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8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겠읍니다. 오늘은 두 분의 질의가 있은 다음에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구범모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 입법활동에 있어서나 혹은 사회경력에 있어서 대선배 되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안보 통일 그리고 외교정책에 국한해서 몇 가지 문젯점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읍니다. 우선 첫째로 현재 정부가 유신체제를 추진한 것도 우리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적인 과업으로서 유신체제를 성취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외무부 혹은 문화공보부 또는 통일원에서 추진하는 통일외교, 통일홍보 혹은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책의 내용이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 같고 명확한 조화가 안 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점을 우선 지적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는 통일에 관해서 북한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남북대화를 시작한 이래로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은 했다. 그러면 대화의 상대라면 이것이 하나의 체제다. 정치체제로서는 간주를 했다. 그러면 정치체제로 간주했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제법상으로 보아서 하나의 국가로 승인한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 국가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범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 그 새로운 범주는 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의견의 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기본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외국과의 관계 혹은 자세한 세부적인 외교정책이 거기에서 파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본문제의 성격이 명백하게 될 때까지에는 국제여건의 성숙이라든지 또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새로운 힘의 균형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든지 또는 한민족 스스로의 자율적인 통일에 관한 국론 통일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읍니다마는 우선 이러한 문제의 성격이 대단히 모호하다…… 이것을 동․서독과 비교해 볼 때에 동․서독에 있어서는 서독 측에서는 동․서독의 관계는 전통적인 국제법으로 해석할 관계가 아니다. 동․서독의 고유한 특수한 관계로 성격이 지어져야만 된다. 그 특수한 관계로 성격이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표시가 열강들은 독일통일을 방해할 수 없다. 독일민족은 통일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명문을 기본조약에…… 동․서독의 기본조약에다가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당초에 동독에서는 빼자고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서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통일의 노력을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동․서독에 있어서는 서독의 그러한 정치적인 주장과는 달리 법적으로는 완전히 2개의 국가로서 고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지마는 실제적으로나 현실상으로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정치체제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을 사실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정책의 기본은 1970년 대통령의 8․15 선언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7․4 남북공동성명 속에 포괄적으로 통일정책의 기본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8․15 선언은 법적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야만 된다. 무력남침을 안 한다는 이와 같은 조건이 지켜질 때에는 공산주의자를 선도하기 위한 영단으로써 8․15 선언을 이해하여야만 되지 않느냐. 동족상잔을 막겠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이 국제법적인 형식논리를 초월했다. 형식논리에 구애됨이 없이 변천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민족을 지키자 혹은 국가를 지키자라고 하는 국가적인 영단이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8․15 선언이 북한에 관한 기본성격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즉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위대한 전진을…… 민족사에 새로운 전진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오직 대결을 통해서만 전쟁억제를 하겠다라고 하던 태도에서 이제부터는 과거의 그와 같은 대결을 통한 전쟁억제의 노력을 계속하자라는 뜻에서 총력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또 대화를 통해서도 전쟁을 억제해 보자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데에 8․15 선언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일정책의 기본정신은 한편으로는 대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총력안보의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나 혹은 홍보 면에 있어서 형식논리에…… 과거 냉전시대의 형식논리에 구애되지 말고 상당한 신축성을 가지고 현실타개를 해 나가야만 된다라는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외교나 흥보시책 면에 있어서 그 기본정신이 잘 구현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우리 외교는 8․15 선언 혹은 7․4 공동성명 이전의 냉전시대의 유물 속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인상을 깊게 풍겨주고 있고 또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고식적인 반공홍보를 한쪽에서는 강조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 있어서는 성급한 통일홍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고식적인 반공홍보와 성급한 통일홍보와의 조홧점이 뭐냐. 그 조홧점이 찾아지지 않은 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양면을 승화 조화시켜서 적극적이고 좀 다이나믹한 홍보활동의 방향을 정부는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홍보활동의 방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우선 문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우리가 많이 겪고 있읍니다마는 IPU다 혹은 WHO에서 많이 겪고 있읍니다마는 마치 외무부는 북한을 막는 것이 외교의 목적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을 막는 것은 외교의 수단이다. 따라서 외교의 수단은 정세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을 막는 것은 외교의 목적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외교의 목적 즉 국가의 기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평화통일을 조속히 성취하느냐. 또 국력배양을 어떻게 하면 조속히 성취하느냐, 이와 같은 것이 목적이지 북한이 조그마한 기구 혹은 주변지대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중대한 함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무부에서는 마치 외교의 수단을 신성화하고 있다. 혹은 절대시하고 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 외교의 수단을 신성화하고 절대화하는 이와 같은 풍습이 마치 외교의 목적에도 변화를 가져온 듯한 착각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와 같은 수단의 변화가 목적 자체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확고한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몇 개 국제기구에서 북한이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의 국가이익에 기본적으로 중대한 차질을 가져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따라서 그러한 그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중근동 이라든지 혹은 중남미라든지 이와 같은 우리의 외교주변지대에 대한 북한의 진출을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외교에 있어서 패배한 것과 같은 이러한 기인상을 주는 것은 과거의 외교의 경직성이 가져온 폐단이 아니냐. 그래서 또다시 이 홍보문제에 있어서도 통일을 조기에 성취할 수 있는 듯이 성급하게 홍보를 하지 말라. 앞으로 통일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동․서독의 경우를 예로 보더라도 꾸준히 평화통일을 지향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야만 되겠다. 그래서 침착한 자세로 우리가 앞으로 평화통일에 이르는 불가결한 과도적 단계로서는 과도적인 공존도 평화통일에 이르는 길이지 이 과도적인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영구히 민족을 분열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가지게 국민들을 계도해서도 안 되겠다. 이와 같은 말하자면 평화공존이 실제로 북한을 계도하고 평화통일로 이끄는 불가결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도 국내홍보에 있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될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해서 과거와 같은 단선적인 반공홍보가 아니고 좀 입체적인 홍보대책이 있어야만 되겠다. 승공의식을 강화하되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하는 승공의식을 강화할 때에 통일정책이 실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한 통일원 혹은 외무부 그리고 문공부 각부 장관들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법률상으로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대화의 상대로서 정치체제로 인정을 하고 있다. 법률상의 국가불승인과 현실상의 정치체제의 승인이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화시키고 있느냐. 그 조화시킨 정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관계장관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즈음 북한이 국제무대에 진출을 해서 최근 2년 동안에 무려 십칠팔 개국이나 북한을 승인을 했읍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외교는 중립지대 내지는 공산권에 하나도 파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외무부에서는 단순히 국제조류 자체가 분단국 고정화 혹은 탈 이데올로기 혹은 동독 월맹 북한을 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국제추세가 이러니 우리가 별도리가 있느냐라고만 변명을 하지 말고 무엇인가 객관적 여건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외교의 전략이나 혹은 외교의 무기나 혹은 외교의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외교정책의 이론적인 기초가 결여되고 있다. 