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2차 회의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1972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전휴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2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심사경위 1972년 7월 11일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된 1972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은 제82회 국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동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안한 1972년산 하곡매입가격은 보리쌀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6357원, 조곡 50㎏ 가마당 2783원, 쌀보리쌀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6040원, 조곡 60㎏ 가마당 3632원은 전년산 매입가격보다 30% 인상한 가격으로 농림부가 산출한 패리티가격, 전국도매물가 및 소비자물가 상승추세, 농가구입가격지수 상승추세 등에 비할 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는바 이 가격은 과거의 하곡 정부매입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인상률이므로 정부 제안 매입가격이 적정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1972년 7월 28일 제4차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1972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뒤에 나와 있는 부표를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72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72년산 하곡매입가격 동의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바 있는 71년산 쌀 매입가격 70년산보다도 25% 인상한 80㎏ 가마당 8750원으로 매입하는 한편 72년도부터 전환된 양정방침에 의해서 단경기에 소비자미가의 적정진폭을 허용하고 정부미를 시가수준 가격으로 방출함으로써 시중미가가 안정되고 미곡소비가 절약되어 올해 6월 말까지의 정부미 방출량은 전년 동기보다도 약 300만 석이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고미가정책과 아울러서 보리의 증산, 저소득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중맥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주곡의 자급화를 촉진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보리증산 시책의 일환으로써 작년 10월에 72년산 보리 정부매입 가격을 30% 인상 예시함으로써 올해에는 상당한 보리증산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산이 농가소득 증대에 직결되도록 수매량을 양비교환량을 합쳐서 상품화 예상량의 90% 수준인 400만 석으로 책정했읍니다. 수매가격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정부가 가격예시를 통해서 생산농가에 이미 약속한 대로 71년산 하곡매입 가격보다 30%를 인상한 2등품 기준 늘보리쌀 76.5㎏ 가마당 6357원, 쌀보리쌀 76.5㎏ 가마당 6040원, 신품종 밀 60㎏ 가마당 3332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의원께서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정운갑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7항 그 안 자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의 제안설명이든지 또 농림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을 적에 정부가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재정형편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의 욕심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회가 양정의 기본방향과 농정의 기본방향을 이 기회에 따지고 넘어가고 정부에게 격려를 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겠다는 몇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여러분이 귀중한 시간을 주시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워낙은 본 의원은 요번에 발언권을 얻을 수가 있었으면 경제문제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하도 산적하고 또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읍니다마는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7항의 의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전개를 한다는 것도 못 할 바가 아니지마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 하는 것도 여러 의원께 미안하고 또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의장의 심정도 통찰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요다음 기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만 오늘 말씀 올릴 것은 우리나라의 양정이 어디로 나가느냐? 우리나라의 농정이 어디로 나가느냐? 기본방향이 뭐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 도리가 없어서 여기에 관련되는 몇 가지를 말씀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의제가 의제인 만큼 농림장관에게는 질문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마는 안 드릴 도리가 없어서 기본방향 몇 가지만을 말씀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농림부장관!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이 왜 안되고 있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귀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10여 년을 두고 아니 20년을 두고 다시 말씀드리면 건국 이래 오늘날까지의 농업기본방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곡가정책을 올바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식을 벗어난 생산비 이하의 농민을 수탈하는 농민이야 죽든 말든 농촌이야 파괴되든 말든 상관할 것 없이 농민을 희생시키고 농민을 제물로 해 가지고 이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그릇된 방향설치 때문에 오늘날의 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민을 죽이는 곡가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발전을 못 하고 제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나는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을 못 하게 하고 농민을 죽이게 하는 것이 나는 공화당 정부의 자세라고 봅니다. 