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5차 회의

다음은 제3항 197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신민당의 정운갑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고 또한 따져 보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또한 본 의원이 이에 맡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71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얘기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을 피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말씀만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시기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얘기는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기로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제3장제5절에 지방자치에 관한 명문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헌법 부칙 제7조제2항에는 지방자치에 필요한 단체와 기한이 헌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한 지 10년이 넘도록 오늘날까지 캄캄 무소식이야! 지방자치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2대 골격인 것입니다. 또한 민주정치를 표방하는 어떠한 나라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것은 당위적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문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실시를 이 핑계 저 핑계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헌상태의 연속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화당 정부는 위헌을 일삼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은 우리나라의 농업기본법이라고 있읍니다. 농업기본법 제27조를 볼 것 같으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단체의 민주적인 조직과 자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농어민의 유일한 단체인 농업협동조합과 수산협동조합은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기보담도 날로 관료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설립취지대로의 농어민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조직에 의한 조직이 아니라 관에 의한 농민의 지배조직으로 되어 있읍니다. 농업기본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농업입법의 모법이요 농업입법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농업기본법에는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무엇 때문에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농업단체의 자주적 조직과 민주적 운영을 오늘날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화당 정권은 민주정치를 싫어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질문은 공화당 정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도적으로 형식적이나마 보장되어 있는 교육행정 분야에서까지 교육법을 무시하고 거의 안하무인격인 무불간섭, 무소불위로 일방적인 강요와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교육자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무엇 때문에 교육자치를 못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동시에 이렇기 때문에 공화당 정부는 위법을 다반사로 하고 있는 이러한 정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공화당의 부정부패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공화당의 부정부패가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이 단상에서 이것을 근절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또 서약을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떠들다가는 흐지브지하고 떠들다가는 흐지브지하고 연중행사처럼 하다가는 마는 이러한 실례를 우리는 오늘날까지 보고 있읍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부정부패 공무원을 엄단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같이 첫번에는 떠들다가 처벌을 당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송사리는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고급공무원을 몇 명이나 처벌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급에서 한 사람과 이사관급에서 세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역력히 알고 있읍니다. 국민의 원성이 되어 있는,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있는 고급공무원은 영전만을 거듭하고 호화찬란한 주택에서 부정부패만을 일삼고 있으니 이런 식의 근절책을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얘기를 길고 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국무총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 가지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이러한 근절책을 우리 국민에게 표시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질문이고 그다음의 질문은 고급공무원 자기들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자기 부하 공무원에게 청렴결백을 요구한다는 것은 또 자기들이 져야 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시켜 놓고 송사리만 잡는 식의 말만의 근절책 이것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운영이 서겠다고 국무총리는 생각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지난번 질의에서도 이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혁명공약을 내세워 공화당 정부가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창당이념으로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힘을 쓰겠다고 국민에게 공약한 공화당 정부가 이 부정부패가 한도에 이르렀고 이것을 시정할 능력이 없는 것이 천하에 드러나는데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할 능력이 없는 이 정권은 빨리 물러가서 다른 정권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지 못하는 공화당 정권은 하루속히 물러갈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국민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정부패에 관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 장․차관의 월급은 또 국영기업체의 장의 월급은 10만 원 안팎으로 알고 있읍니다. 공화당 정권하에서는 장․차관만 되고 국영기업체 장만 될 것 같으면 2, 3년 안에 호화찬란한 굉장한 주택에서 수십만 원씩의 생활비를 써 가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 말이야! 억대의 집을 만약에 사려고 할 것 같으면 10만 원씩 매월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조리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83년이 걸려! 그런데 2, 3년 안에 이러한 집을 장만하고 호화스럽게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일 문제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의 변화가 하도 급격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정세고 변화무쌍한 것이 국제정세이기 때문에 근심이 된 나머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아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이익의 관점을 보아 가지고 유엔 감시하에 통일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이 정책은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엔에서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새로운 국제회의 방식이 만약에 주장되는 경우에 이 상황변화가 다시 말하면 생겼을 적에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 번 질문은 6․25동란 당시에 우리 정부의 북진정책은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현상유지를 갈망하는 열강에 의해 가지고 저지당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 사실을 상기할 적에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원치 않는 통일방안을 강요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생각해 본 일이 있나 없나,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정부는 어떠한 대책으로 여기에 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째 질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북괴가 유엔에 참석하려고 하고 있는 이 노력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 신문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또한 국제정세의 변천을 주의 깊게 이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분단국가의 유엔 가입 추진방식을 대단히 활발하게 모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만일의 경우 북괴가 유엔 참석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일 적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비한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나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그치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한 두어 가지만을 여쭈어보려고 생각합니다. 부실기업의 정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국영, 민영 할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이 부실에 빠져 가지고 그 부실의 실태는 너무나도 심각해 가지고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빠졌다는 것을 경제기획원장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모든 시중은행이 부실기업체고 그중에서도 한국산업은행은 부실은행 중에서 제1호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항간에서는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국영기업체인 한전이 부실기업체의 제1호라는 이러한 얘기를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관업체의 대부분이 부실화되었고 모든 중소기업은 도산 직전에 있다는 것을 경제기획원장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부실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정비책은 정부에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근 100개에 가까운 부실기업체를 정비조치를 했어! 그렇지만 그 정비효과는 전무하고 경영실태는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항간의 정평인 것입니다. 그 실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부실기업 된 모든 기업체의 그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부실기업으로밖에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이러한 기업과 추가지원으로 국민경제에 주는 득과 국민부담과를 비교해 가지고 득보다는 국민부담이 더 무거운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폐지를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세째 번 질문입니다. 