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그러면 계속해서 신민당의 김응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진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 정일권 총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김응주나 가는 길은 각각 다르지만 그 목적지는 같습니다. 우리 민주대한을 반석 위에 세워 가지고 우리들도 잘살아야 되겠지만 자손만대에 자손만대가 잘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그 목적지로 가는 것은 같읍니다. 그런데 요새 삼선개헌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삼선개헌으로 가는 길은 우리 신민당총재이신 유진오 박사가 말씀하시기를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양으로 가는 건지 모스코바로 가는 길인지 모르겠다 이것이에요. 적색독재나 백색독재나 독재는 마찬가지야!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해서 그야 경제성장했는지 모르겠읍니다. 국민소득이 증대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공산독재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약간 있어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여당이라고 해서 다 그리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행정부라고 해서 다 그리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국민이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이 그리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속담에 눈먼 망아지 요령소리만 듣고 따라간다고 요령소리가 너무 커! 너무 잦아! 그렇기 때문에 눈먼 망아지가 요령소리 듣고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넘어갈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에요. 물론 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눈먼 망아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눈은 떴어.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눈먼 망아지는 아니지만 코 꿰는 기술이 대단히 발달되었어. 코를 꿰어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와 같은 걱정이 되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더욱 우리 야당 의원들이 삼선개헌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했읍니다. 그랬는데 4월 초엿새날까지는 우리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삼선개헌이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니 4월 초엿새날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삼선개헌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총리께서 아주 준법정신이 강하시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아주 합법적인 답변을 했읍니다.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 아무 권한도 없다. 국민이 발의하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발의할 따름이요, 행정부는 이것이 발의가 되면 공고나 하고 이것을 통과되면 공포나 하는 거다. 내가 국무총리를 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일개 말단당원이요, 공화당으로서도 발언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어제 우리 당 김영삼 의원께서 애국충정에서 그야말로 충성을 다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그 충성스러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정 총리께서는 4월 6일 답변한 그것을 되풀이하고 말았읍니다. 그러고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본 의원도 우리 총리께서 합법․준법정신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이 법대로 말씀하시는데 야단났읍니다. 총리 상대로 질문할 자료가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큰일 났어! 그래서 나는 우리 총리 상대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문해 봐야 안 돼요. 그리고 어제 김영삼 의원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면 대통령 각하에게 이 삼선개헌을 저지시키도록 충고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도 용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각하에게 자기 자신이 충언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충언을 할 테니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없겠느냐 그것도 법에 걸리는지 모르겠읍니다. 내가 충언할 테니 그대로 전달해 다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도 국회의원을 해 보니 바쁩니다. 신문 다 읽어 보지 못해요. 하물며 대통령께서 신문 다 읽어 볼 수 없어요. 밑의 사람이 책크하는 것만 읽어 볼 거예요. 또 국회회의록…… 김응주쯤 발언한 것 회의록 다 읽어 보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읽어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리께서 김응주가 말한 회의록이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내일 아침 나오거던 그것을 들고 가서 그대로 전달해 주실 용의가 없느냐? 질문도 아닙니다마는 그쯤은 대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 주실 용의가 있읍니까? 이따가 답변하시겠읍니까? 그러면 대통령 각하에게 충언을 하겠읍니다. 충언 제1조 ‘각하께서는 간신배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통령 각하는 단군 이래 처음 보는 지도자다, 단군 이래 처음 보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고 경제건설을 할 수 없읍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얼른 들으면 충성심이 대단한 것 같읍니다마는 이 말을 들으시다가는 큰일이 나신다 말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국민 여러분들의 과반수가 삼선개헌을 지지하고 있읍니다 이런 말씀을 아마 대통령 각하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제가 만난 사람들은, 야당 계통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지요. 또 여당에 계시는 분은 여당 계통에 계시는 분을 많이 만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서 들은 여론 내가 타진한 것이 정확하다, 틀림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 들어 보니 거의가 99퍼센트가 반대하는데 그렇지만 코를 꿰워 가지고 끌어당기면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위험스럽다 이런 사람이 약간 있을 뿐이지 삼선개헌이 좋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1퍼센트 될까 말까? 그 퍼센트는 제쳐 놓고 이렇게 자꾸 당신밖에 없읍니다, 당신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본의 아닌 독재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 만들기 싫어요.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첫째 조항입니다. 둘째 조항은 권불십년 이라고 하는 말은 만고의 철리입니다. 권불십년이라고 하는 말은 김응주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누가 창조했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역사의 공통적인 체험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무십일홍 이오 권불십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민 사상 가운데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으로서 이와 같은 권불십년이라는 이러한 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액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와 같은 명언을 남겼읍니다. 이것도 권불십년이라는 내용과 같은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권불십년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만 통용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통용이 안 되는 말이 아니다 이 철리를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둘째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세째 조항 적어도 각하만은 삼선개헌 할 자격이 없다 이것이에요. 딴 사람은 삼선개헌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만은 삼선개헌을 운위할 자격이 없다 이것이에요. 왜냐? 우리나라 헌정사를 더듬어 봅시다. 불과 20년도 못 되었는데 헌법 개정 다섯 번 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 개헌은 1차 개헌은 이승만 박사 재선을 위한 발췌개헌안, 이승만 박사가 재선하기 위해서 한 거야. 뭐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승만 박사 자신이 재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것이 발췌개헌안 제1차 개헌이고 둘째 번은 뭐냐 둘째 번은 이승만 박사 개인이 삼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것이 사사오입개헌이요 이 두 번째 개헌은 이것은 뭐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이 일어났어요. 이 두 번째는 파동이 일어났읍니다. 그다음에 세째 번 개헌은 언제냐 4․19 혁명 후에…… 4․19 혁명 후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혁명세력의 압력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개헌되었읍니다. 그 개헌을 본 의원은 명명하기를 자유과다개헌이다, 자유가 과다 보장된 개헌이다, 데모도 신고만 하면 고만이야. 공산당 데모도 막을 수 없읍니다. 신고만 하면 고만이야. 그다음에 언론 이것 뭐 등록만 하면 고만이야. 신문사를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써도 법이 없어. 