공화당 정부의 자세가 올바로 섰다면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앞날의 경제를…… 또한 모든 시책을 올바로 구상을 했다면은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에 와 가지고 가져오지 않았어도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나는 재삼재사 내 마음속에서 반성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증산이야 되든 말든, 농민이야 죽든 말든, 농가야 부흥이 되든 말든 아랑곳없이 농산물이 부족하면 미국에서 주는 잉여농산물이 있으니 이것을 손쉽게 갖다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안이한 자세 때문에 우리나라는 농업이 발전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신네들은 이 나라의 농정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고 농민의 복지를 농민의 생사를 너무나도 등한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공화당 정부의 농민에 대한…… 농촌부흥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고 이러한 안이한 자세는 하루속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안이한 자세는 결국 우리 농촌을 피폐를 만들고 농민을 죽이는 구렁텅이에 끌고 간다는 것을 당신네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촌을 피폐케 하고 농민을 못살게 하고 농업의 발전의 요인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은 몇 가지 안 되는 우리나라의 농업단체를 비민주적으로 비자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솔직히 알아야 하고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은 이것을 고친다 하고 오늘날까지 이 모양 이 꼴로 끌고 나온 그 죄가 오늘날 이 농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말씀 안 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몇 가지 안 되는 농협, 수협을 비롯한 몇 가지 안 되는 이 농협단체를 왜 국민의 원성부로 만들어 놨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국민의 수탈기관으로 만들어 놨고 국민들은 농협이라고 그러면 500리는 달아나고 수협이라고 그러면 머리를 쩔레쩔레 흔들게 만들어 놨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이 농협을 수협을 농어민의 협동단체로 만들어 농민의 어민의 복지를 가져오는 이런 기관으로 육성을 못 했느냐 이 얘기예요. 5․16 군사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여기 앉아 계신 장경순 부의장이 농림부장관을 할 적에 농업기본법을 만들었읍니다. 농업에 대한 다시 말하면 헌법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떻게 써 있읍니까? 농업단체는 자주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명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 식으로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1년 열두 달 가야 한번 떠들어 보지도 않고 왜 이 농업단체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가까운 일본의 예를 봅시다. 쌀값이 낮으면 농민을 대표해 가지고 농협이 얼마나 농민의 대접을 농민의 힘을 과시하면서 이 정도의 쌀값 가지고서는 어디어디가 잘못되고 어디어디가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야 한다는 것을 농민 대신 얘기해 주는 이런 기관이 아닙니까? 여기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농업단체에서 쌀값의 부정이…… 쌀값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날로 농협중앙회회장은 목아지가 달아날 것이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갈 것이에요.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이 얘기예요.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솔직히 지금 되어 가는 꼴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는 농업이 발전이 안되고 농민은 궁핍에 궁핍을 죽지 못해서 사는 이러한 형편이 되었고 농촌의 부흥은 백년하청 격으로 되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의 귀견은 어떠하신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는 요새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을 발견했읍니다. 농림부에서 요새 쌀팔기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하는데 도대체 쌀팔기작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알다가도 모르고 암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실정을 보아 가지고 이해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해를 할래도 할 도리가 없는데 이 쌀팔기작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농림부장관! 작년 1년 동안에 외미만 110만t을 들여왔읍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외곡 도입한 외화사용액이 3억 7000만 불입니다. 이 3억 7000만 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총수출한 총액의 27%에 해당된다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귀관은 생각하고 있읍니까? 나는 가장 큰 저해요인은 우리나라 같은 이 빈약한 나라에서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 필요한 양곡을 외국에서 3억 7000만 불, 4억 불에 가까운 이러한 막대한 귀중한 외화를 써 가면서…… 이런 데에서 요인된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 귀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친애하는 농림부장관은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시인을 하고 이 사실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말씀 올립니다. 친애하는 농림부장관! 우리나라는 종전에 농업국으로 많은 식량을 일본에 수출했다는 것은 예전 얘기로 칩시다. 그렇지마는 총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 아직도 농업국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 중에서는 식량수입국으로는 세계에서 최대의 식량수입국의 하나라 이런 얘기를 들을 적에 나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친애하는 농림부장관! 왜 이렇게 되었읍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거치 30년 상환이라는 원조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차관조건 때문에 우선 돈이 아쉬우니 재정수요를 메우기 위해 돈을 써 보겠다는 이러한 안이한 계산 밑에서 금년에 쌀 80만t을 도입하겠다고 양곡수급계획에 넣은 것은 이것은 심한 얘기로 맹초의 짓이 아니였더냐 이 얘기예요. 멍텅구리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수급계획의 공급량과 수급량은 알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책상 위에서 제멋대로 숫자를 기입해 가지고 이런 수급계획을 짰더냐 이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매년 도입하기 위해 매년 어떻게 하면은 단경기에 쌀값의 파동이 나니까 이것을 탈 없이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외곡을 확보하겠다는 이러한 구차한 생각보담도 있을 수 없는 생각을 해 가지고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에 쌀생산량이 정확히 얼마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이 쌀생산량을 낼 적에 고의로 조작을 해 가지고 낮추어 계산을 해 가지고 믿을 수 없는 허위 통계숫자를 내 가지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양곡수급계획을 짰으니 이놈의 양곡수급계획이 무엇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짰느냐 이 이야기야!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농정을 망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이냐, 나는 친애하는 농림부장관에게 이 말을 안 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아까도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설명을 합디다마는 수급계획에 계정한 쌀 조절용 500만 석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10월 말에 가 가지고 알겠읍니다마는 약 170만 석이 남는다는 것이야! 비상대책용으로다가 수급계획에 넣어 있는 190만 석 그대로 남아 있어! 예비용으로다가 지금 책정하고 있는 50만 석 그대로 남아 있어! 아까 농림부장관은 약 300만 석이 이월될 예정이라고 말씀했지마는 내가 보기에는 400만 석이 훨씬 넘는 이러한 양을 가지고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시 말하면, 양정의 난맥상을 말하는 것이고 계획 없는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모한 외곡을 도입하는 데 눈이 어두워 가지고 올바른 수급계획 하나 제대로 짜지 못했다는 우리나라의 가엾은 농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지난 6월 15일부터 정부는 우선 모델케이스로다가 전남에서 정부쌀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이러한 시책을 쓰고 있읍니다. 