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3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수해대책에 관한 질문을 추가상정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본건은 구구하게 또 장황하게 제안설명을 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는 안건입니다. 그러나 저희 신민당 의원 요구에 의해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국무위원들을 출석 요구한 요지를 제안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불철주야로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행정부에 못지않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로서는 행정부보다도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이요 우리 각자 선거구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또한 국회로서는 행정부의 하는 일만 바라고 또 잘 선처해 주려니 하고서 기대하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바쁘신 시간이지만 국무위원 여러분들을 출석을 요구해서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고자 해서 여러분들을 나와 주십사고 말씀…… 오늘 제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부에서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우리 귀에…… 의원들이 직접 느끼고 보는 바로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숫자적으로 보아도 어떻게 된 일인지 본인의 출신구인 용산구에도 동회 수로 쳐서 16개 동이 침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상부에 보고한 그 숫자를 보면 피해가 그닥 없는 것같이 보고가 되어서 있읍니다. 또는 시에 가서 물어보고 중앙청에 가서 물어보면 식량에 있어서도 우선 응급책으로 밀가루를 1인당 하루 식량을 300g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8일치를 준다 그랬읍니다. 현지에 가 보니까 8일치는 그만두고 통에 한 포대 두 포대를 보내 가지고 한 세대당 양재기로 하나씩 퍼서 줍니다. 자, 그것은 식구가 다섯이 있든 열이 있든 스믈이 있든 간에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양재기로 하나씩 퍼서 주는 것이야, 한 세대당. 또는 침수가옥에 있어서 수리용으로 우선 응급책으로 부족하지마는 시멘트를 한 포대씩 준다고 그랬어요. 현지에 가 보니까 한 통에 두 포대 내지 세 포대를 보내 가지고 이것은 양재기가 아니라 밥 먹는 그 공기로다가 하나씩 퍼서 주는 거야. 한 세대당 말이에요. 자 그것을 갖다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알 도리가 전혀 없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배정했다고 정부에서는 대서특서 보도하고 식량도 수해민들의 그 고충을 감안해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고 또는 정부의 보유미도 무제한으로 방출한다고 했는데 현지에 가 보면 그런 실정이야. 그러면 과연 정부에서는 그렇게 방출했는데 중간에서 전부가 다 없어지고 만 것인지 숫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는 100명으로 되어서 있는데 실지 피해자는 1000명이나 1만 명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국무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실정을 낱낱이 우리가 호소하고 또 의문 나는 점을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나와 주십사 했읍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인 질문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고 제안설명을 하러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중언부언 여기서 질문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실정을 충분히 행정부에서 아신다고 하면은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관계장관들은 각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회법이나 헌법상 그렇게 돼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직접 서울시의 피해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있는 서울시장도 이 자리에 출석하도록 해서 우리의 고충을 얘기하고 또 그분의 계획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서울시장도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은 국회법상 그렇게 돼서 있지를 않고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이 다 나와 계신데 하필 서울시장까지 여기에 불러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서울시내는 지금 참 유사 이래 미증유의 수해를 입고 많은 피해를 입고 이재민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맡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서울시장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아는 사람 역시 서울시장입니다. 장관만으로 봐서는 답변이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이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장관만으로서는 구성하지 못할 것일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서울시장도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도록 여러분들이 허용해 주시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의장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서울시장도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우리의 질의에 응답하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후에 다시 질의가 저에게도 차례가 오면은 질의를 하겠읍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제안설명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겸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사진행을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소치가 되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고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하도록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각부 장관께서는 우리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성의 있는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행정부에서 생각하실 적에는 야당 사람들은 무슨 일만 나면은 툭하면 장관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무슨 마치 여기서 PR장소같이 자기의 선전만을 하려고설라무네 급급하고 있다고 하는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금 피해의 상황은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정부로서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출신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전력을 다해서 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참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PR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또는 출신구 선거의원이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각료 여러분들을 나와 주십사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점을 서로 상의하면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가지고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충정에서 여러분들을 나와 주십사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성의 있는 선처를 해 주시는 데 인색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써 제 제안설명을 그치고 들어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장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원의로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여야 총무께서 곧 회동을 하셔서 협의를 해 보실 것을 내가 권고를 합니다.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질의는 그대로 계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때까지 해 오던 관례도 있고 그러니까 여야 총무께서 우리가 이 의사를 진행하는 동안 빨리 조속히 어떠한 안을 안출해 내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그러면 다음 김상현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먼저 이번 수재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제시한 것을 본다면은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453명 실종자가 93명 이렇게 비참하게 숨진 영령에 대해서 먼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명복을 비는 바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가옥이 유실되고 침수당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전국의 우리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걱정을 하면서 아울러 이번 수재의 복구작업을 위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주야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복구작업에 많은 노력을 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치하를 또 드리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우리가 수해민이다 또 수재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많은 비가 내려서 전국적으로 이런 큰 피해를 가져온 것은 비의 원인도 있지마는 그 피해를 감소시킬 수도 있었고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 집권자나 위정자의 책임은 더욱 크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상나라 탕 임금이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7년 동안에 가뭄이 들어서 7년 가뭄에 그 국민들이 초근목피도 연명하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죽어 가고 있는 그 참상을 보고 일찌기 고대에 있어서는 위정자는 한해나 수해가 이와 같이 나서 인명에 피해가 많을 때는 그것을 비나 하늘의 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집권자의 정치의 실패로 돌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이와 같은 역사에 없는 참상을 보고도 집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하는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국민을 대하고 국회에 대하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볼 때 고대의 그 훌륭한 정치인들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에게 그것을 좀 소개해서 반성의 계기가 될까 해서 소개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상나라 탕 임금은 7년 가뭄에 국민이 실의에 빠지고 생명을 잃어 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바로 집권자인 나의 정치의 부덕의 소치로서 이와 같이 하늘이 노해 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이런 참상이 온다 해 가지고 목욕재계하고 상림이라는 들판에 가서 단식을 하면서 자기가 속죄하고 거기서 죽음으로 해서 하늘이 자기의 잘못을 채찍하고 그래서 국민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상림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민실직여하’ 그랬읍니다. 민실직여하,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이 직업을 얻지 못한 국민이 많아 가지고 하늘이 노해 가지고 이와 같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 둘째로는 ‘궁실숭여하’ 그랬읍니다. 내가 임금이라는 사람이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있는 궁을 아방궁같이 만들어 가지고 사치하고 이래서 하늘이 노해 가지고 이와 같이 벌을 내리십니까 하고 자기를 반성했읍니다. 세째는 ‘포관행여하’ 그랬읍니다. 포관행여하, 내가 인사문제를 처리하는데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지 아니하고 무능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관매직을 해서 정치의 인사를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이 노해서 이와 같이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하고 또 반성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창부창여하’ 그랬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바른 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바른 충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판한 사람은 없고 아부 아첨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내가 정사를 돌보는 것을 어둡게 만든 것을 내가 알지 못해서 하늘이 노해 가지고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까 하고 반성을 했읍니다. 다음에는 ‘여갈성여하’ 그랬읍니다. 내가 군주로서 백성의 이익을 위하고 이 국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여자에게 현혹되어서 내 정사에 눈이 어두워서 하늘이 노해서 이렇게 했읍니까 하고 반성을 했읍니다. 이와 같이 반성을 하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직전에 7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상나라의 하늘에 뇌성이 울리면서 비가 내려 가지고 7년 가뭄을 상나라 탕 임금이 죽음으로써 사죄한 그 순간에 비가 내려 가지고 모든 국민이 아사 직전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국무총리에게 이와 같이 상나라 탕 임금이 고대의 집권자들은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집권자에게 있고 이와 같은 피해와 이와 같은 참상을 막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자초하게 만든 것을 책임을 졌던 것을 국무총리는 오늘의 이 수재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큰 피해상황을 보고 적어도 5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의 사망자를 낸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에 총리로서 국민에 대해서 어떠한 결의와 또 어떠한 여기에 심정을 가지고 국회에 나오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제1문으로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천재지변이라 하지만 그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를 가져오게 된 것은 바로 집권자가 이것을 예방하지 못한 그 원인에서 더 큰 피해를 자초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이번 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비가 내려왔읍니다마는 오늘날 이 공화당 정권이 건설이다 새마을운동이다 이와 같은 것을 자랑하고 있고 이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원을 해 가지고 많은 개간이라든가 도로확장이라든가 등등을 해서 애를 많이 쓰고 또 국민들이 여기에 희생을 많이 당했읍니다. 이번 새마을운동의 과거 실시한 그 업적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오히려 농촌에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날과 같은 무계획하고 산만적인 새마을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함으로 해 가지고 농촌에 더 많은 피해를 자초하는 새마을운동으로 나갈 용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난날 새마을운동에 그와 같이 전국적인 양상을 띠어 가지고 계획성을 상실하고 난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양하고 지엽적으로 좀 더 모범적인 농촌을 만드는 데 예산이 허용한 집중적인 그와 같은 새마을운동이 나지 않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적인 전환을 가져야 할 시기가 바로 새마을운동에 있어서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서울시 수해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이 지금 사망자와 실종자까지 합해 가지고 301명이 지금 사망자가 되었읍니다. 부상자가 180명이올시다. 지금 현재 시 당국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가옥침수 3일 이상 침수가 2만 1810동이고 가옥침수지역을 3만 9552가옥으로 지금 오늘 현재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서울시가 내수의 침수로 인해서 가옥에 그와 같이 침수가 되고 서울시내가 물바다가 된 원인이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건설행정에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오늘 여기에 나온 건설부장관이나 또 여기에 나온 내무부 당국자나 전문적인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 보도되어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이 이번 수해에 대한 큰 피해의 원인을 규명한 것을 보면 우선 여의도에 수중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중도시의 계획이 결과적으로 서울시내로 한강물이 범람하게끔 만든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실이올시다. 또 한강지역에 매립허가를 무원칙하게 매립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하폭이 좁아지고 그 하폭이 좁아짐으로 해서 그 많은 물이 흘러내려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방축이 터지게 되고 또 서울시로 물이 범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런 것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의도 수중도시를 만든다 해 가지고 이것이 적어도 이 여의도 수중도시를 건설할 때는 최악의 경우에 어떠한 비가 홍수가 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하폭문제라든가 하상문제라든가 서울시나 여의도의 피해가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수중도시건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100년 200년 수천 년의 장래를 내다보고 수중도시는 건설이 되어야지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언제나 앞으로도 이보다 더 많은 비가 올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예방하지 못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앞으로 이 하천지역에 대한 매립 문제라든가 한강 주변에 또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의도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방치해 두어 가지고 이제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날이 개였으니까 그 상태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는지 근본적으로 여의도에 대한 수중도시에 대해서 하나의 일대…… 그와 같은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하나의 방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수지 시설이 불비되고 또 그것이 노후화되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 물이 많이 범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유수지 시설 문제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강 주변의 유수지를 그와 같이 방치해 가지고 수문을 닫지도 못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오늘날 수십만 동의 가옥이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앞으로 그런 불행을 막는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인…… 앞으로 이 수재로 인해서 그런 불행이 닥쳐올 것을 정부가 종합진단을 내려서 전국적인 상황으로 이 대책을 강구하는 특별조치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모 일간신문에 하상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자세히 밝힌 것을 제가 여기에서 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4대강지역에 있어 가지고 이 하상관계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이것이 개수되지 못하고 이래서 연피해액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 지금 한강만 하더라도 국민총생산액의 38%를 점하는 중부 핵지대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수를 요하는 621㎞ 가운데 20%인 122㎞만이 개수돼 해마다 평균 약 19억 원의 수해를 겪고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또 낙동강만 하더라도 여기도 연간 2억 5000만 원의 수해를 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쭉 해 가지고 지금 나타난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이것이 오늘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연간 서울시만 하더라도 이 19억 원의 피해를 우리가 평균해서 당하고 있다 낙동강만 하더라도 2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연간 평균해서 수해로 인해 가지고 수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정부는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치레의 미관문제다 뭐다 하는 도시건설이다 뭐다 하는 이와 같은 면에 치중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런 것을 방치해 두어 가지고 오늘의 이런 큰 불행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지금 정부가 알기에 이 모든 피해상황을 사실대로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금 의문이 되고 있읍니다. 