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8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점을 두고 그동안 적체한 질문을 하려는 범위는 자칭 국가유지론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안전보장문제와 그 토대를 구축하는 데는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소생시켜야겠다, 부정부패를 일소해야겠다,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켜야겠다, 외교 국방을 혁신해야겠다 이런 주제목하에 몇 가지 정부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금 등단하자 사담으로 여러분네가 ‘갓갓’ 운운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의례준칙이라는 것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 민주주의를 항상 잘 하고 있다고 정부는 하는데 우리 의례준칙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그 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 혼인청첩이나 이런 걸 납세고지서라고 하는 평을 받게 된 이 번폐한 방식 이걸 어떻게 간소를 해야겠다 하는 것은 그 취지에는 본 의원도 찬성하는 사람이고 세칭 말하는 한글전용인가 뭣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그 취지를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 찬성을 하는 의례준칙이고 어떤 개인이 반대를 하는 한글전용이고 이런 것을 국가권력으로 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사고방식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어째서 이런 것을 관권으로 강행을 하고 거기에 이의하는 정상적인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조차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대 무슨 교수인가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은 직장까지 박탈을 해서 탄압을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 이것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가 안 하자는 것인가? 첨가해서 국무총리께 통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 한글전용은 국가만대의 운명을 위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철폐를 시켜야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철폐가 되는 것인가, 우리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청와대 앞에 가서 굴건제복을 하고서 한 열흘 울면은 이것이 철폐가 되는 것인가, 데모를 국민이 해야지 이것이 철폐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철폐될 방식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 좀 첨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다음 엊그제 어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고 한심한 생각을 내가 불금했어요. 그것은 뭐냐? 먼저번 충남 부여에서 보궐선거를 할 때 청와대비서실장 이후락 씨가 거기에 다녀온 일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정 총리께서는 표정도 미안쩍은 표정이었고 그것은 거기에 입후보한 양반하고 이후락 씨하고 사사교분이 있어서 부산 갔다 오다가 들렸다더라니까 그것을 양해를 했읍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이번에 나주에 이후락 씨가 갔다 온 데 대해서 총리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은 대통령께서 공화당 총재를 겸무하고 계시니까 그 양반 비서실장은 그 양반이 심부름하라면 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투로…… 재판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내가 회의록을 그대로 읽지는 않아요. 대단히 갱진일보 하셨어. 염치없고 민주주의 안 하자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갱진일보해서 부여 보궐선거 때 답변보다는 장진일보하신 것을 발견을 하고 심히 슬프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노니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 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 분이 일당 일파의 점유물이라고 규정이 되었는가, 내가 헌법 책을 암만 읽어 봐도 대통령은 입후보할 때만…… 당선하고 난 뒤에 정당 고만두어도 고만이야. 입후보할 때만 정당추천이 필요하다 하는 요식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는 국가를 수호하고 전 국민의…… 여당 아닌 전 국민 여당도 포함해서 전 국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분이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들이 선거 때나 비판을 하지 그 외에는 평소에는 안 하고 존경을 하자는 나 이 박사 때부터 건뜻하면은 일국의 대통령을 이 아무개 무슨 정권 어쩌고 하는데 나 국민으로서 유감을 품어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고 또 국가 전체의 대표라고 하는 견지에서 금일까지 필요한 상당한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의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이분네가 공화당의 점유물이고 공화당만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내가 들을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이것이 그런 것인가 안 그런 것인가 이것을 좀 명백히 해 주시고 말이 났으니 나주선거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안 할 수 없읍니다. 나는 나주 선거가 부정선거라고도 안 하고 유정선거라고도 안 하고 아무 선거라고도 안 해요. 나는 나주선거 투표 이틀 전에 나하고 접촉한 사람은 다 압니다만서도 좌우간 표는 지는 것으로 신민당이 지는 것으로 내가 예언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이적지 질문하신 분네는 부정선거라고 주창을 하시는데 정부에서는 아니라니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이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정부의 평가, 내가 보통 요새 하는 소리로 정부 측에서는 신민당에서는 선거에 지기만 하면은 부정선거라고 떼를 쓴다 나 떼쓸 생각 없읍니다. 없어요. 신민당 국회의원이 하나 더 불어 보고 줄어 보고 해 봤자 그것으로 이러한 국회를 미약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능사라고 생각하는 정부 여당의 사고방식 밑에서 국가운명에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나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얘기를 하면 나는 이 나주 선거를 보고 무엇을 생각했느냐? 유명한 우리 한국의 비극인 전라남도 보성이라는 데에서 전에 같은 보궐선거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누가 보든지 민의는 그로 인해서 4․19의 폭발이 났으니까 민의는 아무리 자유당 입후보자가 훌륭하고 그 당시 야당 입후보자가 시원치 않더라도 안 찍게 되어 있었어요. 그 전라남도 내가 그때 무소속 국회의원이야. 아무 편도 안 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결과가 여당이 완승을 했단 말입니다. 나 이것 참 기가 막힌 일이라 생각해서 이 부정선거가 뭔지도 모르고 날뛰다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최인규라는 사람 개인적으로 그 사람 쾌활하고 좋은 사람이었읍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것 참 이상한 일인데 나는 여도 야도 아니니까 톡 까놓고 얘기를 해 봐라. 최인규 씨 왈 ‘치안국 어떤 관리…… 나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 내년에 대통령선거하려고 신방식을 이번에 해 봤다더라. 그런데 그것이 귀신같이 맞아서 내년의 선거에 자신을 얻었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최인규 씨한테 했느냐 하면 ‘너 이놈아 부정선거가 뭐 하는 것인가나 알고 장관을 해 먹지 않으면 죽을 수가 생겨, 죽을 수가’ 개인적으로 잘 알으니까 외자청장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나 이 당시에 암담한 심경이 그대로 불행하게 적중을 해서 3․15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그 식으로 되었고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보성 보궐선거는 3․15의 예습을 한 것이에요. 3․15에 부정선거하려는 것을 예습을 한 것이에요.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 가지고 4․19가 난 것입니다. 이번에 이 나주 선거라는 것을 본인이 보고 내가 수사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무슨 근거를 대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우리 당내의 의원총회에서 이것 부정선거로 소송하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맡기고 내 생각에는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당으로는…… 나 이러한 의견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으로서 정당을 초월해서 내가 국민으로 생각할 때에는 왕년의 보성 보궐선거를 생각하는 것 같은 똑같은 암담한 우려가 내 가슴속에 용솟음치는 것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얘기해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승이 전망…… 한 번 이기고 말이지 전부가 망하는 사태 어떤 일당 일파가 망하는지 나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망해요. 결론적으로 나주 선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소신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하 신문이 금권선거라는 것이에요. 전부 야당도 표 사고 여당도 표 사고 그러면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야당이라도 표를 샀으면 잡아가야지 왜 안 잡아가는 것이에요? 여당이라도 표를 샀으면 잡아가야지 왜 안 잡아가는 것이에요? 그래 선거를 돈을 가지고 표를 사는 것을 현 정부가 장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장려를 하는 거라면 입찰을 헤 버려. 뭐 하려고 선거를 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부정 유정을 논하기 전에 현 정부가 선거를 할 판인가 안 할 판인가, 이 나주 선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간단명료한 소신을 국민으로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등원 이래 항상 좋은 의미로 건의를 하고 충고를 해도 천연덕스럽게 우리 한국에 언론자유가 있다고 해 왔읍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히 질문을 하면 기자협회보라는 업계지를 총리 이하는 안 보시는가 보시는가 모르겠어요. 안 보시면 지금 갖다가 보시오. 거기에 보면 한국언론의 대선배인 홍종인 씨라는 원로께서 이 한국언론의 사태가 참 슬프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분기해야겠다는 유명한 글을 쓰셨읍니다. 그런데 홍종인 씨하고 가장 친절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선우휘 씨라는, 홍종인 씨로 봐서는 후배 되는 분네가 홍종인 씨 글을 반박을 했어요. 그 요지는 뭐냐? ‘선배가 뻔히 알지 않소. 어떤 신문기자가 거짓말 쓰고 싶어서 쓰고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하고 비겁하고 싶어서 비겁합니까? 이것 객관적 조건 정부 여당의 권력에 눌려서 이렇게 된 것을 당신이 뻔히 알면서 우리는 아직 젊고 힘이 모자라서 못 하더라도 홍 선배 모양 오래 사실 만치 사셨고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죽을 각오로 한번 싸워 주시오’ 하는 한국의 언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읽고 이 두 분의 문답 속에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비애 공감을 금할 수 없는 유명한 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논조의 내용을 보고 현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언론의 자유가 그래도 있다고 하실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조금은 키워 가서 민주주의가 없을 때 대한민국 헌법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어지는 이 위기를 생각해서 본인이 밤낮 주창하는 민주주의 소생책을 조금은 강구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총리는 하시는가?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달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인권유린이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쉬운 우리 사회인지라 말할 것은 없는데 하도 기가 막히니까 국민의 통분을 한마디만 대변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칭 근하사건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세칭 근하사건 우리가 다 아는…… 이 근하사건이라는 키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근하라고 하는 아이를 죽인 놈이 형무소에서 징역을 살던 놈이 몰래 나와 가지고 형무관을 매수하고 이래 가지고 나와 가지고서 가서 범행을 하고 도로 들어가서 징역을 살았다 이런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거했다는 검사양반은 상금을 타고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얼마나 시끄러워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바빠서 아마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형무관이 교도보라는 간수 말입니다. 이 양반이 2심에 가서 뭐라고 뒤집었느냐 하면 검사가 반공법으로 그냥 신세를 조진다고 협박하는 통에 할 수 없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고 뒤집었단 말입니다. 이 그 범인을 내놓아 주었다가 도로 넣었다는 교도보라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팔자 좋아서 형무소를 안 가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테지만 본인같이 정치범의 영광의 목간을 한 사람은 한국의 형무소 실정을 알아요. 한국의 형무소라는 것이 아무리 어수룩해도 그렇게 간단히 어떤 교도보인가 간수인가 한 놈 마음대로 사람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 그 사건이라는 것은 범인이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것으로서 기소가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이겠지. 다 한국의 검찰이 그렇게 해서 소추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나는 믿을랍니다. 믿는다면 이째서 그 교도보 한 놈 반공법으로 우리 검찰에서 명예훼손이니까 네가 거짓말 안 하면 반공법으로 너 공산당으로 몰아서 죽인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소 하고서 법정에서는 이 교도보만 죄가 있고 그 당시의 교도소장 형무소장은 지금 전주인가 어디에 가서 영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책임자인, 옛날말로 계호계장 지금 보안과장이란답디다마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 자리에 그냥 있어. 그러면 국무위원 전원이 이것을 좀 잘 들으시오. 이것이 어떤 장관이나 누구 소관이 아닙니다. 여보시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말이지 이것이 법치국가고 민주주의 국가라는데 이런 법이 어디에 있소? 당장 이 기소당해서 지금 2심에서 재판을 받고 협박받아서 형무소에 들어갔다는 교도보의 말이 거짓말이고 기소한 검사의 말이 옳다면 이 전주의 형무소장인가 하는 녀석하고 보안과장인가 하는 녀석하고는 당장 구속해서 조치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 하는 식이야, 도대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오죽해야지, 소소한 얘기는 내가 하지 않아요. 인권옹호 얘기 하나만 할랍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금년 연두부터 여러분이 잘 보좌하고 있고 본 의원도 존경하는 현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를 일소하라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고 지상을 통해서 들었읍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정공무원이라는 것이 내부의 적이다 민족반역자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조져라 하고 누차 회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 양반 참 만시지탄은 있어도 훌륭하다고 내가 감탄했다고요. 그랬으면 이것을 그대로 해야지요. 지금 당신들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저 말단에 있는 송사리만 잡아 조지고 정작 굴직굴직한 놈은 하나도 안 걸려요. 걸렸다고 신문에 나면 이틀도 안 가서 뭐 입건했다 말고 사표를 내서 그만두었다는 둥 적어도 중앙청 국장급 이사관이라는 자가 도피를 해서 여보시오, 공산당도 잡는 정부에서 정부 이사관을 하던 자가 나쁜 짓을 하다가 들켜서 도피를 해서 못 잡소. 여기 대통령 지시를 위반해 가지고서 횡적 연락만 하는 범죄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우리 순진한 국민은 의심을 해요. 어째서 대통령 지시도 이렇게 그대로 안 되는가 그러니 간단명료히 사무적으로 답변하시기 좋게 말씀을 드리면은 2급 이상의 공무원을 몇이나 이 대통령 지시에 순응해서 조치를 했는가 이것을 좀 여기서 답변을 해 보시오. 2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까짓 불쌍한 주사나 이 임시직원 그것 조지지 말고 2급 이상 상탁하부정 아니야? 여기에 대한 실적을 좀 말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부정부패 일소에 대해서는 불쌍한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야. 내 생각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반국가 반사회성을 가진 어떠한 그 돈벌이에 대단히 유능한 그 재계인이 정치나 아는 자나 대학교수만 애국자냐? 뭐 돈벌이하는 사람이 더 애국자라고 했다는 것을 어떤 내 신문지에서 읽은 일이 과거에 있는데 재계인이 애국자가 많지요. 그런데 그중에는 반국가 반사회적 요소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발본색원적인 부정부패의 일소를 현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알아야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나중에 얘기하렵니다만서도 대일문제만 해도 무역불균형을 뭐 어째라 뭐를 어째라 그 상대방에서 먹는 소리를 해야지 안 먹는 소리를 하다가 아 우리 해 사 달라고 우리가 사정해서 당신네들이 사 주었오? 지우찌 노부다네라고 하는 일본경제연구회 이사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 이 한국에다가 쌀을 몇십만 톤 거저 주라고까지 했다는 친한파가 어떤 한국사람이 하도 경우 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따위 그건 사람 소리같이 내 귀에는 들리지를 않는데 아 그거 일본 물건 사기 싫거던 구라파에 가서 사든지 미국 가서 사시오 하고서 폭언을 했다는 것을 내가 확인을 했읍니다. 이렇게 되는 마당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심히 우려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국정부에서 그걸 재계인이라고 해서 여권을 내주고 자유로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한 사람이 일본 재계 중진을 협잡을 해 먹은 것은 제 기술로 해 먹었으니…… 좋아요. 그런데 대회사의 사장이 모가지가 달아났어, 일본 사람이…… 그래 가지고서 일본 재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횡적 연락이 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 앉아서 한국 욕만 한다 말이야. 이거 참 한국사람 믿었다 이 큰 탈 났다고 말이야, 이자하고 합작이고 투자고 뭐고 이거 되겠느냐고…… 이런 게 한 건 두 건이면 좋은데 여러 건이 있어요. 내가 어떤 개인을 공박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소스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양반을 대 드리지. 여당에 소속한 이원만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지금 현재 일본서 문제가 되어 있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본정치는 참 돈으로 움직이는 분야가 많습디다. 그런데 이 재계가 매스콤의 편향성도 그렇고 대한 정책도 그렇고 이 재계가 그 정경분리인가 지랄인가를 한국에 한해서는 적용을 안 하도록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정계에도 압력을 가해야만…… 나중에 말하렵니다만서도 일본의 아세아에 대한 정책도 옳게 진행돼요. 지금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지금 식으로 내팽개쳐 두어 가지고서는 최규하 씨가 엄중 항의 백번을 해도 될 일이 없다고 나는 판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이익…… 가서 사기를 해 먹는 것은 좋은데 대한민국 아주 망하라고 대한민국 국가위신을 극도로 실추시키고 한국 재계에 대한 신용을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분자들을 어째서 소탕을 안 하는가? 벌써 내가 과거에 한 번 시켰는데 어째서 안 하는가? 무엇을 얻어먹고 안 하는가? 사돈의 팔촌이 되어서 안 하는가? 갱진일보해서 미국 병정 돈 몇천 달러 벌으려고 미국 병정 물 안 먹으면 죽는 것 뻔히 알면서 급수시설 부수게 하고 한 미병 갈사사건이라는 것 왕년에 내가 말했지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한테 세계가 어느 나라고 미국도 국책적으로 하고 비행기회사가 많지만 다른 군소국가는 서독이 되었거나 일본이 되었거나 영국이 되었거나 전부 국책기업으로 하는 KAL을 넘겨주고서 항간에 소문은 뭐라고 들리느냐 하면 본인이 안 맡으려고 하는데 협박 공갈하다시피 해서 억지로 떠맡겼다, 그런데 본인은 종업원이 국영기업체가 750명이나 있는데 그건 여덟이고…… 한 300명으로 줄여서 하면 수지가 맞을 것이라, 이러한 소문이 퍼지고 있읍니다. 이게 미국…… 몇천 불 벌기 위해 가지고서 미국사람 우리 도우러 와 있는 미국 병정 물 안 먹여 죽이는 것까지 불사하는 성격을 가진 회사가 협박 공갈에 넘어가 가지고서 국영기업체를 인수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자유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 말이 참말이라면은 이건 우리나라가 자유국가가 아니라는 증거이고 이 말이 가식된 특혜를 부여하는데 고등술법으로…… 하도 국회도 시끄럽고 국민도 욕을 하니까 고등술법으로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영기업체라는 것을 자꾸 불하를 한다고 일방 하면서 자꾸 만드는 저의는 무엇인가? 좌우간 불필요한 인원으로 줄여도 되는 인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겝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반국가 반사회적인 재계인 그 못된 사람…… 좋은 사람은 장려를 해야 하지만 못된 사람을 어째서 국책으로 벌써 1년을 두고 하라고 해도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이고 국영기업체를 왜 자꾸 불하를 하면서도 왜 자꾸 만드는가? 한번 세 보지요. 근래에 신문지상에 나타난 것만 보아도 투자개발공사 농수산은행 보증보험회사 감정원 철도보험공영사 증권금융회사 무슨 한국개발금융회사 무어 좌우간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좌우간 우리 머리 나쁜 사람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어째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 내는가 어째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것을,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소관일 테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시오. 그리고 이 반사회 재벌에 대해서 국민이 큰 의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마디 불가불 안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무슨 대성목재라나 무엇을 하는 전 무엇이라는 양반이 정부에다가 진정을 내 가지고 20억을 얻었다는 소문이 많이 있어요. 그 진정은 무어냐 하면 합판수출을 하는데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나는 다 했읍니다. 그래서 표창도 받고 훈장도 받고 했는데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순응하다 보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소. 그러니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정부에서 좀 조사해 봐서 내 말이 참말이거든 좀 도와주어야 될 것이 아니요, 정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래서 정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 말이 참말이라 그것 안됐다 해서 물경 20억이라고 하는 돈을 융자를 해 주었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참 신기하다고 내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합판사업인가 무언가는 우리 한국에 남는 것은 대패밥만 남지 가득액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합디다. 여보시오, 가득액이라는 것 얻자고 이거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훈장도 주고 뭐 특혜도 주고 하는 것은 가득액이라는 것 좀 먹어 보자고 하는 것으로 우리 무식한 국민은 알고 있는데 가득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패밥밖에 남는 것이 없디야. 대패밥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 이 사람은 이 진정한 사람이 사실일 테지요? 이런데 이 사람하고 1, 2위를 경쟁을 하던 동명목재라나 지금도 그 사람이 하는가 모르지마는 내가 자유당 때 기억으로는 이 사람이 부산서 군대 땅 무지무지한 거 많이 잡순 회사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 동명목재라나 무슨 무엇이라나, 말하자면 대성목재하고 똑같은 종류 대패밥밖에 안 남는 걸 한 데는 수지가 얼마나 맞았던가? 부산에다가 손해보험공사를 하고 부산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데 리더 노릇을 했고 증권거래소 부산지소를 하는 데에도 또 총지휘 중추역할을 하고 돈을 어디에다 써야 좋을지를 모르게 되어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한쪽은 돈 벌었다고 하면 소문나면 곤란할 테니까 그쪽이 먹었으면 나도 똑같은 식으로 정부에다 융자를 해 달라고 해야되겠다, 나도 사실은 망했소 해 가지고 그쪽도 또 좀 자금융자를 얻으려고 요새 공작이 진행 중이라는데 이 진상이 무엇인가? 원자재를 팔아먹고 못된 도둑질만 해서 부자 된 놈한테 대패밥 얻어먹으려고 표창을 주고 1등 2등이니 해 가며 국민을 속여 왔는가? 나는 수사관이 아니니까 진상을 먼저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상이 이게 어떤 겐가, 나는 대성목재도 모르고 동명목재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셈판속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셔서 이것이 반국가 반사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총괄해서 할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소왈 재무장관 상공장관 등 주무장관은 독려를 해서 이런 걸 문서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거 회의록에 올려야겠으니까…… 뭐냐 하면 그 저기 오늘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취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제사 저걸 처리하게 된 것을 본 의원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건 정부 측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여. 그때 국정감사할 때 그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시정조치를…… 여기 인제사 국회에서 공식으로 읽어 대기는 인제 읽어 댔지만 재경위원회 상공위원회에서 그때 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 뒤 금년도 69년도 업무를 구상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는데 저걸 좀 참고로 해서 조금은 어떻게 고치기라도 했는가, 국회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하니까 소용없으니까 묵사발하고 말았는가? 여기에 대한 항목별 국회의 건의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난 김에 얘기를 하면 문교부장관께서는 우리 국민이 지금 뭐를 의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학특감이라는 것을 문교위원장 이하 열심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 특감보고서도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특감보고서도 국회의원한테까지도 안 보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또 무슨 변이 붙는가 보다 하고 우리들이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감보고서 내가 보자는 것도 아니야. 문교부장관은 특감에서 지적당한 사항을 다 알 것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그 딴 의원님들이 욕보고서 감사하신 그 내용을 알라는 게 아닙니다. 문교부로서 국회가 특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찰관 출신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양반이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국민들은 현 권 문교가 통솔하고 있는 문교부는 돈 많은 사학재단 우골탑인가 뭐 죄인들한테 포위를 당해서 그쪽 편드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당한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혹을 완전히 풀려면 국회에서 특감을 해서 여차여차한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문교부로서는 그것을 뜯어고치기로 작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소 하는 걸 문서로 명시를 해 줘야지 회의록에도 올리고 또 우리 국민도 납득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종합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나라 이 세금 때문에 국민들이 죽겠다는 것이 아마 정부양반들 귀에는 안 들어가나 모르지만 우리들은 귀가 따가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문제에 대해서 66년도에 704억이던 것이 67년도는 물경 1040억으로, 68년도에는 1500억으로, 69년도에는 19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2000억 이상을 해야 한다, 어떤 잡지에 국세청장이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2000억 이상 받아들일 자신이 있고 뭐 어쩌고 굉장한 포부가 늘어놔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인제 질려서 뭐 장사고 뭐고 할 생각조차도 못 갖게, 알기 쉬운 말로 하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떠드는 경제성장률에 수반해서 국민의 담세능력 한계점을 현 정부는 어디라고 보는가? 2000억이라고 보는가 5000억까지 짜낼 수가 있다고 보는가 7000억까지 짜낼 수가 있다고 보는가 이것을 69년도서부터 69 70 71년 이 경제안전보장상 가장 당면해서 우려되는 향후 3년 동안의 전망을 정확하게 내 주세요. 이것은 무슨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괄적으로라도…… 여보시오, 국가백년대계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여러분들께서 3년계획쯤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만큼 짜내야 되겠다, 내후년에는 이만큼 짜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개괄적 숫자를 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국민들이 살겠어요. 그리고 산은관리기업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불어 나간다 하는 데에 대해서 언론계에서도 학계에서도 말이 많은데 이 산은관리기업체가 왜 생겼나 하는 것에서부터 떠들려면 한량이 없는데 그만두렵니다. 그만두고 산은관리기업체가 생기는 중에 제일 묵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지가 안 맞아서 산은관리기업체가 된다는 정도까지는 보통 다 알 수가 있겠는데 수지가 너무 맞는데도 고의로 사채를 잔뜩 쓰고 그리고서 특혜를 받기 위해서 업체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산은관리기업체로 운동을 해서 들어가는 이러한 고등범죄가 이제 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 국민의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가? 그다음 지불보증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지불보증이 그만큼 정부가 1차 2차 5개년계획을 성실하게 유능하게 해 왔다면 이제쯤은 수출산업이라든지 이것은 수입대체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다 설정이 되어서 제대로 육성이 되는 단계야 할 것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공것은 양잿물이라도 먹는다는 식으로 공것도 아닌 빚을 자꾸 들여다가 지금 제지업이라든지 섬유공업 같은 것은 과잉상태 그것도 국제경쟁하고는 원수진 조그마한 공장이 과잉상태로 지금 되어 있고 뭐 수송이 잘 안 되서 한비인가 하는 비료공장은 조업중단 중이랍니다. 그런데 외국비료는 제 나라가…… 제가 빚을 져서 진 비료공장은 비료 만드는 것 덮어 놓고 외국비료가…… 또 자꾸 그것은 그것대로 들어오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 심판인가 떠들려면 1시간도 이 문제 가지고 더 떠들겠는데 그냥 개괄적인 얘기만 좀 해 주세요. 이 답변내용 가지고서 요다음 국회에 자세히 문답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먼저번 69년 예산 따질 때 그다음입니다. 분명코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올해는 정부지불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절 안 할 판이라는 약속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요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시은지불보증을 하도 남발을 해서 외환은행 한도인가 시링인가 하는 것이 완전히 오버가 되었대…… 글쎄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LC를 개설할 수가 없어 가지고서 외환은행 기능이 정지상태로 되게 되어서 할 수 없이 또 이제 국회에다가 정부지불보증을 내놓으려고 준비 중이라는…… 이것 뜬 소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력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참말인가 아닌가, 오늘은 간단간단히 중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정도만 물어 두고, 그다음에 외무 국방문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서두에 엊그제 우리 당 조흥만 의원, 박기출 의원 질문에 대해서 청산유수 최규하 외무부장관 또 임충식 국방부장관 답변을 들었는데 도대체 먼저 사고방식이 비슷해. 질문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하고 생각이 비슷해야 돼요. 먼저는 선후를 바꾸어서 서두에 내가 하나 물어볼 것은 우리 한국사람의 운명이 워싱톤하고 중대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존슨 행정부 말기에…… 작년 연말에 캇셈버그라는 국방차관이 수반이 되어 가지고서 만든 미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보고서…… 한 720페이지인가 되는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7대 국회에 와서 떠들은 소리가 얼추얼추 캇셈버그하고 짠 것같이 맞는다는 대목이 거기에 다 들어 있읍니다. 이 우리 국가민족의 안전보장을 쌍견에 지고 있는 최 외무, 임 국방은 이 내용을 읽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캇셈버그 보고서를 도대체 일독이라도 한 일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닉슨 행정부가 키신저 대통령 안전보장담당 특별보좌관인가 하는 양반 건의로 뭣을 시켰느냐 하면 이거 똑같은 걸 또 시켰단 말이야. 패카드인가 하는 새로 국방차관 된 양반한테 닉슨 대통령이 시켜서 이 국방성 국무성 CIA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모든 필요한 사람이 모여 가지고 올 6월 말까지 이 국방정책 대외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라, 이 국방성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장 면에서의 이 결론을 내라 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문제를 삼느냐 하면 한국 외무부가 한국 대통령 방침에 의해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한 그 항목을 보면 탁월하고 정확합디다. 그것을 해야지 왜 이 일본사람 대변이나 여기서 답변이라고 하고 앉았고 미국사람 쓰레기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았는가, 그러니까 이 지금 패카드 씨가 하고 있는 그 그룹이 하는 작업에 개입을 해야 해요.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 버리면 변경을 못 하니까 거기에 사전에 개입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사절단 보내! 사절단 누구를 뭐 하려고 보냅니까? 저번에 일본…… 장기영 씨 같은 개인적으로는 유능한 양반이지만 그 양반 특사 보내서 뭐 해 왔어! 사절단은 느닷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사절단 보내서 뭐가 돼! 그러니까 패카드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서 아직 본 의원이 지적한 그런…… 닉슨 행정부는 대외정책이 확립이 안 되었어…… 안 되었고 구주부터 하고 그다음에 중동 하고 그리고 이리로 올 참인데 이 미완성 단계인 이때에 결정적인 닉슨 씨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결정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이 패카드그룹이 하는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프로치를 할 것인가? 본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스웨덴 이태리 카나다 뭐시기 이런 것이 중공을 승인한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 우방들 우리가 믿고 있는 태국이 금방은 저쪽에서 안 응할 테지만 우리는 중공하고 통화를 좀 해 보겠다 어쩌고 태국외상이 했답니다. 필립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립외교한다고 선언했다는 것 신문지상에 났읍니다. 일언이폐지해서 중공이라는 모택동이…… 우리의 원수 이 모택동이 중공이라는 것이 국제적 위치에 변동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여기에 대해서 한국 외무부장관 최규하 선생은 어떠한 평가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다음에는 이런 풍조를 조장 중인 한일협정 수교국가인 일본과의 연관해서 한국 외무부의 기본정책이 무엇인가? 아이찌 일본외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상적이고 훌륭한 외상입니다. 그런데 일본사회 전체를 보면 특히 일본 매스콤 이것을 보면 중공 이거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세계적 풍조에 대해 가지고 한국 외무부로서는 무슨 평가와 대책이 있어야 해요. 그다음에 소련하고 중공하고 분쟁이 무력충돌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우리하고는 싫던 좋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전망이 어떤 것이고 이 소련하고 중공하고 붙어서 일전을 해 가지고 어느 쪽이 망한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밤낮 삐지덕 삐거덕하고 만다고 보는가, 이것이 우리 아세아 특히 우리 한국의 안전보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온다고 현재 평가를 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한 대만과 소련이 신문기자를 사이에다 두고 대화를 개시한 걸 어떻게 보는가? 일본의 대소 국교하는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정성일 인가 자민당 명색 보수정당이라는 자민당 대의사라는 자가 중공 가서 지금 각서무역인가 뭔가를 쭝얼쭝얼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지금도 본 의원이 연전에 소련하고 국교는 어렵겠지만 민간이라도 통로를 하나 놓는 연구를 해서 어떠한, 앞으로 조치를 하 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전히 그냥 노 소리만 하려는 것이 정부방침인가? 한 가지 첨가를 하면은 국제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가? 우리 보통사람들은 서반아의 지금 프랑코 총통인가 하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가 왕년에 인민전쟁인가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세계의 공산당은 전부 인민전선 편을 들고 소위 우익이라는 독일이나 이태리는 우익 편을 들고 참 공산당들은 좌익 편을 드는 것인 줄만 알고 있었단 말이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보니까 이 소련의 스타린이란 놈이 프랑코 총통한테도 원조를 했고 저희 사상적 원수인데…… 그리고 인민전선 쪽에도 원조를 했고 양쪽에다가 원조를 해서 프랑코가 이거야말로 우리 친구다 하고 믿어서 서반아에 있는 금덩어리란 금덩어리를 전부 스타린한테 갖다 맡겼어. 그런데 전쟁 끝나니까 스타린이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은 일 없다 하고서 입 싹 닦아 버려 가지고서 이것이 국제문제가 암만해도 안 되니까 그놈들이 원수가 되고 만 것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딴 나라 사람들은 수단방법을 안 가려 수단방법을, 그런데 이거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대해 대응할 탄력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한번 외무부장관은 총리나 대통령께 차제에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라고 무슨 국가민족을 저버리고 김일성이 편들을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하니까 차제에 영단을 내려서 사회주의정당을 한국에다가도 발족을 시켜 가지고 일본사람이 미국사람 골려 먹는 것 보시오. 일본사람이 응 좌등 내각이고 지전 내각이고 역대 자민당 내각 정권 쥔 쪽은 친미일변도 모양 하면서 이 사회당이니 뭔 당이니 전학련이니 시켜 가지고서 공산당식 선동이니 해 가지고서 미국사람을 골리고서 일본의 국가이익을 착착 도모하는 것 이것 좀 못 배워요? 세째 번에 대일수교를 잘하신 것인가, 못하신 것인가? 나는 전연 수교가 뭐 하는 건가 외교가 뭐 하는 건가를 안 하시는 걸로 해석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문을 할 것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야당에서는 당시에 야당에서 그런 조건으로는 안 된다고 맹렬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가지고 체결을 한 현 정부는 그것이 상당히 시간이 흘러갔어, 그렇다면은 지금 떠드는 무역불균형 뭐뭐 하는 항목을 열거할 것 없이 지금 현상으로 종합평가를 해서 한일수교를 한 소기의 목적을 몇 %나 달성했다고 현 외무부장관은 보고 계신가? 반반쯤은 된 것 같은가 이용만 당하고 말은 것 같은가, 몇 %쯤 한일수교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했다고 우선 생각을 하시는가? 아까 말이 났으니 본인의 참 처절한 노력, 초인적인 노력, 불과 며칠 동안에 수십 명을 만나서 설득까지 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이분이…… 장기영 특사에게 훈령한 내용이 뭔가 나는 알아요. 또 신문에 나서 국민들도 대충은 짐작하고 그런데 외무부장관한테 꼭 들어 둬야겠어. 뭣을 최규하 씨가 그렇게 외교를 잘하시는지 뭐가 가깝해서 통상채널이 아닌 특사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이 양반한테 어떠한 훈령을 줘 보냈는데 거기서 몇 가지나 되어 가지고 왔는가, 한 가지도 안 됐었는가? 이것은 회의록에 꼭 남겨야 하겠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서 일본문제에 인제는 갱진일보해서 본 의원이 2년 동안 떠들은 보람이 만시지탄으로 나타나서 오끼나와가 일본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 상식이 된 것은 참 대단히 다행인데 여기 이게 중대한 일이 있어요. 엊그제 최규하 외무부장관께서 여기 답변대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은 한국 외무부가 노력을 하신 소치 같은 무드 속에서 1967년 11월에 존슨 대통령하고 좌등하고 만났을 때의 회의록 속에도 이 오끼나와라는 것은 극동 전체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거시기가 있다 하는 게 명시되어 있고 그 뒤에는 뭐 했다 소리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그런 취지가 달성되도록 잘하고 있소 이래서 언뜻 들으면은 최규하 외무부장관의 노력에 의해서 존슨하고 좌등이가 만나 가지고서 그 문서 그 회담 회의록을 꾸민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셨어. 한국국회에 대한 답변이…… 묻노니 최규하 외무부장관 귀하는 지금 일본 국회에서, 지금부터 사흘 전이여. 이 문서내용을 가지고…… 이 문서는 미국 측이 요구해서 이게 쓴 것이지 좌등이가 요구해서 쓴 것도 아니고…… 이 점을 부인하시는가? 제1문…… 또 그것을 가지고 일본 국회의원들이 좌등 정부에 대해서 맹공격을 퍼부셨어. 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 오끼나와가 아시아 방위문제 때문에 말이지, 거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으로써 그런 상태가 계속하는 한 일본 마음대로 그것 가져올 수가 없다는 얘기로 이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영어 원문을 읽어 가면서 일본수상 외무대신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때 현상…… 1967년 11월 그때 현상으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앞에를 구속하는 얘기는 아니다, 영문 원문은 이렇다 하고 신문 대서특서 났읍디다. 그게 도대체 우리 한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일본하고 엊그제 최규하 씨가 말씀하신 그 답변내용하고 이런 사태하고는 이것이 서로 상의해서 하니까 일본이 오끼나와 반환을 단념하기로 했다는 얘기인가? 당최 무슨 소리인가? 상식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큰일은 좌등 수상이 그저께 국회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오끼나와가 반환이 되면은 조약상 한국과 대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고 명쾌히 답변을 했어요. 이런데 귀하가 노력했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노력했다는 얘기인가,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들어 둬야지 그냥 멍하고 앉았다가는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는 미국사람하고 직접 외교교섭을 해야지 우리하고 미국사람 사이에 일본사람이 개재를 하면은 우리는 손해만 본 역사가 있어! 경술년 전후해서의 우리나라 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도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어째서 무슨 근거로 일본사람이 그렇게 우리 외교를 대행해서 오끼나와를 잘 해 줄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 여기 갱진일보해서 논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은 소관이 아마 문공부장관이 될 겁니다. 엊그제 일본 독매신문하고 조일신문 이하 각지에 4단 내지 3단으로 뭐가 났느냐 하면은 한국의 대통령이 오끼나와를 일본에 반환하지 말아라 하고 했다고 이 캣취프레이스 이 헤드라인을 그것으로 뽑았어요. 오끼나와 반환하지 말아라. 박 대통령 강조 20일 하고서 그 발신자는 공동통신이에요. 공동통신 서울특파원일 것이에요. 