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9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정 및 양곡 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신민당의 정운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간을 절약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딴 의원이 말씀하신 모든 얘기와 또한 지금부터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실 여러 가지 얘기를 모두 생략하고 다만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쌀 문제에 관해서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가지고서 쌀 문제에 국한해 가지고 간단하게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질문을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관계장관은 본 의원이 말씀하는 핵심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미사여구나 혹은 종전에 말씀하신 그런 식의 답변을 해 주시지 말고 속 시원하게 솔직담백하게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본 의원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여기 나와 계시면 주로 경제기획원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마침 경제기획원장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우리 주무장관에게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에게 주로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농림부장관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말은 69년도 미곡연도에 있어서 전체 양곡수급계획이 너무나 현실과 떨어진 동떨어진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본년도 전체 양곡수급계획을 드려다보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불안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그 이유는 69미곡연도 쌀 수급계획에 있어서 쌀의 수급계획과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런 숫자를 계상하고 있읍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수급계획의 인쇄물을 입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뜯어보았읍니다. 아무리 뜯어본다 하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전제로다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이것을 말씀을 올린다면 지난 68년도 전체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쌀의 공급총량을 정부는 68미곡연도에 있어서 쌀의 실수확고를 2500만 석을 보았던 것입니다. 도입양곡을 도입쌀을 150 만석을 도입한다는 이러한 계획 밑에서 또한 69년도에서 정부가 가하고 있는 양곡 중에서 이월이 되어 가지고 69년도로 넘어오는 것이 46만 6000석, 민간이 가지고 있는 양곡 중에서 67년도에서 68년도로 넘어오는 이월양곡이 43만 석 이래 가지고 총계 쌀의 공급총량을 2739만 6000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작년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민의 쌀 총수요량을 2685만 2000석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지고서 금년도로 넘어오는 쌀의 이월량을 43만 2000석을 보았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은 이 석상에서 수요량 2685만 석이라는 이 계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책상 위에서 만든 가공의 숫자라는 것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문제를 들어 가지고서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전체 양곡수급계획을 논함에 있어서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작년도 쌀 총수요량 2685만 석이라는 이 숫자를 정확한 숫자로 가정을 해 가지고서 질문을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의 쌀 수급계획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도 말이 안 되는 가공의 숫자라는 것을 본 의원은 유감스럽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숫자라는 것을 본 의원은 미안합니다마는 농림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국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쌀 총수요량을 2570만 석을 보았어요. 여기 그렇게 써 있읍디다……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의 쌀 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서 국민의 총수요량을 2685만 석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적은 2570만 석을 보았다는 것이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2685만 석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오히려 115만 석이 적은 2570만 석을 보았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고 아무리 두둔해 보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숫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도 쌀 수요량이 100여만 석이나 적을 수가 있겠읍니까? 우리의 인구가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서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부자가 되어 가지고 고기만 먹고 과실만 먹고 쌀 소비를 적게 한다는 이러한 국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공통된 양곡의 수요계획은 또 수급계획을 다루는 신법은 인구증가에 따른 소비증가, 문화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따르는 소비증가, 이 소비증가를 전체 수급량의 5%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685만 석의 총수요량이 필요하다고 했을 것 같으면 또한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라고 가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5프로의 증가율은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5프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30만 석이라는 이 130만 석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감추어 두고서 2570만 석만 가지면 금년의 쌀 수요량은 충분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배짱과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의 숫자가 2685만 석이 정확한 숫자라고 할 것 같으면 전체 수요량의 5퍼센트가 증가되는 130만 석을 보탤 것 같으면 2780만 석은 적어도 있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2780만 석은 고사해 놓고 여기에서 2570만 석이라는 이 숫자를 계상한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놀랄 일은 수급계획에 있어서 쌀이 없다고 해 가지고 소비대체라는 명목을 세워 가지고서 정부에서 마음대로 수급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쌀이 없으니까 잡곡을 먹어야 한다.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쌀 소비대체로다가 정부에서 계획한 이 숫자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24만 3000톤이라는 소비대체 쌀 수요량을 줄였읍니다. 이것을 석수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168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숫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숫자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마음대로 계산한 이 소비대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쌀의 보충은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하시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체 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쌀 소비 추산에 있어서 67년도에 있어서는 국민 1인당 하루소비량 2.33홉을 비농가에 보아 주었읍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벼란간에 2.2홉으로 보아 가지고서 0.13홉을 줄였읍니다. 농가에 있어서는 2.7홉을 67년도에 보아 준 것을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이르기까지 이태 동안에 벼란간 그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2.33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에 있어서 쌀 소비량을 0.37홉을 잡곡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마는 작년에 이것을 가지고 당시의 농림부장관에게 이것을 질문을 했더니 이것은 잡곡을 장려를 하고 쌀 소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소비대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간 쌀 소비를 잡곡으로 이미 대체를 해 놓고 금년에 와 가지고서 이중으로다가 쌀 소비대체라는 이 명목하에서 168만 석이라는 이 숫자를 또 계산을 했으니 이러한 계산은 착오가 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근심스럽고 염려스러워 가지고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서 농림부장관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중으로다가 쌀 소비대체를 갖다가 계산해 놓고 이것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부족량은 무슨 방법을 가지고서 보충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저것을 생각할 적에 본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당신네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부족한 수량은 200만 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아직도 수급계획을 완전히 계획대로 수행을 하고 또한 국민에게 식생활에 대한 불안을 갖다가 해소하려면 지금부터 필요한 것이 아직도 200만 석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 번 질문입니다. 정부미 방출계획에 대해 가지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서울, 부산, 대구 3대 도시에 정부에서는 무제한으로 쌀을 방출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쌀 방출계획은 작년보다도 53만 석을 더한 360만 석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 방출계획은 1월에 5만 6000석, 2월에 11만 2000석, 3월에 19만 석 이렇게 해 가지고 단경기에 들어가 가지고서 6월서부터 9월까지는 60여만 석씩을 한 달에 방출한다는 이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농림부장관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1월과 2월에 정부에서 방출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은 16만 8000석을 방출했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 두 달 동안에 정부에서 방출한 양은 58만 2000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량보담도 약 3.5배라는 많은 수량이 방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월서부터 2월까지가 그랬고 1월서부터 3월까지를 비교를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3월 말까지 정부에서 방출한 총수량은 93만 5200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계획 36만 석에 비해 가지고 굉장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 1월서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에 나간 방출수량은 작년 1월서부터 5월까지의 5달 동안 나간 방출수량보담도 3만 석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하루 평균 서울, 부산, 대구의 3개 도시에 방출한 수량을 평균으로 내 본다면은 하루 2만 4300석이라는 쌀이 정부미가 방출이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단경기를 두 달을 앞두고 정부미 수요가 이처럼 큰 것을 중시 안 할 도리가 없으며 염려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농림부장관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이 방출실적을 지난 1월서부터 3월까지 나간 이 방출실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10월까지 방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서울, 부산, 대구 3개 도시만 하더라도 582만 석이 필요해요. 그러면 582만 석이 3개 도시에 필요한데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조절미의 총수량은 360만 석밖에 안 되니 220만 석이라는 이 숫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얘깁니다. 