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88차 회의

다음은 김탁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정일형 의원께서 자리를 떴읍니다. 지금 의사진행에서 발언한 문제에 관해서는 정일형 의원께 다시 종용하도록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구 전라북도 김제․정읍 출신 무소속의원회 소속인 김탁하올시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들이요 또 태생은 한반도올시다. 한민족의 자손의 일원으로 태어나 이 세계 속에서 똑같이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읍니다. 그리고 기나긴 역사의 어제를 살아왔고 또 오늘을 살고 있으며 더욱 보람찬 내일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이 현실정치에 참여했고 내일의 우리 조국과 민족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현실정치에 참여한 정치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소신을 다해서 인격과 그리고 양심을 걸고 질문을 하겠읍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이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시면서 잠깐 회상을 해 보십시다. 서기 1900년을 전후로 해서 이 한반도에는 세차게 그때 당시에 열강의 바람이 휘몰아쳤읍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국론을 통일하지 못했고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기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 국난을 극복하지 못하였음으로써 끝내는 1910년에 한일합방문서에 이완용이가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 여러분! 한일합방문서에 이완용이가 도장을 찍은 다음에는 한 분이라 도 그때 당시에 조선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읍니까? 산더미같이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조선의 재물이라고 있었겠읍니까? 들에 핀 한 송이의 꽃이나 땅굴 속에 숨어 있는 한 마리의 개미새끼도 그때 당시에 조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또한 우리 이 한반도 주변에 세계적으로 세차게 불어오는 우리 개발도상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공존 그리고 현상유지화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또 한번 이와 같은 민족적 치욕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또 한 페이지의 역사가 전개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나 소속을 초월하고 당리나 당략을 초월해서 오직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이 국난 타개를 위하여 생각을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창시절 외교사를 연구할 때 강대국은 약소국들의 국력을 분열시켜 약화시키면서 통치 지배하는 사례 를 볼 때마다 들었던 붓대를 꺾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전혀 우리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민족의 분열의 비극이 그대로 도사린 채 또다시 4대 강국의 막강한 세력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정세가 형성되고 있는 여건하에서 이 시대에 숨을 쉬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은 본 의원은 안으로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생활로 발전하고 그리고 분단된 조국이 통일되고 다시는 우리 한반도에 어떠한 무력도발이나 긴장상태가 없기를 바라며 더욱 나아가서 통일된 우리 민족이 아세아 나아가서는 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류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의에서 첫째로 총리께 묻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10월유신이나 또는 통일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권안보의 수단이라 하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시라고 하면 분명히 통일에 대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이 자리에 밝혀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소망인 남북대화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8․28 성명으로 단절되었읍니다. 금차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에서는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북한의 고집으로 동시가입의 전망마저 흐린 상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때에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10월유신을 단행하였고 유신체제로 출발한 현 정권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미명 아래 정권연장을 기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더구나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통일문제는 1970년대 후반에나 거론될 것이라고 하는 일관된 주장을 해 오셨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1970년대의 초반에 이미 오고 있는 사실을 직시할 때 더욱 그 의혹이 짙어진다고 보는 층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국민의 모두의 생명과 재산과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우리 지상과업인 조국의 발전과 통일의 희망을 갖고 국민총화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총리께 또 묻습니다. 6․23 이후 전개되어야 할 외교정책의 전환과 함께 정계 판도의 구도적 개선과 거국내각의 구성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우리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성명을 계기로 적성국이 아닌 세계만방에 문호를 활짝 열고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개방외교시대를 펴고 있읍니다. 그리고 할슈타인원칙에서 한국의 외교는 북한을 의식하지 않고 새로운 외교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일대 전환점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외교에 내정이 투영되어야만 하고 내정이 곧 외교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외교는 국가이익과 국민의 복리증진, 더욱 나가서는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통일에 주체적 외교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관성 있는 외교의 철학적 정립과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내문제에 바탕을 두어야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적 외교정책의 철학의 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는 내정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진대 그 나라의 경제력, 군사력, 군사기지, 군수산업, 전략무기, 총화된 국민의 힘, 지도자의 역량, 과학기술 수준 등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6․23 선언 후 우리는 과거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열강세력의 각축장으로부터 탈피하여 조국이 통일된 후에는 민족의 주체적 역량과 더불어 자주적인 강력한 외교로써 오히려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 세력균형을 우리가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위치에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에서 볼 때 6․23 선언이 우리 외교정책에 그러한 근본적 전환점을 그어 놓고 있는 이 마당에 국내의 정책적 방향도 전환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정계 판도의 구도적 개선이나 거국적 내각의 구성을 구상하시고 계시는지? 세째, 총리와 통일원장관께 묻습니다. 민족자주통일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히시고 남북대화의 재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8․15 선언을 계기로 우리는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문을 열었고 7․4 공동성명과 6․23 선언을 통하여 민족자주적인 외교노선을 정립했읍니다. 그러나 혹자는 8․15 선언이 남북대화의 시작이요, 8․28 남북대화 단절 성명이 남북대화의 종말이라고 속단하는 이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절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남북문제는 일단 한반도를 떠나서 그 중심을 유엔으로 옮겨 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유엔총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문제를 단일의제로 채택을 했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유엔 제1위원회에서 한국문제 토의에 남북이 동시초청이 된다고 하면 유엔사상 최초로 남북대표가 동석을 하여 발언권을 갖고 한국문제 토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이 종래 고집해 오던 남북한 동시가입을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니 그렇다면 유엔에서 남북한 동시가입의 전망이 흐려지게 될 것이라 짐작을 해 봅니다. 지난 국회의 임시총회에서 UNCURK 문제에 대해서는 대정부질의에 정부 측이 답변하시기를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르겠다는 것을 밝혔읍니다. 그러나 미 국방장관의 시사에 의하면은 앞으로 주한 유엔군의 현 병력의 수준을 18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로 뉴앙스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을 주목해 봅니다. 분명히 이 한반도의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일방은 유엔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28 남북대화 단절 성명 후에 본 의원이 예측하기로는, 속단일는지는 몰라. 그러나 북한의 대한 공작이나 또는 휴전선상에 어떠한 긴장사태가 예상될 수도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정부는 주한 유엔군의 철수문제와 함수관계가 있음직한 휴전협정의 마무리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또 이미 그 기능을 잃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재편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엔총회가 끝난 후 확실한 시기는 이 자리에서 짐작을 할 수 없읍니다마는 분명히 저희 육감으로 판단으로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총리께서 는 8․15 선언에서부터 남북적십자회담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회담 등등에서 우리 한국 측이 기선을 잡았읍니다. 이번에도 단절된 이 남북대화의 재개에 우리 한국 측에서 기선을 잡으실 용의가 있으시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유엔헌장 제4조 1항에 가입국의 자격을 분명히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의 단어로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가입은 아직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차 유엔총회에서도 가입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동시초청을 받고 한국문제 토의에 참가하는 그러한 성격의 대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재개될 남북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또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벅찬 우리의 지상과업인 조국의 통일문제를 다루는 통일원이 현재의 기구와 그리고 예산으로 감당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까? 