해 분산, 중복 추진되고 있는 물류관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선 물류정책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물류시설 투자는 재원 범위 내에서 확충해 가되 종합물류정보망이라도 구축해서 수송효율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천 신공항이 완성되면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서 Hub 공항화될 때 물류상의 많은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위한 특별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건설교통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체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는 1985년에 100만 대를 돌파했고 작년 7월에는 1000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 되면 20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도시 내 평균 주행속도가 1시간당 10km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혼잡에 따른 비용이 96년도에 약 15조 9000억 원에 이르렀는바, 이는 GNP의 4.1%에 해당하며 매년 2조 원 이상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교통혼잡이 우리 국가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불편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도시교통정책의 주축을 대중교통수단에 두는 것은 아주 당연한 정책이라고 봅니다마는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에서 지하철 건설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가 5조 원 이상, 기타 도시가 벌써 2조 원 이상씩 채무를 지는 빚투성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지하철 건설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서울이 겨우 30% 수준을 약간 넘고 있으며 나머지 도시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덮어놓고 돈이 많이 드는 중량급 지하철 건설에만 역점을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 등 여러 선진 외국의 예와 같이 공사비가 지하철 건설의 2분의 1 이하로 소요되는 경량전철건설을 장려하고 현재 도시교통의 주축인 시내버스와 연계해서 수송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균형 있게 육성해야 하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해서 현재 이 법에 철도, 도로, 항만, 공항계정만 계정으로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계정을 추가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둘째, 교통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의 교통수요 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미비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유를 중과세해서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는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수요관리를 위하여 교통세를 올리거나 주행세를 새로 도입하여 운행단계의 비용부담을 높이는 것이 교통수요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통수송수단별 교통정책상의 개혁과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행정과 교통행정이 통합된 후 현재 건설교통부는 31개 국장급을 가진 맘모스 기구가 되어 국민의 주생활정책으로부터 국토계획, 토지이용, 물관리 등 건설정책과 수송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솔범위, 소위 Span of Control을 초과해서 업무의 완급을 따질 겨를도 없이 매일 발생하는 민감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송정책을 개혁하거나 변화하는 국제교통정책에 대응할 겨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업무를 조정해서 국토계획이나 토지이용, 물관리, 주택건설 등과 같은 건설행정은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부처와 통합하고 도로행정만을 떼어서 교통행정에 통합시켜 육․해․공 교통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교통부를 설립하여 합리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철도운영은 이제 더 이상 관청이 아닌 민간경영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항만도 국가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국가 직접운영방식은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항만건설의 투자 촉진과 운영의 효율 제고를 위하여 민간에게 투자를 개방하고 경영체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민간운영방식으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도와 항만의 향후대책에 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선박산업은 해운력이 곧 국방력이라는 기본방침하에서 계속 지원․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해운선박의 총량이 1900만t에 불과한데 이는 우리 경쟁국인 일본 NYK라고 하는 1개 사가 소유한 선박만 해도 2700만t이나 됩니다. 이것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계속 국가가 지원․육성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해운법을 고쳐서 대량 화주가 직접 자가 화물을 수송하는 선단을 갖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해운업을 후퇴시키는 아주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포철, 한국중공업 및 한국가스공사 이런 대량화주가 전체 우리나라 수입화물의 64.5%를 가지고 있고 수출화물의 4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대량화주가 운송업에 직접 진입하게 되면 전문 해운업계는 하루아침에 그 발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미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들 대량화주가 수평적 독점체제에서 더하여 수직적 독점체제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가에 포함되는 독점적인 운임을 파악할 수도 없게 된다는 지적과, 수송은 역시 전문 해운업계에 맡겨야 한다는 합리성에 대해서 이것은 반대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공정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양대 민간항공회사를 육성함과 아울러서 제주도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항공자유원칙, 소위 Open Sky Policy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는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대규모 인천국제공항을 허브공항화하기 위해서도 항공정책상의 일대 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대형 초음속항공기로 태평양을 횡단한 항공 승객이나 화물을 여러 해외지점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연계수송수단, 소위 Feeder Service를 대단히 확충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항공정책이 크게 개방화되어야 할 것이며 인천신공항의 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민간자본이 활발히 투자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만 240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교통사고 최대국이라는 오점을 남기고 있으며 부상자가 35만 6000명, 교통사고비용도 연 10조 44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통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건설교통부 산하에 교통안전공단이 있고 도로교통안전업무는 이 공단과 행자부 산하의 도로교통안전협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한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선과 능률저하 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과감한 개혁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교통부 산하에 항만경찰, 공항경찰을 포함해서 도로교통경찰을 함께 하는 교통경찰제도를 일반경찰에서 분리하여 신설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제도개혁이나 사고예방, 기타 교통에 관한 사고 모든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에 대한 기능을 일원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김 총리께서는 5․16 혁명 이후에 주한 유엔군의 휴가와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주한 유엔군들이 일본으로 휴가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워커힐을 건설해서 외화획득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시킨 높은 경륜을 가지신 분입니다. 따라서 침체된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는 김 총리께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아 관광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관광을 환경산업, 정보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할 3대 산업으로 보고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집중적인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사치성 소비산업으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관광산업은 도산 직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445개 호텔 중에서 119개 호텔이 폐업 또는 부도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불이익의 예를 한두 개 든다면 전기요금 하나를 부과시키더라도 사치성 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로 분류하다 보니까 많이 쓰면 누진요금을 무는 전기요금제도에 의해서 호텔은 엄청난 전기요금을 물고 있고, 호텔건축 시에는 35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영업을 하려면 각 업장별로 따로따로 허가장을 수십 장씩 받아야 호텔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과다한 규제와 영업자율성 부재로 인해서 투자의욕마저 상실케 함과 동시에 복잡한 규제를 본 외국인들도 투자를 하러 왔다가 규제를 보고 다 발길을 돌리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2000년 ASEM회의나 2002년 월드컵대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을 우선 수출산업과 동등한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제상의 불이익 해소, 외자도입상의 인센티브 부여, 외화획득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그리고 관광지를 개발해도 완전한 개발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 호텔경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건축할 때나 영업할 때 규제 이것을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철폐함과 동시에 모든 관광문제를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진흥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아 총리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도,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는 길도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길이 막히면 사람의 마음도 막힙니다. 막히면 답답합니다. 이런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도로 등의 문제해결 또는 제도나 법령의 개선 다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교통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문제는 우리의 큰 당면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현실적으로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연기 출신이신 김고성 의원 질문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7일 제185회 정기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김영삼정부의 경제실책을 대만과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해 경고한 바 있는 본 의원이 다시 신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인으로서는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는 많습니다. 그러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보다는 오히려 후진국으로 전락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한때 화려한 문화와 경제를 자랑하던 필리핀이나 중남미의 오늘을 보면서 국정운영의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 그것은 경제운영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부즈 알렌 보고서나 맥킨지 보고서 등에서 한국 경제를 평가하는 것을 보면 핵심은 불신경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이 없는 한국 경제는 성장의 한계가 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로 우리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특징적인 경제정책은 빅딜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빅딜의 핵심은 각 기업이 세계일등을 지향하는 핵심업종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경쟁력 없이 백화점식으로 운영되는 업종을 정리하여 중복투자와 자원사용의 낭비를 막고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빅딜을 보면 특화된 전문영역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 단순한 물물교환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버려야 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각자의 주머니 속에 넣고 진행하는 빅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으로는 경쟁력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거정권과 달리 강압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상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빅딜의 진행에 대해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계가 대출금 20조 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의 이자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내년도 예산은 적자재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22조 원의 공채발행을 전제로 한 적자재정이며 특히 재산 위주의 조세수입구조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공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세수입은 감소하는데 구조조정에 따른 이자비용과 실업대책비를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풀어 디플레를 막고 재정확대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라고 인정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때 남미형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건전재정을 이끌어 낼 획기적인 재정개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기 민선단체장이 들어서기 전인 94년도 말 자치단체 전체의 빚이 15조 원이었던 것이 4년 만인 98년도 6월 현재 약 23조 원으로 50%나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 10조 원은 단기성 자금을 고금리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개발금융금고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는 일본에서 전액 정부출자로 운영되는 공영기업금융금고처럼 정부가 출연한 금고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낮은 금리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부 들어서 처음의 공공부문 개혁은 조직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골격을 바꾸는 개혁과 더불어 혈액의 순환과 같은 재정개혁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히 기금의 획기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현재 기금은 공공기금이 38개, 기타기금이 38개로 76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조성액은 총 210조 원이며 운용액은 126조 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규모이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줄인다고 하지만 숨은 자금을 통해 정부의 재정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금은 진흥, 개발, 지원 등 개발연대에 정책금융의 창구역할을 하던 자금으로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의 기금에 대한 통폐합 차원이 아니라 공기업민영화조치와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탈세를 전제로 하는 조세제도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조세제도의 일상화된 부정부패가 나라 전체의 부정부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국민계세주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조세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는 탈세를 전제로 하여 높은 세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근로자들의 조세부담을 낮추고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획기적인 세제개편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부패의 온상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등 건전한 시민생활의 출발로서 조세행정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의 기초는 농업에 있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잦은 폭우와 비정상적인 일기로 인해 농산물 수급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부장관! 올해의 농산물 수급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농림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IMF체제에서 축산부문이 겪고 있는 고초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초지가 개발되지 않아 한우에게 먹이는 사료가 외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IMF시대에 원가가 더욱 상승하여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 정부의 주도로 초지를 개발하여 국내 공급체제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부실자금에 대해서는 부채를 탕감한다든지 융자를 출자로 전환한다든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농업부문에 대한 50여조의 투자에 대해서는 농정부재에서 발생한 투자의 실패에 대해 농민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부채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시 2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연대보증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농가부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정책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이는 땀 흘린 농민의 수고가 중간유통업자를 배불리는 데 지원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더군다나 대형 유통업체가 등장하면서 농민들은 더욱 열악한 지위에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은 민족의 뿌리요 영혼이며 농업은 생명산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민족의 뿌리가 썩고서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 애정을 심을 수 있는 농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장의 과실을 함께하지 못한 농민에게 이제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도농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예시제, 농촌보전책 등의 정책이 농민에게 실질적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고용창출의 기회로서 도시의 실직자들이 농촌으로 돌아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까지 4900여 가구가 귀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이런 전원적이고 낭만적인 감상만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농림부장관! 도시민의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농촌이주정책의 기대효과와 향후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97년도 정부투자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지난해 부채가 무려 58조 5900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전의 부채비율이 172%로 전년도 말의 111%보다 61%나 증가했고 대한무역진흥공사도 325%로 96년도 말의 37%에 비해 무려 2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1187%로 96년 말의 927%에 이어 10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도 96년 말의 2008%에 비해 다소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494%로 10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앞에서 부채수치를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민망할 지경인데 이 어마어마한 부채덩어리를 정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흑자경영의 노력 없이 방만한 무책임경영, 무사안일주의의 만성 적자운영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만 안겨 주는 애물단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덩이처럼 빚만 키워 가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정부는 이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화려한 계획보다 실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품목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대상 품목을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분리발주 시의 공사관리, 하자보수 및 계약상 애로 등을 이유로 대형 건설업체가 대부분 수주하고 수주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일괄 수주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게 되어 저가납품 압력, 납품대금 지연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96년 7월 5일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공문으로 지시까지 하였으나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그리고 행정편의주의로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이 따로 겉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개혁을 주장하여도 현장에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 의식의 개혁이 없이는 모든 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윗물이 아무리 맑아진다고 하여도 아랫물이 저절로 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대통령이나 총리의 영이 정부나 지방정부투자기관에서 실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직도 내규나 관행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모면식의 구태를 벗어나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로 시작한 한국 경제가 부실건설로 인해 무너진다는 느낌입니다. 건설의 부실은 국가의 기초를 부실하게 만듭니다. 정부가 먼저 공정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정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공사를 하라고 하고 또 한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공공사업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국책사업마저 건설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낙찰이 관행화되어 부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의 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타당성조사에 대해 면책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옥상옥의 불필요한 단계만 늘어난다는 지적입니다.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건교부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국 경제에 분명 새벽이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호에서 러시아와 남미가 금융위기로 요동치고 있으나 한국과 태국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희망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입이 격감하면서 상반기에 국내 총생산의 16%에 해당되는 22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참기 어려운 고통의 올해가 지나가고 나면 비록 느린 속도지만 한국은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우리 경제는 해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현명한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이미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쟁을 지양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무위원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가 경제회생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달성 출신이신 박근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대구 달성 박근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나날이 늘고 있고 겨울마저 다가오고 있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질타와 불신은 이제 냉소를 넘어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관심한 국회는 무의미합니다. 국민이 있기에 국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여당도 야당도 지역도 아닌 국민들을 괴롭고 슬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개인의 영달과 지나간 과거를 모두 접고 지역과 여야 계파를 떠나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일치단결해 노력하면 우리에겐 다시 한 번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약의 기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8월 26일 대정부질문 때 자유민주연합의 변웅전 의원께서 본 의원에게 민주계에 속해 있던 의원 한 분이 5․16과 국무총리를 비난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으신 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자나 정치인은 어떤 단체나 개인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심 없이 노력하고 희생했느냐에 따라 전체 국민이 평가해서 역사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분야를 질문하기에 앞서 국무총리께 안보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은 어렵기 때문에 긴장완화와 남북 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화해와 협력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의 태도입니다. 