그리고 인용기사는 신아일보일 것이고…… 그런데 내가 신아일보를 암만 읽어 보아도 우리 대통령이 오끼나와의 시정권을 일본한테 반환하지 말라는 기사가 한 줄도 없다고 우리 신아일보에…… 그런데 일본국민들한테 이 기사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계에서 일본서 연년이 하는 여론조사에 세계에 있는 백몇 나라 중에서 우리 한인이 일본사람이 싫어하는, 종잡아서 3째 번 민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여기에다가 본 의원이 얘기하듯이 극소수의 친한파를 지지 육성해 가지고서 일본의 공론을 변경시키기 전에는 일본은 적성국가가 될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을 항상 한탄하는데 여기에다가 일본국민을 자극을 해 가지고, 박 대통령이 말한 것은 신아일보가 증명하듯이 거기에 있는 군사시설 미군군사시설을 이것을 그냥 간단히 없애면 안 된다는 것 정정당당한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보도 왜곡선전을 해서 한일 간의 우정 친선 무드를 결정적으로 못쓰게 만드는 이리한 저의 있는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일본문제를 말씀드려서 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외무부장관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데에 정리를 하여야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책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우리 외무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본질에 대응하여야 할 우리 한국의 외교대책과 구체적인 추진방식이 무엇인가? 멍하고 앉았다, 당하고서는 엄중항의 무엇 강경수단 이 소리만 앞으로 올 69년도 내년 70년도도 되풀이하실 것인가 그러고 엄중항의 강경수단 다음에 무엇인가, 구체적인 뭐가 있어서 그런 소리로 일본사람이 깜짝 놀라서 반성을 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일본 국책 남의 국책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 국책의 목표 본질 이것부터 현 외무부의 평가를 좀 명백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우려하는 것 모양 우리가 일본의 친한파하고 노력해서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저것은 적성국가가 되는…… 될 요소가 많다는 내 의견에 동조를 하시는가, 한일협정 체결 당시의 사고방식 그대로 일본은 철저한 우호국가로 우리 한국에게 철두철미 잘해 주실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여기서부터 우리 좀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연년이…… 만약 내 의견에 부동의를 하신다면 연년이 고자세화해 가는…… 한일협정 체결하는 날을 피크로 해서 그 후부터는 연년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자세화해 갑니다. 독선적이고 심지어 무시하고 이러한 식 일본의 태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시정을 시키실 판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렵니다. 대안을 제시할 터이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사적으로 양식 있고 반공적인 유력한 사람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을 하면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대만도…… 일본사람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좋은 사람이 소수는 있어요. 어떤 일본 직접 정치표면에는 안 나섰지만 정계에 막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노인네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대만이 저 섬에 가 있다고 그것이 중화민국이 아니고 모택동이가 중공을 점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이라고 이 일본 철없는 애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심한 것이다, 국가라는 것은 정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 불법범죄단과 같은 놈들이 일시 대륙을 강점을 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옳은 중국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것 일본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상 일본이 저런 자세로 되어 가는 것은 매스콤 때문에 그래. 공산당 공작분자들하고 매스콤 때문에 그런데 이 일본 매스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본사람들이 자신들이 한탄을 하듯이 이 일본 매스콤에 일격을 가한 것은 에드윈 라이샤워라는 사람이 주일대사 때 매일신문 외신부장 오오모리 마꼬도 목 짜른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사람들이 그 정상적인 양식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미국정계 재계에서…… 이것 잘 들으세요. 미국정치가 미국재계가…… 일본사람은 강한 데에만은 꼼짝을 못 하니까 거기서 일본 재계한테 압력을 좀 넣어서 이놈들아! 너희가 공산당하고 살 판이냐 자유주의를 할 판이냐 하고 압력을 넣어서 일본 재계가 각성을 해야지 일본 재계가 각성만 하면은 문제없이 저 편향성이 없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본사람들의 양식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인 더 긴 얘기는 시간관계상 안 하렵니다만서도 이러한 착상 이러한 방침 이런 것이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하는가 리즈너블하다고…… 귀하가 공무원이니까 그 이상 얘기를 내가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리즈너블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수수방관하다가 뻥하고 처다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인가,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우리 외교분야를 말입니다 정부뿐이 아니라 민간도 일본 하면은 안 전 수상, 좌등 현 수상, 무슨 후나다 중의원의장, 석정광차랑 참의원의장 등 친한적인 색채가 분명한 사람만 상대를 하는 식 이것 탈피하세요. 이것 탈피해야 해요. 어차피 우리 편 드는 사람만 만날 만나 보았자 이것 소용없고 우리 편을 우리 사정을 모르고 극동의 태세를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사회당이나 민사당이나…… 민사당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정당으로 말해도 이런데…… 이런 것은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최소한도 일본사람들이 일본 매스콤이 좋다고 하는 만스키 상원의원이라든지 에드와드 상원의원이라든지 풀브라이트 맨스필드 이런 사람하고 좀 교제를 해요. 이런 사람하고 그렇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사람하고 하지 말고 한국 안 좋다고 하는 사람 일본사람 편만 드는 사람 여기에다가 교제를 해야지 이것이 무어가 되지 밤낮 똑같은 사람 갑도 가서 그 사람 을도 가서 그 사람 그 사람 자신이 맥 못 추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외교에 대한 사고방식 내가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오죽 갑갑해야 이런 소리를 해요. 하니까 이 근본적 사고방식을 뜯어고쳐 줄 것인가, 안 뜯어고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첨가할 사실은 오늘 우리 당 김상현 의원이 대일문제하고 교포문제의 대정부질의를 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이만큼…… 이것이 질의요지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나한테 양보를 하였음으로써 이것은 별도로 질의요건만 문서로 문답을 해서 회의록에 올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히 기본적인 것만 하나…… 이것은 김상현 의원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박병배의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교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식적인 논의가 상식이 있어요. 교포 하면 그런 것이다, 또 북송하면 반대 무엇 하면 어때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식이 있는데 나는 이 공식에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가? 그런데 내 생각에 동조하는 국민이 많아요. 그래서 차제에 좀 명백히 해 주어야겠는데 교포를 나는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포의 본질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단히 성실하고 인간으로서 대단히 성실하고 그리고 죽어도 대한민국에 와서 나중에 돌아가야지 일본서 죽기 싫은 교포가 있어요. 이것이 제1구분이고, 둘째로 귀화토착형 일본서 그냥 살다가 일본 각씨라도 얻고 일본사람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일본사람이 됐다가 그래서 거기서 그냥 토착해 가지고 왕년에 백제 때 왕인박사의 선례를 따르려고 하는 아마 결심을 했는가 거기서 살 판이에요. 여기 대한민국은 안 오고…… 이 그룹이 제2의 그룹이고 제3그룹은 어떤 사회이고 사람이 많으면 나쁜 사람이 있듯이 하우불이 형이 있어요. 아무짝에도 못쓸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못쓸…… 이북이나 간다고 하는 놈들과 같은 아무짝에도 못쓸 놈들이 있다 말이오. 대별해서 이 교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우리나라에서 고정화된 이 북송문제에 대해서는 내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남이 우리 국토에 있는 우리 국민이 무슨 이유로든가 정부 몰래 대한민국 정부 몰래…… 알게도 가는 일은 있지만 투입되는 공작원 빼놓고는…… 월북을 하려고 하면 그 범죄에 걸리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오소리티가 미치지 않는 일본에 있는 것을 기화로 삼아서 김일성이 놈한테 간다는 놈은 이놈은 범죄라고 내가 볼 때에…… 이놈은 범죄자니까 김일성의 밑이 극락세계라면은 극락세계에 보내면 범죄자를 보내면 안 되지만 우리가 징역 살릴 것 없이 그리로 가기만 하면 그놈 가는 날로부터 후회막심 말라 죽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간접처벌의 목적을 달성하니까 김일성이한테 가고 싶다는 죽어야 할 놈은 10명이 되든가 20명이 되든가 내 생각에는 보내는 것이 괜찮다는 사고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큰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아무리 이놈이 하우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본서 최소한도 20년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다 말입니다. 자유가 무엇인가…… 속아서 미련해서 속아서 가든가, 그놈이 본래 공산당이라 가든가, 그러면 김일성이라는 저 비인도적 독재정권하에 자유가 무엇인가, 아는 놈이 가면은 불평분자밖에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방 후 이적지 자유가 무엇인가 모르고 김일성이 압제하에 살은 저 불쌍한 북한동포한테 자유세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이놈이 사설공작원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고로 본 의원 생각에는 북송을 한다고 하거든 아아! 정부는 역시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못 한다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것은 괜찮다, 좀 가서 김일성이 밑에 가서 그냥 혁명을 한번 하든지 4․19를 한번 하든지 해서 박수갈채하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무엇 하려고 이놈을 억지로 일본에 붙들어 놓아 가지고 그놈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리할 겁니까? 무엇 이득이 있을 겁니까? 한일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어째서 귀하들은 현 외무부는 이런 기초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재검토조차 없이 밤낮 상대방이 듣지도 않는 저놈이 덜커덕하고 나면 엄중항의, 덜커덕하고 나면 이거 창피도 한 번 두 번입니다. 이런 교포의 본질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래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라. 말이 난 길에 얘기를 하면 내가 그 귀화토착형에게 대해서도 말입니다 귀화토착형에게 대해서 우리가 문교부 장학관이나 무엇을 보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나는 이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 그렇게 교포를…… 그런 식으로 남의 나라에 사는데 말이지 남의 나라에 사는데 그 사회하고 이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또 영주권을 가지고 뭐 자손도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성공한 실례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문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간단히 얘기해서 교포의 본질을 재분류해서 기본적인 대책을 재강구하라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조를 하실 생각인가? 종전의 고정관념대로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오. 그리고 대미외교로 넘어가렵니다. 대미외교에 대해서는 긴말을 안 하려 합니다.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거 모양 아직 아시아정책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한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거기에 동조를 하신다면은 말이지 차제에 미국이 이 아시아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을 시켜서 미국의 아시아정책이 수립되도록 소요의 무슨 형식적인 사절단을 보내라, 무엇을 어떻게 하라, 나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절약상 한마디만 말씀을 해 둘 것은 신아일보라는 신문이 본 의원이 일본사람이 미국 대미외교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 산타바바라회의를 어떻게 하고 경도민간인회의를 어떻게 하고 일본 불러다가 어떻게 하고 시모다에서 무엇을 하고 위스콘신주 라신에서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바쁘시니까 못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 좀 부하 시켜서 오늘 돌아가거든 갖다 보고…… 이 식으로 6월 이전에 해 가지고서 우리 국익을 우리가 우리만 살자고 우리 국가이익을 주창하는 것입니까? 아주 전 자유인이 살기 위한 우리 국가이익을 충분히 미국의 대아정책 확립에 반영을 시키고 그 승산이 서거든 일본사람은 올 1년 해 가지고 작년부터 올 1년 작업해 가지고 11월에 사또가 닉슨을 만나러 갈 때는 다 끝나고 도장만 찍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그러니까 6월까지 이 작업을 좀 해 가지고서 닉슨이 구라파 일 다 처리하고 이렇게 되거든 닉슨 대통령 좀 여기 오라고 그래요. 아세아에서 제일 친한 나라인데 여기 왔다 가야지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닉슨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을 피크로 해서 완전한 닉슨 행정부의 대아정책 대한정책이 우리에게 우리 의견이 십분 반영된 결과로 나타나게 할 생각이냐 안 할 생각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외교를 하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본이 우리와 미국과의 교섭하는 데 잘못 개입할 때 손해만 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는 한․미․일 삼각외교의 정형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이라도 구상을 하신 것이 있거든 답변을 해 주시오. 아무것도 구상을 안 하셨다면은 다시 내가 보충을 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국방으로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일언이폐지해서 이제 국방에 대해서 할 얘기는 그중에 군사기밀적인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이 군대라 하는 것은 규율 군기가 엄정해야 하고 훈련이 정도 해야 하고 기초적 장비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일 텐데 그 작년에 채 사령관이 월남에 있는 채 사령관이 이 자리에 와서 증언을 할 때에 무어라고 합디까, 맨 처음에 월남 그 파월대원 우리 병사들이 변소도 무서워서 잘 못 가는 정도인데 몇 달 훈련을 하니까 그렇게 상당히 잘 싸우게 된다고 말 안 합디까? 그러니까 이 군기엄정 훈련정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신임한 데도 상당히 시일이 되었으니까 인제는 상당한 성과가 있어야 해. 그런데 본 의원의 귀에는 사고가 빈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현 장관…… 시간이 없으니까 현 장관 취임 이후 이제에 이르기까지 각 군에서 일어난 중요사고 일람표를 문서로 내 주시오. 문서로…… 보고서 바로 반환을 해 줄 테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국민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서론은 38선이 요새 조용해졌다는 소리가 있어요. 38선이 조용해졌다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섣불리 도발을 해 보니까 38선 쪽이나 이런 데 육지도발을 섣불리 해 보니까 미국사람들이 자꾸 원조나 하고 이래서 이것 손해가 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전술을 확정할 때까지 김일성놈이 38선에서는 트러블을 안 하도록 해서 이것이 조용한 것이다, 이것이 참말인가 아닌가 이런 소리가 떠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니까 장관이 문서로 써서 내서 총리가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오. 앞으로 내가 질문하는 것은…… 김일성이가 요다음 단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추측이 되는 것인가? 김일성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먼저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해상침투에 의한 게릴라투입이 어느 때가 되면은 또 대거 활발해질 것이고 저놈이 들리는 소리대로 70년인가 71년인가 모르지만 그러한 때가 되면은 대거…… 대거라는 것은 1만이나 2만이라는 최소한도 숫자를 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후방을 교란하는 그 상태를 보아 가지고는 전방에서도 요새 그 유행가 모양 그 전면전쟁은 없다 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가고 있는데 나같이 전쟁이 싫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은 수틀리면 후방에다가 대거 공비를 해상에서 투입시키고 공중투하를 시켜 가지고 후방이 무정부상태에 빠지는 때가 온다면 김일성이 서슴지 않고 38선도 돌파시킨다고 나는 보아요. 이것이 내일모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김일성이가 국제정세라든지 우리나라의 내부 정치적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끝장에 하려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두드려 막아야겠다는 것이 사전에 제압을 해서 막자는 것이 박병배의 사고방식이고 오끼나와의 핵에 집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놈은 공산당은 핵한테만 맞을 염려만 없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끼나와 핵이 아니라 아무 핵이라도 끌어와야겠다는 것이 그것인데 그 북괴의 새로운 남침 전략전술의 변경에 대한 전망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일반 외무부하고 국방부 소관은 군사외교를 하고 겹쳐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한국이 생존하는 제일 중요한 파이프가 무엇이냐 하면 닉슨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세운 아세아전쟁의 비미국화정책 이것은 기본적으로 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육병 가지고 와서 직접 안 싸우는…… 여기에 합작하는 것밖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길이 없어. 건뜻하면 대한민국이 호전국가다, 박병배는 더군다나 호전…… 나같이 전쟁의 참화를 내가 몸소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전쟁 안 하기 위해서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제에 미국에게 대해서 이 아세아의 비미국화, 아세아에서 전쟁의 비미국화정책이 완전히 이쪽에서 이니시아티브을 쥐다시피 하고 대미교섭을 군사외교 면에서와 일반외교 면에서 해 가지고서 이 동남아 전체 아세아 태평양 지구 전체에서 미국의 유일한 막강한 우리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문구를 하나 이야기하렵니다. 산업입국 또는 교육입국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요. 산업도 물론 발전시켜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군사입국의 대방침을 차제에 확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군사입국…… 우리가 편하게 살고 전쟁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책의 근본을 군사입국이라는 대방침을 차제에 명백히…… 이것이 아세아의 자유를 위하고 평화를 위하고 해서 우리가 군사입국을 한다는 것을 나중에 문공장관께 말씀드리렵니다만서도 선전도 좀 잘 하고, 우리가 싸움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 군사입국을 단단히 할 기본방침을 확립할 생각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부수해서 지금 우리가 감상주의적 논법으로 아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 이북에 있는 우리 죄 없는 동포들은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넘어와서 우리 손에 포로가 된 김신조나 삼척․울진에서 포로가 된 그 젊은이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원생물로는 우리 동포였지만 그 훈련받고 와서 맨 처음에 덤비는 그 상태가 우리 보통 동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가? 나는 악독무쌍한 훈련을 받은 맹수를 보는 것 같은 공포감을 내가 불금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에 있어서 이자들에게 대항을 하려면 향토예비군 같은 일상생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동네를 지키고 정보교환을 하고 그 정도는 좋아요. 이 사람하고 저놈하고 일대일로 싸우라는 이런 법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런 견지에서 나는 간단히 항목만 시간이 없으니까 열거하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혼탁한 세속 이 우리 한국에 그 면에서만 자유, 정치적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는데 그 면에서만 자유가 너무 많아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성문제까지 운위가 되는 이 사태하에서 순수한 국군의 간부를 양성하려면 이것도 왜놈 본딴다고 누가 착각을 할지 모르지만 영국에서 발단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국군유년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요. 국군유년학교…… 중학교 2학년 때쯤 아주 데려가 버려요. 이 썩은 사회하고 격리해 가지고…… 그래서 유년학교는 육해공군 차별 없이 훈련을 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 순수성을 가지고 각 군 사관학교에 가도록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실 생각이 없는가? 그리고 이 기동타격용으로 주색을 모르고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소년병제도 이 애들한테 공부시키면 날마다 게릴라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니까…… 한국사람들 유지 신사 속에도 내가 알기에는 대학 하루도 안 갔는데 대학졸업장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항차 하물며 시골 청년들 중학교나 나오고 취직도 할 데가 마땅치 않고 한 사람들을 정도하게 훈련을 한다 말이에요. 정도하게 훈련을 해 가지고서 밤낮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한다든지 이래서 실업전문 정도의 자격도 부여하고 또 병역도 면제해 주고 이러면 이거 날고 긴다고. 전투를 하는데 여보시오, 상대방은 날고 기는데 이쪽은 뻥하니 앉아 가지고 전투가 됩니까? 이것은 내가 왜 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 기성 연대사단 정규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는 있다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겠지만 미국의 대아전쟁 비미국화정책에 수반하는 동남아 아무데서라도 자유가 침범될 때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이 분야를 확대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정규군대를 꺼떡하면 후방에 삼척에다가 동원하고 청양 서산에다가 동원하고 이거 안 돼요.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소년병제도를 이 짧은 시간에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생략합니다마는 단단히 한번 연구해서 실천하실 생각이 없는가, 기동타격대용으로…… 명예심만 가지고 애국심만 가지고 싸워 줄 젊은이들을 양성할 생각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군사입국의 종국의 목표인 우리가 월남서 쫓겨 오고 월남에 파병한 군대 철수문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렵니다만서도 월남서 쫓겨 오고 여기에 쭈구리고 반도에 도로 앉아 버리면 인제는 1은 미국 2는 일본의 처분만 바라고 앉아 있는 처량한 신세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월남까지 발을 내디딘 이상은 또 미국이 아세아 오바 코미트멘트를 반성하는 시기가 도래한 이상은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태국에 사태가 나면 태국, 캄보디아에 사태가 나면 캄보디아에, 인도네시아에 사태가 나면 인도네시아에 우리는 언제고 자유의 깃발을 들고 우리의 아세아 모든 자유민을 위해서 일전을 불사할 태세를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제고립화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느나 하면 APATO 혹은 PATO라고도 하고 아스팍군맹화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듣고 있는데 이 현재까지 성과가 무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 것인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게 착착 여러 상대국이 있으니까 잘 안 되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미국하고 우리하고 합작해서 아세아 반공군의 훈련센터 이런 것을 우선 현지에 가 있는 채명신 관할하에 두어도 좋고 다른 분 관할하에 두어도 좋으니까 인도네시아고 태국이고 어디 동남아 아무데라도 좋아요. 월남도 좋고 월남은 좀 곤란할 것입니다. 어디다가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우리 군력을 국제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우리도 차제에 하나 만들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안 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 항만 문화공보부장관에게 한 말씀 물어야겠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령 서울 남산에다가 지하도를 만든다고 하면 서울 요새 이렇게 신문에 나요. 이게 외부에 타국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 일본 편향 매스콤은 이런 거 대서특필해 주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은 금방 무슨 전쟁이 난리가 나서 못쓰게 된다 하는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국내에 애지프로하고 국제적인 영향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부장관은 어떠한 통일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한국민같이 일생 남을 침략한 일이 없는 자유평화 애호국민을 마냥 무슨 호전성을 가지고 있고 전쟁장사를 하려는 듯이 일본 매스콤이 꺼떡하면 얘기하듯이 저 사람들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미국원조 뜯어먹으려고 괜히 금방 전쟁난다 전쟁난다 일본 매스콤이 이게 누차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남산에다가 그 턴넬 만드는 것 단순 경제부흥으로 또 시민의 수송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말이야, 그것이 필요한 때에 유사시에 요새가 될지도 모르지만 말이지 이러한 철없는 짓, 또 월남에서 돈 얼마 벌어 왔다 또 뭐 어쨌다 하는 데에 대해서 월남사람들이 어떠한 그 배타성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가, 이러한 대외선전 대내적인 것하고 대외선전하고를 구분해서 이 문화공보부에서는 차제에 어떠한 국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KBS 프로 책임이 정치적 책임은 문공장관한테 있는 줄 아는데 어떤 학자라는 친구들이 나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중공의 핵이 우리 한국에 직접 위협이 안 된대요. 김일성이하고 붙어야지 위협이 되지 한국에는 직접 위협이 안 된다는 참 포복절도할 소리를…… 이것이 정부를 거짓말 선전한다고 위신실추를 시키려고 이러한 프로를 짜는 것인가? 알 수가 없는데 대외선전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한번 종합검토를 하실 용의가 없는가, 특히 우리 국민과 국가가 호전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중점을 두는 면에서 이 점을 하나 질문합니다. 그것도 총리께 쪽지를 보내서 총리가 시간관계상 종합답변을 해 주시오. 통일원장관 이분한테 한 말씀 대접상 안 물을 수 없읍니다. 이분은 직접 답변해 주시오. 본 의원의 무식한 소견으로는 이 한국통일은 당분간 우리 독력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비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임하신 통일원장관은 덕행이 훌륭하신 학자님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장관의 자리가 좋아서 그 자리에 나오셨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만큼 어떠한 탁월한 통일방안을 언제 어떻게 해서 통일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오신 줄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언제 무슨 방식으로 이 신태환 신임 통일원장관님 경륜하에서 우리 국민의 대망의 목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앞으로 본회의는 오후 1시가 넘을 줄 생각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많이 있는데 신민당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양보하셔 가지고 원래보다 한 반수 정도 아마 나오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1시간 2시간 이상 더 연장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시간 연장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민당의 김응주 의원께서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선개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3선개헌 문제에 대한 질문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에서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각수반이신 정 총리께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3선개헌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국회회의록에 한 번만 게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우리 총리께서는 틀림없이 3선개헌까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할 때에 자신의 참 답변이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고 하면 마땅히 그렇 게 답변을 하셔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는 주권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읍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오래 집권하면 자연히 독재하게 되고 독재하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럿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절대로 장기집권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친근한 우방 미국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참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미국국민은 자유를 누리고 경제가 발전되었읍니다. 미국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제1대 대통령 와신톤 그 사람이 한 번밖에 안 했읍니다. 자격이 모자라서 한 번밖에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와신톤에게 다시 한 번만 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요망이 있었지마는 국가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자리를 한 사람이 오래 한다고 하면 이것은 독재하기 쉽고 부패하기 쉽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대원리하에서 와신톤은 안 했읍니다. 와신톤이 장기집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고부동한 신념 밑에서 전통을 세워 놓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한 지가 벌써 200년 가까이 되었읍니다. 200년 동안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장기집권을 한 사람이 없어요.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두 번 그리고 한 번 이래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미국의 정권은 독재할 수가 없었고 부패할 수가 없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한 사람의 예외는 우리 국민들이 세계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루즈벨트가 네 번 대통령을 했읍니다. 세계제2차대전 때에 루즈벨트의 재임 중에 2차대전이 발발되었고 임기가 한 번 두 번 끝났는데에도 2차대전의 종말은 짓기가 힘들었읍니다. 그러나 세계의 운명을 가름하는 세계제2차대전의 운명이 연합국 측에 절대로 우세하게 진전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전후처리 문제 비밀이 많았읍니다. 1차세계대전까지에는 세계영도의 주도권이 영국에 있었읍니다마는 2차대전 발발 당시부터는 세계영도의 주도권이 미국에 있어서 연합국 대 동맹국의 싸움 가운데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연합국의 총수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 국내여론도 종전까지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고 연합국인 각국에서도 종전까지는 루즈벨트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국내 국외의 모든 일치된 여론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야말로 고난의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고난의 십자가 때문에 영광의 승리와 동시에 병을 얻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예외입니다. 지금 미국과 정반대되는 예 하나만 들렵니다. 한 사람이 장기 집권한 역사 그 예 한 가지만 들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꼭 1개월 전에 본 의원이 인도네시아에 갔읍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본 의원은 스카르노가 어째서 망했나? 이것을 열심히 조사를 해 봤읍니다. 여기에서 듣던 거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에 가서 우리나라 대사관은 물론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교포 또 기타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 보니 스카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읍니다. 스카르노는 2차대전 전에는 독립투사였읍니다.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선언을 했읍니다. 독립선언을 했지마는 화란이 그 독립선언을 인정하지 않아서 화란과 4개년간 독립전쟁을 했읍니다. 여기에 독립전쟁에 총지휘자가 스카르노였읍니다. 이 독립전쟁 말고도 서이리안 흡수문제, 기타 그 넓은 우리나라의 2배나 되는 국토를 가진 이 국토통일에 공로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백성들이 모두 다 스카르노가 집권해 가지고 10년까지는 그야말로 마음으로 존경하는 건국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읍니다. 그러나 스카르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은 나밖에 없다 내가 해야 인도네시아가 잘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굳은 신념 때문에 영세집권을 노렸읍니다. 그래서 1963년에는 헌법을 뜯어고쳐서 종신대통령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16년 동안 집권했읍니다. 16년 동안에 세상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독재정치를 했읍니다. 교도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하에서 독재를 계속했읍니다. 독재는 부패를 낳고 이 부정부패가 만성화되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외국의 빚은 물 재주가 없어서 외국의 빚 22억 달러를 원리금을 상환 못 하게 되자 국내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고 공무원의 월급 한 달 월급 받아 봐야 쌀 한 되도 사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되어 결국은 권력의 좌에서 스카르노가 밀려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상은 민주국가와 반민주국가의 대표적인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지금은 남의 나라의 얘기를 그만두고 우리나라의 얘기를 다 아는 얘기지마는 간단히 말씀드려야만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박사의 얘기입니다. 이것 말씀드리기도 참 가슴 아픕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아쉬운 대로 두 번만 대통령을 하셨다고 하면 제아무리 발췌개헌안으로 억지로 재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쯤은 남산공원에 높이 솟아 있던 이승만 박사의 동상 그것 하나만이라도 지금 남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를 잘못했기 때문에 각하만이 이 나라의 대통령감이요 각하만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간신배의 보필을 잘못한 덕택으로 그 착하고 그 어지신 분이 결국은 우리나라 하늘도 보지 못하고 이역만리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눈으로 보았읍니다. 이승만 박사의 말로를 볼 때 우리들은 결심한 바가 있읍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승만 박사의 전철을 밟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떠한 사람을 물론하고 이승만 박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온 국민의 맹세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아직까지 살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시 제2의 이승만 박사가 나올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게 되었읍니다. 누구가 제2의 이승만 박사가 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분 본인을 위해서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제2의 이승만 박사가 다시 생겨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주의는 완전히 말살되어서 독재국가체제하에서 우리 백성들은 자유 박탈당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장기집권한다고 하는 것이 반민주적이요 이 반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국민의 자유가 없고 경제발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대원칙 밑에서 내각의 수반인 우리 정 총리께서는 3선개헌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옳은 말이에요. 나는 정 총리의 신념에 의해서 답변하신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정 총리께서는 3선개헌이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동안에 음성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3선개헌론이 작년 연말부터 꼬리를 들기 시작을 해서 금년부터는 양성화되었읍니다. 3선개헌 문제가 양성화되었읍니다. 2월 7일에 윤치영 공화당 의장서리의 기자회견내용을 본다고 하면 골자가 이렇게 되었읍니다. ‘후진사회를 면치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이라는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자가 계속 집권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자리에 합석했던 공화당의 사무총장 길재호 의원 말씀하시기를 연임금지 조항 외에도 쉽게 말씀드리면 3선개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외에도 헌법상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자리에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신문에 밝히지 않았읍니다마는 합석했던 다른 한 고위 소식통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공화당의 대변인 김재순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신문은 보도하지 않더군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개헌안은 금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3월 31일 전당대회의 결의를 거쳐 늦어도 5월 중에는 발의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했읍니다. 그다음에는 1월 8일입니다. 1월 8일에는 공화당 정책위원회 의장단회의를 열고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검토했는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미국에서도 2차대전과 같은 비상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네 번이나 연임하도록 한 예를 들면서 북괴도발이 늘어나는 이런 비상시국 하에서 확고한 리더쉽을 가진 지도자가 계속 국가를 영도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대통령 연임금지 규정은 고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1월 9일입니다. 각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화당에서는 최근 공식화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발맞추어 개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117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헌문제에 침묵 내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주류계 의원들의 무마공작을 벌이는 한편 공화당에서 제명된 정우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포섭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기사가 각 신문에 다 났어요. 꼭 같이…… 그다음 1월 10일에는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연두기자회견을 했읍니다. 연두기자회견 석상에서는 대통령 각하께서는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 임기 중에 헌법을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심경이라고 말씀하시고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꼭 있다고 해도 연초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좋지 못하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다음에 1월 13일 또 각 신문에 다 났읍니다. 똑같은 말이…… 공화당 한 소식통은 개헌발의 시기와 국민투표 실시 시기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여론만 성숙되면 내년으로 개헌안 처리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 간부의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랬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월 17일 AP통신 보도인데 AP통신 보도 참 외신보도로서는 가장 자세하게 아주 길다랗게 났읍니다. 길다랗게 난 것을 이 자리에서 읽기만 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20분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읽지 못하고 그 요령만 따 보았읍니다. 따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권층의 고위소식통이 AP 기자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3선개헌의 필요성, 3선개헌의 전망 등을 AP 기자에게 전부 말했어요. 말했는데 첫째는 뭐냐,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괴의 도발을 막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자가 집권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첫째고, 그다음의 둘째는 공화당에도 박정희 대통령 이외에는 사람이 없고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만이 대통령감이고 그 외에는 대통령감이 없다, 그러면 야당에도 가만히 보니 야당도 집권태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맡길 수가 없다. 공화당에도 박정희 대통령 이외에는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야당 꼬락서니 보니 집권태세가 안 되어 있어 거기에도 맡길 수가 없으니 부득이 박정희 대통령이 해야 되겠다 이것이 둘째 항목이에요. 그다음에 세째 항목은 박정희 대통령은 3선개헌의 의사가 없지만 대통령은 그런 의사가 없어요. 없지마는 그 외에 3선을 원하는 압도적인 대다수 국민의 뿌리칠 수 없는 압력에 결국에는 굽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박 대통령은 뭐 대통령 세 번 할 의사가 전연 없읍니다. 없지마는 압도적인 국민의 대다수가 뿌리칠 수 없도록 말이야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마지못해서 마지막에는 굴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세째 항목입니다. 그러면 네째 항목은 무엇입니까? 네째 항목은 이미 헌법 개정의 일정을 다 짜 놓고 있다, 다 짜 놓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총리께서는 지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으시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지금 담화발표나 기타 여러 가지 기사 가운데에 집권층의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우리 총리 제외하고 또 총리보다 더 높은 고위층도 있느냐? 그 밑에 고위층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고위층인 우리 정 총리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전연 모르고 계셨느냐? 또 알고 계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전연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느냐…… 그 외에 그 후에 난 기사 얘기는 제가 그만두겠어요. 