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이것 참 요행이도 보고의 말씀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쓰러저 가는 이 나라 죽어 가는 이 민족의 앞날을 비통하면서 억매인 이 가슴을 억누르고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관료배들의 대역무도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지방실정을 몇 가지 보고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5․15 정․부통령 선거전에 패배를 당한 경상남도 경찰군은 그 태세를 만회하고 동시에 일신영달의 훈공을 세우기 위해서 관군필승의 전지전능을 다한 그 결과 그 유출유괴 한 그 간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경탄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등록방해 사건을 위시해 가지고서에 그 부정개표까지에 이르기에 수다한 횡포 간악한 사항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등록방해로서 야당계의 진출을 발본색원적으로 봉쇄하자는 이 점에 있어서는 먼저 오래동안 논의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책임부장관 이익흥 내무부장관은 등록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저 안건이 상정될 때에 좀 더 명백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등록방해에 대한 사항은 이상 더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주로 선거기간 중을 통해서 개표를 마치도록까지의 이 경찰 또는 기타 관료배들의 부정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투표구 선거위원회에 있어서나 또 개표구 선거위원회에 있어서의 소위 선거위원의 선출은 경찰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경찰의 명령이라든지 경찰의 지휘를 무조건 복종할 이런 사람만을 도지사나 군수가 임명했다는 이 점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선거권자에 대해서 경찰은 모두가 적색분자 다시 말하자면 빨갱이로 규정지은 것입니다. 먼첨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모당 입후보자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의 아무 것이에 투표를 많이 한 너희 부락들은 너희 부락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빨갱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만일 이번에 경찰이 요구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투표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너희 부락은 전부 쏘를 판다든지 너희들은 전부 처단해서 없앤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협박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일면에 있어서는 소위 경범죄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서 호별조사라고 해 가지고 한 집도 이 처벌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만큼 전부 죄인명부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패가 없다든지 소제가 되지를 못했다든지 솔잎이 있다든지 기타에 소위 경범죄의 총동원이라기보다도 초과동원을 해 가지고 전 지방민을 전부 범죄대상명부를 만들어 가지고서에 만일에 경찰이 추진하는 사람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죄상을 용서할지언정 만일 그 이외의 딴 사람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빨갱이로 지적해 가지고 부락을 쏘를 파는 것은 물론이러니와 이 하나하나의 죄상을 전부 들어서 범죄 처단하겠다는 것 이것이 이 선거기간 중…… 운동기간 중을 통해서의 경찰이 운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지난 8월 5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제 고향인 진주에서는 밤 12시에 수 개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있어서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작당을 해 가지고 비자유당계의 인사…… 야당계의 인사에 대해서 일제히 테로를 감행해 가지고 전 시민, 전 군민의 인심이 극도로 흉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난 8월 8일 진주시의회의원의 선거개표구에 있어서는 40여 명의 형사대가 개표장에 돌입해 가지고 이 개표를 자의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형사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계에 입후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하고 그 표를 박탈하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으려니와 그 이외의 누구를 당선시키더라도 무방하다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임의로 표를 배정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당선시켰다고 하는 도저히 우리가 상식으로 추측할 수 없는 이런 비행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우기 여기에 들리는 말에는 금액에 따라서 그 표의 다과를 결정해 가지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표를 주어서 당선을 시켰다는 이런 웃지 못할 사실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야당계의 입후보자 도의원선거 투표구에 대해서 참관인이 신청서를 거부 또는 회피했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야당계 