늑대 무리는 여전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양들이 채식에 찬성한다고 결의하는 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약을 무시하고 극비리에 핵개발을 지속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잠수함 침투와 무장공비 남파, 인공위성 발사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이 전쟁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공존을 도모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햇볕정책의 정의와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햇볕정책은 현 정부가 처음 사용한 정책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정부는 8․15 선언, 7․4 남북공동성명 등 북한과의 공존을 추진했었고 쌀과 경수로를 보내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햇볕 일변도의 정책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대북정책은 한편으론 공존을 위해 유화적으로, 다른 한편으론 생존을 위해 단호하게 추진해야 하기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도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마치 새로 발견한 정책인 것처럼 과도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의 도발로 드러난 안보상의 헛점은 모른 체하고 북한과 협력만 추구하는 유화 일변도의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선까지, 언제까지 양보만 하며 햇볕정책을 추진할 것입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정책은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각 상황에 따라 강․온 양면책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추진해야지 결코 북한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나 감상적인 시각에 의존해 유화적으로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역사를 보건대 북한은 앞에서 미소 지으며 뒤로는 땅굴을 팠고 남북공동성명을 체결하면서도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 문세광을 훈련시켰습니다. 또 교류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잠수함을 보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북한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그리고 유화적으로 나올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계는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는 아직도 냉전체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60년대의 무장공비가 90년대에는 잠수함으로 바뀐 것 외에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북한에게 유화 일변도의 햇볕정책만을 추진한다면 그 정책의 실패 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잔인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 외교협의회의 한 연구원이 지난 11월 12일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는 내년 봄에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경제부장관께 실업과 조세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실업률은 7.3%이고 실업자 수는 157만 명이지만 잠재실업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 취업예정자 34만 명 중 3분의 2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할 상황에 놓여 있어 내년 실업문제는 올해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에만 실업종합대책비로 10조를 쓰고 있고 내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대책비는 실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실업률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예산을 단순히 실업급여를 주거나 방만한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적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D업종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실업급여수준의 낮은 봉급 등으로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그 실업예산으로 이 3D업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근로의욕을 높여 준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은 인력재배치계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보통신분야와 같은 유망사업의 재취업교육 확대 및 홍보를 통하여 기존 일자리에 대한 원활한 인력재배치를 추진하고 국내외 취업정보의 네트워크 구축, 벤처기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실업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조세개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개혁, 정부개혁, 기업 구조조정 못지않게 조세개혁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세제개혁을 공언했지만 집권 후 몇 차례 단행한 세제개편은 원칙도 비전도 없는 임기응변적 세제개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수확대에 급급하여 손쉬운 간접세와 이자소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해 세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켰고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조세감면을 남발하여 세제의 효율성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탈세가 만연하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불공평한 세부담이 악화되어 가는데도 정부는 탈세 근절을 위한 어떤 대책도 세우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공평한 세제개혁을 위해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문제의 해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전면적인 재검토, 이자소득 원천과세율의 인하, 상속세 증여세의 강화, 각종 준조세의 철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올해 신정부 세제개편이 공정하고 효율적이었는지 평가하시고 앞으로의 세제개혁의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1500억 불의 외채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수출이 10월 현재 유례없이 15%의 감소세를 나타냈고 수출단가 역시 몇 달째 20%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6개월째 계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수출신용장의 감소, 세계적 불경기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수출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아 정부의 효율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무역어음 할인한도 확대, 5대 그룹의 수출환어음의 할인매입,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 등 수많은 수출지원책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지원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수출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출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범정부적인 관심과 독려가 매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특별지시로 만들어진 수출비상대책반 회의가 9월 이후 겨우 세 번 있었고 그것도 실무자들의 대리참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의 여러 수출대책 회의는 대부분 아예 열리지조차도 않아 정부의 수출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올해 무역흑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출증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입 감소에 의한 것인데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경기가 부양된다면 수입이 대폭 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늘어나는 대규모 적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한 번의 외환위기는 어떻게 피할 것입니까? 장관께서는 그동안 많은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왜 이런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수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독려가 중요한 이때에 정부는 왜 그리도 소극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가난과 식량부족의 고통 속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했고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농가부채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농촌을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집권 후 농가부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 이런 공약이 농민들의 마음을 부풀게 만든 것처럼 이제는 실망과 좌절로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농업경영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농민이 스스로 갚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 전에 먼저 많은 농가가 파산하고 말 것이라는 점입니다. 농가소득의 증대는 정부가 당연히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지 지금 당장 시급한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아닌 것입니다. 정부는 정책자금 원리금을 2년간 상환 연기하고 농․축협이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금리를 2% 인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으나 이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게 산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2년 후에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관련 금융기관들은 방만한 운영으로 부실이 누적되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몇조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호금융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농․축협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파산 직전에 처한 농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농림부장관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정보화와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고도의 정보화 지표는 이제 한 국가의 선진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시작해 향후 2010년까지 2, 3차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실적을 보면 네트워크 공급기반 구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수요개발, 이용기반 조성, LAN장비 및 관련기술 개발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PC와 핸드폰 보급률은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에 있으면서도 정작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정보인프라 설비구축은 88년에는 선진국들의 3분의 1이던 것이 98년에는 9분의 1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정보화사업의 추진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 등 우리나라를 정보선진국으로 도약시키고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 구축된 LAN의 외국산 장비율이 90% 이상이나 되고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국내에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두 외국산이라 국산화 제고 방안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각종 국산 네트워크 장비 성능을 공식적으로 테스트하는 시험인증체제가 없기 때문에 국산제품에 대해 사용자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네트워크 장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급히 시험인증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께서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을 자치단체에 지시했고 이에 따라 농어촌과 오지 벽지에 운영하는 보건진료소 중 다수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이나 오지 벽지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싼 가격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행정개혁 차원에서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와 같이 국민복지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기구를 축소하는 문제는 예산과 효율성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큰 지침만을 내렸을 뿐이고 세부적인 실행은 각 자치단체 소관이라고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도 국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국무총리께서는 이들 지역의 상황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의 보건진료소는 존속시킬 수 있도록 다시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우리 경제의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실을 현 정부의 임기 동안에 향유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개혁은 고통스럽고 그 과실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오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의 개혁은 메이저수상시대에 와서 꽃이 피고 블레어수상시대에 와서 열매 맺었습니다. 훗날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이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3초 차 두고 다 지키셨어요. 다음은 전남 무안 출신 배종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의 마지막에, 오늘 의사일정 정한 대로 하고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망 안 갑니다. 걱정 마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무안 출신 배종무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야기된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와 우리 국민의 끈질긴 인내로 이제 서서히 회복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경제 현안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경제 저점을 통과해서 내년부터는 성장할 것이라는 견해와 실업자가 200만을 넘고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가 맞서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후에 한일 한중 APEC의 정상외교 보고와 경제상황 설명을 위해서 국민대토론회를 다시 개최하여 국민의 불안을 덜어 주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예산은 간접세 비중 증가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직접세의 비중이 전년 대비 4.2%나 감소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직접세 감소를 국세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간접세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산층과 서민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시대 역행적인 조세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는 정부의 징세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조세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햇볕정책, 금강산관광 등 조심스러운 개방정책이 추진되는 이때를 맞추어서 우리나라의 유휴설비의 대북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및 기업 부도에 따라 성업공사 등에 쌓여 녹슬고 있는 유휴산업 설비는 20조 내지는 30조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부도 도미노현상으로 인한 유휴설비는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에 팔려고 해도 고철값에 불과하여 기업인의 꿈이었던 첨단설비가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유휴설비를 북한에 이전하여 북한 경제난에 도움을 주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휴 산업설비의 대북이전 효과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경제난과 우리의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를 함께 풀 수 있을 것이고 통일비용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전대상 설비의 보수 및 부품공급 등으로 기계분야의 실업문제 해결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인력의 대북진출 유발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원자재 사용을 국산품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조건을 제안하면 원자재산업의 경기회복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산업의 대북 동반진출도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남북경협과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비의 대북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설비의 대북이전은 반드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이어야 될 것이고 설비를 국외 이전함으로써 조성되는 자금은 남북경협자금과 국내 구조조정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셋째는 설비의 대북이전은 최근 10년간 도산으로 발생한 20만에 달하는 도산기업들의 산업현장 복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원료 및 원자재의 국산품 사용 제품 판매에 있어서 국내상사 경유 등 국내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유휴 산업설비의 대북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북이전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장관께서는 성업공사, 금융권 등이 확보하고 있는 유휴 산업설비의 전체규모는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설비의 처분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대책에 관하여 총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지 1년, 우리의 농어촌은 빈사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영농비용과 소비위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소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습니다. 42조 구조개선사업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로 밝혀진 바와 같이 문제점이 없지 않았으나 그런 일부 일을 가지고 산업 전체가 도매금으로 매도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농어촌에 투자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농림부예산 대폭 축소, 농특세 폐지, 형식적인 부채대책, 쥐꼬리만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 온갖 절망적인 소식일 뿐입니다. 환란의 직접책임이 있는 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에는 6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농어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는 상실감은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총리!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의하면 도시근로자소득의 86% 수준에 불과한 농어가소득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농어가부채대책을 강구하는 등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약속한 농어민정책을 외면한 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성실히 추진하여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제2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1992년부터 추진해 온 42조 구조개선사업은 농업인프라 확보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부분 금년 말에 종결될 예정임에도 정부는 아직 제2단계 사업은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KDI 등 연구기관과 일부 학자들이 비교우위론을 근거로 농어촌투융자의 효율성에 비판을 제기하여 농어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또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다양한 공익적인 기능을 갖는 산업으로 단순히 시장원리나 비교우위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제2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조속히 수립하여 내년 초에라도 추경예산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용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특별세는 최소한 2004년까지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최근 재정당국은 조세체계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국민적 합의로 신설한 것으로 2004년까지 1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며 98년 현재 42%인 6조 3000억이 지원됐습니다. 아직 농어촌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복지수준도 지극히 열악한 지금 농특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국민적 합의로 신설한 농특세를 약속대로 2004년까지 존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부채탕감대책은 내년 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자금 1조 5000억 원의 원리금상환 2년 연기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상호융자금은 협동조합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총리! 지난 3월 외환위기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을 이유로 1.5% 인상한 정책자금 금리를 이제는 시중금리가 IMF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었으니 당연히 5%로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타 금리는 내리면서 농어민이 그토록 요구하고 있는 정책자금 금리는 그대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정책금리 인하 없는 부채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상호금융자금 부채경감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요한 예산조치를 즉각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한국마사회의 조속한 농림부 환원을 촉구합니다.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국민의 정부가 수차 약속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주재한 3당 정책위의장 회의에서도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일부 소모적인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총리께서 농촌과 축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더 이상 불필요한 낭비적인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마사회 환원에 관해 관계부처 간의 협의 운운하는 미온적인 답변이 아닌 정부의 단호한 방침을 이 자리에서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농수산물가격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96년도 쌀 소비량을 보면 연간 1인당 107.8kg 그리고 하루에 295.4g으로 현 시가로 이것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 시가로 치면 640원어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구당 도시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껌 한 통이나 커피 한 잔 값도 못 되는 값입니다. 