또 단절된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하여 판문점에 통일의 문을 건립을 남북공동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째, 총리와 외무장관께 묻습니다. 우리의 개방외교시대에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에 묘안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전 재외국민의 대응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련은 근간에 우리의 예술가와 기업가 그리고 지난 유니버시아드대회에는 수십 명의 한국인의 체육인의 입국을 허용했고 또 보도나 듣는 바에 의하면은 가서 상당한 격의 대우를 받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소련의 호의적 조치에 환영을 표시하면서 무엇인가 우리 한국으로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표시하였으면 하는 생각의 일단은 있읍니다. 물론 동구권과의 외교관계는 남북관계 함수관계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용단을 내려 직접 쌍무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관계개선을 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이 질의를 구상하는 가운데 구한말에 건립된 노국공사관을 가 보았읍니다.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 대지가 약 9000여 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00여 평 되는 곳에 우뚝 솟은 조그마한 건물 한 채가 있읍니다. 굽어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제3호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물론 우리가 6․23 선언을 계기로 동구권에 대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관계개선을 원하는 이 마당에 그 경내의 정리작업이나 남아 있는 건물에 대한 손질은 어느 정치적 의미에서는 배려될 수도 있다고 생각도 되지만 자주적 민족외교의 전개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찾는 현시점에서 볼 때 문화재로써 그것을 보존한다는 것은 도저히 젊은이의 양심과 민족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외칩니다. 이렇게 민족적 철학이 결여되고 이렇게 민족적 주체의식이 없는 행정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 단상을 통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또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세계 자유우방 약 100개에 가까운 나라에 80만 명에 가차운 우리 재외국민이 살고 계시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 아직도 확인이 되지 못한 지정학적 측면에서나 또는 역사적 연관에서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당국의 관내에나 소련 국내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 교포가 살고 계실 것으로 추측합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당국 관내에 있는 교포가 서신을 투고해서 애절하게 조국의 하늘과 품을 그리는 것도 보았고 모스크바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우리 교포가 열렬히 우리 한국선수단을 응원하는 모습도 보도를 통해서 또 보았읍니다. 우선 이 순간에 목마르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아래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4만여 사할린교포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동구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교포들을 우리의 주권하에서 국제적십자사나 그 외의 기구를 통한 쌍무적 협상으로 교포들의 염원을 풀어주실 수 있는 대응책이 있으신지? 다섯 번째, 경제외교적인 측면에서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산업에 소용되는 개발수입자원의 효율적인 도입방법과 근대화에 있어서 민족재벌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당면한 공통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한정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 두 가지 문제는 비록 본인뿐만 아니요, 우리나라의 일뿐만 아니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국제정치상의 자원민족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자원이 흔하지 않은 나라에 있어서는 자원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겠지요. 정부는 제3차 5개년계획에서 농어촌의 근대화와 더불어 중화학공업에 중점적으로 외자유치와 더불어 투자할 계획을 밝혔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실리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마당이고 강대국 간에는 오히려 우주개발 또는 경제적 측면, 군사적 측면의 경쟁으로 자국의 재정 경제형편이 국제개발 면에서 또 하나의 남북문제를 빚어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그 남북문제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간격이 넓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의 경제건설이 막중한 이때에 우리는 우리 국내산업에 알맞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는 넓은 해외시장에 팔아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형편인데도 경제외교적 측면에서는 그 기구나 예산이나 인사 면에서 아직도 말씀으로만 부르짖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려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보강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분명히 앞으로 한국의 외교에서 특히 우리는 많은 외자가 필요하고 많은 외자를 들여서 이것을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개발도상국이니만큼 경제외교는 도외시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어느 의미에서 보면은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많은 자원들 중에서 우리 산업이 직접 필요로 하는 그 자원의 조사조차도 정확히 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중화학공업을 일으킵시다, 어느 공장을 일으킵시다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읍니까? 더우기 개발이민까지 제기되는 이 마당에 정부는 금년 73년도 예산에서 이민촉진비의 전액을 삭감했읍니다. 외교 하면은 저는 좁은 소견인지 몰라! 그러나 긴 안목으로 국내보다도 오히려 더, 국내문제보다도 오히려 더 긴 안목으로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년에 바로 닥친 개발이민 문제까지 나온 이 마당에 72년도에 편성한 73년도의 예산에 이민촉진비가 전액 삭감되었다는 사실은 이렇게 한 치 앞을 못 보는 경제외교정책 밑에서 우리의 조국의 근대화는 늦어지게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그늘에서 자기 개인의 사리에 급급하여 못되고 비뚤어진 재벌들의 온상이 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차관에 의해 도입하는 물품의 값을 정부가 사전에 정확히 그 현지공관이나 또는 현지에서 조사를 해서 충분히 그 리스트가 작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는 재벌들의 차관 때문에 일어나는 재산의 해외도피와 같은 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올시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평상시 민족재벌을 육성하되 민족관, 국가관, 기업윤리 그리고 인격 면에서 국가이익에 봉사하는 투철한 민족재벌을 육성해야 된다고 보아왔읍니다. 오늘날 선량한 민족재벌들만이 이 한국의 산업계에 진출했다고 하면은 그들이 비록 산업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훨씬 빠른 과정의 민족경제가 성장하였으리라고 또한 믿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분명히 재벌들의 분석과 재산 해외도피 상황을 앞으로 어느 시기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낱낱이 밝혀볼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경제적 분야의 많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충분히 그 기구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한 바로서는 상금도 조국의 경제건설에 충분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섯 번째, 외무장관은 개발이민 촉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부는 국제기구협회 경제단체 등의 회원가입에 적극적인 강화책과 보다 유리한 조건을 도입할 수 있는 활용책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또한 절실히 현재 느끼고 있는 문제는 식량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률은 약 75%에 불과하여 외곡도입이 불가피한 차제이면서 세계식량난은 계속 악화일로에 있고 FAO의 사무총장의 말을 빌리면은 20년래의 처음 일이라고 했읍니다. 또한 480호 대여양곡도 앞으로는 현금지불로 대체되고 있어 국제적인 실정에 부응하는 합리적 전략농산물 생산을 도모하여야, 국내적 정책과 함께 특별식량 수입원의 확보를 위한 외교정책의 강화가 광범위하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달러가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다고 하면 우리 백성은 하루에 세 끼니를 먹지 말고 두 끼니만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은 수입자원 확보를 근본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동남아 저개발국가에 농업개발이민단을 이주시켜 한국의 식량 자급자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 외에 철광석, 동광석, 고무, 목재 등을 무진장 보유하고 있는 저개발국가에 이민을 촉진시켜 개발수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73년도의 예산에서 이민촉진비를 전액 삭감하셨으니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또한 한국의 무역량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무역상 상호의 결제자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은행의 해외지점 하나를 제가 모델케이스로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1년에 순 흑자가 120만 불 정도라 하는 얘기입 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분명히 제한된 시간에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안에 각종 무역업무인가를 받은 은행에서 증가하는 무역량을 감안하여 해외지점망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경제외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정치적 측면에 많은 외교적 노력 이외에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범위 안에서 세계 저개발국 즉 군소국가들에게 그 나라 실정에 알맞는 기술용역이나 적당량의 합작투자를 해 나가는 것도 현명한 외교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니제공화국에 합작투자로 되어 있는 도자기공장은 이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일곱째, 외무장관은 민간외교의 육성과 비물리적 힘에 의한 외교방안을 구상해 보셨는지? 