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7차 회의

의사일정 제15항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77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종합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7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책질의, 부별심사 및 소위심사를 통하여 작금의 국내외정세를 비롯한 국가안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으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비롯한 국가안보 문제, 경제개발 5개년계획, 부가가치세 개혁과 관련한 물가문제, 조세부담 및 국제수지 등 당면한 경제정책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7월 5일 제4차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1977년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1차 연도로서 그동안 국가안보와 대내외 경제정세 등 제반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자주국방력 강화와 고도성장 지속을 위한 안정기반의 개선, 기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자금의 추가소요가 발생, 기정예산을 추가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의 경기회복과 수출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호조에 따른 내국세 방위세의 증수, 벌과금수입 증가, 세계잉여금 등 세수증가요인이 있고 한편 전력증강비, 기타 안보상 불가피한 경비의 지원, 중화학공업의 건설촉진과 연불수출 지원, 도로포장 등 차관 관련 사업의 지원 및 벌과금수입 증가에 따른 사법시설의 확충 등 연내 추가지원하여야 할 세출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2조 6593억보다 7.9%에 해당하는 2107억이 증가한 2조 8700억 원으로써 편성되어 있읍니다. 추가세입예산은 총 2107억인데 그 내용은 1976년의 경제성장 호조와 금년도의 석유류 등 수급계획의 조정으로 내국세에서는 721억, 방위세 증수분 298억 원, 벌과금수입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에서 122억 원, IBRD 3차 도로차관 등 차관수입에서 192억과 1976년도 결산상 잉여금 중 한은차입금 상환액을 공제한 774억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자주국방태세 강화를 위한 군시설과 장비개선 등 전력증강비와 기타 방위활동비 국방비에 450억 원, 중화학건설 촉진과 연불수출 지원을 위한 한국전력 등 정부출자 등에 768억 원,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대청댐건설 도로포장사업 등 차관 관련 사업비로 303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50억 원, 의무교육 충실화 등에 46억 원, 사법시설 확충에 61억 원, 기타 사업으로 430억 원, 합계 2107억 원이 당초 예산보다 각각 증액 계상되었읍니다. 특별회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특별회계는 국립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 사법시설등특별회계,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로서 회계별로 추가경정된 세입세출의 중요내용은 첫째, 국립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추가세입으로 하여 부산의대병원 신축공사 추가경비에 충당하며, 둘째, 사법시설등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관유물 매각대 4억 원과 벌과금 및 몰수금 수입 증가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 61억 원 및 전년도 이월금 2억 원, 합계 67억 원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사법시설에 12억 원, 법무시설에 25억 원, 경찰시설에 30억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고 있으며, 세째,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관유물 매각대 13억 원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시설이전에 11억 원, 예비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1978년도 부담으로 일반회계에서 외무부의 외빈용 차량 구입에 1억 원, 내무부의 해양경비정 건조 및 주민등록 마이크로필름화에 33억 원, 국방부의 병원 유지 및 시설장비 개선에 1004억 원, 합계 1038억 원이 추가되었읍니다.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상공부 소관에서 한전 민간주 인수 준비에 따른 250억 원의 명시이월비가 추가되었으며 계속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건설부 소관 중 IBRD 3차 도로포장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연부액을 증액 수정하고 포항외항건설사업에 78년도 작업량을 일부 77년도에 시공키 위해 연부액을 수정하였으며 대청댐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용지보상비 증가로 계속비 총액 및 연부액을 증액 수정하였고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계속비 증액 및 연부액을 증액 수정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에서 편성 제출한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정운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정운갑이올시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신민당을 대표해서 토론에 참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의회민주정치를 시작한 지 어언 30년이 됩니다마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 발전해야 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도리어 후퇴 위축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정치를 신봉하고 오랜 세월을 의정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본 의원은 서글픈 생각과 국민 앞에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정치현실을 솔직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국정에 숫자로 표현된 또 집약된 최고정책이고 또한 국정의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행정의 비대와 행정부의 지나친 독주 독선은 국회를 무능력하게 만들었고 또한 차원 높은 정책발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국정이 행정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이 무서운 결과를 자아내고 있읍니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하여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견지에서 또는 국민적 입장에서 긴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 개원을 기피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 때문에 우리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늘의 이러한 정치현실을 가리켜 가지고 정치부재라고 하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현실이 하루속히 없어지기를 근심 걱정하고 있읍니다. 