이런 쌀값이 어떻게 물가와 임금 그리고 생산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쌀 등 농산물은 도시노동자의 노임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재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어 가격정책이 물가정책 차원의 억제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농어민은 농어업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보이신 만큼 이제는 농수산물가격억제정책을 수정하여 농가수취가격 안정을 위한 가격보장정책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비료계정의 원금상환과 이자율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97년 말 현재 비료계정 적자액은 1조 4849억 원이며 이 중 1조 1149억이 농협입체금입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조달금리는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입체금에 대한 금리는 9%로 고정시켜 금리차손만 해도 연간 중앙회 당기순이익의 3.5배에 달하는 7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농협의 부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료계정 입체금 금리를 현실화할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원금상환에 관한 연차적인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EXPO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의 시대라 불리우는 21세기 우리의 생존전략은 해양을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보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2010해양EXPO는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해양EXPO를 유치․개최하므로 소요되는 직간접비용은 6조 225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마는 21조 9873억 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고 17조 4800억 원의 관광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치국이 결정되는 2001년까지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국가적인 차원의 유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조속히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국회에도 유치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해양부에서 내년도 홍보에 20억 원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요청한 예산을 전액 반영해서 유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2010년에는 기어코 이쪽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EXPO 유치국 결정에는 SOC 수준이 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해양EXPO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경선진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21세기를 해양자원전쟁의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양에 있는 해저광물 또는 수산물 등 해양자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각국은 유엔해양협약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하고 해양주권 지키기에 국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총리, 해경이 해양주권확보라는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각각에 대한 총리와 해양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직강화를 위해 청장을 차관급으로 보하고 동․서․남해 3개 지청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체결된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관할 경제수역이 국토면적의 4.5배로 늘어났고 해양경계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관할해역을 상시 순찰할 수 있도록 1000t급 또는 500t급의 큰 함정을 건립해야 할 것이고 또 항공기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해안 순찰함정에 잠수함 장치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해경교육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민 예탁금 및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과세방침을 철회하십시오. 그동안 비과세하여 오던 농어민 예탁금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 ’99년부터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 협동조합의 예탁금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제도를 세수확보의 수단이라는 단견으로 과세 전환하는 것은 도시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비과세 혜택과 비교하여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96년 비과세 시한을 연장하였던 상황보다 더욱 어려워진 농업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당분간 비과세제도를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농어민을 위해 결단을 내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수행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기 경지정리된 논에 밭작물인 과수, 시설원예 등을 재배하는 면적이 증가하고 생산, 유통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논의 면적이 줄어들고, 주곡 자급에 역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94년 종합정비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2만 9600ha의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이는 전체 밭 면적의 3.9%, 정비계획 면적의 26.9%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토지이용률은 갈수록 떨어져 ’96년 140%에서 현재 107.8%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지부진한 밭기반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재정경제부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농림부장관께서는 전체 면적의 3.9%에 그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21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정한 이유는 인류 역사상 최대 격변의 시기였던 20세기를 헤쳐 온 주역인 노인 계층에 대하여 범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그들의 경륜을 새로운 세기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나라마다 노인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인복지 예산은 지극히 열악합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노인복지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9년 ‘세계 노인의 해’를 위한 예산이 8000만 원밖에 반영되지 않아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아는데, 재경부장관께서는 이를 획기적으로 증액 조치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 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농업정보화사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모 일간지의 조사에서 현 각료 중 정보화부문에 있어서 가장 앞서고 있는 분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정보화사업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보화예산 총액은 1조 646억 원인데 농업정보화예산은 그 1.3%에 불과한 138억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장관은 모든 각료 중 1위의 정보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림부 정보화사업은 이렇게 예산이 적고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정보화 활성화가 미흡한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어촌 산간벽지나 도서 어디에서든지 농업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도록 농업정보화에 주력하고 농민들에게 정보화교육 기회를 주는 등 정보화 종합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또 정보통신부장관께서는 농업정보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합당한 예산배분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정보화에 공공근로사업 활용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최근 정부에서는 교육정보화체계 구축, 전자상거래 구축 등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정보화, 행정정보화, 상업정보화에 비해 산업정보화 분야에서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보화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적 뒷받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30만 제조업체 중소기업 중 97% 이상이 종업원 100명 미만으로 정보화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소규모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20만 명의 고학력 미취업자를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대졸 미취업자를 정보화 기술요원으로 훈련시킨 후 100명 미만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동통신 구조조정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이동통신 5개 사업자에게 허가해 준 지 2년 만에 가입자 수가 무려 1200만 명으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가입자 증가는 통폐합을 대비한 사업자들이 기기의 무료공급 등 무한 출혈경쟁을 벌인 결과이며, 결과적으로 중학생들도 한 반에 10여 명의 가입자가 있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인허가 당시 5개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동남아 및 중국시장 진출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해외진출 현황은 어떠합니까? 아울러 사업 당시의 계획은 무시한 채 국내에 중복투자, 과잉투자만 계속하여 부도 위기에 처하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원칙에 따라 어떤 일정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 을구 출신 강성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성북 을 출신 강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국회를 출입할 적인 지난 78년 10월 10일 당시 야당의원이던 천명기 의원이 이 의사당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막대한 금융지원, 세 감면 등의 혜택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77년 부채비율이 734%, 대우실업은 288%, 율산실업은 무려 2671%였습니다. 우리나라 공개기업 중 부채비율이 300% 이상 되는 곳이 59개 업체, 500% 이상 되는 곳이 43개 업체, 1000% 이상 되는 곳이 무려 11개 업체나 됩니다. 우리나라 공개기업의 근 40%가 부채비율 300% 이상이라는 것은 한국 기업의 거의가 타인자본에 의한 사상누각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상누각이라고 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당시 국회속기록을 찾아 정확히 인용한 대목입니다. 꼭 20년 전 유신국회시절 천 의원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본 의원은 대기업들의 부채가 이토록 많은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는 본 의원이 작년 11월 이 나라가 IMF관리체제로 들어가자 20년 전 대기업들의 구조적 취약점이 곪고 곪은 끝에 이제서야 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재벌기업의 차입경영, 중복 과잉투자 이외에 관치금융과 방만한 운영에 기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에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단기 외화차입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했다거나 환율을 고평가시켜 온 환율 외환정책 등 정부의 정책실패도 꼽을 수 있습니다. 재경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미국에 갔다가 메릴린치 증권회사 데이빗 코멘스키 회장으로부터 미구에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쳐올 것이다라는 귀띔을 듣고 당시 재경원 당국에 코멘스키 회장의 얘기를 전달했으나 이를 묵살했다는데 재경부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5대 재벌그룹 부채비율을 보면 삼성그룹이 370%, SK그룹이 468%, 대우그룹 472%, LG그룹 505%, 현대그룹은 무려 5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말까지 대기업 부채비율을 200% 선으로 낮추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을 보면 지난 80년 385%, 82년 342%, 85년 289%, 93년 212%, 95년 206%로 400% 가까웠던 부채비율을 200% 선으로 낮추는 데 무려 15년 세월이 흐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1년 사이에 200% 선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보시는지 재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개월 반 동안 중앙 일간지상에 나타난 각종 부채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이 지고 있는 외채가 총 676억 달러이며 현지금융만도 286억 달러라는 재경부 집계결과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공기업 부채가 무려 185조 원,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1400억 달러 가깝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10억 달러 준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빚도 24조가 넘는다는 행자부 자료가 실려 있었습니다. 30대 재벌 빚보증이 모두 23조 원에 이르고 있고 농가부채도 12조 원인데 이를 2년간 상환 유예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부실기업 보증이 5년간에 8조 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보도돼 있었고 가계대출 연체액도 2조 원을 넘어섰으며 휴대폰 업체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관련업체의 부채비율이 2000%에 육박한다는 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같은 나라 안팎의 각종 부채 숫자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부채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며 이런 빚더미 속에서 과연 이 나라가 경제회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울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엄청난 부실채권 앞에는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심포지엄에서는 금융권 전체의 부실채권이 모두 3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으며 세계은행 수석연구원은 은행 부실자산이 27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실채권 300조 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23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나옵니다. 재경부장관은 이 나라의 금융권 부실채권이 모두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금융개혁에 무려 17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는 금융 구조조정에 내년까지 64조 원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64조 원으로 30여 년에 걸쳐 부실에 부실의 길을 걸어온 우리 금융기관의 금융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이 늙어 죽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혈액이 탁해지면서 피 흐름이 비정상화되고 이로 인해 각종 성인병이 발병하기 때문이라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2년 화폐개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화폐를 인체의 피에 비유하고 돈의 흐름을 피의 흐름으로 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수출 가득률과 관련한 외채 이자 갚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우리나라 총외채는 1508억 달러로 올해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연구원은 현재 외채규모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98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들은 상반기 중 1000원어치의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기는커녕 4원을 밑지는 꼴의 헛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내 상품의 수출가격은 3년째 내리 하락하면서 지난 95년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악화되고 있는 기업의 경상수지로는 외채 원금은커녕 매년 지급해야 하는 100억 달러가 넘는 이자도 갚아 나가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재경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문제입니다. 다음으로 IMF관리체제하에서 더욱더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회생 특례자금, 부도방지 자금, 어음할인 자금, 벤처기업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제도 등등 중소기업자금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금을 내려보내면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라고 독려하지만 일선 창구에서는 신용평가기준 등 관계규정에 얽매여 대출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은행장들까지 일선에 나가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에는 돈이 거의 풀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흑자 도산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체를 방문해서 흑자부도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술개발 시범업체로 지정받은 이 업체는 작년 말 만도기계 등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덩달아 부도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 부도에 따라 연쇄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 후 전 임직원이 회사를 회생시키는 데 전력투구한 결과 지난 8월 말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아 지금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한 번의 부도 때문에 모든 금융거래의 중단을 받게 되는 적색업체로 분류되어 어떤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또 작년에 정보통신부의 유망 정보통신업체로 선정된 컴퓨터 그래픽 업계의 기린아 마루스라는 벤처기업도 불과 1억 원 정도의 운영자금만 있어도 IMF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신용평가기준 등에 얽매여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2～3개월 이자가 연체될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신용이 문제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실업대책비로 10조 원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회생할 수 있는 흑자도산 업체나 기술과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현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 등에 이 실업대책기금의 일부를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 묻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금을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신망 있는 인사들로, 믿을 수 있는 인사들로 대통령 직속의 대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과 장래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라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의 한시성과 일부 낭비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항구적인 일자리를 늘려 줄 수 있는 그 같은 기구의 신설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지난 96년에 세계 27위였으나 작년에는 34위, 금년에는 43위로 추락한 것으로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가 얼마 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저런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6급 공무원이 200억을 축재했다는 보도는 그 같은 부패지수를 실감케 합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불안 속에서 부정축재를 할 것이 아니라 청빈한 생활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씨조선 시대에 조정이 선정한 청백리 숫자는 대략 200명 안팎입니다. 이 200명 청백리들 가운데 역사인명대사전에 나와 있는 111명의 청백리들의 수명을 집계해 본 결과 그들의 평균수명은 68세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를 몇 개 들면 청백리들 가운데 퇴계 이황은 70세, 인조조의 청음 김상헌은 83세, 사계 김장생도 역시 83세, 선조조의 오리 이원익은 88세, 그리고 18년간이나 영의정을 역임했던 세종조의 명재상 황희는 우리 나이로 90세까지 장수하다가 선종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공식집계된 것은 일제시대인 지난 1926년으로 당시 남자의 평균수명은 32세였습니다. 조선조 시대에는 40세까지 살면 오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평균수명 68세의 청백리들은 보통사람보다 근 2배나 장수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들 청백리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물욕을 비롯한 탐욕을 자제할 수 있었던 청교도적 생활자세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밖에 청백리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 미식미주보다는 검소한 음식인 조식, 자연식을 선호한 식생활 패턴도 장수 요인의 하나였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겪으신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는 내년 3월 배포되는 중․고등학교용 국사교과서에 우리나라가 건국 50년 만에 선거에 의한 첫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사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얼마 전 밝힌 바 있습니다. 4․19세대의 한 사람인 본 의원은 그 보도를 접하고 위화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4․19 학생의거로 인해 실시된 60년 7․29 총선에 의해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했다고 생각한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당 독재정권이 퇴진하고 들어선 민주당 정권은 5․16이나 5․17 등 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군사정권과는 사뭇 다른 정부로 틀림없이 자유선거에 의해 등장한 민주정부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현 정권이 50년 만에 선거에 의한 첫 정권교체라고 한다면 열화와 같은 국민적 성원으로 깨끗한 선거로 탄생한 민주당 정권의 존재와 역사적 위상이 전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선거에 의한 첫 번째 여야 정권교체는 4․19 후의 민주당정권 탄생 때 이루어졌고, 작년 12월 18일의 대선결과에 따른 정권교체는 37년 만의 두 번째 여야 정권교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주의 여야 총재회담으로 정국이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이 의사당에서는 아직도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보여 주는 험한 말들과 고함이 난무하고 있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갈등과 반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이 백범 김구 선생의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인용했습니다마는 저는 48년 봄 남북협상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에게 백범이 들려주신 어록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백범은 자신의 거처인 경교장으로 찾아온 청년학생들에게 ‘자네들, 병자호란의 역사를 알지? 그때 청나라와 타협한 지천 최명길의 현실주의가 없었던들 아마 나라는 망했을 거야. 동시에 3학사의 명분론과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한민족의 그 기개가 없었던들 또한 망하는 거야. 후세사람들이 ‘금일불가무최지천 백세불가무삼학사’라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치를 말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해’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가 각기 상대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바로 나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는데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정각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15분이 경과했습니다. 총리 이하 정부 측에서 조금 늦어진 데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기 전에 오전 회의에 관해서 의장으로서 몇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본래 목소리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마이크 성능이 그렇게 좋은 줄도 몰랐고 소리가 크면 마이크가 줄어져야 되는데 이 마이크는 요지부동인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제가 성이 박 씨라서 그런가 감정이 좀 앞섭니다. 늙을수록 자기반성을 좀 하는데 박 씨들이 대개 말이 좀 빠르고 목소리가 높고 그 대신에 뒤는 없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지나간 말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오전 회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 전번 총재회담의 정신을 받들어서 국정이 잘 풀려 나가는 데 제가 무슨 짓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그 점 협력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구하고 또 제 발언 가운데 혹시 의회인으로서 부적절한 점이 있으면, 또 앞뒤가 매끄럽지가 못한 점이 있으며 제가 속기록을 스스로 수정하겠으니 그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나온 속기록을 보시면 그것 괜찮게 했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속기록을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종하 의원께서나 정영훈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시간인데 제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할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무사히 치르게 배려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화 의원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오늘 먼저 답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산관광에 관해서 11월 18일 예정된 관광선 출항이 9월 7일 정부가 승인한 협력사업으로 시행된다는 총리의 답변이 통일부 국감 시에 통일부장관의 답변내용과 좀 다르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 달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금강산관광선 출항은 남북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모든 협력사업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간의 계약만으로 사업이 시작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가 10월 29일자로 북측과 새로이 합의한 계약변경 내용은 현대가 협력사업 변경 승인신청을 해 오고 이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새로운 계약내용과 관련해서 현대 측의 협력사업 변경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1월 18일의 출항은 9월 7일의 정부승인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6일 통일부 국감 시에 통일부장관이 현대 측의 계약변경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의 취지는 11월 18일 출항은 기존 정부의 협력사업승인 내용에 따라 허용이 되되 10월 29일의 새로운 계약에 따른 변경된 사업은 사업자의 내용변경 신청을 받아서 정부가 민원처리 기한인 30일 이내에 승인하게 될 경우 시행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교류협력 승인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제 총리의 답변과 통일부장관의 국감답변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다시 올렸습니다. 김종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운용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 의한 경제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국가부도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외환보유고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일단 국가부도위기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요체인 자율경쟁책임의 원칙이 국민생활 전반에 정착되도록 기업, 금융, 노사,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어려움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작년 외환위기 때보다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실업증가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또 봅니다. 