자유과다보장 개헌 때문에 결국 민주당은 망하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4․19 혁명세력의 압력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개헌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번 민주당 정권 때 우리 민주당에서 큰 과오를 범했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다음에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부정축재자를 엄단한다고 말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재판부에서 공판한 것을 보니 너무 경미해. 아주 경미한 판결을 했다고 그래서 4․19 부상학생들이 의사당을 점령했어요. 그때 본 의원도 국회의원 했읍니다. 굉장했읍니다. 저 문 열고 뭐 경위 따위가 문제입니까 국회의원들 다 쫓아내고 바로 의장석에 올라가서 발을 구르고 야단하고 이놈들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아 이거 뭐 이 의사당도 비워 주지 않고 굉장한 압력에 의해서 소급입법을 한 것이 이것이 4차 개헌입니다. 이것도 민주당의 의사나 국회의 의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4․19 혁명의 학생의 압력에 의해서 소급입법을 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개헌을 했읍니다. 3차, 4차 개헌은 압력에 의한 개헌이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개헌 다섯 번째 개헌은 어떤 개헌이냐? 이것은 5․16 혁명 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 때 한 것입니다. 박정희 의장께서 최고회의의장께서 앞으로 민정으로 이양을 해야 될 터인데 이양에 대비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어 냈읍니다.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연구 검토하고 공청회 하고 별것 다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헌법을 제정했읍니다. 개정이 아닙니다. 제정이에요. 형식적으로는 개정이지만 이것은 제정이에요. 아주 새로 무슨 박정희 대통령 1인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 안중에 없읍니다. 또 무슨 누구 압력 가한 사람 아무도 없읍니다. 1인을 위한 것도 아니요 압력도 없이 그야말로 자유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서 반석 위에 세워 놓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생각 밑에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읍니다.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겠다고 해서 약간 이상적인 것은 못 되지마는 실정에 꼭 맞는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아주 강대하게 했읍니다. 그 이외에 법률사항까지 헌법사항으로 삽입을 했어요. 이것이 공포된 다음에 학자들은 물론 우리 국민 가운데에서도 이것은 너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지 않느냐 이거 법률사항까지 이거 뭐냐 헌법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랬었으나 우리 야당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으로서는 대통령의 권한 이거 강대한 것 이것 할 수 없다 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법률사항을 헌법사항에 삽입했다고 하는 것 약간 불만스럽지마는 이것은 운용의 묘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생각 밑에서 거의 마지막에는 이의 없이 이것이 실시되었읍니다. 박정희 의장께서도 이것이 공포된 다음에 잘된 헌법이라고 잘된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가 생각해도 자신만만하게 양심적으로 잘된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잘된 헌법 밑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하셨읍니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하셨는데 이거 헌법이 잘못되어서 국정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인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헌법이 잘못되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내 못 보았읍니다. 헌법과 아무 상관도 없이 이 헌법 밑에서 잘하셨다 말이야. 두 번 잘했어요. 두 번 잘했는데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두 번 잘해 자시고 헌법 잘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헌법을 어떻게 뜯어고쳐요? 누구가 뜯어고쳐요? 딴 사람이 그거 잘못되었다 그런다면 모르지마는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잘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두 번씩 해 자시고 한 번 더 해 자시기 위해서 고쳐? 어림도 없는 소리야 말이 안 돼…… 국민에게만 공약한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에게 이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된다고 공약한 것이에요. 그 헌법을 뒤집어엎어 한 번 더 해 자시기 위해서…… 안 될 말입니다. 당신만은 절대로 헌법을 개정할, 삼선개헌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자인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세째. 그다음에 네째는 무엇이냐 이것은 못난 김응주의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 충언을 듣지 않으면 않으시는 경우에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각오하십시오, 이것입니다. 불행한 사태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아마 다 정부의 각료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천만에 만반대비 다 되어 있는데 어림도 없다 그러실지 모를 거에요.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요전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나요. 그것 재수 있고 운수가 좋아서 넘기면 그다음에는 제2의 5․16 군사쿠테타가 일어날 거야. 기록에 남겨 두어 봅시다,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충언을 차제에 들으시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각하께서는 자기의 묘혈을 파지 마십시오, 이것입니다. 그거 설명 다 빼겠읍니다. 이상 5개 조항을 우리 경애하는 대통령 각하에게 충언해 드리는데 이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실 용의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회의록 가지고 전달해 주실 용의가 있느냐, 그것은 질문이 아니니 법에 걸리지 않으니 해 주실 용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는 문교부장관에게 한 말씀 여쭈어보겠읍니다. 문교부장관 안 나오셨어요. 아까 정상구 의원이 약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바로 어제 그저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헌정수호 학생총회를 했어요. 헌정수호 학생총회를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삼선개헌 반대야! 삼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했다 말이야. 학생들이 한 500명 모여서 성토대회를 했어요. 아주 평화적으로 의사발표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 오후에 우리 차관도 잘 아실 것이에요. 문교부장관하고 서울대학총장 정문환 씨하고 이 두 양반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어요. 요놈들이 성토대회를 했읍니다 이것 어떻게 하리까 하고 여쭈어보았겠죠. 여쭈어본 것이야. 이런 고약한 놈들이 어디 있겠읍니까? 요놈들 다 응징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를 받아 가지고 와서 어제 교수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다섯 사람을 징계했읍니다.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요 징계받은 사람이름 좀 얘기해야 되겠읍니다. 학생회장 박봉구 이 학생은 행정과 3학년 그다음엔 대의원회회장 천현주 이것은 법과대학 3학년 그다음에 학생평의회의장 송규환 요건 법과대학 3학년 그다음엔 학생평의회부의장 문경용 법과대학 3학년 그다음에 학생회총무 강태성 이 학생도 법과대학 3학년 요 다섯 사람이 이제 그 직위를 얘기했읍니다마는 학생회 간부명단이에요. 요놈 다섯 놈 요것만 징계하면 그만이구나 이래 가지고 징계를 했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뭐 신문에 나야죠. 뭐 궐기대회를 하고 선언문을 내고 성명서를 내고 별것 다 내도 우리 대한민국 신문들 꼼짝 안 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징계받았다고 하는 것만 얘기했지 얼마 징계했는지 나는 잘 몰라요. 아까 정상구 의원은 3개월 정학 처분했다고 그랬는데 얼마 했읍니까?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징계 다 연락을 하고 청와대 가서 다 연락을 하고서 징계를 했는데 그것 몇 달 동안 징계를 했읍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어때요? 총리께서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그랬읍니다. 그래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가 그래 자기 의사 표시했는데 그것도 뭐 데모하고 뭐 데모규제법에 걸리는 것도 한 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500명 학생들이 그것도 찬성한 사람은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성토대회 했다 말이야! 궐기했다 말이야! 이것은 무슨 법에 걸려요? 그것 학원법이 따로 있읍니까? 학원에 데모금지법이 따로 있어요, 궐기대회금지법 따로 있어요? 이거 도무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대학에서는 궐기대회만 하면 앞으로 다 징계하도록 되어 있읍니까? 그다음에 내가 알기에는 지나간 6․3 사태 때 보니 그 쓰라린 경험에 의해서 앞으로 데모하면 퇴학하고 징역 보내고 별것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 데모라고 하는 것은 투석전을 하고 야단하고 밖에 뛰어나와서 야단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 평화적으로 성토쯤 했는데 그렇게 징계해야 됩니까? 몽땅 간부들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할 작정이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문교부장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홍종철 문교부장관이 좀 오셨어야 좀 그 진미가 나도록 내가 좀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데 이것 까딱 잘못하면 문교부장관의 사명이 데모 방지하는 데 있지 않느냐 또 이것 홍종철 장관을 대통령 각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정세가 잘못되면 데모방지장관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 걱정스럽다 말이에요. 