하루속히 국회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정부는 또는 국회는 모든 역할을 나름대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대변하고 국정에 반영하여야 할 이러한 책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시간이 없어서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첫째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불법 부당한 자유침해를 막기 위해서 인신구속에 대한 적부심사제의 부활, 둘째로 국민에게 국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주고 또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통령직접선거제, 세째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정, 네째로 국회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국정감사제의 부활, 다섯째로 위축된 언론을 창달하기 위한 제도의 확립 등등을 국민들은 한결같이 갈망하고 있고 그 실현을 국민들은 고대를 하고 있읍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또한 처음 실시할 당시에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시행을 하고 보면 또한 시간이 흐르고 보면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정세의 변경에 따라서 제도의 불비 내지 결함이라는 것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시에 어긋나지 않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리 있고 이치 있는 국민들의 요구는 또한 국민들의 참소리는 실현돼야지 국가발전의 이익이 된다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 ―․―․― 이러한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김일성 일파의 호전성과 남침 공산적화의 야욕 때문에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시달림과 피해를 받아 왔읍니다. 더군다나 근자 고조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긴장상태와 긴장된 동북아정세는 국민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읍니다. 이런 때에 그동안 전쟁억제력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의 철수 얘기는 국민들에게 더욱 불안감을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민총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국민총화와 관련해 가지고 권력형 권력층 부정부패에 관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국민총화를 국민들에게 말로는 요구하면서 국민총화를 해치는 저해요인을 제거할 성의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대단히 궁금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부조리의 일소, 서정쇄신을 높이 고창하면서 그 근원은 다스리지 않고 국민들의 비등한 여론과 갈구는 외면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저해요인과 비등한 여론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마는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한마디만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국민들은 송사리 천 마리, 만 마리 잡는 것보다는 고래 한 마리 잡아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들은 여기에서 10년 묵은 체증을 뚫겠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공화당 정부의 가장 최고간부의 한 사람이었던 전…… 또 말썽 많은 김형욱 씨의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은 챙피한 생각이 납니다마는 김형욱 씨는 6년 동안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갖은 나쁜 짓을 다 하고 또한 권력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누만 의 부정축재를 하였다는 것은 국민 어느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벌도 되지 않고 도미까지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하고 답답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지마는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만을 말씀 올립니다. 김형욱 씨가 계획적으로 가족과 같이 미국으로 빠져나간 것을 정부는 정말 몰랐읍니까?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또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 많은 돈을 마음대로 해외에 유출시켰다는 이 사실을 정부는 정말 몰랐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우기 도미 전에 그 많은 가재도구와 골동품을 비행기에 싣다 못해서 인천에서 배로 가지고 갔다는 것은 세상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눈감아 준 이유는 정말 국민들이 답답히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답답한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약한 국민에게는 그다지도 강하게 나오면서 권력층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그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식들의 교육비를 보내기 위해서 수십 불, 수백 불을 해외에 보낸다 하더라도 외환관리법 위반이니 뭐니 해 가지고 구속 처벌하는 당신네들이 어째서 몇십만 불, 몇백만 불씩 해외에 유출하는 이 권력층 부유층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는 눈감아 두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 권력형 부정부패는 몇 년이 가도 손 하나 대지 않고 불쌍하고 약한 국민이나 말단공무원의 부조리만 들추어낸다면 이 나라에서 부조리는 일소가 되고 서정쇄신은 된다는 이러한 말입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총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국민들이 불신사회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정부는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장래를 근심한 나머지 여야가 공동으로 오늘 아침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결의안과 반국가활동에 대한 결의안과 시국에 관한 대정부건의안 등 세 가지 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안 제출해 가지고 결의하게 된 것을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3500만 국민 전체의 인식과 우려와 결의를 국내외에 표명하게 된 것을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결의안은 시기적으로 보아 가지고 만시지탄의 감은 있읍니다마는 현 시기에 내외정세를 고려해 가지고 생각해 볼 적에 우선 필요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자유와 민주의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발전을 하기 위해서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또한 긴급조치와 관련된 구속자의 석방을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국회의사로 정부에 건의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3500만 국민총의로 이루어진 이 결의안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정부는 진지하고 무겁게 또한 긍정적으로 이 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강력히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정치현실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추경안에 대한 우리 신민당의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요번에 순증 210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동안에 내외여건의 변화와 당초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본 추경안을 제안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요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인을 재삼재삼 재사 숙독을 하고 예산안 내용을 검토해 보았읍니다. 