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9차 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민자당의 부총무이신 이정무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정무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이정무 의원입니다. 오늘 텅 빈 평화민주당 의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치는 언제까지 이렇게 비생산적인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되는가 하는 씁쓸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각종 한안 처리에 가뜩이나 국민들의 정치권과 국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제13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국회를 이렇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소집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 국회의장단의 임기는 국회법 제9조에 의해 5월 29일 오늘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유일한 대표기관입니다. 국회의장은 우리 입법부의 수장으로, 삼부 요인의 일인으로 국내외적으로 그 위치나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천재지변이나 헌정중단의 사태가 아니고서는 선출을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것은 법 이전의 상식입니다. 더구나 법을 제정하고 법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오히려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회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안타까운 사태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장단의 선출은 바로 국회 활동의 기본이요, 출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 구성 문제가 정치적 흥정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이 원 구성이라는 기본적인 원내 활동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한심한 작태인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민주당이 대외적으로는 난국 수습을 위한 정치현안 처리를 내걸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기존 지분 배정을 고집하고 여당이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순수한 원 구성을 위한 국회 소집에 불응한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국회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커다란 실망을 안겨 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누차 밝혔던 임시국회를 분리 소집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13대 국회 전반기는 의장단 임기가 오늘 5월 29일에 또 각 상임위원장 임기가 6월 19일에 만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계속해서 국회를 운영할 경우 회기 중간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고 또 많은 소속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 교체로 국회 운영에 커다란 혼란과 차질이 초래 될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또 그동안 국회 운영의 교훈을 반영하자면 국회 소집 전에 여야 간 사전 절충을 통해 쟁점 현안에 대한 처리 원칙에 사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행정부의 국정 수행에도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등 그 부작용이 심대하고 또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화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혁입법이나 민생현안 해결을 원한다면 오히려 시간을 갖고 절충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의장단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되는 줄 잘 알면서 우리 당이 야당에게 할애해 준 국회 부의장의 인선 내용을 통보해서 원 구성에 오히려 당연히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기본 시각에 맞추어 당 3역 간 회의나 주요 법안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을 이미 제의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당은 6월 국회 소집 전이라도 해당 상임위원회 소집을 누차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우리 국회가 좀 더 성실하고 정파의 파당성보다는 국민을 더 생각하고 다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원칙이 지켜지며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생산적인 의회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과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인 우리 민주자유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파당적 요구와 비민주적 절차, 사고에 의해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야당도 무조건 투쟁과 대결로 치닫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탈피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주장은 하되 다수당의 의견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아울러 특히 다수결의 원칙에 승복할 줄 아는 좀 수준 높은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평화민주당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원 구성을 위한 임시국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