입후보자의 참관인을 거부함으로 해서 부정투표를 감행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빚어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제 고향인 진양군을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16개 면이 있는데 8개 면, 8개 면으로 두 구로 나눠져 있는데 한 쪽의 8개 면에는 누가 당선되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서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소위 선거운동에 대한 자유분위기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찰의 비행이라든지 불법이라는 것 다시 내가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일면 소위 야당계 사람이 입후보한 8개면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표구 참관인신청을 거부한 면이 4면 근근히 참관인의 신청을 받어 준 것이 4면 두 갈래로 나누어젔읍니다마는, 참관인이 없는 그 투표구에로 어떠한 행위로서 투표를 했느냐고 하면 투표하기 전에 소위 투표통지서라고 해 가지고 번호를 나누어 주는 이 번호표를 총체수의 말하자면 유권자의 약 3분지 1 정도로 나누어 주고 3분지 2 정도는 소위 투표구에 참관했었던 사람과 경찰 등등의 이런 등등이 자기네들이 당선시키고 싶은 그 사람을 임의로 기표를 해 가지고 3분지 2에 가까운 표를 그것을 투입했다는 사실을 개표구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어지 4면요, 다시 말하면 참관인을 신청할 수 있었다는 이면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투표를 했느냐 하면 이 4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표만을 자유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그 후에 하는 짓이 어떠했느냐 하면 김홍식 의원도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투표 완료 후에 투표함을 지서로 가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서에는 이미 사전에 부정하게도 조작해 논 그 투표함을 예비해 놓고 투표구에서 가져간 그 투표함과 대치해 가지고 지서의 순사들이 임의로 만든 이 투표함을 개표장소에 운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표소에서, 말하자면 참관인이 없는 개표소에서 부녀자라든지 기타의 노약에…… 해서는 거기에 참관한 사람이라든지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협박을 가해 가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그 사람의 기호를 하지 않어서는 안 된다는 가진 협박을 다했는 것을 여기에서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어디의 개표소를 막론하고 그 개표소 주위에는 수십 명의 정․사복 경찰관이 삼엄하게도 포위해 가지고서 그 개표소에 종사하는 종사원으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또는 공정한 개표를 할 수 없다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입후보자의 개표감시라든지 또는 그 부정을 지적해 가지고서의 재검토 요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상 열한 가지의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과연 이번 이 8월 달에 실시된 지방선거, 다시 말하면 각 지방의회의원 각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유권자인 주권자의 손으로서 당선이 되었느냐 낙선이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의 관료배의 다수의 경찰의 힘으로서 이번에 당선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오늘의 경찰은 금후에 있어서 대통령을 위시해 가지고 저 면장에 이르기까지 그 당락 여하는 경찰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전 국민이 다 같이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보다도 이 나라의 국체는 바야흐로 변혁이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송구스러움을 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의석이 거지반 비여서 말씀드리기도 저로서의 용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바입니다마는 자유당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논의될 이 3항 4항은 여러분이 절대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이번에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차의 앞날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느낍니다. 옛말에도 천도순환무왕불복 이라고 했읍니다. 간 곳이 다시 옵니다. 만일에 이것이 오늘날에 하는 이 행위가 금후에 있어서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장차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충분히 맹서하고 각오해 가지고서의 송구스러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요청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옛날 사람 말에도 출호이자반호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했는데,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같은 심정으로서 다 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바로 밝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해서 보고의 말씀을 마치는 바입니다.

김준연 의원 말씀하세요.

