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8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정책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정운갑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또한 국회의원 여러분! 꼭 1년 만에 이 발언대에 선 이 사람의 심정은 여러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착잡하고 답답한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긴 말씀을 올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원래 국회법이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의원의 발언시간이 30분으로 제한이 되었읍니다. 아무리 의장께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시간을 더 주고 싶어도 국회법에 따라서 15분 이상은 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막바로 바로 질문에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실 적에 국무총리께서는 여러 가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말로 솔직함을 결여한 이러한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알기 쉽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정부는 이번 외교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우리 외교의 승리처럼 또한 외교에 있어서 선수를 친 것처럼 여러 모로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언은 외교의 실패와 외교의 파탄에서 그 원인과 배경을 찾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국제정세에 우둔해 가지고 급변하는 사태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정부가 또한 온실 속에서 안일한 꿈만 꾸고 있던 이 우리 정부가 북한이 7․4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 회담을 역이용해가지고 중공의 후광을 업고 북구라파 우리 자유진영의 5개국의 승인을 받고 IPU, WHO에 가입을 하는 등 활발한 국제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보고 또한 앞으로 있을 유엔외교에 있어서 수세에 몰리고 승산이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허둥지둥 취해진 조치가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 10월 17일 대통령께서는 특별선언에서 이번 이 비상조치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득이 취해지는 비상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남북대화를 더욱 굳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또는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헌정의 중단도 국회의 해산도 정당과 정치활동의 중지도 불가피하다고 하는 이 정부가 작년 10월 17일 이전의 헌법과 모든 법령과 그때의 모든 체제는 남북대화라는 새로운 국면에 조금도 보탬이 되고 적응할 수 없다고 비상조치를 단행한 공화당정부가 무엇이 부족해서 남북대화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도 못하고 오늘날의 이 꼴을 만들어 놨느냐 이 말입니다. 남북대화의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도 못했다 하는 것은 공화당정부가 이 정국을 담당할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국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동안의 비정과 실정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표를 내서 총사퇴를 하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국민 앞에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본 의원은 외교는 내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여론이 나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나쁜 것은 외교 추진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민주적 제도개혁을 해 가지고 민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총력외교라는 것은 자유로이 형성되는 국민여론과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이 선행되고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공정한 선거와 선거부정의 근절을 기해야 할 것이고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고 원천적인 언론봉쇄를 해제해야 할 것이고 국민을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개폐해야 할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정개혁을 해 가지고 민주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어저께 국무총리의 답변 중에서 납득할래야 할 도리 없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올리고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이번 외교선언 제4항과 제5항의 선언은 두 개의 한국을 인정 선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 당 정일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국무총리는 이렇게 답변하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이북정권을 국가로 인정한 바 없다,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국가로 인정한다면은 통일의 의지와 염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의 없읍니다. 다만 요번 선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개된 질문에 있어서 답변하시기를 ‘금번의 선언은 과도기적 현상인 현실을 현실화한 것이다’,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 같은 우둔한 사람은 잘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뭣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한 말씀하시기를 ‘통일과정의 현실 인정은 과도기적 잠정적 조처에 불과한 것이다’,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현실 인정…… 아까 말씀하신 과도기적 현상인 현실을 현실화한 것, 다시 말하면 잠정적으로 과도적으로 통일과정에 있어서 할 수 없이 국가로 인정을 했다는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입니다. 유엔 가입은 주권국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유엔헌장에서도 있고 누구보다 더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단위입니다. 그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가입하는 북한만은 국가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확실히 이율배반이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58개국이라는 많은 나라의 승인을 받고 있는 북한…… 우리도 북한과 같이 유엔에 가입을 하고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국제적 넌센스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제적 상식에 어긋나고 통념에 어긋나는 이러한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먹혀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일시적 편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알기 쉽고 알기 쉽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저께 말씀하신 UNCURK 해체문제 이 문제도 정일형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이 마당에 UNCURK 해체를 양보한다는 것은 강화할지언정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정일형 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UNCURK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설치된 기관인 만큼 해체여부는 유엔결의에 따르겠다, UNCURK는 남북자유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지만 지금 모든 여건은 남북자유선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해체를 하더라도 무방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과연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이렇게 국무총리께서 UNCURK를 자진 해체하는 것을 양보한다면은 무슨 국가에 이익이 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이 오길래 이러한 말씀을 환경설명에서 말씀하시고 신성한 우리 국회에서 국민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서슴치 않고 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남침을 않겠다는, 남침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무슨 보장이라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유엔은 우리나라의 분단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될 때까지는 이 UNCURK는 강화를 할지언정 해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나는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강경히 해체를 반대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가하지 왜 그렇게 양보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통일의 길이 멀고 험난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국무총리께서,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 호시탐탐 언제나 이것만을 꿈꾸고 있는 북한이 북쪽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엄연히 알고 있는 국무총리께서 통일문제에 대해 가지고 딴전만을 부리고 위장평화공세만을 일삼고 있는 이 북한을 앞에 놓고 우리나라는 무슨 이익이 오길래 우리나라에 어떠한 이로운 점이 오길래, UNCURK 해체를 유엔결의에 의해 가지고 해체를 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나는, 본 의원은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뜻을 표하면서 나는 국무총리께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말씀올리겠읍니다. 북한의 당면 외교정책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동등한 대등한 지위와 비중을 노리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 동시초청에는 응할는지 모르겠지마는 동시가입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도 해 보았읍니다. 과연 이북에서는 유엔 동시가입 초청에는…… 동시가입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태도를 23일 분명히 했다는 것을 도하 각 신문을 통해 가지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국무총리! 앞으로 북한은 유엔 동시가입을 주장한 우리에게 분단책임을 똘똘 말아 가지고 지워 가지고 여기에 대한 치열한 대남공세를 취할 것이 예견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민의 이 의혹을, 분단책임을, 이 분단을 했다는 나라가 우리였다 하는 만약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또는 지금부터 전개될 분담책임을 우리에게 지우려는 치열한 대남공세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조처를 할 계획입니까?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읍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질문하겠읍니다. 3차에 걸쳐 가지고 남북조절위원회를 개최했읍니다. 그러나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읍니다. 그 실패가 이번 선언의 배경에 작용이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 기간을 이용을 해 가지고 활발히 국제사회에 진출해 가지고 북구라파 우리 자유진영의 5개국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IPU WHO 등 많은 국제기구에 가입을 한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정부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실패를 자인하고 이를 재검토하고 따라서 야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총망라한 범국민적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반공법 국가보안법 이 등등을 작은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고 싶은 이런 생각은 없읍니다.