무슨 쌀로 어떻게 이 3개 도시에 방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국민들의 궁금증이 풀어질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서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단경기에 들어가서도 정부는 서울과 부산과 대구 3개 도시에만 정부미를 방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3개 도시를 제외하고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주요도시에 정부미를 방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곤란한 사태가 일어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는 언제부터 얼마나 무슨 쌀로 방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금년도 69미곡연도에 있어서 외곡도입계획을 볼 것 같으면 지난번 농림부장관이 우리에게 증언해 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 가지고 말씀 올린다면은 PL480에 의한 양곡도입, KFX에 의한 양곡도입, 연불에 의한 양곡도입, 차관에 의한 양곡도입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상, 무상, 외상으로 들여오고 또 빚으로 들여오는 모든 것을 합칠 것 같으면은 총수량이 222만 1000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석수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1590만 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곡을 1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쌀 백미로 쳐 가지고서 75만 톤, 우리 석수로 따져 가지고 520만 석 소맥이 120만 5000톤에 석수로 따진다면은 878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옥수수가 18만 톤 이것은 133만 3000석이 되는 것입니다. 대맥 보리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6만 4000톤 이것은 46만 1000석이 됩니다. 대두가 2만 2000톤에 16만 석이 됩니다. 토탈로 합해 가지고 222만 1000톤의 양곡을 들여오는데 이것을 석수로 환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1589만 9000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따져 가지고 달러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쌀을 들여오는 데 1억 2696만 불이 소용이 되며 소맥을 들여오는 데 7500만 불 이것은 우리 돈으로 따져 가지고 215억이 되는 것입니다. 옥수수가 1030만 불 우리 돈으로 따져 가지고 28억 8000만 원, 보리쌀이 674만 불 우리 돈으로 따져 가지고 18억 84만 원, 대두가 264만 불 우리 돈으로 따져 가지고 7억 4000만 원이 됩니다. 달러로 따져 가지고서 2억 2164만 불이라는 달러를 써 가지고…… 피와 같은 달러를 써 가지고 외곡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 돈으로 따질 것 같으면 6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돈이에요. 이 숫자를 국무총리는 아시고 계신지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본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모자라는 양곡을 외국에서 들여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항차 외상으로 들여오고 빚을 내어 가지고 들여온다는 것은 더군다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만한 어마어마한 외곡을 들여오느라고 지난 3년 동안에 농림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은 굉장한 수고를 했읍니다. 굉장한 공적을 쌓아 올렸읍니다. 이래서 나는 국무총리에게 이 지난 3년 동안에 경제기획원장관과 농림부장관에게 그 공적을 치하하고 그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훈장을 수여할 용의는 없읍니까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농림부라는 간판을 떼어 붙이고 양곡도입부라는 간판을 붙이는 것이 어떱니까하는 이 질문을 국무총리에게 올립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여쭈어볼 말씀은 식량자급도가 왜 이렇게 매년 저하됩니까? 이 저하되는 근본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여쭈어보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65년도에 있어서는 식량의 자급도는 94.4%였읍니다. 66년도에 들어가서는 94.2%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67년도에 들어와서는 88.6%가 되었어요. 그러나 작년도에 들어와서는 82%가 되었읍니다. 금년에는 놀랍게도 79.4%가 되었읍니다. 정부에서는 또 정부에 있는 각료들은 언필칭 지난 이태 동안에 심한 한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근본원인은 아니에요. 근본원인은 딴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근본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농림부 5개년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71년도에 들어가서 자급자족이 되어 가지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농업국을…… 식량의 자급도를 만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까마득한 얘기에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나라는 식량의 자급국가가 될 수 있읍니까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유상 무상을 구분치 않고 전체적으로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그중에서 연불과 차관에 의한 양곡도입계획을 말씀 올린다면은 67년도에 있어서…… 자세한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토탈만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67년도에 있어서 소맥 25만 톤을 35개월 연불로 들여왔읍니다. 이것은달러로 처 가지고 1800만 불 우리 돈으로 따져 가지고 49억이 됩니다. 옥수수가 2만 9000톤 달러로 처 가지고 200만 불에 우리 돈으로 5억 7000만 원입니다. 대두가 1만 4000톤에 184만 불에 우리 돈으로 따져 가지고 5억 원입니다. 이것을 토탈로 말씀 올리면 67년도에 연불 차관에 의한 양곡도입의 총수량은 29만 3000톤, 달러로 따져 가지고 2199만 불, 우리 돈으로 따져 가지고 61억이 됩니다. 68년도에 있어 가지고 대맥 16만 5000톤을 35개월 연불로 들여왔고 현미 24만 톤을 35개월 연불로 들여왔고 소맥을 28만 톤 또 마찬가지 그런 조건으로 들여왔읍니다. 옥수수를 9만 톤을 들여왔고 대두가 1만 7000톤 이렇게 들여왔읍니다. 이것을 수량으로 따진다면은 79만 9000톤이에요. 달러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7800만 불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져 가지고 221억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 얘기이고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의 총수량은 쌀이 현미로 따져 가지고 83만 1000톤, 달러로 따지니까 놀랄 만하게도 1억 2669만 불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니까 355억이 돼요. 쌀만을 355억을 들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귀중한 달러를 1억 2700백 불에 가까운 돈을 써 가지고서 쌀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될 우리나라의 형편이 되어 있읍니다. 소맥이 토탈로 48만 톤 달러로 따지니까 3000만 불이에요. 이것이 85억이 됩니다. 옥수수가 18만 톤 달러로 따지니 1000만 불 이것은 28억이 됩니다. 대두는 2만 2000톤 달러로 따지면 264만 불이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 7억 3000만 원이 됩니다. 토탈로 합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빚을 내 가지고 들여와야 할 양곡의 총수량 연불로 외상으로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러한 양곡의 총수량은 161만 톤이 됩니다. 이것을 석수로 환산하니 1140만 석이 돼요. 달러로 따지니 1억 7070만 불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놀랍게도 495억이 됩니다. 지나간 67년도에서부터 68년도, 금년도 3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778억 원어치라는 외곡을 외상으로 또는 빚으로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이러한 딱한 사정을 먼저 말씀 올리고 이것은 놀라운 얘기라는 것을 말씀 안 드릴 도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기가 막혀 말씀드릴 도리도 없읍니다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기왕지사에 본 의원은 이 석상에서 다시 말씀드릴 이러한 심사는 없읍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은 벌써 흥미를 잃었고 이것을 따지는 것은 벌써 지쳐 버렸읍니다. 나는 다만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서 국무총리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양곡의 이중곡가정책을 실시할 의사는 없읍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언제든지 천편일률적으로다가 염불같이 외우는 것은 정부의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할 도리가 없읍니 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서 말씀 올리고 싶은 얘기는 요번에 연불과 차관으로 도입하는 양곡 중에서 민간이 들여오는 단기간의 연불과 차관은 고사해 놓고 정부에서 들여오는…… GG 베이스로 들여오는 10년 거치에 10년 상환, 10년 거치에 20년 상환 이것을 뽑아 보니까 약 350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차관 연불로 들여오는 정부에서 들여오는 이 350억과 양특에서 가지고 있는 양특 자금 350억을 합칠 것 같으면은 약 700억이 되어요. 여기에 1년 쌀을 또 한 번 들여온다는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계신다면은 1000억에 가까운 자금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1000억의 자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중곡가를 실시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민에게 증산의욕을 돋구어 주는 생산비를 카버할 수 있는 이러한 가격을 형성을 해 주고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압력을 주지 않는 이러한 곡가를 형성해 가지고 증산을 시키며 생활을 안정시키는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긴요하고 급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이 재원이 마련한 이 기회에 만들 생각은 없읍니까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말씀 올리고 싶은 얘기는 연불 도입한 민간업자에 대한 폭리가 있고 없고 많고 적고를 나는 논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불업자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작년에 이 문제를 다룰 적에 정부에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와 의논을 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되고 세심한 주의를 하십시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우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러한 얘기를 했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안을 틀림없이 곧 국회에 내놓는다 해 놓고 오늘날까지 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 방안을 오늘날까지 국회에다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째 번으로 국무총리에게 여쭈어볼 말씀은 쌀값통제에 관해 가지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난 1월 24일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발동을 해 가지고 지난 2월 초하룻날부터 3대 도시 서울, 부산, 대구에 쌀값을 통제하는 농림부령 1898호를 공포를 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쌀값통제의 법적 근거를 양곡관리법 제17조와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양곡관리법 제17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자, 운수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법 17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령 15조는 농림부장관은 법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자 또한 가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 각호 사항에 농림부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발효한 제1항을 읽어 볼 것 같으면 양곡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양곡재고량 곡종별 판매가격의 게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쌀은 얼마에 판다 하는 것을 정가를 붙여라 이 얘기입니다. 곡종별 판매비율에 대한 명령 및 유통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양곡관리법 17조와 시행령 15조를 갖다 놓고 읽어 보아 주세요. 