홍 장관 내 아끼는 사람인데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이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으니 정신 바짝 차려서 본래의 사명을 잊지 말고 본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투융자를 많이 합니다 이러는데 투융자 어디에 합니까? 우리 경제기획원장관은 투자순위 전부 다 정해 놓았더군요. 투자순위에는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순위에 없어요. 몽땅 빠졌어요. 제1차 5개년계획에도 순위가 없고 2차 5개년계획에도 없고 3차 5개년계획에도 없고 순위가 없어요. 순위가 전연 없다 말이야! 그런데 순위가 따져 보니 순위가 몇 째쯤 되느냐 이것이에요. 교육투자의 비율이 순위가 도대체 몇 째쯤 되며 그리고 연년세세 이 교육투자율 액수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한번 통계를 놓아 보았느냐 이것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투자 가운데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투자가 교육투자입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김응주 의원 60이 되었어요. 나아가…… 남은 것이 무엇이냐 자식 교육시킨 것밖에 남은 것 없어요. 뭐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교육시켜 놓으면 그만이야! 나라도 마찬가지야! 뭐 건설 굉장히 해 놓아도 국민에게 교육투자 많이 해서 사람들을 많이 내야 돼요.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놔! 기술자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터인데 우리 홍종철 문교부장관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예산 가운데에 교육이 투자의 비율이 얼마나 과거에 어떻게 늘여 왔느냐 그 비율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이나 좀 말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도 좀 전념해 다오 이것이에요. 데모 막을 때 정신 차려 가지고 데모방지장관 되지 말고…… 그다음에는 데모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어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대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옛날 얘기죠. 박 의장께서 그때는 박 의장이죠. 박 의장께서 혁명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정권을 민간에게 넘겨주고 나는 군 본래의 임무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주 엄숙하고 비장한 각오로서 우리 시민회관에서 물려준다고 하는 선서식을 했읍니다. 눈물을 머금으시고…… 그런데 그 후에 군인들이 데모를 했어요. 뭐 졸대기 무슨 사병들이 데모한 것이 아니고 장교들이 했다 말이에요 장교들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한 50명이 데모를 했다 말이야! 무슨 데모냐? 군정 연장, 군정 연장해라,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다 민정 이양한다는데 군정 연장해라 데모를 했는데 사진에 났읍니다. 굉장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데모하시던 장교 그 50여 명의 후일담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데모규제법에 위반되면 구류도 살고 벌금도 물고 징역도 가고 다 그랬는데 그 장교 50명은 구류 살은 기록이 있는지 벌금 물었는지 징역 간 사람이 몇 사람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게 박 의장에게 충성심이 대단하다 그래서 논공행상을 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소위, 중위, 대위 하던 분들이 지금 뭐가 되었느냐, 그 50명들이 지금 무엇이 되었느냐, 그 50명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었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그것을 국민에 알려 주어야 또 요다음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데모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번 데모는 성격이 좀 다르죠. 삼선개헌 절대지지, 삼선개헌 절대지지 그러고 나올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50명의 요전에 군정연장 데모했던 그 50명의 후일담 그 논공행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좀 알으켜 주기시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여쭈어보겠읍니다. 여기에 이 잡지가 하나 있읍니다. 이거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거 잘 못 보셨을 거에요. 우리 국무총리 이하 각료들도 잘 못 보셨을 거에요. 표지나 한번 구경하십시오. 표지나 한번 구경하세요. 여기에 보면은 아주 커다랗게 김종필 씨 사진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철승 씨 사진이 있어요. 요런 것이 이것이 등록번호가 ‘가’ 2405번입니다. 그다음에 발행인은 지달종 씨 그다음에 주필은 최주열 씨입니다. 이것이 창간호 발행일이 1969년 4월 2일, 4월이에요. 4월 호입니다. 4월에 요놈이 나왔다 말야. 몇만 부나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왔다가 요놈 시중에 잠깐 나왔다가 햇볕을 잠깐 보았어요. 잠깐 본 다음에 전부 압수되었다 말야. 이게 이거 왜 압수되었어요? 이 책 왜 압수되었읍니까? 여기에 사진이 나빠서 김종필 사진, 이철승 사진이 있어서 이것 압수가 되었나 그래서 이것을 찾는다고 제가 욕을 많이 보았읍니다. 이거 압수되었다니 한번 찾아보아야 되겠다 그래 찾아보니 삼선개헌 반대기사가 여기에 있어요. 나 이 책 여러분 다 못 보셨기에 다 읽어 드리면 좋겠지만 읽어 드릴 시간 없고 한마디만 읽어요. 결론에 가서 이것이에요. 결론에 가서 4․19…… 결론도 다 읽지 못합니다. 4․19, 6․3 사태 등 민족적 비극을 겪어 온 국민으로서는 다시 그러한 쓰라린 참극이 오지 않기를 빌고 있는 것이다. 침묵은 깊고 두려운 것이 있다. 폭풍우의 전야는 고요하고 적막한 것이라고 한다. 움직임이 없다 하여 국민을 깔보아서는 안 된다 3․1 운동 등 광주학생사건, 4․19, 5․16 등을 통하여 부정과 부패, 불의를 보면 노할 줄 아는 민족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뭐 이런 글자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가만히 보니까 아유브 칸이 망한 것이 여기에 있더군요. 아유브 칸 망한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좀 내가 보기에는 듣기 싫어할 사람이 약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장기집권을 하는 동안 자만심이 강해지고 모든 것은 내 안하에 든다라는 안하무인격인 아집에 사로잡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동키호테식 우월감이 결국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국가와 민족에 거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정치는 무상한 것인데 천하를 호령하던 권문세가가 하루아침에 전락하여 영어의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아 왔다. 인생과 정치는 회전하는 것이 천리를 터득치 못한 탓일까. 우리말에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는 속담이 있다. 이래 가지고 뭐 썼다 말야. 아 거 모두 다 옳은 말야. 내가 볼 때에는 옳은 말인데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압수했나? 왜 압수했어요? 그 압수한 이유를 문공부장관께서는 말씀하시란 말야. 또 압수해서 이유가 없었다고 하면 이것 배상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 나 이 사장 만나 보았어요. 만나 보았더니 참 피눈물 나는 돈 긁어모아 가지고 이것 창간호 냈는데 압수했다 말야. 몇만 부 압수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이유 없다고 하면 배상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기사를 냈다고 그래서 압수하는 나라가 이것이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에요? 문공부장관은 이런 것 압수하는 나라가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답변하세요. 참 기가 맥힌 일이 하나 있어요. 여담입니다마는 본 의원의 출신구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가 있는 동안에 부산일보 사설이 나왔어요. 5월 30일 자 사설이 나왔는데 사설주제가 개헌의 필요성이라 이와 같은 주제에요. 그다음에 부제에는 침묵을 뚫고 활발히 논의하자 그런 내용으로 죽 썼는데 실례의 말씀이지만 뭐 창안해서 이론을 전개한 것이 아니고 일부 삼선개헌 추진자들이 말하는 그대로야. 이 비상시국에 이 경제건설을 계속해야 되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외에 또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만이 대통령감이다 그렇게 썼더라 말야. 그래 그 이튿날 찾아갔어요. 편집국장도 만나고 주필도 만나고 사장도 만났읍니다. 사장은 저하고 동창입니다. 대단히 사적으로는 친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이야기를 했어요. 참 과감하게 사설을 쓰셨는데 본인도 잘 읽어 보았읍니다. 내용이 잘되었읍니다. 그 사설만 읽어 본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납득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이론을 좀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다행히 당신들 사설에 부제 가운데 활발히 논의하자고 그랬어! 그래 활발히 논의해 봅시다. 제가 마침 원고를 써 가지고 가서 이 원고를 좀 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마지막에는 김 선배! 거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못 내겠읍니다 이것이에요. 딴 데 가 보세요 아! 김 의원 그것을 내? 아니 어느 신문사에서 그것을 냅니까? 못 냅니다 못 내! 이것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 말로는 활발히 논의해 보자, 국민이 들으면 이것 반대하는 사람은 입이 없고 글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 못 내는 줄 알고 모두 찬성하기 때문에 이것 찬성하는 것만 내도록 이렇게 한 게 이것이 언론자유가 있는 거예요? 문공부장관 언론자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사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이것은 내무부장관에게 경고하고 싶은데 이것 내무부장관 참 어려운 것 맡으셨읍니다. 