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7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심사보고는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히 들었읍니다. 그래서 다음은……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가 들어왔읍니다. 김수한 의원 말씀하시죠.

의사일정 제10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난 20일에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부당성을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날 사회를 맡아보신 장경순 부의장께서는 좀 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계셔서 동 법안의 심의는 보류가 됐읍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의사일정으로 이 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야 간에 어떠한 의견조정이 있었던 것인지 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어떠한 경위로 이것이 다시 이렇게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되었는지를 본 의원은 우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의견조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20일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의장께서 말씀하셔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그 취지에 있어 계속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서 여야가 의견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전에 의장으로서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야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때에 교통부장관이 여기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도 되었읍니다마는 일단 교통부장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교통부장관이 출석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교통부장관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질의를 통해서 교통부장관한테 말씀을 들어 보면 대개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여기에서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장으로서 판단해서 이것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10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안의 골자를 보면, 첫째는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용 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한 면세 그다음에 둘째 골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외국인주택 건설용 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한 면세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둘째 골자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첫째 골자 관광호텔을 짓는 데 대한 면세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20일에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의원들께서 이 문제는 여야가 좀 더 검토해서 합의점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보류가 되었었는데 조금 전에 의장 말씀이 교통부장관도 나오셨고 한번 이 본회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검토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도 몇 말씀 질문을 해 보려고 해요. 본 개정안은 제가 알기에는 정진동 의원이 제안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정진동 의원의 제안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재경위원회에서 대안을 작성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동 의원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 재경위원회위원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마침 교통부장관이 나오셨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교통부장관에게 몇 말씀 여쭤보겠읍니다. 먼저 질문의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우리나라의 관광호텔의 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느냐, 동시에 그 관광호텔의 객실 손님이 들어갈 수 있는 방 그 총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첫째요 그다음에 둘째는 관광객…… 이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어쨌든 외국사람……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총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연도별로 국적별로 좀 알았으면 좋겠읍니다. 연도별 국적별로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총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알고 싶어요. 그다음에 세째는 외화획득,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관광수입…… 관광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부터 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년 관광수입이 얼마나 되었었느냐 이것을 연도별로 알으켜 주었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의 이유라고 하는 것보다도 개정안의 정신을 본다고 하면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외화획득을 많이 하자 이겁니다. 관광객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관광수입을 많이 올리자 그와 같은 정신 밑에서 이와 같은 개정안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나는 관광수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상공위원이 되어서 무역관계를 약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목표가 5억 불이요 내년 목표가 7억 불이요 70년도의 목표는 10억 불이라고 하지마는 우리가 상품을 수출하려고 하면 원자재가 많이 수입이 돼요. 그 원자재 수입한 수입액을 뺀다고 하면 정말 가득액…… 정말 가득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출 목표액에 비해서 참 형편없이 적은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관광수입만은 상품 수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저 외국손님이 많이만 오면 이 가득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의 입장을 볼 때에는 관광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이요 참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우기 우리나라는 천혜적으로 하늘이 베풀어 준 천혜적인 조건이 관광국가로서 참 손색이 없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이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수가 좋은 나라요 공기가 맑은 나라요 여름에는 해수욕장이 있고 겨울에는 온천이 있어요. 사시절이 분명하고 참 관광지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가 있어서 딴 나라를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하와이라고 하는 데에 가 보았어요. 조그마한 섬이에요. 나는 미국 전체의 관광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하와이에 들어서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하와이에서만의 관광수입이 2억 달러예요. 2억 달러…… 그러나 하와이를 한 바퀴 돌아보니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만 못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호놀룰루에 있는 와이키키 해수욕장이에요. 가 보았어요. 가 보니 우리나라에 있는 부산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왔읍니다. 하와이의 관광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호놀룰루에 있는 와이키키 해수욕장 거기에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하와이만의 관광수입이 2억 달러예요. 제가 뭐 딴 나라 관광수입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렸고, 또 이태리에 가 보았어요. 이태리는 참 로마시대의 유적도 많고 참 관광할 것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태리 로마에 가 보셨겠지만 굉장한 관광호텔 많지 않아요. 조그마한 관광호텔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태리에는 관광수입만 1년에 15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관광지대로 참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인식…… 그 나라 사람들의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봤어요. 이것은 본문제와는 다릅니다마는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거의 당신이 일본에서 왔느냐 중국서 왔느냐 일본사람 아니면 중국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 한국사람이라고 그러면 북쪽이냐 남쪽이냐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이것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안단 말이에요. 뭘로 아느냐? 6․25 사태 그 동란 일어났던 한국인 줄만 알지 한국이 관광지대로서 세계에서 가장 천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외국사람은 거의 없더라 말이에요. 내가 볼 때에……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슬프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세계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비행기 회사 많이 가 봤어요. 비행기 회사에서 지도 줍니다. 자기 회사의 세계적인 항로를 주어요.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에 가는 항로 없어요. 세계 각국의 비행기 회사의 세계적인 항로 가운데에 대한민국 들어 있는 지도 봤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일본 회사 일본 비행기 회사의 항로를 보면 의례히 한국 오는 거 있어요. 그런 정도예요. 이 사람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비행기에 그 경로지를 따라서 구경을 했읍니다. 여기에 뭐 가 볼 필요가 없는 데지만 참 비행기가 가니 여기서 한번 구경하자 이렇게 구경해 가는 것이 보통인데 대한민국은 일부러 오지 않으면 지도에 없으니까 항로도 없으니까 가 볼 필요도 없는 덴 줄 안다, 마지못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비지네스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왔다가 구경하는 사람 정도가 한국을 구경하고 한국을 소개해 주지, 참 한국은 볼 만한 곳이다 한번 가 보아야 되겠다 그러고 가도록은 못 되어 있어요. 딴 나라에 세계 항로가 우리 대한민국에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 비행기회사라도 딴 나라에 항공로가 있어야 될 터인데 어때요, KAL…… 여러분, 동경서 비행기 타 보셨지요? 동경서 큰 비행장에 KAL 여객취급소가 있읍디까? 암만 돌아다녀 보아도 KAL은 없다 말이에요. 에어프랑스 뭐 BOAC 무슨 별 비행기회사 간판 등이 쭉 있어서 여객 취급하는 장소가 있는데 동경에 가 보면 KAL이 없어, 실컨 찾아다녀 보니 JAL 사무소 옆에 붙어 있다 말이에요. 간판도 없이…… 여기가 KAL 취급하는 데라는 거야. 그래 가지고 KAL이라고 하는데 어디 가요? 홍콩 가요. 홍콩 가다가 대만 들리는 정도…… 이래 가지고 어떻게 외국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따 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 짐작하겠읍니다마는 관광객이 여기에 올래야 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관광지대인 줄도 모르지 올래야 항로가 없어요. 없어서 못 오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뭐 개정해서 관광수입 많이 올리자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고 하는데 마치 이 개정안의 제안설명 이유를 본다면 관광호텔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같이 생각이 되어요. 그래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외국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잠잘 호텔이 없읍니까? 이것 암만해도 납득이 안 가요.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번호부 보고 좀 베껴 보았아요. 내 호텔 잘 모르는데 베껴 보니 굉장한 관광호텔이 많아요. 워커힐을 위시해서 타워호텔 어때요? 세계적인 호텔예요. 반도호텔, 요새 새로 짓는 조선호텔, 뉴코리아호텔, 세종호텔, 사보이호텔, 그랜드호텔, 국제호텔, 메트로호텔, 앰배서드호텔, 아스토리아호텔, 오리엔탈호텔, 무슨 인터내쇼날호텔, YMCA호텔, 청수장, 만화장, 도봉산장, 무슨 신도호텔, 뉴서울호텔 굉장이 많아요. 