가능하면 피해를 줄려 하는 이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조작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총리가 그와 같이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대로 보도되면 그 지역 책임자가 행정의 책임을 질까 해서 지역 책임자가 임의대로 그와 같이 조작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총리에게 묻는 것이며 특히 이 하상관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정부는 여기에 대한 근본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그래서 연 30억, 40억의 우리가 주시하고 있으면서 그 피해를 보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방치해 둘 작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른 도시의 건설이니 미관상이니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농민과 도시민과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이것이 시급히 보수되고 개수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총리의 하나의 종합적인 이 보수계획에 대한 정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잠정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해 피해액에 대한 전국적인 상황이 약 132억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이 앞으로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조사하면 200억으로 될지 300억으로 될지 그 숫자는 늘으면 늘었지 이 이하로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132억이라는 것을 10억으로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5억으로도 줄일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도시행정, 건설행정, 치산치수행정에 대한 부실과 난맥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책임정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가?1 과연 이 책임을 총리가 지고 물러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담당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총리가 심각하게 한번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국민 앞에 밝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총리께서나 또는 정부 당국자도 이 수해지역을 시찰하고 특히 서울 평창동…… 서대문의 그 평창동의 그 참사광경을 아마 직접 총리도 나와서 보고 가셨다는 말을 저도 들었읍니다. 한 지역에서 그것도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시체를 발굴하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비참한 환경을 총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창동이라든가 부암동의 다시 말하면 산사태 문제는 그것이 수해에 원인이 있읍니까? 그것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인명의 피해가 1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총리는 생각하시는지 나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도저히…… 비가 내리면 그와 같이 참변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느냐, 나는 그 점을 총리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나 자신이 거기를 두 번 세 번 나 그 스카이웨이의 다리가 스카이웨이의 그 길이 무너져 가지고 한 그 사실을 보고 부암동의 산사태가 난 것을 보고 거기 가서 사진도 찍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읍니다. 부암동에서 산사태가 난 것은 바로 거기는 모 소속군인들이 경비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이올시다. 바로 스카이웨이에 조금 올라가면 경비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있어서 군인들이 여름이 돼 가지고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풀장을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런데 그 풀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번의 비로 인해 가지고 그 조그마한 풀장이 터져 버렸어요. 풀장이 터져 버림으로 해 가지고 바로 부암동에서는 도저히 산사태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지역에 인명피해가 일곱 사람인가 사상자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가옥이 5, 6동의 가옥이 완전히 산사태로 인해서 붕괴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면 총리는 그와 같은 원인을 지금쯤은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우는 이와 같은 즉각적인 노력이 있는 것이 정치가 아니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는가,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평창동에서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적은 한 지역에서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동의 스카이웨이 그 붕괴는 한마디로 말하면 스카이웨이에서 물 내려가는 호수라고 할까 그것이 비가 많이 내려올 때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 물을 갖다가 처리한다 그런 계획이 전연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스카이웨이 건설이 이루어지고 또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바로 약 한 100m 정도나 되는 스카이웨이 땅이 무너져 가지고 그것이 산사태로 돌발해서 그 많은 사람의 인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카이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하면 100명이라는 사람이 이번 그 많은 비가 내리고 더 많은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적어도 그 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 당국에서는 스카이웨이를 그와 같이 건설을 한 건설의 책임자, 행정의 책임자를 당연히 책임을 물어 가지고 국민 앞에 그 많은 인명을 뺏어 간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그와 같이 건설을 시공한 시공업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기에는 형사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평창동 주민들이 이 서울시와 정부 또는 건설업자를 상대로 해서 민사 형사의…… 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라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함으로 해서 그때에 가서야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정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하려는 이와 같은 안이한 방법을 우리가 버리고 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배상할 수 있는 문제는 배상을 하게 만들고 업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검찰권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 기간만 넘어가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방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고 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느냐 협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만 이번에 그와 같은 스카이웨이 문제라든가 부암동 문제라든가 여의도 수중도시문제라는 것은 전 서울시장 김현옥 씨가 그것을 만들은 것이올시다. 지금 내무부장관으로 있어! 그러면 적어도 이와 같은 어떤 큰 난맥과 부실로 인해서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고 인명을 살해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묻는 방법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총리는 본 의원의 그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비가 많이 와서 운이 없는 사람이 죽었지 운이 좋은 사람은 다 살지 않았느냐 그런 태도로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모든 수해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제 자신이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특히 청평댐 수문에 대해서 실기를 해 가지고 열었다든가 화천화력발전소의 말씀을 들으니까 화력발전소에 물이 만수가 되면 한전이 약 1억 정도의 이익을 본다고 그럽니다. 한전이 약 1억 정도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것이 실기를 해 가지고 수문을 열어 놓아 가지고 급작스럽게 물이 많이 내려오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를 더욱 조성시킨 그런 원인도 되고 있다 한전에서 1억을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서울시에 수십억의 재산의 피해와 인명의 피해를 가져오게 한 이와 같은 문제도 정부가 행정적인 또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과 시정할 점은 시정을 하는 그런 것도 모색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망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사망자에 대해서 내무장관이 돈 1만 원씩을 준다고 신문에 났어요. 또 서울시가 1만 원씩을 준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어요. 내가 볼 때에 마치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돈 1만 원 주는 것이 마치 내무부나 서울시가 큰 자랑이고 그것이 큰 보상이고 이것을 PR을 해 가지고 각 신문이나 방송 텔레비에다가 연락을 해서 내무부장관이 1만 원이다 서울시장이 1만 원이다 나는 그와 같은 정신자세를 볼 때 대단히 불쾌하고 내 이번에 숨진 영령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죽은 사람이 개 한 마리에도…… 한 마리에 5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적어도 죄 없는 백성이 위정자의 부실로 인해서 이와 같이 사상자를 냈다 하면은 만약에 정부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은 내용적으로 조용히 돈 1만 원이다, 2만 원 5만 원 정도 같으면 국민 앞에 내놓고 우리가 준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란 말이야! 유가족을 찾아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 돈밖에 안 되니까 우선 이 돈을 가지고 장례라도 치루는 데 도움이 되게 만드십시오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애도의 뜻을 가지고 나가야지 마치 사람 죽은 것을 가지고 돈 1만 원씩 주는 것을 큰 생색이나 내고 이것을 크게 훌륭한 정치를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같이 PR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신문 방송 텔레비마다 안 난 데가 없어. 나는 이것을 김 총리 지시하에서 정부의 사망자보상책이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것을 PR하기 위해서 총리가 지시해 가지고 그렇게 만드셨읍니까? 나는 총리는 절대 그럴 리는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 이 모든 참사를 가볍게 생각해 가지고 경거망동하는 이런 처사는 총리가 경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총리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사망자 문제는 정부가 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망자에 대해서 보상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만약에 시공자가 책임을 져 가지고 보상할 문제는 병행해서 보상을 해서 적어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유가족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보상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의 수해의 구호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일선에 있는 동직원이라든가 또 시직원 구청직원 모든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참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격려도 여야 간에 다 했을 줄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구호문제도 이것이 대단히 난맥이야. 그래서 구호문제만 하더라도 정부가 임기응변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도 침수가 돼 가지고 가옥이 도괴되어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사실대로 파악하는 것을 지시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구호책을 세우는 것을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강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치산치수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종합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한해다 수해다 하는 이것으로 해서 후진성을 탈피 못 하는 오늘의 우리 한국적인 실정을 다른 문제보다도 가장 근대화의 초점이 소위 한해대책과 수해대책에 중점을 두는 정치근본을 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가 나아갈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가집에다 기와를 올린 것도 좋고 새마을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데가 어디냐, 우선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데가 어디냐. 나는 무엇보다도 있는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인명의 피해를 우리가 자초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예방하는 데 치산치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이번 계기에 강구할 그런 특별기구라도 만들어서 기술자를 동원해서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마음 놓고 잠잘 수 있고 국민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이 강산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을 총리에게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우선 정부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을 책임을 지우고 보다 이 참상에 대해서 집권자로 하여금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도 신민당의 홍창섭 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금번 역사에 없던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다수의 사망자를 내고 실종자를 내고 재산의 피해액은 132억이 아니라 1000억이 훨씬 넘는 숫자가 나타날 것으로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나는 이번 수해가 난 다음에는 강원도는 물론 이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의 춘성군 춘천시 홍천군 그리고 횡성군 원성군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을 다녀서 충청북도 제천과 충주 청주 그리고 경기도 일부를 보고서 돌아온 사람이올시다. 과연 이번 수해는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한 막대한 피해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피해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피해가 났느냐. 물론 비가 많이 왔으니까 강우량이 많으니까 피해가 많았다.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대답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볼 때에 강우량만이 많아서 피해가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925년에는 소위 을축년 장마라고 할 때에는 910㎜가 왔읍니다. 15일 동안에 장마가 계속되다가 맨 끝의 날에는 310㎜라는 비가 하루 동안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소위 을축년 장마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홍수로 일반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32시간 동안에 불과 이틀 동안에 450㎜가 넘는 강우량이 있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은 한 50년 역사밖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혹은 300년 전에 얼마나 비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불과 한 50년 이후에 그 실적을 가지고 토대로 삼아서 건설사업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만을 나무라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나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로 말하면 중대한 책임이 우선 어디 있느냐, 관측소에 있다고 기상 관측하는 데에 있다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8일 아침에 내가 분명히 내 귀로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읍니다. 오늘은 비가 때때로 온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18일 비가 오기 시작해서 굉장한 비가 많이 쏟아졌읍니다. 나는 그날 내 선거구인 춘천에를 갔읍니다. 하룻밤 동안에 쏟아지고 19일 상당한 큰 홍수가 나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댐에서 어느 정도의 물을 조정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도 내가 내 눈으로 분명히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어도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정도로 피해를 막았읍니다. 이렇게 변명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건대는 이번 피해는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 안 할 수 없읍니다. 왜냐? 우선 건설사업이라는 것이 전연 돼먹지를 않았읍니다. 내가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이 전멸을 당했다 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80% 이상이 침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월읍이 80% 이상 침수가 됐어요. 4시간 동안을 침수됐는데 왜 침수됐느냐? 제방을 3m를 낮춰서 시장을 만든다고 시가지를 만든다고 과거에 있던 제방을 3m를 낮추었어요. 이런 건설이 있읍니까? 제방을 해마다 해마다 높인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제방을 낮춘다고 하는 얘기를 나는 일찌기 들어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피해를 입은 영월군에 가 보니까 과연 제방을 3m를 낮추었다 하는 것이 드러났읍니다. 피해를 안 입을 방법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제천이나 충주를 다녀오며 봤는데 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제방이 있다 하더라도 뭐 형편없는 그런 제방 가지고는 그러한 물을 막을 수 없는 이런 형용만 만든 이런 제방을 만들었으니 피해를 안 입을 도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 눈으로 역력히 봤읍니다. 