정부는 첫째로 자주국방태세 강화를 위하여 450억, 둘째로 추가적으로 중화학공업의 건설 촉진을 위하여 768억 원, 세째로 도로사업 등의 추가사업비로 303억 원, 네째로 사법시설 확충, 지방재정교부금, 의무교육 충실비 등으로 157억 원, 다섯째로 기타 정부사업을 지원 확충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섯 가지 요인을 들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그 어느 하나도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라고 볼 수가 없읍니다. 모두가 추가적이고 추가사업비 모두가 추가지 어느 하나도 본예산 성립 당시 예측 예견하기 어려웠던 사유라고는 아무리 볼래야 볼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매년 연중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남발은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예산회계법에 위반입니다. 또한 이것은 현 정부의 정책의 빈곤이요, 무정견을 노정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둡니다. 다음 우리 신민당은 우선 제안하고 보자, 통과시켜 놓고 보자, 우선 쓰고 보자 하는 정부의 예산편성의 타성적 자세를 단호히 배격을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산편성은 너무나도 행정적 차원에서 처리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이 기회에 지적을 해 둡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보기에 따라서 또한 행정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 나름의 명분과 이유는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이 곧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라는 이러한 점과 국민경제의 영향 등 보다 높은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은 나는 기존관념을 탈피한 대단한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예산구조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원칙론적 고려에서 우리 신민당은 반대적 입장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해 둡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나라의 재정 경제의 현황을 검토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또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요구는 모두가 그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를 붙이는 법입니다. 또한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토록 늘어나는 정부예산을 국민경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는 근년에 와 가지고 급격한 팽창을 해 가지고 74년부터 76년까지 3년 동안 연속적으로 매년 약 50%씩 팽창이 되었읍니다. 금년에도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합친다면은 그 증가율은 30%를 훨씬 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산규모의 확대는 바로 조세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잘 안 되어 있는 재정구조에서 담세액을 계속 높여 가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 마찰요인을 매연 시키고 있다는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언필칭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담세율이 19% 정도여서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서독이나 많은 예를 듭디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아직도 높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교육과 최저생활 그리고 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선진국과 이러한 모든 비용을 자담 을 하고 있는, 국민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퍼센테이지만 가지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씀해 둡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예산의 팽창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는 심각한 물가고, 인플레이션의 진전 과정에 있다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예산규모의 증가는 국민경제의 총자원 중에서 정부부문의 사용부문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예산구조는 매우 경직적이어서 또한 경기조정기능이 거의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예산구조에서 예산규모의 확대는 바로 민간부문의 위축과 압박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심각한 자금압박과 특히 내수산업과 중소기업들의 이 어려움은 예산규모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고비에 있읍니다. 사상 처음으로 경상수지에서 흑자현상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외환부문에 통화팽창이 가속화할 전망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또한 부가가치세의 무리한 실시 등으로 말미암아 안정기조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아마 정부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민당 또한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 부가가치세는 수용태세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실시로 말미암아 모든 물가에 압박을 주어 가지고 물가의 고등이 예상되니 아직도 이것은 연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집일편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무리한 실시로 안정기조가 얼마만큼 위험을 당할는지, 국민들이 얼마만큼 불안에 떠는지 여러분들 두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또한 중화학공업 수출산업의 활기와는 대조적으로 내수산업, 더군다나 중소기업들이 대단히 어려운 곤란에 빠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볼 적에 소득격차의 심화와 중산층의 역경과 곤란은 사회적 마찰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두드러지게 이러한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근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는 정부부문의 사용부문을 줄이고 통화환수에 극력 노력을 해 가지고 안정기조 정착에 역점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으로 봐 가지고 해외부문의 통화압력을 수입완화로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감하게 흑자재정을 집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의 통화압력을 흡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안이란 이 소비성 경비를 대폭 계상해 가지고 통화증가요인을 만들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물가고, 인플레이션 과정에 부채질을 하고 있읍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본인은 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통화팽창과 이러한 추세를 가지고는 또한 이러한 정부의 대책 가지고는 또한 이러한 정부의 처사를 해 가지고는 연간 통화량 증가율 25% 유지라는 것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민간부문에서 통화가 늘어날 때는 재정이 흑자를 내 가지고 긴축을 유지를 하거나 차입금을 우선 상환해 가지고 통화를 흡수하거나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년도 세수증대분은 물론 작년에 쓰다 남은 세계잉여금마저 모조리 쓰려고 하고 있읍니다. 