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5차 회의

규칙상 허용된 시간 내에 보충질문은 요점만 해 주시기를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과 어제 출국하시기 전에 어제 밤에 말씀을 나누셨는데 국회에서 합의를 해 오면 특검제를 받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말 이것은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자면 국회에서 합의를 해 오면 하겠다, 그러면 여당 의원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당 의원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해 오면 한다, 이것은 결국은 여당 의원이 반대하면 안 한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회의의 총재십니다. 단순한 지금 행정부의 수반만이 아닙니다. 총재로서 그 당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 국민회의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대통령께서 국민회의의 총재의 입장에서라도 밝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책임 있는 답변이 되지요. 국회에서 의논해 오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김종필 총리께서는 자민련 소속입니다. 국무총리일 뿐만 아니라 또 자민련의 최고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면 자민련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국민회의 총재로서의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과 그다음 자민련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우리 김종필 총리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 국정조사와 특검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 관해서 아까 표적사정문제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표적사정은 없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적사정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믿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여론조사 해 보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표적사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몇 사람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기업인, 야당 정치인하고 친한 기업인을 그냥 무조건 데려갑니다. 검찰에서 부릅니다. 불러서 당신이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면서 아마 뇌물 하나 안 주고 사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정치인에게 뇌물 준 것 또는 돈 준 것, 그냥 한두 건만 불어라, 또 공직자에게 돈 준 것 한두 건만 불어라,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해 오면서 탈세한 것이라든지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 전부 그냥 묵인해 주겠다, 그 1건만 불고 나가라. 수사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옛날에 정치자금 좀 준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마치 뇌물로 둔갑시켜 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적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복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 지금 재판받는 사람의 대부분이 지금 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야당 국회의원 열 몇 명이 지금 법정에 나가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사정, 보복사정을 중단해야 되고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옳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제 공소 취소해 버리자는 거지요. 과거지사 그냥 공소 취소하고 깨끗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자,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나가자는 의미에서 공소취소를 할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보충답변을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법무장관께서도 정말 진상조사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막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야당 의원이 주 타깃이지만 여당 의원 중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정보를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검찰로부터, 검사로부터 받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가들로부터 조사받고 나와서 그렇게 조사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업가들을 불러 가지고 무조건 조사할 때 인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다음에 총리께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더하고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총선은 정말 망국적인 선거가 됩니다. 부정선거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부정선거 돼서 나라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좀 그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부정선거, 안양이나 다른 데 부정선거 한 것에 관해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이다 하는 것은 나도 압니다. 현재 수사 중이라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랑방 좌담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장부 다섯 권이 압수돼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특위 위원이 임명된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가 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느냐 그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수사지연의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무슨 어떤 수사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전교도소에 아까 김문수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0명가량 가서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누구를 접견을 하러 갈 때는 국정의 감시를 위해서, 자료수집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해 주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때 변호인으로서, 우리 변호인들이 변호인 자격으로서 자, 우리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접견하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법무부장관이 특단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시간 안 어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저의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라는 직분을 떠나서 이 나라 정치지도자의 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중선거구제가 되면 소선거구제의 여러 가지 폐단이 극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중선거구는 돈 쓰는 선거의 폐단을 청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일본의 오자와 이찌로 자유당 당수는 ‘중․대선거구에서는 정책이념에서 차이가 없는 같은 당 후보 간의 경쟁으로 선거비용만 급상승한다’고 말한 바가 있고 또 같은 당 후보 간에 당선 순위 싸움이 발생하거나 한 후보가 과도한 비용지출을 할 경우에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선거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유권자 수의 증가 및 순위싸움 등으로 인해 선거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둘째, 지역할거주의 해소에 중선거구제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역할거주의 해소는 표면적이고 부분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며 특히 특정지역의 경우는 전원 특정정당후보의 당선이 가능해져서 오히려 지역정당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인 지배정당 체제를 오히려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때문에 당내 공천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1인 지배정당 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념상 차이가 없는 현 정당구조 하에서 정당명부제는 지역주의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한 번 냉정히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종근 지사의 서울관사 현장검증에 대해서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유 지사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현장검증을 거부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관사에 대한 현장검증이 어떻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사생활 침해가 또 일견 성립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유 지사는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이고 또 현직 도지사라고 하는 공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유 지사가 무려 미화 12만 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관련하여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어 있었습니다. 