본 의원도 간혹 가다가 가 봅니다. 아 그래 외국사람 꽉 들어찹디까? 꽉 들어찼느냐 말이야! 이것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본 의원이 사는 부산에도 가 보면 일류호텔이 많이 있읍니다. 국제수준에 달하는 호텔이 있어요. 해운대 가 보면 극동호텔 어때요? 굉장합니다. 또 동래 가 보면 동래관광호텔, 동래뉴관광호텔 그럴듯해요. 세계 다 돌아다녀 보니까 국제수준이야. 거기에 외국인이 들썩들썩합디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부산서 올라왔읍니다마는 이번에 가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기 위해서 부산에 외국사람 얼마나 왔느냐 하는 것을 내 조사해 봤어요. 일본사람 많이 왔읍디다. 우굴우굴하는데 일본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극동호텔이나 동래관광호텔에 드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내의 조그만한 호텔에 들어 있어요. 비지네스맨들이, 관광객들이 아니에요. 사무 보러 왔는데 아마 옛날에 한국에 와 있다가 간 사람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국 온돌방에 들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계수준에 달하는 호텔이 모자란다고 하면 일본사람쯤은 우리하고 생활양식이 비스듬하기 때문에 2류호텔 3류호텔도 들어갈 수 있고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온돌방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관광객 외국사람 가운데 내 퍼센테이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일본사람이야. 아마 있다가 답변하시겠읍니다마는 반 이상이 일본사람입니다. 일본사람이야. 외국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미국을 위시해서 구라파 각국 이러한 사람은 대단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호텔이 없어서 못 들어가게 될 만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와 같은 국제수준에 달하는 이와 같은 호텔은 관광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전용시킬 수도 있는 거야. 외국사람들에게 전용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국사람들이 좀 허장성세해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한국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읍니다. 저 20일 우리 김수한 의원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외국사람 많이 끌기 위해서 워커힐을 위시해서 국제수준에 달하는 카지노라고 하는 도박장을 두어서 도박까지 하면서 장려하면서 외국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할지라도 아까 그러한 조건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오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만 가서 도박한다 말이에요. 이 꼴을 만드는 우리나라 정부! 이 꼴 만드는 우리 정부에서 집만 지으면 호텔만 지으면 관광수입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릇된 사상을 지양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뭐냐, 그다음에는 투자액에 비해서 수익률이 대단히 적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째서 관광호텔이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적읍니까?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적은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아서 가장 뒤떨어지고 있으면서 가장 화급하고 중요한 그와 같은 산업이 많이 있읍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계공업 어때! 기계공업 이것 참 수익률이…… 투자액은 많고 수익률은 적은 것이에요. 경제개발 제1차 5개년계획, 경제개발 제2차 5개년계획 하지만 전부 플랜트 수입 우리나라에서 기계공업이 발달되었다고 하면 어지간한 기계는 다 만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지금 외국에서 들여오는 이와 같은 형편이에요. 그런데 기계공업 같은 것을 빨리 화급하게 발전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액은 많고 수익률이 적어서 이것이 잘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공업도 마찬가지야! 또 얼마 안 있으면 전자공업법이 여기에 상정되겠읍니다마는 전자공업 같은 것도 이것 빨리 발전시켜야만 되겠는데 이러한 데에 자본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특혜를 주어서 투자를 시켜야 될 텐데 관광호텔 이것 뭐입니까? 내가 알기에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를 조장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안이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아마 그렇게 수익률이 적은 기계공업 투자 안 할 것이에요. 조선공업 그따위 것 안중에 없읍니다. 전자공업 무식해서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에 돈 있는 사람들이 특혜를 주니 관광호텔 짓자 그리고 지을 것이 아니에요? 짓는데 법이 묘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건축하는데 건축용 자재입니다마는 누가 딱 지켜 앉아서 검사를 하면 모르지만 건축용 자재…… 막연하다 말이에요. 건축용 자재 막 사들이고, 그다음에는 설비용품 어떤 것이 설비용품입니까? 이것도 막 사들인다, 100개가 필요한데 1000개를 사들인다, 1000개가 필요한데 1만 개 사들여도 알 재주가 없어.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한비 어떻게 했어요? 한비 건설한다 해 가지고 자재 들여올 적에 별것 다 들여와도 알 재주가 없어! 이래 가지고 관광호텔 짓는 사람에게 이 건축용 자재와 설비용품을 면세해 준다고 하면 그와 같은 간판 밑에서 관광호텔 짓는다고 하는 명목 밑에서 얼마든지 자재를 사들이고 설비용품도 많이 사들여서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거저 주지는 않겠지요. 또 모리하고 이와 같은 구멍을 뚫어 놓는 것이에요. 이 탈세라는 구멍을 뚫어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꾸 내가 외국 갔다 온 얘기 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딴 나라 돌아보니 호텔비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관광지구 참 볼 만한 곳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대개 평균 일등호텔에는 몇 번 못 들어가 보았읍니다마는 중류 정도 들어가면 1박에 15달러 내지 20달러이에요. 이 15달러 주나 20달러 주나 관광객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딴 나라 15달러 20달러 하니 우리는 10달러 내지 15달러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관광객이 많이 오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관광 가치가 있어서 꼭 한국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15달러 내지 20달러 주고도 다 오도록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의 심정도 그런데 여러분도 다녀 보세요. 여관비라고 하는 것이 몇 푼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헐하게 해 주기 위해서 특혜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말이 안 되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는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호텔을 지으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호텔을 지을 재주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휠턴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7년 전에 홍콩에 갔다가 금년에 다시 가 보았더니 홍콩에 휠턴호텔을 멋지게 지었더군요. 관광객이 많이 다니면 외국자본이 와서 투자해서 관광호텔을 짓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관광객이 많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을 실천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해야지, 관광객들이 오지 않게 지금 여건이 되어 있는데 이런 면세수입을 해서 약간이라도 좀 투자를 적게 해서 수익성을 높여 주겠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관광사업이 발전되고 외화가 많이 획득될 것이다, 이것은 참 망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관광사업 진흥시키겠다고 하는 것 조금도 반대 안 합니다. 또 외화를 많이 획득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 참 절대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은 화급하게 오늘 통과시켜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통과시켜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통부장관 또 관계 상임위원회 오랫동안 좀 더 연구합시다. 연구를 많이 해서 정말로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부합해서 이러한 사업을 특혜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것 이번 회기에 이것을 꼭 통과시켜 가지고 내년 정월 초하룻날부터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것만은 좀 더 보류해서 신중하게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미 하에서 이 대안을 제출해 주신 재경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좀 보류하고 앞으로도 연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사람의 질문은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자세한 논급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관계장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김응주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품세의 이 면세대상품목을 이 법안 개정에 앞서서 정부는 국회에다가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건축 자재 내지는 시설용품에 대해서 면세를 하겠다 하는 것을 그 리스트를 명시를 해서 국회에 내놓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제 지적한 대로 건축 자재다 시설용품이다 그러면, 심지어는 유리조각에서부터 시멘트에 이르기까지 건축품이다 그러면 그 범위가 지극히 넓습니다. 과거 우리가 각종의 밀수사건 때 이와 같은 예를 허다히 보았다 그것이에요. 비료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서 비료공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많은 물품을 들여왔다고 해서 한때 크게 문제가 일어났던 한비 밀수사건 같은 것도 있었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막연하게 물품세의 면세품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없이 막연하게 면세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실질적인 제2의 밀수를 정부가 합법화시켜 준다고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재무부장관 이 면세품목의 구체적인 대상품목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세액이 얼마나 되느냐, 대체로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면세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이 지난 20일 날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오늘날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건설업자들에 대한 중기면세도입이다, 또는 5억 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생산기재에 대한 면세를 금년도에 들어서도 정부가 많이 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당초 약속한 대로 대응수출 60% 미달되는 업자가 29개 내지 30개 업자가 요전에 발생이 되어서 상공부는 재무부에다가 관세법의 최고율에다가 이것을 적용시켜서 관세를 추징해 주시오 하는 요구를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말까지도 대응수출 60% 미달될 업자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면세를 해 줄 때에 외화획득이라는 구호도 좋지마는 적어도 외화획득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충분히 분석 검토한 후에 정부가 면세를 한다거나 내지는 다른 특혜조치를 해 주어야 옳았던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화획득 전출 이런 등등의 명목으로 면세를 받는 이 업자들이 물어야 할 부분의 세금은 오늘날 세금의 중압 속에 허덕이는 대중들이 그 부분을 다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냉혹한 사실을 정부는 인식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요 특혜업을 받는 사람은 날로 배가 불러 가고 그 특혜로 인해서 배가 불러 가는 사람의 제물로 대중이 수탈이 계속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면세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부장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관광호텔이라 그러지마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투숙비율을 금년 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대충 그 통계를 놓아 보아라 이것이에요. 