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5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 의원들과 정부 총리를 위시한 장관들 모두 국정감사에 열심히 또 상당히 성실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대정부질문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치분야에서 여섯 분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여섯 분 모두 열두 분이십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정치분야에서 여섯 분의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정회하였다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한 후에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부 측 답변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게 되면 각 당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숙의해서 내일의 경제에 관한 정부질문 때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답변을 그때 겸해서 하도록 이렇게 각 당에 숙의해서 너무 오래 야간회의는 안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경기도 연천․포천 출신이신 이한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역사적인 제14대 국회 첫 정기회에서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크나큰 영광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앞서 냉철히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정치에 관한 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 우리 모두가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스스로에게 엄정하게 자문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먼저 지난 13대 국회에서 2년 여 동안 과거청산을 위한 청문회정국을 그처럼 과열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이 과연 이 나라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무슨 기여를 했는가, 또한 국회운영이 국가발전과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이끌려 가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정치불신을 가중시킨 점은 없었는가, 정치가 대권경쟁 등에 휘말려 정치의 본래적 기능이 실종되어 버리게 한 일은 없는가, 정치가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닌지, 과연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각 정당은 진정한 의미의 자체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국민의 정치의식수준과 정치역량은 21세기를 맴돌고 있는데 우리 정치의 현주소는 60년대의 후진국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 등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을 먼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14대 국회는 역사의 어느 국회보다도 막중한 임무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산적한 민생현안문제를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요 새로운 정권의 탄생과 이양을 순조로이 이이루어내야 하며 격변하는 국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와 설계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역사적 과제를 안고 14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과연 어떠했습니까? 개원을 볼모로 당리당략에 이끌린 결과 국회는 또 다시 파행으로 일시 얼룩지고 그나마 14대 국회에 걸었던 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낡은 정치의 후진성 속에서 헤매야만 합니까? 본 의원은 총선 후의 원 구성과 개원문제가 당리당략차원의 협상의 대상이냐, 아니면 국민에 대한 헌정상의 의무사항이냐 하는 점을 일단 이 시점에서 분명히 가려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난 일이기는 하나 원 구성과 개원문제는 아무리 보아도 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지 결코 정당 간의 정치협상의 대상일 수는 없는 것이며 이번 국회와 같은 온당치 못한 지각등원은 향후 우리 헌정상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국회법 제5조2항 임시회 관련조항에 국회의원총선 이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원 구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규정을 넣어서 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인류사의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던 20세기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8년 후면 21세기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일부 국가 간의 협력시대에서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국가 간의 경쟁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우방국이나 적국의 개념이 퇴색하고 각국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엄청난 변화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미․소를 양축으로 하던 세계질서도 붕괴되어 버렸고 유럽의 재편성흐름과 동북아지역이 새로운 환태평양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 함께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은 급기야 ‘180국에 대한 180국의 투쟁’이라는 형태의 경제무역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국내사정을 살펴보아도 변화의 속도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불과 60년대만 하더라도 한 외국의 외무관리는 우리를 일컬어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분단국으로서 국민성은 나태하고 문맹률이 높으며 정치적 미성숙에다 경제력 빈곤이 겹친 나라’라고 혹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나라도 눈부신 발전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숱한 정치적 우여곡절에도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하나는 한강변의 기적이라는 고도성장을 이룩한 경제적 기적이요, 또 하나는 6․29 선언 이후의 민주발전이라는 정치적 기적입니다. GNP는 중진국의 선두권, 국제교역량 세계 제12위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문턱에 닿아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민주화와 그동안 끈질기게 추진한 북방정책의 성과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6공화국의 위대한 역사적 업적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남북회담도 다방면에 걸쳐 가시적인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발전의 토대를 또 한 번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느냐, 아니면 내재된 각종 병리현상을 치유하지 못하고 정체와 퇴보의 길을 가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 위에 지금 놓여 있다 할 것입니다. 불과 수년 전에 우리는 선진국으로부터 ‘저기 한국이 달려온다’라는 경계와 함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함께 동방의 용이라는 칭찬도 우리에게 과찬의 것만은 아니라고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 접어들어 우리는 민주화의 값비싼 대가로 사회적 무질서와 혼돈, 지역과 집단 간의 갈등 속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결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성취한 민주화도 포기할 수 없지만 힘들여 쌓아올린 경제성장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뛰어야 합니다. 또 다른 기적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 속에 한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비장한 각오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이번에 탄생된 헌정사상 초유의 우리의 중립내각은 온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성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해 나가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머지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선거를 어떻게 하면 공명정대하게 치르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로 6공화국이 어떻게 하면 사회기강의 해이와 국정의 누수 없이 마무리를 잘하느냐 하는 것이며, 셋째로 상당 기간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과 넷째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우리의 통일안보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점 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질의를 통해 국정 전반에 걸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히 해소해야 될 과제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측의 성의 있고 과감한 실천의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은 머지않아 있게 될 대통령선거를 깊은 관심 속에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차기정부의 지도자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서 순조롭게 탄생될 것인가, 아니면 선거가 혼탁과 과열로 얼룩져 또 다시 정통성 시비가 재연되지는 않을까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당적을 떠나고 중립내각을 구성토록 한 것은 당리당략의 차원을 떠나 정치발전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매우 훌륭한 결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9․18 대통령의 단안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는 일부의 비난도 없지 않으나 이는 민주화대장정의 마무리를 공명선거를 통해 완성함으로써 이 나라 정치민주화의 기적을 이루어 내고야 말겠다는 국가통치권자의 확고한 신념과 숭고한 책임의식의 발현으로 6․29 민주화선언에 못지않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내각은 이런 의미에서도 역사상 초유의 중립내각으로서 온 국민의 기대와 주시를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립내각을 구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명선거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치 스포츠경기에서 심판이 중립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페어플레이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각 당은 이미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를 결정함으로써 이른바 대권경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문제는 경쟁의 방법과 과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전한 정책대결이 되지 못하고 지역감정을 볼모로 한 채 정치선동과 비방에 매달리게 된다면 이번의 대통령선거 역시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각 당 후보자들의 지나친 경쟁이 정치의 블랙홀현상으로 나타나 지역감정의 심화, 인기 위주의 즉흥적 발언, 무책임한 공약남발,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 거리낌 없는 인신비방 등 타락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고 많이들 걱정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거문화와 행태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직선제가 결과적으로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극한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선거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자들은 정책대결을 통해 정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치경영논리와 가치판단을 두루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립내각도 확고한 중립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며 과거 관권개입의 의혹과 불신의 소지가 있는 관행을 과감하게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중립적인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관리내각의 철저한 중립의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완벽할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선거법 등 선거관련 법령의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어서 공무원의 신분과 중립성 보장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정방지를 위한 범국민적인 협조, 정치의식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공정한 선거는 정부의 중립적인 선거관리만 가지고는 이룩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에 참가하는 후보자와 정당들의 자세와 각오가 더욱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노력을 한다 해도 후보자와 정당에서 이를 외면한다면 공명정대한 선거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후보자 스스로가 대국민선언을 통해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명선거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천명할 것을 후보당사자와 선거관리당국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흔히들 정권이양기에는 권력누수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에 한가하게 집권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 국가기강이 해이해지고 국가경영을 잠시 쉬는 여유와 한가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선거에 대해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되 국가경영차원에서의 본래적 기능과 대국민봉사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왜 지금처럼 빈번한 사고, 사건 등 온갖 비리와 무질서 무책임 무관심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각 당 대권주자들의 경쟁 속에 정치가 민생을 외면하다시피 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부정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식의 땜질행정에 급급해 와서 그런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사고와 사건, 사회적 무질서와 혼돈의 총체적 원인을 진단해 보시고 정부 측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외치는 내치의 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화 개방화가 이루어진 오늘의 세계적 상황 속에서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를 엄격히 구분하기란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내사건이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외교안보상의 국제적 문제가 국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국내 정치 사회문제를 생각할 때 내치의 연장인 외교와 안보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정치사회문제를 태아라고 한다면 외교 안보문제는 태아를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모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공화국에 들어와서 외교 안보와 관련하여 북방외교의 성과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방외교의 화려한 성과 아래서도 우리의 국가적 실익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 냉정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간 구소련 중국 헝거리 수교 등 북방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방외교의 성과가 국내 정치 경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노동당중부지역당과 김낙중간첩단사건은 온 국민에게 경악과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동안 끈질기게 추진한 남북고위급회담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남북한 간의 최근 교류와 화해분위기는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의 공포로부터의 해방과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한때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증유의 대규모 간첩단사건, 95년 적화통일설 유포, 김포지하땅굴설 등은 또다시 국민들에게 전쟁의 악몽과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야에 보이는 남북한관계는 빨간불과 파란불이 함께 들어오는 형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대북문제에 명확하고 뚜렷한 방향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첩단사건에 대해서 북한당국의 사과를 결단코 받아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한때 연기하는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인모씨송환문제는 유연히 대처하면서 북한에 있는 20만에 달하는 정치범수용소문제는 왜 제기하지 않습니까? 유엔에서도 북한동포의 고통과 고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얻어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상당부분이 우리 내부에 있어 책임당국의 직무태만 그리고 지식층 인사들의 무책임한 행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독일의 ‘기욤’간첩사건으로 인해 사퇴한 브란트 수상의 예에서 보듯이 동방정책의 주역인 그도 국가안보문제에 관해서는 추호의 예외를 두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졌습니다. 이번 간첩단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문책과 사후조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번 간첩단사건에 연루되는 정치권 인사가 상당수 있다는데 사실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과거는 모든 역사가 그러했듯이 항상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6공화국 정부도 지난 사오년간 크나큰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안고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도 제6공화국의 치적과 시행착오에 대한 냉철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만 새로운 설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온고의 정신은 필요한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제6공화국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권력의 집중보다 분화가 이루어져 민주화 지방화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문제 리오환경선언문제 등의 예에서 보다시피 우리의 경제문제 환경보전 등 모든 문제들이 보다 국제화되어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조정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거의 모든 정책들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광역화되고 보다 다양화되어 부처 간의 의견대립과 이해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 지방화 통일지향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지역할거주의, 정책적으로는 정부 부처 간의 자기중심주의, 지역 간에는 지역이기주의라는 갈등구조를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정 전반을 두루 관장하는 입장에서 현행 정부제도와 조직이 이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당 김영삼 총재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권위와 질서의 붕괴, 사회기강 해이, 무책임, 무관심풍조, 황금만능주의, 부정부패의 만연, 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의 갈등 등을 총체적으로 한국병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부정부패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의 상당부분의 원인이 정치권에도 일부 그 책임이 있다고 자성하고 있습니다마는 6공화국을 마무리해야 하는 현 내각의 수반으로서 소위 한국병 치유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교체기에 있어서 권력누수현상은 먼저 공직사회의 동요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지면 온갖 이권업무에 부정한 손들이 개입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공무원의 보수를 3%로 소폭 인상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과연 현 수준의 공무원보수가 적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적정수준의 보수체제 개선을 위해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정부는 사회적 병리현상과 갈등구조의 실상을 냉정히 진단한 바탕 위에서 국민에게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해 과감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생활․새질서․과소비추방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로 수백억에 달하는 다리공사가 하루아침에 붕괴로 끝난다면 전등 하나 덜 쓰기 등 절약운동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수년 째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증권시장, 뚜렷한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문제, 날로 늘어가는 고령층의 소외감문제, 방황하는 청소년의 대책 등은 오늘의 갈등문제로 폭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구조를 해소해 나가는 길은 결국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가장 우선적이라 할 것입니다. 일을 맡고 있는 공직자는 모든 문제에 대한 권능과 아울러 책임도 함께 지는 흐트러지지 않는 공인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와 사회는 기술하이테크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정치는 아직 수공업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책과 토론의 부재, 대화와 타협의 미숙, 책임전가주의, 제일차적인 집단에만 매달리는 연고의식 등 구태의연한 틀이 너무나 두껍습니다. 이제 한두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 정치가 좌우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는 5년 전 국민의 열망에 의한 집권 측의 6․29 민주화선언을 참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1당을 포함한 각 당의 당내 민주화 실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모든 정당이 보다 민주화 개방화 정책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 정당 간의 대결은 정책대결이 되어야 하며 제시되는 정책들은 합리성과 타당성 미래지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합리성이 없는 정책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무책임한 선전 선동일 따름입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우리는 3당대표 연설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각 당은 나름대로의 훌륭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언론과 관계이익단체로부터도 분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각 당의 정책 공약에 대해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훌륭한 정책안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젠 대결의 정치, 갈등의 정치가 청산되고 생산적인 정치, 창조적인 정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정치의 하이테크시대를 열어 가야 합니다. 정치권과 정부도 이제 한 차원 높은 고도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14대 대통령선거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온 국민들의 참여 속에 공명정대하게 치러져 ‘분열이 아니라 화해로’ ‘파국이 아니라 축제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 위에 경제의 눈부신 재도약을 시작하면서 위대한 통일 한국민의 내일을 위하여 국민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꿈은 무엇입니까? 선진화된 민주 통일 복지국가의 건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청사진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분단의 비극과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에서 통일한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단의 비극과 고통을 이겨내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묘방은 있는 것인지, 휴전선이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 동해 서해 남해를 지키고 태평양으로 뻗어 나갈 통일한국의 국방과 외교 안보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며 침체된 북한 내 경제구조를 선진화시키는 방안은 무엇이며 교육, 문화 그리고 통일한국에서의 국민의 삶의 내용과 질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등 문제에 대한 많은 점에서 국민은 의문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해 당면한 현안문제만을 가지고 나가 북한을 접촉 설득할 것이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통일된 한국의 미래프로그램을 가지고 남북한 모두가 새로운 통일한국을 창조한다는 희망과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21세기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는 21세기 ‘통일한국의 비젼’을 우리 민족에게 제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오천년 만에 맞이한 민족웅비의 호기를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신한국을 창조해야 할 역사적인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의 기회를 국가번영으로 연결하지 못한 채 끝내 좌절하고 만다면 우리는 민족사에 크나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한민족시대의 개막을 위해 우리 정치도 이제 살아 숨 쉬며 활기차게 용솟음치는 ‘정치의 역동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당과 국회가 참된 국리민복을 위해 본래의 기능을 다하면서 경제 사회발전에 짐이 되지 않고 활력을 불어넣는 정치,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치우침이 없는 공평무사한 정치, 부정부패를 과감히 척결하고 법과 질서를 비로 세우는 정치, 국민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국민을 신바람 나게 하는 정치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역동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때 위대한 한민족시대의 개막은 가능할 것입니다. 비록 풀어야 할 오늘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국민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그 바탕 위에 국회와 정부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임한다면 내일의 조국을 반드시 오천년 이래 처음으로 세계사의 무대 위에 웅비하는 새로운 통일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등불이었던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져 세계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역사를 생각하고 정열을 불태워 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서울 서대문 갑구 출신인 존경하는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승종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10․26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불행하게도 이 나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시해를 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나라에는 두 번 다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6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1965년 11월 7일 제53회 정기국회에서 당선인사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국의 역사와 민족 앞에 수치스러운 유산을 남겨 놓지 않기 위해 나의 정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민족에게 봉사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결과 1972년 유신독재정권 이래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17년간이라는 한국정치사상 최장기의 정치규제를 당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투옥을 당하고 수차에 걸쳐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난의 긴 세월이었지만 진정한 민주화와 통일로 가는 역사의 길목에서 20년 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실로 형언하기 어려운 감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건국 이래 우리의 정치사는 온갖 부정선거로 얼룩져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적인 민주화의 대세에 힘입어 이제 우리도 공명선거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왔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연기군관권부정선거폭로사건 이후에 역사의 순리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은 9․18 선언을 발표했고 그 결과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관리중립내각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물론 심지어 정치권마저도 9․18 선언 이후 소위 ‘노심과 노언과 노행의 정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그 진의가 무엇이냐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국의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간첩단사건이 대선용으로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온 것이 아니냐, 이 사건으로 정치권을 음해하려는 치밀한 각본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등 많은 우려와 의혹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중립내각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선거에 대한 확신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려와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상황은 시민들 말로 소위 안개정국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언제 하느냐, 연내에 하는 것이냐 내년에 한다 하는 등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현승종 총리께 대통령선거를 언제 하는 것인지 연내에 실시하는 것인지 만약에 연내에 실시한다면 언제 할 것이지 분명히 밝힘으로 해서 국민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며칠 전 신문을 보고 놀란 것은 지난 9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평양회담에서 ‘판문점면회소설치문제와 노부모교환방문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진호 선원 송환조건을 양보해도 좋다는 대통령의 훈령이 남북회담의 대변인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묵살이 됐다’ 이와 같은 기사를 보고 본 의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오늘의 대통령이 아무리 통치권의 누수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 본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이 나라의 어느 기관에서 남북관계를 긴장시켜 가지고 공안정국으로 유도하려는 그의 저의를 가진 세력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노부모에 대한 교환방문이 이루어지고 평화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냉전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책을 발표해 주시고 정부가 공안정국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현승종 총리! 