하필이면 이런 때 장관을 맡으십니까? 제가 4대 국회의원도 했읍니다만 그때 그 최인규 의원이요 참 인물 잘나고 싸근싸근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없이 좋았어요. 본 의원하고도 다정스러웠읍니다. 그런데 뭐 교통부장관이나 했으면 좋았는데 교통부장관 하다가 발탁되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되었는데 아 그때 마침 터졌다 말이야! 아 그래서 그 좋은 분이 그 싸근싸근한 분이 그만 저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박경원 장관은 저하고 같은 종교인입니다. 하느님을 상대로 일하실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경고하고 싶은 것은 데모군중이 돌밖에 없읍니다. 데모군중이 돌밖에 없는데 데모군중 가운데에서 아 월남에 가 보면 베트콩들이 사제 수류탄을 많이 만드는데 혹시 나쁜 놈이 간혹 만의 하나 있다가 사제 수류탄이나 만들어 가지고 던질 때나 발포하지 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고 해서 총 절대로 데모 방지할 때 총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란 말이야! 그것 참 확언해 주시오. 데모가 일어나거든 절대로 총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발 해 달라 그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부탁해 두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이것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겠는데 내무부에서 자체조사를 해 보았더니요 작년에는 이 부정공무원이 지방만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7356명인데 한 달에 한 600명꼴 부정공무원이 나왔다 그런데 금후에 조사를 해 보니 1월부터 4월까지 4638명이 나왔다, 한 달에 1000명씩 부정공무원이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래 작년에는 600명밖에 안 나왔는데 금년에는 1000명 정도 나왔다 이것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부정공무원이 자꾸 많아집니까? 그것 작년에 400명이 나왔으면 금년에는 한 300명쯤 하고 말 것이지 왜 그렇게 자꾸 1000명씩 나요? 이것 알 수가 없다 말이야. 아 본 의원이 볼 때에도 다 썩었는데 다 썩었어! 다 썩었는데 재수 없는 양반들만 걸린단 말이야. 불쌍한 것들만 걸려! 우리 내무부장관께서는 단돈 100원을 먹어도 엄단해라, 천만의 말씀 아 100원 먹은 것을 엄단을 해요? 아 담배값 좀 얻었는데…… 차 한잔 얻어먹었는데 엄단을 해? 이 뭉텅이로 몇천만 원씩 먹은 사람이 있는데 아 100원 먹었다고 엄단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에요! 앞으로는 제발 잡지 마세요. 불상해서 내 못 보겠어요. 꼭 잡으려면 우리 비례제로 합시다. 계장급 이상 1명 잡으면 그때는 계장급 이하 10명 잡도록 비례제로 합시다. 아 그렇게 해야지 이 불쌍한 말단공무원만 1000명씩 잡아 재키느냐 말이야. 그런데 계장급 이상 몇 명 잡혔읍니까? 한 달에 1000여 명씩 잡히는데 계장급 이상 그 가운데 1000여 명 가운데 몇 사람이 들어 있어요? 참 기가 맥힌 얘기입니다. 이것 내가 사는 고장의 시장 얘기를 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내가 사는 고장의 시장님이 뭐 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2500만 원을 뭐 수회했다고 그러든가요. 처음에 여론이 대단히 나빴읍니다. 그랬는데 이번 가서 여론을 들어 보니 여론이 대단히 좋아졌어요. 이것 어째 여론 좋아졌느냐 여쭈어봤더니 우리 부산에 또 한 분 높은 어른이 계십니다. 경제계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경제계의 대표자가 부산항관리협회라고 하는 창립총회 석상에서 축사를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셨느냐 하면 그래 대부산시장이 단돈 2500만 원 먹은 것이 그 뭐 죄냐 아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산시장이 단돈 2500만 원을 먹은 것이 뭣이 죄냐 하는 설명을 쭉 하시는데 납득이 갔다 이것이에요. 아니 그래 김 모 씨만 자셨느냐 모두 자셨서. 청부공사 하면 이것은 아예 공적으로 10% 커미션 주도록 되어 있는 거야. 아 있는 것 이것 먹었는데 이거 뭐 다 집계하면 상당히 많겠죠. 안 먹은 사람 어데 있어 다 먹었는데 아 그 사람 그것만 먹은 것이 아니겠죠. 많이 먹었는데 그것만 적발이 되었다고 해서 그 뭐 죄야 이래 가지고 열변을 토하니 거기 계셨던 한 200명 모였는데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야. 빙산의 일각인데 재수가 없어서 걸렸지 불쌍하다 모두 동조한다는 거야. 그런데 신문기자 양반들도 거기 와서 앉아 계셨서. 앉아 계셨는데 국회의원 얘기하는 것도 잘 안 써 주시는데 그런 것 써 주실 리가 없는데 그 아무 신문도 쓰지 않았어. 그런데 다행히 동아일보 휴지통에…… 휴지통에 기사밖에 안 돼요. 휴지통에 조금 나왔드군요. 이런 정도야. 지금 이만치 부정부패가 만성화되고 조직화되어서 그 한 사람 적발해 본댔자 이거 시정되는 것이 아니야. 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장기집권하면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막어?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니 우리 내무부장관 약속합시다. 비례제로 합시다. 예 계장 이상 한 사람 잡아 가두면 그다음에 그 밑에 열 사람 하도록 비례제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 여쭈어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말씀 여쭈어 보겠읍니다. 난 참 우리 경제기획원장관 초면입니다. 초면이지만 소문 많이 들었고 이제 좀 사귀어 봐야 알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김응주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나하고는 앞으로 심기상통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나간 6월 11일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셨읍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3대 원칙을 말씀하시고 5대 시책을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을 내가 읽어 보니 전부 내 마음하고 같에. 내 마음하고 같에. 3대 원칙과 5대 시책이 내 마음에 들어. 약간의 정도차이는 있겠지마는 내 마음에 들어. 들어서 참 내 우리 경제기획원장관 장래를 기대합니다. 요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자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를 토대로 해서 현실이 생겼고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 현실평가를 우리 기획원장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내 좀 여쭈어보겠어요. 그것은 뭐냐? 3대 원칙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3대 원칙에 첫째는 합리적이요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이것 당연한 말이지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자금 현실을 토대로 해서 볼 때에 과거에는 이것은 합리적이 아니었고 종합적인 정책이 못 되었섰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겠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경제가 성장했다, 저개발도상국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숫자 나열하는 것을 보면 본 의원도 부인 못 합니다. 경제성장이 작년에는 13.1퍼센트 했고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었고 수출고가 연년세세 늘어서 요다음에 30억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 경제성장을 지금 현재를 토대로 해서 경제 성장된 것을 제가 만화를 한번 그려 볼 테니 이 만화가 잘되었나 못되었나 딴 사람도 그저 마음으로 평해 주시고 우리 경제기획원장관 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그맣게 그려서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일 것입니다. 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우리 이호 법무부장관보다 더 커요. 키가 아주 큰데 얼굴은 조그맣습니다. 얼굴은 조그만데 코와 입이 전체면적의 3분의 2이에요. 코가 크고 입이 큽니다. 그러면 눈하고 귀하고 조그마해요. 그다음에 가슴은 형편없고 사내자식이 가슴은 형편없고 그다음에 배만 불룩 나왔어요. 그다음에 손발은 형편없읍니다. 이것이 즉 개발도상국가의 선두로 달리고 있읍니다. 위험천만이에요. 마라톤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골인할 때 1등 해야 합니다. 놀랜 토끼 모양으로 초반전에 1등 해 봐야 중간에 가서 거꾸러지면 그만이에요. 이것이 골인할 때에는 꼬발이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키가 좀 작아도 좋으니 그래도 사지백체가 제자리에 붙고 다 기능이 완비되어야지 이렇게 기능이 만화 모양으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것 잘되었다고 보느냐? 어때요 경제기획원장관 내 만화 잘 그렸읍니까 못 그렸읍니까? 우리 경제성장이 이 꼴이 되었다, 이 꼴이 되었으니 당신이 정말 합리적이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이 기형적으로 성장한 것이 이것이 바로 되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 용의가 아니라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입니다. 그다음에 3대 원칙의 둘째는 뭐냐? 검약하고 근면한 기풍을 조성하겠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장관 이것 대통령 각하에게 여쭤보고 이 3대 원칙을 작성하셨읍니까 독단적으로 작성하셨읍니까? 우리 대통령 각하는 말씀하시기를 70년대부터는 소비가 미덕이 되는 풍요한 사회가 온다, 뭐 70년대 내년도입니다마는 내년 되기 전부터 풍요한 사회가 왔읍니다. 의사당 밖에 나가 보십시오. 저 고급 자가용차가 홍수입니다. 홍수에요. 그리고 산토리 위스키 국산 나옵니다. 이것 수입해서 먹는 것 아니지요. 산토리 위스키 나옵니다. 코카콜라 나옵니다. 초코렡 나옵니다. 다방이 뭐 대도시에만 다방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방방곡곡에 다방이 있읍니다. 문화인은 모닝커피 안 마시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누가 이 꼴을 만들어 놨어요! 이 김응주는 바보 국회의원이 되어서 자동차 하나도 없읍니다마는 지금 자동차 타는 게 보통이야. 위신 세우려면 자동차 안 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회풍조를 만들어 가지고 산토리 위스키 국산 외국산도 아니고 마음대로 자시게 다 되었는데 코카콜라, 초코렡 전부 외자 도입해서 최신식 기계를 도입해서 막 제조하는데 그 공장 어떻게 하려고 그 망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 검약하자 그러는 데 나 찬성이야. 우리 민주당 정권 시절 때 얘기를 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자유당 정권 어떤 정권을 물론하고 그래도 일국의 장관들인데 일국의 국회의원들인데 자동차 타야 됩니다. 