우선 목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달 8일 목포에서 시장선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시장후보로 나선 김영춘 씨가 하동현 씨보다 1500표가 부족해서 김영춘 씨가 낙선이 되고 하동현 씨가 당선되었다고 그렇게 발표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개표를 할 때에 목포의 용당동이라는 동내와 산정동 1구, 2구 투표를 계산할 때에 그때에 후보자가 세 사람인가 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참관인이 거리가 좀 떠러저 있었읍니다마는 1번 2번 3번 해 가지고 투표를 계산해서 싸 놓는 분량을 볼 것 같으면 1번이 표수가 얼마가 나오고 2번이 얼마가 나오고 3번이 얼마가 나왔다는 그것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용당동 산정동 1구 2구 투표수를 계산할 때에 김영춘 씨 민주당 시장후보 김영춘 씨의 표가 상당한 수량에 달해서 엄청나게 많었다고 그랬읍니다. 이때에 개표하는 이들은 그때 시청에서 개표를 했는데 시청에는 전등선이 특선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 꺼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목포 시내의 목포일보사 같은 데도 역시 특선이였는데 밤새도록 일시도 정전된 일이 없고 계속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목포시청은 특선이였지만 불이 꺼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개표가 끝난 후에 민주당시장후보 김영춘 씨의 표가 하동현 씨의 표보다 1500표가 부족하다고 해서 김영춘 씨가 낙선으로 결정이 되고 하동현 씨가 당선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즉석에서 김영춘 씨의 개표참관인 박순기라고 하는 이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제출하고 다시 개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위원회에서는 박순기 참관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표에 참가했던 종사원의 한 사람 되는 목포시청의 일 직원이 의분에 넘쳐서 그 사실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김영춘 민주당후보자의 투표 700매에다가 하동현 후보자의 투표 300매를 첨가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1000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김영춘의 이름을 쑥 빼 버리고 이것을 하동현 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결국 김영춘 씨가 1500표가 부족해 가지고 낙선이 된 것이에요. 사실 김영춘 씨가 하동현 씨보다 1만 5000표나 더 많은 것이에요 이와 같은 증언을 했읍니다. 물론 이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물론 김영춘 낙선된 후보자 측에서는 선거위원회에 대해서 항의를 제출하고 다시 개표를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결정된 것을 선거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만만하게 다시 개표해 줄 리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김영춘 씨 측에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목포지방법원지청에 대해서 증거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 투표함을 가차압하기를 요청을 했읍니다. 그러고 그 증거가 인멸되지 않게 가차압을 해 가지고서 그러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선거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청했던 것이에요. 다행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에서는 김영춘 씨의 요청을 채택을 해 가지고 집달리를 시켜 가지고 그 투표함을 가차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투표를 계산하는데 이렇궁저렇궁 하는 이야기는 도처에 많이 있는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신기한 것이 없지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에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에서는 증거물을 차압하라는 명령을 집달리에게 내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유옥우 의원이라든지 정중섭 의원은 밤새도록 투표함을 지켰읍니다. 그래 가지고 집달리가 투표함을 차압하려고 하니까 목포시청 직원들은 물론이고 경찰에서도 와서 그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10일 밤차를 타고 목포에 도착해 가지고 그 사정을 듣고 경찰서장을 방문하고 목포지청을 방문하고 검찰청을 방문하고 선거위원회를 방문했읍니다. 그때에 선거위원회에서 말을 하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선거위원회에서는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오. 거기에 응할 수가 없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도선거위원회에 상신하고 도선거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위원회에 상신을 했더니 중앙선거위원회에서 회답이 오기를 그것은 목포지청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에 그 결정을 취소하기를 요구해라 이와 같이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결과를 들으니 목포지청에서도 자기네들도 상당한 준비를 해 가지고 광주지방법원하고 연락을 하고 광주에 있는 고등법원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 상급재판소에서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의 결정이 유효하다, 정당하다, 그런 회답을 받어 가지고 목포지청에서는 그 결정을 고집을 해 가지고 취소에 응하지를 않었읍니다. 