공무원과 기관원에게 정부미를 외상으로 판매하는 이러한 제도를 쓰고 있읍니다. 또 정부는 정부미가 잘 팔리지 않고 변질, 충해, 부패 여러 가지 여름에 일어나는 쌀에 대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당황한 나머지 농협공판장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50가마씩 한 달에 의무적으로 팔아야 한다는 이러한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나는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쌀이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농업국가가 돼 가지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식량자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실지는 그것이 아니고 무모하게 들여오고 계획 없이 들여온 이 쌀이 야적하고 창고에서 보관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변질되고 썩고 충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들었읍니다. 농협은…… 하도 나는 기가 막히고 또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릴 도리가 없는 것은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농협은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공판장직원에게 양곡판매책임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이와 아울러서 학교, 병원, 식당 등의 대량으로 쌀을 소비하는 곳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한 못토로 해 가지고 이런 시책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 또한 친지와 단골거래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공판장직원들에게 의무화하고 책임화하고 이것을 못 하면 너는 멍텅구리의 직원이라는 것을 규정한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읍니다. 계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외상거래를 실시해 가지고 권장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는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는 복덕방을 통해 가지고 양곡판매망을 확대한다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 또 공판장직원에게는 판매실적이 좋을 적에는 포상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친애하는 농림부장관! 그러면 정부는 지금 국민에게 쌀소비를 권장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정부는 지금 쌀소비처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잉여농산물이 남아 가지고 곤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러한 처지에 빠져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양정의 난맥상이고 농정의 방향이 없는 시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예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농림부장관님! 정부는 지금 국민에게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네들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실시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행정권까지 발동해 가면서 쓰고 있는 쌀소비 억제정책과 또한 혼식, 분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행정명령, 다시 말하면 당신네들이 여지껏 쓰고 있는 그 식량정책과는 정반대정책을 7월 1일부터 쓰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처사를 해도 괜찮습니까 하는 것을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다면 괜찮다는 그 이유를 우리 국민에게 우리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농림부장관에게 여쭈어보겠읍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쌀값을 전면 해제했읍니다. 정부미, 일반미 할 것 없이 유통 면에서 종전에는 행정권까지 어마어마하게 발동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 명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하를 막론하고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체형까지도 매긴다고 으름장을 내던 당신네들이 모든 행정통제를 해제를 했어! 그러면 이번 조치는 정부가 오늘날까지 취해 왔던 정부의 기본기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한다는 이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또한 전면 해제……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당신네들의 양정의 방향은 정부가 주로 행정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통제에 의존했던 종래의 쌀값대책의 타성을 깨끗이 버리고 앞으로는 시장기구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치를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을 솔직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쌀값통제의 해제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당연히 이러한 해제조치를 해 가지고 방향전환을 했으면 그다음에 우리의 방향은 이것이다, 우리의 농정은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국민의 갈 바를 우리에게 지시를 해 주어야 옳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통제를 철폐한다는 것을 계기로 나는 의당히 이번 조치는 양정의 새로운 방향을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또 정부의 당연한 순서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그러한 방향설치, 방향감각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 준 일이 없읍니다. 자연스러운 가격조절기구를 통해 가지고서 항구적인 양곡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청사진은 어떠한 청사진이고 어떻게 된 청사진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그 내용과 더불어 빨리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농림부장관에게는 이 말씀을 안 드릴 도리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나도 농림부에서 일을 해 본 일이 있읍니다. 농림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권력 없고 모든 것을 사정만 하고 모든 것을 눈치만 보는 이러한 농림부로서는 과감하게 자기의 정책을 밀고 나갈 도리가 없어요. 그것은 권력이 세고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재무부장관 왜 그렇게 가로 걸치는 데가 많은지 모읍니다. 지난번 우리 동료 의원 중에서 금년산 추곡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종래의 고미가정책을 답습을 해 가지고 고미가정책에 대한 변동은 추호도 생각한 바가 없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것은 농림부장관 개인의 생각이에요. 나도 해 보았지마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됩디다. 왜 안되냐 하면 여기에 계신 경제기획원장관하고 재무부장관 권리가 굉장히 세요. 농림부장관 둘셋 갖다 묶어 놓아도 경제기획원장관 하나를 당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또한 재무부장관 세수입이 어떠니 무슨 뭐가 어떠니 해 가지고 일일이 반대를 해.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농림부장관 얘기를 백번 천번 우리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들어 보았댔자 소용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쌀값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하는 이러한 점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문제를 확실히 여쭈어보고 그 대답을 듣고 싶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올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여러모로 모든 경제시책의 조정과 완수…… 수행을 하고 있는 경제각료의 총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별히 국민의 실망을 가져오지 않는 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의 실망을 가져오지 않는 이러한 시책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안 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친애하는 경제기획원장관! 