고급 자동차, 세단차 멋들어진 것 타야 위신이 섭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장관들이 집차를 탔어요. 인색해서 그랬읍니까? 나는 우리나라 형편이 뭐 이 고급차 탈 형편이 못 되었다는 말이 아니야. 이것 참 검약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이 장관, 국회의원들이 정말 집차 탈 각오를 하셔야 되겠다 그 말예요. 집차를 타라는 것이 아니예요. 각오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말이야. 그리고 뭐 위스키 산토리 뭐 이것 대신에 우리 국산 얼마든지 나오지 않아요? 막걸리 자시고…… 이런 각오가 서 있어야 되고 이 공무원 가 보세요. 관청에 가 보면 그래 점심 싸 가지고 온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읍니까? 모두 밖에 나가서 점심을 자시는데 자기 돈만 가지고 못 자실 거예요. 친구하고 나가면 돈도 들고 이것도 외부사람 초대받아 가지고 먹게 되고 이것이 다 부정이 양성화하게 되는 이 온상이 된단 말예요. 그래 점심은 요릿집은 아닙니다마는 다 말단공무원까지 전부 밖에 나가 먹도록 이렇게 만들고 1만 원짜리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이것 공무원들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공무원들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멋들어지게 뺍니다. 그리고서 구두가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다니는데 이것 어떻게 검약하고 무슨 근면한 기풍을 조성하려고 그러는지 대단히 걱정스러워서 얘기입니다. 이것 그런 방법 기풍을 조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라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째 원칙은 성장과 안정을 조화하겠다 그런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후퇴해서 아까 우리 정상구 의원이 말씀하십디다마는 아주 세계 강대국인 미국도 요전번 선거전에 닉슨 대통령이 선거연설을 통해서 미국도 휴식을 요하는 시대가 왔다 그랬는데 이 국민들의 공명을 얻었어요. 미국도 휴식을 요한다, 좀 쉬자고 그랬는데 경제성장 이것 조금 쉬면 어때요? 왜 쉬면 어떠냐 그러냐 하면 자꾸 경제성장, 경제성장 하니 이것 빚이 너무 많아 간다 이거예요. 외채가 너무 많아 가요. 지금 들어온 것이 15억 달러고 또 지금 인가된 것까지 합하면 20억 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달러면 6000억이야. 너무 빚이 많아. 이것 원리금 상환할 재주도 없는데 자꾸 빚을 더 얻어 와서 야단났다 말예요. 이것 좀 쉬자 말예요. 그것은 무어냐? 세금이 자꾸 올라가 모두 못 살겠다 이 말예요. 탈세나 하고 그러면 살지 이것 영세상인들 지금 다 세금 때문에 죽게 되어 가니 이것 조금 쉬자 이것이야. 조화 정도가 아니라 성장을 늘 앞세우지 말고 안정 위주로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교통부장관한테는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교통부장관한테는 왜 감정이 좋지 않느냐 할 것 같으면 나는 부산사람인데 부산 유권자들을 대면해 보면 아! 이것 특급이 3등을 떼어 버렸다고 이것을 자꾸 붙여 달라고 그래서 요전에도 교통부장관 상대로 3등을 붙이라고 암만 얘기해도 안 붙인다 말이야. 안 붙이고 뭐 했느냐? 관광호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것을 시간을 단축해서 4시간 50분에 가도록 했다, 55분의 시간을 단축했다, 동시에 기차 그 요금도 내렸다, 내렸는데 1등 이상의 요금만 25프로 내렸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2등은 왜 안 내렸어요? 지금 2등 타는 사람들 2등 타고 싶어 탑니까? 3등 타던 사람 3등 없으니 일은 바쁘고 식소사번 이라고 이것 참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이 더 바쁜 법인데 이것 3등 타던 사람이 2등 타는데 2등은 25프로 안 내리고 1등 이상 특급만 25프로 내렸단 말이야. 왜 이따위 짓 하느냐 말이야. 내리려면 2등도 내려야지 2등은 왜 안 내렸느냐 그것을 내 여쭈어보고 싶고 그리고 제발 그 특급에 3등 좀 달아 주시요. 이것은 요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교통부장관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다음엔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셨읍니까?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것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짜…… 문태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짜 너무 많다. 의약품도 가짜가 많고 식료품도 가짜가 많다. 이것 좀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대통령 각하께서도 특명을 내려 가지고 엄벌에 처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가짜 가운데에도 그 의사 가짜들이 좀 있단 말이야. 의사 가짜요. 이거 뭔 삼팔선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삼팔선 저 이북에서 졸업 맡았다 그러고 사실은 졸업 맡지 않았는데 졸업 맡았다고 그러고 가짜 의사가 된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다 말이에요. 이것 딴것도 걱정이지만 이거 가짜 의사가 생기면 이것 인명에 관계되는데 이것 걱정되는데 그저 이남에 있는 아주 졸업증서가 분명하고 그런 이외에 이북이라고 할까 딴 데서 졸업 맡은 졸업장에 대한 그 확인방법 그런 것 어떤지 모르겠읍니다. 요즘 위조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아주 졸업장 만들어 가지고 도장 찍고 별것 다 해서 졸업장 한 장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가짜 의사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보사부장관은 알고 계신지 이 가짜 의사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지 이것 하나 여쭈어보겠고 그다음에는 이 가짜 박사 때문에 큰일 났읍니다. 이것 뭐 의학박사뿐이 아니고 이 가짜 박사 뭐 박사가 안 되면 권위가 안 서는 줄 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의사들은 지금 박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지 못하면 영업이 잘 안돼요. 가짜…… 학위 없는 사람들은 저 시골에나 가서 개업할까 박사라고 하는 학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박사가 뭐요? 뭐 박사요 내과박사라고 하면 내과 전부 다 잘하는 것이 박사입니까? 외과박사 이러면 외과 전부 다 잘 아는 것이 박사입니까? 어떤 특수한 세균에 관한 것 조그마한 것 하나 연구하고 말이야 그러고 박사다 이래 가지고 내과박사다 하면 내과 다 아는 것같이 외과는 다 아는 것같이 이것 박사칭호 좋아요. 좋지만 제발 그 박사학위 되는 대로 붙이지 못하게 해요. 그래야 되겠는데 그 의사 박사 가운데에도 제가 듣기에는 이것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이면 박사학위 산다 말이여. 그리고 요 얼마 전에는 박사값이 내려가 가지고 뭐 3만 원, 5만 원이야. 그런 박사들이 있다 말이여. 이것 누가 단속하는 것입니까? 문교부장관이 단속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가 단속하는 것입니까? 이것 제발 박사권위를 좀 추락시키지 말아 달라 말이야. 이것 박사, 부정식품, 부정의약품도 단속하지만 가짜 박사 단속하는 기관이 있느냐 말이야. 이것 좀 단속해 달라 말이야. 그것 좀 부탁합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좀 질문은 신통치 않았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정상구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헌법제도에 의하여 삼권이 분립되어 있지만서도 또 언론이나 집회나 결사나 출판이나 시위나 헌법에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서도 법운용 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유의 보장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그 한 예로서 권 문교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있어서 당 소속의원들이 제명을 당한 이러한 사례를 말씀하심으로써 결국은 입법부도 고유의 권한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사실은 공화당 당규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고 행정부하고 입법부 간에 있어서 권한의 침범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회기 말 2, 3일을 앞두고 법을 지키려는 의원 여러분들의 양심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명 때문에 불법적인 사태를 초래한 사유를 말씀하셨읍니다. 이 건에 관해서도 이 사람이 알기로는 물론 행정부에 있어서도 이러한 여유 있는 예산심의를 시간을 갖고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과거를 회고하게 되면 때로는 여기에 행정부가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여러 의원께 충분한 심의의 시간을 드리지 못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여서 재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어서 행정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에 임하도록 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입법부의 고유의 권한을 행정부가 침해하든지 혹은 불법적인 사태를 초래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을 미치거나 하는 것은 추호도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사와 집회의 자유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고 아울러서 서울법대 학생들의 집회에 관해서 징계를 한 사유에 관해서 이래도 학원의 자유 연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이 법대문제에 관해서는 김응주 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해서 소상한 내용에 관해서는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린 연후에 보완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보완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선개헌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 대통령께서 장기집권을 함으로써만이 우리 국가의 안보 또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또 그러므로 인해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또 이러한 것은 이 과정에 있어서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도리어 경제성장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또 이러한 것은 혁명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임으로 여기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작일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이 또 이 사람의 입장이 우리 유권자 1400여만을 대변할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헌이라는 문제는 국민 각자의 의사에 의해서나 혹은 여러 의원께서 각자가 갖고 있는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 대통령께서 안보에 있어서나 경제성장을 이룩함에 있어서 계속 이 직을 맡아 주셨으면 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또 이를 반대하는 국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설사 개헌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 대통령께서만이 입후보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 후보가 있을 때에 유권자 전체가 자기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각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침해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해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읍니다. 