국무총리 좀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쌀 통제의 법적 근거는 양곡관리법 17조와 시행령 15조에 있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과문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각의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과연 지난 3월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양곡관리법 제17조와 시행령 15조는 쌀의 유통질서를 규제하는 법이지 쌀값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은 아니다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 하는 판결이 내렸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쌀값 통제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법적 근거를 대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 고시 1898호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야! 국무총리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한 법치국가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쌀값 통제라는 것은 무효고 위법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쌀값 통제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 통제 이후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나 저 위에서 본 의원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방청석에서…… 지금 3대 도시에서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국무총리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방출하는 조절미에 대해서는 5220원이라는 쌀값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경기미를 비롯한 국산미는 암거래로다가 6000원, 6200원까지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이 얘기에요. 또한 서울과 부산과 대구와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방출하는 도시의 쌀값과 기타의 쌀값은 차이가 생겨 가지고 이 차이라는 것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3대 도시에 대한 지방에서의 쌀 반입량은 나날이 줄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쌀값 통제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고 쌀값 통제를 하므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쌀값 통제라는 것은 진작 폐지를 했어야 옳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더군다나 법원에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명백한 답변을 간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읍니다. 정부의 고미가정책에 대해 가지고 말씀 올려 보겠읍니다. 추수기에는 쌀값이 정부매상가격 42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한참 쌀이 나돌아 다닐 출회기에 있어서 정부에서 정부미까지도 방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은 연중 상한선 5350원 이상으로 앞지르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국무총리는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정부에서 할 짓 못 할 짓 별짓을 다 하고 있읍니다마는 쌀값이 고등하고 있는 이유는, 쌀값이 앙등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 자랑삼아 말하고 있는 고미가정책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읍니까?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부가 발표한 지난 2월 17일 마감한 68년산 추곡수매실적에 대해 가지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농지세는 정부가 계획하기를 37만 9000석을 계획했어요. 이것은 100프로가 다 들어왔읍니다. 37만 8000석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99.8프로가 들어왔어요. 100프로가 다 들어왔어요. 양비교환에 있어서는 계획 80만 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54만 5000석이 들어왔읍니다. 비율을 따지면 68.5%라는 실적을 올렸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반매입은 230만 석을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실적을 올린 것은 13만 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9%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이 실적을 올린 것도 각 지방장관에게 책임량을 할당을 하고 일선 행정관이 집집마다 호소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우 올린 이 실적이 6%가 안 된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이 농민들이 일반매입에 말이에요 이렇게 불응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230만 석이라는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13만 석밖에 올리지 못한 이 부진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국무총리는 농지세를 100% 납부한 우리 농민은 순진한 선량한 국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 얘기에요. 이렇게 선량한 국민이 애국심이 없어서 정부가 필요로 하고 정부가 사겠다는 이 수량에 6프로밖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이 애국심이 없어서 이렇게 정부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일반매입에 응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정부에 팔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양심것 소신것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정부에서는 말이에요 한번 농정을 계획을 세웠으면 책임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느냐 이것이에요. 언제나 일관성 있는 농정을 해 보시렵니까 이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는 잘 아실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쌀값 통제와 고미가정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쌀값 통제와 쌀의 증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될 수 없는 이러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모든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쌀값만을 통제하는 이러한 정책은 쌀값만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얘기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산품의 가격은 5프로를 늘린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고 화려하게 굉장하게 선전은 잘합니다마는 여지껏 손이나 한번 대 보았느냐 이것이에요. 모든 공산품의 가격은 폭리를 하거나 말거나 손 한번 대 보지 못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약하고 불쌍한 농민들이 생산한 쌀값만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것이에요. 어제까지는 고미가정책을 써 가지고 쌀값을 올려 주는 이러한 정책을 쓴다고 떠들어 대더니 오늘은 쌀값을 내리는 정책을 쓰느라고 허둥지둥하고 있으니 이렇게 일관되는 정책을 쓰지 못하는 이런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끝머리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농민을 과거 10년 동안 이렇게 괴롭혀 가지고 농민을 거지를 만들고 농촌을 파탄에 몰아넣고 도시와 농민의 격차는 심하기 한량이 없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정책불안을 크게 조성을 해 놓고 그로 인한 외곡도입에 의한 외화의 압력은 크게 만들어 놓고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정책을 빚더미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 과거 10년 동안 여러분의 업적이 아닙니까 이 얘기에요. 나는 국무총리에게 한마디 말로다가 물어보겠읍니다. 국무총리 들어 주세요.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가정 에 대하 가 장붕 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동안의 심한 악정을 하기 때문에 큰집이 장차 무너지려고 그래 빚덤 위에 올라서 가지고 우리 자손은 빚에서 헤어나지 못할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국민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거지가 되어 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는 이러한 악정을 10년 동안 해 온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만하면은 공화당 정부에 정권을 담당할 능력이라는 것은 전무하다는 것이 또 능력이 밑바닥이 났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3선개헌을 해 가지고 대통령연임제를 해 가지고 민주주의 우리 국시를 문란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환상은 이러한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망상은 깨끗이 버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국시를 지키는 이러한 방향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물어보겠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또 농협에서 발표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연차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68년도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67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67년도에 121.5였던 것이 142.3이 되었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67년도에 127이었던 것이 152.2가 되었어. 다시 말씀을 올린다면은 68년도에 있어서의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상승률은 17.1%야.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9.8%야. 그러면 농촌의 교역조건은 2.7%란 것이 불리하다는 이러한 결과를 당신네들이 발표를 했어. 그래서 본 의원은 장 차관에게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농가 교역조건이 불리하게 된 그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중요한 원인을 알고 있다면은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어저께 장 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답변하는 그 태도를 보니 융자를 얼마를 해 준다, 이번에 투자를 얼마를 한다 이런 얘기 그만두시고 내 얘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 그것이에요. 교역조건이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2.7% 잡고 그러면 이것은 자꾸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러한 계산입니다. 이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셔야지 딴 데에 동문서답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장 차관에게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농촌의 교역조건을 이와 같이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불리하게 묶어 놓고 말이에요 중농정책 혹은 농촌의 소득증대사업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아무리 1000억이 아니라 1조의 투자를 하고 융자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교역조건이 이렇게 나쁠 것 같으면 결국 들어오는 수입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나 융자를 많이 하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무엇인가 비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 비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달라 그것이에요. 또 한 가지 어저께도 얘기를 합디다마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 금년에 들어 가지고서 농업 투융자를 얼마를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니 또 무슨 계획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니, 단지를 어떻게 만드니, 무엇을 어떻게 하느니 하고 굉장히 나열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가격정책의 재검토가 없이 또한 교역조건에 치중이 없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무슨 비방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큰소리만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읍니다. 비료가격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는데 작년 11월 정기국회 적에 본 의원이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비료가격에 대해 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때 질문의 요지는 67년도․68년도 양 연도에 걸쳐서 비료공장으로부터의 농협인수가격과 농민에 대한 판매가격의 차이로 인한 비료계정 26억 5000만 원의 적자가 났는데 이 적자는 무슨 재원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하는 것을 질문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69년도에도…… 그러니 금년도입니다. 