이론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유엔 가입에서 남북대화를 들어 우리가 남북대화를 하니까 1년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설득을 했었는데 그러한 설득의 논리를 가지고 이번에도 IPU와 WHO에 임해 보았으나 역시 실패를 했다. 앞으로 다가오는 유엔총회에서도 이것이 먹혀들어갈 가능성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그러한 로직을…… 외교의 논리를 구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데에서 그러한 그 외교의 논리는 예를 들어서 서전 이 북한을 승인했을 때에 우리의 중립국감시단이…… 감시국이 네 나라가 있다. 첵코, 항가리, 서서 , 서전이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서전이 북한을 승인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에 우리가 첵코와 항가리가 우리를…… 대한민국을 인정한다면 서전이 북한을 인정하는 것도 막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외교적인 조치를 빨리 적기에 취했던들 좀 서전의 북한 승인을 막을 수 있었거나 내지는 지연시킬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중립국감시단의 균형이 깨진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서전의 조급한 북한 승인을 저지하는 노력도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와 같이 탈이데올로기 시대, 탈이데올로기적인 국제조류 속에서는 뭔가 우리 외교가 새로운 논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논리는 외무부의 고식적인 관료들 머리에서만 나올 수가 없다. 우리들의 외무부에 못지않게 우수한 선진국의 외무부에서도 무엇인가 현상타파를 위해서는 키신저와 같은 특사외교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광범하게 구성을 해서 국내외 석학들의 중지를 모아서 어려운 외교난국을 타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찌해서 우리 외무부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가. 외무부의 관리만이 외교를 다 한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러한 말하자면 고식적인 자세는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외교정책심의기구를 구성해서 중지를 모아서 외교정책을 수립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가? 이와 같은 것을 외무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좀 우리의 외교활동도 다원화되고 입체화되어야만 되겠다. 외교활동이 다원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일본과만 그러한 외교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정부의 채널, 외무부 간의 어떠한 외교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실제 현대국가의 추세로 보아서 정책결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이외의 사회 속에도 내재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회와 정부기구 즉 정부와 의회 속에 다원적으로 산재해 있는 힘들이 모여서 한 나라의 외교정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외무부만의 공식접촉을 통한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좀 더 정부수준에 있어서의 외교에 있어서도 의회외교를 활용을 한다든가 다원적인 이와 같은 접촉의 경로를 가져야 되겠다. 뿐만이 아니라 민간외교에 있어서도 문화외교라든지 혹은 경제외교를 갖다가 좀 입체적으로 강화해야만 되겠다. 또 이와 같은 노력을 유럽 각국에 대해서도, 영국이다, 불란서다, 서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해야만 되겠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유럽에 있어서도 자본이 흘러 넘친다. 자본이 갈 곳을 찾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는 긴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들을 유럽지역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한국에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투자환경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홍보활동을 좀 더 유럽지역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그뿐만 아니라 각종의 국제기구에서 유럽 제국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도 유럽 제국과도 좀 정규적인 각료회담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 국제기구활동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훨씬 유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은 외교활동의 다원화 적극화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안이 외무부로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가지고 있다면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사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도 이제 북방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마치 서독이 동독과 국교정상화를 하기에 앞서서 동․서독 간에 자연적인 인적 물적 교류가 1948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4년간 자연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 교류에서 생긴 신뢰를 바탕으로 기본조약이 드디어 5월 16일 서독의회에서 비준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경위를 보면은 서독이 동독과 그와 같은 인적 물적 교류를 한편으로는 추진을 하면서 파란 그리고 소련과 적극적인 동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소련이 동독으로 하여금 서독의 동방정책에 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이와 같은 경험을 거울삼아서 우리도 북방외교, 구체적으로는 소련과 중공, 동구에 외교적으로 파고들어 갈 그러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바꿔 말하면 외무부로서는 만일에 우리의 외교 심장부인 미국과 일본 혹은 동남아, 유럽에 북한이 외교적으로 침투를 했을 경우 북한이 얻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어냐. 그리고 우리가 잃는 손실이 무어냐, 반대로 우리가 북한의 외교 심장부인 소련이나 혹은 중공이나 혹은 동구에 파고들어 갈 가능성이 있으며 또 가능성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북한의 외교 심장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가이익이 무어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했어야 될 것이다. 그러한 평가를 비교 검토해서 오늘의 사태에 임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더구나 앞으로 더욱 탈이데올로기 혹은 분단국 고정화의 경향이 점점 심화되어 갈 이러한 국제정세의 전망 속에서 외무부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평가를 해야만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평가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최대로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강력한 북방외교를 전개해야만 되겠다. 현재 우리가 외교에 역점을 둘 곳은 우리 외교의 심장부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이나 동남아를 바탕으로 해서 북방외교에 역점을 둘 때가 아닌가, 바로…… 주변지대에서 국가실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라든지 혹은 중근동이나 중남미지역에서 외교적인 낭비만 하고 북한과 대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외교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외교 심장부에 대한 우리의 외교정책과 외교주변지대에 대한 정책을 선별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물론 한 나라의 외교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의 국가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있는 만큼 우리의 외교 심장부에서 만일에 북한이 파고들어온다…… 미국이다, 일본이다 혹은 동남아다 이렇게 되면 중대한 사태가 생긴다. 북한에 분명히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력을 다해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일부 식자들 간에 논란되고 있는 2개의 한국을 공식적인 정책으로써 표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외교의 주변지대에서는 우리의 국가이익과 실질적으로 별로 연관이 없으니까 마치 할슈타인 독트린을…… 할슈타인 원칙을 묵시적으로 폐기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시피 이와 같은 주변지대에 대해서는 그러한 외교정책의 융통성 있는 적용으로써 우리의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 이런 문제에 대한 외무부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고. 네 번째로는 최근에 외무부장관께서 에카페총회 이후에 호주 뉴우지일란드 기타 동남아 제국의 수뇌들과 혹은 외상들과 만나서 일련의 회담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다 죽어가는 아스팍을 재활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냐, 아니면 아스팍에 대치될 새로운 지역협력기구를 모색하기 위한 이러한 것이었느냐. 지금 일본과 아시안 소위 동남아국가연합에서는 중공과 인도지나 제국까지 포함하는 아시아의 협력기구를 구상하고 있는데 실지로 여기에는 중공과 월맹이 가담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과 아시안 제국이 구상하는 동남아지역을 포괄하는 아시아의 협력기구는 가능성이 없다. 또 그리고 최근에 호주 뉴우지일란드가 20년간 아시는 바와 같이 보수당이 집권을 하다가 노동당이 집권을 했다. 그래서 중공세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호주와 뉴우지일란드는 아시아에 발판을 굳혀야 하기 때문에 또 아시아의 자유우방과도 연결을…… 유대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미묘한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은 말하자면은 아시아 개별국가들의 이해가 대단히 복잡하게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이니시에이티브로, 즉 중공이 주도를 하든 일본이 주도를 하든 혹은 그 나머지 다른 나라가 주도를 하더라도 이와 같이 복잡한 아시아 제국의 이해를 하나로 묶을 그러한 외교기구가, 국제협력기구가 당장은 탄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아시아협력기구의 구성 가능성을 어떻게 타진을 하고 있으며 또 새로 탄생할 아시아협력기구에서의 정부의 주도권이 어느 정도 발휘될 것으로 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복잡한 지역은 되도록이면 이데올로기 지향의 외교 혹은 정치지향적인 외교는 지양을 하고 경제 문화 혹은 스포오츠 혹은 언론인의 교류 이와 같은 비정치적인 차원의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아시아지역을 묶을 수 있는, 우리와 협력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읍니다. 