정부는 부실기업의 부실원인이 우리나라에서밖에 볼 수 없는 특수한 여건하에서 부실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다한 정치자금의 징발이라든지 불법부당한 간섭이라든지 몰상식하고 무법적인 탄압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부실에 빠졌다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거기에 대한 정부와 권력에 과잉된 개입을 배제하고 하루속히 이 기업을 살릴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의 직접투자론이 대두된 그 직접적 원인은 차관업체의 부실에 있다고 단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차관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계에서 직접투자를 원하는 이 원인을 따져 볼 적에 한국 경제의 앞날은 낙관보다도 비관이 앞서고 이는 또한 결코 전진의 징후가 아니고 후퇴의 징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둘째 질문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외국인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기준과 원칙이 나는 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내 기술과 자본과 투자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기업에만 이것을 국한해야만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관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업종과 영세기업의 사업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를 기대하고 여기에 기대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나는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판매 다시 말하면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화되어 있읍니까 없읍니까?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외자도입법을 개정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작년 1년 동안 외국인투자송금은 536만 불로 알고 있읍니다.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4월까지 넉 달 동안에 원금과 과실송금이 650만 불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원금과 과실송금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만약에 이 외국인의 원금과 과실송금이 늘어나 가지고 국제수지에 압박을 하는 이러한 요인이 될 적에 어떠한 대책을 정부는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이 취임한 것은 작년 10월 하순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긴축재정을 시작한 것은 작년 11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자금사정이 나빠진 것은 작년 연말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심한 긴축재정으로 많은 기업들이 위축하고 부도사태를 일으켰고 도산을 했고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재무부장관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긴축재정의 총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통화수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긴축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다시 말하면 통화량은 어느 때보다도 늘어났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얘기야! 산업은행 조사월보 8월호를 보면 재무부장관이 취임하기 전 68년 10월에서부터 6월까지의 이것을 가지고 재무부장관이 취임한 69년 10월에서부터 금년 6월까지의 그 통화량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68년 10월 통화량 1432억을 계기로 해 가지고 69년 6월 통화량은 1648억으로 되어 있으니 이 증가량의 퍼센테이지는 115.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이 취임한 작년 10월의 통화량은 2010억이었읍니다. 이것이 11월에 2164억이 되고 12월에 2179억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금년 5월에는 2562억, 6월에 2509억 이렇게 되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무장관이 취임해 가지고 금년 6월까지의 통화량의 증가율은 124.8이 되는 것입니다.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통화량을 줄인다고 하는 재무부장관이 긴축재정을 하지 않은 다른 장관보다도 재임기간에 통화량을 이렇게 늘려 놓았으니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얘기다 이것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항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읍니다. 작년 3선개헌을 전후해 가지고 작년 연말 현재 300억 정도의 돈이 늘어났다고 항간에서는 얘기하고 있읍니다. 실지로 늘어난 것을 오늘날까지 감추어 왔다는 것이 경제를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고 이것은 무슨 범죄보다도 중한 범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읍니다. 조세감면제도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조세의 감면규모가 징수실적의 35%에 이르렀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세의 정상질서가 파괴되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은 재무부장관은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70년 상반기에 내국세와 관세의 감면액은 642억이에요. 감면된 세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내국세가 168억이고 이것은 69년 1년간 실적 230억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세는 실수, 다시 말씀하면 징수실적이 218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을 해 준 금액은 징수실적 218억의 배가 되는 배가 넘는 46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감면액을 해 주었어요. 여기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조세감면은 수출을 촉진시키고 산업투자를 촉진시키고 상품의 가격을 낮춘다 이렇게 어물어물 재무장관은 답변하고 넘어가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감면은 벌써 한도점을 훨씬 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허용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이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질문입니다. 오늘날 수출지원비는 달러당 100원꼴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경제계에서 평가하는 얘기입니다. 더우기 국민부담으로 수출을 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지속성과 경제성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한 경제를 아는 사람은 다 근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궤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엄연한 사실만은 부인하지 못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수출을 증대하고 촉진을 꾀하는 것은 그 궁극적 이유가 국민후생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후생증대와 모순되는 이 수출진흥정책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째 질문입니다. 이 분별없는 조세감면은 중소기업과 비정책기업과 여기에 대한 불평등한 경쟁 상태에 몰아넣기 때문에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네째 번 질문은 조세감면폭의 지나친 확대는 다시 말하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의 적정분배를 저해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은 재무장관은 알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무리하고 부조리한 재정팽창 때문에 조세 확대 압력은 굉장히 늘어났고 근로자, 중소기업자, 비정책기업자의 조세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이분들의 불평과 불만이 정부에 대해서 또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있는 얘기를 재무장관은 알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시정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 본인의 말은 경상도 사투리가 조금 나옵니다. 그러므로 듣기에 매우 거북할 것입니다마는, 어색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말은 신라 전성시대의 표준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짐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며 소설가인 키프링이라는 사람이 말했읍니다. 여자의 추측은 남자의 확실성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하였읍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사업가, 노련한 정치가의 예감과 추측은 그 어떤 사람의 통계보담도 빠르고 확실성보다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대사업가도 아니요 노련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감과 추측은 그다지 틀린 바가 없읍니다. 본인이 정치한 지가 근 10년이 가깝습니다. 10년 전 추측과 예언의 한 가지가 틀린 데가 없읍니다. 최근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읍니다. 67년도 국회에 예산안이 올라오자 그것이 예산안으로 볼 때 5개년계획의 국민소득은 31% 증가한다 이랬읍니다. 수출불은 5억 5000만 불을 증가시킨다. 저는 그때 대경실색했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5억 5000만 불을 한다고 큰소리를 턱 해 놓았으니 어떻게 하겠읍니까? 저는 그때 소득액은 배를 증가해라, 수출불은 14억에서 20억까지 해라, 꼭 된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31%라면 104불이고 배라고 하는 말은 200불입니다. 180불부터 200불 해라 그 말씀이올시다. 아무리 해도 마이동풍이라 듣지 않아요. 저 사람 뭐 아나,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격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장관실로 쫓아갔어요. 수정 요구를 했읍니다. 안 됩니다. 암만 해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서 대통령 각하께 쫓아갔읍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부터 5년 후에 5억 5000만 불 수출해서 뭐 할 작정이오? 이것을 고치십시오’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외국 실정과 국내 실정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서 각하께서도 일리 있는 말이다 고치도록 한번 해 봅시다 이런 약속을 했읍니다. 그 후 7억 5000만 불로 고쳤읍니다. 내 그 후에 하도 답답해서 장관에게 여보! 당신이 활을 쏘면 과녁을 가까이 놔두고 하면 되느냐 이런 말을 했읍니다. 저 멀리 과녁을 두고 활을 쏘아야 궁술이 늘 것이 아니냐, 과녁을 옆에다 두고 활 연습을 한다고 해 봐라 만년 가면 되느냐, 내가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리고 당신 술을 좀 자시오 이런 말을 했어요. 장관이 정치하는 양반이 나는 장관실에서 일 보고 집에 와서 책상 위에 앉아 공부한다 이러면 장관 못 한다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술을 더러 먹어라, 여러 사람 얘기를 좀 들어라 이렇게 했읍니다. 그 말이 나중에 대통령 각하에게도 가서 이원만이는 술 먹으라고 하고 대통령 각하는 술 먹지 말라고 하니 어쩐 일이오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은 내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요리집에 가지 말라고 했지 이러한 말까지 했읍니다. 이것이 4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본인 말이 정확합니까 정확치 안 합니까? 꼭 정확합니다.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도…… 국회의장 여기 계십니다. 김성곤 위원장하고 백남억 위원장하고 나하고 불러 앉혀 논 자리에서 나는 이원만 의원의 말이 그렇게 정확한 줄 몰랐다, 미안하다, 꼭 이원만 의원의 말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께 발표를 했읍니다. 아! 그때 기분 좋더구먼! 실례될지 모르나 본인의 말을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성의 있게 듣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본인의 말이 틀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때 국회의 기록을 한번 들추어 보면 쭉 나와 있읍니다. 제일 먼저 재무부장관께 질의하겠읍니다. 이 경제 문제는 재미는 없읍니다. 이 말을 하려면 좀 어려운 말이 많아서 재미는 없읍니다마는 잘 들어주시오. 현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세금공세, 긴축정책으로 인한 자금난, 임금인상 압력 그리고 불황으로 인한 판매부진 등으로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대기업은 감원해야 하고 기구 축소를 하고 자금난 중에도 다른 것보다도 운영자금이 부족합니다. 제일 부족한 것이 운영자금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자금 부족한 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대책은 어떤가? 물론 원인은 정부도 부득이한 고도성장 추구과정에 나타나는 부분적 과잉 세분투자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들이 긴축정책이라고 하지만 부진 국공영기업체 등에 집중적인 자금배정과 나아가 부실기업의 금융기관 관리로 인하여 효율적인 생산자금 분배가 실제화되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인은 거기에 있읍니다. 전체 국공영기업체 관리기업체가 약 147개입니다. 그중에 부실기업체가 57개입니다. 아무리 자금을 배정하여 주어도 경영불합리로 인하여 갈수록 거거고산 될 것입니다. 