서울의 피해를 말하면 나는 작년 국정감사 시에 분명히 예언을 했읍니다.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논란을 한 일이 있고 또 서울특별시에 국정감사를 갔을 때는 서울시에 대해서 이 한강 주변의 매립공사와 특히 여의도 수중도시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하고 서울시장에 대해서 서울수중도시는 수중도시가 아니라 용궁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내가 지적해서 얘기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내용이 어떠하냐? 여러분 일반 의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우선 잠실지구라고 하는 데를 98만 9000평을 인가를 했읍니다. 98만 9000평이라면 330여 정보가 넘는 것입니다. 굉장한 면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굴지하는 경인회사라는 것을 조직해서 건설회사 다섯인가 여섯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사를 연합체로 만든 것이 경인개발주식회사인데 여기다가 인가를 해서 지금은 매립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압구정동이라고 하는 데는 어떠한 한 회사에다가 인가를 했는데 그 회사가 인가한 것만 매립을 한 것이 아니라 1만 2000여 평을 더 하천을 내묻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안 된다고 국정감사 때 역설을 했더니 정부 측에서도 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의 승인을 안 하고 그것은 헐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최근에 헐기 시작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읍니다. 추가했던 것만은 헐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반포동의 19만 평 그다음에 동부이촌동, 서빙고동입니다. 강 이쪽입니다. 맨숀아파트 있는 쪽 이것을 한 4만 평 인가해 주었는데 5만 2000평 매립해서 1만 2000평 더 추가해서 하천바닥을 내묻은 것입니다. 또 그 밑에 서부이촌동도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여의도 일대를 매립을 해서 의사당을 가져가게 됐고 서울시를 그리로 이전한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 서 있읍니다. 이렇게 물론 발전이라 하는 것은 과학이 발전되면 과학으로 자연을 극복하는 것이 발전이라 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현대의 이러한 정도의 과학 이러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자연을 극복한다 한강변의 기적을 가져온다…… 나일강변의 기적을 가져왔다고 해서 현 정부에서는 한강변의 기적을 이룩한다고 해서 매립공사를 해서 맨숀 아파트를 짓고 서부이촌동에 아파트를 짓고 반포동에 저와 같은 아파트를 시작해서 짓고 있읍니다. 또 잠실동에도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나는 얘기했읍니다. 왜 이러한 이 하천을 갖다가 매립을 해서 그 물을 제대로 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려면 본래가 수리모형시험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측량을 해서 과학적으로 전부 따져서 수리적으로 따져서 그리고 그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을축년 장마에는 비가 어느 정도의 수량이 왔더냐 하는 것도 넣어 봐야 하고 또 현대 현시에 지금 서울 이 꼭대기 북한강에 6개의 댐이 있읍니다. 이 6개의 댐이라는 것은 물론 발전했다고 좋아할는지 모르지마는 나는 과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얘기했고 서울시 국정감사에 갔을 때에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로 보아서는 중대한 문제다. 왜 지금은 남북문제도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염려가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그 서울 꼭대기에 이 북한강 이북에 상류에 6개 댐이나 있으니 장마가 나서 아닌 게 아니라 물을 통제 못 할 때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며 또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러한 마당에 언제 어떠한 일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터뜨린다든지 혹은 폭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상상해 볼 때에 서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위험하다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런 것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의도를 매립해 가지고서 여기다가 의사당을 가져가고 여기다가 서울시를 이전한다는 것은 중대문제라는 것을 나는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피해가 난 다음에 나는 새벽에 일찌기 다니면서 저 서부이촌동이라든지 마포 이쪽에 다니면서 내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고 내가 조사한 바도 있읍니다. 30년, 40년 산 사람도 이번에 처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 들어와 본 적이 없다고 이럽니다. 물론 아까 김상현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하폭을 여간 줄인 것이 아니예요. 저 맨숀아파트에 혹 사시는 분이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가 보세요. 얼마나 강을 내묻었는가 말이야! 서빙고 쪽으로 얼마나 강을 묻었는가? 5만 2000평이라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한 면적입니다. 이것을 강을 내묻었어요. 거기에다 중지도라는 것을 또 만들었더라 이런 말이야! 또 저 건너건너편 쪽 월편에다 지금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읍니다마는 반포동…… 아까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압구정동인지 잠실동인지 하는 것을 전부 매립공사를 해서 물이 전연 괴일 데가 없고 유수지역이 없어졌어요. 물은 전부 외골수로 흘러만 가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측에서는 과연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속도가 급류가 그전보다는 대단했다 이럽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읍니다. 강폭을 줄여 놓고…… 하니까 수위는 높아지고 수위가 높아지니까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읍니다. 이렇게 되니 서울의 용산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꼭대기도 답십리나 혹은 이문동이라든지 또 저 월편에도 흑석동이나 사당동 같은 데 물이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내수가 올라 차 가지고서 비는 그쳤는데도 물이 전혀 안 빠져 가는…… 수위가 높기 때문에 또 급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 사흘 동안씩이나 2만 1000여 호가 서울에서도 침수가 되었다. 아까 김상현 의원은 몇십억 피해가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용산구나 마포구나 혹은 이문동이나 답십리나 사당동이나 흑석동 가서 집 살 사람이 있겠읍니까? 집값은 반값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피해라는 것은 몇천억인지 알 수 없는 이러한 피해를 서울시가 피해를 주었는지 혹은 건설부장관이 이런 피해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 건설을 잘못했어! 이 건설의 부산물, 나는 부산물이라고 그럽니다. 건신의 부산물이 바로 이번 홍수에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내 말을 옳다고 생각하시는가, 전연 그르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대답해 달라 이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매립공사를 하는데 그 내용을 내가 일일이 이야기 안 하겠읍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매립공사를 해서 이번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답해 주세요. 여의도를 도로 까뭉개고 서울시내의 내수가 잘 나가도록 하든가 또는 여의도나 지금 매립한 것은 까뭉갤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내수가 잘 나가도록 외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해 닫고 그리고 펌프로써 물을 퍼내도록 하는 배수를 하는 시설을 강화하려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서울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게 되었어요. 이번뿐이 아닙니다. 또 9월 달에 400㎜, 500㎜나 비가 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금년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내년에 오지 말라는 법 없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당해 봤으니까 이제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정부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답해 달라 이것입니다. 내수가 빠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배수하는 시설을 해야 할 텐데 이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내수를 배수하는 시설이 상당한 수 있었는데 펌프를 제대로 수리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돌아가지도 않고 금방 가서 이것을 돌릴래야 돌릴 수도 없고 이래서 내수를 전연 빼는 방법이 없었고 침수가 되었드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앞으로 내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해도 문제지마는 해 논다 하더라도 지금 이번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고 이래야만 불시에 침수가 되게 될 때에는 물을 배수하도록 할 텐데 지금 이번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점검을 하지 않고 그러한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참 수천억의…… 나는 수천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도록 당장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그 집값이 떨어지는 이 피해액을 계산한다면 굉장한 피해액이라고 보는데 어느 방법을 취하려는가? 매립해 놓은 것을 도로 허가취소를 하고 파헤치려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내수를 잘 빠지도록 하는 장치를 해 놓고 앞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점검도 때때로 하고 수리도 때때로 잘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려는가 이 두 가지 중의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는 해야 되겠는데 어느 방법을 취하려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대답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4대강유역을 개발한다, 국토종합계획을 10개년계획을 세워서 4대권 8대중권하고 해서 굉장한 사업을 한다고 현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역설했읍니다. 4대강 유역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그런 그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선전만 하지 말아라, 숫자적으로 수리적으로 따져서 될 수 있는 일을 꼭 하도록 해야겠고 한번 한다는 것은 꼭 해야만 합니다. 현 정부도…… 하는 데 있어서는 틀림없는 일을 해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수리모형시험을 선행해라, 수리모형시험을 먼저 선행해서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물이 어디까지 가니까 거기는 제방을 어떻게 쌓는다든지 거기는 개발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좀 더 과학적으로 틀림이 없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대충 대강 줄 쭉쭉 도면에 그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 4대권 8대중권을 만든다!? 10개년에 11조 2000억을 투입해서 굉장한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든다 얼핏 국민이 들을 때에는 헛배만 부릅니다, 헛배만 불러! 귀 풍년은 될는지 모르지만 실지 실현 못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내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10개년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 인제 내년에 가면 2년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3차 5개년경제개발계획도 2차년도로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하느냐, 11조 2000억을 투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에 적어도 1조억 이상이 국토종합계획에 투입을 해야 하겠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면은 이번 신년도 예산은 육천구백몇십억인가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쓸데없는 계획은 왜 세워서 왜 국민을 속이느냐, 이것이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러니 아예 이런 짓을 하지 말고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진심으로 나는 현 정부에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현 정부는 국토종합10개년계획을 재검토해서 이 계획을 다시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번 이 수해로 말미암아서 현 정부 각료 여러분들도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이예요. 그만하면 깨달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이 국토종합계획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수리모형시험을 선행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건설연구소에서 수리모형시험을 했읍니다. 안 한 것이 아니예요. 나는 가 보았읍니다. 가 보았는데 매립과 건설을 마친 다음에 한 것이에요. 미리 그것을 하려면 요만큼 매립을 하고 하면은 어디까지 물이 들어가겠다 내수가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안 빠진다 하는 것을 미리 다 알아 가지고 방책을 강구했던들 이런 일은 이러한 피해는 안 주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아까 김상현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현 시장보다도 전 시장이 그 유명한 부르도자시장이 했던 일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해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놓고 수리모형시험을 뒤에 가서 하니 말이야! 그것이 제대로 들어맞습니까? 이러한 수리모형시험 필요 없읍니다. 또 나는 내 선거구의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춘천시는 언제든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나는 예언하고 있읍니다. 나 우리 선거구민들한테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의암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수리모형시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만들었어요. 저거…… 지금 거기를 꼭 막아 놨는데 틀림없이…… 그것을 하나도 안 했을 때에도 을축년 장마에는 춘천시내에 물이 들어와서 고등학교 운동장에 보트를 타고 다닌 역사가 있읍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48년 됐읍니다. 내 자신이 보트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병주둥이 같은 데를 꼭 막고 거기에다가 하상을 2m를 높이고 1m짜리 이상의 기둥을 13개를 세우고 30m의 발전소를 만들고…… 물이 반도 안 나가게 지금 시설을 해 놨읍니다. 을축년 장마의 비가 온다면은 적어도 강원도청까지는 물이 올라가고야 말아요. 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리모형시험을 해 주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태완선 건설부장관 당시에…… 따졌더니 예산이 허용되면은 내년에는 73년도에는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답변 들은 일이 있는데 건설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리모형시험을 해서 앞으로 의암댐으로 말미암아서 춘천 춘성 일대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을 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 선거구의 문제를 따져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나 서울시의 피해를 이번에 입은 것으로 보아서 틀림없이 우리 춘천에는 이런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민도 그렇고 이 북한강유역에서 큰 이득을 본 것은 있읍니다. 그것은 뭣이냐? 소양강댐입니다. 소양강댐은 다목적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이면 준공이 된다고 그럽니다. 물이 두 구멍으로 지금 배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구멍을 막았어요. 막음으로써 반밖에 물이 안 나갔읍니다. 물이 전연 없던 데니까 물이 차 올라가서 말하자면 북한강의 이 소양강의 물은 반밖에 안 내려왔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물이 1초당 4000t씩 방출이 되는 댐입니다. 그 한 통 즉 한 구멍만으로 방출되었으니 말이지…… 그것이 만약 1초당에 4000t씩만 더 나왔더라도 춘천시가 물속에 들어갔을 것이며 서울도 한강 양쪽에 범람했을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를 적게 본 것은 소양강댐에서 반밖에 물을 방출 안 했기 때문에 이만한 정도로 피해가 그쳤다 이렇게 보아서 소양강댐에 대한 우리가 큰 덕을 보았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준공이 되면 150㎜의 비는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할 능력이 없어요. 150㎜의 비는 거기서 그만한 유수를 갖다가 안 내려보낼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만은 서울시민이라든지 이 유역에 사는 사람은 또 알아야 하겠고 또 그런 고마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한 가지 더 다시 재차 묻고 싶은 것은 이 수해를 막자면 근본적으로 관측소가 기상관측이 바로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이……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북에서 정보를 주지를 않는다 혹은 중공이 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상을 꼭 강우량도 얼마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꼭 맞출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유구무언이야! 우리로서도 그 이상 더 얘기할 수는 없읍니다.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우나 여하간 기상관측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으니 곤란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기상관측이 딱 들어맞는다면 수방사령부라고 할는지 수방통제부라고 할는지 이런 것을 두어야 하겠다 이것이에요. 이 댐을 적어도 앞으로 안동댐까지 되면 7개가 됩니다. 이 서울 꼭대기로 7개 댐이 되는데 욕심이 잔뜩 나니까 호우주의보가 내려도 물을 방출을 안 해요. 나는 늘 보고 있읍니다. 댐 부근에 내가 사는 사람이니까요. 호우주의보가 내려도요 과연 관측소의 관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믿지 못하니까 물을 빼지를 않아! 호우주의의 급보가 내리면 각 댐에서 물을 미리 좀 쭉 뺐다가 그다음에 장마가 올 때에 그것을 쭉 막아서 조절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저것은 신용이 없어! 관측소가 신용이 없으니까 댐에서 믿지를 않아! 그래서 나는 한강수전만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관측소보고만 나쁘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이것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좀 더 잘해 줄 것인가 관측소도 좀 틀림없이 들어맞는…… 딱딱 들어맞는 관측을 해 주도록 하고 그래서 수방통제부라든지 수방사령부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도 이것은 경찰과 정보부라든지 무슨 힘이 있는 기관 군대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행정부 전부 합친 이런 무슨 사령부가 있어 여기에서 버튼 한번 딱 누르면 그 지령에 의해서 물을 쑥쑥 빼도록…… 전기를 차라리 못 켜는 한이 있더라도 댐에서 물을 미리 빼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는 서울은 이만한 피해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행정부에서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실현하려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묻느라고 물었읍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도 필요한데 잘못된 그런 국토종합계획을 한다든지 잘못된 건설을 해서 건설의 부산물로서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정부도 좀 후회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옛날부터 치산치수는 정치의 근본이라고 했읍니다. 