지난번 우리 경과위에서 하도 많은 질문을 우리 친애하는 장관에게 하고 또 여기에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일편으로 생각하면 가까운 사이에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도 중요한 문제이고 요번에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농정은 송두리채 망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제 고충을 알아주시고 영단 있는 좋은 시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도 나는 알기로는 농촌 출신의 장관으로 알고 있읍니다. 농민의 소리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듣고 있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평소의 지론을 나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들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고 이상한 자리에 앉았다고 반대의견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한 얘기는 틀림없이 실행을 해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경제기획원장관! 우리나라의 쌀생산량이 평년작으로 본다면 2700만 석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700만 석의 쌀을 들여왔다고 그러면 약 4분의 1을 들여왔어요. 생산량의 4분의 1을 들여왔어요. 이것은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부족된 식량을 들여와 가지고 국민의 식생활에 불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러한 커다란 의미가 있는 동시에 지금 의제로 넘어가서 의결이 되었읍니다마는 지금 재정차관으로 들여오는 480호에 의한 7500만 불의 밀과 옥수수라는 것은 부족한 식량을 메꾸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장 급한 재정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경제기획원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짓고 넘어가야 할 것은 경제기획원장관! 내가 지금 말하는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농정정책이고 양정정책이라는 것은 말씀 안 하시리라고 생각하나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다지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쌀 생산량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700만 석을 미국에서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양정의 기본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틀림없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00만 석의 쌀을 들여와 가지고 판매를 하는 판매대전 650억을 얻기 위한 양정정책입니까? 이것은 확실히 우리에게 쉬운 얘기이고 다 아는 상식에 속하는 얘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가의 시녀 노릇을 하는 곡가정책을 써 가지고 친애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은 당신들이 지금 자랑삼아 말하고 있고 언제나 대성공리에 수행하겠다고 하는 제3차 5개년계획을 종료하는 76년도에 가 가지고 식량의 자급자족이 된다고 장관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항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농림부에서는 우리 국회에 나와서 농림부장관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종전에 쓰고 있던 고미가정책은 변동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동안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확실한 소식은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기획원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금년산 추곡가격은 작년산 추곡가격에 비해 가지고 5% 내지 10%밖에 올릴 도리가 없다는 것이 자꾸 나오고 있읍니다.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사를 여기에서는 없읍니다 하고 호소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사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기획원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5%나 10%밖에 올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로다가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단체가 고미가정책을 그동안에 써 가지고 곡가가 상당히 올랐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소득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러니까 고미가정책의 효과는 벌써 다 보았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고미가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안정책을 써야 한다. 이런 것을 권고를 했다나 요구했다나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추곡가격을 고미가정책에서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의 하나로 재정형편이 지금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후퇴를 안 할 도리가 없고 이를 추진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 이유의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물가상승률이 금년 상반기에 벌써 7.2%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에요. 지난번 석유값 올리고 또 석탄값 올리고 또 그다음에 무엇을 올리고 또 추석을 앞두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물가는 연말까지 15% 내지 20%가 올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IMF, IBRD를 비롯한 국제경제단체의 견해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을 3%에 정지시킬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하려면 고미가정책을 써 가지고는 도저히 실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고미가정책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시간이 있으면 장시간 이것을 이론적으로다가 반박을 하겠읍니다마는 간단히 반박을 한다면…… 생각해 봅시다. 쌀을 수매하기 위해 가지고 방출하는 이 자금이라는 것은 그 이듬해에 가 가지고는 쌀을 방출하면 다시 그 돈이 돌아와 순환자금이지 이것이 통화증발의 요인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재정형편 때문에 할 도리가 없다고 그런다면 또 재정형편이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고미가정책 그동안에 몇 해 동안 쓴 것을 이것을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나는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 두는 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일 먼저 본 의원이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식량수입 규모가 매년 작년은 3억 7000만 불이 되었지만 작년에는 이것이 많았다고 합시다. 