이 AP통신 외신은 외신이지만 그저 공화당에서 하고 싶은 얘기, 아 공화당이 아니지요. 지금 그 개헌추진세력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얹어 놓았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소견을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북괴도발 비상시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김주인 의원께서는 세계제2차대전하고 비유하시는데 어때요? 정말 2차대전하고 비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1․21 사태를 경험했읍니다. 또 울진․삼척 공비침투사건도 우리가 겪었읍니다. 또 앞으로도 김일성이 그의 환갑날인 내년에 전면남침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소련이나 중공의 지원이 없이 김일성이 제따위가 혼자서 남침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지금 국제정세가 김일성이가 대거 남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그렇게 남침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가만히 있고 전투경찰도 가만히 있고 우리와 동맹국가인 미국도 다 가만히 있게 되어 있느냐? 이거 참 생각해 볼 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지금 잘 막아내고 계셔요. 그런데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딴 사 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 이거 못 하는 거냐? 이거 우리 참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경제건설 많이 했다 이것이에요. 많이 했어요. 잘한 것 많습니다. 또 욕심으로 말하면 잘못한 것도 있지요. 국제수준에도 미달하는 그 낙후된 시설을 갖다가 고가로 도입해다가 그 가운데에서 정치자금도 빼앗기고 일부 딱 지워 놓았으니 앞으로 큰일 날 거야, 또 환율이 오를 거야, 환율이 올라요. 한 350 대 1쯤 될 것이야, 그렇게 되면 수지 맞출 재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외국 수출은 다 해 먹었고 국내시장에서도 독과점가격이 아니면 팔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다 자빠지게 되었어. 그렇지만 우선은 건설은 잘 했어, 그러면 또 건설 잘 했으면 박정희 대통령 자신만 할 수 있는 일이냐? 본 의원이 변변치도 못한 놈이 이번에 후진국가 많이 돌아보았어요. 중미 남미에도 가 보았읍니다. 독재국가 많이 있읍니다. 쿠데타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나라에 가 본다고 할지라도 경제건설 많이 했어요. 아프리카에 가 보니 신생국가들도 경제건설 많이 했읍니다. 동남아세아 각국 전부 다 돌아보았어! 돌아보니 경제건설 많이 했어요. 세계2차대전 후 한 10년 동안은 무상원조하다가 이제는 원조방식이 바꾸어져서 차관 유상원조하는 시대인데 거의 다 남의 나라의 차관 또는 외국 투자를 받아 가지고 전부 건설을 하고 있읍니다. 이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붐이에요. 요 얼마 전에 망한 파키스탄도 1차 5개년계획…… 3차 5개년계획도 지금 3년째 들어가요. 인도도 지금 3차 5개년계획에 들어갔어요. 전부 2차 5개년계획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래 참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걱정스러운 나라도 있어. 남의 나라의 돈만 가지고 자꾸 하는 나라가 있어. 타이 같은 데 가 보니 외국 합작투자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51%가 국내자본이고 49%가 외국자본인데 타이에 가 보니 100% 외국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요. 완전히 외국사람이 와서…… 영국사람이 와서 미국사람이 와서 100% 투자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보아서 걱정스럽지만 어쨌든 외형상으로 볼 때에는 전부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건설을 해요? 옛날에는 동서의 대립시대야, 사상적으로…… 동이라고 하면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국과 서라고 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사상적으로 대립했었는데 이제는 평화공존하자고 하는 시대가 왔어! 지금 남북 대립시대야. 남쪽에는 후진국가들이 많고 북쪽에는 선진국가들이 많습니다. 선진국가들이 과거에 우리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이 착취에 대한 보상을 해라, 경제건설을 할 테니 헐한 이자를 장기로 자금을 빌려라 이래 가지고 북쪽 선진국가에서도 후진국가를 돕는 것이 인류공동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서 무상원조 저리 장기차관을 자꾸 원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후진 개발도상국가들은 지금 자꾸 붐이 일어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대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딴 사람이 집권해도 붐이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야. 앞으로 누가 집권하더라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만이 3차 5개년계획을 완수할 수 있고 경제건설을 할 수 있고 적을 견제할 수 있고 이것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사람이 없다, 여당에 사람이 없다 이것이에요. 말이 돼요?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왜 사람이 없어요. 아 김종필 씨도 계시고 아 정일권 씨도 계시고 아 이효상 의장도 계시고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속담에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큰 소 구실합니다.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은 큰 소입니다. 나가 보세요. 우리 정일권 총리 큰 소 됩니다. 왜 사람이 없느냐 말이야! 왜? 민주국가에서 왜 사람이 없어! 말이 안 돼! 그다음에 야당이 집권태세가 갖추어지지 못했다, 아니 어째서 집권태세 갖추어지지 못했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권력투쟁이요 정당도 자체 내에서 권력투쟁쯤이야 권력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파벌투쟁이 있는 거야. 민주주의에 3대 결함이 있어요. 3대 결함 가운데 하나가 이 파벌성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변성 완만성 이 세 가지가 민주주의 3대 결함이야. 그렇지만 인류가 발견한 제도 가운데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민주주의의 다변성 완만성 파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야당에 파벌이 있읍니다. 파벌 시인해야 돼요. 이웃 나라인 일본나라에도 자민당 같은 데는 8개 사단이 있어. 기시가 그만두면 요시다가 하고 요시다가 그만두면 사도가 해! 같은 자민당인데…… 파벌이 있다 말이에요. 무어냐 아! 우리 당 당수 하나님이 도와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보아서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유진오 박사가 대통령이 되면 당내 잠잠할 것입니다. 잠잠할 거예요.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진오 박사가 자기 측근자를 데리고 장관 차관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 파 그다음 파 또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집권태세가 안 되어서 못 하겠다, 유진오 박사가 되어서 못 하겠다, 되지도 않는 얘기 독재사고방식 버리란 말야! 그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다대수의 국민이 3선을 지지해서 당신 아니면 안 되겠읍니다, 기어이 당신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못해서 굴복하리라고 믿는다…… 이것 무슨 소리입니까? 아! 누가 그따위 말을 AP 기자에게 했어요? 거 이승만 박사 시대에 하던 그런 식 바로 그 사람이 했을 거야, 그런 증조가 자꾸 나타난단 말이야! 조금 있어 보아요. 무슨 말이 막 나올 거야, 이것 무엇입니까? 신문에 대문짝만한 광고가 나왔더군요. 이것 신문사의 얘기 들어 보니까 이것 80만 원짜리라나, 이런 80만 원짜리가 나오는데 나는 공화당에서 나온 줄 알았어. 공화당이야 개헌추진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으니까 공화당 이름으로는 못 나오겠지요. 못 나오겠으니 공화당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이것 낸 사람은 민중당, 민중당이야. 민중당 개헌추진위원회라는 이런 이름 밑에서 여기에 장문의 광고를 냈는데 내용을 읽어 보니 본 의원이 지금까지 설명하던 공화당에서 하는 그대로 떡 써 놓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박정희밖에 사람이 없으니 기어이 3선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맡겨야만 이 나라가 잘된다, 아!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부터 개헌추진의 초석이 되는 100만 명의 서명운동을 추진합니다. 100만 명이 새끼 치면 1000만 명 될 거야. 흥! 모두 찬성할 거거던. 국민 다대수가 각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오게 되었단 말이야. 마지막에 일정대로 일정에 다 되어 있다, 일정대로 집행해 보세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 대단히 당돌한 얘기입니다. 참 이것 말씀드리기 참 거북합니다. 이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대로를 본따 가지고 한다고 하면 협박 공갈이 아니라 틀림없이 제2의 4․19혁명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아세요. 우리 문교부장관께서는 걱정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것 혁명이 일어나려면 학생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학생 꼼짝 못 하게 만들어 놨다 이것이에요. 데모하면 잡아 가두고 퇴학시키고 어디 어떤 놈이 꼼짝하게 되겠어요, 꼼짝 못 할 줄로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 선열들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독립운동할 때에는 학교 퇴학 맞는 것쯤 문제가 아니야. 목숨 바치고 싸웠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학교 퇴학 그것이 문제예요? 잡아 가두는 것 그것 문제예요? 아니 민주주의가 자빠지고 나라가 망할 텐데 자유 박탈당하고 잘사는 놈만 잘살고 못사는 놈은 아주 못살게 되어 버리는 이런 사회를 알 텐데, 아니 이것은 못살게 되는 학생들의 그 부형을 가진 학생들이 징역 갈까 봐 못 한다…… 퇴학 맞을까 봐 못 한다…… 천만의 말씀 두고 보세요. 한번 당해 보란 말이야. 틀림없이 제2의 4․19가 온단 말이야. 우리 지도층에 계신 분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또 머리만 좋아 가지고 안 되지요. 운이 좋아서 제2의 4․19혁명을 잘 넘겼다고 자랑합시다. 그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그다음에 오는 것은 제2의 5․16 군사쿠데타가 온단 말이야. 본 의원이 볼 때에 벌써 그렇게 되어 있어…… 이것은 김 의원의 독설이 아닙니다. 김 의원의 공갈 협박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필연성이에요. 이것 역사를 거역해? 역사의 교훈을 10년 전까지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이 교훈을 잊어버리고 역사에 항거해?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야. 야당 만만합니다. 만만하다고 보지 마세요. 야당 가운데에도 목숨 바치고 개헌투쟁에 앞장설 사람이 있으며 또 한 사람이 움직이면 독립투쟁할 때에 과거의 역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맞는 말이 많다고 하면 옳다고 하면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3선개헌을 해서 3선 대통령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본인을 위해서도 불쌍한 일이고 아까운 일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보필하는 최고책임자인 정 총리께서 눈물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3선개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아무리 국민의 대다수가 당신이 아니면 대통령 할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그만두십시오. 그래 가지고 당신 자신이 성명을 내세요. 옛날 문자로 나는 평안도 출신이에요.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국민의 여론이 어떻든 뭐하든 민주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러면 그만이야. 그렇게 하도록 옛날 문자로 간, 요새 문자로 충언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쭤봅니다. 3선개헌에 대한 질문은 그 정도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항목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문교부장관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역치가 얼른 보면 잘하는 것 같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역치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파워…… 힘도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 덕이 겸해야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이 부덕한 김응주지만 그런 얘기 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힘도 없지만 힘과 동시에 덕을 쌓아야 되겠다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집니다. 힘만 가지고서 해서 안 된다 그것입니다. 여기에 덕을 같이 포함해서 행정을 해야만 그 행정이 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문교행정은 힘보다도 덕이 앞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권 장관은 그 인상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덕이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이 덕이 밖으로 잘 안 나오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POWER 힘만 나오는 것 같아요. 데모를 못 한다, 데모를 하면 내리 누릅니다. 꼼짝 말라 이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교행정이 올바르게 되겠느냐? 우리 권 장관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내가 걱정을…… 참 권 장관은 잘 모르지요? 권 장관이 계시던 집에 내가 삽니다. 부산에……그래서 나는 잘 알아요. 자기는 모르지요. 몇 사람 건너서 내가 샀으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권 장관을 아끼는 의미에서 좀 덕을 가지고 문교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하는데 이것 신문에서 보았을 따름입니다. 신문에서 보니 우리 정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이것 언제부터입니까? 한글전용을 해야 하겠다, 그것 좋아요. 찬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글전용을 하는 데 이것 반대하는 학자가 하나 있었다 이것이야. 그랬더니 이 반대한 학자를 파면시켰다 그것이에요. 신문에 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은 충남대학교 이름은 나는 잘 모르고 류 교수예요. 이 양반을 파면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우리나라에 학문의 자유가 있읍니까? 연구의 자유가 있읍니까? 이것 공산주의자도 공산주의도 이것 학문으로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산주의를 타도하고 내리 누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연구하는 자유는 있어야만 이것이 되는 것인데 이것 자기가 생각한 바에 의하면 한글전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밑에서 그것을 발표했다고 그래서 우리 권 문교께서는 파면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여론이 대단히 나빠요. 장관께서도 짐작이 가시겠지,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런 여론인데 우리 권 장관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그것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전부 어용학자가 될 위험성이 있다 그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가 거의 다 어용학자가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는 것이에요! 일은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큰 것인데 지금이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시란 말이에요. 잘못하고 또 국회에서도 국민의 대표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 그 복직을 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만 물어보고 그만두겠읍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 경제기획원장관과 교통부장관께 간단한 것 물어보겠어요. 우리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공공요금을 인상 안 한다고 했어요. 금년에 공공요금을 인상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상공부장관도 와 계십니다. 상공위원회에서도 우리 상공부장관께서 전기요금도 인상 안 한다, 무엇도 금년에 인상 안 한다 말이야! 그래 국민들은 모두 인상 안 할 줄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부산출신이 되어서, 더구나 제가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누라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부산에서 늘 앓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내려갑니다. 교통부 신세를 제가 많이 집니다. 그래서 많이 만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교통부장관 용서하세요. 이야기한 그대로 전해 드립니다. 그놈의 자식 때려죽일 놈이다 이거예요. 교통부장관 때려죽여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 나도 짐작은 하지만 왜 그러십니까 이러고 물어보았더니 우리 부산사람들이 서울에 올 때 아침 차 탈 때는 8시 아니면 10시 차입니다. 저녁때 탈 때는 2시 반이 아니면 4시 차입니다. 그것이 전부 특급이에요. 부산서 서울 올라오는데 특급 4개밖에 없읍니다. 그래도 이것 타요. 우리 부산사람들은 아 왜 옛날부터 식소사번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면 바쁩니다. 우리 부산에는 쪼무래기 장사꾼들이 많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빨리 서울 가야 되겠다 말야. 조금 비싸지만 특급은 타야 되겠다, 그래 이 4개를 탔었는데 이 4개 몽땅 3등 딱 떼 버렸다 말야. 그래서 나는 그 3등을 딱 떼 버리고 2등을 철썩 붙인 줄 알았다 이거야. 어저께…… 그저께입니다. 어저께 또 부산서 올라올 때 본 의원은 참 국회의원 덕택으로 철도에 제일 좋은 자리 탑니다. 그런데 오전까지는 부산서 올라오는 8시 40분 차에 침대가 1등 침대가 없어서 늘 2등 침대 타고 다녔읍니다. 국회의원이…… 그래 타고 다녔는데 그저께 밤에 1등 침대 탔단 말야. 보니까 1등이라고 써 붙였어요. 1등 침대인가 하고 들어가 보았더니 옛날에 타던 그 차야. 기호만 싹 지워 버리고 두이 자 싹 써 나가는 이놈 괘씸한 놈들, 나도 그랬읍니다. 아! 그랬는데 뭐 3등차 딱 떼 버리고 2등차만 싹 붙은 줄 알았더니 3등차 그냥 놔두고 기호만 싹 페인트로 닦아 버리고 2등이다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놈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것은 뭐냐 사기다, 이거 사기했다. 사기……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박 기획원장관께서는 공공요금 인상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기적으로 인상한 것을 이것을 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아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밤에 부역장 김종규라고 하는 부역장이 있어요. 만나서 물어봤어요. 2등차가 사람이 많습니까? 옛날에 3등차 타던 사람 몽땅 2등 다 탑니다 이래요. 타는 사람 얘기를 들어 봤더니 이런 죽일 놈들 꼭 배로 받는데 안 탈 재주는 없고 영 죽일 놈들이라고 그런단 말야. 기획원장관 어떻습니까? 이것 공공요금인상 아닙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사기적으로 하면 이것 인상이라고 인정받지 않고 또 국민이 하면 사기가 되고 정부가 하면 이것 사기가 아니냐? 이것을 묻고 싶고, 교통부장관에게 우리 부산에 계신 유권자들을 대변해서 호소합니다. 제발 제발 종전대로 3등 붙이란 말이야. 왜 3등차를 갖다가 2등이라고 기호만 바꾸느냐 이거야. 2등 없어도 좋아. 3등 좀 제발 붙여 다고, 붙일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 안 나오셨나요? 차관이 계시군요. 농림부장관에게 한 말씀만 물어보겠어요. 정부에서는 지금 쌀값 통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매가 한 섬에 5220원이다, 그렇게 팔아라 그래요. 그래 부산 내려가서 돌아다녀 보니 전부 그렇게 소매에 5220원으로 판다고 그랬어요. 되로 얼마냐? 되로 104원이다. 딱 써 붙였읍니다. 딱 써 붙였는데 쌀 사는 사람의 얘기 들어 보았더니 그렇게 산 사람은 없읍니다 이거여요. 되로 사 먹는 사람 이것은 2월 초순 얘기입니다. 2월 초순에는 한 되에 130원씩에 사 먹었읍니다 이거야. 130원씩에 계산해 보니 한 섬에 6500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2월 초는 음력 정월 그 이전이기 때문에 대목이기 때문에 올랐다고 내가 수긍이 돼요. 그다음에 콱 내려서 5220원 될 것으로 알았는데 어저께 그저께 가서 조사해 보니 한 되에 120원이에요. 서민들은 120원짜리 사 먹습니다. 120원짜리로 계산하니 지금 6000원입니다 6000원…… 어떻게 된 거야? 통제한다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 부산 대구만 통제한다고 그러는데 아 그것도 못 해? 그렇게 그러면 농림부장관 언제부터 한 되 두 되 사 먹는 사람이 104원에 사 먹도록 해 주시겠는가? 언제부터 해 주시겠는가? 통제인데 당장에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못 하느냐? 언제부터 해 주실 테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질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단히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외에도 국정 전반에 걸쳐서 얘기할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읍니다. 지금 김대중 의원 한 분만 하기로 했었는데 또 김원만 의원 하신다고 하니까 정부 측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계시겠는데 국무총리께서 박기출 의원께서 요전에 질문하신 데 대해서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일 박기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월남전쟁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이 비미국화정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저는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비미국화정책에 관한 토의 연구 혹은 계획단계로서 미국의 정책으로서 확정된 것은 아직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미국 내에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어 가지고 구라파 제일주의로 나가느냐, 혹은 중동에 있어서 위기일발의 이 사태를 진압을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인가, 혹은 대아세아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어떤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는 있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미국정부가 여기에 대한 정책을 정한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의 노력이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을 하여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찌기 한국동란이 폭발하던 6월 25일 이전에 있어서 트루만 행정부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극동에 있어서의 방어선은 이렇다 하고 강연을 하고 이것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던 실례를 감안할 때에 마치 한국전쟁이 폭발이 되면 미국은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 이러한 인상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실제로는 미국이 앞장서서 파병을 했고 또 유엔결의에 의해서 16개국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읍니다. 또 비단 민주당 정부뿐만이 아니고 공화당에 입후보하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해 가지고 아세아에 있어서는 아세아지역 내에 있어서의 자체방위력에 의존하고 미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군은 아세아 자체에서 방어능력을 구비하도록 하고 미국은 공군 혹은 해군 지원으로 아세아의 안전보장을 기해 나가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선거 전에 있어서의 강연을 통해서 선거에 당선된 후에 있어서의 그의 소신을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실제로 월남에 있어서의 미국 개입은 아이젠하워 정부 때에 개입을 했고 또 계속해서 민주당 정부가 이를 보강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우리는 포스담 혹은 38선이 맺어진 연유든지 혹은 중국에 있어서의 대륙을 포기할 때의 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우리의 자립노력과 또 외교적인 노력 이러한 점에서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미국의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겠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특히 닉슨 대통령이 자신의 방위할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고 능력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안 할 것이라는 그러한 문제에 아울러서 아세아의 방위는 일본 중심의 체제로 해 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점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저는 비단 안전보장에 관한 자신의 힘을 최대로 키워 나가고 외국의 지원을 최소한도로 해서 자체의 안전보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원칙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의 안전보장을 남의 희생에만 강요한다는 것은 안 된 일이라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세아의 방위에 있어서 일본 중심의 방위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이상론자가 이러한 이상론을 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꿈과 같은 얘기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국내의 정치 경제 문화 기타 모든 사정을 우리가 잘 검토해 보고 또 현존하는 일본의 헌법을 고쳐 가지고 현재의 자기들 경비대를 일본의 국군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또 그렇게 될 것이냐, 그 전망은 요원한 것입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에 그 나라의 국군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아세아의 안전보장을 맡긴다 하는 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러한 점에 관해서는 비단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고 아세아의 반공을 위해서 싸우는 모든 나라가 그러한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점에 관해서는 다 같이 시정을 해 드리고 사실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민당 박병배 의원께서 가정의례준칙 한글전용을 관권으로 집행해 나가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적이 아니다, 특히 한글전용을 철폐할 용의와 그 방책에 관해서 설명을 하라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그간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또 정부로서는 정식으로 이를 공포하였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허례허식에 대한 문제가 제2경제를 지향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금번 정부가 가정의례준칙에대한법률안에 관련된 시행령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였읍니다. 어디까지나 이 법적 근거에 의거한 이러한 시행령을 마련한 것은 가장 영속성이 있고 또 보편성이 있고 또 실효성이 있어서 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이 법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국민이 실천해 나가야 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너무도 무리가 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충분히 앞장서서 계몽을 할뿐더러 또 여기에 앞장서서 계몽을 하겠다 하는 유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한글전용이라는 것은 1948년 10월 9일에 법률 제6호로서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할 때까지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정부로서는 정부의 공문은 점차적으로 한글전용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고 또 정부 이외의 공문서 이외에 대해서는 이를 권장할지언정 강요는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한글을 정부 내에서 전용을 하려고 하느니만큼 이를 철폐할 생각은 없읍니다. 또 나아가서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도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일관한 방침에 의해서 한글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하등의 관권으로 강요한 일도 없고 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에 이후락 비서실장을 보낸 문제에 관해서 다시금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아울러서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서 이후락 실장의 나주 선거 시에 현지에 간 것은 잘못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즉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여러 가지 조항에 나타난 정신은 정당정치를 전제로 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입후보 시에 특정한 정당의 당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일면에 있어서는 헌법상 규정에 따라서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그가 소속하는 정당의 지위에서 당규에 따라서 그 정당 내지 소속 당원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는 이후락 비서실장이 나주에 갔다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어떠한 행위에서 범법을 했다면 이것은 마땅히 법에 의해서 법의 저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에 선거 시에는 자유왕래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거에 관여하지 않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어떠한 심부름을 갖다 하는 이 사실에 관해서도 저는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박병배 의원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관해서 이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고 또한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이러한 명제를 보다 언론인 자신들이 승화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그 기업의 육성이든지 혹은 자질의 향상을 위해서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를 뒷받침을 할지언정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거나 또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에 위배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장래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언론창달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까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79명이 지금 계류 중에 있읍니다. 2급 이상 2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16명이라고 지금 방금 보고가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왜 고급관리는 이것을 적발하지 않고 저 말석에 있는 공무원만 괴롭히게 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부정이나 부패에 있어서는 상하나 계층을 가릴 수도 없거니와 또 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는 가차 없이 이것을 처단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입니다. 또 대통령 각하의 방침도 이와 마찬가지 방침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왜 이러한 부정공무원을 엄단하는 데 주춤하는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검찰을 위시해서 전 수사기관이 수개월 동안 준비해 가지고, 도리어 너무도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인 수사가 계속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에 마비를 가져온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도 굉장한 압력이 오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이를 철저히 규명을 하고 부정부패 공무원을 뿌리 뽑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계에 관해서는 부총리께 물으신 말씀이 계신 관계로 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북괴 김일성이가 차후 단계에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북괴의 대남전략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 설명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체로 세 가지의 가능한 방식이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 첫째는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의 후방의 교란 파괴 특히 공업지대 기타 중요한 항만 철도 턴넬 도시에 대한 파괴행동을 해 가지고 정치의 불안, 경제의 부진, 사회의 혼란 이러한 것을 야기시켜 가지고 그것이 성숙되었다고 생각할 때 일거에 6․25와 그 이상에 말씀드리면 6․25 때에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미국의 공군력을 가지고 제압을 했읍니다마는 폭격 또 공중전 기타를, 다시 말하면 입체전을 전면으로 감행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하나, 둘째로는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고 조용하게 있으면서 고정간첩만 내려보내고 자극을 주지 않음으로써 미국 혹은 유엔군의 철수를 촉진시키고 또 우리 국민이 반공의식이 약화되고 해이되고 정치적 또 기타 사회적 모든 혼란을 조성하게 하고 일시에 불의의 기습을 감행하는 방법, 세째로는…… 또 아울러서 이러한 전혀 자극을 주지 않음으로써 미국에 대해서 미․소 정책, 요사이 중공이 쓰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미국의 전의 또 한국에 대한 방어 또 아세아에 대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것도 겸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째는 가장 군사건설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제가 위축이 되고 생활고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어느 시기까지는 경제성장을 대한민국보다 훨씬 월등하게 하려고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방법을 적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제1안이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후방을 교란하고 파괴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취약점을 노출시킨 후에 있어서 소련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중공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독자적인 태세를 겸해서 준비해 가지고 일거 전면전쟁을 일으키는 이 방법이 북괴 김일성이가 계획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증좌로서는 왜 그러면 근간에 있어서 전혀 자극이 없느냐? 전번 울진 삼척 지역에 상륙을 했던 공비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사람도 도주하지 못했고 전멸상태에 이르렀다, 직접 살상을 당한 공비도 물론이려니와 나머지 몇 명이라는 것은 동상에 걸렸든지 자결을 하든지 해서 그 시체를 발견을 못 했을 뿐이지 전멸한 것이다, 그 증좌로서는 그 후 이러한 것이 실패에 돌아가자 대폭 이북에 있어서 인사이동을 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의 자기의 첩자를 보내서 얻은 정보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그릇되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월남과 같은 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점차로 농촌으로부터 공업지대로 도시로 침투해 가지고 내부의 파괴를 교란을 기대했던 것이 실지로 공비를 보내 보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비근한 예가 국방의 북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도 파면당하고 새로 국방상이 ‘허헌’이라는 자가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석하고 판단한 결과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사이동이 각 지휘관의 특징에 비추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점에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기용했느냐 하고 이를 분석하고 판단한 결과는 가장 유격전에 동굴작전의 능수들을 기용을 했다 하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124군부대 소위 북괴의 124군부대의 훈련조차도 방식을 달리하고 또 그네들이 얻은 교훈을 따라서 새로운 교육훈련과정 새로운 정신교육 새로운 장비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오는 북괴공비의 교란이라는 것은 수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나 지역의 선택에 있어서나 또 일시에 한 곳을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으로 침투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시기적인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고 규모에 있어서 수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북괴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점 하나만 띄워 놓고 거기에서 활동을 한다 하는 것보다도 겸해서 어떠한 선까지 혹은 면까지 이르는 동시에 침투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이 확대가 되면 북괴의 전면공격에 대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대한민국이 오는 쪽쪽 모조리 짧은 시간에 한 놈도 남지 않게 몰살시켜 나간다면 꼭 장래에 있어서 김일성이는 판단의 과오를 깨닫게 되고 그네들의 전략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는 북괴 김일성이는 집요하게 이것은 비단 무장공비뿐만이 아니고 간첩활동에 있어서 지하조직에 있어서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후퇴는 하지 않고 또 전면전쟁의 가능성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의 3만 이상의 능력을 어느 정도 파리 가 될 때에 있어서는 전면전쟁의 야기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아세아에 있어서의 안보에 관한 비미국화정책에 관해서는 아까 박기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군사입국의 대방침을 확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형편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특수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안전보장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러한 안전보장의 취약점이 커져 간다면 우리의 경제성장이나 교육성장이나 문화 사회 발전이나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근대화도 이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군사입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이러한 군사입국의 대방침이라는 표현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제쳐 놓고 우리는 안전보장이라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이라는 이 목표가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전적으로 동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군사입국의 대방침을 확립해 나갈 것이냐? 물론 금일까지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정신 면에 있어서나 또 우리의 제한된 예산 면에 있어서의 군사비가 점하는 퍼센테이지나 또 우리가 지금 월남에 파병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군사 면에 특히 안전보장 면에 중점을 두고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것은 공개될 사실이 못 되기 때문에 그간 어떻게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 오고 있고 또 어떻게 계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어느 시기에 가서 비공개회의에서 혹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로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군에만 이 방위문제를 전적으로 의존을 해 오던 것을 행정부 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가정하에서 이러한 사태가 났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작전수행에 완벽을 기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미 계획도 되었고 또 이를 테스트를 하는 이러한 행사도 머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병 제도로서 또 기동타격 군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께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박병배 의원께서 월남에 있어서 용공화를 막지 않고 또 베트콩의 대거공격에도 대항하지 않는 미국이 미군의 철수만을 기도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파월한 우리 국군을 즉각 철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추가질문이었읍니다. 이것은 지금 베트콩도 물론이고 월맹이 이 파리협상에 있어서의 사전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서 닉슨 대통령 또 현재 현지에 가 있는 국방장관이 경고성명을 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공산군과 공산주의자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가장이요 위 표현이요 또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좋은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에 부닥쳐서 미군이 철수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대거 이러한 공격을 포착 섬멸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의 개인의 소신으로서는 이것은 전쟁을 확대하는 모든 책임을 베트콩과 베트민이 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단폭 조처도 다시금 재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정부가 파월한 국군을 즉각 철수하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현황으로 비추어 볼 때에는 요원한 말씀이고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공산군의 대거 공격을 비단 격퇴할뿐더러 섬멸을 하느냐 하는 데 당연히 미국도 중점을 두고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도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한 태세를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민당 김응주 의원께서 3선개헌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의 의견으로서 작년 질의가 있을 때에 현시점에서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개헌문제에 관해서 법적으로 하는 공고 혹은 의결된 법안에 대한 공포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또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만큼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법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권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독재가 되고 또 그래서는 누구도 용납을 못 할 것입니다. 저는 개헌문제에 관해서 행정부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한 표를 던질 권리는 갖고 있읍니다마는 그 외의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 50만 이상 혹은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내에서 찬반을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또 그것은 누구든지 막을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이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자기의 의사를 갖다가 표시한다고 해서 이것은 당연히 법에 보장된 의사의 표시요 개인의 권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부에 있는 총리가 이러한 개헌문제에 관해서 헌법의 절차를 밟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총리로서는 월권이요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총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당의 한 평당원에 불과합니다. 저는 당의 조직 안에서는 고위층에도 속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저의 소신은 개인적으로 전번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 생각해 본 일이 없다 하는 이외에 더 말씀드릴 바가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말씀하세요.