국제정세와 평화공존과 현상유지의 균형은 앞에서도 본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한반도에도 그 여파가 이제 밀려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8․15 선언에서도 분명히 언명된 바와 같이 무력대결에서 선의의 외교경쟁시대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외에 탈할슈타인원칙으로 북한과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외교관계를 같이 수립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이러한 양상이 예견했던 것보다는 앞당겨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필요적절한 조치를 미리 취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한시바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도 총리께서 320불의 국민소득의 나라의 형편과 몇천 불 나라의 형편과는 다르다는 그 말씀을 소신 있게 하시는 것을 감명 깊게 들었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실정에 알맞는 정치를 해 나갈 때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의 실정을 설사 잘못 이해해서 그릇된 판단이 온다면 이는 중대한 우리 정부의 대교민정책의 실책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 볼 때 오늘의 이 발언의 성질과는 다릅니다마는 일제시대 우리의 주권이 상실되어 조국의 독립운동을 절규할 때 상해 임시정부를 도왔던 대륙권 교포들의 뒷받침이나 그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미주지역의 교포들의 그 힘은 우리 선열들이 자신과 소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벌일 수 있었던 기반이라고 저는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 봅니다. 오늘날 조국의 현실을 직시할 때 나라 안 국민이나 나라 밖의 국민이나 내외국민이 협동하여 총화체제를 갖추고 애족애국의 길로 일로매진할 때 조국의 번영과 통일은 앞당겨질 것으로 저는 보는바 전 재외국민의 민간외교나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 외무장관에게 묻습니다. 또한 전 재외국민을 관장하는 전담기구인 외무부의 기구확장안으로 교포관리청을 신설할 용의는 또한 없는가? 또 전연 다른 측면으로 볼 때 정부는 그간 외교활동에 있어서 물리적 힘에 의한 외교에 너무 치우쳤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물리적 힘에 의한 외교 외에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신사 간에 기사취재 및 배포, 여행자에 의한 외국의 인선 그리고 교수․학생․기술자․과학자 간의 국제교류, 기업가의 국제적 거래, 종교의 포교행위, 무역연맹의 중단 등과 같은 국제적 압력단체의 활동, 각종 박애주의자의 구제사업 등 의식․무의식적으로 퍼지는 그 정보와 설득에 무수한 과정을 통틀어서 전개할 수 있는 비물리적 힘에 의한 외교방법을 저는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정부는 비물리적 힘에 의한 외교정책은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느냐…… 제한된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선교차 나가 있는 그 나라에서 어느 외교관 못지않은 훌륭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고 더욱 놀랄 만한 사실은 세계의 40여 국가에 지부를 두고 미주의 각 주에 한 주도 빠짐없이 지부를 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단체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 봅니다. 차원과 규모와 성격은 다를지라도 이러한 방대한 조직에 외교적 측면의 원용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입법부에서 이런 공식발언을 통해서 소상한 말씀을 다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적당한 기회에 자리가 되면은 정식으로 건의해 볼 용의가 있읍니다. 더우기 절실한 것은 외교관 이외의 많은 분야에 우리의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 계십니다. 이들이 출국을 하기 이전에 외교관적 교양수련을 받았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여덟 번째, 외무부장관은 해외공관의 인사쇄신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작금 해외공관원들은 너무도 일반적으로 본국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또 본 의원이 나가서 직접 체험을 해 보았읍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서 이 국민의 대표인 신성한 이 전당에서 또는 밖에서 초당외교다 총력외교다 부르짖지마는 해외공관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외무부장관께서는 이 구두선에 그치고 만 총력외교와 초당외교의 전개를 앞으로 어떻게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인가? 누구나 이러한 치열한 외교전쟁시대에 어떻게 국가이익과 국민의 복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은 심히 한심스럽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발언종료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다음 아홉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총리는 우리나라 국민총화 안보체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지난 9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신민당 소속인 김영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인격을 갖추어야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도 그 발언에 찬의를 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오직 국민총화체제의 안보라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단결된 국민의 총화체제는 어떠한 방대한 경제력이나 무서운 군사력도 이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본다고 하면 그 나라의 안보체제는 국민총화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국민총화는 구호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 온 인류가 한가지의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통된 국가의 목적과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의 지도이념과 역량에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총화는 어디까지나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통치권 아래 모든 법통이 서고 그 법통 아래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국민총화는 자연발생적으로 잘 조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동해안 남해안의 개발을 위한 대단위 개발투자는 추진하고 있으나 아산만의……

김탁하 의원! 김탁하 의원! 김탁하 의원 발언 중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중공’으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읍니까? 정정 못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김탁하 의원이나 다른 분에게는 미안합니다마는 마지막 질의자 송원영 의원한테 질의를 드리고 정부 측의 답변을 함께 듣기로 하겠읍니다. 송원영 의원 나와 말씀하세요.

지금 김탁하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다가 시간이 넘어서 중단을 하고 내려가셨는데 김탁하 의원을 비롯해서 오늘 말씀하신 분들 중에는 본 의원이 하고자 하던 말씀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본 의원은 아마 시간 내에 이것이 종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지금 김탁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문제는 본 의원과 부분적으로 의견이 같은 점이 많기 때문에 김 의원 발언이 끊어졌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계승하는 그러한 사태가 올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오늘날 한국의 안전보장과 나아가서 통일의 추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당분간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대화와 교류를 넓혀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국내외의 지배적인 견해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하여 정부는 1970년 8․15 선언을 발표한 이래 71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을 그리고 72년에는 남북조절위원회를 또한 73년 즉 금년 6월 23일에는 북한과 국제사회에 동석하며 우리의 문호를 공산권에 개방하는 등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정책을 시행해 온 바 있읍니다. 우리 신민당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긴장완화와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책을 이미 정부나 국민에게 제시해 온 바 있읍니다. 이 단상에서도 여러 우리 당 소속의원들이 수십 차에 걸쳐서 그러한 정책을 표명한 바가 있읍니다. 특별히 작년 재작년에는 정부가 유엔 불상정정책을 추구할 때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식적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장해 온 것은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당이 이러한 정책을 제시해 온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 소련 혹은 그 밖의 세계 모든 나라의 움직임에 한국도 적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외적 요인도 있었읍니다마는 남북이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한 10년 평화적으로 공존하게만 된다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김일성이의 소위 인민봉기전술을 백일몽으로 깨닫게 하고 우리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국내외에 조성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전망 때문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앞으로 한 10년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전쟁이 없고 긴장이 완화된다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구축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보다 나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확장에 치중해 온 관계도 있고 경제적 기반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쟁…… 전쟁 없는 10년 뒤에는 대한민국과 격차가 생길 것이다 또 사회체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개방사회로서 이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의 대표가 공산당 선전을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 낼 수 있는 면역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은 김일성 유일체제라고 하는 허점 투성이의 봉쇄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긴장완화의 상태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 체제는 급기야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전망을 가지는 것이올시다. 