매년 2억 5000만 불의 외화를 써 가지고 외곡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농정의 현 실정이고 이것이 고질화된 현 단계인데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식량증산이 우리나라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한다는 것이 다른 산업투자에 비교해 가지고 우위가 될지언정 하위는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MF의 입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안정기조를 갖다가 위주로 해 가지고 하나에도 안정기조, 둘에도 안정기조, 인플레가 안 되어 가지고 물가 안정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바라는 기관이에요. 금융기관입니다. 이 IMF를 비롯한 IBRD의 이 국제금융단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량사정과 우리나라의 무역적자와 우리나라의 장래를 그렇게 잘 아는 기관은 아니야! 당장에 급하니까 인플레의 요인이 있고 눈에 보이니까 확장하지 마라 안정기조를 취해라 이게 권고지 고미가정책 죽자 하고 반대하는 기관은 아니야! 또 실정도 모르고 하는 얘기야! 이렇다면 우리의 갈 길은 뻔한 얘기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3%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미가정책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가정을 두고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가상적인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몇 가지 질문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얘기는 제일 먼저 쉽게 얘기를 합시다. 이 3차 5개년계획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준 서류에도 있고 세계 만방에 나누어 준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의 혁신적 발전을 기본기조를 해 가지고서 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 물가정세가 당신들 잘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다고 이 정책을 국가의 기본정책을 이렇게 쉽사리 후퇴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야! 이것이 현명한 정책이냐 이 얘기야! 고미가정책을 구체적으로 쓴 것은 당신네들은 3년이 되었네 4년이 되었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쓴 것은 겨우 작년, 재작년 두 해입니다. 불과 2년에 지나지 않아! 이것을 2년 만에 후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그래 당신네들 말대로 수년간 쓴 이 정책이 겨우 싹이 나와 가지고 지금부터 크려고 하는데 이것을 짓밟고 이것을 없이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정책이요? 이래도 좋소? 이러한 정책을 쓴다는 것은 농정의 기본기조를 송두리채 없애고 또한 그전에 잘못하고 구렁텅이에 빠졌던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인데 이래도 좋으냐 이것입니다. 안타까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낭비와 시행착오를 감수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국민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또 우리 국가를 보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당국은 공화당 정부는 더군다나 거기에 핵심을 이루는 경제기획원장관은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산 추곡매상가격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스타디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때 가서 잘하겠읍니다 하는 이러한 어물어물한 이러한 답변을 가지고 넘어가시지 말고 금년산 추곡가격은 고미가정책을 답습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를 할 것인지 여기서 분명한 얘기를 그래도 속으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을 꺼야. 이것을 우리에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물어물 지나가는 것도 경제과학상임위원회에서는 좀 많이 봐드렸읍니다마는 여기서는 봐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우리 국회로서 행정부에 대한 따지고 넘어가야 할 얘기를 여당 대신 제가 말씀한 것이고 국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내가 신민당에 소속했다고 신민당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니 여기서는 분명히 여야가 없어요. 농민을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농민이 잘되기를 바라는 생각은 여야가 마찬가지고 말씀만 못 했다뿐이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국회를 대표해서 내가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구체적으로 얼마로 하겠다는 것을 똑똑히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를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임종기 의원의 질의가 있읍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실은 농림위원회에서 본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증언을 전혀 받지 못했읍니다. 우리 전체 국민의 45%에 해당되는 농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마는 그 기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하곡과 추곡의 수매가격의 결정과정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농산물 특히 추곡이나 하곡의 생산비를 엄밀하게 계산을 해서 국민 앞에 제시를 왜 못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곡가격을 인상을 하고 그 가격을 미리 예시를 하고 예매자금을 많이 내놓았읍니다. 그러나 금년 하곡은 식부면적이 작년보다도 더 줄어 있읍니다. 결국 이것은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리쌀 6357원, 쌀보리쌀 6040원이라는 이 금년산 하곡에 대한 가격예시가 생산비에 미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농민들에게 들기 때문에 파종면적이 작년보다도 더 줄었다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곡이나 추곡의 생산비를 생산하는 농가나 혹은 일반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비를 결정을 해 가지고 산출을 해 가지고 농가도 납득을 시키고 일반 소비자인 국민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처리를 왜 하지를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콩의 수매가격도 예시를 하고 보리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매가격을 예시를 했읍니다. 그러면 보리나 콩보다도 더 중요한 추곡에 대해서 왜 가격예시를 못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리쌀과 쌀보리쌀의 가격격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의원께서 늘보리쌀과 쌀보리쌀의 가격차이를 없애는 그러한 정책을 강구할 생각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 가서는 72년에 와서는 늘보리쌀과 쌀보리쌀의 가격격차를 없애겠다는 그러한 공언을 했읍니다마는 역시 국회에 나와 있는 동의안에는 보리쌀 6357원, 쌀보리쌀 6040원 다시 말씀드려서 가격차이가 317원이 되어 있읍니다. 작년에는 244원으로 해서 그 가격차이가 73원이 더 늘어나고 있읍니다. 금년에도 많은 보리를 도입을 했고 밀을 도입해 왔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잡곡의 소비율은 금년에 와서 43%라는 급증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많은 잡곡을 도입해 오는 그러한 식량사정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늘보리쌀과 쌀보리쌀의 수매가격에 있어서 가격차이를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968년에 있어서 늘보리쌀을 생산시키기 위해서 늘보리쌀 한 가마에 대해서 404원에 해당되는 비료를 정부는 무상으로 보상해 준 바가 있읍니다. 