다음엔 1962년 12월 28일에 단행한 불란서 헌법 개정절차에 있어서 상하원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현재 한 모라는 법학자가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있다 하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 또 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한 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6대 국회의원으로 계시던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이라면 이 사람이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분은 6대 국회를 떠난 연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만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읍니다. 또 그 후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이 사람은 전혀 그러한 사실에 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미안히 생각합니다. 다음엔 루즈벨트 전 미국대통령의 예를 드셨고 여기에 있어서 중임제가 좋지 못한 관계로 해서 이 조항을 확대함에 있어서 미국의회에 있어서 의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서 가결되었다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총리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러한 중임제를 폐지하느냐 또는 그 표수가 절대적인 다대수로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는 이 사실이 설사 미국일지언정 이것도 입법부에서 결정한 사실이었고 또 입법부에 의원 여러분의 각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부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결심할 사항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문제를 더 잘 아실 것이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행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깊이 명심하겠읍니다. 김응주 의원께서 회의록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국회에서의 회의록 기타에 관해서는 시간을 할애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읽고 계시고 또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이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정상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종합제철에 관련된 문제였읍니다. 정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제철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로 보더라도 약 2억 불에 해당되는 거액의 투자를 갖다가 요하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재원조달에 있어서 미국의 맥심뱅크 또 서독에서 난색을 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재원 소스에서 난색을 표시하게 된 이유는 세계은행에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제철계획을 예비검토한 결과에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 데 원인이 있읍니다. 그때 저희들도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세계은행 측에서 계산할 적에 자기들의 계산방법과 저희들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읍니다. 말하자면 포항제철에 들어가는 도로를 갖다가 만들었다 혹은 항만을 갖다가 건설했다 하는 비용을 제철공장의 코스트로 잡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등등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종합제출을 문제를 전담할 패스 포스라 할까 전담반을 만들었읍니다. 우리 경제기획원에 있는 정문도 차관보를 반장으로 삼아 가지고 상공, 포항제철, 산업은행 또 한국과학연구소 등에서 사람을 차출받아 가지고 다른 일은 일체 치우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아라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교섭을 갖다가 시작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으로 미국 지원원조가 중단된 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작년에 혹은 금년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를 볼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아까 정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1970회계연도에 미국의 회계연도에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액수는 SA가 1500만 불, 기술원조가 480만 불 그리고 개발차관이 3000만 불 그리고 잉여농산물 조로서 들어오는 것이 약 7000만 불 정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내년까지 주고 주지 않겠다는 부분은 이 중에서 이 합계가 대체적으로 1억 2180만 불 약 1억 2000만 불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500만 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우리나라가 국내에 여러 가지 부분에 필요해서 물자가 들어왔는데 그 총액이 대체적으로 약 14억 불 됩니다. 14억 불의 물자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요번에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한 부분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작년의 경우는 2000만 불입니다. 물론 2000만 불도 큰돈입니다. 혹은 금년에 1500만 불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2차 5개년계획을 짤 적에 그 당시에 이미 계획을 해 가지고 1971년에는 지원원조가 SA가 없게끔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상에 주는 영향에 있어서도 금년도에는 우리나라 재원으로 하는 부분이 92%고 원조자금에 의존하는 그것이 약 8%에 해당합니다. 이 8% 중에서 그 일부인 지원원조만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 나가야 된다는 각오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으면 금번의 지원원조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혀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응주 의원께서 경제정책의 원칙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금욕과 근면의 미풍을 갖다가 진작한다고 제가 발표했읍니다. 우리나라의 일부의 사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이와 같은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재원을 동원해 가지고 경제건설에 동원하더라도 될가 말가 한 상태인데 일부에서 사치가 있고 혹은 불필요한 물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자가 사치냐 어떤 것이 불요 불급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시대 혹은 그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에서 냉장고라고 할 것 같으면 혹은 자동차라고 할 것 같으면 생활필수품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세제 면에서 그리고 무역 면에서 통제를 할 생각이며 또한 그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시책만 가지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각자가 각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그와 같은 기풍을 진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읍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김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편적으로 혹은 산만하게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면만 볼 것 같으면 그것은 옳지만 그것이 또 다른 각도에서 볼 것 같으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성장, 수출, 농림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한테 놓고 보아야지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그쪽에 집중해 놓으면 다른 부분까지 악영향이 가는 것은 김 의원이나 제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김 의원께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병든 것처럼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 자신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찬성할 수 없읍니다. 