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5차 회의

다음은 이해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하신 고건 총리! 총리께서는 지난 오랜 관료생활과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보고 들으셨을 텐데 오늘 같은 상황을 전에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 월드컵 축구팀을 응원하러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5 대 1로 대승하여 온 국민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 주었고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저는 타쉬켄트에서 우리 동포 고려인 마을의 집단농장에 가 보았습니다. 열다섯 살 또래의 청소년들이 그늘 한 점 없는 땡볕 아래서 목화를 따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고려인 3세, 까레이스키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화 따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세기 초 조선왕조가 망하여 저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베리아 벌판으로 내몰렸고 1930년대에 스탈린은 저들의 아빠, 엄마를 타쉬켄트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소련이 망함으로써 저들은 목화농장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3세대 동안 정치지도자를 잘못 만난 우리의 고려인, 한창 공부하고 뛰어놀 나이인데 하루 50kg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허리 한 번 펼 수 없는 저 아이들의 굳은 표정에서 저는 미국 흑인노예들이 강제 노동하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입니다. 오늘 같은 그런 사태는 일찍이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스포츠가 일류이고 정치가 4류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4류의 현장을 저는 이 자리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강변과 갖가지 교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사필귀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우리 정치의 큰 두 흐름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한국당 총재인 이회창 의원이 주동이 되어 벌이고 있는 극단적인 폭로 모험주의이고 또 하나는 이른바 반DJP 연합전선 이야기입니다. 이회창 의원은 지금 극심한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42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경기에서 어느 후보는 이미 35km를 지나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도 15km 지점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절망감과 낭패감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절망감이 모험적인 파괴행위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회창 의원은 요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잘 진행 중이던 대통령 선거과정을 깨고 있습니다. 대법관 출신으로서 헌법과 실명제 법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후보로 선출한 신한국당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300억 불 남짓입니다. 이제 겨우 한계선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투자한 총액이 250억 불 정도입니다. 지수 600이하로 내려가서 550점에 근접하면 투자가들이 자동으로 투매현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100억 불만 빠져나가면 거의 환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회창 후보는 경제적인 여건은 고려하지 않는 분별없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격까지도 혁명과업이라는 이름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전 강삼재 사무총장이 지난번에 발표한 비자금 허위자료를 이회창 대표한테서 지난 7일 7시 30분 구기동 자택에서 넘겨받은 자료라고 어제 간부회의에서 한 얘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전한 시민이 발표한 자료라고 공개했었는데 이회창 의원이 그 건전한 시민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헌법 제13조와 제17조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회창 의원과 그 주변인 몇몇 철부지들은 지난 2년 동안 40여 명의 개인예금구좌를 뒤졌습니다. 개인예금구좌 추적행위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장관께서는 답변하십시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된 이회창 의원이 인간적으로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인생의 다는 아닙니다. 정치가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은 어떠한 절망에 빠지더라도 자신의 모습을 결코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공인의 모습은 그 사회의 마지막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으면 차라리 공직을 떠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롭습니다. 이회창 의원, 그분의 최근의 행태는 법률가들이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품격을 잃은 모습입니다. 아니 세계헤비급 권투경기에서 상대방의 귀를 물어뜯은 타이슨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타이슨의 눈빛과 입은 사람의 눈과 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반DJP 연합입니다. 본디 정치란 모든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인만 거부하고 배제하는 연합, 그것은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파괴행위입니다. 학교 교실에서 한 아이만 고립시키는 이지메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잔혹한 정치적 이지메행위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 경험을 몇 차례 치렀습니다. 1980년 군사반란 행위자들이 광주시민만 총칼로 살상한 참극은 내란행위로 법의 단죄를 받았습니다. 90년의 3당 합당은 호남지역만 고립시킨 정치적 이지메였습니다. 그 결과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5년 만에 PK 정권으로 몰락했고 그 아들을 감옥에 보낸 채 퇴임의 날만 기다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신한국당의 분당사태, 그리고 국가원수보고 그 당에서 탈당하라는 사태는 지난 1990년 3당 합당 때부터 그 뒤뜰에서 잉태된 정치적 사생아일 뿐입니다. 유시유종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모의되고 있는 반DJP 연합론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당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의 한 지식인으로서 양심인으로서 말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특정인, 특정 지역만 소외시키면 그 결과는 전체 사회가 통합력을 잃어 치명적인 결함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정치인들이 이러한 정치적 이지메를 막지 못하면 21세기에 들어가 우리의 후손들이 제2의 까레이스키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불길한 예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DJP 연합을 꿈꾸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인제 후보는 저와 13대 국회에서 함께 정치를 시작하여 광주청문회와 노동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동시대의 정치인입니다. 그는 지금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로 70년대 정치인보다 못한 90년대의 정치인입니다. 1971년 당시 김영삼 야당 대통령 후보는 당내경선과정에 깨끗이 승복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1등을 했으나 결선투표에서 졌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1990년대의 새로운 정치인이 70년대의 정치인보다 못한 짓을 하면서 세대교체와 21세기를 말하고 있으니 저는 동시대의 정치인으로서 같이 취급될까 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치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답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조순 후보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지방자치제를 잘 정착시키는 것이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이었기에 조순 시장님을 헌신적으로 모셨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가시려고 할 때 간절히 만류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예견되는 데다가 일천만 서울시민을 생각하고 지자제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 개인을 위해서 만류를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국가의 통합을 깨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반DJP 연합전선에 조순 후보께서 건전세력연합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기웃거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서글픔과 비애를 느낍니다. 맹자는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고 임금은 가볍다고 했는데 지금의 흐름은 임금직을 위해 사직을 망가뜨리는 모험주의가 자행되고 있고 백성을 현혹시키는 연합전선이 모의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몸을 파는 여자가 번 돈을 아주 천시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팔아서 얻은 권력은 그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무위원,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망국의 병이었던 지역감정이 많이 누그러졌고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도 사라졌고 대규모 군중몰이식 유세전도 거의 없어졌고 공무원의 관권개입이나 언론의 편파보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의 정책토론이 이번 선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문화와 선거풍토를 잘 유지 발전시키면 승부의 결과가 여하하든 우리의 21세기는 새로운 정통성이 있는 민주사회를 맞이합니다. 이제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하고 사직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런 혼돈 속에서도 이런 모험주의 속에서도 이번 선거를 잘 치루어 내야만이 이 나라의 21세기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이 그 결과에 국민의 정통성이 온전하게 부여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성입니다. 법무부장관! 이번에 검찰이 내린 결단에 저는 더할 수 없는 안도의 뜻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몇 사람들이 벌이는 불장난에 우리 경제가 더욱 곤두박질치고 국민의 불안이 들불처럼 번져 갈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검찰이 내린 현명한 결단이 국민의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보비리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하였는데 이번의 결단은 검찰의 위상을 올바로 확립하는 좋은 다시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검찰은 특정정권과 정파의 이익에 휘둘려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의 결단을 계기로 하여 총장의 임기제, 인사권, 수사권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앞으로의 검찰이 국가의 사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총체적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귀하는 현 정권 출범 때부터 함께 장수한 최장수 국무위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충직한 홍보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귀하는 최장수라는 말을 대단한 영예로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것은 영예가 아니라 수치입니다. 집권 5년 만에 국가원수가 소속 정당에서 쫓겨날 지경에 이를 정도로 위신이 추락한 형편없는 정권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 정권의 공보처를 5년 동안 맡았으니 수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언론인 출신인 귀하가 지난 5년 동안 행한 언론조작행위가 이제 바닥을 드러냈으니 그 또한 씻을 수 없는 수치인 것입니다. 귀하에게 묻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8일까지 귀하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한 언론사 부장급 이상 간부의 이름을 밝히시고 대화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확인해 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일천만 서울시민, 팔백만 도민은 자치단체장을 잃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보정할 제도적 장치로서 임기 1년 미만의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각국의 사례와 내무부의 견해를 말씀하십시오. 총리! 요즘 실시되고 있는 텔레비전 정책토론은 우리 정치문화의 질을 높이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선거공영제가 실시되면 우리 정치는 돈으로부터 해방되고 경제는 정치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제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져 정치와 경제가 각각 자율적인 방향을 잡아 나가게 됩니다. 총리는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각 기업이 정당하게 지정 기탁한 자금을 연도별로 답변하시고 이를 조세감면해 준 세금이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비용의 절감, 투명성 확립, 이것이 선진정치문화의 요체입니다. 국무총리! 청와대는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의심받을 짓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정인은 안 된다고 주장한 사정수석비서관의 사표가 얼마 전에 반려되었습니다. 철부지들이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했던 비자금 허위자료는 청와대의 특명이 없이는 만들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청와대에 배재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소속이고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증감원의 검사총괄국과 은감원의 검사 6국의 명단을 밝히시고 이 중에서 타 기관에 파견 나가 있었던 사람의 명단, 파견기관을 말씀하십시오. 이 중에는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민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신한국당이 밝힌 예금구좌 추적 내용은 저의 소름을 오싹 돋게 만듭니다. 모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마음 편히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나는 우리 국민이 유리원형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이것이 한 시민의 느낌입니다. 총리! 법무부장관!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불쾌감, 모멸감 그리고 심리적인 두려움이 어떠한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정치권력자들이 국민들에게 할 짓입니까? 이러한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헌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경제명령을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금계좌 추적하는 범죄자들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지난 10년의 정치 속에서 느낀 감회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의 김대중 후보는 6․25 전쟁 당시에 관보에 소집령이 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병역을 징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장을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총리는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본인들에게 전달이 됐는지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스럽고 자포자기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의원의 품위와 공인의 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 낼 수 있는 사람만이 국가적 위기를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수사과정을 지켜봤고 수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감옥살이를 4～5년 가까이 했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고 아스팔트에서 밤을 지새운 날이 4～5년이 됩니다. 적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한 절대로 흐트러짐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을 하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의감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여당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흔들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저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석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을 출신 자민련의 함석재 의원입니다. 지난 10여 일 동안은 폭로와 고발의 비자금 정국이었습니다. 신한국당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고 부정축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한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민회의 측은 폭로와 고발 내용이 허구이고 모략이라면서 정략적인 허위 고발내용을 검찰이 대선 전에 수사한다는 것은 정쟁에 휘말릴 염려가 있으니까 수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수사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루에도 대변인을 통한 폭로성명과 반박성명이 몇 차례씩 발표되었었고 국정 감사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그야말로 사활을 건 듯한 정치공방장이 되어 분위기가 살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편 이해는 갑니다. 그것은 검찰이 김 총재 고발사건을 수사 착수하여 신속하게 진행시키느냐 아니면 대선 이후에 수사 착수하느냐 하는 검찰의 방침은 어느 쪽이든 간에 정국의 풍향과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연일 수사과정이 언론에 보도되고 진실이야 어떻든 부정축재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중 총재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그 타격은 엄청나게 클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검찰의 수사 착수와 그 강도 여하에 따라서는 대통령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기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검찰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김태정 검찰총장은 대선 전 수사불가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검찰의 방침을 사전에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아울러 검찰의 수사불가방침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검찰총장 발표 하루 전에 김 총재 고발사건은 대검 중수부에서 맡아서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검찰총장이 중수부장의 발표 내용을 뒤엎고 대선 전 수사불가방침을 천명한 것입니다. 국민은 검찰의 일관성 없는 수사방침에 다소 헷갈렸고 정치권은 하루 만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법무장관은 대검 중수부장의 수사방침 발표 전에 검찰총장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보고받았다면 그때 법무장관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수사 착수하는 것이 잘한 일이다 또는 대선 전 수사는 불가하다 어느 쪽의 의견을 말해 주었습니까? 장관의 확실한 소신은 어느 쪽입니까? 검찰총장은 발표 전날 밤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서 양해를 얻은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유선으로 보고받았습니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고받은 후에 청와대에 또 보고를 했습니까? 어떤 경로를 밟아서 대통령께 보고했습니까? 그때 청와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 의원은 검찰총장이 대선 전 수사불가방침을 밝힌 것은 검찰의 조직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잘한 일이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김 총재 고발사건을 고발인 측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또 범죄혐의가 없더라도 국민의 의혹해소 차원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 자격 검증차원에서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과 일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 착수가 대선에 임박한 시점이라서 대선의 파장과 그 부작용이 클 뿐만 아니라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수사하려고 한다면 기업의 임직원과 많은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금융계 사람들도 불러서 계좌추적 과정을 확인해야 하고 또 대질조사해야 하고 그럴 때 기업과 금융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형편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거기에다가 92 대선자금에 대한 맞고발이 있을 경우에 검찰이 형평상 수사 안 할 수도 없고 또 수사기술상 대선 전에 수사를 끝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검찰이 자칫 잘못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가는 이전투구의 정쟁에 휘말려 보람 없는 수사에 빠져들고 정략적으로 검찰이 이용만 당하고 말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검찰의 수사불가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왜 나흘 전까지는 수사방침이었는데 하루 만에 수사불가방침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그 과정에는 일말의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중수부장이 수사방침 착수 공식입장을 발표했을 때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했을 것이고 또 상의했을 것입니다. 중수부장이 일방적으로 그런 발표를 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일 오후에 고등검사장과의 회의가 있어서 토론 끝에 수사불가방침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방침을 예정된 고등검사장과의 회의 뒤에 신중하게 결론지어서 발표할 것이지 왜 오전에 미리 수사방침을 발표한 후에 상식을 뛰어넘는 이례적 번복결정을 했느냐, 그 이면에는 총장으로서도 거절 못 할 어떤 외압이 있었거나 아니면 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추측을 낳게 합니다. 훗날 진실이 밝혀지겠습니다마는 검찰의 최종 방침이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또 대통령의 지시도 없었고 대선 후보자 중 어느 누구도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대선의 파장과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국익의 입장에서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이 돋보이는 획기적인 용단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검찰은 역시 권력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당선에 유력하다고 하는 후보 쪽에 손을 들어 준 것이라는 불명예의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법무장관은 검찰의 최종 방침 결정에 어느 만큼 관여했습니까? 대통령의 의사를 검찰총장에게 직간접으로 전달한 일은 없습니까? 대통령 후보 중 선두주자인 김 총재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이 김 총재 쪽에 손을 들어 준 것이라는 정치색 짙은 결정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검찰총장의 발표문안을 보면 검찰은 김 총재 고발사건 수사를 대선 후로 유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보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대선 끝나고 상황 보아 가며 수사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여서 결과를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물며 공당인 신한국당이 당운을 걸고 부정축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어떻게 전혀 수사하지 아니하고 불문에 부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검찰의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선 뒤로 수사시기를 조정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또 저는 그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달아서 15대 대선이 부정․타락선거이면 수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사하지 않겠다는 검찰태도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무슨 전제조건이 필요합니까? 부정․타락선거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수사 안 하고 당선 안 되면 수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졌으니 상황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권위주의적 독선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고발인은 누구든지 간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고 항고, 재항고 또 헌법소원 등 이의 신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선 후라도 검찰 본래의 직무에 충실해서 고발사실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고발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무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신한국당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정경유착이 판치는 낡은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혁명적 과업으로 인식하고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신한국당이 진심으로 구정치 행태를 벗어던지고 법과 질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비장한 애국심으로 고발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타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도덕적 상처를 입혀서 반드시 낙선시켜야겠다는 정략적 차원에서 깨끗한 정치를 앞세워 대선정국을 폭로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검찰을 이용하려 하였다고 보십니까? 검찰의 수사를 통해 혁명적 과업을 수행한 전례는 있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 홍사덕 정무장관은 검찰이 비자금 문제를 수사한다면 정치판을 깰 수도 있고 선거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수사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검찰의 신중한 태도와 수사불가방침을 선호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홍 장관의 발언 중에 검찰이 수사한다면 선거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으로 한 얘기입니까? 그 함축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장관은 현 정부의 내각의 일원입니다. 정무장관의 입장에서 그러한 중대한 발언을 했을 때에는 사전에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보고하고 양해를 얻은 후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불가방침이 발표되고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홍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발언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아울러 홍 장관이 무슨 근거에서 어떤 뜻으로 발언한 것인지 그 진의와 발언경위 등을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 이번에 신한국당이 제출한 김 총재의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입니다. 그러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증거능력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고발사실과 관련 수십 명의 수백 개 예금계좌 내용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신한국당에 넘겨주었는지 그 과정과 불법성을 대선 뒤에라도 분명히 수사해서 그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발사건의 자료는 권력기관이 개입하지 아니하고는 입수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누구가 개입이 되었든 간에 법에 위반해서 자료 조사․유출에 관련된 자는 모두 색출해서 엄단해야만 합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훌륭하고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수단의 불법성이 용인될 수 없습니다. 대검과 법무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신한국당 소속 어느 법사위원은 자료입수의 불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잡힌 큰 도둑이 내가 어찌 큰 도둑임을 알게 되었느냐고 알게 된 과정의 불법성을 따지는 것과 같다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큰 도둑을 잡기 위해 신호위반한 정도가 뭐 그리 잘못이냐고 하는 기사가 있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특정인을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 될 큰 도둑으로 생각하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명제 위반이 어찌 도로교통법상의 신호위반 정도에 비유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는 나의 예금비밀이 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라도 그 내용이 폭로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은 그 믿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비자금고발 이후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인기가 올라갔습니까?