지금 대소 호텔에 가 보면 외국인의 투숙률이라는 것은 극히 적은 부분이요 대부분의 호텔은 우리 내국인들에 의해서 만원이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저께 다른 의원들께서도 텔레비젼을 통해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크리스마스 날을 고요하게 질서 있게 보내야 되겠다고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문제를 주제로 해 가지고 대담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거기에서도 지적이 되었읍니다마는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또는 성인층들이 여관이다 온천이다 할 것 없이 전부 방을 예약을 해서 그 방안에서 좋지 못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갖가지 윤락행위가 감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커다란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있는 인사들의 염려가 텔레비젼을 통한 대담으로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그것 하나만을 보더라도 오늘날 유수한 호텔에 투숙되는 대부분이 외국인이 아닌 우리 내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통부장관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호텔을 지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외화획득의 방법으로서 이 면세를 해 주자는 것이지마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국인의 투숙률을 높여 가지고 있는 호텔에 대한 면세의 특혜를 해 주자는 모순된 결과를 빚어낸다고 하는 것을 교통부장관은 인식하고 있을 줄 압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금년 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의 관광호텔에 투숙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교통부는 그 데이타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기에 부수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이 뉴코리아호텔, 반도호텔 기타 각종의 관광호텔의 투숙률이 외국인에 비해서 내국인이 많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요소에 있는 호텔들은 객실을 사무실로 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면세를 해 가지고 들여오는 시설재를 가지고 호텔을 지어서 사실상 객실로 빌려주는 부동산 대여업을 하는 사람에게 면세를 해 주자고 하는 얘기밖에는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외국의 건축 자재를 들여다가 호텔을 진 관광호텔은 절대로 객실이거나 기타 사무실로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무슨 금지 법령이 부대적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그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관광호텔에서 객실로 대여하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대여업을 하고 있는 유수한 관광호텔이 어디어디냐? 교통부장관은 알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설 자재에 대한 면세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물품세법은 분명히 조세법정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세의 대상범위를 정부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면세의 범위를 자꾸 넓히는 그 결과는 대중 부담으로…… 국민대중이 일반국민이 그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안이 조세법정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느냐, 않느냐?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김응주 의원께서 잠깐 지적이 계셨읍니다마는 오늘날 이 관광호텔의 건설붐은 날로날로 높아 가고 있읍니다. 건설붐 자체가 나쁜지 좋은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무조건 관광호텔만 자꾸 때려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김응주 의원 역시 지적이 계셨읍니다마는 카지노 도박장 우리가 알기로도 아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세째 정도 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모나코라는 나라는 도박을 공공연하게 합법화해서 국가의 중요한 세입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나라니까 이것은 논의할 여지도 없읍니다마는 미국만 하더라도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네바다주의 리오라든지 또는 라스베가스라든지 하는 일정한 지역이 설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박하는 도시가 설정이 되어 있읍니다. 일종의 적선지역처럼 일반국민의 청소년 또는 선량한 공서양속에 파급이 가지 않는 그와 같은 특정지역에다가 도박장을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오늘 서울에도 여러 군데 도박장에 가 보면 거기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외국관광객이 아닌 이 나라의 중견세력인 바로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고 있읍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부산 해운대호텔 카지노장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괴당하고 그것이 사회범죄로 번져 간 사례가 허다하게 신문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정부는 이와 같이 관광호텔의 건설붐을 오히려 조성시키고 오히려 여기에다가 물품세를 감면해 주는 이런 특혜를 베풀어 주면서 사회악을 자꾸 늘리려고 하느냐 이것이에요. 카지노 도박장에 보면 분명히 ‘내국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관할경찰서장의 붉은 표찰이 붙어 있고 ‘청소년 출입금지’라고 경고가 붙어 있읍니다마는 그 경고는 아랑곳없읍니다. 그러면서 이 공공연한 도박행위에 대해서 영업세를 면세해 준다, 각종의 세금을 면세해 주는 이와 같은 정책이 과연 건전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와 같은 관광호텔의 건설붐이 과연 건전한 현상이라고 교통부장관은 생각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정부가 일정한 규정을 두고 건전하게 이것을 조정 규제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본 의원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의 발언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법안은 이렇게 졸속하게 일정한 기일 내에 이것을 마치 무슨 시한이 있는 법도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우물딱 주물딱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좀 더 우리 국회가 이 법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나 검토를 거듭해서 그렇게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이 법을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법이 만일 통과가 된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행정당국자는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중대한 지탄을 모면할 수 없다고 확신을 하고 이 법안을 정부가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이제 김응주 의원과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본 법안은 정진동 의원과 김주인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안되어 온 법안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를 한 재경위원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재경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여야 간에 지금 그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거론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법안은 재경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먼저 이 대안으로 제출이 된 내용을 제가 모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법안에 대한 취지를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안으로 나오게 된 동기는 지난번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관세 면세가 논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건물 중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아파트 혹은 주택 여기에 대해서 물품세를 면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미구 에 일반 국내에서 건립하는 일반관광호텔 대규모의 호텔 여기에 대해서 물품세에 대한 감면세가 올라오니까 그것과 아울러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택에 대한 물품세 감면과 아울러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외국인 상대로 하는 이 감면 이 문제를 보류를 해 두었다가 이것과 아울러서 이번에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나 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총력을 기울여서 외화를 가득하려고 출혈수출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출을 하려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80 내지 85 정도의 손해를 우리 국민이 보면서 지금 수출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그만큼 국제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의 돈을 빨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재정을 충족케 하고 경제건설을 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궁극적인 명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을 수출하는데 80 내지 85를 희생하면서까지 수출하고 있읍니다. 내국세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세 법인세는 50프로를 수출업자한테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읍니다. 영업세 물품세 관세는 지금 전액을 면세를 해 주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수출업자들이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그것을 100프로 자기 공장에서 활용을 안 하고 시중에 유출을 한다 유용을 한다 해도 출혈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정부에서는 그것을 관대하게 취급을 해 주고 커버를 해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서 투숙을 하고 여기서 돈을 떨어뜨리고 하면 아무 여기에 가공도 안 하고 무슨 원자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100프로 이것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100프로 가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관광사업의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저희가 더듬어 보았읍니다. 과거에 64년 65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것이 요 최근에 67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관광붐이 일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금년 계수를 잠깐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관광객이 8600명, 내년도에는 1만 1000명 내지 1만 2000명 정도 오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67년은 그보다도 훨씬 적었읍니다. 66년 65년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외국사람들이 찾아왔읍니다. 그래서 69년 70년 이렇게 본다면 관광불의 대개 가득률은 67년 이전까지는 미미한 그 액수였는데 내년도에 들어가서는 관광불만 4100만 불, 금년도에 들어와서 3770만 불 이 정도로 지금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관광불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호텔에서의 객실이 현재 남아돌아간다면 이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읍니다. 호텔 객실이 지금 적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국제회의를 한다든가 그 외에 관광객들이 클럽으로다가 올 때에 투숙을 하지 못해서 창피를 당하고 있는 이런 예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관광호텔을 짓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유치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텐데 지금 관광업자들은 정부에서 재정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금리를 지금 써 가면서 집을 짓고 있읍니다. 