박병배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국영기업체를 불하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국영기업체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최근에 몇 개 공사가 창립이 되었읍니다. 이 도로공사 지하수개발공사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의해서 창설이 되었고 또 투자개발공사는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이것에 의해서 창설이 되었읍니다. 그 외에 지적하신 감정원 이런 것은 현재 설립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공사라기보다는 은행에서의 감정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서로 공동출자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공영사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역시 그 보험의 다양화를 위해서 정부가 출자하지 않고 재보험공사가 출자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주택은행은 주택금고를 은행이라고 개칭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지하수개발공사 같은 것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것은 경부고속도로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인 것이고 장래에도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국영기업으로서 발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중에서 작년에 많이 이것을 민영으로 돌렸읍니다. 직접 주식을 상장해서 민영화하는 경우도 있었고 산은의 출자형식으로 해서 민영화하는 것 혹은 또 시중은행을 통해서 민영화하는 방식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을 택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산은서 출자한 그 주식은 그 기업이 수지채산이 맞고 주가가 좋게 형성될 단계에 가서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공매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는 대성목재에 대해서 20억의 융자를 했는데 이것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러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안되었읍니다마는 대성목재가 아주 운영난에 빠졌읍니다. 그런데 대성목재 즉 천우사 계통인데 천우사 계통 대성목재를 비롯해서 4, 5개 법인에 대해서 금액은 지금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융자가 되었는데 경영난에 빠져서, 만일 이 대성목재 혹은 천우사가 도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많은 거래를 벌이고 있어서 수십 개 국가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또 국내에도 이러한 기업이 도산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수출목표를 3500만 불을 수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불의 수출을 조성하고 이 기업의 도산을 막고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신용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경제장관회의에서 다루어서 대성목재 혹은 천우사는 살려야 하겠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살린다는 데 대해서 어느 의미로 보면 한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 나올 수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큰 기업은 이미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 가지고 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인 신용 또 국내의 여러 가지 악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할 적에 정부로서는 이런 기업을 역시 살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나서 조흥은행 관리하에 이 기업을 완전히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융자를 해서 현재 이 기업이 살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명목재의 융자 얘기는 재무부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전연 그러한 내용은 모르고 있읍니다.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병옥 의원과 김창욱 의원이 보고한 여러 가지 특별국정감사에서 지적 또는 시정요구한 것에 대해서의 정부가 어느 정도 시정을 했느냐 하는 점 이것 서면으로 내 달라는 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읍니다마는 오늘 그 건의 또는 지적하신 그러한 대부분의 사항들을 저희들은 아주 감사히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전부 실시할 예정이고 예를 들어서 독점기업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은 독점규제법 이런 것이 성안이 되어서 머지않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세금이 과중하다는 여러 가지 불평이 있었는 데 정부는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받을 예정이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금년에 박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갑종근로소득세에 있어서는 좀 인하가 되었고 중간계층에 있어서의 세율이 인하가 되었고 또 가산세 같은 개인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산세가 대폭 인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세율 혹은 그 세제 자체로 볼 적에는 상당히 부담이 경감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오늘 전체의 세수 면으로 볼 적에 과거에는 한 50프로 내지 60프로를 우리가 더 거두어들였는데 금년에는 예산상 27프로 미달의 그러한 징수를 예견하고 있어서 기업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세금의 부담은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추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70년 71년에 세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금년도에 내국세의 GNP 대비율 소위 말하는 내국세의 부담률은 10.1프로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70년도에 11.1프로, 71년도에 11.4프로 이렇게까지 가져갈 예정으로 5개년계획과 총자원예산에 계획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내국세에 플러스해서 관세와 전매입금까지 집어넣는다고 하면 금년도가 15.4프로, 내년도에 가서 16프로, 내후년에 가서 5개년계획의 최종연도인 내후년에 가서 16.6프로 이러한 정도를 예정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산은의 관리기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지가 잘 맞는 회사가 그 사채 같은 것을 빙자해 가지고 산은관리에 들어가서 특혜를 보고 있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최근에 상부로부터의 지시도 있고 해서 한번 산은 관리하에 들어가고 나면 본인에게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것을 그냥 그 주식을 일반에게 공개해 가지고서 대중화하는 이러한 방식을…… 방침을 결정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교묘한 수단에 의한 특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지불보증에 대해서는 역시 그 한도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은행법에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한도 내에서 운영이 되겠고 정부지불보증을 요청 안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또 할 모양 아니냐 하는데 정부지불보증은 지난번 외자특감 때도 지적이 되었읍니다마는 힘이 미약한 시중은행에 몇천만 불씩 이렇게 지불보증을 시키는 것은 시중은행의 공신력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 500만 불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지불보증을 받아라 이러한 강력한 권고도 있었고 또 저도 외자도입방침의 합리화 이러한 견지로 보아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금후 전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요청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한비에 과잉생산이라 할까 수송의 곤란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재고가 많은데 왜 외국에서 비료를 들여오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원래 계획에는 외국에서 한 10만 톤 들여올 예정으로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생산이 순조롭고 하기 까닭에 외국에서 비료를 들여오던 것을 들여오지 않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다음에는 김응주 의원께서 경부선 호남선 특급에 3등차를 폐지한 것이 공공요금의 인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공공요금의 인상으로서 교통부가 이러한 요청을 해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 일은 없읍니다. 다만 그 3등차를 없앤다 하는 것은 한 철도의 근대화라고 할까, 다른 나라에도 3등차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만 3등차를 가져야 하느냐 이러한 견지에서 점차 3등차를 없애는 것은 철도청의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236량이나 되는 아주 좋은 그 객차를 도입을 했읍니다. 이렇게 도입된 기회에 이런 3등차를 없애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어떻게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같은 3등차에 번호만 살짝 바꾸어 가지고 2등이라 붙였다든지 2등 침대에 또 번호만 바꾸어 가지고 1등 침대다 하는 식의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즉각 시정시키도록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하신 것입니다마는 제가 대신 농림부차관께서 절더러 좀 대신 답변해 달라고 하고 또 저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해서 쌀값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쌀의 통제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3대도시에 대해서는 정부미를 지금 무제한 방출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현재 방출가격이 5000원인데 과거에 소매상들이 정부미를 받아 가지고, 작년 10월에 그런 현상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5000원에 받아 가지고 5600원 6000원 이렇게 받아먹으니 이것은 정부가 지금 1억 달러나 가까운 이러한 외화를 써 가지고 70만 톤이나 들여와 가지고서 국민의 식생활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조절미를 방출하는데 밑의 말단 유통기구에서 장난을 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러니 정부에서 방출하는 조절미에 대해서는 방출미가격에 적정한 이윤을 가해서 현 단계에서는 220원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읍니다. 그것이 대단히 적다 하는 불평도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220원이 적으면 조금 더 올려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담배를 전매청에서 사다가 파는 소매상 모양으로 일정한 구전을 거기에 붙여서 팔아야지 이것이 자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모양으로 마음대로 5000원에 사다가 5600원 6000원 이렇게 받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소위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대소비지인 서울 부산 대구에 정부미를 전적으로 방출하니까 대소비지 외 다른 중소도시라든지 대전 혹은 인천 광주 이런 도시의 쌀값이 안정이 되었읍니다. 1월 말과 2월에 있었던 폭설 시에 만일 이 3대도시에 대한 그러한 조치를 정부미의 무제한 방출을 실시 안 했다고 하면은 커다란 쌀값파동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현 단계로서는 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6000원…… 3대도시에 있어서는 정부미를 파는 데에 있어서는 그러한 6000원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그 3대도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경기미라 해서 몰래 주변 군 부에서 들여다가 이것을 몰래 집에 갖다 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지금 6000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으로서는, 혹은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마는 그렇게 몰래 몇 가마니씩 들여다가 몰래 파는 것, 그러면 사 먹는 사람이 정부에서 방출하는 것이 쌀이 맛이 없어서 꼭 6000원짜리 쌀을 사 먹어야겠다 하는 사람은 6000원에서 사 먹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실력으로서 하루에 3만 5000가마니 정도를 3대도시에 내고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서 일반대중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유통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 주변의 혹은 일부 사람들이 사치로서 꼭 비싼 쌀을 먹어야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것은 우리가 뭐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일 정부미를 가지고서 파는 데 있어서 5000원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하고 이런 사람은 등록취소와 그러한 정부미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도 말씀드릴 것은 2월 초부터 이러한 제도를 실시했는데 그동안 서울에는 거의 쌀이 안 들어오다시피 했다가 이제 눈이 녹고 교통도 편리하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만 최근에 와서 3월에 들어서서는 일반미가 들어오기 시작했읍니다. 들어오는데 3월 7일에도…… 오늘입니다. 오늘도 1675가마니가 들어와서 농협을 통해서 5000원에 팔았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3대도시에 소비중심지에 이렇게 다량 정부미를 방출함으로써 전국적인 쌀의 수급의 원할과 가격의 안정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인천 같은 데에도 도매시세가 505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5000원 선에 대강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3대도시의 조절미 방출 방식은 그대로 계속을 하고, 이것은 서울시장 대구시장 부산시장 세 시장에 책임을 주어서 농림부에서 일정한…… 열흘마다 일정한 양을 배정을 해서 그 세 시장이 책임을 지고 이것에 대한 수급의 원할을 기하고 위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부산에 그러한 위반현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읍니다. 여기서 하겠읍니다.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데 또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철도요금 문제는 부산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방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읍니다. 문제는 여기서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대로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것이 그대로 넘어감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요금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한 말씀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부장관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철도요금을 3등을 없앰으로써 사실상 인상하게 된 그 이유가 뭣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국회가 끝나고 우리도 선거구에 내려가는데 선거구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정부를 원망을 하고 그 이유를 물을 때에 답변 자료가 없읍니다. 답변할 자료를 좀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가는 특급호의 3등을 모두 떼어 없애 버렸읍니다. 그래 가지고 1등 2등을 만들었읍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철도행정의 근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철도행정의 근대화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국민에게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이 근대화라는 얘기인가? 납득이 안 갑니다. 또 236개의 좋은 객차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좋은 얘기입니다. 객차를 좋은 것을 도입을 했으면 그것은 1등으로 쓰세요. 왜 3등은 떼어 가지고 없애 버립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철도요금을 이와 같이 3등을 뗌으로써 사실상 인상할 때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공화당 정부는 사전에 얘기를 의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화당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공화당 국회의원 저뿐만 아니라 전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정책이…… 의장 부의장을 비롯해서 재경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한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논을 받은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의논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째는 교통부와 경제부처와 다시 말하면 경제기획원 재무부와 충분한 상호협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지 면에서 3등을 떼어 없앰으로써 특별회계에 많은 수지를…… 흑자를 낸다 이런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3등을 떼어 내고 난 뒤부터 1등은 텅텅 비어 있어요. 1등은 타는 사람이 없읍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관광호 특등 타는 사람 없읍니다. 관광호 1등 텅텅 비어 있읍니다. 이 3등을 떼고 난 직후에 마침 구정이 되어서 부득이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2등을 타고 관광호를 탔지만 구정이 지나고 난 지금에 있어서는 관광호나 또는 특급의 1등을 타는 사람이 거의 없읍니다. 텅텅 비었어요. 저 선거구의 사무국과 총무부장이 어제 올라왔읍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또 지금 옛날의 3등이 2등이 된 것이 아니다, 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읍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의자 위에 까는 그 뭐라고 그러든가…… 의자 위에 까는 것이라든가 앞에 뭐 조금 향수를 뿌려 놓았다든가 냄새가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거의 차가 없읍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수지 면에서도 과거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청룡호를 준급행으로 바꾸었읍니다. 교통부장관이 계신 줄 압니다마는 청룡호를 준급행으로 바꾸었는데 특급을 준급행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3등을 종전대로 붙여 주십시오. 지금 과거에 3등을 타고 부산 내지 대구에서 서울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당일 볼일을 보고 당일 내려갈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3등을 타려면 완행 내지 준급행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민부담을 이런 식으로 자꾸 과중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 철도요금 3등을 떼어 없앤다, 간단한 싸인 하나로 해결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공화당 정부가 강력한 리더쉽을 갖고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리더쉽이 국민들과 마음이 합하고 국민들의 동의 밑에서의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한 것이지 정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그 리더쉽은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의 얘기를 한 사람의 국회의원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적어도 대구․부산지방에 영남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공화당 정부를 지지하고 과거 선거 때 박정희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밀어주신 영남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아시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읍니다.

박병배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지금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만섭 의원께서 비분강개한 민성을 대표를 했는데 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중대한 답변을 전연 분실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에 그것부터 하면 반사회재벌 반사회적인 이 경제인에게 대해서 계속 보호를 할 판이냐 안 할 판이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외무부장관한테만 치중이 된 모양인데…… 장 특사한데 훈령한 내용이 대개가 다 경제부처에서 시발한 것이야. 무역불균형 어쩌고 하는 것…… 이것 외무부에는 전달만 했지 경제부처의 책임이지 무역불균형을 미국하고도 65년에는 1 대 3이었는데 68년에는 1 대 1.3으로 개선이 되었는데 일본만 64년에는 1 대 2.9, 65년에는 1 대 3점 얼마 되던 것이 지금 68년에는 1 대 6까지 이렇게 불균형하게 만들은 것 이것을 경제기획원장관은 앞으로 이번에 이 특사가 가서도 소용이 없었으니…… 딴 나라 가 사라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딴 나라 가 사라 한 것이 참말인가 그리고 이것을 시정할 무슨 방안이 있는 것인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세가공 원자재 관세문제라든지 합작투자…… 이 합작투자 때문에 아까 반사회 재벌문제를 얘기한 것인데 잘못 들으셔서 인상이 선명하지 않으면 구체적 예시해 드리지요. 일본 하자마 구미라는 회사의 사장이 한국사람한테 협잡을 당해서 퇴직을 했어! 이 사유를 아시는가? 또 미쓰이 건설 사장이 그 자금을 합법적으로 못 갖다가 주었다는 것 이것을 감아 먹어서 그 협잡꾼은 여기서 횡행 천하를 하고 있는데 일본서는 사장이 쫓겨나고 딴 사람이 되었다 말이야! 이러한 식을 방치를 하면서 어떻게 일본사람한테 합작투자를 강화를 하자 어쩌고 외무부를 통해서 훈령을 내리는가? 여기에 대한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월남 가서 달러 암달러 사건에…… 본 의원이 직접 들었어! 월남 고관한테…… 여기에 사고…… 암달러 장사하고 암달러 가지고 다니고 하다가 큰 사고를 낸 게 현 재벌 중에 누구누구인가? 이런 것은 보고를 못 듣고 앉았는가? 이 반사회…… 돈 버는 데 눈깔이 멀어 가지고서 나라나 국민의 신용은 아무렇게나 되어도 좋다는 것 이것 이 이상 방치할 것인가 하는 것 내가 물은 것인데 쏙 빼먹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교통부장관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원도 양반이라 또 이 기차값은 아무데에 다 올라갔는데 경상남북도민이 교통부장관을 책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보충을 해야 한 것을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하시오. 본 의원이 등원 이래 이 현 무리한 경제성장 광고정책을 자꾸 함으로써 파국적인 인플레가 온다고 누차 경고를 했는데 그런 일 없다고 그랬어요. 건전기조 위에 뭐 안정기조 위에 건전타령만을 쭉 해 왔단 말이야.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그런데 이 기차삯도 이것이 악성 인플레를 벌써 시발한 악성 인플레를 수습하기 위한 이것이 호도책에 불과한 것이고 또 담배값이 ‘청자’니 ‘한강’이니 하는 담배값 이것도 같은 술법으로 국민을 수탈하는 것이야. 쌀값 모든 물가에 나타난 악성 인플레 경향을 호도를 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는 이 행정부의 이 인플레 대비책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경제기획원장관이 국민이 명백히 알도록 이것 이번만 하면 괜찮게 되는 것인가? 이것 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혼합이 되었는데 이 대일 경제관계문제 이것을 딴 사람한테 물은 것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착각을 하신 모양이니까 이것 내가 보기에는 현 정부가 요망하는 대로는 될 가망이 거의 없는데 무역불균형을 금방 시정을 한다든지 보세가공 원자재에 대한 관세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현금차관…… 겨우 돈 꾸어 달라는 얘기인데…… 현금차관 등등 빚 좀 달라는데…… 해태 1차산품에 대해서 수출을 방해하고 있는 것 등등 하는 것이 한 가지도 쉽게 되게 안 생겼어! 내가 일본사람들을 만나 본 결과 그러니까 여기에 또한 전망이 어떤가, 또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얘기한 기우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듯이 이제 일본하고는 딱 통상 단교하고 구라파하고 미국하고 동남아…… 이런 데하고만 통상을 할 것인가? 이 기본적인 방침은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해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소신을 답변해 주세요.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병배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반사회적 재벌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읍니다. 만일 그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망각해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그로 인해서 치부를 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면에서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답변 올린 독점규제법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반사회적인 재벌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초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일 전에 전국경제단체연합회의 간담회에서도 제가 그런 점을 강조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달라 여러 가지 시책을 해 달라 하는 점을 상당히 내세우는 반면에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은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산업의 합리화라든지 공개법인의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는 아주 눈을 감고 정부로부터 혜택만 받자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시정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강조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금후는 그와 같은 선량한 기업인 법인을 공개하고 운영을 합리화해 나가는 그러한 기업들에는 혜택이 가고 반사회적인 재벌의 치부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박 의원께서 하자마 구미라든지 미쓰이 건설이라든지 혹은 또 암달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박 의원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러한 그 국가체면을 손상시키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무리한 고도성장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인플레하에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아까도 지적하시다시피 우리 경제의 지금 기본방침은 안정기조 위에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업화와 혹은 근대화를 촉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8.3퍼센트의 평균 연 성장률, 작년에 13.1%의 성장률 이러한 고도성장기에 있어서 너무 안정기조만 강조해서 고도성장을 저버리고 안정 쪽에만 치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고도성장의 추세는 꺾어지고 우리 경제는 파탄에 빠지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안정기조 위에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정책 이것은 그대로 계속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의 그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누차 발표도 되어 있읍니다마는 재정안정계획의 강력한 집행이라든지 혹은 상업차관도입에 있어서의 어떠한 한도를 정해 가지고, 또 오늘 외자특감에서 지적한 시항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러한 시책 또 중요물자의 수급의 원할을 기한다든지 하는 방법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기차값이 아까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3등차를 없애는 데 대해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읍니다. 철도청 당국자는 3등차를 없애는 것이 공공요금의 그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는 다루지를 못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자’ 값은 이것은 작년도 예산심의할 적에도 전매익금에 관련해서 이러한 새로운 담배를 판매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미 국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 쌀값에 대해서는 고미가정책 그러한 점으로 보아 가지고 작년도에 3598원으로 매입했던 것을 17% 올려서 4200원으로 했읍니다마는 지금 5000원으로서 다루어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 수준 혹은 조금 이 수준보다 올라간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농가의생산의욕을 돋구고 또 소비자도 보호하는 그러한 선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을 3대도시에 대해서 조절미 무제한방출 방식은 그대로 지속이 될 것입니다. 대일 무역불균형 시정에 대해서 박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그렇게 급속히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해결이 전연 안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급속히 안 되더라도 서서히 되리라고 봅니다. 박 의원도 아시다시피 보세가공 원자재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물이라든지 기계 조선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해 달라고 하는 만큼은 안 되었지만 그러나 자기네들로서는 우선 그래도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고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실시를 한다 하는 것으로서 관세위원회를 통과하고 지금 곧 국회에 나갈 단계로 되어 있고 1차산품에 대한 합작투자라든지 개발수출 이러한 것도 서서히나마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 합작투자에 대해서 소규모이지만 2건이 승인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큰 대기업들이 한국회사와 서로 합작하자 하는 그러한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일본 측의 합작투자에 관련해서 환경조성 이러한 것을 많이 내세워서 조세협정을 체결해야지 한국에 기업이 합작투자로 진출한 경우에 너무 지나친 조세를 부과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환경조성이라는 문제가 혹은 환경정리라는 표현도 그 사람네들은 쓰고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조세협정에 대해서는 작년도 한일각료회담에서 원칙에 합의를 본 바가 있고 이달 중으로 적당한 시기에 우리 실무자들과 상대방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최종안이 성립이 되면은 이것을 국회에 요청을 해서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마는 양쪽이 다 서로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고 아주 우리 입장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불균형을 5.7인가 되는 그러한 불균형을 시정 안 하면은 일본과 거래 안 하겠다 이렇게 딱 잡아뗄 수 있으면은 좋겠읍니다마는 우리 입장도 그렇고 역시 그쪽도 그렇고 서로 이해하고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는 하되 서서히 불가피한 면에 있어서는 서서히라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그러나 상공부로서는 불균형문제의 해결에 관련해서 모종의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있어서는 무역불균형의 그 폭이 겝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국제관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 질문하신 점은 작년 연말 가까워서 카센바 국무차관이 연구한 보고서라든지 또 현재 닉슨 신행정부의 페카드 국방차관 그리고 안보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키신저 박사 등이 대외안전보장 또는 외교정책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서 한국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더 크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유아시아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동감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도 정상적인 외교경로 예컨대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대사 또는 워싱톤에 있는 우리 대사를 통해서 우리의 견해를 정식 외교절차를 통해서 늘 수시로 문서 또는 구두로서 우리의 견해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또 지난 전일에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금년 오는 4월에 저희 부총리가 미국에 가서 직접 저쪽 정부 요로와도 여러 가지 외교문제 기타 경제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교환을 할 그러한 기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를 걸고 있읍니다. 둘째 점에 관해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언급하시고 중공문제를 위요해서 최근에 카나다라든지 또는 기타 구라파의 몇 나라가 이 중공을 승인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 의원께서 여러 가지 극동정세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나머지 중공승인에 관해서 자유국가의 몇 나라들이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풍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꾸준한 외교교섭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현재도 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 기밀사항이 포함이 되고 해서 신문지상에 말씀을 드릴 자유도 갖추지 못하고 또 상대방이 상대방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도 심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이 중공이라는 것은 항시 자유아시아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동남아시아의 분쟁의 씨를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1950년에 북괴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법적인 남침을 할 때 있어서 중공이 소위 왈 의용군이라는 명목하에 북괴에 가담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한 이러한 존재올시다. 더군다나 그 당시 중공은 국제연합에서 침략자로 낙인을 찍힌 바 있고 그 결의는 지금도 변경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북괴는 중공과 소위 군사공수동맹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중공이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몇몇 자유국가에서 승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만큼 중공의 위신이라고 할까, 국제적 지위가 향상이 되고 또 중공과……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또 중공과 군사적인 공수동맹을 가지고 있는 북괴에 대해서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북아세아나 혹은 동남아세아 자유국가에는 많은 화교들이 거주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공승인 문제가 만일 계속해서 자유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있어서 이러한 화교들의 상부에 대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사회질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고로서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외교채널을 통해서 권고를 한 바가 있읍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 2월 19일 동경에서 아스팍 상임위원회가 월례회의로서 2월분 회의가 열린 바가 있읍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저희 대표 즉 주일대사올시다마는 대표에게 훈령을 해서 이 문제를 아스팍 상임위원회에 제기를 해 가지고 아세아 자유아세아 제국에 공동의 관심사라는 점을 갖다가 역설을 시킨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나라들이 공명을 한 바 있고 또 이러한 견해가 혹은 외교문서 혹은 구두진술을 통해서 해당 국가에 전달이 된 바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는 2월 28일에, 제가 주일 카나다대사 주한대사도 겸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을 일부러 서울까지 불러서 우리 정부의 심대한 관심을 갖다가 솔직하게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본국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현 사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2월 20일에 카나다 측으로서는 스톡홀름에 있는 중공대사관에 대해서 국교재개를 하기 위한 교섭을 갖자 하는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공 측으로서는 그 얘기만 듣고 오늘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응이 아직 없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이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리 우방인 중화민국 정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 여타 아세아 특히 대한민국에 관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갖다가 이런 나라들에게 분명히 하고 이러한 외교노력을 계속을 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세째 점에 가서 최근 중공과 소련 간의 소위 이념분쟁이라고 할까 이러한 경력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어떠한 장소에 있는 영유권 문제를 위요해 가지고서 무력충돌상태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 소련이나 또는 증공이 공산국가들이고 공산주의자인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과거 6․25 동란 시에 중공은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을 했고 또 소련도 뒤에서 조정을 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련이건 혹은 중공이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임하고 있는 나라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그들이 이러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서 분쟁을 하고 논쟁을 하고 급기야 소규모의 국부적인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공산주의 국가 간의 문제이고 어느 정도 이것이 그들이 그러한 격심한 분쟁을 하다가도 또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해서 자기네끼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것이 크게 발전되리라고는…… 가까운 장래에 발전되리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지만 조금 더 탄력성을 가지고 소련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접 교섭을 할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민간계통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촉을 해 볼 그러한 생각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태로서 저희 나라가 소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물론이겠고 아직 민간수준에 있어서 이 나라와 어떠한 접촉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가능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읍니다. 다섯째 점에 한일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약 3년 전에 정부는 한일국교를 정상화하고 여러 가지 조약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한일수교의 목적은 달성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몇 퍼센트나 건설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또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과거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해방 후에 있어서도 십삼사 년간을 여러 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이들과 논쟁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 간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그러한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정세 또는 국제정세의 변천에 따라서 과거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졌던 대일감정만을 내세우고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장차를 내다보고 장래를 내다보고 동북아시아의 장래의 번영과 공존을 희망하면서 한일수교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수년 묵은 문제이고 또 어려운 문제 또 거기에는 자칫하면 개재할 수 있는 민족감정의 요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조일석에 원만하게 그대로 진행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한일수교를 한 지 3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 가지 지나간 일을 상고해 보건대 물론 불만스러운 점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일본과 항의 또는 거기에 대해서 격렬한 응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한 이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에 협력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본 부문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한 점으로 볼 적에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대국적인 견지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을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 정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국제 간의 관계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물리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몇 퍼센트 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점도 많고 해결을 아직 못 본 점도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상당한 정도 협조관계가 그대로 발전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다는 것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 요전에 1월 하순경에 한일문제에 관련해서 특별교섭사절단을 파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훈령내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고 또 어느 정도 사명을 달성했다고 보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것이 외교교섭이고 또 외교사절단을 갖다가 보낸 이상 공개석상에서 정부의 훈령 내용을 일일이 그대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 당시의 문제 또 현재 잘 되고 있지 못한 점 예컨데 일본의 북괴와의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질문이 계셨던 경제관계에 있어서 무역불균형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뚜렷이 어떤 것을 잡아 가지고 이것은 100%다 이것은 혹은 6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관계에 대해서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에는 그래도 상당한 정도 일본 측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질문하시기를 왜 정상적인 외교 경로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교섭사절단을 갖다가 파견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특별교섭사절단을 파견하는 외교관례라는 것은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파견을 하느냐? 이러한 문제점에 도달하겠는데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국교관계가 있더라도 상주 사절이 없을 때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교섭사절단을 갖다가 보내는 것이 상례가 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주 외교사절이 있을 때에도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특별교섭사절단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떠한 경축사절을 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웃는 낯으로 헤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도 특사 혹은 특별사절단을 보낼 수가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 대단히 듣기 싫은 얘기 항의 조가 많은 것 이를테면 논쟁을 하러 가는 이러한 경우에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로서 스스로 그 나라 주재 정부의 요인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힘들 그러한 문제의 성질의 것일 때에는 역시 특별교섭사절단을 보내는 이러한 국제관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처사는 과히 관례에 벗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오끼나와 문제를 위요해 가지고 일본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를 존슨 전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으로 현직으로 계실 때 그리고 사또 일본 수상 간에 오끼나와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서 좋은 방향으로 된 듯한 그러한 인상을 풍기는 발언을 제가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 심경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정부가 유독히 여기에 대해서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끼나와 문제는 비단 일본과 미국과의 문제 또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극동의 안전과 평화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가지는 문제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나 일본 측도 대개 공적으로 동감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의 귀추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저희의 견해를 일미 양국에 개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진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점이 의문이 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것은 미일 안전보장조약이라는 조약이 있읍니다. 여기 제6조에 규정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오끼나와문제를 포함을 해서 일본에 있는 미군의 기지 등등은 비단 일본의 안전보장문제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극동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오끼나와는 1952년에 발효된 바 있는 상항평화조약 즉 대일평화조약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미국이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시정 을 하고 있는 이러한 도서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평화조약 제2조에 규정된 과거에 소위 왈 일본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던 일본영토에 대해서 본원과 그 권리를 갖다가 완전무결하게 포기한 그러한 경우와는 달리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미국이 오끼나와 도에 대해서 시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있읍니다마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극동 제국의 안전보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의 견해를 일미 양국에 개진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일본의 여러 가지 되어 가는 형편 그것을 보시고 돌아오셔서 과연 일본의 국책이 무엇인가, 또 장차 일본의 여러 가지 대외정책의 향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빨리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지 않을 것 같으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롭지 못한 그러한 방향으로 갈 우려가 다분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남의 나라의 국책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일본은 민주주의 헌법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 또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일기본조약 기타 제 협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약과 협정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해 가야 할 그러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본의 국내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학교의 분쟁상황이라든지 기타 친공단체들의 난동사건 등등으로 상당히 어지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인국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터입니다. 여기에 관련하셔서 박 의원께서는 일본의 매스콤이 대단히 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재계에서 압력을 넣는 것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보는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남의 나라의 매스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요전에 박 의원께서 모 일간지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설을 게재하신 것을 정독을 했습니다. 또 일본 재계 즉 경제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로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한일경제협력위원회 즉 민간단체올시다. 