첫째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닉슨 독트린이다 혹은 해빙무드다 그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국군현대화계획의 지연이다 이와 같은 것으로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가 되고 있다. 우리가 남북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 남북대화에 밑받침이 될 저력인 잠재력이 될 자주국방의 태세를 게을리 할 수가 없다. 미국이 1971년부터 맥나마라 이후로 레어드라든지 혹은 리차드슨에 이르기까지 역대 국방장관이 발표한 국방백서에 보면 대체로 오늘날 세계에서 상정할 수 있는 전쟁의 양상을 다섯 가지로 잡고 있다. 첫째는 이것이 전략적인 핵전쟁, 둘째는 전술적인 핵전쟁, 세째로는 재래식인 통상전쟁, 네째로 국지전, 다섯째로 게릴라전…… 이 다섯 가지 전쟁범주 중에서 적어도 국지전 이하의 전쟁양태는 토착 당사국이 책임을 져야만 된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사태가 바로 이 국지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물론 이러한 국지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국군현대화계획이라든지 혹은 군수산업 5개년계획이라든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의 무기개발계획이라든지 또는 민간산업의 일단 유사시에 군수산업으로의 대치계획이라든지 이와 같은 용의주도한 치밀한 계획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어떤 것인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둘째로는 과거에는 미국의 전략개념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는 다만 작전상 방위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되었다. 그런데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개념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자적인 우리의 전략개념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잘되어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군사외교를 강화해야 되겠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현대화계획 지원의 약속이 지연이 되고 있다. 그 이유를 미국의회의 예산삭감에다가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한미 간의 전략판단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미 간의 전략판단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미․일방위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수시협의라든지 혹은 안보협의운영회라든지 또는 안보협의회라든지 이와 같은 다기적인 양국 간의 협의기구가 우리 한미 간에도 형성이 되었으면 한반도에 대한 전략판단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외교를 강화하여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연례적으로 열리는 국방장관의 연례 각료회담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좀 더 다각화 내지는 다기화할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군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정신전력의 문제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도 전쟁의 승패에……

15분 연장합니까? 예.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도 현대전쟁에서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지배적인 요인은 이것이 정신적인 요소다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북한에 있어서는 정치사상의 교육으로서 막강한 정신교육을 군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체제가 민주체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주체제가 가지는 영향이 군에도 작용하는 면도 있지만 군에 있어서의 정훈교육의 강화문제가 대단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군대에 있어서 정훈관계의 예산도 적고 또 정훈장교라고 하는 것이 군 장교 중에서 선망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정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형식적인 교육이지 실질적으로 군의 정신무장을 하기에 족한 충분한 그러한 수준에 못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방장관께서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정신전력의 강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방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밀이 요구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일에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없다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질의가 끝난 후에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했읍니다마는 준비 관계가 있어서 먼저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구범모 의원의 질문의 첫째 질문은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승인이냐 아니냐 하는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이것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십니다. 8․15 성명 또한 7․4 성명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한반도가 양단된 후에 있어서의 양단으로 인한 모든 제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점과 또한 남북 간에 있어서 다시 6․25와 같은 그러한 전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한 방지하는 그러한 방침 또한 멀리 이것을 본다면 이것이 통일에 대한 첫길이라고 하는 점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고 또한 이북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치가 정부로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정치적 단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법적이나 혹은 사실상을 포함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누차 전번 국회에서도 분명히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는 WHO IPU 등에 있어서에 정부는 마치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막는 것만이 목적이고 그것이 전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상 WHO나 IPU에 들어갔다고 해서 국가이익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상 유엔 전문기구 13개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정부는 당초부터서 12개 전문기구에 정식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읍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 기구에 하나도 회원국이 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저번 WHO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이 WHO의 정식멤버로서 인정을 받았읍니다. 또한 IPU에서도 이번 칠레회의에 있어서는 회원국 행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12개 전문기구에 정식회원이 되어 가지고 있고 북한이 WHO 세계보건기구에 정식회원이 하나 되었다고 해서 특히 이 점에 관해서는 큰 염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질문하신 구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크나큰 차질이 오리라고는 보지는 않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 WHO의 경과를 볼 것 같으면 사실상에 있어서 유엔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 전문기구에 있어서의 세력분포가 과연 우리에게 열세를 가져왔느냐를 혹은 그만한 북한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세력이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이것을 분석을 해 보았읍니다. WHO 경과를 볼 것 같으면 북한 가입안 우선토의 이것이 공산 측에서 동의를 제출했읍니다마는 이 제출에 관해서는 56 대 48이라는 표수로써 우리가 부결시킨 바가 있읍니다. 대체로 유엔이나 혹은 유엔 전문기구 내에 있어서는 WHO의 특수한 이 조문 이외에 있어서는 대개로 호명투표를 청구하면 호명투표가 되고 기명투표를 청구하면 기명투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밀투표라는 것은 과히 별로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회원국의 참가에 관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WHO 이외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이러한 비밀투표를 가진 바는 없읍니다. 이것이 비밀투표의 결과로써 북한은 여기에 가입된 것입니다. 또한 WHO는 그 기구상 세계보건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대개 의약계의 저명한 분이라든지 비교적 정부에서 관계는 하고 있지마는 그 외의 정치적 문제보다도 보건상 문제에 있어서 대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비밀투표에 있어서는 자기 나라의 이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자기들 의견을 갖다가 써서 가입한 그러한 예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WHO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전부 전문기구에 다 나갈 실력을 가졌느냐 하는 이것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남북 간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평화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데에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우리가 북한을 이러한 기구에서 막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막을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정세는 앞으로의 모든 발전을 봐서 물론 알겠읍니다마는 이번 WHO에 있어서의 비밀투표에 있어서에 북한의 표가 7표 차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이 전부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가을 국련총회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의 금후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모든 발전을 감안해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방침으로써 우리의 국가이익에 가장 합치되는 방안으로써 우리가 대처할 것을 우방 각국과 협의할 그러한 생각이올시다. 