정부는 그간 실업으로 인한 서민 생계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SOC사업의 투자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근본적 실업대책에 더 많은 노력을 쏟을 생각입니다. 경제팀 교체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추진보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거시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께서 외환위기 책임이 역대정권 그리고 여야 모두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게 된 데에는 정경유착, 관치금융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과 외환유동성관리 실패 같은 단기적인 요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우리 경제의 내․외부적인 요인, 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 이 많은 복합적인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봅니다. 어제도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다음 달 개최될 경제청문회에서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성의들을 쏟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IMF의 긴축재정 그리고 고금리 처방으로 우리 경제가 더욱 침체하게 되었다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작년 말 외환보유고는 거의 바닥나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외환위기국면을 조기에 극복하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긴축정책을 쓰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긴축정책과 함께 외채만기연장 협상 타결 등으로 2/4분기부터는 외환부문이 안정을 되찾도록 되었습니다. 정부는 IMF와 협의해서 하반기부터는 적자재정을 통해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제고하고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금리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우리 은행이 외국 은행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금융기관의 조속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도 동 기준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5대 재벌의 빅딜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입법할 용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5대 기업의 빅딜은 금년 1월 재계와 합의한 기업 구조조정 5대 원칙에 뿌리를 두고 대상 업종이나 구조조정 방안은 전적으로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절차나 세제상 혜택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법, 사회정리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경제기본법 체계를 흔들게 되지 않겠나, 또 특별법이 채권자 소수주주 근로자보다는 회사보호에 중점을 두게 되면 경제주체 간 공정한 손실부담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아져서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세법 등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5개 은행 퇴출 결정의 위헌소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퇴출은행의 선정은 재산, 채무 실사를 바탕으로 자구노력과 증자계획, 장래의 경영정상화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5개 은행의 퇴출 결정은 부실금융기관을 조기에 정리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퇴출은행의 경우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서 주식의 가치가 마이너스이며 오히려 정부가 인수은행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점을 감안할 때 주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퇴출은행 선정과정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평가기준 결과와 같은 주요한 사항은 이미 공개가 다 되었습니다. 다만 회의록 등 일부사항은 평가위원의 신상문제와 향후 유사한 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견해를 또 물으시면서 경제규제의 실질적 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현존 정부규제의 절반에 해당하는 5320여 건 이것을 철폐키로 했고 금년 내에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관련 규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예와 국제적 기준을 비교해서 규제개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OECD 선진국의 사례와 그 기법에 대한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내년에 OECD 규제심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규제실명제를 언급하셨습니다만 현재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규제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서 입법자, 심의과정 그리고 결정권자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외국의 규제수준과 비교해서 각종 진입가격 규제와 경쟁제한요소가 과다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7～8월에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경영혁신계획을 확정해서 72개의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3만여 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는 공기업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인사책임 등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시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동반 실종했다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시장경제하에서는 기업이 책임 있게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질서를 확립해 드리는 그러면서도 감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블레어 수상이 시장경제가 만능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도 있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개입의 사례로 지적하신 것은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 탈출을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한의 중재 노력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법과 제도하에서 절차와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영훈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물류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물류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을 통한 수송효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생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물류비용을 보다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화물유통체제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회간접자본과 물류거점시설의 지속적 확충 등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 제반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철도, 해운 그리고 항공을 연계한 1단계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작년 11월에 구축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부터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류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또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균형 있게 육성하기 위한 시내버스의 계정 설치,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주행세 도입, 이런 문제를 질문 주셨는데 정부는 지나치게 복잡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세와 특별회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지금 예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육성할 수 있는 별도계정을 신설하는 문제와 주행세도입문제 등은 특별회계제도의 정비문제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를 재조정해서 국토계획, 토지이용, 물관리, 주택건설, 건설행정부문은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부처에 통합시켜라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정부조직 전반에 관한 경영진단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쯤 그 결과가 나오면 제2차 정부조직개편 과정에 이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와 항만시설 투자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등 철도와 항만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철도와 항만시설 투자는 민자유치촉진법 등에 의해서 이미 민간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민간운영체제로의 전환은 철도의 경우 우선 2001년까지 철도청을 공사화하고 재정여건과 민간참여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만도 97년부터 일부를 민간운영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 항만도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민간운영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항만관리권을 이양하는 문제는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상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 의원께서는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참여는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량화주가 해운업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수직결합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대량화주가 해운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업체 중 소규모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효과가 크지 않아서 규제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량화주가 해운업 시장의 대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효과가 커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운임의 불명확성, 이런 문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정책으로 규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양대 민간항공의 육성과 제주도관광 활성화, 항공자유원칙의 실현 그리고 인천신공항의 국내외 민간자본의 활발한 투자를 꾀하는 관계법 개정, 이렇게 의견을 물으셨는데 항공자유화는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항공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경우는 지난 9월 제주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항공사의 국제경쟁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항공자유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국내외 민간자본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공항지분 매각 등 국내외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공단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관계법률 즉,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이것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산하에 항만경찰과 공항경찰을 포함하는 교통경찰제도를 신설해서 교통안전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교통안전기능의 일원화는 교통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정부행정의 효율화와 정부부처 간의 기능조정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중앙행정부처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이것은 내년 2월 말까지 기한을 잡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가지고 고려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관광산업은 수출산업과 같은 차원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세제지원, 관광지 개발, 각종 규제 철폐 등 과감한 관광진흥정책 수립을 해라 하고 질타도 주셨는데 정부는 관광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외화획득산업으로 보고 수출산업과 같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 금융상의 각종 지원시책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관광권의 개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관광산업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조세감면과 재정지원방안을 예의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호텔 건축과 영업상의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광산업의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박근혜 의원께서 질문을 주시고 제가 답해 드리는 인과에 많은 감회를 안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햇볕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햇볕정책의 정의와 목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납북관계를 평화․화해․협력의 관계로 개선시켜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튼튼한 안보, 이런 바탕을 만들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자는 것이 바로 그 목표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햇볕정책의 최우선의 기조입니다. 이는 정부가 무력도발, 이것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력도발 불용을 대북정책 3원칙의 첫 번째로 제시한 점에서도 명백한 의지가 표현됐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햇볕정책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는 융화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대북 포용정책은 힘에 굴복하는 유화정책, 어피스먼트 폴리시 이것이 아닌 힘의 기반은 유연정책, 프렉시블 폴리시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의 군사위협에는 철저히 준비하고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 긴장완화 그리고 관계개선을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자신감에 바탕을 둔 강자의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햇볕정책은 대북 포용적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경우 융화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양보만 하는 일방적 시혜정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는 상호주의 입장에 따라서 일방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중앙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서 농어촌 오지에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 중 많은 수가 없어질 것이라고 걱정을 주시고 농어민 복지 차원에서 가능한 한 이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의향을 물으셨는데 이번에 실시한 지방조직 개편은 중앙에서 권고지침만 주고 각 자치단체별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이를 토대로 자율적인 개편을 추진토록 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지역 보건진료기관의 정비도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적인 보건의료기관의 분포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한 것으로서 주민이용률이 낮고 민간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보건진료소 등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용률이 낮아서 폐지된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 관할의 지역 주민들은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조직을 생산성 있게 조직하고, 나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 또 이동진료반 확대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적극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배종무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는지 물으시고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정상외교 보고와 경제상황 설명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말 환란으로 초래된 국가적 위기는 현 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당선되신 후 1월 18일,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신 후 5월 10일에 국민과의 텔레비젼 대화 등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소상히 설명을 하시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오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텔레비전 토론회를 자주 갖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직접 설명을 하시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 의원께서 또 99년도 세입예산에서 간접세 비중이 높아져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국세 중에서 간접세 비중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소득세 비중이 감소되었고 교통세율 인상에 주로 기인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계층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국내 유휴설비를 북한에 이전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유휴설비의 대북이전사업은 유휴설비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간의 경제적 보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 경제협력사업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유휴설비의 북한이전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휴설비 대부분이 산업발전단계에 비추어 낙후된 설비이기 때문에 북한에 이전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북한 측의 수용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배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투․융자는 단순 시장원리나 비교우위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함께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투․융자는 세계 식량수급 불안에 대비한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효과 등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시장원리나 비교우위론에 의해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제2단계 농촌발전대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학계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금년 말까지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추진에 필요한 투․융자계획도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매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나지게 복잡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재원의 칸막이식 운영을 탈피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세와 관련된 특별회계를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에 지금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농특세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충분한 지원이 계속 유지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문제는 현제 IMF 경제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부담능력과 중소기업, 도시영세민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올립니다. 마사회 관장 부처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각 당에서 합의를 거쳐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셔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정부에서 취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가격 보장문제는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농가수취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산물유통개혁을 통해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상호금융자금의 금리인하와 비료계정 중 농협 입체금의 금리현실화문제 등은 배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의원께서 2010년 해양EXPO 유치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유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하고 추진할 생각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게 되는 대규모 해양EXPO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EXPO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서 EXPO유치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EXPO 유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서 해경조직이나 장비보강과 전문교육기관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계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한일․한중 어업협정 체결 등에 따라서 광역해양의 경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선진화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석 한국해양대학 교수를 모시고 구성을 해서 마련 중인 해경의 선진화 방안과 현재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경영진단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1세기 해양시대에 걸맞는 해양경찰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재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흑자도산업체나 기술과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 등에 실업대책기금의 일부를 할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 창업지원 등에 금년도 실업대책예산에서 총 4000억 원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대출한도 확대, 신용보증 확충 등 금융지원시책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실업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는바 동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업대책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세부까지 점검을 해 나가면서 유루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청빈한 생활태도에 대한 총리견해도 물으셨는데 강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공무원의 청빈한 마음자세를 저희들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이나 일반국민들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의식개혁문제와 함께 부패의 요인이 되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19 이후 민주당정부가 선거에 의한 첫 정권교체이고 작년 대선은 두 번째 정권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는데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주당정부도 선거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4․19라는 정치 외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현 정부는 어떠한 정치 외적인 영향 없이 국민의 투표로 여야 간에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따라서 정치환경의 변화 없이 여야 간의 투표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자가 각기 상대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나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지사지의 정신은 정치를 하거나 회사를 경영하거나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같이합니다. 