후자는 자금 봉쇄로 인하여 부실기업으로 조성하는 형편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점점 부실기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불원간 대기업은 모두 부실기업이 될 텐데 전 기업을 국영할 작정인가? 내가 암만 보아도 이것 전 기업을 갖다가 국영해 버릴 작정 그 턱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 여러분이 내 말을 명심해 주십시오. 기업은 기업가가 하여야 하며 은행은 은행가가 하여야 하며 재무부, 행정부는 행정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세금을 받고 이것이 원리원칙이 아닙니까? 무경험자를 대표자 이사로 두고 자기 마음대로 사원을 대치시키고 일가친척을 갖다가 대치 전부 시켜 놓고 전에 경험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금융만 해 주면은 유실기업체가 됩니까? 이것 심각한 말입니다. 돈만 자꾸 대 주면 유실기업 됩니까? 부실기업으로 언제까지 그냥 끌어안고 나갈 작정입니까? 내가 말을 하려면 그 뒤에 숨은 말이 많습니다마는 내가 여당인 나로서 너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말 안 하겠읍니다. 부실기업체를 전부 갖다 내던지고 뒤에서는 어떤 장난을 하고 있는가 이것 알아보세요. 요사이 같으면 관리기업체라도 모두 우리 관리기업체를 해 주었으면 싶은 것이 기업가의 희망입니다. 어쩌면 관리기업체로 이것 만들어 틀어넣어 볼까 이런 심리뿐입니다. 부실기업 은행관리만 하면 자금을 대어 주고 국영기업체는 물론이고 민간업체는 이것저것 합해 가지고 30%, 40% 이상 되는 고리채조차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읍니다. 도대체 귀하는 어찌할 작정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귀하는 280억 방출 운운하는데 이 자금은 민간기업체에 방출하는가 말이야. 민간기업체에 방출하지요. 은행에 보내어 놓으면 은행에 와 가지고 큰 기업체가 와 가지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해서 다 가지고 가 버려. 결과적으로는 147개 국공영기업 관리기업에 배부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하나 조건은 선별금융 할 수 있나. 선별금융 실시를 해 가지고 민간과 국영 은행관리기업체를 구분하여 배분할 작정인가 명확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당신이 선별금융, 은행기업체는 어떻고 어느 것은 어떻고 민간은 어떻고 국영기업체는 얼마 주고 딱 배정해 가지고 내 주어야 그것이 기업체에 들어가지 안 들어갑니다. 소위 배정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새 발에 피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준할 문제는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할 작정이면 10년이든 12년이든 장기운영자금을 자기신용 혹은 자기신용보증으로 외국차관 하여 오면 그것만이라도 허용할 의사는 없는가. 자기들이 돈 취해 오거든 그것이라도 신용 봐 가며 좋은 신용 있는 사람은 허용하라 이거야. 왜 그것조차도 딱딱 틀어막아요? 돈도 안 주고 왜 구멍도 막노? 한국은행 재할인 한도가 기업체당 1억 원뿐입니다. 1억 원 큰돈인 줄 아시지마는 대기업 하는 사람은 100억, 10억까지 돈 들어가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1억 원을 딱 해 놓고 뭐라고 하니 그것 되겠읍니까? 기업 현 규모의 신용에 따라서는 진성상업어음은 그 한도에 구애 말고 할인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귀하의 의사는 어떤가? 어느 나라든지 이것은 당연합니다. 신용에 따라서 재할인도 해 주고 다하는 것이지 1억 원 딱 제한해 놓고 그 내에만 하라 하면 이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물질이 뒷받침하므로 통화에 큰 영향이 없기로 확대하여도 무방할 듯한데 귀하의 의사는 어떤가. 우리 생각으로서는 확대해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물질이 뒤에 따릅니다. 금리만은 무슨 방법으로도 인하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은 없는가. 금리인하 문제는 저축부진이 따르니 차라리 저축은 의무화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인 듯한데 어떤가. 만약 금리를 내린다면 저축하는 사람 별로 없다면 의무화시켜 가지고 저축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하나 있다 말이야! 금융정상화에 없는 긴축정책으로 말미암아 피땀을 흘리고 건설한 사업을 도산할 위기에 적립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현실은 디플레이냐 인플레이냐? 디플레하고 인플레하고 혼합정책이다 이거예요. 좋은 것은 다하자 하는 것이에요? 디플레도 하고 인플레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갈래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디플레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플레같기도 하고 금융기관 5개 시중은행이 있는데 그중에 1개소만이라도 명실공히 민영화하여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 금융의 자율성을 확립시킬 의사는 없는가? 전부 5개 민영화다 하지만 명실공히 민영화냐.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한 군데라도 좋습니다. 민영화시키자 이거예요. 외국미 도입에 30년, 20년 장기차관으로 온다는데 차 양곡판매대금이 국가에 들어오는데 그만큼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 자금조차도 동결시킨다면 시중자금은 더욱 고갈될 것이 아닌가. 외국에서 쌀 갖다가 왁 팔아 가지고 백성들 돈 다 끌어놓고 요즘 꽉 묶어 버리면 백성들 돈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대출자원으로 활용하면 여신팽창을 가져온다는데 시중 돈을 긁어모아 시중에 주는데 무슨 팽창인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안정정책에 묶을 필요도 있다 하지만 이것만이라도 일반대출 자원에 풀어 주실 용의는 없는가?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닉슨독트린정책 뭔지 나 잘 모르겠읍니다. 귀하의 독특한 긴축정책은 개를 쫓아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지 나갈 구멍도 없고 수족을 꼭꼭 묶어 놓고 먹지도 못 하게 해 두고 세금철봉을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 구멍은 또 한 가지밖에 없읍니다. 어디냐? 부실기업체로 들어가 은행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읍니다. 이 구멍 외에는 아무 구멍이 없어요. 책상이론은 맞습니다. 조금 뭐 어이되고 인플레 디플레 되면 이미 긴축한다. 이거 책상 위에서는 누가 못 하겠읍니까? 하지마는 빨병이 구멍이 터져 가지고 술술 새는 것은 할 수 없읍니다. 해 보아도 소용없읍니다. 결국은 관리기업이 늘고 맙니다. 이것도 운동깨나 해 가야 관리기업체 주지 운동 안 하면 관리기업도 못 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만큼 아우성치는 줄 우리 장관은 아시는지 내 잘 모르겠읍니다. 예를 하나 들면 대구 경상도에서 지금 다 올라오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올라와 가지고 다 엎어 버리든지 말든지 하자 이래 쌌는데 여보! 그러지 말라, 내 말립니다. 내 이 말이 이원만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25만 명이 하는 소리입니다. 다음 현행 세율구조가 너무 고율인 관계로 솔직히 말하여 부담하는 자는 음성화하지 않으면 그날로 폐문합니다. 이것 참말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것은 진실히 검토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음성화도 안 하고 꼭 그대로 세금 바치려면 100억 벌면 100억 갔다 바쳐야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요인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금 너무 세율이 높습니다. 현 세금을 전부 현행 반액 정도로 저하시키고 그 대신 3배 이상 철저히 징수할 용의는 없는가? 지금 현재 모든 세금을 반으로 떨어 버려. 떨어 놓고 철저히 받자 이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보니 학생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집집마다 꼼짝 못 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 다 그저 돈 바칠 작정하고 세금 바칠 작정하지 속일 작정 안 해! 우리나라는 세금 안 속이고는 못 삽니다. 안 속이는 사람 여기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시오. 나하고 대질 한번 해 보자! 방법에 따라 세수는 증수되고 부정은 없어지고 백성들은 마음 놓고 사업할 것이고 납세의 의무는 늘 것이고 음성화는 어느 정도 근절될 것입니다. 반액을 내려 가지고 철저히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증거를 내 하나 드리지요. 자유당 말에 세금을 인하시켜 세수는 증가된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자유당 말 때 세금 내려 보자고 해서 세금 내렸더니 세금 훨씬 더 걷혔어요. 왜 이런 일을 한번 못 하느냐? 귀하는 주는 손은 없고 받는 손만 있다 이거예요. 한 가지 주고받아야 되는데 세금 받는 것만 있고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몇 사람들만 보아주고 우리는 못 보아준다…… 용단을 한번 내릴 의사는 없는가? 세금 반액을 내린다는 정책이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사는 뭐가 여기에 있읍니다. 여기에 숨어 있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이 범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범죄를 숭상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한번 써 보자 이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많아서 부정요인이 여기도 잠복하고 있읍니다. 재량권을 축소시킬 의사는 없는가? 이 말 너무 안 하겠읍니다. 권리를 너무 줘 가지고 너는 1000만 원이다…… 아이구 살려 주십사…… 거기에 부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많이 축소시켜야 하겠읍니다. 생산업체 탈세 적발하는 데 보너스제 이것 참 놀랄 일입니다. 관리가 적발하는데 보너스제라고 하는 바람에 여기에 기괴망측한 일이 다 생깁니다. 할당급이라 하는 것 또 투서해 가지고 보너스, 이놈의 보너스 얻어먹기 위해 가지고 남의 집에 있다가 와 가지고 아무가 탈세했다고 편지 한 장 가면 왈칵 덮쳐 가지고 장부 갖다 놓고…… 이런 일 좀 없애십시오. 이것 참 내가 부탁하고 절하고 사정합니다. 이것을 놔두어서는 큰일 납니다. 관리 월급 다 받아먹고 해외에서 밀수하는 사람을 잡은 것은 보너스가 있든지 뭐 좋아! 국내업체는 다 망할 작정으로 보너스제도 했단 말이요? 이런 법은 폐기하고 불평불만 감정요인인 동시에 부정부패도 여기도 요인이 있읍니다. 이 법을 고치는 것은 귀하가 아닙니다. 우리 국회도 있을 것이고 법무부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마는 귀하가 담당입니다. 더욱 한마디 드릴 것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다 태울 필요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이 말은 법무부장관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상배당세…… 투자 중심으로 권장해야 할 외자도입정책에 모순점이 있읍니다. 큽니다. 지상배당세가 존치하므로 외국인으로 하여금 강제배당을 시키더라도 자기 나라에 송금하는 결과가 됩니다. 지상배당으로 공장 확장도 못 하고 외자도입정책에 크게 배치되오니 시급히 이 법을 폐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만나면 지상배당세 없애라! 큰일 났다 이것입니다. 외국사람이 우리 합자해서 돈을 많이…… 10억을 벌어 놓으면 10억 가지고 명년에 공장 또 확장하자 그런 데는 지상으로 배당을 해 줍니다. 어느 배당이나 그대로 하면 외국에 돈 안 나가고 자꾸 공장이 커지는데 아 이것을 지상배당세 내니 세금 다 뺏기는데 가져간다 하고 세금 다 가져가 버리니 도입 뭣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법은 참으로 이것은 큰 악법입니다. 또 그다음에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사항 정부가 금년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과다한 투기를 강력히 억제한다는 구실로 현행 세율 50%를 80%으로 인상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작금 금융긴축정책으로 자금난과 부도수표 확대 등 여러 가지 야기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도산상태에 빠져 있고 생산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투기목적이 아닌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생산자금으로 전용하려던 현행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때문에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발이 묶여서 전혀 토지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그 세율이 50%에서 80%로 인상 개정한다면은 산업자금전용의 길은 완전히 봉쇄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 잘 압니다. 이유도 잘 압니다. 본 법을 개정하겠다는 직접적 동기는 여러 가지 있지요. 급증된 한강 이남의 지역에 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강 이남지역의 투기 전성기는 벌써 지나갔읍니다. 원님 떠난 후에 나팔 부는 형식이라 따 떠내 버리고 먼 데 나팔 부는 것입니다. 인제 소용없읍니다. 그러니 이것 당장 폐지해 주십시오. 60%, 50% 하지 말고 전부 폐지해 버리고 달리해야 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내 말 들어 보시오. 당신들 가만히 두면 명년에는 안 고치면 안 된다 하고 난리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법을 보강하겠다는 그 개정안은 고사하고 본 법 자체를 폐지해 달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다음, 지나친 말 같으나, 내가 말하는 것 좀 지나칩니다마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키자 이것이에요. 