금년 비료연도에 있어서도 계속 비료계정에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 상당히 예상되는 이 적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동시에 그러면 정부에서는 비료가격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을 여쭈어보았읍니다. 장관의 답변을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느니보다도 회의록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우리 국회에 나와 가지고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이런 답변을 했읍니다. ‘비료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적자입니다. 차입금이 늘어나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농림위원장과 이 비료가격을 올려 가지고 적자를 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농림위원장이 반대를 했읍니다. 현 단계로서는 포기를 했는데 가격 인상하는 것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문제는 3비, 4비에 대해서 이익금을 경제기획원이 11억 정도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 이익금을 추가이월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부계정에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도록 협약에 되어 있어서 이 11억을 가지고 메꾸고 나머지는 2년계획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비라든지 충비, 3비 혹은 호비 여기에서 인수가격을 대폭 인하를 하겠읍니다. 한비가 예정대로 100프로 운영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 한비에서 사는 가격 2만 몇천 원인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 면 또는 성능보장이 지연이 되고 이래서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처음에 책정한 대로 하면은 한비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어서 이 한비를 정부에서 인수함과 동시에 이 가격에 대한 수정을 가하겠읍니다’ 이것이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신년도에 가서 한비가 100프로 운영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한비가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 적자를 내년에 가서 아주 근소한 금액으로 머물 수 있게 되고 대농민에 대한 판매가격을 그냥 두고 공장에서 사들이는 가격을 절하시킨다든지 해서 적자가 아닌 흑자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정부에서는 서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적자가 26억이라고 해서 비료계정에 야단이 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은 그런 전망이니까 크게 우려할 것은 못 된다고 생각하고 만일 이것이 예정대로 되면 내후년까지는 다소 비료공장이 운영이 잘 안되고 비료가격을 인하한다고 할 적에는 정부에서 예산으로서 비료계정의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제기획원장관의 우리에게 대한 국회에서 나온 답변이었고 증언이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비료가격은 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공장에서 지금 풀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단가가 비싸지마는 금년도부터는 단가도 내리고 싸게 인하를 하겠다, 오히려 비료가격은 내려질지언정 올리는 일은 절대 없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증언한 지 넉 달도 못 되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더냐 이런 식으로 또 지난 2월에 기자회견에서 비료가격은 절대 올리지 않는다고 언명을 해 놓고 그 얘기가 그 입이 아직 침이 마르기도 전에 한 달도 못 되어서 선두에 서 가지고 경제기획원장관이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데 일로매진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큰소리 빵빵 쳐 놓고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넉 달도 못 되고 한 달도 못 되어서 선두에 서 가지고 비료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식언이 이렇게 심하고 어쩌면 이렇게 망각증이 심하냐 이것이에요.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비료가격을 올린 것은 요소로 해 가지고 17% 올렸지 복합비료는 인산가리는 10% 내렸읍니다하는 그것을 얘기할 것이에요. 나는 정부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양심을 또 양심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지언정 이번에 인상을 하지 않았다, 조정을 한 것이지 인상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변설을 다해 가지고 계몽을 할지언정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은 아직도 계몽이 헛된 탓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소비료 쓰는 것은 7할, 8할 이상 인산가리는 쓰라고 해도 안 써.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 가져가라고 할 것 같으면 변소간이나 굴뚝 뒤에 두어 가지고 1년이 되어도 안 쓰고 2년이 되어도 안 써. 아까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들이 주로 쓰고 있는 것은 요소가 8할가량 돼. 그러면 8할 쓰고 있는 요소를 17% 올리고 쓰지 않고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는 인산가리를 10% 내지 20% 내렸다고 이것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비료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뭣이냐 이것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서 우리에게 대하고 국회에서 한 증언을 무쪽같이 식언을 하고 먼저 한 얘기는 아랑곳없다는 이런 식으로 모든 국정을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정에 대한 정책질의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애써서 공부해 가지고 이것저것을 민정에 맞도록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질문이 뭐가 필요가 있으며 여러분들의 답변을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뭣 때문에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거짓말이나 하고 먼저 한 얘기는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국정을 처리를 하고 우리 국회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어. 여기에 나올 필요도 없어. 뭣 때문에 이러한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처사를 함부로 할 수가 있고 또한 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다가 속이는 이런 정책만을 쓸 수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이 일련의 사실을 보고 지금부터의 국정에 관한 정책질의라는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은 정력의 낭비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에요. 더군다나 장관이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에 답변하는 국민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한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적에 어저께 질문한 박재우 의원 질문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박재우 의원께서 질의하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농민과 도시에 있어서의 소득의 격차에 관해서 이는 마치 사회에 이중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에 있어서나 혹은 저개발국가에 있어서의 가장 고민이요 문젯점이라면 이러한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점차로 확대해 가는 이러한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일 파키스탄의 예도 들었읍니다마는 또 저개발국가의 인구에 관해서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례와 공업에 혹은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례를 보더라도 선진국가일수록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례라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 혹은 저개발국가에 있어서는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가 반 혹은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도 우리는 속히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우리나라 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적은 농토에 49%라는 우리의 인구가 농사에 종사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하루속히 기계화를 한다든지 혹은 단지에 있어서의 생산량을 증대한다든지 혹은 농번기가 아닌 농휴기에 있어서의 부업 혹은 유휴노동력을 최대로 활용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적용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와 아울러서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서 고미가정책에 관한 건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경제성장 도중에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가 안정됨으로써 우리가 목표하는 수출의 증대를 기할 수가 있고 또 수입을 억제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재정안정 경제를 갖다가 안정시키면서 저축을 증대시킬 수가 있는 까닭에 점진적으로 이러한 고미가정책을 단계적으로 써 나가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미가정책을 적용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물가에 주는 영향이 지극히 경제전체 면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관계로 해서 이것은 현명한 정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있어서의 곡가는 어느 때보다도 17%라는 가격을 인상을 했고 또 이것은 매년 계속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기에 흡수되는 농가의 인구가 고용이 되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비단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진출하고 또 우리가 지혜와 노력을 다해 가지고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농가소득을 위한 특수사업 또는 증산을 위한 사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여기에 점차로 기계화되는 또 특히 단지에서 생산량을 증가하고 축산 기타 부업을 장려해서 성공을 해 나간다면 이러한 갶은 자연스럽게 좁혀질 것이고 또 여기에서 다른 선진국가들이 중산계급이 점점 방대해 가지고 사회의 안정을 기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로서는 이런 데 대해서 비상한 관심뿐만이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증좌로서는 금년도에도 직접․간접으로 1775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한해로 인해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한해가 있든 수해가 있든 이를 시기적으로는 늦었읍니다마는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단계적인 발전을 기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가소득이 196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이 정지되었느냐 후퇴되었느냐 하고 본다면 6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에 있어서는 2.5배라는 호당 소득의 증대를 보았읍니다. 다만 도시의 개인소득에 비해서 갶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중점적인 증산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몇 년만 더 노력을 한다면 이 갶은 훨씬 좁혀질 것이고 또 여기에 아울러서 여러 가지 부업을 장려한다면 농가도 증산으로 이끌어 올려 가지고 사회의 안정을 기할 수가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격차는 마치 민주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의 다대수가 잘살지 못한다는 이 자체가 민주정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산주의 국가처럼 전체를 독재체제하에서 장악을 해 가지고 일상 의식주를 갖다가 전부 통제하고 기계화한다면 이것은 별문제입니다. 