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9차 회의

의사일정 제36항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공공차관도입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1999년도 미국의 수출신용공여 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1999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경남 진주 갑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김재천 의원입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관한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공공에너지사업 분야의 외화부족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도입하려는 23억 5000만 불 상당의 외화자금을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데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차관도입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지난 97년 12월 국회의 동의를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 중 아시아개발은행 금융부문 프로그램 차관 및 기술지원 차관의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먼저 금융부문 프로그램 차관의 경우 향후 인출될 10억 불에 대한 전대차주를 산업은행에서 예금보험공사 및 성업공사로 변경하여 이를 금융기관의 증자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고 금융부문 기술지원 차관의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999년도 미국의 수출신용공여 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미국의 수출신용공여 프로그램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국내은행이 부담하는 15억 불 이내의 대외채무를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데 대하여 국회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999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농협중앙회가 1999년도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려는 3700억 원에 대하여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데 대하여 국회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정부원안대로 동의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9년도 미국의 수출신용공여 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9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차관도입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미국의 수출신용공여 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