현재 은행금리 25.2프로 이것을 가지고서 관광호텔을 지어 가지고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외국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프로 5프로의 이러한 저리…… 장기저리 금리를 써서 관광사업을 해서 수지를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객실을 메꾸어야 되겠는데 고금리를 써 가지고 하니까 지극히 객실이 호텔값이…… 방값이 비싸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동남아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호텔값이 비싸지 않나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금 앞으로 더 시일이 가면 갈수록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이런 비중은 차차 감소되는 경향밖에는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다룰 때에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다짐을 했읍니다. 무턱대고 관광호텔을 짓는다고 시멘트니 골재니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가령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깔았읍니다마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물품까지도 전부 이것을 면세대상으로 하느냐? 이것은 명분이 서지 않겠다, 국내생산업계를 위해서 위축되는 이런 것은 억제를 하고 국내에서 100프로 생산 안 되는 부분 기자재 시설재에 한해서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 그리고 관광호텔의 방 수도 적어도 300개 이상의 방을 갖는 대규모 호텔이라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래 되면 이것은 국내사람들이 점유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300개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것이 거론이 되었고 정부 측에서도 인정을 했읍니다. 아마 김수한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가령 관광호텔을 짓는다 해 가지고 이런 감면세를 받고서 그 근원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로다가 대여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갖다가 이용을 해 가지고 수지를 맞추는 이런 협잡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법에 이것을 묶어 보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모법에 묶은 성질의 법체제로서는 우리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현재 관광진흥법입니까? 관광진흥법 이것은 호텔을 건립할 때의 허가조건에 벗어나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목적 이외에 가령 사무실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이것은 면허를 취소당하게끔 강행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시행령을 적용할 때에는 100프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적용을 않고 생산 안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자, 또 객실에 대한 숫자도 제한을 하자, 또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그러한 사무실로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강력히 정부에서 규제를 해 가지고 면허를 취소하고 또 세제 면에 있어서는 추징까지도 이것을 해야겠다, 우리가 이러한 정부의 증언을 듣고 이것을 통과를 시켰읍니다. 문제는 법을 다루는 입법부로서의 하나의 원칙은 어떤 기개인의 업자에 대해서 이해 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입법활동할 도리가 없읍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 나라에 얼마나 이로운 영향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판가름을 해서 그러나 시행령으로서 규제할 것은 철저히 규제를 하자, 그러한 뒷받침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아울러서 참고삼아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의 개정안은 의원입법인 만치 양순직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서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무부의 입장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재무부라고 하는 것은 세수를…… 세입을 다루는 기관이니만치 면세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반대하는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면세범위를 축소해야 된다하는 김수한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장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면세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품목이 인정이 되지 않고서 면세를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호텔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 및 설비품목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그 품목을 어떤 품목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양순직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어야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부장관, 상공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혹은 설사 생산이 되는 물품이라도 외국인을 숙박하는 데 필요한 설비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가는 물품에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이 세수가 일마나 또 감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떠한 품목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겠느냐, 꼭 들어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할 수 없으니만치 세수에 얼마만큼 영향이 가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응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관광호텔 수와 객실 수를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맡아 가지고 소위 관광호텔이라는 간판을 불이고 있는 호텔은 전부 합계 50개입니다. 거기에 총 객실 수는 2332객실을 현재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광객 수와 외국인 수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에 외래…… 우리가 관광객이라고 하면 소위 달러를 벌 수 있는 분류를 외래 관광객 이것은 순전히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손님입니다. 그다음에 주한 유엔군 그다음에 주한 외국인 이 세 가지 카데고리로 논아 가지고서 이것을 분별을 해 보면 1968년이 소위 전부 합계는 10월 말까지 3700만 불을 우리가 획득을 했읍니다. 이것은 외래 관광객 주한 유엔군 주한 외국인을 전부 합해서 3700만 불을 우리가 획득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다, 혹은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을 국내 각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설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개발이라든가 또는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시설을 현재 촉진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지금 워커힐에 하나 있고 인천의 오림푸스호텔에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호텔에 있고 제주도의 관광호텔에 있고 여기에 네 군데에 있읍니다마는 이 허가라든가 여기의 감독은 전부 내무부에서 장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이것이 관광호텔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무부에다가, 앞으로는 카지노를 관광호텔에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없으니 결국은 허가를 해 주지 말아 달라 또는 기존 되어 있는 이러한 카지노…… 이러한 도박장에도 역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강력히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대규모 관광호텔이 되더라도 이런 카지노나 이런 것은 극력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무부와 협조를 하겠읍니다. 다음 이 건축용 자재 그다음에 그 시설비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추천할 적에 업자들이 어떠한 관광호텔을 짓는 데 어떠한 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통부 관광국에서 일응 이것이 국내 국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범위로 아는 것은 전부 삭제를 해 버리고 그다음에 상공부에다가 추천을 하면 상공부에서 역시 여기에 대해서, 소위 수입품대상물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거기서 이것을 가지고 국산이 되지 않는 것에 한해서만 소위 그 수입허가를 해 주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품목에 한해서만 면세를 받게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 부연해 말씀드릴 것은 지금 대개 어떠한 그 건물을 짓는데 그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200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중에 1000평을 호텔 객실로다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면세해서 주는 것은 그 관광호텔에 한해서만 결국은 면세추천을 해 주고 수입추천을 해 주지 그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을 안 해 주고 있읍니다. 다음 또 이것이 면세해서 들어오면은 그 물건이 그 호텔에 대해서 전부 쓰여져 있는가 아닌가를 전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체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위배하면은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법에 의해서도 그 면세해서 들여온 가령 변기라든가 이런 것이 설사 이것이 부서졌다 하더라도 5년 동안 그 호텔 안에다가 이것을 비치해 두기로 되어 있읍니다. 즉 파괴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물건도 호텔 안 창고에다가도 가지고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관리를 잘 하면은 지금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장관 잠깐 들으세요. 내가 아까 질문한 가운데 연도별로 관광객 수를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답변을 안 하셨는데 연도별로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을 아까 세 가지 카데고리로 나누었는데 순전히 관광을 위해서 오는 그 손님의 수를 연도별로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1961년에 1만 1000명입니다. 그 관광불은 135만 3000불, 62년도가 1만 5000명에 463만 불, 1963년에 2만 2000명에 대해서 521만 불 쭉 이렇게 내려와서 67년에 이것이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8만 4000명이 들어와서 3380만 불을 획득을 했고 68년도에는 금년 10월 말까지 9만 6000명이 들어와서 3700만 불을 획득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연도별 숫자는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김 의원께 갔다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투숙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월별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10월에는 외국인이 1만 1545명에 내국인이 5798명 그래서 금년 1월서부터 결국은 10월까지 외국인이 8만 9042명, 내국인이 7만 1902명으로 되어서 외국인의 투숙 수가 56%고 내국인의 투숙비율이 44%입니다. 