마침 미국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키신저가 미국 상원에서 증언하는 가운데에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한이 대화를 하기를 바라고 그 대화가 5년 내지 10년 안에 성공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그렇게 증언한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대화가 계속되어야 될 것이며 유엔에 동시가입 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에 얽어매야 할 것이며 진일보해서 한반도와 관련이 깊은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등 4대국에 의한 어떠한 보장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신민당의 정책이올시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일성집단은 지난 8월 29일 돌연 김대중 씨 사건을 구실로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지한다고 통고해 왔읍니다. 남북대화의 소박한 꿈을 걸어 왔던 많은 국민들은 실망과 우려를 가지게 됐읍니다. 김일성집단이 김대중 씨 사건을 빙자해서 대화를 중단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김대중 씨 사건이 없었더라도 김일성은 남북대화를 파국으로 끌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통일원장관이 증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7․4 성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피차에 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대남비난방송을 계속해 왔고 남북조절위원회에서도 7월부터는 원래 간사회조차 참석하지 않았읍니다. 또 지금 북한의 유엔대표단이 뉴욕에 도착했읍니다마는 뉴욕에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여건을 고려 밖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원래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케이스에서도 많이 보고 있읍니다. 동서독일의 경우 혹은 미국 중공의 경우 여러 차례 수십 차례의 파국을 거듭하면서 끈질기게 회담을 해 왔던 것입니다. 항차 전 세계에서 가장 교조주의적이며 광신적인 북한 공산정권을 상대로 하는 이 대화가 순풍에 돛 단 듯이 가리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요, 국민에게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안겨 주었던 것은 그것이 의도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위정자 전체는 반성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이 남북대화는 다시 속개될 것이고 또 파탄될 것이고 파탄과 속개를 수없이 거듭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모두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대화의 마당으로 끌어들이고 남북을 평화적으로 공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서독은 동독과의 대화와 병행해서 또는 동독과의 직접교섭에 앞서서 그 배후세력을 찔러 가지고 거기에 교섭을 전개한 바가 있읍니다. 소련과는 불가침조약을 맺었고 그 밖에 동구 모든 나라와 수교의 손을 폈던 것입니다. 그러한 독일의 전감 을 논외로 치더라도 오늘날 한국의 통일과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적어도 소련과 중공을 도외시하고는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우리 정부가 소련과 중공을 대상으로 하는 북방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소련과 중공은 이념분쟁 국경분쟁 등등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소련과 중공과의 대립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 즉 한반도의 남반부가 점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소련 중공 두 나라에게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소련이 대한민국과 수교를 했을 경우에 중공은 그 목 앞에 칼이 와 닿는 것과 같은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중공이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된 경우에는 소련이 태평양으로 향하는, 극동에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선로를 봉쇄당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진 대한민국으로서는 소련과 중공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외교를 전개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한편으로 소련과 중공은 어느 의미로든지 한반도의 현상고정을 원하고 있는 징조가 보이는 것입니다.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김일성이가 줄타기외교를 해서 소련 중공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약에 김일성 세력하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중공과 한반도는 육지로 연속되는 관계로 해서 중공과 김일성이 야합하는 경우에는 소련은 한반도 전체를 상실할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련으로서는 남북한이 현상고정 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느냐, 중공으로서는 소련과의 대결 등등 여러 가지 자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반도의 적화까지를 모험하면서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소련과 중공은 특히 한반도 전체를 적화함으로써 일본에게 간접적인 위협을 주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작금에 보는 바와 같이 소련과 중공은 모든 국제무대에 있어서 북한을 적극 지지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공산진영 안에 있어서의 리더쉽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견상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소련의 경우는 지난 5월에 우리나라 극작가 연출가 유덕형 씨를 입국시킨 이래 수삼 인의 한국인을 입국시켰으며 금년 8월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있어서는 북한의 집요한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선수단을 입국시킨 일이 있읍니다. 일부의 논자는 한국이 소련과만 접근할 경우에는 중공과는 끊어지지 않느냐 이와 같이 우려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반대로 한국이 소련이든 중공이든 우선 통로가 개설될 수 있는 어느 한쪽과 적극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할 때에 나머지 어느 한쪽 그것이 소련일지 중공일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나머지 어느 한쪽은 내심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에 접근해 올 가능성도 또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북한을 대화의 테이불로 끌어들이고 소위 인민봉기라고 하는 백일몽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있는 소련과 중공을 설득해 가지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는 국민 앞에 발표하지 않는 가운데에 제3국이나 또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소련 중공과의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믿고 있고 또 짐작도 되는 바입니다마는 소련 중공과의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내의 기구라든지 혹은 대비책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작년서부터 벌써 대미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영어를 제1외국어로 책정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소련 중공을 빼놓고 한반도의 안보를, 통일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냉엄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중공에 관한 민간창구를 만든 일도 없고 소련 내부에 관한 학문, 중공 내부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금년 봄에 고려대학에서 노문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당국에 허가신청을 냈는데 거절되었어요. 고려대학의 계획으로 말하면 노문과를 설치해서 러시아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련의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를 가르치고 또 동시에 외국에서 소련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한 유능한 학자들을 불러다가 소련연구센터를 만들고자 했던 모양인데 이 소위 관료주의, 행정적 만네리즘이 이것을 카트하고 말았어요. 아까 김탁하 의원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읍니다마는 사하린교포 문제도 한국의 적십자사를 통해서 소련의 적십자사와 직접 교섭을 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가운데에 소련과의 어떠한 교섭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유엔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정부는 UNCURK는 자진 해체시키고 유엔군은 철수하지 아니하는 선에서 동시가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북한 측을 대표하는 알바니아안은 UNCURK의 해체, 유엔군의 철수, 주한 외국군대 철수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금년에는 자유진영의 안이 얼마간 차이로 승리할 공산이 보입니다. 즉 유엔군의 철수는 저지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년에 북한이 태도를 바꿔 가지고 동시가입에 찬성하는 대가로 유엔군의 철수를 들고나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설득력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정일형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UNCURK를 해체시킬 것이 아니라 UNCURK, 즉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가운데에 부흥의 기능은 저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의 기능은 그대로 살려서 그 구성멤버를 한반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공 소련을 집어넣어 가지고 또는 미국이나 일본을 집어넣어 가지고 남북대화를 주선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새로운 기구로 바꿔 가지고 이것을 유지하고 그래 가지고 일관성 있게 UNCURK와 유엔군을 동시에 한국에 끌어 앉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김일성이는 2개의 한국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김일성이의 이중정책은 지금까지 얼마든지 반복이 되어 왔읍니다. 김일성이의 외교정책은 북한에 사는 국민과는 아무 관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대외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전혀 모순되더라도 얼마든지 그 사람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원장관도 얘기했읍니다마는 도대체 2개의 한국을 당초에 주장한 것은 김일성이에요. 우리가 다 기억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군축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남북한이 군축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은 유엔 동시가입보다 더 진일보해 가지고 피차에 국가로 승인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김일성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하고 남북 간에 기자를 교환하고 우편물을 교환하고 이게 전부 김일성이가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주장을 하던 사람이 금년 유니버시아드대회에는 한국이 참가하니까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순된 행동을 한다 말이에요. 