또 그리고 최근에는 한일협력위원회라든지 한일의원간담회 이러한 민간기구, 정부 간의 기구가 아닌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일본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를 갖다가 개진을 하고 양국의 상호이해를 갖다가 촉진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민간기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찬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둠 또 모임 회합에 대해서는 미력이나마 정부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저희 정부의 여기에 대한 태도는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나가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한국에 대해서 친한적인 사람들 우호적인 사람들만 붙들고서 얘기해 보았댔자 그것이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는가, 그것보다도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을 붙들고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로서 반대의사를 표시할 의도는 하등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호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소위 친한적인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꾸준히 그러한 친한적인 경향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갖다가 시정할 수 있도록 정부나 우리 민간 국민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에 있어서는 재일교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카데고리로 분류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하시기를 북송문제에 언급을 하셔서 아예 여기에 대해서 실효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러한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 재일교포의 형태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박 의원이 분류하신 것도 한 가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교포문제 특히 북송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59년부터 역대 정부가 반대를 해 왔고 현재 입장에서 볼 때에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감정에 비추어 볼 때에 여기에 대해서 박 의원이 시사하신 바와 같이 선뜻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좋다든지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만 비단 이 북송문제뿐만 아니라 교포의 지위를 향상을 시킨다든지 혹은 또 경제적인 그러한 여건을 갖다가 개선시킨다든지 이러한 문제 등등에 관련해서 요전에도 어느 기회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미 해외교포지도자문위원회라는 그러한 조직체를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미 법령적인 조처를 끝내고 현재 그 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여러 가지 교포에 관련된 문제 또 민단 측의 위원 되시는 분들로부터 활발하고 솔직한 그러한 견해를 들어서 타당한 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장차의 교포의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태세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미국의 대한정책 나아가서는 대아시아정책이 아직 신미국행정부에 의해서 수립이 완료되었다고는 보지 않고 계시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아마도 추측에는 금년 6월 말까지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이니 그 전에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비단 이것은 6월 말까지라고 어떤 시간을 한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는 없읍니다마는 조속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부의 변함없는 그러한 꾸준한 노력, 또 부총리께서 가셔 가지고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장차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그 나라 영수의 방문문제에 관해서 언급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시다시피 일국의 대외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조일석에 변경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요전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 수립이 된다든지 또는 그것이 실시되기 전까지에는 현존하는 정책이 수행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국 미국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 여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기를 삼각외교 이러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한 표현의 여하는 불구하고 아까도 쭉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또 일본 역시 미국과 상호안전보장조약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최근 일본의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오끼나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것은 한국 미국 일본과 서로 견해를 조정하는 이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자유아시아의 방위문제에 언급을 하셔서 ASPAC의 군맹화 문제에도 언급이 계셨읍니다. 과거에도 제가 ASPAC의 군맹화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또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아직도 이 ASPAC의 이상만을 이러한 아시아 자유국가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 나가고 또 유대를 갖다가 강화함으로써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기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 나가자는 지역적인 협력기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수립된 지 약 3년밖에 안 되는 아직 완전하게 성인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아직 연약한 국제기구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이 기구를 육성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 ASPAC의 사회문화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저희 정부로서도 힘닿는 데까지 원조 혹은 후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ASPAC이 곧 이것이 군사문제라든가 혹은 또 극히 중요한 정치문제를 다루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ASPAC을 군맹화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현시점에서는 비현실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자유아시아의 서로의 공존 또 안전보장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올시다. 다만 이것이 각국의 사정이 전부 다른 것이 많고 또 국정이 다르고 또 개발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희망을 하더라도 일조일석에 단시일 내에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선 필요한 것은 자유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한 정신적인 무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무드 조성에 우선 정부로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군이 군기가 엄정해야 될 터인데 그간 발생한 사고건수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읍니다. 군이 군기가 엄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앞으로 더욱 정신 면이나 교육훈련 면에 치중을 해서 사고방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38선이 조용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적의 전략 변경이 그 전망이 어떤가를 질문하셨고 군사입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총리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향토예비군은 정보 즉 첩보 신고하는 정도로 하고 그보다도 순수하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국군에 유년학교를 만들 그런 제도를 연구하는 동시에 기동타격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예산과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합작해서 아세아의 관계국가와 훈련센터 같은 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도 시간을 요하는 문제인 만큼 저희들이 극력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사학감사에 대한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회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내용은 대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다시 서면으로 안 드려도 좋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번잡하게 할 것 없이 여기서 바로 회답을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그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지금 국회 사학특별감사의 결과를 대개 분석을 해 보면 아직까지 정식 감사보고서는 안 되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대충 여섯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정원관리문제, 둘째는 부정입학과 졸업문제, 세째는 학생공납금의 관리문제, 네째는 재단운영의 실태, 다섯째는 시설 특히 의학계의 대학시설이 불비한데 대학인가를 왜 했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섯째는 교수의 부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중심입니다. 정원관리나 부정입학이나 부정졸업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 이전부터 지난해에는 특히 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학정원령…… 대학정원령에 재적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업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만 졸업상을 준다고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이제는 의무적으로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부정을 막게 해 놓았읍니다. 이래서 그 결과 금년에 대체로 입학과 졸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학기 중간에 종합감사를 할 전제하에서 대체로 졸업상 수여와 입학자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읍니다. 공납금 관리 문제와 재단 운영에 대한 부실 이것도 앞으로는 학교회계와 학교법인회계를 엄격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학교운영진과 재단의 이사진을 될 수 있으면 독립을 시켜 가지고 운영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자 이것도 종합감사에서 금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읍니다. 잘 안 들립니까…… 그리고 시설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교부가 새 학기가 시작이 된 후에 개별적으로 시설과 교수에 대해서는 시설기준령에 맞추어서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특히 의학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몇 개 대학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돌파리의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의학교육의 완전한 준비가 안 된 학교는 가차 없이 학교폐쇄를 해서라도 정확한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 하는 단호한 방침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그런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김응주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교행정 특히 그 본질상으로 보아서 덕으로서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불행히 부덕한 제가 그러한 중책을 맡아서 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비된 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덕을 쌓고 발휘하는 데에 분발을 하겠읍니다. 덕에 관련해서 특히 유정기 교수 이 사람은 충남대학교 교수였읍니다. 이분에 대한 징계파면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대학교수가 학문을 연구한다든지 자기 연구를 발표하는 데 대한 어떤 그 무슨 관권의 작용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라 할까 신문지상으로도 약간 그런 오해를 초래할 만한 구절이 있읍니다마는 진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개 교수가 징계파면당한 것을 의정단상에서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뭐 그렇게 변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불행히 이분이 교수로서 품격을 손상시켰다 하는 사실이 한글전용을 반대한다는 소재였기 때문에 남들이 들을 때에 오해를 많이 하기 쉬웠습니다. 하나 사실은 대학교수가 그 내용은 어떤 명목이든 간에 한글전용을 반대한다는 것보담도 그것을 하기 위한 투쟁위원회를 정식으로 이 사람이 발기를 해 가지고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수천 장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을 시작할 때와 하는 도중에 자기 직속 상사인 대학총장이 본인에게 상당한 충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로서는 학문을 연구를 한다든지 혹은 발표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단체를 조직을 하고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을 하고 또 적극 그 사람이 나서서 교수의 본분에 이탈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상당히 충고를 했는데도 나 교수 그만두었으면 그만두었지 이것은 해야 하겠소 이러고 얘기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제가 보니까 과연 그 말하고 비슷한 점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도 문교부장관으로서 수많은 교직자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고 또 본의가 아닌 자유를 유린당하고 학문의 자유를 유린당하고 교권의 자주성을 침해 안 당하도록 하는 것은 아마 누구가 문교부장관을 해도 그것은 최대의 의무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것은 끝까지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자인하고 상당히 거기에는 조심성 있게 다루고 있읍니다. 불행히도 이 사람 일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층 행정처분은 했읍니다마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거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서 기각을 당하고 또 본안소송에 있어서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물론 이 교수 잘못한 것을 가지고 소송에 넘길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처분을 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에 오해도 있고 또 우리 자신들도 교수가 교수 본래의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면서 하는 것은 별문제이지만 탈선하는 것을 너무 또 그냥 방치해 놓으면 여러 가지 일선 우리 교직원들을 다루는 데에도 어떤 한계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고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부덕한 소치로 이것을 행정처분했읍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문교부장관에게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대학교수가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 발표의 자유 그것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교수로서는 그런데 대학교수 개인이 말이지요, 개인이 이 국가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개인의 자격으로 어떤 단체의 회원이 됐다든지 자기가 주동이 되어서 결사를 했다 하는 것은 교육법에 위반되도록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암만 자기가 그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것 안 되겠다 이것 한글을 전용한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 시기상조뿐만이 아니라 그것 안 되겠다 그런 신념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대학교수로서는 하기 힘들지만 개인자격으로 그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결사가 있었다, 또 자기가 주동이 됐다, 그것은 어디 형법에 걸립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요? 앞으로 대학교수는 집회의 자유도 없고 결사의 자유가 전연 없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이 조직화된 것은 행정기관이지요. 통반장까지 조직화되어 있으니…… 그다음에는 정당이고 그뿐입니다. 크게 조직화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 국민운동을 일으켜서 반대해야 되겠다, 아무 조직도 없다, 지금 조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조직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또 정치조직……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반대해야 되겠으니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결사를 해서 그것이 전용화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만한 자유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음직한데 이것 무슨 판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딴 사람도 전연 못 합니까? 이 비슷한 것은 전연 대학교수나 학교선생들은 못 하게 되어 있는지? 법무부장관의 법적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설사 그것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국민에게 주는 인상이 대단히 나쁩니다. 언론기관에서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이 알기에는 한글전용화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쫓겼다,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변명해 본댔자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비이락인데…… 이하에 부정관인데 그것이 무엇 대단한 것이라고, 앞으로 정신 차려라 그러지 말아라 훈계를 하시고 복직을 시켜 주어야 국민들도 그렇게 알게 되고 또 대학교수들도 오냐 어용학자가 안 돼도 되는구나 학문의 자유가 있구나 연구의 자유가 있구나 이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순서를 바꾸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사정도 어느 정도 앞길을 열어 주는 방향으로 한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잘못한 줄 알고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는 그보다도 더한 형사처분도 집행유예가 있고 가석방도 있는 것이니까 행정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최후적으로 그것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지금 현 상태로는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한 개과라고 할까 잘못을 뉘우친다든지 자기의 앞으로의 어떤 다른 서광이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태도가 안 보이는 이상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나 본인은 제가 직접 접촉을 안 하니까 실무자들보고도 그런 면을 잘 심사해 봐라, 앞으로 그런 개전의 정이 보이고 어떠한 자기 학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순수한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하나 기르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드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수가 상당히 부족한 이런 때이니까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적인 문제의 말씀이…… 결사의 자유라든지 집회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스러이 여기에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황송하고 물으시는 말씀이나까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말씀을 여쭈면, 우리가 헌법상으로 국민은 누구나가 기본적인 자유권은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특별법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의한 하나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우선 교수가 교수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야 하겠지요. 또 의사발표도 하겠지요. 하지마는 일반 사회적인 그런 무슨 한글전용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가지고라도 사회적인 일반 결사를 한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교수의 본분에 어긋나는 본분의 영역을 일탈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역시 거기에 의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법에 제한된 행위를 초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론은 그런 이론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응주 의원과 이만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을 포괄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2월 10일 열차에 대한 등급을 개편한 데에 뒤이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물의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이 열차의 등급을 개편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철도가 해방되어서 23년간 일본사람들이 남기고 간 열차를 거기에 대한 큰 자본투자가 없이 오늘날까지 그런 대로 현상을 유지해서 끌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간에 와서는 그 다른 부문보다도 이 철도가 가장 낙후되어 있어서 정부나 또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 객차를 좀 개편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어디 사람 타고 다닐 객차냐? 이러한 공격이 많이 있었고 또 철도에 종사하는 사람 자체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여러 번 그 객차 개편에 대해서 시도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이 되지 않다가 작년도 예산에 소위 1650만 불이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한 50억 되겠읍니다마는 거액을 들여서 일본에서 각종 객차 236량을 도입해서 이것이 작년 11월서부터 금년 1월 중순까지 거의 대개 다 도입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인천공작창에서 신조한 3등 객차 70량 이 300량의 객차를 가지고 어떻게 이 객차를 개편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철도당국자들의 하나의 고민거리로 지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그 객차의 등급은 완행이 있고 준급행이 있고 보통급행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급행, 이 네 가지 계층으로 열차가 구별되어 있었읍니다마는 그 열차구별에 따르는 소위 급행료를 특급은 준급행의 4배를 지불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소위 그 등급에 의해서 그 돈을 더 많이 내는 대우를 그 2등 손님이라든가 특급을 타는 손님들이 받지 못해 온 것만도 사실이고 다만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 데에 전적으로 주력이 주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역시 그 돈을 내는 데 상응해서 역시 여기에 대한 대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지금 이러한 그 개편이 이루어졌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지금 특급이라고 해서 경부선에 4개 열차, 그다음에 중앙선에 1개 열차, 호남선에 1개 열차, 그다음에 목포 부산 간에 1개 열차, 서울 충주 간에 1개 열차 이렇게 해서 전부 9개 열차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왕복으로 하면 이것이 18개 열차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전부 여기에 그 하루에 우리나라에 움직이는 열차 숫자는 646개 열차가 전선에 운행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통계숫자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3등 객차를 이용하는 여객 수는 매일 약 35만 명가량 평균으로 보아서 그렇게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9개 열차 중에서 대개 7개 열차에 타던 서울 부산 간, 서울 목포 간, 서울 강릉 간에 3등을 타는 손님은 대개 매일 약 7000명에서 약 8000명 이렇게 저희들이 숫자를 내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거기에 2등을 타야 할 손님들이 2등 객차는 3등에 1량 내지 2량밖에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2등차를 증차하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또 자꾸 이 경제부흥에 따라서 2등차를 이용하는 손님 수가 연평균 56% 내지 60%의 증가율을 보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급에 3등이 있었읍니다마는 2등이 없어서 3등을 타는 손님이 상당수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았읍니다. 그래서 2월 10일을 기해서 특급 이 7개 열차 즉 경부 간 4개 열차 그다음 호남선에 1개 열차 또 전라선에 1개 열차, 중앙선에 1개 열차 이 7개 열차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은 1등 1량에 2등 전량을 연결시키고 그 대신에 그러면 그 특급을 타던 3등 손님을 위해서는 구정 수송이 끝나는 2월 21일을 기해서 경부선에 다니던 청룡호를 이것을 갖다가 보통급행으로 격하시켜 가지고 종전과 같이 보통급행으로 운행하되 시간은 약 50분 내지 1시간 특급보다 지연하는 시간으로 운행을 하게 하고 또 호남선에는 과거의 태극호 대신 똑같은 태극호와 마찬가지의 열차를 내 가지고 이것을 역시 과거 특급을 이용하던 3등객을 위해서 이것이 서울 목포 간에 50분 특급보다 늦게 가는 1개 열차를 증설하고 기타 이 보통급행 86개 열차에 2량씩 이것을 증결을 해서 16개 차량을 더 증결해서 지금 이 3등 손님을 과거에 특급을 이용하던 3등 손님을 지금 수송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과거에 2등이 없어서 2등을 못 타던 손님들은 별 무엇이 없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특급의 3등만을 이용할 수 있는 손님들이 3등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는 불평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빨리 보완조치를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초점이고 현재도 여기에 가장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보완조치를 해서 현재 수송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시기를 저희들이 잘못 선택을 해 가지고 이것을 2월 10일서부터 시행을 한 것이 며칠 후면 이것이 구정에 당도하게 되었고 또한 그때에 마침 예년에 없었던 폭설로 말미암아서 호남지방이라든지 영남지방에 있어서 도로가 전부 끊기고 비행기가 안 다니고 해서 이 손님들이 전부 기차로 몰려들었읍니다. 또한 그때가 마침 졸업시즌이라든지 입학시즌이 되어서 거기에 부수되는 손님이 많고 설상가상으로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을 완료하라는 내무부의 지시 때문에 이것이 첨가되어서 왕래하는 손님이 과거에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손님이 수배로 불어서 그 대부분 손님들이 3등 객차를 타기 때문에 이러한 여객의 혼잡도가 전부 이 특급 3등을 없앴다는 여기에 총 불평이 집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읍니다마는 저희가 근본문제는 일반에게 여러 가지 비난도 듣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한 것은 교체위원회라든지 기타 신문지상이라든지 기타 매스콤을 통해서도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불과 몇 개밖에 없는 특급만은 이것을 개량을 해 가지고 또 특급으로 다니는…… 그 급행을 이용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급행에 상응한 그러한 그 요금에 상응한 처우를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그 2등칸에는 과거에 없었던 소위 1개인의 청소부라든가 또는 1인의 써비스걸이라든가 기타 여기에 대한 모든 써비스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김 의원께서 아까 말씀이 3등이나 2등이나 전연 차 자체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대개 이 2등 차 중에 거년 10월 달에 들어온 차는 그동안에 2등차로서 결국은 썼기 때문에 현재 들어온 그 2등차에 비하면 차가 이미 벌써 낡아 있어서 이것이 선듯 보면 과거의 3등차가 아니냐? 구조 면에 있어서 대개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지금 그 일본에서 제조한 2등차의 그 한 대의 가격은 1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내에서 신조하는 3등차는 이것이 830만 원이 되어서 가격 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는 2등 객차 지금 도입한 것은 역시 일본에서도 똑같은 싸이즈의 차를 일본에서도 2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대개 하부구조가 과거의 3등차보다는 훨씬 이것이 달라져 있읍니다. 이다음에라도 기차를 이용하실 적에 한번 내려서 일부러 그 밑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것은 보는 대로 즉시 그 구조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역시 이러한 기회에 어떻게 하면 객차에 대한 면모를 좀 일신해 보느냐 해서 지금 특급은 이런 신도입차로다가 전부 충당을 하고 아까 거기 1등 침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2등 침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알기에는 과거의 2등 침대는 전부 저희가 각 공작창에다 넣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고 지금 1등 침대만 가지고 침대차를 운행하고 또 2등 침대 새로 들어온 도입한 것만 가지고 운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그러한 사실도 제가 가서 조사를 해 보아 가지고 만일 2등차가 3등 침대로 대용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조사해서 즉각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의 지금 생각으로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개편방안에 있어서 지금 과거의 특급에서 쓰던 3등 객차를 그중에서 대개 상태가 좋은 것은 보통급행으로 격하를 시키고 또 이 보통급행 것은 준급행으로, 준급행에 있는 것은 역시 완행으로다가 이것을 자꾸 격하를 시켜 가지고 정 불량한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금년 12월까지는 역시 객차에 대한 과거의 면모를 없애 보자 하는 것이 저회들의 현재 그 구상이올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이번에 특급만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개편을 하고 또 지금 아까 김 의원께서 특1등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에 약 1400량가량의 차량이 있읍니다마는 그 차량 중에서 특 1등이라는 것은 단 한 량밖에 없읍니다. 좌석이 46석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역시 철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는 국가체면상으로라도 한 량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관광호에만 가지고 지금 끌고 다닙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여러 국회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승차권도 이것이 1등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이 신차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 승차권을 가지고 1등을 타 보신 예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역시 우리가 실질에 상응하는 이러한 조치를 해 보자 하는 데도 그 하나 의의가 있었고 또 관광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일반 손님들이 일본에 가서 신간센을 타 보고 와서 왜 우리나라에서도 신간센 같은 그러한 차를 하나 만들지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또 말도 있고 해서 이것이 지금 일본의 신간센과 똑같은…… 속력에 있어서는 역시 떨어집니다마는 역시 구조 면에 있어서는 일본의 신간센하고 마찬가지 것을 가져왔고, 다음 이 특급을 이용하는 3등객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보완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저회들이 스피드업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호남선에 있어서는 지금 두계 광석 간의 복선공사가 금년 3월까지 끝이 나면 이것은 과거에 특급과 같은 시간에 의해서 서울 목포 간을 달리게 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호가 4월에 초특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경부선의 구배라든가 혹은 곡선을 지금 고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역시 예정대로 이달 3월 말일까지 완수가 되면 완공이 되면 역시 과거의 보통급행도 과거의 급행과 마찬가지로 특급과 마찬가지 시간에 서울 부산 간을 달리게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쨌든 과거의 특급의 3등의 손님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한도로 저희들이 힘자라는 대로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아까 이만섭 의원께서 말씀드린 이 수지 면에 있어서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호는 이것이 적자운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2등 손님은 지금 대개 100프로 그 손님의 이용을 보고 있읍니다마는 그 대신에 지금 그 보통급행에 특급에 탔던 손님들이 보통급행을 이용을 하게 되면 서울 부산 간이나 서울 목포 간에 있어서 급행료에 165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은 또 이것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첨가해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보통급행에 대해서는 과거에 중형 디젤기관차가 끌던 것이 차량을 증결했기 때문에 그 중형기관차나 소형기관차로 끌지 못하고 대형기관차로 이것을 끌기 때문에 그만큼 대형기관차가 지금 부족해서 화물열차를 또 줄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면을 고려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 배런스가 맞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이것은 몇 달 더 운행을 해 보아야만 여기에 대해서 흑자가 나느냐 혹은 적자가 나느냐 하는 문제가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철도를 좀 개량해 보자고 해서 전력을 해서 한 것이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전에 피알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본의 아닌 오해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어쨌든지 누가 이런 일을 하든가 한번 이런 철도에 대해서 이런 개편이 없어 가지고는 우리나라 철도는 이것이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지금 특급열차의 3등을 결국은 연결시켜서 다닐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일본서 도입된 5개 열차는 이것은 고정편성으로 되어 있고 기관차만 떼어서 앞뒤로 옮기게 되어 있고 객차는 식당차를 그대로 연결되어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분해조치를 하기 전에는 떼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개 열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여객의 귀추를 보아 가지고 좀 더 호남선에는 대개 저희들이 해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경부선에 있어서 좀 더 특급에 준하는 보통급행 지금 현재의 청룡호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 보통급행하고 특별급행하고 중간의 속도를 가지고 달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객차도 하나 더 아까 이만섭 의원 말씀대로 더 증설을 해 가지고 3등객의 손님만은…… 그 여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여러 가지 불미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용기를 얻어 가지고 이 기회에 어떻게 철도를 좀 개량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장관! 장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은 그대로 넘길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철도요금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자세에 관한 문제인데 2등을 타고 싶은데 2등의 좌석이 모자라서 2등을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치를 하든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든 일반대중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지 2등을 타고 싶은데 돈은 많고 2등을 타고 싶은데 좌석이 없다고 부득이 3등을 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자세문제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정이나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간에 문제는 서민대중을 중심으로 해서 돈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귀족 일부고관 돈 많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철도요금 문제를 떠나서 장관의 자세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 보았자 오히려 우리 정부는 더욱 국민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하셨읍니다마는 국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교체위원회하고도 아무런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공요금인상심의위원회입니까? 거기에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를 거칠 성질의 것인지, 이것은 3등을 떼는 아주 기술적인 변칙적인 인상이기 때문에 거기를 안 거쳐도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항간에 국회와 아무런 사전에 협의가 없었어. 심지어 저는 공화당의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공화당 정책위원회나 또는 공화당 국회의원하고도 아마 아무런 의논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 국민들이 원망을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시오 이러한 자세도 행정부의 과거에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점은 제가 기어코 얘기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끝맺는 것이 앉아 있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이만섭 의원이 말씀해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인가 말씀을 하실 때에는 철도도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 좀 많이 받아야 이것도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얘기 들었는데 교통부장관 말씀은 뭐 그 철도 현대화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는 안 하고 2등 손님 많은 것 이것 뭐 2등 다 태우자 이래 가지고 한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급행료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가는 것이 급행료가 아닙니까? 저 그 뭐냐 일본에서 객차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장관도 일본 가서 신간센 타 보셨지요? 저도 타 보았읍니다. 그것은 굉장히 빠르더군요. 1시간당 120킬로입니까? 그렇게 달려요. 특급입니다 특급…… 지금 우리가 달리는 것은요 이것은 특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있읍니다. 장관께서 그냥 자꾸 3등 손님은 딴 방법으로 조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청룡호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급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통급행으로 격하시키란 말이야. 그래야 될 것이 아니에요? 급행이 아닌데 특급이 아닌데 보급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4개가 전부 다 특급이 아니기 때문에 보급으로 격하시켜서 그래 가지고 부담을 좀 적게 해야 될 것이고 3등 손님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화당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표 다 도망가는데 표 있을 줄 압니까? 아까 본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 3등 이것 나르는 방법 복귀화해야 됩니다. 우선 서민층의 감정을 완화하고 이 때려죽인다는 소리 안 나도록 우선 완화해 놓고 그리고서 특급을 없이 하고 보급으로 격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것이 표도 나오고 행정도 잘되는 것이지, 심사숙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화시키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아마 질문의 요지는 국토통일원장관은 어떠한 통일방안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이러한 요지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만족한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토통일원이 개원식을 치른 지 오늘이 7일째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출발하는 시점에 있어서 제가 미숙한 사견을 여러분 앞에 피력해서 대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 매우 실례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다만 앞으로 제가 휘하의 직원들과 열심히 이 국토통일에 관한 연구를 하겠읍니다…… 또 동시에 국민을 대표한 대신한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선배 여러분들 또 전문가 여러분들의 좋은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례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총동원해서 좋은 국토통일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해서 국토통일정책을 확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좋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만 실례하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분 빠뜨렸읍니다.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이 부정공무원 단속에 관해서 질문이 게셨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상세하게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 중복을 피하고, 다만 아까 총리께서 박병배 의원께서 물으신 요번 이 부정공무원 단속에 있어서 2급 이상 공무원의 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하신 그 숫자…… 제가 아까 대강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이 통계숫자는 대개 아마 이 경찰 보고에 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정공무원 단속은 이 검찰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물론 검찰이 경찰을 지휘 독려해서 단속한 숫자가 상당히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 검찰에서 하는 숫자 이런 것을 총종합을 해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번 이 작업을 시작한 1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사이에 인원수로 말해서 총 726명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급 이상 거기에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1급 이상이 구속이 3명이고 불구속이 2명 또 그리고 2급공무원이 구속이 3명이고 불구속이 8명 이래서 박 의원께서 물으신 이 2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1급 2급을 합계할 것 같으면은 총 16명이 됩니다. 물론 이 726명이라는 숫자에 있어서는 금년 3월 1일까지의 숫자입니다마는 이 중에는 국영기업체도 공무원에 준해서 이 통계에 들어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46명 합해서 이 중에는 이사 이상이 구속이 3명이고 불구속이 1명 그래서 4명 이것도 2급공무원에 준하는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검찰 경찰 합해서 나오는 숫자이고 이 검찰에서 직접 적발해서 수사한 사건과 또 경찰에서 송치되어 오는 것을 수리해 가지고 처리한 사건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인원수로 말해서 처리한 것이 185명을 처리했읍니다. 했는데 그중에 기소된 것이 145명, 불기소로서 무혐의로 된 것이 25명 또 기소유예가 5명, 기타 6명 이래서 기소율을 보더라도 처리 전체건수에 비해서 기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는 못 됩니다마는 80퍼센트 이상 됩니다. 이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부정공무원 단속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고 저희들로서도 이 검찰기구를 강화 정비하고 또 경찰을 독려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려고 애쓰고 있고 또 현재까지 보더라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근하 군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질문이 저도 안 돼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언론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에서 일어난 근하 군 사건에 대해서는 전에 본회의라든가 위원회에 있어서 제가 누차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 있는데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도무지 사건이 이상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이 교도관의 진술이 다르다, 만약 교도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소장은 왜 영전을 시켰고 또 그 계호과장은 그대로 두느냐? 얼른 구속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현재 근하 군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김금식이가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관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하루 동안 출소를 해 가지고 부산에 가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수사가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일어났을 때에도 검사의 수사결과와 교도관의 진술이 다소간 다른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마는 역시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지금 기소되어 가지고 있고 또 1심에 있어서는 이것이 유죄의 판단이 났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김금식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당사자 또는 교도관들도 여기에 다른 진술을 했읍니다마는 역시 그것이 채택이 안 되고 검사가 기소한 대로 1심에서는 유죄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항소심 또 혹은 상고심 이런 데에 가서 결말이 잘 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왜 소장은 영전을 시켰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물론 이 소장이 교도소의 그런 재소자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이런 짓을 한 교도관하고 같이 합작이 되어 가지고 했다는 것이 증거가 드러나면, 물론 이것은 이 사람들하고 같은 그러한 형사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때에 소장은 이러한 교도관들하고 결탁이 된 혐의는 전연 없고 다만 그 부하의 감독을 옳게 못 했다는 행정책임을 지워 가지고 전주로 좌천을 시켰읍니다. 영전이 아니고 대구에서 전주로 가는 것은 결코 영전이 아니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관계된 계호과장도 좌천…… 지금 기억이 어디로 좌천을 시켰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상당한 처벌을 해서 좌천을 시켰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영전을 시켰거나 혹은 또 관계 교도과장을 그 자리에다가 머무르게 하지는 않았읍니다. 이상이올시다.

거기가 문제인데요. 현직검사를 하셨고 치안국장을 역임하신 이 장관이 생각하시건대 우리나라 형무소라는 데가 일개 간수놈 마음대로 죄수가 밖에 나가서 살인을 하고 만 24시간이 되어서 들어가도 모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형무소 가서 살면서 견학한 바로는 절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이에요.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좌천만 시키고 계호과장이 어디에 좌천한 것이니 아니니 무엇이니 무엇이니 당신 말대로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지금도 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좌천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그것이 그 형사책임은 없다고 해도 도의적 책임이 그런 정도로 형무소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호과장이 직접 책임자입니다. 죄수가 하루 24시간 동안을 불법출소를 했다면 계호과장은 목아지가 100개가 있다 해도 모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것이 어째서 좌천시켜서 그놈의 목을 짤랐다가는 그놈 아가리에서 더 추잡한 진상이 터지면 전부 빵꾸가 나니까 그놈을 못 건드린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전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교도소가 앞으로도 죄수가 징역 살고 있는 죄수가 교도관인가 간수인가 제일 밑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하나하고만 그러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건가, 나가서 24시간 안 들키게 이 형무소제도가 되어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직접 책임이 계호과장인데 계호과장이 그런 중대 사고, 한국 형정 사상에 없는 중대 사고를 범한 그 계호과장인가 보안과장인가 하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당신 말대로 하면 좌천만 당하고 그치는 게 옳은 건가, 형무행정인가요 이것이 본 의원이 질문한 요점입니다.

이 사건은요 지금 현재 계속 증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박 의원하고 저하고 증거가 있느니 없느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교도소 측에서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역시 검사가 여러 가지 수사한 결과에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다 얘기하니까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또 교도소에 물론 교도관들 말을 들으면 교도소의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역시 사람의 하는 것이라 재소자하고 교도관하고 결탁이 되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건을 기소를 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소장 이하 물론 직접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직접 관련이 있으면 이것은 형사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다만 부하의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응분의 징계조처를 한 것입니다.

나 재판 중인 사건의 진행상황을 지금 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장관이 포인트를 영 파악 못하는 체 가장을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귀하의 직접 행정상 감독을 받고 있는 한국의 교도소인가 옛날말로 형무소라고 하는 데가 1개 간수 마음대로 죄인을 24시간 무죄석방을 했다가 들어와도 계호과장이 모르게 되어 있는가? 결탁 운운이 아니에요. 사무적으로 실질상 모르게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질문의 요점이고, 이러한 중대 사고를 낸 계호과장을 좌천만 시키고…… 더 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요. 대구․부산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을 멋모르고 했지…… 맨 처음에 했지, 조작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했는데 상을 떨끄덕하고 주어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 놓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졌으니까 그 형무소장하고 계호과장은 다른 조그만 부정사고 도둑질해 먹은 것 납품 이런 것 해 먹은 것 걸릴 대목이 있답디다. 대목이 있으니까 이놈으로 징역 갈래, 그 전주 갖다 놓은 교도소장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냥 큰소리 텅텅 한 사람이에요. 이럴 수 없어, 상식적으로 형무소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기자들한테도 했고 민중한테도 했고 그랬는데 그 사람 아가리를 틀어막은 것은 너 다른 것 해 먹은 것이 있으니까 징역 갈래 하는 공갈 협박에 못 이겨서 그 사람 아가리가 닫아졌고 그러니까 이놈을 공무원 신분으로 놔두어야지 공무원을 아주 쫓아내 버리면 발악을 한다 말이에요. 그 사건 전체가 위조다 조작이다 하는 것을 발악을 할까 무서우니까 살살 쓰다듬고 말은 것인가? 이것은 관기상 중대한 문제이고 저 사건 전체가 조작이라면 거기 징역 살고 지금 2심까지 끌려다니는 놈 인권은 어디에 가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재판사건 자체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감독하고 있는 교정국장인가, 옛날 같으면 형정국장을 통해서 감독하고 있는 한국의 형무행정이라는 것이 죄수를 말이지 징역 살고 있는 죄수를 24시간 간수 한 놈 마음대로 내보냈다 들였다 해도 모르게 제도상 되어 있는 것인가? 절대 모르게는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으면 그 직접 책임자인 계호과장이 귀하 말대로 좌천만 하고 마는 것이 현재의 신상필벌하는 법무부의 방침인가? 이 행정 면의 두 가지만 묻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끌고 나갔다가 들여놨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 한 사람이 아니고요 한 너댓이 됩니다. 관련된 사람이, 되고 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교도소 측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었소이다. 있었는데 역시 검사가 교도관 여러 사람을 수사한 결과에 공모 결탁한 혐의가 농후하다, 그런 증거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도 그런 것 감독에 소홀이 있어서 이것이 좌천시킨 것이 좀 너무 헐하다 이런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 비추어서 모든 정황을 참작해서 이러한 처벌을 한 것이고, 또 그날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판이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에 영향을 줄 염려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좋습니까?