총리께서는 지난 14일 어느 모임에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잘하면 공신이 되고 잘못하면 역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고 ‘지금 심정은 인생에 있어서 도박을 하고 있는 심정이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 기사로 보도된 것을 내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인생과 역사적 도박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노심이다 노행이다 노언이다 하는 것보다도 적어도 이 나라 총리께서 민주화와 국민의 편에서 민심대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길이 바로 명예스러운 총리가 되고 명예스러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립내각마저 만약에 이번에 공명선거를 하지 못하고 관권부정선거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 나라 국민과 역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여기에 대한 준엄한 심판도 따를 것이라는 것을 총리께서는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총리는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만의 하나라도 노심이 공명선거의 실현에 있지 않다고 우리 국민이 생각할 때 총리 자신이 총리직을 사퇴할 결의와 용기가 있는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민자당을 탈당한 박태준 의원의 정치행보라든가 정원식 전 총리의 민자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의 선임 배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노심이 여기에 작용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며 노심의 진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총리께서 우리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립내각은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출범 이후 18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공명선거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아직까지도 강구하지 않고 추진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역대 독재정권이 역대 총리가 언제 부정선거한다고 말하고서 부정선거한 일이 있습니까? 역사상 어떠한 독재정권도 모두 공명선거를 얘기하고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독재를 하고 부정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례적인 선언이나 지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내놓고 그것을 입법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실천하는 길이 공명선거의 길이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상징적 법적 제도적 선언적인 4대 조치’를 중립내각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총리께 제안하면서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상징적 조치로서 현 중립내각이 공명선거 실현의지를 국민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한준수 전 연기군수를 즉각 석방하는 길만이 우리 국민이 공명선거하겠다는 중립내각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정선거를 고발해 가지고 양심선언을 한 한준수 군수는 감옥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부정선거를 지시한 사람들은 현직을 유지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보고 이 나라 공직자들이 보고서 중립내각이 공명선거를 할 수 있다고 믿을 국민이 누가 있고 믿을 공직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현 총리 자신이 믿을 수 있습니까? 한 전 군수를 석방 못 한다면 전 총리와 다를 것이 뭐가 있고 중립내각 이전의 정권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바로 현승종 총리께서 양심과 평소 살아오신 경륜과 철학으로 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석방한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이 정국을 끌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자 서울 중앙의 한 일간지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물론 현승종 총리도 읽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랜 정부 여당의 관계에서 형성된 인맥이 지방의 일선 공무원들을 압박해 올 경우 과연 정부의 공명의지만으로 모두 버텨낼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불안하다’ 이것은 어느 장관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현 총리 내각에 있는 현직 장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장 군수들은 정부의 공명선거의지가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이것은 정부의 한 관계자가 오늘의 상황을 실토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많은 공직자들이 아직도 중립내각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한 전 군수의 석방만이 이렇듯 동요하는 공직자들에게 확고한 공명선거의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백광현 내무장관이 지난 22일 내무부 국정감사에서 ‘단체장선거는 93년도에도 실시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기사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백광현 장관은 본인이 지금 어디에 서고 있고 본인의 지금 현재 처한 입장조차도 망각하고 있는 분 아니냐, 적어도 중립을 위해서 공명선거를 위해서 장관이 된 내무장관이 어떤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이와 같은 발언이 총리와 대통령의 양해를 받아 가지고 발언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공명선거를 위한 필수적 전제로서 최소한 기초와 광역 중 하나만이라도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 중립내각의 공명선거의지를 가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한 전 군수의 석방과 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총리의 결단이 있을 때만이 우리 국민과 전 세계는 한국에서 역사에 없는 최초의 공명선거가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결단을 바랍니다. 둘째는 법적 조치로서 대통령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정치자금법의 즉각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아닌 우리 국회가 선거에 관계된 법안을 합의해서 법을 개정하면 좋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국회는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가지고 국회차원에서 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내각의 총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현행 대통령선거법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유권자의 연령제한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18세로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고 TV와 라디오를 통한 정책토론회 등 대중언론매체를 통한 각 정당과 후보의 정견, 정책공약, 홍보와 토론을 제도화하는 문제와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영선거비용과 방송 및 신문에 대한 홍보경비에 있어서도 국가가 대폭적으로 부담을 해서 깨끗한 대통령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공직자가 관권선거에 개입하거나 후보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모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립내각이 들어선 만큼 선거부정을 현장에서 추적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정치자금법의 개정도 시급히 처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대선을 앞두고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여 기탁금의 공정배분을 이룩하는 형평의 원칙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공명선거를 위한 중립내각이라면 이러한 선거관련법에 대한 정부의 입법안을 앞장서서 내놓고 우리 국회에다가 동의를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중립내각은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를 막고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중립내각의 청사진으로서 이와 같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는 지금까지 각종 회의와 지침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이 관권선거에 개입할 경우에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에 걸쳐서 피력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40년 동안의 관권행정선거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전통화됐던 것이 하루아침에 말의 지시로 그것이 종식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직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당 불법한 상부의 지시에 대해서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선거부정을 명령하고 종용하는 상부의 어떤 압력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 중립내각이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먼저 범국민적 선거감시기구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 참여하여 공정선거의 감시자가 될 때만이 명실상부한 선거문화의 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0개 지역과 40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가하고 있고 김수한 추기경과 한경직 목사, 강석주 스님 등이 명예고문으로 계시고 강문규 YMCA 총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이한빈 전 부총리 이런 분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공선협’이야말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범국민적 기구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총리께서는 중립내각에 걸맞고 ‘공선협’이 공명선거운동에서부터 투․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과정에 참여하여 부전선거의 소지를 사전에 철저히 봉쇄하고 선거부정을 입체적으로 감시 고발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과 예산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 두 사람, 모든 개표소에 네 사람 이상의 참관인을 참여케 해 가지고 시․군․읍․면․동 단위까지 ‘공선협’ 선거감시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각 선거관리위원회와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는 지난 5공 때 이미 국민의 지탄을 받고 해체된 ‘사회정화위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각종 관변 관제단체가 관권선거에 동원되었던 악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민자당원으로 구성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의 50% 이상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지금부터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 각종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을 전면 중단할 용의가 있으신지? 만약에 이것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명선거풍토를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신지요? 나는 9․18 선언 이후에 군과 안기부 검찰과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보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군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보이기 위해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오로지 민주화의 일념으로 군부재자투표부정을 증언한 이지문 중위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를 단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전 보안사의 민간인정치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을 석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민들은 안기부와 기무사 그리고 경찰이 이 나라 정치와 선거에 깊이 관여했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기부는 대공 및 해외정보수집활동에만 전념해야 하며 전국에 각 행정단위별로 파견되어 상주하고 있는 이른바 ‘안기부조정관’들을 선거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철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총리께 건의하는 것입니다. 소위 ‘관계기관대책회의’와 같은 것을 열어서 안기부의 조정관이라는 사람들이 지난 총선에도 개입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공명선거를 위한 선언적 조치로서 모든 공직자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확고한 중립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공명선거실천선서대회’를 국민 앞에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 공무원, 전 기관원, 전 국영기업체 임원, 전 통․반장들이 참여해 가지고 지역별로 근무처별로 한날한시에 ‘관권 금권선거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공명선거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선서대회를 단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다수의 양심적인 공무원들은 선거 때마다 행정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중립내각은 깨끗이 씻어 주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관권부정선거에 연루됐던 시장․군수․구청장의 전면적인 ‘수평이동’을 함으로써 오랜 동안 연고지 유착에 의한 인맥에 의한 관권부정선거에 관련된 이 모든 행정기관장들을 해방시키는 독립시키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공정보도와 공명선거는 문화방송사태가 말해 주듯이 대통령선거가 과연 공정히 치러질 수 있을까에 대해 모두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온 방송인들을 즉각 석방하고 방송과 TV의 공정방송을 위해서 언론사노조 학계 종교단체 등이 참여한 ‘공정보도심의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번 안기부가 발표한 ‘간첩단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선거 때만 되면 남북분단의 뼈아픈 현실을 이용하려는 간첩사건이 터져 왔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대선에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일개 사무보조원인 이근희가 갖다준 문제의 서류는 김대중대표실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국방위원회직원이 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자당과 국민당이 민주당을 음해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왜곡 날조하는 한심한 추태를 벌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불행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총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근희가 상대방이 간첩인 줄 알고 서류를 넘겨준 것인지 또 이근희가 실제로 간첩활동을 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의 정치불신은 이승만정권이 항일민족세력을 제거하고 친일세력과 야합하는 데서 싹트기 시작했고 하루아침에 헌정을 파괴한 쿠데타세력이 정권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을 탄압 박해함으로써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정치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소외를 강요한 반면 불의와 타협하고 권력에 영합한 기회주의자들에게 성공과 출세를 안겨 준 잘못된 사회풍토에 근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방과 개혁과 민주화로 나아가는 세계사의 급격한 흐름을 거역한 채 아직도 냉전구조에 사로잡힌 수구적인 기회주의세력이 판치는 한 정치 불신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진정한 민주정부의 수립만이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에 의한 정치, 책임윤리와 도덕성이 구현되는 믿음의 정치’를 활짝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여사, 체코의 반체제 극작가인 바출라프 하벨, 폴란드의 자유노조지도자인 레흐 바웬사 그리고 방글라데쉬의 인권운동가인 압둘 라만 비스와스는 끝까지 국민의 편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은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선거를 통해 민주화투쟁의 지도자들에게 ‘도덕적 보상’이라는 월계관을 씌워 준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이 땅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변절하지 않고 일관되게 싸워 온 민주세력과 정직하게 살아온 성실한 국민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도덕적 보상’을 받고 ‘도덕적 승리’를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순리요 필연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건국 이래 최초의 공명선거실현이라는 선거문화의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할 역사적 책무가 현 중립내각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여시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현승종 총리! 총리는 지금 노태우 대통령의 명예를 끝까지 지키고 역사에 길이 빛나는 총리로 기록되느냐, 아니면 노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들고 현 총리 자신도 역사의 순리를 거역한 불명예스러운 총리로 전락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노 대통령의 ‘9․18 선언’이 진실한 것이냐, 아니면 고도로 위장된 또 하나의 정권연장의 술수냐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 대통령과 현 총리가 이 나라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공명선거실현이라는 민주화의 신화를 남기고 존경받는 국민의 지도자로 영원히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국민당 서울 강남 갑구 출신인 존경하는 김동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처음 섰고 또 국무총리 이하 각료직을 맡으신 분이 여러 분 나오신 자리에서 오늘 처음 서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나보다 앞서 하신 두 분은 다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하셔서 뭐 하시는 일을 다 잘 아시는 모양이지만 나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또 한 분은 선서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이도 이전에 또 한 번 당선됐던 일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나오는 사람 가운데는 본인이 가장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서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 같고 또 반드시 이 자리에 서려고 해서 서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당에서 나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나와 선 게 사실입니다. 첫째,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왜 이렇게 각 당에 한 사람씩 나와서 우선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왜 이렇게 국회의원이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 같아서는 잘못된 것 같은 게 아니, 남이 얘기를 하는데 좀 같이 국회의원들끼리 나와서 들어주셔야 좀 할 흥미도 생기지 아, 다 빠지고 우리 당에서도 여러 분이 안 나왔어요. 우리 대표도 어디 가셨대구 또 다른 분들도 뭐 바쁜 일이 있는지 안 나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서 한다는 것이 좀 면구스러운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기 방청객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여러 분 나온 중에는 그래도 내 누이동생도 나오고 또 누이동생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이거 내가 아주 좀 송구스러운 느낌이 있으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정부를 향해 물어야 할 것을 물어야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이 국회에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법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말할 때마다 ‘존경하는 아무개’ 그러는데, 별로 존경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매번 ‘존경하는’ 그러는데, 황낙주 부의장도 나보고 ‘존경하는 강남 갑구의 아무개’ 그러는데 저 분이 뭐 별로 존경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사실은 뭔가 진실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국회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딴 사람은 이런 말을 안 할 테니까 내가 하구요. 나는 그렇게 마이크가 꺼져도 계속하고 안 그럽니다. 내 시간이 되면 끝내겠지만…… 이 국회의원 뺏지도 이게 진짜가 아니라구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달지를 않습니다. 그거 본시 좀 순금이면 금으로 하든가 하지 뭐 도금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사고가 우리 국회 내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이렇게 가을도 깊어 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저는 뭐 이렇게 매번, 아까 하는 분은 ‘국무총리!’ 이럴 때는 이렇게 보곤 하는데 저는 그것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어른을, 제가 일제하에 어려서 다니던 평양의 어느 중고등학교면 중고등학교의 선배님이신데 저는 그렇게 큰 소리로 ‘국무총리 답변하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여기 지금 몇 말씀 드리는 것이 다 국무총리를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다 두 사람이 어쩌다 삼팔선을 넘어와서 한 분은 저렇게 국무총리가 되어서 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는 또 어쩌다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묘한 인생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그저 할 얘기나 하지 무슨 군소리가 많으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삼팔선을 넘어오던 때의 감격과 이제 가을이 깊어 가는 인생을 살면서 느낌이 이렇게 다른데 뭔가 나머지 짧은 시간을 나라가 잘되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섰고 제가 무슨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허리를 굽히고 누구에게 절을 한 일도 없고 저녁이나 점심 한 끼를 대접한 일도 없지만 강남 갑구에 사시는 유권자들이 저를 이 국회에 보내 주셔서 오늘 질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이나 어투가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것이 서투른 사람의 그런 일인 줄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관대하게 들어 주실 뿐 아니라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그 장관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무례한 말투가 있거나 그럴 때 그것은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어떤 분이 이 9․18 선언은 아주 대통령께서 잘하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분이 진실로 그런 말을 하는가, 정말 대통령이 여당의 대통령이시다가 당직을 물러나신 것이 오늘은 여당이라고 안 하지만 그래도 여당권이라고 합시다. 그것이 뭐 그렇게 잘한 일이 있을까, 바꾸어 생각하면 제 자신이 여당에 속해 있다고 하면 ‘아니, 대통령께서 당직을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 이렇게 진실한 얘기가 나와야 할 건데 ‘그것 잘한 겁니다’ 그런다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가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 조국정치의 최대문제가 아닙니까? 무슨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요. 우리가 말리는 데도 대통령께서는 무슨 뜻이 있는지 물러났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9․18 선언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당적을 떠나신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으니까 이것이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진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29 선언과 맞먹는 그런 9․18 선언이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이에 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평가를 하지 않고 넘어와 가지고 이 정권 자체의 서 있는 자리가 확실치가 못했다는 것도 왜 국민 앞에 약속한 중간평가를 안 하고 넘어감으로써 조국정치의 현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민이 신뢰하느냐 그것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9․18 선언을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사실상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에 이제는 그만한 배경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순리로 생각을 하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까? 오늘 총리께서 반드시 총리를 하시겠다고 자진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국민의 여론을 볼 때 현 총리 같은 분이라면 국민이 믿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억지로 부탁을 해서 앉혀놓고 이제 자꾸 들러붙어서 어떡하는 거냐 이래도 이 조국의 현실을 다 같이 책임을 지고 가야지 누구 한 사람에게만 맡기고 그 각료들에게만 맡기고 정치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것도 뭔가 우리 자신이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립내각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우리 총리께서 물론 그것은 9․18 정신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마는 이 일을 해 나가실 그 앞날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요 얼마 사이에 어떻게 그 낡은 오래 쌓인 부정부패를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또 이 사실을 ‘이번에는 뭐 공정한 공명정대한 선거를 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과거에는 공명선거를 안 한 것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했으니까 이번만은 한다 그러면 그때에도 별로 공명선거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 본 일이 없고 계속 공명선거만은 한다 그러고도 안 했으니 그저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 총리께서는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시대의 문제들을 바로잡아 보시려고 최선을 다하실 텐데 물론 9․18 선언의 그 정신, 대통령께서 ‘나는 당적을 떠나고 싶다, 떠나야겠다’ 그래야 혹시 공명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그 정신을 가장 훌륭하게 이어 나아가서 국민의 가슴 속에 어떤 안정감을 주셔야 할 분이 총리이시기 때문에 총리의 의지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묻는 것조차도 민망하지만 그러나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중립내각이 섰다고 하더라도 소위 정치권의 협조가 없이 어떻게 중립내각이 중립을 지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당권의 질문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을 적에 저렇게 밖으로 대강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진실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에요. 