집도 꼭 같이 모형을 주어 가지고 만들게 하고 의복도 꼭 같이 입도록 하고 먹는 식생활도 대체로 이러이러한 종류에 국한하는 이러한 기계화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어느 선진민주국가에 가더라도 빈부의 차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에 가 보더라도 못사는 사람 잘사는 사람하고는 있는 것입니다마는 저는 항상 정부가 혼합경제 혹은 일부의 국영기업체를 통제하는 이것이 하루속히 자유경쟁에서 하등의 통제가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이러한 바탕이 마련되어야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빈부의 차가 생기는 것을 국민의 의사로서 입법으로서 과세율을 다른 나라처럼 소득에서 90프로 정도까지 정부가 흡수를 해 가지고 이를 투자를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민주정치하에서 이러한 통제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사회나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볼 때에 소수의 특정기업가를 위해서 이 정부가 애쓰는 것이고 중소기업이 도산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파탄을 당하는 이러한 데 대한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특정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이러한 독과점업체에 관해서도 규제법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규제를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특정기업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서 더 과세를 높으게 과해 가지고 전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특정기업가에 관해서는 주 를 분산시켜 가지고 최대한으로 전체가 혜택이 가도록 하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매년 보너스나 혹은 봉급에서 점차로 주를 분산시켜 가지고 전체가 그 기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 이러한 것을 권장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중소기업이 지금 그간 점차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가지고 많이 대기업으로 전환되었고 또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나 가동률을 보더라도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고 후퇴는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파탄지경에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부로서는 이러한 모든 증산을 위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써지도록 또 그 성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데 대한 예의 검토와 분석을 하면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진하면 전진했지 후퇴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탄은 가져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부가 근 20억 불에 달한 차관을 하고 있고 이를 상환을 해야 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전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로서는 매년 외환수급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이것을 조리 있게 또 여기에 맞추어서 상환계획을 짜고 실천해 나가고 있읍니다. 내년도에 있어서 정부가 상환해야 될 액수라면 1억 4200만 불 피크가 되는 71년도에 있어서 약 1억 6200만 불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무역 기타 무역 외 수입 모든 외환 총체적인 수급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무리를 짜지 않고 계획대로 진척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히 염려하시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재해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고 이런 것을 왜 완전하게 하지 못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간 노력은 했읍니다마는 정부의 재정의 능력과 제한이 있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와 같이 과감하게 일을 실천할 재정적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남지방에 2년 계속되는 천재로 인해서 이것은 전천후사업을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정부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 과감하게 지하수 개발의 촉진을 기하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여기에는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도를 해서 충분히 효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코스탄조 유세이드 처장과 특히 세계은행에서 한국에 대한 문젯점 제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세계은행에서 받은 보고에 의하면 첫째는 전체적인 경제성장실적에 관해서 매우 낙관적이고 고무적이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그 둘째 문제에 있어서 농공 간에 격차에 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농민소득 증대사업 또 농수용 개발사업 또 수산업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 등 이를 매우 적절하게 조처를 한 데 대해서 또 높은 평가를 한다고 그 보고서에 나와 있읍니다. 세째는 차관상환 문제에 관해서 세계은행은 이때까지의 차관의 액수하고 정부의 능력에 관해서는 별 이의가 없지만 금후에 있어서는 조건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건이라면 단기차관은 억제를 하고 가장 이율이 낮고 장기적인 조건이 좋은 차관을 얻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세이드 처장의 연설의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금후에 있어서의 단기차관이라는 것은 지양하고 조건이 좋고 10년 내지 12년 이상의 차관조건이 아니면 차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는 이러한 정책을 세워 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미국의 포린 아패아스에 게재된 그 내용에 관해서 중앙정보부 사람이 각 신문사에 다니면서 이것을 내도록 권유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총리는 중앙정보부가 이러한 일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하는 질의였읍니다. 왜 권유했는지에 관해서는 소상히 알아보겠읍니다마는 중앙정보부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보부법에 명시된 법 테두리 안에서의 권한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준수하도록 해 왔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투융자비율에 관해서도 또 아울러서 비료가격 문제에 관해서 총리나 혹은 농림부장관이 답변을 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소상하게 전문적으로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정운갑 의원께서 소상하게 외곡도입에 관한 지난 3년 동안의 실적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고 또 이러한 실적에 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과 농림부장관에게 훈장을 수여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질의와 아울러서 농림부의 간판을 양곡도입부로 간판을 대체하면 어떤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진담으로 저에게 훈장을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는 해석을 하지 않고 또 농림부를 양곡도입부로 간판을 바꾸라는 말씀이 좀 더 이러한 양곡을 도입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농림부가 되지 말고 증산을 해 가지고 또 계획을 확실히 해서 잘하는 농림부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이 사람은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왜 이러한 외곡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 사람보다도 미리 정운갑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에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산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62년도의 총생산량을 보면 미곡이 약 300만 톤, 300 아래 숫자가 있읍니다마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63년도에 있어서에 370만 톤, 65년도에 350만 톤, 66년도에 390만 톤이었읍니다. 그러나 67년도, 68년도의 한해로 인해서 얼마나 감소가 되었느냐 하면 390만 톤에서 67년도에는 360만 톤으로 감소가 되었읍니다. 약 30만 톤의 부족량을 냈읍니다. 68년도에는 더 격차를 보여 가지고 310만 톤 즉 다시 말씀드리면 66년도에 비하면 약 80만 톤의 부족한 숫자를 내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곡식이라고 하면 호남․영남지방인데 이 호남․영남지방이 2년 계속해서 한발을 가져왔다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 외곡의 도입량이 이러한 감소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까 정운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의 증가, 우리가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량의 증대 또 교육수준의 성장 이러한 모든 여건으로 인해서 정부로서는 분식을 장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가지고 미곡의 소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장시일을 두고 단계적으로 역시 국민이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금년도의 도입을 외곡도입을 할 것이라면 약 80만 톤이 66년도의 생산량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여기에서 소비성의 증대, 인구의 증대를 첨가한다면 대체로 근사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데 대해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소비를 절약을 하고 또 전천후사업, 종자의 개량 또 비료를 갖다가 적기에 적합한 비료를 좀 더 공급을 하고 또 농약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하고 또 정부가 마련한 증산에 관한 것이 하나의 가공적인 계획이나 숫자가 아니라 실지로 이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이러한 모든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 계획을 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식량의 자급자족은 언제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은 지금 다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뜯어고치고라도 또 여태까지 저희들이 71년도까지 계획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자금의 뒷받침도 여의치 안 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의 2년 동안의 계속적인 한발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극복할 만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이 있었던 까닭으로 인해서 이것을 재조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중곡가제도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민간 GG 베이스로 해서 들어오는 양곡대전 350억, 양특에서 갖고 있는 350억 그래서 700억 거기에 기타 합해서 1000억의 자금을 가지면 이중곡가제를 갖다가 채택을 해 가지고 이것은 증산의 의욕도 북돋게 하고 또 생활안정도 기할 수가 있는데 총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양곡대전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용계획을 예산을 통해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중곡가제에 관해서는 권위자 간에 있어서도 농정을 다루는 권위자 간에 있어서도 현실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재정형편에 의해서 이 재정을 그대로 농가소득 증대사업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증산에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알기로는 비단 농림부 자체만이 아니고 사계의 권위자들을 뫃아 가지고 지금 진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께서 보고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쌀값 통제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가조절에 관한임시조치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곡가는 통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아까 법원의 판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법치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 가격을 갖다가 고시하고 이것을 강요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할 수도 없거니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농림부장관 부령으로서 고시한 것은 정부가 방출하는 미곡에 대해서의 판매기준을 고시한 것이지 일반미곡에 관해서의 통제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미가정책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박재우 의원께서도 같은 질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지금 농가에 또 농민이 요구하고 있는 또 생산의 패리티를 계산한다면 대단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정부로서는 전체의 물가에 자극을 준다면 이것은 수출, 수입, 기타 재정안정, 저축, 국내경제에 너무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는 실시하되 일반적으로 고미가정책을 적용할 수 없는 지금 형편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행정 체계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일관성 있는 농정을 할 것인가 하는 질의에 관해서는 그것은 농정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이 사람도 행정부에 있으면서 항상 느끼고 있읍니다. 