따라서 국정운영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성의껏 고려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 답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섯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했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촉진을 위해서 국책은행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또 그리고 수출입금융 지원실적과 지급준비율 그리고 부실채권정리를 연계하는 방안 또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국책은행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출입금융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부족한 외환을 보완해서 수출입금융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50억 불의 외화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9일 현재 그중에서 35억 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서 수출입은행의 단기 수출입금융 지원기능을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은행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한 바 있으며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을 변경해서 은행의 무역금융실적에 따른 한은의 저리자금 지원을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종합상사를 포함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시비가 있는 무역금융 지원 대신 무역어음할인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지원을 통해서 시중은행 등의 무역어음할인을 촉진하고 있고 산업은행의 무역어음할인 전담재원을 조성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근 할인실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할인재원한도도 당초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금융 지원과 더불어서 종합상사도 경영의 건전성과 수익성의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급준비율 제도는 통화를 관리하고 은행의 적정예금 지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만큼 이것을 수출금융 지원실적과 연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함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정부는 증자지원과 기업지원 확대를 연계하는 등 은행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극심한 내수침체와 금융경색 그리고 불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금리인하, 대출확대 등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금융 외환위기 이후 금융경색과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신용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금융․세제지원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신축적인 통화관리를 통해서 시장금리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은행 대출금리 인하도 최근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접 금융시장과 해외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별 의무대출비율제도와 한은총액대출 배정 시 유인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새로운 은행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신용협동조합 등 중․소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아울러 진입요건을 투명화․객관화해서 시장여건에 따라 진입과 퇴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의가 받아들여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화의결정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우대적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도 벤처형 중소기업에 출자한 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중소기업 유통업자가 POS시스템 구입 시 투자금액의 10%를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한세에 대한 예외 인정은 과세형평 및 국민개세 차원에서 그리고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확대적용은 제도도입 취지의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고견은 조세감면제도의 전반적인 운영과 연계해서 종합적이고도 신중한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고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딜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5대 계열기업이 추진 중인 7개 업종 사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가 선정된 철도차량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재계가 제출한 세부계획에 대해 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가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는 11월 말까지 경영주체를 선정키로 하고 전문평가기관인 ADL사를 실사기관으로 선정해서 실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구조조정은 그 성격상 관련 당사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되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나 재무구조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계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12월 초까지는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출자전환과 관련해서는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일 경우 금융기관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대출금의 일부를 출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출금의 출자전환 시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영업수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경영이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배당금과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채권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출금의 출자전환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건전성을 갖추게 되는 경우 기업도산으로 인한 실업과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혜택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의 출자전환은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 건전성 차원에서 금융기관을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금융감독위원회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중장기적인 건전재정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적자재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장단기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각종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운영 효율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특별회계의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며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세입기반을 늘려가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 등 세외수입 확보 노력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12월에 공표할 예정으로 작업 중인 중기재정계획에서 기금, 특별회계의 정비, 중앙 지방 재원 배분 등 재정제도 개혁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세출규모 및 적자관리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목표하에서 재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하여 조기에 건전재정으로 복귀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지역개발금융금고 설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98년 6월 말 총채무 규모는 18조 5584억 원으로서 이것은 94년 말 12조 9651억 원에 대비해서 43.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대부분이 장기저리의 우량채무이기 때문에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지방채 발행량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이 건전한 단체 위주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재정융자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인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1조 원, 공공관리기금에서 5000억 원 등 1조 5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이 상당한 적자를 나타내는 여건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가 전액 출연하는 별도의 지역개발금융금고를 설치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공기업 민영화 조치와 같은 기금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기금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 재정과 연계해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정비방안은 규모가 영세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고 예산사업으로 전환 가능한 기금은 폐지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은 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과 통폐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서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 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대한 전면 재검토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전면 재검토 문제는 박근혜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간 면세점 인상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4인 가족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95년 627만 원에서 97년부터는 1157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높아졌고 근로자의 40% 정도가 세금을 조금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 부담 경감조치와 함께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증가 및 임금삭감 등으로 인해서 97년도 근로소득세수가 96년도에 비해서 10.5% 감소하였고 금년도와 내년도에도 근로소득세가 각각 전년 대비 10%, 8% 정도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시 나타나는 소득세의 자동안정기능에 따라 세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실업대책, 금융,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율인하 등 획기적인 세부담 경감조치를 취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낮은 세율로 특별과세하고 있어서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과세자료 양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상 과세할 경우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3년간 성실기장의 유도 등을 통해서 사업자 과세표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후에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방침과 실제 실천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로서 공기업 경영을 혁신하기로 하고 지난 7월,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확정하여 민영화 운영시스템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11개 모기업과 61개 자회사 등 72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으며 경영혁신 대상 19개 공기업 직원 수를 2001년까지 약 21% 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영화는 남해화학이 농협에 매각되고 국정교과서 주식회사가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 낙찰되는 등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력도 98년 10월 말 기준으로 9356명을 조정하여 금년도 조정목표 대비 88.1%를 달성했고 13개 기업이 정원조정을 완료하는 등 현재 공기업별로 인력조정, 조직개편, 자회사 정리 등 공기업경영혁신이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지원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근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과 관련해서 3D업종에 대한 지원, 재취업 교육의 확대 등 효율적인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업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으로서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자가 단기간 내에 크게 늘어나고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는 고용보험을 축으로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실업자생계보호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업예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D업종에 대한 지원, 재취업 교육의 확대, 취업정보망의 구축 등 체계적인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현재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D업종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금년 중 1～2만 명의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훈련인원을 확대하고 정보통신분야 등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훈련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는 한편 인력은행 및 고용안정센터의 추가개설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직업알선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실업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업자의 유형에 맞는 실업대책을 시행함은 물론 추진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조세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하시면서 정부의 세제개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세제개편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경제가 당면한 경제활성화와 구조조정을 세제 면에서 지원하고, 둘째로 세계적인 기업유치 경쟁 그리고 조세 경쟁하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제 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셋째, 재정의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며, 넷째로 국민이 세법을 쉽게 이해해서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서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기업개선 작업, 사업교환, 합병 및 분할 등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임시 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의 인하,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의 조치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며 조세감면제도의 정비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고 조세체계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납세 호응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음성 탈루소득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의 강화 등 숨은 세원의 양성화를 통해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여건과 조세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세제 및 세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종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EXPO 홍보유치 예산 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요구하는 대로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예산안에 반영된 유치홍보예산 5억 원의 내역은 홍보물 제작, 이벤트 사업, 유치기획단 설립 자본금 등으로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한 사업은 다 반영되지 못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마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또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 의원님께서는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서 해경조직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저의 생각도 총리님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 의원님께서는 농어민 예탁금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따른 비과세 기간의 연장문제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도 최근 농어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재정, 세제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위 농․수․축협 등의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지방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과세형평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밭기반정비사업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라 채소, 과실 등 밭작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변화에 대응해서 정부는 94년 이래 매년 밭기반정비사업 투자를 확대해서 98년까지 총 3만ha의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6000ha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여건의 범위 내에서 밭기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배 의원님께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특히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서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서 금년 7월부터 65세 이상 어려운 노인 66만 명에 대해서 월 2만 원 내지 5만 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99년에는 양로원, 치매시설 등 노인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의 건강진단, 경로연금 지급 등을 위해서 노인복지예산을 금년 대비 약 12% 이상 증가시켜 타 부문 예산보다 높게 증가시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부응해서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노인복지예산을 증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성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97년 초 김우중 회장이 외환위기 가능성을 재경원에 전달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7년 초 당시 재경원이 대우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정상적으로 기업부채비율을 1년 사이에 200%로 낮출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업의 부채비율은 그동안 차입경영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있어서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하고 높은 금융비용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하고 외국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낮추어 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채비율을 1년 내에 200%로 축소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채비율의 축소는 기업들이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대 계열의 경우 주거래은행과의 약정을 통해서 99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여타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기간을 약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서 기업은 한계기업을 조속히 정리하고 또 우량기업일지라도 핵심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등 각고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은 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채출자전환 등 가능한 한 금융상 조치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로서도 뮤추얼펀드를 설립해서 기업의 발행주식을 직접 인수하게 하거나 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로 전환하여 보유하게 되는 기업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한편 토지공사를 통해서 기업보유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부는 앞으로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대기업은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주 채권은행을 통해서 파악한 한국화약 계열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사례를 말씀드리면 97년 말 현재 31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2000년까지 매각, 계열분리 등으로 10개 이내로 축소하고 재산매각, 보유부동산 처분 및 외자유치 등을 통해서 약 2조 3000억 원의 자구계획을 실시해서 부채비율을 98년 4월 현재 1200%에서 200% 이내로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 이내로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기업의 의지에 따라서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해서 적극 독려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과연 정부가 64조 원으로 우리의 금융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6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여신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64조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부실채권기준을 강화해서 3개월 이상 연체여신도 부실채권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기준에 의할 경우 98년 6월 말 현재 부실채권규모는 약 7조 원 정도 늘어난 71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기준에 의한 98년 9월 말의 부실채권규모는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집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국내 연구기관이나 외국 기관의 경우 우리나라 금융권의 부실채권규모를 정부가 파악하여 발표하는 규모보다 많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전부를 부실채권으로 보거나 전체 요주의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하는 등 부실채권의 정의, 실정이나 추정방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증자지원 및 폐쇄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을 위해서 총 64조를 확보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증자지원이나 은행의 후순위채 매입을 위해 별도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업공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ABS의 발행, 예금보험공사가 증자지원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매각, 그리고 예금 대지급에 따른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기 투입한 자금도 최대한 회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시점에서는 당초 정부가 계획한 재원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기업의 경상이익이 악화되고 있어서 외채 원리금상환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 전체적인 외환수급 사정 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본유입 등으로 금년 중 외채상환 소요보다 외자조달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외환보유고도 IMF와 합의한 연말목표 410억 불보다 많은 457억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외환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 기업별로 보면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채상환이 어려운 기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외채는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 스스로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는 대외신인도 제고와 수출촉진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자구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수급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잦은 강우와 태풍 등에 따라서 기상이변으로 영농에 아주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고의 결과 농산물 수급은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선 쌀의 경우 금년 생산량은 미질이 크게 떨어지기는 했지만 평년작을 다소 넘은 3540만 석이며 현재 재고는 640만 섬과 99년 내년도 WTO 의무수입량인 72만 섬을 감안하면 내년도 수급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채소류는 여름철의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작황이 부진하여서 배추, 상추 등 일부 품목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했으나 현재는 후기 작황이 좋아서 가을채소가 원활히 출하되고 있습니다. 