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그동안 정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다든가 또한 앞으로 정권 안보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얕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외교선언 제6항에서 볼 것 같으면 호혜평등 원칙하에서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을 촉구를 했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모든 국가에 우리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읍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정부에서도 너무나 폐쇄적 고립적 외교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국제조류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본 사명에 어긋난다고 해 가지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모든 국가와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교류를 촉진하고 있는 이 사실을 모든 것을 감안할 적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은 그 두 법을 제정할 당시의 여러 여건과 비교할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엄청난 여건 변화를 가져 왔다는 것을 국무총리도 온 국민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여건변화에 따르는 또 이 여건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마땅히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개정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두 법을 개정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읍니까? 이 국회의원이 발언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아야 할 정도의 발언을 하게 되었으니 대단히 딱합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들은 북한과의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찬성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이것은 통일의 진전보다도 두 개의 한국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혹을, 깊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풀고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에의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차원 높은 민족통일기구를 창설하고 대내적으로 통일에의 국민의사를 집약하는 범국민협의체를 설치할 용의를 국무총리는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외교의 모든 것을 책임을 맡고 또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외무부장관이 어저께부터 나와 있는데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외무부장관에게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대단히 섭섭하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몇 마디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세아에서 많은 국가들은 그들의 국가안보를 위해 가지고 중공이나 소련을 포함하는 범아세아 집단안보체제의 진전에 대해 가지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진전을 앞으로 외면을 할 것인지 또한 협력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에 외무부장관 김용식 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질문을 했었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통일기본방안은 유엔 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동시선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또 이 질문을 작년에 내가 했었을 적에 분명히 외무부장관은 이런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그러면 이번 외교에 관한 대통령 선언으로 이 기본방안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대통령 선언의 내정불간섭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오래 계시고 또 유엔에 대사로 오래 계신 김 외무부장관은 누구보다도 미국 사정을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미국 행정부를 비롯해 가지고 미국 의회의 지도자 간에는 한국 통일문제에 있어 가지고 중립화 또는 연방안 등등을 놓고 많은 논의를 거듭해 온 줄로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의 대한정책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통일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김 장관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 설명을 드리지를 않겠읍니다. 네째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주미대사관에 있는 공보책임관이었던 이 모 씨가 감시와 무엇과 무엇에 견디지 못해 가지고……

15분 연장하시겠읍니까?

예.

예, 그렇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공보책임관으로 있는 이 모 씨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미국정부에 신원보호요청을 냈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고 또한 전에 순회대사로 있던 전 모 씨가 대사직을 사임하고 정부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을 듣고 있고 또한 재미 일부 교포들이 연일 데모를 열어 가지고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마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진상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모든 국가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문호를 개방하겠고 모든 국가도 우리나라에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공산진영,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진영과 그동안에 얼마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또한 얼마나 진지한 대화가 우리나라에 왔는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진지한 대화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문호를 개방하고 문호개방을 추구한 만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중공과 대화를 할 것이며 소련과 대화를 할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자유진영 북구라파의 5개국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북한과 국교를 맺고 대사를 교환했지마는 우리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진영과 아직 아무 출발도 아무 계획도 없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아니면 다행이겠읍니다마는 만약에 아직도 이러한 상태라면 한심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이 계획을 국민들은 궁금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외무부장관은 이러 이러한 계획을 우리는 성의 있게 질서 있게 추진해 나갈 작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그치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외교의 실패를 주장을 하시면서 정세급변에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허둥지둥 이번 외교정책을 선언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저는 정 의원께서 저희들에게 하나의 같은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잘 해 달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을 통해서도 저희 정부의 생각을 제 딴에는 성의 있게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은 물론 최선을 다하지마는 최선일 수 없는 게 또한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호 이해가 상반된다든지 여러 입장의 상이로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꼭 우리 생각을 한 대로 응해 주거나 끝까지 조력을 해 준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외교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최선이 될 수 없는 어려운 것이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현금과 같은 국제조류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지마는 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역시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6월 23일 발표한 통일을 위한 외교정책은 어떤 실패가 전제가 되어서 그와 같은 외교정책의 일대전환을 단행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외교가 그와 같이 우리의 호불호에 불구하고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해가 엉키는 데서 하나의 흐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대해서 초연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입장이고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에서 외교정책의 전환을 단행한 것입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은 뒤에서는 국제사회 진출을 강력하게 기도했읍니다. 그래서 IPU에도 시간부지만 가입을 허용받게 되었고 WHO에도 가입이 허용되었읍니다. 이것은 저희의 외교적인 실패라기보다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졌고 북한이 말로는 유엔에 안 들어간다 혹은 분단의 책임은 자기네들이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WHO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수많은 시간과 자금과 노력을 가지고 WHO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북한이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의 분단의 고정화는 바로 북한 측에서 획책을 하고 있다는 산 증좌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진출하는 것은 북한의 이율배반적인 한국 분단 고정의 행동에다가 한 가지 정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마는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가 정당정치가 갖는 복잡한 압력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기네 국내 정당정치의 여러 복합적인 압력요인 때문에 부득이 공산진영을 두둔하거나 혹은 협조하거나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북구라파의 5개국이 그중에 아직 승인을 안 한 나라도 있읍니다마는 북한을 승인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아주 종전에는 보지 못하던 새로운 국내 정치적인 요인들이 북한을 승인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정 의원께서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태도만, 종전에 가지고 있던 어느 명분만, 종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적인 관념만 가지고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진출을 저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는 것 가지고서는 안 된 세상이 왔다. 방어는 최선의 방어는 못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장된 국력이나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또 우리의 모든 능력이 이제 당당하게 어떠한 기회든 간에 공세로 나가서 공세로 막고 공세로 경쟁해서 이기고 대처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을 단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데에서 이 통일을 위한,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정책을 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 의원께서 이와 같은 외교실패에 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는데 저는 언제든지 어떠한 책임이든 질 각오를 가지고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읍니다. 