다음 끝으로 문화공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병배 의원님께서 근간 남산 턴넬의 건설사업 이 자체가 군사적 이용 면을 보도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호전성이 대외적으로 나쁘게 인식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질문이었읍니다. 물론 일국의 선전 내지는 홍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도 우리나라의 고유하고도 전통적인 우리 백의민족의 평화애호심을 전 세계에 널리 선양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기본사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수일 전에 신문을 보건대 이 국회에 있어서도, 특히나 박병배 의원님께서 그 도목을 입으시고 또한 그 갓을 쓰시고 한 그 감격의 마음과 그 맥박치고 계시는 그런 심정을 제 자신도 잘 인식을 하고 적극 대외선전에 이바지할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통신 말입니다. 허위보도를 해 가지고 그 신문을 갖다 읽어 보니까 일본놈 기절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끼나와 반환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 일 한 일이 없다고…… 신아일보에 암만 읽어 봐도 오끼나와 미군 군사기지를 그것을 제멋대로 하지 말라고 미국사람한테 이 충고를 박 대통령은 한 것이라고 신문에 나 있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시정권 반환하지 마라, 오끼나와 반환하지 말라고 했다고 대서특필 허위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신네가 한일친선을 한다는 정부이지만 일본사람 그거 민족감정…… 내가 주장하는 것은 오끼나와 사람은 일본사람도 아니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복귀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센티멘탈리즘을 막 선동을 해 가지고서 지금 국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아! 제기랄 것 제 영토 도루 찾는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했다고 3단 4단으로 나재키면 말입니다, 당신네들 추구하는 한일친선이 되는가? 또 이것은 전연 허위보도야. 그러니까 그런 때야말로 정부가 무슨 시정담화를 내든가 그 통신사 사람한데 충고를 하든가 무든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아까 오끼나와 계속 주둔문제로 인해서 신아일보에 공동통신을 인용했다고 박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의 공동통신 이 자체는 제가 읽어 보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신아일보를 수중에 넣어서 읽어 보았읍니다. 여기에는 정통한 소식통이라고만 기재되어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일본신문에 난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분석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일본의 외신부장들이 10명이 와 있읍니다. 내일 총리 각하를 예방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규명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 질문해 주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정부의 국무총리 이하 각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매우 늦었읍니다. 또 우리는 오늘까지 3일째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고 있고 서로 지루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어지간하면 이 질문을 오늘 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다음 기회를 얻고자 이렇게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본 의원이 이제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 조국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에 너무도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고 또 때가 늦으면 우리들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입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정부나 또는 의원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좌우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국사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는 때를 잃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굳이 질문을 하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묻고 싶은 점이 있읍니다마는 실지 다른 분야는 생략을 하고 오늘은 당의 원내총무와 협의한 대로 3선개헌에 한해서만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김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마당에 행정부에 있는 사람은 이 개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그 임무에 배치되고 또는 언급할 자격이 없는 것같이 이렇게 총리께서 말씀을 해 가지고 극히 간단하게 사실상 답변을 거절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총리의 생각과 견해를 달리하고,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고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제63조는 ‘이 나라의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동시에 우리 한법의 제89조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가지고 행정부 각부를 통할하고’ 또 헌법 제70조에는 ‘대통령 유고 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부책임자인 동시에 또한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총리는 헌법 제85조에 의해서 국무회의의 부의장입니다. 헌법 제85에 의해서 국무회의의 부의장의 직책을 맡고 있고 또 제83조는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한 문제를 여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국무총리는 특정공무원으로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현재 정당에 가입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입장을 떠나서 국무회의 부의장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특정공무원으로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미 헌법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는 신민당 소속 의원 李敏雨 의원의 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그러므로써 총리는 평소에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의 의사를 대리표시했고 또 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고 또 국무회의의 부의장의 입장에 있는 총리는 당연히 여기에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법률적인 얘기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개헌문제가 총리가 답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선을 이미 넘어서 이것은 우리나라 국정 전체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국정의 현실은 모든 것이 이 3선개헌을 구심점으로 해서 국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야당이 6개월이나 등원을 거부하도록 6․8선거에 있어서 여가 기어이 3분지 2의 의석을 차지해야겠다고 그렇게 벌렸던 것도 우리는 3선개헌에 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당의 말씀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신문에 자주 거론된 공화당의 여러 가지 당내 파동도 이 개헌안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나주 선거가 개헌하고 지대한 관계가 있다고 우리 야당은 판단했고 또 그것을 주장했읍니다. 야당 내에서 임시전당대회냐 정기전당대회냐 하는 문제가 논의될 때에도 이 개헌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비단 야당뿐 아닙니다. 또 신문에 보면 여당도 정기전당대회가 연기된 것은 이 개헌문제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조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신문에 보도를 하고 있읍니다. 오늘 아까 김응주 의원께서도 제시했지만 이미 신문에도 수십만 원의 광고료를 내서 개헌청부업자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내가 알기에도 국무총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개헌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없고 또 국무총리께서 이런 문제에 개입해서 되도록 말을 안 하겠다는 그 고충과 심정을 이해하는 바이지만 이미 사세가 여기까지 온 이상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진통을 겪고 있고 우리 야당만 하더라도 누차 당수가 당의 운명을 걸고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총리가 나와서 본인의 의사 또는 정부 대통령의 의사를 대변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또 우리가 민주정치를 공개적으로 진행시켜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납득을…… 또 국민으로 하여금 의혹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나는 총리가 마땅히 답변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지극히 과거에 우리가 6대 이래 이 의사당에서 다루었던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우리는 정부나 우리 국회의원이나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나라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는 이 3선개헌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사당에 와서 이 단상에 설 때에 나로서는 언제나 경건한 태도를 취했지만 더한층 국정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과 또 스스로 엄숙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3선개헌에 대해서 그간의 과정을 간략하게 훑어보면 1월 7일 공화당의 당의장서리 되시는 분이 이 3선개헌에 대해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리더쉽이 있어야 조국근대화 조국중흥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연임제 금지조항을 포함해서 강력한 리더쉽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지상명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기본입장에서 현행 헌법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 연구해야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신호탄으로 해서 개헌논의가 양성화되고 그 이후에 정책위원회 간부 또는 원내 간부 또는 사무처 간부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중 헌법을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필요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후로 2월 3일 공화당 의원총회에서는 신문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격론이 전개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지 못한 일이고 또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것이고 또 여당 내에에도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등등의 말이 거론되고 심지어 영남출신 어떤 의원은 대통령을 낸 영남에서도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을 개진했다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또 호남출신 어떤 의원은 심지어 자기는 변소에 가서도 대통령의 사진이 있으면 이것을 곱게 모시는 사람이지만 이 개헌만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절대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보도가 되었읍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얼마나 고민하고 진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을 통해서나마 알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자 2월 4일 박정희 대통령은 이 이상 헌법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도록 지시를 했고 또 신문을 보면 개헌논의가 조정될 때까지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무기 연기되었다 하는 이런 보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2월 10일 신민당의 李敏雨 의원이 1월 28일 자 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역시 1월 10일 자 기자회견과 마찬가지의 이와 같은 말씀을 했읍니다. 오늘 이 개헌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한 공화당 의장서리 되시는 분의 말이라든지 또 그동안 공화당 간부들 중에서 이 개헌을 지지한 분들의 말이라든지 또 우리가 빤히 그 이면을 엿볼 수 있는 이 민중당의 개헌추진위원회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 주장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지금 건설 도중에 지도자를 바꿀 수 없다, 또 국가가 존망지추에 중대한 위기에 서 있고 이북에서 북괴가 대한민국의 전복을 노리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강력한 지도자에 의한 리더쉽이 유지되어야지 변동을 가져올 수 없다 이런 등속의 의논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나보다도 더 많은 학식을 가지고 계신 정부 각원이나 의원 여러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소위 55년대 후반기로부터 60년대 초반기에 이르러 세계 각국에는 개발독재이론이라는 것이 대단히 유행되고 또 상당한 수의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읍니다. 1955년 소위 반둥회의 이후 신생국가에서는 앞을 다투어서 제2차대전 직후에 실시했던 민주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거론된 강력한 지도자에 의한 리더쉽이 유지되고 그렇게 해서 정국의 안정이 유지되어야 국가의 안전보장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제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이 지금 우리가 말한 그대로 횡행했읍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 가나의 엔그루마, 애급의 낫셀, 파키스탄의 아유브 칸 이런 사람들이 소위 그 개발독재의 이론의 기수로서 등장을 했고 그래 가지고 스카르노는 교도민주주의, 아유브 칸은 기초민주주의, 또 아랍의 낫셀은 소위 아랍사회주의 등등의 이름을 붙였지만 그 내용은 한결같이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강력한 리더쉽에 의한 경제건설의 촉진, 이 두 가지가 그 주장의 근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립셋트라는 교수 또는 다니엘 라디라는 이런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들이 역시 후진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선행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개발독재가 불가피할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뒷받침해 준 이론도 전개했읍니다. 또 이러한 이론의 전개과정 속에서 한때 그러한 개발독재의 형태가 과연 후진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옳은 방법같이도 보여진 시절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가 참담한 실패 속에 쫓겨났고 가나의 엔그루마가 실각하고 파키스탄의 아유브 칸이 우리가 바로 지금 눈앞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런 비참한 지경에 들어가고 애급의 낫셀이 소위 대이스라엘 전쟁에서 그와 같이 수치스러운 패배를 하고 지금 국내에서 그 지위가 극히 동요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헌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국가의 기본헌법이기 때문에 중요시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기본헌법을 고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법을 개정한다 하는 문제 이상으로 잘못하면 이 나라의 정국안정 경제발전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 국가의 안전보장, 민주주의 존속 이것마저 뒤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설명을 더 가하고자 합니다마는 여하튼 이와 같이 이 개헌문제는 우리가 무슨 공화당이라든가 신민당이라든가 현 정부에 있다든가, 우리가 야당이라든가 이러한 입장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로 엄숙한 그야말로 선열과 하나님 앞에 선 심정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국사를 때로는 크게 그르치고 민족 만대에 우리가 큰 죄인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두려움을 나부터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 3선개헌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3선개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대합니다. 나는 3선개헌은 이 나라의 반공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대합니다. 나는 3선개헌을 우리 야당을 위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내가 3선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내 목적이 그런 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3선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공화당을 위해서나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도 지극히 옳은 일이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존재가 없는 사람이고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이 3선개헌을 위해서…… 3선개헌의 저지를 위해서는 내 자신의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내 육체적 생명을 바치더라도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후회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가슴 아픈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분의 정책에 반대해서 야당을 한 사람이지만 내가 언젠가도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 내 의견을 피력한 일이 있고, 나는 또 바로 엊그저께 나주 선거 때에도 또는 광주나 전주에서 내가 연설할 때에도 내가 이 말을 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행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건국 20여 년 되지만 우리가 민족의 구심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승만 박사가 건국의 아버지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어른의 이름이 지금 국민학교 교과서부터 올라서 미국의 죠지 워싱톤과 같이 한국의 죠지 워싱톤이 되었어야. 그것은 몇억 불, 몇십억 불의 돈올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이 민족의 구심점 이 민족의 단합을 위해서 위대한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되풀이 말했읍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우리는 5000년의 역사요 미국은 200년의 역사요 우리의 2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미국에는 죠지 워싱톤이요 제퍼슨이요 혹은 링컨이요 케네디요 이런 민족의 구심점이 국민의 머리속에 대들보와 같이 박혀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20여 년 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 전체가 합의하고 국민 전체가 이론 없이 이 나라의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받들을 그러한 사람을 갖지 못했다, 이 박사같이 그렇게 이조말엽부터 위대한 업적을 가진 어른을 우리가 건국의 아버지로 갖지 못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억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손실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과거를 후회해 봤자 한이 없읍니다. 과거의 역사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지도자를 아끼고 우리들의 지도자가 비록 그 사람이 정권 잡고 있을 때에는 그 정책에 따라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국민적인 존경 속에 물러 나갈 수 있고 국민적인 존경 속에 역사에 남도록 이러한 노력이 나는 경제건설에서 국민소득을 2배 3배 올리는 것보다도 200불의 국민소득이 2000불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나는 더욱 중요하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어떤 공화당 지도자가 말한 것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단군 이래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했읍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겠지요. 세종대왕보다도 위대하고 혹은 왕건보다도 위대하고 김유신 장군보다도 위대하고 이순신 장군보다도 위대한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그분의 의견이요 여기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과거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승만 박사를 그 사람들이 과거에 민족의 태양이라고 말했어요. 절세의 영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박사가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어대고 3선개헌을 추진했어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사오입개헌 2․4파동 3․15부정선거, 마치 줄을 이어 가듯이 역사와 민족의 용납할 수 없는 일만 해 가다가 급기야는 그 절세의 애국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국민의 함성 속에 쫓겨나고 새벽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고 이국 땅에서 조국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감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내가 이 말을 하려고 도서관에 가서 좀 찾아보니까 1954년 당시에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의 해설과 성명을 만들어 놓은 이 아주 괴상한 서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개헌찬성이론의 참피온이었던 장경근 씨 4․19 후는 이 나라에 있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일본에 도망가서 아직도 여기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장경근 씨 수재로서 이름을 날리고 법률대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자유당의 정책위원장까지 된 그 장경근 씨가 3선개헌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급한 구절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 헌법 개정 제안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외 다난하여 중대한 존망의 기로에 섰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우리 민족의 기반을 공고케 하고 민족의 숙원인 민국주권하의 남북통일을 실천하는 중대 사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할 대통령에 최적임자로서 건국공적이 찬연하고 초대 대통령이며 건국 후의 혼란기를 통하여 또는 공산침략에 항거하여 시종일관 애국지성으로 우리 국민을 영도하여 온 현 이승만 대통령의 계속재임을 국민이 원하여 선거한다면 이것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문구는 좀 다르고 표현은 좀 다르지만 지금 3선개헌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그 소위 발상법 생각의 방향과 이 생각과는 완전무결하게 일치한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망쳤읍니다. 이승만 박사를 망친 것은 결코 그 당시에 야당을 하던 우리들 민주당 사람이 아니고 이승만 박사를 망친 것은 한 줌도 못 되는 그 주위의 권력에 굶주린 자들, 이 박사의 권위와 이 박사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영예를 계속 누리겠다는 자들의 그 책동에 위해서 이승만 박사를 망친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여기서 단언할 수 있읍니다. 요새 파키스탄의 아유브 칸이라는 인물이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나보다도 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영국시절 영국통치 때부터 분명히 군대에서도 우수한 장군입니다. 건국 후에는 소위 건국의 아버지라는 진나 이 사람이 건국한 이후에 그 후에 군사령관이었읍니다. 정치에 개입하라는 것을 거절까지 했읍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58년 10월 27일에 집권하고 60년 2월에 정식 대통령에 취임해서 5년제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65년 1월에 재선되어 가지고 70년 명년 3월 17일에 만기 대통령이 되도록 되었읍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이 기간은 파키스탄에서 번영의 10년이다 이렇게 알려졌읍니다. 또 후진국 발전의 모델로서 칭찬이 되었읍니다. 이 사람은 집권한 이래에 세 번째 3차 5개년계획을 실시하고 이 사람이 집권한 58년에 비하면 국민의 GNP는 55프로가 성장했고 농업을 40프로, 공업분야는 160프로 이렇게 성장을 했읍니다. 이래서 번영의 10년이다, 우리나라에서 박 대통령이 집권해서 지금 경제발전이 되고 있다고 구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경제발전이 크게 이룩되었읍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은 두 가지 점에, 하나는 분배의 편중, 20개도 못 되는 그 소수 재벌에게 모든 부를 집중시킨 것 또 하나는 반대파의 비난을 용허하지 않고 자기중심의 독재를 감행한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차츰 국민의 비판과 증오 타도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오늘 저 궁지에 들어가서 자기의 전 정치생명과 전 정력을 바쳐서 봉사한 파키스탄 국민으로부터 이제 규탄의 대상의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뉴욕타임즈가 2월 19일 자로 보도한 이것을 동아일보가 전재한 것을 제가 낭독을 해 보겠읍니다. 뉴욕타임즈지는 19일 자 사설에서 파키스탄 정세에 논평, 이 사건은 미국이 우호적인 군사통치자들을 그 국가의 민주주의 전통에 역행하면서까지 지원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훈이 되고 있다. 아유브 칸 대통령이 야당대표들과 개헌문제를 검토하고자 회담하도록 강요한 파키스탄 위기는 파키스탄을 개발도상국가의 한 모델케이스로 취급해 온 미국의 정책수립자에게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아유브 칸 대통령은 미국이 제3세계의 안정의 보증인으로서 점차 뚜렷이 지원해 온 독재적인 군사지도자의 대표적인 본보기인 것 같은데 그 정권의 군대와 경찰은 정치참여를 거부당한 인테리 및 도시 중산계층의 용솟음치는 항의의 물결을 저지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안정은커녕 10년간의 군사통치는 이 국가를 최악의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아유브 칸 정권이 미국원조로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에서의 경제발전의 열매는 소수의 특혜 받은 농민과 기업인의 손에 들어갔다. 불과 20가구 정도의 거부들이 공업의 66프로, 보험업의 79프로, 은행업의 80프로를 장악하고 있다. 이 사회의 고질적인 빈부의 차이는 우글거리는 불만의 중요한 원인이다. 정치적 경제적 장래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파키스탄의 경우를 보아서도 미국 외원정책의 입안자들은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미 페루의 사태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파키스탄의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어저께 여기에서 미국 하원의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연설한 것을 들을 때 우리 야당으로서는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현 정부의 업적과 방향을 찬양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야당이지만 동시에 느낀 것은 저렇게 지금 미국이 찬양하고 기대를 걸고 또 미국이 자유세계의 하나의 자랑거리로서 내세우고 있는 한국에서 파키스탄 같은 사태가 나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것은 절대로 위선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파키스탄 같은 사태가 났을 때에 정부나 공화당도 불행하지만 우리 야당도 남아날 길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파키스탄 사태에서 정부나 우리 여야가 심대한 경고와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는 것이고 또한 이 반대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말씀을 좀 더 진행시켜 보겠읍니다. 나는 첫째로 지금 개헌을 추진한 분들이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국 안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정국이 계속적으로 안정이 돼야 경제발전도 있고 북괴의 도발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다, 이러한 논지를 펴고 하나이며 근거로 제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 절대로 개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비록 정부나 여당의 눈에서 볼 때에는 한 줌도 못 될는지 모르고 정말로 손에 놓고 불면 날아갈 정도의 그런 존재밖에 안 보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이래 또는 해방 이래 우리나라의 보수진영의 줄기를 이어받은 큰 세력의 하나의 우리로서는 중앙본산이라고까지 자부하는 그러한 세력이올시다. 3․15선거 당시를 우리가 회고해 볼 때 과거에 장면 박사가 부통령에 당선될 때에는 그 당시 13만 표인가로 당선이 되었지만 3․15 선거 때는 장 박사 표가 어찌나 안 나오고 이기붕 표가 어떻게 많이 나오든지 걷잡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표가 갈라질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야당이 약화되니까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방 당부에서는 매일같이 탈당이 계속돼 심지어 원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2000만 환, 3000만 환씩 돈 먹고 20명이나 자유당으로 넘어갔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니까 결국 3․15가 왔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무리하게 야당이 약화되고 무리하게 야당이 약해졌을 때 그것이 즉 여당이 국민의 지지의 증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나는 야당이 이와 같이 당운을 걸고 반대할 때, 또는 이번에 나주 선거에도 가 보았읍니다. 나주 선거에서 우리가 졌어요. 그 진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고 왔지만 형식적으로 졌지만 명백한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진 것은 적어도 나주 군민이 개헌에 반대한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이것이에요. 신민당이 그만한 붐을 일으킬 수 있었고 신민당이 그만한 표를 얻을 수 있었다면 나주 군민의 개헌반대에서 오는 지지가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은 우리 신민당 당수 이하 거기에 갔던 모든 당 간부들이 그 결론으로서 확실히 믿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야당이 극력적으로 반대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전례에 없이 이것에 대해 격렬한 반대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행했을 때 무리하게 밀었을 때, 지금 무리하게 밀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혼란은 커다란 파국까지 가져올는지 모른다 이것이에요. 민심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위하면 위할수록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많은 반대론이 나올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들의 해방 후 존경하는 지도자의 예를 들면 조 박사 아주 호방한 정말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 인촌 선생 정말로 후덕한 이미지, 장면 박사 점잖은 성실한 이미지, 이와 같이 각기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야당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비판하던 우리가 체득한 바로는 국민의 다수가 또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느낀 이미지는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분이 자기가 만든 헌법을 자기가 더 집권하기 위해서 개정한다 할 때에 과연 그 이미지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일국의 지도자가 경제건설을 잘하고 아무리 일국의 지도자가 군대를 잘 파악하고 있고 아무리 행정을 유능하게 한다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그 근원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이 지도자로서는 더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 야당이 극력적으로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이론이 제기되고 이러는 가운데 이것을 무리하게 밀고 강행하면 결국 정국은 혼란밖에 올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국의 안정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개헌을 단념하고, 개헌단념이 아니라 개헌을 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선거관리자의 입장에서 여야 후보가 자유롭게 경합하도록 이렇게 행정권을 쥐고 군권을 쥐고 딱 버티고 앉았으면 정국은 그 이상 없이 안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박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모르겠읍니다. 신민당이 이길지 공화당 다른 후보가 이길지도 모르겠으나 약간의 혼란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개헌이 강행됐을 때에 일어나는 혼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리한 개헌 강행은 결국 어떠한 사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느냐? 우리가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일 그러한 무리한 개헌을 강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여당의 이득도 안 되고 야당의 이득도 안 되고 어느 때인가 시간은 정할 수 없지만 결국 파국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나는 우려하고 있읍니다. 그런 경우 결국 이 나라에는 또 한 번 헌정의 중단 사태가 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반영구적으로 결국 사멸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혼란이 왔을 때에 내가 알기에는 4․19 당시에 이북의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남침의 준비를 못 해 놓고 있다가 4․19를 당하고 나서 그때 못 쳐들어온 것을 천추의 유한으로서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러분이나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일성이는 남침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울진으로 상륙시키고 청와대의 입구까지 보내고 이렇게 지금 정말로 우리가 촌시도 안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남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말이에요. 이북의 김일성이가 어떠한 남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당국자로부터 들었고 정부설명을 들었고 알고 있읍니다. 만일 우리가 또 한 번 국내의 혼란이 일어났을 때에 결국 김일성이로 하여금 남침의 절호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읍니다. 나는 3선개헌을 강행하는 것은 정국의 불안을 가져올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헌정의 중단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서는 김일성이의 남침에 대한 절호의 찬스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국의 불안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태가 올 염려가 있다고 보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3선개헌을 안 하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미리 우려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로는 개헌을 지지한 분들이 주로 크게 내세운 것이 경제건설 이야기를 내세웠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건설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에 공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해 가지고 물론 초기에는 통화개혁부터 증권파동 등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어요. 무리한 경제성장을 하려 하다가 결국 5개년계획을 수정하는 사태도 나왔어! 식량문제 가지고 몇 번 차질도 있었어! 식량문제는 아직도 중대한 차질이 있어 71년까지 식량 자급자족하자는 것이 작년에 148만 톤을 들여오고 금년에 220만 톤을 들여오고 이 식량문제는 대한민국 경제 아킬레스건이며 여기에 중대한 차질이 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야당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잘살아 보자, 뭔가 건설하자 하는 것을 내세우고 1차 5개년계획, 2차 5개년계획을 밀고 가는 과정에 경제를 건설해서 우리도 잘살아 보자 하는 방향으로 국민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희망을 주는 그런 분야가 생겼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우리 경제건설의 방향 방법 또 건설된 그 경제건설의 결과 또는 부의 분배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불균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얘기하라면 한이 없이 얘기하지만 내가 아무리 야당이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우리도 건설해서 우리도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무드를 조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운도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박사 당시에 충주비료공장을 만들 때 공장은 2500만 불로 만들었어요. 멋도 모르고 추진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들었어. 그 당시에는 충주비료공장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장을 콘트롤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나 오늘날은 충주비료공장 정도의 공장이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가서 기술자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약 700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날 그런 공장을 건설한다면 1000만 불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가서 대학교수 조교수 강사 여하튼 교편 잡은 사람만 하더라도 500명이 되는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분야에서도 우수한 인력이 굉장히 생겨났어. 또 세계경제도 그동안에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우리의 수출을 위해서 시장도 많이 불려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그 10년 집권해서 경제를 건설하는 동안에 지금 많은 문제점이 생긴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현 집권자가 현재에 정치자금 바친 재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을 일단 끊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각도에서 농촌경제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개헌을 억지로 강행하고 국민투표를 하고 또 대통령 3선을 위해서 선거를 강행하고 이번 나주 선거같이 타락선거 한 번 치르는 데 여당에서는 적어도 억대를 썼다는 말을 들었어요. 야당사람이라도 이제는 1000만 원 이상 갖고 선거도 못 하게 됐어. 선거의 법정기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면 누가 일일이 가서 계산해 볼 수는 없지마는 정부의 여당 야당 그 후보자 여기서 나오는 선거자금이…… 적어도 앞으로 개헌 국민투표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까지 하면 적어도 150억 200억 될 것이라는 것은 나는 틀림없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뭔가 이 부정부패선거를 한번 숙청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3선개헌하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고 완전히 제3자의 입장에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돈 많이 쓰면 집어넣고 이래 가지고 법정자금만 쓰도록 700만 원이면 7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쓰도록 이런 식으로 강력한 또 자기가 정권 내놓은 마당이니까 이 나라의 부패를 일소하는 가장 관건적인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런 공명선거를 한다 하는 룰을 여기에서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돈은 건설에 크게 작용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부패를 일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에요. 도대체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아니면 건설할 수 없다는 그분이 꼭 있어야만 앞으로도 건설된다는 이론은 삼척동자도 승복할 수 없는 이론이에요. 과거에 이 박사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지만 이 박사가 안 계셔도 나라는 유지하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 보는 분에 따라서는 단군 이래 인물일는지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안 계시더라도 이 나라는 존속할 수가 있고 이 나라의 경제도 건설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박정희 대통령 치하 10년에서 올려놓은 이 경제건설의 무드 5개년계획의 이 방향 이것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그 폐단과 부분적인 분야에 있어서 수정을 가할 수 있을망정 이제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경제건설을 안 하거나 마구 후두려 부셔 파괴 휘뚜루마뚜루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행착오는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든지 했어, 지금도 있어, 두려워할 것 없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하에서 그분을 보좌해서 경제건설을 한 총리 이하 각부 장관 공화당의 유능한 분들 이 나라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물론 정권이 공화당 후계자가 잡을지 신민당이 잡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외람된 말이지만 신민당에 정권을 넘겨주더라도 우리가 박 대통령은 건설했는데 우리는 나라 망쳐 먹었다는 그런 경제건설을 못 할 신민당 아니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 독일의 에르하르트가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어! 에르하르트란 사람이 그와 같이 독일의, 말하자면 기적과도 같은 경제부흥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에르하르트가 물러나도 오늘날 독일의 경제는 더욱더욱 성장해 가지고 이제 지난번의 구주 통화파동 때 보다시피 영국 불란서 미국이 합세해 가지고 독일한테 대항할 정도로 독일의 경제는 성장했다 이것이에요. 일본에서 요시다가 물러나고 기시가 물러나고 이께다가 물러나도 일본의 경제는 날로날로 성장해서 작년을 계기로 일본경제는 세계에서 미국 소련 다음에 세계에서 세째로 뛰어올라 갔어요. 일본의 외화보유고는 재작년 연말 18억 불부터 작년에는 30억이 넘었고 수출 초과는 작년에 25억 불이 넘는 그와 같은 기적적인 경제건설을 하고 있어요. 마치 기차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그 반동에 의해서 밀려가듯이 나라의 경제의 방향이라는 것은 한번 틀을 잡으면 또 그 사람이 육성해 놓은 후계자 부하들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에요. 내가 대단히 실례된 말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5․16 당시에 집권했을 때 나는 대통령 이름도 잘 몰랐어요. 일개 육군소장이에요. 그 당시에 누구나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이와 같이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줄 몰랐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일개 육군소장이고 여기에 앉아 계신 총리는 그분 위에 있었던 참모총장이고 대장이었지만 그분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국사를 끌고 나아가니까 과거에 자기가 위에 모셨던 분들도 다 각원으로 같이 일하면서 아무 차질 없이 잘해 나간다 이것이에요. 박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다른 분이 못 하라는 법 없다 이것이에요. 박 대통령이 물러가더라도 여기에 유능한 기획원장관 이하 각부 경제장관이 있고 여러 사람도 있는데 어째서 못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 대통령이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만일 대통령이 기어코 3선개헌을 강행해 한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거기에까지는 안 해. 그러나 기어코 3선개헌을 해 가지고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혼란 속에 들어가면 이것은 경제건설을 지금까지 한 것이 수포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제건설을 위해서도 대통령은 물러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은 일부의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한 민족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도 3선개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아까도 누누이 이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 장면 박사가 그렇게 10여 년을 두고 그 야당생활로서 고생하다가 정권 잡아서 8개월 만에 쫓겨났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 집권자가 되었읍니다. 한 집안에서도 할아버지도 못쓰게 되고 아버지도 못쓰게 되고 손자도 아들도 못쓰게 되고 3대에 연속해서 못쓰게 되어 버리면 그 집안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김일성이는 비록 강요에 의할망정 24년 동안 지금 그 사람은 민족의 태양으로서 추앙을 받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타의에 의해서지만 밀고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북과 우리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것을 비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집권한 분마다 어떠한 국민적인 지탄과 또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사태가 되풀이되어 가지고는 이 나라가 안 된다 이것이에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나는 1963년 2․27 선서 당시를 나로서는 한번 회상을 해 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5․16 당시에 5월 14일 날 인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이틀 만에 5․16이 나서 내가 명색이 말이 3선이지 나는 3선이 아니여. 그래 가지고 박 대통령 치하에서 5․16 군사혁명 당시에 두 번이나 형무소에 끌려가서 개인으로서 그분에 대해서 원한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읍니다. 내가 5․16 군사혁명 기간 중에 겪은 고초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읍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시기였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2․27 선서를 해서 자기가 능히 정권을 앞으로도 계속 집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놓고 군대에 들어간다 할 때, 저기에 나하고 같이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한 최희송 선배가 앉아 계시지만 최희송 선배나 우리나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모두 이분을 원수로 하자, 영구히 국가의 후견인으로 하자,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어제까지 박정희 대통령 이름 한 번 ‘씨’ 자도 안 부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박정희 장군, 박정희 씨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나는 오늘날 우리가 여야로 갈려 있고 우리는 야당을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많은 선정을 했을지도 몰라, 또 공화당 여러분들이 선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안 해,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만일 3선개헌을 단념하고 이 나라에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룰을 세우고 헌법을 고치지 않고 헌법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입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설사 박 대통령 10년 반 집권 동안에 어떤 결함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부터도 선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그야말로 승배하고 존경을 하겠어요. 또한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물러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훌륭한 분으로 모시겠어요. 나는 이것은 내 성을 두고 내 부모를 두고 맹세해요. 이렇게 해서 이 민족의 구심점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것이에요. 정초가 오면 다 같이 세배하고 그분이 수행원 없이 이 의사당도 구경하고 명동도 가고 이런 세상이 되어야 하겠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적 보복이 이 나라에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정권의 사람이 어떤 짓을 해 먹었건 어떤 나쁜 짓을 했건 정권이 교체되면 그것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과거를 들추어 가지고 하나를 시정하는 것보다는 100의 독소를 뿌리지 않는 길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평화적 정권교체를 서로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위하여야 할 개인적인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불행하게 되기를 절대 안 바란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소신이에요. 이러해서 만일 박 대통령이 이번에 이 3선개헌을 안 하고 단호히 끊고 그래서 아까 말같이 공정한 선거를 집행하고 정국을 꽉 쥐고 후계자에게 야당이 되었건 여당이 되었건 국민의 심판 그대로 정권을 인계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하나 가지고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김대중이가 욕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분을 영원히 이 나라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또 이 나라의 가장 양심적이었던 지도자로서 이 역사에 기록될 것을 나는 확신하고 또 그것이 야당 하던 사람은 배가 아플는지 모르지만 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내가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 내가 개헌반대의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는 앞으로 남북통일이라는 중대한 과업을 남기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예비가 필요해요. 내일이라도 우리가 이북하고 선거한다고 할 때에 전 국민의 일치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아. 오늘날 파키스탄 사태를 보더라도 아유브 칸이 저꼴로 되었지만 전 국민의 지지받을 사람이 없어요. 야당은 사분오열되어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사태가 반전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김일성이하고 맞붙어 싸울 때에 전 국민의 그러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나는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이 3선개헌을 단념하고, 단념이 아니라 3선개헌을 하지 않고 그러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적인 존경 속에 있고 그분이 아직 나이가 젊으시고 적어도 앞으로 10년 15년 내에는 김일성이하고 우리가 맞붙을 때에 한번 그런 분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탁을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비단 박정희 대통령뿐이 아니라 유진오 박사가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또 그분이 국민적인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적 예비후보자를 한 분 두 분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나라일이 걱정이 안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왜 당장에 지금 이 혼란을 무릅쓰고 왜 당장에 지금 많은 부작용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냐고 따지고 싶어요.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불란서의 드골이라는 분이 2차대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란서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 아닙니까? 그러나 1948년 국민투표에 패하자 그 당시 드골은 그 혼란 속에서 자기가 군권을 가지고 쿠데타를 할 수 있었어. 그렇지만 깨끗이 민의에 복종을 하고, 지금 보다시피 퍼렇게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그 사람이 공화당이 제1당이 된 그 선거결과에 대해서 복종하고 내주었어. 그 결과 드골은 마침내 10년 후에 다시 등장해 가지고 오늘날 불란서의 영광을 되찾고 세계의 불란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일 드골이라는 예비지도자가 없었던들 불란서가 그렇게 내각이 일시에 두 번 세 번 바뀌는 그런 혼란 속에서 과연 국민의 전체적인 지원과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오늘날 불란서를 이끌었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소소한 당파심을 초월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의 예비가, 다시 말하면 국가의 중요한 위기에 있어서 전 국민적인 존경과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예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찌 비단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은 더욱 좋고 세 사람은 더욱더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헌을 반대한 다음 이유에 있어서는 이 국가와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는 물론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제도가 토착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개인에 의해서 영구집권되는 가운데에서 민주주의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단결 유니티 또는 어떤 그 국가의 전통이라든가 제도 이것의 계속 또는 변화 이러한 유니티 콘트네이팅 프렉시이리티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책에서 읽은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이 단결하기 위해서는 만일 한 사람이 영구집권한다고 할 때 과연 국민이 그에 승복해 가지고 단결이 될 수가 있느냐? 단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계속시키기 위해서는 3선개헌을 무리하게 강행해 가지고 어떤 파탄이 왔을 때에 이 나라의 헌정질서의 계속성은 파괴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의 희망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음으로써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라든지 파벌성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나는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의 임무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네루가 인도의 그 절대적인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가졌지만 그 사람은 후계자를 양성했어요. 일본의 요시다라는 사람이 집권해서 다스리는 동안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위 요시다학교 우등생이라고 해 가지고 그 문하에서 지금 이께다 요사도오 같은 우수한 후계자들을 계속 양성했어요. 나는 박 대통령이 비단 공화당뿐만 아니라 과거의 토이기 게말파샤가 하듯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 전체 자기의 정권의 대를 이어받을 후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공화당에 대해서 그분이 내가 누구를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에 대해서 관여할 생각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 점은 염두에도 없지만 적어도 공화당에도 후계자가 나와야 할 것이고 우리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야 할 길도 열어 주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이 나라 집권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공화당 분들이 간혹 말하기를 또는 개헌 추진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야당이 집권태세가 안 되어 있다고 해요. 아까 김응주 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는 말했읍니다. 우리 야당 집권태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야당의 집권태세가 안 되어 있으면 좋다 이것이에요. 야당의 집권태세가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판단하면 공화당은 다음 다른 후계자에게 정권을 줄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인도나 서독이나 한 정당에서 결국 사람만 바뀌지…… 계속 바뀌어.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라든지 일부 사람들이 개헌을 추진하는 하나의 이유로 야당의 집권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거론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을 내가 여기서 단호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야당은 정권을 받았을 때에 절대로 현재 공화당이 하고 있는 그 정치에 뒤지지 않는 선정을 할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국민이 인정 안 할 때에는 국민이 공화당의 다른 후보에게 정권을 주는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집권태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도 당치 않고 언어도단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여튼 국제적인 지위도 그럭저럭 상당히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스팍이 그 당시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이 그래도 아시아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더구나 닉슨의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의 방위정책이 거론되면서 이것이 상당히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월남파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이로 인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건설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한국의 경제건설이 여러 나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기타 여러 나라 여론들이 박정희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잘된다는 말을 듣는 것이 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3선개헌을 기어이 강행해 가지고 국내가 혼란으로 들어가고 중대한 파국사태가 왔을 때에 결국 민주우방들이 실망할 것이고 후진국가의 독재자들을 고무하게 될 것이고 민주주의는 결국 또 한 번 커다란 좌절에 봉착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제적 권위를 위해서도 우리의 국제적 위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3선개헌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신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와 대결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하다시피 혼란과 파국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할 일을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또한 3선에 정력을 집중하는 동안에 반공을 소홀히 해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정보기관은 대공사찰보다도 정치사찰 선거관여 특히 근래에는 이 3선개헌에 대해서 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민주주의라는 것은 남과 더불어 웃고 공존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공존을 허락하지 않고 숙청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언제까지나 집권하고 남한테는 절대로 안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이나 같은 당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안 주겠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정치적 체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국민으로 하여금 공산주의와 우리의 정치가 다르니까 궐기해서 싸우자고 여기에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을 반공의 방향으로 고무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소리 높이 외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자, 4․19를 보지 않았느냐! 