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노재봉 국무총리 나오셔서 국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제152회 임시국회에 참석하여 금년도 국정과제와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의 국무총리 임명을 동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새 내각은 의원 여러분의 기대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노력과 긴장된 자세로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각 세계의 이목은 전쟁의 포성과 불길로 뒤덮인 걸프사태의 향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수만 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피안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쟁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전쟁은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타격을 주며 커다란 고통과 시련을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국민 모두가 동요 없이 차분히 대처하고 계심은 실로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태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의 공백에 따른 안보상의 위험이 한반도에서 야기되지 않도록 군의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국내외적으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격동의 전환기입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우리는 세기적 대변혁의 물결과 함께 형성된 새로운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의 활동무대를 전 세계로 넓혔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을 확실히 다지며 산업사회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타율과 획일화, 권위주의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시대의 유물이 되었으며 자율과 다원화, 민주주의가 시대의 새로운 조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데 투입되었던 모든 요소들은 그 한계에 달하여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어제의 사고와 지난 시대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부딪히는 문제들의 해결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비, 즉 의식에서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전반적인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고도의 조직화와 규율화가 필요하며 그것은 국민 스스로가 자율적인 규범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퇴보에 이르는 진통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산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 각 분야가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데 대가의 지불을 기피하거나 인색하면 할수록 우리의 발전은 늦어지게 마련입니다. 정부는 안정에만 집착하여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안정이 결여된 개혁은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6공화국은 국내적 구조변화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류를 함께 조화시켜 나갈 것이며, 이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나라는 세계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같은 인식 아래 정부는 정치권력의 비집권화, 경제력의 비집중화, 행정권한의 대폭이양 그리고 국민정서의 함양을 내각운영의 기조로 삼고 이의 구현을 위한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분야별로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봄에 실행될 예정인 지방의회선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지방자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주민이 지역사회의 정치와 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른바 풀뿌리민주주의가 30년 만에 다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제의 실시를 환영하고 기대하는 다수여론의 뒷편에는 경계와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음을 정부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선거가 불법과 타락으로 얼룩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희생을 초래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의회선거가 지자제의 성패는 물론, 민주주의의 앞날을 좌우하는 시험대임을 직시하여 우리의 선거문화와 정치수준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어떠한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공명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선 정부와 공무원은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엄정중립의 자세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비상한 의지로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유관기관 합동으로 선거법위반행위단속반을 구성하고 위법사례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민간단체들의 공명선거캠페인과 계몽활동을 권장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선거혁명의 분위기를 구성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정치권에서 공명선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정부의 노력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은 경제시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노사관계가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부동산투기가 진정된 가운데 전반적인 경제흐름이 점차 개선되어 9%의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걸프사태로 인한 유가불안, 세계경제의 침체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통상마찰 등 외부적인 난관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물가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업의 경쟁력 또한 아직 시원스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도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물가안정과 산업평화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이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또한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물가안정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물가불안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물가불안은 그동안의 누적된 임금상승과 걸프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압력에 더하여 급격한 소비수요 증가가 가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을 막고 유통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기하면서 자금이 소비수요에 흐르지 않고 생산자금화하도록 통화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집세․식료품가격 및 대중서비스요금을 정착시켜 서민가계의 생활안정에 최대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제조업체 종사자에 대한 주택 등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기업도 능력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복지와 근로조건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유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노사문제는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우리 사회 전반에 임금안정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이러한 불로소득이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부작용을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안정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는 제조업, 특히 수출산업이 활력을 되찾아 우리 경제의 성장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게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로 이미 한계점에 다다라 산업의 경쟁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도로․항만․공장용지 등 사회간접자본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확보된 2조 5000억 원의 예산에 추가하여 세계잉여금과 채권발행 및 민자유치 등으로 1조 원의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제2경인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의 신설 및 확장 그리고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확장과 인천항, 부산항의 확충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술개발과 인력난의 해소입니다. 산업현장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세제․금융상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작정입니다. 또한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 규제를 과감히 풀어 감으로써 우리 경제가 제조업을 견인차로 건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의 대외환경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걸프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석유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이 제1차 석유파동 이후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에너지소비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했었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걸프전쟁으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에너지소비절약의식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결코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으며 나아가 이를 전기로 우리 사회 전체가 근검절약하고 자제하는 분위기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하여는 개별산업 하나하나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익이 되도록 하는 전향적인 방향하에서 협상과제별로 기존의 우리 입장을 재점검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면서 예상되는 통상마찰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방안을 조속히 대립․시행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 그 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등 보완대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우리 산업이 경쟁력 있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농업발전의 전기로 삼아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물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보완․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정부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안정․교통난 완화․환경개선 및 교육혁신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날로 복잡해 가는 경제․사회적 여건과 국민적 욕구증대를 감안할 때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이들 부문에 대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먼저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지난해 착공된 주택 75만 채에 이어 올해 50만 채를 추가 건설하여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지역의 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새로 지어지는 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로, 날로 심각해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수송효율이 높은 지하철과 