글쎄 국민적 의혹의 해소보다도 공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강룡의 진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현장검증을 해 보아야 알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신빙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가구배치를 옮기고 시급히 이사를 했습니까? 이것이 비정상적인 행위 아닙니까? 만약 야당이 이런 문제에 개입이 되었다면 법원의 현장검증영장을 즉시 받아서 강제로 현장검증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총리께서 좀 깊이 있는 고뇌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각 차원에서 21세기 준비에 착수하고 그리고 IMF 극복 이후에 국가청사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자문기구인 이어령 박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천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행사 아이디어 그리고 이벤트 기획을 하는 곳입니다. 내각 차원의 국가청사진을 만드는 곳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열흘 전에 국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독일 현대화 새천년계획 이런 21세기 벽두에 국가사회와 경제의 모습을 보여 주는 이런 청사진을 우리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기업이나 국민들이 국가청사진을 보고 장래 행동계획을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질문의 골자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가칭 새천년현대화2년계획 같은 이런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기획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의원님들…… 이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범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경찰조사과에서는 국회의원 후원금 납부자를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해 왔었기 때문에 보고받는 내용을 가지고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의원께서 특검제도입에 대한 답변이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알아들으실 만큼 말씀드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제까지 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가는 대로 자꾸 증폭이 돼 가는 구나 그런 정도로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서 국회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 야당이 제기하는 것 받아서 특검제 한시적이지만 한번 시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양당, 자민련 총재하고 국민회의 총재대행께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야당하고 얘기를 하시고 국회에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아마 양당에서 얘기를 제기해 오실 것으로 압니다. 표적사정과 정치인 고소 취하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권 사정도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정이 주로 야권인사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지적인 듯합니다마는 정부는 여나 야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권에도 상당수가 지금 조사대상으로 상당히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총리가 고소 취하 등을 언급한 것이 이런 경우에 적절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께서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주셨는데 여러 가지 장단들이 양쪽이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답변을 좀 드렸는데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가 고비용 정치구조나 지역주의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제도 그 자체가 안고 있는 결함, 뭐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정치개혁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양당 간에, 여야 간에 합의 봐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지 선거제도 문제는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내각 차원에서 21세기 준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기획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위려 없도록 일을 준비하고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의원님께서 3월 30일 보궐선거 선거사범의 수사진행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3월 30일 안양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지난 4월 21일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 또 국민회의 부대변인인 장신규 씨 등 한나라당 신중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사건으로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 보좌관 정기남 씨 등을 사랑방좌담사건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는 4월 27일 이 고발사건을 관할인 수원지검에 이송하였고 또 수원지검에서는 바로 그다음 날 안양경찰서에 수사지시해서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경찰에서 이송돼서 이를 송치받는 대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안양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이 고발사건 이외에는 한나라당의 다른 고발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14일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강승회 등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 접견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6월 14일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셔 가지고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강승회에 대한 접견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전교도소장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수용자들에 대해서 선임된 변호인이 아니고 또 국정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당 차원의 조사활동을 위한 접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지고 접견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날 소장은 조사가 아닌 재소자의 안부만 확인하는 조건으로 정창화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께서 강승회 등 4명을 접견하시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수용자는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교도소장은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해서 특별접견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신범 의원님께서 검찰에서 소환한다는 사실이 왜 미리 보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소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지검에 고소가 되어서 수사 중이나 검찰에서 소환예정사실을 기자들에게 얘기한 바 없고 소환장을 낸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사회자에게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 중에…… 남경필 의원, 보충질문이 계신데 보충질문의 내용이 남경필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접할 수 없는 위원회 같으면 꼭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회자로서 발언자 숫자를 조정하느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위원회에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합의를 할 때 내일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토요일 하루 휴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결사항입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 본회의는 내주 월요일, 그러니까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정치부문질문을 이것으로 종결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