그간 자주 농림장관이 바뀌였읍니다. 이러한 농정행정의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 자리를 물러나고 또 요번 가장 열의를 가지고 또 농정에 관해서 많은 깊은 조예를 가진 조 농림장관이 체계 있게 또 일관성 있게 농정을 다루리라고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여러 의원께서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농민을 10년 동안이나 수탈하였는데 이런 데에 아울러서 개헌 문제와 아울러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농민을 수탈했다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의 생활도 많은 진보와 향상을 보았읍니다. 우리가 7, 8년 전만 회고하더라도 춘궁기가 되면 신문지상에 어떤 산간벽지에는 절량농가가 얼마나 났다 쌀이 없어서 나무잎을 뜯어 먹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금일에 와서는 꿈과 같은 얘기가 되었읍니다. 또 농민들도 점차로 의욕을 갖게 되고 자립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간에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사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관해서도 농민이 협력하고 있는 의욕이라든지 또 정부가 지정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있어서의 발전상이라든지 또 기타 비단 기업가가 아닌 각개 농가에서 부업을 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하고 있어 가지고 실적을 내고 있는 면이라든지 또 실지로 62년도에 비해서 농민이 2.5배의 농가의 소득을 증대했다는 이 사실로 보더라도 향후 우리가 몇 년만 더 노력을 하면 밝은 전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아! 우리가 어느 세계의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훌륭한 대의정치를 하고 있고 또 이 민주주의가 이 나라 이 국민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정부는 하등의 소신의 변함이 없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박재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를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질문 내용의 첫째에 있어서는 1971년까지 식량을 자급자족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계획이 책상에서만 이루워지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떠냐 하는 이러한 요지였읍니다. 전체 식량의 수급 면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1971년까지는 꼭 자급자족을 이룩하도록 하겠읍니다. 현재 5개년계획이 현재 수립은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한발 또는 냉해 기타 뜻하지 않았던 재해가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이래서 이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대체적으로 금년 또는 내년 이내에 자급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지금 수정 중에 있고 특히 이 중에서 소맥은 좀 곤란하다는 이러한 현재의 계산이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아뭏든 전체 양곡수급 면에 있어서는 자급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특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의 수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특히 농업용수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수리안전답이 약 60프로 유지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기간 중에 약 400여억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44만 정보를 수리안전답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또 금년에는 156억 지방비를 합하면 약 160억 이상의 돈이 이 방면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71년까지는 적어도 90%의 전체 농토에 대한 90%의 수리안전답이 된다고 지금 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외로 IBRD나 혹은 UNDP의 차관 등등으로도 대규모의 수리관개 이런 등등도 현재 계획을 하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종자갱신, 현재까지 5년 1기 이러한 갱신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3년 1기 갱신으로 새로운 종자를 빠른 기간 내에 전환하는 우량종을 빠른 기간 내에 전환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계획도 수정되고 또 금년도부터 이러한 계획이 실시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 외에 지력증진을 위해서 농용 석회로 과거에 약 20만 톤 사용했었읍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0만 톤으로 증가하고 그 예산조치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비료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까지의 시비량을 더 증가하고 시비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나중에 그 비료에 대한 판매가격의 조정 문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그것도 이와 같은 일환의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약 문제 등등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농약을 제대로 씀으로써 상당한 양의 증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대체 5회 이내의 시용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약 11번 시용하는 방향으로 농약을 대폭 증강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현재 농약가격의 감세 등등 기타 원료에 대한 그 면세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경지정리 또는 농업을 기계화하는 방향도 고려되고 있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둘째에 가서 미곡의 증산목표를 대통령 각하께서 반당 수확고를 450킬로로 하라 이러한 지시를 했다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일선 관서에서 통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대통령 각하가 지방 순시하실 때에 직접 수행하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원래 농림부의 금년도 증산목표는 반당 수확고를 370킬로로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도에서 생산계획량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또 의욕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오히려 그것은 과다하고 또는 의욕은 좋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계에 잘못이 있을 우려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산할 수 있는 또 그 노력에 대해서 생산 가능한 그 양을 목표로 삼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현재 도에서는 어떤 도는 심지어는 420킬로 또 많은 도는 500킬로 이상까지 책정하고 있는 도가 있었는데 그 후에 이것은 전부 수정됐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통계의 정확을 위해서는 이미 각 도에 저희 농림부의 통계요원이 도에도 배치되어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있어서는 특히 이 미곡에 대한 생산량에 대해서는 표본적인 조사에 의하여 포괄적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앞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좀 나은 정확에 가까운 통계가 되리라 이렇게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시비법의 개선과 관련해서 비료가격을 조정했다는데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비료의 가격을 인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지난 4월 16일부터 이 비료의 판매가격을 조정한 가격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읍니다. 이 가격을 조정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그 비료 판매가격은 비종 간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읍니다. 67년도에 비료 판매가격을 인하할 때에 비료에 대해서 벌써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에 질소질 단비를 15% 인하했고 복합비료를 각각 10% 인하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인하 이후에 67년 이후에 생산분 복합비료는 인수가격에 조작비를 가산한 현실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료의 종류별 가격을 볼 것 같으면 복합비료는 요소․중과석․염화가리 등 단비를 농가에서 배합 사용할 때에 대비해서 볼 것 같으면 37% 내지 39%가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용성인비, 인산질인비는 같은 인산질인 중과석에 비해서 29%가 비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산 가리 및 복합비료에 있어서 판매가 부진해서 시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8년도에 비종별 그 판매실적을 볼 것 같으면 단비는 계획 대에 비해서 86%가 판매되었는데 복합비료는 55%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중에 질소인 경우에는 단비는 계획 때에 비해서 91%가 판매되었지만 복합비료는 함유된 분은 60%밖에 그 판매가 되지를 않았읍니다. 인산가리는 계획대로 각각 69% 또는 60%밖에 판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요소질비료 사용기준율을 볼 것 같으면 5 대 3 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68년도의 실적은 5 대 2.1 대 1.25 이와 같이 저회 농민들은 비료에 대한 시비를 적절히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기준비율대로 시비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수되는 양이 저회 농촌진흥청의 계산에 의하면 약 30만 톤 이상의 감수를 본다, 그것을 제대로 썼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미곡에 있어서 30만 톤 이상의 증수를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가격을 조절했는데 그 내용을 말하자면 가격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은 첫째 69년도 수요량을 갖다가 성분별로 66만 3000톤, 총금액에 변동 없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판매하는 소위 총금액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종 간의 판매가격을 조절한 것입니다. 가격조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인하된 비료는 복합비료는 20%를 인하를 했읍니다. 이로 인해서 인하된 가격이 22억 73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산가리가 각각 10%를 인하했는데 이것이 2억 2200만 원 합계 25억 3500만 원이 인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상된 것은 질소질 단비 이것을 17%를 인상했던 것입니다. 그 인상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곡가를 약 17% 인상을 했읍니다. 그 범위 이상은 인상 안 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17% 가격 선을 인상선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25억 1300만 원 선이 되는 것입니다. 총금액의 부담차액은 종전에 대비해서 약 22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작년도 기준대로 그대로 비료를 쓸 것 같으면 농민들이 2200만 원이라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판매를 조절함으로써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2200만 원을 덜 하는 감소하는 그러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비종 간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보느냐? 첫째 비종 간의 가격불균형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첫째 효과올시다. 