책임져야 된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깨끗하게 지겠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국내문제에 있어서 민주적인 보장이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이것은 여하한 여건의 변동이 있다손 치더라도, 외세의 여하한 영향이 우리에게 작용해 온다 하더라도 국내에 있어서 민주적인 모든 보장이 확고히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정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데 못지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국내를 다스려 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과도적 현실을 현실화한 것이 이번 평화통일을 향한 외교정책이고 통일까지의 잠정적 조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제 설명이 어제 모자라서 아마 그렇게 다시 평이하게 얘기 좀 해봐라 그러시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이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은 그렇게 쉽사리 우리의 목표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을 정 의원께서도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통일에 가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불변이라고 그래서 그에 이르는 방법이 하나밖에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내외정세나 여건 여하에 따라서는 거기에 적응하면서 어느 때는 그에 순응하는 것 같지마는 우리들의 주체적인 면에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아주 어려운 과정들이 얼마든지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 통일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이르는 동안의 수단방법은 모두가 과정이고 또 잠정적인 조치일 수밖에는 없읍니다. 그것의 누적이 결국은 통일의 길로 접근되어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6․25 사변 때 호주도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 준 나라입니다. 불란서도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 준 나라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들도 우리에게 병원선을 제공한다든지 약품을 제공한다든지 직접 병력은 파견은 안 했지마는 성의껏 6․25 사변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나라들이 그 국내 정당정치의 여러 작용 때문에 본의건 본의가 아니든 자기네 나라의 사정 때문에 피를 흘려서 한국을 도와줬지마는 현실은 어떠냐 하면 공산진영에 동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요인들을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을 승인한다, 혹은 통상사절단을 상주케 해 준다 또 국제기구에 들어오는 데는 기권을 한다, 혹은 찬표를 던진다 하는 정도로 바뀌었읍니다. 그 바뀐 것을 우리가 나무란들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사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만 한다고 그대로 우리하고 동조해 주리라는 아무런 보장은 없읍니다. 최선의 노력은 하지마는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의 정치적인 여러 원인과 결과를 스스로 다스려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작용하는 데도 한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한도를 넘어서기 이전에 우리는 언제나 능동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이 현실에서는 국제 모든 나라들이 그와 같은 변화에 의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호불호를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서 그것을 들여다만 보고 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필요로 한다면 필요로 하는 선수를 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을 현실화하면서 통일에의 길을 가는 과도적인 과정을 이번 외교정책에 천명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여러 성격으로 혹은 발전되고 혹은 변화되고 혹은 규합이 되어 가면서 국제 여러 나라들과의 협조를 유지해 가면서 또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추구하는 통일의 길을 강력히 추진을 하면서 현실을 우리에 유리한 대로 타파 내지는 파고 나가면서 통일의 목표지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데서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현실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구라파를 도는데 어느 나라의 지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저는 심각하게 들었읍니다. 그것은 현실을 한국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현실은 현실이 아니냐. 독일의 경우를 보자. 독일은 그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독일이 갖는 그 경제력 그러나 그 주변정세…… 독일 사람들이 취해야 할 길은 지금 브란트 수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길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결국은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거기에 그렇게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먼 통일을 두고 너무나 고정관념에서 현실 부정적 통일론을 내놓을 때에는 한국은 그 입장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준 지도자가 있었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잘 음미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적어도 현실적인 기조 위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통일을 추구해 들어가는 데에는 여기는 제 생각으로서는 생각을 모두 참 다듬어서 같이 해도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정치적인 기반 위에서 그 범주 내에서 이 통일문제나 현실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협의적인 결론밖에 안 나올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여기에서 민족이 갖는 슬기를 십이분 발휘하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소화하고 넘겨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머무르게 해 주시는 동안 거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졌읍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타개할 앞길은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을 하면서 그 못마땅하지만 그 현실 위에서 우리의 착실한 앞날을 위해서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주권국가가 가입을 한다, 그러니 아무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휴전선 북쪽의 북한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공산정권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엔에 가입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결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상호 모순된 이야기다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주체적인 문제이고 주관적인 문제이고 객관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북쪽을 인정하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의 주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를 어떻게 인정을 하든 그것은 그쪽의 주관이고 우리로서는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끝까지 이것은 우리는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태도이고 또 그러면 지금 북쪽에서는 유엔 동시가입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그때의 태도가 표변하는 그런 발언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북한은 1949년에 한 번 1952년에 한 번 유엔에 단독가입을 신청을 했읍니다. 아직도 제가 알기에는 계류안건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 놓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졌다고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WHO는 죽을힘을 다해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비벼대고 들어왔읍니다. 이 상호 전부 모순된 얘기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조금 더 두고 보아야겠읍니다. 그리고 설사 유엔에 가입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련 치하에 있는 백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는 주권국가가 아닌데도 유엔에 가입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권국가 운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고 봅니다. UNCURK 해체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주셨읍니다만 이것 역시 어제 답변을 드렸읍니다. UNCURK는 남북한 자유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유엔기구입니다.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이 해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않지만은 국제적인 여러 그 생각들은 UNCURK는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남북 간의 자유총선거를 돕기 위해서 설치되었지마는 현 상태로서는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조성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래서 북쪽에서 입북을 허용하거나 총선거를 하자는 태도변화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은 아니고 또 세상이 이와 같이 현상을 기조로 하는 공존 화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UNCURK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저희 생각대로 움직여 줄 가능성은 많이 희박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우리 앞날을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의 주도적인 태도 설정의 하나입니다만 우리 진심은 오히려 강화를 해서 북쪽에도 UNCURK가 들어가서 활동을 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또 기회 있을 때 우리도 주장도 했읍니다. 또 이 주장은 그렇게 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이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UNCURK를 설치한 유엔의 목적이 있어서 유엔이 UNCURK를 해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수 회원국들이 그렇게 결의를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로서 유엔 의사를 존중을 하겠다 그런 뜻이겠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하기 좋은 얘기만을 한다면은 별 탈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세계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미봉적으로 그때그때 교활하게 이렇게 넘어가면은 또 어떻게 조용히 넘어갈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런 것이 누적되었을 때에는 다시는 수습하기 어려운 우리나라가 되어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때 어려운 고비가 불가피할지도 모르지마는 전환을 해야 할 때에는 결연히 이것을 전환을 해 놓고 국민들과 이해를 증진해 나가면서 급기야는 국론을 하나로 해서 일심동체가 된 우리의 통일의 길을 새로운 차원에서 밀고 나가야겠다 하는 데서 이러한 외교정책의 단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측면에 따라서는 많은 의견이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수개월을 두고 검토를 하고 이와 같은 결단을 대통령께서 내리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엔 동시가입의 길을 우리 측에서 터놨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분단의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도 다 예측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외적인 선전술은 저희보다도 몇 배 교묘하고 한 북한 측이라놔서 흰 걸 보고서도 까맣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갖은 방법을 다 써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읍니다만 그러나 북한이 어떻게 하고 돌아다닌다 하는 것은 세계가 알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두 번씩이나 유엔에 가입하겠다고 그래서 내놓은 것이 아직 살아 있읍니다. WHO에 가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야단을 치고 가입하게 된 것도 온 세상이 알고 있읍니다. 