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신문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 후보의 대쪽 이미지는 바로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고발사건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고발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이 후보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법치가 상표인 이 후보가 목적을 위해서 법치를 파괴하는 수단을 동원했다는 그릇된 이미지만을 국민에게 던져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필칭 큰 도적을 잡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4천여만 우리 국민의 예금비밀과 사생활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그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깨지지 않을 때 법치주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실명제 위반사실에 대한 수사의지와 앞으로의 수사방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로 넘어가는 무한경쟁의 높은 파도를 눈앞에 두고 모든 지혜와 능력과 기술을 총동원해야 할 숨 가쁜 고비에 와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국가가 침몰과 추락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긴박감과 구국정신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 전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현실은 오직 대권정치만을 위하여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상대방 비방과 흠집 내기 성명전, 폭로전 등 극한 대립의 진흙탕 싸움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참담한 심정이겠습니까? 이 모두 따지고 보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사생결단식의 대통령 선거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정치․사회적 안정 속에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서둘러야 하고 대통령 직접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형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부산 북․강서갑의 정형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난 1년 반 동안 저는 정치 초년생으로서 선배․동료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도 편달과 또 평소 저를 아껴 주시는 지역구민들로부터 격의 없는 충고와 책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저는 제가 처음 정치권에 입문할 때의 각오와 다짐을 되새기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정치권이 국민과 유리되어 표류하는가, 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부조리라는 고질적 3불 구조는 사라지지 않는가, 왜 우리 국민의 안보관은 날로 해이해지는가 등이 중심된 의문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정치의 본질적 기능이 국민을 근심시키지 않고 국민을 편하게 해 주고 나아가 잘살게 해 주는 데 있다는 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국민들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솔직히 시인하면서 먼저 그 원인을 저 나름대로 지적한 후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지도자의 창조적 리더쉽을 바탕으로 모두 21세기를 향하여 저마다 행정개혁과 규제철폐 등의 각종 개혁을 단행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이 고달프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의 이러한 총체적 위기상황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전반의 이 같은 난맥상의 원인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독선과 아집과 권력욕에 집착함으로써 우리 정치를 후진시킨 구시대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의 단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상과 이력이 불투명한데도 민주투사라는 구실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나라의 장래에 대한 아무런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구태의 정치인에게 우리는 미래를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 3김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민주화라는 미명으로 구시대 정치인이 행세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현 대통령으로 3김 시대를 마감함으로써 우리는 불합리한 비생산정치를 정리하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합리적인 생산정치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바탕하여 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입니다. 과거로부터 우리의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해 왔습니다. 선거만 치렀다 하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돈이 쏟아부어졌습니다. 그 경제적 부담은 결국 기업과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돈 안 드는 선거는 돈이 들어가는 길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가능합니다. 선거공영제의 과감한 확대와 옥외집회 금지 등을 통해 선거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실천 가능한 선거법을 제정하여 이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돈 쓰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선거풍토를 하나씩 하나씩 혁파해 나가야 합니다. 총리는 우리의 이와 같은 고비용정치가 어떻게 해야 근절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당의 이해가 맞물려 합의 도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총리는 차라리 한시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정치개혁위원회를 두어 현재와 같은 정당정치의 폐해와 선거제도의 구조 자체를 근본부터 바꿀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비합리적인 정당운영 구조를 혁파해야 합니다. 정당의 1차적 존립목적은 정권창출을 통한 국가 발전의 도모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운영과정의 민주성과 정당성, 합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당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왔습니다. 여야 모두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운영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거대한 중앙당과 지구당의 운영은 태생적으로 돈과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경유착의 고리가 악순환되고 그 결과 정치권의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은 이제 이 시대에 걸맞게 정치권의 부패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정당운영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지방자치제도의 합리적인 개혁 또는 전면적인 수정입니다. 지자제의 성공적인 발전은 주민의 성숙된 의식에도 달려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대민 서비스의 정착에 대한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자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의 달성을 위해 시정과 도정을 팽개치고 대선에 뛰어든 것은 그들을 믿고 뽑아 준 주민의 여망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는 사망,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단체장이 임기 도중에 사퇴할 수 없는 강제조항을 입법화할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선심성 행정은 단체장의 정치적 의도에서 저질러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사실상 그 경계가 애매한 선심행정과 위민행정을 구분하여 감독․지도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원장은 내년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예산전용 사례에 대한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단체장들이 공천정당의 영향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총리는 최소한 현행 지자제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기초단체장 공천제도를 각 당과 협의하여 없애든지 아니면 차제에 기초단체장의 임명제를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 현행 읍면동 단위의 소선거구제도를 중․대선거구제도로 바꾸는 등 지자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벌써 선거과열 양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차제에 점차 공론화되고 있는 지자제 무용론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일시대를 대비한 철저한 안보의식의 구축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을 접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명함에다 ‘남조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던 사건이 그 하나이고 야당의 고문을 맡은 적이 있는 인물의 월북사건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것은 국가안보의 확립에 있어서 결코 국외자일 수 없는 우리 정당의 안보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야당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돈과 사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2, 제3의 오익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당 주변에서 기생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는 각 정당 주변의 의심 가는 인물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의 오익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해 주고 이 사건을 검찰이 전면 송치받아 재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통일에의 의지 역시 여야가 있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야당은 오직 대통령 선거에만 매달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획입북이라는 기상천외한 신조어까지 만들어 국가안보기관을 모독하는 정당이 과연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국가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봉사한 사람의 활동을 음지에서의 암약이라고 한다면 오익제를 비롯한 불온 인물들은 양지에서 활약했다는 논리인데 과연 누가 암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더 현명하게 가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총리! 집권하여 이 나라를 이끌고 나아가겠다는 공당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문익환․서경원․오익제 등의 월북사건들은 암약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 활약의 결과인지 총리의 견해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문제 제기하는 것을 자당에 불리하다 하여 오히려 상대를 고발하는 정당이 어떻게 상식과 도덕과 건전성을 갖춘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번 오익제 사건과 관련된 고발건은 공당의 사상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까닭에 그 당의 누명을 벗겨 주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대통령 선거 이전에 시시비비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이 고발건에 대해 왜 당사자의 소환조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법무부장관은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공일선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사기와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 및 예산상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우리 정보기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안기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이 정보기관을 CIA와 FBI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고 일본은 공안조사청이라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보기관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가안전기획부는 미국과 같이 해외 정보기관과 국내 외사방첩업무로 분리하고 순수하게 대공 업무만을 전담할 독립된 대공 수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통일은 누가 뭐라 해도 민족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의 여러 이견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단지 하나의 반국가단체인 체제로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문제부터 통일원장관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냐, 아니면 평화공존을 통한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북한을 흡수통일함으로써 압제에 억눌리고 있는 북의 동포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감춘 채 정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하면서 고려연방제를 시종일관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북의 체제가 변하지 않는 바에야 4자회담 등을 통한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습니다. 북과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그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북한을 미수복지구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우리의 통일정책은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 내부의 의견조율에 따른 명확한 정책의 기조 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원장관은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의 통일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21세기를 희망차게 맞기 위한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우리는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하는 신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본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아직도 영어 의 몸인 여러 인사들에 대한 과감한 대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은 이제 충분히 죄가를 치렀다고 봅니다. 그들의 잘못만 볼 것이 아니라 재임 시 국가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면과 복권이 어렵다면 최소한 석방정도의 조치는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끝내기 전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야당 총재의 부정축재에 관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공당에서 고발한 사건을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수사유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로서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의 대상입니다. 야당 총재의 소위 비자금 사건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김현철 씨 비자금 사건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은 정부가 지금까지 쌓아 온 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법의 권위를 훼손하면서 국민에게는 준법을 강요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법무부장관, 본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수사에 조속히 착수함으로써 국가와 역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대통령론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지도자에게는 다음 몇 가지의 엄격한 자질과 덕목이 필요합니다. 첫째, 다음 세계에 예견되는 아시아 태평양시대를 우리의 시대로 만들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여러 갈등구조를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계조류 속의 국경 없는 통상외교력, 한반도 전쟁가능성 봉쇄, 통일에 대한 역사의식과 통찰력, 도덕성이 수반되는 권위 또한 다음 시대를 이끌고 갈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투명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상 문제, 병역 문제, 출생 문제, 가족관계, 금전 문제, 납세 문제 등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검증절차를 거쳐 인정받지 않으면 누구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각계의 대표로 구성된 고위공직자 및 공직 입후보자에 대한 국민조사위원회를 둘 것을 제의합니다. 즉 앞으로는 사상적으로 의심이 가거나 의도적 병역 미필자 등 함량미달의 인물들이 차관급 이상 및 선출직 공직에 나아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병적사항을 관보나 언론 등에 공시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셋째, 남북대치의 현실과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통상외교 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끊임없는 정력과 국정의 추진력, 그리고 초인적인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정체를 가진 나라는 파국이나 파행을 면키 어렵습니다. 지도자의 건강은 바로 나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시대는 점차 밝고 활기차고 생동해 가는데 노년의 정신과 건강으로 어찌 세계의 4～50대 지도자군과 경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 이상 과거에 매어 두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적 화합과 대통합을 향해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3년 후면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이상이 가득 찬 대망의 21세기가 펼쳐집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느냐의 선택에 우리의 참된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국민회의 여러분께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류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경기도 군포 출신 류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파탄 난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여야 간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 정권교체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한 걸음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믿으면서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경험한 바 없는 초유의 비자금 정국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도 아닌 집권 여당이 국민여론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야당 총재의 비자금사건을 허위로 날조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야당의 92년 대선자금을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92년 선거 이후 계속해서 여당의 대선자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올봄의 한보사건에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 두 야당은 92년 여야의 대선자금을 다 같이 조사해서 매듭을 짓자고 요구했고, 정부 여당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올 5월 초순경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는 과거의 정치자금 문제는 제도와 관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지사는 과거에 묻어 두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이회창 후보가 갑자기 그것도 선거운동 개시 1개월을 앞두고 자신의 치부는 감춘 채 상대 후보의 정치자금을 수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의도는 무엇입니까? 집권당의 후보 지지도가 3위로 고착이 되자 선거판 전체를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비자금 폭로를 감행했던 신한국당의 강삼재 총장은 시민의 제보를 받아서 이 비자금을 폭로하게 되었다고 해 오다가 이제야 이회창 후보의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비자금 폭로가 공작정치의 산물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이 유력한 야당 후보에 대한 수사요구는 검찰로 하여금 집권 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공작에 대해서 검찰이 불응하자 집권 여당은 더 나아가 수치스러운 고발장까지 내서 검찰수사를 강요했습니다. 고발장이라는 것도 어떠어떠한 은행계좌가 있다는 것만 사실일 뿐 김대중 후보와 관련된 입증자료는 하나도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었습니다. 비자금 액수를 입금액 누계로 산출해서 이중 삼중 계산해서 엄청나게 부풀려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입금액이 김대중 총재의 돈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엉터리 고발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김대중 총재의 친인척 중 동화은행 영업 본부장 이형택 씨가 7년간 관리해 온 모든 계좌의 입금 누계액이 포함되어 있고, 유수한 재력가의 실명통장에 든 돈이 포함되어 있고, 보훈연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노령수당이 포함되어서 모두 김대중 총재의 돈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회창 후보의 친척 중에는 신동방그룹 회장도 있고 국제화재보험 사주도 있는데 이런 재력가들의 은행구좌에 입금된 수백 수조 원도 이회창 후보가 부정 축재한 돈이 아닙니까? 김대중 총재가 노태우 씨로부터 받았다는 20억 플러스알파의 증거라고 내놓은 1억 원짜리 수표사본은 누가 보아도 앞뒤 면이 다른 엉터리 수표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20억 원 외에 6억 3000만 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지목된 당시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은 이 사실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그 돈이 입금되었다고 신한국당이 주장하는 입금계좌는 당시 평민당이 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계좌였습니다. 김대중 총재가 기업들로부터 받았다고 여당이 주장하는 돈은 해당 기업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사 김대중 총재가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률상 소추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한국당의 날조된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대중 총재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분명 대선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김대중 후보가 낙선한 마당에 뇌물죄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상식 이하의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은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 장기간 그것이 비과세되어서 국민 간에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러한 믿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이고 다섯 번에 걸쳐 내려진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사실도 아니고 가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소도 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사안을 가지고 검찰에게 수사를 강요하고 있는 집권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불손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사할 경우 기업인과 기업 경리 장부, 은행원과 은행예금계좌, 수표 그리고 대선 후보들과 무수한 정치인들을 모조리 수사할 수밖에 없는 방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서 대선 전에 이를 밝혀낼 수도 없을 뿐더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추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아는 이회창 후보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과정을 통해 DJ의 흠집을 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기업인과 은행원들에 대한 방대한 수사는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정책대결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는 공명선거의 분위기를 실종케 하고 수사정보 흘려주기와 제보경쟁은 대선을 혼탁선거, 저질선거로 타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집권 여당의 하수인이 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민심이 광범위하게 이반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검찰의 수사 연기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집권 여당의 정치공작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 법률적인 문제, 수사기술상의 문제, 경제 죽이기, 공명선거 죽이기, 국론분열 등을 우려하여 이번 수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몸부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고발장이 제출되었을 때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지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란 사람들이 칭찬은 못 할망정 과거처럼 야당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수사를 통해서 여당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기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운운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법무부장관에게 지휘권 행사를 요구하며 장관의 해임을 운운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권력기관은 집권당 이회창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협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대선 정국에서 검찰의 독립을 지켜 낼 각오와 소신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의 수사중단설에 대해서도 그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자금 사건에서는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금융정보가 영장이나 법의 근거 없이 무참히 추적․폭로되는 불법이 저질러졌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른바 금융실명거래에관한긴급명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힌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개입한 국가기관들이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역시 이번의 야당 사찰은 지극히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총리! 이러한 기본권 침해사태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중립적인 지위와 의지에 거역해서 지난 21일 김대중 총재가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 김대중 총재가 정치보복을 안 한다지만 밑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의 이러한 망언은 현 정부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의심케 하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망언을 일삼는 사람을 엄중 문책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정치사의 가장 치욕스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워터게이트 사건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편집광적인 닉슨의 소수 핵심참모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신한국당 내에서는 아직도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민주적 사고와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반DJ 연합이니 반DJP 연합이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책연합도 아니고 정당연합도 아니고 나라의 장래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치연대, 오로지 특정인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정치연대라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독재자들이 일삼았던 특정인 배제를 위한 정치공작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자금 흑색선전으로도 여당 후보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자 당황한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져 내놓은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의 선거양상은 과거 집권당의 진흙탕 선거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후보 개인에 대한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비방이 난무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풍토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뒤 그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를 저해하여 원만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서울지방법원에서 김대중 후보의 인격적 권리가 침해되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대중 X파일’이란 책자의 배포를 전면 금지하는 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책 표지 전면에 김대중 총재와 김일성 사진이 나란히 게재되어 있는 그 모습은 개탄스럽다 못해서 쓴웃음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총리, 법무부장관, 그리고 내무부장관! 법원이 가처분을 내리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먼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모든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지시키고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질문하신 신한국당의 이규택 의원은 김대중 후보에 대한 악의에 찬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대정부질문을 일관했습니다. 