또한 WHO에 있어서의 이번 북한이 가입된 경과를 보면 북한을 지지하는 나라의 모든 그 나라의 인구나 혹은 국제사회의 영향력이나 기타를 본다면 압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제출한 토의 연기안을 지지하는 나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많이 가진 나라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프리카나 혹은 기타 군소국가에 있어서 숫자로서 따지기 때문에 비밀투표에 북한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문 중에 북한은 그간 10여 개국의 승인을 얻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하는 바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사실상 중공이 국련에 참여한 후에 있어서 북한의 이익을 대변해서 아프리카나 기타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북한 승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부터서 북한을 승인하는 나라가 10여 개국 늘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현실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보면, 숫자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승인하고 있는 나라는 88개국, 북한을 승인하고 있는 나라는 54개국이라는 이러한 숫자의 차로 본다면 아직 우리가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우세한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전정부가 그간 특히 북구라파에 있어서의 서전정부 그 외 덴마아크도 나왔읍니다마는 국내에 있어서의, 자기의 국내에 있어서의 이해세력 기타를 갖다가 감안해서 정부로서는 국내사정상 북한을 갖다가 승인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웠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특히 서전이 중립감시단의 한 나라로서 전통적인 중립방침을 정책을 가지고 있는 서전이 북한을 승인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우리는 서전정부에다가 통고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 구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외교방침의 다원화, 다시 말하면 중지를 모아서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있어서는 국회 학계 기타 정부 민간을 동원해서 중지를 모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외무부로서도 외무부장관으로서도 여기에서는 동감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한 공식적으로 어떠한 모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마는 기회 있는 대로 이 점에 관해서는 많은 좋은 의견을 경청할 그러한 생각으로 있읍니다. 또한 종래에 외무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좀 더 저변을 넓혀서 모든 나라와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외무부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사고하는 일이 외부에 분명히 발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상에 있어서는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중립국 기타에 관해서도 상당히 폭넓게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과거 1년 사이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와의 접촉하는 나라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협력기구에 관해서 이번 제가 호주 뉴우지일란드 기타 또한 에카페 총회를 통해서 동남아에 있는 각국 지도자들과 만나서 여기에 대한 지역협력기구에 관한 얘기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아스팍에 관해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스팍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국의 대표권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금년 중에 있어서는 아스팍에 있어서 각료회담을 그대로 계속 개최하기는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아스팍 산하에 있는 전문기구로서는 그대로 전부 유치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 중에 있어서의 각료회담을 어떻게 이것을 각료회담을 금년 중에 개최 안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런 점에 관해서는 각국이 다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곧 방콕에서 열리는 아스팍 대사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의논이 활발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보는 바에 있어서는 금년 중에 있어서는 각료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스팍이 이와 같은 각료회담이 개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지마는…… 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치할 것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이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 기타에 관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창설해 가는 것은 이 지역에 있어서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의견에 관해서는 제가 만나 본 모든 지도자들은 다들 이구동성으로 여기에 대한 찬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해 가느냐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더 금후 우리 정부로서는 각국과의 관계를 의견을 더욱더 긴밀히 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대강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 답변드립니다. 또한 만일 질문하신 중에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징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욧점은 지금 현재 국내외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가 종래에 해 오고 있었던 반공흥보 그리고 또 이 통일에 대변하는 통일홍보의 조화 또 이것을 승화시켜서 다이나믹한 하나의 정부 홍보의 기본방향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를 해 왔읍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비롯된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세력의 감퇴 또 주한미군의 일부감축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있어 왔었던 미국원조의 감소 이러한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세와 또 지금까지도 적대관계에 놓여 있어 왔었던 그러한 중공에 대해서 중공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또 일본과 중공과의 관계개선 등 국제적인 화해무드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대화나 또 혹은 자립이나 또는 우리 민족의 자조적인 그러한 자세를 강요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에 바탕을 두어서 대통령 각하의 8․15 선언 그리고 그 8․15 선언에 바탕을 둔 남북대화의 시작을 선언한 7․4 성명 그리고 이 남북대화를 차질 없이 강력한 바탕 위에서 추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10월 유신의 선언 이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성 가치관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요청하는 그러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7․4 성명 전만 하더라도 북한 공산주의자와의 대화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터부시되어 왔읍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책에 있어서는 반공 그것 하나만이 우리의 홍보의 유일한 정책이었었읍니다. 이렇게 터부시되어 왔었던 대북홍보나 대북관념이나 또 혹은 대북대책이 7․4 성명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읍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이 겪었었던 많은 가치관의 혼란 또 조속히 국내외정세에 대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러한 현 실정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흥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초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서 통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조급한 기대감 속에서 조바심을 가지고 많은 기대를 갖는 그러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러나 거의 1년 동안 계속되어 온 남북적십자회담 및 남북조절위원회의 회담을 통해서 북한 공산주의자와의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하는 것을 사실로서 현실로서 느끼기 시작한 우리 국민들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국민의 자세는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차원에서 확립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통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민족의 염원은 변함이 없읍니다. 우리는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인식 속에서 우리는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의 우수한 우수성을 십분 발휘하면서 대북태세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현싯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늘 국민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이북과의, 북한 공산주의자와의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하는 것을 몸소 국민들이 느낌으로써 그들에 대한 정체 실체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지장 없이 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통일의 길을 추진하는 홍보를 전개하고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지장 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통일의 길을 추진하는 홍보를 전개해 나가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이 답변말씀이 되었읍니다마는 새로운 정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새로운 정세변화에 따른 새로운 홍보의 대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답변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원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관께서 외국에 여행 중이시기 때문에 차관인 제가 구범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북한의 위치를 어떻게 보며 반공과 통일홍보의 조화를 어떻게 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정부는 한반도에는 하나의 법인격으로 대표되는 하나의 주권국가가 있어야 하며 이 주권국가는 대한민국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서 