사실상 우리는 남북 간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은 어떠한 여건들이 성숙되기 전에 유엔 같은 데에서 한국문제를 정치적으로 토론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안했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간의 대화의 진행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문제 불상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대화에 많은 기대를 걸어가면서 이것을 지켜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면에서 북쪽에서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한국분단의 고정화를 위한 포석을 하고 다녔던 것 이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설전이 전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벌어지리라고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엄연히 북한의 행위가 분단의 고정화를 향해서 움직였다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어떤 경우든 이에 대해서 반격을 할 준비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정세하에서 남북 회담에 범국민기구를 설치를 해서 범국민적인 뒷받침으로 회담을 진행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북쪽에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놓고 문제를 토론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현실로 보아서 또 남북 간의 현 상태로 보아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자리에 앉아서 모두 북쪽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미리 짜놓은 각본 가지고서 내놓으면은 모두 박수치고 만장일치다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뭐가 된다면 전부가 모여서 몇 백 명이 모이든 간에 될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그것을 하자고 난제로 내거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 간에 적십자회담 이후 2년여에 걸쳐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읍니다마는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십자회담만 하더라도 일천만 이산가족에 편지 하나 내왕하는 것 보장하지 않는 북쪽 사람들이 전 사회단체, 정당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얘기가 될 턱이 없읍니다. 그러니 북쪽에서 그러한 것을 내놓는 것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내놓는 것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는 하나하나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대표들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범국민적인 뒷받침이 없고서는 그 얘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제까지는 범국민적인 뒷받침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씩 둘씩 해결이 되고 신뢰가 확인이 되어 가고 정치문제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아마 우리도 거기에 부응하는 각계각층의 대변자들로 구성되는 더 방대한 범국민적인 그런 기구가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현 단계는 그런 단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이렇게 범국민적인 기구편성은 그 때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반공법 보안법…… 정세변화에 따라서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령 북한 사람들이 국제기구에 우리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또 유엔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한다고 해서 반공법이나 보안법을 우리가 고쳐야 할 이유는 아직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남북 간에 새로운 형태의 경쟁시대로 들어갑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명확한 게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공산주의자들의 행위가 횡행할 수는 도저히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의 반국가적인 그러한 행위 혹은 간첩행위 음모 이적행위 이런 것을 오히려 어느 경우에서는 경쟁이 심해졌을 경우는 더 내적으로는 다스려야 할 그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에 걱정을 기해 가면서 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읍니다마는 새로운 경쟁시대에 들어가면서는 반공법이나 보안법이 거기에 맞도록 어느 시기에 가서는 손을 대야 할 때가 올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조금도 이에 대해서 가필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북쪽에서나 다른 자유국가에서도 이와 명칭은 다르지만 보안을 위한 법들은 다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러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는 강한 그러한 인상이야 있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도리 없읍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개방외교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 반공법이나 보안법이 갖는 중요성은 정 의원께서도 같이 인식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십자회담을 하는 데에도 반공법이나 보안법을 없애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줄 아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런 것은 여러 요인들을 감안을 해서 정말 신중히 다루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투 코리아의 결과라고 걱정도 하셨읍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은 이 투 코리아라고 인식을 하면서 걱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의 말씀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범국민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올바른 인식 하에서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 역시 아직 정책성명 후에 일천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올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단시일 내에 올바르게 인식을 주민들이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아마 정 의원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총력외교시대 그리고 사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 국민 모두의 일치감이 그러한 어려운 사태를 극복해 주는 저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같은 생각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들을 확실히 하고 또 그렇게 해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그런 점 정부는 성의 있는 설명을 국민들한테 해 들어가겠읍니다마는…… 그래서 아직은 이런 협의체 구성을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고 충분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정부에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이상 마치겠읍니다.

지금 외무부장관께서 급한 용무로 자리를 뜨고 있읍니다. 정운갑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같이 듣기로 하면 어떻겠읍니까?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녹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경애하는 의원 선배 동료 여러분! 국회 내에 비록 교섭단체는 갖지 못했읍니다마는 통일당에 적을 두고 있는 김녹영이올시다. 이 막중하고 국가장래를 위해서 중대한 외교통일 정책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러한 시간에 특히 국회법에 많은 제약을 받는 속에서도 본 의원에게 발언권을 허락해 주신 의장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외교정책 면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가 되고 있으며 대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싯점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과 더불어 대변혁을 가져온 이 국가외교정책 면과 통일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본 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 또한 국민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정확한 해명과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나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또한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우리 민주통일당으로서의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문제를 미리 천명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민주통일당은 요 며칠 전에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해서 우리당의 대표위원인 양일동 씨로 하여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천명한 바가 있었읍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단적으로 얘기할 때에 우리 한국의 통일은 전 국민의 염원이요 또한 이룩하고야 말 또 기어이 이룩해야 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염원을 우리들 자체에서만 해결하기가 어려우니 이 문제는 국제무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당의 대표 최고위원이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천명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 정당의 적을 가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다시 바꾸어서 말씀할 때에 통일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이룩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 자체로만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무대로 끌고 가기는 가야 되겠다. 가되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바탕 위에 통일을 이룩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개의 한국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고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 자손만대에게도 누를 끼친다든지 그러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짓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방침이요 또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국의 통일문제는 외교 면에 있어서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외교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체의식을 충분하게 발휘하는 가운데에 두 개의 한국을 만들어서도 안 되겠고 지금까지 괴뢰라고 규정지었던 이북을 국가로 인정해서도 안 되겠다는 이 기본방침만은 우리가 단호하게 지켜가면서 외교를 전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당의 방침이요 또 우리들의 생각이올시다. 