또 정형근 의원께서는 월북한 오익제를 우리 당과 관련지어 질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이렇게 악용되어서 선거법 위반의 사례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익제는 우리 당에 입당하기 전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임위원을 지낸 바 있는 인물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상임위원이었던 사람을 입당시킨 우리 당에 대해서 신한국당이 오 씨의 월북을 이용해 우리 당을 용공음해하려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임위원을 선임할 때 정부에서 미리 정확하게 조사하고 검증해서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결국 정부가 오익제의 월북을 방조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총리는 이와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담당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찰을 포함한 선거에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는 일은 민주헌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인내심을 발휘하여 기필코 지켜 내야 할 국민에 대한 신성한 책무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게임의 룰이 지켜지는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총리! 총리는 차제에 불안정한 대선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여야 후보들과 만나는 기회에 선거에서 게임의 규칙을 지키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허심탄회하게 확인하여 선거 일체에 개입하지 않고서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맡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공직사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 내각의 면모를 일신해서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으로서 공명선거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중립선언을 천명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정부와 여당 간에 이루어져 왔던 당정협의는 그 자체로 헌법의 복수정당조항에 위배되는 위헌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해 온 폐습입니다. 더구나 선거를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당정협의는 선거관리 내각인 현 정부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입니다. 총리! 정부 여당 간의 당정협의를 폐지해 현 정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신한국당은 이제 이전투구의 장에서 정책대결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투표일을 50여 일 앞둔 이 시점에서 신한국당은 자폭적인 방식을 통해서 선거판을 흔드는 방식을 지양하고 차기 국가 주요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서 지지기반을 넓히고자 노력하는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권합니다. 방송 3사가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는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의 경력, 전력검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외교, 안보, 통일, 경제 등 산적한 구체적 현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후보들의 국정운영능력을 시험하는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 이번 대통령 선거를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 여당에 권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그러한 혼탁한 선거문화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야당은 민주회복으로 얻어 놓은 기초 위에 본래 의미의 의회민주주의를 본래의 모습 그대로 건설할 자신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과거와 달리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대결 중심의 선거로 치르어진다면 우리 국민은 훗날 이 시기의 국정을 담당했던 정부 여당의 나름대로의 역할을 기억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진주시갑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국민적 축제로 승화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기대보다는 절망을, 애정보다는 냉소가 어린 시선으로 우리 정치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정치불신이 바로 내각제로 대표되는 정략적인 권력구조 논의와 이른바 비자금으로 불리는 정경유착의 구시대적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지금 야권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정치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현재의 권력구조 개편논의가 과연 타당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입니다.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집권의 편의를 위해 빈번하게 헌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국가기본질서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는 발상은 거실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건물의 안전이야 어찌 됐든 기둥도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발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집권지상주의의 표본이요, 헌법경시풍조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당이 내각제 개헌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정권 연장을 위한 불순한 기도이고 자신들은 선거를 위해서 내각제 개헌을 논할 수 있다는 발상은 헌법과 정당정치를 자신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얼마나 자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입니까? 현재 야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각제 논의는 백해무익한 소비성 정치, 나아가 혹세무민의 발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각책임제는 우리의 과거 정치사 그리고 현재의 정치문화를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한 권력구조가 아닙니다. 지방분권 즉 권력분점의 수백 년 역사를 지닌 일본 정치사와는 달리 우리는 고려․조선왕조 천년의 긴 시간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의 우리는 권력분산보다는 집중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의 정당구조와 정치문화 역시 내각제를 도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대별되는 이념적 정당구조가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특정인이 지배하는 사당구조, 지역정당구조 그리고 정경유착구조가 남아 있는 한 섣부른 내각제 도입은 오히려 이처럼 잘못된 정치구조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고비용 선거구조가 관행으로 남아 있는 현재의 선거풍토하에서는 내각제하의 잦은 선거가 국력의 낭비와 소모적인 정쟁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인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행정권을 대통령과 총리가 양분하는 이원집정부제 역시 권력분점의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정국의 혼돈과 갈등 나아가 심각한 안보위기마저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결코 적합한 정부형태일 수 없습니다. 즉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당 출신일 경우에는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는 독재형 대통령이 되는가 하면 현재의 프랑스와 같이 대통령과 수상의 당적이 다를 경우에는 갈등이 그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각제 개헌시도가 중단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내각제는 결코 바람직한 권력구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은 하나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력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 국가의 권력구조를 감안할 때 내각책임제 권력구조는 국가안보와 통상외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부적절한 체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와 통일원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각제 논의가 중단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국가발전과 국민기본권의 신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집권을 위한 당리당략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95년부터 97년 오늘까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내각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내각제에 대한 김대중 총재의 입장은 시기와 장소가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을 달리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95년 지방자치선거 당시의 입장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만 되면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줄곧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해 왔던 김대중 총재는 95년 5월 31일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내각제 개헌 문제가 국민들 간에 초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역등권론과 함께 내각제 개헌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내각제를 주장하는 자민련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를 부도덕한 정계복귀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의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4․11 총선 당시의 내각제에 대한 입장입니다. 김대중 총재는 지방자치선거가 끝난 95년 8월 18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각제를 하려면 성숙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4․11 총선을 불과 1주일 앞둔 96년 4월 3일 수도권 정당연설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100석을 얻지 못하면 피 흘려 쟁취한 대통령제를 지키지 못하고 대혼란이 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후 4월 8일 수도권 정당연설회에서는 우리 당이 100석 이상을 얻어야 유신 이래 수백 명이 목숨 바쳐 얻은 대통령제를 지켜 낼 수 있다, 남북 간 대치상황과 국경 없는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대중 총재께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내각제에 대한 세 번째 입장, 즉 대통령 선거용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97년 3월 4일 국민대 초청강연을 통해 국민들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정권교체 이상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각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 명이 목숨 바쳐 얻은 대통령제를 없애려는 장본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대통령제를 지켜야 하는 이유로 김대중 총재께서 내세웠던 국경 없는 세계무역기구는 해체되고 없어져 버렸습니까? 남북 간 대치상황은 이제 끝이 났다는 말입니까? 총리 그리고 통일원장관, 잠수함이 동해안에 침투하는가 하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민간인을 납치해 가는 지금 과연 남북 간 대치상황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정치국민회의가 자민련과 합의한 내각제 개헌은 집권을 위한 당리당략이요, 나아가 2년 반 후에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을 통해 6년 반 또는 10년 반의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집권은 정치인과 정당의 최종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권을 위한 무분별한 개헌논의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집권을 위한 야권의 내각제 개헌 논의는 바로 5공화국 정권의 연장을 노렸던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조치의 재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각제 개헌논의가 국익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95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연루되었던 한보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야당 총재의 비자금 사건이 우리 정치권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여야를 막론한 우리 정치권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시 태어나서 정경유착의 척결과 부패구조의 청산에 나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인 야권의 일부에서 이번 사건을 공작적 차원 또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엽말단적인 문제로 호도하면서 사건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웃집에 침입한 도둑을 잡으러 갔더니 도둑이 오히려 당신은 왜 남의 집에 주거침입을 했느냐고 따지는 것과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신한국당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면서까지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에 대해 왜 수사착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은 수사를 하면 극심한 국론분열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수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법의 엄정한 집행에 충실해야 할 검찰이 국론분열 운운하면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찰은 언제부터 검찰의 책무도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해 가면서 수사를 거부해 왔습니까?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면 검찰은 범법자가 대통령이 되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대통령 선거를 구실로 내세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검찰독립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한 또 다른 눈치 보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정치권에게 부여하고 있는 과제는 하루빨리 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부패정치를 종식시키고 정경유착의 관행과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혁파하는 일입니다. 신한국당이 고발한 내용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사건 자체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를 치부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돈을 앞세우는 정치활동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본 의원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그 재원이 국민의 혈세인 만큼 그 쓰임새가 엄격히 제한되고 사용처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고보조금의 경우 20% 이상을 정책개발비에 할당해야 합니다. 셋째, 지정기탁금제와 법인명의의 후원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정기탁금제는 정치자금 배분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또 법인명의의 후원금제도는 법인의 실제 주인인 주주들의 의사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는 것이며 또한 노동조합의 후원금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형평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넷째, 매칭펀드시스템을 도입하여 당비 납부실적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정치자금의 수수 및 그 집행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의 수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대가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음성적인 고액의 떡값이 수수되는 경우에 대해 분명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이번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이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회 차원에서 정치개혁 입법이 지지부진할 때 정부에서 개혁법안을 즉각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께서는 대가성 없는 고액의 떡값 수수에 대한 처벌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부의 수많은 남북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폐쇄일변도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대화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 속에 92년 발효되었던 남북 간 교류협력 및 불가침에 관한 기본합의서는 이미 실현되지 못한 사문서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십만 톤에 달하는 곡물과 40억 달러로 예상되는 막대한 경수로사업 분담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직접대화는 요원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4자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의 접촉에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문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남북 당사자만의 문제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즉 남북문제는 이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북아 경제협력 체제의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는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환황해경제권,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환일본해경제권, 북한의 두만강 개발계획 나아가 미국의 APEC 구상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제협력 체제의 구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 북한에 체제위기의 불안감을 주지 않고 개방을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남북평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EU, NAFTA와 같은 국제적인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21세기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응하여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1세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분업 재편과정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동북아 경제협력 체제의 구축을 통해 우리는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에서 협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집약형 산업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와 통일원장관께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이라는 우회적 경로를 통해 한반도의 화해와 신뢰구축의 시발점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를 열어 갈 한국의 지도자는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으로부터 신뢰와 도덕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보화, 세계화, 복지화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남북한과 4대강국 간의 약속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정략적 사고와 정경유착의 구시대적 관행을 되풀이해 온 지도자는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도, 21세기 통일한국의 건설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부도덕하고 거짓으로 포장된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만 합니다. 오직 깨끗한 희망의 정치만이 오늘의 모든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 분야에 관해 질문을 주신 이규택 의원, 이해찬 의원, 함석재 의원, 정형근 의원, 류선호 의원, 김재천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택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는 경제각료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우리 경제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데다 경기하강 국면이 겹쳐서 경제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사태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대책, 증시안정대책, 해외신인도 제고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경제각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하도록 총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분단국가인 우리 실정에 순수내각제가 맞는지 여부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나 내각책임제는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어서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 문화적인 배경 또 정치적인 환경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채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로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방침을 사전에 보고받았느냐 물으시고 비자금 의혹이 밝혀져야 국가경제가 건전해진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한국당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방침은 10월 21일 국회 출석 중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의 말씀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근절되어야 건전한 국가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린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검찰에서 비자금 의혹에 대하여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 중 누가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이행 여부 등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격검증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들의 경력과 자질들이 공개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각 후보들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군 소집공고를 보고도 입대를 하지 않은 것은 병역기피가 아닌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51년 5월 25일 당시의 병역법 제58조에 의하면 전시에는 대통령이 국민병을 포함한 예비병을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1924년 9월 2일생부터 1929년 9월 1일생까지의 제2국민병을 국무원공고 제41호로 1952년 9월 1일부터 소집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소집한다는 공고 관보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국무원 공고는 전시 중 예비병을 소집한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을 확정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개별소집을 위해서는 당시 병역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서 소집대상자에게 영장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장이나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어떠한 소집대상자들에게 소집이 어떻게 통보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병역의무 기피자는 안보관련 주요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가칭 주요공직취임금지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39조의 병역의무와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 그리고 당시의 제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 후보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반론적으로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대통령의 건강문제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법제화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써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92년 대선자금과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문제를 깨끗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국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3금법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소위 3금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또 여야 간에는 이 법안에 대해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그때에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해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에 정당별 지정기탁금과 조세감면 규모의 연도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정기탁금 내역은 민자당 또는 신한국당에 대하여 93년 194억, 94년 171억, 95년 231억, 96년 341억, 97년 365억으로 총 1302억 원입니다. 그러나 조세감면 규모는 기탁자가 세금 납부 때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탁자가 기탁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기탁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청와대에 배재욱이라는 비서관이 있는지 물으시고 증권감독원 검사총괄국과 은행감독원 감사 6국의 직원 명단 그리고 이 중에서 타 기관에 파견 나가 있던 사람의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배재욱 비서관은 민정동향 파악, 민원업무,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비서관입니다. 