이 박사의 그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또 아유브 칸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나는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가 59년 자유당 치하 이후를 생각해 봅시다. 60년 3․15선거 그로부터 이제는 69년 명년 70년, 10년 뒤에 얼마나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 또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의원들 거의 전부가 우리가 아마 10년 후까지는 아마 다 요대로 가면 다 모두가 생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1980년에 10년 후에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떠한 일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10년 후를 명심하고 10년 후의 우리의 처지를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내 자식들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겠는가 하는 것을 명심하자는 얘기를 나는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나는 지금이야말로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용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국무총리 이하 정부 각원들이 진심으로 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요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결심을 해서 3선에 대한 단안을 내려서 다시는 3선개헌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 하는 것이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러한 제 자신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여쭌 말씀이 무슨 특별한 내용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못되면 나라와 우리들의 운명을 크게 변동시킬 수 있는 이 중대한 시점에 있어서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과거에 우리가 무슨 정부 여당의 질문이라든가 토론 입장을 넘어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반성하고 심사숙고하자는 것을 제의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전제하에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간결하게 간단간단하게 낭독하겠읍니다. 첫째로 정일권 국무총리는 개인으로서, 또는 아까 말씀했지만 대통령을 보필한……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을 총리로서의 입장에서 3선개헌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3선개헌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지금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정부는 이런 문제가 거론되었으니까 거론이 된 지 오래니까 정부 내에서는 정보기관 또는 여론조사기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국가와 대통령의 위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론 파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세째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기자회견 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헌을 원치 않는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개헌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대통령의 머리에 든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염두에 둔 그 특별한 사유가 요새 일부 개헌찬성 추진자들이 말한 그런 국가안전보장 경제건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혹은 다른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네째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3선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해 온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이것이 제2의 4․19, 제2의 파키스탄 사태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국가를 위해서나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나 불행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명하신 국무총리의 판단은 어떠한가? 다섯째로 3선개헌은 국가장래를 위해서는 물론 긴 안목으로 보아서 박정희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분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총리가 보는 소신을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지금, 내가 어떤 외국사람이 저하고 점심 먹은 자리에서 지금 학생들의 3선개헌에 대해서 동향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말했읍니다. ‘내 생각은 반대할 걸로 믿는다. 그러나 반대를 어느 정도 하는지 50퍼센트 하는지 70퍼센트 하는지 90퍼센트 하는지 100퍼센트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학생들이 학원을 점령하고 소위 요새 스튜던트 파워들이 하는 그러한 난동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적어도 대학생이 사회참여, 국가의 중대한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여기에서 학생들이 그러한 발언할 자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믿지만 그것이 내부에서 전부 내연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5할 반대하는지 7할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 사실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이 사실은 나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어떤 잡지사에서 3선개헌에 대한 특집을 쓰려고 대학교수나 신문인들을 찾아다니며 글을 써 달라고 했읍니다. 3선개헌 반대의 글을 써 달라 하니까 다 거절하더라 이거예요. ‘아이고 그것만은 못 하겠다’ 이거더랍니다. 오늘날의 신문을 보더라도 이 3선개헌같이 이 막중한 문제에 있어서 신문 사설이 찬반 간에 의사표시한 것을 거의 한 신문도 보지 못하다시피 했어요. 이와 같이 지식인 언론인 학생 이런 사람들이 국가운명에 관련된 중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마 입을 벌리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래 가지고 그 뱃속에서만 들들 끓고 있는 이 사태 이것이야말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3선개헌에 대한 본질을 웅변하는 그 반민주성을 웅변하고 반헌법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대로 가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것이 뜻하지 않는 중대한 반동적인 폭발을……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는 아무도 언론자유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헌법은 언론자유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욕구불만을 털어 버리고 나면 그것이 별것이 아니지만 내부에서 자꾸 내연되어 갈 때에는 얼마나 무서운 사태 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순환의 교훈을 보고 있는 것인데,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배려할 용의는 없는가? 내가 이것을 시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말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 특별한 관심을 배려해서 적어도 이 나라의 학생이나 지식인이나 언론인들이 이 국가의 중대 운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차제에 박정희 대통령이 3선개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 쓸데없는 일 때문에 자꾸 국회에서 떠들고 여․야당 내에 말썽이 되고 이것이 자꾸 이렇게 되나 대통령이 정말로 1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확고한 단안을 내려 가지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3선개헌에 대한 의구도 있을 수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구는 비단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도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이 ‘말하지 말아라’ 하니까 여당 내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의구를 일소하는 이러한 조치를 해 가지고 대통령은 차제에 임기 동안 명확한 기분으로 건설과 국정에 매진하고 여․야당은 다 같이 국사를 토론하고 다음 선거에 선의의 경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그 외에 제가 듣기에는 KBS TV의 지난번 프로에서 3선개헌을 역설하는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정부의 국영하는 TV에서 이런 일이 있는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요지를 미리 좀 기자들한테 발설했더니 공보부장관이 와서 직접 저한테 해명을 했는데 내가 서로 점잖지 못하게 여기서 그것을 다시 질문을 하기가 안되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들어서 양해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고 공보부장관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특히 정부에서 나오신 국무총리 이하 각원 여러분! 지금까지 지루한 시간에 많이 수고하셨는데 더우기 본 의원이 나와서 약 1시간에 걸쳐서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나로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이 문제는 내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적 생명까지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는 여야 누구를 위해서도 내가 이것은 기어이 반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내 충정을 다해서 말씀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는 것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내 충정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느 만큼 도달되었는지 모르나 적어도 나로서는 내가 성의를 다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내가 알기에는 나뿐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이와 같은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제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되도록 그 표현과 말씀은 온건한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읍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지극히 답변하기가 곤란한 그와 같은 입장에 계신 것도 내가 압니다. 또 총리가 곤란한 문제를 억지로 답변 안 한다면 내가 총리 개인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그것이 그것으로서 일이 그쳐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꼭 하나하나 빼지 않고 답변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서는 총리께서 여기서 가능한 한 솔직한 심경을 피력하는 것이 우리가 다 같이 국사를 진행시키는 데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나오신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면서 저 같은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김대중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앞으로 정우회 김익준 의원 또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 또 신민당의 김옥선 의원 이렇게 세 분이 나와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세 분은 그만 양보하실 수 없나요? 만일 양보할 수 없다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는 없는지…… 벌써 시간이 6시 가까워 왔읍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기회에는 양보하시는 것이 훨씬 좋지 싶습니다. 김옥선 의원 안 계시면 그러면 김원만 의원 양해해 주시면…… 한 5분 되겠읍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우회 김익준 의원……

물론 저도 피곤하고 우리 정부의 총리 이하 여러분도 피곤할 줄 알지마는 국사를 담당한 우리가 불과 10분이나 1시간에 지루하다고 해서 이렇게 사방에서 왁왁 떠든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가 우리를 믿고서 일을 맡기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까 부총리에게 박병배 의원이 물은 것이 있읍니다. 월남에서 우리나라 업자가 달러 부정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사실을 아느냐 하니까 부총리께서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번 월남에 갔을 때에 그 실업자는 바로 현대건설이올시다. 수만 불에 대한 달러의 부정을 해 가지고 월남정부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인데 아직까지 부총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월남에 가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보고를 했는데도 잊어버렸느냐 만일 안 했다고 하면은 월남주재 한국대사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는 것이옳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가 월남의 우리 주재 대사에게 조회를 해서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몰랐다고 하면 이 중대한 문제를 국가의 중책을 지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모른다고 하는 것으로 일언지하에 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유감되고 무책임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왜냐, 오늘도 월남에 가서 이 나라의 청년들이 수없이 피를 흘려 우리 대한민국이 월남에 가서 굉장한 명성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데 이러한 한 업자의 그릇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의 피를 땅에다가 떨어뜨리고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켰다고 하면 이런 업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발견될 적에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에 있어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부장관은 큰 책임은 없읍니다. 작년 연말에 경인고속도로를 개통했읍니다. 이것은 사상 처음으로 제일 빠른 시간 내에 도로를 완성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1킬로를 만드는 데 150만 불까지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28만 불, 세계에서 제일 싸게 했다는 이야기를 먼저번 장관한테 얘기를 들었읍니다. 나 이 얘기를 들을 적에 우리나라 재주가 비상하다고 들었더니 과연 싼 것이 싼 것이라, 지금 불과 두 달도 못 되어서 경인고속도로가 전부 빵꾸가 났다고 하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이 장관 책임 없읍니다. 사상 제일 빠르게 만든 도로는 사상 제일 빠르게 구멍이 뚫어졌으니…… 이것도 잘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아스팔트나 자갈을 이겨서 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눈을 가져다가 손바닥으로 비볐든가 흙을 갖다 놓고 혓바닥으로 핥았지 이 따위놈의 도로가 전혀 어디에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정부는 이러한 업자만 골라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건설부장관은 이 업자가 누구인지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이 업자는 건설협회에서도 제명을 하고 동시에 이런 업자에 일을 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만일에 이러한 업자에게 계속해서 준다고 하면 이것은 흑막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 그래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 거기에다가 또 일을 준다고 하면은 이것이 어떤 흑막이 있지 않고서야 거기에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사람은 엄밀히 검토해 가지고서 이 사실을…… 줄 수 있느냐, 안 주겠느냐? 앞으로 분명히 하고 그 업자의 이름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세째에 있어서는 우리 총리에게 묻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 대미 외교에 있어 좀 더 강력하게 해야만 되겠는데요. 내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의원들하고 얘기할 적에 이 얘기도 했읍니다마는 특히 미국사람들에게 미국의원들에게 미국정치가에게 묻고 싶고 또 이번에 온 국회의원들하고도 얘기할 적에도 이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읍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자꾸 원조를 줄이겠다고 한다 말이에요. 원조를 줄이겠다,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원조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원조를 받아야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미국이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을 도와주는 것은 한국을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힘을 기른다고 하는 것을 미국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느냐? 만일 한국에 원조가 끊겨…… 우리 경제성장이 뒤떨어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38선은 무너질 것이올시다. 38선이 무너져서 대한민국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미국은 6․25 때에 한국에 와서 200억 불의 전비를 소모했고 수만 명의 생명을 이 땅에 묻었고 12만 명이 부상을 입었읍니다. 오늘 월남전선에서 한국전선 이상의 미군이 이미 희생이 되었고 적어도 수백억 불의 돈을 소비해 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돕는 데 있어 게을리하다가 한국이 잘못될 때에 6․25 때에 한국에 쏟은 200억 불, 월남에 쏟은 수백억 불, 한국과 월남에서 희생된 미군의 죽음은 분명히 개죽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1년에 한국에 1, 2억 불을 더 주어 가지고 한국을 방어해서 아세아방어의 한 모퉁이를 막는다고 하면은 미군의 수만 명의 죽음은 영광되고 빛나는 죽음이요 그들이 쏟은 물자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터이니 미국은 장사하는 견지에서 보더라도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한국을 돕는 것은 한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돕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단단히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또 아까도 오끼나와 문제가 나왔는데 오끼나와를 만일 미국이 반환을 한다, 또 일본에다가 반환을 하고 자기네가 빌려 쓴다, 무슨 라이샤워 교수인가가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만일에 미국이 오끼나와 반환을 하는 날이면은 미국은 세계 제2차대전 후에 몇 가지 과오를 범하느냐? 첫째로 마샬의 보고 한 장으로 자유중국이 썩었다고 해서 중국에 원조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의 장개석 씨는 고구마 알만한 대만으로 가고 세계를 지금 놀라게 하는 중공지역을 잃어버린 죄악이 2차대전 후의 첫째 죄악이요 또 잘못된 판단이오. 둘째는 뭐냐 하면 우리 6․25올시다. 6․25 때에 맥아더 장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가자고 하는 것을 미국 조야가 반대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월남전쟁과 중공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된 것이 둘째일 것이고, 세 번째는 이번에 충승 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아세아를 내놓는 것이요 아세아를 잃어버리면은 미국은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무릎을 꿇는 세째 과오를 범하는 것이오. 네 번째는 한국을 돕는 데 게을리하는 것이 미국이 정책 면에 있어서 네 번째 과오를 범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강력한 외교를 우리 정 총리께서는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미국이 좀 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뭐냐? 이번에 내가 미국에서 온 국회의원하고 저녁을 같이 먹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의 우방이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비난이 아니고 나타난 현실대로 얘기하자면 일본은 안방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남편을 두고 바깥방에는 중공 소련 북괴 등 간부 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갖은 추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인이 미국에서는 제일가는 부인이냐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럽디다. 그러냐 안 그러냐? 그렇다 그럽디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랬읍니다. 언제든지 간부를 불러들이는 것은 미국 차 굴리기를 풋볼 굴리듯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과 같은 친구는 또 없으니 우리 같은…… 저 구약성경을 보면 다윗과 오나단이 있읍니다.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미국의 혈통을 나눈 사람보다 더 귀한 형제가 한국밖에 없는데 우리를 돕는 데 왜 인색하냐 하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국방문제올시다마는 이번에 월남에는 비밀무기가 몇 가지가 와 있읍니다. 첫째, 저 베트콩 냄새 맡는 비행기가 있읍니다. 고양이같이 냄새 맡아 가지고 잡는 비행기가 있읍니다. 그리고 고부라라고 하는 신무기가 나왔읍니다. 헬리콥터에 잘 장비된 무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북괴 쾌속정이 38놋트밖에 못 나가지만은 지금 월남에는 48놋트 나가는 쾌속정이 있으니 미국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어 가지고 저 동해안에 한 일이백 척 주게 되면 다 때려잡을 거고 냄새 맡는 거 오게 되면은 앞으로 공비쯤은 아침밥 먹기 전에 잡을 수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 총리께서는 미국에 대미교섭을 단단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일 문제올습니다. 내 이번에도 일본사람을 보고 무어라고 그랬는고 하니 당신네들은 친구에게 대해서, 또 우방에게 대해서는 잔인하고 적에게 대해서는 무능하니 과거에 야마도 다마시이가 다 어디 갔느냐 하고 물어봤읍니다. 왜 그러냐? 미국은 너의 우방이야. 그런데 오끼나와를 내놓으라고 정계에서 떠들고 학생이 데모를 하는데 저 화태와 알류산열도는 과거에 일본 땅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것 달라는 소리는 소련보고 한마디도 못 하니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 물어봤읍니다. 그랬더니 찍소리 못 합디다. 고개를 푹 숙이고…… 미국은 오끼나와 주어도 먹지 않아, 그러나 이미 소련은 화태와 알류산열도를 먹었는데 그것 반환하라는 소리 한마디 못 하더라 말이에요. 또 무역 면에 있어서도 작년에 일본이 130억 불 가운데 대상국 중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란 말이에요. 자기네 거래선에 있어서…… 그런데 가장 일본이 강하게 잔인하게 대항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에 하고 있으니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해서 미국은, 과거에 일본은 야마도 다마시이를 찾아 가지고 이런 비겁한 일을 버리고 당당한 일을 해 가지고 한국과 손을 잡고 반공전선의 대열에 서야만 산다고 하는 것을 좀 더, 말로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력 강력 이 안에서만 그러지 말고 좀 우리 외무부장관도 단단히 이 문제를 항의하든가 좀 가르쳐 주든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에게 하나 묻는 것은 일본에 가 있는 우리 외교관들의 자세올시다. 내 이번에 구주에도 갔고 야마나시겡도 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나라의 외교관들이 가 가지고 부임하는 교포 회합에 척 들어서면서 교포대표들보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없다, 시간이 없으니 아무거나 얘기해라, 앉아서 인공위성식으로 해도 5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교포들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바빠서 갔다면 모르는데 골프 치러 갔다 그것이에요. 세상에 비밀이 없읍니다. 세상에 비밀 없어요. 역사 이래에 스탈린의 비밀이 제1비밀이었지마는 그놈도 다 공개가 돼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외교관은 전부는 안 그렇겠지만 돈 있는 교포만 상대하고 불쌍한 교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 말이 됩니까?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나라 외교관이 가 있는 것은 내 교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 있는데 골프…… 언제부터 골프를 쳣었소. 이것이 언어도단이다 말이에요. 언어도단…… 그러나 앞으로 외무부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규명해서 만일에 거기에서 발견된다면 인사조치도 해서 이 버르장이를 고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버르장이를…… 말이 됩니까? 녹 먹고 가서 그따위 짓만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이거야, 김일성이한테 떨어질 것이 뭐 있소, 이번에 동경에 가 보니 열렬한 우익 투사올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에 김일성이가 연하장을 멋들어지게 보냈읍니다. 자기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손바닥만한 우표를 떡 붙여 가지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뜯어보지를 않았어요. 내가 갔더니 김일성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래 내가 뜯어보았읍니다. 아주 잘해서 보냈읍니다. 그러면 우리 외무부에서도 일본에 있는 교포 전체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이렇다 하는 분들에게는 신년이 오게 되면 연하장 한 장쯤은 보내 가지고 북괴에서 하는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이 대책을 외무부장관은 명년부터는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묻는데 동백림사건에 문제가 되었던 윤이상이하고 이응로라는 사람을 석방을 했어요. 독일에서 하나의 외무부 국장이 왔다 가니까 이것들을 석방을 했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독일의 위성국이오? 독일 외무부에서 하나의 국장이 오니까 이런 간첩을 척척 석방하니 독일 외무장관이 왔다고 하면 나라 내주어야 할 것 아니오? 국장이 왔는데 쩔쩔맨다면 이때까지 떠드는 것이 반공 반공 하고 떠드는데 반공을 하자고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뚫어 놓고 용공…… 방공 방공이라 이것이에요. 놓을 방 자 방공, 놓아주는 방공, 이따위놈의 반공국가가 어데 있어요.? 물론 본인들과 인간적으로는 가족들에게 대해서 동정을 하지만 공산당 하나 잘못 취급하다가 이번의 이수근이 보지 않았어요? 이수근이 보았다 말이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만일 과거에 혁신계에 있었다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관리 한 사람, 혁신계 했다고 두어둘 줄 압니까? 그것은 요건 더 못된 놈이라고 나무칼로 목아지를 베어 죽입니다. 공산당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째서 놓아주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이 사람들 놓아준다면 오늘날까지 잡혀 있는 송사리떼들 법무부장관은 오늘 가서……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다 놓아주시오. 다 놓아주어야지 어째서 거물은 아 제 발로 걸어가서 갔다 온 놈 돈 먹고 온 녀석은 놓아주고 어부들이 불쌍하게 고기 잡다가 강제적으로 납북되어 갔다 온 것은 징역시켜? 이것 어떻게 된 놈의 형법이오! 그것 어떻게 그따위 놈의 형법이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겠느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할 얘기가 많지마는 간단히 약속대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저는 원래 경제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문제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문제를 물어보고자 했읍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오늘은 경제문제를 취급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경제문제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문교행정에 대한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박 대통령 각하가 혁명한 이후 인간을 개조하겠다고 했읍니다. 나는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발전도 부흥도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 이룩할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은 자신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여쭈어보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읍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더 말씀드린다면 교육의 정상화, 장관은 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중앙일보 석간에도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각급 대학교에 교원은 불과 63%밖에 확보해 있지 못하고 교사는 시설기준의 75%밖에 시설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교당국의 발표인 것입니다.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우선 교육의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경영자의 치부를 방지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육영사업은 사회봉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교육자를 존경해 왔읍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에 우후죽순과 같이 많은 대학이 설립되었고 산간벽지에 가더라도 사립 중고등학교가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영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원을 통해서 모리를 하겠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시설을 하기 위한 또는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번 사학국감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지만 돈을 적게 지출하기 위해서 교원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강사로서 대체를 시키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학교의 시설을 하지 않고 대우를 하지 않고 갖은 천대를 다 하면서 학교경영자는 하나의 자족자본으로서 성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 못 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교부장관은 좀 더 그 과단성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원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교원의 처우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더욱이 그 숫자를 일일이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는 공무원의 최저생활비를 2만 6140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국민학교 교사일 경우 1만 5980원, 중학교일 경우 2만 원, 고등학교일 경우 2만 1000원의 수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원들은 연년세세 이적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 금년도에 교육대학의 지원자의 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웅변으로 증명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서 이 이적자를 방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교행정의 모순된 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읍니다. 우선 호봉에 대한 기산 이 자체도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범대학을 나왔지만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28호봉을 주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24호봉을 지금 지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모순이 전부가 시정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교원을 확보할 도리가 없다고 이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성장도 좋고 근대화도 좋지만은 가장 국가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문제입니다. 교육자가 천직으로 알고 육영에만 전념을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이와 같이 사회가 혼란하고 윤리가 타락된 중요한 원인은 교육이 잘못된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이 사람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부형이나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선생이 살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학구에만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만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집에 있는 굶주리고 있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냐 하는 데에 급급해 있기 때문에 선생들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사회의 혼란을 빚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교부장관은 일대 영단을 내려서 교육의 정상화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모순된 법규를 모두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정해야 될 문제는 학교급별 및 자격증 종별에 의한 기산입니다. 호봉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계호봉의 제도를 철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64년에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행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따라서 1967년 4월 3일 자로 대통령령 제2980호로서 공무원보수규정 24호가 개정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정을 하지 아니하고 편법으로 그냥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비록 몇 푼의 봉급을 교직원들에게 올려 준다고 하더라도 사기문제에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도 아무 관계가 없이 지금 현재 지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하나 개정해 주는 것이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 영향이 클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건의하고 물어볼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려 두고 실리적으로 교육혁신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권 장관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권 장관의 그 영단은 영웅적인 처사라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권 장관은 너무 고집이 세 가지고 자기의 생각한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남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대학 강당에서 학부형대회를 할 적에 학부형들은 예견에 의한 여러 가지 건의를 한 바 있읍니다. 학군을 세분화해야 된다, 4군으로서는 여러 가지 폐단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기의 방안만이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을 해 가지고 7․25 교육혁신이 단행되었읍니다. 그 후에 학부형들이 예견하고 염려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기고 있어 또 무시험추첨제는 학교를 평준화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평준화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시설을 평준화해야 되지요. 이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느냐, 어떠한 예산조치를 하고 있느냐, 만약 예산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 그 재원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립학교는 국가예산에 의해서 평준화에 노력한다손 치더라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무슨 방법으로서 평준화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알아듣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원의 배치가 평준화돼야 돼, 그러나 이것은 일부 단행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과연 권 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학교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의 평준화를 기해야 되겠다, 지금 무시험추첨제에 의해서 IQ가 높은 아이들과 저능아들이 혼성되어 있어, 그러면 과연 무엇을 기준해서 교육을 시키겠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에 봉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어떻게 해서 학교를 평준화시키고 교육을 평준화시키겠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서는 건의의 조정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을 예견하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에게 서울대학 강당에서 공식으로 건의를 했어. 지금 4군인 용산인 경우에는 6할 이상이 영등포 다리를 건너가 영등포학생이 6할 이상이 용산으로 온단 말이에요. 저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 방면에 있는 아동들은 적어도 두 번 이상의 버스를 갈아타지 않으면 통학을 못 합니다. 오는 소요시간은 적어도 2시간 내지 2시간 반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을 우리는 예견하기 때문에 이 학군을 세분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이러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더니만 결과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학부형들이 잠잠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추첨한 아동은 내년도에는 추첨할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울며 겨자 먹기로서 이것을 참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학교 기성회연합회에서 건의한 바도 있지만은 이 무시험추첨제에 대한 원칙이 파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청에 의한 재추첨을 해서 다만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고 구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학교 기성회연합회에서 건의한 것을 권 장관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기성회연합회는 불법단체니 운운하고 있지만은 그런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학부형들의 이 딱한 사정을 좀 더 아량을 가지고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소한이라도 구제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이것이 위정자의 취할 태도이고 또는 문교부장관이 취할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권 문교장관이 이러한 실정을 전연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버스를 한번 타 보십시오! 자가용차를 가지고 다니고 자기네 집의 아이들은 자가용차로 통학을 시키니까 이러한 고생은 전연 모르는지 모르지만 실지로 당하고 있는 학부형들 또는 어린 나이의 아동들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없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성회의 성격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전국 기성회연합회 총회장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내가 알기에는 기성회는 외국의 PTA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요. 이런 명칭은 기성회라고 하지만은 그 사업내용은 같아요. 이 기성회는 결코 행정부를 압박하는 위협단체도 아니요 학교사업을 방해하는 단체도 아니며 이는 어디까지나 학부형들의 자의에 의해서 임의단체로서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그 학교를 도웁고 선생님을 도와주는 선의의 단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성회연합회를 불법단체 운운하는 것은 이 앞으로 기성회가 필요치 않다고 하는 이야기인가, 또는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학부형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이 나라의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할 수가 있는 자신이 있어서 하는 소리인가 그 저의를 알 수가 없읍니다. 지금까지는 기성회연합회가, 각급 학교의 기성회가 학교당국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선거 당시에 인기정책으로 68년도에는 국민학교 기성회비를 전폐하고…… 반감을 하고 69년도에는 전폐한다고 공약을 했어……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과연 68년도에는 반감을 했던 것이…… 그러나 반감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학교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어! 창이 뚫어져도 그 유리 하나를 갈아 끼지 못하는 형편이요! 학교 지붕이 새서 물이 쏟아지지만은 그것 하나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여!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의무교육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국가의 재정만으로서는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학부형들의 선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곤란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는 불법단체 운운하고 백안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드냐? 그 복안이 무엇이며 만약 기성회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그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학교가 의무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전담할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국회의원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교부 당국은 지방세의 형식으로서 또다시 교육세를 받을 심산이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민학교에 아동을 보내지 않는 국민도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 학교를 돕고 당국을 도와서 노력하고 있는 기성회를 적대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어볼 얘기가 많이 있고 개선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안건이 산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 한 가지 권 문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권 장관은 대한민국의 장관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국헌을 준수해야 될 장관의 한 사람입니다. 듣건대는 금반 사학특감에 있어서 비위에 맞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답변을 거부하고 뿌리치고 나갔다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가장 국헌을 준수해야 될 일국의 장관으로서 더우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비위에 못마땅하다고 해서 박차고 나오는 그런 버릇은 어디서 배웠느냐 이거야. 무엇을 믿고 그런 짓을 하느냐 그거야. 여보! 그 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못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 교육의 정상화 문제와 여러 가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 사람이 건의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일도 있었읍니다. 불행하게도 못 만났지만 다음에 또 사석이라도 또는 장관실을 직접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토론을 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범대학의 지원자 실태를 보더라도 인원이 부족할 정도로 지원자가 없었읍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장 천시받는 이 교직, 국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이 천직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보고서도 문교당국에서는 시정할 용의가 없었더냐 느낀 바 없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 말씀 많습니다마는 10분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조금 10분이 넘었읍니다마는 이 정도로 그치고 문교부장관의 자기의 포부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신민당 김대중 의원께서 개헌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특히 전번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개헌에 대한 찬반이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민주정당으로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발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의 자랑이요 또 나아가서는 대의정치를 하는 우리로서는 흐뭇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개헌문제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 50만 이상이나 또는 국회의원 3분지 1로서 발의를 하는 절차가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권리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체제는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삼권이 확실히 분립되어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연관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하에 입법을 하되 독자적인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개헌문제는 행정부와 관련된 문제로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의 심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권한이기에 행정부로서 이러한 개헌문제에 관해서 아직도 발동도 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행정부를 대표해서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의견을 얘기할 처지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무위원 가운데에도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어떠한 정부의 정책이나 혹은 이 실천 중에서는 명령이나 지시를 가지고 통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따름이지 이것은 대통령 각하나 총리가 국무위원이나 공무원에게 명령할 성질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여기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 자신도 찬반양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번 대통령 각하께서 이러한 개헌문제에 관해서 금년에는 일하는 해이기 때문에 일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조차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어디까지나 희망을 말씀한 것이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대통령 각하께서 명령으로 이것은 논해서는 안 된다,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억제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행정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개헌문제에 관해서, 또 기타 어떤 문제에 관해서 이를 공고하고 또 심의 의결된 입법사항에 관해서 공포할 권한은 갖고 있읍니다마는 이를 갖다 저희들이 주제 넘치게 아직도 몇몇 분이 찬반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마당에 있어서 행정부의 한 개인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이 개헌은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국회가 대정부에 질의를 하는 이 사람에 있어서 전체 국무위원의 의견이 모두가 구구한 이 마당에 있어서 제가 개인으로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고 이 자리에서 설명할 처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에 대한 찬반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또 국민여론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여론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또 고유의 권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여론이 이 찬반의 척도라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에 너무도 바쁘고 해서 자주 국회의원 여러분들하고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 각하의 의도에 따라서 입을 다물고 거론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에 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통령 각하께서 절대 개헌을 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우리 국가의 형체가 민주공화국이요 또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개헌만이 아니라 어떠한 입법사항이나 기타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갖고 있고 또 이를 보장해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은 논하지 말라는 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것은 독재국가가 아니고는 대통령 권한으로서는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각하께서 개헌을 한다 안 한다 하는 의사가 없는데 개헌을 포기한다는 것을 먼저 성명 낸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학생들의 찬반양론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언론에 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정부로서는 사회적인 언론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앙양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사태하에서 적의 게릴라가 들어오고, 특히 소위 북괴 김일성이가 호시탐탐하게 여러 면에서 남침을 노리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우리 언론인들은 신념을 가지고 자유언론창달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 점을 저는 항상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로서도 계속 창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이러한 개헌 찬반의 문제는 어느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것은 자유의사에 맡겨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익준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월남에서의 불화 암거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월남에 있어서의 불화의 공정환율과 암시세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서 그러한 그 암거래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월남과의 우호관계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대사관으로 하여금 우리 업자들이 그러한 암거래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어떤 특정업자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좀 더, 제가 자세한 보고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 방침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암거래 혹은 암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공정환율에 의해서 현지 경비를 조달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그것은 내가 한 것을 답변을 안 해서 김익준 씨가 했는데 그렇게 자꾸 도피만 하니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어. 현대건설뿐 아니라 한진상사도 마찬가지여. 이게 그냥 보통 상습적으로 암불을 취급할 뿐 아니라 비행장에서 지방에서 사이공비행장에 와 내리다가 현장에서 압수를 당했어. 이러한 사고가 한 번도 두 번도 아닌데 현 정부는, 외무부장관! 아무 보고를 못 받았는가, 또 총리는 거기에 각 기관이 다 나가 있는데 중앙정보부를 통해서도 못 받았는가, 내무부도 보고를 못 받았는가, 이것 명백히 해 주시오. 그리고 야당이라 헐뜯는다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했는데 친여의 김익준 의원께서 친절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보고를 못 받았다면 이것 책임 물어야 하겠어요. 요다음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것 보고를 아무도 못 받았는가? 이것 명백히 해 주고, 도대체 월남에 가난한 사람이 노무자로 가려면 여권 내는 데서부터 돈을 얻어먹는 것이 천하의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전 해군참모총장 하던 이용운이라는 자가 있어. 이 사람이 월남에서 소문 들으니까 무엇이냐 하면 너희 나라는 해군참모총장 하던 사람이 와서 야미 달러 장수하느냐? 이것 월남사람이 세 사람한테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지 우리 기관원들한테 내가 물어보았어. 그래서 현지에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본국에 요청해서 송환을 시켰어야…… 한데 본국에 가서 어떻게 또 사바사바를 했는지 또 왔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보고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이것 명백히 답변하시오. 보고를 하나도 못 받았으면 거기에 있는 대사관 이하 각 기관들을 전부 철수해 버리든가 직무태만으로 조치를 하든가 이것 무슨 조치를 해야지, 왜 어물쩡대느냐 말이여. 그러니까 보고를 각 기관 다 못 받았나, 종합해서 답변해 주어요.

이 문제는 공개석상에서 국제적인 관계 우호관계 친선관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을 박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익준 의원께서 몇 마디 질문이 계셨읍니다. 오끼나와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일에도 말씀드렸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끼나와 문제라는 것은 비단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서 동북아세아 자유국가의 안전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물론 정부 간에 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과거 경도에서 일본사람들이나 혹은 미국사람들 외교군사전문가들 민간수준의 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자기네끼리 의견교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일본정부의 견해라든지 미국정부의 견해는 아닙니다마는 이른바 군사외교의 전문가들이 논의한 그 결과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를 맡아본 사람이 의장보고서 이러한 형식으로서 결론이라고 할까, 결과에 대해서 종합을 한 것입니다. 거기의 한 구절을 낭독해 드릴 것 같으면 이 문제 즉 오끼나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절실한 군사적인 문제로서 한반도의 정세가 많은 참가자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바 그에 대한 대응방법은 긴장완화 조치에서부터 긴장산태에 대응하는 계획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조치가 신중하고 현명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미국이 아세아로부터 후퇴한다는 인상을 주는 점은 1950년에 북조선에 의해서 오해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어떤 외교관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의가 계셨습니다. 물론 외국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을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외무부장관으로서 근무시간 내라든지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직무를 태만해 가면서 사사로운 목적하에 골프를 즐긴다 하는 이러한 것은 관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단 외교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사를 해서 그러한 좋지 못한 외교관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재일교포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른바 돈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상대를 하고 그렇지 못한 교포에 대해서는 상대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는 물론 안 될 것이고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기타 일체의 재외 공무원들은 이러한 교포의 지위에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연하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수는 적습니다마는 우선 대체로 관례로 볼 때에 외무부장관 명의의 연하장은 각 공관의 필요에 의해서 일괄해서 송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수가 적어서 많은 교포들에게 신년 새해의 인사를 드릴 수 없었던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알아보아서 금년 연말부터는 좀 더 많이 보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익준 의원께서 동백림 간첩사건에 관련이 된 윤이상, 이응로 양인을 법무부에서 석방을 했는데 그 석방한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윤이상’은 금년 2월 24일에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사실이 있읍니다. 있는데 그 병명은 폐결핵 고혈압 이런 등속의 병으로 형의 집행을 감당 못 하는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담당검사가 석방을 했읍니다. 또 그리고 ‘이응로’도 이 병에 의해서 2, 3일 전에 형집행정지를 했읍니다마는 이 병명에 관해서는 아직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양인 공히 병에 의해서 형의 집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의해서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장관 좀 계시오. 이것이 이렇게 하려면 애초에 잡아 오지를 말아요. 뭐 그따위 병에 빨갱이 봐주려면 이제라도 내가 서대문에 의사 데리고 가서 병 있다면 이 사람들하고 진단 같이 해 봅시다. 약자 좀 봐주란 말이에요. 큰 놈들만 봐주지 말고, 이렇게 법이 이래 가지고 어떠합니까?

병에 대해서 무슨 검사가 덮어놓고 병을 인정해 가지고 형집행정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시 수속에 의해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이것이 형집행정지된 것이올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려는데 엊그제 신문에 무엇이라고 났느냐 하면 ‘윤이상’이가 작곡한 나비의 꿈인가를 독일에서 대환영을 받아서 불원해서 출국수속을 해 가지고 서독에 가신다고 신문에…… 귀하 말대로 하면 허위보도겠지…… 그런데 귀하는 확실히 그 사람이 병보석을 했다고 지금 증언을 했고 나도 그렇다고 믿어요. 이호 씨가 거짓말을 할 리는 만무하니까…… 병으로 형의 집행정지를 당한 자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는 병이 나으면 서독까지 젯트기를 타고 가게 된다면 이것은 병이 나은 거야. 그러니까 재수감이 되는 것인가? 이 신문은 허위보도고 재수감이 이 사람의 병이 나을 때 틀림없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만 좀 답변해요.