치산치수를 잘해서 국토를 보전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창피하기 짝이 없읍니다. 산은 빨갛게 벗어지고 비가 몇백㎜만 와도 여기에서 피해 저기에서 피해 홍수가 났다고 야단! 비가 조금 한 달만 안 와도 가물어서 야단! 이것이 원인이 산이 홀랑 벗어진 데에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근본적으로 고치느냐? 이 한강뿐만 아니라 각 강변의 유역을 제방공사를 완전히 했던들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것 하나 못 해 놓고 우선 눈에 보이는 도로변만 다니면서 건설한다고 하고 전시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자꾸 탕탕 터지는데 정부에서는 좀 근본문제를 다스릴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좀 총리께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 근본문제가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온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건설을 잘못해서 건설 부산물로서 피해가 났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해서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시정책을 강구해 줄 것이며 앞으로 국토10개년종합계획을 뜯어고쳐서 과연 이런 피해가 우리나라에 다시 안 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질문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김재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각 언론기관이나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질의를 통해서 모두가 이번 수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같이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 피해에 대한 시급한 정부로 하여금 조치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의원도 이번 수해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본 의원이 경영하고 있는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조사와 거기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수집을 했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본인이 군에 재직 당시에 당시에는 수해대책위원회가 생기기도 전에 해마다 수해가 있으면 임시조치로 군에서 나가서 중지도에다 임시지휘소를 만들어서 당시의 수해대책을 총지휘했읍니다. 당시의 그 수해대책의 책임을 지고 나간 본인으로서 이번 수해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볼 때 저는 현재 정부의 각료가 여기에 많이 나와서 그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로 본 의원이 검토해 볼 때 실지로…… 물론 현 정부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현 정권이 아니고는 이번 이러한 막심한 수해에 과연 이 정도라도 수습을 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그 원인이 정부에도 있읍니다마는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정부로서도 상당한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고려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느끼는 것은 물론 과거의 수해가 250㎜ 내지 300㎜ 왔을 때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 당시에 당시 정부로서의 조치와 오늘의 450㎜가 넘은 이러한 수해를 당해 가지고 조치한 것을 볼 때 훨씬 많은 강우량에 비해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 나와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강개발로 인한 강폭이 줄어들고 또한 수위가 10년 전보다 10㎝가 넘은 또한 내수보다도 강 수위가 1m 이상이 된 이러한 과거의 어느 때도 이러한 다급한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정부에서 상당히 과거에 없었던 수해대책본부에서 필요한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번 수해에 더 많은 피해와 즉 우리의 인명의 또는 재산의 피해를 많이 막았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정부가 잘못이 있다면은 수해대책본부가 충분히 그 지휘계통이 확립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장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취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태완선 부총리가 나와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66개의 수문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무전기가 고장이 나고 또 연락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미리 수문조절을 못 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정부가 평소부터 훈련이 부족하고 관계관들이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배수문이 102개의 수문이 있는 것입니다. 102개의 수문이 전부 노후화되고 일단 배수가 되고 한강에서 다시 들어오는 물을 막아야 할 그러한 문제가 약 1억 6200만 원의 예산을 들이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젠데 또한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마땅히 이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야 할 문제가 사용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불과 1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소비되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문제를 방지 못 했다 하는 것은 또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에 준해서 우리 김포평야만 하더라도 하나하나 수문을 검토해 볼 때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50만 원만 들이면 그 수문이 충분히 역할 할 수 있는 문젠데 역할을 못 했다 또 많아야 500만 원짜리 이런 수문이 몇 개 보수가 되면 한강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일응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계관이 좀 더 평소부터 검토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를 했더라면 오늘날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경기평야, 즉 곡창지대에서 이번 심한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홍수 그 자체에도 있읍니다마는 서울시내에서 내려온 방카C유 또 인천 앞바다의 만조로 인해 가지고 또한 한강의 범람한 물과 겹쳐서 염수가 경기평야를 또한 뒤덮은 것입니다. 여기에 또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은 때마침 이 중부지방에서는 모든 수도작에 있어서 수임기간이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벼가 싹이 트기 전에 알이 배어 있는 상태 그 알이 배어 있는 상태에서 벼가 패기 시각한 것을 배동이라고 하는데 배동기 이전의 수임기간에는 일단 물에 잠기면은 24시간이 지나면은 20%의 감소를 보고 또 그 이상 50시간이 될 것 같으면은 50% 이상의 감소 내지 100%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볼 때에 이번 홍수는 한강 둑을 넘은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한강 둑을 넘지 않은 홍수라면은 능히 배수문의 그 조절이 잘되면은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진대 평소부터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이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은 이에 대한 것을 관계부처에서는 현재까지 입은 피해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국무총리께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번 입은 피해에 대해서 지상으로 보도된 것을 보면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인명․재산피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특히 이 농작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농지세, 수세 또 농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것은 도저히 갚을 도리가 없는 이 문제를 상환을 연장해 줄 것이냐? 또한 비료대에 대한 상환문제도 역시 이것을 연장해 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즉 정책적인 고려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줄 것인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건설부장관께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앞으로 66개의 남한강 북한강의 이 댐의 수문을 과연 어떠한 식으로 이와 같은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조절 이 문제와 노후화된 이 수문을 언제 가서 이것을 완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인지? 또 이것은 농림부와도 관련이 되겠읍니다마는 한강유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큰 강의 이 수문이 대부분 그러하다고…… 저는 이번 우리 연구소 조사에 의해서 확인된 것은 대부분 일제시대의 그 수문을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손을 대지 않은 그러한 수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또한 정부가 시급히 보수 내지 완전히 다시 시설을 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 가서 완전히 시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농림부장관께는 아까 총리께 종합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농작물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볼 수 있도록끔 사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도열병을 미리 방지해야 할 문제를 포함해서 농림부가 시급히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명년 수확 때까지 이 농민들을 어떻게 그 농민이 연명해 나갈 수 있도록끔 구호대책을 해 줄 것이냐 내년 수확 때까지는 현재 심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서는 먹고 지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정부에서 어떻게 복안을 세워 가지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해 줄 것인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수해에 대해서 긴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보다 시급한 조치로서 앞으로 찬바람이 불고 이 농민들이 집이 없어 떨고 있는 이에 대한 대책이 더욱 시급하고 정부가 조치해 주어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강조하고 제 얘기를 간단히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진 1시가 되었읍니다. 정부의 답변을 들으려면 1시가 넘을 것 같고 그래서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을 하시면서 치산치수에 대한 위정자들의 반성을 촉구하신 데에 대해서는 경건하게 저희들은 경청을 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막대한 인명 및 재산손실을 가져온 이와 같은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은 희생자는 물론 지금 복구에 고생을 하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와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천재가 주는 하나의 시련을 또한 우리는 이겨 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모든 취약점을 샅샅이 점검을 하고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장기로 나누어서 손을 써야 할 문제들을 예의 검토를 하고 가까운 시간 내에 이에 대한 필요로 하는 조치를 하려는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새마을운동을 시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 주셨는데 천재와 새마을운동을 같이해서…… 물론 여러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럴수록 이와 같은 운동은 더욱더 깊이 추진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와 같은 수재에 대해서 제가 그 이재민들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가 보았읍니다마는 모두 밤잠을 안 자고 이 상처를 씻어 내기 위해서 협동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그 슬기로운 의지를 보았읍니다. 그것은 새마을운동을 시작해서 불현듯 더욱더 왕성하게 자각이 된 우리 국민들의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운동은 그래서 이와 같은 천재에 이겨 내는 그러한 활동으로서도 더욱더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 피해가 심대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은 매립의 공사라든지 또 여의도의 윤중제라든지 하천부지의 무계획적인 사용이라든지 혹은 하폭이 좁아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서울의 피해를 더욱더 크게 한 원인이 아니냐고 지적을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유형무형으로 있었는지는 더 수리시험 같은 것을 통해서 밝혀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서울의 양측 제방이 그대로 붕괴 혹은 도괴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와 같은 원인은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만 더 조사를 해 보아야 알겠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어도 500㎜……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국지에 쏟아지더라도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모든 수재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를 해서 다시는 서울에 그와 같은 피해가 일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기필코 이룩해 놓겠다고 저희들은 다짐을 하고 있읍니다. 이 피해액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그 액수를 줄여서 발표하는 것 같은데 총리가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 주셨는데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거니와 또 될 수 있는 대로 숫자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작위를 한 일도 없읍니다.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몇 개 반으로 나누어서 모든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중에 있읍니다. 이 조사반들은 내일 모두 귀경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만 하루 정도 늣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레까지는 전 조사반이 돌아와서 여기에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전국적인 피해를 집계하게 되었읍니다.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것이 대체로 보도도 되었읍니다마는 예년 우리나라가 수해에 의해서 혹은 다른 피해에 의해서 천재적인 그 손해를 백이삼십억에서부터 한 150억 전후 받아 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번에는 이것보다는 상회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대로 이것은 국회에도 보고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제반 대책을 세우게 되겠읍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러한 천재 수해나 이런 일이 있었는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책임을 져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데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져야 할 책임은 언제든지 지겠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생각은 여기에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취약점을 모두 골라내서 될 수 있는 대로 단시간 내에 그런 취약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저희들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믿는 데서 이와 같은 일에 전념을 함으로써 보답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평창동의 피해에 대해서는 비만의 원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것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 주셨읍니다. 이 문제도 역시 저희들은 그 원인이라든지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예의 기술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비만의 원인은 아닌지도 모르겠읍니다. 밝혀지는 대로 이것은 저희들은 다른 데도 적용을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보완을 하겠읍니다마는 이 평창동 원인이라고 보아지는 북악스카이웨이의 도로공사는 1968년에 준공을 보아서 이미 한 4년이 지났읍니다. 그런데 일시에 다량의 물이 그 계곡으로 집수되는 바람에 그것이 거기에서 사태를 일으켜서 이와 같은 참변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정해야 할 점은 물론 공사의…… 철저한 공사도 물론이겠읍니다마는 원래 여기에 인가들이 서서는 안 될 지구였었읍니다마는 인가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재를 볼 때 물에 흘러내려 갔다든지 하는 인명피해보다는 오히려 건축을 해서는 안 될 지역에 당국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었거나 혹은 그런 위험지구에 있었던 데 그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데는 다시 인가가 들어가지 못하게 철저를 기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모든 개소를 일일이 점검을 해서 미연에 이런 제거를 함으로써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1만 원씩을 준 것을 내무나 서울시장이 상당히 과대하게 PR 같은 것을 한 것은 좋지 않은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상황이 그렇게 엄청나게 벌어지고 또 많은 사망자가 나게 됨에 따라서 그 뒷처리를 해야 할 내무부장관이나 서울시장이 유족들 혹은 그 사망자들을 모셔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지침을 주기 위해서 혹 널리 알리도록 했는지 그래서 그것이 과장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어떠한 엉뚱한 생각에서 PR을 했거나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호도 상당히 난맥을 노정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자체에도 초기에 너무나 엄청난 인원과 불의에 들이닥친 그런 일들이었었기 때문에 난맥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고 또 이재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데를 모두 돌아보았읍니다마는 당시에 그와 같은 난맥이 있었지마는 점차 질서를 잡으면서 정부에서 구호가 그래도 비교적 공평하게 들어가도록 쭉 시정을 했고 실시를 했읍니다. 미흡했던 점 이런 것도 역시 저희들이 앞으로를 대비해서 여러 각도로 시정을 하면서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치산치수도 종합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읍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은 언제나 치산치수에 굉장한 역점을 두고 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워낙 방대한 사업이라 그렇게 단시일 내에 생각하는 영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퍽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지적하신 이와 같은 문젯점 혹은 저희들이 시정해야 할 모든 문제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모든 문젯점들을 추출해서 보완을 하고 치산치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저희가 이번에 당한 피해가 대단히 막심한 피해입니다마는 그래서 치산치수에 대해서 지적도 주셨고 또 걱정도 주셨고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모두 경건하게 듣고 시정에 임하겠읍니다마는 참고삼아서 다른 나라의 이와 같은 예와 저희의 경우와 비교를 한번 해 봤읍니다. 저희가 1902년 기상대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굉장한 피해라고들 합니다. 또 1925년에 있었던 그 폭우는 지금과 비해서 논의도 되고 있읍니다만 1925년에 있었던 강우량은 220㎜였었읍니다. 