그래서 집달리는 다시 가서 차압을 하려고 그러니까 듣지 않고 방해를 하므로서 집달리는 방해한 사람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려고 하는 수속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태가 이와 같이 되고 보면 단순히 개표를 방해했다 개표를 속였다 이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선거위원회가 또는 경찰이 협력을 해 가지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고 하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 목포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해 드리는 것이고 또는 영암사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3일 날 투표하는 날…… 나는 12일 날 영암에 한쪽 선거구의 선거상황을 보고 그다음 날은 13일 날은 개표하는 투표하는 그 상황을 보려고 찦차를 타고 나섰읍니다. 그래서 동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김학용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김준연 씨하고 같이 차를 타고 순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마음이 움직여서 가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 ‘당신은 선거위원이니까 민주당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자미없오’, 그래서 그이도 그렇겠다고 해서 중지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렇게 해서 각 투표구 투표상황을 보고 오후 5시쯤 영암읍에를 도착했읍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학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댕겨왔다고 그러는데 자네가 그대가 이번에 개표에 참가할 때에는 그것을 개표를 좀 단단히 감시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번에 정․부통령선거 때에 선거위원을 4년간이 임기이어서 2년 임기가 아직 남었는데 정․부통령선거 때에 와서 선거위원을 사임하라고 그러드랍니다. 그런데 김학룡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암민주당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김학룡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선거위원을 사임하라고 그러니까 사임하지 않겠다, 재삼 사임하라고 그러드래요. 그래 누가 사임하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군수가 사임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군수나 누구나 나는 2년간의 임기가 남어 있으니까 사임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아주 격렬한 언사로 그것을 거부했었더랍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13일 날은 투표가 끝나고 자기는 개표장을 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야 누가 말을 하기를 ‘여보, 당신 지금 군청 앞에 게시판에 붙은 것을 보니까 당신은 개표위원 중에 빠졌읍니다그려. 선거위원 중에 들지 않었읍니다그려.’ 그래서 그때야 깜짝 놀랬다 말이에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에 선거위원으로 그대로 임기가 2년이나 남었는데 삭제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또 그 인읍 되는 인군 되는 강진에를 13일 제가 오후에 갔었는데 강진에서는 말하기를 강진에서는 두 투표구에는 다 무소속 후보자가 유력했었다 그랬는데 경찰에서는 10시경에 그 참관인들을 다 뚜드려 쫓아내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참관인들은 할 수 없이 돌아왔다고…… 그 참관인 중에 한 사람은 제2대 국회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양병일이라고 하는 강진 제2대 국회의원의 아우 한 사람도 쫓겨온 참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또 이것을 그다음에는 이번 선거에 어떻게 금전과 물품이 그 수수가 성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에요. 12일 날 밤 10시쯤 해서 제가 영암 신북면 우계리라는 데를 와서 동내 사람을 만나보게 되었는데 다른 후보자의 스리코타가 하나가 떡 전면에 서 있에요. 거기에 보니까 도람통이 한 두어 개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에 내가 그 동내 주민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하고 돌아슬려고 하니까 마침 영암군경찰서에 있는 황 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부터 잘 아는 사람인데 나한테 인사를 해요. 그래 반갑게 인사를 했지요. 내가 황 형사보고 그랬에요. ‘아, 저기에 있는 저 스리코타에 도람통이 두 개나 있으니 그것은 틀림없이 술일 게 아니냐? 경찰이 보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저렇게 술을 준다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 제가 ‘왜 취체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에요. 그랬더니 ‘아니올시다. 술 주면 더 안 됩니다. 술 줘도 상관 없습니다.’ 이런 태도라 그 말이에요. 경찰서의 형사가 보고 술 주는 것을 공공연하게 그렇게 인정을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13일 날 금정면이라는 데를 갔는데 공산당 산악부대가 있는 데로 유명합니다. 국사봉이라는 봉이 있어 가지고 영암 금정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장흥에 이웃인 화순하고 연결되는 지점으로서 대단히 험악한 산악지대인데 여기에서 13일에 남송이라는 데를 가서 거기가 제1투표구라고 할까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 사람들 말은 동내 사람들의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투표하고 오면 1000환씩 준다고 그래서 1000환씩을 받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공공연하게 금전의 수수 또 기호표를 돌릴 때에는 영암에서는 그 기호표에다 담배를 싸서 돌리고 성냥을 싸서 돌리고…… 여기에서는 공공연하게 성행이 됩니다. 