통화팽창기에 이와 같은 재정지출의 확대는 인플레 압력을 가중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부가 금년 물가상승률 10% 유지 운운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공염불이 아니냐. 또한 정부는 10% 유지할 이러한 생각조차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마저 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적에 이 본 예산안은 타당치 않고 또한 내서는 안 되고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신념하에서 말씀을 올렸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식량정책과 특히 여기에 관련되는 금년산 보리에 대한 소위 정부에서 하고 있는 피해대책, 보상대책, 요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보리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2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것은 천재로,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는 천재에 의한 피해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의 피해상황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마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농수산부에서 그동안 조사 집계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내놓은 이러한 자료에 의한다 하더라도 70만 파종면적 중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2만㏊라는 것이 씨는 뿌리고 비료는 주었고 가서 모든 인력을 다해 가지고 가꾸어 보았지만 수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수확이 개무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분의 1쯤 돼요. 또 약 3분의 1은 50% 이상이 감수 입니다. 지난번 농수산부장관이 농수산위원회에 나왔을 적에 금년의 생산고는 대충 얼마나 되겠읍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금년의 생산고는 금년의 계획생산량 1300만 석은 그것은 말도 안 되고 과거 3년 동안의 평년작 1100만 석의 약 4할 내지 5할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보리는 전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을 해 왔읍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요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보리피해대책을 보고 이것은 보리피해대책이 아니라 나는 농민을 우롱하는 우롱대책이라고 그랬읍니다. 농민을 사기하는, 기만하는 사기정책이라고 그랬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확이 개무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농가에 약 종자대의 50%를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계신 여러분들 특히 기획원장관 말씀 좀 들어 주세요. 기획원장관 때문에 농정을 할 수가 없대요, 지금. 그러니 이것을 후안무치하게 어떻게 지원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 앞에 내놓았읍니까 이 얘기야! 어째서 우리 남 장관은, 남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유독히 농민에게만 이렇게도 인색하냐 이 얘기야. 남 장관! 우리 농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닙니까? 헌법에 그렇게 써 있읍니까? 그렇다면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에는 국민 나름대로의 대접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살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것이 정부의 시책이 아니냐 이 얘기야! 아까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리농사를 완전히 망친 수확 개무의 22만㏊ 농가에게 종자대 50%를 보상을 해 준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리생산비에 있어서 보리종자대가 점하고 있는 비중은 총 생산비의 4%가 안 됩니다. 3% 조금 넘어요. 그래 이 4%도 안 되는 이 종자대에 이것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수확 개무의 농가에게 50%를 준다 또 이래 가지고서 지원대책을 세웠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거지동냥을 주더라도 이보다는 나을 거야. 이러한 후안무치한 정부시책이, 정부대책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어른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거지에게 동냥을 주더라도 종자대는 주어야 한다, 씨값은 주어야 한다 또 한번 농사를 망쳐 놓으면 그 영향은 3년이 간다 이런 얘기를 나는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읍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이 진리예요. 이런 어른들의 얘기하고 오늘의 정부 처사하고 볼 적에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어서 얘기하기도 싫어요.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여야가 없읍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래 가지고서는 식량문제는 물론이고 농민에게 의욕도, 증산의욕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부가 욕먹을 처사니까 적어도 이 조그마한 총 생산비의 4%도 안 되는 이 종자대의 50% 준다는 것을 100%를 주어야 한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자력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으니 종자대는 예전 어른들의 말대로 종자대는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로다가 이것을 예결위에 내놓았읍니다. 예결위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 실정을 알기 때문에 아마 남 장관에게, 남 부총리에게 강력히 강요를 했던 모양이에요. 여야 의원들이 거지반 똑같은 의사로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20억이 그렇게도 아깝고 이 돈이 없어서 정말로 이것을 못 주겠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남 부총리는 혼자 이것을 거부한 일은 뭐냐 이것이에요. 민주정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마는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좋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민주정치 아닙니까? 알기 쉽게 말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째 유독히 남 부총리 혼자만이 바득바득 우겨 가지고 이것을 실현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얘기예요. 농민들의 비난이 정부에 몰릴 것입니다. 우리는 농민들의 원망이 어디로 가든 그래도 농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농민들은 또 이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살리고 보자 하는 이런 생각이야. 