무, 배추 등 채소류의 구조적인 가격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농어민 대표, 소비자와 유통인, 정부 대표로 구성된 채소류출하조절기획단을 발족시켜서 지역별로 시기별로 생산과 출하물량을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실류는 재배면적이 감소한 사과와 해거리로 인한 감귤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나 배와 단감의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매․가공 지원 등을 통해서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산물의 수급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유통협약제와 유통명령제 또 물류센터의 증설, 직거래의 활성화, 농민시장 개설, 나아가서 사이버마켓의 개설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김고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초지를 개발하여서 축산정책을 국내 부존자원 의존형으로 만들라는 말씀은 어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올바른 축산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IMF체제하에서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 금년도에 400억 원의 자금을 풀어서 초지조성과 기성초지의 보완을 계속해 나가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운동과 연계하여서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자운영 등을 답리작 사료작물로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국내 부존자원인 볏짚과 산야초의 사료이용을 확대하고 특히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초지를 개발할 경우 대규모 개발에 의한 초지확대의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적지 확보와 이용 및 관리주체의 선정 그리고 사후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양축농가로 하여금 초지 조성할 때 시비, 파종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고 기성초지에 대해서도 보완비용을 지원하는 등 민간에 의한 초지개발을 장려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부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촌이 IMF 충격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와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축산업협동조합과 임업협동조합이 마련하고 있는 농가부채대책은 농가경제회생의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나 우선 발등에 떨어진 당장의 불을 끈다는 차원에서 축산, 원예 등 IMF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정책자금의 원리금과 협동조합의 상호금융의 원금상환을 2년간 연기하고 금리도 인하한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농가의 자금경색을 크게 덜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농촌이 지금 연대보증제로 인하여 연쇄도산이 우려되므로 농업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고 또 연대보증제의 개선책을 아울러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 의원님, 비록 지난 정부에 일어난 일이지만 정부는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상환연기가 만료되는 2년 후의 문제는 앞으로 전반적인 농촌경제의 진전상황과 개별농가 경영여건을 평가한 후에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서 부채상환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올바른 농정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를 위해서 금번 부채대책과 병행하여 다양한 농산물가격 안정장치를 도입해서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기하고 특히 농산물유통혁신을 통하여 농민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유통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쳐 나가려고 합니다. WTO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 직접지불제 등 우리 여건에 맞는 농가소득보장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김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충격 이후 도시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귀농지원대책은 지난 9월 말까지 귀농한 가구가 예년의 3배 수준인 5218세대로서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 가구들의 세대주 연령을 보면 3～40대 젊은 층이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농지원시책은 노령화되고 있는 우리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최근 IMF로 도시 실직자 못지않게 어려운 우리 농촌여건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귀농자들이 확실한 영농기반과 영농의지가 없이 무작정 귀농할 경우 또 다른 새로운 농촌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귀농자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첫째, 농업과 농촌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사전상담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농 기초교육과 품목별 전문교육 등 영농교육을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농기반과 영농의욕이 있는 귀농가구에 대해서는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는 등 젊고 능력과 의욕을 가진 인력이 귀농하여서 우리 농업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귀농자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아까 62%가 우연하게도 3～40대라는 말씀입니다. 한 의원님, 정부가 귀농자를 그렇게 차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종무 의원님께서 협동조합 상호금융자금 부채경감 조치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농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농가부채대책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농가의 부채상환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정부뿐만이 아니라 협동조합도 어려움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채대책에서 IMF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자금을 옥석을 구분해서 선별해서 2년간 상환기일을 연기하고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상환연기와 금리인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상호금융의 높은 금리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호금융까지 정부지원으로 하는 데는 재정의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리가 하향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협동조합의 상호금융금리를 현재의 16.5%에서 14.5%, 약 2% 낮추는 것은 하나의 추세라고 보이며 농민들은 오히려 더 낮추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재정자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성 목적의 건전한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는 엄선하여 정책금리수준의 자금으로 연차적으로 대치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종무 의원님께서 비료계정 적자 중 농협이체금의 상환계획과 이자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농림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7년 말 현재 비료계정 적자는 1조 4849억 원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여건상 비료계정 적자를 속 시원히 단번에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매년 연차적으로 상환해 왔었습니다. 대개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수준으로 상환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그 이상의 비료계정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하자는 것이 관계부처 간에 협의한 사실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비료계정 금리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비료계정에 적용되는 금리가 지난 97년 정부와 농협이 합의하여 약 연 9%로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금리추세를 감안하여서 필요하다면 금리조정문제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배종무 의원님께서 농업정보화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에서는 그동안 행정업무 정보화와 농산물의 직거래, 사이버마켓 개설 그리고 농업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농민에게 이것을 제공하는 것, 특히 농어민의 정보화교육, 그중에서 여성 농업인에게 집중적으로 정보화교육 하는 것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농업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형편상 농림부문의 정보화예산 확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을 확대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도 적극 개발토록 하면서 관련예산도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농업정보화 부문에 총 356억 원을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저희 부에 관련된 질문은 박근혜 의원님과 배종무 의원님이 주셨습니다. 우선 박근혜 의원님께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 활성화방안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1968년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한 연도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5억 불이었는데 30년 후인 지금은 우리나라 총수출이 1400억 불에 이르러서 약 280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간 후에 특히 박근혜 의원님께서 미래를 향한 정보고속도로에 관해서 질문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 지난 정부에서 기간망 중심으로 광케이블망을 2015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간망만 깔아서는, 즉 고속도로만 건설되고 인입선이 건설되지 않고는 이것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기간망과 지선인 FTTO 등을 위해서 2010년까지 기간을 당기고 32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그중에 정부가 2조 원, 민간기업이 30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지선망을 위해서 광케이블을 사무실까지 설치하는 것은 물론 기존 전화선을 고속화하기 위해서 ADSL과 ATM교환기 및 전송기기를 설치하고 케이블텔레비망의 케이블모뎀을 설치해서 고속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제 말씀이 기술적인 얘기가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질문하신 박 의원님께서는 전자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박 의원님 질문에 조금 기술적인 용어를 쓰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ADSL하고 케이블모뎀 등의 고속모뎀 시장규모는 연간 국내에서 1조 2000억으로 예상되며 기술개발을 위해서 정부는 2년간 출연금 30억 원, 융자금 60억 원을 기술개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이 10배 이상의 기술개발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단말기 분야로는 PC, 인텔리전트 텔레비전, 디지털TV 보급을 유도할 계획으로 국내 단말기 시장 규모는 연간 2조 5000억, 수출가능 시장은 내수 시장의 10배에서 20배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텔레비전은 국내 시장의 약 20배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기초기반기술을 위해서 정부는 향후 3년간 90억 원의 연구비를 기초기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리얼타임 O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와 컨텐츠개발에 관해서 연간 약 17조 원으로 추정되는 기존 과외시장을 공략하면 연간 5조 원 시장을 양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소프트웨어시장도 연간 3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됩니다. 이미 민간의 종사기업이 이 시장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연간 1850억 원을 하고 있으며 기반기술지원에 정부출연금 81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1000만 가구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국가정보화 수준은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무용 고속망 설치는 외자를 유치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외자를 유치해서 민간투자로 충당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30조 중에서 2002년까지 1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여 민간기업이 외자유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법화 세제혜택에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통신망이 핵심적인 기초시설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세종로, 과천, 대전청사 및 일부 단독청사를 정보고속망으로 연결하고 전자결재시스템 및 LAN을 구축하여 전자문서 유통 등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일부 민원서류 제출, 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등을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보화책임관제도 를 도입하였고 공무원의 정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2214억 원, 내년도에 2989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등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전자정부 구현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자정부 구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는 각종 국산 네트워크장비의 성능을 공식적으로 테스트하는 시험인증체제 구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국내 네트워크장비의 시험인증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 네트워크장비 간의 상호 호환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속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네트워크 장비인 LTM LAN Switch하고 Gigabit Ethernet에 정부가 192억 원, 기업이 192억 원 해서 384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국 간에 네트워크장비의 상호 연동시험 및 관련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98년부터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APII 테스트 베드를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향후 전자통신연구원을 네트워크장비 시험인증기관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국산화율 미비점도 지적하셨는데 국내시장이 크지 않으므로 세계시장에서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기술개발해서 일부기기는 국내에서의 사용은 물론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배종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부장관께서 농업정보화에 대해서는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한 말씀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보화는 농림부장관 말씀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비용을 절감하여 유통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보화예산 총액은 98년 1조 2238억 원인데 이 중 1.5%에 해당하는 179억 원이 98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70% 이상 증액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보화예산과 기술도 산업분야는 물론 농업분야에도 투입되는 기본적인 예산이므로 간접적으로 농업분야에 관련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예산의 약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99년부터는 15만의 농촌가구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농산물의 일부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생산자가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초시설을 구축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향후 4년간 약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연간 3조 5000억 원의 농산물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배 의원께서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대졸 미취업자를 정보화 기술요원으로 훈련시켜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정보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은 정보화 추진을 위한 자금․기술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대졸 미취업자 3300명이 정보통신 중소업체에서 인턴사원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98년에 1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정보화에 필요한 기술요원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Y2K 문제, 밀레니엄버그문제 해결을 위해서 68억을 투입하여 1500명을 훈련시켜 중소기업에 지원 중에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비구입 시설개체 융자지원을 98년에 400억, 99년에 45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중소기업형 표준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을 늘려 나가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5억 원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술․세제․금융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께서는 이동통신 5개 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지적하시면서 이동통신업체의 해외진출현황 그리고 중복투자문제,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동통신사업과 관련한 해외진출 현황으로는 러시아, 미국, 홍콩, 브라질 등 14개국에 9억 8800만 불 규모의 시스템과 단말기 수출계약을 체결해서 98년 9월 말 현재 6억 6400만 불의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동통신업체의 선두기업인 SK텔레콤은 중국, 베트남, 태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3개의 PCS업체들은 향후 해외진출을 위해서 세계의 유수 통신업체인 벨 캐나다와 브리티시텔레콤의 투자를 유치했으므로 해외진출이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동통신업체가 5개인데 모든 사람들이, 외국 업체들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CDMA PCS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방문 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CDMA 기술협력에 관해서 중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진출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에는 이동통신시장이 매년 1500만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1.5배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의 과잉중복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신사업은 막대한 초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이므로 과잉중복 투자 여부는 가입자 수와 설비활용도 그리고 향후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CS의 경우 허가 당시 금년도의 예상가입자를 사업자별로 50만 명 정도로 예상했지만 98년 9월 현재 사업자별로 적은 업체는 110만에서 많은 업체는 200만까지 가입자를 확보해서 사업자들은 2000년경에는 손익의 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비 가동률은 선진국의 65%를 능가하여 68%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시장 진입과정에서 사업자 간의 경쟁심화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 경우도 있어서 정부는 기지국 공용화와 통신망 공동활용 등을 적극 추진해서 투자비를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훈 의원님, 김고성 의원님, 배종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영훈 의원님께서 인천 신공항이 완공되면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서 물류상 수요확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천국제공항은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과 유럽․미주 간 항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항공물류의 거점기지로 역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6월 미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한․중․일 3국 간 항공자유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항공사 유치 마케팅을 통하여 국내외 항공사의 항공화물 노선을 확충하는 한편 공항운영에 있어 환적화물의 유치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각종 절차 및 제도를 정비하여 주변국 공항과의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공항구역 내의 국제업무지역 조성은 물론 공항주변 지역에 국내외 유수의 물류전문회사를 적극 유치해 나가는 등 배후지원단지를 교통, 물류, 상업 등의 기능을 실현하는 복합도시로 개발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고성 의원께서 건설업체의 난립과 저가낙찰 관행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부실공사가 조장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시장은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신규업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사수주를 위한 입찰경쟁이 더욱더 심화됨에 따라 예정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저가낙찰 사례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공사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예를 구태여 들지 않더라도 부실시공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간 정부에서는 책임감리제와 설계감리제를 도입하고 시공업체의 하자보수책임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그간의 대책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부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재와 노무비 등의 실제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이 작성되어 건설공사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능력과 신용을 갖춘 업체가 선정되어 적정공사비하에 시공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입찰 및 계약제도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 단계에 걸쳐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건설교통부 내에 지난 9월 30일 공공공사효율화추진단을 구성하여서 다가도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진입 장벽을 철폐하고 건설산업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면서 건설관련 보증제도와 신용평가 시공능력 공시제 등을 개선하여 신용과 기술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는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일정규모, 예를 들면 500억 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타당성조사 등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종무 의원님께서 2010년 해양EXPO 유치를 위해서는 SOC시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SOC시설 확충이 2010년 해양EXPO 유치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는 각종 교통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무안국제공항은 200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그동안 기본설계를 마치고 99년부터 용지매입과 더불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무안공항․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목포 간 서해안 고속도로는 총 353km 중 인천․안중 간, 서천․군산 간, 무안․목포 간 등 116.2km를 이미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도 2001년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송정리․목포 간 호남선 철도 복선화사업은 송정리․임성리 간은 2001년 그리고 나머지 임성리․목포 간은 2002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해양EXPO의 개최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면 동 행사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자원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차관입니다. 장관께서 중동 출장 중에 계셔서 차관이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고성 의원님의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258개의 품목을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105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으로 지정해서 이들을 우선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대상품목에 대해 분리발주를 강화하도록 국무총리 지시를 통해서 각 기관에 시달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노력을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정부투자기관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관리, 하자보수 책임한계의 구분 곤란 등을 이유로 해서 분리발주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해당기관에 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 중소기업청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사자재의 분리발주제도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등과 협조해서 국무회의에 보고, 시정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근혜 의원님의 수출지원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출증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그동안 무역금융과 무역어음할인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외화자금 53억 불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등 수출관련 금융애로를 타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금융권의 BIS비율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업신용 위험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과 수출보험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지원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수출자금이 다소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 또 최근까지 자금애로가 있었던 워크아웃대상 기업 등 한계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다소 좀 풀리는 상황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회생전망도 불투명한 한계 이하의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편중여신 시정을 위한 여신한도관리와 금융기관의 외화운용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D/A 외상수출 환어음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는 등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일선 창구에서 수출기업을 원활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수출지원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독려활동을 강화하는 등 총력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수출업계 현장애로 타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총력수출지원체제의 일환으로 그동안 대통령 주재의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3월과 7월에 각각 개최했고 여기서 많은 수출지원시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12월 초에 제3차 회의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주재하는 수출지원대책위원회도 3회, 또 관계부처 간 협의기구인 무역투자애로타개대책반회의도 3회 개최한 바 있고 개별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수출비상대책반회의도 4회 개최하는 등 수출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자원부 간부들은 매주 종합상사 등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현재 수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 유관부처 또 수출 지원기관 또 업종별 단체 등으로 총력수출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연말 무역흑자 400억 불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배종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휴설비 처분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말 현재 약 20조 원 상당의 유휴설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자체 보유분은 50%, 그다음에 성업공사, 은행, 리스사에서 나머지 약 5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내년 초에 유휴설비 현황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휴설비는 소유자인 금융기관, 성업공사 및 기업 등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국내경기 위축 또 유휴설비 유통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처분에 애로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유휴설비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거래의 활성화, 수출촉진, 그리고 유휴설비의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유지 보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난 5월과 11월 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유휴설비박람회를 개최하여 1500억 원의 유휴설비거래가 성사되도록 지원한 바 있고 7월에는 유휴설비정보센타를 기계공업진흥회 내에 개설해서 국내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설비의 활용 촉진과 수요 진작을 위하여 유휴설비를 구입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지원토록 하였고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중고설비투자도 포함되도록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내년 초에 실시 예정인 유휴설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을 보완해서 유휴설비의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중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담양․장성 출신의 존경하는 국창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담양․장성 출신 국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몇 가지 바로잡고자 합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20여 개의 금융관계 법안이 상정되어서 대부분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이견이 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에관한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었습니다. 