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제9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회기에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유신 이후 6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세계의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수없이 해내었읍니다. 겨우 300불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불을 넘어섰고 100억 불 수출목표는 목표연도를 4년이나 앞당겨서 이미 작년에 달성했으며 미군이 철수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던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의식도 이제는 튼튼한 자주국방의식으로 변해서 명실공히 굳건한 총력안보태세가 확립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 수많은 성과들은 우리 민족이 70년대에 이룩해 놓은 위대한 전진의 소산이라고 아니 할 ...

유신정우회 소속 윤주영이올시다. 8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민우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중남미 5개국을 순방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중남미 방문 활동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중요한 사항만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맥시코,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제국은 우리나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로서 이 중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의 대사관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생각했었읍니다마는 막상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의회 및 행정부 지도자들을 대해 보니 그들이 의외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새마을운동 등에...

김탁하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주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저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민족의 위대성이라든지 또 혹은 과거 국란을 극복했었던 민족의 저력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지닐 수 있도록 각종의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전개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민족적인 주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체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러시아공사관의 양관 을 서울시 문화재 제3호라고 이것을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바로 민족적인 주체성을 망각한 조치가 아...

이도선 의원께서 주일공보관을 확충 강화해서 일본의 불공정한 보도로 인해서 오해를 가질지도 모르는 일본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교포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우리나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요전 국회 답변을 통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번 이 김대중 씨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일본국민들과 또 우리 재일교포들에게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일부 왜곡된 일본언론들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고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위반하고 그리고 양국 국민 간에 온건치 못한 그러한 보도를 해서 오해를 사게끔 만드는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국외에 퇴거를 명한 바도 있읍니다...

김용성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김대중 씨 사건이 일어난 이래 국내신문에 좀 더 많은 사건의 내용이 보도가 되어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도록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다시피 이 사건이 8월 8일 발생을 하고 또 그 후에 김대중 씨가 자택으로 돌아온 뒤에 있어서 그 무렵의 신문을 보시면은 우리 신문은 이 사건은 직접 김대중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소상하게 보도를 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국내의 어떤 신문은 현재 8페이지를 발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절반인 4페이지를 이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전부 충당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라디오는 김대중 씨와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그...

김용성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사전에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 가지고 이 조건을 수락을 하고 그 조건을 꼭 이행하겠다고 하는 언론기관만을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않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공 같은 나라에서는 중공에 불리한 기사를 쓰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고 외국 주재원의 주재를 허용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와서 또 그리고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유를 허용을 하...

김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외선전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7․4 성명 이후에 수많은 사절단을 세계 각국에 파견을 해서 그들의 외교적인 목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 나름대로의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해 오고 있읍니다. 또 공산계의 언론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유진영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언론인들도 초청을 해서 북한을 시찰 보도케 하고 또 최근에는 10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영국을 비롯한 구라파 각지에 파견해서 문화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침투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읍니다. 또 각 신문에 대한 광고나 출판물 등등도 7․4 성명 전에 비해서 결코 감소된 것이 아닙니다. ...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외국간행물을 삭제 배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내에 수입된 외국간행물의 내용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또 공안 또는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용을 삭제 또는 배포 중지 등으로 검열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법에 입각해서 문화공보부에서는 세 가지의 검열기준을 세웠읍니다. 그 첫째는 헌법기관을 모독하거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왜곡해서 선전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둘째로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 찬양하거나 적성 및 공산국가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불리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삭제한다. 그리고 세째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도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기준...

구범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욧점은 지금 현재 국내외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가 종래에 해 오고 있었던 반공흥보 그리고 또 이 통일에 대변하는 통일홍보의 조화 또 이것을 승화시켜서 다이나믹한 하나의 정부 홍보의 기본방향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를 해 왔읍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비롯된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세력의 감퇴 또 주한미군의 일부감축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있어 왔었던 미국원조의 감소 이러한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세와 또 지금까지도 적대관계에 놓여 있어 왔었던 그러한 중공에 대해서 중공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또 일본과 ...

김재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려면은 언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또한 그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언론의 자유와 아울러서 또한 우리는 언론의 책임도 또한 매우 중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는 보도적인 기능과 또 하나는 사회를 계도해 나가는 계도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

문화공보부장관 윤주영이올시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문공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한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 중에서 첫째 질의 프레스카드를 철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프레스카드는 언론의 자율정화 결의의 일환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론의 자율정화 결의는 어떻게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문공부장관에 취임한 후에 저는 전국의 언론실태를 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읍니다. 그랬더니 전국의 기자 수가 7090명에 달했는데 그 7090명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3600여 명의 기자가 지방에 주재하고 있었읍니다. 그 기자들은 대부분이 지사 지국장을 겸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었고 또한 그 사람들 중에는 한 달에 단 한 건의 기사도 쓰...

어저께 박병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선행해야 할 것이 언론창달이고 민주발달이라는 이 원칙을 문공부장관은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박 의원님의 의견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언론을 창달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국력을 그만큼 튼튼히 하는 것과 또 우리나라의 내실을 그만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공산집단과의 대결이 종전과 같이 무력대결의 양상을 띠건 또는 대화 있는 대결의 양상을 띠건 건에 그들과...

류갑종 의원께서 두 가지 문제를 문화공보부 사항으로 질문하셨읍니다. 첫째는 북괴의 방송이나 혹은 통신 등을 우리나라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게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괴의 방송이나 통신은 사실에 공정한 보도를 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선전을 일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언론기관에서 북괴의 선전에 편승하지 않는 그러한 신중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나 뉴스가 발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도는 상당히 신중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나 법 자체가 이것을 금지한바 아무것도 없고 특히 지난번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

박병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질의 우선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대외홍보활동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어저께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중공가입의 결정은 저희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가장 친근한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이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적국과 접근되어 가는 이러한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해외 홍보활동을 여하히 전개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격동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현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또 긴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방침을 세워 왔었읍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방침을 현재 ...

먼저 김한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질문의 내용은 윤 장관이 보는 한국언론의 문젯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정책과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언론육성의 방안으로 편집권의 독립과 언론종사원의 결성을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가, 언론인의 복지향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내용의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언론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구국의 선봉으로서 그리고 민족의 대변자로서 또 자유와 민주주의의 창달자로서 빛나는 업적과 전통을 쌓아 왔읍니다. 이런 견지에서 오늘날 우리 언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젯점을 생각을 해 볼 때 저는 대체로 세 가지의 문젯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상현 의원 외 32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다섯째 질문 중에서 언론에 관한 부문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국민의 총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주화와 자유화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용의는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언론자유의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민의 총화를 이룩하는 선결조건이 된다는 김 의원 외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국민의 총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각계각층의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이 되고 또 이러한 반영되는 통로가 굳건히 이룩됨으로써 국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일체감을 이룩하는 데에서 국민의 총화는 이룩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민주국가에 있...

지난 3월 25일 무임소장관으로 임명된 윤주영이올시다. 지난 회기 말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에야 비로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식 면으로 보나 또는 사회적인 경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저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지 걱정되는 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회의 의사를 받들어서 저의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제가 맡은 소임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배 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종전과 같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셔서 저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