그런 면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본 의원은 국제무대로 한국의 통일문제를 끌고 가되 두 개의 한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고 이북을 국가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태가 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일문제는 결코 어느 특정정권의 편법에 따라서 함부로 변경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또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일관성 있는 정책의 통일성, 동질성은 꾸준히 견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정책이든 국가의 국헌 주권 등에 제약을 주는 초헌법적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번 6월 23일 조치가 비록 국제정세에의 영합으로 곤궁에 몰린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일시적인 모면책은 될는지 모르겠으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는 한국의 통일을 위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는 본 의원은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 총리와 외무부장관에게 아까 앞서서 전제한 바와 같이 우리의 통일문제를 국제무대에 끌고 가는 것은 좋되 국제문제로 끌고 가는 그 방법 가운데에 몇 가지 이번 대통령께서 발표한 그 특별담화 가운데 다른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고 총리께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정중하고 상세하니 설명과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그래도 본 의원으로서는 지극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 몇 가지를 지적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회에서는 물론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책동을 분쇄 방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 왔읍니다. 또 유엔회원국이 이 이상 더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총리와 외무부장관은 이 국회단상을 통해서나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에게 이렇게 말해 왔읍니다. 그런데 더 말할 것 없이 북한은 전번에 국제의원연맹에 가입이 되었고 또한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보건기구에도 가입이 되었읍니다. 공산진영은 물론 많은 자유진영의 유엔 회원국이 북한을 승인했고 앞으로도 계속 북한을 승인하려는 추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외교정책은 이제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데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초조 당황한 나머지 정부는 이제 공존의 국제사회 추세에 무조건 영합하고 추종하고 굴종하려는 근시안적인 외교정책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 채 급기야는 6월 23일 특별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집니다. 한마디로 금번 6․23 선언은 그동안 명분론을 우위에 두었던 우리의 외교정책을 실리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통일외교 노선으로 전환시키는 선언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렇게 단정할 때 이번 선언을 계기로 해서 대유엔정책, 대북한정책 그리고 대북한문제와 관련된 외교정책 전반에 걸쳐 복잡하고도 어려운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되리라고 예측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식 외무부장관이 지금 자리를 뜨고 없읍니다마는 김 외무부장관은 불과 두 달 전에 바로 이 국회 이 단상에서 올가을의 유엔총회에 대한 대책으로 남북한 동시초청 한국문제의 상정을 저지시키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자신에 넘치는 발언을 했읍니다. 하기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해서 우선 이번 유엔총회에 한국문제가 상정되는 것을 다시 연기하기 위하여 각국을 설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정력을 소비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또 북한이 어떤 국제기구에 가입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노력도 불필요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과 이미 수교를 맺은 국가들과 서로 원할 경우 아무 거리낌 없이 국교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와 국교를 맺은 나라가 북한과 수교하는 것을 굳이 막고자 애써야 할 이유나 명분도 이제 없어졌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무부장관은 참으로 편하게 되셨읍니다. 아마도 김 장관은 6월 23일의 이번 조치를 사전에 예견하고 국회에서 지난번과 같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갑니다. 이러나저러나 이번 6․23 조치를 통하여 북한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한 사람도 없읍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유엔을 향한 탄탄대로, 아니 고속도로를 닦아준 거나 다름이 없게 되었읍니다. 이미 정부는 오는 9월에 유엔총회에 한국문제가 상정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유엔사무총장에게 통고했다고 보도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차기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남북한 대표가 동시초청 될 것은 이미 결정적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남북적십자회담이나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북한이 제시하는 비합리적인 강탈적인 요구를 볼 때 그들의 대남정책에 변함이 없는 한 그들은 한반도 안에서 되풀이해 온 대남평화공세를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시도할 것이 명약관화하여졌읍니다. 또 북한은 가능한 한 많은 국제기구에 참가하고 많은 비공산국가의 승인을 받으면서 향상되는 국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남공작 대남공세를 위한 새로운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세계 적화의 망상을 버리지 않고 광분하는 공산주의자들, 특히 북한당국은 7․4 공동성명 이후에도 신의나 약속에 전연 아랑곳이 없이 계속해서 대남비난을 일삼으며 간첩남파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유엔에 가입된다고 해서 유엔의 권위와 법통을 준수하고 대남적화의 야욕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제2의 6․25를 도발케 해서 남침전쟁을 감행하는 경우 유엔은 23년 전과 같이 그들을 침략자로 규정지어 즉각 유엔군을 출동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아지는 것인가? 불연이면 6․23 선언 제2항에 명시된 내정불간섭 및 불가침이라는 근본입장에 그들이 동조할 것이라는 한국 주위의 4대국, 다시 얘기하면 미․소․중․일본 등 간에 사전에 우리 정부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어떠한 내락이나 혹은 협의라도 있었던가 하는 문제를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러한 사전에 회담도 없고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자들이 유엔에 가입이 되었다 그럴 때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유엔이 즉각적으로 침략자라고 규정을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협조와 많은 지원과 이런 것을 보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아심과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는 어제의 답변을 통해서 휴전선 북방에 북한을 지배하는 정권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시인을 했고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공산정권을 국가로는 인정치 않는다고 되풀이해서 말씀했읍니다. 오늘의 답변을 통해서도 객관성과 주관성을 말씀하시면서 객관적으로는 아무리 그들을 국가라고 하고 두 개의 한국이라고 할지언정 주권국가인 우리 국민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주관적으로 그를 국가라고 하거나 인정할 수 없고 두 개의 한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총리! 과연 국제무대에 갖다 놓았을 때, 나는 외교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고 또한 국제법을 그렇게 연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도 없고 두 개의 한국이 아니라고 별스럽게 주창을 하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보았자 결국 북한이 유엔에 가입이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의 국가로 전 세계는 볼 것이 아니냐 또한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국가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납득이 가고 전 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아 우리 한국의 통일을 국제무대에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한국, 이북을 국가라고 인정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확고한 보장과 또한 그러한 법적인 근거와 이론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라도 금방 본 의원의 의사를 변경시킬 용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 총리가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두 개의 한국 또는 이북을 우리가 지금까지 괴뢰라고 규정지었던 그 지역을 국가라고 인정 안 해도 된다는 어떤 근거를 나는 발견을 못 하고 있고 그러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얻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무척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 때 나는 이 자리에서 총리에게 한 가지만 분명하니 말씀 물어보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가 있읍니다. 6․23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이북의 김일성은 공식적인 의사표시는 아니다 할망정 어떠한 석상에서 지껄이는 얘기가 두 개의 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쪽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공박을 하면서 그자들은 유엔에 동시가입을 반대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자들이 해온 것으로 볼 때 모든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왔고 또한 60년대에도 그자들은, 이북에서는 유엔에 가입을 할 것을 희망을 했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요 또한 총리도 이 답변을 통해서 말씀했읍니다. 과연 그자들은 그래 놓고도 이번 열리는 9월 유엔총회에 어떠한 태도로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구도 책임 있게 단언할 사람이 없읍니다, 지금까지 태도로 보아서. 그렇다면 전번에 60년대에 그자들이 유엔에 가입을 희망했을 때 무슨 명칭을 써서 가입을 하려고 했던가 또 이번에 유엔총회에다가 북한이 가입신청을 낸다고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어떠한 명칭을 써서 가입신청을 낼 것인가? 