이 2개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당시 야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 아니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무소신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한은 독립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설치에관한법은 금감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합의처리해 줄 수 없으나 여당이 시급한 처리를 요한다고 판단하여 단독으로 처리하면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경위 30석 중 17석을 보유하고 있던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이나 무소속의 도움 없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외환위기 극복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었다면 17석이나 보유한 당시 여당이 처리를 기피한 것은 무소신이자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 점을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6․25 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가위기는 우리에게 총체적 개혁을 요구합니다. 개혁은 우리에게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금 총체적 개혁을 통한 제2의 건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개혁이 차질 없이 완수된다면 우리는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라는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개혁의 닻을 올린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국민적 요구인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개혁세력은 과거정권하에서 영화를 누려 왔던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현상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조국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국가개혁이 이러한 반개혁 세력들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반개혁을 도모하는 세력에게 주도권을 내주거나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처하고 우리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원칙과 개혁의 주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체의 일관된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실채권 매입과 은행증자 지원 등의 목적으로 총 64조 원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예산지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채권 발행까지를 합치면 금융기관 정상화에 투입되는 총비용은 78조 1000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음으로써 향후 8년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만도 5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워크아웃과 재벌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에 투입해야 할 자금까지 감안한다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총리! 지금 국민들은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누구 때문에 또 무슨 이유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러한 의문이 속 시원히 풀려야 비로소 자발적으로 고통분담을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 지경으로 된 원인과 그 책임을 국민 앞에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국가적인 과오를 범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선량한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책임소재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제청문회의 개최에 대한 여야 합의는 당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청문회 무용론을 경계하면서 한편으로 이번 청문회가 책임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경제개혁의 목표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라는 낡은 경제구조를 타파하고 자율과 경쟁의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개혁의 핵심은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였습니다. 차입경영을 통한 무모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대기업은 우리 경제구조를 왜곡하였으며 지난해 말 외환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들인 것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55개 기업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4개만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그 처리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 이른바 자율적 빅딜은 아무런 내용도 없이 흐지부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구조개선사업 역시 소리만 무성할 뿐 실적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재벌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뜻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과 정책의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재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정부의 보다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명확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투자기관 산하 부동산 신탁회사의 부실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성비리를 포함한 한국부동산신탁의 불법, 부당자금 집행 문제를 금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검토, 제기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부동산신탁의 운영실태를 정밀 검토해 본 결과, 엄청난 부실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본금 50억 원인 회사의 부채가 약 8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불법, 부당 자금지원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손실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파산 직전의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업공사의 자회사인 대한부동산신탁의 경우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금 60억 원에 부채는 7800억 원이나 됩니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이 월 10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부동산신탁의 98년도 영업실적을 보면, 98년 7월 현재 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부동산신탁의 회생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총리! 이렇게 회생가능성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 한 번 없이 지급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한국부동산신탁과 대한부동산신탁에 총 1748억 원을 지급보증해 준 것입니다. 국무총리! 부실 공기업에 대한 대책 없는 지원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부동산신탁의 부실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또 이렇게 자금지원을 하면 부동산신탁회사가 회생될 수 있는지, 있다고 본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말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외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리와 상환기간에 상관하지 않고 외화를 차입하였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는 국제기구와 선진국을 통해 조급하게 외화를 차입해 온 것입니다. 97년 12월 말 38억 달러에 불과했던 가용 외환보유고가 10월 말 현재 452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현시점에서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정부 노고는 치하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용 외환보유고를 어느 정도 보유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보유외환의 양보다는 질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장관! 현재 국제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해외자본이 다시 국내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시점이 외환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외화의 조달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금리나 상환조건과 같은 외화자금의 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엔․달러 환율의 등락과 같은 국제환율을 고려해서 유리한 외화자산 운용방법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범하게 될 유럽공동체의 유로단일통화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와 같이 헤지의 수단으로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직면한 Y2K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서기 2000년이 앞으로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진국은 밀레니엄버그 즉, Y2K문제로 인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국의 신용조사기관들은 각국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 Y2K문제의 해결능력 여부를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Y2K문제는 대외신인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까지 등장할 전망입니다. Y2K문제는 컴퓨터를 비롯하여 시간제어기능이 있는 각종 제어시스템과 산업자동화 설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질 좋은 생산품이 졸지에 후진국 제품으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2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Y2K문제 해결을 위한 총괄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중소기업들을 총괄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Y2K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저리의 자금을 융자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Y2K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심할 경우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현재 중소기업 Y2K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다음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첫째,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문제 둘째,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셋째, 장기적인 식량조달원의 확보를 위한 남북한의 협력문제 넷째, 대출금리 인하 문제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회의록에 등재해 주시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 시 일괄해서 성실하게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IMF 위기상황 속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동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조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과 뜻을 모아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원화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의 ‘신3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의 수출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말 현재 수출환어음 매입 잔액과 수입 신용장 개설 잔액이 각각 97년 11월 말 대비 73.7%와 56.7%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53억 달러의 수출입 금융 지원 자금은 현재 37%인 19억 6천만 달러를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재할인 형식으로 공급하기로 한 1조 원의 자금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시책이 일선 은행 창구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실례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수출 촉진에 두고,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콜금리는 7%에 머물러 있고, 회사채 금리는 9 내지 10%까지 하락하는 등 지표 금리가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경제는 고금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수신금리는 거의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갔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14% 내지 1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대 그룹을 비롯한 극히 일부의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금리 인하에서 오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채 발행 시장은 5대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콜금리가 은행 간 거래 금리임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의 혜택은 은행과 재벌기업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 예금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내려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실물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중소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금년 내에 3천 개의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향후 5년간 2만 개를 육성해서 약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벤처기업 육성은 부진한 실정입니다.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고 돈을 푼다고 해서 저절로 육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도 벤처기업의 성공률이 5%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3천 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면, 하루에 10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창업되고,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중견 벤처기업인 ㈜한글과컴퓨터는 부도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정책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경쟁력 확보에 성공한 벤처기업의 육성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벤처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경영, 투자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또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해서 벤처 인프라의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식량조달을 위해 남북한 공동으로 북한 농지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월 예상치 못한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같은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리뇨와 라니냐에 의한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흉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식량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식량수출국과 곡물 메이저에 의한 식량무기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지정책에 대한 단견으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과 전용을 허용하여 농지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이러한 농지부족 문제를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으며, 농지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굶주린 북녘 동포도 돕고 장기적인 식량조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합작농업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황폐된 북한 농지를 합작으로 개발한다면, 장기적인 식량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 을 출신의 존경하는 안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 나라를 두 번 다시 경제위기에 빠뜨리지 맙시다. 정부와 여당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무장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북구 을 출신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 인수를 위해서 공장을 둘러본 외국인들은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공장의 세계적인 최신 설비에 깜짝 놀라고 두 번째는 은행 빚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사상누각의 공장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란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촌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흥청망청 대던 우리들에게 IMF사태는 천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IMF체제의 도래는 과거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정경유착 및 관치금융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노동조합의 과오에도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IMF사태를 역사적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정치․경제․사회 제 분야의 병폐와 모순을 성실하게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청문회를 환영하며 이 청문회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증인들의 출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대중정권의 소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아홉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전 정부의 경제실정이 심각하여 수출부진, 내수침체 등 경기의 극심한 후퇴를 치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또한 경제정책의 방향과 추진에 있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관치금융을 자행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협조융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치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상호 보완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국민의 정부는 이 점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속담과 같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식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김대중정부 수립 이후 우리의 정치․사회환경은 어떻습니까? 반공 어린이 이승복 군의 참사 당시의 실화를 조작으로 모는 세력의 어처구니없는 주장, 안기부의 KAL기 폭파사건과 간첩 이선실 사건의 조작가능성 제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 교수의 심각한 사상논쟁, 좌파 문인 박노해 시인의 노동부 특강, 친북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사건 등은 솔직히 우리 국민들을 사상적으로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 황량한 가을에 웬 분홍색 진달래가 도처에서 활짝 피고 있는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정부의 사정․수사기관이 자행한 고문, 도청 및 불법 계좌추적은 국민의 정부 체면을 정면으로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신정부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평가해 주시고 이들의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환경이 이럴진대 어느 기업인이 사업할 의욕을 가지겠습니까?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정부에 21세기 비전이 없다는 경제원로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신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색깔과 체질이 다른 국민회의․자민련 간의 공동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비롯해서 둘째, 기획예산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에서 독립시킨 정부조직상의 오류 및 셋째, 시장경제원칙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신념이 없는 정책의 혼돈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본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공동정권을 창출한 양당 간의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본질적인 시각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소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금융․기업․정부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작업 등 일련의 경제개혁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외환유동성을 확보한 것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재벌그룹의 막강한 현금유동성 앞에 손을 들고 만 금융개혁,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5대 재벌그룹 간 7개 업종 사업구조조정작업, 위험부담만 점점 더 커지는 6 내지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기업가치개선작업 등은 국민들 중 66.3%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 같은 국민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우리 경제의 회복시기와 정부의 위기극복 대응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내년 1/4분기에 경기의 저점을 통과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2%의 성장을 시현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전망에 관한 국내 100대 기업의 경영인들은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고작 24%에 불과했고 나머지 76%는 2000년 이후에 가서야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주한 외국 기업인들은 겉으로는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에 대해서 낙관론을 폅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적에는 한국경제는 4 내지 5년 뒤가 되어야만 회복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경제전문가 중 80% 이상은 정부가 지난 1년간 시행한 경제위기 극복 정책이 적기를 놓친 것으로 최근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듣기가 거북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업가와 경제전문가들이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회복에 관해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조사모삼 식의 현실과장 내지 현실호도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총리는 경기회복에 관한 정부의 전망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지금보다 더 한층 강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경우에 경기부양책과 구조조정작업과의 상호모순관계는 없는지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기업의 구조조정작업 또한 IMF체제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재벌개혁정책은 국민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원칙이 없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다르고 오락가락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작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며 자율성을 요구하는 재벌의 끈덕진 반발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정부방침대로 구조조정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개입을 해서라도 마무리 지을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채 지그재그 행보를 하지 말고 대기업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기능을 보장해 주고 은행의 제도적 제동력, 즉 시장자율기능에 맡기면 정부가 개입치 않아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리는 또 최근 내한한 미국 오리건대학의 리처드 스티어즈 국제경영학 교수가 대기업군 재벌을 분해하기 위한 분해는 한국 경제에 이로울 것이 없다, 한국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현재 대기업밖에 없다고 재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극구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한편 재벌의 기업집중을 제어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적이기도 한데 현대그룹으로 하여금 한화에너지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예외적인 특혜 인상이 짙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 정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의 개혁정책 역시 재벌에게는 허약하구나, 그래서 재벌불패라는 신화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부 아닙니까? 