영암이 11면인데 반토막 갈라서 노암 신북 덕진 금정 시종 이 5면인가 가지고 선거구가 되었는데 그쪽 구역에서 나온 사람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기를 딸이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이번에 우리가 580만 환을 썼소. 이런데 여러분이 만일 당선을 시켜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파산을 할 지경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 가지고 그 딸이 호소했다 하는 이러한 광경도 있읍니다. 이번에 이 선거에 있어서 금전이라든지 물품의 수여 술 이것이 공공연하게 성행되었다는 것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것 뭐 항차반한 얘기니까 얘기하는 것이 도리어 쑥스러울는지 모르지마는 경찰이 보는 데서 공공연하게 했다는 사실은 또한 대한민국의 선거의 한 비참한 사실로 들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군산사태에 대해서는 어제 군산 출신 김판술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긴 말씀을 한 가운데에…… 길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요점을 잘 모르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하게 되겠는데 다시 말씀하는 것은 김판술 의원이 했는데 네가 또 뭐 말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럴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거기에 관련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군산에서 패배한 측에서 진정서를 해 가지고 대통령비서실에 좀 전달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상 어제 군산에서 온 분하고 대통령비서실을 갔읍니다. 대통령비서 이승근 씨라고 하는 이를 찾아보고 약속을 해서 말씀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바쁘신데 대통령을 면회할 수는 없다’ ‘그러니 당신께서 요령을 전달해 주십시오’ ‘뭐냐?’ ‘군산시의원은 15명인데 민주당에서 11명이 등록을 했다. 그랬는데 투표를 한 투표함을 군산시청 아랫층에서 개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민주당 열 사람이 당선이 되고 자유당 다섯 사람이 당선이 되었다 그래서 개표가 다 끝이 나 버렸으니까 그야 거기에…… 개표에 종사한 종사원들도 이것 하등 아무 비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얘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민주당 열한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출마를 했는데 민주당 열 사람이 되고 자유당 다섯 사람이 되었소. 아무 비밀도 아니고…… 다 얘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다 들었는데 투표함을 웃층으로 가지고 가서 그야말로 우물주물해 가지고 다시 발표를 하는데 민주당이 한 사람이 당선되고 자유당이 열네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 버렸다 말이에요. 이래서…… 그런데 또 공교스럽게도 아까 민주당 열 사람 자유당 다섯 사람이 아랫층에서는 당선이 되었다고 작정이 되었는데 웃층에 가서 졸지에 자유당 열네 사람이 당선이 되고 민주당 한 사람이 당선이 되었다고 이랬는데 아랫층에서 당선된 자유당원이 웃층에 가서 또 빠져 버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자유당원들도 역시 빠진 사람은 분개하게 되니까 문제가 더 커젔다 그 말이에요. 민주당원만 가지고 떠들 것 같으면 그 힘이 부족하겠는데 아랫층에서 당선된 사람이 웃층에 가서 떨어지고 보니까 자유당원들도 분개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대단히 커져 가지고 수백 명이 시청을 점령해 가지고 야단법석을 하니까 시장은 퇴거명령을 하고 그랬어요. 이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옥신각신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원들이 이 투표함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어제 군산시에서 진정 온 최 씨라고 하는 분하고 제가 대통령비서 이숭근 씨를 찾아보고 대통령은 바쁘실 테니까 대통령을 뵙자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으나 당신이 이 사정을 대통령께 말씀을 해 가지고 이러한 명명백백한 이 사실을 시정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니 대통령에게 말씀을 해 가지고 시정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도 드린 일이 있읍니다. 이 점을 보고해 드리고 또 방금 여수에서는 개표에 부정사건이 있다고 해 가지고 여수시민들이 시청을 포위를 하고 민주당사무실을 또 포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시청도 포위하고 민주당도 포위한다는 것이 민주당…… 너희 표를 주어도 너의 표도 못 찾아 먹느냐 이 병신 같은 사람들, 이 병신 같은 자식들이라고 해 가지고 민주당본부까지 포위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광주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려 가지고 여러분의 그야말로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것은 하등 할 필요가 없는 그저 공염불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신행용 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방금 낭산 김준연 의원께서 목포 여수 군산 등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방면은 제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목포만큼은 제가 자세히 아는 관계로 그저 그대로 넘길 수가 없어서 자유당에 적을 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올라왔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투표함에 든 표가 발표된 표수와 숫자가 합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말씀하셨읍니다. 저 역시도 투표함 속에 든 표와 발표된 표가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목포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각 방면으로 조사를 했읍니다. 