쌀보리쌀에 대해서는 물론 아무런 보상이 없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늘보리쌀과 쌀보리쌀의 가격차이를 좁힘으로 해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잡곡의 도입을 막고 더욱 잡곡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정책적인 가미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세 번째로 농업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방금 정운갑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금년산 하곡의 생산량이 작년보다도 40만 섬이 감산이 됐다는 이러한 농업통계올시다. 작년까지의 추곡이나 하곡의 식부면적이나 혹은 추곡이나 하곡의 생산량을 과다로 책정했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서 농업통계를 현실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났다고 정부당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농업통계의 엉터리 과다책정, 과다계산…… 결국 가서 농가의 소득이나 양곡수급계획이나 심지어 GNP에 가서도 우리가 엉터리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더욱 이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추곡이나 하곡의 과다산출로 말미암아 농민들이 과다한 법에도 없는 많은 양의 농지세를 부과 징수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자리에서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는 과다보고를 하고 과다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통계상의 격차가 생겼다고 그냥 설명이 될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농지세를 부담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추곡이나 하곡의 생산량의 정확한 산출이 정확한 산정이 농지세의 부담 면에서도 필요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농업통계의 정상화나 농업통계의 개편책이 무엇인가? 특히 경제기획원장관은 그 소속하에 조사통계국을 가지고 있읍니다. 조사통계국은 통계의 기준을 설정하고 각종 통계사무를 관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장관께 묻고자 하는 것은 내무부 산하에 있던 지방농업통계요원을 갖다가 농림부 산하로 집어넣는다. 그것으로써 과연 농업통계의 혁신책이 되겠는가? 그것보다도 더한 근본책이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미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아까 정운갑 의원께서 상세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미가가 일반물가에 미치는 기여율이 얼마가 되는가 과연 미가가 일반물가에 대해서 많은 기여율을 하기 때문에 고미가정책을 지속을 못 시키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질문은 본 의원으로 해서는 우문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이 얘기하기를 농어민소득증대는 새마을사업으로 되니 고미가정책은 지양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읍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농어민소득증대는 얼마나 되었는가? 계수적으로 이 자리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가장 농업의 기본시책인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고미가정책에 대해서도 이러한 장애가 올 우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141억의 자금을 가지고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재특자금에서 16억, 금융자금에서 52억, 도합 69억 6900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6월 25일 현재 재특자금으로 해서 일반농가나 실수요자 손에 나가 있는 것은 불과 8600만 원 나가 있읍니다. 16억 7200만 원에 대해서 8600만 원이 일반수요자의 손에 들어가 있읍니다. 금융자금 52억 9700만 원 중에서 6월 25일 현재 실수요자 손에 가 있는 것은 불과 1억 9500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산업은행에서 부실업체 11개 업체에 대해서 미수이자 11억 4600만 원에 대해서 감면조치를 했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와 있읍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읍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경제기획원장관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70년 해태 판매차질로 말미암아 20만 영세 해태어민이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읍니다. 일본이 해태 구입을 지연을 했고 일본의 해태가격이 떨어졌고 또한 일본에 대한 해태판매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대경비가 났읍니다. 그래서 전도금으로 해태어민들이 받은 17억 8300만 원이라는 것이 아직도 미수되어 있읍니다. 심지어 70년산 이 해태 수집을 위해서는 경찰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영세어민으로부터 해태를 수집을 했읍니다. 이것 정부의 해태수출상에 있어서의 차질 혹은 일본의 해태가격의 저락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전도금 중에서 17억 8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직도 회수가 못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전도자금 다시 말씀드려서 전도자금이라 하면 상품대금의 일부를 미리 전도하는 것이 전도자금이올시다. 해태어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도자금으로 받은 이 수집자금이 과불되었다고 해서 도로 내놓아라 이렇게 해서 현재 강제집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다면 부실 채권, 부실 사기업체에 대해서도 미수된 이자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이러한 정부의 아량을 해태어민에 대해서 베풀 수가 없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17억 8300만 원에 달하는 해태전도자금에 대한 미수금을 감면해 줄, 탕감해 줄 그러한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가? 73회계년도 수산청 세출예산에 기히 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20만 영세 해태어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올시다. 진지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2시 2분 전이올시다. 그래서 정부 측 답변은 오후 3시에 듣도록 하고 3시에 속개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정회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심봉섭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72년도산 하곡매입가격 동의 요청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래도 이 근본문제가 되는 자급자족을 꾀하기 위한…… 노력한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민의 생산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30%의 가격을 인상한 것은 우리가 반가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뒷떨어진 농촌을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성의와 또 적극적인 시책이 요청됨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우리 정부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만일에 농촌을 개발하고 농민을 위하고 자급자족을 마련한 토대 위에서 모든 발전을 기해 왔다고 하면 우리도 벌써 명실공히 중진국에 상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정부가 중농정책을 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지 못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은 꼭 성취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가격정책에 대한 본 의원의 이의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들으니까 정부가 늘보리니 쌀보리니 이런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격조정을 하는데 앞으로 늘보리쌀값과 쌀보리쌀값을 동일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생산가격을…… 생산고를 증강시키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본 의원이 듣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소속을 같이하고 있는 임 의원께서 지난번 김현기 선배께서 질의한 그 동일한 가격책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읍니다. 