유엔에도 북한은 1949년과 1952년에 이미 가입을 신청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과거 김일성이의 이중정책을 미루어 보아서 내년쯤 가 가지고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 동시가입 하자, 그대신 유엔군은 나가라 이렇게 될 때에 금년에는 UNCURK는 자진 해체했어! 내년에는 유엔군이 나갈 차례다, 한국문제를 토의할 때에 한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저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WHO에 가입할 때에 북한이 제출한 가입신청 이유와 대한민국이 그것을 막아 보겠다고 하는 그 소위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논리적 구성이나 설득력에 있어서 북한 측이 대단히 기술적으로 좋았다, 나는 외지 에서 이런 것을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대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정부는 과연 1년 1년 고비만 넘기는 그러한 정책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한국통일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 기초를 지녀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시간이 없읍니다마는 한마디 첨가하면은 서독의 브란트는 독일 재래의 여러 가지 주권을 포기하고 결코 경사스럽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2개의 독일을 성취했읍니다마는 마침내 두 독일이 유엔에 가입했을 때 서독의 외교정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즉 말하자면은 동서 구라파의 군사협정 내지는 전 세계의 군비축소를 위해서 독일은 역할을 하겠다, 즉 말하자면은 이 분단된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구라파 전체를 움직이고 세계 전체를 움직이겠다고 하는 철학과 박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국의 통일도 이러한 차원에서 해야지 1년 1년 고비를 넘겨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국방태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화공존을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최소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국방태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강문봉 의원이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북한은 휴전선으로 군대를 이동해 가지고 임전태세를 강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제1차 고공능력, 즉 공군과 해군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절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래식 전면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군수 자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날 현시점에서 보면은 내가 긴 얘기는 하지 아니합니다마는 미국의회의 동향이라든지 미국 국방성의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우리 국민에게 미국이 한국을 책임지고 지켜 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재래식 전면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오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가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대단히 허술한 면이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영국전략연구소의 연차보고에 의하면은 내가 이것을 보고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포에 있어서도 우리가 떨어지고 미사일 대조에 있어서도 떨어지고 중형전차에 있어서도 떨어지고 잠수함에 있어서도 떨어지고 전투기에 있어서도 떨어지고, 이 숫자를 내가 읽지 않는 것은 이것이 결코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읽어 가지고 국민에게 불안한 의식을 주기 원치 않기 때문에 읽지를 않습니다마는 여하튼지 우리 국군은 지상 정규군의 덩치만 컸지 그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하는 것이 북한보다 떨어지지 않느냐. 클레멘트 차관이 지난번 왔을 때에 공동성명을 국방장관이 냈읍니다마는 이 공동성명은 나보고 얘기하라면은 외교적 언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동경에서 말하기를 미국은 당분간 4만 2000명의 주한미군을 줄일 아무런 계획도 없음을 다짐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계획이 끝날 때까지 주한미군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공약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뭡니까? 한국군 현대화계획은 앞으로 2년 남았어요. 앞으로 2년 동안 현재 수준의 미군을 감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러나 앞에는 미군은 한국군을 당분간 감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뉴앙스가 뭡니까? 나는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탄없이 국민과 더불어 이 문제를 털어놓고 걱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병역문제, 오전에 강문봉 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병역문제에 있어서도 국방부장관은 지금 신체검사를 받는 37만 명 중 17만 명 즉 40%만 소집을 하고 이들에게 3년을 복무시키는데 북한은 5년을 복무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3년을 복무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은 인구가 1500만에 불과합니다. 1500만 인구를 가지고 40만 군대를 유지하려니까 전원을 소집해 가지고 5년 동안 복무를 시키겠지만 한국은 인구가 3200만입니다. 원래 병역법에 군복무연한을 2년으로 규정한 것은 2년이면 충분히 군에 복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60%를 보충역이니 뭐니 해 가지고 사실상 병역에서 면제할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복무케 하고 국민개병으로 하는 것이 사기에 있어서나 군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나 나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째로는 김탁하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안보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정개혁을 통한 국민의 총화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고 말합니다마는 한국처럼 같은 민족끼리 분열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통일을 추구하고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총화가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3 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이 국회에서 채택할 때에 신민당은 반드시 내정개혁을 부대조건으로 의결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정부 여당에서는 그 내정개혁에 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는 양보를 했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일성이는 지금 이 시간 유엔에 대표를 파견하든 남북대화에 오든 안 오든 간에 그 기본전략은 인민봉기전술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양방송 대신에 통일혁명당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방송하는 이유는 뭣입니까? 이 대한민국 안에 베트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또 하나의 정부가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이 통일혁명당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대한민국에 통일혁명당은커녕 아무것도 없어! 없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 김일성이가 이와 같이 통일혁명당을 내세워 가지고 인민봉기전술을 펴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한민국정부가 실정을 해 가지고 민심이 정부에서부터 이반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처에 불안요소가 생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김일성이는 통일혁명당과 아무 관계없는 집단에 통일혁명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뒤집어씌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민당이 이 국회 안에서나 국회 밖에서나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 가면서 하고 싶은 말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 사람들과 같이 외국사람을 만나서 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은 김일성이가 인민봉기전술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래도 이 정부를 지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충정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신민당의 고충을 정부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무총리는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결코 고전적인 민주주의 개념만을 가지고 운위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에는 남북대치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김일성의 인민봉기전술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에는 더욱이 농촌과 도시의 격차라든지 빈부의 격차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불안요소가 없어야 된다, 국무총리는 국민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일하면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했읍니다마는 과연 국민이 정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해서는 피차에 판단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언론자유가 창달되고 대의정치가 강화되고 인권이 존중됨으로써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다 하는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대의정치의 창달이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큰소리할 수 없다고 하는 신민당의 이론에 반론을 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과 모든 면에 있어서 경쟁하는 상태에 있읍니다마는 무엇을 가지고 경쟁할 것이냐? 경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랑으로 삼고 힘으로 삼는 것은 북한보다 나은 자유, 북한보다 나은 언론, 북한보다 나은 정치체제입니다. 