‘윤이상’이 외국여행했다는 보고는 아직도 못 받고 있읍니다. 이제 박 의원께서 물으신 이러한 집행정지 이유가 된 병이 완전히 나아 가지고 형집행을 다시 할 수 있게 될 때에는 이것을 다시 수감해서 형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교육의 정상화에 관해서, 특히 각 대학의 교원의 부족현황, 시설의 부족현황 이러한 현황을 가지고 학교경영자가 소위 교육 치부하는 데에 대한 방지책이 어떠냐 하는 이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실태도 충분히 조사를 했읍니다. 또 특별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읍니다. 지금 시설 부족된 것도 오랜 시일을 두고 누적된 하나의 현상인데 그것을 일조일석에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문교부장관이 각 대학의 경영자의 능력을 고사하고 하루아침에 다 세우라 하기도 곤난할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교수라는 수가 전체로 6000명입니다. 그중에서 정식으로 전임강사 이상이 3700명입니다. 나머지는 강사로 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교수의 인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여건과 학교경영자의 고충과 또 우리가 가능한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답변 올린 바와 같이 특히 시설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만한 중요한 학과, 다시 말씀드려서 의학과 같은 것은 지금 1학기 동안에 현재에 신규로 인가 난 학교 중에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잘라 버릴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때에 어떤 파동이 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이 실정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자에 대한 치부책을 방지하는 것도 시설 면뿐만 아니라 이미 69학년도 정원 조정 시에부터 정원을 과다하게 안 했읍니다. 말하자면 교수도 충실하고 학교시설도 충실하고 정원도 초과 안 하고 한 건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자연계 학과에 한해서 우리 국가의 인력수급계획을 맞추어 가지고 응분의 수를 늘렸읍니다마는 그 외에는 일체 안 늘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정원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학생 수를 가지고 학교경영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이 원칙을 지켜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교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교부장관으로서 수많은 교직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추상적으로 말해서 일반공무원보다는 현금을 받는 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사회적 처우나 혹은 그분들의 직능에 따른 응분의 우리가 대우를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정부의 일괄적인 우리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성도 깊을 뿐 아니라 또 현 정부에서는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많은 후대를 하려고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도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볼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동시에 호봉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호봉사정과 한계호봉제도 폐지문제는 1966년, 말하자면 작년 거거작년에 처음으로 이 호봉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문교부장관 할 때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갔읍니다. 그 당시에 단일호봉제를 만들 때에는 그것이 가장 교직자의 학력으로나 또 직급에 따른 가장 중용지도를 취한 것이 이 호봉제라 해서 단일호봉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범대학을 나와서 중학교 교사를 하면 24호봉이고 국민학교 교사를 하면 28호봉이다 하는 모순이 있다 그랬읍니다마는 이것은 직급에 따른 차이는 부득이한 것이 아닌가, 또 한계호봉제도 단일호봉제를 두는 이상 역시 대학총장의 호봉과 고등학교 교장의 호봉과 국민학교 교장의 호봉은 한 등 정도는 차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아마 그 당시에도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 중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다루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여기에 심사숙고하고 토론을 거듭한 끝에 일응 그렇게 해 보자 해서 오늘날까지 해 왔읍니다마는 조금 더 시행을 하다가 더 합리적인 방법을 더 진전시켜 볼까 이렇게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세 번째로 중학 무시험 실시에 따른 문제에 대체로 아까 네 가지를 말씀하셨읍니다. 첫째는 학교군에 대한 세분화를 건의했는데 문교부장관의 고집으로 인해서 안 되었다 이 말씀이 먼저인데 과연 고집이라고 해서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사실 서울시내에 학교군을 처음에 그 당시에 신민당에서도 공식으로 발표한 것이 8군인가 이렇게 건의가 나왔읍니다. 또 다른 분들은 6군 말도 나왔읍니다. 문교부 실무자들 안도 6군이 나왔읍니다. 최종적으로 전문가들과 각계 여론을 종합해서 4군으로 한 이유는 이 통학거리 문제가 나오기 전에 우선 학부형들이 어느 학교를 가도 같다 하는 그 기분,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의 평준화 이것이 앞서야 할 것이 아니냐? 아직도 기존관념을 가지고 아직도 이름만 가지고 어느 학교는 좋은 학교이니까 거기에 추첨된 사람은 만족하고 신설학교는 만족 안 하고 하는 이런 현상은 학교평준화에 대한 그 기존관념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일부에서는 워낙 거리가 머니까 거리문제가 앞섭니다마는 학교평준화를 완전히 시킨 연후에, 이것은 학교군을 빠개는 문제가 아니라 학구별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고 또 교육실무자들의 실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때 4군으로 나눈 이유는 서울시내를 동서남북을 이래 그냥 다룬 게 아니라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많이 있는 데서 그것을 고루고루 나누어서 학교군 간의 배합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군과 군 간의 격차를 없애게 하자, 만약에 인제 말씀한 대로 거리만 중심으로 해 놓으면 변두리에 있는 애들은 밤낮 변두리에만 가게 되는 이런 결론이 되겠읍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는 학교군과 학교군 사이의 격차를 우선 없애 놓고 보자, 최소한도로 우리가 부작용을 막자 그래서 4군으로 부득이했읍니다. 그런데 금년 1학기에는 문교부장관이 지금 오늘 여기 서서 답변 올립니다마는 내일부터라도 일선에 나가서 학교를 직접 저 밑에서부터 변두리에서부터 돌아다닐 작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원구성과 학교의 시설과 학교의 학과과정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과 이것을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을 해서 1학기 중에 학부형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만족이 갈 수 있는 정도로 학교평준화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오는 것이 이것이 학교거리 문제를 조정해 주어야 뒷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 점을 전력을 다해서 제가 힘을 기울이겠읍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거리가 먼 사람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학부형들의 잘못을 우리가 따질 것은 없습니다. 하여간 기정사실을 놓고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서울시장에게 특별히 여러 차례 참 요청을 해서 실무가들끼리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먼 것을 그대로 놓고 버스로 특별히 통학용 버스를 많이 내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스쿨버스를 갖도록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8, 9할 정도는 시행이 되어 가고 불원간에 완전하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마는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참아 주시면 요다음 새로 신규로 할 때에는 좀 더 이번 경험과 실태를 파악을 해서 학군 조정에도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교원구성 면에 있어서도 지금 아까 배치가 일부 되었으나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인데 공립은 거의 50프로 이상은 일류교에서 신설교로, 그래서 전부 거의 전부 했읍니다. 사립도 지금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는데 교원의 사범계와 비사범계의 구성비율도 상당히 저희들이 그 비율을 따져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고 사립학교에서도 일부 신문에서는 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조금 사실과는 다릅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채용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학부형들이 일일이 인제는 다 이해관계 있는 학부형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공개시험을 본 사람 중에서 채용을 하자 그래서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사립이나 공립이나 간에 공개경쟁시험을 보아서 합격한 사람을 풀로 놓고 그중에서 뽑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읍니다. 지금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좀 실태를 제가 파악해서 미진한 것은 더 보완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동의 평준화, 우리가 학교평준화 하면 간단하게 평준화 하면 어느 학교나 똑같다는 추상적인 관념보다도 학교시설과 또 교원구성과 그다음에는 어린애들의 평준화 이것이 문제인데 옛날에는 일류학교 이류학교 해 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류학교 가니까 문제가 없었읍니다마는 지금은 아이들 자체가 어느 학교를 가도 평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옛날에 경영이 부진한 학교는 지금은 한 크라스당 60명 하던 것을 70명으로 해서 완전하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전원을 보충을 해 놓고 이제는 우리 학교가 1등을 내 가지고 좋은 학교 고등학교에 올려 보자 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마는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교육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아이들의 평준화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평준화를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최근에 뭐 신문에 약간 나와 가지고 잘못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렇게 반을 쪼개서 시험을 또 본다 이러기에 무시험진학을 시켜 놓고 지금 오히려 의무교육을 전제로 한 무시험진학을 해 놓고 아이들 들어오자마자 시험 본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해 가지고 내가 한번 그것을 했습니다. 하고 1학기 동안은 어느 정도 가다가 1학기 과정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는 각자 능력별로 적당하게 그것을 잘 조절을 하도록 전문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어느 정도 1학기나 몇 달간을 경과를 보아서 아이들의 석차라든지 배석을 고르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제가 좀 더 실태를 잘 파악을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기성회의 성격 이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학교기성회라 하는 것은 그 학교의 학부형들이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단위로 기성회가 있읍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성회입니다. 그 기성회 말고 지금 말씀하신 기성회라는 것은 전국 무슨 국민학교 기성회연합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자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혹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성회비를 내 가지고 그중에 6할은 학교시설비에 쓰고 4할은 교사들의 연구비에 쓰도록 한다 이것이 하나의 무엇인데 공식으로 인정된 단체인데, 그러나 학교가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기성회 이외에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문교부장관에게 전국 국민학교 기성회연합회라 해 가지고 도장만 찍어 가지고 책임자도 이름도 아무것도 없는 문서를 내놓고 자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인데 제가 불행인가 다행인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법률소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법률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단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법인은 인가를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기성회라는 단체가 있으려면 그 단체의 소재지가 분명히 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몇 사람이 모여 앉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회장이라 하고 도장 하나 찍어 가지고 책임자도 없는 도장을 찍어서 오는 것은 그것은 곤란합니다. 만일 김원만 의원께서 내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도 있으니 문교부장관이 우선 내 개인적인 의사를 보든지 혹은 전체 의사를 대표로 보든지 간에 사실을 이런 사실문제를 너희가 용납을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얘기가 쌉니다. 하지마는 문교부장관이 무슨 기성회연합회를 불법단체로 인정했다 하는 것은 그럴 리도 없는 것이지만 내가 여기에서 해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연합회라 하는 것을 조직을 하셨다면 조직을 하시는 절차를 밟으시고 또 그것이 문교부에 등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되기 전에 그 내용에 내가 무슨 학교 통학 거리 해 달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걱정하는 것 같이 걱정하는 것 왜 내가 싫다고 기분 나쁘게 하겠읍니까? 하니까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먼저 특별감사 시에 문교부장관이 국회의원이 적어도 국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을 법을 잘 알고 호헌정신이 가장 강해야 할 문교부장관이 무슨 아까 말씀대로 그따위 버릇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인격적으로 그런 모욕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이런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나 내가 무슨 버릇을 했는지는 내 자신도 모르겠읍니다. 그 당시에 한 일을 지금 회상해도 지금 내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지금 설명 올리겠읍니다. 국회 특별감사가 하는 목적이나 성격을 보아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놓고 그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자료로 해서 입법자료를 삼는다든지 행정부에다가 잘못이 있으면 문책한다든지 혹은 건의하실 일이 있으면 건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국정감사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1월 31일 자 도하 각 신문을 한번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국정감사도 끝나기 전에 문교부장관에게 문책을 한다고 신민당 원내총무 담화 발표가 나왔읍니다. 또 그 이튿날 정상구 의원께서 평소에는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또 나를 선배라 하고 극히 내게 대해서는 잘해 주셨읍니다. 그런 분이 좀 실례 말씀이지마는 무슨 발작적으로 11시쯤 되니까 막 책상을 치고 야단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은인자중 문교부장관으로서는, 사실 남들은 제가 생리적으로 어떻게 잘못 생겨서 살살 말해도 무슨 화를 낸다 하고 잘 웃는 성질이 아니어서 웃지만 안 해도 화를 낸다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웃기 싫은 웃음도 웃으려 해도 그날 못 웃었읍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문공위원장이 정상구 의원이 아주 극렬한 발언을 하고 하니까 ‘여보시오. 당신 저 국정감사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국정감사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을 좀 그걸 하시오’ 제지를 하는데 정상구 의원이 ‘아! 위원장 그 소리 하나 마나요 내 할 말은 다 해야 되겠소’ 하고 화를 내고 야단났읍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판이 이리되었으니 이것은 국제회의에 가도 퇴장하는 것은 자유이고 말이지, 하다못해 형사피고인이 죄를 져도 법정에 와서 묵비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앉아서 바락바락 악을 쓰고 내가 안 잘못했다고 그래 쌀 것도 없고 말하는 소리 듣고 있으려 하니 사회하는 분과 국회의원 본인 발언자하고가 왈가왈부할 때 앉아 있기 쑥스럽디다. 그래 내가 나갔읍니다. 나가니까 또 평소에 내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김옥선 여자 국회의원까지도 막 책상을 뒤비고 막 집어 던지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내가 오늘 여기에 와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존심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책임상 내가 답변 올리는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내 청 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시면 내 뒤에는 수많은 또 우리 문교부 직원이 앉아 있었고 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750만 전국 학도에게 미쳐 나가는 것이고 16만의 전 교원에게 미쳐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말을 잘못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래 나가 버렸읍니다. 나갔더니 막 책상을 뒤비고 야단이 나니까 우리 차관이 옆에 앉았다가 엉겁결에 급해 놓으니까 소변 하러 갔읍니다 그랬답디다. 그래서 나는 소변 하러 안 갔는데 왜 소변 하러 갔다 하는가 하고 밖에 기분이 좀 가라앉도록 서 있다가 담배를 한 서너 대 피웠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 10분 지났어요. 다시 들어가니까 장관 어디에 갔느냐 묻기에 옆에 앉은 사람들이 소변 하러 갔다 왔다고 말을 하라고 이래요. 그래 내가 기분 나빠서 나갔다고 소변 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분들이 야단이 났읍디다. 났길래 내가 그때에 말을 이렇게 했읍니다. 국정감사의 본래의 목적은 우리의 잘못을 캐고 또 역대 정권이 어떻고 역대 문교부장관, 현 문교부장관 해서 폐병 3기가 되고 5기가 되어서 가래침이 나고 야단을 지켜 쌌는데 나 그 소리를 들으니 퍽 민망합디다. 그래서 제가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은 내가 자진해서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지만 만일에 법률적 책임을 따진다면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야 매년 국정감사는 누가 하고 앉았느냐고…… 국정감사는 여야가 합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매년 국정감사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문교부장관하고 집권당에만 말한다는 것은 말이 언어도단 아니냐고 그 소리 꼭 지금 말한 그 목적으로 그 정도밖에 안 했읍니다. 그것이 실례라면 실례지만 나는 조금도 국회의원을 모욕을 하거나 국정감사반에 대해서 항거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읍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직책이 있고 나도 명예심이 있는 이상은 마치 내게 모욕적인 언사나 혹은 모욕적인 감정을 자꾸 불러일으키니까 아직도 제가 혈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듣고 있으니까 안되었읍디다. 오늘 또 사실은 김원만 의원께서 그따위 버릇이라고 하길래 내가 무엇을 했길래 그따위 버릇인가 좀 물어보아야 하겠다는 기분도 있었읍니다마는 얘기하는 도중에 과연 그것이 잘못이었다면 앞으로 내가 그것을 더 좀 생각해 보겠읍니다마는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내 실례를 했거나 혹은 국회에 대해서 결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그것은 그 당시의 회의록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우기 지금 전국 사학에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그래 안 해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학의 자존심이나 사학의 자주성이나 학문의 권위를 갖다가 떨어뜨렸다고 해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명색이 문교부장관이라고 앉아 가지고 내가 국회의원들 하시는 일에 고분고분해야 하는 것도 마땅하지요. 하지만 내가 못 하는 일 국회의원 시켜 가지고 자꾸 쑤석거리려는 인상을 주어서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일절 감사하는 동안에는 신문에 내가 일언반구 안 했읍니다. 일부러 우리 기자들보고도 나는 말 못 한다고 말을 했읍니다. 그런 정도로 문교부장관이라 하는 것은 일편으로는 감독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참 최후의 보호자가 되고 참 그분들이 마음으로라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책임감에서 끝까지 그렇게 했읍니다. 그런 점 저런 점을 이해하시고 지나간 일을 지금 여기에서 되풀이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김원만 의원께서 저에게 그따위 버릇이라 하는 말씀은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문교부장관하고 토론을 하려든가 무슨 할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아까 교원 수가 모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어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교부장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선 교원 수가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교원의 처우개선을 하고 또 사회의 존경받는 품위를 향상시켜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퇴직자의 율을 보면은 63년도에는 국민학교의 경우에 7만 1624명의 2.13퍼센트밖에 안 되었었읍니다.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그런 율밖에 안 되었었는데 67년도에 퇴직자의 율을 보게 되면은 전체 인원수에 8퍼센트 내지 6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년세세 퇴직자가 자꾸 늘어 간다고 하는 이유는 처우의 개선을 해 주지 않고 지나치게 학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행정을 맡아 가지고 있는 문교부장관으로서는 그 점에 중점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나는 경제건설도 좋고 근대화도 중요하지마는 가장 국가만년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위정자는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 수당에 있어서도 지금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에 의하면은 마땅히 연구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그러나 지금 명목만 연구비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지 사실에 있어서 지급이 못 되고 있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유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대우를 지금 받고 있어. 법무부장관도 여기에 계시지마는 재판장의 경우엔 2만 원을 받고 있어. 이 경찰관 같은 사람들도 교원들과 같은 급수에 있는 사람들이 5000원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교행정을 맡아 가지고 있는 문교당국자들이 너무 무관심했거나 무능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4군 문제에 있어서는 고충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형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원칙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청자가 있을 경우에 재추첨해 가지고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제할 아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영등포의 사람 6할이 용산에 나오고 용산 사람 6할이 영등포에 나가는데 서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학부형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바꾸도록 일임할 수 없겠지만 재조정을 할 재추첨을 할 이러한 아량은 좀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아까 제가 지적한 문교부장관의 지나친 고집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부형들의 쓰라린 심정도 좀 이해하시고 그 괴로운 어린애들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얘기했던 것이고 이 단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 법적 투쟁을 하고 뭐 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내 견해와 이 문교부장관의 견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나의 법적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못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아까 ‘그따위 버릇으로’ 하는 것은 그것을 취소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취소할 용의 없습니다. 왜? 어떻게 되었던 문교부장관에게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다소 국회의원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문교당국자에게 묻는 것이…… 문책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귀 거슬린 소리를 했다고 해서 비록 전임자가 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문책을 했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 버린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문교부장관은 했다 그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만약 이렇게 되어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전부가 장관들이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고 하는 이런 버릇이 계속된다고 하면 국정감사는 못 하게 될 것이 아니요. 국회라는 것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말지 않겠느냐 그 얘기야. 그러므로 오히려 그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문교부장관이 할 얘기이지, 날더러 그런 버릇을 운운한 것을 취소해라 하는 얘기는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취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장시간 우리 둘이 무슨 토론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문교행정에 대한 문제는 차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 지금 김원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문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통학거리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상 서울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리가 멀다 이래서 새로 조정하기 위해서 새로 재추첨한다 이러한 예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어그러집니다. 하니까 이번만은 좀 학부형님들이 일부에 대단히 참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조금만 참아 주셔서 나중에 이것이 금년 1년을 굳혀 가지고 내년 2학년쯤 올라갈 때 학군조정을 하게 될는지, 또 학교 평준화를 우선 금년 1학기 동안 완전하게 해 놓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어느 학교를 가도 똑같다는 기분이 나는 그 무렵에 가서는 학구제로 돌릴 때에는 또 어떻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선 어느 한 구멍을 틔워 놓으면 큰 소동이 납니다. 하니까 그런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렇게 큰 우리가 어떤 개선을 해 나가는 데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니까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해서 참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학부형님들이 우선 아쉬움을 좀 더는 것이 어디가 더 우선해야 하느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실태를 더 파악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오. 박병배 의원, 김원만 의원께서 그만하자 했으니까 그만둡시다.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하신 뒤에 그리합시다.

아까 김익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인지구 고속도로가 지나간 연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벌써 파손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회사가 이것을 시공을 했으며 그 회사는 다신 이런 종류의 시공에는 참가를 시키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 12월 20일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을 보았읍니다. 그래 대강 이 한 몇 가지의 이유가 작년 연말까지 우리나라가 생겨서 처음 만든 고속도로에 결함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는 중요한 원인이 장비가 필요한 장비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고, 둘째로 비교적 작년 12월 말까지는 더웠읍니다마는 때로는 갑자기 추운 날씨가 있었고 해서 기온이 불순한데 불순한 기온에 작업을 계속했다는 거와 또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로서는 고속도로는 이것이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시공하는 기술 면에 있어서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역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에서는 킬로당 혹은 마일당 160 내지 170만 불 혹은 어떤 데는 180만 불, 190만 불까지 마일당 걸려서 4차선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이십몇 만불 약 30만 불 미달한 금액을 가지고 1킬로를 준공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상 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이와 같이 염가한 금액을 들여서 즉 적은 물자와 적은 장비와 적은 인력과 또한 아주 엷은 이런 포장을 하는 것은 아마 조금 없는 일일 정도로 이렇게 참 심히 경제적으로 이 시공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너덧 가지 이유로서 작년 말에 만든 것이 좀 시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중요한 이유가 기온이 몹시 가끔 내려갔다, 그 몹시 내려갔을 적에 시공한 그 부분은 가끔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이고, 다음에 그럼 어떠한 회사가 시공을 했느냐? 이것은 대림산업주식회사와 현대건설주식회사와 일부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삼부토건주식회사가 거기에 했으며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 삼부토건주식회사는 아직도 마지막 6.1킬로 잔여부분의 시공을 완전히 해동이 되면은 다시 시작을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3개 회사를 다시 시공에 참가를 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런 거대한 토건업에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소요장비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3개 회사가 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굴지의 회사이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큰 토건회사입니다. 그래서 기히 경부고속도로 일부에 각기 투입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아까 이 포장장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지금 이백 한 40여 대를 주문을 해서 곧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래서 작년에 얻어진 여러 가지 경험과 또한 새로이 도입하는 장비와 또한 저희들 감독하는 이 건설부 자체의 모든 기술자들도 작년에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금년의 시공에는 특히 힘을 넣어서 그와 같은 부족한 불비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런 점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장관 답변에 모순이 있어요. 첫째, 장비부족 기온불순 기술이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이제 말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사라고 했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사가 왜 장비가 부족하며 기후가 좋고 나쁜 것도 모르며 기술이 부족하느냐, 이것은 전후 모순이 아닙니까? 특히 여기서 이 현대가 현대건설은 내가 알기에 과거에 태국에 가서 도로를 건설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건설이 아니고 부대건설이지, 그러니 이 회사들은 제일 장난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에요. 장비가 많은 회사도 있읍니다. 정정당당하게 입찰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이 뭘 해 놓고서 두 달도 못 가서 빵구나게 되면 이 사람들 믿다가는 앞으로 지구까지 빵꾸가 날지 몰라.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맡깁니까? 이것을 현대 뭐 삼부 대림 이거 안 됩니다. 국민 앞에 우리 국민들이 볼 적에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속된 말로 도적놈들만 모였다는 소리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빵꾸가 난 것을 알았으면 개인이야 어떻든 소신대로 하고 나가야지, 이것은 이 장관의 책임 없습니까? 왜 무슨 일을 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모르는 척 5, 6월 감기 미루듯이 밀어 놓고 나중에 빵꾸난 다음에는 살짜기 있는지 없는지 넌짓 집어넣고 이것이 무슨 짓이에요?

알겠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아까 김원만 의원께서 이 문제는 더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뒤에 여러분께서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저도 그 말 듣기에 좀 거북한 점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이 발언신청하시는 심정도 충분히 알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문교부장관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읍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발언 가운데 뭘 취소해 달라고 문교부장관이 요청한 그 요청을 취소하겠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안 되겠읍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박병배 의원도 청하시고…… 혼자 하시겠어요? 송원영 의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문교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가운데에 국회의원의 발언을 취소하라고 이와 같이 요구를 했읍니다. 이 사람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일은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도 사람이고 따라서 인격에 대한 모독을 받았을 때에 흥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나 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문하는 것이 각각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그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고 국무위원은 국민에게 답변할 의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듣기 싫은 얘기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할 생각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을 그만두면 고만이에요. 그러나 국무위원에 재직하는 이상에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답변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김원만 의원이 질문할 때에 이 자리에 잠깐 없었읍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김원만 의원의 질의에 중요한 내용을 말할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의 정책을 힐난 공격하는 것으로 아마 표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의정단상에서 이 의정역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의 비위를 신랄하게 비판해 온 많은 역사가 있읍니다. 그러한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국정을 바로잡는 신성한 의무를 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그 발언의 취소를 만일 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의 권한을 스스로 깨는 것이고 마침내 국회는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시녀로 타락하고 말 것이올시다. 오늘날 정부에서 겉으로 국회에 나와서 자못 정중을 위장하고 있지만 우리 야당에서는 이 국회가 이미 행정부의 시녀로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누차 통탄한 바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행정부의 국회 경시사상이 마침내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취소하라는 사태에까지 온 것입니다. 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문교부장관 개인이 그 발언을 사과 취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가 적어도 이러한 사태를 야기하는 데에 대해서 정중히 이 국회에 대해서 사과를 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국회의장은 어느 당에 소속한 국회의장도 아니고 또 자연인으로서의 국회의장도 아니올시다. 이 대한민국의 헌정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장은 이 놀라운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선명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된다고 아울러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문교부장관께서 발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그 송원영 의원께서 발언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 문구를 취소한다 그런 것인데 문교부장관이 답변하시면 혹은 취소의 취소 혹은 사과하시면 될 줄 생각하는데 그렇게 문교부장관의 말씀을 들어 보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그때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읍니다. 김원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 취소를 해 달라 하는 그 말씀에 박병배 의원님이나 김은하 의원님이나 송원영 의원님이나 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 제가 안 그럴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해서 더 흥분하신 줄도 알고 있읍니다. 제가 오늘 취소해 달라는 말은 분명히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내가 오늘 여기에서 냉정한 기분으로 말씀은 드렸읍니다마는 그 억한 심정으로 그때에 내가 그 좀 뭐한 연상작용이 있고 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송원영 의원님께서 국회역사상으로 처음이다 하는 말까지 이렇게 하시니까 더욱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뭐 다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국회에서 늘 하시는 말씀을 한 4년 5년 듣고 왔읍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해 가면서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충분한 실정 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는 것은 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을 할 때에는 약간 좀 어떨까 해서 오늘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하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뭐 또 저 때문에 의장님까지 괴롭히고 부의장님까지 괴롭히고 또 심지어는 국무총리까지 나와서 사과를 하라 하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상사나 또 국회의장님 이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병배 의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만해도 본인이 취소한다는데, 나는 권오병 씨라는 자연인을 상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인가도 말씀을 했지만 암만해도 국회하고 별 연분이 없어 보이는 본 의원은 적당한 시기에 이 국회를 물러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 계신 총리 이하 여러분들한테 이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얘기나 좀 한마디 꼭 해 두어야 하겠어요. 오늘 장장 우리가 질의응답을 했읍니다. 회의록을 갖다 놓고서, 아직 안 되었을 테지만 여러분 자신이 보십시오. 정부 측 답변이라는 게 보통 그냥 형식적으로 곤란하니까 조금 넘어간다 하는 정도인가, 어떤가? 우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가 답변한 데에 민주주의는 잘되어 가고 있고 언론자유는 있고 뭐는 어떻고 대답 안 한 게 2할은 됩니다. 내가 이것을 3월에 예정한 것을 4월에나마 ‘이것이 답변이다’ 하고 자필로 출판할 판이야. 왜 국회를 그만두는가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으켜 줘야 된다 말이야.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국회에 창피를 무릅쓰고 앉았는가, 현 집권자가 공화당 정권이라면 공화당 정권을 위해서 앉아 있는 거야. 요새 아유브 칸 운운하는 소리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떠돌아요. 선진국가 잘되는 국가에 아유브 칸 같은 사태가 납디까? 실컨 집권자한테 꼼짝달싹 못 하고 당할 것 다 당하고 망할 때 뒤집는 것 그런 놈의 나라는 망해요.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4․19라는 것도 비참하게 생각해요. 나는 좋게 생각 못 합니다. 나는 비록 지금 신민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신민당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당신들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기에 여차한 소리 하지 말라고 국회 안에서 이게 누구에게 해롱해롱 까부는 거야? 먼저번에 이 특감사태가 났을 때 우리 당 김옥선 의원 이하…… 소속 문교위원님들이 날더러 네가 나가야지 권오병이라는…… 검사직을 정부 장관으로서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 조금 국회 위신을 세울 수 있지, 안 되겠다고 해서 상임위원 교체 요구를 내가 받았읍니다. 나는 아마 자연인으로서 권오병 씨하고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인 간이야. 이 양반이 먼저번에도 이 총리가 기억하실 테지만 총리가 우리 당 정일형 부총재님 이하가 가서 총리실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국민학교 마당을 사용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일국의 재상이 이것을 승인을 했어.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권오병 씨가 무어라고 했느냐? ‘문교부장관인 내가 이미 시달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 양반이 관계에는 능한 양반인 줄은 알아요. 권오병 씨 개인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관계에 일제시대부터 능한 권오병 씨의 그러한 식 사고방식으로 하여 현 정권 밑에서 출세할 수 있다고 하는 생리를 야기하게 된 이 사태가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그때 무어라고 했느냐, 옛날 임금님의 말이라 하는 것은 한번 나오면 잘잘못을 가릴 것이 없이 시행을 해야 해. 한언 이라고 땀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어디 민주국가의 국무위원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총리께서 수습을 하셔서 그때에도 취소가 되었는가 방침이 변경되었는가 총리께서 원안대로 선언을 하셨음으로써 총리 개인만은 민주주의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묵인을 했던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감문제에 대해서 도하 신문이 전부 허위보도를 했다 말입니까? 국회의원이 많은 선거구민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도 사람인지라 합리 합법적인 부탁도 할 수 있겠지요.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석상에서 더군다나 특별감사 석상에서 우골탑이라고 국민의 원성의 대상을 받은 이 사립대학교 모리배놈들의 이 죄악을 파헤치는 석상에서 국회의원의 발언대에서 명색이 국무위원이라는 자가 국회의원님들 부탁한 것이 무어냐 전부 적어 내라 이것이 신문의 허위보도라는 말입니까? 신문기자가 오히려 분해서 와들와들 떱디다. 이자가 어디다 대고 반말을…… 의장, 들으셨지요? 지금 권오병이라는 자가 반말하는 것을 들으셨지요? 여러분, 내가 문제시를 하려는 것은 어떤 자연인의 일거일동을 우리가 문제시하도록 그런 새도 없고 그런 열의도 없읍니다. 아까 권오병 문교부장관이라는 자가 답변하는데 뭐라고 합디까? 신민당 원내총무…… 원내총무가 지금 없는가 봅니다만서도 김 아무개가 신문에다가 장관 책임 추궁한다고 나지 않았는가, 아! 권오병이라는 사람 무서워서 신민당 원내총무도 그 사람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해 가지고서 어떤 장관 불신임안 내려고 검토한다고 소리도 못 합니까? 민주주의국가에서 그것도 못 해요? 개인의사도 발표 못 합니까? 또 범죄인도 묵비권이 있는데 운운하는 법률해석을 이 의사당에서 우리들이 강의를 받았읍니다. 범죄인이 묵비권이 있나 없나 하는 걸 아는 이 법률대가 권오병 문교장관은 국회 증언이 어떻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나, 국정감사에 관해서는 어떤 법률이 있는가, 거기에 어느 조항에 묵비권이 있는가, 아까 송원영 의원이 말한 바 그대로 싫으면 나가면 그만이에요. 국무위원 아닌 사람이 국회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장장 하고 저 사람이 지금 본회의 석상에서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반말을 걸은 사람이야.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친한 것은 내가 먼저 광고를 했는데…… 이러한 사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7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 총리가 언제인가, 전쟁재발이 3년 안인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른다듯이 내가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약할 수 없으나 현 정부에 일괄해서 건의 최종부탁 애소를 하는 것은 우리 여야 몸은 비록 여당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 당 국회의원들 중에도 여기에 자기의 창피를 무릅쓰고 여기에 마지못해서 나와 있는 것이 현 정권이 우리 내부끼리는 공화당 정권이라고 하지만 자유당 정권이 쓰러지고 민주당 정권이 쓰러지고 정권이 자꾸 쓰러질 때마다 무엇이 왔는가를 생각하는 지각 있는 정치인이…… 이것도 대한민국의 정권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민주주의를 시늉이라도 하자는 비참한 선에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 본질과, 그들에게 절망의 선고를 주어서 아주 포기하게 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나는 최소한도 임기를 못 채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여러분의 후손을 위하고 여러분 각료들이 우리들 국회의원 이상으로 애국자일 터이니 민주 대한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조상이 지정학상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이 한반도를 유지해 오는 데 얼마나 피와 눈물이 점철이 되었나를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간판이 안 내리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것을 내가 건의 겸 발언을 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권 장관이 내가 버릇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그만한 상식은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일국의 국무위원들에게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버릇 또는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런 버릇을 어디서 배웠느냐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람은 권 장관의 인격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표현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해 무슨 말로…… 내가 무식해서 알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뭘로, 우리말로 표현할 게 없는데…… 그런 짓이냐 그러한 짓을 어디서 하느냐 그런 버릇을 어디서 배웠느냐 하는 소리밖에는 무엇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국무위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하는 언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권 장관은 그러한 태도를 고쳐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나는 조금도 양심에 가책이 가지 않아, 국무위원들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유쾌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이 내 발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장장 여러 시간을 또 소비하게 된 데 대해서는 의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 아까 사과하셨는데 더 말할 필요가 없을는지 몰라도 우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그것은 특권이올시다. 비위에 조금 거슬린다고 취소하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이제 김원만 의원께서 본인이 직접 말씀이 하등의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문교부장관께서는 그렇게 양해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만 그렇게 해서 원만히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박충훈 외무부장관 최규하 재무부장관 황종률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권오병 상공부장관 김정렴 건설부장관 이한림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강서룡 문화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무임소장관 김윤기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상복 농림부차관 진봉현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