특히 그 만화에 대해서는 제가 그렸더라면 조금 더 다른 종류의 만화를 그리지 않았겠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성장과 안정문제에 대해서는 안정에 치중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읍니다마는 그 말씀은 도리켜서 무리한 성장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발표하기를 무리한 팽창정책은 안 쓰겠다고 확실히 얘기했으며 재정은 건전화돼야 된다고 얘기했읍니다. 앞으로도 김 의원께서 계속해서 정부의 경제시책에 대해서 충고해 주실 것 같으면 제가 열심히 김 의원의 의견을 참작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모에 대해서 총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해 달라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찰은 봉사와 질서 두 가지 큰 측면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국민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고 공공안녕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데모에 대해서 무슨 총이 필요 있겠읍니까? 국민의 생명․재산을 파괴해도 좋고 공공안녕질서를 파괴해도 제멋대로 해도 좋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경찰이 만일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방조치로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특히 거년도에는 600명 내외인데 금년에는 1000여 명 그것도 송사리 저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만 이렇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그렇게 할 바에는 비례제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또한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이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 계속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부정부패 단속에 있어서는 더욱더 보강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원만 부정이 있어도 내무부장관은 그러한 그 부정공무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러한 100원 혹은 1원 이러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침과 저의 소신에 의거해서 부정을 어떻게 하면 없애 볼까 하는 충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러한 실수가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좀 더 연구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 단지 공무원에…… 오늘 말씀 중에 비례제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은 더욱 김응주 의원께서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그러한 의미에서 비례제는 할 용의가 없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상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5월 말 현재의 통화량은 1639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전년도 말의 통화량이 1498억이었는데 6월 말 현재에 비하면 141억이 늘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 재정안정계획상의 통화량은 연중 20%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150억이 허용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1498억인데 이것이 6월 말까지 아직 11억의 여유가 남아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정수지가 균형이 되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축이 늘 것 같으면 이 10%의 IMF하고의 협약은 10% 증가라는 것은 충분히 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재정수지에 있어서 77억의 적자가 나서 이것이 통화증발의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일반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77억이라는 것은 일반재정 부문입니다. 이것은 77억의 적자가 시현이 되었읍니다. 이 적자가 된 것은 작년에 공사를 하고서 작년에 대금이 청산이 되지 않고서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금년으로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상반기에 예산지출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고속도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 지출이 나갔읍니다. 세째로는 농어촌소득사업을 위해서 이 재정지출에 많은 재정지출이 나갔읍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 이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 것은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77억의 적자가 생겼읍니다. 그러나 반면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81억의 흑자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 전체로 볼 때에는 재정 전체의 규모로 볼 때에는 재정 부문에 있어서 2억의 흑자를 내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응주 의원께서 민정 이양한 그 시기에 군인이 데모를 했는데 여하히 그때 처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확실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그 당시의 제 기억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군적에서 떠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알아서 기회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정상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상공부로서는 우선 주일대사관에 긴급히 연락을 해서 일본 운수성의 시정지시내용과 불량부분품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자료를 조속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연락하는 한편 신진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일본의 도요다 회사와 연락을 해 가지고 신진이 인수한 부분품 중에 결함이 있는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고 하면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곧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만일에 인수품 중에 결함이 있다면 대체에 대한 대책을 곧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교통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먼저 정상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요즈음 말썽이 되어 있는 소위 코로나 차에 대한 이 말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이 이상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전연 말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러한 그런 단정을 내릴 시기도 저희들은 안 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말썽이 났다는 외신보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본 운수성이 자동차공업까지 주관하고 있는 일본 운수성에 대해서 그 경위와 전말, 현재의 내용에 대해서 즉시 회답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고 또 신진에 대해서 지금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부속품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에 대해서 교통부에 제출해 달라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조사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중간보고를 들어서 알기에는 그 브레이크 파이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연으로 되어 있는 파이프인데 이것은 소위 염도가 들어가면 부패가 된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추운 지방에서 그 도로가 얼지 말라고 염수를 뿌리고 있는데 그 염수가 아연관에 이것이 부착이 되면 이것이 부식을 한다 해서 이것이 말썽이 난 단서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코로나 차에는 그러한 연관으로 한 파이프가 있고 그 후에 최근에 다시 들어온 파이프에는 연관을 폐지하고 진유도금을 한 파이프로 대체한 부속품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것이 어떠한 결함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한국에서 이러한 염도에 의해서 부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상공부라든가 일본 운수성의 회답 또는 미국대사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미국에서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기회에 조사가 끝나면 그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정상구 의원께 서면으로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다음의 김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특급열차에 있는 3등객차 연결문제에 대해서는 전번 69회 때에도 같은 질문이 계셔서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구구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현재 철도의 입장으로 보면 대단히 그 철도가 지금 곤경에 처해져 있읍니다. 그래서 이 철도에서는 그동안 객차를 고속화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고속화를 해야 되겠느냐 해서 약 1년간에 긍해서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에 대한 과거에 37킬로 레루를 전부 제거하고 이것을 50킬로의 중량레루로 전부 대체했읍니다. 