증권감독원 검사총괄국은 현재 김대중 국장 밑에 1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은행감독원 검사 6국은 현재 김상우 국장 밑에 54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은감원과 증감원에서 다른 기관에 일정기간 상주목적으로 파견한 사람은 없으며 필요시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 가는 사례는 있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직원명단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징집을 위해서는 영장을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당시 영장이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서 이규택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시 중 예비병을 개별소집하기 위해서는 당시 병역법 시행령 63조에 따라서 소집대상자에게 영장으로 통지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장의 발부 및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그 기록이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석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김대중 총재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대선 전 수사유보방침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의 여부와 검찰 방침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21일 국회 출석 중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김대중 총재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충분한 검토와 내부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수사를 대선 후로 유보키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각은 평소에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자성과 중립성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충분한 검토와 내부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검찰의 독자적인 결론에 이른 만큼 검찰의 독자성 확보와 중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에 비추어서 내각으로서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신한국당의 고발장 제출 의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시 신한국당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정경유착과 검은돈 거래의 관행을 끊고 낡고 부패한 정치의 종언을 확실하게 고하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의 입장에서 신한국당이 공표한 사항 이외에 다른 내면의 동기를 추론하거나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혁명적 과업을 수행한 전례가 있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신한국당이 밝힌 혁명과업은 혁명과업이라기보다는 혁명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사덕 정무장관의 비자금 수사관련 발언의 진의와 발언경위, 사전보고 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직후 발언경위에 대한 홍 장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 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10월 15일 공선협 주최 선거문화개혁을 위한 공청회에서 비자금수사와 관련하여 홍 장관이 발언한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써 또 일부 내용이 와전되기도 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로서는 홍 장관의 발언이 아무리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내각의 일원인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형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통령 직속의 정치개혁위원회 설치를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고비용 정치 근절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비용 선거제, 고비용 정당구조를 개혁하는 제도적인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인과 국민들 모두가 선거관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선거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통령 직속의 정치개혁위원회 구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치권의 부패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정당 운영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원칙론적으로 정 의원의 견해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지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단체장의 임기도중 사퇴금지를 입법화할 용의가 없는가를 비롯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장이 사망 또는 건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임기 도중에 사퇴할 수 없도록 강제조항을 입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공천제의 폐지나 임명제의 부활 문제는 우선 현행 정당공천제도는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또 견해가 서로 대립되어 있어서 어떤 방안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체장 임명제 부활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임명제 부활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당 주변의 의심 가는 인물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정당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자칫 정치개입이나 정당탄압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당관계자에 대한 신원조사 등에 있어서 타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당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 주변사람들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오익제에 대한 수사결과를 물으시고 이 사건을 검찰이 전면 재수사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오익제 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오 씨는 89년 천도교 교령에 취임한 후 북한 천도교 측과의 교류와 재북가족 생사확인을 위해 대북접촉을 모색해 오던 중 93년 북한의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위원장 유미영을 접촉하면서 북한공작조직에 포섭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 후 오 씨는 대북접촉과 미전향장기수의 북송 추진 등 친북활동을 계속해 오다가 출국 2개월 전부터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은밀하게 월북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안기부에서 자체 수사계획에 따라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안기부 수사가 종결이 되면 그때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공당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문익환, 서경원, 오익제 등의 월북사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대남 적화전략을 고수해 오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조성을 위해서 친북 좌익인물들을 대상으로 공작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문익환, 서경원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법적 절차가 종결된 사안이며 오익제의 월북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나 역시 북한의 대남 공작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 업무를 분리하고 대공 업무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대공 수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형근 의원께서는 그동안에 전문적인 경험에 따라서 개편에 대한 좋은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안기부의 개편에 따른 새로운 기구신설 문제는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이 어렵다면 최소한 석방조치라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당사자의 사과하는 자세와 국민들의 용서하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임기 중에 검토하겠다고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상적으로 의심이 가거나 의도적인 병역미필자 등이 차관급 이상 및 선출직 공직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선출직 공직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사상이나 병역사항 등에 대한 분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현재 차관급 이상 공직 임용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선출직 공직입후보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각각 결격사유를 두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공직임용이 제한되는 등의 검증절차를 밟고 있으며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국민 여론의 검증을 거치게 되므로 국민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더욱 철저히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의 병역사항 공시제도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병역사항의 공개 문제는 관련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선호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금융정보의 폭로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앞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개인 금융정보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와 자료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실명거래의 본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제정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이번 회기 중에 심의․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위 DJ 불가론 발언과 관련해서 엄중 문책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자들과의 환담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키자 진의가 잘못 전달되었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물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대중 X파일이라는 책자에 대해 법원이 배포금지 가처분을 내리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먼저 조사해서 금지시키고 처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후보 비방내용이 수록된 책자나 유인물, 그리고 PC통신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류 위원께서 말씀하신 김대중 X파일 책자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모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 먼저 조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오익제의 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선임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담당자를 문책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월북한 오익제는 천도교 교령자격으로 상임위원에 선임된 것입니다. 각 종교단체 대표를 평통자문회의에 참여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들과 만나서 대선에서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맡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공정한 대선정국 관리와 최근 경제현안 및 안보상황과 관련해서 각 정당 대표 또는 후보들과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고 먼저 오늘 오전에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와 조찬회담을 가졌습니다. 김 대통령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의지는 매우 분명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 현 내각이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으로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중립선언을 천명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30일 특별담화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대선관리 의지를 밝힌 이래 이번 국회의 시정연설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내각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적을 가진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각은 대통령의 이러한 뜻에 따라서 지난 7월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지침을 전국에 시달했고 지난 9월에는 추석절 전후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지시를 시달하는 등 다가오는 15대 대통령 선거가 가장 공정하게 치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는 현 정부의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당정협의의 폐지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어떠한 불법․탈법행위도 여야 간에 차별이 없이 법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한국당은 현재 원내 다수당으로서 정부로서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법률안의 통과 등 주요한 정책사안에 대하여 통상적인 당정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국회 내의 다른 정당과도 필요에 따라 정책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정책대결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 개혁과 함께 국민 의식구조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제도개혁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대안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각종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력구조 개편논의와 관련해서 논의의 시기적인 타당성, 현행 선거풍토하에서의 폐해, 국가 안보 및 통상외교와의 부적절성, 논의의 국익저해 여부 등을 지적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내각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정치권 일각에서도 내각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현 정부로서는 내각제 개헌을 현시점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각제 논의의 시기적 타당성 문제는 대충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거론된다고 하는 문제점은 지적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마는 또한 선거를 통해서 전 국민의 의사를 묻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각제의 폐해, 부적절성, 국익저해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제도이건 국가별 특성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고 국회 차원의 개혁입법이 부진할 때 정부에서 개혁법안을 즉각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회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정치자금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협상이 여야 간에 진행 중에 있으므로 김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국고보조제도의 개선, 지정기탁금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앞으로 국회 내의 정치개혁 입법이 부진할 때에 정부의 입장을 미리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이라는 우회적 경로로 한반도의 화해와 신뢰구축의 시발점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경제 협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동북아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95년 12월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협의위원회 설립협정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의 성공이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오전에 정형근 의원과 김재천 의원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재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정형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근 의원께서는 북한을 과연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하나의 반국가단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할 상대로서의 정치적 실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형근 의원께서는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냐 평화공존이냐가 문제이며 국가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에 분단 고착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민족공동체 건설을 통일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시발로 해서 연합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평화의 바탕을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분단의 고착화가 아니라 평화통일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에 후임자를 보충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자치제도의 기본골격과 문화적인 전통 등이 고려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국의 예를 들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실시하되 새로 4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와 영국 등은 기관통합형의 자치 기본골격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시장 궐위 시에는 의회의 간선으로 하되 잔임 기간 시장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제도들을 대단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예만 들면 강시장형을 택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의 경우에 시장의 잔여임기가 29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는 잔임 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직선 시장이 시의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피닉스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잔여임기가 90일 이상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시의회가 시의원 가운데에서 시장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의 자치골격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후임 자치단체장을 의회에서 간선하는 방식은 우리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나 원리에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94년 여야 합의로 제정해 주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현행 제도를 시행해 본 이후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안을 두고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정형근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에 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내무부에서는 위민행정을 빙자한 선심성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통제와 공직선거법상의 행위제한 규정에 근거한 제재 등의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한 통제는 지난 7월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는 보상금 등의 예산항목에 격려, 위문 등의 경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하였고,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명백히 하도록 함으로써 선심성 예산집행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지방재정 건전운용지침을 시달한 데 이어서 전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 결과 재정운용이 불건전한 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정부지원을 감액하는 등 재정적인 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직선거법상의 행위제한 규정에 근거해서 지난 6월 10일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 등 일선 공무원이 지켜야 될 행위준칙을 시달한 바 있고, 또 민선자치단체장 등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알과 할 수 없는 일을 단계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해 줌으로써 선심성 행정을 억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들이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의 선거과열을 걱정하셨습니다. 민선단체장 등의 사전 선거운동은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심성 행정을 통해서 하려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인사를 통해서 소위 자기사람을 심는 방식 등이 걱정이 됩니다. 앞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고, 자의적인 인사운용을 통한 사전 포석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잦은 선거에 흔들림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의, 직업관료단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면서 선출직 자치단체장과의 역할분담을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 지자제 무용론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대를 목전에 두고 세계화․지방화․정보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분권적인 관리체제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국가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 것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고전적인 의미보다도 21세기 국제화․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분권적인 국가관리를 통한 국가관리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록 현재 지방자치가 갓 시작을 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선호 의원님께서 김대중 X-파일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찰에서도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등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규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택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신한국당 고발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착수를 촉구하시면서 명백한 증거에 의해 고발이 된 사건을 수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또 검찰이 진상을 밝히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패자 측에서 승복하겠는지, 수사유보 결정을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함석재 의원님께서도 검찰의 방침결정에 장관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검찰의 결론이 정치적 결정으로는 생각되지 않는지, 수사유보의 의미는 무엇인지, 수사유보는 검찰의 직무포기가 아닌지, 대선 후라도 고발 사실은 성역 없이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고발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으며 정형근 의원님께서도 김대중 총재 비자금 사건의 처리계획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고 김재천 의원님께서도 신한국당이 구체적인 물증까지 제시하면서 고발하였는데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사를 유보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물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검찰수사를 대선 후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이번 검찰의 조치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경우 검찰수사의 형평성, 공정성 등에 관한 소모적인 논란과 이에 따른 극심한 국론분열이 예상되고 현재 우리가 처한 심각한 경제현실에 비추어 기업인들의 대량 소환, 조사나 수백 또는 수천 개의 계좌추적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점 또 50여 일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이와 같은 모든 의혹을 규명하여 수사를 완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21세기를 앞둔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감안할 때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와 같은 판단은 검찰 독자적으로 내린 결론이며 또한 검찰은 범죄수사 및 소추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결코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선이 끝나는 대로 이 사건을 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검찰이 천명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검찰 내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고뇌에 찬 결론을 내린 만큼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을 가진 장관으로서 검찰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자성 확보와 중립성 보장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저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규택 의원님은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았는지, 청와대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총리께는 보고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함석재 의원님께서도 중수부장이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시에 사전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받았는지, 청와대에 보고하였는지, 대통령의 의사를 장관이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으므로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바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총장이 제게 보고를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므로 발표 전까지는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함에 따라서 저는 이러한 검찰의 방침과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발표 직전에 검찰총장이 청와대 비서실에 발표문을 송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회 출석 중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국무총리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사전에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중수부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규택 의원께서는 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김대중 총재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20억 원 플러스알파, 6억 3000만 원과 김 총재의 대선자금 중 일부를 은닉한 돈은 모두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개인적인 축재로 숨긴 돈에 대하여는 증여세포탈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직 검찰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신한국당이 발표한 금융자료는 개인 예금계좌 추적의 결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와 앞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단속대책을 물으셨고 함석재 의원님도 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유출경위를 밝혀 금융실명제 위반자에 대해 처벌할 용의를 물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12조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자료를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이를 요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에서 신한국당 고발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신한국당에서 자료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적정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신한국당 고발사건의 수사유보 결정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임기제 인사권 수사권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권은 법의 정신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검찰권을 소신껏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하고 있고 검사를 독립관청으로 하고 있으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범위를 일정범위로 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위와 같은 제도는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의 제청권행사 시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앞으로도 검찰이 흔들림 없는 자세로 법질서 확립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근 의원님께서는 오익제 월북사건에 관련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간의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사건을 조속히 수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오익제 월북사건과 관련하여 97년 8월 22일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가 대검찰청에 신한국당 이사철․정형근․강삼재 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여 이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조치하였고 97년 8월 25일 신한국당 이사철․정형근․강삼재 의원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정동영․김옥두 의원, 장성민 부대변인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서울지검에서 위 두 사건을 함께 수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각각의 고소고발 대리인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앞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류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선호 의원님께서는 신한국당 고발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검찰이 독립을 지켜 낼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류선호 의원님께서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검찰의 수사중단설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신한국당 고발사건의 수사유보와 관련하여 저는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은 검찰 독자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류선호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X-파일 책자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배포금지 가처분 이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모든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후보자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선거의 공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에서는 이를 8대 선거사범의 하나로 규정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대중 X-파일 책자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가처분 이전인 지난 9월 1일 국민회의에서 저자를 상대로 고소함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께서는 대가성 없는 고액의 떡값 수수에 대한 처벌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 3월 개정되기 이전의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관위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대가성 없는 떡값의 수수에 대하여도 정치자금법에 정하여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만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법이 개정된 결과 개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경우는 뇌물죄나 조세포탈죄 등에 따로 해당되지 아니하면 처벌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른바 떡값이라고 하는 개인의 음성적인 정치 자금 수수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정치개혁특위를 비롯한 국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이해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께서는 지난 10월 6일부터 18일까지 언론사 부장급 이상 간부와의 대화를 한 실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지적하신 10월 6일부터 18일까지 사이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주최한 한일 언론간부세미나에 초청되어 수십 명의 언론사 간부들과 공개대화를 갖는 등 몇 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 간부들을 상대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1건도 없습니다. 