이런 의미에서 진심을 다해 가지고, 성심을 다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러한 얘기는 정부에서 받아 주어야지 정부에서 내는 것은 진선진미하고 여기에 대해서 손 하나 까딱 못 하고,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무슨 의회민주정치냐 이 얘기야. 그래서 나는 이 식량문제 해결은 대단히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에 못지않은, 국방에 다음가는 이러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식량문제가 만약에 위기에 봉착했을 적에 이 안보라는 것은, 이 위기라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다들 알고 있는 얘기야. 이렇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지혜와 성의를 다해 가지고 식량문제 농촌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끝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세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김세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방금 정운갑 선배 의원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경청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미 시간도 많이 가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몇 가지 중점적으로 의견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총화체제를 한층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97회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한 대통령 각하의 시정연설문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국가안보 면에 있어서는 방위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과 국군전력증강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등 자주국방태세에 진력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문제는 우리에게 자주국방을 위한 새로운 결의와 가일층의 분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한미군의 철수 논의가 어제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체 방위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모든 보완조처가 철군과 관련하여 이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이번 추경안의 편성의 첫 번째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편 경제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또 하나의 전환기를 마련하는 제4차 5개년계획을 제1차 연도부터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밖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투명한 경기변화 속에서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가 날로날로 더욱 강화되고 새로운 수출경쟁국의 대두와 더불어 우리 수출을 둘러싼 국제적 여건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80년대를 향해서 우리 실정에 알맞은 사회보장제도의 구현을 위하여 이미 연초부터 실시된 바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제도의 착수와 아울러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의료보험제도 등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의료시대의 전개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적인 수출신장을 통한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의 건설 촉진과 연불수출 증대에 따른 추가자금의 지원이 또한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 바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안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 심의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추경안 편성의 당위성 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추경규모 2107억 원은 기정예산 2조 6593억 원의 7.9%에 해당하며 작년도 추경규모 2338억 원보다도 오히려 231억 원이나 적은 규모로서 결코 과다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긴축적인 재정시행을 함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 면에 있어서는 주로 국방비와 경제개발비를 계상함으로써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와 결의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정부는 금년에 국제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벗어남으로써 해외부문이 주도하게 될 통화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1976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 500억 원을 한국은행 장기차입금 상환에 충당함으로써 재정부문 스스로가 총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한 점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한편 세출예산을 뒷받침할 세입예산의 요인은 지난해의 경기회복과 수출호조로 이룩한 높은 경제성장과 석유류 등 수급계획의 조정에 따른 내국세 증수분과 방위세의 증가, 차관도입의 증가와 벌과금 수입증가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가 그리고 76년도의 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추경에 반영한 전체 조세의 GNP에 대한 총 조세부담률은 작년의 19.1%를 밑도는 19% 수준에 머물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라는 새로운 세제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추가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상에서 말씀드린 점을 감안하여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보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비록 예산의 규모가 적고 크고 간에 어떻든 간에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부담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회기 동안에도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과정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사항과 문제점들이 제기된 바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과제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예산집행 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것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80인 중 가 139, 부 40으로써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0일 이래 더위를 무릅쓰시고 연일 중요한 국사를 진지하게 논의하심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회기 동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개진하신 건설적인 의견은 앞으로 이를 가능한 한 시책 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력배양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결심이올시다.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