다음 이 관광호텔을 짓는데 객실을 가지고 사무실로 빌려주고 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김응주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 객실을 사무실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로 이것을 감독을 해 가지고서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 첫 번에 벌써 300개 객실을 진다 해서 지었으면 언제까지나 그 300개 객실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첫 번부터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 그중에서 얼마를 갖다가 결국은 사무실로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전연 면세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말썽이 되어 있는 대연각호텔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건축 총면적은…… 건평은 1만 1000평에 사무실로 당초에 신청해 온 것이 1500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사무실은 역시 객실을 하려면은 전체적인 건물이 완성이 되어야만 이 소위 호텔로서 개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지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역시 수입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당초에 1500평의 그 사무실로 해서 신청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사무실로 이것을 결국은 대여를 해 주고, 현재 사무실로 이것을 그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연 면세대상이라든가 관광호텔 그 범주에는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이 관광호텔에 대한 면세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범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했고 요전에 실제 전부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 불과 몇 평인가 이것이 사무실로 침식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것을 역시 호텔에 부수된 시설이라든가 호텔객실로 개편을 하는 것을 지시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이러한 객실을 갖다가 함부로 사무실로 못 빌려주게 하는 것은 수시 저희 직원이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김응주 의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린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내무부와 협조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것을 불리지도 않고 현재 있는 것도 역시 이것을 억제를 해 가지고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겠읍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한국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하는 문제가 불과 요 2, 3년 전 일입니다. 그 전만 해도 전연 이것이 65년도나 66년도까지도 별로 이것이 크로즈업 되지 않았다가 67년도에 한꺼번에 이 관광객이 들이닥치고 몰려 가지고 이 관광에 대해서 어떠한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관광호텔의 부족 수를 느낍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금 관광호텔의 객실 수가 1400개 객실이 있읍니다마는 먼저 코롬보회의 때에 온 손님 수가 1000명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 이런 손님들이 여기 국제회의를 할 적에는 500명이 들고 있읍니다마는 그럴 때에는 이 호텔이 부족해 가지고 외국손님을 심지어는 여관까지도 이제 이것을 유치해 가지고서 우리가 투숙을 시키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소위 국제회의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또는 이런 관광업자들이 소위 그러한 관광시즌이 지나가면은 겨울에 그냥 방을 비워 두고 있는 때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해서 상당히 그 업자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관광사업도 이것도 하나의 국제경쟁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 경험이라든가 혹은 여기에 시책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새로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역시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소위 외자를 들이지 않고 그냥 100% 외자를 획득하는 이런 관광사업을 해서 외자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말씀 올렸읍니다.

지금 1시올시다. 1시 1분 전인데 이 본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김응주 의원 외 10인…… 김수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순직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건축 자재에 한해서 면세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교통부장관도 대체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까 재무부장관 얘기를 들어 보면 분명히 회의록에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에 한해서 면세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광객을 수용하는 데 적절치 못한 그와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그것은 엄격히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도입을 한다 하는 그 함축성 있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 자재 가운데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건축 자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경기도 지구…… 모든 건축 자재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거예요. 다만 이것이 조잡하거나 내지는 그 품질이 대단히 나빠서 외국사람들은 수용하기에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하는 표현은 혹 적당할는지 모르지만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확대 해석으로 앞으로 면세한다고 하면은 유독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면세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가령 대형 음식점과 같은 것도 외국관광객들이 주로 출입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가령 거기에 적절한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 그와 같은 음식점도 외화획득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면세를 해 주어야 할 것이요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복점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양화점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외화획득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모조리 그와 같은 확대 해석으로 면세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교통부장관도 행정상의 감독권을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마는 행정상의 감독권이 오늘날 어떻게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따라서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지금 당장 생산되지 않는 품목, 다시 말하자면 면세대상품목을 이 자리에서 명시를 하라고 하는 데 대한 답변을 하기가 정부로서 지극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대상품목이 명시될 수 있는 날까지 이 법안은 보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동시에 아까 양순직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말씀을 들으면 관광진흥법의 허가규정 가운데에 강제규정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관광업으로 호텔을 허가를 했다고 한다면 객실을 부동산 대여업으로 사용한다 하거나 하는 등등 목적 외 사용을 규정할 수 있는 현행법이 있다 이거예요. 현행법이 있는데 과연 주무장관인 교통부장관이 관광호텔 등등이 이와 같이 목적 외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째서 그것을 방치해 왔느냐 이거예요.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누누히 얘기한 것처럼 행정적인 감독을 통해 가지고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의 대충 내․외국인의 투숙비율을 보면 외국인이 8만 명에 내국인이 7만, 56프로 대 44프로 내국인의 투숙률이 이렇게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행정의 감독을 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당성을 시정한다고 하지마는 이렇게 내국인의 투숙률이 많은 비율상으로 이렇게 높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교통부가 어떻게 사실 문제로서 감독을 통해서 이것을 규제한다거나 혹은 취체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 56%와 내국인 44%의 이 비율은 이것은 연간을 통해서 나타난 비율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관광시즌에 외국인이 많이 왔다든가 또는 국제회의가 있어서 외국인이 많이 왔다고 할 적에는 이것은 그때에는 이 100% 외국인을 수용을 하고 겨울이라든가 비관광 시즌에 결국은 방이 텅텅 비어 있을 적에 내국인이 와서 이용하겠다고 하면은 그때에는 또 무제한 내국인을 받게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소위 외국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국인을 투숙시키는 예는 전연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국제회의가 있을 적에는 직접 교통부 직원이라든가 관광공사 직원이 전부 방마다 첵크해서 내국인들이 투숙해 있는 방은 그것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손님이 자진해서 그 일반 여관으로 가든지 딴 데로 가든가 심지어는 재일교포들이 금년에도 콜롬보회의라든가 또 라이온즈클럽회의라든가에 많이 왔을 적에 재일교포들까지도 설득을 해 가지고 당신은 이러한 외국손님들이 와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방을 비워 가지고 외국손님을 들게 한 예가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역시 이것은 1년간을 통해서 나오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가지고서는 소위 그 외국인들이 침해를 받는다든가 내국인이 너무 많이 결국은 투숙하지 않느냐 하는 비율만 가지고 말씀이 계시겠지마는 실질 내용에 들어가서는 역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도 이것이 소위 그 국산화가 자꾸 이렇게 진도가 되어 나가면은 현재 법에 어떠한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이 국산화가 된다고 해서 상공부에서 이것은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단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소위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이런 그 세단 같은 것도 이것이 전부 관광호텔에서는 외국제품으로 수입이 되어서 전부 허가를 해 왔읍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역시 이것도 지금 국산이 훌륭히 되고 있고 또 외국의 그 상품에 비해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제외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자꾸 국산화가 발달해 나갈수록 이 제한된 품목은 자꾸 그 수가 줄어 간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겠읍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 행정적으로 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저희들이 힘 있는 한도까지 역시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극력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이 김응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이 수정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서 제11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관광호텔과 외국인주택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호텔 이것만 빼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김응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겠읍니까? 다 아시는 것이니까 필요 없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을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오늘 이 시간에 보류를 해 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관광호텔 이런 사업이 우리의 외화획득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업인 데 대해서는 조금도 저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에 우리니라의 수많은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많은 업종 중에서도 이 관광호텔들이 비교적 수지 면에 있어서 좋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광호텔들이 방이 모자라고 여기에서 장관도 수차 증언했지만 방이 모자라고 또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는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많이 투숙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관광호텔들이 지금 수지가 상당히 좋은 현상에 있는데 우리가 꼭 이 감면조치를 해야 하느냐? 