220㎜에 아까 홍창섭 의원께서도 춘천의 경우를 예거해 주셨읍니다마는 겨우 220㎜ 왔을 때 춘천에는 도청 부근까지 물이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 동안에 438㎜가 쏟아졌읍니다. 그때의 2배 되는 그런 강우량이 쏟아졌읍니다. 그래서 당시와 비교도 안 되거니와 상상을 초월한 그런 강우량이었었읍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예를 잠깐 본다고 그러면 일본에서 1959년에 사라호 태풍 때 인명피해가 죽은 것이 781명 부상되었거나 혹은 여기에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6310명이나 되어서 피해액은 8547억 원이었었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예를 미국에서 들어 보면 금년 6월에 싸우스다코타주에 강우량이 불과 250㎜이었었는데 사망이 208명 실종이 500명 손해는 1억 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재산이 저희 나라와 같은 범위의 재산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미국과 같이 모든 일이 제대로 갖추어진 그와 같은 사회에서도 불과 250㎜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사망자가 208명 실종자가 500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항력의 그런 일이 있는가 봅니다. 또 다른 예를 이번에 비율빈에 보면은 금년 7월 12일 비율빈에서 이것도 역시 바람이 수반되었읍니다마는 강우량은 300㎜ 전후밖에 안 되는데 총피해는 3억 수천만 불에 달해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매우 막대한 손실을 본 예를 보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438㎜라는 그것도 하룻 동안에 쏟아져서 이와 같은 피해를 본 것은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우리만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와 같은 강우량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500㎜가 이번에 쏟아지듯이 하룻 동안에 쏟아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수를 효과적으로 퍼낼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게 제 자신이 지시한 것도 이번 440㎜가 쏟아진 이 강우량이란 그렇게 자주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의 강우량 500㎜를 기준으로 해서 500㎜가 쏟아지더라도 내수나 기타 사태나 이번에 있었던 그런 취약점이 다시 우리의 피해를 그와 같이 심대하게 초래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실현하도록 그래서 그와 같은 대책이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장․단기계획에 의해서 이와 같은 취약점을 모두 우리 주변에서 없애고 몇 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안심하고 비가 쏟아지더라도 안심하고 서울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루속히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홍창섭 의원께서 물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저께 저도 영월에 갔다 왔읍니다마는 영월시내의 피해란 이루 목불인견의 상이었읍니다. 그 시가지를 정리한다고 해서 제방을 3m나 낮추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어쨌든 시가지의 조금 높은 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침수가 돼서 이와 같은 침수가 불과 3, 4시간 동안에 12m 정도의 급격한 증수에 의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현지의 모든 주민들은 밤잠을 안 자고 그 복구작업에 임하고 있는 걸 보고 저희들의 그 의지가 우리 국민의 의지가 얼마나 강인하냐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감격하고 돌아왔읍니다마는 그럴수록 저희는 이와 같은 수재민들에 대한 정부로서 최대의 뒷받침을 그리고 대책을 그리고 손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홍 의원께서도 서울 주변의 여러 건설상을 지적을 하시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적을 하셨고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일을 하고 공사를 하고서 나중에 수리모형실험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이런 시험을 먼저 하고 공사를 아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의 그와 같은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모두 시정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이번 그 수해를 계기로 해서 일단 안전시되는 여러 지역도 다시 한번 수리모형실험이나 혹은 현지측량이나 필요로 하는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이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4대강유역의 개발 이와 같은 국토개발종합계획의 10개년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 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마스터프랜을 제시한 것이고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것은 인색함이 없이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바람직한 4대강유역의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이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재가 막대한 수재가 있을 경우는 물론 이것을 검토를 해서 4대강유역개발에 자함은 물론이겠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와 같은 계기를 또한 거울삼아서 이 계획도 검토를 하고 시정할 때는 과감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암댐도 역시 그러한 첵크를 다시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상관측문제 그리고 수문조절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모든 취약점을 검토하는 중의 문젯점의 하나로서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읍니다. 기상관측의 저희의 기능은 굉장히 향상이 됐읍니다. 또 적어도 관악산 상봉에 설치한 레이다만 하더라도 150마일 전후의 주위의 우리 기상관측은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근대적인 시설도 있고 또 한반도의 상공을 선회하고 있는 인공위성에서도 필요로 하는 기상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어서 그렇게 기상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운 처지는 아닙니다마는 물론 홍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북한이라든지 중공이 그러한 기상에 관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제약도 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로서도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 기상관측을 해서 예보할 경우 예보의 그 성적입니다. 이번 그 폭우만 하더라도 기상대에서 몰랐던 건 아닙니다마는 대담하게 허심탄회하게 나타난 그것만을 그대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은 기상예보관들이나 관측관들에 의해서 갖추어지지 못한 점도 또한 지적될 일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기상예보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 혹은 내용문제, 성질문제 이런 것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또한 점검하고 연구를 해서 이 기상예보 관계도 한층 더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보와 각 수문의 조절문제를 연결시켜서 상류에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미리 저수를 방출을 해서 비워 놓고 위에서 오는 놈을 막아서 또한 조절을 하는 이와 같은 유기적인 기상관측과 수문조절 문제를 발전시킬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이것은 꼭 이루어져서 물론 다목적댐은 아닙니다마는 수문조절이 효과적으로 되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한 발전시키겠읍니다. 다음에 김재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각종 세 감면 등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상을 한다거나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금 응급조치들은 전부 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조사반들이 올라와서 종합적인 집계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저희의 재정이라든지 타임스케쥴이라든지 혹은 범위 지역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전부 세워 가지고 본격적인 대처를 하기 시작하겠읍니다마는 우선 질문해 주신 대로 이 농민들에 대해서 현재로 발표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은 수확이 개무 한 지역은 영농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당 1만 5180원 이것은 농약대가 2500원, 비료대가 9520원, 종자대 3160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영농비를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영농자금이나 비료대 이런 회수를 좀 연기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 금액은 약 17억이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정도에 따라서 농지세감면도 또한 고려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재해지구의 병충해방제를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5만㏊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읍니다. 그리고 재해농작물 그리고 물관리 이 모든 일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에 대한 이와 같은 우선 긴급조치를 할 문제들을 조치를 하고 있고 종합적인 대책은 내달 9월 초부터 결론이 나는 대로 착수하게 되겠읍니다. 그리고 농가들의 전파에 대해서 우선 정부로서는 많은 지원을 주어야 되겠고 유실이나 혹은 반파된 가옥들도 가급적 금융적인 조치를 취해 주면서 농가들이 농사짓고 그리고 춥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이것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대책을 세워서 실시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재해농민들의 생계대책으로서는 생산자금을 지원을 해 주겠읍니다. 호당 10만 원 이것을 중기저리로 해서 축산이나 원예, 수공예품 등 부업자금으로서 지원을 해 주면서 재해농민들의 생계대책에 임하도록 하겠고 또 농경지 복구나 혹은 수리사업, 경지정리, 조림, 사방 등 재해지구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서 노임을 살포함으로써 또한 재해농민들을 구호하는 일에 착수를 하겠고 재해지구의 양곡은 외상으로 공급을 하고 또 보사부의 지원하고 있는 구호양곡 외에 정부양곡을 희망에 따라서 외상으로도 판매를 하는 등 생계대책을 해 주고 있읍니다. 또 농작물 피해가 심해서 대파를 실시해야 할 1만 6300㏊ 상당의 넓이에 대해서는 종자대라든지 비료대를 보조를 해 주어 이것 역시 재해농민들의 생계를 도와줌으로 해서 이겨서 일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줄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김상현 홍창섭 김재춘 세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주무장관의 한 사람으로 이번에 집중호우로 말미암아서 많은 동포가 인적 물적 재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동시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 국무총리께서 답변한 부분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는 금번 홍수의 원인의 하나가 한강수역의 여의도를 비롯한 매립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한강수역의 매립공사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매립은 연안개발과 하천개수의 일환으로 실시를 했고 또 이 매립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는 수리공학적 계산에 근거를 두었고 기왕의 최대의 홍수량이 초당 3만 7000t의 유수단면을 견딜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무작정 매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이와 더불어서 하도 를 정리하고 또 연안에 강변도로가 이루어짐으로써 제방의 단면이 또한 보강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집중호우에 의해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서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한번 수리과학적인 검토를 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보강을 시켜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번 한강 수위가 11.24m까지 상승된 데에 있어서 북한강 상류에 있는 4개 댐의 수문조작에 결함이 있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다. 물론 수문조작은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종전에 있어서는 이 4개 댐이 발전 위주의 댐으로써 한전의 소유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수문의 조작은 한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량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한강 수위의 상승도가 너무나도 급속했기 때문에 제 자신이 한전의 부사장 이하 기술진을 재해대책본부에 초치해서 그 자리에서 4개 댐에 들어오는 유입량과 방수량 그리고 댐으로부터 한강인도교에 도달하는 시간, 한강의 수위상승도 그리고 임진강 하류에 있는 인천항만의 간만의 조위 이러한 몇 가지 요소를 일일이 종합 감안을 해서 댐 자체의 상부에 있는 지역의 침수도 피하고 또 한강 수위의 자체도 조절을 하고 각별히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읍니다. 이 문제는 홍창섭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한 김재춘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4개 댐의 수문조작에 대해서는 상공부 한전 또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사태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부 내에서 구축해 가지고 댐 수문조작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강의 수위가 범람이 된다든가 하는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보 더 나아가서 지금 약 10억t의 저수능력을 가지고 있는 화천을 일부 다목적댐의 역할을 겸할 수 있는 이러한 방도를 한전 당국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했을 경우 한전이 입는 자체의 수익성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의 과제로서 저희들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홍창섭 의원께서 여러 가지 국토종합개발계획 또는 건설행정 또는 지금 설명드린 한강의 매립 등등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을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란 것은 10년의 장기에 걸친 계획이고 저희들로서는 수년에 걸쳐서 국내외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최선의 마스터프랜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읍니다마는 어떠한 계획을 막론하고 그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서 요건의 변동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종합개발계획도 저희들로서는 계속적으로 요건변동을 검토하고 또 이번에 호우가 준 귀중한 교훈을 살려서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그시그시 보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암댐에 관련해서 춘천에 범람위험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수리모형시험을 해 볼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모형시험을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춘 의원께서 역시 66개 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109개의 노후화된 수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댐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 서울시 주변에 있는 109개 댐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수선할 것은 수선을 하고 또 새로 설치할 것은 설치를 하고 또 기왕에 있는 것에 대한 관리 또 용량이 부족한 것은 대용량으로 대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로서는 서울시에 지시하고 또 권유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천명기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 여주 양평 출신입니다. 이번에 혹심한 피해가 가장 많았던 곳이 서울, 경기, 강원도입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제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농경지 피해는 김포, 평택이 많고 종합적으로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은 여주 양평입니다. 제가 이번에 현지에 갔다가 두 번에 걸쳐서 전부 샅샅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현지의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지역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재민이 2만 2000명 정도 나와 있읍니다. 건물이 유실 전파 등등 해서 한 4000동이 피해를 보고 있고 농경지가 1200정보가 현재 못 쓰게 되어 있읍니다. 대체적인 피해액이 추산해서 22억 정도를 현재 통계상 나타나고 있읍니다. 더우기 혹심했던 것은 양평 군소재지가 전역이 수몰되었고 양수리가 완전히 물에 들어가 버렸고 여주읍이 한 3분지 1가량이 수몰이 되었고 남한강변 유역 전역에 걸쳐서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해서 전부 부서지고 못 쓰게 되었읍니다. 이번에 이러한 막심한 피해를 볼 적에 과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현지에 가서 현지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제 나름대로 종합을 해 본 결과 현재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나는 제방의 불비 하나는 팔당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방이 세 가지 부실한 원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넘치고 하는 바람에 이와 같이 혹심한 피해가 생겼읍니다. 하나는 제방에 관한 관리소홀입니다. 현재 여주읍이 630동 이상이 침수되어서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은 여주 뒤에 있는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제방을 평소에 관리를 안 하고 거기에 트럭이 위를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길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돌을 빼다가 집을 짓는 데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불시에 수위가 늘어나니까 이 제방이 무너지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평소에 정부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방에 대해서 인식을 소홀히 했다는 이러한 증거입니다. 다음에 제방에 대해서 축조가 너무 모자랍니다. 이번에 농경지 피해의 거진 90% 이상이 제방이 없기 때문에 또는 제방이 얕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는데 저는 지난봄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벌린 새마을사업이 단순히 농로개설 또는 지붕개량 또는 또랑에 다리 놓는 정도 이것에 그치고 차라리 제방을 높이 단단히 쌓고 호안공사를 더 충실히 하고 배수로공사를 더 잘했다면 이번의 수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덧붙여 이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겉치레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가을에 또 벌이는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부에서 고식적이고 눈가림하는 이런 공사를 다 중지시키고 근본적인 이런 수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를 저는 정부 당국에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팔당댐이 현지에서 제가 들은 것으로 해서는 20일 오전 7시까지 닫혔다가 그 후에 열렸다고 합니다. 