언론인들과의 대화에서는 특정사안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는 일반론적인 수준으로 국정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김영삼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 해야 할 역사적 과제는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 등에 대한 언론계의 의견을 듣는 등 견해를 교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화일정은 직무에 관련된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 규모가 평상시의 평균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한 정치적 주제에 관한 논의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있었던 김대중 총재와의 조찬회동에서 밝혀졌듯이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정관리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와 같은 엄정중립의 원칙과 방침에 따라 저희 공보처도 앞으로 TV토론회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관한 보도과정에서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의원이 요구하신 대화 상대자의 명단은 예기치 않은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해당 언론인의 명예에 심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등 프라이버시보호 차원에서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를 이 자리에서 알려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 의원을 제가 직접 찾아뵙고 개인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갑 출신 자유민주연합 정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를 때만 그 국가의 존재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는 심각한 총체적인 위기를 뒷짐만 진 채 수수방관하고 있고 국민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목표마저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내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4년 7개월 전 김영삼 정부는 정의와 화해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미빛 구호만 외쳤지 결과는 부패와 타락,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골라서 사정하는 등 국민적 절망감만 심어 준 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사고로 국민들은 하루도 편할 날을 지낼 수가 없고 가슴을 조이며 살았습니다. 치안부재로 대낮에도 초등학생들이 유괴를 당하고 청소년 폭력과 타락은 또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공황의 위기, 급증하는 실업자, 공무원 부패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더욱 민심이 이반되고 있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는 어느 때는 시장 경제원리, 어느 때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기업부도, 증시폭락에 대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 국가적 위기상황은 대통령제의 절대권력이 빚어낸 과오와 정권의 국가 경영능력 부재의 합작품입니다. 언제까지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야 하고 언제까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 실형을 받고 구속되는 사건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고 견제장치도 없는 현재와 같은 정치체제하에서는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제의 한계는 날이 갈수록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대통령 선거를 또다시 치르는 것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민불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대통령제하에서는 제2의 대선자금, 경선자금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고비용 정치구조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제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총리, 지금도 늦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비자금의 폭로로 정권재창출을 기도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책임지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내각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에 대한 국민지지가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각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 정부의 제일의 개혁 작품이라던 금융실명제는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실시되었음이 이번 비자금사건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중대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의 비자금 폭로전은 국민을 착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명거래 금융계좌를 폭로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누출하면서 금융실명제는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권력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자료가 유출되어 비밀보호조항은 사실상 사문화가 되었습니다. 권력은 법과 국민의 동의하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닉슨이 탄핵의 위기까지 몰린 것도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탈법적인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조사할 수 있는 금융거래계좌가 어떻게 유출되어 여당으로 전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마땅히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주식시장은 엊그제서야 600선을 겨우 회복하였습니다. 자금시장이 경색되어 금융공황이 대두될 우려마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장롱 속에 숨겨져 있는 수십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도록 금융실명제의 폐지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경찰 전산망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안기부, 청와대 등에 제공된 단말기를 통해서 지난 3년간 1500만 건이 조회되었고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도 4억 5000만 건 이상 실시한 것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상 경찰청 자료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경찰청 자료를 직접 조회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 해서 금융거래나 개인 신상에 관한 기록을 무작정 이용한다면 개인의 자유는 파괴되고 국가권력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총리, 그리고 내무부장관께서는 그 실상을 밝혀 주시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4년 7개월이 지나는 동안 총리는 5번이 교체되었고 장관은 128명이 바뀌었습니다. 장관이 10일 만에 교체되는 등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채 안 됩니다. 정책은 수없이 변경되고 고3 수험생들은 오히려 교육부장관 교체에 신경을 쓰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국책사업은 부실과 연기, 수정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총리와 장관들의 무책임이 국책사업의 부실, 사회비용의 증가를 불러왔습니다. 정부공사의 부실과 낭비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성수대교가 우연히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고속철도, 교량 등 모든 것은 이 정권이 관리와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공사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감독단계별로 철저한 책임주의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철도는 초기사업비의 3배인 17조 7000억으로 늘었고 김해공항 확장공사는 3.6배인 2635억 원, 인천국제공항 건설은 1.6배인 5조 7019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조차 통할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의 잦은 인사교체가 오늘의 국책사업비용을 팽창시켜 놓았는데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돈을 이렇게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더욱이 최근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책임강화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총리가 보는 현행의 총리제는 왜 국민 앞에 책임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총리를 초래한다고 보는지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우리 당은 작년에 97년 예산편성 시 2조 원을 삭감한 긴축예산 편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팽창예산을 그대로 확정하고 후반기에 예산절감을 한다고 2조 원의 예산집행을 유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98년의 예산편성은 97년 예산편성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용 팽창예산입니다. 그 증거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이 63%나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75조 5000억 원은 외형상 증가율 5.8%의 긴축예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수부족으로 축소 조정한 금년의 실행예산 69조 2000억 원에 비한다면 9.2%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것도 공공요금과 세금인상으로 1조 원 이상의 늘어난 세입을 맞춘다는 계획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실행예산 기준으로 6%의 초긴축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내무부장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금년 110억보다 63.3%가 늘어난 18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45개 지방자치단체에 총액 지원하는 지자체 산하단체 보조금도 금년 60억에서 9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고 긴축예산이라는 정부변명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 규모의 예산이라면 전국의 소년소녀 가장 2만 명에 대하여 전세금 융자와 학자금 지원은 물론 200만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관변단체 지원은 시장경제 원리와 긴축예산 방침에 전혀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올해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196만 5000원인 데 비하여 98년도는 217만 원을 넘게 됩니다. 조세부담률도 역대 정권 최고인 21.4%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수가 3% 내외, 호황기에 4%가량 늘어날 전망인데 예산을 이렇게 팽창시켜 놓고 그 예산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속셈이 아닙니까? 선거용 선심예산을 짜 놓고 철도요금, 대학납입금, 상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은 대폭 올려 1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두겠다니 그러고도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내년 학기 초부터 국공립대 입학금과 등록금이 5%, 7월부터는 철도요금이 매년 10%씩 인상되고 상수도 요금, 우편요금까지 인상러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근로자를 감축하는 상황인데 정부부터 솔선하는 모범을 보여야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5년간 정책을 실패해 놓고 이제 숫자 놀음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부의 자세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하고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부 스스로 수정예산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부풀려 놓고 긴축이라는 정부 여당의 변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마땅히 바로잡고 세금에 휘는 국민의 허리를 바로 펼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근로자들을 경제난 타개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공기업의 인력감축과 경영쇄신을 통한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기업체의 70%에 불과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여당과 수차례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집권 여당의 총재는 과거 총리 재직 당시 관변단체 지원금을 일절 중단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실 무상사용을 못 하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관변단체 지원금을 63%나 증액시킨 것은 스스로의 소신을 번복한 것으로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시민 단체들은 외면하고 관변단체들만 지원하는 것은 선거에 이들을 이용하자는 의도가 아닙니까? 국민혈세로 사용되는 지원금 증액 문제는 신중히 재검토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국민 담화에서 92년 대선자금 문제도 자료가 없다고 슬그머니 넘어가더니 지정기탁금 폐지, 선거공영제 확대 등 돈 많이 쓰는 선거를 원천적으로 막아 보려는 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확대 이용하고 군중집회 축소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완전한 선거공영제 도입만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당은 현상을 유지시켜 그대로 돈 선거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현행대로 대선을 치를 경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직후부터 또다시 대선자금 시비에 휘말리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제2의 한보사태, 제2의 대선자금 문제가 재연되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공직자들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기업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이 경영과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도 소액다수제로 나가고 기업헌금을 강요하는 지정기탁금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 정권이 내건 상표가 행정개혁이었습니다만 오히려 부패는 늘고 정부 인원도 증가하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권은 4년 7개월 전 출범과 더불어 정부기구 축소와 민영화 등을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작은 정부를 외쳤을 뿐 전체 공무원이 4만 8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기구는 축소되었으나 실제 인원은 부처 외곽으로 배치하여 위성 공무원이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이웃한 일본은 22개 부처를 1부 12개 부처로 통합하고 공무원 정원도 20%에 달하는 17만 명을 줄이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이 무려 80조 원의 규모입니다. 행정개혁은 재정개혁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예산이 절감되지 않는 행정개혁은 표피적인 개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규제철폐도 부처이기주의로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각 부처에 분산 설치된 각종 규제완화 추진기구들입니다. 이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또 신설한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우리나라 국가관료의 청렴도는 지난해의 27위에서 올해에는 34위로 아시아 최하위권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규제철폐의 첫발은 정부 내에서 업무를 가지고 부처가 서로 갈등을 빚는 일부터 없애야만 합니다. 그런데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겨 놓은 이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총리께서 실현가능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축산물 가공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지난 임시국회 답변에서 행쇄위 결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반대로 인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부처이기주의에서 나온 발상이 아닙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당하는 피해와 고통을 보호하고 덜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산 쇠고기에서 O-157균이 검출되는 등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식탁에서의 공포를 없애려면 빠른 시일 내에 축산물 가공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4당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선거관리 내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실현 가능한 일을 중심으로 국정을 마무리하면서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본래 담당해야 할 국정 운영의 본질적인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임기 말이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 정책의 권위도 상실됩니다. 그리고 상실된 권위로는 국가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과 동떨어진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국민에게 책임지지 못할 일은 자제하면서 주어진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국정에 임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총리! 김영삼 정부가 수많은 개혁을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호응도 받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정권의 무능을 속죄하고 역사와 국민에게 반성하는 길은 마지막 임기 동안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선을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뿐입니다. 그럼으로써 차기 정권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과천․의왕 출신 안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부패와 거짓으로 얼룩지고 국민들에게 불안과 경멸을 주는 구시대 정치를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구시대 정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혁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정치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카리스마적 힘을 행사하는 보스들의 전쟁터입니다. 3김으로 대표되는 구시대 정치인들은 지역감정과 밀실에서 은밀히 받은 검은돈을 이용하여 정치권의 강력한 보스로 군림하면서 수십 년간 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은 그들의 싸움에 도구로 동원되기 일쑤였고 많은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정권획득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정권획득에 도움이 된다면 원칙도 신의도 저버리고 수단방법을 가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치는 불신과 조소와 경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성한 국회는 보스들의 대리전을 치르는 전쟁터로 변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은 그 꼴이 보기 싫어 더욱더 정치와 국회를 외면하였습니다. 보스들은 정권쟁탈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필요로 했고 그 돈을 조달하고자 재벌 등의 기업에 손을 벌려 정경유착의 폐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공천 등에 거액의 돈이 오가는 매관매직의 추잡한 정치판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국무총리!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감정을 볼모로 한 보스정치가 청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검은돈을 받아 축재를 하는 부패정치인, 공천권을 미끼로 매관매직의 부패를 조장하는 정치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없이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이용한 망국적인 부패사범을 모두 척결하여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패의 원인이 되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지 않고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평소에 지역구를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지구당 유지비는 물론 각종 경조사비용 등 감당하기 힘든 고비용의 선거구조입니다. 그리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선거전을 치르느라고 선거비용도 엄청납니다. 이런 비용을 조달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검은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구 관리와 경조사 참석에 시간을 다 빼앗기므로 국회에서 국가와 민생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거나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의 부패가 불가피해지고 공부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양산됩니다. 이 같은 소선거구제로는 구시대 정치의 나쁜 관행을 혁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투표제의 도입을 제의합니다. 인구 150만 내지 200만 명 정도를 1개의 선거구로 묶고 각 정당은 후보의 순위를 매겨 명부식으로 작성하여 공천을 합니다. 후보와 소속정당은 자신의 당을 지지해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은 그 후보명부를 보고 마음에 드는 정당에 투표를 하며 그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당선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1위를 한 정당에는 과반수의 당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당명부식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면 국회의원은 지역에 묶일 필요가 없고 중앙에서 좋은 정치를 하고 좋은 법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관리할 돈이 필요하지 않고 선거에서도 자신의 돈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는 정치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학자나 관료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지역정당의 폐해도 사라지고 각 정당이 기반이 다른 지역에서도 골고루 의석을 확보하여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8년만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선진화될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비용 정치구조의 청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자치 선거는 4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의 선거를 치르면서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적대시하고 심지어 원수같이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며 선거가 과열되다 보니 또 엄청난 돈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등 매관매직과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꾼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액의 돈을 쓰고 당선된 시장․군수 등은 본전을 뽑기 위해서 부패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또 재선을 위해서 4년 내내 각종 행사, 경조사 참석 등으로 시간을 뺏기고 자치행정은 백년대계를 도모하기보다 선심행정, 전시행정, 한건주의 행정으로 흐르는 등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간접선거를 제의합니다. 시장․군수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군 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합니다. 거기에서 당선된 사람 중에서 호선으로 시장․군수를 선출하고 도의회 의원을 선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선거로 인한 위와 같은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도의원에 입후보할 사람들이 시․군 의원으로 출마하게 되므로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자질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 시․군 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누가 시장이 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주민들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자라든지 무능력자가 선동정치, 금권선거, 일시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당선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선거에는 일절 정당의 공천제도를 없애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공천제도를 없앨 뿐 아니라 입후보 전에 정당에서 탈당하도록 해서 당적보유를 금지시켜야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지방자치가 중앙당의 통제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자주성 확립은 곤란하고 거액의 공천헌금 등으로 부패의 악순환도 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은 과거처럼 임명제로 환원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과 직접선거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느라고 자치행정을 소홀히 하는 우려할 사태가 야기되고 있고 자치단체를 정치적 입지의 발판으로 삼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임기 내에는 결코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만 정치꾼들의 지방자치단체 진입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걸핏하면 단상점거, 폭력, 폭언, 의사진행 방해 등 이런 파행을 거듭한다면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 대한 경고․퇴장명령 등 이런 강력한 징계권을 부여하여 다시는 국회가 저급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징계를 받은 국회의원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도록 공시하는 제도적 장치도 절실히 요청됩니다. 국회는 토론과 대화의 장이 되어야지 폭력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국회에서 도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확인되지 않은 설만 가지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유포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혹세무민하는 저급한 정치문화가 사라져야 국민들이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발언에 신뢰를 주게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성 발언 등에 관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의 지름길은 수십 년간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혀 온 일부 정치꾼들을 국민들이 퇴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보아 온 그들의 부패와 위선과 지역감정 이용에 넌더리가 납니다. 그리하여 구시대의 부정적 정치행태에 물들지 않은 그런 양심세력과 참신한 세력들에 의한 새로운 정치질서의 창출이 필요합니다. 시대와 국민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한다면 시대와 국민의 엄숙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가지 정치개혁의 기본적인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안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이제 국민들이 앞장서서 원칙과 신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경선에 참여하여 패배하고도 그리고 15번이나 당원과 국민 앞에서 경선승복을 서약하고서도 신한국당을 탈당한 이인제 후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했으므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이라고 변명하면서 민주주의원칙을 가르치겠습니까? 이인제 후보는 지금이라도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될 수 없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사과한 다음 신한국당으로 되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정치발전이 기약될 수 있고 정치개혁도 가능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경선에 불복하는 구시대적 정치 행태를 가지고 새 시대를 창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국무총리! 원칙과 신의를 존중하지 않는 구시대적 정치행태로 국가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중 총재에 대한 신한국당 고발사건은 즉각 수사에 착수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보고 이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더욱 추락하고 검찰은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는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97년 10월 21일 김태정 검찰총장이 발표한 수사유보 이유는 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극심한 국론분열, 경제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고 수사기술상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 도대체 이것이 국가사정의 최고기관인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신한국당의 고발은 부패에 절어 버린 구시대를 청산하고 정의가 넘치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시대적 소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정경유착의 부패를 청산하지 않고는 경제가 회생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존립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지난해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 씨, 전두환 씨를 감옥에 보냈고 금년 초에는 한보비리조사를 통해서 수많은 경제인, 정치인을 단죄하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처벌했습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무엇이 다릅니까? 