자꾸만 다 각기 당의 대통령후보를 이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시키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이 국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역경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하지 어느 한 당의 대통령이 꼭 당선되어야만 하는 일이 중요한 건가. 그것은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국민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실을 좀 알려 주시고 다 어느 한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나가지 말고 민족의 올바른 길을 모색해 나가는 일이 이때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꼭 국무총리께 책임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부정부패 이것은 요새 국민이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여기서 저기를 갈래도 돈이요 저기서 저기를 갈래도 돈이요 한 바퀴 돌려면 다 일정한 액수를 써야 그 일이 된다 하는 말이 어제오늘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총리께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공무원사회에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일부이기를 바라지만 왜 이렇게 부정이 많은가 말이에요. 왜 월급만 받아서 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가외수입을 자꾸 노리는 이런 일 때문에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저 어떤 공무원들은 이른바 안일무사주의로 나가서 그저 그날이 그날이고 그렇게 세월만 자꾸 보내서 정년퇴직할 때 퇴직금이나 타는 그런 생각이나 하게 되고 그저 적당주의로 슬슬 넘어가고 그런데 이 나라의 소위 공직을 맡을려면 한 가닥 선비정신이라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해야 될 터인데 이 나라 민족의 정신이 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무엇을 놓고 이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도 이 민족의 역사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또 실제로 목숨을 내바친 그런 선배들이 있어서 조국의 역사가 이만큼이라도 꾸려 나가진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성계라는 이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을 적에 많은 사람이 협력했겠지요. 그러나 혁명을 일으킨 그 주체세력이 생각할 때에는 ‘그 무너져 가는 고려조에 쓸 만한 인물이 없느냐?’, 다 입을 모아 ‘그래도 정몽주 그 어른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몽주 좀 우리 편에 끌어들일 수 없는가?’ 그런 생각밖에 못 하고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을 시켜 정몽주에게 시조 한 수를 띠우기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백년까지 누리고져’ 그것이 만수산에 관한 노래입니까, 칡넝쿨에 관한 노래입니까? 그 시조의 참 뜻은 ‘정 선생, 무너져 가는 고려조면 어떻고 새로 일어나는 조선왕조면 어떤가, 인생사가 그렇고 그런 것을 만수산의 칡넝쿨이 얽히듯이 서로 우리 손잡고 한평생 재미 보며 살아봅시다’ 그렇게 떠보는 일에 대해서 정몽주 선생이 ‘아, 그렇지 않아도 무슨 연락이 있을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정신을 밟지 않고 설사 저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그 결론을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 설사 선죽교에서 칼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 민족의 가슴속에 무언가를 남겨 준 어른이 있어서 이 조국이 오늘 이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못 합니까? 이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국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대통령선거가 오늘 절박한 문제라고 하면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민족의 가슴속에 다시 사는 그 정신을 재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께서 이 일을 단시일 내에 다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민족에게 무언가는 보여 주시기를, 그래도 성삼문이 있어서 조선왕조 500년이 생명 있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도 구한국이 다 망하지만 그 속에서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 이 민족을 구했으니 세계의 천대받지 않는 민족으로 오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윤봉길이 있고 그런 애국지사가 있어서 몸을 내던지고 조국에 사는 우리들의 자존심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총리께서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가르치신 어른으로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들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가슴속에 무언가 그런 것을 심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무슨 답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어찌 되든지 공직자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선거 때만이 아니라 민족역사에 앞으로도 부정부패가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여기저기에 다리가 무너져서 남해 창선대교가 무너졌다든가 팔당에 무슨 다리가 무너졌다든가 한강에 신행주대교가 무너졌다든가 하는데 그 다리가 왜 무너집니까? 다리라는 것은 잘 세워서 사람들이 다녀야 될 텐데, 글쎄 행주대교 같은 것은 다리가 채 되기 전에 무너졌으니 다행이지 ‘다 되었다, 걸어가라’ 그래서 가다가 무너졌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 어떤 건설을 많이 하는 이가 ‘왜 다리가 그렇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왜 무너집니까?’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자꾸 벗겨 먹어서 그럽니다’ 그래요. 위에서 벗겨 먹고 또 내려가면 또 벗겨 먹고 그러니 맨 밑에 가면 다리가 후들후들할 수밖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라고 그래요. 농담 같은 얘기지만 진담 아닙니까? 왜들 이렇게 먹는 데만 관심 있고…… 그 다리가 똑바로 서야 이 민족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는가, 이것이 통탄할 만한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저는 지방자치의 문제를 아까 어떤 분이 논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려고 하지만 지금도 이해 못 하는 것이 왜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제를 완전히 실행할 의지를 안 가지느냐 말이에요. 단체장선거는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만 핑계를 대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입니까? 아니, 돈 많이 들면 대통령선거할 때 그런 지방단체장선거할 이름들을 쭉 적어서 단번에 하면 돈도 안 들고 빨리 할 건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더 솔직하게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안 하는 것이 여당 내지는 여당권의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국민은 웃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겠지만 다른 이유를 자꾸 대고 안 하니까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을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지방에 국정감사를 가도 지방의 공무원이 이 국회에서 나온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하는 데에서도 오면 오지 말라고도 그러고 협력 안 하겠다고도 그러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왜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바를 그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오늘 국회의원 많은 사람들이 국정감사를 할 때도 왜 그런 모욕을 당하게 만들어 놓는가, 우리 총리께서는 총리 자신의 뚜렷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이것 얼마나 한심스러운 현상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2당을 대표해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 간첩단사건을 왜 자꾸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 당에 불리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잘못인 것이지요. 왜 야당이라고 쭉 자처해 온 그 당에 당수를 비롯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 왜 희미하게들 해 놓아 가지고 그중에 누가 끼어 있는지 모른다,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빨리빨리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딱 이야기 해 주어야 안심하고 같이 국정을 논하지 간첩하고 앉아서 국정을 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빨리 그것을 안 해 주어요? 왜! 빨리 해서 ‘아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상관없으니까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저 사람이 말이 돌기를, ‘저 사람이 관련되었다는데 저 사람이 점심 먹자고 그러면 혹시 걸릴는지 모르니까 같이 먹으면 곤란하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깨끗하게 명백하게…… 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없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어야지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자꾸 흘리기만 하니까 이것 괴로워서 살겠어요? 좀 어떻게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끝으로 시간이 자라는 데까지…… 본인이 강남갑에 출마해서 공약한 것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리를 놓아 줄 능력도 없고 노인정을 만들 능력도 없고 한 가지 40년 가까이 대학사회에 살면서 대학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입시시즌이 되거나 또는 아이들이 고2가 되고 고3이 되면 그 본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의 고충, 특별히 그 어머니의 가슴 아플 것 이러한 것을 생각할 적에 그것을 어떻게라도 가능한 한 풀어 주는 것이 오늘날 정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저 총리께서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국민의 이 문제를 차제에 해결을 하도록 그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하는데 ‘대학입시가 지옥이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것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얼마든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고 긍지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부모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대학도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떳떳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관료식의 사고방식으로 한 학교의 입학정원도 그것이 요새는 교육부라고 하는 데에서 꽉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의 권한이 요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학생 하나도 더 못 넣는 것이에요. 법에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사회를 통해서 총장 해직이 될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문제들이 잔뜩 있는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왜 대학의 자율이라는 것이 그것이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더 나아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까지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아니,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 보내기 위해서 국민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니 그 교육이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도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에 보내려고 애들을 공부시킨다, 국민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애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만 있지 그밖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선 그 학교들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 하면 대학의 문이 좁아서 그런 것이에요. 왜 대학의 문을 열어 놓지 않는가, 아, 그거야 간단하게 말해서 고급룸펜이 많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한 점 두 점 차이로 아니, 재수를 해야 하고 3수를 해야 하는 아니, 이 어린 사람들의 마음속의 고통은 몰라줍니까? 한두 점이 그 아이의 능력평가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학교 교문 밖으로 밀어내서 거기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자존심을 잃고 그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고통은 무엇으로 달래 줍니까? 그러면 ‘문을 좀 크게 열어서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으례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지금 시설이 있나요?’, 아니, 공장은 24시간 가동을 해도 좋다면서 오늘 대학이라는 것을 아니, 새벽 7시부터 열고 밤 11시까지 하면 안 됩니까? 그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고 싶어 하는 충정을 생각할 때 그 어머니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왜 넣어 주지 못하는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강의실도 그렇게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교수가 없어요? 준비된 사람이 적어도 2만 명이 있다고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대학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뭐 시간강사밖에 못 하고 뭐 밥벌이도 제대로 못 하고 빙빙 돌다가 이것 한국에 못 있겠다 그러고 밖으로 나가요. 대학도 못 들어가니까 자꾸 다른 데로 보내요. 미국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아니,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다 쓰는데 왜 우리 땅에서 맡아서 가르치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왜 자꾸 대학총장들에게 권한을 안 주어 가지고 한 사람도 못 넣으니까, 지난번에는 동점자가 쪽 나오니까 동점자면 다 넣어라 이래야 대학총장이 되는 것이지 이것 어디서 끊어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생각다 못해서 생년월일로 끊었다, 아니, 그러면 내 말이 생년월일이 어디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까? 자기 엄마 책임이지. 그러니까 자기 엄마보고 또 항의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애를 그 시간에 낳고 싶어 낳았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이 진행되는 한국의 교육의 현실 왜 다 그렇게 하면 아주 전문가가 계산을 해 가지고 이제 새 학년에 새 학생들을 받을 때에도 적어도 65%는 더 받을 수 있다는 학문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고급룸펜이 나온다…… 고급룸펜이 왜 나옵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이 머리를 써서 자기 밥벌이만 합니까? 100명 200명 1000명 1만 명 밥벌이시킬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대학 출신이라고 한다면 왜 대학 출신에게 그러한 기회를 좀 다니겠다는 사람들에게 주고 부모가 아이들을 보내겠다는데 그러면 학교의 재정상에도 굉장히 유익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왜 이렇게 인색한가, 나는 총리께 이것 하나만은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이번 대학입시에서 대학총장들이 아주 결심을 하고 내가 이만한 학생은 맡아서 가르칠 수 있으니 내가 받아서 가르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을 밀어 주실 만한 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잘한 것이다 뭐 돈을 받고 학생을 받고 이것이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젊은 애들이 배우겠다는데 그것을 밖에다 1년 2년 재수를 시켜서 다시 들어와서 그 애가 더 훌륭한 애가 됩니까? 자존심이 꺾여서 젊은 사람이란 자존심 하나를 가지고 사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밀어내서 대학 못 갈 것이 뻔한 애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문제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난 대학도 못 갈건대 나쁜 짓이나 하자’ ‘저 공부하는 애들이 못 하는 것을 나는 그것을 해서 내 자존심이라도 세우자’ 이렇게 되는 현실이 기막힌 현실이라는 것을 만일에 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회의원들께서도 자기의 아들딸들 중에서 고2가 있고 고3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저기 방청객 저 자리에 앉은 이들도 고2 고3을 가진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용기를 내면 할 수 있는 것을…… 뭐 대학망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리비아의 모래밭에 가 보셨습니까? 그 리비아에 가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 공장을 세우고 그 지하에 흐르는 물을 길어 올려서 여의도 반만 한 저수지를 만들어서 넣어서 그것이 뱅가지, 지중해 있는 데까지 수로를 만들어내는 그 젊은이들 또 그 공장장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한참 대학 들어가기 쉬울 때 그 아버지들이 ‘야! 우리 아들도 대학 보내자’ 이래서 논 팔고 밭 팔고 소 팔아서 대학에 보낸 그 사람들입니다.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던 그런 시대에 아들을 대학에 보낸다고 도하의 신문이 비난하기를 이것이 어디 상아탑이냐 이것이 우골탑이다 소 뼈다귀로 된 탑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그 시골의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조국근대화에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리비아 벌판에 한국인의 위신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앞에만 보고 대학 졸업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은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이 많을수록 그것이 국력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간곡히 우리 국무총리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만은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총장들에게 자율권을 주셔서 다 그 학교 자체가 몇 명의 학생을 받을 수 있느냐를 대학총장들이 판단하셔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도 정부당국의 제재가 없는 새로운 교육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부산 남구을 출신, 존경하는 류흥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 남구을 출신 류흥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4년간의 정치공백을 끝내고 14대 국회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을 떠나 있는 4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인생을 새롭게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평범한 초야의 시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 민주화의 물결 속에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사회와 정치권의 흐름, 국가와 민족의 장래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에 대해 책도 보고 공부도 하면서 새롭게 관조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과거를 반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날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의욕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의미 깊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국회는 저에게 가슴 설레는 감동과 희망과 자부심 대신 옛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좌절과 슬픔과 부끄러움만 안겨 주었을 뿐입니다. 4년 동안 달라진 것이 너무도 없었습니다. 정치혐오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정치불신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변화와 도전의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우리 정치권만 유독 정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체가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14대 국회는 더 이상 정치파행의 악순환을 떨쳐 버리고 국회 자체의 위상정립과 함께 국정현안에 대한 주도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마당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야 정치인 모두가 뼈를 깎는 노력과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국민의 정치불안을 해소하는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감한 정치개혁이 14대 국회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상의 과제로 제시하면서 평소 정치분야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과 함께 대정부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의 민주화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민주화는 6공의 최고가치이고 최고이념이라 생각합니다. 6․29 이후 5년 동안 법률분야에나 경제분야나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의 민주화는 상당히 촉진된 것으로 본 의원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적절한 조절과 제어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희생과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희생과 진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오히려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감마저 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정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아직도 우리에게 완전히 익숙하지 않는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어떻게 부작용 없이 추진해서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물론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제도 중에는 가장 우수한 것이라고 본 의원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독특한 사회성 역사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도 몇백 년의 역사가 필요했으며 미국도 영국의 전통의 계승 위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고 일본은 자기 식의 자기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를 토착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함께 많은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요청되는 민주시민의 의식이 성숙되지 않는 사회토양에서 또한 오랫동안 타율성에 길들어진 가부장적 폐쇄사회에서 고도의 자율능력이 수반되어야 할 민주의식에의 전환은 그리 간단하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 국민의 의식전환에 따르는 각종 제어장치가 마련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6공의 민주화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민주화에 관하여 재미있는 견해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몇 개월 전쯤의 일로 기억합니다마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틸 총리가 우리 언론과의 대담프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80년대 한국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겁이 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한국에 대하여 한국의 민주화를 강력히 촉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되어서 노사분규가 생기고 빈부갈등이 일어나고 세대갈등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가치는 혼돈되고 또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질서는 파괴되어 급기야는 사회혼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경제퇴영의 결과마저 낳게 했다는 그런 견해였습니다. 참으로 흥미 있는 분석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웃나라 이 엘리트총리의 시각에 대하여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극 등 선진국의 고도의 전략에 말려든 요소는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의 민자당 당적이탈과 소위 중립선거내각 구성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전무후무할 하나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우리 당 김영삼 총리가 선거문화의 혁명을 위하여 중립선거내각을 건의하고 그 당시 명예총재이셨던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를 흔쾌히 수용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자당 당적까지 이탈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집권당이었던 우리 민주자유당은 어느 나라나 누릴 수 있는 집권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이나 기득권을 완전히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보장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타당에서도 더 이상 노심이 어떻고 노언이 어떻고 하는 그런 식으로 노태우 대통령과 우리 당의 본래의 순수한 애국적 결단을 훼손시키는 당리당략적 발상과 주장을 삼가하여 이 나라 민주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상황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집권당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국정운영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정치입니다.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정당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표류를 가져올 중대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민주자유당은 아직도 원내 제1당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 그 정책과 노선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우리 민주자유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외면하거나 기피한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어디까지나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다른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집행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당은 여전히 책임당이요 집권당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종전에 있었던 중요정책에 관한 정당 간의 협의는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것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정부와 원내 제1당인 민자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입니까? 셋째, 현 내각은 아무 정당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약체내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여 대통령의 임기 말과 겹쳐 무정부상태의 엄청난 국정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항간에는 우리나라 상황을 정권말기적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총체적 위기국면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회가 이대로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으기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권력싸움만 행정권은 눈치만 기업인은 의욕을 상실하고 사회는 각종 병폐에 시달려 국민은 희망과 활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막판에 한탕 챙기자는 생각 같고 국법질서마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기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어려운 대통령 임기 말의 국정운영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며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우선 하실 생각입니까?