더우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이 국민 대중들이 중세에 아우성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국회에서 자주 국영기업체라고 해서 면세해 주자, 관광호텔이라고 해서 면세해 주자, 이렇게 해서 어느 특수부문 비교적 많은 자본을 가지고 서민대중이라든가 중소기업보다도 훨씬 더 높은 몇억 몇십억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이러한 부문의 사람이라든가 또는 국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자꾸 감면세해 주는 이러한 일을 우리 국회가 해야 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국회의 입장을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런 관광호텔은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도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또 물품세까지 이렇게 감면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회가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첫째 이유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둘째, 이 물품세 감면의 품종이 지금 명확치 않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장관은 말하기를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도입하지 않도록 한다 이랬지만 아까 김수한 의원이 지적하듯이 명백히 품목은 법으로서 여기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또는 정부가 이 품종 리스트를 내 가지고 여기서 증언하지 않는 한 정부에 무한대의 재량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대해서 업자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정부가 인정을 해 주고 하면 결국에 있어는 품종이라는 것도 거기에 무슨 번호 하나 다르고 이름 하나 다르면 이것은 국내생산 못 하는 것이다 이래서 허가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그 시기에 이 물품이 국내생산이 되지만 지금 딸리니까 들여놔야 한다 하는 이런 명목도 할 수 있고, 유리 같은 것에 있어도 국내생산이 되지만 유리의 그 질 하나 조금 고쳤으면 얼마든지 국내생산 안 되는 물건으로 취급할 수가 있읍니다. 시멘트 같은 것 지금 모자라서 시멘트를 구입할래야 구입할 수가 없으니 외국서 들여와야 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법으로 관광호텔에 대해서 무슨무슨 물품에 대해서 이것은 그 도입에 있어서 면세한다, 국내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 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생산되는 물건도 모조리 들여올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건설한 관광호텔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도 외국서 얼마든지 들여온 수효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관광호텔에 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품종이 명백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관광호텔은 아주 특혜에 특혜를 주어 가지고 어떤 품목이든지 들여올 수 있다, 어떤 품목이든지 면세해서 들여올 수 있다 이렇게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세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은 특히 발언을 청한 것은 이 세째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문인지 모르지마는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의원입법이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재경위원회의 대안이 나왔읍니다. 나는 이 정부의 처사라든가 또는 우리 국회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부가 지금 재무부장관이나 교통부장관이 말한 대로 필요하면 어째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안 냈느냐 그 말이에요. 정부가 당연히 내 가지고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내지를 않고 그 내신 분이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냈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의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특수업체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이런 법을 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했다 하는 것은 첫째로 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정부는 입법을 하려면 당해 부처에서 기안을 하고 차관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또 무슨 경제각의면 경제각의를 통과해야 되고 국무회의 통과해야 하고 법제처 통과해야 하고 대통령 결재 나야 하고 이렇게 수속이 번잡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가장 손쉬운 의원입법의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을 많이 보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정부가 국회를 자기네의 하나의 이용물로 취급하는 옳지 못한 처사다 이거예요. 내 이 법을 낸 이 경위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과거에 정부가 그런 일을 번번이 해 왔어요. 정부가 지금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이 법이 필요하면 마땅히 정부 자신이 내야 할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런 일이 정부가 정말로 필요한 법 이것은 정부 자신이 내라. 물론 우리 의원들이 과거에 어떤 의원이 내다시피 가령 연극계를 위해서라든가 출판계를 위해서라든가 이러한 많은 영리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마는 사실상 비영리 업종을 도와주는 그런 일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관광호텔 같은 것이라든지 외국인을 위한 이런 관광호텔 같은 것이라든지 외국인을 위한 주택 이런 것은 필요하면 정부가 예산안을 낼 때 같이 이것을 내 가지고 정부 자체로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의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다룰 성질이 못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회운영이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법은 보류하고 이래 가지고 좀 더 이 여야 또는 당해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관광호텔의 수지타산도 좀 알아보고 또 물품세법을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 면세에 있어 품종을 명백히 규정하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광업체에 대해서 잘못하면 특혜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앞으로 관광호텔 같은 것이 관광호텔이라는 명목하에 국산조달이 능히 가능한 물건도 한없이 들어올 염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법을 보류해서 좀 더 관계자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이 계십니까? 3청이 계십니까?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래서 즉시 표결에 들어가야겠읍니다. 재석 97명 중 찬성 22표로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본 안건은 오늘로서 본회의에 세 번째 상정된 것으로서 지극히 다른 법률안보다도 그와 같이 두 번씩이나 보류했다고 하는 그 면에서 보시더라도 이는 분명히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법률안 의원입법으로서 정진동 의원과 김주인 의원 외 10여 분의 발의로서 이것이 제안이 되었읍니다. 첫째, 이 의원입법에 대한 성격이나 그 제안의 동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여당은 이와 같은 법률안의 개정 특히 감면규제 등에 한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당 내에는 분명히 정책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또한 당과 정부의 당정회의체도 있는 것이고 또한 국무회의의 의결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충분한 기구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당책도 아니고 소속의원 불과 몇 분의 의사로서 이와 같은 특정 소수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러한 법률안 제안은 지극히 이 사람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발의의 그 동기가 그러하고 또한 본 국회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간 이것이 보류되었던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그와 같은 험난을 거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상기 안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금번 이 제출된 개정안에다가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대안이 마련이 되었읍니다. 대안은 대한주택공사가 영위하는 외국인 거주에 따르는 건축물에 한해서 이것과 같다고 하는 명문상의 논리로서 이것을 카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한주택공사에 관한 이 감면규제를 건설부는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당시 심의과정에 있어서 이 자리에 증언하신 재무부장관께서도 그 부당성을 역설하셨고 세제상의 균형과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역시 이것은 특혜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특정 용도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면세대상으로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증언을 우리는 듣고 당시에 다른 물품세와 감면규제를 심의 의결해서 본회의에 만장일치의 결정까지도 본 사실을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물품세 개정이나 기타 조세감면이나 이와 같은 유사한 법률의 개정안은 본 국회가 불과 수개월 전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많은 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읍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인 몇 사람의 특혜와 비호를 위주로 하는 이러한 법률안의 개정을 소수의 의원입법으로서 특히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 이 안을 제기한다는 것은 거듭 불만을 표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은 196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국민이 영세시민이 법의 강요에 의한 이 출혈을 막기 위해서 단돈 몇십 전서부터 몇 원, 몇십 원까지 특히 예시를 한다고 하면 갑근세의 경우에 한해서도 그렇게 줄기차게 7대 국회가 구성되면서부터 공화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했읍니다마는 비율 면에 있어서 42억이라고 하는 그런 선밖에는 유지하지 못하고 역시 공화당이 주장하는 그대로 통과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 표시된 특수용도라고 하는 이 표제 속에서 이 숙박을 위주로 하는 이 숙박업을 특수용도라고 칭해 가지고 불과 몇 사람에게 이와 같은 비호정책을 쓴다는 것은 너무도 이것은 선후가 당착된 공화당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반문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만 원 미만의 월급쟁이에게는 생활비의 충당도 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국민개세주의라고 하는 그 논리를 적용시켜서 단 몇 원이라도 내도록 해 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당의 정책이라고 했을 경우 불과 몇 사람에게 주는 이 막대한 혜택 현재도 세관창고에 들어온 물품에 대한 이 법이 통과되면 약 10억 이상의 국고에 손실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생활에 충당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직접세나 국민의 담세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개세주의를 내세워서 막아내고 이 조문의 내용 속에는 수익성이 적음으로 해서 운운해 가지고 이와 같은 비호정책을 쓴다는 것은 오늘날 이 사람도 며칠 동안 재경위원회에서 수임받은 일 때문에 이 호텔인가 관광여관인가 하는 데에도 가 보았읍니다마는 방마다 거의 다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 이 실정은 이 사람이 지적을 안 해도 여러분도 직접 목격하셨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현재만 하더라도 행정상에 따르는 여러 가지 편리와 그 혜택의 조처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제상에 있어서도 비호정책 속에서 그와 같은 편의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특히 금융 면이나 관세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말씀드리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그 관광이라고 하는 이 호텔들의 건립 과정에서는 이중 삼중의 금융적인 혜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국정감사에서나 특별국정감사에도 분명히 지적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품세마저까지도 면세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무리 다수의 힘을 갖는 여당이라손 치더라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떳떳하고 그 몇 개 업자 관광이라고 하는 글자 두 자를 관사로 붙인 그 숙박업자, 그 업자들 중에는 커다란 권력의 배경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와 같은 지나친 비호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도 국민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신다고 하면 공화당의 당책으로 내놓으십시오. 