경천동지할 그 사건의 수사로 인해서 경제가 죽었습니까? 극심한 국론분열이나 국가적 대혼란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김대중 총재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어 사회는 극도로 혼란해지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는 공정한 대통령 선거는 치룰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김대중 총재에 대한 고발사실이 진실하다면 국민들은 부패한 대통령을 잘못 선택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은 불가능하고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재앙이 초래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구국적 차원에서 수사에 빨리 착수하여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신한국당의 고발이 허위라고 드러나면 신한국당도 엄정한 법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기본원리로 합니다. 법의 지배는 정치가 법보다 아래에 있는 것,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당총재나 대통령 후보라도 법 앞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유보는 이러한 법의 지배원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법기관이지 정치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이 적법․부적법 여부를 떠나서 법 이외의 정치적 고려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검찰의 존재 이유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76년 록히드사건 때 불과 200만 엔의 뇌물을 받았던 사토고코 총무청 장관이 취임 2주 만에 사직하고 말았습니다. 부패사범은 결코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국민들은 진실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고 수사를 통해서 김대중 총재의 진실을 검증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왜 이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법보다 정치를 우위에 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를 선택한 것입니까? 검찰총장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은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국민의 70% 이상이 이 사건의 신속수사와 진상 규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두 분은 국민의 소리도 듣지 못합니까?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의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두 분의 사퇴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법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10월 21일 검찰총장이 수사유보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후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김대중 총재는 검찰총장의 수사유보발표 하루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반면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는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국민회의의 검찰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국민회의와 검찰 간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시대 정치인들과 같이 부패사건을 은폐하고 부패정치를 연장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입니까? 그 흑막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관계자를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저질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빨리 이 국회가 잘되어야겠지요. 저는 우리 국가와 사회가 구시대의 나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이 진통을 받아들이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개혁할 것은 과감히 개혁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와 사회가 끊임없는 자기개혁과 변화로 발전하지 않으면 패망한다고 믿고 있고 그 변화와 개혁의 최종목표와 가치는 원칙이 존중되는 안정된 사회, 불의는 도태되고 정의가 이기는 사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론 등 모든 분야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개혁을 통해서 발전하고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을 의원 질문하시기 전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노동법 및 안기부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회를 본 당사자로서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는 선진 국회상을 정립하는 데 더한층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경북 안동갑 출신 민주당 권오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지금 우리는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구시대의 폐습과 관행에 짓눌려 주저앉고 말 것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구시대 청산은 무엇보다 부정비리의 철저한 실체규명과 정치자금의 투명화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소위 문민정부라고 기대를 모았던 김영삼 정권은 구정치인을 사정하는 데 초반을 보냈고 구정권의 비리를 청산하느라 중반을 보내더니 후반부조차도 한보비리와 야당 총재의 비자금 사건으로 대부분의 임기를 허비했습니다. 그 사이에 국정은 혼란해지고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에다 현직 대통령 아들까지 아직 수감되어 있습니다. 임기 내내 부정비리 사건으로 얼룩진 김영삼 정권은 한마디로 부정비리 사건 공화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비슷한 사건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겉으로는 부정비리의 사정과 척결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본질과 핵심을 은폐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영삼 정권은 개혁을 가장한 부정비리 은폐 정권이었던 것입니다. 국무총리! 만일 다음 정권조차 부정비리 사건으로 얼룩지고 사정과 청산에 허송세월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세기 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어느 세월에 준비하겠습니까? 임기 말을 그저 무사히 보내려 할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의 짐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21일 검찰은 야당 총재의 비자금 수사를 유보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구체적 자료가 첨부된 고발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법의 논리와 진실을 쫓아야 할 검찰이 선거 판세나 살피고 여론동향에 따라 검찰권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꼴이 아닙니까? 수사유보가 야당총재 앞에 엎드리는 검찰의 신종 줄서기가 아니냐 하는 세간의 비아냥에 뭐라고 해명할 작정입니까? 검찰의 요직인 중수부장이 수사시작을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사유보로 번복하는 검찰의 변덕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국민회의가 92년 대선자금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흥정으로 대통령을 굴복시켰다는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한보사태를 몇몇 정치인의 소행으로 축소하려다 여론의 분노에 부딪혀 수사를 재개하는 헤프닝을 빚은 지가 불과 엊그제입니다.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며 기소 유예했던 12․12와 5․17 쿠데타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사를 재개한 것도 검찰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정치적 사안을 최대한 방관하다 비등하는 여론에 떠밀려 수사에 착수하고 결국 축소와 은폐로 끝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강자에는 비굴하고 약자에는 가혹하다는 비난과 함께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의 명예와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법의 잣대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어제오늘이 다르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검찰의 중립성은 정치적 사안이라고 회피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적 사안까지도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진실의 잣대로 엄정히 규명할 때 중립성은 살아나고 검찰의 권위도 회복될 것입니다.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은 물론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이회창 총재의 경선자금 등 정치지도자들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 실체를 엄정하고 투명하게 규명함으로써 정치가 검은돈의 사슬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소위 문민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의 역사적 책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차제에 특별검사제를 전격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비리인사를 선거직 출마는 물론 모든 공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비리인사 공직 영구추방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야당 총재의 부정비리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의혹을 덮어 버리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수십 년 경륜을 자랑하는 지도자로서 과연 떳떳한 자세입니까? 이미 대부분은 소설이고 일부는 시인한다고 언급했듯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스스로 비자금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만이 준비된 대통령이기 전에 국민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마저 임기 후 전직 두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현역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성추문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무총리! 현역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핑계로 차기 정권에 짐을 넘길 것이 아니라 92년 대선자금의 진실을 스스로 공개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회창 총재도 경선자금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구조를 놓고 국론은 분열되고 국력을 소모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역사적 파란곡절을 거쳐 국민 스스로가 군사정권의 탄압과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투쟁으로 쟁취한 제도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운영상의 문제이지 제도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각제의 장점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불안요소를 가진 우리에게 내각제는 자칫 만성적인 정치불안의 출발이기 십상입니다. 패거리 정치 폐단이 심각하고 재벌의 영향력이 큰 우리로서는 보스정치와 정경유착을 고착화하고 재벌공화국을 만들 위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내각제를 파기하는 데 앞장섰던 김종필 총재께서 이번에는 내각제를 주창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난 총선 때까지도 내각제 음모를 분쇄하고 대통령제를 수호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김대중 총재께서 내각제 연합에 가담하게 된 동기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구조는 헌법질서의 기초이자 정치제도의 뼈대입니다. 특정 세력의 권력장악을 위한 흥정거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양김 정당이 추진하는 내각제 연합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권력획득을 위한 것인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정파 간 나누어 먹기식의 연합은 3당 야합에 이은 또 하나의 야합일 뿐이며 이것이 초래할 가치 전도와 정치 불신은 측량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떨칠 수 없는 한 가지 의문은 두 야당의 현재의 의석수로는 개헌이 어림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개헌해서 내각제로 바꾸자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각제 각서를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김영삼 대통령의 전철을 또다시 밟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집권에 성공한 후 의석수 미달을 이유로 합의를 파기한다면 그때의 국정혼란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권력구조를 팔아 당장의 집권을 꾀하는 권력 나누어 먹기식 내각제 흥정을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수십 년 경륜의 지도자답게 국가백년대계 차원의 권력구조에 대한 소신을 솔직히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당당하게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따라 정경유착과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하겠다며 시작된 정치개혁특위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구성부터가 국회관례를 무시하고 230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정치보복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국민회의가 제도개선특위, 정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을 철저히 배제시킨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3당은 지난 3개월 동안 전체 공개회의를 단 다섯 차례만 열었고 열다섯 차례의 밀실협상에 의존해 특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특위가 과연 정치개혁특위입니까, 정치야합특위입니까? 도대체 국민의 눈을 피해 밀실에서 무엇을 주고받았으며 앞으로는 또 무엇을 주고받을 것입니까? 고비용 정치구조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두 야당의 연합공천 시에도 선거비용을 국고보조로 받아야겠다는 주장은 국민의 혈세를 정치 야합 비용으로 유용하겠다는 기절초풍할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당이 모두 정치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혈안입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염치도 없고 체면도 모르는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의 실망과 염증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선관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불법선거 현장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처벌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권한으로는 선거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직원에게 선거와 관련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농․수․축․임협 조합장 선거와 마을금고이사장 선거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준공직선거에는 여전히 돈 봉투 선거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통합선거법 적용범위에 이들 선거도 포함시켜서 돈 선거의 뿌리를 근절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임무가 개혁의 대상이자 기득권 세력인 3당에게 맡겨진 현실은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닙니다. 3당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청산과 선거문화의 일대혁신을 위해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특위를 해체하는 용기를 보여야 합니다. 정치권 안팎의 건전세력이 손을 맞잡지 않고는 진정한 정치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건전한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이 주축이 되고 제 정당이 고루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추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선거제도의 진정한 혁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의 흐름은 당연 방송토론과 여론조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민접촉 위주의 선거문화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토론프로나 흥미 위주의 교양프로가 국민의 올바른 선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탤런트를 뽑자는 것인지 대통령을 뽑자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칫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합동토론이나 다자간토론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객관성을 검증하는 장치도 없이 연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를 오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보처장관, 선거에 미치는 위력이 큰 만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검증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언론의 과당경쟁과 불공정성이 가져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한 별도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리, 모든 것을 관이 주도하던 시대의 정부조직으로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갈 수는 없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해 가며 군살 빼기에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만 겉으로는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조직의 비대화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삼 정부가 임기 중 총 공무원 수를 4만 8000명이나 늘린 것은 중대한 공약위반입니다. 최근 한 경제단체는 정부조직을 10분의 1로 줄여도 무방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웃 일본은 정부부처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개혁안을 손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획조정기능과 보건, 교육, 환경, 과학기술, 정보통신, 행정은 더욱 보강하되 중소기업 지원, 체신, 철도, 내무 등 대민 서비스조직을 전면 지방정부와 민간에 이양해야 합니다. 산업부서의 통합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대해진 청와대 조직부터 축소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소위 인공위성 공무원이 현재 125명이나 됩니다. 총리실은 예산․법제․공보기능을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과 행정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위상을 확립하고 감사원은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로 옮겨야 합니다. 총리, 행정개혁은 세기말의 전환기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서 선거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와대 파견공무원의 원대복귀를 시작으로 전면적인 행정개혁에 착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축소와 인원감축으로 절감된 예산은 전액 공무원 보수인상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조직에도 팀제를 도입해서 중․하위직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결재단계를 줄여서 비효율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행정개혁과 공무원 보수인상의 병행 추진으로 작은 정부와 함께 고질적인 뇌물관행을 근절하고 싱가포르와 같은 정예공무원상을 실현하는 초석을 다질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6년, 단체장 선거를 실시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내 지역 대표를 내가 뽑는다는 정치적 상징성은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권한도 없고 재원도 없어 실질적인 자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군 지역이 22.5%, 도 지역이 43.1%로 여전히 취약합니다. 단체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은 아직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방화의 성공 여부는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갈음할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산업, 금융, 행정,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두가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체제로는 다각적인 교류와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13.27%인 지방교부세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포괄차등보조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확충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위한 보다 획기적 대책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무직 여성 부단체장직을 신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멍에를 씌워 지방 의원들의 의욕을 꺾고 활동을 속박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거론하기 이전에 비대해져 가는 지방행정의 감시와 폭증하는 주민의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유급직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방의원을 읍면동 대표가 아닌 명실상부한 지역대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소선거구제보다 확대된 선거구에서 3 내지 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뜻은 없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구와 불일치구역도 시급히 조정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리, 구시대의 악습에 묻혀서 주저앉을 것인가 새 시대의 희망을 준비할 것인가 선택은 자명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환부를 드러내는 아픔을 겪지 않고 내일 새살이 돋을 수는 없습니다. 부정부패 청산과 정치개혁, 선거문화의 혁신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정착 등 역사적 소임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전남 순천시 출신 김경재 의원입니다. 오늘 특히 오세응 부의장께서 오랜만에 사회석에 나오셔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날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본의가 아니었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날치기 같은 일에 가담하지 마셔서 명의장의 이름을 만세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이, 그리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우리 역사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잠시 소속 정파와 이해를 떠나서 이 후학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자 그대로 세기말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위 토마스 홉스의 이른바 만인 대 만인의 불신사회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는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이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와튼 계량경제연구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안정성이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은 물론 아시아국가 평균치에도 이르지 못하고 정치적 불안은 경제활동의 의욕을 위축시켜서 한국 기업의 신뢰도는 OECD 24개 회원과 아시아 열두 나라, 총 36개 나라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물가, 금리, 환율, 금융, 외채, 행정규제 이 모든 것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는 한마디로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합법적 폭력입니다. 여기에 합법적이라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법치주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설득과 강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설득이 강제보다 많으면 그 정부는 민주적이고 강제가 설득보다 많으면 그 정부는 권위주의적입니다. 아무런 설득이 없이 전혀 강제만 있다면 그 정부는 전체주의적입니다. 국가는 막대한 정보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정부가 만약 그 막대한 정보와 힘을 소수권력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미 그것은 민주정부가 아니올시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집단에 불과합니다. 총리는 본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는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제도가 미국식 대통령제였지만 그 정치의 스타일과 작풍이 일본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출중하나 돈이 없는 정치인들이 부동산투기를 해서 돈 버는 졸부들이나 지방의 토호들의 돈바람에 어이없이 깨지는 사례가 우리의 헌정사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대망과 야망을 가진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수많은 돈을 만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우리 헌정사에 어느 누구도 부정축재를 한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익희, 장면, 조병옥, 박정희 대통령, 심지어 유진산 선생 그리고 국부라고 불리우는 이승만 박사에 이르기까지 저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던 빛나는 정치인, 그래서 그토록 애통해 하던 죽음의 주인공 해공 신익희 선생마저도 1956년에 라이벌인 함상훈이라는 분에 의해서 부정자금을 받았다고 몰리던 소위 뉴델리사건을 여러분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유석 조병옥 박사는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만졌습니까? 사쿠라 파동으로 몰리던 유진산 씨도 무지무지하게 돈을 많이 번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진산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후손들이 살 만한 적당한 집도 없었고 심지어 3억여 원의 부채까지 있어 가지고 진산파의 후계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그 빚을 갚은 일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존경해 왔지만 지금은 정치적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도 적어도 그가 야당 지도자였을 때는 엄청난 정치자금을 만졌을지 모르나 축재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두환, 노태우 씨 등은 제외합니다. 우리 하나 확실하게 해 둡시다. 지난 50년간의 우리의 헌정사를 주름잡아 온 여야 지도자들은 정치자금에 있어서는 이 양반들은 지나가는 간이역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관행은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될 때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우리들의 슬픈 관행, 어쩔 수 없었던 관행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문제점, 즉 박 대통령 통치 이래로 정치인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은 정치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야당 지도자에게 돈을 주었다고 소문만 나면 가차 없이 세무사찰이다 뭐다 하여 요절이 난 것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푼돈이라도 주는 사람의 정체를 보호하고 그를 옹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여기 신한국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에 아직도 김영삼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청와대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당 시절에 김영삼 총재가 어떻게 정치자금을 관리했고 어떻게 자금을 지원한 독지가들을 생명처럼 보호했는지…… 우리 이러지들 맙시다. 다들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억지 쓰지 맙시다. 사나이답게, 숙녀가 계신가요? 정정당당하게 정책대결로서 이번 선거를 한국사를 발전시키는 일대 축제로 만듭시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선거날이 되면 태번 이라고 불리는 술집에 유권자들을 모이게 해 가지고 스카치위스키를 수도 없이 먹여 가지고 갈 지 자 걷는 유권자를 끌어 가지고 투표장에 가서 사실상 반공개 투표를 했던 것이 적어도 지금부터 80년, 90년까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1889년 8월 30일 공공단체부패행위방지법, 1906년 8월 4일 부패방지법, 1916년 12월 22일 부패방지법 등의 세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서 오늘의 청정한 정치풍토를 마련했습니다. 요사이 영국은 월급장이들이 보너스 받은 것을 전부 모아도 충분히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당선할 수 있을 만큼 선거가 공영화되고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과거의 관행을 문제 삼아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정치제도 개혁안에 여야가 합심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가 부여받은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당수입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3년부터 96년 4년 동안 여당은 7450억을 받았고 제1야당인 민주당, 국민회의는 통틀어서 757억을 받았습니다. 10 대 1입니다. 이 중에서 지정기탁금을 두고 보면 1993년부터 1997년 금년 9월 말까지 여당은 물경 1303억 원을 받았고 야당은 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불공정한 대비입니까! 이러고서도 여당들이 야당보고 돈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억지 쓸 수 있습니까! 최근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신한국당이 며칠간을 계속 연속 시리즈로 내놓은 황당한 괴문서를 보면서 본 의원이 느낀 느낌은 한마디로 연민의 정이었습니다. 