명실공히 상부한 통화와 신용관리, 민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이 일반경제인의 여론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통화위원회를 강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통화위원회 말하기 안되었지만 몇 사람 옛날 있던 그 사람 그냥 있어 가지고 중한 책임을 다할 수 없읍니다. 사람을 1배로 불리십시오. 이것은 내가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다음에는 상공부장관께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9년 전부터 주창하던 것은 아직도 알아주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는 내가 말하겠읍니다. 국회의원 10년 하면 10년 동안 또 할 것입니다. 매년 할 것입니다. 참의원 때에 본 의원 별명이 프로판개스입니다. 모두 말을 워낙 프로판 프로판 해서 내 별명이 프로판개스였어요. 이제 약간 개스를 이해하는 듯합니다마는 근대화하는 국가에 개스 없이 어떻게 합니까? 또 연료대책이라고 하는 것 개스 없이 어떻게 됩니까? 또 산림녹화에 개스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귀하는 열도 있고 현명한 분이라 개스정책을 용감히 다룰 용의는 없는가? 지금과 같이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거든 프로판개스 치워 버리세요.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국산 도입을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산 프로판개스 쓴다면 발전도 안 되고 무연탄만 공급해 달라고 아우성칠 것입니다. 그것은 가격이 비싼 때문입니다. 현재 가격 4분의 1 정도 허락한다면 1년, 2년 이내에 한국 도시민은 개스를 전부 쓸 것입니다. 현재 소매 1킬로당 100원, 10킬로 넣어 가지고 1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팔고 있는 것이. 그러나 수요자는 2000원꼴입니다. 10킬로 이만한 병에 넣은 것 2000원씩 주고 사서 쓰는 것입니다. 15일분이라고 해서 갖다 놓으면 4, 5일밖에 못 씁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러느냐? 용기 내에 있는 개스 잔분을 그냥 두고 약간 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만큼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으니 또 넣어 주고 또 없다 하면 또 넣어 주고 온 값 받습니다. 검사관이 옳지 못한 까닭도 있고 관계기구가 없이 감독이 불충분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산은 판매선이 소수라 박리다매도 못 하고 가격 낮추려고 하니 속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국산은 지하에서 그저 올려 오는 개스로 메탄개스로 지하에서 푹푹 솟아오르는 메탄개스 그저 올라옵니다. 이것을 여기에 가져오면 10킬로당 220원 걸립니다. 인천항에 1킬로당 20원 걸립니다. 이것을 배로 받는다 하더라도 400원, 500원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매선을 100호, 200호 같은 것 가져오지 말고 1만호, 2만호 가져오면 500원씩 받아도 큰 돈 벌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생활 다 하려니 배를 받아도 안 되고 3배를 받아도 안 됩니다. 무연탄보다 헐하면 개스 때지 누가 연탄 때겠읍니까? 외국의 예를 보면 자기 나라에 수백만 원인데도 염가인 외국산을 구입하여 풀 계산을 하고 있읍니다. 무연탄도 이대로 가면 불과 사오 년 후에는 연료난이 식량난보담도 더욱 곤란할 것입니다. 미리 연료정책을 세우려 하지 않겠는가? 뭐 오염방지니 공해방지니 하지 말고 석탄 운송 부족이니 아우성치지 말고 용감히 정책을 바꾸어 하루라도 속히 외국산 아프리카산 같은 것을 수입하여 풀 계산할 의사는 없는가? 도시민의 생활개선도 물론이고 장기연료대책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사이 무연탄개스의 중독자가 죽어도 요새 신문도 잘 안 납니다. 보통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가호호에 무연탄개스부터 팔아 가지고 발생을 시켜 가지고 저기압이 되면 일기가 좀 나쁘면은 전부 이 개스 속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읍니다. 이 청계천 다리 위에 미국사람들 안 다니는 것 아시지요. 개스 폭발할까보아 안 다닙니다. 금지되어 있읍니다. 청계천 다리 밑에 개스 폭발한다고 이런 판입니다. 이런데 왜 이런 것 시정 안 합니까? 그뿐 아닙니다. 수출까지도 안 됩니다. 수출까지도 영향이 큽니다. 왜 안 되느냐? 섬유제품을 팔아 놔 보면은 미국에 가 보니 우리 제품이 뭐 어떻다 가 보니 이 사람들이 손으로 가지고 제품을 들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길다란 저분을 가지고 우리나라 메리야쓰 같은 것을 내리 들고 이리 줍니다. 왜 이러느냐 하니 한국 물건은 검정이 묻어 가지고 안 된다, 손 더럽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해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합니까? 집집마다 무연탄 연기가 들나고 꺼멍이들 묻어 놓으니 무어가 장사가 됩니까 말이에요. 도대체 어째 무연탄을 이 모양으로 하느냐 이거야. 이것은 다 농촌으로 보내고 여기는 개스로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건설적입니다마는 섬유제품 제3차 가공품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면금지인데 수입을 섬유제품을 전면수입제로 안 하고 전면금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풀어 주어야 됩니다. 국가 섬유제품 발전을 위하여 백화점이나 특수상점에는 외국물품이 일부 진열되어 있어야만이 그 국가 산업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견문을 넓히는 데 정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발전될 수 없읍니다. 물건을 보아야 됩니다. 일정 쿼터제로 수입하여 고가로 판매하면 국가는 세수가 증가되고 업자들은 디자인, 색채, 가공방법, 유행 등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금도 국제 문제상 제 마음대로 높은 세율을 매길 수가 없읍니다. 섬유품 수입은 전연 특혜불제도를 부활시켜 줄 의사는 없나? 전과 같이 수출하는 사람은 특혜불로 주면은 그 사람은 그것으로 보장이 될 것이고 특혜불로 주어 가지고 그것을 수입해 가지고 들여와 가지고 비싸게 팔란 말이에요? 이것이 일거양득이 되지 않느냐? 따라서 원자재의 25%의 유출 이것 큰 문제입니다. 원자재를 들여올 때에 무슨 세금을 뭐 무역신용장을 받아 가지고 원자재를 들여오면 25% 팔아먹어라 해요 팔아먹어도 좋다 해 놓으니 현재 수출보상제라는 것은 실로 국내에 40% 이상 팔고 있읍니다. 심지어 상대방과 약속해 가지고 아세데트 같은 것을 갖다가 숫자 배치를 떡 해 가지고 그 실과 같다 해 가지고 같이 짜 가지고 들여보내 가지고 팔아먹으라고 거기에 오는 원료는 전부 한 50%쯤 빼어 가지고 이것을 국내에 흘려버려! 흘려버리고 나면 그 물건을 짠 것은 거져 먹여 버려도 수입이 맞습니다. 주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는 자꾸 뛰고 헐케 팔아 버리고 하니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다 엎어진다 말이에요. 그 짓 안 하는 사람은 엎어져요. 이것 자꾸 속히 하라고 해서 이 정도로 대강 넘기겠읍니다. 이런 것을 특혜불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잠사 문제인데 생사는 농림부에서, 직물은 상공부이고 또 실은 농림부입니다. 농림부에는 매양 제가 말을 했읍니다마는 상공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가의 잠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좋으나 국가예산 중 보조와 구견자금 합하여 100억 가까이 됩니다. 융자해 주고 있읍니다. 여기에 귀중한 생사를 그냥 수출하여 그 수출고는 5000만 불에 불과합니다. 100억을 정부가 보조해 주어 가지고 원조해 주고 5000만 불 수출밖에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넌센스입니다. 이것 100억이 아니라 50억만 갔다 수출공단에 갖다 주면 1년에 2억 불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공을 해 가지고 수출하고 직물로 해 가지고 수출하면은 1억 불, 2억 불 문제 없읍니다. 이것 틀림없는 말입니다. 세계…… 일본을 보십시오. 세계 1, 2번 가는 수출국가가 중공하고 한국하고 생사를 사다가 직조를 해 가지고 막대한 수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농림장관에게 말씀했읍니다. 농어촌개발공사가 벽지의 상전 같은 것을 한다, 뭐 양잠 같은 것을 한다, 고약한 소리 하지 말고 민간인에게 그런 것 돌려 버리고 불란서나 이태리 같은 데에 가서 합작투자를 유치를 해라, 해 가지고 받아와 직물을 짜 가지고 외국에 보내 버려! 하나도 생사를 보내지 말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가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대충 건넙니다. 주석가공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주석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뭣이냐 하면은 이 실생사에다가 중량을 붙입니다. 주석을 바른 거기에다가 통해 버립니다. 통하면 이놈이 팽창이 되어 가지고 뻐덕뻐덕하고 무게가 있읍니다. 이 주석가공 거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자꾸 직조한다고 하고 있어요. 전 어느 나라든지 이 뭣을 보든지 뿌글뿌글하고 아주 무게가 있고 한 것은 전부 주석가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생사를 일본 같은 데에서 사 가면 당장 그놈이 부자 되는 것은 당장 요번 달에 보내 가지고 주석가공을 해 가지고 팔아먹고 있읍니다. 왜 이것을 우리나라는 안 하느냐 이거야! 국영으로 하든지 어느 곳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외국에 직불로 수출하는 것이 몇 배 귀중한 생사를…… 또 그뿐이 아닙니다. 귀중한 생사를 국내에다가 소비를 너무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뻐덧한 명주옷 입는다고 저 촌에 가 보면 뻘건 물 들여 가지고 입고 다닙니다. 이것은 왜 세금을 좀 매겨 가지고 좀 고귀한 물품을 못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영국 같은 데 이태리 같은 데 가 보면은 자기네들 좋은 물건은 전부 외국에 보내 버리고 자기네는 방모사 그것을 갖다가 옷을 해 입고 다니는데 우리는 뭐가 부자라고 해서 명주옷만 입고 다니느냐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이 너무 길까 싶어서 관광사업 문제에 좀 말씀하겠읍니다. 이 본인의 질의는 교통부장관, 보사부장관, 총무처 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께 좀 순서를 바꾸겠읍니다. 그러나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해 장관께 답변을 시켜 주시오. 현하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 수출입국이니 외화획득이니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관광에 상당히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이 부진상태가 아닌가. 이것은 말도 할 수 없는 부진상태입니다. 작년 1년에 겨우 3400만 불에 불과하고 금년에는 겨우 4000만 불 가까이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다. 반만년 역사를 가진 국가이며 금수강산이라고 부르짖던 이 나라에 뭣이 잘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 금수강산이라고 하면 일본이 뭐가 금수강산이고 산을 훌렁 벗어지고 뭐가 물이 없고 이러하지마는 참으로 금수강산입니다. 산 벗어진 것은 옷 입히면 되는 것이고 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물같이 맛 좋은 나라가 없고 산에 옷 입히면 물은 저절로 생길 것이고 기암괴석이 얼마나 있으며 설악산 같은 데에, 청송 주왕산 같은 데, 도봉산 같은 데, 백운대 같은 데, 무주 구천동 같은 데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경치가 좋은가. 이런 금수강산인데 여기에 왜 외화획득을 못 하느냐 이것입니다. 가득률은 높고 관광불 1불이면 일반불의 3배 됩니다, 가득률이. 관광불 1억 불 얻으면 일반불 3억 불 한 것과 같습니다. 이 관광불이 왜 이렇듯 부진하느냐? 외국의 다른 나라에 보면 2할, 3할 됩니다. 관광불이 대개 2할, 3할 차지합니다. 미국 같은 데 미안하지마는 역사물이나 역사가 있읍니까? 그래도 여기에 관광불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데 우리나라는 3할, 4할이 아니라 3% 2%입니다. 삼천몇백이라도 이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관광청을 국무총리께서는 교통부 내에 관광청 하나를 만들어라 그것입니다. 관광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관광공사도 놔두고 여러 가지 거기에 예산도 주어 가지고 활발히 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을 보고 그다음 어디를 갑니까? 십중팔구가 경주를 보려고 갑니다. 경주에 실제 가면은 외국사람이 오면 안내인이 옳은 사람이 있읍니까? 호텔이 옳은 것이 있읍니까? 음식점이 옳은 것이 있읍니까? 설명서 하나 옳게 붙여 놓았읍니까? 통역 하나가 있읍니까 뭐가 있읍니까? 경주에…… 그냥 내버렸다 그것입니다. 국보급, 보물급이 지하에 그냥 방치하고 연년이 풍수해에 허물어지고 분실되고 도로조차도 옳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국제공항에 안내자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외국 가 보면, 국가에서 초청한 나라를 가면은 하나 딱 나와 가지고 안내자가 끝에 돌아올 때까지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하나 있읍니까? 이래서는 국가체면이 안 됩니다.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쫓는 유치란 말이여! 쫓는 거란 말이여! 결국은…… 한 번 왔다 간 사람은 다시 한국에 가지 말아라 말이여! 온갖 소리 다 합니다, 말하기 안 되었지만. 이래 가지고서야 도저히 안 되니 경주도 관광공사 하나 따로 만드시오. 반드시 이것은 관광청을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관광객 유치에 또 하나 조그마한 것 같은데 큰 문제 하나 있읍니다. 