간선도로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기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지하철을 2001년까지 6대도시에 549㎞를 추가건설 하는 등 대중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교통체계개선․버스노선합리화 등을 통해 기존도로나 교통시설의 운영효율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환경관련 종합조정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에너지공급․교통․산업생산 등 산업정책이 환경문제와 연계되도록 하고 범정부적으로 환경보전중장기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평소 고쳐야 될 것으로 느끼면서도 실제로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불편한 사항들과 함께 모든 국민이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보통문제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비현실적인 규정이나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락하고 편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교육은 내일을 이끌어 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인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교육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육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부응하는 체제로 과감한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인식 아래 정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입시제도를 비롯한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일대혁신과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각급학교의 교육체제의 개혁․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하여 교육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용능력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을 확대하여 대학진학의 과열풍토를 완화해 나가겠으며, 대학입학시험과목을 축소하고 입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94년부터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대학들이 자율 속에서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인정제를 도입하고, 고도산업사회의 인력수급에 맞게 이공계 대학의 학생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며, 중견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을 특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체제의 확립을 위해 개방대학․방송통신대학의 학과 및 정원을 늘리고 산업계 부설대학의 설립을 권장하는 한편 교육방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다음은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범죄와 무질서의 추방, 건전한 사회기풍의 진작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새질서새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적극적 참여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공감과 성원 속에 그동안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 안정과 질서가 회복되고 건전한 사회기풍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생치안이 아직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며 또한 법질서도 자율정착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이만하면 안심할 수 있다고 할 때까지 범죄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강력한 의지로 불법․무질서 등 우리 사회의 제반 병리현상을 추방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전 공직자가 앞장서고 각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개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은 이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이 단순한 무질서추방 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국민생활규범으로 정착되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하는 실천적 과제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 운동이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자율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되도록 민간의 추진역량을 제고시키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새질서새생활실천국민운동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갖가지 범죄․폭력․사치․퇴폐 등 병리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국민정서 함양을 소홀히 해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건전한 삶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생활문화 속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생활문화환경을 개선하고 민족문화유산과 향토문화를 적극 발굴․육성하는 한편,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국내외의 독립운동사적지 조사․발굴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를 연극․영화의 해로 설정하는 등 향후 10년간 매년 예술의 해를 선포하여 문화․예술 창조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전국 시도에 운동장․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 누구나가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슬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신과 자질계발을 위한 수련시설 조성과 제도정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2000년대를 향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청소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외교와 통일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국익증대를 위한 전방위외교를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일본, 유럽공동체 여러 나라와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바탕 위에서 소련 등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한미관계는 외교․안보․통상 등 제반분야에서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주변상황이 급변할수록 한미안보협력은 더욱 긴요해지므로 양국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국력신장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고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지난해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최근 가이후 총리의 공식방한으로 새로운 차원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확립시켜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상호 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며, 북한과 일본의 관계진전과 관련하여 긴밀한 사전협의체제를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소련과는 한미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양국 간의 실질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만간 서울과 북경에 상호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교류와 협력을 늘려 나가는 한편,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증진과 동북아지역의 평화구축을 포함한 양국 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보다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인류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국제협력이 한층 강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엔의 중심적 역할도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에도 남북한 유엔 공동가입을 추진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라도 먼저 유엔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대화와 교류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현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논리나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정상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의해 놓고 있는 바와 같이 먼저 통행․통신․통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각 분야의 교류와 완전개방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에 장애요인이 있다면 우선 서신교환과 전화통신, 고령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생사확인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남북 간의 체육․예술 분야의 교류를 계속 발전시킴은 물론, 앞으로 북한이 수용할 수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을 주는 분야의 민간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고위급회담을 발전시켜 정치․군사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족사의 방향을 가름하는 참으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있어서는 역사의 흐름 속에는 스스로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고비가 있어 왔듯이 우리의 근대사에 있어서 오늘과 같은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의 호기는 일찍이 가져 본 일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는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는 근대화의 역사를 단축시키며 우리를 앞서가던 나라들을 무수히 앞질러 왔습니다. 그 어떤 기준과 척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오늘의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의 역사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사의 주류에 참여하고 그 전면에 나서기까지에는 아직 갈 길은 멀고 시간은 대단히 바빠 한 순간의 안일도 한 줌의 낭비도 허용치 않는 상황입니다. 금세기 들어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은 남미의 몇몇 나라들이 오히려 퇴영과 정체의 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처럼 역사는 낙오자에 대해 관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내부의 결속을 더욱 다져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국민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거창한 구호나 공허한 결의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에게 호소하기에 앞서 솔선하여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하나하나 해결하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것을 물리쳐 온 슬기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낸 그 국민적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이 시대가 우리 민족사에 획을 그은 영광의 시대로 평가되고 오늘의 우리는 민주․번영․통일의 징검다리를 놓은 자랑스런 선대 로 길이 기억하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시 남구 출신이신 이정무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이정무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월 23일에 있을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 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1월 23일인 내일 하루의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24일 이후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내용은 다시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이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마는 의장으로서 하루하루의 의사일정을 그날그날 정하는 데 개인적인 고민을 느낍니다.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