당정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사 발표된 일이 없읍니다. 국무회의나 재무부에서도 일언반사 이 문제에 대해서 언명이 없었읍니다. 정계의 경제인연합회나 상공회의소에서나 공익을 위한 그러한 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늘날 공화당에서나 정부에서나 또 금융기관에서나 경제단체에서나 그래도 그 나름의 이론을 전개해 왔고 그 정당성을 주장해 왔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나 정부나 공화당 의원총회에서도 일언반사의 의사표시가 없었읍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정당하다고 여러분이 주장하신다고 하면 논리를 전개해 주십시오. 이것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공익성을 주장해 주시고 떳떳하게 공화당의 이름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것이 제안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적고 외화를 얻는 수단이라손 치더라도 공익에 해치는 점이 많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막아야 되는 것이 여당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고에 미치는 그 손실이 현년도에 있어서도 이 법이 통과된다고 했을 경우 10억을 산 하는데 앞으로 1969년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국고손실이 오는 것이고 반비례로 이 법의 혜택에 의해서 새로운 신흥재벌이 생긴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재벌과 독과점기업과 기타 등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고 상공위원회나 재경위원회에서도 이 시정책과 당면 문제에 대한 정책을 건의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여운이 가시기도 이전에 있어서 숙박업을 영리로 하는 사람들의 이 기개인의 업체를 기개인의 치부를 위한 이와 같은 국가의 법을 발동해서 비호한다는 것은 오늘날 국회가 논쟁의 초점이 되었고 소비자와 국민에 대한 지나친 강요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 면에서도 이것이 언급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정책 면에 있어서 일관된 여야의 견해가 일치되어서 현재 상공위원회나 재경위원회 그 만장일치된 결의가 상정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이 사람은 도저히 이 법을 이 자리에서 심의 통과한다는 것은 여기에 따르는 앞날의 전망이 흐려질 뿐만이 아니라 이 부작용은 곧 정치문제화되는 것이고 따라서는 국민들이 국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게 경시사상이 흐른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공명감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법률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국회에 보내지던 그 존경심이나 존엄성이나 우리 스스로 갖는 긍지는 나는 허물어지고 말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회의원 개인의 인격 면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화가득이나 획득 면에 있어서 전적으로 제안의 이유를 이 사람은 수긍은 않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특수용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보편타당성 속에서 이것은 경영되어야 되는 것이고 합리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공사나 기타 다른 각도에서 시설이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시설되는 것이고 한국인이 투자하는 것이고 한국인에 의해서 기업되는 것이고 경영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면에서 특수라고 하는 그 용도를 주장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후대하는 것보다도 서비스 면에서 기타 거기에 필요한 면에 있어서 우리는 조처를 하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손 치더라도 한국의 도회지나 중소도시 또는 농촌에 이르기까지 간판이나 이정표나 이러한 사인에 대해서 외국사람들은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의 요구는 만국통용어라고 하는 영문으로라도 이것이 사인되었으면 자기네 마음대로라도 다녀라도 보겠는데 어디 방향 하나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수십 명 외국인한테 이 사람은 들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좋은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물론 이유야 서겠지요. 하지만 근본적 유치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나는 이것이 부차적인 면이 되는 것이고 주된 여건은 형성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저 지방에 있는 우리의 고적이 보유해 있는 경주라든가 등등 이러한 지역적인 면이라고 하면 수익성 등등 여러 가지가 고려될 줄 압니다. 이것은 서울 도시 제일 번화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수익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히 자체수지가 맞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법에 대한 설명과 제안자의 뜻과는 달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되었읍니다. 제안자는 이 관광호텔의 2개 내지 3개에 대해서 주관을 두었읍니다. 그 주관을 재정경제위원회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시설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말썽 없이 도호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시설자금 속에서 외인용 아파트 설립에 소요 자재에 대한 국내산이 아닌 외산에 대한 관세, 물품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건설부가 제안했을 경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사세당국인 재무부장관이나 관계관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세제상의 균형, 경제원리의 원용, 세수의 결함 이것을 이유를 들어서 그 부당성을 주장하시고 재경위원회는 그 이유를 인정한 나머지 역시 과세대상이 된다고 결정을 했읍니다. 그것이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것으로 이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대연각이나 로얄이나 등등 이 호텔 등 건축은 근 1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읍니다. 한국의 경제여건이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환경이 조금도 그때와 지금과 변동도 없고 이와 같은 법의 규제와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하심 도 후하심 이라고 하는데 그 선하심후하심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또한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1969년도 예산안 제출에 있어서 정책비판에 있어서 이 사람은 대한조선공사와 대한항공공사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읍니다. 그 심의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1969년도 대한항공공사에 대한 출자금 5억은 우리 야당이 주장한 대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산은의 출자금으로 이것이 보전되었읍니다. 그 대한항공공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문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 호텔보담도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예산장관인 경제기획원장관도 야당의 주장을 옳다고 인정해서 그 삭감에 동의를 했읍니다. 그것은 불과 20일 전에 본 국회가 통과를 시켰읍니다.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하고 공사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와 같은 필수 업체인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국회의사가 존중되었고 우리의 논리가 정당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실 경우 이 호텔경영을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개정해서 몇 사람의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하십시오. 이것은 공화당이 원하는 일이고 이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첩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하십시오. 우리는 주장할 때까지 주장하겠읍니다. 우리 불과 사십몇 명의 힘으로써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듣지 않으시는 것을 그 이상 강요할 수는 없읍니다. 항공공사에 출자하는 그것은 누구나 다 불안전하다 시설이 나쁘다 수지가 안 맞는다 하는 이러한 출자금까지도 여러분이 동의하셔 가지고 손을 대고 그것을 짤랐는데 불과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업자의 비호를 위해서 불과 몇 달 전에 개정된 이 법률안을 물품세법이나 감면규제법을 우리 손으로 직접 다루었는데 아무런 명분도 없고 아무런 환경의 변화도 없는 이 시점에 있어서 공화당의 당책도 아니고 여기에 관련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법이 제안이 되고 이 국회가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적에는 국회의 공익성과 국회가 갖는 본연의 사명감은 스스로 소멸되는 것이라고 나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현재 건축을 하고 시설을 갖춘 사람들은 오늘날 이 정권의 비호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더 좀 국가적인 견지에서 설령 수익성이 낮고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또 스스로의 기업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 개정까지 국민 앞에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화의 획득이나 그 명분이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얻는 혜택은 기개인에 국한되는 것이지 국민에게 미치는 것은 아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외국의 관광객이 숙박소의 호텔시설이 좋으면 외화를 더 쓰고 더 많은 객이 오는 것같이 유치가 되는 것같이 인정이 되는 이것을 저는 또한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외국을 많이 순방 역방하신 것으로 압니다. 숙박의 시설이 양호하고 좋아서 여러분이 외국을 가시고 싶다고 하는 분은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에 일류호텔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호텔보다 낫다고 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구라파를 가겠다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백인이나 황색인종이나 흑인종이나 호텔시설이 낫다고 해서 외국여행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백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아까에도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면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더 적극적인 정책이 국민에게 어필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유우방에게 이것이 널리 이해가 됨으로 해서 20억 불이나 가까운 외국의 막대한 차관을 들여다가 쓰는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성을 갖는 공산주의 계열 외에는 자유우방은 다 알 것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또 이태리나 불란서 같은 나라에 있어서까지 우리는 많은 차관을 갖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시설이 좀 나쁘다손 치더라도 내핍생활과 국민의 단결력과 그 검소한 생활면을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관광객의 유치의 방법이지 아무리 여기에서 발버둥 치고 외국의 일류호텔을 모방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같다손 치더라도 다른 여건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루마기 입고 바지저고리를 입고 짚신 신고 중절모 쓴 거나 마찬가지의 경향밖에 안 된다고 이 사람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양의 군자지국이라고 하는 오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대로를 깨끗이 내보이는 것이 낫지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커다란 이슈도 되지 못하는 관광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관세에 붙여 가지고 관세에 넣어 가지고 기개인의 업자를 비호하는 이러한 정책은 지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2시밖에 안 되었는데 뭐…… 또 한 가지 국회의 이 심의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마는 물론 이 물품세법 그 자체에 대한 개정에 대한 주관은 재정경제위원회가 주가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시설을 