그러니까 37% 내지 39% 비쌌던 복합비료 가격이 단비 수준으로 대체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 외에 중과석 대비 29% 비쌌던 용성인비 가격이 16% 수준으로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리적인 시비를 했을 경우에 저희 농림부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우리 농민들이 시비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불합리적인 시비 방법에서 오는 그 감소량을 제거할 수 있다 이래서 약 연간 양곡으로 하면 30만 4000톤, 돈에 해당시킬 것 같으면 약 176억에 해당되는 만큼 증산을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복합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단비를 가져와서 배합하는 그러한 절약이 노력이 절약되는 것이고 그 외에 복합비료 및 인산가리의 합리적인 사용으로 해서 지력증진과 결실률을 높인다 그래서 가령 저희들이 한 예를 들어서 답이 2정보, 전이 1정보 되는 3정보 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볼 때에 68년도의 실적비율을 따져서 금년도에 조절된 가격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68년도에 실질적으로 썼던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썼다 이렇게 가정할 때에 농민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느냐 하면 이제 말씀드린 2정보의 답과 1정보의 전을 가지고 있는 농가, 대농가가 되겠읍니다마는 약 209원 17전이 부담이 증가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69년도 비종별 가격 조정된 그 가격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그 비종별 비율대로 합리적으로 시비를 한다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약 1078원이 경감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저희 농림부에서는 이제 복합비는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읍니다마는 대부분 수답용으로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실제 미맥작을 하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이 비료를 조절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룬 조정가격의 중점은 그와 같은 미맥작을 위한, 농민을 위한 조정가격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만약에 3정보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합리적인 시비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약 1078원의 이익을 본다,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식량을 아까도 정운갑 의원께서도 또 그 외의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많은 식량을 외국에서 도입하는데 우리가 우리 기술로서 우리 노력으로서 합당한 그런 시비를 함으로써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176억 원의 돈이 수입이 되지 않느냐 또 증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일부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비료가격을 올린다, 농민들이 싫어한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단계는 농민이 싫어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령 유리하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유리하지 못할 때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시비를 시킬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질소 수요가 늘어나서 암거래가 되고 있는데 질소질 가격의 17프로의 인상은 더욱 암거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금번에 비료의 비종 간의 가격조정으로 질소단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암거래의 현상은 현저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복비와 인산가리질의 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그 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반면에 암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금년부터 농협을 통한 일정 시비 비율에 의한 자유판매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비료의 또한 유통 개선책도 근본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비료 중에 특히 인산가리는 45프로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인산가리를 내린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요지였읍니다. 그래서 국산 비료공장의 현재 시설용량은 용량이 그 국산화율은 질소질이 110프로, 인산질이 72프로 그리고 가리질이 34프로 해서 86프로올시다. 그래서 인산가리질 비료가격을 인하한 것은 요소별 기능,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기능시비를 위한 것인데 68년도 중에도 질소비는 A급이 84프로가 판매되었으나 인산가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율의 판매를 가져왔읍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위해서 인산가리질의 판매가 촉진되어서 수입이 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로 인한 증산효과와 그다음에 질소단비의 시비를 억제를 통해서 질소질의 양이 공장량에 비해서 많이 남았을 때에 수출로서 보완할 적에 대체로 보아서 전국적인 의미에서는 손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수출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느냐? 질소질에 있어서 약 10만 톤의 수출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약 70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역시 양정 문제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총리 각하가 답변을 하셨고 해서 저한테 해당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저곡가 정책이 농정에 실패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는 이 곡가의 적정선 유지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미곡의 정부 매입가격이 65년도에서부터 68년도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약 40프로를 작년도에 인상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65년도에 한 가마당 3000원 했던 것이 68년도에는 약 4200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가를 만약에 과다하게 인상했을 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소비자의 곡가부담 과중으로 해서 식생활의 불안을 유발할 경우 또는 도시, 농촌의 구매물가를 상승시킴으로써의 인플레 요인,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농촌 소득향상의 저해요인이 된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형편과 종합적인 경제발전을 감안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균형이 이룩되고 증산의욕으로 인한 확대재생산으로 해서 식량자급도 향상에 기할 수 있는 가격선으로 책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최소한도 현재의 가격보다는 하락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부 매입가격이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9년산 추곡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지금 이것을 밝혀서 농민이 희망을 갖고 농사짓게 할 수 없느냐? 이러한 박재우 의원의 질문이었읍니다. 농가의 평균생산비 또는 농촌의 구매가격, 국제가격, 일반물가 상승률, 도시․농촌 소득진흥 등을 감안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와 증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책정할 것이고 적정곡가 보장방안의 연구를 위해서 현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운갑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끝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68년도의 추곡 매상실적이 13만 2000석인데 계획량에 비해서 5%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부진이유가 뭐냐, 매입가격은 5000원으로 해야 옳았지 않았느냐 하는 등등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68년산 추곡 수매실적은 미곡에 있어서는 13만 2300톤, 잡곡에 있어서는 2만 2400톤, 합계 15만 4700톤입니다. 이것을 석수로 말하면 10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68년도 추곡 매입가격 4200원은 67년도에 비해서 17프로 인상된 것이고 전례 없는 농민에 대한 유효한 가격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있어서는…… 수매부진의 원인으로서는 특히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삼남지방의 한해로 인한 감소로 해서 수확기에 상품화한 양이 감소되었다는 것, 감소 및 수확기 곡가의 이례적인 앙등현상이었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 수 있겠읍니다. 양곡의 정부수매는 곡가하락을 방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흉작시기에 대량을 기필 꼭 수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인은 말하자면 명년에는 감소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답변해 올리고 대체적으로 해마다 약간씩 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62년도에는 166만 톤, 63년도에 118만 톤, 64년도에 185만 톤, 65년도에 213만 톤, 그다음에 66년도에는 237만 톤, 67년도에 225만 톤, 68년도에 245만 톤 이렇게 실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식량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 명년에 증산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정운갑 의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쌀 수요가 지금 수급계획을 세운 가운데에 수요책정이 너무 적지 않았느냐, 작년도의 수요에 비해서 금년도의 그 수요 그 자체가 작년도보다도 더 적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급조절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가 있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68년도에는 2685만 석이었는데 1969년도에는 2570만 2000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약간의 숫자가 조금 제가 잘못 들어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114만 8000석이 부족하다 이러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쌀 수요는 대체 금년도 수요책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역시 정운갑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다시피 2570만 2000석, 그런데 그 외에 쌀에 대한 소비대체로 해 가지고 168만 8000석을 잡았읍니다. 이렇게 되면 쌀 수요 총체량은 2739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68만 석을 소비대체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비대체가 계획대로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럴 때에 쌀은 이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2739만 석이 소비되고 필요한 양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분식 또는 기타 잡곡으로 이것을 적어도 한 168만 석은 대체를 해서 미곡의 소비절약을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명년도 그러니깐 금년 가을에 가서 명년도의 이월량은 얼마로 보았느냐 하게 되면 227만 8000석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만큼 만약에 이제 말하는 그 168만 석에 대한 소비절약이 하나도 안 되었다 이런 경우에 명년도의 이월이 어떻게 되느냐, 227만 8000석에서 168만 석을 하나도 소비대체를 못 했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명년도에 59만 석이 이월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미곡수급에 관한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월량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168만 석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소비대체를 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시내에서는 날짜를 정해서 분식을 장려한다든 잡곡을 장려한다든가 이런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소비대체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미곡의 총소비량에 대한 6.1프로에 해당하는 양을 소비대체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잡곡 기타 등등을 어떻게 소비대체 시키느냐 하는 면에 들어가서 라면 등 이런 등등의 소비확대를 약 12만 석 그리고 식빵 소비확대 면에서 5만 2000여 석 그리고 요식업소에 잡곡혼식 이것으로써 약 19만여 석, 도시의 양곡판매가 중소도시에 지금 대량으로 저희들이 보리 기타 잡곡을 방출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72만 석, 제조․가공에 있어서의 쌀에 의한 제조․가공은 금지함으로써 약 3만 6000석, 밀조주 이것을 단속함으로써 약 10만 석, 그 외 농촌의 한해대책 또는 미맥교환 등등 해서 밀가루공급 또는 보리공급 그래서 이것이 약 38만 석, 그 외에 영양강화 압맥판매로서 약 8만 6000석,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168만 8000석으로 잡고 톤수로 말하면 약 24만 3000여 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59만 석은 이월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하나 차이점은 과거하고 다른 점은 대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절양곡이 적었다는 것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 부족되는 양곡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정곡 약 75만 톤이 외미로 도입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입되는 양곡이 정부조절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양을 저희들이 만약에 소비대체를 못 할 경우에는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월 말까지 조절미 방출이 가능한가, 대도시에다가 조절미를 방출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걱정스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절미로써 방출 가능한 양은 476만 석이 되겠읍니다. 