제일 첫째로 경찰에 가서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질책을 하니깐 전연 그러한 일이 없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선거개표위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부정개표를 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너희는 그러한 일이 있느냐, 전연 그러한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며는 피차에 말이 상치되니까 민주당을 옹호하는 이들은 내 말을 신용하지 않을 것이고 자유당을 옹호하는 이들은 김 의원 말씀을 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함을 다시 까 보지 않고는 그 표수가 부정이다 정당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었읍니다. 그럼으로써 당로자들한테에만 묻는 것은 어색스러워서 각계각층의 목포 시내의 그럴 듯한, 즉 지식분자의 지위에 있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서 여론을 수집해 봤읍니다. 그러니깐 말하기를 지금 당선된 하동현 씨는 과거에 시장으로 있었고 또 그 반면에 민주당 측으로 출마하신 김영춘 씨는 이제 새로 나오신 인데 과거에 나 출신구인 무안군 을구에서 입후보해 가지고 유옥우 의원과 대립했던 분입니다. 한데 일반여론이 하동현 씨가 당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사무에 능숙하고 정직하고 사욕이 없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대학총장은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관사를 자기 것이라고 해서 팔아 가지고 처분했지만 하동현 시장은 그 관사가 시청관사가 아니고 적산에 이전부터 들어 있던 사람이지마는 이 적산은 시청관사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불하를 받지 않고 현재 시청관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하동현 씨가 당선이 되어야 시민이 편할 것이다. 또 반대 측의 민주당 측으로 나오신 김영춘 씨도 훌륭한 양반이지마는 그이는 수단이 하동현 씨보담 좋고 수단이 더 크다. 범위가 더 크다 우리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하동현 씨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하동현 씨를 지지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내 귀로 듣고 올라왔읍니다. 물론 낭산 김 의원께서는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고 물론 거짓말은 아닙니다. 함을 까 보기 전에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한 편짝 말만 듣고 송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달리가 와서 증거보존 결정으로써 투표함을 차압을 했는데 봉인을 했는데 그것이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하는 것은 법률가가 판단한 문제고 우리는 알 수 없는 문제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이 특별법 선거법은 사법이 관여를 못 할 것이고 3급 1단계 3급의 선거위원 즉 도선거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그다음에는 대법원장이 처결할 문제지 직접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이 없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했니 못 했니 하는 것보다도 일반여론에 매끼고 하동현 시장이 당선되었다는 것을, 즉 표가 더 김영춘 씨보담 많다는 것만은 일반여론으로 보아서 그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다음의 소청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재되었다고 생각지 않으므로써 여기서 김 의원 보고에 대해서 논박하는 말 같애서 실례올시다마는 제가 아닌 범위를 보고의 말씀 드립니다.

수해구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인 박영출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보고를 겸해서 시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해를 당한 이재민에게 대해서 정부에 건의안을 드리는 것인데 아마 누구든지 이의가 없으실 것 같애서 건의안을 잠깐 듣고 통과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수해구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미력하나마 지난 수십 일간 정부 측 수해대책위원회와 5차에 거듭한 연석회의와 전국 각지를 A B 두 반으로 나누어서 현지조사 및 위문을 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노력 부족인지 중앙정부의 시책의 무력인지는 모르나 가옥을 유실당하고 입곡의 곡식을 갖지 못한 이재동포들이 남부여대하고 자기 조상 때부터 살던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길을 떠나는 형편을 볼 때에 실로 죄송한 국민 앞에 심정을 금치 못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5차에 걸친 행정부대표들과 여러 각도로 구제대책을 강구해 보았으나 그다지 만족한 결과에 이르지 못했고 또 어느 정도 가능한 것도 긴급성을 포착하는 데 만족치 못한 점도 있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대략 구호대책에 있어서 긴급한 대책과 항구대책 둘로써 나누었읍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이상 더 행정당국과 특별위원회로서의 절충은 별 소득을 가져오기가 어려우니 본 의회에 보고해서 또 건의안을 상정해서 국회 태도를 결정해 가지고 행정부의 실시를 촉구 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점에 일치해서 오늘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작성된 건의안을 여러분께 올린 것이올습니다.

보고말씀은 잘 들었고 이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건의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건의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