대화의 상대로만 인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존재를 평화통일을 위해서 꼭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헌법 38조에 의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 간에 대화가 진행되는 현싯점에서는 사상대립이 양성화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공사상교육은 한층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래 6․25 사례 중심의 감정 위주의 반공교육 즉 부정적 가치를 주입시키는 교육은 벗어나 북한 실정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새 차원의 교육 즉 통일교육으로 전환해서 현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과거와 달리 상당한 기관과 계충에 북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하신 반공과 통일교육 홍보에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장관께서 아까 구범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군사외교의 일환으로 마침 태평양지구총사령관 게일러 제독이 초도방문차 국방부를 방문하고 있는 까닭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문하신 내용이 자주국방태세 확립에 관한 현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도 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비밀에 관계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안문제가 되는 이와 같은 문제는 답변을 제가 회피하고 다만 그와 같은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위해서 국방부가 정부가 성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바 그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하신 것은 독자적인 이 전략개념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 역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이 문제 역시 현싯점에서 저희 자신이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역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질문하신 군사외교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신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전략판단에 있어서의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차가 있는 것을 좁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미․일안보협의회는 수시 협의를 해 나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연례 안보회의 한 번 정도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질의요지를 제가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안보협의회가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교대교대로 실시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군사외교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국방부는 현재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이런 등등 미국……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이 서울에 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것이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씩도 자주 만나서 이 군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는 저희와 미국 측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려 두고 아무튼 이 군사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는 것을 다짐을 해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정신무장, 정신전력 강화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올리겠읍니다. 군의 정신전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현싯점에서 대두되고 있읍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구체적인 방법으로 몇 가지를 지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사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애국애족의 가치관과 민족주체사관을 확립하고 자주국방사상을 함양하는 이와 같은 정신교육의 목표 이 방법을 하나 쓰고 있고 둘째로는 유신정신의 구현과 새마을정신의 함양으로 군 내의 부조리, 비능률, 비생산성 등을 제거하고 군수물자와 예산을 아껴 쓰도록 계도하고 유신이념에 투철한 군인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째로 남북대화의 진전으로 해이되기 쉬운 반공적 교육을 가일층 강화해서 공산주의의 이론과 모순성을 교육을 하고 이론적인 사상무장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읍니다. 네째로 조국의 미래상과 발전상을 소개해서 장병들이 보람과 희망을 갖고 군에 복무해서 제대 후에도 국가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정신을 진작해 나가겠읍니다. 다섯째로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민주주의의 토착화 그리고 군인의 길 교육 등으로 올바른 시국관을 확립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같은 교육의 성과 증진과 목표달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정훈교육시간도 5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시청각교육과 군 매스콤의 최대의 활용, 저명인사의 순회강연, 교재지원 등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군 정신무장 강화에 힘써 나가고 있읍니다. 이 외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도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 의원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점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음을 아울러서 밝혀 둡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혹시 제 답변 가운데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 지적해 주신다고 하면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보안상 발표 못 할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광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에 10월 17일 비상계엄선포로 인해서 국회가 해산된 후 근 8개월 만에 정당의 배경 없이 오늘 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먼저 의장에게 충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10월 17일이라고 하는 시련을 겪은 후 8개월 만에 9대 국회가 열려서 그간의 국정에 대한 알아볼 일과 물어볼 권리와 고쳐야 할 여러 가지를 우리는 86회 국회에서 행하고자 국회가 소집된 줄 압니다. 모처럼 이와 같이 오랜만에 또 그러한 많은 격동과 시련을 겪은 이 시간에 있어서 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이고 명명백백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개의일자를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는 날 대통령을 보필하고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되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외국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또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차관이나 차관보가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국제간의 그러한 회합이나 방문이나 외유의 계획은 하루 이틀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저는 주저했읍니다. 누구에게 답변을 들을 것이며 다만 있다면 속기를 통해서 그 나름의 자기의 소신과 정책을 제기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은 국회운영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발언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를 물으려고 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고 있읍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오늘날 많은 여론의 대두가 있읍니다마는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정책의 입안자나 그 책임자에게 우리가 물어야 되고 또한 건의나 제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볼 적에 의장께서 모처럼에 열린 이 국회가 그와 같이 형식적인 외형에 흐른 여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9일과 22일 국무총리의 국정에 대한 보고와 중앙정보부장을 통해서 남북대화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17일 이후에 있어서 8개월이라고 하는 긴 국정의 보고로서는 너무도 빈약하고 알맹이 없는 보고를 위한 보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난 8개월간 이른바 정부가 표방하는 유신이란 테두리 속에서 이 나라의 모든 체제는 급격한 변모를 가져왔읍니다. 또 모든 국정은 비판이나 대안을 만들 겨를도 없이 일사천리 격으로 처리되고 말았읍니다. 계엄의 선포, 국회의 해산, 개헌의 제안, 국민투표의 실시,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의 선거, 나아가서 대통령의 선거, 국회의원의 선거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참여의 기회를 찾기 이전에 알 권리와 비판할 수 있는 자유마저 그 행방이 어디에 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살아왔읍니다. 주권재민이란 원리 속에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국정이 보다 잘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비단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그나마 참여해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극히 제약된 일부분만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았을 뿐입니다. 국민 의지가 위축되고 정체되고 끝내 무관심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현실을 놀라운 심경만으로써 보고 있었읍니다. 속수무책이었읍니다. 국정보고서에서 또한 질문의 답변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는 자아 속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립시키는 것이 10월 유신이라고 정의하고 단정을 했읍니다. 즉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와 대처하고 있는 대륙으로부터의 간단없는 위협과 300불 정도의 국민소득이라는 어려운 경제적 요건 등을 감내하기 위해서도 민주주의 자체가 스스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써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얼핏 이것을 듣기에는 이해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기본원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시 이것을 반론한다면 가난한 나라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가 됩니다. 