명색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정당이 이렇게 치졸한 문서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것은 하나의 정치공작문서입니다.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거짓말, 그것도 금방 발각 나는 그런 엉성한 거짓말을 농할 수 있느냐, 도대체 강삼재, 이회창 의원은 이 나라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어디 계세요? 이렇게 국민을 업신여겨도 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러한 거짓말이 하늘 아래 언제까지 통한다고 감히 망상합니까! 천만다행스럽게도 이 나라 검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십분 인식해서 국론분열과 민심이반을 걱정하고 경제에 더 이상의 충격을 주지 않겠다는 배려에서 신한국당의 고발장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찬탄할 만한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김태정 검찰총장 이하 이 나라 검찰에 경의를 표합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일이 없어요. 명색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 중에 대통령 선거가 가시권 안에 들어온 시점에서 유력한 후보, 그것도 여당도 아닌 제1야당 후보의 정치자금 모집, 소위 영어로 말해서 펀드 레이징 이라고 하는데,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결행한 사실이 전무후무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대보세요. 왜냐! 수사착수 그 자체만으로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유권자들에게는 ‘아, 정말 무슨 잘못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한국당이 노린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수사는 선거 후에 해도 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피의자의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잘못하면 5년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빤하고 명백한 사례를 왜 신한국당의 선배․동료 의원들이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뻥튀기는 튀겨도 너무 튀겼습니다. 지금 연이어서 후보들이 나오셔서 명백한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있는지 아닌지 한번 따져 봅시다. 첫째, 김대중 총재의 20억 플러스알파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무슨 괴상한 수표를 앞뒤로 해서 내놓았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앞뒤가 전혀 틀린 엉터리에요. 그래서 진본을 내놓아라, 이렇게 다그쳤더니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오늘 아무도 20억 플러스알파에 필요한 진본 수표를 이 자리에서 제시하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우리 당의 국고보조금 통장에 보아란 듯이 입금을 시키고 게다가 뒤에 평화민주당이라고 버젓이 이서를 하는 골 빈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그럴듯하게 하십시오. 둘째, 이형택 씨가 관리했다는 자금 295억이 모두 DJ 자금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씨는 90년대 초부터 다섯 군데의 지점장을 거치면서 고객의 예금유치에 전력을 다했고 적어도 실명제 실시까지 여러 사람의 고객들의 가․차명계좌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예금 많이 따는 것이 지점장의 능력에 해당됩니다. 그 총액이 295억이라는 것인데 그것도 입금을 위주로 해서 따진 것이니까 경우에 따라서 1억이 15억도 되는 것입니다. 본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이것이 DJ 비자금이다! 그러면 이형택 지점장은 DJ 돈만 만지고 그 다섯 군데 지점장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가․차명계좌는 하나도 만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총리, 총리는 이런 말을 믿습니까? 셋째, 10대 재벌로부터 137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계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고 그중에 5개 회사는 DJ가, 김대중 후보가 듣도 보도 못한 회사입니다. 이것도 순 엉터리입니다.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5년 9월, 10월경 당국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을 조사할 때 은행감독원의 송호준, 유성근 두 검사역을 동원해서 동화은행 남역삼 지점에 베이스캠프를 차려 놓고 이번 비자금사건 발표 직전에 필요한 모든 구좌를 파헤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사람이 이번 DJ비자금사건 발표 직전에 대우건설 자금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사했던 계좌 중의 하나를 DJ자금으로 그렇게 한 차례만 발표할 테니 양해해 달라 그런 부탁을 받고 그 자금책은 당시 폴란드에 있는 김우중 회장의 재가를 얻기 위해서 전화보안이 되는 동경까지 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 자초지종 그리고 그에 따르는 당국의 조작공작을 환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짜문서를 당치도 않은 계좌번호를 쭉 나열해 가지고 상당히 정밀성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발표케 한 장본인이 새 시대의 정치를 하겠다는 이회창 후보이며 강삼재 사무총장은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대선 후에 제공하겠으니 엄정하게 조사해서 흑백을 가리겠다고 국민과 국회 앞에서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거짓말이 탄로가 나자 앞서 발언한 이규택․정형근․김재천․안상수 의원 등은 구체적 숫자의 시비를 더 걸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유보 운운하면서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물론 본 의원 다음에 질문할 김학원 의원은 여전히 1000억 대의 부정축재자금 운운하면서 다소 헤매고 있는 느낌입니다. 넷째, 친인척 40명에 대한 375억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대중 후보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가계는 일찍이 충청도에서 두 번째 가는 명문 재력가였습니다. 형제와 가솔이 많고 사회에 진출한 인사들도 즐비합니다. 오빠인 이강호 씨는 증권업협회이사장을 지내기도 한 큰 사업가이자 재력가입니다. 재력가 이강호 씨가 지난 10년간 거래한 35억 그리고 여타 친인척 40여 명이 지난 10년간 은행거래 375억인데 이 모든 금액이 DJ 비자금이라면 그러면 그 친인척들은 10년 동안 뭐하고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회창 후보의 사돈인 동방유량의 신명수 씨, 전 동자부장관 이봉서 씨의 재산도 모두 이회창의 비자금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총리, 이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년 5월 한보사건 당시에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이 여야의 92년 대선자금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이회창 대표는 ‘과거 일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자금은 과거의 제도와 관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협상을 제의한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5월 30일의 대국민담화에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새 시대 운운하면서 남의 예금통장을 뒤져 가지고 엊그제까지 수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던, 수사하지 말라던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는 요구가 과연 새 시대 정치를 하자는 이회창 후보의 정체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회창 후보는 대선을 2개월 앞두고 자기의 지지도가 3위로 떨어지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대중 총재의 지지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DJ의 비자금만 조사하면 내가 충분히 앞설 수 있다 이런 꾀를 내신 모양인데 어림없습니다. 검찰에게 이런 시점에서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회창 후보는 검찰에게 자기 선거운동해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억지 쓰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대선게임에서 페어플레이하기를 제창합니다.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는 대선을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으로부터 탈당을 요구받은 대통령과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제1야당 후보 간에 예사롭지 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김 대통령의 신한국당 탈당과 거국중립 내각수립을 요구한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 대통령이 자신이 명예총재로 있는 당으로부터도 당을 떠나라 하는 식의 정치적 고려장으로 몰려 있는 판국이니만큼 우리는 우리의 탈당요구가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탈당 여부는 순전히 김영삼 대통령 자신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서 더 이상 대통령께서는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하지 마시고 진정하게 공정한 대선을 관리함으로써 이 나라의 가장 공정한 대선을 관리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망언을 한 문종수 수석은 해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총재의 대권 4수를 시비 거는 시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만 전하겠습니다. 한 정치인의 은퇴와 컴백은 그 시대환경에 따른 상황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한 정치인의 조국에 대한 끝없는 집념과 사명감의 표명입니다. 토인비가 그의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적 인물의…… 퇴장과 재등장은 그가 속한 상황설명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로 그는 그리스의 위대한 역사학자 두시다이디스나 러시아의 피터 대제나 모하메드나 이런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71년 대통령 후보 이래 고난과 망명의 사형선고를 거치면서 제2, 제3의 김대중으로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갖춘 제4의 김대중으로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 성동을구 출신 신한국당 소속 김학원 의원입니다. 수십 년간 이 땅을 짓눌러 왔던 독재정치를 종식시키고 마침내 국민 축복 속에 출발한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모두는 21세기 희망의 토대를 마련하는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마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좌절과 실망을 가져다주고야 말았습니다. 국회 개원은 국회법상 한낱 장식물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렸고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오전과 같은 고함소리와 소란 그리고 농성, 단상 점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의회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을 감금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의원 여러분, 어찌하여 정치가 이 모양 이 몰골이 되었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21세기를 불과 25개월 앞둔 지금 우리 정치권이 국민이 참다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정치 그리고 국민이 보다 잘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정치,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치, 국민이 복지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치 그리고 국민이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구비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정치를 열어야 한다고 하는 우리 정치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소리를 이 자리에서 내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치, 즉 민주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주인인 정치는 아직도 법전에만 있을 뿐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는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합과 밀실정치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주장하는 예와 다름없는 정치행태가 지금도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밀실에서는 권력구조를 내각제로 바꾸고 권좌의 지분을 흥정하고 있는 정치 행태가 과거 구시대의 행태로 아직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국민에게는 한마디 동의도 없이 국민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실에서 자기 멋대로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치는 진정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 네 번이나 나온다면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고 체면상으로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이 김대중 총재의 93년 11월 5일의 발언입니다. ‘다시 돌아올 뜻을 감추고 작전상 은퇴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있다면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이다’ 이것은 김 총재의 저서 ‘김대중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에서 밝힌 말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총재가 그 후 어떠한 행동을 해 왔습니까? 그 후 어떠한 정치의 행로를 해 왔는지는 우리 온 국민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의 조상과 하느님께 맹세코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 외에는 단돈 10원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6억 3000만 원이나 더 받고 기업체들로부터 은밀히 134억 원이라는 돈을 받았고 1000억 원대를 웃도는 그러한 돈의 자금을 조성․관리해 왔다고 하는 이 사실, 이를 고발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이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아까 김경재 의원께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이 사실이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은 것이 아마 천만다행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김대중 총재는 검찰에서의 조사에 앞서서 이 진상을 밝히고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국민 앞에 엄숙히 사죄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진실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이 보다 잘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정치, 민생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를 잘하자고 하는 근본 이유는 국민이 잘살게 하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고 국민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치의 안정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뒷전에 두고 권력싸움에만 여념이 없는 우리 정치현실에 국민들은 아직도 식상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실상이라고 하는 주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곤두박질치고 있고 환율은 우리 경제의 기본을 흔들어 놓을 만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로라하는 대기업은 부도로 줄줄이 도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동구의 경제몰락이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닌 것입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현재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똑바로 인식해서 난국을 헤쳐 나가는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총리, 그리고 경제담당 부총리!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대책은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서민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책은 갖추어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치, 즉 민안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밤길을 다니는 것이 위험하고 두려웠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 간 우리 자녀가 학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총리, 그리고 내무부장관! 학원을 멍들게 하는 학원폭력, 나날이 늘어 가는 비행청소년 문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조직폭력과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온갖 사회악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와 내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에 대한 불감증도 민안정치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상임고문을 지냈던 오익제가 급거 월북한 이러한 사건은 아직도 우리 사회 내부에 적색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 평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서경원의 불법 방북, 그리고 국민회의 당무 위원이었던 허인회가 간첩 김동식과 접촉을 해서 이로 인해서 실형재판을 받았던 사실 등 김대중 총재의 측근 내지 주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총리, 그리고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제1야당의 상임고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월북한 이와 같은 보안사건을 두고도 수사를 외면한 채 김 총재와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익제 월북사건도 또다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오익제가 무슨 돈이 많아서 은행 통장을 80개씩이나 갖고 있었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마는 그 돈의 일부가 북으로부터 받은 공작금은 아닌지? 그런 검은돈이 정치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김대중 총재나 국민회의 속에 유입된 것은 아닌지 총리와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및 관계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극렬 폭력시위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난해 연세대 폭동의 악몽이 채 머릿속에서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마는 역시 지난 6월 한양대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여기서 전경과 무고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 가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회의 대변인은 말하기를 지난 6월 한총련 사태에 대해서 정부 내 공안세력이 대학생 시위를 정치적 국면전환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총련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이적단체요, 용공단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온 천하에 판명되어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은 참으로 유감천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총리! 한총련 사태와 같은 친북용공의 이적활동을 이와 같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한 정부가 한총련을 발본색원하고 그 뿌리를 뽑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이 복지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정치, 즉 민복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 지금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바라보면서 풍요로움과 여유 속에서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미래시대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2～30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중추세력이면서도 언제부터인가 웃음을 잃은 채 실업자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3～40대가 있습니다. 지난날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지만 오늘날 좌절 속에서 헤매고 있는 5～60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21세기의 주역으로 모두가 동참해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내무부장관! 민복정치는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도 해당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행정에 충실해야 할 기초단체장들이 선거철만 되면 정치폭풍에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를 지적해 온 바가 있고 또한 현재의 다단계 행정계층 구조의 축소와 이중구조의 지방자치단체 단층화를 이룩하는 것이 능률과 비용절감을 통한 주민복리와 지방발전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이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구현하는 그러한 정치시대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유럽을 한때 평정하였던 로마가 패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퇴폐와 향락에 젖은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이 건전한 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나라는 몰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마약시장으로서의 부상, 그리고 밤늦도록 환락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말초적이고 선정적인 향락산업의 발달 등 사회의 어두운 구석이 우리의 장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 이러한 문제를 척결하고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한 사회, 명랑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21세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자는 격무와 세일즈외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건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인 것입니다. 한 나라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장래의 문제요, 국가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옐친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러시아에 얼마나 어려운 정국을 가져왔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재선을 전후한 74세 즈음 실어증 증세가 발생해서 미국의 국민을 긴장시켰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92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중국 최고 실력자 등소평 또한 그 사임의 변이 노인의 오류를 범할 치매증의 우려 때문이었다 하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총리,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납세실적과 건강진단서를 국민한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공인 의료기관에서 우리 대통령 후보들 모두 건강진단을 해 가지고 그 진단서를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를 함으로써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일말의 불행을 말끔히 씻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저 멀리 수평선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처럼 21세기는 소리 없이 그러나 역사의 엄숙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국가 역량과 국민 지혜를 총결집해서 풍요와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국가의 실현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을 우리는 다져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기의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선택임과 동시에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역사상 그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을 이어간 순수성을 지켜 왔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는 세계사에 보기 드문 역사적인 위대성을 입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우리의 정치 실상을 우려하면서도 그러나 21세기를 열어 가는 이 시기에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비전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정일영 의원, 안상수 의원, 권오을 의원, 김경재 의원, 김학원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각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오전에도 이규택 의원 질문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내각제 개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 건의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한국당의 고발과 관련해서 금융자료 유출경위를 밝히고 금융실명제 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 신한국당 고발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앞으로 신한국당의 자료입수 경위 등에 대해서도 밝혀질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도록 금융실명제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93년 8월 시행한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투명화, 건전화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경제활동을 경직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출자 또는 증자자금, 벤처자금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의 조사를 면제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허용하며 분리과세된 금융소득 자료는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실명제를 보완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금융거래나 개인 신상에 관한 기록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무단 이용된 실상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에게도 함께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총리제도가 제도상의 미비점 때문에 무책임한 총리를 초래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가 여러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총리 자신의 부족함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도로부터 오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마는 저는 제도보다는 총리 자신의 노력 여하에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깊이 유념하면서 좀 더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재편성하거나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 아래에서도 세입 내 세출원칙을 견지했습니다. 또 세출에 있어서도 SOC 투자 등 경쟁력강화 분야와 교육개혁, 농어촌구조 개선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 배분했습니다. 