안마, 마찰사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웃지 마십시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안마하는 데 봉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냄새는 털털 나고 손에 먼지가루 묻혀 와 가지고 안마한다니 누가 안마하겠읍니까? 외국사람들이 객지에 와서 심심하면은 하루 저물도록 피곤한 몸을 안마나 해 달라고 하고 누워서 한국 실정도 듣고 우스개도 하고 이러한 그 방면에 재미도 있는데 아 그 가 보면 아무것도 없고 냄새나는 안마가 봉사가 와 가지고 더듬거리니 할 맛이 나겠느냐 말이여! 눈 감은 봉사만 들여놓지 말고 눈 뜬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방방이 안내해 들여놓아 주면 외화획득 얼마나 잘 됩니까? 왜 이것 안 합니까? 이것은 간단한 사소한 문제이지만 이것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꼭 두 가지만 남았읍니다. 내 말이 너무 속한데 자꾸 뒤에서 속히 하라고 하니 천상 속히 할 수밖에 없읍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해도 백년대계로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솔직히 이것 안 보고 말하겠읍니다마는…… 인천항구에, 인천 가면은 퇴조 시에 조수가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육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막자 이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뚝으로 쭉 막아 버리자 이것이에요. 외국 기술자들한테 물어보니 3000원 이하에 된다 이것입니다. 평당 3000원 이하면 수원 저 아래까지 전부 육지가 되고 한반도의 지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지도가 달라져요. 이렇금 좋은 땅을 왜 이것 안 하고 놔두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제항 거기에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도 거기에 가져가자 이것이에요. 이것 한번 만들어 봐. 이것 남산 뚫는 것 택 치면 그까짓 것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볼 의사가 없는가 이것입니다. 도시 주변에…… 또 한 가지는 도시 주변 녹지대, 아 이것 녹지라 그래 놓고 백주에 헌법에 위법이라…… 아 이것 건설부장관이 떡 나와 가지고 그 아무 데 녹지다 그림만 하나 그려 놓으면 꼼짝 못 하고 집도 짓지도 안 하고 공원도 만들지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팔아먹지도 못 하고 이것 참 죽을 노릇 아닙니까? 만일 그것이 녹지라 한다고 하면 공원을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거든 해제해 주십시오. 3년 이내에 못 하거든 해제해 주어라 말이여! 이것을 10년, 20년 놔두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이래 가지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한마디 있읍니다. 보사부장관 여기에 왔는가…… 이것 저 보사부장관 나하고 친합니다. 친하지만 친한 것은 친한 거고 국가이익은 국가이익이야. 귀하는 아직도 산아제한을 옳다고 생각하는지? 금번 예산을 보고 놀랐읍니다. 가족계획 8억 8271만 원, 8억 8000…… 아이고, 큰돈 왜 여기에 쓰느냐 이것입니다. 사업비가 6억 600이고 연구비가 2억 7660만 원인데 도대체 무슨 연구 합니까? 내 이것 참 알 수 없어요. 루프장치 연구하는 것입니까? 루프장치 연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이것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식량 연구하는 데, 종자 연구하는 데 갖다 주면 아 이것 쌀이 얼마나 솟아오르는데 왜 이런 데 안 쓰고 루프장치 하는 데 연구하라고 갖다가 무슨 연구예요. 이것…… 그다음에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요? 만약 다른 부에 돈 뺏기기 싫거든 이 돈을 갖다가 고아원에 쓰시오. 고아원에…… 그리고 무의농촌에 각 동네에 동장, 이장 댁에 가정필수품 의약품 같은 것을 갖다가 상비시키시오. 그 돈 갖다가 그다음에 유해식품, 이런 것을 금지하는 데 연구 좀 하시오. 제일 중요한 데 돈을 써 주지 안 하고 아이고! 연구한다, 산아제한 한다, 나라를 망치는 일을 자꾸 하는 데 돈 쓰는 데 내 이런 꼴 처음 보았어요. 인구증가는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될 텐데 말 좀 해 보겠읍니다. 인구증가는 1969년에 3113만 9000이고 증가수는 68만 5000이고 사망률은 0.9%고 출생률은 3.1%입니다. 70년도에 1.92% 증가하는 것입니다. 70년도에는 1.92입니다, 사람 불어나는 것이. 이것은 노인이 급격히 줄어 사망률이 급격히 줄은 것입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출생률이 많아 가지고 그만큼 붓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노인들 과학적으로 잘 안 죽어요. 나도 안 죽고…… 출생률이 만약에 출생률…… 보통과 같이, 그 전과 같이 사망률이 그 전과 같이 되면 1.4%에 떨어집니다, 1.4%에. 이놈이 7년만 가면 1.4% 떨어진 그 순서대로 내려가면 이제 사람 적어 가지고 이 곁에 일본나라모양 돈 주고 출생 더 시키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것…… 이대로 내려가면 요새 애 낳으라 해도 애 낳는 사람 촌에 가면 몰라도 도회지 사람은 애 안 낳으려고 합니다. 둘만 낳으면 애 안 낳으려고 온갖 짓을 다해 버립니다. 그러면 애를 누가 낳느냐 이 말이에요. 산에 오르다가 여러분 보시오. 처음에는 사람이 많다가 이놈 돌 밀어 던진다고 돌 굴리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데굴데굴 돌 구르다가 나중에 이놈이 굴러간다 말이에요. 뎅데굴 데굴 굴러간다면 어느 놈이 거기 가 돌을 만지고 붙잡겠읍니까? 이웃나라 백성들도 이래 가지고…… 1.4% 이하로 떨어지면 나중에 붙잡을 방법이 없읍니다. 청년은 점점 줄고 노동력은 점점 줄고 임금은 점점 올라가고 수출은 점점 줄고 물가는 점점 오르고 외국의 사람을 고용할 작정입니까? 이제 외국사람을 데리고 와 할 작정입니까? 불란서나 외국사람을…… 또 10년 이후에 보사부장관 누가 될는지 나 모릅니다마는 산아증산계획에 100억 내놓으라고 마구 아우성칠 건데 내 눈으로 떡 볼 겁니다. 여러분 일본 한번 들여다보고 외국 예를 한번 봅시다. 피라미트라고 했나, 이놈 거꾸로 갖다가 세워 놓았어요. 왜 그러냐? 사람 출생은 조그마하고 노인들은 안 죽고 살아 놓으니 부채 떡 들고 있는 것이나 한 가지입니다. 거꾸로 되어 버렸어! 그래서 일본은 어떠냐? 셋만 나 놓으면 돈을 5000원인가 6000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또 사람 많이 나면 월급 줍니다.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줍니다. 그래 주고 어린애 하나 나면 7만 원씩 준다 하고 내 기안하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하나 나면 7만 원, 어쩌면 인구를 불리겠느냐 이거라.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순서대로 내려가면 저절로 내려가요. 그대로 내려가 버려요. 자꾸 그래요. 막을 도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내가 보기에는 장관은 딴 생각이 있을 거십니다. 외국사람 원조…… 좀 입을 막아야 되겠읍니다마는 뭐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다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지 마소 실상은 하지 말고 한다 한다고 하지만 이거 큰 문제입니다. 내가 김 장관 친하지 않으면 큰소리를…… 죄인이라고 하겠다마는 그리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산하제한도 인도 같은 데 중공 같은 데 아프리카 같은 데 월남 같은 데 이런 곳에 가서는 산하제한해라 이것입니다. 하고 만약 당신이 영국 같은 데 일본 같은 데 불란서 가 가지고 산아제한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 사람 병원에 가자 해라 하고 자꾸 데리고 가자 합니다. 아 이것 틀림없는 참말입니다. 일본하고 영국 불란서가 어이된 내용을 압니까? 산아제한을 하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당신도 생각이 있으니깐 이런 것은 반드시 즉각 중지하십시오. 중지할 의사는 있는가 이것 묻고자 합니다. 너무 지루하다고 해서 이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신민당 정운갑 의원께서 현행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제에 관해서 헌법 부칙 제7조 2항의 1년 이내라는 시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를 정부나 여당은 실시하지 않고 또 소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와 지방자치제도가 2대 골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현행 헌법 부칙에 있는 제7조제2항 규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신 헌법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헌법 부칙 제7조제2항을 보면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기관은 이 헌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제에 관한 헌법 규정에 있어서는 헌법 부칙 제7조제3항에 있어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해서는 법률로써 정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에 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시기에 관해서는 법률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 자체가 위헌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또 여당의 여러분께서도 그 이유를 설명드린 바 있어 이미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농업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 문제에 관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해야만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현존 농협이나 수협은 관에 의한 절대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농업기본법 정신에 위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운영의 후퇴가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정부의 방침도 농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농협의 체질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순수한 민간경제단체로서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농협은 농협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농민의 경제․사회적인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농협의 성격에 비추어서 선진제국이 이러한 협동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규제와 감독에 있어서도 최소범위로 국한시켜 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이 이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현재 농협법상에 있어서 규제나 감독의 범위를, 다시 말씀드리면 설립과 해산에 대한 인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또 농협법 164조에 의거한 감독상에 필요한 명령 및 검사 이러한 점으로 축소되어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모두에도 이 사람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적인 민주적인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군조합 및 단위조합에 있어서 장기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과와 아울러서 농협법을 가일층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정부가 교육의 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위헌 위법을 다반사로 하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교육법에 의거해 가지고 하등 법에 위배됨이 없이 정부로서는 이를 지원하고 권장하고 또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에 있어서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두고 또 지방 교육사무를 교육위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계의 권위자 또 각계각층의 권위자를 위원으로 해 가지고 장기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사계의 의견이 모여 가지고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이러한 현행 교육기본법의 정신에 의거해 가지고 자치적으로 이 계획 순서대로 실천하는 것을 권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정부패 공무원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말로만 한다 한다 하고 어떤 시기까지는 하는 것처럼 하고 그 실속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차관급이 한 달 봉급이 10만 원에 불과한데 호화주택에서 그 분에 넘치는 생계를 하고 있는 이 사실 또 공무원 처벌에 있어서는 송사리만 처벌을 하고 상부에 대해서는 하등 처벌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 정부는 유명무실한 부정부패 근절책을 세워 두고 책임전가를 다른 데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정부의 방침은 중단함이 또 소리 없이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부정공무원을 색출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실시해 왔고 또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년만 하더라도 소위 1급 이상 2급을 포함한 이사관을 포함해서 33명이 구속 송치되었거나 불구속 혹은 징계파면에 처했고 또 금년도에 있어서도 1월부터 8월 말까지의 통계가 37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을 소문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다, 이것을 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물적 증거를 위주로 해 가지고 과감한 수술을 계속해 왔고 또 지금도 계속을 하고 있읍니다. 