공산주의와 대처하고 있는 한 서구식 민주주의는 할 수 없다는 이론이 성립됩니다마는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산주의와 대처하면 대처할수록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토착화시키는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국민소득이 100불 이하였던 60년대 초에도 민주주의를 했읍니다. 또 신장시키려고 노력을 했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이 민주주의는 영속화되어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국민이 입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옷을 하루아침에 벗겨 버리는 노력보다는 국민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옷을 아끼고 가꿀 수 있도록 의지를 키워 주는 것이 정부나 지도자의 행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옷이 낡고 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꿰매 입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도와주어야 되고 계몽해야 되고 지도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10월 유신을 정신혁명으로 승화시키겠다고 한다면 변모된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보다도 10월 유신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국민에게 누리게 함으로써 공포의 시대에서 희망의 시대로, 침묵의 시대에서 대화의 시대로, 정체의 시대에서 생동의 시대로 대전환을 가져와서 우리 국력의 조직화 내지 국론의 통일을 기하고 나아가서 공산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의 존엄성을 체득케 하고 침묵 속에서 저항보다는 대화를 통한 이해의 증진이 필요합니다. 생동의 활력소도 부의 축적도 달성되었을 적에 10월 유신이라는 것은 비로소 국민혁명으로서 승화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부 또는 국민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유신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국민에게 풀어줌으로써 우리는 총화도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유신을 부르짖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결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퇴보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와 같은 퇴보가 나타날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더욱 그 책임이 크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도 유신을 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필요 없이 대찬성이고 유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썩은 것은 오려 내고 부정을 몰아내고 새로운 각오 밑에서 국가의 힘을 기르고 공산주의와 대처하고 자유우방과 유대를 공고히 해서 국리민복을 높이자는데 어떻게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하기 위한 유신이라고 하는데 인색하거나 비방하거나 문제로 삼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린다면 작년 10월 17일 이후 오늘에까지 이른 이러한 유신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유신을 여기까지 몰고 온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국회만이 유신을 해야 하느냐? 행정부도 사법부도 기업도 사회도 온 국민이 모두가 다 유신을 해야 됩니다. 가령 먼저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년 전에 셋방집에 살던 사람들이 오늘날 십수억을 치부한 사람이 있읍니다. 그렇게 들었읍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부정과 불법으로 불로소득한 망국도배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려내고 찾아내어서 처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반사회기업으로 정부 스스로 적발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반사회기업을 더 가려내야 합니다. 개중에는 정부 스스로 지원해 주었던 기업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읍니다. 늦게라도 정부가 정신을 차려서 이것을 시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묻고자 하는 것은 왜 반사회기업으로 이것이 낙착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반사회기업인 줄 알면서도 비호하고 조장하였던 책임소재는 누구냐 그것이에요. 반사회기업으로서 검찰에 구속이 되고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되는 이것을 이제까지 몰랐었느냐 이 말이에요. 거의가 다 권력의 비호, 재정적인 지원, 세제 면에서의 특혜 이렇게 조장해 놓고 이제 그 사람들만은 문제로 삼고 반기업체로 몰아 이것은 조장해 주고 이렇게 만든 원인과 그 책임을 정부는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권력만을 구사하지 말고 그 많은 차관 외자도입, 불합리한 경영을 알면서도 도장 찍어 주고 조장해 주고 나서 번연히 그렇게 전락될 줄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가 그 사람들만 문책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국무위원이나 정책입안자 거의 변동된 것이 없어요. 이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누가 답변을 하시더라도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이 못 하시면 총리가 돌아오신 다음에 이 자리에서 하시든지 분명히 이것은 알아내야겠읍니다. 적어도 이와 같이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련, 아무리 자연법질서 속에서 대자연법칙이라도 계엄선포나 국회해산이나 헌법의 정지는 있을 수가 없어! 어느 근거 속에서 계엄이나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중지하는 근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화적인 조국의 통일을 위한 인내라면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이해나 인내나 진통 정도는 참을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반사회기업이나 기타 유신을 구두선처럼 외치면서 실제 행하는 일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이고 실질적인 유신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음 하나 사례를 지적하겠읍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17일 이후 두 차례의 선거를 치렀읍니다. 하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고 또 하나는 9대 국회의원의 선거였읍니다. 나는 국회의원선거를 다시 하자거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이 자격이 없다고 하는 논리 이전에 특히 존경하는 대통령께서도 공영제도를 실시해서 부정 없는 돈 안 쓰는 그야말로 유신선거를 하자고 제고하시고 또 정부요인들에게나 국민에게 몇 차례 여기에 대한 언명한 것을 저는 보았고 들었읍니다. 새삼 말씀 안 드려도 이 양차의 선거라는 것은 10월 유신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저는 무너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타락적인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나라의 지도자는 걱정을 하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우리가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서도 헌법의 정지나 국회해산이나 모든 것을 그래도 참았는데 어쩌자고 대의원선거에 있어서 등록을 방해합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대관절? 증거도 가지고 있읍니다. 거주증명서를 떼 주지 않고 동장이나 구청장이 도장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어. 그럼 10월 유신을 하자는 사람만 가지고 국가를 영위하고 정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저도 유신을 하기 위한 노력, 평화적인 통일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참여하자 하는 결심도 했고 출마도 시키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인정받지 않는 사람, 나 무슨 소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등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고르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공명한 선거를, 유신선거를, 유신체제 하겠다고 하는데 말단에서는 등록조차도 방해하고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출마도 못 해. 안 됩니다. 이것을 획책한 자나 이것을 감행한 자를 용서할 수 없읍니다. 10월 유신을 우리가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가려내야 되고 문제 삼고 제도 면에서도 이것은 고쳐야 될 줄 압니다. 나아가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쓰느냐고 해서 이것이 대선거제도인지 중간선거구제도인지 모릅니다마는 거의 100만 인구에 50만에 가까운 유권자 속에서 우리는 선거운동원도 없고 강연도 못 하고 조용한 선거를 할 줄 알았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자가 지명할 수도 없고 위촉할 수도 없고 투․개표에 있어서 참관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모두가 다 선거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9대 국회의원선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의 선거보담도 더 망쳐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통령께서 유신 선거롤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8대까지의 선거의 양상을 보더라도, 대통령선거 양상을 보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정에 가담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읍니다. 또 지방의 면장이나 이장이나 도회의 동장들이 거기에 가담한 예는 오히려 적었읍니다. 그런데 요번 대개가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들이 직접 무더기투표를 넣고 대리투표를 시켰고 개표부정을 했읍니다. 동장이 하고 사무장이 하고 면의 서기가 하고 그 종사원들이 감행을 했읍니다. 현재 사법부에서 기소되어서 동장이 1년 유기판결을 받고 2년 유기판결을 받고 등등 현재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말단에 있는 하수자에게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정치적으로 근본적으로 10월 유신의 기초라고 하는 양차 선거에 대한 검토가 없이 그대로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슬프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색출되어야 되고 배후의 조정자나 지령한 자를 그대로 놔둘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월 유신은 지지해야 되고 승화시켜야 되지 이것이 허물어지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나 지도층에서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하부에서는 부정은 그전보담도 더 성행하고 과거의 예보담도 더 많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이의 처단과 여기에 대한 문제를 결정짓고 해결해야만 유신이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15분간 연장 발언 허락하시겠읍니까?

