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3차 회의

다음은…… 간단히 하세요.

우리 여야 의원들이 지금 황낙주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아마 마음속으로 대단히 우리 국회에 대한 또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일개 기업인이 국회에 대해서 정면도전을 하고 또 국회의원에게 협박을 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본회의를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황낙주 의원이 지금 협박을 당하고 한 문제는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황낙주 의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여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관한 문제다! 이런 문제가 신상발언으로서 황낙주 의원이 내가 이와 같은 협박을 당하고 그것도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사실무근한 것을 발언했다 한다면은 모르겠읍니다. 사실무근이 아니라 과거에 심 모 씨에 대한 그와 같은 범죄사실이 있는 것을 그대로 지적을 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실이 없는 것을 조작해서 국회에서 밝힌 양 협박장을 보내는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일개 아무 권한이 없는 서민이나 시민이라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 민주국가에서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권력을 결탁해서 소위 악덕기업인이 국회에 대한 완전한 도전행위요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그와 같은 행위와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 특히 법무부장관도 이 자리에 출석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총리가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또 사실 그것이 무근한 얘기가 아닌 그와 같은 범죄사실을 밝혀 가지고 이 나라 기업인에 대한 윤리를 강조하고 이 나라 기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국정심의에 논의된 걸 가지고 그런 협박한 자에 대해서 오늘 현 공화당 정부에서는 김종필 총리는 그러한 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스리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정부의 견해를 밝히고 나는 의사일정에 의한 제2항의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국회의원이 공화당 정권하에서는 어느 기업인이나 불손한 세력에 의해서 국정을 논의하는 데 그런 협박을 당해도 이 정권은 그대로 묵인하는 것인지…… 또 그대로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 현 정권인지 하는 것을 총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와 같은 사실무근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기의 부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대재벌이라는 그와 같은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서 정치인에게 협박을 할 때 앞으로 제2 제3의…… 그와 같은 사건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오늘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협박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라도 나는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협박에 대해서 범죄사실이 구성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우리 여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만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나 답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의장에게 의사진행으로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현명하신 의장께서는 이 국회에서 오늘 신상발언을 통한 것이 어느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의장의 명예와 우리 국회의 권위에 관계된다 하는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오늘 다행히 총리와 관계장관이 이 자리에 출석했기 때문에 그 출석한 장관과 총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을 여야 의원들이 납득하게끔 우리가 그 견해를 듣고 그리고 의사일정 2항에 대한 대정부질의에 들어가자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장께 그것을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8․3 긴급명령 승인에 관한 건을 우리가 토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의 제한도 있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일후에 의사일정 2항의 질의계속과정에서 반드시 정부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여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서한이 왔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그것을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슨 편지가 하나 날라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아 떠들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어른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아니요 천만에! 저 양반이 왜 저래! 그런 게 아니요! 여보세요! 의사일정 2항에 들어가서 반드시 정부에서 언급이 있을 것이고 언급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촉구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