그리고 이 침목도 전부 과거에 노후된 것을 완전히 대체해 가지고 이번에 소위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현재 부산까지 관광호가 단축을 해서 4시간 50분에 달리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신규 도입한 객차라든지 기관차 이것이 상당히 고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객차나 기관차는 최저 90킬로에서부터 최고 150킬로까지 낼 수가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객차 즉 3등객차는 50킬로에서 최고 80킬로까지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결시키면 역시 기술상으로 제대로 속력을 내지 못하고 속력을 내면 또 3등객차가 전복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특급은 신규도입차로 운행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거의 특급에서 이용하던 3등 손님을 갖다가 우리가 불편을 덜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느냐 해서 결국은 그간에 아시다시피 통일호를 격하시켜 가지고 청룡호를 격하시켜 가지고 이것을 보통급행으로 해서 준급행과 마찬가지로 지금 달리고 있고 백마호를 여전히 운행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 경부선에는 2개 보통급행을 증설했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1개 열차는 그 시간은 잘 기억 못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운행되는 줄 알아서 서울에서 6시 반경에 출발하면 부산에 12시경에 도착해 가지고 부산에서 한 3시간가량 일을 보고 다시 그날 그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자기 집에서 자는 소위 1일 생활권에 활동할 수 있는 열차를 최근에 요 며칠 전부터 다이야가 변경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보통급행은 과거의 특급보다 약간 떨어지는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일 내에 과거에 특급에 3등을 이용하던 손님이 보통급행을 타더라도 과거에 특급 3등과 마찬가지의 속도와 안전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김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성계라고 하는 책은 1969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에 일반출판사로서 등록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판한 책이 일반출판물의 형식이 아니라 정기간행물 형태로 취했고 또 이 책을 내고서도 납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배포중지를 중부경찰서에 의뢰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산일보 문제는 부산일보가 아시다시피 민간경영이고 해서 그것은 발행인이나 편집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언론자유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차관 장관을 대리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김응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법대학생들의 헌정수호 궐기대회에 대해서 그 경위와 그리고 처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월 12일 법과대학생들의 간부들이 그전에 있었던 올봄에 있었던 낙산제라는 학생학술제였읍니다마는 낙산제에 대한 결산보고를 한다는 이유로 집회허가를 정식으로 학교 당국으로부터 받고 제8교실에 학생들이 모이게끔 해서 거기에서 낙산제에 대한 결산보고를 간단히 마친 후에 소위 헌정수호 학생 궐기대회라는 명목으로 선언문을 낭독하는 그러한 정치집회로 화했읍니다. 학생들의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학에는 학칙이 있어서 그 학칙에 따라서 학생집회는 사전에 학교 당국의 허가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게끔 모든 그룹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집회내용이 이렇게 달라진 데 대해서는 사전에 아무런 보고가 없었고 해서 이것을 학장이 불법집회라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학생들을 계고하는 의미에서 3개월의 근신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문교부 입장에서 볼 때에 사회혼란과 정치적인 문젯점이 있을 때마다 학원이 그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는 것은 적어도 가능한 한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 있고 또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는 학칙에 따라서 대학교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일이 그 결과는 보고받지만 일일이 지시할 사항이 아니었읍니다. 그다음 문제 교육투자의 순위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교육투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겠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국방, 경제건설 그다음 교육이 되겠읍니다마는 총재정규모에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17.6퍼센트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특히 경제발전에 부응해서 기술자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세계은행으로부터 1480만 불의 차관을 통해서 기술교육의 확대와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사회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조금 전에 김응주 의원께서 가짜 의사가 많이 범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있느냐 특히 미수복지 등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에 그러한 가짜 의사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짜 의학박사 문제는 엄중히 단속을 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짜 의학박사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대학원에서 수여되는 학위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사회부의 소관사무가 아니고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의사자격에 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의약법에 의해서 정규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소정의 의사국가시험에 합격을 한 자라야만 그 자격을 인정받게 되어 있읍니다.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정규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개업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의료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되게 되어 있읍니다. 미수복지구 출신의 의료업자에 대해서 자격을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1966년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있읍니다.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료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이러한 특별조치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인정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의사 기타의 의료업자의 면허를 주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자격의 인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짜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에 같은 지역에서 거주했던 사람 기타 잘 아는 사람으로서 현재 우리의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증을 세우고 또 이북5도청으로 하여금 이것을 인식을 시키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시켜서 심의를 시키고 이러한 우리로서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자격을 엄정히 스크린하는 방법을 취하고 또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국가시험에 있어서는 보통 정규의 의사국가시험에 응해서 거기에 합격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가짜 의사의 단속문제에 관해서는 어제도 말씀이 계셔서 부정식품․의약품문제와 함께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러한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비 를 막론하고 이러한 가짜 의사가 발호하고 있고 아직도 그것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부로서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의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정부 안의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임하는 동시에 어제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속에 부정의약품․식품문제와 함께 이 무면허의료행위 가짜 의사문제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읍니다마는 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특별가중처벌 하는 조항을 현재 추가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내주 중으로 국회에 제안될 것을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와 같이 해서 특별단속법을 강화하는 동시에 또한 단속요원을 강화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행정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정부 안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홍종철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김정렴 건설부장관 이한림 교통부장관 강서룡 체신부장관 김태동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 총무처장관 이석제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무임소장관 김윤기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문교부차관 박희범 농림부차관 진봉현 보건사회부차관 김도창 체신부차관 김형수 과학기술처차관 이재철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청가 오원선 의원 조한백 의원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박기출 의원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