예. 허락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반유신에 대한 사범을 그대로 놔두고서 국민에게 유신을 하자고 강요한다는 것은 공명을 받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월 유신이라는 것은 그 첫 관문부터 상처가 생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자를 가려내고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의 태도나 무슨 조치가 없다면 10월 17일 사태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는 일부 국민이나 기타 대내외에 우리 입장을 명백히 해야 된다고 하므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일대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라도 진정한 유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0월 17일 유신에 대해서 우리는 불법이다 뭐다 이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는 서로가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국민에게만 유신을 강요하지 말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나 보필자들은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유신을 먼저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먼저 남에 앞서서 국민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그다음에는 지난번 질의에서도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10월 17일 이후 국회가 해산되고 비상국무회의는 국회를 대신한다고 해서 각종 법안을 양산했읍니다. 아마 그 비상각의의 기능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희의 원조가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비상각의의 기능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입법부 공백기간 동안에 꼭 필요한 시한입법만을 취급하는 것이 예의요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한입법을 하는 것이…… 아직도 시행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입법홍수 같은 인상을 풍기면서 입법기능을 줄기차게 행하는 것은 김 국무총리가 보고 속에서 말씀하신 자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국무위원 어느 분이든지 좋으시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옴은 남북대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읍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국민의 통일에의 의지는 신앙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이와 같은 희망을 넣어 주는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7․4 공동성명에 의해서 4반세기간에 단절되었던 남과 북의 장벽이 뚫리고 대화의 광장이 마련되었을 때 우리 모든 국민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소망은 열화와 같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대화의 현실을 위해서 생산적인 정치체제로서의 전환과 국력의 조직화 내지는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10월 17일 조치를 불가피하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냉정히 판단한다고 하면 그처럼 열망했던 남과 북의 대화는 과연 오늘날의 싯점에서 얼마만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는지 심히 회의를 금할 수 없읍니다. 물론 지난날 중앙정보부장의 비공개회의 석상에 있어서 그 범주는 본인도 회담의 전진을 위해서도 문제를 파헤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만으로서 비밀에 의한 증언을 들었다고 해서 국민의 회의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계속되는 회담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간략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후에 3월 7일만 하더라도 제주 우도에서 무장간첩이 침투했읍니다. 5월 5일의 완도사건까지 벌써 네 차례에 무장공비들이 저지르는 죄과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좀 적극적으로 우리는 국민에게 남북대화에 대한 정부의 신념과 또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읍니다. 물론 외무부장관께서 자세히 답변도 했읍니다마는 정부는 이른바 실리외교 다변외교라고 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인 노력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남북대화로 인해서 전후가 당착된 결과에 정부는 당황하고 있는 걸 저는 엿보고 있읍니다. 지난번에 IPU나 세계보건기구에 북한의 가입이 승인되었읍니다.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가입안이 연기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소망이 좌절되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바꾸어서 말한다고 하면 남북대화를 관망하는 국민 사회 이목이 오히려 북한 측을,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이목이 오히려 북한 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남북대화가 국제정치무대에 가져온 실리는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이니시에이티브에 대한 만족만 가지고서 지날 것인지, 오히려 북한에 대한 대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시켜준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하겠읍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또 핵심을 이탈해서 말로만 실리․다변외교라고 했읍니다마는 한 예를 들겠읍니다. 북한의 가입을 막는 데 20표 정도로써 표가 남아 가지고 저지할 수 있다, 외무부장관은 분명히 그런 언명을 하신 줄 알아요. 가입시키는 데 20표가 모자랐어요. 안팎을 세어보면 40표란 숫자요. 물론 어렵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전망도 내용도 후히 충분한 입장에서 큰소리만 꽝꽝 쳐놓고 표가 넉넉하다, 저지하는 데 넉넉하다, 아무 염려없다 해 놓고 거꾸로 20표가 모자라 가지고 가입이 돼 버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 총리에게 몇 가지 물어야 될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다른 문제는 따로 서면이나 무엇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이 남북조절위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 조절위원회 여야 또는 국민 각층의 대표라고 할까 이런 분야 사람들을 망라한 범국민기구로써 이것을 다시 정비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5분 전이라고 들어와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언론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지난 8개월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젯점이 대두되었읍니다마는 민주주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우리는 지적한다고 하면 언론정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미국의 조야에 있어서 전 세계를 흔들게 하는, 집중시키고 있는 워터게이트사건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많은 감명을 갖다주는 교과서적인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겠읍니다. 마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자랑이고 이것이 또한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것이 안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판과 반성이 없는 민주주의와 발전을 존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여기에 대한 발전을 위한 보호 육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 동경에 있어서 제가 일본에 유할 적에 보았읍니다마는 한 예로서 수도경비사령부에 대한 윤필용 소장에 대한 사건만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또한 소상하게 언급이 됐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했읍니다. 물론 까닭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관제하고 보도를 안 함으로 해서 일어난 유언비어나 시중에 나도는 여러 가지 문제는 본인이 말씀 안 드려도 일선 당국자들은 더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는 판단기준이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우리의 언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정부는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활력 있는 언론이 존재해야만 우리는 유신도 승화시킬 수 있고 또 스스로의 자과는 부지라고 자기 잘못은 모르는 법입니다. 그런 데서 지적을 받음으로써 고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이라는 사회의 공기에 대해서 더 좀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느끼고 있는 한두 가지 점을 질문드리겠읍니다마는…… 【발언보충서】 1. 아직도 언론기관에 대한 소위 데스크 검열은 계속되는가? 2. 언론육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제도를 창설할 용의는 없는지? 3. 요즘 성행하는 지방지의 통폐합문제는 과연 자율적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정부의 권유에 응한 것인지? 4. 건전한 비판세력의 존립이 유신과업 성취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정부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겠읍니다마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기하면서 이 단상을 물러가려고 합니다. 1. 진정으로 유신할 수 있는 선거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법 등을 개정하여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 참관인제도를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2. 또 국회의원선거법도 행정구역단위로 설정하여 1선거구 1인선출 원칙으로 환원시킬 용의는 없는지? 3.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자의 기탁금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4. 반사회기업으로 몰고 온 정부책임자의 처단 5. 2차 선거의 부정 지령자의 처단 6. 각종 선거법 수정 개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7. 국회법 개정 이상 시간의 종료로 문제를 제기하고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읍니다.