이 호화주택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이것을 하나하나씩 따지고 보면 전부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가운데에는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날그날 생계에도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그 공무원이라 할지언정 유산도 있을 것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재산이 부동산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만한 자금의 축적을 가져온 사례도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러한 것을 예의 분석을 해 왔고 또 계속해서 장래에 있어서도 고급공무원 하급공무원 할 것 없이 상하나 또 계층에 관계없이 부정이 입증될 때에는 이것은 엄단을 한다는 방침을 일관해 나가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유엔 문제에 관해서, 통일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국의 통일을 유엔에 의거한 방식이 아니고 관계국 회의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때에 있어서의 대책은 뭣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의 일관된 방침으로서는 유엔 테두리 안에서 한국의 통일 문제를 달성한다 하는 과거의 방침이 장래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관계국 회의 운운하는 것은 이미 북괴나 또 악성공산국가에서 주창해 왔고 또 장래에도 이러한 주창은 계속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는 유엔과 무관한 관계국 회의안에 관해서는 종시일관 이를 반대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단국가의 일괄 유엔가입 문제에 있어서 북괴의 유엔가입 조류에 대한 대책은 뭣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시다시피 주권독립국가로서 우리의 사전동의 없는 여하한 통일방안 또는 기타 북괴의 유엔가입 등은 우리로서는 계속 절대 반대할 것이고 또 어떠한 조류가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예의 이를 주시하면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더 나아가서는 북괴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우리가 사전에 봉쇄하고 또 나아가서는 한국을 더 지지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지난 5년 동안에 유엔에 있어서 표수에 있어서 한두 표 차는 항상 유동적으로 있었읍니다마는 한국 통일 문제에 관한 근본에 있어서의 큰 변화는 가져오지 않는 이 상황은 정부가 비상한 노력을 한 성과의 하나이고 또 국민과 더불어서 더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북괴 유엔가입 문제는 저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운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말씀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부실화 문제에 관한 질문이었읍니다. 그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것 같으면 한 가지는 차관기업체에 관련된 질문이고 또 한 부분은 차관과는 관계없는 기타 기업체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선 차관기업체에 관해서 말씀 올릴 것 같으면 많은 차관기업체 중 일부에 부실기업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부실기업체가 왜 생겼느냐 하는 질문에 관해서는 첫째로는 사업계획을 충실하지 못하게 짰다, 즉 경제단위에도 미달하는 기업체를 기업가들이 계획을 했고 정부에서는 그대로 인가를 해 주었다 혹은 기타 분야에 관해서도 정부에서 심사하고 인가하는 당시에 그것이 불충분했다. 세째로서는 우리나라에 국내 기술수준이 낮았다. 네째로서는 자기자본의 조달능력이 부족했다. 마지막으로서는 자기 기업주의 경영능력이 부족했다 등등의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차관기업체를 포함한 기타의 기업체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상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작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말씀해 올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과열, 약간 과열상태에 있다고 저희들은 진단을 했으며 이 과열된 경제를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진정시키고 냉각시키느냐 하는 점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여서 정부의 재정, 금융, 투자, 국제수지 등 경제의 전반에 걸쳐서 경제안정정책을 그동안에 써 왔읍니다. 그와 같은 결과로 많은 분야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 분야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 일부에서 사실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말씀올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시기를 우리나라는 생산이 저조되어 있고 중소기업이 도산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일부의 기업이 도산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의 차관기업체가 쓰러질 지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산업생산지수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17.6%의 성장을 이루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즉 산업생산지수라고 할 것 같으면 잘 아시다시피 광업, 정비업, 제조업을 전부 합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공장과 관련되는 제조업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10월 말 현재로 17% 성장을 이루고 있읍니다. 이 17%가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느냐 할 것 같으면 작년에는 20% 내지 21%였읍니다. 즉 제조업의 생산은 작년에는 약 20% 내지 21%로 성장하다가 금년에는 17% 정도를 증가하고 있으니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질문은 이 17%라 하는 것이 30%가 되어야 되는 것이 혹은 50%가 되어야 되는 것이 17%밖에 안 되었느냐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그것과 비교를 해 보아야 가치의 판단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흔히들 얘기할 적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예를 많이 듭니다. 일본이 2차대전 이후에 성장이 급속도로 된 나라라고 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일본의 산업생산지수는 17% 증가입니다. 우리나라 금년도의 산업생산지수는 17%의 증가율이었읍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높으게 성장하고 있는 일본과 마찬가지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사실은 일부 생산이 저조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타격을 받은 업계가 주로 어느 분야냐 할 것 같으면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업계가 자동차업계올시다. 자동차업계가 타격을 받은 것은 현재의 경제여건하에서는 그것은 부득이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타격을 받은 업계가 어느 업계냐 할 것 같으면 전기기기 분야올시다. 이 분야에도 테레비라든지 혹은 기타 분야가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소비성 내구재 분야에 있어서 생산이 저조해졌다 하는 사실은 정부가 금융의 긴축을 위시해서 경제안정정책을 쓸라고 할 적에 바로 저 부분이 생산기조가 되어야 될 텐데 해 가지고 정부가 목적하던 바로 그 분야인 것을 말씀해 올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태를 놓고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년에 예산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해 올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기업에 합리주의를 도입해야 되겠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도 돈 번다 하는 이 풍조를 갖다가 점차적으로 없애 나가야 되겠읍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읍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주먹구구로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주먹구구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과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줄어진 것이 금일의 사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머리를 써 가지고 열심이 일해야만 기업도 이익을 내고 돈을 벌 수 있다하는 이와 같은 풍토 조성 이것이 현재 정부가 쓰고 있는 경제정책의 기조인 것입니다. 기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경영도 합리화해야 된다. 일부 신문에 대기업들이 감원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넘어지기 시작했다고 한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조사해 본 바로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가령 그때 제일 크게 감원한 업체로서 보도된 것이 어느 방직공장이라고 발표되었읍니다. 700명이라고 발표되었읍니다마는 사실은 700명이 아니고 500명을 감원을 했읍니다. 금년 초에 200명을 감원을 했는데 200명을 감원을 하고 생산이 3할이 증산되었읍니다. 즉 노무관리를 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300명 더 감원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IESC라 해 가지고 경영에 관한 전문가를 고용해 가지고 그와 같이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 있어서도 한 가지 내년부터는 운동을 전개해 볼까 하는 사항이 있읍니다. 그것은 투자심사제도올시다. 즉 푸로젝트 어바리에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들 쓰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공장을 하나 짓자 혹은 공장증설을 하자 혹은 철도를 하나 부설하자 등등 할 적에 비교적 검토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전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세미나를 했고 각 부처의 고급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 훈련을 다 받았읍니다. 그리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외자도입을 하는 경우나 혹은 정부에서 착수하는 큰 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다 이와 같은 투자심사제를 거쳐야만 된다. 이것은 구라파에 있는 OECD, 유엔, AID 이 세 군데에서 가지고 있는 메뉴얼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끔 에뉴얼을 작성을 했읍니다. 이 에뉴얼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여기에 맞추어서 전부 다 검토를 하고 나서 착수해 보자, 우선 시작할 때에는 좀 늦어 보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확실한 전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내년부터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심지어 상과대학에는 학교의 과목까지도 이 과목을 넣을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영기업체 등의 경영의 방만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생각할 적에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불하할 방침입니다. 다음 직접투자에 관련된 질문이 계셨읍니다. 직접투자가 많아진 것은 차관기업체가 실패하기 때문에 직접투자로서 된 것이 아닌가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장차에 외채의 부담을 고려에 넣어 가면서 상업차관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합작투자 또는 직접투자를 장려해 왔읍니다. 1967년에 우리나라의 직접투자는 21건에 2000만 불이었읍니다. 68년에 47건에 3100만 불이었읍니다. 69년에 48건에 4500만 불이었읍니다. 금년에는 116건에 67건이 되고 있읍니다. 직접투자는 점차적으로 많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아까 정 의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모든 어떠한 투자라도 좋으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읍니다. 