다시 말씀하면 김 총리가 말씀하다시피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로서 도서를 끼어 가지고 이북까지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두 개의 한국을 부정하고 우리가 이북을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석은 그렇게 가지고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총리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이북의 김일성이가 유엔에다가 가입신청을 했을 때 대한민국 영토 이북 인민위원회가 유엔에다가 가입요청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쓰는 것인지……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의아를 느끼는 것이며 걱정을 하는 것이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면에서 국제적으로 두 개의 한국은 고정화되는 것이요 이북은 국가라는 인정을 국제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별스럽게 세상이 이야기를 할망정 우리들은 이북은 국가도 아니고 두 개의 한국이 아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애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두 개의 한국이 안 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명확하니 여기에서 결단이 서져야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번에 6․23 특별성명 가운데 국제무대로 우리 한국을 끌고 가는 데까지는 좋았으나 결국 그 조항 가운데는 지극히 애매한 조항이 두서너 가지 들어 있읍니다. 그러기에 대통령 6․23 특별담화 가운데 말미에다가 ‘그러나 우리는 이북을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총리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7개항 내용과는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과 국민들이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의원도 이러한 확연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어제 존경하는 정일형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상식으로는 유엔헌장 제2장을 보면 국제연합은 주권국가로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국제무대에 임하는 국가 외교정책의 단서나 부대조건 같은 것은 통용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상례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두 개의 한국을 정립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두 개의 한국, 이북을 국가로 인정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이러한 걱정, 본 의원도 본 의원 나름대로서의 나라를 걱정하고 장래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는 뜻에서 나는 김 총리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의논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서 총리께서도 누차 말씀이 자꾸 중복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총리는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다대수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통일정책에 있어서 대전환을 가져왔기 때문에 국제정세의 추세라든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대환영을 하고 아주 기쁜 뜻을 표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국민여론은 말없는 가운데에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우려를 풀어 주기 위해서 그래도 이 국회에서라도 진지한 토의와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라도 충분하니 납득시키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는데 국회법에 매달려 가지고 많은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나와서 충분하니 질의하고 답변하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현재 봉쇄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무척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번 6․23 조치는 민족의 통일을 위한 전진적인 또 발전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두 개의 한국을 정립시키는 것으로 통일에 장애가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대수 국민의 여론이라고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김 총리께서는 이번 6․23 성명이 바로 조국의 통일을 위한 국책의 일대전환이라고 말하는데 이번 조치가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김 총리께서는 북한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정권을 인정한다고 분명하니 말씀을 어제도 하셨는데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71년 9월 20일 제78회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괴뢰들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비추어볼 때 분명히 그곳은 미수복지구이며 그러기 때문에 북한괴뢰를 정권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처사라고 이 국회단상을 통해서 답변하신 일이 있읍니다. 분명하니 못 박아서 답변했고 또한 72년 7월 꼭 1년 전……

발언 연장합니다.

81회 국회에서도 헌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도서로써 되어 있음에 비추어 휴전선 북방은 대한민국정부 관할이 실질적으로 아직 미치지 못하는 미수복지구라고 확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확정 해석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렇게 발언한 바 있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오늘 이 국회단상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정권으로 인정하고 또 비록 김 총리는 국가로 인정치는 않는다지만 유엔가입을 반대치 않음으로써 현실적으로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오는 초헌법적인 위헌 처사라고는 생각하시지 않는가? 또 아울러 김 총리는 1년도 채 못 되는 72년에 이 국회단상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그렇게 심정의 변화를 가져오시게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총리의 소신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6․23 선언 제2항에서 상호 내정불간섭 및 불가침을 천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정의 한계는 과연 무얼 의미하는 것인가? 국제법에서의 내정을 뜻하는 것인지 내정불간섭부터가 이미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암시인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내정간섭 운운의 용어는 국가 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2항에 그러한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어제 김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북한의 김일성이가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것이 공식적인 표명이 아니라 어떠한 환영연회석상에서 지껄인 얘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북한 측의 태도나 천명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 여기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질문을 생략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 6․23 선언의 제6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천명했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국가들에 개방할 것을 선언함과 아울러 공산주의 국가들까지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공산주의 국가 또는 친공주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와의 수교를 서두를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를 놓고 흔히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실리가 전부인 시대가 온 것으로 단순하게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외교상에서도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나라들이 북한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우리나라와 수교하리라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와 성격이 다른 것이 비공산주의 국가들인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수교하든가 수교에 준하는 관계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으며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읍니다. 요컨대 앞으로 북한과 수교하는 나라의 수는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은 결코 기우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물며 북한이 유엔에 가입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번 6․23 조치의 이해득실이 무엇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본 의원으로서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국가와 비공산주의 국가 간의 차이 또한 우리나라의 이해득실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께 한 가지만 끝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운갑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외교통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초월한 범국민적이고 국민의 총화가 이룩된 가운데 거족적으로 이룩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나 총리께서도 번번이 국민총화를 주창을 했고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도 그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나는 총리에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오늘의 현실은 과연 국민의 총화가 이룩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 또한 외교통일정책에 있어서는 그러한 여야를 초월한 범국민적인 입장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북한의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남과 북에서 정당 사회단체 무슨 대민족회의를 하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를 합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지난번 우리 당의 정책도 발표가 된 바와 같이 남북조절위원회 안에라도 보담더 이 나라의 정당지도자나 민족지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니 듣기 위해서는 그 조절위원회 안에 그러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라도 설치를 해라 하는 것을 제안을 했읍니다. 총리는 오는 이 기회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나는 총리에게 대단히 섭섭하니 생각하면서 유감스럽게도 한 말씀 소신을 묻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구라파 순방을 끝마치고 총리가 돌아오셔서 세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제정세의 추세에 대해서 국회도 열리지 않고 있으니까 여야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쓰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여야 지도자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총리! 본 의원은 비록 의석을 둘밖에 갖지 못하고 있는 통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통일당도 이 나라를 위해서 탄생된 정당이요 우리나라 헌법의 보장을 받고 정당법의 보장을 받아 가지고 전국에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올시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에 통일당이 있는 것을 모르셨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일당의 존재가 귀찮은 것이니까 필요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셨던 것인지 어떻게 되어서 여야 정당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한다 또 협의를 한다 그래 놓고 통일당에는 한마디의 말씀도 안 계셨던 것인지, 앞으로 범국민적인 외교통일정책을 다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취급을 하실 작정인지…… 그러고도 범국민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 국민의 총화가 이룩되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나는 불행히 외무부장관이 지금 안 오신 것 같습니다마는 나중에 오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오셨어요? 