정부가 만일에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본 의원은 절대 의견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쌀보리, 늘보리를 두고 어느 것을 택해 가지고 먹으려고 하느냐고 하면 쌀보리쌀 먹을 사람이 없어요. 시장에도 현저하게 가격의 차이가 있다 이것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늘보리쌀이 76.5㎏ 가마니당 6357원이고 쌀보리쌀은 6040원입니다마는 이 가격도 오히려 늘보리 쌀보리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늘보리쌀은 더 올려 주어야 된다 그것이에요. 어떻게 쌀보리를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늘보리를 경작하는 농민은 염두에 두지 않은…… 만일에 행정부의 태도가 있다든가 우리 동료 의원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왕에 금년에는 이리 된 이상 굳이 고집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다음 해부터는 오히려 늘보리쌀값을 더 올려 주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전제로 하고 이 동의안에 대한 태도를 취할까 합니다. 그 장관님의 견해와 이 늘보리쌀이라든가 쌀보리쌀 이 가격을 어떻게 하면 적당하겠다든가 이런 구상이 계시면 분명히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금년 추곡에 대한 가격문제를 중심해서 고미가정책에 관련된 질문을 정운갑 의원께서 하셨읍니다. IBRD 내지 IMF에 대한 말씀과 또 신문보도에서 5% 내지 10% 운운하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IBRD나 이런 기관에서 물가의 안정 환율의 안정 등을 위해서는 크게 소망스럽다.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물가상승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는 이 미가정책에 대해서 잘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공한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신문보도에 5% 내지 10%라고 해서 견해가 다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정부 관계당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간 일이 없읍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국회가 끝나면 관계부처와 상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토의조차 시작도 안 했읍니다. 왕왕 신문이 어떤 개인의 실무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당국자라고 해서 보도되는 사례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경제부장관회의나 또는 국무회의에서 공식으로 나가서 결정되는 것을 대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최소한도 그해의 물가상승률은 커버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론이 됩니다. 이것은 이론을 말씀드린 것이고 요전에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고미가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바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 자리에서 제 자신이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지 그 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러분께 상의를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76년에 가서 식량을 자급할 자신이 있느냐 이것은 뭐 정 의원께서도 농림부장관을 해 보시고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정부는 3차 5개년계획의 말년에 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급자족을 이룩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중요지표를 놓고 여러 가지 매진을 하고 있읍니다. 다수확 종자인 통일볍씨를 보급시키고 경지정리, 농업의 기계화의 확대, 수리시설의 확충, 농약 비료 등의 사용증대, 농업기술 개발촉진, 적정가격 위주로 생산증대 및 소비를 억제한다, 식생활을 개선한다는 등등의 정책으로 76년에 가서는 꼭 자립을 이룩하도록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주로 추곡과 하곡에 대한 과학적인 생산비를 제시를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대맥과 과맥에 대한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대맥을 100으로 했을 때에 68․69․70년 3년간의 대맥을 100으로 했을 때에 과맥이 84.4%로 되어 있었읍니다.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작년에는 그 격차가 95%로 되어서 많이 축소가 되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갭을 없애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농업통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제 자신도 그렇고 정부가 농업통계가 정확하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적인 하나의 제의로서 경제기획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문통계기구를 통해서 좀 종합화시키는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방향을 연구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쌀이 물가에 미치는 기여율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71년도에는 전년 말 대비 도매물가지수 상승율이 13%인데 이 중에 쌀의 기여율이 2.7%입니다. 그리고 서울 소비자물가지수가 7% 올랐는데 이 중에 쌀의 기여율이 2.1%입니다. 금년 6월까지의 소매물가지수가 7.2% 오른 중에 쌀의 기여율이 1.9%입니다. 그리고 서울 소비자물가지수 6월 말까지 8.3% 오른 중에 쌀의 기여율이 2.7%입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재특을 중심한 자금의 영달이 지지부진하다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사실 그동안에 재정형편이 그러해서 좀 방출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5월 이후에는 이것을 다소 재정형편이 세입이 나아져서 곧 계속해서 이런 지장이 없도록 방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이 새마을사업으로 농가소득이 얼마나 향상되었느냐 구체적으로 밝히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새마을사업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득과 관련된 증대에 대한 과학적인 계수는 아직 정확하게 수집이 안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수집이 되는 대로 나중에 아르켜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끝으로 이 70년대에 해태에 대한 20만에 가까운 영세민에 대한 전도금으로다가 17억이나 미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실기업체 정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대책을 세울 수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운갑 의원께서 농업발전의 요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양곡정책과 특히 농․수협을 비롯한 농업단체의 건전한 육성이 그 관건이라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차 5개년계획 10년 동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농업이 급속한 성장을 못 하는 것은 농업 자체에도 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시작된 3차 5개년계획은 농업의 혁신적 개발이 중심과제고 집중투자, 집중개발을 통해서 특히 고미가, 이중매가 기타 농수산물의 가격보장정책을 통해서 농업발전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도 굳게 믿고 있읍니다. 