이것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강한 무기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마는 워터게이트사건이 없다고 해서 소련이 미국보다 자유롭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한국에서 국회에서 야당이 시끄럽고 신문이 정부를 공격한다고 해서 한국이 북한보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주주의는 장식물이 아니고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이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나는 국민총화를 위해서 정부는 좀 더 허심탄회하고 겸허한 심정으로 돌아가서 내정개혁에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마는 지금 일본이나 미국의 교포들은 김대중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동요가 있다고 나는 듣고 있읍니다. 일본은 조총련의 방대한 자금공세와 조직적인 침투로 이미 강력한 세력을 뻗어 가고 있어! 그런데 이 조총련이 미국에 생기게 생겼다 그 말이야! 우리 정부는 교포들에 대한 교육정책이나 홍보정책에 있어서는 북한과 비교할 때 100 대 1 정도의 격차가 난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마는 미국에 조총련이 생길 때에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직접 북한으로 가서 성묘합네 그래 가지고 다녀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도로 들어온다 할 경우에는 정부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것은 내무장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의 경찰은 뭘 하고 있느냐? 구로동 강도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문조사 잘해 보슈’ 이러한 쪽지 하나 나온 것밖에 없읍니다. 요새는 강도가 전부 기동화되었어! 기동강도대가 생겼다 말이에요. 겨우 한다는 것이 지난 9월 4일 밤 야간에 호구조사를 해 가지고 인상이 험악한 사람 한 1000여 명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본 의원도 별로 인상 좋지 않습니다마는 이거 이러다가서야 어디 안심하고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덮어놓고 따라오라 따라오라 할 것이 아니라 내정을 개혁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이 안보문제의 질의를 종결짓는 데에 있어서 정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보문제에 대해서 사태가 벌어진 뒤에 야당보고 같이 수습합시다 이러지 말고 앞으로 초당적인 협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협의기구를 활용해야 될 텐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질문은 과거에도 수차 되풀이했는데 그때마다 적당히 고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읍니다. 이번에는 좀 더 책임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탁하 의원과 송원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물으신 거나 송원영 의원께서 물으신 질의 중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각 주무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김탁하 의원께서 10월유신은 정권연장 방법이라는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도대체 저는 10월유신을 정권연장이다 운운하고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발상법을 잘 모르겠읍니다. 10월유신은 그동안에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나라에 굳건하게 그 유신의 기초가 닦아져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10월유신은 절대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적인 하나의 전환을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10월유신은 한 말씀으로 드려서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자기를 재인식하자 이런 출발점을 10월유신으로 두었읍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언젠가 지식인이라는 것은 별로 저는 존경하지 않는다고 그랬읍니다. 왜 뭐 자꾸 읽고 보고 듣고 하면 지식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지혜롭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크게 존경을 안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지식을 국가 민족을 위해서 활용하고 행동으로써 옮겨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마는 바로 10월유신은 그러한 읽고 보고 느낀다고 그래서 형성되는 지식인보다는 똑바로 자기의 처지를 알고 인식하고 자각하는 데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민족적인 자세를 확실히 갖자 그 정신이 10월유신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족적인 하나의 각성의 계기이고 민족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출발의 계기이고 내일을 약속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의 연장과 결부시킨다는 그 발상법이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의 소신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달라고 그러셨읍니다마는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통일은 저희들의 우리 민족의 염원이고 기필코 이룩해 놓아야 할 민족의 명제입니다마는 그 통일까지 이루는 어간에 있어서의 많은 구상은 있읍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어려운 상대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의 구상이지 그 많은 험난한 과정을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하한 경우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동족끼리 피 홀리는 일은 말아야 되겠다,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일이 추구되어야 되겠다, 비록 그 방법에 의해서는 많은 세월이 걸릴지라 하더라도 그 방법 외에는 없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공산주의자들이 표변하는 어떠한 과정…… 과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인내력을 가지고 우리는 초지일관해서 꿋꿋하게 통일문제를 추구해 가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를 말씀드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요구하시는 거창한 이 청사진을 여기서 밝히라고 말씀하신다면 좀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다음에 거국내각 구성 용의는 없느냐? 모든 것이 대내외적으로 아주 일환이 돼서 대처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계도 개선을 하고 내각도 거국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에 대항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물음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그와 같은 구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개방외교에 따라서 소련이나 혹은 동구라파에 대해서 늘 말썽이 좀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6․23 성명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대하지 않는 한 체제나 사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교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는 뚜렷한 자세를 내외에 선포했읍니다. 때문에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국가라 하더라도 우리와 교류를 갖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개선을 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이미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공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어디서나 매우 신중히 다루어야 할 여러 요인들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더 자세히 정부로부터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좋겠고 여기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동구권에 대한 여러 구상이나 혹은 생각은 삼가하도록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여러 면에서 이와 같은 어느 제한은 국회에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소련과 직접 쌍무적인 그러한 협상을 벌여서 여러 가지로 직접 교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도 같은 내용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마는 거기에 잠깐 한 가지 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남북대화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성급한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읍니다마는 소련에 우리 유니버시아드 대표들이 들어가게 되자 여러 가지로 너무 성급하게 해석하거나 성급하게 움직인 일들이 일어났었읍니다. 그래서 좀 언짢은 일도 부수적으로 발생된 일이 있었읍니다. 한 가지 우리가 뚜렷이 알아야 될 것은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서 어제의 자세가 오늘 당장 달라질 그러한 성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상국가와의 여러 가지 관계는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절대 앞질러서 또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한 그런 시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현명하게 우리는 처사를 해 나가야 할 어려운 대상들입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정부가 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총화 안보체제를 말씀하셨읍니다. 김탁하 의원께서는 영도자를 믿고 영도자에 전 국민이 합치된 신뢰와 협력을 아끼지 않고 한덩어리가 되어서 나라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들어가는 뭉친 힘이 바로 총력안보태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부연할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총화라는 것은 국민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10월유신의 그와 같은 자아 재발견의 정신적인 바탕에서 모두 스스로 능동적으로 협력해 들어가는 일치된 그와 같은 자세가 뭉쳐서 국민총화 안보체제로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그와 같은 안보태세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다음에 송원영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몇 가지 답해 드리겠읍니다. 사실 누구나 어떠한 외교적인 방안을 앞질러서 제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의 성함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어느 구상을 가질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가 이래야 되겠다 혹은 북한과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중공과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소련과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본과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앞질러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앞질러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현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평가도 하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또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앞질러서 뭣을 대략 조금 아는 사람 같으면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어떻게 기회를 제대로 포착을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때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판단들이 매우 더 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과거에 했읍니다. 