내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과 두 달 전에 이 국회단상에서 그렇게 자신 있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다면은 외무부장관께서는 국민과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 대통령께 보고 말씀드린 내용과는 달랐던 것인가 잘 분간을 할 수가 없읍니다. 만약에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답변하신 것이 대통령에게 보고 말씀드린 내용과 달랐다면은 국회에 나와서는 위증을 한 것이요, 국민에게는 농락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은 그런 막중한 국가 외교정책 면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고 일대 개혁이 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불과 두 달 전에 국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국회를 너무 모욕하고 국회의원한테 위증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천명을 해 주시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 스스로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갈 용의는 안 가지셨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것으로 본 의원이 궁금하니 생각하고 본 의원과 더불어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보담더 정확하니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본 의원이 아! 과연 그렇구나, 국제법상이나 법률상이나 이론상이나 과연 그것이 과연 옳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인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본 의원에게 발언권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동료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녹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않는다는 논리적인 뒷받침을 말해 보라고 그러셨읍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 못 하는 것은 논리 이전의 문제라고 봅니다. 논리로 하면은 한없이 논리가 전개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민족이 갖는 통일에 대한 염원입니다. 여기에는 논리가 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의 답변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다면 그것은 곧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남이야 뭐라고 하건 뭐라고 보건 우리의 위치에서 볼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은 국가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같이 앉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남들이 국가로 인정을 하고 대들을 텐데 그러면 같이 앉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도 걱정을 주셨읍니다마는 그래도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읍니다. 같이 앉았다고 그래서 꼭 국가의 대표라고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한다는 법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그러한 우리의 자세로 앞으로 이 통일을 추구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정말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가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헌법정신에 보더라도 분명히 미수복지구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 답변기회를 통해서 영토문제 이런 얘기 있었읍니다. 우리 헌법정신에 볼 때에 아직도 북한은 미수복지구임에는 틀림없읍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미수복지구에 정권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한다는데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유엔에 1949년하고 1952년 두 번에 걸쳐서 북한에서 가입신청을 했다는데 무슨 명칭으로 했고 앞으로 한다면 어떻게 예상되느냐 물으셨는데 지금 제게 그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무슨 명칭으로 가입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다만 가입 신청한 날짜만은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어떤 명칭으로 가입신청을 했든 간에 가입신청을 했읍니다. 그래서 현재 비공식이건 공식이건 간에 동시가입은 안 하겠다 운운하는 것은 저는 아직은 그 신빙성을 의심한다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일본 사람들한테, 평양에 방문한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을 또 들어보면은 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얘기를 북한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두고 보아야 알 일이라고 아까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북한 측의 태도를 좀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더욱 더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유엔가입 문제에는 주권국가로 인정을 해야 들어가지 않느냐 또 여기에는 영토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서도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유엔가입은 꼭 주권국가라야만 가입되는 것은 아닌 예가 있읍니다. 백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이것은 주권국가가 아닙니다마는 소련과 같이 유엔에 가입해서 회원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영토문제 말씀하셨지마는 유엔가입신청에 있어서 영토를 규제하는 것은 필수요건은 아닌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2항에 이번 발표된 외교정책 제2항에 내정간섭 운운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랬읍니다. 이것은 북한 측이 사사건건 우리 국내 정치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것은 7․4 공동성명에서도 상호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해 놓고서도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곧 남북회담의 진행에도 장애를 주는 거고 또 남북 간에 우리 동족의 동질성을 찾아 들어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유발되는 감정적인 작용 같은 것이 동질성을 저해하는 작용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7․4 공동성명에서도 상호비방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되풀이한다면은 우리가 회담을 진행시킨다든지 통일을 추구해 들어가는 데에 아주 무거운 장애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류의 비방이나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우리의 요구를 강조한 것입니다.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어휘 때문에 이것은 곧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데에서 이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내정이라는 어휘가 갖는 그러한 통념과는 달리 북쪽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적인 문제를 혹은 우리가 북한에 있는 공산정권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것을 간섭을 말자는 우리의 강조를 담은 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곧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해서 사용한 그러한 어휘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김 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개방외교를 천명을 했다 하더라도 공산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쉽사리 승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공산사회라는 것이 폐쇄되어서 비로소 유지되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문호를 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입이 허용이 된다거나 또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에 출입을 한다거나 우리 국제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상품들이 공산사회에 들어가서 유형무형으로 끼칠 작용을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쉽사리 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능동적인 자세 설정을 천명한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상대에 달려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문을 열었다 세계평화다 공존이다 협상이다 평화를 구가하고 있는, 늘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그 당신네들이란다면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문 열고 상호간에 내왕도 하고 그리고 평화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참된 그런 행위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설득력이 매우 강한 거라고 봅니다. 그와 같은 앞으로의 우리가 취해 들어갈 자세 설정을 개방외교에 두면서 성명에서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공산국가가 당장 문을 열리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자유진영의 동서 간에 많은 접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서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마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공산진영의 태도도 변화를 우리는 예기하고 기대하면서 이와 같이 문호를 대공산 국가들에게도 열어논 것입니다. 또 이해득실이 뭐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당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장은 우리가 많이 손실을 보는 것 같은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혹은 어느 나라에서는 더 북한 진출을 허용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느 나라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승인을 서두를지도 모르겠읍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당장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손실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성명이 발표된 뒤에 자유진영 여러 나라에서 보여준 반응과 같이 우리가 취한 이와 같은 폭넓은 그리고 세계평화나 긴장완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자세 설정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의 지지와 찬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곧 우리가 얼마만큼 국토통일을 하는 데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굳건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새로운 인식을 굳건히 국제사회에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북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도발을 해 놓고도 우리더러 도발을 했다고 뒤집어씌웁니다마는 심지어는 6․25 사변도 자기네들이 도발을 하고 남침을 강행해 놓고서도 남쪽에서 도발을 해 왔다고 뒤집어씌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이 어려움을 참으면서 문호를 열고 세계 긴장완화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참된 평화애호의 자세는 만방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북한이 어떠한 역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한도가 있을 거다. 