현재 여주, 양평 사람들은 팔당댐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물이 뒤로 몰려서 서울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주, 양평 일대가 수몰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과연 이러한 얘기가 맞는 얘긴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댐이 내년에 완성되게 되어 있읍니다만도 이러한 수해가 날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조절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그 지역에 영향이 안 갈 수 있는 기술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피해대책에 대해서 제가 본 대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군청 면소에 가게 되면 군청의 전 직원, 면의 전 직원이 밤을 새우고 하는 것이 이 집계 뽑는 것입니다. 내가 25일 돌아왔읍니다만도 25일까지도 면장 군수가 현지 이재민을 가 본 사람 하나 없고 다만 말로만 듣고 앉았고 그래 놓고서는 집계 뽑느라고 야단들입니다. 그 집계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뽑았다가는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이렇게 밤을 새우고 있어요. 저는 현지 이재민을 제가 직접 볼 적에 정말 처참하고 그 사람들의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되었읍니다. 현지 이재민이 두 가지 형태로서 수용이 되어 있읍니다. 하나는 수용소에 집단적으로 수용해 있는 이러한 부류가 있고 하나는 그 자기 집이 다 쓰러졌지만 그 부락의 친척이나 친구네 집에서 우선 곁다리로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수용소에 제가 25일 현재까지 개개인을 불러서 정부에서 받은 구호가 뭐를 받았느냐 제가 물어보았더니 라면 세 봉지하고 밀가루 1인당 하루에 300g을 받았다고 그래요. 각 부락에 산재해 있는 이재민은 제가 뭘 받았느냐 그랬더니 25일까지 받은 것이 라면 딱 한 봉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밀가루, 쌀 그런 것은 구경도 못 했다는 거예요. 저는 중앙정부가 신문 라디오를 통해서 큰 무슨 떼돈이나 주는 것같이 주택자금을 방출한다 수해대책 영농자금을 낸다 구호양곡을 방출해라, 떠들고만 있지 현지에는 쌀 한 톨 하나도 내려간 게 없읍니다. 돈도 1원 하나 내려간 게 없읍니다. 이 라면 준 것도 정부가 준 것이 아니라 구호품으로 들어온 라면을 논아 준 것입니다. 저는 고대 총리께서 내일까지 대체적인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리겠다 이랬읍니다. 내일모레면 수재가 나 가지고 열흘이 됩니다. 열흘 동안에 정부는 집계 내기 위해서 현지주민이 굶는지 추워서 떨고 있는지 이것 도대체 안하무인입니다. 그러고서는 숫자만 놓고 이렇게 기다려야 될 것입니까? 제가 어느 촌락을 갔더니 그 동네가 전부 물에 침수돼서 집이 다 쓰러졌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일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가 ‘정말 국회의원이 와서 현지를 봐 주니 대단히 고마운데 배가 고파서 일을 못 하겠으니 제발 이것 어떻게 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지금 저의 지역에는 5사단이 주둔되어 있읍니다. 5사단사단장 이하 전 장병이 정말 열심히 이번에 협조를 해 주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전 장비를 동원해서 시가지청소 기타 많은 일을 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고 전 학생 전 시민이 다 동원이 되어 있읍니다만도 현지 그 이재민들은 정말 배고프고 춥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정부는 지금 앞으로 열흘 정도 되어야 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그 후에 가서 다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겠다 저는 긴급한 문제는 긴급한 대로 좀 해결을 해 주고 항구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그 후에 가서 하더라도 이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빨리 시급한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밀가루…… 수용소에 집단수용 되어 있는 사람한테 한 사람 앞에 하루에 300g 이것도 원은 보사부에서는 구호밀가루 250g을 갖다가 이번에 50g을 늘려서 300g을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밀가루 한 포대가 22㎏입니다. 300g씩 한 사람이 하루에 먹으면 두 달 반을 먹어라 이거예요. 제가 거기 면장․군수보고 밀가루 한 포대 가지고 두 달 반을 먹자면 뭐를 만들어 먹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대답을 못 합디다. 총리하고 장 대책본부장! 밀가루 한 포대 가지고 사람이 두 달 반을 먹고살 수 있으며 그 밀가루를 먹으면서 복구사업을 할 수 있는 묘안이 뭔가 이것을 저한테 좀 알으켜 주시면 저도 현지 이재민들한테 그 묘한 방법을 제가 전달을 해서 이 밀가루 한 포대 가지고 두 달 반을 사는 방법을 제가 알으켜 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경기도 당국에 대해서 어저께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직접 구호대책을 세운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현재 아무것도 내려간 것이 없고 다만 공가마니 700매 준 사실은 있읍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서울에 계시는 또는 수해를 안 보신 여러 의원들은 신문, 라디오만 듣고는 지금 이재민들이 마치 배가 터져서 정말 저거 할 정도로 아시겠지만 이것은 현재 쌀 한 톨, 정말 라면 한 봉지 돈 10원 하나 안 내려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책본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현재 헐벗고 있는 이재민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의 지방의 이재민은 거지반이 농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농경지가 완전히 수몰되어 놓으니까 현재 실정이 무어냐. 당장 먹을 것도 없지만도 과거에는 가을에 추수를 해서 준다 해 가지고 쌀도 꾸어 먹고 돈도 꾸어 썼는데 현재는 이 길마저 완전히 막혀 버렸다 이것입니다. 지금 누구 돈 100원 꾸어 줄 사람 없고 쌀 한 말 융통해 줄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부탁은 무상으로 주는 구호도 좋지마는 안 되면은 정부의 대여양곡이라도 내년 추수할 때까지 좀 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여양곡을 이번에 농촌의 이재민들한테 과감하게 방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의 지역에는 가옥이 무너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파 또는 유실된 가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3만 6000원을 보상을 하고 중파가옥에 대해서는 1만 4000원을 보상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과연 이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준다면 언제 줄 것인지? 지금 이 사람들은 당장 이 순간에라도 시멘트든 뭐만 있으면 이 집을 지어 가지고 당장 지금 쌀쌀해지는 이 날씨를 피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시행날짜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방보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제방이 많이 무너진 것은 어떻게 된 것이 과거 일제시대 것은 별로 안 무너지고 요 근래 공사한 제방이 다 무너졌읍니다.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공사의 부실에 있읍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 놓은 것은 적어도 기초를 갖다가 2m 정도를 파고서 그 위에 축대를 쌓았기 때문에 이번에 물결이 그렇게 쳐도 뚝이 무너지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요 근래 한 공사는 기초 없이 그냥 돌을 가지고 쌓아 버렸기 때문에 밑에가 무너지니까 그냥 허무하게 전부 흩어져 버렸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앞으로 쌓는 제방공사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 어떠한 감독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농경지가 현재 수침해서 그 농작물을 못 먹는 것은 고사해 놓고 모래가 완전히 들어가 가지고 그 모래를 파내지 않으면 도저히 농경지구실을 못 하게끔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겠는가? 또 하나는 신문을 볼 적에 현재 수침된 농경지에 대해서 대파를 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가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또한 그 대파비용의 약 2할 정도를 정부가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도 제가 듣고 있읍니다. 이것도 현재 당장 뭐라도 좀 갈아 가지고 우선 호구지책이라도 하려고 현재 대파를 많이 시작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대파비용을 주려면 이것도 즉각 지금이라도 빨리 비용을 내려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대책을 구체적인 무엇을 세우고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저지대와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있읍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에도 양촌이라는 섬과 같이 생긴 부락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던 주민 422명을 그 밤중에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지휘해 가지고 헬리콥터 2대로써 전부 구출해 주었읍니다. 인명피해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제가 다행스럽게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도 이 422명 이젠 집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몸뚱아리밖에 안 되었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서울 부근에도 제가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떠한 정착이주를 시키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건립자금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자금을 정부로서 이것을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어떻게 서고 있는가를 갖다가 정부 당국에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면 좋겠읍니다. 다음에 이번에 부실공사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은 자가 많고 또한 그 공사가 부실해서 무너지는 바람에 인명피해도 상당히 나오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의 수해상황을 세밀히 조사해서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업자를 정부가 고발을 하고 또한 거기에 사망․부상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는가? 조금 전에 또한 김 총리께서는 수해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 이런 것을 많이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울만 하더라도 수해지구에 재산세가 현재 나가고 있고 또한 이것을 징수를 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겠다 하면은 지금 당장 수해지구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징수를 중지명령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말로만 자꾸 인심을 쓰지 말고 모든 것을 행동으로서 직접 보여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대충 저는 간단하게 이만 제가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이택희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방금 전에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나라의 연 홍수 피해액이 평균 120억 내지 150억을 선회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놀랍게도 총리와 각 국무위원 그리고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충청북도의 피해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현재 제천, 단양이 현재 추계…… 아직 완전 통계는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대충 추계한 것이 행정 당국이 집계한 것만 해도 육칠십억이 상회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선거구인 충주, 중원만 하더라도 약 60억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백이삼십억이 훨씬 넘는 금년의 피해액인 것입니다. 대충 매스콤의 각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이 도는 이러한 지역은 그나마도 피해보상이나 복구․구호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방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충청도 사람같이 이렇게 조용한 지방은 현재 매스콤에서도 여러분들 듣도 보지도 아직 잘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천, 단양 지방의 피해가 일부 지상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대통령께서도 그 자리에 친히 가서 답사하신 후에 겨우 이제서 홍수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가까워 와서야 비로소 아! 충청도 피해도 굉장히 심하구나 하는 정도로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정부의 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총리께서 1925년도에 홍수가 220㎜밖에 안 왔는데 이번에는 하루 동안에 480㎜가 와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1925년대에 우리나라 총국가의 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 통털어서 현재 물가수준으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1억 미만의 예산밖에 없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7000억이 가까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적어도 홍수피해가 약 7000배 정도는 그 당시가 더 심했고 지금은 약 7000배 정도는 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소위 홍수와 한재는 이것이 천재지변에 속하지 않고 정부 현대정부 기능에 속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또 일본이나 미국이나 비율빈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이 태풍이나 지진을 수반하는 홍수라고 한다면은 정부로서도 불가항력의 것이고 가위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마는 단순한 이번 중부지방에 내린 호우로 인한 단순한 홍수 이것은 정부의 현대정부의 기능으로써 이것은 능히 예방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엄청난 피해액을 냈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몇 가지 문젯점을 본 의원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보고 한 점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총리가 답변을 해 주시고 관계 국무위원이 보충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여러 선배․동료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구호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은 현재 구호대책이 홍수가 난 지 지금 무려 일주일이 지나서 열흘이 가까워 옵니다마는 아직도 조사단계에 있다. 총리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일에서야 비로소 조사한 조사단이 전부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지에 가 볼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참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주택이 없어서 완전히 노천에서…… 정부에서 불과 천막 몇 장 돌린 것은 한 동네 20가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동네에 겨우 천막 하나 정도인데 그 후에 비가 또 와 가지고 물이 침수가 되고 또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이래서 어린아이들은 병이 나서 누어 있고 그야말로 때꺼리는 없어서 불을 피울 것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참혹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이제서 내일에서야 조사단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부가 이 대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첫째 식량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아까 천명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실제 구호양곡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밀가루밖에 없읍니다.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그야말로 위문품으로 의연 갹출된 것이고 정부에서 나온 것은 구호양곡이라고 해서 겨우 밀가루 300g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실지 저 피해지구에 가 볼 것 같으면 겨우 한 집에 밀가루 양재기로 조그만 양재기로 밀가루 한 양재기 가지고 하루 다섯 식구, 여섯 식구가 그것을 먹고 연명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밀가루만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밀가루만이 아닌 하다못해 보리쌀이라도 구호양곡으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그 밀가루 가지고서 겨우 수제비를 해서 이렇게 먹고 복구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해서 도저히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는 연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구호약품이라고 해서 겨우 나와 있는 것이 아스피린 정도 또 스토막이니 이러한 간단한 의약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어제 본 현실입니다마는 적어도 노약자들은…… 어린이나 노인들은 대개가 질병에 걸려서 설사를 하고 지금 상당히 중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정부에서 구호양곡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밀가루만 줄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쌀이나 보리쌀이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한 의약품에 있어서도 겨우 아스피린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기에 보사부장관은 중점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옥 주택복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침수된 가옥이나 혹은 완전히 전파된 가옥이 대부분 도로연변에 위치하고 있는 가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이것이 접도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노변으로부터 20m 이내의 지점에는 주택복구공사를 못 하도록 복구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달리 대지를 환지를 해서 확보를 한다면 또 모르거니와 지금 그렇지도 못한 처지에서 이 주민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그야말로 자조복구의 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근근 간신히 나무가지라도 얽어서 우선 용신할 수 있는 이러한 얼기를 만드려고 하는데 이것이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허가가 되지 않고 정부로서는 대책이 없고 이렇다면 지금 아침저녘으로 날씨는 선선하고 또 비는 간간히 내리고 이런 판국에 이것이 시급한 대책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차후로 차차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접도구역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자기 주택이 서 있던 자리에 임시변통이라도 빨리 복구대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달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점에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 피해양상을 보면 소위 재래식 방법으로 토담을 이용해서 집을 지은 집들은 전부가 조금만 침수만 되어도 약 1m도 안 되는 침수한계 내에서도 토담집은 전부가 무너지고 말았읍니다. 그리고 시멘을 이용해서 지은 집은 지붕 처마 밑까지 물이 든다 하더라도 완전히 지붕 처마가 뜨지 않을 범위까지 물이 오면은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 있읍니다. 이래서 지금 이 농민들은 이번에 다시 어떻게 임시변통으로 얽으려는 집은 전부가 시멘을 이용해서 새로 주택을 마련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많은 시멘트를 농촌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수해지역에 시멘트가 고갈이 되어서 시멘트값이 지금 오를 기세에 있을뿐더러 시멘트가 품귀가 되어서 도저히 지금 임시변통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서울지방에 매 가호당 시멘트를 한 사발씩 주었다고 그럽니다. 