선거 때에도 했고 그 후에도 했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하나씩 둘씩 현 정부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그 이야기 한 사람들에게 대단한 찬사와 평가를 보내고 있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읍니다마는 제가 먼저 전제한 대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이것을 경륜으로 펴 나가느냐 하는 기회 포착이 더욱더 어렵다고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래서 정부는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대화를 시작을 했을 때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읍니다마는 남북대화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정부는 판단했기 때문에 실천에 옮겼읍니다. 먼저 그런 구상을 이야기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구상하고 있던 우리의 나갈 길을 하나하나 제때에 왔을 때 제때에 실천에 옮겨 가는 정부의 자세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외교문제만 하더라도 어떠한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은 쉽지마는 그런 방안이 여러 가지가 부합이 되어서 실천에 옮길 때까지의 시간적 공간적 혹은 정치적인 괴리와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는 몰이해와의 어려움이 정부에는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지식으로서 제공되는 방안들은 정부가 채택하거나 혹은 살로서 더욱 효과적인 안으로 수립을 하는 데 거의 필요로 하는 것은 저작 을 하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령 송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내년에 가서는 북한이 한국에 있는 유엔군을 철수시켜라, 그렇다면은 유엔 동시가입을 하겠다, 금년은 동시가입을 반대하고 있지마는 내년에는 그렇게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그때그때 무엇을 처리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해라, 아주 송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언듯 보면은 그때그때 부닥치는 일에 고식적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이라는 것이 미리 이야기를 해 놓고 떠들어 놓은 다음에는 상대방은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일이 앞질러서 무슨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 북한이 대유엔전략을 어떻게 들고나올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한 어느 방책을 저희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겠다 미리 얘기하는 우도 범할 수는 없읍니다. 이와 같은 외교문제에 관한 한 많은 선행하는 사고방식과 책임 있는 정부 측의 괴리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읍니다. 미군감축 문제입니다마는 클레멘트 차관이 동경에서 2년 후까지 보장을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걱정을 하셨읍니다. 또 우리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러나 미국 수뇌들하고 많은 접촉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 위치에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도 이렇다 저렇다 확실한 것을 얘기 못 하는 어려움도 있읍니다. 어떤 때에는 정반대 소리를 했다가 그다음에는 원했던 일로 그대로 낙착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외교문제에 관한 한 그때그때 일어나는 하나의 사상 , 그런 나타남만 가지고서 이것을 일희일비한다는 것은 조금 당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군은 별다른 변동이 없는 한 미국이 한국과 체결된 조약을 성실히 이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군대에 대해서 조만간에 어떤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하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송 의원께서도 역시 김탁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은 조금 달랐읍니다마는 모두가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내정도 필요한 개혁을 하면서 국민이 총화체제로서 통일을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신민당의 고충도 좀 알아라 하시는 말씀과 조금 더 언론의 창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겸 정부에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른 이론은 없읍니다. 다만 저는 송 의원에게 민주주의 논쟁을 벌일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마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부연해서 답변을 대신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언론이면 언론의 자유의 한계는 없는 것이냐?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무한정인 것이냐? 바로 며칠 동안 일본언론의 횡포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대단히 문제가 컸었읍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런 정도의 언론이라도 별로 문제가 크지 않은 정도로 경제적으로 깊이가 있고 지리적으로 뚝 대륙의 위협과 떨어져서 섬나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것을 용인할 정도의 여건하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정도의 그러한 일본의 언론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 때에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겠는가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그 좋은 여건하의 3000불짜리 생활을 한국의 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대로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320불이나 350불의 지금 소득이니까 그리고 비교가 안 되는 어려운 여건하에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내일 우리도 1000불 2000불 되는 날은 북쪽의 공산주의가 있건 없건 능히 우리도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있다, 그런 자유와 그런 폭을 가지고 생활을 하더라도 북쪽의 위협 정도는 막아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좀 어렵지만 참으면서 그런 날을 빨리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도 좀 덜 하고 쓰고 싶은 것도 조금 덜 쓰자, 놀고 싶은 시간도 좀 덜 놀자 이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궁극에 가서 어디에 있는 민주주의하고 어디에 있는 민주주의가 다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는 더 폭이 넓거나 좀 좁거나 하는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궁극에 가서는 틀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한 폭이지만 우리의 처지의 신장과 더불어 넓혀 가면서 어느 하가 엔가는 우리도 5000불짜리 생활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20불 350불 생활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고전적인 관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또 내정개혁에 있어서는 신민당의 충언을 좀 들어라 그러셨읍니다마는 신민당에서 사실 늘 문제의 핵심에 가까운 충고를 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마음으로는 숙연히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어느 분이건 발언하실 때에 저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듣고 있읍니다. 모두 이 나라를 위해서 그 고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나라의 내일을 걱정해서 저희들에게 채찍을 주시는 것이고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느 개인에 입각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걱정하시는 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소홀히 듣겠읍니까? 이런 점은 혹 저희들이 미흡한 나머지 제대로 저작을 못 하고 있는 점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점은 더욱더 편달을 오히려 부탁을 드리면서 늘 사정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당적인 안보외교협의기구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또 재삼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정부 측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국회에서 구성을 하시면 정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편의와 협력을 해 드리겠다는 이미 정부의 태도를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런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시점에 있어서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북한과 남한의 장비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차가 있지 않느냐, 포 함정 항공세력 등등에 있어서 차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하히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 함정 항공기 수에 있어서는 차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 질에 들어가서 평가해 볼 때 우리도 상당히 이북에 못지않은 좋은 질의 포나 함정이나 항공기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의 수만이 아니라 그 장비의 질과 그 성능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북한에 가지고 있는 항공기 전투기 약 500대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과반수 이상은 6․25 당시에 나왔던 항공기입니다. 그 모든 성능을 볼 때 상당히 시대에서 떨어진 항공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한미안보협의에 의해서 갖추어지고 있는 모든 방어태세에 있어서는 장비 면에 있어서도 능히 적의 능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방부는 차후 한국 국방예산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 장비를 이북보다도 더 우수한 장비를 획득하게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국무총리께서도 답변드렸읍니다마는 클레멘트 차관이 동경에서 군원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이면에는 주한미군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위험과 위협에 대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지 한국군 현대화하고는 관계가 없다, 즉 우리가 필요하니까, 공동방위체제를 갖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미군이 현재 있는 것입니다. 