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에 이 정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것을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국민이 갖고 있는 각종 사회불안을 제거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기강이 흐트러진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공무원의 이 무사안일은 어떻게 하며 이 지하철은 타도 괜찮을 것인가, 이 다리는 건너도 괜찮을 것인가 하는 이 국민의 불안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의 신변 주변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사기가 횡행하여 모든 국민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을 없애고 국민에게 희망과 활기를 되찾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사기를 진작시켜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번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 제패를 계기로 국민의 가슴에 불을 당기는 대대적인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회개원을 미루어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선거실시시기에 대한 여․야당 간의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은 91년 정기국회에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법률 제4310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시행부칙 제2조2항에는 ‘92년 6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0일 바로 이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92년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기 필요성을 그 배경설명과 함께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헌법 제52조에 따라 개정사유를 일일이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6월 5일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는 첫째로 선거연기 의사를 밝혔을 그 당시 야당은 만약 그때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문제점을 그때 지적했어야 했고 그때 쟁점화했어야 했습니다. 야당은 그때 아무 말이 없고 그리고 총선을 치르면서도 쟁점으로 삼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지금에 와서 떠들어 대는 것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당리당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대통령선거에서 관권을 배제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제 중립선거내각이 구성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그 의미와 명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정부는 차제에 다시 한번 단체장선거 연기의 불가피성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는 시민의 자율능력이 고도로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중앙집권적 통치의 역사경험과 사회구조 속에서는 그 시행에 많은 준비와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한 우리로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지방자치가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연 정부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단계적 시행에 대한 치밀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방자치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연구 검토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에 대한 외국 선진국의 최근의 경향은 어떤 것입니까? 예컨대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지방자치의 한계를 인식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중앙정부가 직장하는 새로운 변화 같은 것이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하여 선진국의 새로운 변화에도 유의하면서 지방자치의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관계 학계 정치계 망라된 연구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무원 몇 사람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가경영형태의 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하고도 완벽한 연구와 검투를 거듭 촉구합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앞서서 내무부의 기구문제, 서울특별시의 분할을 포함하는 시․도의 규모조정, 군․구․읍․면․동의 계층적 행정조직의 개혁이 대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의 행정계층조직은 중앙집권제에 유리한 것이며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된 이후에는 아무리 불합리한 행정구역이라도 그때 바꾸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섯째, 현행 제도하에서는 하나의 기초단체장 선거구에서 2명 내지 3명까지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지역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대표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지역에서의 갈등문제 등 실질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단체장선거에 앞서서 국회의원선거구의 조정문제도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제 정치 행정 등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서 정부로서는 언제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모두 3․24 총선을 치루고 국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지난 총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돈이 적게 치루어졌는가,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선거운동은 안 했는가, 정말로 법을 제대로 지켜서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선거를 치루었느냐, 우리 다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환경, 민족적 개성, 사회구조 등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이 적게 들고 과열되지 않고 지역감정의 해소라는 등의 시각에서 고찰한다면 현재의 국회의원선거제도가 가장 우리 실정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지역에서는 특정당 후보만이 당선되는 이 우스꽝스럽고 비정상적인 형태는 고쳐져야 합니다. 정치권 부패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 온상인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돈 안 드는 선거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 등 각종 선거를 관장해 보았으므로 이제는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선거구의 문제, 선거공영제의 문제 등 국민관심에 부응하는 모든 선거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선진화가 없이 우리의 정치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볼 때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를 위해 국회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할 것을 국회의장께 제안드리며, 정부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명실공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새로운 선거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둘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권력구조문제 등을 포함한 이 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모든 현안을 함께 다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대 국회에서 과감한 정치개혁 없이는 21세기를 향한 변화의 물결에서 우리 정치권만이 낙후하고 말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14대 국회 우리들이 절대절명의 소명입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부터는 이와 같은 논의는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가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갈음하는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또한 그것은 완전한 문민정치의 실현을 통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의 형식적 완결을 꾀하는 의미 깊은 선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선거의 제도적 공정성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의 당적이탈과 선거중립내각으로 인해서 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선거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완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 집행을 어떻게 엄정하게 하며 어떻게 불법사항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느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남았을 뿐입니다. 과연 과열 타락되지 않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 정부의 대책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3대 대통령선거 시의 경험으로 볼 때 선거의 폭력 등 선거치안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내무부장관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번 내각의 출현목표가 바로 이 대통령선거의 공정하고도 엄정한 관리에 있는 만큼 돈 안 들고 부정하지 않는 우리 선거문화의 완벽한 정착을 위하여 민족과 역사에 책임진다는 높은 사명감으로 비록 단명이지만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명예로운 내각으로 기록되기를 진신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과 남북화해 무드에 편승한 북의 대남간첩단사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탈냉전, 평화공존의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도 89년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에서 남북관계를 기존의 적대관계에서 동반자관계로 규정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통일을 향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점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화해무드와 해이해진 사회기강을 틈을 타 거물간첩들이 남쪽을 제집 드나들듯 하고 있으며 노동당의 대규모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10여 년간 종횡무진 암약하는 등 어느새 우리 남한은 간첩의 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명의 공작원이 경기 강화, 제주도 해안으로 수차례 잠입하여 지난번에 구속된 간첩 감낙중과 황인오 등을 지도해 왔고 북한 당서열 22위 노동당정치후보위원인 이선실이라는 거물공작원이 합법신분으로 출판물에 글도 쓰고 민중당 창당에도 개입하고 정부 감시하에 있는 문 모 목사 집에도 출입하는 등 10년 동안이나 버젓이 활동하다가 90년 10월 유유히 입북하였다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셈입니까? 우리 사회의 의식과 조직과 기관운영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철통같은 경비태세, 물샐틈없는 대공망 이것은 잠꼬대에 불과합니다. 민주화의 열기와 통일의 환상은 결과적으로 안보의식의 부재, 안보의 불감증만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 국민의식의 조정기간을 염두에 두지 않는 성급한 북방정책의 추진 그리고 민주화 과도기의 국가지도력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냉철한 현실감각으로 돌아가 범국민적 대북경각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총체적 안보 재점검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은 너무나 큽니다. 관련자가 현재 드러난 것만도 400명 가까이 되고 연루된 구속자가 62명이고 엄청난 공작금으로 재야운동권을 포섭하려 했다는 규모도 그러하지만 민중당 지하지도부에 보낸 지령서에서 ‘의회정치투쟁과 대중투쟁을 밀착시킨 변혁적 방법을 추진하라’ 한다든가 또 A-3지령을 통해서 금년 6월 12일 지난번에 체포된 간첩 김낙중에게는 ‘대통령선거 시 모든 민주세력이 민주당후보를 밀어주며 민중독자후보론은 바람직하지 못함’이라고 했다든가 또한 동년 8월 15일 역시 지난번에 구속된 간첩 황인오에게는 ‘대선에서 반민자당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민주당후보를 밀어주라’ 이렇게 지령하고 있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남공작의 손길이 합법정당을 통한 원내 진출을 획책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정부에 묻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간에는 이번 간첩단사건에 정치권이 연루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직 우리 국회는 지난번 서경원의원사건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황인데 이것으로 받는 정치권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유언비어인지 사실인지 명백히 해 주시고, 사실일 것 같으면 정치권 전체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니 한 줌의 의혹 없이 진상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은 또 있습니다. 우리의 92년도 국방예산안이 북의 공작원에게 통째로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이 매우 말씀드리기 곤혹스럽지만 공당의 대표이자 대통령후보의 개인비서를 통해 유출되었다는 점에 매우 충격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대표연설에서 사과와 해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확실한 경위를 정부에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여 유출되었으며 무엇이 공작원에게 넘어갔는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전모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술한 92년도 국방예산개요를 비롯해서 민자당계파 내분관련 메모, 국회의 국방위원회 질의응답자료,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미국상사들의 주소록, 대기업에서 작성한 정세분석보고 등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 당 대표께서 그 비서인 이근희를 관계기관의 신원조사를 통한 후 채용했다고 했는데 신원조사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좌익전과자라고 들었는데 내무장관께서는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내각은 선거관리에서는 중립이지 남북대결에서의 중립은 결코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두에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걱정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불신의 책임은 변명할 것도 없이 우리들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국회의 모습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국회가 다투되 진실로 미워하지 않고 싸우되 규칙을 깨지 않는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민주전당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겠습니다. 정책의 대결은 있어도 극한대립은 없고 용기와 신념은 있어도 억지와 독선은 없는 그런 양보와 협력과 타협의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다 같이 노력해 갑시다. 국내․외에 넘치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을 외면할 때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화순 출신인 민주당의 홍기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홍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의 현실에 대한 정치적 진단을 내리면서 침통한 심정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밖으로 세계사의 전개추세는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가운데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결은 사라지고 치열한 경제적 국제경쟁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은 숨 가쁘게 출렁이는 이 시대의 파도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민족통일의 정치적 기틀과 민족번영의 경제적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는 역사적 정향을 확립하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열민족이며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 성장은 그대로 민족통일의 물적 토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민족사의 전개 현실은 파고 높은 세계사의 바다에서 구심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다를 바 없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여 그 위기는 증폭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우리의 현실을 얼마 전에 있었던 ‘신행주대교의 붕괴사건’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정리한 어떤 글의 요지를 전달함으로써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치권 전체의 공동책임 공동행동만이 있을 뿐임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행주대교의 붕괴사건은 첫째, ‘전 사회의 부패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형 부실공사는 당국과 업자의 뇌물거래를 둘러싼 관행적 유착의 악순환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민의 분노를 그토록 불러일으킨 수서사건과 정보사부지사건의 수사는 어떤 결말을 지었는가, 업계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전철 영종도국제공항과 이동통신사업을 그대로 강행하려는 속셈은 무엇인가, 부정부패의 독버섯이 민족의 심장부에 피어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의 퇴직보험금 확보의 문맥을 위해서만 이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신행주대교붕괴사건은 ‘전 사회의 타락화’를 노골적으로 상징합니다. 이 사건은 약육강식의 세태를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적 풍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도 강간 살인 등 모든 범죄건수는 80년 57만 5000건에서 90년에는 무려 68만 3000건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91년판 범죄백서는 ‘6공은 범죄공화국’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행주대교의 붕괴사건은 ‘전 사회의 단절화’를 숨김없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릇 다리란 모든 지역과 세대 계층과 개인을 연결하는 통로이고 동시에 서로의 신뢰와 협력이 교차되는 통로이며 나아가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기약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리가 허물어졌다는 사실은 바로 이 사회의 연결과 교류, 대화와 타협의 통로가 실종되었음을 뜻합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극한대결과 무조건적 무한경쟁, 새치기와 날치기의 파렴치뿐이며 지역갈등 세대갈등과 계층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이 사건은 ‘전 사회의 불신화’를 극명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6공 정권의 정책 현실은 그토록 강조하며 공약했던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이 실종되고 검은 정치자금거래의 의혹을 잔뜩 몰고 온 특혜와 부정이 잇따르고 부동산투기열풍과 물가폭등 그리고 유례없는 전세값 폭등으로 노동자를 비롯한 보통사람들의 자살조차 적지 않았던 사실로 요약됩니다. 88년 6공 정권이 출범할 때의 취임사는 저를 포함한 지도층의 정직과 진실의 수범을 약속하고 출신지역이나 성별 정치적 입장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특혜를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현실은 단 한 번의 정직도 없이 거짓이 판치고 솔선수범은 부정부패의 영역에서만 보이며 정치적 입장 때문에 구속된 정치범은 5공의 2배 이상이며 지역차별 경향은 확대일로를 밟아 왔습니다. 특히 결코 하지 않겠다던 공언을 열흘 만에 뒤집어 버린 3당합당은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지역감정을 증폭시킨 망국의 망발이었음은 오늘날 민자당의 분열로써 참혹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6공은 거짓말공화국이라는 지탄은 3당합당의 과정과 그 전개에 의해 엄청난 정치불신을 초래한 주범이며 동시에 사회적 기강과 국민적 윤리관을 원천적으로 파괴한 주범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앞서 걱정이 태산 같으며 그 결과에 대한 비난에 앞서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신행주대교의 붕괴사건이 함축하는 모든 메시지는 한마디로 ‘국가의 노쇠화’ 나아가 ‘사회의 해체화’의 징후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노쇠화’와 ‘사회의 해체화’의 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없는 까닭에 저는 감히 고통스런 모색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중시하는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논리를 개진함으로써 오늘의 위기에 대한 극복의 처방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현승종 국무총리! 저는 특별히 현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역사상 초유의 중립내각을 이끌게 된 현 총리께 커다란 격려를 보내며 저는 질문은 질타가 아니라 중립내각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결의와 지원의지를 바탕에 깔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기쁨은 최선을 다했다는 기쁨이 아닙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차선이나마 이루어졌다는 기쁨 역시 아닙니다. 저의 기쁨은 최악의 상황만은 피했다는 기쁨일 뿐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두고 ‘만약 이랬다면’ 하는 가정은 정말 부질없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노 대통령의 민자당 탈당과 새 내각 출범이 없었다면 그렇다고 단체장선거일정이 잡힌 것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을 맞았다면 정말 그것은 파국으로 치닫는 혼란과 아수라장의 한복판일 것입니다. 현 총리의 취임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한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선도 차선도 아닙니다. 다만 차악의 출발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현 총리의 중립내각이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원인들, 잘못된 부조리들을 총리 자신이 바로잡는다면 최선의 출발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평가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만일 총리께서 저의 평가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총리께서 이끄시는 내각의 성격을 처음 중립내각으로 규정한 분은 노 대통령입니다. 바로 이 현상으로부터 논리적 명확성을 지니고 이 현상의 본질을 반영하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첫째, 대선을 앞둔 이 시기에 출범한 내각이 중립내각이 틀림없다면 그것은 지난날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 어떠한 내각이라도 결코 중립을 지켜본 적이 없었던 비중립내각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둘째, 바로 오늘의 중립내각을 강조함으로써 지난날의 모든 내각이 비중립내각이었음을 결정적으로 증언한 분이 노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저의 논리의 핵심을 현직 대통령이 증명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학자 출신인 만큼 논리적 오류가 없는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내각이 출범하게 된 주체적 현실적 근본원인은 지자제단체장선거의 위법적 연기에서 비롯되므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단체장선거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국가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지자제는 마땅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공정한 대통령선거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의미를 갖는 단체장선거는 안 하면서 대선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중립내각을 출범시킨다는 사실은 위에서 밝힌 지자제의 의의에 관한 논리적 측면과 노 정권이 지자제법을 어기고 있는 현실적 측면에서도 본질적 오류가 아닙니까? 법에 정한 대로 한시라도 빨리 광역 기초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최선과 대선과 동시에 둘 중 하나라도 실시하는 차선을 버리고 또 무엇을 선택하겠다는 것인지 단체장선거문제에 관한 새 내각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립내각 출범의 직접적 기틀을 마련한 연기군수의 양심선언과 관련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6․29 선언을 상표로 하는 노 정권이 출범한 후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윤석양 이병, 나윤성 일경, 한준수 군수에 이르는 양심선언은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중립내각의 순탄한 항로를 위해서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들의 양심선언에 관철되고 있는 하나의 통일적 성격은 그들 자신이 속한 국가기관의 부당 부정한 정치적 개입을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고발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둘째, 이 보고에 관철되고 있는 오직 하나의 정향은 단연코 비중립적인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중립내각 총리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지름길이 아닙니까? 셋째, 그들의 고발이 갖는 국가기관의 중립화 정향의 정당성과 자신에 대한 박해를 무릅쓴 도덕성은 중립내각 출현의 결정적 동기로 작용한 것이 아닙니까? 넷째, 지난날의 내각은 발뺌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이들의 고발이 모두 사실임을 고백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책임을 진 적도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는 사실은 노 정권이 중립내각을 출범시키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원칙적으로 상실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가 아닙니까? 더욱 경악할 만한 사실은 그 처벌은커녕 도리어 그들의 고발을 단죄하고 있는 의미의 하나는 노 정권의 도덕적 파렴치를 은폐시키고 나아가 관행적 불법부정에 고민해 오던 공무원들이 바야흐로 국가기관 중립화 신념의 행동적 관철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려는 저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생존과 생활의 현장을 잃어버리면서 자신의 민주적 역사적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왜 단죄되고 박해받아야만 합니까? 역사적 차원이 아니라 얄팍한 법률적 차원에서 그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다른 내각의 총리들의 습관성 질환에 따라 진부한 답변을 하거나 그들이 고발한 기관의 관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서 과연 국민의 준법정신과 고발정신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아가 교육자 출신의 총리는 이 나라 청소년들에게 불의와 불법에 감연히 맞설 도덕적 의지와 행동적 용기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아가 이 상태에서 전 국가기관의 범법화와 전 공무원의 탈법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립내각을 지향한다면 총리의 정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 지금까지 저는 지나간 과거의 비정상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젠 현 총리의 중립내각과 우리 모두가 정말로 공정한 대선을 치르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선심성 예산배정과 사용승인을 중단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총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 군수의 폭로에서 나타났듯이 각 지역예산 중 포괄사업비와 정보비 판공비는 집행처가 명백하지 않아 선거철 선심성 사업을 펴거나 직접 자금을 살포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컨대 서울시 구로동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의 포괄사업비 정보비 판공비의 총액 중에 지금까지 약 10%밖에 사용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대선을 앞둔 시기에 집행될 것이란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각 지역 의혹예산의 총액과 지금까지의 집행내역을 밝히고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지방관청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보다 2배가량이나 많은 포괄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바로 이것이 관권선거용 자금마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추경예산을 대폭 항목변경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노 대통령의 민자당 탈당과 더불어 안기부는 정치개입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통렬한 몇 가지 정치적 반어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안기부의 이 선언은 중립내각론과 마찬가지 논리의 연역에서 지난날의 정보부의 관행에 따라 안기부가 깊숙한 정치적 개입을 해 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둘째, 특히 한준수 군수의 양심선언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존재와 안기부의 그 주도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현재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언제부터 폐지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은 물론 시․도․군 단위에서 선거 때마다 열린 관계기관대책회의야말로 조직적 관권선거의 주범임이 분명한데 이러한 관권부정선거 관행을 뿌리 뽑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기부는 주관부처인 통일원을 젖히고 남북대화문제 더 크게는 통일문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이 이번에 터진 안기부특보 이동복의 정부훈령묵살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은 안기부의 절대적 위세가 국운을 좌우할 일에까지 간섭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인데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은 그들의 자신의 선언이 아니라 법제도적 장치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특히 이 사실과 더불어 안기부야말로 그동안 각 지역관청들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며 관권선거를 총지휘한 지휘부인데 우리 당이 주장하는 대로 차제에 안기부를 해외정보전담기구로 개편하는 법 개정과 체제개편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섯째, 안기부가 그동안 수집해 놓은 정보들 중에는 잘만 사용하면 국가발전에 요긴한 자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정보공개법을 새로 제정하여 정보의 독점을 막고 정보화사회를 앞당겨 진정한 정보민주화를 실현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강화와 개편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중립내각 운운하며 내각 전체가 선거관리에 몰두하는 것은 그동안의 나쁜 관행 때문에 생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국가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 전체가 한시도 아까운데 지금부터 두 달여 동안 오로지 선거관리에만 매몰된다는 것이 얼마만한 국력낭비입니까? 