즉 동일한 업체가 있을 적에 일부 업체에 대해서 직접투자를 인정해 줄 것 같으면 기타의 업체가 타격을 받는 그와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급적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국내산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분야 등등 해 가지고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준을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또한 외국인의 주식의 판매에 관해서 외자도입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볼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과실송금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과실송금은 작년에 570만 불이었고 금년에 800만 불이었읍니다. 과실원금 및 과실송금 문제는 외자업체에 대한 원리금상환과 더불어 국제수지에 장차 영향을 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참고로 3차 5개년계획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제수지의 전망을 한마디로 말씀해 올릴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76년에는 30억 불대를 넘는 숫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가령 33억 불 정도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무역외수입 5억 불을 합해서 약 38억 불 정도의 외화의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때에 원리금상환의 총액이 현재의 계산으로서는 약 4억 불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원리금상환은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그리 큰 타격을 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단기상업차관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불필요한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약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국제수지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정운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통화량에 관한 질문이었읍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9년 말의 통화량은 2179억 원입니다. 금년도 12월 10일 현재 통화량은 3170억 원입니다. 정 의원께서 통화량의 증가율을 보면 상당히 고율인데 어찌해서 항간에서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 소리가 나느냐, 혹시 계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거에 저희 나라의 통화량의 정의 내지는 그 통계적 처리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불합리가 있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화량은 은행 밖에 돌아다니는 예금통화에다 요구불예금을 합한 것을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요구불예금 이외에 저축성예금이라는 것이 또 있읍니다. 이 협의의 통화량에다가 저축성예금을 포함시키면 한국에서는 소위 총통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질적으로 선별할 때에 적당치 않은 점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요구불예금에 속해야 할 것이 저축성예금에 들어가는 예도 있었읍니다. 그런가 하면 타점권 처리에 있어서도 계정처리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전부 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총통화량의 증가율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쉽게 이해가 가실 줄로 믿습니다. 통화량은 아까 말씀드린 숫자를 증가율로 따지면 거의 40프로가 넘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저축성예금을 포함한 총통화로 따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30.5프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계수상에 총통화의 증가율은 얼마였느냐고 하면 63.4프로였읍니다. 63.4프로가 금년에 한 삼십 몇 프로로 떨어지니까 일단 제한적인 통화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특히 화폐발행고를 말씀드리면 작년 중에 여기에는 그런 계정처리의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가면 20프로 내외로 낙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가율로 따질 것 같으면 저희들의 안정화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작년 실적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증가율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긴축의 본래의 의미에 따른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에서 통화량의 절대숫자를 줄일 때에 혹은 그 증가율을 아주 늘리지 않을 경우에 보통 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하나의 특유한 나라로서 이것이 경제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주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러한 통화지표의 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둔화시켜 가자는 것이 현재 정부의 안정계획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은 둔화했지만 그러면 가령 발행고가 1년 동안에 20%씩 늘어난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과소한 증가율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계 어느 나라의 통화통계를 들추어 보시더라도 이것은 아직도 대단히 높은 증가율입니다. 대체로 대출이라든가 통화량이라든가 하는 자금공급량에 관한 지표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한 나라의 실질 GNP의 증가율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통화증가율이 GNP 증가율의 2배 혹은 3배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만성적인 인플레 요인을 그대로 지녀 왔고 또 이러한 인플레 요인이 앞으로의 지속은 여러모로 국민경제에 이롭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난의 소리가 높고 기업이 이러한 약간의 제한적인 통화정책의 여파로 인해 조세의 부담을 느끼고 일부 기업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긴축정책이 만약 필요치 않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안정을 도모한다고 하면은 총체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다만 저희들은 기업들의 그러한 조세의 쓰라림을 돕기 위해서 자금을 여러 의원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이미 취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에 정 의원께서 조세 문제에 관한, 조세면세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70년 상반기의 내국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1246억이 되겠읍니다. 그중에서 감면실적은 127억, 비율로 따지면 10.1%가 되겠읍니다. 또 관세 면에 있어서도 아까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정해 주신 법에 따라서 현재 감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관세 면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약간의 재량에 속한 소위 부령에 의한 감면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세법을 고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감면의 폭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감면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정부에서도 공포한 바가 있읍니다. 또 부령에 의한 관세감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축소해 왔고 그를 위해서 이미 2차에 걸쳐서 111개 품목 이상의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삭제를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세법 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 의원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혹은 정책금융과 비정책금융 사이에 어떠한 균형이 부적당하다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결국 자금의 사용을 일층 효율화하라 이러한 분부인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특히 이러한 제한금융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마당에 있어서 그 여파가 비교적 적게 미치도록 저희들로서는 과거의 중소기업자금 50억 원을 별도로 책정해 가지고 방출을 하고 있고 현재 일반은행에서 중소기업부문에 나가는 자금도 법상으로 30%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33% 내지 34% 선에서 움직이고 있읍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통한 자금은 거의 98% 가량이 중소기업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정책금융하고 일반금융 사이에도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균형보다 균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겠읍니다. 다음에 이원만 의원께서 금융과 세제 면에 대해서 광범위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첫째로 금융 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 긴축정책과 기업의 촉진효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역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로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저버리지 않고 금융 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느라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업자의 모든 자금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보면 일반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은 1257억 원, 전체의 33.1%가 됩니다. 또 특수은행에서 776억 원, 도합 2103억 원이라는 자금 방출 실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이런 신용보증기금제도를 마련을 했고 또 중소기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자금을 방출을 했고 또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우량 중소기업체에 대한, 소위 녹색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를 설정한 것은 이러한 다소 긴축적인 시기에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상업어음 할인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왜 당초에 그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을 했느냐. 현재는 1억 5000만 원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한도를 한꺼번에 확대하면 대기업으로 자금방출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알면서도 현재 그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중은행을 민영화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의 시책의 방향은 이미 민영화의 방향으로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 도에 지방은행을 설치한 이유도 이러한 민간은행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시책의 일환이었고 또 현재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은행을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떻게 민영화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진용을 강화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주로 통제사항은 속칭 시중은행에 한정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의 입장으로서는 특수은행도 있고 또 그 밖에 외환은행도 있고 모든 금융 각 부류의 금융기관을 통합을 해서 적절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해 나가자면 어느 정도의 조정적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은 저는 충분히 행사가 되고 있고 또 저희로서는 각별히 금융통화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아까 또 상업어음 할인한도 1억 원을 확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대폭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현재 1억 5000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차차 현재 소위 일반대출을 상업어음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시켜서 앞으로의 한은에서 금융기관에 주는 여신은 대부분 상업어음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한도는 궁극적으로 철폐될 단계가 오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을 당장 이것을 이 제한을 철폐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통화안정증권을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69년 말에 227억의 통화안정증권 또 통화안정계정 이 두 가지의 여신 유동성규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다 해제를 했고 현재로서는 9억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법의 문제로 넘어가서 이원만 의원께서 현행 세율을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특히 세율을 인하하고도 징수의 능률을 올리면은 오히려 세수입이 늘 수도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러한 육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이런 점을 검토를 해서 현재 세제를 보다 합리화할 목적으로 이미 정부에서는 세법개정 준비작업에 착수를 했읍니다. 