무상으로 정부에서 한 양재기씩 시멘가루를 주었는데 이 한 양재기를 가지고 방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완전히 집이 없어져 버린 서울의 이 방의 구둘장 고치라고 해서는 시멘트 한 양재기씩 주지마는 그나마도 완전히 집이 없어진 농촌지대에는 시멘트 한 양재기 구경도 못 할뿐더러 일반 시중의 시멘트도 고갈이 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이 시멘트에 대한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서 적어도 무상으로 완전 전파된 가옥에 대해서는 시멘트를 시급히 대여 또는 무상으로 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정부의 대책을 묻는 바입니다. 다음 농작물 피해대책에 관해서 천명기 의원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한두 가지만 다시 질문하면은 여기에서 소위 완전히 요새 통일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전멸이 되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방에 가시면은 직접 보시겠읍니다마는 피해지구에 가 보면은 그 논에 물이 들어서 벼가 지금 패려고 동이 섰는데 완전 침수가 되어서 지금 누렇게 익어 말러 가고 있는 겁니다. 전부 병이 들어서 완전 전멸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베어 내고 거기다가 소위 대파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무우 배추의 대파를 시키고 또는 묘목을 대신 거기다 심게 해서 농민의 소득을 현 수준으로 유지를 시킨다 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심하는 바는 도대체 무우 배추라고 하는 것은 밭에 심는 것이지 논에 심는 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부는 전답도 구분을 못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서 밭에 심는 무우 배추를 어떻게 논에다가 심을 수가 있느냐? 또 묘목 말씀을 합니다마는 농작물의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마는 그것도 소위 회전기간이 상당히 느린 건데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3, 4년 걸려야 비로소 수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묘목을 대파할 경우에 지금 묘목 대파하라는 씨앗이나 주하니 이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3, 4년간 그 수확을 완전히 걷어서 농민이 자기 생활을 현상 유지할 때까지 정부에서 계속 지원한다는 얘기인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 농작물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이러한 미봉적인 대책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한 대책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는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피해지구에 가 보니까 어디에 근거한 얘기인지 모릅니다마는 피해가구당 완전전파가옥에 한해서 1가구당 30만 원을 정부에서 장기융자를 한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돌고 있고 또 지금 많은 수재민들은 여기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지금 나날이 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자력복구라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물론 자력복구라는 정신은 훌륭한 정신이고 오늘날 우리 농민도 각성을 해서 그와 같은 자발적인 자기 창의에 의한 자력복구에 임한다고 하지만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최소한도 어떠한 얼기가 없이는 자력복구의 기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앞으로 장기 상환할 수 있는 최저리융자를 시급히 이 전파가옥들, 피해 가옥들에게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립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처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고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피해지구에 갈 것 같으면 소위 밀가루를 위시해서 주로 대개 돌아다니는 것이 라면, 국수 이런 것이 대개 돌아다니고 있어서 구호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대개 볼 것 같으면 밀가루는 정부의 구호양곡에서 준 것이지마는 라면이나 기타 이런 것은 전부가 의연금 혹은 위문품으로 갹출된 것을 전국에 논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싯점까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국민에 대해서 이 피해민에 대해서 정부의 살 돈을 들여서 보조한 것은 무엇인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 돌아온다고 하는 그 조사단은 지금 볼 것 같으면 이 각 지방의 시멘트 같은 게 지금 중요한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 주택문제라든가 당장 지금 그 때꺼리가 없는데 그 식량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하지 않고 대충 얼마나 파괴가 됐나 하는 겉만 보고 오는 것으로 보는데 과연 앞으로 이 의식주에 대해서 적어도 식량과 주택문제에 대해서 또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이 과연 언제 얼마큼 한 액으로 어떻게 이것이 결정이 될 것인가? 또한 여기에서 복구자재의 문제 같은 것은 전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농촌에서 복구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구자재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지금 현재 천막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고 완전히 유실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가옥이 많은데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는 신학기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학교가 완전히 침수가 돼서 못 쓰게 된 곳이 상당수가 있읍니다. 현재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 선거구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충주시에도 달천국민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완전히 침수가 돼서 못 쓰게 됐읍니다. 그런데 지금 9월 1일부터는 신학기가 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자기 몸만 빠져나와 가지고 교과서니 일체 학용품이니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것도 역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 9월 신학기에 대처하는 이 학교교사, 전파교사 혹은 반파교사라도 위험한 교사에다가 어린이를 수용할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소위 이번 홍수피해로 인해서 많은 국보에 속하는 문화재가 파손이 되었읍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정신적인 저력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나라 역사의 자랑거리일뿐더러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학술적인 연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안됐읍니다마는 우리 충주 중원의 예를 든다 하더라도 소위 중원군에 중앙탑이라고 해서 신라의 전성기에 충주를 중원경으로 한 것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위 통일신라의 전성기에 건립했던 유일한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중앙탑이라는 것이 중원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홍수로 그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아마 어제 비에 완전히 쓰러졌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문화공보부장관은 현지에 좀 가 보시고 이러한 중요한 국보적인 문화재를 조속히 원상복구를 해서 보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제까지 이것을 완전 원상복구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 제천의 의림지라고 하는 소위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관개시설이 발달이 되고 홍수․치수사업이 정치의 근간을 이룰 당시에 의림지라고 하는 제천에 삼한시대의 유명한 못이 있는데 그것 역시 이번에 완전히 파손이 됐읍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화재를 조속히 원상복구를 할 대책이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수대책의 여러 가지 문젯점을 선배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중복되지 않는 것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 지금 현재 그간에 소위 농민의 부업증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태리 포플라를 심기를 권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강변에 전부 이태리 포플라를 심고 큰 하천변에 이태리 포플라를 어디를 가나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태리 포플라를 많이 심어서 이것이 지금 크게 자라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계획이 결여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홍수피해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의 원인의 하나가 이 이태리 포플라에 모든 유실물이 떠내려와서 여기에 걸리면 그것 때문에 물이 막혀서 이렇게 돼 가지고 더 홍수에 부채질을 했다 하는 것을 주민들의 입으로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무계획한 하천 주변에 심어져 있는 이태리 포플라 같은 것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재고를 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소위 농촌의 계단식 개간사업이라고 해서 이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권장한 사업이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홍수의 원인이 이 토사로 인한 모래가 이 강변을 완전히 덮어서 강변 지반이 높아져서 거기에 원인이 있고 또 한강의 치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단식 개간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한번 냉철하게 재반성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하천변의 각종 시설물공사를 한 데가 많이 있읍니다. 소위 제방시설이라든가 개간시설의 명목으로 해서 막으면 안 될 곳을 막고 이러한 고장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 홍수에 더욱 위험한 범람을 했다 하는 것을 참고할 때 이 하천변의 일체의 시설물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극히 삼가고 과학적인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소위 유행어처럼 만연되고 있는 건설행정의 소위 전시적 효과를 정말 지양해야 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례를 들 것 같으면 다리를 놓는데 역시 제 선거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중원군에 목계다리라는 소위 유명한 선거다리가 있읍니다. 이곳이 저 이천을 통해서 장호원으로 해서 영월 정선으로 가는 소위 정선지구 개발을 위하여 산업도로로서 정부에서 이 다리를 남한강 상류입니다마는 남한강에 목계다리를 시급히 건설하기로 작정이 되어서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65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1967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다리발만 몇 개씩 박아 놓고 말았읍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홍수가 나면 박아 놓았던 다리발이 몇 개 또 떠내려가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이 남한강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목계다리라고 하는 다릿발이 네 번째 떠내려갔읍니다. 작년에 9개 다리발을 박아 놓았는데 이번 홍수에 또다시 4개가 떠내려갔어! 여기에 무려 이 예산의 낭비가 얼마며 이렇게 무계획한 건설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이 다리를 다리발만 그렇게 박아 놓지 말고 완전히 그 다리를 준공을 했던들 그 다리의 다리발은 떠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와 같은 예산의 낭비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적어도 본 의원이 알기는 이 목계다리만 하더라도 금년까지는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건설부장관! 과연 이번 예정한 대로 금년에는 이 목계다리를 완성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홍수의 피해로 인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도로공사를 빨리 완공을 해서 적어도 기간국도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소위 국도가 도로포장이 안 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어디가 또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니까 적어도 이러한 기간도로 공사는 자꾸 이것을 조금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완공을 해서 완전히 도로포장을 할 것 같으면 이러한 홍수에 그처럼 큰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가 말고 자꾸 중지하는 바람에 이것이 홍수가 한번만 지면 또 피해가 되고 또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 놓고 또다시 중단하고 마니까 또다시 피해를 입어서 유실이 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건설행정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일례를 들면 청주 충주 간에 충청북도의 시라고 하는 것이 청주시 충주시뿐인데 청주에서 충주 가는 도로마저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읍니다. 금년까지 포장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또 하다가 말고 전부 이래 놓아서 이번 홍수에 완전히 유실 파괴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반 가까이 완전 파손이 되어서 또다시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공사를 벌려만 놓지 말고 그야말로 마무리를 해서 알차게 하나하나 준공해 나가는 이러한 건설의 기풍이 조장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고언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번에 이 중부지방의 홍수피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의 홍수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남한강에 적어도 100억이 훨씬 넘는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소위 충주에 저 자유당 시대 때부터 거론되어 왔고 조사되어 왔던 남한강댐, 충주댐 같은 것이 이러한 다목적댐이 일찌기 착공이 되어서 완전 준공이 되었던들 이러한 엄청난 이 피해는 보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지금 정부에서 조사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이번 기회에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충주댐을 건설할 경우에 거기에 완전히 침수되는 지역이 이번에 홍수피해로 전체가 유실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그 유실민에 대한 새로운 환지대책을 정부에서 적극 강구해 주고 차제에 시급히 이 충주 다목적 남한강댐을 착공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하면 다시는 이와 같이 엄청난 100억이 넘는 이러한 홍수피해는 예방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간에 정부의 이 언론정책으로 인해서 소위 지방기자 문제가 소홀히 취급이 되어 왔고 지금 각종 부작용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번 홍수피해로 인해서 그 일단이 노정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 중부지방의 홍수피해가 홍수가 난 지 일주 만에서야 겨우 정부에서는 그 진상의 일단을 파악할 정도였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소위 지방기자의 지방언론의 위축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언론의 활동이 그야말로 부진했고 또 지방언론 관계인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중앙에 아무리 써 올려도 중앙데스크에서 다 깎이고 아무 보도도 안 되고 일체 묵살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지방언론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국영방송의 소위 신속 정확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번 본 의원이 경험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지방에 내려갔더니 충주시 중원군에 무려 60억의 피해가 있고 이재민이 5만이 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아비규환에 가까운 이러한 생지옥인데도 소위 국영방송 KBS에서 단 한마디 피해보도가 없읍니다. 충청도 사람이 원래 마음이 좋고 저처럼 이렇게 점잖다고 해서 무시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충주에도 KBS 중계소가 있읍니다. 거기에서 그 로칼 푸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방송을 하면서도 이 엄청난 피해를 보도하지 않았어. 이래 가지고 그야말로 거기에 죽은 사람만 무려 4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읍니다. 시군만 해도 60억이 넘으며 완전 피해액이 지금도 교통 통신이 두절이 되어서 오늘 아침 현재까지도 완전한 조사전모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지금 혹심한 피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때꺼리가 없고 당장 지금 어린아이들하고 늙은 부모하고 죽게 생겼는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딴 피해지구는 막 보도가 되는데 한마디 방송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피해민의 그야말로 그 울분과 그 절통한 불만 이런 것은 결국 국영방송의 불신은 물론이요 이것이 나아가서 정부의 불신으로 비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대단히 송구함을 느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적어도 KBS만은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국영방송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문화공보부장관의 앞으로의 소신과 대책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재 지금 교통기관 제천 단양 같은 데 완전 지금 교통기관이 완전 두절되어 있읍니다. 통신기관 전화 일체 불통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보니까 소위 경비전화라고 하는 것을 경우회라고 하는 단체에 4개, 5개씩 주고 있어요. 각 도시마다 그런 전화 이럴 때 좀 써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완전 통신 두절된 데 완전히 두절되어서 통신이 연결이 안 되는 고장이 충청북도만 해도 지금 30개소가 넘습니다. 면 단위 경비전화 갖다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이럴 때 경비전화 쓰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체신부장관은 이런 데 좀 머리를 써서 그야말로 이 통신이 완전히 두절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구호양곡마저도 헬리콥터로 투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지역에 빨리 통신시설을 가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현황과 그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원만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저보고 대신 총리께 물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지금 이 한강유역에 소위 외국의 예를 보면은 완전히 그 강이 토사로 메운 그 토사를 정리하는 이러한 준설 상설된 준설시설이 다 강구되어 있는데 지금 한강에는 이러한 준설작업을 하는 시설이 전연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 각종 공사장에 필요한 토사를 채굴하고 있는 이러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차제에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겠읍니다마는 이 상설 준설시설을 차제에 완비해서 앞으로 엄청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그러한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천명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대여양곡의 대여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여양곡법에 의해서 대여를 할 수 있읍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재해농가가 희망하면 우선적으로 대여조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농경지의 복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농경지의 유실 매몰에 대해서는 정당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를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대파에 대해서는 정당 종자대와 비료대를 합쳐서 1만 2400원이 저희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하겠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무우 배추가 파종시기가 약 열흘 정도 늦어졌읍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배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만 무우 배추를 놓고 또 작년의 경우에는 너무 이것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농민들이 도리어 손해를 본 일도 있었읍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생산과잉 방지를 위해서 중앙에서 도별로 무우 배추를 생산 계획하는 방향으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파의 형식적인 대파가 되지 않고 나중에 대파한 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매상하는 것을 동시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택희 의원께서 농작물 피해 근본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농경지의 유실 매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각각 정부가 지원을 하고 이 침수된 농작물 주로 이것은 벼가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침수된 시간과 또 벼의 종류에 따라서 감소되는 양이 각각 차이가 있읍니다. 