선관위와 선관위원 자체가 준사법기관으로서 강력한 집행력과 처벌권을 갖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들이 진정 중립적인 인사들로 채워지도록 대폭 개편되고 인선과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새 내각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필두로 각 지역에 수도 없이 조직되어 있는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우선 전국에 걸친 관변단체들의 수와 예산지원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단체 명칭과 그 예산지원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근절하라는 요구가 거듭 되풀이되었는데도 아직도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올해 추경예산에서 각 지역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예산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나 증액되었다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관련법 개정에 관한 견해와 대책을 묻겠습니다. 대통령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개입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무집행 중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폭로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총리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구차하게 관권선거의 앞잡이가 되지 않아도 안심하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완전한 신분보장을 제도화하고 현재 58세 내지 61세로 되어 있는 공무원 정년을 교육공무원 정년인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미 선진국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들이 공명선거감시활동 등 공익에 입각한 활동을 할 때 정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생동감 넘치는 젊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은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민자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대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 총리의 중립내각 스스로가 민주주의 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앞에 제가 말씀드린 각종 법 개정을 요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 만약 그런 의향을 갖고 있다면 어떤 법 어떤 조항을 요구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호화찬란하게 출발한 중립내각이 말뿐인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스스로 폭로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중립내각이라고 강변만 할 뿐 그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어느 누가 그 내각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시국의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안기부의 대선시기 간첩단사건의 발표, 정치인관련설의 유포 그리고 이동복훈령묵살사건 등은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어려운 여권의 분열적 현실을 반영하면서 2개의 정치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첫째, 여권 내부의 공안세력이 다시금 악명 높은 공안정국의 전개를 시도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둘째, 공안세력은 노 정권의 통제조차 벗어날 정도로 독자적 세력화를 기도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한 것은 아닙니까? 셋째, 공안세력은 노 정권과 여당의 분열과 무능으로 지지기반의 이탈이 우리 당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어느 것도 소름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중립내각의 명예를 걸고 이해할 만한 수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타인의 입을 빌려 정치권의 진입을 부인하고 있는 대우그룹회장 김우중 씨 대선출마설과 관련지어서 묻겠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대선출마설은 국민의 걱정을 자아내는가 하면 정계판도를 뒤흔들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경제분야의 위기를 가중시킬 가능상이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의 출마설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그 근거를 밝히고 모른다면 총리의 정치적 색맹이거나 안기부가 그들의 정보판단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중립내각의 총리를 경시하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므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출마설은 현대그룹회장이었던 정주영 씨의 국민당 창당과 같은 궤에 속하는 것으로써 그 성격은 한마디로 재벌이 권력과의 부패한 밀착상태를 유지하는 정경유착의 단계로부터 재벌이 권력을 직접 장악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에 권력을 종속시키는 파렴치한 정경일체화의 단계로 진입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과잉영양섭취에 의한 비만아동과 마찬가지로 독재권력에 기생함으로써 과잉특혜체질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 비대재벌들이 독자적 권력을 장악하고자 기도하는 경향은 그 보호자인 노 정권의 무능함 때문인가 아니라면 국제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파국에 직면한 재벌들의 최후의 자구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다음은 민자당의 내부분란과 신당창당과정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관여에 대한 대책입니다. 당적 유지와 탈당 그리고 새 정당의 창당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치인 자유의사에 철저히 맡겨 두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물론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는 바와 같이 청와대와 안기부 등의 고위공직자들이 여전히 민자당과 신당의 인사들을 부산히 만나 압력을 행사하며 정치권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이 분명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시키지도 않는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즉시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주권 존중의 정신에서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한만국헌법을 수호한다는 자세로서 이 문제에 관한 총리의 생각과 이들을 과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막중한 책임을 맡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10월 26일 이 날이 과연 어떤 날인지 다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10월 26일은 바로 오늘은 유신독재의 심장부에 총탄이 박힌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제침탈의 주범 이등박문을 쏘아 꺼꾸러뜨려 민족정기를 드높힌 날입니다. 독재의 끝은 멸망일 뿐 아니라 억압과 강점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한민족의 정신이 살아 있다는 위대한 역사의 교훈을 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탄환을 준비해야 합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 군사독재의 흔적들 관권부정선거, 정경유착, 부도덕한 야합과 변절, 위정자 스스로 법을 어기며 국민을 우롱하는 파렴치함, 양심과 용기를 잡아 가두며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철혈통치의 모든 잔재들 이것들의 심장부에 날아 박히는 개혁의 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못된 구시대의 악행들은 모두 땅속에 깊이 묻고 진정한 대화합의 새 시대를 열어 갈 역사의 신호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역사의 새날은 거침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 함께 떨쳐 일어납시다. 잘못된 과거에 안주하지 맙시다. 민주가 꽃피는 나라, 사랑이 움트는 나라, 성실과 근면함이 흘러넘치는 나라 그리하여 자랑스런 세계 10강으로 도약하는 우리의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새 기틀의 초석이 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과 번영을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머뭇거리지 말고 실천합시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강신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민주자유당 소속 강신옥 의원입니다. 저는 13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정치인으로서 느꼈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인을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나라를 걱정하는 지사이거나 독립운동가 정도의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치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13대에 통일민주당으로 출발해서 여소야대정국 속에서 나름대로 5공청산을 위해서 노력해 보았습니다. 저는 5공청산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따지는 일은 역사에 맡기고 날로 격변해 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3당합당이라는 구국적 결단은 잘한 것으로 보고 흔쾌히 동참했습니다. 3당합당 당시의 국민여론도 좋은 뜻으로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이 창당된 후 이질적인 당원들이 구국적 결단으로 뭉친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를 모았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여소야대로 바뀐 국회는 야당의 강경대치전략과 여당의 법안강행통과전략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수라장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것도 또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란 법치주의원칙에 입각해서 다수결원리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하고 그 법이 다수자의 의사로 통과된다면 일단 국민의 정당한 의사로 받아들이고 것을 정정당당하게 다음 선거 때 주장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국회는 소수인 야당이 극한투쟁을 하는 데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오늘의 국회의 현실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런 정치파행은 14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은 정치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변론하다가 법정구속까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우리의 국회상황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14대 국회파행의 경우에도 야당은 처음부터 원 구성에 협조해서 충분한 반대토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만일 그래도 반대하는 법이 통과된다면 곧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그것을 다수당 후보가 한 잘못이라고 공격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입법부 자체에서 법을 무시하고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라고 하는 집단이기주의를 하루 빨리 버리고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정치지도자 모두가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국회 내에서부터 법치주의가 무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텔레비젼을 통해서 냉정한 토론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꾼이나 힘을 자랑하는 사람같이 보임으로써 국회의원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성숙한 국민들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학생들한테까지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13대 국회에서는 1989년 5월 27일 여야 의원 모두가 합의해서 폭력추방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결의안의 내용 중에는 폭력현상의 직간접 원인이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해서 이 점에 여야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행사도 참된 민주주의 건설에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폭력추방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각계에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의까지 하고도 엄숙해야 할 국회에서는 파행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민주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폭력이라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수많은 집회에서 발생하였던 것이기에 이와 같은 폭력행위를 막아 보아야겠다는 결의였었지 국회 내에서의 의사방해 같은 폭력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적이 폭력이라고 할 때 어디서나 폭력을 수단으로 의사를 관철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들 스스로가 나라를 이끌어 가는 민주주의의 정치지도자임을 자처하면서 지도자 스스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민주자유당이 다수당으로서 야당이 보기에 부당한 입법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야당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토론과 표결에 참여해야지 국회를 파행으로까지는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소신을 야당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물론 여당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대다수 반대하는 입법을 강행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과연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따가운 비판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주장에는 신물이 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비난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선거법을 위반해서 돈을 쓴다거나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되는 문제입니다. 선거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들 스스로 법을 현실감각에 맞게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가 잘못되었다면 그것도 우리들이 고쳐야 할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엄격히 시행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저는 지난 13대 국회 중 영국의 하원의장을 비롯한 몇 사람의 영국의원이 우리 국회를 친선방문했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환영행사에 참석하여 영국의회의원과 선거제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회의원에게 이번에 당선되는 데 쓴 선거비용은 얼마나 들었느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 대답에 저 자신은 무척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불과 우리나라 동 600만 원이 채 못 되는 비용으로 국회에 진출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가 제게 질문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 우리나라에서 현재 선거를 치르는 데 사실상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묻는다면 부끄러워서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저는 영국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선거제도가 정착되게 되었는가란 의문으로 영국의선거제도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 당시 윌리엄 그래드스토운 수상의 지시 아래 헨리 제임스 법무장관이 1881년 1월 7일 부패및위법행위방지에관한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헨리 제임스는 제안취지연설 중에 이 법안에 의하면 선거사무장과 사무원을 각 한 사람씩만 쓸 수 있으며 선거비용의 보고에 거짓이 드러날 때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에게 위증죄를 적용해서 당선무효는 물론 벌금형과 최소 5년에서 최고로는 영원히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깨끗한 정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엄한 벌칙이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헨리 제임스의 제안설명에 정면으로 반론하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자유당과 보수당에 소속한 모든 의원들이 선거 때 국민들의 한없는 금품요구에 질렸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법안의 내용이 신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당시 유력지로 여론형성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더 타임즈는 사설에 법안을 환영하는 글을 실으면서 이 법률은 선거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정도의 엄한 법률이 아니고서는 이 역겹고 더러운 부패선거를 근절시킬 수 없다 지금까지의 법률로는 위반한 자 중 겨우 일부만이 기소되었고 재판도 많이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더 이상 위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두 번이나 철회되었다가 세 번째 다시 제출되어서 이때부터 스무하루 동안 격렬한 토론을 거친 뒤에 1883년 8월 25일 드디어 법률로 제정된 것입니다. 법안이 헨리 제임스 손으로 최초로 의회에 제출된 뒤 실로 2년 8개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개혁의 주인공 헨리 제임스 법무부장관은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자주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좁고 작은 시내에 있는 작은 돌이 멀지 않아 큰 강의 흐름을 정할 수 있다네. 어린아이의 손바닥에 있는 한 톨의 물방울이 영원히 큰 떡갈나무의 모습을 정할 수도 있다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은 110여 년 전 헨리 제임스의 역사인식의 정확함과 개혁을 단행한 결단력에 놀랄 뿐입니다. 그는 법안이 채택되기 직전에 의원들에게 호소하기를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영국의 민주주의 싹을 키우는 밭은 보호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치가를 선택하는 것이나 부패시키는 것도 선거구민인 것입니다. 헨리 제임스는 건전한 선거구와 선거구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국이 망할 것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깨끗한 몸으로 국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헨리 제임스가 선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통과시킨 선거부패방지를 위한 획기적 법안이 제정된 지 100년이 지난 오늘 영국에서는 선거부패행위는 정치생명에 관한 한 자살행위다라는 생각이 유권자와 정치가에게 상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선거법위반이라는 말 자체도 화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력이나 국민소득도 시원치 않은 형편에 정치비용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모두 그 법을 어기고 국회에 진출하는 작금의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영국과 같이 개혁하지 않는 한 어느 정치가도 존경받기 어렵고 국민들에게 지도자라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오늘 제가 하는 말도 아무런 호소력이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 진출하는 과정 자체가 법률에 위배되었다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고 호통을 친다고 해서 그 질문에 무게가 실릴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법을 지키는 각오로 당당하게 싸워야 합니다. 최근 우리 당의 총재이신 김영삼 대통령후보께서 윗물맑기운동을 제창했습니다. 국회의원선거과정을 맑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몫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상주의자다 현실감각이 없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으로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해 오던 국무총리를 모시고 관계장관들에게 국정질문을 해야 할 시간에 제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질문보다도 먼저 우리 정치권이 반성해야 하고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큰 뜻을 품은 정치가가 되어야지 정치꾼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종교단체에서 벌이는 ‘내 탓이요’라는 국민운동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소위 9․18 선언이라는 것을 해서 이번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들이 언제나 겪어야 했던 관권선거라는 비난과 권력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후유증을 염려해서 세계헌정사에서 유례없이 집권여당의 당적까지 버리시고 중립선거내각 구성으로 현 총리를 임명하셨으며 총리께서는 또한 우리 국회에서 압도적인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저도 법률을 전공했고 총리께서도 법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거의 평생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의 결단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법치주의란 관점에서 잘한 일인지 또 그런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적을 갖고 있더라도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은 검찰권과 경찰권 및 사정기관을 지휘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를 철저히 가려내어 공정선거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상식적이어야 하는 것이 평범하지만 진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뒤에 온 국민이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결단으로 대통령께서 바라시는 관권선거의 악폐가 완전히 일소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바라고는 있습니다마는 국정이 중심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일부 국민들도 우려하듯이 무책임한 결단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선거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중립내각을 이끌고 갈 작정이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취임 후 오늘까지 공명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치권이 흔들리고 정치불신의 요소가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국이 혼란해지면 불순세력의 움직임이라든지 80년대와 같은 양상이 또 다시 재연되지나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9․18 선언이 대통령께서 의도하신 대로 역사에 길이 빛나는 한국정치사의 위대한 결단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께서는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전망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9․18 선언이 있은 뒤 안전기획부가 정치개입중지결의를 한 것을 비롯해서 내무부 서울시 등이 같은 취지의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부서에서 새삼스럽게 중립결의를 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선언한 것일 뿐이란 사실입니다. 엄연히 국가공무원법이나 안기부법에 의하여 선거나 정치에 관해서 중립을 지킬 법률상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법률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굳이 다시 선언해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선언이나 결의가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보장되도록 총리를 비롯하여 위 각 기관의 장들이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법전에 쓰여진 법률과 실제로 집행되는 현실과 지나치게 큰 괴리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온 국민이 준법정신을 철저히 체득하여야 할 일로써 시간과 역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면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선언을 하기 이전에도 행정부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 하고 인정한 때는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래서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역사적인 명령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말이나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실천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기 바라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위 각 부서의 결의나 선언들이 온당하고 적절한 것이었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선언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일 간의 정신대문제 강제징용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한일의원연맹동경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보다도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의식 있는 시민들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진상조사 등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여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별적인 피해자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현대사에서 우리들이 존경했던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의문의 암살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그 암살사건의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주어야 할 곳은 역시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김구 선생의 암살범이라고 하는 안두희 씨가 살아 있는 동안 그 암살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권중희 씨라는 개인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안두희 씨를 납치하고 배후에 관한 자백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질문한 사실입니다만 현재까지 선거에 관한 공정성의 문제가 대통령께서 집권여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3일 개최된 제45차 UN인권이사회는 국내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정식의제로 채택된 회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대표가 참석하고 참관인 자격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들과 교회협의회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정부쪽의 견해와 시민자격으로 참석했던 민변대표들 사이에 그날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각각 달라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권이사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지적한 점은 어떤 것이고 그 인권이사회의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현재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속문제입니다. 