둘째로 양곡수급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특히 정부가 쌀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심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도리혀 쌀소비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이 작년보다 30만t 외미를 적게 도입했읍니다. 또 작년 추곡을 340만 석이라고 하는 우리 양정사상 일찍이 없는 많은 양을 확보했읍니다. 또 예년에는 정월부터 방출미를 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5월 5일까지 방출미를 전연 내지를 안했읍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모처럼 시장에 팔려고 하면 정부가 정부미로 이것을 눌러서 쌀값을 못 올라가게 한다는 과거의 여러 가지 비난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금년에는 5월까지는 일체 방출미를 안 냈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양을 시설이 좋지 못한 창고가 이것을 보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었고 특히 작년에 일부 지방의 농민들이 모처럼 쌀을 팔려고 가져 나왔는데 수분이 너무 많다고 해서 너무 많은 그 농민들 불평이 있어서 약간 수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려를 해 주었읍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변질미의 우려가 있는 쌀이 약간 있어서 이것을 조기에 처분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일부 농협에서 그 변질미 우려 있는 쌀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부분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은 현재로서는 다 해결이 되었고 특히 농협에서 계통미를 직매장에서 하루에 30가마를 팔아야만 그 실무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손익계산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즉각 중지하도록 조치해서 현재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지난 7월 초하루에 농림부에서는 일체의 등록소매상에서만 정부미를 취급하던 것을 없애고 누구든지 이것을 취급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해제를 했읍니다. 그러나 모든 양곡상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의 통제를 전반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의 충분한 물량이 있고 또 등록소매상에만 취급함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애 버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유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앞으로 농림부로서도 자유로운 양곡유통시장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육성해 나갈 작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께서 새 양곡정책의 제시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정부가 제시한 고미가정책, 보리에 대해서는 이중맥가제 또 방출에 대해서는 단경기만 한하고 특히 고미가를 통해서 쌀의 증산과 또 이중매가는 금년에 400만 석을 사면 179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납니다마는 이것을 무릅쓰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동시에 보리증산을 기하고 정부로서는 모처럼 국민이 협조해 주고 있는 이 혼분식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밀고 나감으로 해서 빨리 주곡의 자급자족을 기하는 방침에는 정부에서는 변동이 없읍니다. 다음으로 임종기 의원께서 부총리께 질의하신 중에 실무적인 사항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하곡과 추곡의 생산비를 계산해서 국민 앞에 왜 제시 못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매년 농업통계연보에 의해서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읍니다.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드리겠읍니다. 또 임 의원께서 말씀의 취지는 생산비를 훨씬 상회하는 고미가정책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압니다. 이미 금년도 하곡이 30% 이상은 생산비보다는 월등 상회하고 있고 가을에 추곡매상도 이보다 월등 높이 책정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심봉섭 의원께서 대맥과 과맥에 대해서 가격차를 두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알고 들었읍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늘보리와 쌀보리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기호 또 생산지도의 여러 가지 그 관례에 의해서 주로 전남북 제주지방은 쌀보리, 경북지방은 대부분 늘보리 또 경남지방은 보리…… 늘보리가…… 보리가 조금 더…… 쌀보리가 많고 늘보리가 적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은 대부분이 늘보리를 생산하고 있고 이것은 정부에서는 쌀보리를 장려하고 있읍니다. 왜냐 그러면 같은 면적에 같은 비용을 들이면 쌀보리가 약 2할 정도 더 증산이 되기 때문에 식량자급을 서둘러야 할 우리나라 형편에는 증산되는 품종에 역점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간 84%의 격차가 있던 것을 작년에 95%로 되었다가 각각 30%로 인상된 것이 이번 가격에 대한 동의안으로 되어 있고 신년도에 있어서는 이제 부총리께서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장려품종에다가 높은 값을 주는 방향으로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쌀보리 그 생산이 많이 되니까 쌀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읍니다. 있지마는 우리 사실 기후나 그 토질에 의해 가지고 쌀보리를 생산할 수 없는 지역에는 늘보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쌀보리 장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쌀보리를 못 심을 곳에는 못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보리만 장려하고 늘보리는 그러면 말이지 장려를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기후 여러 가지를 보아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니까 늘보리는 늘보리대로 그 가격을 유지해 가지고 양성화를 시켜 주고 쌀보리는 쌀보리대로 시켜 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장려한다고 해서 그것은 시키고 이래 동일한 이런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쪽은 장려가 되고 한쪽은 그냥 의욕을 상실하도록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말이지요 충분히 이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농민의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지 우선 장려품이라 생산이 많이 된다. 그것을 장려하고 또 해 보았댔자 경북 일대에 쌀보리 생산이 잘 안돼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점은 재고 있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이런 데에만 그 지역적이라는 그것은 떠나 가지고 우리가 주곡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늘보리도 하고 쌀보리도 해야 되지 쌀보리 생산 안 되는 곳에 쌀보리를 장려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늘보리나 쌀보리 이것은 우리가 주곡으로 식량을 하는 데에도 현저한 맛이 차이가 있고 누구든지 갖다 놓고 쌀보리하고 늘보리 먹으라고 하면 늘보리쌀 먹지 쌀보리쌀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부책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시장시세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정부가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라도 꼭 견지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없으시면은 정부 측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