관장하는 위원회나 부처는 교통부와 교통체신위원회가 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사업의 필요성과 이렇게 개정까지 해서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바탕은 어디까지나 교통체신위원회가 주관해서 그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 심의 과정을 간략히 하기 위해서 주무위원회를 재경위원회로 정하는 것도 이유의 하나는 되겠읍니다마는 근본은 적어도 그 사업관청인 교통부와 교통체신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정책 면에서 이것이 면세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또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두 번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다가 이것이 보류된 것은 그때 주장하는 여러분의 의사도 충분히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오늘 들어 보니 아직도 교통체신위원회나 교통부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조처는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보류하는 동의를 하셨음으로 해서 다시 그 보류동의를 제기할 그러한 마음까지는 언급을 안 합니다마는 의원들께서는 이 문제는 적어도 이렇게 문제점이 허다히 노출되어 있고 적어도 이것은 공익성보다는 사이익에 가까운 이런 법률안은 공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일응 보류하셔 가지고 교통체신위원회로 하여금 한 번 더 이것을 논의한 다음에 이것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 드릴 것은 저는 아까 김응주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 수정안을 낸 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이해도 못 하고 내용도 잘 모르므로 해서 언급을 피하겠읍니다마는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한국의 생산품 아닌 외국의 품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그것도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 11조에 대한 특수용도 면세라고 하는 특수용도, 그 자체를 분석 해석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능한 생산품이나 상품에 있어서도 이 특수용도라고 하는 그것으로 외국상품을 들여올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마련이 된 것이고 대통령령으로서 이것을 규제하겠다고 했읍니다마는 오늘날 시행 면에 있어서 그 시행착오는 지난번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이 관세 면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또한 노출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와 같이 막연하게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속에서 건축용 자재 및 설비용품으로 한다고 했으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을 외국에 의존해서 발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현재 보세창고나 들어와 있는 물품 속에도 국내 생산품이 3분의 2 이상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는 기계공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대치산업을 위해서 많은 외국으로부터의 막대한 원조를 받아서 시설을 착착 갖추는데 갖추는 가운데에 있어서도 코스트 면에 있어서 시장개척 면에 있어서 난색과 비관을 우리는 늘 우리는 표명해 왔는데 이 몇 가지 관광호텔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에서 자타가 인정하고 그 성능도 외국산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물품세나 관세나 이런 모든 것이 면세되면 국내에서 5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이러한 특혜를 받으면 200원이나 100원 이런 정도의 헐값으로도 물건을 들여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수지타산을 가지고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분석할 적에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논리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안 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최소한 현재 세관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본인이 주장하는 해당 품목이 있나 없나 하는 것만이라도 조사하시고 그 액수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10억이라는 선이 거짓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시고 과연 이것이 업자를 위한 일이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한번 그러한 기한이라도 가져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시간을 소비할 필요성을 이제는 저는 느끼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공익을 해치고 사익을 위주로 하는 의원입법으로 한 이 법안은 신민당 당책으로서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승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불초한 이 사람이 몇 가지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원래 관광이라 하면은 오늘날 하고많은 세상사람들이 하나의 생활현상으로서 이것이 또 하나의 시대적인 사업으로다가 국제적인 조류를 타고 오늘날 세계에 팽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마당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또 혹은 방향 감각에 있어서의 변화라든가 또 혹은 기초적인 요소에 있어서의 모든 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만이 예외가 될 수는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관광사업이 이 근래에 가장 어느 부문보다도 발전을 해야 되고 또한 발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선진 제국에 있어서는 대량생산해서 대량소비하는 이와 같은 사회가 되고 있읍니다. 즉 대량생산해 가지고 대량소비할 수 있는 하나의 매스 컨섬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업의 일종이 또한 관광사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이래서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하나의 단일 국제무역품목으로다가 관광사업은 지칭을 받고 있고 이와 같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관광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또 혹은 국제수지에 있어 가지고의 결함을 관광사업에 있어 가지고 모두 보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 보라고 하더라도 불란서가 과거에 1962년도에 1억 9800만 불을 관광세입으로 말미암아서 적자를 보충해 왔고 서서 역시 2억 8100만 불에 해당한 이와 같은 금액을 관광사업으로 말미암아서 적자를 메꾸워 왔던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정을 본다면 1962년도에 463만 2000불이라고 하는 관광사업으로 말미암아서 가득된 외화가 있읍니다. 여기에 1만 5000명이 우리나라에 왔다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워커힐 리소트가 준공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1964년인 그해에는 1570만 불이라고 하는 외화를 갖다가 가득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약 2년 동안에 400만 불 선에서 1500만 불 선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니까 약 4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읍니다. 현재 금년에 있어서 실정을 본다면 3500만 불이 무난히 가득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반면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광사업이 느끼고 있는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고충의 하나는 역시 객실이 모자라는 그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방을 얻지 못해 가지고 희망하는 분이 현재 180세대가 있읍니다. 또한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장사수단으로 말미암아서 온 소위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현재 방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680세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여객의 객실의 실정은 아까 교통부장관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2332실밖에 없는데 1971년까지 목표를 갖다가 6500실로 우리가 해 본다고 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2470실의 객실이 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1700객실이 모자란다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그 시점에 있어 가지고의 모든 현상을 잘 관찰하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잘 예측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현실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하고 측정을 하고 과학적인 관리 방법에 의해서 이 측정한 그 과정이 과연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이 우리가 명약관화하다시피 측정이 될 때는 여기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서슴치 않고 결정된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생각해 볼 때에는 지금 앞으로 71년대에 가서 목표하고 있는 소위 국제수지에 있어 가지고 5200만 불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본다고 하면은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3×5=15, 300불로 계산해 본다고 하더라도 약 150억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외화가 획득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때 만약에 오늘 통과되려고 하는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서 거기에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따져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 약 8%에 해당하는 부분밖에 이것이 차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에는 약 십이삼억의 세금이 감면됨으로 말미암아서 150억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다, 어느 것이 국가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계산하시면은 알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외국에 있어서의 물품세에 있어서 관광호텔에 감면하는 그 내역을 갖다가 살펴본다고 그러면 불란서에 있어서는 신축한다든가 개량하는 자재 설비가 자체 생산이 불능하다든가 혹은 그 나라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외국상품보다 비싼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수입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불란서의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포루투갈이 역시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그 자재가 역시 외국생산품보다 비싸다고 할 때에는 수입세를 갖다가 감면해 주워 가지고 들여오도록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포루투갈의 실정이고 또한 그리스가 역시 그와 같은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국제적인 실례를 들어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가까운 일본에 있어서도 일본 관광호텔에 있어서는 모든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관광수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조세감면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예외가 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사업을 갖다가 육성 보호해 나간다는 처지에 있어서는 한층 여기에 대한 그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제관광수지의 모든 면을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러한 호텔육성책이 가져오는 관광 사업에 이바지하는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을 생각해서 본 의원은 오늘날 이와 같이 시대의 조류를 타 가지고 방향감각에 있어서의 변화가 크고 또한 기초적인 요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이와 같은 호텔 건립에 있어서의 물품세를 일부 감면해 준다는 것은 가장 시의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의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교통부장관 강서룡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