최근 긴급구속사유가 없는데도 시민을 강제연행하여 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48시간 뒤 일반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하는 사례가 문제되어서 국가가 이틀간의 불법구속문제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받은 일이 있습니다. 또 영장이 기각되었는데도 기각된 피의자를 몇 시간 동안 그대로 구속하고 있는 관행들이 인권침해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긴급구속영장제와 또 최근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체포장제도는 자칫 인신구속이 훨씬 더 쉬워져서 강제연행이 합법화된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편의적 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수사의 합법성 시비는 줄어들지 모르나 인권상황은 악화될 위험이 뒤따르므로 피의자의 방어권도 함께 강화되어야 인권침해시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에게 몇 마디 묻겠습니다. 현재 TV방송 3사의 시청률확보경쟁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질 저하와 또 선정적인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방영으로 청소년교육상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건전한 공영방송 육성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더욱 강화하여 방송사 자체의 자율규제가 자리 잡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방송사의 재원구조를 과감히 개혁해서 건전한 방송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독서습관에 길들여져야 할 아이들이 저질만화나 외국의 외설적인 잡지에 탐닉하는 등 우리나라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정서와 문화형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인내를 갖고 고전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키워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처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와 정부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데 있고 그 역할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란 이름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든지 허위보도로 진실을 은폐한다든지 과장보도로 국민들이 그릇된 편견을 갖게 하는 그런 행위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개인의 힘은 막강한 언론사와 다투기는 어렵고 사회문제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편견을 심어 주면 국가가 올바로 발전하는 데 큰 지장을 줄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1차적으로 언론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현행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이를 보완하는 등 정부의 역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선출과정이 공명정대해야 정치인이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 제 나름의 소신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도 관권이 개입하지 않고 돈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역감정과 같은 망국적인 생각들이 지배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통령의 9․18 선언과 중립내각의 구성으로 관권선거의 시비는 우리 역사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력해야 할 것은 금권선거를 철저히 막아야 하고 지역감정 같은 의식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멋지고 깨끗한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며칠 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가 주최한 ‘공명선거를 위한 공선협 모급의 밤’에 참석하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 당의 대통령후보 모두가 선거에 지더라도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시민운동단체인 공선협이 공명선거를 위하여 시민감시운동을 펼치겠다는 강력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정치인이 모두가 앞장서서 각 당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정의로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오늘의 과제이며 사명이라고 여깁니다. 부디 우리들 스스로가 말이나 선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범을 보입시다. 그래서 멋진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분야에 대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 속개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리의 중책을 맡고서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해서 정확한 지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저로서는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의 연속이었다고 제 자신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보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정확성을 지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지 제 자신으로서는 퍽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하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를 다해서 헛됨이 없이 진지하게 답변의 말씀을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한동 의원님께서는 공명선거를 위해서 내각이 철저한 중립의지를 가져야 하고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은 물론 범국민적 협조와 정치의식의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내각의 복안과 이제까지 해 온 일 그리고 과열타락선거방지대책 등에 관해 류흥수 의원 그리고 강신옥 의원께서도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공명선거는 정부 혼자만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정부와 유권자인 국민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정당 모두가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겠다 이러한 의지와 노력을 함께 해 주실 때에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확립하고 관권개입의 소지를 철저히 차단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이미 중립내각 출범에 즈음한 특별담화와 국무회의에서의 지시를 통해서 거듭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시고 분명한 지침을 밝히셨습니다. 저도 취임 1주일 만인 지난 10월 15일 중립선거내각 출범에 즈음한 공직자의 자세확립에 관한 훈령 이것을 발령하고 관권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임을 언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장관회의나 지방관서장과 검찰 경찰지휘관회의 등을 통해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총무처에서는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직자의 복무지침 이것을 마련하고 11월 중순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부처에서도 소속 직원과 산하기관들에 대해 중립자세의 견지와 선거운동개입금지 등의 지침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들의 자세와 동향을 계속해서 확인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들이 그저 관례적으로 또는 적당히 모양을 갖추는 선에서 끝나지 않도록 부단히 독려 감독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정, 혼탁선거의 방지를 위한 범국민적 협조와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공명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을 빙자해서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단호히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선거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치안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법의 공정무사한 집행과 철저한 준수가 공명선거의 핵심적 요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도 거기에 집중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선거법 등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계법의 개정작업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예외 없이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법이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한동 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각종 사고와 사건, 사회적 무질서의 총체적 원인과 그 대책 그리고 뒤에 언급하신 이른바 한국병의 치유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류흥수 의원께서 사회불안을 제거하는 방안과 대대적인 국민정신운동을 촉구하신 데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무질서현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원인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특히 6․29 민주화선언 이후의 민주화 자율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무분별한 욕구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표출되고 또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과정에서 발생한 한탕주의 황금만능주의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가치관이 확산되어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민주화와 선진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는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 이후에는 정부와 국민의 총체적 대응으로 사회질서와 안정이 상당히 잡혀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돌출사건, 사고와 잔존하는 무질서 등으로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사회안정과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선 공직사회의 기강부터 철저히 다져 나가는 한편 잔존하는 사회 무질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고 아울러 각 분야의 의식선진화를 위해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한 단계 높은 국민의식 함양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 불법과 무질서 등 강력한 단속과 규제가 요구되는 분야에는 더욱 과감히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를 척결해 나가는 한편 도덕성 회복 운동, 내탓이오 운동 이런 것들,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운동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자각과 실천을 통한 사회 전체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언론,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한동 의원님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북방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판단과 그 성과가 국내 정치 경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북방정책은 통일한국의 새 시대를 여는 핵심정책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북방정책의 경제적 성과로서는 인구 11억의 중국과 2억 9000만 인구의 구소련시장 등 북방시장의 개척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하게 되었고 이로써 우리의 대외경제의 진출영역과 교역규모를 확대하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와 수교한 많은 북방국가들이 개혁의 과도기에 있는 관계로 가시적인 경제성과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잠재력과 우리와의 상호보완적 협력여건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경제진출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활동무대를 확대하고 경제적 효율성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화해협력시대를 향해 나가는 세계사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한 우리의 북방정책은 새로운 남북한관계의 전기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수립 이래의 염원이었던 UN에 가입하고 한러, 한중수교가 이루어져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 4강과의 본격적인 외교시대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주요한 외교주체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시장경제를 무대로 우리의 새로운 경제적 활로가 개척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은 정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화의식과 함께 민족자존의식과 저력을 일깨우는 계기도 마련해 주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전체의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한동 의원께서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간첩단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문책과 사후조치 또 간첩단사건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가 상당수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길 류흥수, 두 분 의원들께서도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공통부분은 함께 답변드리고 기타 관련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북한의 고위공작원과 연계된 대규모 간첩조직이 장기간 활동해 온 데 대해 정부로서는 우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오래 전에 시작되어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사안인데도 또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대간첩경계태세와 대공수사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내부의 보안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사건 이후 지난 10월 7일 북한 측에 대해서 해명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통일원부총리 명의로 발표하고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훈령으로 각 부처에 대간첩경계태세 완비와 대공수사관…… 수사체계 정비보완 및 국가기밀 보완태세 확립을 지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첩혐의로 구속된 김낙중 등은 오랫동안 재야와 학계, 정계에서 활동을 해 오면서 정치권 인사들과도 광범위한 접촉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첩활동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한동 의원께서는 제6공화국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직에 부임한 지 불과 20일도 채 못 되기 때문에 아직 총리 입장에서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류흥수 의원께서도 6공화국의 민주화 추진에 관한 종합평가를 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답변에 포함시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공화국의 으뜸가는 사명은 민주화의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만의 사명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소명이며 동시에 민주화는 이 시대의 역사적 당위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민주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어서 권위주의체제로부터 탈피하고 절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던 민주헌정질서가 뿌리를 내렸다고 봅니다. 국회와 언론이 생활화되고 민주기본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되었으며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연말의 대통령선거만 공명정대하게 치르게 되면 이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해와 개방의 세계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방정책과 통일문제에 큰 성과를 거둔 것도 내외에서 인정하는 업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류흥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격한 민주화에 따른 희생과 진통이 컸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동 의원께서도 예시하신 이른바 한국병의 증상들이 바로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어 온 산업화 도시화과정에 급격한 민주화의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국정 각 분야에서 진통을 겪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민주화의 역기능에 미처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자제와 대응노력도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래에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심각한 자성과 개선노력이 있어 왔고 그에 따라서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이제 남은 몇 달 동안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엄정한 법 집행과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을 통해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원활한 정부이양을 달성함으로써 제6공화국 노대통령정부가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한동 의원의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국제화 지방화 통일지향화시대를 맞이해서 현행 정부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국제화 지방화 통일지향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이기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갈등구조를 안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6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90년대의 바람직한 행정체제에 대해 연구 검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통일관련 행정체제 등을 정비하는 한편 민주화 확대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지방자치제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 등 국제화 자율화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다가올 21세기에 대비해서 바람직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연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사회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각종 갈등구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한동 의원께서는 6공화국을 마무리해야 하는 현 내각의 수반으로서 소위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한 중장기대책과 그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복지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권위와 질서의 붕괴, 사회의 기강의 해이, 황금만능주의, 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 갈등 등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을 하루빨리 치유 극복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병적 요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국민 각자의 의식과 가치의 전환, 생활기반과 질서의 재정립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실천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지난 90년 10월 13일 대통령특별선언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민주화하면서 파생된 각종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사회의 변화 발전에 걸맞는 질서와 생활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 불법과 무질서 등 강력한 단속과 규제가 요구되는 분야에는 더욱 과감히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를 척결해 나아가는 한편 도덕성회복운동 내탓이오운동 등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운동 등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자각과 실천을 통한 사회 전체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언론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동 의원께서는 현 수준의 공무원보수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와 적정하지 않다면 공무원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한 계획과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89년부터 국영기업체의 90% 수준 도달을 목표로 공무원보수의 현실화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 말에는 그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임금과는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도 정부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궁극적으로는 국영기업체 수준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한동 의원께서는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청사진과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통일한국을 창조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21세기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합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사회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기반을 점진적으로 다져 나간다면 분단으로 인해서 이질화된 민족의 동질성도 회복되고 정치적으로도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통일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협조해서 통일한국의 청사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의원께서는 대통령선거를 언제 실시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선거는 헌법 제68조제1항 대통령선거법 제93조1항에서 대통령 임기만료일 전 70일 내지 4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의 법정실시시한은 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이 93년 2월 24일이므로 92년 12월 15일부터 93년 1월 14일 사이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 선거일자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제반 여건과 날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법정시한 내에 적정한 시기를 선정해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께서는 대통령선거 실시와 관련 지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한동 대변인이 동진호석방문제와 관련된 훈령을 무시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이는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이 있어 냉전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남북대화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만큼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 일이고 더욱이 그러한 목적을 갖는 세력은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께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공명선거 의지가 순수한 것인지 다른 의도는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특정인의 정치적 거취의 배경에 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저는 총리직을 맡게 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통령을 직접 뵙고 공명선거 실천과 관련한 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당부와 지시를 받았습니다. 공명선거를 기필코 실천해서 민주화 추진을 완결 짓겠다는 그 분의 의지와 결심은 확고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이 점을 김 의원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김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분명한 사실로 나타난다면 이 어려운 자리를 보전할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해서는 제가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정원식 전 총리의 경우는 민자당 측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결심을 하신 것으로 전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현 의원께서는 공직자의 공명선거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한준수 전 연기군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충남 연기군 지역선거와 관련해서 관권이 개입된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다시 일어서는 안 되고 또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이 모든 공직자에게 큰 경종과 교훈이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 전 군수는 충남 연기지역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몇몇 공직자와 후보자의 부당행위를 밝혔지만 그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그를 석방하는 문제는 행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상현 의원께서는 지난번 내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93년 실시는 시간상 너무 촉박하다라는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총리와 대통령의 양해를 받은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내무부장관의 답변내용은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힌 것이며 내각이나 대통령의 입장과 상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김동길 홍기훈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우선 김상현 의원님께서는 공명선거실현을 위해 단체장선거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시면서 기초와 광역 중 하나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동길 의원께서도 자치단체장선거를 왜 법대로 하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홍기훈 의원께서도 기초와 광역 중 하나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새 내각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현행법에 정해진 기일 안에 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우리의 실정으로 한 해에 선거를 4번씩 치르고는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바랄 수 없다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과 자치단체장선거에 대비한 자치 기초의 확립 및 제도 정비의 미흡 등으로 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치단체장선거시기의 결정은 지방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서 선거횟수를 줄이고 지방선거를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선거가 되게 하며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와 여건조성 등 세 가지 기본관점을 가지고 검토해서 정부로서는 1995년에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감안하셔서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으로 김상현 의원께서는 유권자 연령제한의 하향조정, TV 라디오를 통한 정책토론 실시 및 공명선거비용의 국고지원, 선관위의 권한강화, 공직자의 관권개입 시나 후보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고칠 용의 등을 위해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선관위법 등 선거관련법의 개정을 정부가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선거법 부분은 홍기훈 의원님도 같은 내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 제시하신 제반 사항들과 관련된 법의 개정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문제만 제외하고 현재 국회정치관계법특위에서 주요 정당 간에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실시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과 의견이 없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현재 국회특위에서 하나하나 매듭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선거의 공고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다로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문제는 당사자인 선관위로부터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선관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행정부가 선관위와 적극 협조해서 공명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 제가 윤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만나 전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은 현행법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 후보자의 피선거권박탈문제는 정당 및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니만큼 정치권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서 결정될 문제로 봅니다. 