특히 정부 스스로도 행정경비를 감액 편성하고 공무원 총정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경비절감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예산규모 증가율은 일반회계와 재특순세입을 합하여 5.8% 수준으로써 84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감액분 2478억 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98년 재정규모 증가율은 6.2%에 불과한 긴축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 의원께서는 일부 공공요금 인상계획과 관련해서 국민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셨습니다마는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이미 인상이 계획되어 있었던 철도요금을 제외한 여타의 공공요금은 금년도 수준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정부와 공기업의 인력감축과 경영쇄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서 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3년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개편과 공기업의 민영화추진 등을 통해서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초에 행정지원인력 1만 명 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도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등 정부조직의 감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관리 작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이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을 공무원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98년 정부 예산 증액 문제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뿐만이 아니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소위 약칭 공선협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대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협의회 등 이와 같은 일반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은 경상적인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국민참여 등 사업성과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지원액이 다소 증액된 것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설치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문화시민운동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비 등으로 최소한의 규모 증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새로운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실현 가능한 구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은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과 대책으로 규제혁파를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서 통합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대신에 기존의 규제개혁추진회의, 경제규제개혁심의위원회 등 3개의 별도의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통합된 강력한 중심적인 위치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 의원께서 걱정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규제혁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존 규제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내지 5년 이내에 규제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규제일몰제를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2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축산물 가공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련 법률의 세부적인 개정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아직 결론이 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보건위생의 바람직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협의 검토해서 곧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감정을 볼모로 하는 보수정치의 청산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경유착과 매관매직을 하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 없이 경제회생과 정치개혁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패정치인 척결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역감정을 볼모로 하는 구시대정치는 우리가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또한 부패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치구조, 고비용의 정치구조 그리고 고비용의 정치행태를 개혁해야 하고 그리고 부패정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법처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투표제 도입을 제의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상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도나 투표제도의 변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장 군수의 간선제와 정당공천 배제, 구청장 임명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김학원 의원께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지 2년여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다소간의 문제점이나 개선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크게 신장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뿌리내려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의 주민직선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당공천 배제나 당적보유 금지 그리고 단체장의 임기 내 타 공직 입후보금지 등으로 지적 내지 제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국가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신중히 밀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토론문화 정착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치권의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나 유언비어성 발언은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근거 없이 유포되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며 바람직한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칙과 신의를 존중하지 않는 구시대적 정치행태로써 국가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원칙과 신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원칙론에 대해서는 저도 견해를 같이합니다마는 특정 대선후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총리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중 총재 비자금의혹 수사 문제와 관련하여 즉각 수사를 지시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검찰총장이 수사유보를 발표한 이유와 그 배후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각으로서는 검찰의 독자성과 중립성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검찰의 결정은 내부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친 독자적인 결론인 만큼 검찰의 독자성과 중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에 비추어서 검찰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검찰의 결정에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권오을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총재가 먼저 알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무부장관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다음 김대중 총재 비자금, 92 대선자금, 이회창 총재 경선자금 등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 비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용의는 없는지, 차제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권오을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문제는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내각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2년 대선자금과 이회창 총재의 경선자금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범죄를 인정할 만한 확인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검찰제도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리 인사의 선거직 출마는 물론이고 모든 공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비리인사 공직 영구추방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제의한 공직 영구추방제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헌법 25조에 의해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범국민 정치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제도 혁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권 의원의 제안에도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정치개혁 문제가 국회의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정부로서는 국회 차원에서 마련될 예정인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민간단체의 의견은 국회 내의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92년 대선자금의 공개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92년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난 5월 30일 담화를 통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던 과거의 정치상황을 솔직히 설명하면서 한편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로서 별도의 공개 건의를 할 용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인용하시면서 전면적인 행정개혁에 착수할 용의 여부와 정부조직에 민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팀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구 선진국과 일본에서는 정부기구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도 다가오는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 미국 등 선진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참조해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정부혁신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민간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팀제를 정부조직에 적용하는 문제는 우선 연구․조사 분야 등 해당 업무의 성격상 팀제 도입의 필요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도입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정부의 재정확충과 권한이양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과 지방의회의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권 의원님과 저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와 지방,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재배분과 여기에 보조를 맞춘 합리적인 재원 재배분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무직 부단체장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1명 범위 내에서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만 임명되는 부단체장을 신설하는 문제는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추세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원 수를 줄이고 유급직화하는 것과 선거구제를 변경하는 문제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정부가 만일 그 막대한 정보와 힘을 소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말씀 등을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해박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정부의 정보와 권한은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취지로 이해를 하고 원칙론적으로 이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신한국당의 비자금 의혹제기가 허구라는 자료를 제공하시겠다면서 대선 후에 엄정조사해서 흑백을 가리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신한국당의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선거 후에 통상의 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비자금의혹과 함께 자료의 허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김대중 총재 친인척 40명의 은행거래를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친인척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시면서 이회창 후보 친인척의 재산도 이 후보 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신한국당의 고발장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비자금의혹과 함께 친인척의 은행 거래내역의 성격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총재가 검찰수사에 앞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가 판단할 사안이지 총리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대책과 서민경제를 살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해서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대책, 증시 안정대책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물가안정과 더불어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조직폭력 등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익제 월북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당국이 정당하고 적법한 수사를 외면한 채 김 총재와 그 주변인물 수사에 대해 지연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익제 보유예금 중 북한의 공작금이 있는지와 이 돈이 김대중 총재나 국민회의 측에 유입된 것은 없는지 등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오익제 월북사건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진상이 엄정하게 조사 규명되어야 할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오익제의 국민회의 입당경위와 회의참석 상황, 그리고 주요 발언내용 등 국민회의 관련사항에 대해 일차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체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대상이 누구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연하게 조사해 나갈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오 씨가 국민회의 당비와 중앙당 후원금 등을 몇 차례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이 자금의 출처가 북한의 공작금인지 여부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현재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계속 조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한총련사태와 같은 친북용공활동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한 정부가 한총련을 와해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의 친북용공세력 척결은 정치권을 포함하여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어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좌경용공세력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의 협조와 성원을 요망합니다. 다음 모든 연령층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21세기의 주역으로 나서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국민이 희망을 갖고 21세기 주역이 되도록 하는 원동력은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도록 풍요한 생활을 보장하고 또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새로운 21세기 비전에 걸맞게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교육개혁, 국민연금, 의료보험, 환경보호 등 각종 제도를 개선 보완함과 동시에 또한 국민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개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퇴폐, 향락, 마약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문제를 척결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갈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의원께서 지적한 이러한 문제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호화 향락업소, 음란성 매체물 등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조직의 적발단속을 통해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청소년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폐 향락적 사회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시민운동 등이 활발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통령 후보들의 건강 검진결과 공개를 제의하시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대통령 후보들의 건강 공개 문제는 현행법상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어디까지나 후보들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일영 의원님께서 경찰전산망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보호대책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경찰 전산자료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와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서 국가기관의 경우에 당해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에 한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는 조회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습니다. 특히 범죄경력 조회는 검찰 등 범죄수사기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 전산자료의 조회는 국가기관의 경우에 단말기가 총 284대입니다마는 단말기당 1일 평균 5건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해외여행자의 신원조회 등을 위한 주민관련 조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자체 조회의 경우도 이 경우에 단말기가 5800대입니다마는 1일 평균 60여 건으로서 인사, 장비 등 내무행정 관리자료와 주민관련 조회, 차적 조회 등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주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경찰전산망에 등록된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경찰은 물론 타 국가기관에서 조회하는 경우에도 조회자별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되지 않은 비인가자는 조회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조회 시마다 중앙컴퓨터에 조회자 및 조회내역이 자동으로 기록․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불법 유출 시에 감독자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등 경찰 전산자료 보안관리 대책을 엄격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학원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조직폭력 등 민생치안에 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경찰은 이러한 범죄와 폭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교육부, 경찰 등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각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폭력검거대책본부 운영과 폭력배들의 서식 용의처에 대한 집중단속 등 조직폭력배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범인성 유해업소와 음란 폭력 매개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생침해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 112 순찰차의 증차와 파출소 인력을 증원하고, 휴대용 조회기 확대 보급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이로 인한 범죄의 엄청난 증가추세에 비해 볼 때 저희 경찰력이 미처 이를 감당을 못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안심할 정도의 치안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안상수 의원님, 김경재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의원님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인들의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성 발언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사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저희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된 고발사건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상수 의원님께서 검찰총장이 신한국당 고발사건 수사를 대선 후로 유보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검찰의 결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의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전 질문 시에도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검찰은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극심한 국론분열, 경제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고 보고 수사기술상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대선 후로 유보키로 결정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은 검찰 독자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을 가진 내각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대선 후로 유보하기로 한 검찰의 결정을 이해하고 또한 검찰의 독자성 확보와 중립성 보장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저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상수 의원님께서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검찰의 수사유보방침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의 진상을 물으셨습니다. 일부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검찰의 방침이 미리 외부에 유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같은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재 의원님께서는 신한국당 발표내용에 대한 탄핵자료를 대선 후에 제공하겠으니 엄정하게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대선이 끝나는 대로 이 사건을 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관련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거쳐 적정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오익제 월북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당국이 국민회의 관계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지, 오익제 자금 중 일부가 북한의 공작금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익제 전 천도교교령의 월북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월북경위 및 경로, 배후세력, 간첩 혐의 및 불순세력과의 연계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가족 및 천도교 관계자, 수표거래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기부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공차원에서 엄정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저자세 수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권오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을 의원께서는 대선 후보자 초청토론 및 교양프로가 후보자를 희화화하고 여론조사결과도 검증장치 없이 보도되는 등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검증장치와 불공정방지대책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별도기구 구성용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의 특징은 천문학적인 엄청난 비용 때문에 망국 선거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대규모 군중동원 집회를 열지 않고도 별 무리 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선거운동의 개혁, 정치개혁이 성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TV매체에 의한 토론프로그램과 여론조사가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천편일률적인 토론프로나 흥미위주의 교양프로에 출연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자질을 검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과당경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선거운동제도에 대한 법과 제도, 관행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들 역시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꾸준한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프로그램편성과 보도활동 등은 언론자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정부는 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과 대화를 하고 방송위원회와 같은 관련기관의 기능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개혁특위에서도 TV토론위원회 구성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장치나 불공정방지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 문제는 역시 국회와 언론계가 중지를 모아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고 정부로서도 좋은 관행이 정착돼 나가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총리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답변에서 좀 정확하게 정리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정기탁한 금액은 연도별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세감면된 내용은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정기탁한 기업들이 조세감면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조세감면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기탁금은 손비 처리되기 때문에 조세감면받은 기업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기탁금의 성격상 공익자금이고 그것이 조세감면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세를 특정 정당이 활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국민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후원금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방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국세청과 협의하셔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본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다른 계제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계좌를 추적해서 여러 가지 사생활의 비밀과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들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내역서가 유출됐는가 하는 것은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분들의 권익이 침해받도록 허술하게 관리한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직책상, 직무상 그분들에 대해서 직무유기 혹은 직무태만의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미 노출돼서 피해를 본 그것이 특정인을 위한 정치자금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별문제로 치고 이미 자료가 노출됨으로써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사과를 반드시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사과할 용의가 없으면 사과할 용의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질문했는데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대책을 안 세운다 이것은 정부 업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사정당국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께서 답변하신 언론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그분들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자격지심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하고 나눈 내용이 부도덕한 이야기를 했다든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의 공정성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언론의 공정성이 잘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 비해서는 훨씬 발전된 선거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마는 공보처는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언론 자체의 품위를 위해서 그리고 선거 결과의 정통성을 위해서도 끝까지 공정한 보도태도를 유지하도록 공보처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기탁금에 따른 조세감면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 보충해서 질문해 주신 취지에 입각해서 국세청과 협의해서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계좌가 이미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계좌가 침해받은 데 대해서 총리로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계좌가 노출되게 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총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총리가 사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조사 결과에 의해서 계좌노출의 경위와 내용과 여러 가지 의혹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에 정부로서 응분의 조치를 천명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자료를 허술히 관리한 데 대한 사과에 관한 문제는 총리께서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같은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자료의 유출 불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안 대책에 관하여 물으신 점에 관하여는 유출된 금융자료의 내역과 유출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그와 같이 말씀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유념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제가 4년 8개월에 걸치는 최장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언론과의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4년 8개월 동안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언론에 대한 간섭이나 개입 또는 언론 조작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행동 등을 했다고 하면 언론이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정부의 언론정책을 나름대로 투명하게 세우는 그러한 것이 김영삼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관권선거, 금권선거를 극복하는 사상 최고의 공명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것을 관철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권․금권선거가 극복되는 것에 걸맞게 언론의 공정보도 관행도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을 잘 유념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