또 현대화계획이 완수되더라도 이북에 대한 위협이 있으면 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병역의무연한 2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북한은 5년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1500만이고 40만이라는 현역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그 점도 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군의 대부분의 장비는 현대화되고 있는 군대장비이며 이것을 취급하는 기술병의 기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2년 군에 있다가 나가는 병력과 1년 더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현대화된 장비를 취급함으로써 군의 전투능력에 차가 상당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은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북한과 대비해서 아직도 3년이라는 병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국방부에서는 그러면 이와 같이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사병을 직업군인으로 대행할 수가 없느냐 하는 문제도 현재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적어도 매달 병정과 달리 특별한 구별을…… 봉급을 지급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현재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붙여서 답변으로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하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주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저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민족의 위대성이라든지 또 혹은 과거 국란을 극복했었던 민족의 저력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지닐 수 있도록 각종의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전개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민족적인 주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체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러시아공사관의 양관 을 서울시 문화재 제3호라고 이것을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바로 민족적인 주체성을 망각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말씀 그대로 러시아공사관에 있는 양관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1969년 9월 18일에 서울시문화재위원회가 서울시 문화재 제3호로 지정을 했읍니다. 이 지정을 한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읍니다. 그 하나는 이 양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3층 벽돌 양옥이라고 그러는 데에서 이것은 우리가 보존할 그러한 건축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러는 것과 또 하나는 1896년 2월, 다시 말씀드려서 한말 열강들이 한국에 대한 침략을 꿈꾸면서 각축전을 벌였을 때 당시의 고종황제께서 세자를 데리고 이 건물에 가서 1년 동안을 사시다가 다시 덕수궁으로 환궁을 한 그러한 역사적인 유서 깊은 그런 건물입니다. 뒤돌이켜 생각을 하면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치욕적인 건물이고 또한 여러 가지 가슴 아프고 창피한 그런 건물임에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대강 문화재적인 그런 견지에서 볼 때나 또 혹은 이와 같은 비극을 다시금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후세에 길이길이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보존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것이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제3호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흔히 외국에서도 자기 나라의 쓰라린 역사를 담은 또 영화를 담은 여러 가지 건물들을 하나의 역사적인 건물로서 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더욱 이와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민족적인 주체성이 확립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김탁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사할린의 교포가 본국에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들의 염원을 풀어 줄 방책이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사할린에는 본래 약 4만 명의 교포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들 중의 대부분이 소련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북한적을 취득하고 지금 약 7000명이 무국적자로서 본국송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래 이들이 거기 간 경위가 태평양전쟁 중에 일본의 강제징발로 해서 그리로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일본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정부 또는 국제적십자사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그들의 송환을 교섭해 왔었읍니다. 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번에 일본의 다나까 수상, 오히라 외상이 소련을 방문하는 기회에 이 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읍니다. 개발이민을 촉진할 생각이 없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민은 현재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하는 사무로 되어 있읍니다. 72년까지는 외무부에 이민에 관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73년부터 이것이 보사부로 이관이 되었읍니다. 이민문제에 대해서 외교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해외로 신장하고 경제협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이민도 우리의 자원확보 경제기술협력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저희들로서는 적극 개발하고 이것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민간외교 육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현재 너무 물리적 수단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외교는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각계각층 같이 노력하고 같이 힘을 써야 하겠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많은 의원외교활동을 하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의원외교도 앞으로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줄로 생각하고 또한 학술 문화 스포츠 기타 각 분야에 걸쳐서 국민이 그 처지와 경우를 따라서 또 그 능력에 따라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또한 해외교포를 전체 외교요원화할 생각이 없는가, 이것도 전연 동감입니다. 그래서 외무부로서는 재외교민들이 해외에 거류하는 동안에 한국의 이익과 한국의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특히 교포들의 친선단체를 육성해 가지고 그들이 주재국의 여러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우의를 더욱 증진하고 친선을 강화하는 것을 돕도록 하겠읍니다. 송원영 의원께서 최근의 재외교포가 동요하고 있는데 교포정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로서는 해외의 교포들의 보호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교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하겠읍니다. 또한 유학생과 교민단체를 육성 강화해서 그들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본국에 대한 관심과 또는 애국심을 더욱 함양하도록 하고 본국에서 진행 중인 새마을운동 등 이런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셨읍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신병으로 인해서 대신 제가 김탁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하신 남북대화의 재개에 관해서는 장관님께서 오전 중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간략하게 제가 다시 부연하겠읍니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실성과 인내로서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현실적․강탈적 요구를 계속하고 급기야는 지난 8월 28일 일방적인 대화중단을 선언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비현실적․강탈적 요구를 현실적․합리적 대화내용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일방적인 대화중단선언을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한편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의 동시가입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헌장 질서와 국제사회 편입으로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 현실감각 속에서 무모한 전쟁도발을 억제시키고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긴장완화를 기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능동적으로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읍니다. 다음 둘째 질문이신 통일의 문 건립에 관하여는 남북적십자회담은 북한의 무성의로 3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큰 진전이 없읍니다. 또한 지난 6월 12일 이후락 공동위원장이 남북 사회 개방과 교류에 관해서 15개 항을 제안한 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진지한 태도와 성실한 자세가 엿보일 때에 이러한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질문이신 통일원의 현 예산과 인원으로서 통일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통일원은 69년 개원 이래 남북대화를 비롯한 통일문제를 성심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현재 인원과 예산은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개발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으로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북한이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이고 통일을 염원하는 징조가 있으며 또한 6․23 선언에 진의를 터득하는 때에는 통일원의 역할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외교 및 안보에 관한 질문이 종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음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