또한 김상현 의원께서는 공선협이야말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부정선거감시기구라고 보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기훈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계기로 결성된 공선협이 지난 총선기간 중 공명선거를 위한 대국민계도와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상당한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선협 이외에도 많은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명선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선협만을 유일한 범국민적 부정선거감시기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범국민적 공명선거캠페인 지원 차원에서 여타 단체와 함께 공선협에 대해서도 지원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고 홍기훈 의원님께서도 단체의 명칭과 예산지원 상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불법 무질서 퇴폐 향락과 과소비풍조 등 사회병리현상과 도덕의 타락현상이 만연되고 있어 이들 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건전생활질서 확립과 올바른 국민정신 함양을 위한 자율적인 국민운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인식을 같이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 단체들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준법질서 확립, 근검절약, 민주시민정신 함양 등 국민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활동은 그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공명선거 실천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각종 사회단체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일체 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단체설립의 취지나 조직의 이념에 부합되는 본연의 활동에만 충실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선거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지원내역과 올해 추경예산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이지문 전 중위의 원상회복조치 의향과 윤석양 이병의 석방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률적 문제를 떠나 젊은 장교가 규제를 받게 된 것은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율을 생명으로 하는 군 장교가 군율과 명령을 위반해서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은 만큼 그에 대한 조치가 철회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사 윤석양이병문제도 현재 구속 기소되어서 재판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에서 석방을 고려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김상현 의원께서는 안기부 기무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총리의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홍기훈 의원께서도 안기부의 체제개편과 관련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부나 기무사나 경찰이 정치와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김 의원의 견해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현행 법규에서도 이 기관들이 엄격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께서 9․18 결단을 선언하시고 그 후에도 거듭 정부 및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언명하셨으므로 이 기관들이 고유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께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한날한시에 일제히 관권 금권선거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공명선거의 파수꾼이 되겠다라는 공명선거실천선서대회를 단행해야 하는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공무원들이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문제는 법률상 명백하게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무원의 엄정중립과 관권개입금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시와 교육과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각 부처와 기관들이 적극적인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과시적인 행사를 갖기보다 그러한 의지를 내실 있게 실천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김상현 의원께서는 또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연고지 유착에 의한 관권선거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들의 전면적인 수평이동을 단행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 특히 일선 기관장은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수차에 걸쳐 강력하게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 드립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역의 민생안정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총책임자로서 그 역할과 임무가 매우 크므로 전면적 이동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현 의원께서는 MBC사태로 구속된 노조원들의 석방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선기간에 언론사 학계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공정보도심의특별위원회 구성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몇몇 MBC노조원들이 구속 또는 불구속상태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법하게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금 주요 정당추천인사들이 포함된 중립적인 방송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선기간 중 특별한 기구를 따로 설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복과 혼란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께서는 이번 간첩사건에 연루된 국회의 입법보조원 이근희의 구체적 범법정황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이근희는 간첩으로 구속된 사람들에게 92년도 국방예산개요를 비밀리에 전달하고 또한 이들이 제공한 북한선전영화 비디오테이프로 사상학습을 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신 사항들은 재판과정을 통해 좀 더 명확히 판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치모략이나 음해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엄청난 간첩사건이 어떤 개인적인 모략이나 음해를 목적으로 수사된다는 것을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의원께서는 진정한 민주정부의 수립만이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책임윤리와 도덕성 있는 믿음의 정치를 꽃피울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이 신뢰성과 도덕성을 갖춘 정치의 구현에 필수적 조건이라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6공화국 출범 이후 급격한 민주화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과 부작용을 경험한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다 완벽한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의 선진화를 추구해 나가되 민생안정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불안과 혼란이 파생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김동길 의원께서는 대통령선거를 공정 공명하게 치르기 위한 저의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제가 취임한 후 누차 강조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이번 대통령선거의 공명정대한 실시는 현 내각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로서 공명선거를 위한 저의 의지는 확고하며 아울러 대통령의 의지에서도 전혀 의심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동길 의원께서 최근 공직사회에 부정 무사안일 적당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하시면서 부정부패가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최근 공직자의 부정부패 무사안일자세와 관련하여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본인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만연한 집단이기주의와 무분별한 욕구분출 등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기강해이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가 동요하고 기강이 해이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공직사회부터 기강이 바로서야 한다는 인식하에 각종 교육과 사정활동 등 기강확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공무원의 처우와 근무여건의 개선에 주력해 온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공복의식과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의 무사 안일한 근무 자세와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정권교체기를 전후해서 더욱 심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현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공직자의 비리, 무사안일, 기회 보신행태를 철저히 엄단해 나가는 한편 공직자의 소명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감과 아울려 전 공직자가 중립내각에 부여된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도록 공직기강관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동길 의원께서는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대학입학정원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여 94학년도부터는 선발권을 대학이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학 본고사의 실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비율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학입학정원에 대하여도 지난 92학년도부터 대학이 계열 또는 학과군 내에서 정원 조정하도록 하는 등 점차 자율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정원의 완전자율화는 우리 교육의 현실과 산업사회의 변화추세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력수급문제와 대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인 교육의 질적 측면 그리고 대학의 역량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흥수 의원님께서 미국 등 선진국이 한국경제발전 견제를 위해 민주화를 촉구했다는 말레이시아 마하틸 총리의 견해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견해는 매우 색다른 관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겪어 온 민주화 추진의 배경과 과정을 생각할 때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민주화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여망에 따라 추진된 것이며 그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소명이자 시대적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류흥수 의원님께서는 선거관리 이외에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 면에서 다수당인 민자당이 여전히 책임당이고 집권당이라고 주장하시고 그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1당인 민자당이 정부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주시겠다는 유 의원님의 말씀에 우선 감사를 드려 둡니다. 또한 유 의원님의 이러한 말씀은 민자당이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든든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류흥수 의원께서 민자당과의 당정협의 계속 여부와 원내 제1당인 민자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자당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과거와 동일한 방식이나 수준의 당정협의를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각종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 및 정치권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는 물론 각 정당과 정책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며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원내 제1당인 민자당에서 정부에 대해 더욱 많은 충고와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류흥수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당적이탈과 중립내각 출범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국정혼란의 가능성을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대통령임기 말의 국정운영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신옥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많은 염려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정도 걱정이 무척 많습니다. 원래 능력과 경륜이 부족한데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두려움이 앞서서 당초에 공직을 극구 사양했습니다만 무거운 짐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짐을 목적지까지 지고 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문제 이외에도 경제문제와 법질서 사회기강의 문제 등 어려운 과제가 겹쳐 있고 임기 말이라 그 어려움이 더할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같은 다수 여당의 전적인 뒷받침이 없는 것도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정당에서 한결같이 저희 내각을 격려하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내각은 한시적이고 중립적 입장인 만큼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연연하거나 내각이 정치적 부담을 갖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신 있고 과감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내각은 무엇보다도 법을 확고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서 법질서와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덜고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행해 온 주요정책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국정의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특히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희 내각은 짧은 기간 동안에 역사적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과 여러 정당에서도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겠습니다. 류흥수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 5개월 동안 정부가 해야 할 급선무 중의 하나가 각종 사회불안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활기를 되찾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민주화 산업화과정에서 파생된 범죄와 폭력, 불법과 무질서 등 각종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난 90년 10월 13일 대통령특별선언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권력차원의 집중적인 단속을 펴는 한편 밝고 활기찬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상당한 사회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불안 요인들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전환기와 함께 확산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이를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불법과 무질서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리와 부패추방을 위한 사정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등 정치적 전환기를 틈타 사회기강이 이완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선진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덕목과 생활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국민의식개혁운동, 민주산업사회에 맞는 질서와 규범을 높게 승화 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흥수 의원께서는 또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특별기구를 정부 내에도 설치해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 국회와 함께 입법을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현행 선거제도가 발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장기간 안목에서 정부 나름대로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립선거관리를 위한 한시내각이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선거제도의 개혁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특별기구를 당장 건설하는 것은 시간적 제약이나 효율성문제 등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우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 내에 설치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서 선거관계법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고쳐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선거관계법이 개정되면 정부 나름대로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해서 그것을 충실히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류흥수 의원님께서는 최근 간첩단사건과 관련해서 범국민적 대북경각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총체적인 안보 재점검을 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은 북한이 한편으로는 대화를 표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대한 전복전략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 것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대규모 간첩단조직이 오랜 기간 암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어떠한 신고도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대공경각심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국제정세의 변화와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회담과 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이해진 우리의 대공경각심과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간첩경계태세의 완비와 대공수사체계를 보완하고 국가비밀 안보관리태세의 확립과 다각적인 안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안보태세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류흥수 의원님께서는 저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92년도 국방예산안이 유출된 경위와 유출된 국가기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훈 의원님께서는 중립내각이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원인과 잘못된 부조리 등을 총리 자신이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시고 중립내각 출범은 지난날의 내각이 비중립적인 내각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립내각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준수군수사건 등으로 공명선거문제가 우리 정치권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지금까지 선거를 마치고 나면 의례이 정부의 정통성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9․18 선언을 통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대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러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립내각이 출범한 것입니다. 중립내각 출범 이전의 내각은 당적을 가진 대통령의 정부에 속한 내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홍기훈 의원님께서는 이문옥, 이지문, 윤석양, 한준수 전 군수 등 소위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을 거론하시면서 관계기관은 처벌하지 않고 이들만을 처벌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관계기관 기타 관련된 사람의 범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법에 따라 조사를 하고 처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훈 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사업비 등 의혹예산의 총액 및 집행내용과 이러한 선심성 예산의 배정과 사용승인을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예산을 금년부터 지방의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균형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훈 의원님께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화사회를 앞당겨 실현시키기 위해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민주화 진전을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그간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입법추진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시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신중한 사전검토 없이 입법을 추진할 경우 외교 안보 등 국익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기훈 의원께서는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관행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위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것은 유관기관 상호간에 행정적으로 협조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관계관들이 모여 지역질서유지 주민불만해소대책 등을 위해 논의하는 비상설 비정기모임으로써 그 구성원도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로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선거기간 중 관계기관대책회의는 개최하지 않을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홍기훈 의원님께서 김우중 회장의 대선출마설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만 정치권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훈 의원님께서 최근의 일련의 공안사건 발표가 특정정당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간첩단사건은 관련자가 조사받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보도되어 관계기관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기 위해 당시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해서 발표시기를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특정정당의 이․불리와 관련하여 발표 여부를 고려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임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으로 홍기훈 의원님께서는 청와대 측의 민자당 인사들에 대한 탈당자제 압력과 신당결성방해설에 관하여 총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탈당하려는 민자당 인사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분명히 들은 바 있습니다. 신당 추진을 방해했다는 설은 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 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강신옥 의원께서는 먼저 대통령의 9․18 결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집권당의 총재이셨던 대통령께서 당적을 떠나고 중립내각을 출범시킨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외국에도 유례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또 일말의 불안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9․18 결단에 관한 평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로서는 공명선거의 실현이 남은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책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러한 결단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처럼 획기적인 결정이 없었다면 공명선거보장문제를 둘러싼 당장의 논란은 물론 앞으로 선거 결과에 대한 시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 일각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민생안전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강신옥 의원께서 대통령의 9․18 선언이 있은 뒤 안전기획부가 정치개입ㅜ중지결의를 한 것을 비롯해서 내무부 서울시 등이 같은 취지의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결의나 선언들이 온당하고 적절한 것이었는지 총리의 견해와 그 선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통령 결단 이후 안기부와 여러 부처에서 정치개입중지를 결의하거나 선언한 것으로 보도된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형식을 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만 각 부처의 자체 회의 등에서 대통령의 9․18 결단에 부응하고자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엄정중립의 자세를 확립하자는 데 뜻을 모은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법률상 선거나 정치에 있어서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이를 법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라는 강 의원님의 지적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강신옥 의원께서 한일 간의 정신대문제, 강제징용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처를 하였으며 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정신대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일관계를 명실공히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정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보상, 일본 역사교과서 반영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스스로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피해자 신고접수, 국내외 자료발굴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에서 6월까지 실시한 정신대피해자 신고접수를 통해 총 390건의 피해사례를 밝혀냈으며 기타 학적부조사 등 진상조사 결과와 일본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종합정리해서 ‘일본하군대위안부실태조사중간보고서’라는 것을 7월 31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을 기울이고 대일정부교섭을 통해 정신대문제가 바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피징용자 및 군인 군속의 보상문제는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옥 의원께서는 저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김구 선생의 사인에 대해서 정부가 자료를 공개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혀서 국민의 의심을 풀어주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대로 김구선생암살사건은 우리의 현대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불행하고 슬픈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40여 년 전에 일어난 오래된 일이고 과거에 사법처리가 매듭지어진 사건으로서 이 시점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조사활동에 착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적 진실의 규명차원에서 국회가 조사활동을 벌이거나 역사학회 등 권위 있고 공인된 학술단체가 진상조사활동을 벌이는 경우 관련자료의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려 둡니다. 