다만 이것이 시행되는 것은 내년에 국회에서 통과를 본 다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이와 같은 세법개정에 있어서는 이원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가급적 축소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마찰과 부정을 적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읍니다. 현재 대체로 다섯 가지의 그 목적을 위해서 다섯 가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불충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에 지상배당세는 이것도 이미 제가 여러 번 공포를 했읍니다마는 확실히 문젯점이 있는 세정의 하나올시다. 이것도 앞으로 폐지할 것이냐. 현재 저로서는 폐지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역시 전문가들의 세밀한 검토를 기다려야 제가 비로소 결심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읍니다. 다음에 부동산투기억제세법을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 현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철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러한 이 법의 목적 또 그 이유가 현재에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한 철폐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그동안에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세표준의 불합리라든가 혹은 이것이 지나치게 부동산 거래를 억제해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시키는 폐단도 있다든가 혹은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고의무를 과하고 있다든가 혹은 억제세법을 걸지 않아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지역에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든가 혹은 농민들이 대대손손 전통적으로 경작해 온 토지를 팔 때 이런데 이것은 분명히 투기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과하게 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대폭 완화를 하고 그러한 불합리점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또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새로운 문젯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원안을 현재 고집할 생각은 없읍니다.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정부 원안을 수정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1시 몇 분경이올시다. 그런데 정부 측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을 오늘 심의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 한 10분 그때까지 시간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5, 6명 부족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원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맨 처음에 장기연료대책의 일환으로 프로판개스를 수입하는 등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읍니다. 프로판개스는 현재 급격한 수요개발이 되고 있읍니다. 이래서 작년에 모자라서 수입까지 하게 되었읍니다. 수입을 해서 공급할 때 국내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가격보다 월등히 비쌌읍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적자를 보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프로판개스를 안정된 금액으로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수입해서 판매할 때에 원가만을 계상하는 선, 즉 이익이 없는 선에서 가격을 현실화를 했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시중소매가격이 10㎏당 450원 선에서 700원 정도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정된 공급체제를 갖추기 위한 조치였읍니다. 그리고 프로판개스를 외국에서 다량 도입하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도시의 개스화와 아울러 검토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용기에 규정된 양이 주입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용기를 봄베라고 합니다마는 용기에다가 용기 자체의 중량과 또 규정량 예를 든다면 10㎏을 넣었을 때에 중량을 각각 용기에다가 기입하도록 이미 조치가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섬유류제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좋은 것을 많이 듣고 보아야만 견문이 늘어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귀중한 외화로써 국민의 소비성향을 높이는 것은 또한 완전히 개량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제품을 위한 견본은 현재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로스 문제에 있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현재 제조과정에서 공장설비라든지 혹은 제조기술면을 보아 가지고 중간급이 되는 공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제조과정에서 기술이 미흡하다면 원자재가 때에 따라서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기술과 경험이 기준 이상이면 어느 정도 잉여량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시중에 유출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유출하는 양으로 인해서 시중에 심각한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유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생사의 가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 원료나 상품을 현재보다 더욱 가공을 하거나 고급화해 가지고 가득율을 향상한다는 문제는 정부의 수출정책의 기본의 하나입니다. 금년도에 생사가 지금 보아서 약 4000만 불 정도 수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생사를 원자재로 하는 가공상품, 예를 든다면 홀치기라든지 견직물 같은 것이 약 4000만 불 수출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이제 이원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71년도는 저희들 수급계획을 다소 수정해서 생사 부분의 수출을 억제해 가지고 이것을 제품으로 해서 수출하는 이 목표액을 금년도의 약 2배로 잡았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농림부와 협조해서 말씀하신 이 주석가공공장 등 이런 것을 건설해 가지고 더욱 가공도를 높여서 가득률 향상에 힘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원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도시계획의 백년대계화올시다. 이것은 지극히 지당한 말씀이고 정부에서는 금일까지 기위 오래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의 부적격성 내지는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중대한 문제를 면밀히 지도와 검토와 또한 계획을 해서 훌륭한 도시가 축조돼 나갈 수 있도록 하며 기위 되어 있는 도시도 이것을 개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서해안 일대 특히 인천주변에 있어서의 간척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새로운 국토를 확장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해안 일대의 간척과 준설은 지극히 중요한 국토확장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거의 약 1000만 평에 해당되는 간척을 정부에서는 허가를 했고 그중 약 160만 평이 준공이 되었으며 잔여는 현재 실시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정부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금년 7월부터는 정부와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해안선에 있어서의 간척 내지는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할 계획이올시다. 세째로 녹지대와 공원을 시내 혹은 시 교외에 지정을 하고 개발하지도 않고 방치하는 상태에 있는데 방치를 하려면 차라리 해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개발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힘을 씀으로써 시민의 안식처라고 할까 또한 정서의 계발이라고 할까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마는 과다히 지정되었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개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해제를 하고 또한 이 정책은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원만 의원께서 가족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셨읍니다. 가족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시간관계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이원만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특히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가족계획을 쭉 해야 된다는 설도 있읍니다. 그 양설 중에 다수설이 가족계획을 해야 한다는 설이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6․25 전부터 공사 양면에 걸쳐서 지도를 받아 온 가장 존경하는 이원만 의원님과 뜻을 같이 못 하는 점은 대단히 슬픈 인식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다음 명년도 예산에 무엇이 이렇게 많느냐, 특히 이 연구비가 2억 7600만 원인데 무슨 놈의 연구를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2억 7666만 4000원의 연구비는 가족계획연구소의 출연비가 2억 5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반액이 미국 원조당국의 동결된 대충자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원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입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진심으로 동감하는 면이 많습니다. 금년의 외래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도 근 18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작년도에 대비해서도 35%가 증가되었읍니다. 또 외화획득에 있어서도 작년의 3300만 불 선인데 금년에는 근 5000만 불 근처에 지금 도달하고 있고 관광호텔만 해도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4300실입니다. 또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는 지금 20여개를 갖다가 장소를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경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 외의 종사원의 확보, 종사원의 자질향상, 안내원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여기에 대해서 인원의 양성과 확보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관광청의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안마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눈뜬 안마사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답변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읍니다. 그래서 질의는 내일 또 계속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