이것은 그 정도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전연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수확개무논에 대해서는 이것은 역시 1만 5180원 기준으로 종자대와 비료대를 보상을 하겠읍니다. 또 대파의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무우 배추를 파종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수가 좋고 이것이 가능한 데만 무우 배추를 지도를 하고 또 올겨울에는 특히 비닐하우스를 이 대파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도소 직원을 검토를 시켜서 지원을 할 작정을 가지고 있고 묘목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묘목은 지금 파종시기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하순부터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모든 생물이 생육이 정지되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수시설이 좋은 데 대해서 1년생 묘목을 그동안 이식을 했다가 명년 식수시기에 나갈 수 있는 것에 한해서 하게 되면 농민의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현재 정부가 매상하고 있는 아카시아씨 혹은 또 아카시아잎 이것은 수해농민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매상할 것을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또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부업자금으로서 총리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약 한 농가당 10만 원 정도 저리융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지적하신 이태리 포플라가 이 강변에 무질서하게 심기어져서 이번 홍수의 경우에 유속을 저해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지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검토를 했읍니다. 이번에 영월에 가 보니까 영월철교 밑에 많은 이태리 포플라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로서는 하폭에서 유속을 저해하는 이태리 포플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심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계단식 개간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읍니마는 이것은 이 피해에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례를 그렇게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앞으로 이 홍수 집중호우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지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천명기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여주, 양평의 침수가 팔당댐으로 인해서 왔다는 주민들의 설이 있는데 사실이냐 이러한 말씀이었읍니다. 팔당댐은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따라서 수문을 한 번도 닫아 본 일이 없읍니다. 다만 건설을 위한 가물막이가 있어서 그것이 약간의 영향을 주었을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큰 피해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여주, 양평에 피해가 있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중앙에서 내보내는 복구피해 산출기준 변경이 심해서 몹시 허덕이고 오히려 중요한 구호의 일을 못 하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준변경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5월 달에 시달을 하는데 변경한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밀가루 한 포대를 가지고 2개월 동안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한 포대 나간 것은 응급구호용으로 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취로구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하면서 현금도 받고 또 양곡도 지급하는 방향에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가옥복구자금은 언제 방출할 것이냐. 가옥에 대해서는 날씨도 점차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고 따라서 이재민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가옥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가옥자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방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방공사를 부실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실공사로 인한 이재민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부실공사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선 따져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 결과 그것이 업자 측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민간 대 민간의 문제로서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감면세는 지금 재산세가 발부 중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서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시기를 놓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 또 설사 조사에 시일이 소요되어서 다소 늦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국세청 당국하고 협의해서 다시 환불한다든가 하는 방향에시 해결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이택희 의원께서 접도구역에 가옥을 건설하는 데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희들 현재 방침으로서는 저지대에는 다시 가옥을 지어서 똑같은 피해를 되풀이할 수는 없겠고 저지대가 아닌 접도구역에 있어서 가옥을 개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대로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시멘트가 대단히 구하기가 힘들고 값이 오르고 있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결과 판명이 되면 주로 주택복구를 위해서는 군 단위에 정부에서 건축자재를 지급해 가지고 아마 집단적인 건설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시멘트를 구득할 필요는 없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전파가옥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현재 법정 전파가옥에 대한 지급액은 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10만 원까지 이미 기왕에 내왔고 이번에도 그 기준으로 대체로 채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교실전파 대책에 대해서는 문교부와 협의해서 문교부가 가지고 있는 기존 예산을 전용해서 하루속히 교실을 건축하도록 협조를 하겠읍니다. 또 문화재 피해 의림지의 예를 드시면서 언제 복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공부와 긴밀히 연락을 해서 귀중한 문화재가 하루속히 복구가 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이외에 건설사업에 언급하시면서 전시효과에 치우친 건설행정을 지양하고 하루속히 마무리를 함으로써 이러한 수해피해를 갖다가 없애고 또 실효 있는 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예로써 목계교와 청주 충주 간의 도로포장을 말씀하셨읍니다. 목계교는 금년 내에 완성할 예정으로 있고 청주 충주도 예정대로 저희들이 포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충주댐을 이번 기회에 빨리 건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건설부의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건설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마는 원래 막대한 건설자금이 소요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재원의 확보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약속할 수는 없고 이것은 관계당국 또 충주댐의 경우에 상당한 액수의 외국차관을 얻어 오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언제 충주댐을 예정을 변경해서 시작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지방언론 창달을 위해서 KBS가 피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전연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부와 연락을 해서 최소한도 전국적인 넷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KBS가 좀 더 국민의 중대사에 관해서 알릴 의무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문화공보부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한강의 준설시설을 상설로 둘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사리취채업자들이 소형 준설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약 1년에 170만 평방 정도의 준설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 건설부 산하에 있는 준설공사로 하여금 이 문제는 그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시켜서 가능하다면은 이것을 해 보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답변하십니다.

이택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구호대책에 대해서 식량문제, 약품문제, 의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만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구호양곡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이 수해가 났을 때 바로 즉 19일 저녁 10시에 각 도에 있는 긴급비축물자를 긴급 방출하도록 지시를 해서 각 도에서부터 구호활동이 시작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구호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긴급구호양곡으로서 백미 224t, 정맥 203t, 소맥분 1606t, 건빵 21만 5000봉, 라면 86만 6000봉 그리고 식빵 64만 5000개 그리고 기타 천막 1930매, 침구 2만 2000매, 의류 43만 7000점, 기타 생필품 3만 5000점 그리고 부식비 570만 원, 조의금 매장비 400여만 원이 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긴급구호용이고 긴급구호 양곡을 종전에 주는 기준은 1인당 300g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1인당 소맥분 300g의 예산상의 문제를 떠나서 이 기준 이외에 백미 정맥 300g씩을 수해가 심한 지구에 추가 배정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사반이 와서 전국적인 조사가 끝나면 취로구호를 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1일 하루 150원에 상당하는 양곡 이외에 450원의 현금임금을 주어서 대체로 1일 600원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취로구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북지방에 양곡의 긴급구호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교통이 두절된 때문이고 지금은 위엣 분들도 가 보시고 또 저희들 보사부에서도 국장급이 모두 나가 봤읍니다마는 현지에서 구호양곡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방역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충북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장티푸스예방약 55만㏄를 가지고 수재민 전원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크로르칼키를 수해가 심한 지구에 배정을 해서 음료수 소독을 시키는 동시에 음료수는 끓여 마시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이것은 충북지방에 가면 어느 수해지역이나 크게 이것이 표시가 되어서 주민들이 다 그대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다음에 5%의 석탄산 600파운드를 배정해서 변소 소독을 하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또 이것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설사환자를 위해서 크로람페니콜 항생제입니다. 이것을 800병을 집단수용소에 모두 분배했읍니다. 그리고 각 집단수용소에는 보건요원을 주재시켜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읍니다. 특히 서울시 침수지구에는 비브롬이라는 소독약을 공중살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특히 충북지방에 관해서 의료활동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에 있어서는 수련의를 피해지구에 상주시키고 있고 또 군의관 3명과 또 기동반이 매포리에 고정배치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기타 이 수해지구를 순료하는 의료반이 편성이 되어서 수시 순료치료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천군에는 피해지인 3개 면에 공의가 배치되어 있고 청풍면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읍니다. 중원군에서도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충주시도 다 의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했고 특히 보사부의 국장급이 세 사람이 가서 의료활동에 관해서 잘 살펴봤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총 9467명을 치료를 했읍니다. 그리고 방역약품으로서는 장티푸스예방약 소독약을 배정했고 설사환자는 날이 차고 또 이런 경우로 났읍니다마는 중환자는 한 사람도 없읍니다. 즉 이번 충북지방의 환자를 보건대는 대개는 수해로 인한 외상환자입니다. 못에 찔렸다든지 이런 수해로 다쳤다든지 하는 소화기질환자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개 약을 줘서 치료를 하고 있고 중환자는 없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 어떤 신문에 영월지방에 장질부사환자가 났다고 그럽니다마는 그것은 수해 이전에 난 환자들이고 치료를 해서 나아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활동에도 별로 지장이 없고 또 잘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약품에 관해서는 필요한 약품은 모두 주었고 또 약품부족에 대해서는 누차 도에나 현지주민들에게 물어봤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약품 부족한 것은 없읍니다. 그리고 충북지방의 방역활동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염병 환자는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리고 장티푸스예방약 20만 명분 구충약 480카론 그리고 우물소독약 3590㎏ 등을 배정을 했고 음료수관리도 철저히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일 염려되는 것은 수해 이후에 모두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 나온 지붕이라든지 지푸라기 이것이 한테 몰려 가지고서 썩어서 파리가 발생할 염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파리구제를 위해서 소독약을 충분히 지원해 주었읍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 예방대책으로서 이재민 4만 3000명 전원에 대해서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했고 우물소독도 충분히 했고 건물소독, 기타 하수구소독도 다 했읍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걱정하시던 약품이나 이런 것에 부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신부장관께서 답변하십니다.

이택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가장 통신시설의 피해가 심한 곳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강원도 거기에다가 충청북도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곳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청북도 단양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지방입니다.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시내의 회선이 28국에 7117회선 중 현재까지 거의 다 복구가 끝나서 9국에 480회선이 남았읍니다. 이 480회선도 이 의원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대전청 산하에 충청북도 6국에 415회선입니다. 이 원인은 교통이 두절이 되어서 저희들 체신부 직원이 주야로 철야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도로교통 관계가 여의치 못해서 일일이 도보로 다니면서 산악지대의 전신회선을 수복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내회선으로 말하자면은 불행히도 시내의 가옥이 대부분이 유실됨으로 해서 달아 줄래야 달아 줄 수 없는 가옥이 태반이올시다. 이러한 수해…… 415회선과 원주 강원청 산하에 있는 65회선 합해서 480회선이 시내회선은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거리 통신회선으로 말하자면은 애당초 188회 구간이…… 188구간이 불통이 되었던 것이 현재까지는 대부분 수복이 되어서 가복구나마 수복이 되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3구간만입니다. 그 3구간은 역시 단양을 중심으로 한 단양-가곡 간의 1회선과 가곡과 영춘 간의 1회선 그리고 앙성-목계 간의 1회선 요 3구간만이 남아 있읍니다. 이것 역시 금명일간에는 가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체신부의 총피해의 액수를 말씀드리자면은 약 1억 6000여만 원에 달합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 자체가 가지고 있던 재고품과 그리고 자체의 보존유지비에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을 해서 현재 철야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어려운 구간이라도 금월 말까지는 가복구가 완전히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영구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번 수해의 경험에 비추어서 루트를 변경을 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루트를 변경을 해서 앞으로는 커다란 수해가 나더라도 금번에 입었던 그러한 피해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의 재해대책본부와 현지 단양, 제천, 영월, 정선 간에는 비상선을 직통을 시켜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별로 지장이 없도록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SSB라는 무선통신기를 현지에 파송을 해서 이것 역시 비상시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체신부 소관사항의 답변을 끝마치고 다음에는 비상경계선과…… 경비선과 행정전화선에 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내무부 소관 사항으로 지금 알아보니까 경비전화선도 금일 24시까지는 가복구를 끝마칠 예정이고 행정전화선도 군부의 지원을 받아서 9월 초순까지는 완전히 복구를 끝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써 수해대책에 관한 질문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