제 나름대로 제 소신에 따라서 공명선거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지켜 내야 되겠다 정부로서는 관권선거라는 말이 손톱만큼이라도 나타나지를 않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양자를 다 겸해서 추진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 주신 성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내 주심으로써 저로 하여금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뒷받침을 해 주실 것으로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우선 제 답변의 말씀을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철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이한동 의원님께서 정부가 이인모씨송환문제는 의연히 대처하면서 북한에 있는 20만 정치범수용소문제는 제기치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인모 씨의 문제는 북한 측이 이산가족고향방문단 실현의 전제조건의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현안문제로 제기된 것으로서 이 문제는 특정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틀 속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습니다. 따라서 유연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치범수용소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일관되게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보장의 확대를 북한 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께서 89년 8․15 광복절기념사에서 어느 나라 어떠한 정치체제 아래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자유와 인권보장을 북한 측에 반드시 보장할 것을 역설한 바 있고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도 민족구성원 전체의 자유와 인권, 행복의 보장을 통일국가수립과정에서는 물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문제를 포함하여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에는 고도의 전략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 가며 적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류흥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홍기훈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 두 가지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흥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자치단체장선거문제는 총리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 의원님께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를 위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으며 단계적 시행에 대한 치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시면서 각계각층이 총망라된 연구기구를 설치할 용의와 국회의원선거구조정문제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내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대비하여 지방행정관련법령과 제도의 정비,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능력의 확충과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그리고 국민의 자치의식 함양 등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랜 중앙집권적인 행정문화와 30년의 자치공백에서 오는 자치제도에 대한 충분치 못한 관행 그리고 단기간 내에 정비하기 어려운 제도 등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여건조성은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내무부에서는 단체장직선 등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앞두고 우리의 지방행정제도와 운영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여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분야에 높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각계 인사들로 지방자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구역 및 계층구조와 합리적 개편방안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 확충과 민선단체장하에서의 지방행정의 안전성 전문성 확보 등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구를 조정하는 문제는 국민의 여론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류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연구 검토한 일이 있으면 말해 주고 지방자치에 관한 선진외국의 최근의 경향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85년 정부의 지방자치실시방침이 정하여진 이래 정부에서는 현지출장이나 문헌자료 등을 통해 자치선진국들의 자치제도와 운영사례를 파악하여 우리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제도나 운영실태는 그 나라마다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 제반 여건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실정에 맞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실시를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생활자치로 정착되어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한 선진외국의 최근 경향은 나라에 따라 각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를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선진외국에서는 교통 정보 통신 등의 발달과 새로운 광역행정수요의 발생에 대응하여 지나친 분권화에 따른 행정수행의 비능률을 극복하고, 특히 효율적인 국토개발과 국가경제계획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신중앙집권화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추세 중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은 지방분권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단계에 가서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제도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역시 류 의원님께서 선거치안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이번 대통령선거를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비장한 각오와 결의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어 온 금권선거, 흑색선전 선동, 폭력유세방해는 물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사회기강의 이완현상 등이 이번 선거에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선거치안과 민생치안에 총력을 경주하여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우리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불법 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사전선거운동단계에서부터 투․개표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시 단속으로 법이 지켜지는 준법선거를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 233개 경찰관서에 사전선거운동채증전담반과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파출소 단위로 지역책임제를 실시하며 과열조짐이 보이는 지역에는 즉시 형사기동대를 투입하여 초동단계에서부터 능동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불법 탈법선거운동에 대하여는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선거경비를 위하여 선거공고일부터 전 경찰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모든 후보자에게는 전담경호팀을 운영하면서, 특히 유세 시에는 신변보호전담부대를 배치하여 불순세력으로부터의 후보자 신변보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세장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운영함으로써 폭력과 난동으로 유세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채증활동과 폭력 난동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선거기 국민의 일상생활 보호와 사회기강 확립에도 힘써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선거철이면 의례히 단속이 완화되리라는 기대심리를 일소하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야기되는 민원성 집단사태에도 강력히 대처하겠으며 방범활동도 가일층 강화하여 치안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근희를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한 후 채용했다고 했는데 신원조사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근희에 대한 신원조사는 91년 4월 12일 국회사무처장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가 있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91년 5월 2일 회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홍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예산 중 포괄사업비와 정보비의 규모와 집행상황을 물으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셨습니다. 지방재정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수요를 사전에 완전히 포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정 기준액을 포괄 계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종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경비를 판․정보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생활의 불편함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집행을 유보하거나 특정시점에 집중 배정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거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그 기준액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하여 방만하게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선거기간 중에 집중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홍 의원님께서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내역과 올해 추경예산에 각 지역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예산이 2배 내지 4배나 증액되었다는데 그 진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불법 무질서 호화 사치 낭비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의 치유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바르게살기운동단체와 같은 건전한 국민운동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단체에서는 최근 자발적으로 10% 소비절약, 도덕성 회복, 교통사고 줄이기, 작은 봉사 작은 친절 등의 건강한 국민정신 함양과 창조적 사회기풍을 위한 국민선도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국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회원의 회비 등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새마을운동단체에 15억 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25억 원, 자연보호운동단체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지원은 시․도와 시․군․구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연간 정기보조기준액을 시․도협의회는 4000만 원, 시․군․구협의회는 2000만 원 선으로 정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실제 지원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형편, 지방의회의 심의 시 삭감 등으로 인하여 정액보조기준액의 50% 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운동은 민간자율활동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재정적으로도 자립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은 수행하는 역할에 비하여 재정능력이 취약하므로 정부에서 과도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 부에서는 앞으로 동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와 운영비 등을 최대한 억제토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감과 아울러 단체의 자립재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입니다. 법무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흥수 의원님께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군사기밀이 정당대표이자 대통령후보인 개인비서를 통해서 유출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군사기밀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문제된 군사기밀의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91년 10월 10일경 국회입법조정실에서 당시 국방위원회위원이던 모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국방부가 배부하는 군사2급비밀인 92년도 국방예산개요를 그 의원의 국방위담당비서인 이근희가 교부받아 이를 몰래 복사한 후 황인욱을 거쳐 황인오에게 전달시켜 유출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출된 비밀의 내용을 물으신 데 대해서는 그것이 92년도 국방예산 전반의 개요 및 예산소요 군사시설의 배치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군사2급비밀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나다. 그리고 검찰조사 결과 이근희가 황인욱에게 유출시킨 문건들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국방예산개요 외에도 민자당계보관련 메모 등 이근희 자신이 그 위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과 또 국회국방위원회 의사속기록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신옥 의원님께서는 선거에 관한 공정성의 문제가 대통령께서 집권여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대통령의 9․18 선언에 대한 실천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공정선거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대통령께서 한 이번 9․18 결단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 남아 있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구시대적 폐습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차기정부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불식시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새로운 선진정치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 집행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공명선거의지와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엄정중립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소속 정당이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모든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엄중 처벌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실현하고 불순세력에 의한 각종 선거방해책동을 철저히 분쇄하여 자유롭고 평온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를 척결함으로써 엄정한 사회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로서는 당면한 역사적 소명인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모든 힘을 총결집하여 국민과 국회의 기대에 부응토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 강신옥 의원님께서는 제45차 UN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인권문제에 관하여 지적한 점은 어떤 것이고 인권이사회의 검토 결과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현재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UN인권이사회 심의는 국제무대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인권보장제도 및 운용실태 전반에 대한 공식적 평가기회를 가졌는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심의 결과 각 위원들은 보고서가 그 내용의 체제 면에서 뛰어나고 인권관련 법제 및 정부조치사항을 망라한 우수한 보고서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또 국내 인권상황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활발한 활동, 법률구조사업의 성공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면서 88년 이래 인권보호분야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각 위원들은 북한의 무력남침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국가안보법 등 안보관련 법령의 작용에 있어 기본적 인권이 제약될 가능성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인권규약 3개 조항의 유보 철회, 사형범위 축소, 사법경찰관에 대한 인권규약관련 교육 강화, 구속제도의 개선 및 인권규약 홍보 강화 등에 대하여도 건설적인 제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 유관부서별 분류 송부하여 향후 추진하는 각종 관련법령 제․개정 및 유관행정의 개선작업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척도는 인권이며 민주화실천과제의 요체는 인권옹호와 그 신장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6공화국 이후 정부는 인권보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88년 12월 21일 소위 시국사범에 대한 전면사면으로 새로운 인권의 장을 열었으며 제6공화국헌법에서는 기본적 조항 대폭강화 헌법재판소 신설 등 제도개혁을 통하여 인권보장 기반구축을 마련하였습니다. 6․29 선언 이래 우리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각종 인권관련 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강신옥 의원님께서는 긴급구속 및 체포장제도와 관련하여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긴급구속은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에 수사기관이 우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사후에 법관의 영장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법무부는 긴급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자를 긴급 구속한 후 구속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48시간 내에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영장심사의 신중과 적정을 기할 수 있게 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장제도는 동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 검토한 바 있으나 이를 도입할 경우 체포 및 구속에 대한 법관의 이중심사로 절차가 번잡하여져 신속한 수사를 저해하고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최장 1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어 체포장제도 도입 시 체포기간과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 등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동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공정한 언론과 또는 출판의 역할, 그 기능의 신장 그리고 과장 혹은 허위보도 등에 관한 언론의 책임, 특히 방송프로그램의 질 저하문제에 대해서 강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김상현 의원님께서도 공정성 확보에 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언론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또 질을 향상한다는 것은 두 의원님의 지적 그대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전폭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로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공보정책을 펴 나가도록 유의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는 관권은 물론입니다마는 각종 이익단체인 외부적 간섭이 없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나 언론계의 공통된 인식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언론계 외의 별도의 기구나 작용에 대해서는 제 자신 대단히 회의적이고 또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 자체의 기구로는 방송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같은 기구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허위보도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관들의 역할이나 기능이 더 제고되고 또는 미비한 점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노력하고 이를 뒷받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방송프로그램의 질 문제는 또는 장기적인 재원조달문제 같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 자체의 심의기능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드는 선에서 정부로서도 관심을 갖고 또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입니다. 연로하신 우리 현승종 총리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질문을 들으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현승종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의 심경이 사실 대단히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금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리께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가는 본 의원보다도 총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총리는 내가 볼 때 너무 안이하게 그저 현승종 총리가 학계에서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불편부당하게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살아온 범인의 그 정신만 믿고 있지 오늘의 이 객관적인 상황과 냉철한 우리 주변의 상황을 전연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은 정말 잘못하다가 현승종 총리가 자기 마음만 믿고 계시다가 정말 저 훌륭하신 총리가 돼 가지고 정말 불행스럽게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제가 진심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또 우리 다른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서 현승종 총리를 쭉 지켜보니까 그 많은 질문을 하는데 단 한 번도 펜대를 잡아 본 일이 없으세요. 메모 한 번 하지를 않으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현승종 총리가 컴퓨터가 돼 가지고 녹음기가 돼 가지고 그냥 답변이 술술 다 나올 수가 있어서 정말 과거 전 내각과는 달리 노태우 대통령의 9․18 선언을 역사적인 선언이라 해 가지고 이 나라의 역사에 없는 공명선거를 만들겠다는 현 중립내각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서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모든 국민의 축제분위기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낙선된 사람이나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이런 선거풍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 현 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질문에 대하는 태도는 메모 하나 안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써 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승종 총리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중립내각의 역사적인 책임을 진 이 나라의 총리가 본인의 철학과 경륜과 정치적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6공 정권의 바로 전 내각의 관리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메모해 준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으니 어찌 이것을 우리 국회가 이 나라 국민이 중립내각의 현승종 총리의 답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답변을 쭉 들어보시면 알지만은 전 내각의 정원식 총리가 계셨던 내각 때의 답변은 소위 지방자치제 문제만 하더라도 ‘95년도나 가서 실시할 수 있다’, 옛 내각에서 항상 얘기한 말입니다. 그러다가도 심지어 국민의 여론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현재 중립내각에서 다른 답변은 하기 어려운 상황은 현승종 총리가 ‘지금 내가 들어온 지가 20일도 안 되니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대한 95년도실시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국민여론을 잘 아는지요? 우리 모두가 국민여론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며 적어도 50% 이상이 연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이 이 나라의 모든 일간지 언론 방송 TV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써 준 대로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자리에서 현 총리 앞에서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요, 이렇게 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오늘 국회의 질문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으로 보아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중립내각의 총리 적어도 노태우 대통령의 9․18 결단에 따른 공명선거 실시라는 이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우리의 총리의 답변을 우리 국민은 바라고 국민이 뭔가 여기에서 희망을 찾는 그런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한준수 군수 문제만 해도 그래요. 지금 총리께서 써 준 대로 나와서 뭐라고 읽으셨나 하면 ‘이것은 재판에 계류 중이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이것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과거 역대 장관들이 항상 그래 왔던 것입니다. 한준수 군수 문제는 적어도 중립내각이 들어서기 이전에 사건이 생긴 것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려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부정선거를 고발한 소위 양심선언한 군수는 구속되고 부정선거를 지시하고 직접 참여했던 상부는 조사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은폐되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은 현승종 총리께서도 총리되시기 이전에 학자적인 양심에서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은 충분히 가졌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거예요. 다른 문제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현승종 총리가 이런 역사적인 큰 사명과 임무를 띠고 나오신 분이라면 적어도 하나의 실천적인 상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준수 군수를 석방할 수 있어요. 재판 중이라 해서 왜 석방을 못 합니까? 총리께서 법무부장관께 지시를 해 가지고 검찰에게 공소를 취하하라고 하면 오늘이라도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결단을 내릴 때에 이 나라의 공명선거에 대한 조그마한 희망을 갖고 우리가 대통령선거에서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간첩단사건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을 보면 이 어른이 써 준 것을 가지고 읽으시니까 본인의 뜻은 전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무어냐, 이근희 관계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간첩활동을 했느냐?’, 그러면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근희가 그 서류를 황인욱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황인욱이가 간첩이라는 것을 알고 주었느냐 모르고 주었느냐?’, 그러면 ‘알고 주었으면 알고 주었다, 모르고 주었으면 모르고 주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테이프를 보았느니 비디오를 보았느니,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공안당국에서 써 준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이 문제를 사건 확대시켜 가지고 오리무중에 빠뜨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현승종 총리에게 연세로 보시나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것으로 볼 때 정말 존경받고 그러한 현승종 총리가 총리로 지명 받을 때에 우리 국회가 역사에 없는 절대적 지지를 해 주었다는 것을 총리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언가 총리께서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무엇을 보여 주어 가지고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되고 절대로 주위에서 써 준 것을 가지고 읽는 그런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질문 겸 하나의 개인적인 감회를 총리께 말씀 드리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상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국무총리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음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 같이 듣기로 하고,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김상현 의원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