구조조정을 통한 재벌개혁의 대안으로는 첫째, 하나의 재벌그룹에서 부문별로 계열사를 묶어서 독립시키고 둘째로는 그동안 재벌의 경영진이 관행상 저지른 내부자거래, 불법적 지급보증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되며 세 번째로는 부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부채를 출자로 전환하고 근로자들이 임금삭감분을 출자하는 것 등을 제시해 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려내는 데 좀 더 열과 성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IMF 한파 이후 부도처리된 중소기업체 수는 지난 9월 말 현재로 2만 27개나 됩니다. 부도가 난 중소기업 중에는 성장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중소기업체도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적정한 담보물이 없어서 은행 돈을 끌어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경색 문제입니다. 엄청난 수의 중소기업체가 무너질 때 은행의 일선 영업점들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나 은행상층부로부터 신용경색을 해소하라는 불호령을 연일 들으면서도 일선 지점장들은 대출 적격업체가 없는데다가 무리하게 돈을 잘못 주었다가 자기가 정리해고나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법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현행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설적입니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대출자금을 떼일 각오를 하고서라도 신용대출을 과감하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최근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과정에서 정부가 기아차의 부채액 중에서 무려 7조 1700억 원이나 탕감해 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탕감액을 가지고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 한 업체당 20억 원씩 신용대출을 해 준다면 모두 3585개 업체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실업대책과도 연관이 되어서 수많은 근로자가 실직의 아픔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신규고용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대재벌 기업체는 천문학적 숫자의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탕감해 주는 데 반해서 중소기업은 천대를 받는 데에 있습니다. 왜 중소기업은 돈 몇억 원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부도를 내어야만 합니까? 재벌 대기업은 특별히 보살피고 중소기업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정부의 이 같은 편파적인 처사는 경제정의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무총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경색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본 의원이 제시하는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 떼여도 좋습니다. 대기업한테도 떼이는데 중소기업한테 떼이면 어때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부의 개혁적 차원에서 이것을 채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우리 경제가 대만처럼 만약에 우량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왔다면 우리나라는 IMF사태하고는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일 신어업협정 체결 과정에서 독도를 울릉도하고 분리를 시켜서 중간수역에다가 위리안치 시켜 놨어요. 마치 귀양 보낸 꼴이에요. 이렇게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국가가 자기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인접국가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이번 사례처럼 희한하게 중간수역 안에다가 방치하는 것을 허용한단 말입니까? 한일 어업협정 제1조에 이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에 어업허가 수역은 울릉도 포함은 물론이고 우리 땅인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35해리 선으로 그어서 그것으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 무슨 아리송한 협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엉뚱한 소리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해괴한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주권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협정을 재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 한일 양국 간 과거사 정리와 30억 달러 차관도입을 포함한 경협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달콤하다고 해도 매국행위나 다름없는 협정체결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의 독도처리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정직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만 기아․아시아자동차의 총자산액 중 약 6조 원가량이 작년도 결산보고서에서 분식 과장 평가되어 있는 사실이 안건공인회계법인의 실사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기아그룹 경영주의 잔꾀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다른 재벌기업의 결산보고서도 분식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재벌의 은행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물어 주어야 하는 이 한심한 현실을 통탄하면서 30대 재벌기업에 대해서 작년도 결산보고서를 표본 추출하여 몇 개 기업에 한해서라도 실사를 통해서 분식 여부를 일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기업대출 금리는 13% 안팎으로 낮아진 반면에 가계대출 금리는 집을 담보로 넣어도 이보다 높은 13 내지 14% 수준입니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추이를 볼 때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정부는 금리를 계속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 또 가계대출 금리를 종전처럼 기업대출 금리보다 낮춰 줄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외환위기 발생 때 일역을 담당했던 30억 내지 40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제2의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여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재정경제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끝으로 세풍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재경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 세풍사건은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직 국세청 청․차장이 휘하의 지방국세청장이나 일선 세무서장 등과 조직적으로 짜고 세금의 납기를 연장해 주거나 세금을 경감해 주거나 하는 조건으로 대선자금을 모아서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전 국세청 청․차장은 한나라당 측으로부터 모금 요청을 사전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입신출세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자발적으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도와주도록 대기업에 요청한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조사된 국정감사의 결론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미국으로 도망간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의 신병을 미국정부로부터 인도받아서 사건의 진상을 빨리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한미 간에는 범인인도협정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인터폴 협조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총리는 이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정부에 범인 인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또 인터폴에 체포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없었다면 앞으로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가 이렇게 이 전 차장에 대한 수사를 미온적으로 펴고 있으니까 항간에서는 이석희 전 차장이 국민회의에 대해서도 대선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당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당국자 여러분! 세풍사건의 진상은 검찰의 수사가 끝나 봐야 정확하게 알게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에 유입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중간단계에 불과했던 지난 8월부터 여당의원 여러분과 정부의 당국자들은 한나라당을 세도 정당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치공세를 펴고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은 어제의 야당의원들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의원들입니다. 앞으로는 회초리 한 대를 때릴 일에 몽둥이 백 대를 때리겠다고 벌떼처럼 나서지 마십시오. 비록 여당에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정치공세를 벌이지는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존경하는 김일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안양시 만안구 출신 김일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엄청난 국가부도의 위기상황 속에서 출범했던 국민의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필사적인 위기관리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의 외환위기는 일단 수습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부실기업과 실업인구의 급증은 물론이고 결식학생과 생계형 범죄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천륜과 도덕성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부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깊이 반성하고 정치권 모두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산하 관계기관과 공기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방만한 변칙운용 문제입니다. 정부 산하 76개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2배에 달하는 12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엄청난 예산이 흔히 눈먼 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낭비성 투자가 심각합니다. 한 예로 담배인삼공사를 비롯해 10개 기관이 무주 콘도회원권 전체 5000개 계좌 중 무려 80%인 3998개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금액만도 94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만한 운용은 수도 없이 많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부출연금의 부실운용입니다. 한국종합기술금융은 95년 2월부터 98년 5월까지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15개 회사에 1745억 원을 부당대출하였으나 현재까지 겨우 3억 원만 회수했습니다. 이렇듯 부실운용으로 인한 투자 손실액은 이미 천문학적인 숫자로서 기금 자체가 고갈 지경에 있습니다. 뿌리 뽑히지 않는 비리문제입니다. 공기업과 정부 산하단체의 각종 공사에 있어 뇌물거래는 다반사이고 수법도 대담하여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개혁은 남의 일일 뿐입니다. 엄청난 퇴직금제도와 임직원 보수체계입니다. 공기업들은 퇴직금 많기로 유명합니다. 지난 문민정부 시절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24개 공기업이 지출한 퇴직금 총액은 무려 1조 7000억이나 됩니다. 직원 퇴직금으로 평균 2～3억 원이 지급되고 많게는 7억 원이나 지급되는 등 많은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한편 공기업 구조조정은 허울뿐입니다. 감원 인원을 부풀려 발표하는가 하면 중․하위직만 퇴출을 강요하고 간부급은 오히려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오르는 기형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비용․저효율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은 정부산하 유사기관들에 대한 통폐합과 실질적인 조직 감축이 필요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농촌과 농민에 대하여 강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지난해 IMF 외환위기로 사료값은 폭등한 반면 소비는 크게 줄어 산지 소값이 150만 원 이하까지 폭락하는 등 큰 애로를 겪었습니다. 지난여름 전국에 걸친 홍수피해로 무려 300만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유실되고 매몰되어 많은 축산농가가 연쇄 도산되는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불과 2년 후면 쇠고기뿐만 아니라 일반 소까지도 수입이 완전 개방되기 때문에 우리 축산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축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전국 농민의 숙원 사항인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사항으로 이의 이행은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위한 법안을 이미 제출하여 어려운 농가의 아픔을 덜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부처 간 이견이 나타나 500만 농민과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한국마사회 관장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막기 위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IMF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국내시장을 빠져나갔던 외국 핫머니가 최근 다시 대거 유입되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외자유치와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해외매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영향력은 우려할 만한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외국자본 유치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 국내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금융․기업․공공․노사부문 등 4대 분야 구조조정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시장원리에 의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이 경색되는 것이 모두 구조조정의 미흡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왜 개혁하고 있는지 지금에 와서는 잊고 있는 것입니까? 특히 기업구조개선사업에 있어 이 업종 지급보증 해소와 부채비율 축소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자금지원과 출자전환이 또 다른 특혜시비로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과 기준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기업경영 부실이 기업주가 아닌 국민에게 떨어지는 형국입니다. 은행법 개정도 소유한도문제, 재벌의 은행소유 문제 등이 대립되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공공부문과 노사부문 구조조정도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합니다. 과연 연내에 4대 분야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이 겉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금년 9월 말까지 지난해보다 86% 감소했고 유상증자도 72%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회사채 발행이 67%, 유상증자는 453%가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투자회사조차 98년 7월 현재 3500억 원을 회수하고 2917억 원만 투자하여 오히려 회수액이 583억 원이나 초과됐습니다. 은행의 BIS 맞추기, 어음기간 장기화와 부도확산에 따른 연쇄도산으로 신규자금 지원은커녕 기존 대출금마저 고금리와 급속한 환수, 추가부담 및 보증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있어서 창업지원은 현재 많은 정책적 논의가 있으나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책은 창업뿐만 아니라 미숙한 경영과 자금운영을 지원해야 비로소 그 투자 효율성이 확보됩니다. 장관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정권에서는 42조 원에 이르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15조 원의 농특세사업을 통해 농촌 투․융자를 대폭 확대하였음에도 정책추진과정에 있어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였고 일부 소수농가만을 위한 농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실정에 맞는 농공병진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민이 원료 생산자가 되고 농민이 기업주가 되고 농민이 노동자가 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협동조합원들이 출자하여 공장을 세우면 그 공장은 농민의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농민들 자녀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원료이윤이 농민에게 환원되고 기업이윤과 노동이윤도 농민에게 환원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농민이 되고 농민이 노동자가 되는 이러한 농공병진정책이 실현되면 농민이 농촌을 떠날 이유가 없게 되어 결국 노령화 현상에 대비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대도시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IMF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한 정책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우리나라 농산물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농산물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헌지스에 있는 대형 유통시장은 유럽 전체에 우수한 농산물을 전량 공급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알스미어 경매장도 전 유럽과 미국으로 화훼를 공급하여 국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락동 농수산물센터는 협소하고 이미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보다 알맞은 부지를 새로 선정하여 대형화, 현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인근 비행장을 화물전용비행장으로 전환시켜 아시아 전역에 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1세기 아시아의 물류중심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농수산물센터 건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는 흔히 정보화시대라고 말합니다. 선진 미국의 수퍼하이웨이, 일본의 신사회간접자본, 싱가폴의 IT2000 등 실질적인 정보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2000년 문제, 즉 밀레니엄버그 해결에도 이미 국가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밀레니엄버그 해결비용으로 3000억 내지 60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2000년 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보화 추진, 컴퓨터 2000년 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과 인식부족이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보화정책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2000년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정보화 추진계획 및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온 세계가 경이의 눈길로 바라본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민족입니다. 영국은 1720년 개인소득 12불에서 무려 230년이 걸려서 5000불을 일구어 냈습니다. 미국 또한 1770년에 개인소득 18불에서 180년이 걸려서 5000불을 이룩해 냈습니다. 일본도 1860년 명치유신으로부터 130년이 걸려서야 개인소득 5000달러를 일구어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961년 개인소득 82달러에서 30년 만에 6400달러를 이룩한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IMF를 이겨 낼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의 새 모습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들을 순서이겠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강서 을 출신의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범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서 정의화 의원이 질문한 금강산관광선 출항문제와 관련해서 총리께서 답변한 부분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장께서 총리로 하여금 지난 11월 6일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속기록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다시 답변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금강산관광선 출항문제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시에 통일부장관이 한 답변과 총리의 답변이 다릅니다. 또 정몽헌 회장의 증언과 총리의 답변이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당시 통일부장관은 현대그룹이 모객행위를 하는 것은 9월의 사업승인에 의한 것이지만 사업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후에 11월 18일에 출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객행위까지는 가능하지만 출항은 변경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부장관이 위증했다는 말로 됩니다. 국정감사 시에 증인으로 나온 정몽헌 회장은 금강산국제그룹에 북한주석과 정무원이 50년간 총권리를 부여한 점에 대해서 현대가 받은 장기간 개발권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북측에 항의했고 분명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되지 않으면 첫 달분 2500만 달러를 지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관광 세칙에 합의되지 않으면 11월 18일에 출항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관광 세칙에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이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승인신청을 통일부가 받지 않았다는 점을 총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승인신청이 없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심사도 안 했으며 심사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배가 출항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국회로서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난 9월 현대가 사업승인신청을 할 당시에 입산료 300달러에 북측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산료와 6년간의 토지사용료, 이용료를 합쳐서 9억 42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대표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부가 배제되었습니다. 또 9월에는 30년간 독점사업권을 현대에 준다고 합의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장기간 개발권이라는 말로 얼버무려져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조건이 이와 같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경승인신청을 안 받고 배를 출항시킨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포기일 뿐 아니라 국민을 크게 혼란시키는 그런 자세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다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대정부질문은 무의미하고 답변내용이 대단히 불성실하다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레부터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통일부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추궁해야 될지, 총리가 잘못 안 것인지 통일부장관이 잘못 안 것인지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11월 6일 통일부 국감 시에 통일부장관과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헌 현대건설회장의 증언을 속기록을 가지고 총리실에서 총리께서 직접 신중히 검토하신 다음에 성실하게 우리 국회에 다시 답변하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신범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