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비상각의에서 입법홍수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읍니다마는 사실상 당시에 있어서의 유신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고 또한 이 점에 관해서는 저번 총리께서 국정보고 하시는 중에 마지막 끝에 이 점에 관해서도 분명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신과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만 그 당시에 한 것으로 그리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외무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이번 남북대화가 북한이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들어간 데 대한 구실을 주는 데 계기를 만들지 않는가 하는 또한 남북대화가 외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읍니다마는 남북대화는 적십자회담이나 또한 조절위원회에 관한 7․4 공동성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이니시에이티브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있어 국제여론이나 그 후에 있어서의 각국에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긴장완화를 해소하고 이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열의를 가졌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작년도 국제연합에 있어서도 압도적 다대수의 70 대 35라는 다대수로써 우리의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읍니다. 이번 WHO에 북한이 들어온 데에 관해서는 지금 보고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에 있어서의 그 기능이 보통 정치문제와 달라서 특수하다고 하는 점과 또한 당시에 있어서의 상당히 세력분포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투표라는 다른 국제 전문기구에서 볼 수 없는 방법을 취했다는 것이 이번에 북한을 그 기구에 들어가게 된 계기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이와 같이 국제 긴장완화 또한 평화의 지향 이러한 방향을 타서 중공이나 혹은 북한에서 치열하게 국제기구에 들어갈 것을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 대치하고 나가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재광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질의는 2․27 선거에 있어 관권개입에 의한 부정선거가 아니냐 하는 질의인 줄로 믿습니다. 김 의원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금년 초 대통령 각하께서 새로운 선거풍토 쇄신에 대한 단호한 분부가 계셨고 또 유신이념 구현에 입각한 공영제선거제에 의한 국민의 참정권이 자유롭고 평온하고 깨끗하게 행사될 수 있게 선거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정부는 거듭 그간 전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더우기 이 기회에 온 국민도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에 민주선거가 이룩될 수 있기를 소망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정부는 1월에 접어들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에 대한 엄금, 직권남용의 엄단, 선거인명부 작성의 정확과 열람의 자유 그리고 선거법령의 공정한 운영,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하고 공평한 처리 등에 관해서 의연한 자세로 공명선거가 이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시되고 또 지도된 바 있읍니다. 결단코 공무원에 의한 선거 개입에 따르는 지시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런 사례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2․27 선거는 실로 질서 있는 가운데에 여야가 높은 협조와 노력으로 시종 정책대결에 의한 선거의 결과였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믿고 과거 어느 선거에 비교하더라도 유례없는 공정하고 공명된 선거의 결과였다고 믿습니다. 다만 몇 개 지역에서 불미롭고 또 지각이 없는 자에 의해서 소행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직에 의해서 추궁 중에 있고 조사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여러 의원과 더불어 충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국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입후보를 하는 데 있어 방해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 선거방해를 한 내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전국에 1630개 선거구에서 5876명이 출마를 해서 2359명이 당선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2.5 대 1의 비율이 됩니다. 가장 비율이 높았던 곳은 경상북도의 9 대 1의 치열한 비율을 나타낸 지역이 있읍니다마는 다만 대의원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추천인수의 미달, 주거의 기간이 미달된 탓으로 인해서 등록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서류심사의 과정을 통해서 법이 가리키는 테두리, 법이 가리키는 조건의 미흡 미달로 해서 심사에서 탈락된 사항은 있읍니다마는 결단코 고의적인 선거방해나 의사를 가진 자로 하여금 등록하는 절차상에서의 고의적인 방해가 없었다 하는 것도 아울러 자신 있게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이 김재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의의 요지는 말씀의 요지는 반사회적 기업인에 대해서 정부가 제재조치를 가한 것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다만 기업인이 반사회적으로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텐데 왜 기업가에게만 책임을 물리느냐 하는 질의로 이해를 했읍니다. 물론 하나의 기업이 실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경제정세 영향도 있겠고 기업가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고 또 나아가서는 기업가의 사회적인 책임관이 부족해서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결과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넓게는 이 나라의 정치풍토 내지 기업풍토의 좋지 못한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수도 있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러한 반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은 이 잡다한 복합적인 원인을 일시에 제거해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과신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선 일벌백계로써 이 나라의 신용질서를 바로잡고 또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해서 항용 들려오는 기업은 죽어도 기업인은 산다는 이러한 역설적인 또 아름답지 못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디까지나 법적일 수밖에 없읍니다. 법에 근거해서 제재하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과거 몇 년 동안 정부가 그동안에 어찌 되었든 많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발견했던 사실은 이러한 제재의 대상이 되었던 기업들은 흔히 탈세의 혐의가 있고 또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제도의 원리를 악용을 해서 주식회사의 공금을 사용으로 빼돌리는 사례가 있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위법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법에 따라서 이러한 위법사항을 엄히 다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읍니다마는 물론 행정부의 정책의 영향도 없다고 제가 우기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좋든 그르든 간에 어떠한 기업활동에 혹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 기업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밖에 혹은 권력층이라든가 이러한 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저로서는 그러한 사실은 사실상 알 수도 없고 또 만일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에 법적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 우리 유신과업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도 김재광 의원의 말씀을 존중을 해서 더욱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를 하고 이 나라에 건실한 기업풍토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주력할 것을 다짐하고 간단히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려면은 언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또한 그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언론의 자유와 아울러서 또한 우리는 언론의 책임도 또한 매우 중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는 보도적인 기능과 또 하나는 사회를 계도해 나가는 계도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자인 계도적인 기능이 더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도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자연히 언론에 있어서의 공공성도 매우 중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도를 해 나가려면은 계도하는 사람의 인격과 품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도자의 인격과 품위가 없고서 사회에 대한 계도활동은 이루어질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신문이 사기가 아니라 공기이어야 하는 이론도 이런 데에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신문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써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론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계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뒷받침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오늘날 언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언론인들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의 생활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한 언론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를 배제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언론이 아까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합리화를 촉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공성 속에서 합리화된 기업 기반 위에서 언론인들이 충분한 생활의 보장과 활동의 보장을 받으면서 신문 내지는 방송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