우리의 국제적인 신뢰를 그만큼 높이는 결과가 됐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현 단계로 득실을 따질 수는 없읍니다마는 크게 보아서 이와 같은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그 득실 면은 우리에게 득이 많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아야 될 문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국민총화가 다져졌다고 보느냐 또 여야가 총화체제로 외교문제를 추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마는 저는 우리 국민들은 매우 단결된 그러한 의지와 생활로서 6월 23일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새로운 차원의 외교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야 간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요 며칠간 입장을 떠나서 우리 외교노선의 정확한 설정과 그리고 정부가 이에 대한 틀림없는 외교를 벌릴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시기 위해서 과거에 없던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성명하기 전에 자세히 여러분에게 상의를 드리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통일당에 왜 구라파에서 돌아와서 좀 설명을 해 주지 않았느냐고 저를 나무래 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실책이었읍니다. 돌아와서 한정된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못 했읍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립니다. 절대로 다른 뜻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으로서 외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뜨게 된 것을 대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운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첫 번은 범아세아 집단안보 진전에 관해서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서 외면할 것인가 혹은 협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협력기구에 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지역협력기구가 빨리 나타나서 이 지역 간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범아세아 안보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입니다마는 대체로 이와 같은 안보체제에 있어서는 누가 이러한 안보체제의 내용이 뭐든가 이러한 상세한 점을 검토한 후에 우리가 태도를 작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정치 군사 면을 제외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안보……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협력체제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환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도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러한 지역협력기구 다시 말하면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서로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협력기구는 확실히 시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조만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지역에 있어서의 공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일방안이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라고 이해하는데 이러한 방침에 있어 기본방침이 변동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에 국련에 있어서의 남북한을 통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한다는 그러한 방침이 국련에서 결의가 되고 이에 대해서 북한이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38 이남에서만 총선거가 실시가 되었고 그 후에 매년 국련총회에 있어서의 한국문제가 토의될 적마다 UNCURK 보고서의 형식을 통해서 남북한의 총선거를 통한 또한 유엔 감시하에 있어서의 총선거를 통한 방법에 의한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매년 확인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있어서 작금의 국제정세 또한 우리 남북이 처음으로 만나서 조절위원회를 통해서 본 대화를 한 그 경험에 비추어서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이 통일이 단시일 내에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단시일 내에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 6월 23일의 특별성명의 내용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한 후에 그 현실 위에서 다시 방침을 정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6월 23일의 성명이 나온 것입니다. 국련의 결의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의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을 한다는 그러한 결의가 과거에 통과가 되었고 또한 합의가 된 바가 있읍니다. 다만 단시일 내에 이러한 국련의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우리는 6월 23일 발표된 특별성명 내용과 방안으로서 우리가 간다는 것이올시다. 세째 질문으로서는 미국행정부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미국행정부의 견해로서 중립화 연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미국행정부 내에 있어서 중립화 연방안이 행정부로서 이러한 연방안이 토의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중립화라는 것은 저희들 정부로서는 중립화안에 대해서는 일찌기 당초부터 우리가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또한 미국정부 내에서 이러한 중립화 연방안이 토의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고 있읍니다. 네째 번 질문에 있어서는 주미대사관에 있어서 공보관장으로 있던 이재현 씨 사건, 그 외에 전규홍 전 대사의 정부에 반대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최대한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써 해외에 있는 교포가 우리 본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또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계속 선도해 갈 그런 방침입니다. 이재현 씨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주미대사관의 공보관장으로 있었던 만큼 이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그러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 공산진영과의 대화에 있어서의 문호개방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이점에 관해서는 6월 23일 특별성명에도 분명히 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로부터서의 우리와의 국교를 개시할 것을 우리는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국가와 관계에 있어서 문호를 개방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도 우리와 더불어 국교를 가질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욧점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이미 6월 23일에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성명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우리 정부의 의사가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철저히 주지시켰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우리의 우방으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해서는 평화를 위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방안에 관해서 각국이 다 찬성을 해서 이 점에 관해서는 더욱 더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도 문호를 개방하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우리가 당부를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다음 질문에 있어 김녹영 의원의 질문이십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은 금년 가을 국련총회에 있어서의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이러한 것을 국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언명한 바가 있는데 이런 6월 23일에 성명이 났으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상 그 당시에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와 6월 23일의 얘기는 다르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이 질문의 욧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가을에 있어서의 국련총회에 있어서 그 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방침에는 전에 제가 답변한 그 내용이나 지금에 와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와 조금도 변경이 없는 것이올시다. 6월 23일 성명이 발표되었다고 하여서 곧 금년 가을에 있어서 국련총회에 있어서 한국문제가 토의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올시다. 우리가 6월 23일 성명한 후에 있어서의 각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 이 발전을 우리가 주시하고 있읍니다. 매년 내는 공산 측 안이 6월 23일 성명에 의해서 다시 이러한 제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주시하고 있읍니다. 일응 우리 정부로서는 금년 가을에 이미 한국문제에 있어서는 국련총회에 가의제로서 채택이 되어서 발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금년 가을에 있어서 우리의 국가이익에 가장 합치되는 방향에 있어서의 모든 준비를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에 와서의 내용은 조금도 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질문하실 적에 제가 마침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혹은 답변하는 중에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내용이 충분히 답변이 못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읍니다. 제가 답변하는 가운데에 정 의원이 질문을 하신 제4항에 관한 주미대사관의 전 공보부책임자로 있던 이재현 씨의 사건에 관해서 제가 답변이 거기에 대한 진상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재현 씨는 공보관장으로 오랫동안 있었읍니다. 다만 그분이 사표를 제출한 후에 있어서의 그분이 발언한 내용이, 외국신문에 발표한 내용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자기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는 점을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다시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해 두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재현 씨가 그러한 얘기를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워싱톤 포스트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 데모에 관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데모에 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 관내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리의 교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포는 우리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전부 찬성하고 또한 순응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립니다. 상당한 숫자의 교포 중에 그 중에 몇 사람이 정부에게 자기의 의사와 달리한다고 해서 그 표현하는 방식이 혹은 시위행렬로 혹은 언동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건전한 주미대사관에 주미 미국에 있는 전 교포의 의사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