톤수로 하자면 68만 톤이 되는데 1월부터 4월 상순까지 의 방출실적은 99만 388석 현재까지 계산한 실적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톤수로 말하자면 14만 2616톤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방출 가능한 양은 얼마냐? 376만 9612석이 방출 가능한 양이 되겠읍니다. 톤수로 말하면 53만 7884톤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최대한 월 50만 석 이상을 방출한다 하더라도 300만 석이 되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만약에 50만 석을 방출한다 이렇게 볼 때에 약 300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저희들이 앞으로 방출 가능한 양은 376만 9000석이 되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는, 조절미 방출에 있어서는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쌀만입니다. 아까 박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양곡의 자급자족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총리 각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식량증산 5개년계획에 의하면 1971년도까지의 생산계획이 미곡, 잡곡, 기타 총식량을 947만 6000톤을 잡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971년도에 완전히 자급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고 다만 곡종별에 있어서 소맥이 완전하게 자급자족되겠느냐 하는 점이 현재로서는 문젯점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도 어떻게 하면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겠느냐, 현재까지 약 50프로까지는 자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을 어떻게 수정했느냐 하는 것을 한 가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5개년계획이 작년도에도 아시다시피 한발이 나고 냉해가 있었읍니다. 67년도에도 그와 같이 한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계획 대 투자비율을 보면 약 78% 정도의 계획 대 투자비가 되지 못했읍니다 67년도에…… 68년도 역시 89% 정도 말하자면 미곡증산을 말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도가 약 89%밖에 이루어지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행인지 또는 불행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외국의 양곡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판매대전을 거의 대부분 농산물에 대한 생산수단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금년도는 5개년계획의 69년도분에 있어서의 투자계획은 적어도 계획보다도 약 230프로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양이 미곡증산을 위해서 투자가 된다하는 것을 개괄적입니다만 대체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이 증산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비료가격에 대한 조정문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예를 들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 500개 단지의 벼의 집단 재배단지를 농촌진흥청의 지도원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심사를 했읍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반당 수확고 420킬로는 다 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진흥청에서 집단 재배단지를 800개를 계획을 하고 있고 도와 같이 계획을 링크해 가지고 전국의 계획이 1만 개의 집단 재배단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기에 있어서는 적어도 물론 저는 아까 비료가격의 판매를 여러 가지 조정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골고루 이루어진다 이렇게는 확신을 못 가지겠읍니다. 그렇지마는 적어도 이 1만 개 단지만은 시비법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들이 가격을 조정한 우리 정부에서 진흥청의 기술자들이 계획한 그 시비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비에 대한 적정량도 그대로 하겠다, 농사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등등 해서 이 1만 개 단지의 집단 재배만큼은 완전무결한 그러한 기본농사법을 적용시키겠다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상당한 증산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이것이 잘됨으로 해서 우리 다른 농민들에게 산 교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해서 우리 식량증산계획의 일환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피하겠읍니다마는 금년도에 그 외에 농업용수 개발은 누차 말씀드렸고 기타 농약, 농기구 등등 이러한 등등도 여러 가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체 농림부의 계획이 금년도에 반당 수확고가 약 370킬로로 목표를 삼고 있읍니다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 달성하는 데 힘을 쓰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추곡에 있어서 작년도 말하자면 추곡 수매실적이 너무나 부진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68년도의 추곡 수매는 양 개 연도의 거듭된 흉작 때문에 당초 수매계획량을 365만 석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그 흉작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 해서 이 수매계획을 고쳤읍니다. 그래서 110만 석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국 110만 석을 목표로 한 수매계획 대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일반매입에 있어서는 약 15만 7000석 해서 실적의 조정계획은 15만 7000석으로 했는데 실적에 있어서는 13만여 석 해 가지고 계획 대 실적은 89.3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최초 계획대로 비율을 따지면 그 비율은 대단히 낮은 것입니다. 그 외에 농지세에 의한 수매는 100프로 그리고 양비교환에 의한 수매교환율은 98.5프로 이래 가지고 실적은 총체비율은 98.2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일반매입이 그렇게 수매가 부진했다 하는데 물론 조절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매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흉작기에 있어서의 많은 수매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회기에 다른 정부의 일반매입을 출회기에 곡가폭락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 때에도 같은 양을 대량을 갖다가 매입을 한다하는 것은 곡가정책에 있어서의 모순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단히 어려운 말씀을 질문을 하신 것이 있었는데 소득증대 또는 단지조성 등등 각종 시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농정의 기본은 가격정책이나 또는 농산물의 불리한 교역조건을 개선하는 데 주안이 있지 않느냐, 그 여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여기에서 단번에 한마디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뭏든 정부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방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첫째 정부는 농산물의 안정기금 또는 양특의 매수정책 그 외 농협의 공판기능으로 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 이런 등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미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17프로를 인상했고 금후에도 생산비를 보장하는 선에서 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금년도부터는 적어도 농산물가격에 대한 예시제도를 실시할 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어제도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것을 일응 논의를 하다가 좀 더 실무자 선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물안정기금법이라든지 또는 농산물가격유지법 이런 등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가격 문제, 농산물의 가격 문제 이제 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불리한 그 교역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산수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농기구 또는 비료 가격 또는 농약 이런 등등에 있어서…… 농기구 등등에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관세가 붙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관세는 철폐한 그러한 사례도 있고 농약가격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농민들에게 부담이 크다 하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원료 수입에 있어서의 관세 문제 이것도 재고하고 적어도 현재보다는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해서 개선을 해 보겠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법으로서 여러 가지 활용될 수 있는 문제는 법을 잘 운용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자하고 저희 농림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 마지막입니다마는 이중곡가제 아까 말씀이 계셨고 특히 다른 의원들께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반드시 이중곡가제가 농민의 어떤 소득향상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여러 가지 골자는 적정가격으로 해서 농민의 생산의욕을 돋아 주고 농촌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중곡가제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 농촌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민의 생산의욕을 돋우느냐 하는 데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령 일례를 들면 조절용의 양곡을 출회가 많을 때 말하자면 출회기에 무제한 매입하는 문제, 이런 경우에 정부의 차입금이나 기타 일반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가령 소비자의 가격, 생산자의 가격을 균일시킴으로 해서 도중 마진을 생산자나 또는 소비자가 각각 이렇게 이익을 보는 방향도 고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중곡가를 했을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생산자의 적정선은 어느 것이고 소비자로서의 적정선은 어느 것이냐 하는 이러한 등등의 문제 이래서 지난번 농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위원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부임한 지 며칠이 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읍니다. 해서 현재 일반에 이 방면의 권위자이신 몇몇 분에게 부탁을 해서 용역을 해서 현재 계획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고 결론은 아직까지 여기에서 보고를 못 드리겠읍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몇 가지 빠뜨린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용서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김정렴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장예준 재무부차관 정소영 상공부차관 이철승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 1. 원주시 중앙시장 개축자금 지원에 관한 청원 내무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